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제292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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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치수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송기민입니다. 치수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85쪽부터 597쪽까지입니다. 먼저 치수과 사업별 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1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치수과 2020년도 사업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총 59억 9,1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억 9,92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5쪽부터 594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사전예방 관리 체제 구축에 전년 대비 9,866만 4,000원이 증액된 47억 2,3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주요 증액사유는 예산서 587쪽, 건강한 물순환 조성을 위한 빗물관리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용역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예산서 589쪽부터 590쪽 하수악취 실태조사 �G 악취 저감시설 확대설치를 위한 사업비 1억 5,088만 8,000원을 증액한 3억 5,4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591쪽 빗물받이 지킴이 인원 추가 채용 및 임금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1억 1,842만 5,000원을 증액한 4억 9,0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주요 감액사유는 예산서 590쪽 서울시 예산확보로 하수관 정비물량 감소로 인한 노후불량 하수도 정비 예산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4쪽부터 59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에 전년 대비 3억 68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5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중랑천 등 3개 하천 환경개선 및 노후시설 개량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6쪽부터 59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용품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년 대비 12만 5,000원 감액한 6,2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되는 사업예산은 6억이며, 왕산로 109번지 주변 노후하수관로 개량공사 사업으로 거리가게 개선사업 병행추진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 585쪽부터 5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심의 전에 팀장님께서 한 바퀴 돌면서 상세하게 설명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번 따져 봅시다. 587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빗물관리사업 추진, 빗물관리사업 타당성 용역이 5,000만원인데 우리 구에서는 빗물관리사업을 예전에는 어떻게 시행했습니까? 빗물을 그냥 흘려보냈습니까? 빗물관리를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몇 년 전까지는 서울시 정책이 물은 바로 하수도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최대한 물을 아끼는 차원에서 빗물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빗물저금통, 아니면 투수블럭 설치, 빗물정원 이런 거를 설치하고 있는데 저희가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고 그때그때 하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5,000을 잡아가지고 전동에 대해서 빗물관리 사업을 한 번 추진해 보자.

이순영위원

전 동에?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14개 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별로 좀 틀린 게 있을 겁니다. 배봉산 주변은 빗물정원을 많이 설치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보도상태가 안 좋은 데는 투수블럭 설치도 많이 하면 좋고, 이런 식으로 동별에 따라 특성 있게 한 번 해보자는 식으로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투수블럭을 설치할 때에는 빗물이 땅으로 흡수되게 내려가서, 그러면 모이는 곳은 없이 그냥 지하로 내려가는 겁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지하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그거는 어떻게 용이하게, 빗물관리를 한다는 것은 그걸 잘 받아놨다가 가뭄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용역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투수블럭을 하면 그거는 어떻게 모을 수 있습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거는 지하수위를 일정수위를 유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구나

그렇구나이순영위원

. 그러면 이건 서울시에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처음으로 다 하는 겁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 개 구가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매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우리 구는 지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좀 일찍 하지? 좀 늦은 감이 있네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구별로 일제히 한 게 아니라…….

제히

일제히이순영위원

한 게 아니고, 치수과에서 이런 사업은 빗물을 잘 이용할 수 있게 일찍 사업을 시작하지 이제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 기회에 해 가지고 서울시 예산도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지금 5,000만원인데 이것으로 타당성 용역은 하지만 빗물을 가둬야 될 때는 시설을 하는 데는 시 예산이 들어옵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에서

용역에서이순영위원

용역할 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시에다 매칭사업으로 사업비를 올릴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전농동은 이런 방식으로, 투수블럭을 한다든지 용신동은 이렇게 탱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게 다 계획돼 있습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관리

빗물관리이순영위원

잘해서 가뭄에 대처하면 좋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타당성 용역이 나오면 복지건설위원회에 잘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590페이지 하수시설물 체계적 관리, 시설비에 똑같은 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과에서 하는 예산이 있네요. 따로 편성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같은 사업을 이렇게 쪼개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민들한테 인기를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선심성으로 하는 겁니까, 일이 많아서 나눠서 천천히 하려는 겁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 위에 하수악취는 저희가 본예산으로 잡은 거고요. 주민참여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으로 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요구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사업인데 성격이 주민들이 직접 요구한 사업이고…….

