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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민경옥 의원 발언

제292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9-12-02

민경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궁역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병세입니다.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남궁역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36쪽부터 463쪽까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4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총 1,039억 8,156만 6,000원으로 2019년도 예산 952억 3,633만 2,000원 대비 87억 4,52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6쪽에서 461쪽까지 가정복지행정 구현 사업으로 전년 대비 87억 8,176만 6,000원이 증액된 1,034억 7,3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상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으로 전년 대비 4,006만 3,000원이 감액된 4억 5,4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사무용품 구입 및 가정복지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019년도 대비 353만 1,000원을 증액하여 5,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437쪽 중단 구립어린이집 유아간식비 2억 1,840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유아간식비 2억 1,216만원, 438쪽 상단 법인·직장어린이집 유아간식비로 4,632만원을 편성하였고, 438쪽 중단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1억 7,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40쪽 하단 초롱어린이집 신축비용으로 1억원, 441쪽 상단 초롱어린이집 기자재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8쪽 하단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지급 건으로 2019년도 예산 중 4,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739쪽 답십리18구역 어린이집 신축비용으로 29억 5,233만 5,000원, 회기어린이집 신축비용으로 9억 2,100만원, 초롱어린이집 신축비용으로 3억 2,801만 1,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740쪽 하단 공동육아방 리모델링 건으로 8,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6쪽부터 452쪽 단위사업 여성의 능력개발향상 및 여성복지 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437쪽 영·유아간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아간식비가 1만 2,500원인데 유아간식비가 1만원으로 책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영아간식비는 0세에서 2세까지로 계속 지급돼 왔었고요. 지금 유아간식비는 올해 처음으로 없었던 게…….

이강숙위원

없었던 게 신규로 책정이 되면서 1만원으로 했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왜냐하면 영아어린이들은 적잖아요, 아이들이. 그런데 간식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지금 한참 활동량이 더 많은 유아한테는 왜 간식비를 1만원만 책정을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거는 타 구…….

이강숙위원

간식 종류는 무엇을 주고, 1인당 1만원이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1인당 1만원입니다.

이강숙위원

한 달에?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한 달에 1만원입니다.

이강숙위원

이거 가지고 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전에 나간 게 없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안 됐지만 지금 구립하고 가정·민간·직장·법인까지 다해가지고 일단 1만원씩 나가는 거는 현재로써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 같고요.

이강숙위원

없는 거 보다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이런 간식비들은 조금 더 높아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원장연구비에 대해서, 비서울형하고 서울형은 지원이 되는데 왜 법인하고 구립은 안 되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구립은 국·시비로 해가지고 전체 예산이 지급되고 그 안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거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법인하고 구립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이 관계는 왜 그러냐면 구립하고 민간하고 가정하고 그 차이가 현격하게 벌어지다 보니까, 민간·가정은 구립에 비해서 열악한 편이다 보니까 그거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438쪽에 구립어린이집 보수비 지원에 대해서, 어린이집 보수 업무추진비는 무엇이고 어린이집 보수는 무엇인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보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수는 저희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노후 된 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어린 아이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어린이집에서 보육될 수 있도록 자질구레한 거하고 필요한 보수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8개소만이 지금 노후 되어 있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올해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선정한 게 8개소입니다.

이강숙위원

가장 노후 된 물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물품이 아니고 시설입니다. 예를 들자면 출입문 자체가 오래돼 가지고 잘 작동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원아들이 이용을 편하게 시설을 약간 구조 변경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다 포함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어린이집 보수에 1,000만원씩이죠, 1개소에?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1개소예요? 잠시만요.

이강숙위원

1개소에 1,000만원씩인데 보수 등 업무추진비는 또 어떤 예산이…….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보수 등 업무추진은 저희가 보수 관련해서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그분들하고 간담회 할 수도 있고요. 보수 관련해서 업무 추진할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돈이 300만원 정도 되네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다음 쪽에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440쪽에 태양어린이집, 우아세어린이집, 초롱어린이집, 전년도에 초롱어린이집하고 태양어린이집은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금 태양어린이집, 초롱어린이집, 우아세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비가 들어간 게 아니고, 리모델링비는 뭐냐 하면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하게 되면 원아들의 임시 보육시설이 필요합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에도 리모델링비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똑같이 리모델링비로 올라왔고 또 신축을 한다고 하신다면 초롱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왜 리모델링이 필요했는지가 궁금하고, 작년도에 리모델링을 한 곳은 어떤 곳을 했으며, 신축을 계획하고 있었던 어린이집이라면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금 여기 하단에 ‘01’번 시설비에 초롱어린이집, 우아세어린이집, 이 초롱어린이집 신축비용은 원래 95% 정도가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는데요. 5%는 구비가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축비용으로 구비 1억원을 책정을 한 거고요. 하단에 있는 어린이집 임시보육시설 리모델링은 어린이집에 대한 리모델링이 아니고 우아세어린이집 원아들을 임시로…….

이강숙위원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초롱어린이집을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태양어린이집하고 두 군데가.

남궁역위원장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다시 한 번 짚어 봐요.

이강숙위원

그랬는데 신축 계획을 갖고 있었던 곳이라면 작년도에 리모델링 사업 예산비를 왜 책정을 했었는지가 궁금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있습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저희 초롱어린이집은 작년에 리모델링 안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금융에서 격년제로 해서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공모에 당선이 되면. 그래서 태양어린이집하고 초롱어린이집이 하나금융 공모로 당선돼 가지고 신축비용을 지원 받으니까 작년에 리모델링은 안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잡혀있던 거는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산이 잡혀있던 거는 불용처분된 겁니다. 지금 거기도 지은 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이강숙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전년도에 그런 것에 대한 더 면밀한 파악이 되지 않고 예산을 잡았던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작년에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금융그룹에서 지원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할 필요 없이, 처음에 리모델링하려고 했었으나 거기서 예산을 받으니까 차라리 신축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이강숙위원

그러면 하나금융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다시 신축으로 바뀌게 된 건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금융에서 받은 돈이 6억 8,000을 받았습니다. 6억 8,000에다 국·시비하고 나면 저희 구비는 들어갈 돈이 거의 1억 정도만 들어가면 됩니다.

이강숙위원

다른 분들 하시라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는데, 관련된 것이니까. 초롱어린이집 기자재비하고 우아세 보육시설 기자재비가 지금 1억 2,500 올라와 있죠? 그런데 기자재비가 무엇입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기자재비는 임시 보육시설을 하게 되면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가는 장비라든가 자재라든가 가구류 이런 것이 포함된다고…….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자재가 전부 다 폐기처분되고 새로 기자재를 전부 구입을 해야 되는 실정인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원된 지가 오래 되기 때문에 다 노후가 돼서요.

이강숙위원

그러면 어린이 사업에다 너무나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비라는 자체가 기존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장비는 어떤 장비가 필요한 것인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를 들자면 리모델링비에 포함되는 게 지금 어떠한 특정 공간을 저희가 임대해서 쓰다보니까 거기에 칸막이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을 위해서, 원아들을 위한 화장실도 별도로 조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갖고요. 그다음에 기자재비는 신발장하고 전기, 전등하고 사무용품, 아이들 급식을 위한 전기밥솥 등 이런 거를 구입하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전기밥솥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강숙위원

그런데 다 신축이 되어 가지고 입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또 기자재비를 새로 전부 마련해서 바꿔줘야 되는 실정인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사용을 하고요. 고정되어 있는, 예를 들어 신발장 같은 경우는 이동하면 이동하겠지만 사실 그게 장소에 맞게 제작이 되다보니까 실제 옮겨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이강숙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가정용품하고 다르게 쓸 수 있는, 아직도 괜찮은 물건들을 다 폐기처분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 많아서 지금 어린이집에 관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써야 될 물건들은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신축이 돼서 새로 옮겨갔을 경우에는 또 거기에 맞는 물건들, 기자재를 구입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이 중복 낭비된다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과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지금 여쭤볼 것은 너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일단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440쪽 상단에 보면 민간·가정어린이집 물품구입 및 LED조명 보급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합니다. 440쪽 상단에 있습니다. 1억 5,600만원이 예산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물품구입과 조명 보급인데 이게 지원하게 된 근거나 사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먼저 민간·가정어린이집 물품구입 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립에 비해서 민간·가정, 특히 가정 쪽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거기에 일단 민간이나 가정도 구립 수준으로 좀 향상시켜 갖고…….

민경옥위원

물품은 어떤 종류, 구별이 어떻게 되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크게 말하면 지금,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 같은 경우도 노후화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저희가 소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필요한 걸 지원해 주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간담회를 통하거나 이러면서 서로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 충분히 받아들여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LED조명 보급지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일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지금 수요조사가 끝나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수요조사가 완료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일반 전등을 LED로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민경옥위원

어쨌든 증액이 꽤나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44쪽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공동육아방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보면 토털 얼마예요? 310만원 이 정도로 책정을 했는데 금년에 보면 많은 금액이 증액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래서 지원하는데 급격히 상승한 이유나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공동육아방이 현재 올해까지 2개소입니다. 2개소이고 내년에는 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5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지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경옥위원

4개소하고 5개소 해서 별 차이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1억 6,000인가 이렇게 급격히 증액 편성이 돼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금 여기에 예산 편성된 거는 올해까지는 2개소로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4개소가 아니라 2개소인데요. 배봉꿈자랑 공동육아방이 배봉산 숲속도서관 1층에 있는 부분하고 장안2동에 공동육아방 한 군데 있기 때문에 두 군데고요.

민경옥위원

50만원씩 그동안은, 지금 나와 있는 거로만 작년에 50만원씩…….

남궁역위원장

과장님 4개야, 4개,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요, 2개가 아니고.

민경옥위원

50만원씩 4개가 지원됐던 걸로 알고 있고 내년이 5개소로 늘어나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 책정이 어쨌든 급격히 상승을 한 거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급격히 상승한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현재 있는 개소에서 5개소가 증가가 되면…….

민경옥위원

그런데 개소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1개소 늘어난 건데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1개소당 313만 3,300원이 연간운영비입니다. 연간운영비고 거기에 5개소해서 12곱하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민경옥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이해가 가죠. 연간운영비로?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연간운영비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게 2019년도에는 50만원인데, 지금 우리 위원 질의를 확실하게 체크를 하라고. 50만원인데 지금 310만원으로 그렇게 많이 늘어났나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핵심이.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게 이유가 왜냐면 올해까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이 파견돼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인원을 배치를 해서, 시에서 그렇게 결재가 났기 때문에 지금 육종 직원이 아니고 사회복지사를 별도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그 직원 1명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민경옥위원

관리하는 사람을 채용해서 인건비로 나가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일반 직원이 관리하던 것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전문 사회복지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배치 돼 갖고 운영하도록 시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민경옥위원

그렇다면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좀 이해가 부족하게끔 하셔서,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인건비 한 사람당 작년에 50만원이니까 올해는 얼마가 지원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까 말대로 해 놔야 우리가 이거를 보지, 313만원, 작년에 50만원 그러면 지금 이해할 사람이 없잖아요.

민경옥위원

인건비가 50만원 나갔다면 내년부터는 얼마가 나갈 것인지…….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대략 한 260만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인건비가 200 얼마에다 지원이 얼마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 매칭비용이기 때문에, 예산에 나왔듯이 시·구 매칭이기 때문에…….

민경옥위원

매칭은 알겠는데, 그래도 구비가 상당히 늘어났잖아요, 9,300.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한 5명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53만 3,000이 뭐냐면, 육종에서 파견 나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급여가 나갔고요. 53만 3,000원은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사업비로 책정된 금액만 책정돼 있었기 때문에 53만 3,000원이 잡혀 있던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거 자료 하나 위원님들 깔아주세요

민경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것도 설명이 지금 부족한 게 작년에 50만원 지원해서 올해 300얼마면 인건비가 한 230만원에다 올라서, 우리가 보니까 5명을 채용하는 그런 거 같아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443페이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편의시설 설치는 어느 어린이집에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는 거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현재 저희 구에 9개소가 있습니다. 그 9개소에 대해서 수요조사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우선순위에다 장애아동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럼 여러 곳 중에서 어느 곳을 하려고 결정을 했나요, 앞으로 결정을 할 건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금 9개소에 저희가 일단 수요조사를 하고 신규로 지정, 추후에 지정되면 이쪽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영남위원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바로 밑에 전자출결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전자출결시스템은 원아가 어린이집 문을 통과함과 동시에 출석 체크가 되고 그다음에 하원하게 되면 자동으로 하원 체크가 돼서 학부모한테 통보가 가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되면 학부모 입장에서도 우리 아이의 등·하원을 정확히 알 수가 있고, 중간에 나와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입장 쪽에서는 출석부 작성이라든가 저희한테도 보육료를 생성할 때 정확한 데이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지문인식으로 하나요, 어떠한…….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문인식이 아니고요.

이영남위원

화상?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일단 스쳐서 지나가게 되면 체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기가 있기 때문에 아동이 태그하게 되면 바로 체크가 됩니다.

이강숙위원

자동체크?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자동체크 됩니다.

이영남위원

화상으로?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이영남위원

얼굴을 인식해서 되는 건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아동한테 태그가 지급됩니다.

이영남위원

아! 태그를…….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태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태그로 체크가 되는 겁니다.

이영남위원

목걸이 형태로 해서?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글쎄요, 목걸이 형태일지 아니면 부착일지는 아직 저희도 모르겠고요.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만약에 목걸이라든지 하면 목걸이를 안 가져오면 체크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설치할 때 누락되지 않도록 잘 좀 신경을 써서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금 개보수는 올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5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어서, 보수라는 건,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아들이 사용하기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예산 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거는 우선순위로 했고요. 우선순위로 해서 꼭 필요하다는 부분, 왜냐하면 사실 간단한 부분은 어린이집 원아 자체에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비비라는 건 장애아들이, 원아들을 보육할 때 일반 원아와 비슷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별도의 장비를 구입해서 주는 건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장애아가 재원 중인 어린이집만 해당됩니다.
지금 장애아동이 선정된 어린이집이 4개소입니다. 그 4개소는 별밭, 휘경스마일, 신나는 어린이집, 열린방과후하고 도담하고 총 4개소고요. 현재 저희가 46명입니다. 그러니까 뇌병변, 지적, 자폐, 언어, 청각, 지체, 시각 포함해서 46명입니다.
우아세는 인근 신축건물 1층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아세가 신축입니다. 그것도 지은 지 오래 되어서요.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약간은 변동사항이 있을 걸로 아마 생각됩니다.
저희도 원아수가 늘어나는 거를, 특히 답십리나 장안1동처럼 늘어나기를 사실 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토지들이 작고 하다보니까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 그거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따라야 되고 하다보니까요. 그거는 저희도 최대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 하셨죠?
이거는 인건비 상승도 있고요. 서울시에서 2020년도 가내시가 통보된 금액에 의해서 저희도 책정한 금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439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 여기서 만약에 우리 구에 어린이집이 민간이나 가정이나 개원하고 싶은 사람들이 개원을 요청할 때 기본적인 것을 체크하지 않습니까, 평수라든지. 기본시설은 원장님이 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는 어린이집이 신규로 개설할 수 있는 데가, 정원 충족률이 90%가 넘는 데가 답십리하고 장안동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좀 어려운 상태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게 다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지금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도 그거입니다. 민간하고 구립하고 가정하고 세 군데를 봤을 때 사실 가정이 제일 열악한 편이고 그다음에 민간 그렇게 열악한 편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아들의 보육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구립 수준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지금 현재 예산을 볼 것 같으면 가정복지과에서 87억이나 예산이 많이 늘다보니까 참 넉넉하게 쓰는 게 눈에 들어오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도 아무리 사회복지시설이라지만, 봉사하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서도 자체에 투자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뒷장에 440페이지,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 LED조명 지원 이런 것도 국·시비 매칭이라고 무조건 다 바꿔주고 이런 건 좀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어느 정도 해야 된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간, 특히 가정어린이집…….

이순영위원

구립에 맞춘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수가, 보육원아수가 한 20명 미만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다 자체로 하라고 한다는 건 좀 어렵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부모들이 아이를 맡길 때 구립을 선호하다보니까, 구립은 대기도 많다보니까 일단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좀 올려가지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환경개선을 해 준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아까 예산이 증액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자치 구비가 예를 들어 영아, 유아 간식비 같은 게 증액되고 이렇게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증액 요인은 서울시에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내려올 때 그 인건비도 상승됐고 물가상승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그거를 깎을 수도 없고 그 수준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443페이지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편의시설 설치, 전자출결시스템 여기에 1억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이 질의한 거? 443페이지 전자출결시스템 설치, 이거는 본 위원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장애아들은 보호자들이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보호자는 아까 같이 할머니나 누가 이렇게 등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관계는 연장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시에 하는데 7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등·하원 시간을 전자출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데이터가 생성되니까 저희가 관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거는 아동의 출석정보를 활용해서 어린이집 행정업무도 줄이고 저희가 보육료 지급할 때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국·시비와 구비하고 2개 다 매칭비, 매칭을 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렇게 보자면 1억 가지고 몇 개나 설치를 할 겁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금 거기가 1억 500입니다. 1억 500인데…….

이순영위원

몇 개?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어린이집이 217개소인가 그렇게 됩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장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건 장애아가 아니고요.

이순영위원

그냥 어린이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 전자출결시스템은 장애아동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어린이집에서 하는 겁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 140개인가?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215개인데요.

이순영위원

215개.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금 리더기 1대 당은 30만원이고요.

이순영위원

그리 비싸지는 않구나.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다음에 원아 1인당 3,000원.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장애아만, 통합어린이집에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전체 다 합니다.

이순영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51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서 클로버 부모교육,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클로버 부모교육을 하는 구도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뿐만 아니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뒷북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거는 좀 빨리빨리 시작하지 못한 거는 뭡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게 자치 구비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순영위원

기다린 겁니까, 내려오도록?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기다린 게 아니고요. 이게 육아종합센터 그쪽으로 해서 사업이 계속 되고 있던 사업입니다.

이순영위원

되고 있던 사업이라고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자치구에서 실제 하는 사업보다는 육아종합센터에서 사업으로 25개 구청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책자에는 클로버 부모교육 이거 처음으로 올라온 것 같지 않습니까?

남궁역위원장

신규 맞는데.

이순영위원

신규인데.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이게 지금 2018년도에도 11회 122명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에도 10회 147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클로버 부모교육에 대한 걸 읽어보니까 이거 통상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만…….

