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이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기획감사실장 양병준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음성군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책자를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사업계획은 2005년도 하반기 중앙부처의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수립하였으며, 국가재정 및 군재정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규모 및 사업비의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매년 탄력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개요, 중기 음성발전 추진목표, 중기 지방재정여건 전망, 중기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은 중앙 정부의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율화의 적극 추진에 따른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기적인 시각에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신바람 나는 음성건설의 초석을 다지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쪽, 계획수립의 기간 및 수립내용입니다. 계획기간은 2005년도를 기본년도로 설정하여 2006년도를 기준으로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이며, 계획수립의 주요내용으로는 중기 재정여건의 전망과 분석, 각 분야별 발전지표 설정 및 주요 투자사업 계획수립, 연도별, 재원별, 분야별, 부서별로 투자사업비를 분석하여 재정운영의 기본계획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6쪽과 7쪽, 계획수립의 규모 및 변천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중기재정계획수립의 체계입니다. 2005년도 행정자치부 계획수립 지침에 의한 음성군 자체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거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정하고 의회보고 후 예산편성 및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 10페이지 투자사업의 사전심사강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국가계획의 부합성, 재원조달의 능력 등을 검토하여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투융자심사를 확행하여 사업추진 승인을 득 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1쪽부터 17쪽까지는 음성군 발전지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부터 23쪽까지는 중기 음성발전 추진목표입니다. 중앙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지방화시책에 따른 고부가가치 미래산업기반 확충과 WTO, FTA 등 세계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우리 농업의 생산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반을 확충, 그리고 맑고 푸른 청정 음성 실천과 다채롭고 품격 높은 문화예술의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문화 복지를 구현하는데 그 목표를 세웠습니다. 먼저 고부가가치 산업경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수도권과 인접하고 교통망 접근이 용이한 우리 음성군의 지리적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미래성장산업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또한 우리 지역 농산물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농산물 명품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친환경 농업육성사업 및 FTA 기금 사업의 지원으로 우리 군의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살아가는 참여복지 실현과 청정음성 구현입니다. 각종 사회복지 시설을 확충하고 오지, 벽지마을에 대한 순회 진료 서비스와 재가환자를 위한 자택방문 진료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고품질 의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의 신설 및 노후시설에 대한 시설정비로 맑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겠습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증진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삶의 질 제고입니다. 읍면 순회 정기음악회, 장날 품바 공연, 지역문화축제의 내실 운영 등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와 음성군 실업팀 육성을 통한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적극 유치와 문화예술회관 건립, 생활체육공원 조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야외음악당의 시설확충 등으로 군민에 대한 품격 높은 문화예술공간과 생활체육공간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균형 있고 조화로운 지역개발입니다. 감곡 문화마을조성, 정주권 개발사업, 마을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정주 의지를 고취시키고, 군도와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주민과 밀접한 숙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봉학골 산림욕장의 시설 확충, 수레의 산 자연휴양림 조성, 백야리 산림욕장 및 휴양림 조성사업으로 주민이 편히 쉴 수 있는 편익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신바람 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실천입니다. 신바람 음성상품권 유통,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계속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으며, 군정모니터링, 군민제안 사이버 창구, 인터넷 행정정보 공개, 행정감사 공개, 주민참여 예산편성 및 재정상황 공개 등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현안사업추진에 따른 국고 지원의 확대와 중앙기관 유치 등을 위하여 서울출장사무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바람 나는 음성건설을 목표로 하는 음성군 중기발전 추진목표를 말씀드렸습니다. 25쪽, 중기지방재정 전망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계규모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추계는 기획예산처의 국가 중기재정계획 및 행정자치부의 중기재정계획수립 기준안에 의거 세입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자체세입은 지방세 연평균 증가율 8.01%, 세외수입 연평균 증가율 8.02%, 조정교부금 연평균 증가율 7.01% 적용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의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연평균 증가율 10%, 국고보조금 연평균 증가율 7%, 도비보조금 연평균 증가율 4.01% 적용하여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연평균 8.35% 세입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사업으로 2008년 12억, 2009년도에 19억원 발행할 계획이나 이는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6쪽 세출분야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계규모입니다. 세출규모 역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균특사업과 혁신사업의 추진계획으로 경상예산 8.01%, 사업예산 8.52%, 채무상환 7.78%, 예비비 및 기타 7.96% 등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연평균 8.35% 세출증가율을 적용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7쪽부터 81쪽까지는 앞서 설명해 드린 일반,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세부적인 전망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3쪽부터 88쪽까지는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계획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등 7개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각 분야별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중기계획 기간동안 사업투자계획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부터 96쪽까지는 부처별 주요투자사업 계획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쪽부터 156쪽까지는 부서별 주요투자사업 계획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부터 292쪽까지는 주요투자 단위사업 조서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경상사업과 계속사업은 생략하고 신규투자사업과 주요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 음성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입니다. 2002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200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기초공사중이며, 총사업비 18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군민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66쪽,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02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200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 완료했고, 12월중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17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점차 증가하는 주민의 여가생활 욕구 충족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80쪽과 181쪽 차기매립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05년 4월 입지후보지 공모를 시작으로 2008년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6년도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자치부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07년 1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등 총사업비 37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계획 수립하였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라 사업비의 다소 증가가 예측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이 기대되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183쪽, 응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2005년 10월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00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6년도 환경 영향성 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06년 11월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34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자연친화적인 하천 조성으로 하천 내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여 환경보호와 주민의 환경의식 고취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97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05년 4월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00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설계완료 했고 12월 중 사업 발주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68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으로 주민의 정주의지 고취가 기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사업, 마을정비사업, 백야리 산림욕장사업, 백야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 2006년도 신규투자사업과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개설사업, 상·하수도 관련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기타 반복적인 계속투자사업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1쪽부터 292쪽까지 지방채 발행사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부터 326쪽까지는 분야별 정책사업조서입니다. 일반행정분야 등 7개 분야별로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설정하여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투자사업비, 사업목표, 사업개요, 사업효과 등 중기계획 기간 중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27쪽부터 336쪽까지의 지방예산제도 개편방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에 의거 의회에 보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