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상훈 의원 발언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2006년도 시정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2006년도 시정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시정추진실적 보고의 건 (총무과, 새마을과, 세정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혁신기획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 한방산업단지, 관리사업소, 상주박물관, 여성회관)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시정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보고는 금일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과, 새마을과, 세정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혁신기획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상주박물관, 여성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시정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의원님.
김종준의원
과장님 우리시와 국제적인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와의 직원 상호 교환근무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지금 해외 자매결연은 먼저 미국 데이비스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금년도는 교류한 것은 없습니다만 중국 의춘시하고 자매결연해서 아시다시피 금년에 의춘시에서도 저희 상주시를 다녀갔고 저희 상주시에서 직원을 의춘시에 한방관련 약초재배라든지, 중국에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상주시에서도 1년간 한방사업소에 근무하는 행정7급 직원을 중국 의춘시에 파견을 했습니다. 했고 1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성주봉 휴양림 한방단지에서 1년 동안 근무하고 배워와서 계속 근무를 해서 상주 한방단지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의춘시에서 상주시에 파견하도록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만 여권이 안 나와서 여권만 나오면 이달 내로 한국에 도착해서 1년 동안 교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의원
예. 지금 우리시에서 시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막?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결국은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마인드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시대는 국제화 시대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제 우리도 직원들의 국제화 마인드를 높이는 차원에서도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국가간 도시, 이 도시의 공무원 상호교환 근무는 어학교육의 일환으로서도 상당히 효과적인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업무에 대한 국제적 마인드를 높이는데 있어서도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상대 도시에서는 우리시에 올수 있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구체화 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준비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직접 실행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속히 갈수 있도록 제가 2년 전 당시에 시장님 상대로 시정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꾸준히 그 문제를 연구도 하고 검토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실행단계에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문제를 적극 검토하셔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박준호 의원님.
박준호의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자매결연도시는 국내는 고창군하고 강서구, 또 국외는 중국 의춘시와 미국 데이비스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의 목적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는 농?특산물 판매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9월 26일 우리시 의장단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강남구 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매결연을 하자고 제안을 하고 왔습니다. 상주 출신 이학기 의장님의 애향심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자매결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이 얼마까지 갔는지 알고 싶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의회 및 강남구청과 상주시가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 지난 11월 30일 저하고 우리 관계 공무원이 사전협의해서 강남구청을 방문했습니다. 해서 특히 이학기 강남구 의회 의장님 안내 여러 가지 협조에 따라서 강남구청을 방문해서 관계자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해서 지금 12월달은 시기적으로 연말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1월중으로 강남구청에서도 관계자가 저희 시를 답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호 협의를 완료해서 내년 빠른 시간내에 2월 늦으면 3월 안에 최대한 서로 협약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모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추진 계획이 잘되도록 기한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준호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남구청과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저희 상주시는 ‘명실상주’라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연중 직판장에서 판매하는 좋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특히 강남구청은 고3 수능준비생들을 위해서 서울의 종로학원 등 유명 강사진으로 구성된 인터넷 강좌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 같은 경우는 유료로 접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자매결연을 맺게 되는 도시는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좋은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총무과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인재육성 프로그램해서 고3 수능생 인터넷 강의 해서 6,000만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유명한 강사님들한테 듣게 되면 그런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과장님 그동안 적극적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빠른 시일내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남구에 가 보니까 전국에서 강남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자고 희망하는 곳이 여러 군데 지금 다섯 군데가 맺어져 있고 우호 도시로 하는데도 있고 나머지도 여러 군데에서 요구를 하는데 상주시를 최우선적으로 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박준호의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윤홍섭 의원님.
윤홍섭의원
윤홍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42쪽에 시민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동절기는 4시 반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렇다면 4시 반에 시작을 하면 상주시내 아닌 면단위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은 그 앞에 4시 경이나 3시 30분경에 출발을 해야지 이것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한시간이니까 화북에서도 한시간이면 오니까 3시 30분에는 출발을 하셔야 되겠죠.
윤홍섭의원
그렇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 근무시간이 몇시까지 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6시까지입니다.
윤홍섭의원
6시까지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렇다면 3시 반에 출발을 한다고 하면 한시간 반 이상의 공백기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로 인해서 상주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민원은 없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12월 들어서 지난주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직원이 동시에 다 오지 않고 직원의 50% 정도를 참여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오더라도 민원실, 민원업무 담당자는 근무를 하고 그외의 직원은 오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고된 것이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홍섭의원
민원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리고요. 우리 6,500명이 교육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윤홍섭의원
데이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교육을 할 때 마다 저희들이 기록지를 입장할 때 다 주고 있습니다. 교육 마치고 나갈 때 본인이 기록을 해서 주소와 인적사항을 제출하기 때문에 집계된 숫자입니다.
윤홍섭의원
그러면 이것이 집계된 숫자에 의하면 시민인지 공무원인지 다 알수 있겠네요? 그렇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나옵니다.
윤홍섭의원
그러면 자료 좀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의장님, 6,500명에 대한 일반시민인지, 공무원인지 어떤 기관 단체인지 그것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대략 지금 공무원대 일반시민 비율이 70%대 30%, 30% 정도 대략 됩니다.