남궁역위원장

과장님 이거 확실히 설명을…….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아니, 이거는 작년에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가 세부사업을 한 군데에다 몰아서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순영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따로 해 놨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 세부사업이 뭐냐면요. 우리동네 보육반장 클로버 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식을 한꺼번에 묶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이순영위원

한 번 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 초등학교나 이런 데 보면 방과 후에나 어린이들이 등·하교 길에 안전을 위해서 지킴이 분들이, 경찰 출신들이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는 안전전문요원이 왜 필요할까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 전문요원이 뭐냐 하면 안전관리위원 자격조건이 일반처럼 그런 게 아니고요. 전기·소방·가스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대상이 되고요. 주요 업무로써는 예를 들어 전기, 수도 고장 여부라든가 보일러 점검, 출입문 보수 등 경보수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안전상태 체크해서 처리하는 게 전문요원이 할 업무입니다.

이순영위원

안전관리, 그러면 시설에 대한 보수나 원장님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거네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이순영위원

그런데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내년부터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이순영위원

아니, 이거를 왜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채용하는 겁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일자리창출이 아니라 25개 구청이 다…….

이순영위원

시작하는 겁니까, 새로?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남 한다고 따라 해야 됩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따라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방침이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방침에 의해서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면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은 몇 명을 뽑는 겁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1명입니다.

이순영위원

1명?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순영위원

200개 이상을 관리하네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요청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요. 현재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2017년도부터 서울시가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효과성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원장님들 만족도가 높아서 내년부터는 전체 구가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 볼까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다 여성이고 또 하수구나 이런 게 고장이 잦고 해서 이 요원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가벼운 거는 그분들이 처리하고 만약에 전문적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한테 보고가 되면 전문 업체에 맡겨서 수리하는 체계, 이런 체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채용은 그러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관리할 수 있는 소방이나 이런 자격증이 있어야…….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가스, 전기라든가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뽑을 겁니까, 벌써 뽑아 놨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저희도 채용해야 됩니다.

이순영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님들 답변에 대해서도 사실 궁금한 게 많습니다. 흡족하지 않은 답변내용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개인적으로 따로 여쭤보도록 하고 450쪽 보면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교원 보수란 어떤 것이고 그 교육 내용은 무엇인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보수교육은 정기적으로 어린이집 교사들이 받는 교육입니다. 여기에는 업무교육도 있지만 아동학대 예방교육 그것도 포함된 교육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교육내용은 아동학대라든가 정기적인 교육이라든가 그런 내용이란 말씀이시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시비에서 또 보수교육 추가 지원비는 무엇인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보수 교육비용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매칭 되어 있는데 이게 소진되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시비로 교원 보수교육을 시키려고,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추가로 서울시에서 내려온 시비입니다.

이강숙위원

이 어린이집 보수교육은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계시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1년에 전체 교원들 상대로 1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전체 1회입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1,960만원 예산이네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1인당 6만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강숙위원

교육 강사는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교육 강사는 일단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강숙위원

물론 당연히 전문가가 하겠지요. 그런데 어느 기관에서 나와서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과에서는 참관하시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확인합니다. 이게 의무적 교육이기 때문에 꼭 이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렇습니까? 또 452쪽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서 하단에 보면 공공급식센터 운영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또 급식시설 차액지원금은 무엇인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급식시설 차액지원금은 어린이집에서 주문한 금액이 주문 프로그램 상에 60%를 초과해서 쓴 금액에 대해서 아동 1인당 일식 500원씩 해서 급식일수 곱하기 아동인원수 곱해서 나온, 6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차액을 돌려주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60% 이상을…….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사용했을 경우예요.

이강숙위원

이상 사용한 어린이집은 얼마나 되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현재 10월말까지 66개소로 파악돼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66개소.

남궁역위원장

그거는 이따 다음에, 451쪽까지니까.

이강숙위원

예, 그리고 451쪽을 보면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인데 안전관리전문요원이 가정복지과에 근무하는 거예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저희 과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합니다.

이강숙위원

육종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면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서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네요. 각종…….
아니, 다를 가진 게 아니고 그중에 하나만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강숙위원

하나만 소지하고 있으면 채용이 가능하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전체적인 것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종합면허네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 한 사람이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나 수도나 이런 시설들을 할 때, 우리가 200 몇 군데죠, 217군데?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215개소입니다.

이강숙위원

어린이집을 전부 다 커버할 수 있을까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요청해서 할 수가 있고 저희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금년 예산을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 대한 급여가 상당히 많이 처우가 개선이 됐네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급여내용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예산서를 보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라든가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를 아동한테 풀거나, 또 일한 거에 비해서 급여가 적어서, 정말 어린이집 교사들은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우개선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처우개선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이직률이 없어진다든가 장기적으로 한곳에 복무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갖춰졌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말씀하신 거 알고 있고요. 어린이집 인건비는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보다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 돼 가지고 금액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는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호봉제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서 근무연수가 많을수록 급여가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호봉수라든가 다 감안해서 편성해야 되고요. 저희가 구비편성 한 거는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상승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강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46쪽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만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가 그대로예요. 그런데 예산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들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래서 예산이 더 편성되지 않은 건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편성한 게 아니고요.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100%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오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넉넉하게 3세, 5세 누리가정보육료가 책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서울시 예산이 합당한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올해 봐서는 부족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계속 출산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린이 수는 늘어날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잘 생각해서 세우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시에서 25개 구청에 내려왔기 때문에, 감안해서 책정해 가지고 구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우선 국고보조사업을 먼저 집행하고 난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이 다 집행이 완료가 됐을 경우에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에는 시비보조사업 교육비로써 지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443페이지 하단에 특화보육 지원에 대해서 24시간, 휴일, 거점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데 기존에 했던 곳을 더 추가해서 한다는 겁니까, 이 사업을?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어느 것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영남위원

443페이지 특화보육 지원, 휴일이나 24시간, 거점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24시간, 휴일, 거점어린이집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남위원

예.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거는 24시간 어린이집하고 휴일 어린이집하고 거점형 어린이집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5:5 매칭이고, 보조교사 인건비하고 지원하는 게 야간근무수당 해가지고 야간근무할 때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24시간 어린이집은 그렇고요. 휴일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보육교사 1인당 2명 이상 5시간 이상 보육하게 되면 인건비를 우선 지급하는 겁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몇 곳이나 되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24시간 어린이집은 우리 구에는 ‘언덕위에 하얀 집’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고요.

이영남위원

제기동에 있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원래는 4개소인데 2019년 상반기에 3개소가 취소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이용자가 없어 가지고요.

이영남위원

4곳이 있었는데 3곳이 취소하고 1곳만 운영될 예정인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이영남위원

수요가 늘어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대체로 줄어들고 있죠? 437페이지 어린이집 냉·난방비에서 40인 미만, 이게 2019년도는 117개소에서 96개소, 40인 이상은 32개소에서 31개소로 줄고, 그리고 441페이지 보면 구청 직장, 구립 거기서도 2018년에 60개에서 2019년은 86개로 늘었다가 2020년에는 81개소로 줄었어요. 그렇게 주는데 올해 보면 우리가 재산세나 이런 것을 받는 게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월등하게 높지도 않은데 이 예산을 올린 거는 깎아서, 깎자고 하는 건 아닌데 어린이집이 줄고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은데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급격히 많이 올랐어, 이거는 과에서,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명절 이런 거 줄 때도 타 구에는 ‘어디어디가 줘서 우리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자료도 제출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올린 거에 대해서 타 구 현황은 어떤가, 많이 지원해 줘서 동대문구도 비슷하게 맞추려고 이번에 다 많이 올렸는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자료를 깔아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 구에 실정에 맞게, 우리가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형편성에, 올해 700억 정도 예산이 조금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주면 내년 같은 데는 또 인심 쓸 게 없어요, 올해 다 주면.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니까 전반적으로 유아 간식비, 원장 개발비, 어린이집은 대부분 줄어드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급격히 늘어가지고는 우리가 예산 보는데 위원님들도 이렇게 증액된 거는 정확히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자료가 없는 거는 타 구가 안 준다고 보고 저희가 삭감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짚었지만 하나하나 짚으려면 이게 한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441쪽에 어린이집 운영 구청 직장, 구립에서도 맨 밑에 영아 간식비가 작년에는 49명인데 올해는 29명이야, 인원이 20명이 줄었어. 이런 거는 저희가 예산 보는데 같이 병행해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비교해서 예산 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5:5로 매칭된 거고요. 다문화 통합어린이집은 다문화가정 자녀하고 외국인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입니다. 저희 구에는 2개소가 있고요. 햇살에 8명, 해오름에 5명 이렇게 해서 지금 13명이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죄송합니다. 저도 놓친 거 하나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441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 매입이 있는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구립으로 전환한 게 작년에 있었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작년에 구립으로 전환한데가 지금 4개소입니다.

이강숙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아이들 어린이집하고 아이랑, 예달, 자연 이렇게 4군데가 가정에서 구립으로 전환이 됐고요.

이강숙위원

1년에 몇 곳이라고 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전환하는 어린이집이?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전환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지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데는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들어 보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구립으로 전환하고 싶어도 그런 조건들이 충족이 안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민간 원장님이나 가정 원장님들께서는 구립으로 전환되면 구에 대한 간섭, 지시, 교육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느껴지니까 내가 원하는 교육을 할 수 없어서 전환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있는데 교육수준에 대해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구립보다 월등히 더 나은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교육 체계에서 차별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단지 구립이라는 거는 학부모들이 생각하실 때 구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나을 것이다 그런 인식 때문에 선호하게 되는 거지 교육에 대한 차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구립화를 학부모들은 굉장히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정이나 민간에서 전환을 하지 않는, 어렵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모든 수준을 구립에 맞춰달라고 요구사항은 많은데 왜 구립으로 전환하는 거를 꺼려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구립 전환 어린이집 신청자격이 원래 본인이 자기 소유의 건물이고 그다음에 부채비율이 50% 이상 되면 일단 자격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민간·가정도 똑같이 서울형 가정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지정받는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다음에 정원 충족률이 3년간 서울시 민간어린이집 평균 이상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20명 된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강숙위원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안에 어린이집이 많지 않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에서도 구립으로 전환하는 거를 상당히 많이 꺼리는데, 또 자기들은 어린이를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크고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이 크다고 하는데 왜 전환을 꺼릴까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 경우는 가장 큰 이유는 가정이나 민간의 아이들 재원수가 많은 데는 자기 사업체로 운영하기 때문에 수입에 대해서 구에서 터치를 안 받습니다. 안 받는데 구립으로 전환 시에는 일단 급여를 받는 월급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가장 큰 문제는 구립 전환 시, 민간이나 가정에서는 모친이 원장일 경우에 딸을 교사로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은 그 자체가 안 됩니다. 구립에서는 직계가족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경우는 누구 한 사람 그만둬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도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4개소가 구립으로 전환이 됐었네요. 학부형들이 굉장히 좋아했겠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는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은 구립으로 전환을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고 추천해보시는 그런 방향이 어떨까, 학부모들이 구립에 대한 안전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뢰도가 높으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감사합니다. 늘 애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원장 및 보육교사 등 5만원 해서, 이번에 추경에서 다룬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추경에서 작년에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올 추석 때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번에 빠진 인원 그걸 넣자고 그랬는데 그거는 반영이 안 된 모양이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빠진 인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다 들어가서 지금 인원이, ‘등’으로 했기 때문에?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예산서 상에는 구립, 민간, 가정 이렇게 구분화 되어 있는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전체 다해서 1,775명, 시간 이런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다 포함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452쪽 단위사업 여성의 능력개발향상 및 여성복지부터 4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453페이지 가장 위에 상단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관 이전 비용 및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구민회관이 리모델링 보수관계로 이전을 하게 된 거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 장소가 어디에 대상이 돼있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금 장안동에 있는 경륜장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민경옥위원

경륜장을 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협의는 완료 돼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운영이나 계획 제반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리라 믿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가면 이전을 하게 되니까 신규로 8,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전을 하더라도 저희들 생각은 맨날 사무용품이나 쭉 나와 있잖아요. 사무용기구나 전산장비나 이런 거는 재사용이 어려워서 이렇게 책정을 하신 건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재사용이 어렵고 기존에 쓰던 부분이 있어서 노후돼서 하고, 저희가 내구연한은 아마…….

민경옥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 있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10년 넘은 게 수두룩합니다. 저희가 쓸 수 있는 만큼은 별도로 보관해서 활용하고 쓸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교체할 계획입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이 완공되면서부터 들어가면 어느 정도 계획은 잡고 있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아마 8, 9개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1년이면 하시겠네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461쪽 중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다문화자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문화자녀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이 신규로 잡힌 거죠, 2,000만원?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게 신규가 아니고 원래는 다문화자녀, 올해는…….

민경옥위원

다문화 예술프로그램 지원하는 거.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게 다문화자녀 지원 프로그램으로 해서 진로진학 컨설팅 하고 같이 묶여있던 부분을 갖다가…….

민경옥위원

나눠놨어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별도로 나눈 겁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다문화자녀를 위해서 프로그램이나 운영주체 효과성을 충분히 고려 해보신 건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올해도 했고요. 아이들이 자신감이 넘쳐서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다음에 맨 하단에 내려가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구축 이거는 이번에 새로 신규로 가는 거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서울시에서 올해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현재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1인 가구 특성화를 반영해서 그 사람들한테 적합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가지고 1인 가구에 대해서 삶의 질을 높이자는 사업입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운영을 자치구하고 하면, 여기다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데 1인 상담사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나 이런 거로 보면 되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렇죠. 현재는 인건비만 편성돼 있고 사업비는 내년쯤에 별도로 교부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1인 가구라 하면 나이, 연령층 아무 관련 없이 1인 가구는 다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넓게 보면 대상이 되지만 젊은 층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민경옥위원

이 부분은 젊은 층 위주로 갑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23쌍 부부가 5월 18일에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이 아니고 올해 한 거고, 프로그램은 커플티셔츠하고 그다음에 장미꽃 만들기, 손카드 제작, 풍선아트 그다음에 부부간에 같이 음식 만들어서 먹는다거나 그런 식의 위주로, 그러니까 부부간의 화합을 위해 추진했습니다.
장소는 용두문화복지회관 3층에 강의실이 있고 그다음에 요리실이 준비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진행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하다보면 사실 수강생 모으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 저희가 하다보면 부부가 같이 참석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 맞추기도 힘들고, 주말에 한다 하더라도 특성이 있으면 하게 해갖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정책발굴 업무용역비는 여성친화도시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제 보면 5대 목표가 있습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구축하고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안전에 편리한 도시 등 해서 5개 목표가 있는데요.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좀,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아이디어를 제공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실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뭐가 필요한지 용역을 연초에 발주해서 그 용역 결과를 저희 업무에 반영하려고 용역을 추진하려고 세운 비용이고요.
구민참여단 예산은 일반적인 공무원들 참여보다도 각계각층 구민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지금 구성은 연령대별, 직업별 각계각층 해서 50명 정도 구성해가지고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업무에 반영하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모집은 연령대별로하고 직업별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구성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소식지도 게재하고 SNS도 하고 동사무소에서 한 번 받아보고 할 계획입니다.
일단 내년 연초에 구성을 해서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도 할 예정입니다.
BF인증은 뭐냐 하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하고 노인·임산부 등이 시설을 이용할 때 전혀 불편함 없이 이용하는 건데 저희가 다른 거는 다 받아놨는데 이거는 못 받았어요. 이거는 법적으로도 저희가 공공기관의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수수료하고 혹시 나중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하려고 2,000만원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2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라는 데에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455페이지, 방금 대답하신 용두문화복지센터 BF인증, 이게 2017년에 오픈했지요, 우리 용두문화복지센터가?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201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2018년에 했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런데 빠졌다 그랬는데 그거는 실수일까요? 어떤 면에서 왜 빠졌을까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고요.

이순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거는 발견했습니까, 인증이 빠졌다는 거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BF인증은 저희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확인 과정에 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뭔가 좀 부족해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뭐가 부족, 돈이 부족해서?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평생 한 번만 하는 겁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건물을 처음에 지었을 때, 신축했을 때 한 번 하면 됩니다.

이순영위원

집행부에서 실수도 많이 하네요. 다음 461페이지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에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건데 민간이전에서 다문화자녀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다문화자녀 진로 진학프로그램 “묶여져 있던 거를 따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다문화가 너무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녀들도 급격히 늘어나는데 자꾸 다문화자녀들을 따로, 한쪽에서 프로그램을 다시 진행시키고 이런 거 보다는 또래들 하고 학교에서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다문화자녀들 따로 해서 문화프로그램을 조성하고 이런 거는 차차 없애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거는 다문화가정이 사실 아이들이 자존감이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냥 어울리기도 힘들다 보니까 어떤 무대에 섬으로 해서, 발표를 함으로 해서 자신의 자신감이 회복이 되면 아이들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순영위원

그 정도는 저도 느끼고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 밑에 보면 우리가 한국어 말하기 대회도 있고 다문화 어울림 마당 며칠 전에 했지 않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이순영위원

공원에서 한 거, 그런 데서 좀 더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다문화자녀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끌어들이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여기 보면 결혼이민여성 뚝딱뚝딱 생활요리 이런 데도 자녀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하고, 이런 생각을 좀 해서 그들을 우리 한국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참고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문화가정끼리 사실 정보교환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흩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자기들끼리 모여 있을 때 우리나라에 와서 잘 적응한 사례라든가 적응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해는 하도록 노력하지만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에서 2,000만원, 2,000만원 맞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그거 말씀 한 번 드려도 될까요?

이순영위원

뭘 할 건데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아이들이 발표하기 전에 사실 연습비용이 들어갑니다, 수강도 해야 되고요. 그런 비용이고 거기 공연비도 포함되어 있지만 강사료라든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연하려고 해도 연습도 해야 되고 거기도 계속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과장님이니까 좀 더 앞서서 생각해서 다문화자녀들이나 다문화가족들한테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사회풍토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취지…….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해하겠습니까? 이것만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지금 우리 이순영위원님이 질의한 다문화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이 말하자면 신규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신규가 아니고요.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분리가 아니고 위탁금에서 작년에 2,700 줬잖아요? 그거 봐봐, 2,700에서 지금 4,700이면 2,000이 올라왔잖아, 이거를 뭘 분리해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예산과목 분리한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아니, 여기서는 분리가 안 됐잖아, 지금 민간위탁금을 어디다 주는 거예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거는 다문화지원센터로 가는 돈…….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2,700이잖아?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이게 분리가 아니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잖아.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신규사업이니까 아까 우리 이순영위원님이 질의하듯이 밑에 사회복지사업보조나 이거나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고 질의하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깔아주세요. 지금 밑에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우리가 보는 거는 맥락이 똑같단 말이에요. 과장님 한 번 잘 판단을 해보셔, 이건 신규사업이 맞고, 2,000만원이. 그런데 밑에 사업하고는, 그러면 전에는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예술프로그램 설명하듯이 미리 예행연습을 했다는데 이게 없을 때는 어떻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전에는 같이 묶여 있었습니다, 1,700으로요.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1,700 안에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다문화자녀 진로 진학프로그램하고 똑같이 1,700하고 이거하고 묶였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잘못 설명드린 거 같은데요. 이게 원래 1,700으로 그 안에 같이 묶여 있다가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빠져나옴으로 해서 신규로 증액이 된 금액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렇죠, 증액이 됐잖아.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이순영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밑에 사회복지 사업보조하고 맥락이 같다고 보고 질의를 드린 거니까 이 사업을, 지금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자료를 줘서 우리가 판단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전에는 이 안에 있었는데, 1,700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신규로 2,000만원이 올라가면서 별안간에 이렇게 커지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과장님이 잘못했고…….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신규인데 어떻게 그거하고 연계…….