아니

아니이순영위원

, 주민들이 직접 하나, 과에서 악취제거 빗물받이라든지 이런 건 다 통계가 나와 있을 거고 순차적으로 올해는 200개를 한다, 내년에는 150개를 한다 이게 정해져 있을 건데 왜 이렇게 쪼개서, 기획예산과에서 뭘 안다고 이렇게 합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니다

압니다이순영위원

. 주민들이…….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요구한 데가 있을 겁니다. 거기를 해달라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한 겁니다.

에서

과에서이순영위원

취합해서 통계 낸 거는 없습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가 직접 통계낸 것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그대로 하면 되지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주민들이 요구 안 했다면 안할 겁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조금 밀리겠죠.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참여한 데는 거기를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과가 더 있다고 봅니다.

에서

과에서이순영위원

어디서 악취가 많이 나는지 통계를 내서 급한 데 먼저 순차적으로 해 나가면 되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쪼개서 악취 저감시설 1,400개, 그다음에 또 밑에 1,000개 이럴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빗물사업관리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에서 이렇게 자료를 잘 주셔서 참고하는데 도움이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으로 저한테 주신 거는 어느 구에서 이런 방식을 하고 있는 건가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지금 전 구에서, 그러니까 어느 구 다가 아니라…….

아까

아까이강숙위원

말씀 하시기를 어느 구가, 특정 구 몇 군데가 이 사업을 먼저 실시한 데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용역을 한다 했죠.

역을

용역을이강숙위원

줘서 지금, 그 몇 개 구는 어느 곳인가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중랑구가 지금 했고요.

음에

그다음에이강숙위원

우리 동대문구인가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강숙위원

좀 확인을 해보시고 신규 사업으로 이 사업을 생각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가 주목적은 서울시 예산을 원활히 받아내기 위한 건데요. 시에서도 용역을 해가지고 타당성 결과물이 있으면 예산 받아내기가 훨씬 좋거든요. 그냥 저희가 요구하는 거하고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을 더 받아내기 위한…….

이강숙위원

이 사업이 타당성 용역을 해서 정말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연의 비를 잘 관리를 해서 잘 사용할 수 있다 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사업들이 진작부터, 작년에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런 사업을 먼저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용역내용은 무엇인가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러니까 동별로 특색 있는 빗물관리 사업을 해보자 그런 겁니다. 고지대 지역에는 어떤 빗물시설이 좋고 평지대는 어떤 게 좋고 시장주변, 배봉산주변, 공원주변 이런 데는 어떤 게 좋은가, 그것을 동별 특색에 맞게 용역을 한 번 추진해보자 그겁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이 말씀 하시는 것은 서울시 예산을 좀 많이 가지고 와서 이런 일을 해 보겠다 그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특색 있게 이 물을 잘 관리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두 가지 다입니다.

으로

앞으로이강숙위원

구체적으로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590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순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빗물받이 악취 저감시설, 맨홀 악취 저감시설 설치, 이게 주민참여예산하고 과 예산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설치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악취 저감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제품을 어떤 제품을 쓰실 건지, 또 효과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 그동안에 선례를 통해서 검증된 자료는 있나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지금 저희가 악취 저감시설 설치는 현재는 냄새가 올라오니까 빗물받이 덮개를 덮는 정도입니다.

사실

사실이강숙위원

이것을 덮어도 악취가 다 해소되지는 않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이강숙위원

조금 더 좋은 재료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타 구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강숙위원

꼭 가격대가 저렴한 것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 더디게 가더라도 완벽하게 가는 길을 우리 구는 택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악취 저감시설 설치하는 것은 덮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악취를 없애는 게 아니라 덮는, 약간 미봉책이죠.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근본적인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어떤 약품을 처리하든, 아니면 애당초 맨홀공사를 할 때 악취가 저감될 수 있는 이런 공사를 하시든지 이런 쪽으로 영구적인 거를 하셔야지, 지금 이 맨홀 악취저감 덮개 내구연한은 얼마나 됩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덮개가 한 4, 5년은 가는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강숙위원

오래 갑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관리하기 나름입니다.