윤홍섭의원
일단 그 자료를 한번....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홍섭의원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남영숙 의원님.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인재육성기금이 20억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내년에는 장학회를 설립해서 여러 형태로 저희 지역 아이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분의 하나 중에 급식비 지원관계는 제가 지난번에도 연구하시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셨는지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인재육성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4년 동안 계속 적립만 했기 때문에 사용을 할 때는 인재육성 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사용하도록 인재육성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내년초에 장학회로 이관하기 전에 심의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비 관계는 작년도 보다는 2007년도에는 전체 대략.... 작년도에는 급식비를 3억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4억 정도 1억을 증액 시켰습니다. 30% 정도 증액시켰으니까 집행부 원안대로 여하튼 급식비 예산이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학교급식법이 바뀌어 가지고 우수 농산물을 사용해야 되고 1년 안에 생산된 쌀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 것으로 보면 결국 학부형들의 급식비 상승, 물론 우수 농산물을 먹는 우리 아이들이 더 씩씩하고 밝게 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열악한 저희 농촌 환경뿐만 아니고 교육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전반적으로 다 지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거든요. 급식비 지원은....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부담도 덜어 드리고 농촌지역에 있는 우수 농산물을 각 학교급식부하고 연계를 해서 유통단계를 줄여서 우수농산물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 저희들이 경상북도 시군에서 급식비 상황이 그렇게 지원이 낮은 쪽은 아닙니다만 앞서 가는 곳에 비하면 1인당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70원, 130원, 150원 이것보다도 인근 지역에 있는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400원에서 500원까지 지원하는 시군의 예가 4～5군데 있더라고요. 그렇게 상향 조정을 해서 전체 아이들이 수급할 수 있는 좋은 혜택이거든요. 조금 더 양질의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과장님 우리 윤홍섭 의원이 요청한 시민아카데미 교육생 참석자에 대한 자료, 시민과 공무원을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식연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조식연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시정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후 의원님.
충후
이충후의원
이충후 의원입니다. 시청 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시청....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아! 실업팀요?
충후
이충후의원
실업팀 운영에 있어서 실업팀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실업팀은 여자 사이클팀 하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하고 있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내년도 예산 3억을 올려 놨더라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내년 사업이 5억 40만원 요구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5억 40만원요?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운영에 대한 의장님, 운영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지 내역서를 뽑아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사이클 운영은 지금 어디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새마을과에서요? 새마을과에서 체육회로....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직접하고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자료에 상세하게 좀....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과장님 이충후 의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시청 여자 사이클 실업팀 운영 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만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학만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시정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세정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의원님.
이맹호의원
과장님 63페이지에 신뢰성 있는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해서 혹시 상주시 회사에 주소지를 두어서 법인에 대한 세무징수에 대해서 혹 이런 이야기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인 주소를 우리 상주로 옮길려고 해도 지방에 법인세를 많이 내다보면 자칫 잘못하면 세무사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 봤습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들어 본 바가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주에 기업유치라든지 이런데 알게 모르게 사실은 조금 손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법인에 대한 정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저거를 하고 이래서 그렇습니다만 상주시에 거주하는 법인들 중에 세금을 상당히 많이 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방세에 상당한 보탬이 되죠?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약간 됩니다.
이맹호의원
약간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되죠? 그러니까 약간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상주시에 법인의 주소지를 많이 안 두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상주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주소지는 이쪽으로 안되어 있는 그런 업체 내지 개인도 있죠?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거의 여기서 주 사무소를 하는 경우는 상주에 다 있습니다. 농공단지 보통 이렇고, 아까 말씀하신 법인세 관계는 국세청 세무서에서 하는 조사이고 추징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맹호의원
그래도 우리가 국세라도 우리가 지방세 환급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그런데 지방세 저희들이 받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배분을 받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세금하고 기업 회사 운영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질의를 드릴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쪽으로 과장님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떻든 우리 상주에 본사를 두고 해서 국세라도 우리 상주에 많이 낼수 있는 이런 세수 행정이 되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맹호의원
그리고 사실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체납세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충이 있죠?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의원
전번에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 체납 징수공문에 대한 포상조의 조례를 제정한 것을 알고 계시죠?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맹호의원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당해 연도에 징수를 할 수 있는데도 이것이 그 이듬해나 차후 연도에 넘어 갔다가 그때 체납액이 되었을 때 징수를 하고 하면 포상을 해 주는 이런 잘못 생각하면 악용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맹호의원
없는데 물론 당해연도에 조금 노력을 하셔 가지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세정과에서 좀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당해 연도에 징수실적이 높은 공무원은 세수를 증대시킬 노력을 하신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현재 조례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맹호의원
아니 그래서 조례는 우리가 안 맞으면 고치면 됩니다.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하여튼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맹호의원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하셔 가지고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인센티브를 부여 받을 수 있는 이런 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되죠. 그렇다고 하면 사후에 열심히 하는 것 보다 당장 현실에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그래도 우선적으로 대접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세무행정 같은 것은 사실 세금 징수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장님도 참석을 하시고 하셨으니까 충분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앞으로 필요하면 좀더 적극적으로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부여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근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세근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시정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회계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의원님.
이맹호의원
세입세출에 말입니다. 보조금도 이것이 이월이 됩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이것이 국?도비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월해서 금년도에 말하자면 작년도 예산이지만 금년도에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월했습니다.
이맹호의원
여기 지금 3억 6,300만원이 보조금 잔액 이월시키는 것 내용이 뭐 어떤 것입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작년도에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넘어 왔는데 원래는 작년도 연말까지 지켜봐야지 집행잔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비 같으면 바로 연말에 추경할 때 정리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국?도비는 우리 돈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다 반납을 완료했습니다.
이맹호의원
이것이 지금 현재 몇 년도 것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이것이 2005년도 예산이죠?
이맹호의원
2005년도죠?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이맹호의원
2005년도에 세출결산액이 3,000억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280억 나왔는데 이렇게 많이 나와도 자체 감사에 지적 같은 것도 한번 안 했습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결산검사할 때 지적도 많이 당했습니다. 주로 뭔가 하면 우리 10% 예산 절감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집행하고 남은 돈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보통 통상 10%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남도록 사용 못하도록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정도 돈이 남았습니다.