민경옥위원

증액을 했다고 보면 될 거 같아요.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그렇다면 제가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입니다. 다문화자녀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신규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오케스트라면 단체마다 아동·청소년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를 자꾸 벌릴 게 아니라 다문화자녀들도 청소년오케스트라에 넣어서 같이 하면 되지, 자꾸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럽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자기네들끼리 협업하고 그다음에 공연할 때는 같이 공연도 하지만, 일단 자기들끼리 협업하고 어떤 자신감이 붙은 상태에서 일반인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아까 그게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게 오케스트라하고 연극단하고 둘이 혼합된, 2개 단체가 같이 있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오케스트라하고 뭐하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연극단하고 같이요.

이순영위원

연극단하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연극단이면 올해 했을 때 제가 갔을 때 아이들이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까지 있었는데 아이들의 얼굴에 자신감이 상당히 넘쳤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서브 자료도 잘 해오셨는데 이런 거를 시시콜콜 잘해 주면 그렇게 말이 엇갈리지도 않고 이해가 빨리 되든지, 깎으려면 다 깎든지 그렇게 할 건데 조금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거를 다문화자녀 진학프로그램 같이 연결해서 자료를 줘 봐요. 작년에는 여기에서 1,700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문화예술에서 2,000만원인데 이 산출 근거를 한 번 자료로 깔아주세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457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한 1억 정도 줄고 아동수당은 한 24억 정도 늘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급하는 액수가 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숫자가 늘거나 줄어서 그렇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고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지금 매칭이 돼있기 때문에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45%, 시비가 38.5%, 구비가 16.5%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가내시된 금액에 의해서 16.5%를 저희 구비로 책정한 금액입니다.

이영남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24억 정도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수당이 1인당 지급수당이 늘었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아동수당은 왜 그러냐면 올 8월까지는 만 5세까지 지급이 됐었는데요. 9월부터는 만 7세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증액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니까 수혜자가 늘어난 거네요, 5세에서 7세까지?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하나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건데 455쪽에 BF인증이라는 거는 어쨌든 시설물 자체가 장애물이 없는 거잖아요. 장애물이 없어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일반, 이런 약자들을 구별 안 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공간이 아니고 시설이, 예를 들자면 계단이 있으면 계단에 보시면…….

민경옥위원

계단이 있으면 장애인들이 못 올라갈 거…….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계단 시작하고 끝점 중간에 점자표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규정이 점자표시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끊는데 시각 점자유도블록 설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휠체어가 진입이 얼마나 하기 좋은지 이런 식으로 다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모차가 들어갈 때 얼마나 편리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 보관장소가 어떻게 돼 있는지…….

민경옥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이 그 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를 해서 인증서를 붙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인증서를 받아야 됩니다.

민경옥위원

평가를 하고 인증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2,000만원은 평가하는 용역인가요? 뭐로 잡혀있는 건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비인증, 본인증을 받아야 해서 인증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경옥위원

인증비용이잖아요.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냥 이래놓고 우리 마음대로 여기 BF인증 건물이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시설물이다 이런 거는 아니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용두문화복지센터의 BF인증인데 이게 2018년도에 개관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인증을 안 받고 미루고 있었던 이유가 있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제가 정확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인증하고 본인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예비인증?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비인증, 예비인증을 받고 지적사항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그 사항에 의해서 본인증을 통과해야만이 인증이…….

이강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 예비인증은 받았었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비인증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강숙위원

그러면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나왔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보완사항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약간 보완이 될 사항이 있고…….

이강숙위원

그 보완하는데 1년이 넘도록 기간이 걸려야 했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려고, 내년에 하려고…….

이강숙위원

금년 추경 같은 경우에 왜 이런 게 안 올라왔었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 추경 사항은…….

이강숙위원

시급한 사항들이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 추경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약간 그런데 제가 내용을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수수료는 얼마나 들어가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2,000만원 잡혀있는 것이 수수료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될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1차 때 지적사항이 나온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보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나름대로 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요.

이강숙위원

보완해야 될 곳하고 수수료 금액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참여단 활동실비 50명에 대해서 6회 하는데 돈 1만원씩 주네요. 그런데 각계각층에서 선정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각계각층에서 선정이 된 참여단은 그러면 6회를 하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다른 시민으로 50명이 계속 대체되는 건가요, 바뀌는 건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바뀌는 게 아니고요.

이강숙위원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시각을 벗어나서 구민의 시각으로 보는…….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취합해서 구정에 어떤 도움을 받고자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구정이 아니라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여가부에서…….

이강숙위원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 데도…….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지정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도 그쪽 부근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강숙위원

이분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활동하는 내용이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활동하는 범위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성친화도시 그쪽으로 했을 때 과연 여성들 입장에서 뭐가 어느 쪽이 정책이 좋을지, 어느 정책이 바람직한지 그거…….

이강숙위원

그런 정책들이 선정이 되면 우리들한테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461쪽에 보면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구축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젊은 층 위주로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죠? 젊은 층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관계망을 어떻게 구축을 하겠다는 사업계획 같은 거는 나와 있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현재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부터 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사업내용은 가사도우미 지원이나 자기돌봄 지원, 취미생활 지원, 봉사활동 지원 이런 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업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가사도우미라든가 취미활동도우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1인 가구한테 크게 도움이 될까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이강숙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는 젊은 층을 위주로 선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노년층이 해당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가사도우미라는 게 꼭 그런 식으로 어떤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가정 생활할 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혼자 살다 보면 본인이 못 챙기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이강숙위원

젊은 층한테 그런 도움이 어떤 건데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구체적인 거는 저희가 사업 계획할 때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9,600, 1억 가까운 돈인데 예산이 적다고는 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 구 실정으로 봤을 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를 좀 더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저희 과에서 서울시에다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 구축망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도 하고 과에서도 하고 여러 과에서도 지금 1인 가구 사회 구축망을 갖기 위해서 찾아가는 동서비스도 하고 있고, 희망복지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이 관계 구축망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으로 해서 어떤 관계를 구축시켜 주고 이 관계의 구축을 통해서 1인 가구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도움을 받았다면 이게 사회에서 얼마나 도움이 돼서 이 사람들이 사회에다 환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는데, 1인 가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은 참 좋은 사업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1인 가구에 대해서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1인 가구에 대한 심리 상담하고 사례 관리, 복지와 똑같이 사례 관리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게 할 예정이고요. 지금 1인 가구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계획은 일자리도 상담해 주고 주거안정, 돌봄, 간병 그다음에 다른 사회적 관계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유관기관하고, 예를 들면 취업도 연계해 주고 그다음에…….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구한테 취업도 연결을 해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1인 가구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 신규사업이시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에 대한 성과도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공모사업인 만큼 어차피 시비·구비니까 자료를 정확히 깔아주세요.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이거 어떻게 맞는지, 맞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인지를 보고 할 테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여성복지관이지? 어디가 옮기는 거예요, 여성복지관, 어디 있는 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금 장안동에 있는 구민회관이 석면하고 오래됐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니까요.

남궁역위원장

거기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공사기간 동안에 경륜장에서 임시 수용해서, 중단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강좌 운영하는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454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에서 작년에는 347만원인 예산이 올해 4,700까지 올라갔어요. 여성친화도시 조성 내용에서, 과장님 파악했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면 홍보물 제작 및 사무용품에서도 올라갔고 여성친화도시협의체 위원 회의참석수당이 25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느 근거로 해서 이거를, 작년에 이게 없었죠? 작년에 없던 게 이번에 새로 생긴 거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자료로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정책발굴 업무용역비가 위원들이 보는 거는 안 해도 될 용역이 많아서 이거를 보려고 하니까 전체적인 거를, 4,700에 증감된 거를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38쪽에서 740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쯤에 착공돼서 저희는 8월, 9월 안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는 있습니다.
구비는 한 5% 정도 들어가고 거기 정원이 한 74명 정도 나옵니다.
74명이요.
초롱어린이집은 태양어린이집 끝나게 되면 태양어린이집에다 초롱어린이집 원생들을 임시 보육해서 공사할 예정입니다.
초롱, 태양 두 군데가 하나금융에서 지원 받았습니다.
초롱은 8월에 착공할 예정이고 2021년 1월 초에 준공할 예정인데 지금 인원수가 55명입니다. 초롱은 55명에서 한 63명 정도로 정원이 늘어날 거 같고요.
태양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거 같습니다, 일단.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시나 보건복지부 쪽에서 하는 얘기가 원래 저희가 원아 1인당 2.64㎡ 였었는데요. 저희한테 요구하기에는 아이들 체격이 커지고 하다 보니까 더 쾌적한 공간을 만들라고 해서 7㎡로 잡았습니다, 원아 1인당 면적을.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정원이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739쪽 회기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요. 지금 새마을금고 건물하고 맞교환하자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금 맞교환 할 시에, 올 초에 맞교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집하고 새마을금고 사이에 한 필지가 남아있는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매입해서 교환을 하자고 저희가 제의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이 없었고요.

이강숙위원

마을금고에서?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없었고요. 지금 거기가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회기동 쪽에 도시재생사업이 발표되고 나서는 지금 부동산 매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내년 초에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회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됐고 또 신축을 해야 할 정도로, 외부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사업이 이렇게 미뤄지게 되면 어린이들한테 너무 피해가 되지 않은가…….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어차피 내년에는 좁더라도 어떻게든 공사는 완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이강숙위원

건물 부지를 서로 바꾸지 않더라도 공사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저희는 공사 계획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면담해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게 자연스럽게 저기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간에 어린이집 생각을 많이 해서 이런 일들이 빨리빨리 진행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재원입니다. 2020년도 노인청소년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4쪽입니다. 노인청소년과는 노인복지 수준향상,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등 2개의 정책사업과 노인복지 증진, 노인생활 지원, 청소년건전육성, 아동복지 등 4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일반 노인복지 지원 등 27개 세부사업에 전년도 대비 176억 3,605만 7,000원이 증액된 총 1,337억 1,9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과 예산은 구비가 약 15%고 국·시비가 85%인 대부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64쪽부터 470쪽 하단에 해당하는 노인복지 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사업 예산액은 전년 대비 18억 8,196만 7,000원을 증액한 114억 8,8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노인복지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3,850만원을, 경로당 운영 및 시설지원 사업에 1억 3,463만 8,000원을 증액하고 468쪽 상단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확대되어 전년 대비 13억 6,698만 7,000원을 증액하여 91억 8,5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하단부터 474쪽까지에 해당하는 노인생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 지원 예산액은 전년 대비 136억 2,009만 6,000원을 증액한 1,158억 3,9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470쪽 기초연금 지급에 115억 4,1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1월부터 기초연금 30만원 지원 대상을 저소득수급자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여 지급 예정으로 이를 반영하였고, 471쪽 무료급식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7,827만원을 증액하고, 473쪽 중단의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사업에 13억 9,78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자치구 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른 자치구 부담률이 34%에서 47%로 증가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474쪽 상단의 구립 데이케어센터 건립 사업에서 서울시 사업계획 변경으로 전년 대비 1억 5,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사업에서 서비스 기관 종사자 인원 확충 및 사업량 확대에 따라 7억 3,2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74쪽 하단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부터 480쪽 하단에 해당하는 청소년건전육성 사업입니다. 청소년건전육성 사업 예산액은 전년 대비 3억 1,826만 1,000원을 증액한 23억 5,3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475쪽 청소년복지 지원 사업에서 1,50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76쪽 중단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 지원 사업에서 2억 8,35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위탁체 부담금(퇴직금, 4대 보험료)을 구에서 전액 지원하고 종사자 호봉 상승분 등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78쪽 중단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에서 인건비 및 사업비 상승분 반영으로 2,64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상단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에서 위생용품 지원 대상 감소로 3,40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동 복지지원센터 유지보수 사업에서 2020년부터 재산관리관 변경으로 유지보수 예산을 신규로 1,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하단부터 484쪽 하단까지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아동복지 예산액은 전년 대비 18억 620만 8,000원을 증액한 39억 9,0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481쪽 중단 급식 필요아동 지원 사업에 급식비 인상,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하였고, 482쪽 상단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하단 우리동네 키움센터 사업에 13억 6,62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 키움센터 3개소를 추가 설치 예정으로 운영 보조비로 8억 7,620만 8,000원을 증액하고,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4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에서 운영비 및 문예행사비 등 증가로 1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하단부터 486쪽 하단까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은 전년 대비 952만 5,000원을 증액하여 4,6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하단입니다. 보전지출 예산액은 봉안시설 사용료 반환금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4쪽부터 475쪽 정책사업, 청소년보호 및 육성 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께 좀 서운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예산이 무려 1,300억원 이상입니다. 아시죠?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순영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갖고 있는 과에서 과장님은 한 바퀴 도시지도 않고 여기 이 자리에 오시면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를 좀 이해시켜서, 통과될 것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기다렸는데 팀장 혼자 뛰어서 뭐 어쩌자는 겁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이순영위원

좀 열성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면 화낼 것도 웃음이 나오고 서로 좋은 분위기에서 할 건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시지도 않고 어찌된 건지 참 궁금합니다. 뭐 바쁜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 과 예산이 보조사업이 거의 85%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순영위원

그게 아니고 보조사업이라도 설명도 해주고 이해를 시키는 게 쉽지 않을까 싶어서 한 말씀입니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다음에는 좀 자주 오셔서, 나는 과장님하고 둘이 앉아서 이야기 한 번도 안 해 봤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464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동네 찾아가는 이발소, 그 예산이 어떻게 보면 어르신 빵만들기 프로그램에서 650만원이 나왔는데 우리동네 찾아가는 이발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발소나 미장원은 동네에서 아주 영세업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영세업인데, 물론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했다 하지만 경기도 나쁜 이 마당에 굳이 이발소 같은 이런 사업을 펼치는 게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의미로 이거를 편성하셨을까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주민들 제안으로 공모를 거쳐서 제안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발소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겁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이발소는 지금 전농1동 소재에 경로당 4개소가 있어요. 거기에 이·미용 서비스를 매월 1회 제공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따른 실비가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 사항을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이순영위원

그러면 공짜로 경로당에 제공하는 거지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경로당에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런 사업을 시골에서도 군 단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용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미용사들이나 이용사들이 아주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니까 이것도 좀 참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참조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다음에 470페이지 제일 큰 이슈로 우리가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시니어클럽을 운영 한다 이 설명은 팀장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또 시비를 해서 매칭으로 하겠다는 이건데, 1억 6,500입니다. 그런데 장소도 다 정해져 있고 이거는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노인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독서실도 큰 사업도 다 위탁업이 하고 그다음에 동대문 시니어클럽도 위탁체를 선정해서 위탁운영을 할거네요, 여기 보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 걸 볼 때, 물론 일이 많다고는 하지만 공개모집에 보면 기관장 1명, 직원 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노인청소년과에다 설치를 하면 기관장은 과장님이 하시면 되고 직원만 확보하면 안 됩니까? 그런 머리를 좀 쓰셔서 예산도 좀 적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다 떼어주고, 그러면 노인청소년과는 앉아서 뭐할 겁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도 발굴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기관인데 지금 25개 구에서 16개 구가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부 다 위탁을 줘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 한 4월 정도에 위탁을 공모해서 그렇게 줄 예정에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과장님, 이거 나는 처음 보는 사업이고 설명을 못 들었는데 이거 한 번 잘 설명 좀 해보고…….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시니어클럽?

남궁역위원장

예, 자료 좀, 나 이거 처음 보는 사업이야.

이순영위원

이 보세요, 그 정도라고.

남궁역위원장

안 나와서 나를 못 봐서 안 준 건데, 그러면 자료 한 번 줘 보고…….

이순영위원

위원장님, 자료는 받아보시도록 하고 내가 마지막…….

남궁역위원장

그러세요.

이순영위원

그다음에 그 자료를 다 이해 안 되신 분도 있는 거 보면 참 갑갑합니다. 그다음에 469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서 쭉 내려와서 ‘12’ 기타보상금 실버바리스타 양성교육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느끼시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은 실버바리스타 양성교육 이거 참, 바리스타 교육을 한 것이 우리 구에서는 이제서 한다고 뒷북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하려면 미리 중랑천 커뮤니티 공간 만들 때 그런데도 투입하려면 일찍 서둘러서 실버바리스타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었을 건데 좀 늦은 감이 있고요. 사실 바리스타 교육을 하는 것도 취업 목적은 아니겠지만 어른들의 여가활용도 하고 좀 활동적으로 살기 위해서 시키는 거는 알겠지만 솔직히 커피숍도, 지금 이 사업이 커피숍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가 문을 닫는 정도인데 이제서 바리스타 교육 시키는 것도 늦은 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인들보다는 오히려 청소년 쪽에 넘기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한다 그랬죠?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순영위원

우리가 그냥 냉정하게 생각을 해 봅시다. 커피숍에 할머니들이 커피 뽑는 게 잘 팔리겠습니까, 2, 30대가 커피 뽑고 신선함을 주는 데가 커피숍이 잘 되겠습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글쎄요? 그거는 노인 인구가 자꾸만 늘어나니까 노인일자리는 계속 만들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조금 늦었다는, 조금이 아니라 많이 늦었습니다. 이거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는 일찍 교육시켜서 정말 유원지 같은데 실버바리스타들을 많이 취직시키고 하는 걸 옛날에 봤습니다. 그런 걸 좀 더 신경 써서 빨리 빨리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저는 이정도 하고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우리 이순영위원님께서 과장님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따로 자꾸 뵙고 싶어 하시는 것 보니까. 한 번씩 시간 내서 가서 차도 한 잔씩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46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노인지회 차량 지원이 있습니다, 3,200만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3,200만원 노인지회 차량 지원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올해도 추경에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서도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 필요한 차량이거든요. 노인지회에서는 여러…….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노인지회 차량이 없습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차량이 없습니다. 개인차량을…….