료가

재료가이강숙위원

뭡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철도 있고 PE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PVC 같은 경우를 저는 많이 봤는데 저는 내구연한이 오래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하지만 지속적으로 예산은 이런 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근본적인 시설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쪽으로 다시 한 번 생각을 많이 해주실 것을 바라고, 한 가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595쪽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예산이 똑같이 정릉천, 성북천 운동시설, 예산 5,000만원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5,000만원이 똑같이 올라왔는데 전년도 예산은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전년도에 자전거도로, 산책로 유지보수, 중랑천 체육공원 5개소 똑같이 예산이 올라와서 전년도에 1,000만원씩, 1억 7,000씩 올라왔었는데 1,000만원씩 삭감했던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도 1억 5,000으로 전년보다는 깎여서 올라왔지만 예산이 왜 이렇게 똑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가 3개 하천에 있는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이거는 일상적인 유지보수분입니다. 그러니까 1억 5,000이라고 1억 5,000을 딱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파손되거나 그런 것을 고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강숙위원

정릉천, 성북천 운동시설 11개소는 5,000만원 예산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전년도에는 정릉천, 성북천 수경시설 분수 해가지고 2,500씩 해서 5,000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5,000이 올라오게 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많아지더라고요. 운동시설을 더 확장해 달라, 설치를 더 해 달라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어떤

어떤이강숙위원

운동시설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운동시설은 어떤 것이며 앞으로 더 보강을 하려고 예산을 올린 시설물들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주실 것을…….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운동기구별로요?

이강숙위원

예.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이 5,000만원 예산이 쓰여야 되는 것에 대한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칭찬부터 한 번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중랑천만 나가봐도 잘 정비되어 있고 활기찬 구민들의 운동시설로 인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587쪽으로 가면 동료위원 두 분이 말씀하신 건데요. 제 나름대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용역비 5,000만원, 고가의 비용에 대해서 필요성을 물으려고 했는데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가 됐고요. 단지 이게 물순환 회복만을 위한 건지 아니면 단순히 침수피해예방 차원인지, 아까 말씀 중에 그 물을 이렇게 고여서 쓰인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는 이 용역비가 고가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물을 모아서, 물탱크에 저장해서, 말하자면 공원 같은데도 줄 수 있고,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시설이 커지는 거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전에 설명한 것도 보면 단순히 물순환 조성이나 침수예방 같았어요, 설명도 그렇게 들었고. 그런데 우리는 물을 정말 재사용하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용역이 범위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용역하실 때 정말 빗물을 모아서 저장탱크로 가는 이런 기능도 한 번 용역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같이 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민경옥위원

590페이지로 넘어가면 저감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나 기능성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악취저감 시설이 실제로 악취가 저감 되는지 설비인지 검증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악취저감 설치는 아까 이강숙 위원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저감이 아니라 차단, 그러니까 올라오는 걸 막는 상태죠.

막는

막는민경옥위원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근본적으로 없애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줄에 보면…….

맨날

맨날민경옥위원

여기 보면 뭔 저감이…….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하수악취 실태조사 및 저감 대책 수립 용역이…….

저감

저감민경옥위원

시설 설치, 저감 시설 필터 교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항목별로 나와 있는 걸 보면. 그러면 저희는 단순히 이거를 설치하면 정말 냄새가 저감이 되는가 보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단지 못 올라오게 맨홀 뚜껑이나 아니면 이런 시설만 덮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덮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하수물이 떨어지는 거를, 비산될 때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물이 고이면 안 되니까 흘러가게끔 만드는 거,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용어가 저감 시설이라는 게 맞나요? 저희는 단순히 냄새나는 악취를 좀 줄여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러니까 막는 것도 있고 저감시키는 것도 있죠. 물이 고여서 냄새나는 것도 막아주니까, 흐르게 하면. 그러니까 저감도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59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단에 가면 정릉천 징검다리 개선 2개소를 이번에 설치하실 계획이신 거죠, 5,000만원?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설치가 아니라 개선입니다.