이맹호의원
지금 여기 보면 3000억 중에 280억이라는 것은 지금 10%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이맹호의원
10% 가 안되는데....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그러니까 어떤 예산은 다 사용하는 것도 있고 어떤 예산은 통상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맹호의원
표에 보시다시피 전체 세입결산액이 4000억 정도 되는데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금액이 1,000억 가까이 되죠?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이맹호의원
4,000억 예산에 1,000억이라고 하면 전체 예산의 33.3%가 이월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예산 운영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이것은 잘못되었다기 보다도 주로 이월금 같은 것은 대형 공사에서 장기 계속공사라든지 이런데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맹호의원
말씀에 저거한 것이 공사관계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실제 보면 동절기 공사를 많이 하고 있죠?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동절기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원칙적으로는 동절기 공사가 안되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일정한 온도가 내려가면 보통 통상 12월말쯤 되면 공사 중지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년 2월말쯤 되면 제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정도 온도 같으면 공사하는데 무리가 없어서 요즘은 워낙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이맹호의원
비단 보면 이것이 사업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연중에 좋은 날씨때도 많은데 농작물이나 피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꼭 동절기 공사를 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요. 또 혹시 앞으로 회계과에서 이월금이나 순세계나 이런 것이 좀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방법은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마지막 추경하기 전에 우리가 도저히 집행을 못할 그런 금액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정리추경때 삭감을 하고 이러면 줄어 들겠죠.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맹호의원
가능한 한 좋은 예산을 연중에 어차피 본회의에서 승인해 주고 다음 회계연도 3월, 4월달부터는 집행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이맹호의원
그래서 수립된 예산은 빠른 시일안에 시민들을 위해서 빨리 빨리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꼭 언제든지 보면 회계연도말에 가면 대단히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이맹호의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안창수 의원입니다. 차량에 대해서 관용차량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규 차량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신규 차량에 대해서 화물차가 더블캡으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읍면동에 차량 말입니까? 현재도 지금 금년도에 사준 4개 면 차량은 그런 더블캡은 아니지만 뒤에 짐도 싣고 사람도 탈수 있는 그런 차를 샀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그것이 말입니다. 우리 상주 실정에도 맞고 농촌 지역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라도에 갔을 때 보니까 관용차는 전부다 더블캡입니다. 가격면에서도 저렴하고 물건을 싣는다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낫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의향이 어떠신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향후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채욱식 의원님.
채욱식의원
과장님 우리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사 놓고 있다든가 토지를 매입해서 있는 그런 경우가 몇 건이나 됩니까? 여러 건 있죠?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채욱식의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공갈못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보기 안 좋아요. 풀만 가득 나고 쓰레기 같은 이런 것도 거기에 버리잖아요. 이런 것을 잠시 잠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그것이 공갈못 같은 경우는 문화공보실에서 매입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회계과에서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채욱식의원
그것 말고 다른 것이라도 회계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을 시유재산으로 매입해서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그런 경우가 흉물스럽게 될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깔끔하게 활용할 수 있다든가 안 그러면 잠시 다른 분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하는 이야기입니다.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그것은 관리하는 부서에 저희들이 한번 촉구 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채욱식의원
다니다 보면 저희 시유지가 이야기가 되는데 너무 흉해요. 그런 부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욱식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원모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원모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시정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준섭 의원님.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준섭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기초 대상자 분들은 현재 지급을 받고 하기 때문에 살아 나가는데 큰 불편이 없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최저 생계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정말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지원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자녀들이 있다든지 부양가족이 있다든지 이래서 법적 제도에 묶여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자식들한테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면에도 보면 상당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이충후 의원님이 과장님께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사실 저희들이 기초생활 수급자는 제도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최저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다든지, 재산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 자산 7,000여만원 정도 부동산, 그런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 대상자로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 이러한 분들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결 될 수 있는 그런 마땅한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동모금회를 통한 긴급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연말이 되면서 각종 단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성금품을 배분을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차상위계층 진짜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지금 상당히 그 분들이 어렵게 삽니다. 실질적으로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어렵게 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정말 신경 좀 쓰셔 가지고 이 분들이 한해 겨울이라도 따뜻하게 날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상훈 의원님.
