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이맹호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이 계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이틀 동안은 금년도 집행부에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한 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청취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들에게 직접 보고를 드린다는 진지한 마음과 자세로써 정성을 다하여 보고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이 계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이틀 동안은 금년도 집행부에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한 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청취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들에게 직접 보고를 드린다는 진지한 마음과 자세로써 정성을 다하여 보고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시정추진실적 보고의 건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경제교통과, 농정과, 축산특작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지역개발과, 재난안전관리과)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시정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와 답변시는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보고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경제교통과, 농정과, 축산특작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지역개발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천근배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의장님.
이맹호부의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보고에 앞서서 제가 잠깐 먼저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맹호부의장
예. 말씀 하십시오.
재현
정재현의원
어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셨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의원
지방자치법 33조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방자치법 33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서를 받은 것이, 약 10일 전에 받았죠? 저희들이 받은 것이....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됩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면 그 전에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 받아서 그것이 타당하면 그것을 통해서 예산서를 세워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한 것은 수립일정이 행자부에서 지침 시달되기를 7월 6일 되면서 11월 7일 재정계획심의회 심의를 하고 11월 2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정대로 진행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11월 21일까지 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런데 저희들한테 중기지방재정계획 온 것은 11월 21일 온 것이 아니고, 12월 4일 받았습니다. 그렇죠? 12월 4일 저희들이 그것을 받았거든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은 그 앞에 전부다 제출을 했습니다. 의회에 다가....
재현
정재현의원
저희들이 일본 연수를 가기 전까지도 그것이 안 왔습니다. 연수를 갔다 와서 그것을 받았거든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법 33조에 보면 분명히 지방 예산운영 시스템에 보면 중기재정계획 지방재정법 제33조 이래 가지고 예산편성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가능하면 그 계획을 본 예산에 반영해서 그 다음해에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상세한 내용은 안 읽겠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제도개요, 계획내용, 수립절차, 이런 내용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되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 김종준 의원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의장님께서는 책자를 가지고 가지 않은 것은 의원들의 잘못이다. 어제 의장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의장님도 이런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충분히 아시고 의회에서 발언을 하셔야 되지, 그 내용도 모르면서 의원들한테 질타만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제 상황으로 봐서는 좀 상당히 적절하지 않은 부적절한 표현 같고 듣기가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무국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을 분명히 좀 잘 알아서 의장님한테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부의장
정재현 의원님 지적사항을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명심하시고 앞으로 공문서 하나라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달되는 과정에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일을 원만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맹호부의장
그러면 천근배 기획감사담당관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천근배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시정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맹호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기획감사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순서입니다만 담당관이 신병치료차 연가중이므로 상주시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김종진 공보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종진 공보담당 김종진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시정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맹호부의장
공보담당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정재수 기념관에 대해서 1년에 관광객이 몇 명이나 오고 있습니까?
담당
김종진 1일 40명 내지 많이 올때는 200명 정도 해서 연간 5만명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연간 5만명이라면 대단한 인원인데 실제 거기에 관리하는 관리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주하고 있는....
담당
김종진 예. 사무실이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매년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부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의원님. 이상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의원
예. 24쪽 복용지구 사적지 지정관계로 물어 보겠습니다. 벌써 이것이 몇 년 끌은 사업이죠?
담당
김종진 예.
이상철의원
지금 24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문화재청하고 매장분과위원하고 12월 4일 왔다 갔다고 했죠?
담당
김종진 예.
이상철의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인지? 25쪽에 보면 1, 2, 3안 되어 있는데 그 결과를 지금 알고 싶고요.
담당
김종진 예.
이상철의원
사적지가 어느 쪽이든 지정이 되면 그 주변 제가 용어로는 못 쓰겠지만 주변에 건물이라든지 몇 km에 건물신축이 제한되고 이런 것이 있죠?
담당
김종진 예.
이상철의원
주요계획상에 보면 주공아파트가 건립되게 되어 있잖아요?
담당
김종진 예.
이상철의원
그래서 교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문화재법으로 묶여 있는 것인지, 주공아파트측과 조율을 해 보셨는지 궁금해서 질의해 봅니다.
담당
김종진 12월 4일 문화재청에서 사적분과위원하고 매장분과위원들이 현지 합동 조사를 왔는데 그때 합동조사를 와서 현장에서 결론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 의견이 주로 모아진 것이 복용 3지구와 유성CM지구는 보전해서 사적지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복용 2지구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결정될 때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지, 앞으로 그 분들이 다시 문화재청에 돌아가서 문화재청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일단 그런 식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3지구와 유성CM지구만 앞으로 지정이 되고 2지구는 개발이 가능할 때는 2지구에도 사적지로 지정이 되고 나면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 이런 데는 주변 200m까지는 고도제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지구가 개발가능하다고 해도 15층 아파트를 건설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4층이라든지, 5층이나 이렇게 개발 가능하고 거리를 점점 멀리하면서 층수를 조금씩 높여 가는 앞으로 그런 메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지정할 때에 지정하는 범위가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앞으로 그런 메뉴를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철의원
제가 보는 취지는 복용2지구에 200m 하면 거의 m가 상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담당
김종진 예.
이상철의원
남은 면적이 별로 안 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교섭해서 층수 짓는 아니면 200m 이런 것이 조정이 가능한가 이런 이야기죠?
담당
김종진 그것은 문화재보호법상에 주거지역이나 이런 것은 200m 농경지라든지 이런 데는 500m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리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철의원
문화재법으로 묶여 있다는 말이죠?
담당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의원
그랬을 때 주민들하고 민원 제기가 안 되겠습니까?
담당
김종진 일부 주민들은 민원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공아파트 이외에 주변에 있는 개인들은 개인주택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데는 그래도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15층이라든지 이런 고층을 짓기에는 어렵지만 적어도 4층이나 5층 정도는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일반 개인들 영향은 그래도 좀 적어지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상철의원
그러니까 주공아파트는 지을 수 없겠네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죠?
담당
김종진 3지구하고 유성CM이 완전히 지정이 된다면 2지구에 들어서는 주공아파트는 지금 계획대로 15층은 지을 수 없고 주공에서 원한다면 저층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철의원
그래 저층으로 해서 타산이 나오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그냥 개인 사유재산이고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주민들한테 연구해 주시는 것이 고맙겠다 싶고 이 문화재 복용지구 사적지 지정이 올해 안에 끝이 납니까?
담당
김종진 올해 안에는 안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도로 넘어 가서 내년 5월이나 6월쯤 가야 결정이 안되겠나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의원
알겠습니다.
담당
김종진 예.