민경옥위원

개선이에요? 원래 징검다리가 있어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있는 거를…….

이강숙위원

개선하는데 5,000만원이 드는 거예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지금 있는 징검다리는 높고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걸어가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넓고 평평한 거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중랑천에도 언제 됐죠? 작년, 재작년에 징검다리가 설치가 됐는데 그쪽에서 항상 봄꽃축제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일부러 왕복을 다녀봤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가면 다리가 2개가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어디는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있어서 이걸 피하는데 물에 빠진 사람도 있고, 너무 많은 인파가 몰리잖아요, 중랑천에서 건너오고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거 한 게, 제가 옆에 하나 없는 데를 마주 놔줘서 왕복으로 우회전 좌회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국토부소관이라고 안 하셨어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거기 점용허가가 아마 그렇게 안 났을 겁니다, 그 당시에 허가가.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다시 여기도 개선 들어가서 좀 보충을 해달라고 지금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거는 다시 한 번 점용허가가 되는지 한 번 확인해보고…….

민경옥위원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이거는 저희 관할 성동사업소나 우리 도로과에서 포장할 때 맨홀이 꺼진 거를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자기네가 올려놓고 우리한테 청구를 하면 돈을 내는 겁니다.

렇게

그렇게이의안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시설비, 하수악취 실태조사, 지금 치수과가 보면 용역비가 꽤 올라와 있어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용역비가 신규 사업 2건 올렸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의안위원

용역을 맡겨야 할 무슨 이유가 있어요?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을 받아서 우리가 대처를 하는 거보다, 치수과에서 쭉 해오고 있었던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민원위주로 하고 그때그때 임시방편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거를 체계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용역을 해가지고, 이것도 저희가 용역을 하면 시에서 사업비를 받아 내기가 쉽거든요.

비를

사업비를이의안위원

받기 쉬워서 용역을…….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안에

그동안에이의안위원

하수악취에 대해서 뒤에 이건선 팀장님이 열심히 뛰어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원인에서 우리가 몇 년 동안, 제가 7대에서부터 일을 해 왔지만 이런 충분한 자료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도움이 안 되나 보죠, 치수과에서. 그러니까 어떠한 게 악취가 나서 저감을 시키든 차단을 시키든 무단한 노력을 하셨어요, 치수과에서. 그게 지금 자료가 있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처리했던 자료 있습니다.

그거

그거이의안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한 3년.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악취 저감한 실적.

그거 한 자료 있습니다.

그거

그거이의안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90페이지 하단 노후불량 하수도 정비입니다. 작년에 5억이었어요. 올해 3억 줄여서 2억으로 했습니다. 용두동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데 용두동만 하시면 되나요, 내년은?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지금 저희가 시비를 한 30억 정도 받았습니다, 하수관 개량 사업비를. 그래서 저희가 구비를 좀 줄였습니다, 시비를 많이 받아서.

놓고

받아놓고이의안위원

거기에 대한 거…….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이면도로 거는 시에서 안주니까 이면도로 거는 저희가 구비로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변은

대로변은이의안위원

시에서 주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30억을 받은 사업은 어디어디에 할 것이라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다 있습니다. 제가 자료 한 번 드리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의안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깔아주시고, 마지막입니다. 591페이지 하단에 빗물받이 준설 및 지킴이 운영에서 아까 1억 1,800 증액하셨다고 하셨어요. 기간제근로자 증원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몇 명이나 증원을 했고, 이건 인건비겠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기에

거기에이의안위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가 올해까지는 22명을 뽑아서 7개조로 운영했습니다, 조당 3명씩 해가지고. 운영을 한 2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해야 할 데, 다중집합장소나 전통시장주변 이쪽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 청소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인원을 2개조 더 늘려가지고 6명을 늘리는 거로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44명…….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아니요, 28명입니다.

22명에서 28명이 된 겁니다.