김상훈의원
예. 김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이 저희들이 관리감독은 시에서 하겠고 감사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정부보조금이라든지, 보조를 하고 있는 단체는 주로 법인이 되겠습니다.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원하지 않고 법인 시설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연간 2회 정도 저희들이 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고 전반적인 운영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저희들이 선진국으로 가는 어떤 저것도 그렇고 이것이 사회복지 시설이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느냐가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과도 그런 중요한 어떤 과라고 보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희생적이고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이런 사업을 해야지 옳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훈의원
수익사업으로 생각을 착각하시는 것도 조금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냐 하면 저희들 시에서 관리 감독이라든지 그 분들의 의식 개혁도 선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요. 좀 철저하게 하셔야 안되겠느냐 싶은데 지금까지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데는 없죠? 사실은?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상훈의원
그런데 저희들 시에서 아주 깊숙하게 내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깊숙하게 좀 알고 계십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연2회 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서 경상북도에서 시군간 교체감사를 자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교체감사를 실시를 했고요. 내일부터 또 저희 아동시설에 대해서 시군간 교체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전반에 대해서 지도하고 감독을 해서 시설에 입소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상훈의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의지를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잘 하시는 분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저도 조심스럽게 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쪽 부분에는 저희들 시에서 지원하거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중간에 그것이 착복이 된다든지 이러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서 조금 한두마디씩 들리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거하셔 가지고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훈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병희 의원입니다. 노인전문병원 설립이 내년도 계획이 되어 있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사업자 선정은 언제 합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사업의 가내시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 신청했던 부분보다도 상당히 병상 규모가 적게 내려와 있어서 지금 중앙부처를 상대로 해서 충분한 계획한 만큼의 병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1월경에 최종 보조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겠습니다. 1월경에 보조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저희들은 2월이나 3월경에 3월 안쪽으로 저희들 보조사업자를 확정해서 사업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참여 조건은 어떤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근 시군에 사례들을 살펴보면 노인전문병원하는데 두가지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문경시의 경우는 전체 사업비를 시비를 추가되는 사업비를 시비투자를 해서 했습니다. 120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밑에 기능성 온천 비용까지 포함해서 120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주는 병원 사업자가 병원부지를 기부채납을 하고 시설에 소요되는 자부담 20억 정도 했고 구미도 마찬가지로 땅을 기부채납하고 사업비를 10억 정도 자부담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방법이 되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지어서 위탁만 시킬 것이냐 아니면 구미나 경주 같이 기부채납을 받고 그에 따른 시설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자부담하도록 해서 할 것이냐 하는 두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아직 보조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부지 기부채납을 하고 부족되는 시설비를 10억 내지 20억 지금 문경이나 인근 군에 했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건들을 1월에 사업확정되어서 내려온다고 안했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과장님 말씀이 2월에서 3월에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이 우리 시내 병원을 하시는 분들 중에 몇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오고 난 뒤에 바로 입법예고를 하고 하면 정말 하시고 싶은 분들의 참여폭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저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내부 방침을 수립하셔서 알릴 것은 알려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잘못하면 특정인한테 노인전문병원을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주는 것, 특정인만, 나머지 분들은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땅을 사 놓고 기다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니까 하고 싶은 분이 땅을 사 놓고 기다리는 분이 자기가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사 놓고 기다릴 수도 없으니까 미리 조건들을 시에서 내부 방침을 수립해서 이런 이런 조건들을 한다고 미리 미리 서둘러 주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맞는 말씀입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빨리 착수해야 되고 노인들이 빨리 입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서둘러서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조사업이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가내시 된 부분은 90병상 규모로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 왔는데 손익계산을 할 때 채산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0병상 규모로 했을 때는,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110병상 이상 규모로 갖추어야만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자부담을 시킨다. 부지를 기부채납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료들은 전부다 충분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최단시일내에 빨리 해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국회에서 금년도 예산이 확정되어야지 확정되는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아무래도 변동의 소지는 조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0병상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 또 외부적으로 더 많은 병상 보조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시고 사업자를 선정하실 때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윤홍섭 의원님.
윤홍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홍섭 의원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김상훈 의원이 지적한 부분인데요. 사회복지 부분에 81쪽에 ‘필그림 가정복지 상담소’ 라고 있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담소 자체 이름이 ‘필그림하우스’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법인 명칭입니다. ‘필그림’, 사회복지법인이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이것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화서 상곡에....
윤홍섭의원
그렇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필그림하우스’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그것은 되었고요. 현재 지금 5,619만원이 이달에 보조를 주는 것이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렇죠?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준 것 금액입니다.
윤홍섭의원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거기 국비가 50%이고요.
윤홍섭의원
5,600만원에 대한.... 50%가....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국비이고.... 지방비가 50%입니다. 그중에 도비가 50%, 시비 50%, 그러면 25%, 25% 되겠죠. 전체적으로....
윤홍섭의원
그렇네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불과 금액은 크지 않겠네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시비가 1,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윤홍섭의원
1,400만원 정도요? 그러면 이것은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러면 종사자들은 세명이 있는데 이 분들의 급여라든지, 이런 것은 안 나갑니까? 인건비는 안 나갑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인건비도 나갑니다.
윤홍섭의원
인건비가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본의원이 듣기로는 과장님이 인건비가 나간다고 말씀하셨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윤홍섭의원
급여가 지급이 안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상담하는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이혼문제라든지, 부부갈등 문제, 가족 문제, 알콜중독, 성폭력 등 전반적인 가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윤홍섭의원
실질적으로 이것이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상반기에 실적으로 파악해 놓은 것은 364건을 상담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자료에 의해서 과장님이 보고받으시고 이랬잖아요?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교육하는 과정을 한번 봤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렇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윤홍섭의원
본의원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5,619만원에 대한 집행내역과 거기에 대해서 교육 상담한 내용 이것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과장님 윤홍섭 의원님이 자료요청 한 ‘필그림하우스’에 5,619만원에 대한 집행내역과 상담을 받은 상담 내역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홍섭의원
의장님, 과장님 추가로 해서 종사원 3명이 어느 어느 분인지 이것도 좀 파악을 해 주시면 같이요.
진욱
김진욱의장
종사자 인적 사항도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재만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재만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시정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환경보호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준호 의원님.
박준호의원
과장님 수고 대단히 많으십니다. 92쪽에 보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2008년까지 94억원 투자하여 준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종목을 시설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주로 축구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벽등반 이런 것도 지금 저희들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때문에 경기도 일원과 서울시, 경상북도 생활체육공원을 벤치마킹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활용도가 높고 또 우리 시설에 꼭 적합한 것을 선택을 해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이 결정되어 봐야 알겠습니다.