이맹호부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실장님도 안 계시는데 수고하십니다. 낙동 신상에 가면 중동으로 가는 삼거리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도촬영장 간판이 있는데 간판 자체가 적고 또 그것이 설치한지 오래 되었는지 퇴색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도촬영장 입구 간판을 세우고 난 뒤에 아마 교통표지판을 세워 놨는데 교통표지판이 상도 촬영장 간판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못 보셨는지 계속 방치하고 있는데 상당히 보기가 싫어요. 보기 싫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철거하는 것이 낫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남았으면 그것을 다시 정비를 해 주셔야 되고 또 간판 뒤쪽으로 가옥이 있는데 그 가옥 자체가 아주 낡아서 보기 싫고 담장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간판을 다시 하실 것 같으면 그 집의 담장도 아울러서 정비를, 그 집이 담장을 정비할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시의 이미지를 상당히 흐리거든요?
담당
김종진 예.
병희
신병희의원
돈도 얼마 안들 겁니다. 지금 간판 주변에 보면 잡초 쓰레기 버린 것 이래서 지저분한데 살펴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종진 예. ‘상도’촬영세트장 안내간판을 세운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것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담당
김종진 세트장 자체관리를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역개발과에서 세우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맹호부의장
남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저는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술 분야 10건에 대해서 2007년도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여러 계획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본의원 생각으로는 저희 지역이 농촌 지역이라서 전반적인 재정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만 문화예술 부분에도 상당히 소외된 지역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담당
김종진 예.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특히 저희 지역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는 부분에서 공보관실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연년히 똑같은 행사를 그대로 답습해서 그 다음 해에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행사 중에 끝나고 난 후에 그 행사에 대해서 시민들에게나 아니면 자체내에서 평가를 해서 이것이 반응이 어땠는지 전체적인 호응도도 보시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지속할 것인지 연구 검토해 주셔야 되지, 올해 거리예술제나 다음 해 거리예술제나 제가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 있을 때나 의원으로 있을 때 제가 관심있게 봤을 때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늘 느끼고 아쉬운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민들이 문화회관이라는 어떤 문화의 공간을 이용해서 보고 듣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게 될 수 있도록 좀 연구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저희 지역에서 방금 황태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재수 기념관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간 벨트화 해서 저희 지역에서 월 1회나 아니면 조금 여건이 된다면 조금 더 자주해서 문화학교라든지, 문화유적 탐방학교 이것을 상설해서 문화회관 앞에서 몇 시에 매월 몇째주 토요일, 일요일은 아이들이 놀 때가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학교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토요일 직장 나가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효자 정재수 기념관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큰 의미를 안 가지거든요. 요즘 아이들 세대가 그래서 그런 것을 문화유적 해설사를 대동해서 선착순 받는다든지 해서 아이들에게 시민들에게 적용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참고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
김종진 예. 전에도 이런 문화유적지 탐방 투어를 저희들이 실시해 본 적도 있습니다. 2-3년 전에 해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 또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탐방을 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해 보니까 사실 인원 확보가 어렵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중단이 된 그런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학생들이 노는 토요일도 있고 하니까 다시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경천대 역시 제가 누차에 말씀드리지만 외지에서 손님이 오시면 모시고 갈 곳이 없어요, 관광 그 자체가 없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경천대도 역시 우리 시민들이 갔을 때에 체험할 수 있는 볼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기 몇 개 가져다 놓으시고 통 놓으시고 화살 몇 개 그것이 체험학습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전통문화체험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타지역에 여러 벤치마킹 사례도 있으시겠고 또 우리 공보관실에 여러 팀원들이 좋은 아이템을 연구하셔서 경천대도 시민들에게 사랑받을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하셔야 되고 박물관 하면 같이 연계해서 얼마든지 저희들이 하루 볼거리 정도는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거든요. 식당 역시 시민들이 참석하셔야지 식당이 되지, 아무도 없는데 어떤 식당주인이 좋은 음식, 좋은 식당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철저히 검토하셔서 다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김종진 예.
이맹호부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호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경호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시정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맹호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종합민원처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의원
예. 이상철 의원입니다. 실장님 저번에 상주 시민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벤치마킹 다녀 오셨다고 그랬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이상철의원
그래서 의회에 오셔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이상철의원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이상철의원
그리고 혹시 민원 요원이 몇 명이나 계십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전체 직원들 말씀입니까?
이상철의원
예.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 과에는 38명 정도 됩니다.
이상철의원
38명이 혹시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인원도 현재 저희들이 조금 TO상 다 받지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좀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인원이나마 보충을 받아서 좀 더 전번에 말씀드린 벤치마킹에 대한 후속 조치요원들 등등으로 해서 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맹호부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34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에 대해서 개소당 618건이면 연 200일 잡을 경우 1일에 한 서너건 밖에 안되는 그런 결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도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 걱정이 되어서 한 대에 얼마 정도....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당초 구입해 놓은 것은 당초 할 때 900만원 했는데 현재는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동안 지폐인식을 새로 해야 된다든지, 동전이 변경되고 낡아서 고장이 잦고 이런 실정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어렵사리 돈을 들여서 해 놨는데 저도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선 뜻 이렇게 잘 가지지가 않거든요? 옛날 습관대로 해 오고 이러는데 조금더 홍보를 해 가지고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식으로 지문인식이 잘 안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것을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노후화 되어서 저희들이 매년 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맹호부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가 글자 그대로 종합적인 민원이 오다 보니까 말썽도 많고 또 다양한 그런 업무를 추진하니까 수고가 많은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과거에 비해서 민원의 질이 좀 좋아졌다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이런 민원일수록 종합민원처리과가 상주시 행정의 바로미터이고 곧 얼굴입니다. 이렇게 인식 하셔서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맹호부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봉제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성봉제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2006년도 시정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맹호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경제교통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의원
과장님 농공단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제조업 유형이 법으로 일정 부분 확정이 되고 제한되어 있죠?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의원
말하자면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가 환경오염 업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제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죠?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상당히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종준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농공단지에는 환경부문에 있어서 환경오염 부문에 있어서 일정 부분 오염을 발생하는 업체가 지금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득이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런 것도 또한 사실이죠?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시설 기준은 그래도 보고 정했습니다만 그것도 감안했습니다만 환경오염을 안하는 그것으로 지켰다고 봅니다.
김종준의원
개별 기업내에서 자체적으로 공해방지 또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만일에 들어오면 관계부서에 환경보호과라든지, 오염 실태를 협조해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의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그 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수가 있을 경우에는 환경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허가 과정에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입주 허가를 해 주었을지라도 그 배출되는 오수라든가 이런 것들 정화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별도로 또 갖추어야만 되지 그 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결국 현실적으로는 정화되지 않는 오수라든가 오염 문제가 그대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그런 것은 계속해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의원
이제 와서 점검을 한다는 것이 좀 늦었고요. 그러면 문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문제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입주를 허락 했다면 농공단지 전체적으로 환경오수라든가 기준에 적합하게 공동이용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농공단지내에 일정 대지도 확보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공단지 조성할 때부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공동이용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오염배출, 정화, 그런데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한하는 것도 환경오염 업체는 못하도록 그렇게 입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적합하더라도 입점이 되었더라도 계속해서 배출을 안하도록 그렇게 점검을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준의원
개별 기업을 우리시에서 지도 점검하는 것도 행정력이라든가, 인력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농공단지내에 기업이 자체적으로 하기 어렵다면 공동으로 오수 정화시설을 한다든지, 배출기준에 적합하게 배출될 수 있는 공동시설을 자체적으로 만들도록 하든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하든지 재정적 지원을 해서라도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91년도 그 당시에 농공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정화 시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업체가 오염을 배출하는 것이 적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지금 공동으로 할려고 하면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라는 것은 몇 만평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배출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공동시설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정화는 일정 부분 밑으로 배출하도록 우리가 점검도 하고 그렇게....