6명 늘리는 겁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낙엽철입니다. 낙엽철 끝나면 아무래도 빗물받이에 낙엽 등 여러 가지 오물들이 쌓일 건데 그거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즘

요즘이의안위원

기후는 변화무쌍합니다. 겨울에 따뜻하면 비가 내릴 수도 있는데 하수구 막힘없이 해주시고 기간제 뽑으시는 거는 공모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공모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6분은 이제 곧 뽑으실 거예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아니, 내년에 28명을 처음부터 다시 뽑습니다. 매년 같이…….

어떤

어떤이의안위원

조건으로 뽑으십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가 간단한 체력측정도 하고요.

지금 다른 과도 필요한 거는 공고를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놓치고 간 거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591쪽 하수도 준설 연간단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단가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증액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 밑에 보면 빗물펌프장 준설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당초에는 기금으로 사용했는데 기금이 안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관내 펌프장이 31개소인데 매년 지나고 나면 집수정에 준설토가 많이 쌓이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수방을 위해서는 다시 또 준설을 해야 되니까, 흙을, 그래서 예산을 더 편성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지금 증액이 7,000만원인가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이강숙위원

7,000만원인데 2018년도 결산을 보면 불용시켰던 게 있지 않습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간단가 예산은 거의 불용을 안 시킵니다. 낙찰차액 정도나 시키지 거의 없습니다.

그거

그거이강숙위원

확인 한 번 해보시고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이거 빗물펌프장 준설 때문에 증액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587페이지 빗물관리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는 저는 제 지역에서 이 사업을 이미 감초마을, 제기 7구역 옛날에 재개발회의 때 5억 예산 확보해서 저금통, 또 주차장도 빗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블록으로 다 바꾸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최근에 고대앞마을도 지금 설명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 동료위원들이 했으면 하겠다는데 시립대에서 흘러나온 물을 지하에 대용으로 저장을 하고 있다는 것도 듣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저류조…….

래서

그래서이영남위원

이런 사업들을 이미 해서 용역을 체계적으로 한 거는 저는 좀 긍정적이라 보고요. 또 14개 동을 맞춰서 그 동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이 용역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외에도 정릉천, 오히려 중랑천이나 성북천은 물을 끌어올려서 지금 기본 물이 흘러서 하천관리가 되고 있는데 정릉천은 되지 않아서 최근에 용역을 해서 나름대로 그 물을 흘러내리는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거를 간략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지금 정릉천만 유지용수가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자연물하고 지하수물만 흘러서 물이 부족합니다. 저희도 그 사업을 해보려고 계속 했는데 하천관리과까지는 통과가 됐는데 예산과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용역비를 저희가 4억 3,000 올렸는데. 저희가 공개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시에서 쪽지예산이라도 해서 용역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확보되면 사업비는 저희가 한 76억 정도 나오는데, 성북구까지 올라가야 되니까요. 그거를 한 번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그 사업이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한테 보고 받고 나서 예산액은 70억 정도로 큰 사업이지만 꼭 우리 구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성북구도 북한산 밑에부터 이용할 수 있는 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591페이지 하수도 준설에 대한 거를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덮개를 덮고 이렇게 해도 그거는 임시방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현장을 나가서 같이 점검을 하고 준설을 하고 청소를 하니까 그게 나름대로 좀 제거가 되더라고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남위원

오히려 덮개 덮는 거는 좀 줄이고 실질적으로 준설에 좀 더 역점을 둬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예산 집행도 방법을 바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거든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영남위원

205번지 주변도 많이 덮었지만 그거를 덮어놓으니까 집으로, 집 안쪽으로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이 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밖에서 준설을 잘해서 우리 주민들의 환경을 쾌적하게 해주는 방법으로 사업을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593페이지 보면 펌프장 수문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이 있는데 예산을 좀 줄여서, 제기1수문과 2수문에 예산을 한 1,500만원, 1,300만원 잡아서 하는데 여기가 최고 취약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고 없이 잘 하고 있는데 몇 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 사업입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용역은 2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펌프장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2년에 한 번씩?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검을