박준호의원
과장님 우리시에 인공암벽 클럽이 있는지는 알고 있죠?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의원
5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인공암벽 훈련장이 저희 상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동이나 문경 같은데 가서 훈련을 하고 하는데 거기 회원들이 다하고 남는 시간에 하려니까 갔다 오는 시간이 대단이 늦어서 12시 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대단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도 생활체육공원 수영장 기타 이런 것 때문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보고 느낀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호감이 갔고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이런 조그마한 부분까지 시민들에게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들한테 이런 역할을 꼭 할 수 있도록 그런 암벽 등반 훈련장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들어 있지 않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암벽등산 박준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안동이라든지 문경이라든지 경기도 일원에 암벽등반을 한번 돌아 봤습니다. 돌아보고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안에 되도록 시장님 제가를 받아서 중간보고회를 한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암벽등반은 지금 현재 용역안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의원
열악한 재정 형편에 시민들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함되어 있다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시설계에 꼭 포함을 시켜서 우리시의 생활체육인들이 타시군에 가서 그런 훈련을 하지 않고 시에서 할 수 있도록 꼭 실시설계에 넣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다음은 박성래 지역혁신기획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지역혁신기획단장 박성래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시정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지역혁신기획단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청리지방산업단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과 업무지만 로템과 한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그 관계는 사실 우리가 유치과정까지만 우리 부서에서 하고 그 후에 지역개발과로 이관되어서 그 사항은 지역개발과장한테 제가 이야기를 해서 그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같은 과에 속하는 문제니까 같이 상의해서 잘 할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여기서 제가 옳게 알지 못하면서 보고드리기는 참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세히 알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내용이 같으니까 구체적으로 알아서 협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성재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오후에 지역개발과장이 나오셔 가지고 의원님 전체한테 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청리공단에 대한 부분은....
재분
성재분의원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혁신기획단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혁신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철구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우철구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시정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보건행정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훈 의원님.
김상훈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디스토마 퇴치사업 이쪽에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요즘에는 민물고기를 예전처럼 회를 해서 드시는 분은 드물지요?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의원
주로 감염되는 통로를 추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통로를....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2004년부터 지금 검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예. 그럼 주로 강가나 하천 옆에 계시는 분이 감염자가 좀 많잖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김상훈의원
비율적으로.... 그런데 통로가 아직까지도 하천에서 민물고기를 그냥 잡아서 드시는 걸로 해서 통로가 많습니까? 감염되는게....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지금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강 주변에 분들은 그래도 민물고기를 생것으로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 조사해 본 결과 중동면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그렇습니까? 지금 일반음식점에서 말입니다. 송어회나 향어회나 날것으로 음식을 해서 회를 파시는 가게가 많죠?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김상훈의원
그쪽에는 검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송어회를 드시고 송어회에 디스토마가 있어서 그것을 드시고 우리가 감염이 되지 않는가 그런 것도 염려가 되는데 그쪽에 검사를 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안해 봤는데 지금 송어라든지 향어, 이것은 디스토마는 아가미라든지 비늘 이런데 쪽으로 많거든요. 붕어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잉어, 붕어에 그러나 향어나 송어에는 복지부에서 조사결과에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검사는 안해봤습니다만 앞으로 식당에 횟집이라든지 해서 조사를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상훈의원
시에서 그 음식점에 회를 무작위로 수거를 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요?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그것도 아무래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김상훈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간디스토마 이게 들어와서 방치를 해 두면 간질환의 치명적으로 원인이 될 수 있잖습니까? 그래 아무래도 시골에 계시는 노인분들은 검사를 하는걸 모르고 넘어가는 수도 많은데 요즘은 약이 좋은 약이 많잖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김상훈의원
제가 알기로도 간디스토마 같으면 약이 빌트리스트나 디스토시드, 이런것 해서 한통을 복용하면 퇴치가 거진 되는 걸로 아는데 간 보균자가 되는 선정이 되면 조치는 빨리 하지요?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안그래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 끝나면 보건복지부에서 무료로 약이 다 내려옵니다. 일부 지역은 배부가 되어 가지고 다시 재검사에 들어갔고 재검사를 실시하고 중동면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간흡충이 나오면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송어라든지 향어도 안전지대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쪽에서도 또 디스토마 감염경로가 될 수 있으니까 그쪽에도 한번 해서 해서 검사를 해서 안전한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훈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이충후 의원님.
충후
이충후의원
이충후 의원입니다. 방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이 차량연막 5대하고 휴대연막 135대 4억 6,200만원 예산을 썼네요. 그럼 이거 현재 구입하셔서 어디다 주로 주었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4억 6,200만원 말입니까?
충후
이충후의원
예.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민간소독에 의해 가지고 관내에 전문업체에 위탁하는데 2억 5,000,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방역약품구입하고 그 다음에 장비구입하고 유류구입이라든지 이런데 하는데 2억 1,200해서 4억 6,200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이게 지금 민간에 위탁을 하면서 이것까지 해 줘야 합니까? 위탁을 민간한테 사업비도 갖다 주면서 위탁을 해서 이것까지 지원한다면 시비가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6월에서 9월까지 하고 그 위탁기간외에는 보건소에서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위탁을 저희들이 보건소에는 사업이 보건소 인원만으로는 우리가 읍면동을 커버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전문기관인 방역업체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여기 드는 것은 이중으로 드는게 아니고 6월에서 9월까지는 읍면동에는 그 분들이 하고 그 다음에 그외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보건소에는 각 면단위는 다 했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에서는 6월에서 9월까지는 그 분들이 주1회 실시하지만 저희들이 2주 1회씩해서 3월부터 5월까지, 10월달 그렇게 4개월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4개월 동안요?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각 읍면 다니면서....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각 읍면에는 취약지만 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의장님 자료요청 좀 합니다. 각 읍면에 다니시는 방역한 자료 서류 좀 부탁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월 회에 얼마나 했는지 한달에 몇 번을 했는지 자료 상세히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과장님 이충후 의원님이 자료요청한 읍면에 방역일지하고 방역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한욱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채한욱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건강증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후 의원님.