김종준의원
작년에 우리 화동 농공단지 예를 들어 보면 유기질 비료공장인가 뭐가 있었어요. 거기서 배출되는 돈분이라든가 유기물이 굉장히 악취를 풍겨서 주변 지역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직접 현장조사도 나간 바가 있었어요. 아마 그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돌이켜 보면 그런 시설들이 전혀 안되어 있고 우리시에서 환경문제, 오염문제에 대해서 지도 감독한 흔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받은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개별기업에 대한 지도감독 보다는 오히려 그 단지내 자체적으로 공동시설을 이용해서 확실하게 오염배출 기준에 적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시에서 감독하기가 훨씬 용이하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런 쪽으로 한번 행정을 펼 용의가 없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화동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퇴비 생산업체가 있었는데 악취가 심한 것이지 지금 그 공장이 문을 닫고 폐업 되어서 다른 공장이 가동을 시작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화동에는 6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공동이용시설을 해 가지고 공동적으로 한다는 것은 뭐 보다 뭐가 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현재대로의 개별적으로 정화나, 환경오염 이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김종준의원
지금 우리 화동을 예로 들면 중화지역에 금년부터 전체적으로 중화지역 하수관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김종준의원
그러면 농공단지내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도 정화되어서 하천으로 흘러 나오도록 이런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지, 그런 것 지금 생활 오?폐수 관로사업은 금년부터 시행이 될텐데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정화가 제대로 안되었으면 하나 마나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천 정화를 위해서는 그런 공동이용 시설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요.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산은 정확하게는 제가 판단은 못하지만 공동 정화시설할려면 상당히 수십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동 농공단지를 지금 화동 주물이라든지, 뭐 삼우콘크리트라든지 몇 개가 있습니다만 크게 오염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거기서 나오는 물에 대해서도 앞으로 하수관거 공사하고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은 줄이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종준의원
농공단지 하수관거가 생활오폐수 관거 정화시설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습니까? 안되잖아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상하수도 거기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종준의원
아니죠. 대청댐 상류 정화시설 사업으로 해서 나오는 것은 생활오수에만 해당이 되지 농공단지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산업폐기물이라든가, 산업오폐수 정화는 안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단지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별 지도하기 보다는 공동 이용시설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을 적극 한번 검토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시에서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개별 기업이 혜택을 받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기업들하고 협의해서 우리시에서 일부 지원하더라도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맹호부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정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과장님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2006년도에 보니까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비해서 시장 상인들의 의식은 아직까지 멀었다고 보거든요. 간단한 예를 든다면 시장 상인들이 각자 차를 거의 다 가지고 나옵니다. 가게 앞에 보면 자기 차들이 거의 다 서 있어서 일반인들이 시장에 들어갈 경우에 차 세울 공간도 없고 차가 들어가면 한번 나오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래 가지고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킬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투자하는 만큼의 의식을 더 바꾸어야 되겠는데 2007년 사업예산서에 보니까 강사수당을 넣었죠?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강사수당이 보니까 1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4인 해서 40만원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을 봤는데 과연 모르겠습니다. 10만원짜리 강사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사의 질을 논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좀 의식개혁을 바꿀수 있는 그런 강의를 좀 해서 상인들이 바뀌어야 되지, 지금 현재 상태로 해서 여기도 지금 상인의식 교육 및 홍보를 4회 290명 했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40만원 세워서 그것 가지고 옳게 의식개혁을 시킬 수 있을 런지 의심스럽고요. 좀 더 홍보를 잘해 가지고 시장 상인들만이라도 자기들 차를 안 가지고 나오면 주차란이 좀 해소가 될 것 같거든요. 장보러 과장님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차 몰고 들어가면 차 세울 곳이 없습니다. 한번 빠져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래 가지고 재래시장 오라고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혹시 과장님 상인들 의식교육을 홍보 지난해 하셨는데 다음에도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홍보하는 만큼 따라 주어야지 안 따라 주면 돈만 낭비하고 괜히 입만 아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과도 전혀 없는데.... 그렇죠?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식들도 많이 바뀌어졌다고 봅니다. 환경개선 사업하면서 이 사람들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 느끼고 아직까지는 투명화 안되어서 그렇지 이제는....
재현
정재현의원
제가 며칠 전에 시장을 한번 돌아 봤습니다. 돌아 보니까 거의 가게 앞에 자기 차들이더라고요. 어느 청과, 무슨 무슨 상표 붙은 것 보니까 자기 차들이 거의 다 서 있습니다. 승용차다 보니까 자기 집앞에 딱 세워두고 이러니까 다른 차들이 들어갈 틈이 없더라고요. 앞으로 과장님 그런 것을 좀더 의식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계속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이상입니다.
이맹호부의장
김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의원
김상훈 의원입니다. 정재현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이 사실은 과장님도 그쪽으로 애 많이 쓰시죠?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김상훈의원
그런데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려고 하면 그 주체가 시장 상인이 되어야 됩니까? 저희들 시가 되어야 됩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상인들이....
김상훈의원
상인들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시장상인들이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대형마트들이 많이 서죠? 이마트 하는게 그것도 일반 소매를 하는 마트입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대형마트라고....