점검을이영남위원

잘해서 안전하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595페이지 중랑천 등 3개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보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 또 올해 현장을 자전거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또 배추농사 지으면서 왔다갔다 해보면 유지보수를 해놨는데 페인트라든지 불량 자재를 써서 가운데는 노란 페인트고, 예를 들어서 양쪽에는 하얀 페인트다 하면 페인트가 다 벗겨져서 날아가는, 그거는 이미 불량 페인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공을 만약에 발견하면 그냥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래야 이 보수비가 줄어지지 계속 불량으로 해서 이 많은 거리를 보수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공 때부터 제품을 정품을 쓰는지 비품을 쓰는지를 철저하게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정릉천 일대가 몇 년 안 됐지만 이 하천길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나름대로 홍릉근린공원, 배봉산 또 청계천, 정릉천을 같이 연결해서 우리 천장산까지 연결해서 이 구간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예상 외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지금 제기교 하부는 지금 운동시설이 몇 개가 돼 있지만 삼일교 밑이라든지 삼일교 주변에는 시설물이 없어서, 미주아파트, 벽산아파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최고 많이 살고 있는 데가 제기동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이번에 팀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요청을 드린 게 운동시설을 확보하는 게 이 예산에 포함됐고, 저는 여기 바로 옆에 보면 징검다리 있거든요. 저는 징검다리는 1억씩 들여서 보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빗물 용역을 올해 4억 정도 받고 70억을 투자하려 는데 굳이 여기다가 5,000만원씩 해서 두 곳에 1억을 투자할 필요가 없이 기존에 있는 데다 좀 보완을, 작은 돌을 연결을 해서 보완을 해놓고 나중에 전체 용역이 끝난 다음에 손을 대도 될 거 같아서 이 정도는 예산을 절감 차원에서 사업을 축소시켜서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보완을 하는 형태로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오히려 줄이는 걸, 바로 옆에 또 선농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이고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거든요, 물이 있고 그래서. 그래서 삼일교 주변에 물이 차지 않은 공간에, 중간 정도에 공간을 확보해서 벼농사를, 나무도 좋고 꽃도 좋지만 벼농사를 지어서 우리 제기동에 선농단과 연결시켜서 관광 상품으로 연결시키는 사업이 치수과에서 모범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요. 그런데 이 징검다리 쪽은 민원도 많이 생기고 넘어지기도 하거든요. 낙상사고 나거든요. 젊은 사람이 가도 떨어질 염려가 있어요. 높아요, 높이가 70cm 정도 될 거예요.

렇게

그렇게이영남위원

안 높아요. 저도 그…….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한 4, 50㎝…….

저도

저도이영남위원

그거를 건너서…….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게 참 힘듭니다, 낙상사고도 나고 그러니까.

하면

왜냐하면이영남위원

이게 용역을 70억짜리 물을 어떻게 흘러내릴까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굳이 지금 해서, 오히려 기존에 있는 거에다 중간 중간을 해서 보완해도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안전사고 나는 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2개소를 잡은 데가, 전체는 아니고 제일 위험한 2개소만 우선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제가 현장 한 번 더 가보고, 저를 설득 시키면…….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내일이라도 제가 현장에 가볼 테니까, 제 동네니까.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위원장님!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595페이지 간단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정릉천, 삼일교 주변 운동기구 설치, 이거는 신규로 설치할 겁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신규로 추가할 겁니다.

이순영위원

400만원이면 몇 개나 설치합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운동기구 종류에 따라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거는 한 번 여건을 보고…….

이순영위원

400만원만 정해놓고 뭘 설치할 건가 계획도 없습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거는 저희가 주민들 의견도 알아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운동기구가 있는지 확인해서, 지금 주민들은 추가로 해달라고 올린 거거든요.

추가

추가이순영위원

시설이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그거는 어떤 종류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고 정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다음, 정릉천 태양광 가로등 및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주민참여예산, 이번에 정릉천변 태양광 가로등은 둔치에다 설치할 겁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둔치입니다.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지금 미세먼지 상태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볼 수 있게끔, 시범적으로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말인데 정릉천변에 보안등을 이번에 1억 8,000만원어치 폴대 빼고 설치 할 예정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릉천 가로등은 어디, 정릉천변 전체 다 태양광 가로등을 세울 겁니까? 예산 1,000만원을 가지고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1개소입니다.

이순영위원

1개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1개소입니다.