충후
이충후의원
이충후 의원입니다. 의약분업 추가실시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리, 공성, 모동 지역에 2007년 1월 1일부터 그것 한다고 약방에 가니까 써 놨더라고요.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우리 시에서 대처할 방안 대책이 없습니까?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의약분업은 지금 현행 법상으로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한개 이상 있을 경우는 약사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성이나 면단위에 보면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신규 업체라든가, 폐업하고 이렇게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과거에 예외지역으로 두었다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추가로 확대 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현재는 노인네들이 면단위에 보면 시장님, 시의원 선거지역이 대하여 분열로 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노인네들은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의약법에 대해서 그렇게 된 것을 지금 현재 선거지역에 화살이 돌아오고 있어요. 지역에 가보면.... 공성도 마찬가지고 모동은 역시나 당연히 시장, 시의원이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약분업을 하면 그 사람들 제재하는 방법이나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고 그래서 상주시 자체에서 약방, 3～4군데 되어 있는 약사를 불러서 좋은 방안대책을 구상하는게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사실 의약분업 지금 현재 시행 이외 지역으로 고시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보건복지부에서 상부기관에서 의약분업 대상이 되는데 왜 시행을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처음에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지금 현재 기존 하고 있는 지역을 보면 시간이 가면 적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시골에는 틀립니다. 상주시하고 틀려요. 면단위는 그런데 이거 앞으로 갈수록 된다 라고 하면 상당한 불편을 지금 노인네들 더 역시 불편을 느껴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약방에서는 이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이 뭐냐 하면 약사들이 이것은 시장, 시의원들이 관계되어 있다 라고 그 사람들이 막아줘야 한다고 이렇게 해서 분열을 내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노인네들의 화살은 시장하고 시의원이 막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노인네들이 뭘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약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데 대해서 화살은 저희들한테 돌아오는데요. 그것 좀 약사님들한테 확실히 얘기를 해 주고요.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저희들한테 화살이 안 날아 오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이런 것은 이 지역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최대한 찾아 보십시오.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남영숙 의원님.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5쪽에 흡연예방교육에 대해서 지금 중학교하고 유치원에서 교육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에서는 금연교육이나 흡연예방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금연에 관한 홍보사항은 계속 작년도부터 이여서 계속해 왔습니다.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까지 하지를 못했고요. 중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초등학교까지 확대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흡연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물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흡연으로 인한 홍보물은 저희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문제는 저희들보다도 한국금연운동협회라든가 이런데 특별한 강사초청을 해서 그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각 초등학교에도 보건교사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구입해서 저희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흡연으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질환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홍보물을 상영하든지 이래서 그것을 인식시켜 주면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상영하고 난 후에 학교단위로 그런 예방교육 후에 포스터그리기 운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각인을 시켜 주면 지금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다 흡연예방교육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은 저는 남자아이가 큰 아이가 없습니다만 대체로 과반수 이상이 흡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고등학교 학생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고등학교 학생들은 중학교하고 마찬가지로 일정을 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저희시가 우수상도 받으시고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만 조금 더 확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시상한 내역에 대해서 더 업무추진이 효율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요. 217쪽에 저희들 한방건강주요사업 내용에 보면요. 부대사업에 대한 내용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전담팀이 공중보건한의사 4분 이렇게 해서 4개 팀하고 한방진료실팀 3개소하고 해서 그럼 7개팀이 가동되고 있는 겁니까?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한방공중보건의가 4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한방건강증진요원도 공성하고 모동, 한방진료실이 설치되어 있는 일반 직원들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로 2명이 편성되어 가지고 9개 사업을 각 전문분야별로 파트별로 구분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제한된 인원으로 9대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보건소에는 금연교실은 굉장히 시민들의 호응도도 좋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중풍예방교실이다, 이렇게 보면 경로당 및 마을회관에 8회 정도해서 474명이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노인인구가 소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농촌에 가면 거의 다 노인분들 밖에 안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확대를 해서 중풍을 교육을 통해서 100% 예방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숙지를 해서 중풍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부분은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7회, 8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시민의 복지증진으로 봐서 우선적인 순위를 정하셔서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과장님 이충후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내년도 2007년도 시행되는 의약분업지역, 주민들이 많이 혼란을 겪고 있는것 같은데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 약국에 가셔 가지고 홍보를 하셔 가지고 선출직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현기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조현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농촌지도과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촌지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어민신문보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어민신문보급이 무상으로 지금 이게 배부가 나가는 거지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자 회원들에게 국비로, 국비 지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국비 지원으로 그러니까 무상으로 나가는 거지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무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각 농협에서도 무상으로 나가는게 영농단체라든지 이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부, 3부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거기까지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 봤는데 농어민신문은 농촌지도자회 중앙회에서 발간하고 있는데 농협에서는 농민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무료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농업인신문 농촌지도자회에서 발행한 신문은 이중으로 지급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것은 농업인 신문이고....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농민신문이 아니고....
창수
안창수의원
틀리는 겁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농민신문은 나가는게 없습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농민신문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게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렇습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구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준구입니다. 2006년도 기술보급과 시정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기술보급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철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의원님.
김종준의원
과장님 상하수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이룬 것은 이미 다 아는 바이고 또 자료에도 전국 최우수나 우수, 이러한 평가를 받은 바는 아마 근래에 보기 드문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당한 실적을 내기 까지에는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이나 여러 직원들이 주어진 업무에 충실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왔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반면에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 업무에 직접 참가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나 업무의 양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요. 지금 모동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화동, 화서, 모동이 하나로 통합이 되고 사벌은 도남으로 정수장이 통합되고 그 외에도 이렇게 광역화를 시켜 왔죠?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준의원
그러면 통합되면서 직원들 숫자도 다소 줄었지 않겠습니까?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검침원 포함해서 15명 줄었습니다.