김상훈의원
저는 언 듯 듣기에 저것은 물류센터라고 물류쪽으로 본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들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김상훈의원
그러면 상주에 대형 시설이 두군데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김상훈의원
상주시 인구 소비층으로 봐서 대형시설 2개가 들어서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면 지금 그나마도 위축되어 있는 재래시장이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생기겠죠? 그렇죠?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김상훈의원
그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대적으로 소비자는 의식 보다는 편리 위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시설 입맛에 맞추어서 일반 우리 젊은 주부들이 쇼핑하기 좋은 시설로 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재래시장이 대응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제가 생각 할 때는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주차장도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그 시장 상인들이 특별한 투철한 정신력을 가지고 대응하지 않으면 저희들 시에서 신경 써나 마나입니다. 저희들만 짝사랑해서는 안되고 분명하게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정재현 의원님 말씀대로 시장 상인들이 자기 차도 집에 놔 두고 와서 해줄 정도는 되어야 되죠. 그 앞 노점상도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정렬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시장에 쇼핑을 가면 내가 득을 보는 쇼핑이 되어야 되지, 그냥 시장상인, 재래시장 살린다고 시민들 가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막연한 기대는 해서는 안되겠고 그리고 재래시장이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먹거리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재래시장 가서 그런 조건이 충족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옳게 특별하게 상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토속적인 음식점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런 것도 상당히 미비하고 저희들도 고민이 많고 물론 과장님께서도 고민이 많고 시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체가 분명하게 상인이 되도록 유도해야 되지, 저희들이 뒤에서 아무리 간접적으로 도와 줘 봐야 그것은 저희들이 애만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러나 마나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의식이 변화되도록 유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작년에 들어 와서 많은 일을 시행해서 올해 반영이 되었습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하루 아침에 변하기는 힘들고 계속해서 주차난이라든지, 재래시장 활성화, 아무리 큰 마트가 들어오더라도 재래시장이라는 특성을 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의원
예. 재래시장 자체가 어떤 지금까지 해 온 것에 연연하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아이템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서 상인들 연합 모임때 과장님도 한번 참석하셔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김상훈의원
분명하게 그런 선은 그어 줘야 되지 싶습니다. 분명히 주체는 되어서 열심히 하시면 저희들 시에서 도와 주지, 그 주체가 시가 될 수 없다는 선을 그어서 의식을 좀 확 바꾸도록 계속 지도를 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현실에 맞는 대형마트들이 들어서는데 아주 재래시장이 위태로운 부분인데 그것을 잘 대응하도록 잘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김상훈의원
이상입니다.
이맹호부의장
신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정재현 의원하고 김상훈 의원님이 재래시장 주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시내 전체적인 주차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주에 타지에서 차를 가지고 상주에 와서 운전을 하면 정말 운전하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교통 혼잡이 불법 주정차가 너무 심한데 시정의 책임자가 과장님 담당과장님인데 오래 사셔서 그런지 전혀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먼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먼저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현황은 주정차 요원이 4명 있습니다. 인원 가지고 조금 말합니다만 지금 김천 같은 곳은 18명, 안동 같은데는 20명이 있는데 우리는 4명 밖에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그 인원 가지고 현재 파주를 시장님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하면서 파주는 불법 주?정차 없는 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와서 시행하는 것이 지금 나대지를 활용한 임시 공영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아니요. 제가 다음에 묻겠는데 우선 우리시의 불법 주·정차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평소 느끼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첫째는 시민들의 의식, 또 우리가 지도를 잘못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데가 경찰서에서 지정해 놓은 주?정차 단속 구간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되었습니다. 자꾸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 보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저도 가끔 시내에 나갑니다만 길가에 잠시 1분 정도 이렇게 세워 놓는 것은 할 수 없지만 10분 이렇게 볼일이 있으면 유료주차장에 가서 500원 내지 1,000원 주면 마음 편합니다. 마음 편한데 의지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선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민선시대가 되니까 시장이 표를 인식해서 단속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느낍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데 파주를 벤치마킹 하셨다고 하는데 파주는 파주 시장이 전 가구에 서신을 다 냈다고 그래요. 교통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협조해 달라고, 그리고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하면 단속요원들을 원망하지 말고 시장인 제가 시켜서 했는 일이니까 그렇게 협조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관내에는 4명이고 김천은 18명, 안동은 20명이라고 그랬는데 또 주?정차 단속요원들 복장도 문제입니다. 안동은 못 봤습니다만 김천은 보면요, 주로 단속요원들이 남자가 아니고 부녀자들입니다. 아주머니들이 하시는데 복장 정말 깨끗하게 하고 모자도 예쁘게 썼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단속을 해도 시민들이 거부반응이 덜 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남자분들이죠?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복장도 제가 볼 때는 그 분들 시내 갔다가 몇 번 만났는데 깨끗하지도 않고 단정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년도 공영주차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2007년도 주요사업 계획때 들었습니다만 정말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선 다 못하더라도 시청에서 상주예식장 골목, 경찰서 앞에서 서문사거리 해서 중심 도로부터라도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이 만성이 되었습니다. 상주 시민들이 ‘아! 의례히 길가에 1차선 막는 것은 보통이다.’ 여기에 만성이 되었어요. 토요일, 일요일 되면 예식장 부근에는 의례히 차 다 데어서 차 못 빠져 나가고 시민들 의식이 ‘아!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단속하실 의사가 없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지금 주차단속요원 4명이 하는데요. 제가 실제 단속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냥 단속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정말 단속 한번 해 보십시오. 하시면 조금 처음에는 거부 반응이 오더라도 나중에 가면 시장님 더 인기 올라갑니다.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보십시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속요원들이 4명이 있습니다만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안 보셨다고 하시는데 복장도 정해진 복장을 입고 모자를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과장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이 새롭게 하자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못 봤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장도 새롭게 깨끗하게 바꾸어 주시고 모자도 새로 좀 디자인을 바꾸어 보라는 말입니다. 부드러운 가운데서 하고 우리는 4명이다. 김천은 18명이다. 안동은 20명이다. 그랬는데 인원 늘리는 것은 과장님 의지 아닙니까? 과장님이 잘못하셔 놓고 나는 인원 4명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그 인원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 인원 가지고 하실 것이 아니고 더 인원을 늘리세요. 부족하면, 그래서 상주가 정말 질서있는 도시다. 이것 한번 보여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일본 가서 연수했는데요. 일본은 물론 개인 주차장이 없으면 건축허가를 안 내 준다고 그럽니다만 한 군데도 우리가 4일 있었는데 길가에 불법 주?정차 한 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없고 관광버스가 가다가 볼일이 있으면 길가에 세워 놓는 법 없고 주차장에다가 세워 놓고 볼일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자꾸 변명만 하실려고 하지 말고 의지를 보여 주세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이맹호부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보고하시는 공무원과 답변하시는 공무원들한테 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질의하시는 그 말씀을 잘 경청 하셨다가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도록 그렇게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적하시는 이 사항들이 2007년도 새해 예산하고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 편성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점 유념하시고 앞으로 답변하실 공무원께서는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셨다가 한번 더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식을 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인훈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인훈 입니다. 2006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맹호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욱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욱식의원
과장님 여성회관에서 하는 아이돌보기사업 알고 계시죠? 내년도에 할 사업....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여성회관까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채욱식의원
지금 이게 보면 농가도우미사업하고 같은 성격이예요.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어느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지금 내년도 사업 예산서를 보시면 여성회관에서 사업하는 아이돌보기 사업을 꼭 참고를 하시고 어느 한 부서에서 사업을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니까 양쪽 다 도우미도 있고....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국비사업입니다.