디다

어디다이순영위원

1개 세워서 뭔 특별한…….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러니까 그 전광판이 보이고요. 미세먼지 상태가 ‘좋다, 나쁨’이 있으니까.

거를

그거를이순영위원

위해서 미세먼지 측정기를 한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오고 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나만 설치합니다.

먼지

미세먼지이순영위원

측정을 위해서 하나 한다 이겁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맑은환경과에서 이번에 동마다 14개를 설치할 겁니다. 그런 이야기 처음 들으시는지 몰라도, 그러면 미세먼지 측정기 시험적으로 1개 해본다고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아니

아니이순영위원

, 미세먼지 측정기를 주민들이 활동하고 운동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면 정릉천, 중랑천, 성북천에 다 하는 게 맞지, 미세먼지 측정기를 다 세우면 좋지, 어째서 1개만 여기, 뭘 시험적으로 하는 겁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천별로 다 하려고 했는데…….

예,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우선 제일 많이 다니는 정릉천부터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한 번 하고 추가로 더 하자…….

아니

아니이순영위원

, 예산도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때는 정말 절약하고 아끼시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아니, 구 전체적인 예산에 의해서…….

것도

이것도이순영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것도 과에서 한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올린 겁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해서 주민들이 직접 신청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과장님께서 이럴 때는 천변을 크게 나눠서 3개 다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예산이 다 이렇게 나왔는데 추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거를 잘 조사해서 다음에는 다 설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정릉천 노후시설물 정비,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어느 구역에 어떻게 할 겁니까? 정릉천변이 운동기구가 하나, 두 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이나 됐는데 노후시설 정비를 하시려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주민참여예산 정릉천은 용두교 하류에 의자가 좀 낡았습니다.

이순영위원

다 부서졌어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의자하고 파고라 설치하는 거 하고 조명등 설치, 교량 하부가 어둡습니다. 그래서 조명등 설치하는 거해서 예산이…….

부가

하부가이순영위원

정릉천변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안등을 1억 8,000만원어치 한다니까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거는 산책로나 자전거도로 비추는 거고 교량 하부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교량 하부는 어두우니까요. 지날 때 어두우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비추는 조명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정리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한 게 587페이지 용역도 도로과하고 조금 중복이 되는 거 같은데 도로과에서도 빗물 고이게끔 하는 그런 시설도 한다는데 이거를 대충 자료 하나만 깔아주세요. 아마 도로과하고 중복이 되는 거 같으니까 그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90쪽 시설비에 보면 하수악취 실태조사 및 저감대책 수립 용역이 있는데 용역이 나온 다음에 빗물받이 악취 저감시설 설치나 주민들이 하는 주민, 이게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용역을 하고 설치를 벌써 올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나, 그리고 과에서 올린 거하고 주민참여예산하고는 같은 맥락이다, 그거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 바랍니다. 용역을 먼저 한 다음에 이게 올라와야 되는 거 하고 또 과에서 올린 거 하고 주민참여예산하고 중복되는 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가 빗물받이 악취 저감시설 설치하는 거는 덮개 덮거나 탈취맨홀 이런 거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민원이 생긴 데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 용역은 저희가 지금, 동별로 악취 원인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화조 때문에 많이 있고 그다음에 재래시장 주변은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게 고여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그거를 동별로 한 번 분석을 해보자.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해서 시에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올리거든요, 용역결과 나오면.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거는 아예 없애는 거죠, 없애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설치하는 거는 민원을 막기 위해서 차단하는 거고 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악취를 근본적으로 없애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아니, 근본적으로 없애자고 하는 게 우선인데 일단 임시방편으로 5,000만원씩을 들여서, 아니, 1억을 들여서 임시방편으로 이 예산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되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한 번, 1,400개 하고 주민참여예산은 1,000개로 돼 있는데 이게 합하면 2,400개가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거를 자료를 제출해서 타당성이 되면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400개, 1,000개에 대한 자료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용역에 대한 자료 이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595쪽도 보면 우리 이강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정릉천, 성북천 운동시설이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으니까 작년에 한 게 뭐고 올해 할 게 뭐고 그것을 자료로 주면 저희가 판단을 해보고요. 또 아까 징검다리도 얘기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하고, 정릉천의 운동시설은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과하고도 많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비비로 이거를 했다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무조건 400만원을 올렸다는 것은 안 맞는 소리고 대충 그래도 어느 정도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하고 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는 맑은환경과에서 14개동을 이번에 전부 설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하고 중복되니까 우리가 요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도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릉천 노후시설물 정비 주민참여예산도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거하고 우리 생각이 다르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메모하셨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자료…….