김종준의원
줄어든 인원의 업무가 기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이양되어서 기존 직원들의 업무량이 늘어났을 텐데 직원들이 업무에 임하는 자세라든가, 업무의 능률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잘하고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재는 별 문제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의원
별 문제 없이요?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준의원
그런데 상수도 직원들은 보면 기능직이라든가 이런 직렬을 가진 분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광역화 되면 업무를 위해서 먼 거리를 출장을 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해서 왕래할 경우에 직원들 자신의 차량으로 이용합니까? 아니면 업무용 차량이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들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의원
개인차량으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준의원
그러면 우리시의 1,100여 공직자들 중에는 사무직도 있고 기능직이라든지 그외 여러 직렬이 있는데 빈번히 자기 업무를 위해서 자기 차를 이용해서 상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 장소에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보다도 출장비용이라든가,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이 자부담 비용이 늘어날텐데 그런 부분에는 보조를 해 주거나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능직뿐이 아니고 일반 직원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 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각종 규정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의원
어떤 규정이나 복무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한 성과를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의 사기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준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은 좀더 살펴보시고 직원들의 사기 저하게 되지 않는 방향으로 복지 부분이라든지 기타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의원
예. 한 가지만 더 지금 병입 수돗물의 정수비용 1,800, 펫트병 1,240상자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정수비용 수돗물과 펫트명 수돗물 공급을 받은 시민들은 대상이 어떤 경우에....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는 안했습니다. 안하고 우리가 초창기에 계획한 대로 관련 단체나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행사 때 요청하면 검토해서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준의원
지금 정수비용 수돗물 용기도 최근에 가정에서도 정수기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또 늘어나는 추세에 있거든요?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준의원
그런 것을 볼 때에 이와 같이 정수기용 수돗물을 공급하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정으로도 공급할 수 있는 앞으로 계획들 이런 것을 좀 면밀하게 세워 보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시의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수기용 말통을 시민들한테 전체를 공급 계획할 경우에는 시 세입에 상당한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택하겠습니다.
김종준의원
아! 다소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있네요?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준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준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8페이지 하수관거 BTL 민간투자사업 이것은 계속 사업 아닙니까?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계속사업 아니고 1차 연도, 2차 연도 두가지로 분리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사업자가 1차 연도하고 2차 연도하고 달라질 수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틀릴 수도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알겠습니다. 250페이지 낙동 지방상수도가 금년도에 4억 1,300만원 투자되고 내년도 6억 7,100만원이 투자되는데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낙동지방상수도 4억 6,300만원 현재 이 예산 가지고 낙동면과 도남 상수도 수리관계하고 전반적인 검토해서 시설용역을 맡겨 놨습니다. 그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은 시설용역이 끝나면 제반 절차를 마치고 내년부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낙동면 전역이 다 수돗물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전역은 좀 높은 고지대 골짜기 같은 곳은 안되고 평야지에는 전역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사업은 몇 년도에 마칩니까?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5년차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룰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이 공석중이므로 상주시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금동윤 관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금동윤 관리담당 금동윤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시정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관리담당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룰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봉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재봉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시정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관리담당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282페이지 공영개발 및 민간투자사업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추진된 진도가 없죠?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방산업단지는 공영개발로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유치 사업은 2009년도 기반조성 공사가 끝나면 2010년도에서 2011년까지 한방휴양촌, 한방테마체험관, 한방건강수련원, 생태마을, 한방촌 등 이러한 시설물들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2009년도부터 됩니까?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민자유치사업은 계획상으로는 3단계 2010년부터 2011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민간유치 시설 대상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입주의향을 밝히신 분들에 대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날 기공식 할 때 오셨던데 경남에서 인가 열 몇 가구가 집단으로 오셨다는 분들 그 분들 하시는 일이 뭡니까?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경남 산청에 계시는 분인데 한방특구마을에 한방생태마을에 15가구가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입주의향을 밝히신 분들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분들 확실히 올수 있습니까?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처음에는 2002년도 저희들이 조성할 때는 그 분들이 입주를 하겠다고 의향을 분명히 밝히고 현재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주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분명히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서로가 격려도 하고 사업이 되어 가는 것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좀 요상한 것이 되어서 공사기간이 많이 끌고 하니까 요즘은 다소 좀 뜸합니다. 사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분들 경남 산청에서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 분들이 약초를 캐고 한방에 대해서 많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 것 같으면 2010년 이후면 앞으로 4년 후인데요. 그 분들이 올려고 할 때 그 사업부터 일 좀 먼저 해 주고 이렇게 할수 없습니까?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기반조성 공사가 금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인데 터를 닦습니다. 단지 토공하고 도로하고 공원 녹지시설, 상수도시설, 오?폐수시설, 주차장, 저류지, 한방개발센터에 연구동, 공장동 이런 것을 짓고 있는데 어느 한 가지를 갑자기 터를 먼저 닦을 수 없고 지금 현재 도로를 우선 23만 2,000평에 대해서 15m중앙도로를 닦아야 되는데 그것이 지역이 광활하다 보니까 도로를 저는 내년까지라도 우선 도로를 닦고 모든 추진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지금 좀 공사 사정상 부진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한방생태마을이 제일 안쪽에 위치해 있는데....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입구에서 들어가면서 왼쪽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소장님 제 욕심으로는 정말 민간투자, 민간유치는 힘든 사업이거든요? 올려고 희망할 때 그것도 한 두 분이 아니고 열다섯 가구나 올려고 할 때 조금 사업 우선순위를 바꾸더라도 그쪽부터 길을 닦아 주어서 그 분들이 집은 그러면 그분들이 짓습니까? 우리가 지어 줍니까?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원래 저희들이 당초 용역상으로는 저희들이 기반시설 터를 전부 닦아 놓고 그 분들한테 토지를 임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집은 누가 짓습니까?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임대를 주면 그 분들이 집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사업 우선 순위를 조금 바꾸시더라도 15가구면 우리 한방산업단지 추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시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가 도움이 되니까 올려고 희망할 때 열정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284페이지 약초재배지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있을 때 마다 지적을 했는데 283페이지에 보면 약초 식재 감초외 100여종 시범포를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여러 번 지적한 사항인데 면적을 어느 정도 하실려고 합니까?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병희
신병희의원
283쪽에....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전시포 식재는 4만 7,720본 약재를 심을려고 하는데....