채욱식의원
한 군데서 하기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같은 성격에 같은 농가도우미를 하는 거니까 애기출산에 그런 그 부분을 거기도 여성회관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중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서로 협의를 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채욱식의원
그 부분 참고를 꼭 하십시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이맹호부의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안창수 의원입니다. 농기계 보조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조해 주는데 대해서 면적으로 올해도 내년에도 그렇게 할 작정이십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일단은 농림부 지침이 농기계,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지규모가 큰 농가가 우선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저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부를 축적하는 사업이 아니고 노동력 부족에 대한 기계화사업 일환이기 때문에 기본사업목표가 농지가 많은 데를 줘서 기계의 연중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게 주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300평 가진 사람보다는 3,000평 가진 사람한테 주는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효율적이 되는데 소규모 농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에 대해서 공공비축미라든지 보관창고가 안 있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마을마다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 있는데 마을에 그 마을에 외미를 들여놓기 위해서 비어 있으면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실 의향입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우리 관내에 약 154개의 창고가 있습니다. 있는데 과거에 수매량이 많을 때 수요가 하던 건데 현재 그 사람들이 많은 개인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놀리는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비축미가 물량이 적고 이래서 보관쪽도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미가 들어오는 것도 완전히 1년, 2년 비어있는 창고부터 우선으로 해서 넣는데 단 비어있는 조건이 그 지역내에서 농업인들이 수매에 응하는 장소는 양이 적더라도 배제하고 있습니다. 사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창고에 1,000가마, 1,500가마를 수매를 해야 하는 그 양을 보고 150평, 200평 창고를 기다리는 창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농업인을 우선하기 때문에 수매가 이뤄지는 창고는 외미를 안넣을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닙니다. 과장님 공공비축미에 대해서 한마을에 창고가 비어 있었어요. 비어 있었고 작년에도 그것을 안받았어요. 그럼 올해도 안받으면 우선적으로 외미를 준다는 얘깁니까? 그렇게 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그것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농가 수매를 해야 할 창고이면 1년 비어 있어도 못 넣어 주는 거지요.
창수
안창수의원
이런 경향이 있다는 얘기지요. 제가 다시 말해서 공공비축미를 그 동네에서 안받고 멀리 가겠금 만들어 놓고 거기를 비워놓고 외미가 가격이 조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 이것을 2,000가마, 3,000가마, 가령 5,000가마를 맞춰 준다고 해도 그 창고장이 안 있을 때에는 그것은 배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파악을 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비어 있더라도....
창수
안창수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부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숙 축산특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축산특작과장 최영숙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맹호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축산특작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을 위해서 지금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방제기구가 어떤게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지금 축산방역협의회가 있습니다. 축산방역협의회가 있고 그리고 공동방제단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또 각 농가에 방역활동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시에서 가지고 있는 직접 장비는 없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장비 말씀입니까?
병희
신병희의원
장비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시에서는 북상주IC에 초소설치 했는데 방역장비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장비는 대부분이 농가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지 시 자체적으로는 특별한 활동에 의해서만 바로 구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알기로는 산림과에 산림 병해충방제하는 고성능차량이 있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산림과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는데 그게 성능이 좋습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저희도 방역차량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역차량도 있는데 지금은 북상주IC에 배치를 하고요.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개개 농가에 가서 방역하기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농가들 자체적으로 방역활동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위험부담이 크다는 얘기는 뭡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 최대한 그 농가에 들어가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역운반차량이 각 농가별로 다니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방역장비를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방역활동도 강화하고 있고 소독약품도 다 배부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북상주IC에 초소를 설치해서 다른 IC에서 유입되는 차량은 북상주IC로 일원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방역을 하고....
병희
신병희의원
축산과에 있는 방역장비는 뭡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방역차량하고 지금 북상주IC에 설치해 있는 소독대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니까 한 대 가지고 하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면 상주IC에도요. 제가 근무할 때 요새 동계에는 산림과에 있는 고성능차량이 놀거든요. 노니까 활용해서 하시고 또 양계농가 얘기도 들어보니까 우리 관내에 익산에 본사를 둔 ‘올품’이 우리 관내에 안 와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양계농가들이 상당히 걱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력하셔 가지고 방역을 철저히 하십시오. 물론 농가에서 이 농가 쳤던 장비가 저 농가에 가면 옮길까봐 걱정하는 모양인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관내에도 양계농가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131페이지 오디생산 뽕나무 묘목대지원해서 2만주를 심는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 내년....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금년도 사업이었고 내년도에도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내년도는 몇 본을 심을 작정입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내년도도 금년도 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이거 식재하고 난 뒤에 몇 년후부터 오디 땁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3년 후부터 수확할 수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2만주, 2만주 연차적으로 심어나가면 오디가 많이 나오지 싶은데요. 생산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때까지 농정이 그런 방향으로 했거든요. 권장만 해 놓고 수확단계가 되면 이것을 가공하든지 판매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됩니다. 그럼 오디가 많이 나오면 주로 술을 만드는데 원료도 쓰이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건 어디다 팝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은 업체에서 전량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분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그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가 이것을 사 가기로 했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한울영농조합법인입니다. 북문동에 있는 거기서 전량 수매를 다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분이 묘목도 공급하잖아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분이 묘목공급하고 그 분이 다 책임지고 수매합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2만주를 심었을 때 생산량이 몇 톤이나 나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생산량은 저도 잘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알아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저는 걱정이 오디가 이제 우리가 삼백의 고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누에고치에 대한 것은 조금 소멸되어 가는 그런 상태에서 오디라도 생산해서 우리 상주 뽕나무에 대한 생산력을 제고시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또 행정력을 동원해서 막 뽕나무만 심으라고 장려해 놓고 수매를 못하면 이게 다 먹을 수도 없잖습니까? 그 점 걱정되니까 과장님 자료도 주시고요. 그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자료 좀 내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야립간판 3억을 들여서 설치했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거 어디다 설치할 작정입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7군데 정도를 이렇게 다 위치를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쪽에 그런 관계기관이 좀 저희들 자체적으로 의뢰해 가지고 전문가들한테서 몇 군데 우리 시에서 선정한데 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도 두군데 정도가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우리 과뿐만 아니고 농정과하고 산림과에도 차후에도 건립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맞춰서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위치가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우리 산건위원님들께 먼저 위치하고 같이 가서 견학하고 확정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참 좋은 생각인데요. 다 세워놓고 난 뒤에 의회에서 잘못 세웠다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미리 후보지가 작정이 되면 과장님 소관만 하시지 마시고 과장님 소관 보고하실 때 산림과 것하고 농정과하고 같이 해서 의회 좀 협의를 해 주시고요. 우리시 보다도 시세가 훨씬 약한 저쪽 북부지역에 가면 영양, 청송 이런데 들어가면 길가에 대형간판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는요. 우리 시세가 면적이 넓고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시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다 다녀봐도 대형간판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농정과장님도 계시고 산림과장님도 계시고 축산과장님도 계시니까 정말 농업분야에 종사하시는 과장님들이 좀 동서남북으로 말입니다. 다 시도 접경지역이라든지 이런데 교통망도 잘 확충되어 있으니까 대형 야립간판을 잘 세워서 정말 우리 상주 농산물홍보에 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부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신병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조금만 더 걱정스러워서 여성 과장님으로서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시고 힘이 드실거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힘들게 과장님이 11시까지 일하신다고 시장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마디만 말씀드리자면 여성으로서 방역에 대비하기란 힘들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생긴다면 상주지역에 폭탄을 맞은 핵폭탄 맞은 거나 마찬가지로 걱정스럽습니다. 상상을 해 봤을 때 힘들지만 신경을 써서 두루두루 살펴서 방역에 힘을 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부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직판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외부에 있습니다. 5군데....