이강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운행을…….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아마 조그마한 개인차량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편성했는데 지금 노인지회의 후원단체에서 차량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본바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900만원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차후에 계수조정할 때 삭감을 해도…….

이강숙위원

무방하겠네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소모품 지원은 어떤 소모품이 지원될 것이며, 또 신문 구독료라든가 또 그 밑으로 내려가면 공공운영비에 노후물품 수리 및 교체 지원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경로당에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운영비 지원은 어디에다 쓰는 것이고 또 구에서 각종 소모품에 대한 지원을 해드리고, 노후물품을 수리나 교체해 드리고 이런 것들은 중복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일단 신문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소모품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 노후물품 수리 및 교체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아, 경로당 소모품?

이강숙위원

예,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에 보면 일반운영비 안에 경로당 환경정비 지원도 있고, 소모품 지원도 있고, 구독료 지원 또 노후물품 수리 및 교체 지원도 있고, 근린경로당 건물 안전진단비라든가 엘리베이터 안전점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이러한 지원물품에 대해서는 운영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왜 이렇게 지급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사무관리비에 보면 경로당 환경정비지원, 소모품 지원 예산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구립경로당이 40개소가 있어요. 거기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소모품 이런 것을 구매하는,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겠고요.

이강숙위원

운영비가 내려가는데 운영비는 어디에 쓰이는 것이고 또 이런 소모품, 모든 소모품에 대한 지원 예산은 어떻게 해서 따로 구별이 되는 것인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 운영비요?

이강숙위원

예.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에 구립은 100만원까지는 지원하고 사립은 90만원까지 지원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제경비로 쓰는 것이죠. 전기료도 내고 그다음에 각종 운영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강숙위원

그 비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실하게 다 파악되고 있나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정산서를 저희가…….

이강숙위원

운영지원비에 대해서?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정산서를 매월 받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고요.

이강숙위원

노후물품 수리 교체 사항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구의원 예산으로도 물품 지원들이, 김치냉장고나 냉장고나 선풍기나 에어컨이나 청소기나 등등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서 노후물품 수리나 교체 지원을 하는 것은 어떤 경로당에 한해서인지도 궁금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자세하게 좀, 어떤 경로당에 어떤 노후물품을 교체해 드렸는지, 그래서 중복지원이 아닌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일반보전금으로 내려가면 어르신전용 문화센터 강사료가 전년도에는 12개소에서 2만 8,000원씩이었어요. 그런데 2만원씩 올려서 30개소로 늘어났거든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30개소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어르신전용 문화센터를 지금 경로당 12개소를 운영했었는데 30개소로 확대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시간당 강사료가 2만 8,000원인데 3만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됐어요.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약간 낮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만원으로 인상이 돼서 예산이 2,40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팀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하실 때는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맨날 화투나 치고 있으셔서 문화생활을 늘리기 위해서 그랬다는데 그 강사료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늘리고 경로당을 늘리는 차원에서 이 예산이…….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12개소에서 30개소로 18개소를 더 확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실제적으로 노래교실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이죠.

이강숙위원

그다음 466쪽으로 넘어가면 개방형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매월 10만원씩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3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 운영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강숙위원

예.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경로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비를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구립 같은 경우에는 최고 100만원까지 그다음에 사립 같은 경우는 9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운영 지원이 보조사업하고 자치사업하고 같은 예산에 묶여서 나갑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립경로당 40개소에 대해서 시설개선 지원비가 잡혀있고요, 9,500만원. 또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40개소에 150만원씩 해서 6,000만원 잡혀 있거든요, 경로당 노후물품 교체. 구립경로당 40개소에 대한 노후물품 교체는 어떤 노후물품인지 물품명과 가격대를 저에게 자료로 좀…….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또 경로당 입식시설 지원인데 여기에는 몇 개소, 어느 경로당을 할 계획인지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게 있어요. 지금 경로당이 우리가 8월 21일에 조사를 했어요, 입식시설 관계를. 그래서 135개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했는데 찬성 75, 반대 59해서, 식탁은 한 310개, 의자는 1,000개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강숙위원

입식으로 바뀔 경우에 식탁과 의자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처음에 저희는 다 잡을 수는 없어서 일단은 시범으로 해서 식탁은 한 30개, 그다음에 의자는 한 180개 해가지고 1,800만원 정도는 지금…….

이강숙위원

지금 현재 구립경로당에 한해서 입식시설을 지원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구립경로당이 40개소인데 그 40개소에서 일단 몇 개소가 입식으로 지원되나요? 또 현재 입식이 되어 있는 경로당은 몇 개나 되나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구립경로당 임차보증금 인상분 지원은 어느 경로당에 5,000만원 지원이 되고 있나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용두동에 신일경로당, 이게 전세보증금이 2억 5,000인데 3억으로 5,000만원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2억 5,000에 전세를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래서 5,000만원이 더 올라가나요? 그런데 지금 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매입할 의사는 없는가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임차금을, 보증금을 올려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텐데.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아직 그거는 알아본 바는 없습니다. 향후에 타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한 번.

이강숙위원

지금 이 경로당이 구립경로당이네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지금 구립경로당, 동대문구에 있는 모든 노인들은 똑같은 혜택과 똑같은 저기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구립경로당과 사립경로당, 사립경로당도 여러 가지 차이들이 다 있어요. 잘사는 경로당도 있고 조금 더 어려운 경로당도 있고 그런데, 저는 구 차원에서 왜 노인들을 똑같이 보조를 해주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구립경로당에 대해서는 입식이 아니어도, 입식을 하겠다고 하니까 59명이 반대를 했어요, 투표를 했을 때. 그러면 필요하지 않으니까 반대하는 경로당도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립경로당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사립경로당이라고 해서 동대문구에 똑같이 거주하는, 사립경로당도 그 경로당에, 그 아파트에, 그 지역에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서 개·보수가 어려운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우리 구립경로당 40개소는 구에서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이 되고 사립경로당은 사실 민간인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설에 대한 것은 사실 아파트 입대위나 아파트 주민들이 유지 보수할 사항은 맞고요.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우리가 운영비나 이런 것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운영비는 어차피 경로당 노인수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차등지급이 없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시설들에 관해서도 지원을 해야 될 것들은 최소한의 지원은 해줘야 된다, 어른들의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차등 없이 노인들이 지낼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신경 써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런 것들을 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동대문구에서 이뤄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물어볼 거는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 하시라고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경옥위원입니다. 465쪽 연번 ‘201’에 ‘01’번으로 가겠습니다. 맨 똑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구립하고 사립하고 나눠지다 보니까 40개소가 구립이면 한 100개 정도가 사립인가요? 100개 정도 있죠?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136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139개에서, 늘어나지 않았어요? 요즘에 노인정…….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한 군데 늘어났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140개?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136개소.

민경옥위원

136개소예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러면 많이 늘었네요, 139개에서. 그러면 사립하고 구립하고 지원금도 틀리는데 이게 분기별로 하잖아요. 4/4분기해서 3개월마다 평가를 해서 지원되는 금액도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전에 보면 65만원에서부터 최고가 90만원인가 그랬는데 아까 100만원 말씀 나오시는데 지금 지원 금액이 최고가 100만원입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내년에는 그렇게 가려고, 구립 같은 경우에 지금 90만원인데…….

민경옥위원

지금은 최고가 90만원이죠?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10만원 늘려서 내년에는 100만원까지…….

민경옥위원

그래서 지원되는 금액이 잘못 쓰여 지거나 뭐하면 삭감이 들어가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노인정만 해도. 그러면 똑같은 얘기 같지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경로당 소모품이나 신문 구독료나 경로당 노후물품 수리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사립은 어쨌든 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다 수리를 해주거나 고쳐주거나 하잖아요, 신문대금도 그렇고. 그런데 사립은 단지 내에 있다고 해서 사립은 전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40개소만 하는 거 맞죠?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지원은 구립에 대해서…….

민경옥위원

40개소 구립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운영비가 나가는데 다 같이, 신문대야 그래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40개소 해야 2만원 이렇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신문대는 이번에 처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나갑니다.

민경옥위원

전체적으로?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전체, 신문 구독료는.

민경옥위원

그동안에 보면 노인정 가면 게시판에 구독료 얼마 이렇게 써서 지출보고서도 올리고 그래요. 그래서 잘되던 건데 어떻게 여기서 새로 편성이 됐구나 이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도 저희가 이 부분을 중복 지원되는 게 없나 객관적으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충분한 설명이 되셨으리라 보고요. 다음에는 466쪽에 보면 우리가 개방형이라 하면 일반경로당을 다 개방을 해놓잖아요. 문은 열어놓잖아요. 그렇죠?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개방형이라 해서 따로 관리가 되나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일반경로당이 있고 개방형 경로당이 있는데 개방형 경로당은 프로그램 노인교실이라든가 요가교실 이런 것을 지역에 있는 경로당 이용자만 하는 게 아니고 타 지역에 있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방해서 운영하는…….

민경옥위원

그런 건 뭐로 입증이 되나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구청 직원들이 개방하도록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민경옥위원

말은 개방한다고 하고 그런 프로그램 때 가보면 실제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안 오잖아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외부인도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아무래도 타 경로당에 가기는 꺼림칙스럽게 생각하죠, 사실은.

민경옥위원

그래서 운영비 외에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민경옥위원

지원이 이만큼 되고 있다는데, 그러면 10만원씩 하다가 지금은 전체적으로 지원 금액으로 보면 300% 이상이 상향된 건데, 30만원씩 지원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적정성 유무를 확인해 보셨나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항상 내용을 우리 담당직원들이 확인하고 있으니까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가끔 노인정 나가보면 집행부 담당직원들이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점검을 하는 것은 저도 몇 번 부딪히기는 했었는데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요. 468쪽에 가면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소모품에 가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4,000만원이 증액이 된 거죠, 사무관리비에 들어가서?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모품이 장비복장 등인데 지금 전년도에 2,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증액이 되서 6,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 소모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국·시·구비 매칭사업이지만 어쨌든 300% 이상이 증액이 된 거예요. 4,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인데요. 공공용 봉투 배출금지에 따라서 마을크리미라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참여자. 거기에 종량제봉투를 지원하면서 예산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경옥위원

여기는 장비, 복장 등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종량제 봉투가 나간다고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그것도 거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조끼나 앞치마, 마스크, 모자, 방한장갑 이런 거 다 구매비용에 들어가는데 특히 늘어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량제봉투가 지원하기에 따라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민경옥위원

예산이 4,000만원이라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470쪽 중단에 보면 ‘401’에 ‘01’ 시설비 있잖아요. 시니어 클럽이나 시니어클럽 운영 물품 구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전액 구비 사업인데 6,000만원이 책정됐죠? 두 가지가 3,000만원, 3,000만원해서 6,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시니어클럽 설치는 어디다가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휘경2경로당, 얼마 전에 개소를 한 경로당 거기 3층에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시니어클럽 별개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경로당 3층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다 활용할 계획입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 설치에 대한 운영 물품구입에 3,000만원이 잡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우리 구비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고요.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한 예산은 시·구비 매칭으로 60대40으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구비가 매칭사업이에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3,0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은 구비로 전액…….

민경옥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 3,000만원은 구비로 알고 있는데…….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편성된 사항입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운영하는데 필요하다는 건가요, 물품구입에 3,000만원이…….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처음 사무실 집기라든가 여러 가지 다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편성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시행해 나가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운영관계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60대40으로 계속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474쪽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 인권지킴이 예산으로 활동수당 및 홍보물로 650만원을 편성해놓은 사항인데요. 인권지킴이가 지금 현재 8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노양요양시설에 다니시면서 인권교육도 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학대의심 사례가 발견이 되면 노인보호기관에다 송부 처리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되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수당하고 거기에 따른 홍보물, 홍보물이라는 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 손 소독제하고 필기구 같은 것을 구매할 예정이고 내년에도 같이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권지킴이 운영을 하면 운영 담당자가…….
예?
글쎄, 효율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노인들 많이 언론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치매있으면 묶어놓고 학대하고 이런 사례도 있으니까…….
요양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 22개소하고 해서 그런 데를 다니면서 교육을 하는 거…….
예.
5만원씩 나가는 것 같아요.
예, 연 10회 정도…….
예.
그렇게 나이는 많지 않습니다. 여기 8명이 위촉된 거 보면 72년생에서부터 80년생, 77년생, 69년생, 이렇게 돼있는데 전부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전문직이 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구립데이케어센터는 4개소가 있고 시립 1개소, 민간 17개소해서 2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보행기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편하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신규로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1대에 25만원 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되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474쪽 데이케어 건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대문구에 구립데이케어센터가 몇 개소나 있죠?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4개소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디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전년도에는 구립데이케어센터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줄었습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4개소가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전년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6개소에요.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부설 구립데이케어센터,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부설 구립명성데이케어센터,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희망노인주야간보호센터, 동원데이케어, 동대문실버데이케어해서 6개가 있습니다. 어디가 없어 졌나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지금 잘못 보고 드렸고요. 현재 담당직원에 의하면 8개소가 구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2개소가 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가신지가 얼마 안 되서 파악이 잘못된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제가 착오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강숙위원

5, 6개월 밖에 안됐으니까요. 그러면 자산물품취득비가 전년도에도 똑같이 데이케어센터 차량 2대, 싱크대, 냉장고, 주방기기, 사무용품 장비 이렇게 해서 예산도 똑같이 1억이 올라 왔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구립데이케어센터가 올해 1억을 잡아놔서 한 군데를 추가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심의 중에 있고 내년에도 한군데를 더 추가로 지정하려고 똑같이 잡았습니다.

이강숙위원

작년도에도 말씀하시기를 구체적으로 장소가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내년 예산도 마찬…….

이강숙위원

국장님 알고 계시죠? 작년도 사항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작년도에 확충이 안됐던 곳이 확충된 곳이 어디며, 똑같이 물품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편성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작년도에도 편성될 때 확정된 데는 없었고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작년에 보면 임차보증금 1억 5,000이 올라온 게 있었어요. 그 1억 5,000은 어디로 갔습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임차보증금 1억 5,000은 임차보증금으로 편성을 해놨는데요. 아까도 제가 예산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사업계획이 서울시도 임차건물 같은 것은 지양하라 그래서 임차건물을 안하고 공공용으로 구립을 지정 하려고 예산 1억 5,000이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금년에 구립데이케어센터로 올라오고 있는 이 예산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확실한 게 아닌데 예산을 잡아 놓고 가시는 겁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민간에서 구립으로 변경하게 되면 추가로 예측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는 사항이거든요.

이강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2개 민간업체에서 구립으로 전환이 된 겁니까? 그래서 8개소로 늘어난 겁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금년에도 구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민간업체들이 있나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한 곳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똑같이 1억을 주고 차량 2대를 올려서 해줬는데 금년에도 똑같이 예산을 올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투명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내년에 잡은 사유를요?

이강숙위원

예.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1개소를 구립으로 전환하고자 민간을, 그래서…….

이강숙위원

민간을 전환하는데 지금 현재 민간에서는 차량이 없습니까? 지금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차량이 없어서 우리 구립으로 전환이 되면 차량을 꼭 지원을 해줘야 되는 입장인가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자산취득비하고 물품구매 등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는 사항이거든요.

이강숙위원

그리고 물품은 어떤 물품과 장비는 어떤 장비가 필요한 건지 내역서를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473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아까 질의한 걸 다시 제 입장에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사업, 노인청소년과에서는 노인학대나 청소년의 폭력 이게 중점이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인학대예방에 예산을 650만원 가지고 8명이 관리하자면 시설 같은데, 병원 같은데 다니면서 한다는데 실적도 똑똑하게 발표된 게 있습니까, 서류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구색 맞추기 위해서 8명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실적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담당 팀에서는 보조 좀 잘해 주시고, 그러면 시설도 좋고 병원도 좋은데 가정폭력은 가정에서도 노인학대가 많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그런 게 접수된 게 있습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 사항은 복지정책과에서 위기가정SOS센터라고 보건소 5층에서 그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노인 학대는 시설을 위한 겁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노인학대예방 사항은…….

이순영위원

시설이나, 병원?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이순영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노인청소년과이기 때문에 여기도 나와 있고 청소년 복지 지원에서 학교폭력 예방관련 홍보물 이렇게 돼있는데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홍보물만 나눠줘서 무슨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에 따른 예산을 청소년과에서 편성을 하더라도 학교폭력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또 있으면 실적도 나와 있어야 될 것이고, 동대문에 학교폭력이 전혀 없나요? 그런 실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그것도 한 번 챙겨봅시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학교폭력도 예산을 280만원 가지고 홍보물 만들어서 나눠준다고 무슨 효과를 보겠습니까? 이것도 야무지게 계획을 세워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한다든지, 또 그런 실례가 있으면 어떻게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중점으로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 적게 들인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70페이지 동료위원들이 많이 확인했던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제가 휘경2동 오픈할 때 같이 옥상까지 한바퀴 돌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3층만 가지고는 시설을 설치하는 공간면적이 안 된다고 그랬죠?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3층을 활용하고요. 나머지는 전농1동 경로당 공동작업장 하고 같이 장소로 활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이 센터를 분구…….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휘경1동 경로당 3층하고 전농1동 경로당 공동작업장이 또 있거든요.