병희
신병희의원
4만 얼마요?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4만 7,720본인데요. 저희들이 2,000평 조금 안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좋은 아이디어인데 100여종이 선정이 되거든 우리 의회에도 조금 심기전에 상의를 한번 해 주시고요. 기회 있을 때 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약초 재배 조성은 6종 가지고는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100여종 이렇게 초본류, 목본류 이렇게 해서 조금 규모 있게 조성해 주셔야 되요. 2000평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면적도 좀 고려해 주시고 진입도로가 많습니다.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한방산업단지 진입도로, 중간 중간 공한지에도 우리가 약초가 꽃이 피거든요. 그러면 겸해서 가로변에 좀 심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마지막으로 성주봉 자연휴양림에서 금년도 예산 수익이 2억 4,735만 4,000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 공무원 봉급 빼고 자연휴양림에 투자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성주봉 자연휴양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이용인원은 11월 23일 기준으로 해서 숙박시설하고 입장객하고 4만 3,179명에 수익금액은 2억 4,735만 4,000원인데 연말까지는 2억 6,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휴양림 직원이 정규직 4명입니다. 일용직이 2명입니다. 그래서 정규직 인건비가 1억 6,073만원, 상용 일용직이 3만 3,000, 일용직으로 수시로 시설유지로 사용하는 인원이 2,900만원, 인건비를 빼고 나서 시설관리 유지비로 금년도 해 온 것이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토탈 얼마입니까?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러면 3억 1,126만 9,000원이 되는데 휴양림 수익금이 금년도 연말까지 2억 6,000만원 예상하면 5,100만원 차액이 됩니다. 시설관리 유지비가 좀 많이 들었죠. 그래서 순수 인건비는 2억 2,300만원인데 시설관리 유지비하고 합치니까 3억 1,126만 9,000원이 되어서 5,100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그 정도면 아주 성과가 좋다고 봅니다. 좀 지금 성수기에는 숙박시설이 부족하죠?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런 투자를 하셔 가지고 숙박시설을 좀 더 늘리는 방향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문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상주박물관장
상주박물관장 안창문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시정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수고하십니다. 저희 지역에 박물관이 개관하는 것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맨 밑에 보면 전통의례관 물품구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전통의례를 거기서 기획한다고 해서 물품을 구입하시는 것이죠?
창문
안창문상주박물관장
예. 아직까지 내년 봄되면 1/4분기 내에 박물관에도 운영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전통의례관에도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의례관에서 할수 있는 것이 혼례 계례, 관례 그 안에서 행사를 할수 있도록 대여 계획을 하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에 혼례 비품만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혼례 비품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구입을 하고 내년 1/4분기 내에는 관련 조례를 모두 마쳐서 하반기부터는 정식 대관도 하고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면 대관료나 이런 것은 다 시민들한테 어떻게 무료로 제공되는 것입니까?
창문
안창문상주박물관장
대관료라든지 이런 것은 타 부서라든지, 지금 전국에 일곱군데 전통의례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규모와 우리 규모, 우리가 할수 있는 내용과 비품을 대여하는 종류하고 여러 가지를 따져 가지고 운영조례를 만들 때 대관료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자체내에 식당 같은 것이 있습니까?
창문
안창문상주박물관장
식당은 내에 자체적으로 부폐식으로 운영하려면 현재 가능합니다. 하는데 아직까지 내년도 가면 사용하는 집기라든지 이런 것이 더 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면 인근에 경천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하는데 그것도 순수한 자체적으로 했을 때 하고 인근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 이런 것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자체 사용자가 뷔폐식으로 할 때는 그 비품을 대여를 하고 아니면 경천대라든지 대형식당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통상 저희 경천대 갈려고 하면 차량을 별도로 준비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통혼례를 준비하는 이런 모든 것은 좋습니다만 부대되는 것이 준비가 안되면 집기나 물품을 구입해서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어도 시민들에게 뭔가 외면당하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타지역의 여러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혼례를 치루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상황, 인근에 식당이 있으니까 이용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거기 식당들이 수용할만한 능력이 있는지, 거기 식당이 없는 편이거든요. 그렇다고 전통혼례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대비해서 식당을 거기다 새로 한다든지 하기는 수익성 측면에서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민들이나 예식을 치루는 분들이 좋은 시설을 이용하는데 부대 모든 시설도 완벽하게 갖추어 주셔야 박물관 전통의례관이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것이 되지 아니면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문
안창문상주박물관장
예. 내년 정상적인 운영이 되기 전까지는 충분한 그런 검토를 거치겠습니다. 안 그러면 뷔폐식으로 한다든지 그것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그렇게 원하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원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타지역을 다시 벤치마킹을 해서 충분한 문제점을 검토하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성자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강성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시정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여성회관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금년도 시정추진실적 보고 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6년도 시정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간은 위원회별로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그리고 일반 안건을 처리하겠사오니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