김종준의원
5군데요. 어디 어디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 고속도로변에 공검....
김종준의원
고속도로휴게소하고 우리 시....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공검에도 직판장이고요. 공검면 휴게소에도 직판장이고 그리고....
김종준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직판장이 우리시에서 어떤 형태로 운영합니까? 예를 들어 어느 단체 농업인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지 아니면 직접 하는지....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농업인단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의원
위탁하고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김종준의원
지금 현재 실정이 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부실화된 사례도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 낙단교 있는 데는 저희들이 지금 매출액이 없기 때문에 계속 적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는 문을 닫았고요. 거기도 원래 직판장이라고 명목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현상유지정도 되는데 사실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준의원
이 직판장이 잘 되면 우리 시자체 농산물판매에도 성과를 올릴수가 있고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데 걸핏 제가 들으니까 직판장운영이 그렇게 썩 잘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고 방금 과장님 말씀도 그런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어느 직판장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됩니다만 제가 듣기에는 그것이 부실화되고 부도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거기에 농산물을 납품한 사람이 거의 손해를 보는 이런 상황까지 갔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 농가피해는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직판장이기 때문에 시와 결부된 공신력 훼손문제가 따를 수 있단 말이예요. 이런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가령 거기에 농산물을 납품했다가 대금 지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계획이나 생각이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이 안벌어졌습니다. 농업경영인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주지를 하고 물량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대구공항도 그렇고 추풍령도 그렇고 공검도 자체적으로 물량을 많이 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응이 미흡했는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준의원
과장님이 거기까지 다 기억하시거나 업무적으로 파악하시기가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어느 직판장에 물건을 공급했다가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이 저한테도 걸핏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부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철의원
이상철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34쪽에 포도특구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상주포도특구가 책자에 나오다시피 9월에 나왔지요? 받았지요? 지정받았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이상철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FTA기금 해서 14억 7,000원이 되어 있는데 FTA기금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119조억에서....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지금 고품질생산기반시설 현대화사업하고 재배단지조성하고 이런 부분은 계속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무난하게 저희들이 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철의원
저는 FTA기금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이 들었는데 일단은 반가운 얘기네요? 투자가 된다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이상철의원
여기 보면 민자유치도 해야 되네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이상철의원
결국은 9월달부터 했으니까 2006년도는 안되고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5년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민자유치 신청하시는 분들은 많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지금 포도를 특수화시켜서 가공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철의원
유치하시는 분들하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이상철의원
잘 될 것 같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잘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철의원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면요. 생산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이렇게 해놨는데 생산기반시설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보통 비가림시설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상주 포도가 고품질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생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열과발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에 태풍이라든지 장마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림시설을 100% 정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미생물발효기라든가 거기에 관련되는 이거는 생산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상주포도발전연합사업단에서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면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대부분이 꼭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율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렇게 확정이 되더라고요.
이상철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 부분입니다.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선정하시지 말고 포도농가라든지, 포도작목반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필요한 시설기반을 해 주십사 싶어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철의원
이상입니다.
이맹호부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담당과장께서는 오디생산현황에 대한 관련자료를 상세하게 작성하셔 가지고 전체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야립간판에 대해서는 비단 우리 농?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은 지금 다 용역 줬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 기간이 공기가 짧아서 명시이월 시키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맹호부의장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당초에 예산성립을 시켜 줬으면 빠른 시일안에 하루라도 빨리 일을 하도록 해야 되지,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어찌 보면 고의적인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더 나아가서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 야립간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담당국장님이 임석을 하고 계십니다만 과장님 보고사항에 들어왔던 질의내용이니까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우리 국에 해당되는 모든 야립간판에 대한 현황을 빠른 시일안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열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산림과장 성재열입니다. 2006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맹호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산림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림사업을 보고하시면서 맞춤형 조림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내용 중에서 현금보조 조림하고 기타조림 이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맞춤형조림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수종을 선택해서 하달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동안 많이 개선되어서 조림양도 많이 줄고 산주가 원하는 조림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조림은 여기에 표시하지 않은 자력조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주가 자기가 감나무 같은 것을 구입해서 특용수를 심는다든지 하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공감하는 사항인데요. 맞춤형 조림, 그래서 우리나라는 토양이 건조하고 기후 자체도 건조하고 강수일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 나무를 심어서 돈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기대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조림사업을 추진하실 때 경제수조림이라든지 리기다수종갱신,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정되어 오는 수종들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현금보조 조림이라든지 산주 자력조림 같은 것은 산에 다 대고 오가피라든지 이런 약재라든지 적접 소득이 되는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재량권을 활용해서 정말 돈이 되는 수종이 심겨지도록 과장님이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숲가꾸기가 1,800㏊ 공공근로사업이 185㏊, 약 2,000㏊ 정도의 숲가꾸기를 하는데 사실 숲가꾸기 할 때에 나오는 나무들이 산에 다 버려집니다. 버려지는데 좀 힘이 드시더라도 톱밥을 만들어 가지고 골프장도 두군데나 시행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대형톱밥기계가 4,000～5,000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없어진지 모르겠습니다만 농림사업으로 톱밥기계 구입자금이 일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톱밥기계를 시에서 하나 사 가지고 산림조합이라든지 위탁을 주시더라도 톱밥을 좀 많이 만들어 가지고 축산농가에서는 톱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림분야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전체 시정을 볼 때 산림분야에서 남아도는 자원을 활용해서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억대농부도 만들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톱밥을 남아도는 버리는 나무들을 이용해서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참 좋으신 얘기입니다만 산림조합이라든지 직접 시행하기는 그러니까요. 주체 산림조합 같은 법인체에서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조금 답변이 자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도보수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보니까 우리 관내에 지금 기설임도가 72.3㎞인데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임도보수를 하는데 임도를 개설해 놓고 난 뒤에 2년만 지나면 옆에서 나무씨, 풀씨가 떨어져서 특히 오리나무, 아가시 이런 종류들이 와서 길을 좁힙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워주지 않으면 금방 길이 협소해서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금년도에는 다섯군데만 임도보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임도보수비 임도구조개량은 산림환경연구소에 맡겨두고 임도보수는 전 구간에 대해서 매년 노견에 나는 풀과 그 나무를 치는데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되는 외에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기타 유지관리로 60.41㎞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이맹호부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관내에 8월달에 등산로, 142쪽 등산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인사사고 났었죠? 인사사고.... 등산로에 등산하다가....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모동 수봉 말씀이십니까?