이영남위원

같이 해야 일단 공간이 충족을 하네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영남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노인청소년과가 여러 개 팀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많은 고생하고 직원들의 노고의 말씀 알고 있는데 갑자기 센터에서 많은 직원을 늘리고 이런데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먼저는 이 관리를 직원 몇 분이서 관리를 했었던 거죠?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이게 새로 되면 6명이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관장 1명에 정규직 5명해서. 이 예산은, 어차피 전담기관은 지금 각 구가 설치하는 추세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은, 인력운영비는 서울시에서 60%하고 구에서 40%로 해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노령연금 지급하는 업무도 여기서 관장을 합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노인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한 150명 정도를 노인일자리를 배정해서 공공형으로 일자리도 운영을 맡길 예정입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니까 노인일자리를 관리하는 센터네요. 그래서 시비 60% 지원 받아서 하지만 그래도 많은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잘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475페이지 성인용 보행기 사업은 조례가 만들어져서 예산을 잡았다는데 지금까지 후원단체라든지 이런 복지단체에서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여러 차례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조례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따로 잡을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후원복지단체에서 동대문구에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몇 차례 100대씩 받고 구청 마당에서 후원자들이 와서 청장님한테 전달식도 하고 이런 행사가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어차피 조례도 제정됐고 해서 공공에서도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에서 기부받는 것도 있지만 공공차원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남위원

공공으로 하고 또 민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더 많은 보행기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제가 조금 전에 466쪽 개방형 경로당에 30만원 증액된 이유,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했고요. 또 경로당 노후물품 교체에 대해서도 150만원에 해당되는 40개소에 어떤 물품이 지원되는지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를 잊지 말고 해주시고, 지금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시니어클럽 설치는 우리 구 예산 100%예요, 6,000만원이. 그렇죠?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는 구·시비가 6대4로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휘경동 브라운스톤 옆에 구립 경로당 3층인데요. 그 3층이 지금 비어 있는 상황이니까 사무실을 꾸미려면 여러 가지 물품이나 사무용품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는 지금 노인일자리를 한 군데에서 하지 않고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노인지회라든가 주민센터라든가 또 구청 과에서라든가 여러 군데서 지금 나눠가지고 업무가 진행되고 있죠?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니어클럽으로 옮겨가는 건가요? 한 군데서 이게 다 일자리 배출이 되나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수행하는 기관이 노인종합복지관도 있고 장안복지관 그다음에 동대문복지관도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니어클럽이라고 해서 수행기관을 한 군데 더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강숙위원

한 군데를 더 만들어서…….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더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이강숙위원

업무의 분담량을 더 줄여서 많은 곳으로 한다는 거죠?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위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아까 이순영위원님이 “우리 과장님이 기관장 1명 맡으시면 어떠냐?” 그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이 너무 많으신가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아니, 저희가 공모해서 위탁을 줘야죠. 위탁을 주는 게 맞습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되고요.

이강숙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공모를 했을 때 신청하는 업체들이, 기관들이 몇 개나 될 거라고 예상합니까?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조건에 맞는 기관들이 응모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이강숙위원

아니, 우리 동대문구는 위탁하는 데 있어서 공개모집을 홈페이지에 띄워도 보면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항상 모든 위탁업체들이. 그래서 지금 여기도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지만 위탁기관은 정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더 많은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그래야 이게 무슨 저기가 되지 않겠어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기관에서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이 직원 5명에 대해서도 자격증이라든가 어떤 조건이 붙겠죠?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노인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의 일자리의 질도 조금 높여야 되지 않는가, 그 질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보수 같은 것도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어서 실제로 노인들이 일을 하면서 그 일한 노동의 대가를 가지고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어떤 보람을 느끼고 자긍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과장님께서 일도 많고 어려우시겠지만, 과장님 정년하고 집에 가시면 이런 일에 대해서 지역에 봉사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 좋은 자리에 계실 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머리를 써주시고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지금 3,000만원이라는 물품구입비가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요구한 자료는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저도 지금 동료위원이 했던 시니어클럽 얘기인데, 그러면 현재 노인지회에서 일자리 담당 계시잖아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노인지회도 하고 그다음에 4개 기관에서 지금 나눠서…….

이영남위원

하고 있는데 노인지회는 그대로 놔두고 센터를 따로 합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력을 조금씩 조정해서 시니어클럽에 배정을 하고…….

이영남위원

거기에 있는 인력을 좀 조정을 하고, 기존 운영하고 휘경동에는 또 하나 센터를…….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그다음에 그거뿐이 아니고 나머지 일자리도 발굴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제가 엊그저께 경찰서 가서 교통과장님하고 대화를 좀 해봤어요. 녹색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일자리로 와서 참여하시는데 경찰입장에서는 더 불안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다칠까 봐서, 오히려 경찰관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일자리를 하더라도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 왜냐하면 경찰관들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어르신 일자리를 모셔왔는데 어르신들이 교통사고 날까 봐서 오히려 그거를 관리하는 입장에 처해있다. 이거 듣고 나서 저도 충분히 생각지도 못했던 경찰들에 대한 안전 불안이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일자리 개발할 때 참조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까 우리 이강숙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거 하고, 464쪽 보면 일반 노인복지 지원에서 주민참여예산하고 행사실비 지원금하고 같은 맥락이죠?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남궁역위원장

이거 같이 자료, 말하자면 우리동네 이발소 참여예산에다 행사지원금까지 합하면 한 300이 되는데 이거 자료하고 또 빵만들기도 320에서 30만원 같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행사실비하고 자료를 주시고, 465쪽에서는 구립노인정 소모품 이거에 대해서 아까 자료 요청했죠? 이거하고 또 개방형도 자료를 했고 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40개소도 자료 좀 주고요. 그리고 469쪽에 일반보전금 실버바리스타 양성교육에 대해서도 아까 자료로 달랬으니 자료를 주시고, 시니어클럽에서도 우리 위원님이 얘기했으니까 자료 좀 주시고…….

이강숙위원

경로당 노후물품 150만원짜리 하고 30만원짜리 하고 자료…….

남궁역위원장

그것도요?

이강숙위원

예.

남궁역위원장

그거 2개 얘기한 거 자료 좀 주시고…….

이강숙위원

465쪽에 구립경로당에 노후물품 교체 및 그게 30만원짜리가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466쪽에 150만원짜리가 있고요.

남궁역위원장

메모됐죠?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경로당 노후물품 수리 및 교체 지원 30만원 40개소는 이거는 딱히 지금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내년에 발생, 예비비로 편성된 거예요, 운영하면서 유지보수 차원에서.

이강숙위원

아니, 경로당 노후물품 같은 경우에 어떤 물품에…….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지금 30만원 40개소가 나와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강숙위원

어떤 물품에 한해서 교체하고 지원하실 것인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렇게 하면 됐죠?

민경옥위원

아니요, 자료 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예.

민경옥위원

468쪽에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노인사회활동지원금 6,000만원, 4,000만원 증액된 거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자료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비, 복장에 아까 “종량제 봉투를 한다.” 그랬는데 4,000만원 증액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어디 어디에 쓰는지?

민경옥위원

예, 자료 요청합니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됐죠?

민경옥위원

예.

남궁역위원장

그렇게 해서, 또 있어요?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기초연금에 대해서…….

이순영위원

몇 페이지?

이영남위원

470페이지, 지금 최저지급이 얼마고 최고 얼마까지인지 또 향후에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한 1억 900이 넘는 예산이 지급되는데…….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연금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 인정액, 월 소득 평가하고 재산환산액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단독가구는 137만원, 부부가구는 219만 2,000원 이렇게 돼 있고요. 그게 일반에 해당 되겠고 그다음에 저소득 수급자는 월 단독가구는 5만원, 부부가구는 8만원 이런 게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단독가구는 일반수급자인 경우에 현재는 최저 2만 5,370원에서 최대 25만 3,750원까지, 그다음에 부부가구는 5만 750원에서부터 최대 40만 6,000원까지가 되겠고 저소득 수급자는 단독가구는 최대 30만원 그다음에 부부가구는 최대 48만원 이렇게 해서 그게 소득하위 20%까지 저소득 수급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이강숙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놓치고 간 게 하나 있어서, 이게 감액이 된 부분인데 469쪽 하단에 보면 공동작업장 냉난방기, 테이블, 의자 등 구입비가 4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전년도에 500만원에서 1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전년도에는 재봉틀하고 냉난방기를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냉난방기가 또 올라왔는데 우리 구에 공동작업장이 몇 군데인가요, 갑·을 합해서?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이게 공동작업장 3호점에 용두동의 명성경로당 4층에 냉난방기 구입을 하려고 저희가 이렇게 잡은 사항이거든요. 그다음에…….

이강숙위원

그러면 용두동은 지금 현재 공동작업장에 냉난방기가 없나요? 공동작업장이 아닌데 지금 시설하는 건가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냉난방기가 지금, 현재 공동작업장은 4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원 얘기를 빌리자면 신규, 예측을 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를 해놓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테이블하고 의자도 꼭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가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작업장에 필요한 비품이니까요.

이강숙위원

작년에 재봉틀은 어디에다 사줬었나요? 어떤 작업장에다 재봉틀을 사주셨나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동부작업장에다 이렇게…….

이강숙위원

동부?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동부.

이강숙위원

그리고 468쪽에 노인 사회생활 지원 사업 소모품,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 증액된 이유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아까 자료를 말씀하셔서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475쪽 정책사업 청소년 보호 및 육성부터 4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476쪽에 ‘307’ 민간이전 그 밑에 보면 청소년 관련 사회단체 지원이 있어요, 신규 사업으로 4,000만원. 중단에 민간이전 ‘11’에 청소년 관련 사회단체 지원, 아직 못 찾으셨어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찾았습니다.

민경옥위원

이게 관련 단체 현황과 내역을 일단은 자료로 주실 것을 요청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이 예산은 청소년 복지사업 7개 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이거는 매년 지원되는 예산이거든요.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단체명 이런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거 자료로 주시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307’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있잖아요. 저희가 청소년독서실 같은 데도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그런데 독서실 하나에 지금 5명이 필요한가요? 5명이 종사하죠? 지도교사가 2명이 들어가죠?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3명 또는 4명 정도 있는데요. 관장 그다음에 서무, 수납, 지도교사 이렇게 있어서, 독서실 별로 인원이 좀 다르죠.

민경옥위원

독서실별로 다르면, 그러면 여기 예산으로 보면 2019년도보다 18% 인상이 됐는데 1인당 53만 2,000 이 정도가 인상이 됐어요. 그러면 기존에 급여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세요, 다 다르기는 하지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급여는 관장, 호봉별로 다 다르죠.

민경옥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물가 및 공무원 봉급 인상에서도 과도하게 인상된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객관적인 산출 기준에 의해서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전년 대비 1억 8,3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위탁체에서 부담하던 퇴직금하고 그다음에 4대 보험료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기존에 구청하고 위탁체하고 50%씩 했고요. 그다음에 4대 보험료는 위탁체하고 종사자하고 50%씩 했는데 위탁체에서 부담하던 것을 저희가 전액 부담을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민경옥위원

전액을 부담하게 된 사유는 뭔가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이게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알아 본 바 대부분 구청에서, 거의 18개 구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거기서는 전액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나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민경옥위원

반영을 해서 내년 예산에 이렇게 잡아서 대폭 인상된 게 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가장 큰 부분입니다.

민경옥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484쪽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307’ 민간이전에 ‘11’로 가면 지역아동센터 문예행사비 지원이 있잖아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이 부분도 지금 신규로 다 잡힌 거예요, 그렇죠?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000만원에 대해서.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하게 됐는데요. 지역아동센터에 문예행사 지원비 4,000만원, 그다음에 연합체육대회 지원해가지고 1000만원해서, 이게 문예행사를 봄·가을로 한 2회 이렇게 하도록, 우리가 현 지역아동센터에 재원하는 아동 수가 한 4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400명 5만원씩 2회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연합체육대회 지원은 1회 2만 5,000원씩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소득 아동들이 다니는 시설이기 때문에 질 좋은 어떤 저기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행사나 체육대회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없었던 거를 내년 행사로 이렇게 잡아서 거기에만 5,0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된 거죠?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러면 행사의 취지와 목적에 이런 게 예산에 따른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셨나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검증이라기보다 이번에 처음 잡았는데요. 지역아동센터가 어찌됐든 아동들이 방과후에 갈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시설은 필요하고…….

민경옥위원

그럼요, 필요하죠.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또 이런 프로그램 제공이라든가 행사비는 지원이 돼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 이렇게 예산 잡아놓고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잡혀있나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안 잡혀있죠. 그냥 계상만, 예산만 편성…….

민경옥위원

예산을 해놓고 그다음에 일을 들어가시려고 하는 중이죠?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이거 편성해놓고 행사비라든가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겠죠.

민경옥위원

그러면 다음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 번, 구체적으로 계획이 섰을 때, 예산이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한 번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 밑으로 ‘402’ 민간자본이전도 어린이VR 교육시스템 구축 1,000만원이 있잖아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 교육시스템 구축과 대상과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이게 지역아동센터 2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민경옥위원

2곳은 지금 어디 예상인지…….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미리 반영을 해놓은 사항이고요. 요새 VR이라고 이러잖아요. 어린이들이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것도 아동들의 감각적 능력 발달하는데 필요한 시설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곳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476페이지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구립청소년독서실 관장이나 또는 위탁을 했을 때 우리한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2020년에는 보고 시에 관장에 대해서 뽑을 때 특별히 좀 신경 써서 했으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직까지는 그냥 편하게 퇴직 후 봉사 정도로 해서 관장이 취업을 해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체계적인, 우리가 체계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았겠나 하는, 봉급도 올랐고, 그런 면에서 첫째, 청소년 독서실을 운영하는 관장 정도는 교사 자격증이라도 있는, 최소한 유사 자격증이라도 있는 사람을 모셔야 된다는 그런 똑바른 생각으로 우리가 다시 신경을 쓸 수 없을까요? 봉급이 18%, 20%를 인상된 차원에서는 아무나 뽑으면 안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이순영위원님 말씀도 동감합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그게 어려울까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뽑게 되면 ‘공무원 7급 이상, 15년 이상 근무한 자’ 이런 요건이 있으니까요.

이순영위원

국장님, 지금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미뤄야 되겠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봉급도 인상되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1억 8000이나 증가된 뒤에는 똑똑한 관장이 와야 된다는 거를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 뽑을 때 과장님께서 우겨서라도 그렇게 자격요건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479페이지 보면 신설동 복지지원센터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설비에 신설동 복지지원센터 유지보수에 1,000만원이 유지보수비로 잡혀 있는데 이 신설동 복지지원센터는 신설동 주민센터였거든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그 자리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건물이 몇 년이나 된 겁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경위를 한 번 설명해 드릴까요?

이순영위원

아니,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이 신설동 주민센터가 오래 됐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여기다 자꾸 유지 보수한다고 고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들일 게 아니라 그 땅에 맞는 적당한 복지지원센터를 작으면 작은 대로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건립을 하는 방향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돈이 없다 그 소리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야지, 자꾸 물 샌다고 또 고치고 이러면 건물 하나 세우는 값이 다 나오는 겁니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이게 기존에는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해서 거기서 관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재산관리관이 저희 과로 변경이 됐어요.

이순영위원

복지기 때문에?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처음에 이거로 해서 신규로 유지보수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한 번 차후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2,000만원은 뭘 유지 보수하려고 이렇게 책정했습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앞으로 똑같이 운영하다 보면 고칠 예산이 나오거든요.

이순영위원

예산이 넉넉하니까 1,000만원 딱 잡고 있는 거네요, 물이 새면 딱 고치고. 지금 부서지지도 않았는데 1,000만원 갖다놨습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아니, 운영을 하다 보면 망실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을 잡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죠.

이순영위원

이거는 해마다 1,000만원씩 잡았었던 겁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랬어요? 이거 신규인데?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신규인데 그게 예전에는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있었어요.

이순영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82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행사운영비 제일 밑에 보면 아동의회 운영(상임위원회 회의 및 본회의), 이렇게 해서 예산이 2,000만원 잡혀있네요? 아동청소년의회 구성하기 위해서 2,0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게 같은 예산입니다, 행사운영비.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행사운영비에 4,000만원인데요?

이순영위원

응?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행사운영비 4,000만원 아닙니까?

이순영위원

그 뒤에 거.

남궁역위원장

아동청소년 발대식 및 워크숍에 700…….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700하고…….

이순영위원

과장님?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순영위원

의회에 청소년 모의의회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하나하나 단계를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곧 한국유니세프에 인증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지만 평가에서 인증을 해주거든요.

이순영위원

인증 받았으면 상 받으려고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아동친화도시를 인증하면 그만큼 우리 지자체가 브랜드가 있는 것이죠.

이순영위원

그래서 골고루 갖추기 위해서 이거를 한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친화도시가 지금 각 지자체도 많이 인증을 받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좋은데 아동청소년의회는 거기에 같이 필요한 것이라서 한다 이거 아닙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의회에 청소년 모의의회가 있으면 그거를 같이 끼워서 예산을 절약하면서 그거를 거기다가 갖다 넣으면 안 되는 겁니까? 꼭 워크숍을 해서 이렇게 돈을 뿌리고 발대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청소년 모의의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이게 평가 항목에 보면 아동 관련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돼 있느냐 이런 것도 평가 요소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순영위원

그러면 의회에 청소년 모의의회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또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의회가 구성돼 있으니까 워크숍 같은 거나 기타 이런 데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단체만 만들면 워크숍, 그거는 단골메뉴로 꼭꼭 넣던데 그래서 이것도 첫 번, 시작하기도 전에 워크숍비는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본 위원은 잔소리할 거 없이 청소년 모의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다시 의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떨까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이 사업을…….

이순영위원

국장님,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476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청소년 관련 사회단체 지원에 대해서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청소년 관련 사회단체 지원은 단체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단체가 지금 7개 단체가 있는데요. 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회, 한국청소년선도연합, 사단법인 열린사회 동대문시민회, 사단법인 범국민생활실천운동본부 동대문지부 그다음에 전국 미아실종가족찾기 이렇게…….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 단체들에 대한 지원 예정은 어디까지…….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어디까지 지원을 하시려고 4,000만원 예산을 세워놓으셨습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아니, 7개 단체…….

이강숙위원

7개 단체에다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냐고, 지원 내력?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은 사업보조기 때문에 지원하면 본인들이 가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그 7개 단체에서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할 거 아닙니까? 그 7개 단체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각 단체별로 사업유형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회는 비행청소년의 예방 선도사업을 하고 보호를 요하는 청소년 보호 및 장학사업, 청소년유해환경 정화선도 캠페인사업 이런 것을 하고요.

이강숙위원

그래서 7개 단체별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483쪽 우리동네 키움센터 뒤로 넘어가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가전 및 가구 등 물품(일반) 2개소에 1,700만원씩 3,4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어떤 가전, 가구인가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용신동하고 장안1동에 개소가 되어 있어요. 용신동 키움센터는 올 7월에 개소됐고 장안2동은 8월 16일에 개소됐는데 개소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물품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비로 100% 지원되는 거예요.

이강숙위원

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추가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484쪽 바로 밑으로.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488쪽이요?

이강숙위원

484쪽 바로 밑으로.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484쪽.

이강숙위원

바로 밑에 추가운영비.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추가운영비는 뭔가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이것도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가 여러 가지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운영비로 6,720만원을 주려고 편성을 해 놨는데 기존에는 우리가 7개월 치를 예산을 편성해 줬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12개월……..

이강숙위원

매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12개월을 주려고 운영비를 이렇게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79쪽에 보면 위생용품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목이 바뀌었나요? 이게 작년도에도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전년도 예산액은 없고.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편성목이 ‘307’에 ‘05’로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목 번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올해 ‘301’에 ‘01’로 편성되어 있고, 이 위생용품은 만 11세부터 18세 미만 여성청소년이 대상이에요.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강숙위원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이런 자녀에게……..