충후
이충후의원
거기 뿐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인명사고 난 곳은 모동, 나머지는 전체적으로는 다 모르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그렇죠?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확인하셨죠?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애 잡수셨습니다. 하나 사고는 우리 상주시에서 미리 대처 안했다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미리 대처해 놨더라면 그런 사고가 없었다라고 판단 안 드십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사실은 모동 같은 경우는 코스가 임도구간인데 그러한 사고가 나리라고는 미처 예측을 못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렇죠?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어느 정도 대처해 놨습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사실은 뭐 재난차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만 전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산로에 대한 행정적 정식 제도화 된 사무는 저희과로서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방향까지 사실은 신경을 못 써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재난까지라도 확대해서 등산로 사무가 산림과에서 하니까 임도관리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공교롭게도 거기에 사망자가요, 우리 모서 사람입니다. 그래 우리 모동지역 등산로를 알기 때문에 모서분이 되시고 해서 사실 우리 백화산에 찾아 왔습니다. 사시기는 대구에 사셔도, 고향을 찾아서 등산을 오신 분들이 우리 상주시 자체에서 소홀해서 사망을 하고 사고가 나면 간접적인 책임은 우리 상주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그때 오셔 가지고 대처를 해 놨다고 하는데 꼭 모동분이 아니고 타지역도 그런 재난 인재가 없도록 좀 미리 방지하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하여튼 저희 산림과에서는 지금까지 산림자원의 육성 등 이런 쪽에서 주력을 두어 왔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산로 사무가 정식 산림청 사무로 시작을 했고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분야까지 다 관리하기는 힘든 상태입니다만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이상입니다.
이맹호부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정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과장님 임도 시설에 대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네요? 그런데 임도시설 한 곳을 우연치 않게 돌아보니까 임도를 시설할 경우에 작은 계곡있지 않습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적은 계곡 부근에는 거의 다 흄관을 묻었죠?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흄관을 묻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비가 뭐 200m만 와도 위에서 나무 부러진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와서 걸치면 그것이 막히거든요. 혹시 그런 예 보셨죠?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그런 등등해서 과거에 해 놓은 적은 사업비로 좀 10년 이상 오래된 임도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구조개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못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개소가 있으면....
재현
정재현의원
금년도 한 사업 중에서도 그런 곳이 많습니다. 새로 한 사업중에서도요. 중간 중간 거의 다 아주 소규모 계곡과 중간 중간에 보니까 흄관을 다 넣어 놨더라고요. 넣어 놔 가지고 그 위에 포장을 했더라고요. 산림조합하고 같이 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위에서 나무막대기가 내려와서 걸치면 물이 넘어 버리면 더 피해가 옵니다. 도로가 거의 다 파여 나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는 흄관 보다는 그냥 경사지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유용하지 않겠느냐? 한번 과장님 시간되시면 더 돌아보시고 다음에 할때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보수사업한 구간에는 어차피 돈이 많이 들어서 못 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구조개량 사업이 들어가는데는 다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청계사 위에 뒤로 많이 했죠?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거기 한번 보십시오. 거기는 전부다 그렇게 해 놨습니다. 만약에 300mm만 비가 오면 막말로 산 다 떠내려 가겠더라고요.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이맹호부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철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상철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시정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맹호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과장이 공석이 되어 가지고 두개 과를 맡으면서 여러 가지 우수한 실적 낸 것에 대해서 격려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읍면동에 재량사업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재량사업비를 집행할 때 설계하고 시공 감리라든지, 나중에 준공검사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상철
박상철건설과장
설계는 작년까지는 새마을과 주관으로 해서 조를 편성해서 자체 설계를 하고 심사과정은 자체 설계한 것으로 갈음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지금 읍면동에 토목직 공무원들이 초임 직원들이 많죠?
상철
박상철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직원들이 업무할 능력이 제대로 있습니까? 실무 경험이 있는가요?
상철
박상철건설과장
현재는 다소 연한이 얼마 안 된 신규 직원들은 좀 능력이 부족합니다만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을 하고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관련해서요. 이번에 저희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업무가 새마을과에서 건설과로 넘어올 가능성이 많죠?
상철
박상철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서 소규모 토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하고 심사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본청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상철
박상철건설과장
예. 저도 그 의견,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의사도 좀 인사부서에 전달하고 했지만 조직개편이 워낙 좀 저희들 의견이 전체 반영될 수 있을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신병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일본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일본에 가서 저 같은 경우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토목이라든지 건축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이 갈 수밖에 없어 가지고 자주 많이 보고 왔는데 정말 많이 느꼈어요. 같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시공사가 틀리고 감독하는 사람 틀리고 설계 감독, 준공하는 사람의 질 여하에 따라서 공사의 질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상철
박상철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시골에 농로포장한 것이 보면 뭐 진짜 이것을 어떻게 공사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시 단위에서 총괄하고 조정하고 기획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서가 생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상철
박상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하천 부분 업무가 어디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건설과장
잠정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죠?
상철
박상철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재난안전관리과는 주로 뭐하는 부서입니까?
상철
박상철건설과장
재해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났을 때 복구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 부서죠? 하천 업무가 건설 분야 토목분야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상철
박상철건설과장
예. 실제는 도로와 전부다 인접되어 있는 시설이 하천입니다. 하천이기 때문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지만 조직개편에서 안이 나와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일부 의사를 표현해 봤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하천부분의 공사량 굉장히 많습니다. 업무도 많고 이것이 사업부서에서 집행하고 시행되고 해야 되지 여기 저기 흩어져서 사업이 좀전에 동사무소, 읍면동 하는 일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업부서에서 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어서 질의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맞죠?
상철
박상철건설과장
예. 제 생각도 하천이나 도로, 읍면 숙원사업 모두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조정하고 설계 심사나 시공과정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에 대한 시정을 시키고 하는 그런 별 다른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얼마 전에 조직개편에 관해서 시의원들께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일부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천도 사업부서 건설과로 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니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상철
박상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상입니다.