이강숙위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예산이 하나도…….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800명 정도 지원을…….

이강숙위원

예산이 하나도 늘지 않고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매칭이기 때문에…….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매칭사업입니다.

이강숙위원

국·시비가 안 늘어서 지금…….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인원이 좀 줄었어요.

이강숙위원

인원이 줄었습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인원이 줄어서…….

이강숙위원

학생 수가 줄어서 인원이 줄었을까요, 아니면…….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이강숙위원

진짜 이런 것들은 정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은 예산을 늘려주더라도 청소년들한테 그런 아픈 기억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쭤봤습니다, 목이 바뀐 것 같아서, 전년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의원님이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지금 저희 10개 독서실에 전체 의석은 1,096석이에요. 거기서 기 설치되어 있는 LED조명이 341개 좌석이 설치되어 있었고 미설치 된 760개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800만원 예산은 1대에 한 100만원 정도 되는데 일단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두 외 1개소라고 잡아놨는데 이거는 장소를 선정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꼭 필요한 데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 1,000원 인상이 돼 가지고 각 구 공히 똑같이 시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회의나 이런 게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학 중에 실제 이용하는 인원을 잡은 거거든요, 780명에 대해서.
이것은 100% 시 예산인데 교육청에서 20일로 잡으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것도 서울시 전체 공통사항이라…….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건의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477페이지 중간에 보면 구립 휘경청소년독서실 등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3곳 잡혀 있는데 다른 주민참여예산보다 예산이 커요. 이거는 우리가 청소년독서실 차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지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휘경청소년독서실 책상 및 의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제안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남위원

교체할 정도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오래 됐고 많이 낡기는 낡았습니다. 소리도 많이 나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예산으로 사업 심의해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이영남위원

다음은 484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열악한 거는 다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문화행사비가 이렇게 대폭 늘어나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13곳의 센터에서 학생들이 몇 명 정도 이용하고 있나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현 인원이 한 370명이 됩니다, 13개 지역아동센터에 재원하는 아동들이.

이영남위원

그럼 센터마다 이용하는 인원이 편차가 좀 심하죠?.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인원수가 다 다릅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방과 후 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열악하지만 잘 좀 해서 학생들이 수혜를 보고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한 거, 476쪽에 민간이전, 사회단체 지원 4,000만원에 대한 내역하고 그 밑에 지도교사까지 해서 있는데 전 월급하고 현재 오른 거하고 해서 내역을 보기 좋게 양쪽으로, 2019년하고 지금 월급하고, 지도 교사가 원래 2명이 있었습니까? 신규 아니에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지도교사가 이제…….

남궁역위원장

신규죠?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신규 아닙니다.

남궁역위원장

원래 있던…….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이거에 대한 내역하고 그리고 477쪽에 공부방 자원봉사비 신규 3,600만원에 대한 자료,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세 군데 다 의자 같은 게 무슨 참여예산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데 이 세 군데 다 자료하고요. 그리고 482쪽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이거에 대한 자료를 아까 얘기했으니까 워크숍이나 본회의 등 전체적인 자료를 부탁하고요. 아동센터도 지원은 다 맞다고 보지만 문화행사 4,000만원 이런 거는 과연 내용이 뭔지 또 체육대회 같은 거 이런 거해서 자료를 주고요.

이순영위원

479페이지도.

남궁역위원장

484페이지.

이순영위원

479페이지도 해 달라고.

남궁역위원장

479페이지 얘기하세요.

이순영위원

신설동 복지지원센터 유지보수 할 곳을…….

남궁역위원장

479쪽 신설동 복지지원센터 유지보수 1,000만원에 대한 자료하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 없으면…….

이순영위원

아동위 운영은 했나?

남궁역위원장

전체 다 뽑아 달라 했습니다. 아동 거는 전체 다 뽑아서 이 예산이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을 해줘야 되나 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볼 테니까 전체 다 해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장인선입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2020회계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487쪽부터 505쪽까지 입니다. 예산서 487쪽 상단입니다. 2020년도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3개의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16개의 세부사업에 총 414억 6,63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5억 3,98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증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7쪽 상단부터 488쪽 하단까지 폐기물 수거운반 실적급제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23억 9,12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4,96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488쪽 중단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 중 대행사업비를 2년마다 실시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등 원가산정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인상하게 되었으며, 주요 인상분은 2019년 하반기 건설노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89쪽 하단부터 490쪽 하단까지 구민편의 청소행정 운영 사업으로 예산액은 56억 5,77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69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490쪽 상단의 일반폐기물 처리 사업에서 수도권매립지 및 노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인상과 490쪽 중단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 사업의 분뇨처리 기준단가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90쪽 하단부터 496쪽 상단까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으로 예산액은 18억 9,25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39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490쪽 환경미화원 관리 사업에서 산업안전관리 대행 용역비를 총무과 총괄예산으로 이관 편성하고 차량 등의 수리·유류비가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이전됨에 따라 감액 되었으며, 495쪽 중단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에서 공공처리시설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물량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96쪽 중단부터 497쪽의 자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02억 5,971만 8,000원으로 13억 8,597만 7,000원을 전년도 대비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497쪽 상단의 대형·잔재폐기물 처리 사업에서 잔재폐기물의 처리단가 상승 및 처리량 증가와 2019년 부족분을 추경을 받아 집행했던 것을 이번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498쪽 상단부터 501쪽 하단까지 차량·화장실 효율적 관리 사업으로 예산액은 11억 5,073만 7,000원으로 1억 4,844만 6,000원을 전년도 대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500쪽 중단의 이용 편의 화장실 조성 사업에서 재개발로 인한 이문1구역 공중화장실 폐쇄 및 화장실 관리인 기간제 2명이 공무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인건비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02쪽 하단부터 503쪽 하단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98억 1,52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4,12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502쪽 환경미화원 인건비 사업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정년퇴직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503쪽 하단부터 505쪽 하단까지 기본경비로 예산액은 9,13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4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5쪽 내부거래지출로 예산액은 2억 782만원으로 전년 대비 1,33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적립·운영 사업에서 폐기물 변동 반입량 감소에 따른 2019년 기금전출금 감소로 기금전출금 부족분과 최저임금 상승의 감시단 활동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7쪽부터 496쪽 단위사업 자원재활용 활성화 전까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16개소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계속 컨테이너박스라든지 아니면 전세로 해서 여건이 별로 좋지 않게 돼서 저희가 옛날부터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도 이제 이것들을 구입해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복지를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전농동 로터리에 있는 지하 전세방이 7,000만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새고 계속 곰팡이가 피고 해서 이번에 그거를 전세로 얻기보다는 저희가 매입을 해서…….
그 집을 매입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2억 3,000정도를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7,000만원은 저희가 세입처리를 하고 지금 연립이나 오피스텔로 해서 우리 미화원들의 복지를 증진해 주고 싶어서 이번에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매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아 봤을 때 전농동 로터리에 연립주택 조금, 저희가 이 금액 가지고 좋은 데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오래 되기는 했지만 미화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여러 조합원들하고 현장을 보고 매입을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거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휴게실 별로 몇 명씩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인원들, 다른 데는 지금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현재 많이 안 좋아서 저희가 다른 데로 옮겨주려고 하다가 이번에 조금 예산적인 여유가 있는 듯해서 그럴 바에야 이번에 매입을 하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매입하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 소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의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반려견들이나 반려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죽는 경우가 많아서 노상이나 이런 데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체를 일반쓰레기로 과거에는 처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료폐기물로 분리가 돼서 저희가 그거를 수거해서 휘경 구 차고에 냉장고 안에 보관했다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1,200정도가 소요가 돼서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상황이 틀려서 한 1,000여만원 정도를 저희가 잡아 놓고 나중에 부족하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고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년마다 대행사업비를 전문기관에 산정 용역을 합니다. 그 비용하고, 이거는 자원순환계획이라고 해서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자원순환이란 말 그대로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 순환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돼 전문기관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용역을 주는 건데요. 작년에 저희가 2,000만원이 대행사업비하고 여기에서 차액이 700만원만 차이가 나게 된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단투기나 깨끗한 서울가꾸기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13군데에다 그림자조명이라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길거리 가다보면. 그리고 여성분들이 많이 다니는 어두운데 같은데 설치해 놓으면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예, 안심의 거리라고 해서, 그러니까 저희도 불법 무단투기 못하게 홍보물을 13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추가로 몇 군데 더 해 볼까 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488쪽 중단 부분에 ‘307’에 ‘05’을 보면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에 있어서 민간위탁금해서 증액이 8억 가까이 됐잖아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7.5%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인건비, 그러니까 노무비인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 고시 건설노임단가가 22%가 이번에 올랐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민경옥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해에 용역비로 2,000만원인가 얼마 잡혀있는데 그거 가지고 대행업체에다 용역을 받은 건가요, 산출 근거를, 산출을 내는 건지?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계산을 해서 어떤 용역을 산출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보통 전문기관에다 용역결과,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과 대행사업비를 어떤 근거를 용역을 줘서 실시를 올해 했습니다. 이게 보통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고요. 이 2년치를 가지고 올해, 2020년, 2021년도까지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대행사업비 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지난번에 했던 업체가 아니고요. 강남구청 등 가장 앞서가는 청소행정하는 구청 4군데를 같이 동시에 수용을 해서 용역을 받았고요. 그거에 의해서 7.5% 정도가 인상요인이 있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대행사비를 좀 올리게 됐습니다.

민경옥위원

충분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494쪽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가면 맨 위에 환경미화원휴게실 주택 있잖아요. 아까 1채의 연립을 구매하는데 2억 2,3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6개소라 하지만 공공청사나 아니면 개인주택을 임차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임차해서 쓰고 있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현재 이 전농동 휴게실은 저희가 지하에 7,000만원의 전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인도 발생을 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일단 누수가 너무 심하고 곰팡이들이 많이 펴서 이번에 이전을 시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매입 쪽으로 조금 생각을 한 겁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공무관들 복지환경 개선 차원에서도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는 중요한데 1채, 공간을 하나 마련하는데 2억 2,300만원이 들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앞으로 이거를 더 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된다면 상당한 예산이 들겠죠. 그렇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매년 이렇게 증액을 하셔서 하실 생각이신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민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게 저의 굳은 신념이고요. 일단 이거를 매입한다 그러면 어떤 재산적 가치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제가 이문동이나 이런 데서 사실 20여년 전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건이나 지금 환경미화원휴게실이 전혀 변한 게 없어서 너무 안타까웠고요, 제가 부임을 하면서. 만약에 그때부터 이랬었다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구의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민경옥위원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그런 부분은 거점별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주택매입과 임차비용 비교는 어떠한지 그런 점도 고려해서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다음은 495쪽 하단에 민간이전에 보면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무단투기 단속장비 이전설치나 클린지킴이나 이런 게 있는데 2019년도에 보면 이전하는데 21만원에서 내년 예산이 90만원으로 급상승된 요인은 뭔가요? 21만원에서 90만원으로 급상승 된 것으로 지금 보여 지는데…….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혹시 이전설치비 말씀하시는…….

남궁역위원장

이동식 CCTV.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전설치비?

민경옥위원

예, 이동식CCTV 이전설치비.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동식CCTV가 있고 클린지킴이가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잡다 보니까, 올해 직접적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받았던 대수보다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 했던 거를 근거로 해서 90만원을 잡은 겁니다.

민경옥위원

그리고 이동식CCTV는 화소가 낮고 작아서 무단투기 단속보다도 저희가 보면 계도운동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지역에서 보면. 그래서 무단투기 단속에 효과가 거의 없으니 이동식CCTV 현황하고 지금 단속실적 등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추가 관리비용이 소모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클린지킴이 쪽으로, 그 밑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쪽으로 좀 더 현대화 시킬 거고요. 지금 이동식CCTV는 과거에 도입은 했습니다만 아직 내구연한이 남아 있어서 내구연한이 지나게 되면 저희가 그거는 없애는 걸로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클린지킴이를 설치하지 못 할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 분들께서 아직도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 내구연한까지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클린지킴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여기가 계도가 됐다, 시정이 됐다, 개선이 됐다 하면 다른 데로 옮기지 않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옮깁니다. 그것은 한 50만원정도면 옮길 수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건 50만원 정도면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식CCTV는 보통 내부에다 많이 설치하는데 클린지킴이는 외부에 설치하기 때문에 이전비가 덜 듭니다.

민경옥위원

클린지킴이를 원할 때도 이동을 해야 된다하면 신규로 하는 건 좀 빠른 것 같고 이동을 하면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저희도 민원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6개월도 걸리고 1년도 걸리는데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요청하시면 거의 1, 2개월 안에 다 저희가 이전을 했던 것 같고요. 올해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려하는 게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이 있습니다. 똑같은 클린지킴이인데 이동식으로 즉시즉시 이동이 가능한 클린지킴이가 있어서, 내년에 저희가 40대정도 추가 설치할 건데 그 중에서 이동식을 몇 대 정도 구입해 가지고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요청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마지막으로 49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그림자조명 투사체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150만원이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15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나요?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가 들기에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보통 60만원정도 듭니다.

민경옥위원

60만원이면 2대 하고, 지역에 어두운데도 하고 안전에 취약한 데도 하고 더러 그러잖아요. 그리고 무단투기 장소에 밝게 비춰주면서 ‘무단투기 하지 마세요.’ 이런 글귀 넣어주면 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적게 잡아가지고 그게 가능한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사실 이거는 의원님 예산으로 저희가 배정을 받았는데요. 당초에는 그림자조명을 작년에 13군데를 했습니다. 지금 13군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하려다 이거 보다는 클린지킴이쪽으로 가자해서 선회를 했었는데 의원님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일단 3대 정도 추가해서 내년도에 운영해본 다음에 효과가 더 증명되면 내년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게 150만원 잡는다고 해서, 저는 1대가 150만원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적은 금액을 세우셨을까 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청소과장님께 건의 좀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이 400억이 넘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가진 과장님께서는 사전설명도 좀 하시고 해서, 바쁘시더라도 팀장만 올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 방에는 오시는지 몰라도 저는 참 생소하고 해서, 서로 대화가 있다 보면 안 되는 것도 되는 수가 있고 그런데 어찌 그럴까요. 좀 그런 거 생각해 주시고 친하게 지냅시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488페이지, 사실 청소과 예산이 너무 엄청나고 크기 때문에 숫자도 읽기 힘듭니다. 488페이지에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청소대행사업에서 8억쯤 증가 했거든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7.5% 증가했습니다.

이순영위원

7.5%는 물가상승에 비해서는 참 높다고 생각하지만 또 인건비 생각하면 그리 높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걸 쉽게 위원들에게, 특히 여성위원이 많은데 이런 것을 쉽게 설명해 주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할 건데 참 갑갑하고 그렇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청소대행업체 사업을 쉽게도 풀어주시고, 그런 게 아쉬워서,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숫자도 크고 해서. 그런 점을 잘 아시고, 그런 의미에서 495페이지에 보면 깨끗한 서울가꾸기, ‘307’ 민간이전, 중간에 보면 공공처리시설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 이게 있습니다. 반입불가한 폐기물이 증가추세입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폐기물 처리는 2군데가 있습니다. 보통 알고 계시는 김포매립지가 있고 노원회수시설 소각장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거의 노원소각장으로 들어가고 봉제쓰레기와 연탄재 등 이런 것들 일부만 김포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폐기물은,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보통 무단투기 폐기물이라고 쉽게 말을 합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약 50% 이상 저희가 줄였습니다.

이순영위원

줄였어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줄였으면 참 다행이고 작년에 비해서 40톤을 낮게 잡았네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다가도 예산이 많으니까 슬쩍 적게 잡아서 추경에 확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겠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럴 일 절대 없을 겁니다.

이순영위원

절대라는 단어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무단투기 처리방법을 저희 작업팀에서 개선을 했습니다. 그 쓰레기가 어디 간 건 아니고요. 폐기물을 저희가 옛날에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던 부분을 직접 우리 공무관들이나 전부 다 같이 노력해서 최대한 반입할 수 있는 거는 반입하고 진짜 불가피한 것만 골라내다 보니까 반 이상 줄었다고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 때 지켜 볼 일이고, 이 예산으로도 가능하다 이거네요. 작년보다 8,800?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작년이 8억 8,000이었고요.

이순영위원

지금 8,800만원이 내렸네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8,800이 줄었습니다.

이순영위원

참 다행이고 청소과 일을 잘한다는 거네요, 계도가 잘되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양이 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시간 남으면 1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시간 많으니까 얼마든지 물어 보세요.

이순영위원

489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동주택 RFID 종량기기, 작년에 150대 설치했고 올해는 100대네요. 150대는 적정한데 골고루 잘 했습니까, 선정을 잘해서?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거의 원하시는 지역은 다 배치, 공공주택은 전부 다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100개는 어디에다 하려고 합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은 약 60% 정도, 신청을 안 하시는 공동주택이 아직 계세요. 제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은 RFID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일반주택 지역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건상 일단 공동주택부터 100% 다 하고 일반주택까지도 저희가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일반주택은 신도시나 가능하지 않을까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순영위원

파이프를 묻어서도 할 수 있네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RFID는 파이프형식이 아닙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 생각에 공동주택에 몇 개나 더 필요할 것 같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지금 한 40% 정도가 더 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데 신청을 안 하십니다. 혹시 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또 시에서도 보조를 35%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종량기기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7쪽 보면 5,000만원정도 봉투가 인상되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쓰레기봉투가 인상되는 겁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투값 인상은 안 됩니다. 현재 고려돼 있지 않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럼 제작분이 인상되는 거예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여기에 증가분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마트나 이런 데서 사서 자기네 구에서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사용봉투라고 보통 우리가 물건 담고 가지고 가는 봉투가 있습니다. 그게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 제작비가 늘어난 겁니다. 홈플러스에 저희 구민만 오는 게 아니고 성동에 있는 분들, 이쪽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재사용봉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제작비를 늘려 잡은 겁니다. 재사용봉투는 가져가서 서울 어디서든 쓸 수가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492쪽 보면 종량제봉투 20ℓ, 50ℓ가 많이 증액으로 돼있는데 앞으로는 일반 쓰레기봉투를 못 쓰고, 공용을 못 쓰고 지금 20, 50으로 구청이나, 전체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 예산이 잡힌 겁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공공용봉투를 제작해서 파란봉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용봉투를 노원회수시설에서 반입을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구청은 김포매립지로 가는 데는 아직도 공공용봉투를 씁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공용봉투를 쓸 수 없게끔 노원회수시설에서 반입을 불가하기 때문에 일반봉투를 구매해서 가로청소를 하는 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구매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리고 497쪽 보면, 이건 아직 안 했나?

이순영위원

위원장님! 1개 더 제가…….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세요.

이순영위원

종량제봉투나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그건 아니구나. 종량제봉투가 100ℓ짜리도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거는 무거워서 안 만듭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특수마대 봉투도 50ℓ 짜리가 너무 커서 우리 공무관들이 일을 하다 많이 다치십니다. 거기에 벽돌 같은 거 집어넣으면 혼자서는 도저히 들 수가 없어서 내년부터는 50ℓ를 없애고, 50ℓ를 하다보니까 건설업자들이, 인테리어하시는 분들이 거기다 넣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비제작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로 저희가 제작을 안 하는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49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환경미화원분들에 대한 후생복지를 하고 있는데 타 과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명절 이런데 신경도 썼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영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저희 환경미화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는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정년퇴직할 때 격려금이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해외시찰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해외시찰이 작년에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많이 낮아서 올해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17번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 내년에 조금 더 고려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단체협약에 의해서 추석선물이라든지 연말격려 같은 이런 비용이 잡혀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조금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올린다고 올렸는데 타 구에 비해서는 아직도 조금 부족합니다. 저희가 다음에 최대한 더 해서 공무관들 사기진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특수마대가 50ℓ가 제일 큰 거예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현재는 제일 큽니다.

민경옥위원

50ℓ가 무거워서 이렇다 하는데 보통 사업장에 보면 특수마대를 쓰라 해요. 저도 전농1동에서 사업장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일반 종량제봉투를 썼어요. 오래 됐어요.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특수마대를 쓰는 게. 그런데 벽돌 같은 거나, 쉽게 말하면 시멘트 덩어리 같은 거 부분적으로 고쳐서 넣는 거는, 예를 들어서 20ℓ도 있잖아요. 20ℓ도 있는데 아까 50ℓ를 안 만들겠다 하는 건 안 맞는 게 저희는 그런 게 아니면서도 가공처리해서 나온 일부를, 말하자면 실리콘이 박힌 걸 찍는다 가공품이 나와도 특수마대에다 버려요. 그런데 20ℓ 같으면 실제로 들어가지 않아요, 시멘트 같은 것은 무거워서 본인이 20ℓ 넣고도 낑낑대고 들겠지만. 그래서 50ℓ는 가내공업이나 사업장으로 보면 필요한 건데 없애신다고 하면, 맨 특수마대에다 버리라고 하면서.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거를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위원님한테 가서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해결한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특수마대 한 장에 1,000원 가까이 되고 일반 종량제봉투는 같은 50ℓ라도 불과 몇 백원 이렇게 되잖아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내수공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재활용, 왜냐하면 공공반입하는 김포라든지 노원소각장 같은 경우가 10% 이상을 내년에 안 줄이게 되면 저희가 반입료를 거의 배로 내야 될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내수공업도 재활용 쪽으로 저희가 돌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런 대책을 나중에 설명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청소과에서는 워낙 일도 열심히 해주시고 고갑석 팀장님이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사실 궁금한 게 별로 없습니다. 아까 미화원휴게실 주택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 생각이 어떤 것이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구 자산은 증액이 되겠죠. 그렇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또 봉제원단 위탁처리에 대해서도 고갑석 팀장님이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봉제원단…….

남궁역위원장

그것은 이따…….

이강숙위원

이거 497쪽인가, 죄송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496쪽 단위사업 자원 재활용 활성화부터 5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봉제원단 위탁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해주셨고 바로 위에 있는 재활용선별장 처리용량 초과 재활용품 처리에 대한 것이 11,597톤인가요. 이게 초과분량입니까, 예상치입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올해를 기준으로 그 정도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한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디에다 처리를 하는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 외부 위탁업소에, 저희가 자원회수시설을 오픈했을 때 거기서 전량 처리하는 거로 사실 계획은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중재위원회에서 여기에는 22.7톤 정도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해서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외부 위탁전문처리업체에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랬을 경우에 톤당 금액이 12만 5,000원이고 1억 4,000인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14억.

이강숙위원

14억인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14억, 4,000.

이강숙위원

그리고 500쪽에 대해서 잠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청소차고지 크린데이 업무추진비 130만원은 뭔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 차고에 장비와 물차라든지 가로차를 동원해서 클린데이를 한 달에 한 번씩 운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공무관들과 같이 해서 저희가 물청소로 인도라든지 취약지역 같은 그런, 터널 같은 데를 청소를 하고 있고요. 차량을 총동원합니다. 그때 기사들 아침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쓰는 돈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그 밑으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톤 화물트럭이 2대인데 어떤 용도인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거는 현재 노조에 차량이 없습니다. 서울시 전체 노조에 순찰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관리인원들이 순찰할 수 있는 차량이 없어서 1대 하고 수집하는 차량이 1대가 지금 노후화 돼가지고 교체할 생각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1대는 순찰차량용입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럼 이 차는 경유차로 구입할 계획이신가요, 전기차로 구입 할 계획이신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현재는 경유차라 하더라도 친환경적인 조치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경유차로 구매를 하게 될 겁니다.

이강숙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관용차량은 전기차량으로 교체되는 것이 어떤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01쪽 하단 부분에 제방화장실 보수 보강이 있습니다, 4개소에 300만원씩. 어떤 보수보강을 4개소에 하는 건가요? 1개소에 300만원씩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장안1동 구민회관 앞쪽에 보시면 공중화장실이 새로 리모델링 한 거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한 500이상 들어갔거든요. 제방에 있는 거는 가장 이용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노후화된 부분들이 많아서 디자인 면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서 300만원 가지고 한 번 리모델링할 생각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이 200만원해서 5개소가 잡혀있는데 결국은 500만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이 4개소와…….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별도로 시장이라든지, 회기동 같은데 조금 다른, 작은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29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방 쪽…….

이강숙위원

공중화장실 29개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2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방 쪽은 저희 얼굴이라고 생각이 들고 워낙 이용객들이 많으셔서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도 많이 깨끗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많이 신경 써주시면 주민들한테는 더 좋겠죠. 그리고 그때도 제가 여쭤 봤는데 502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대해서 휴일수당하고 야간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이 휴일근무수당하고 야간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한 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강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관들은 업무의 특성상 토요일이나 일요일, 토요일은 70% 그리고 일요일은 30%가 근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에 청소가 안 된다고 해서 주말에 근무를 시키다 보니까 휴일근무를 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시간외수당은 저희가 5시에 나와서 3시면 일이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요새 같은 낙엽철은 말할 것도 없고 시간을 한 시간 정도 시간을 줘서 「근로기준법」에 맞는 52시간제 맞춰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그런 데 수고하는 공무관들한테 저희가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환경미화원들 인건비는 서울시장하고 환경미화원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거기에서 합의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데 지금 야간수당이라든가 휴일근무수당도 근로기준에 의해서 지급되고 산정된 건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노사합의는 서울시장과 서울시공무관노조위원장하고 협의를 하고요. 그거에 준해서 25개 구청이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근거에 의해서?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단체협약서에 명시가 됩니다.

이강숙위원

어려운 일을 하신 분들이고 그만큼 보수적인 면에서는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구의원이 되고 나서 환경미화원 봉급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정도에 인건비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봉급체계를 보니까 너무 보수가 좋아서 저도 앞으로 힘이 된다면 환경미화원에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당 같은 문제도 기준에 의해서 지급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녁시간이나 아침시간 자기들 편리에 의한 시간을 활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시간 가지고는 그런데 휴일하고 야간이라고 하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급체계가 굉장히 센 거는 맞습니다. 웬만한 중견직원 월급 정도가 되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현장에서 새벽에 나와서 일하고 이런 거보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의 신조는 받은 만큼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더 깨끗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받은 만큼 일을 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동감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받은 거보다 더하라고 하면 못하겠지만 받은 정도의 일은 누구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환경미화원들 청소하는 거라든가 근무하는 시간들을 체크를 정확하게 잘 하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새벽에도 나오고요. 낙엽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가 감동을 했던 게 원래 5시에 업무를 시작해야 되는데 1회 작업에 못 잡으시는 분은 새벽 3시에 나오시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하시는 분은 하시고요. 그런데 어느 조직이나 100%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노력하는 쪽으로 %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휘경2동에 청소차량대기소가 있지 않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거기도 가서 보면 관리·감독이 좀 허술하다는 것을 저도 민원으로 많이 받고 있고 제가 가서 봐도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심으로 인해서 동대문구가 정말 깨끗해져야 되고 환경이 좋아져야 되는데, 옛날에 비하면 많이 좋아지고 고갑석 팀장님이 5분대기조로 해서 바로바로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늘 동대문구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김포매립지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반생활봉투에 나오면 김포매립지에 매립을 시켰습니다.
이 재활용이요? 그렇게 버렸는데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반입량, 이게 일단 땅에 매립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재활용 쪽으로 모든 게 정책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제 쓰레기를 재활용화 해야 된다는 게, 매립보다는 재활용 쪽으로 정책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봉제업체에서 일반 생활폐기물에 나오면, 봉투를 써서 배출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100% 재활용은 어렵습니다. 100% 재활용 하려면 이 돈 갖고는 안 되고요. 저희가 10% 정도만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기존과 같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을 할 예정입니다. 누구를 지정해서가 아니라 나오는 거 보고 저희가 10% 정도만 일단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매립을 시킬 그럴 예정입니다.
예, 이게 새로 생긴 겁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한 번 드렸는데요. 일단 저희가 김포매립지로 들어가는 게 있고 대다수의 일반생활폐기물은 노원 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갑니다. 노원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도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그런 비용을 4개 구청이 들어가고 있고 저희한테 부담금을 요구하는 거죠. 그게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게끔, 작년에 들어갔던 양만큼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구연한은 이미 지나가지고요. 그 현황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0여 개소가 있는데요. 반 정도는 저희가 물품을 지원하고 있고 반 정도는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표시돼 있습니다.
예.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496페이지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환경보전협의회 운영 등 업무추진 120만원이 위원장 수당이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분의 수당이 아니고 업무추진비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거하고는…….

이순영위원

그거는 다릅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이순영위원

그거는 기금에 있는가?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기금 쪽에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보전협의회 운영 120만원 가지고 뭐합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운영위원들하고 소통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자리…….

이순영위원

소통 언제 합니까, 소통도 안 하더만? 그러면 환경보전협의회 운영하고 업무추진비로 쓴다 그러는데 환경보전협의회 위원장도 못 뽑고 있는데 업무 추진에 어떻게 쓰려고 합니까? 왜 위원장을 못 뽑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위원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이순영위원

진행은 무슨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나도 위원인데 되지도 않더만? 그것 좀 빨리빨리 추진해서…….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신속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주민들은 누가 되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과장님 느릿느릿 하지 말고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497페이지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했던 건데 봉제원단 지금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업체하고 봉투 필요 없이 운반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잡는 겁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 봉투에 내놓으면 저희가 그거를, 중간 중간에 박스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거기다 보관했다가 매립지로 빼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생활폐기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로 해서 합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50ℓ…….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아니, 50ℓ로 하든, 매립으로 가는 거는 봉투를 써야 되고 저희가 재활용하게 되면 봉투를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재활용은 원래 봉투를 안 쓰게 돼 있는 거니까요.

이영남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배출할 때는 용역업체하고 계약…….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용역은 저희가 하는 거고 저희가 배출해서 거기 선별해가지고 재활용을 시키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또 봉제단체들하고 간담회에 잡혀 있어서…….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100% 저희가 해드리면 좋은데 아직은 그 정도 예산을 부담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저희가 적절하게 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자산취득비에 차량에 대해서 집행을 한다고, 준비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민원이 들어왔는데 보통 보면 공원녹지과일수도 있는데 지금 은행잎이라든지 낙엽이 떨어지면 계속 우리 직원들이 새벽부터 치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기압력으로 그 낙엽을 좀 빨리 떨어뜨리는 게 있는데 왜 안 하냐?” 이런 민원이에요. 며칠 전에 강력하게 받았는데 “왜 미화원들이나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낙엽이 떨어지면 압력 그걸로 떨어뜨려서 공동작업을 하면 직원들이 훨씬 힘들지 않을 텐데, 그런 자산을 취득해서 하면 어떠냐?” 이런 민원인데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떤가?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공기압, 송풍기가 그동안은 소음이 너무 커서, 지금 제설용으로 저희가 받은 거는 너무 무겁고 미화원들이 쓰기에는 너무 기름 냄새를, 탄 냄새가 나서 못 써서 저희가 배터리 식으로 하는 거를 일단 구매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게 되면 불어서, 저도 빨리 떨어뜨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거는 저희가 곧 한 번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조금 아쉬운 게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많이 배정이 돼서 한 10월이나 9월에 전지작업을 해버리면 이렇게 낙엽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 같은 경우는 한 9월이나 10월에 싹 전지를 합니다. 그러면 낙엽이 떨어지기 전에 전지를 해버리기 때문에 거리가 훨씬 깨끗합니다. 제가 구로에 가서 보니까 구로는 완전히 하더라고요. 저희가 벚꽃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지를 민원 때문에 했는지 싹 해놓고 나니까 하고 난 다음에는 떨어지는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경 써 주십사 하고 제가 한 번 부탁을 드릴까 했는데 또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네요. 잘하신 거 같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일단 도입해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1대는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5대 추가로 구매해서…….

이강숙위원

우리 구에서도 1대는 지금…….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기압이 쎄면서 공무관들이 갖고 다니기 편하고 그다음에 제설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불어서 떨어뜨려가지고 미리미리 할 수 있는 것도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9월, 10월에 전지를 일찍 하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참 단풍을 본다고 예쁘게 물들을 때 전지를 해놓으면 삭막하지 않겠어요, 청소하기 불편하다고? 그렇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보통 다 전지를 합니다. 10월쯤이면 보통 전지를 해 주고요. 그것도 예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 자르는 게 아니라 해병대 머리 같이 탁탁탁 네모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그거는 묻는 저기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미화원’을 갖다가 ‘공무관’으로 지난해부터 바뀌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왜 여기 용어는 환경미화원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환경공무관 이렇게는 안 되는 건가요? 우리 미화원으로 가잖아요?

이순영위원

502페이지.

민경옥위원

502페이지, 말씀 안 드려서. 용어가 미화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난해에 보니까 공무관들이 아주 자신 있게 와서 우리는 미화원이라고 부르니까 “공무관입니다.” 그러면서 딱 보여주면서 자신 있게들 하세요. 그래서 미화원보다 공무관으로 불러주는 게 상당히 좋은가 보다. 그것도 그분들의 사기진작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용어는 안 고쳐지고 맨날 미화원으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관은 저희가 단체협약에 의해서 하는데 이거는 예산서상의 제목들이다 보니까, 이거는 한 번 예산과하고 해서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이것도 한 번 저희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차츰차츰 고쳐야죠. 이제 미화원이 공무관으로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그렇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502쪽을 보면 많은 돈이 감액이 됐어요, 6억 4,000이라는 돈이. 이것을 쭉 나열한 것을 다 보면 그래도 우리가 공무관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많이 해주셔서 일할 수 있는 요건은 다 갖춰진 거 같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6억 4,000원이라는 큰돈이 감액이 됐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52시간제가 시행이 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제라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을 정산하는 게 돼서 퇴직금이 그만큼 줄은 거다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공무관이 여기에 보면 120명이 있는 거예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120명, 올해 2명이 나가서, 어쨌든 120명은 저희가 데드라인으로 가고…….

민경옥위원

저희 120명을 채용하잖아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거기 맞춰서 갈 겁니다.

민경옥위원

120명이면 14개동에 아니면 관공서나 이런 데 배치되는 거죠. 보통 1개 동에 몇 명이나 배치돼 있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동에는 현재 1명씩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1명 내지 2명은 동 청결반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로에 93명 정도, 92명이 배치가 돼 있고요.

민경옥위원

그 많은 사람들이 가로로…….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동 청결반이 현재 동에 차량 1대와 같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가족수당 같은 것도 배우자, 존속, 첫째 자녀 이렇게 있잖아요. 배우자 같은 경우는 4만원씩 나가는 거는 뭐에 대해서 나가는 건가요? 2만원, 2만원 이런 거 있잖아요. 502쪽 가족수당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수당은 20세 미만,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가족수당을 받습니다.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경옥위원

다음 500쪽 중간에 이용 편의 화장실 조성, 여기도 감액사유를 아까 “화장실이 폐쇄가 돼서 두 사람이 줄었다.”고 했잖아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이분들은 화장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인원이 준 게 아니고 이문1동 공중화장실이 폐쇄가 됐고…….

민경옥위원

폐쇄가 되면서 인원이 관리…….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관리인 2명이 기관제로 있다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총무과 그쪽 예산으로 이관된 겁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5명이잖아요. 7명에서 5명이 됐는데 5명이 화장실을 몇 군데 하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기간제가 5명이고 나머지는 공무직으로 보시면 돼요. 저희가 14명이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공원에 속해 있는 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시죠, 별개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저희 동대문에 공중화장실이 총 41개가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41개인데 여기에서 관리하는 거는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29개는 저희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마무리지만 내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봉제원단 위탁처리할 때 그 사람들이 봉투를 사가지고 내놓으면 치우는 겁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일반봉투에 넣으면 그거를 실어다가 김포매립지에 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입량을 저희가 내년부터 10%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 10%를 저희가 재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출하는 거는 똑같이 그냥 배출하는 거고요.

민경옥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 가내공업에서 버릴 때는 종량제봉투 사서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리고 아까 화물트럭 2대 얘기했잖아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 자료를 그동안에는 어떻게 관리를 했으며, 2대를 사가지고 1대는 공무원들이 순찰하고 1대는 물건을 나르는 건데 순찰을 그동안에 어떻게 했나 그 자료를 깔아줘요. 우리가 그거를 보고 과연 이게 맞나 안 맞나 판단을 할 테니까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찰차는 없었고요.

남궁역위원장

아니, 없는 거 알지.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오토바이가 있으니까 오토바이 몇 대로 했으며, 그러면 오토바이가 어떻게 보면 필요 없어지잖아, 순찰차로 하다 보면. 그런 관계를, 오토바이가 몇 대 있는데 순찰 그 관계를 자료로 깔아주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우리가 지금 청소원이 120명인데 올해부터 50명에서 200명까지의 기업에서 52시간을 준수해야 된다는데 그게 보류됐잖아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공무원은 해야 되고요. 민간업체들이 50에서 100인이…….