이맹호부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기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도시과장 김형기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시정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맹호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상주역 주변 환경정비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상주역 파출소 앞에서 상주역으로 진입하는 도로, 그 주변에 지금 가로수도 있고 건물들이 도색도 낡았고 이런데 거기는 정비를 안합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거기는 저희들 정비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진입로 우측에 보면 노후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인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를 침범해서 개인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데 그 건물은 이번에 철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입로는 보도정비를 한번 했고 그 당시에 도로변에 접해 있는 상가에서 민원이 많아서 가로수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것을 이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진입로 들어가면 민간시설에 대한 도색 관계는 저희들 계획에 없고 민간인들이 조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지도를 해 주셔야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통해서 좀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리고 역 뒤편에 시청에서 역 쪽으로 나오면 큰 길 건너서 역 뒤쪽으로 성동쪽으로 가는 길이 있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거기 가 보시면 역에서 그랬지 싶은데 파이프를 세워서 큰 함석으로 막아 놓은 곳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봤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것은 시에서 역에다 이야기를 해서 정비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너무 더럽거든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래서 사실상 기차를 타고 다니면 그 부분이 미관상 저도 항상 그것을 느낍니다만 그것이 88올림픽 때 인가 그때 철도연변에 정비한다고 그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노후되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역 주변 정비를 하면서 나가는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나가는 도로, 그것은 정비를 하고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계획에 못 넣었습니다. 해서 향후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시비를 들이기 좀 보니까 불합리한 것 같아요. 철도공사 소유 부지니까 시장이 철도공사에 공문을 내든지 찾아가서 보채든지 해서 그쪽 도로로 담장을 시멘트 블록으로 쌓든지 해야지 시가지 중심 부분에 일제 시대부터 있던 창고도 있고, 함석으로 되어서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그것 정비 좀 하십시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기차역과 일단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꼭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후천교 쉼터 조성 이것은 시내에서 후천교 가자면 오른쪽에 푹 꺼진 땅 그것 말씀하시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토지를 보상해서 공원을 만드신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조경수 식재 메타세쿼이야 있거든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것 제가 생각할 때 화개 삼거리에서 북천까지 오면서 주 수종이 느티나무가 되어 있거든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주로 잘 자라는 느티나무가 되어 있고 벚나무 큰 것이 있고 있는데 이것이 갑자기 메타세쿼이아 들어오면 시각적으로 좋지 못하지 싶습니다. 이것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되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나중에 해서 전문가이신 신의원님께 자문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리고 182페이지 화개삼거리에서 북천교까지 아스콘 덧씌우기 이것 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덧씌우기 다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이 도로가 지금 보상이 되고 확장 계획이 있는 도로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또 확장은 언제합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것이 지금 낙양삼거리에서 화개삼거리까지가 보상은 우리가 지금 35m 도로분에 대해서 근 95% 다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 안되어서 확장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확장할 도로에 또 2억 6,600만원 들여서 조금 차선도색만 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지 이중 삼중으로 자꾸 돈을 들이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지금 군데 군데 균열이 많이 생기고 해서 우리가 도체를 앞두고 사실 요철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에 넣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사실 뭐 조금 이야기하기 안되었는데 토지 보상이 안되었습니까? 토지보상이 되면 등기가 지금 시장 앞으로 다 넘어 왔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그때 부터는 우리 땅입니다. 그러면 종전에 있던 지주분들의 땅이 아니고 지금 우리시의 땅이기 때문에 등기가 보상이 완료된 시점부터는 시에서 종전 토지소유자들한테 지금 사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 다 받아야 됩니다. 지금 안 받고 있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안 받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 점은 그러니까 토지는 이용하고 그 주변에 보면 풀도 한번도 안 베거든요. 호박 심는 사람, 풀 있는 사람, 자기가 사용하던 자재 가져가 놓은 사람, 여러 가지 지저분한데 공사가 좀 늦어지더라도 소유권 관계는 분명히 하셔 가지고 사용료를 받든지, 정비를 하시고 이러셔야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내에서 발생하는 사토가 있으면 그 부분에 가져다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산림과에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도체 대비를 해서 조경사업 계획을 제방 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확장되면 나무가 심겨져 있는 하천 쪽으로 그 부분이 확장이 안되고 시내 쪽으로만 됩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거의 대부분 낙동쪽으로 내려가면서 우측입니다. 논쪽으로 시내쪽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부분은 2억 6,600만원 들여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다고 하니까 이미 다 한 것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 시비를 너무 해프게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들고 마지막으로 185페이지 만산에서 세천교까지 차광막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국도 4차선에 보면 중앙에 야간에 라이트를 비추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리발이라고 하죠. 차광막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면 거의 노후되어서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저분하고 이래서 이번에 이것을 정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국도관리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4차선하고 나서 상주시로 관리청이 이관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부의장
김성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상주시에 오랜 해묵은 현안인데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휀스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성청사 주로 북편 도로와 적십자 병원 그쪽으로 해서 도로에 보면 휀스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로 자전거 통행하는데 현재 도움이 됩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것을 해 놓을 당시에는 사실상 그쪽으로 자전거가 이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일전에 하도 말썽이 있고 이래서 적십자병원 앞에 약국 앞을 일부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 하자 마자 전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전거 도시이고 이래서 그 당시에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그렇게 해 놨는데 시민들로부터는 상당히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곤욕스럽습니다.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난번 제가 의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내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접촉으로 인해서 훼손되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비할 때 좀 그것을 저희들이 제거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휀스를 철거하니까 철거한 부분이 오히려 주차장이 되고 해서 큰 도움도 안되고 그렇다라는 이야기신 것 같은데 적십자 병원 앞에 예를 한번 들어 보면 길 가다가 차를 세워 놓고 약국에 들어가서 약도 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차를 세워 놓고 통행이 안되요. 지금 제가 가끔 그쪽으로 다니는데 그래서 참말로 이것이 무용지물이다. 이게 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주시민 80% 이상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빨리 철거를 하면 될텐데, 이것을 아직까지 철거를 안하고 계속 놔 두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민이 원하고 통행하는데 불편하고 이러면 철거를 해야 되지 그것을 계속 과거에 뭐 그런 자전거도로로 우리가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던데, 가능하면 이것을 빨리 철거를 해 가지고 차라리 주차장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공영 주차장 해 가지고 돈을 받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자전거 통행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쪽으로 자전거 다니는 것 한번도 못 봤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두 번째 전에 현장 가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동경타운에서 만산삼거리까지 도로 있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지금은 동경타운까지는 올해 체전과 관련해서 도로정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내년 5월 도체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가 관문입니다. 주로 보면 안동, 영주 이쪽 북부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곳을 통해 가지고 상주체육관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코스인데 거기가 진짜 굉장히 험하고 보기 안 좋습니다. 올해 신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계획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전번에 저희들 한테 보고할 때 한 5억 정도면 될 것 같다라고 보고하신 적이 있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돈도 많이 들지 않는데 그것을 왜 시행하려고 안하시는지? 물론 여러 가지 예산사정도 있고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상주의 입구이고 오시는 분들의 첫 인상인데 상주의 이런 모습으로 놔 두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부분도 힘들더라도 체전 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는 것이 어떤지?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지금 현재 도체사업으로 계획된 것은 다 사업지구가 확정되어서 하고 있고요. 남은 구간의 사업을 도체전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부서로 봐서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지 여러 군데 떠벌려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장건물에 저촉되고 보상협의 안되는데는 저희들이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못한 남은 구간에 대해서 명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 못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서 이것은 도체 지나고 나서 그렇게 조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부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휘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광휘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시정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맹호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지역개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영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대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시정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맹호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시정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2006년도 시정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