남궁역위원장

공무원들을 하면, 52시간 준수하려면 후일 인원을 뽑든지 해야지 지금 이 수당이 나가면 안 되잖아? 왜냐하면 청소원들은 52시간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기에 야간수당이나 휴일수당이 나가면 안 되잖아. 52시간을 준수하면 인원을 더 뽑아야지 이거 주면 안 될 거 아니야?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이번 12월 말로 2명이 퇴직이 돼서 2명을 이번에 공채를 할 예정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니까 내 얘기는 시간초과니까 야간수당은 못 받는다는 얘기지, 지금 예산을 휴일 11억, 야간 1억을 올려놨잖아.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지.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거는 52시간 안에서 저희가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다 예산이 맞춰진 겁니다. 52시간을 오버하지는 않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거는 우리가 이해가 안 가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압니다. 그래서 5×8 40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외를 시키고 그다음에 일요일까지, 휴일까지 시켜도 52시간을 안 넘게 그렇게 조정을 해서 이 안이 나간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우리 생각은 52시간 근무를 시켜서 월급을 주고 나머지는 인원을 뽑아서 대체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휴일이나 야간은 뽑아서 줘야 되는 게 우리 생각이니까 그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일단 우리가 5시 반에 행사가 있으니까 하는 데까지 하다가 안 되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철환입니다. 맑은환경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06쪽부터 515쪽입니다. 2020년도 맑은환경과 세출예산 총액은 총 5억 8,51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7,073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맑은행정과 소관 사업은 5개 단위사업에 15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6쪽 상단의 환경보전실천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액은 1억 77만 6,000원으로 1,65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2019년도 동대문구 환경보전계획 수립 사업 완료로 인한 예산 미책정입니다. 다음은 508쪽 하단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액은 국비 7,740만원, 시비 1,663만 9,000원을 포함 2억 9,182만 2,000원으로 74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10쪽 하단 대기오염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액은 9,977만원으로 8,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미세먼지 경보대비 마스크 구매 예산 편성과 우리동네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사업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12쪽 중단 수질환경보존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액은 시비 3,800만원을 포함하여 5,510만원으로 46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 주기 미도래로 예산을 미책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상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편성액은 총 3,7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40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명시이월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 506쪽부터 5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511쪽에 우리동네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가 신규 사업으로 7,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그렇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민경옥위원

이게 14개소 하면 각 동에 하나씩 하는 거죠. 각 동마다 어떻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사업은 동별로 하는 게 아니고요.

민경옥위원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금 우리 공원이라든가 산책로, 중랑천변이나 이런 데서 주민들이 많이 활동하는, 야외활동을 하는 공간에…….

민경옥위원

그 14개소라는 데가 나름대로 갖춰져 있나요? 14개소에 하겠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데를 하고 추가적으로 장소를 물색해서 14개소를 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목적에 맞게 장소나 이런 거는 다 준비된 상태인가요? 그렇지는 않고 예산 세우고 그다음에 세울 계획인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산을 예로 들면 거기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주출입 통로 이런 데 몇 군데에다 설치를 하다 보니까 1개 장소에 몇 개씩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야외활동이 많은 그런 공간을…….

민경옥위원

많은 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 데 하실 생각이시고, 다음은 513쪽 중단에 시설비 있잖아요. 자동관측시설 구축 해가지고 2개소를 해서 신규로 2,400만원이 책정됐는데요. 이거 근거와 설치대상지나 사업효과나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관측시설이 7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 2개하고 해서 총 9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금년도에 2개소 설치를 하고 나머지 수동으로 돼 있던 2개소가 용두 삼성 래미안 아파트하고 간데메공원 2개가 있습니다. 거기를 자동으로 교체를 하고…….

민경옥위원

교체하는 거네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507쪽 EM발효액 보급에 대해서, 시설비를 구조변경을 한다 했는데 어떻게 구조변경을 할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개소가 EM발효액을 보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발효된 원액을, 1통에 500ℓ씩 들어갑니다. 그거를 전부 발효원액을 구입해서 보급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구조 개선을 해서 발효액이 아니라 그 원액을 해서 자체에서 배양을 해가지고 그거를 보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료비 절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니까 EM발효 원액 구입량을 대폭 줄이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용을 대비하면 한 3배 정도가 비쌉니다, 발효한 원액은. 발효액은 3배 정도가 비싸기 때문에 원액을 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넣고 배양을 시킵니다. 한 3일 정도 배양을 하면 발효액이 나옵니다. 그거를 공급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한 3일 정도는 일단 이용을 하지 못하겠네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배양을 해야 합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EM발효액 보급에 대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물론 EM공급이 시작된 거는 한 3년 됐죠, 3년째?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기획한 과장님은 퇴직했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지만 이런 EM 솔루션을 공급하기 위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하지, 어째서 변경을 한다고 이렇게 돈을 또 들이고 합니까, 처음부터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야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 관계는 처음부터 이런 구조 개선하는 게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이순영위원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EM발효액 만드는 게 요새 생긴 것도 아닌데? 처음부터 기획을 잘못했다고 생각되고,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구조 변경할 때 겨울철에도 쓸 수 있도록 그런 구조변경을 해야지 겨울에는 못 쓰고, 지금 몇 개월은 못 쓰지 않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결 문제 때문에…….

이순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보온병 같은 원리를 이용한다든지 보온을 하는 그런 걸 해야지, 몇 년 있다가 또 보온으로 구조변경하고 그럴 겁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현재는 보온이 되거나 그런 장비들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 거를 아이디어를 내야지요.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EM발효액을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갈 때, 내가 어떤 직원이 설명하러 와서 들었지만 페트병을 갖고 오라 그러면 집에서 불결한 걸 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깨끗한 걸 갖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이 페트병 공급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도 효과적인 EM발효액을 사용하려면 위생적인 면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기본적으로 지금 이용하시던 분들이 계속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EM발효액을 보통 생수병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큰 생수병 2개를 가지고 오는데 생수병 자체는 깨끗하기 때문에 또 EM발효액을 가지고 갔던 거를 계속 사용을 하고, 아주 여러 번 쓰면 지저분하지만 새통으로 가지고 오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지만 구조변경 이런 예산이 또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지역에서 겨울철에는 어떻게 하는지도 한 번 알아보시고,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것도 꼭 짚어주시고, 아까 511페이지 우리동네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14군데를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다 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게 했는데 14군데를 설치하는 법이나 조례나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 그건 법을…….

이순영위원

그냥 우리 구민들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이게 7,000만원이네, 그렇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요즘은 갖고 다니는 폰에도 다 나오고 또 방송도 매일하고 그런데 14군데나 해도, 물론 편리하겠지만 공원이나 대중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몇 군데만 하면 되지 14군데나 이렇게 한 번에 할 필요 있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이게 지금 다른 자치구에는 훨씬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남이 했는데 우리는 왜 지금 합니까, 일찍 하지. 남이 한다고 하는 거는 아니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 타 구 사례를 보면 초등학교도 해 주고 이런데 저희가 그거까지는 다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야외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곳에…….

이순영위원

산책로라든지…….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몇 군데 설치를 하려고 지금 편성한 겁니다.

이순영위원

좋으면 또 하겠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많이 있으면 좋지만 필요 없는데, 선정을 잘해야지 또 사람들이 다니지도 않는 산속에다 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런 거는 면밀히 조사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장소가 나오거든 위원회에 알려주세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저소득층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435세대를 조사를 했습니다, 설치 대상을. 그래서 내년도에 편성을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세대당 등 3개를 교체를 해줍니다.
기본 3개해서 와트수가 조금 다른 걸로 이렇게 해 줍니다.
우리가 소음측정 장비나 이런 거는 매년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측정수치가 제대로 맞는지 이런 거를 오차교정을 위해서 전부 정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전부 규격품으로 합격 받은 그런 제품이고요. 공사장 같은 데는 계속 자동측정이 되는 그런 장비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설치한 거는 없고요. 공사 업체들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기본적으로 정도검사를 받아서 그런 장비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대상지에서 측정을 하고 공사장이나 이런데 같으면, 보통 일부 큰 대규모 공사장은 상시 자기들이 측정을 하기 위해서, 측정을 해서 그거를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그런 거를 설치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캠페인 이런 거를 많이 합니다. 캠페인하고 그다음에 비상저감조치나 이러면 단속을 해야 되고 그래서 단속원들, 캠페인 참여자들 이렇게 활용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일부 배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부 80…….
예, 80이상 해서 일회용으로 쓰는 겁니다.
지하수 관리는 관정들을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관정 청소주기가 2년마다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50만원씩 9개소 편성했던 걸 청소를 하고 내년에는 그다음 해에 가기 때문에 예산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509쪽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구민참여행사 홍보물,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홍보물, 각종 이렇게 홍보물들이 많이 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홍보물을 이렇게 제작을 많이 해서, 금액이 통틀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동에도 가서 보면 홍보물들이 아주 엄청 쌓여있어요. 가보셨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거기다 하나씩 꼽아놓으면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 저희들은 홍보물을 동으로 배부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행사가 있거나 이러면 꼭 부스를 설치해서 각자 직접 나눠주는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동에 배부하고 이런 거는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 홍보물도 제작해서 어떤 홍보 효과가 나와야지, 우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단순히 이렇게 주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은가, 이 홍보물은 정말 홍보효과 그리고 효과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런 것을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 이거 전년도까지는 다 예산을 털어서 사업을 해서 사실 없어서 못하셨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또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저소득 LED조명 교체 사업이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지난번에 들었었어요. 가구를 방문해서 해 준다고 해도 싫다 그러고 또 임대로 살다가 이사 가려는데 이거 해야 되냐 그러고, 그런데 이번에는 선정 가구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금 435가구가 작년 4월에 조사할 때 조사가 된 거고요.

이강숙위원

그래서 신청, 이렇게 해주면 자기가 하겠다는 가구가 435세대였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네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열심히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이게 한 번 교체를 해주면 5년 동안은 그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이런 예산이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잘돼서 진짜로 저소득 주민들한테도 조금 더 밝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512쪽 하단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수질측정용 채수용기가 있습니다, 640개 2,500원씩. 그런데 이게 59만원 증액인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채수용기는 어떤 것을 사용하는데 640개가 다 소모가 되는 건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채수용기가 지금 보면 우리 배출업소 수질폐수 발생하는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지하수나 이런 거 할 때 채취하는 기구입니다.

이강숙위원

그 채취 시에 쓰는 용기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증액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크게 증액은 없고 비슷한데요.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큰 금액은 아닌데…….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이게 가격이 인상분이 조금씩 있다 보니까…….

이강숙위원

용기 인상분에 따른…….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59만원정도, 금액은 적은데 앞으로 계속, 1년에 640개는 거의 다 소모가 되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다 소모가 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렇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이게 물을 1개 뜨는 경우도 있고 또 몇 가지 뜨는 경우도 있어서.

이강숙위원

과에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해 주신다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509쪽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태양광 미니발전소(주택, 건물형)이 2009년도에는 20만원에 했는데 이번에 60만원으로 올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올랐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주택형 같은 경우는 ㎾당 2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보통 1㎾하는 게 아니라 기본 가정용이 전부 한 3㎾씩 이렇게, 금년도의 경우도 전부 3㎾씩 해서 ㎾당 20만원해서 60만원으로 가구 수로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만든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에는 2,000만원 지원했으면 3㎾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부담했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당 20만원 지원하니까 3㎾ 설치를 했을 경우에 60만원이 지원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아니, 그거는 맞는데 2019년도에는 20만원으로 했잖아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20만원은 1㎾에 20만원씩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를 잡아서 60만원으로 한 겁니다. 비용은 똑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 비용을, 자료 한 번 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에 대한 업체 지원을 우리가 내는 돈을 얘기하거든. 아파트는 얼마내고 가정집은 얼마 내는데, 우리가 20만원내면 나머지는 지원해줬단 말이야.

민경옥위원

10만원에서 5만원…….

남궁역위원장

그거하고 이거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금 그거를 3㎾ 설치하면 전체 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서 시에서 180만원 지원하고 구에서 60만원 지원하고 그다음에 자비가 한 360만원 이렇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이어서 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왜 1㎾ 20만원을 기준으로 두고 금년도에는 3㎾ 60만원으로 예산을 잡은 이유가 뭔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보통 보면 주택형은 전부 옥상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가정용에서 3㎾ 설치, 1㎾를 옥상에 설치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전부 3㎾를 설치하기 때문에 1㎾당 20만원하면 3㎾ 설치하면 60만원을 지원하거든요.

이강숙위원

아니, 그렇다면 금년도에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1㎾로 예산을 잡았던 것입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거는 아니고 전년도에는 베란다형 같은 경우는 보통 300w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300w를 설치하면 작년도에 60만원씩 이렇게 총 해서 우리 구가 10만원을 지원하고 이랬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더 가격이 낮아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우리도 지금 이해가 안 가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740쪽 명시이월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여기 명시이월 된 거 있잖아요. 급속전기충전기 설치, 이게 행감 때 제가 말씀 드렸던 게 뭐냐면 저희가 기존에 14개동에 곳곳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유독 저희 지역구에는 1대도 설치가 안 돼서 지역 안배를 시켜 달라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명시이월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하실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각 부서하고 협의할 때는 동답공영하고 장안공원에 설치를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하다가 나중에 와서 보니까 거기가 전부 무인경비시스템이라서 전기차가 들어오면 주차요금을 감면을 해줘야 하는데 무인시스템에서 그거를 걸러 내지를 못하니까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가 설치하기가 어렵다.

민경옥위원

과장님이 처음에 이렇게 해올 때 보면 저희가 아니고 다른 데, 있는 데 그 동에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고 계획이 돼서 왔었어요. 그렇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제가 이거는 동대문구에 설치하는 것은 14개동을 좀 안배를 시켜 달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여기는 그 장소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명시이월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어디를 해 보셨…….

남궁역위원장

위원님! 우리 17시 30분에, 정회했다가 다시 하죠.

민경옥위원

이거는 마무리하죠?

남궁역위원장

아니, 행사 17시 30분이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위원님, 동별 안배를 해서 장안동 쪽에 없어가지고 금년도에는 새로 하는 게 구민회관하고 문화회관하고 숲속도서관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저희 동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궁역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40페이지 맑은환경과 명시이월 1건 있는 거에 대해서 아까 질의 다 끝났습니까?

민경옥위원

저는 끝났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아까 누가 질의한다고 그랬지?

민경옥위원

똑같아요, 없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그…….

이영남위원

제가…….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 예산 잡을 때 제가 가능하면 우리 구비 말고 국비나 아이템을 해서 서울한방진흥센터 지하 같이 하자고 했는데, 급하다고 했는데 집행을 그렇게 못했어요. 장소가 그만큼 선정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수요조사 할 때는 설치 가능하다고 했던 장소들이 무인시스템이 되다보니까 주차료 감면 문제나 이런 거 그다음에 거기에 인력이 소요가 된다고 해서 부득이, 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거주자 우선 해가지고 대기자들이 많고 이래서 주차면수가 감소가 되면 민원발생 우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데를 못하고 다시 신규장소를 발굴해서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남위원

저도 설치해보니까 3면을 차지하더라고요. 그 기계가 1면을 차지하고 양쪽에 2대를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 3면을 차지하기 때문에 주차 면이 작은 데는 역민원이 들어올 확률이 충분히 높았고요. 아무튼 저희 지역은 제기동 같은 데도 있고 해서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지금 꼭 필요한 곳에 그런 역민원이 나오지 않는 장소를 잘 선정해서 이거를 빨리 설치했으면 합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잘 찾아서 지역안배에 맞게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1억 5,000가지고 작년에 몇 군데 지정한 겁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5,000만원씩 해서 세 군데 선정한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게 어디어디 한 겁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작년에 하려고 하던 데가 동답공영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장안공원주차장하고 배봉산 숲속도서관 앞에 이렇게 세 군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이게 두 군데는 안 되지만 배봉산 숲속공원은 가능한데 이거를 사고이월을 시키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사업이라도 좀 해야지 두 군데 안 된다고 한 군데까지 몰아서 명시이월 시키는 게 맞나 그거를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런데 보통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해야 비용이 절감이 되고, 예를 들어 업체가 달라지고 이러면 또 발주를 하고 이런데서 비용이 추가될 소지가 있어서 한꺼번에 세 군데를 하는 게 비용절감이 된다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왜냐하면 우리는 배봉산 다니면서 열심히 홍보를 했는데 이거 안 한다고, “왜 거짓말시켰냐?”고 우리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 이렇게 된 거는 모르지, 우리는 된다고, 아직 올해 안 갔으니까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명시이월 됐으니까 그런 문제는 나중에 안 되면 위원들한테 이런 게 있어서 사업을 못했다는 걸 얘기해 주면 그것을 홍보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저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장소가 원래 계획했던 곳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계획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은 행정적인 미스가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강숙위원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가 되지 않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요. 일단은 초기 수요조사를 할 때는 다 오케이를 해놓고 나중에…….

이강숙위원

그러면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나중에 가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인시스템이다 보니까 주차료 감면이나 이런 게 걸러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자면 인원이 거기에 보충이 돼야 된다고…….

이강숙위원

그러면 배봉산 숲속도서관 외에는 두 곳이 반대를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손도 못 대고 있다. 그러면 배봉산 숲속도서관이라도 공사를 시작해서 이거를 사고이월을 시켜야 맞지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한테도 이게 거짓상황이 되고 있고, 또 행정적으로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지고 있고, 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과에서 철저한 사전조사 없이 예산편성을 추경에까지 올려서 긴급한 사항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어차피 못할 사업인데 왜 이렇게 조사를 하고, 급하니까 추경에 올렸을 거 아닙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급한 사항을 이렇게 하나도 처리를 안 하고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비용문제로 한꺼번에 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거는 배봉산 숲속공원이라도 공사를 시작해서 나머지 두 곳 못한 곳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됐어야지, 한 군데도 안 하고 다 명시이월을 시켰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앞으로 이런 거는 저희들이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맑은환경과는 왜 열심히 일하시고, 일은 열심히 하시잖아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형, 베란다형 그거 했을 때도 전기 ㎾ 그런 거 예산서 올릴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는 오해가 생기잖아요, 과장님한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것도 앞으로 알아보기 쉽게 단위까지 넣어서 정확히 하도록…….

이강숙위원

빨리 이해가 되면 서로가 논쟁할 거리가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업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우리 이강숙위원님이 말씀해서 더 이상 안 하려고 했는데 업체를 선정해서 한 군데 해도 내년에 똑같이 틀려지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업체 선정해서 계약만하고 사고이월 시키면 되지, 나도 거기까지 얘기하려다가 마쳤는데 그거는 과에서 소홀히 하고 업무를 좀 등한시했다는 거지. 더군다나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서 올라온 거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할 때는 과에서 사전 준비도 없이 그냥 급조하는 거는 앞으로 안 된다, 잘못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