남궁역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터는 얘기 안 했습니다.

아니

아니이의안위원

, 용역하고 지금 악취 저감에 대한 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 시설비 예산은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아니, 2,400개, 자료 오면 보면 되죠.

아니, 우리 위원들끼리 나중에 해요.

의논해서 좋으면 해주고 안 되면 삭감하거나…….

아니

아니이강숙위원

, 위원장님 잠시만요. 전년도 예산이 1억이 잡혔었어요. 그랬는데 금년도 예산이 1억 5,15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남궁역위원장

맞아요.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이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 때문에 증액이 됐는지 이거를 좀 알고 싶어요.

거는

그거는이의안위원

용역비 1억이고요.

역이

용역이이강숙위원

아니야.

규로

신규로이의안위원

잡혀 있어.

남궁역위원장

과장님, 590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전년도 1억에서 1억 5,100인데 5,100이…….

년도

전년도이강숙위원

1억이었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지금…….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이 1억 증액된 거는 용역이 신규로 된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아니, 5,100.

니죠

아니죠이강숙위원

, 1억 5,150만원.

남궁역위원장

아니, 이 밑에 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얘기잖아. 5,100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순영위원

1억 5,000.

단에

상단에이강숙위원

1억 5,150만원.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지금 증액이 1억 5,150만원인데 그중에 1억은 용역비가 신규 편성된 거고요, 처음 하는 거니까.

여기

여기이강숙위원

저감대책 속에 용역비가 1억?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용역비가 1억 편성된 거고요.

비로

용역비로민경옥위원

1억이잖아.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다음에 5,000만원은 저희가 악취차단기, 지금 빗물받이 개수가 관내에 21,000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악취 뚜껑을 한 65% 정도 덮었거든요. 그런데 80%까지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구매량이 늘어나서 5,000만원이 더 증액된 겁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강숙위원

이번에 저감대책 수립 용역은 어떤 용역을 하실 건가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러니까 지역별로 악취 나는 원인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답십리 같은 데는 정화조가 원인일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용역을 해서 동별로 특색 있게 한 번 분석을 해보자.

이강숙위원

각 지역별로 분석하기 위해서 악취 냄새를…….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용역을 1년간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시설물을 개선할 게 있으면 저희가 시에서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이 용역을 통해서 조금 원인이 규명이 되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원인이 규명이 되는 거죠.

어할

제어할이강숙위원

수 있는 방법도 나올 수 있겠네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동대문 전 지역에 대한 악취 지도까지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덮개 설치하는 거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21,183개 정도가 빗물받이가 있는데 그거를 단계적으로 하고 있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지역별로 악취 지도를 다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악취가 왜 발생되는지 그런 거를 확실하게 용역에서 밝혀내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예산들을 시에서 확보하는 그런 데이터로도 쓸 수도 있고, 구비로 하면서도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취지로 하는 거니까 이 용역은 저희 건설교통국 입장에서는…….

이강숙위원

꼭 필요한 용역이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꼭 필요한 용역이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위원장님!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순영위원

국장님 말씀에 한 말씀드리겠는데 빗물받이 악취 저감 시설을 자꾸 해야 되고 60%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다 그랬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덮은 비율이, 그러니까 21,000개에서 60…….

이순영위원

2만개가 넘는데 지금 60%쯤 끌어올린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악취

악취이순영위원

저감 시설을 설치한 게 벌써 60%면 올해는 몇 %쯤 되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시설을 하기 전에 용역을 일찌감치 해서 그거를 효과적으로 하지 왜 60%가 될 때까지 가만있었습니까? 일을 거꾸로 하는 거 아닙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다 늦은 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금도

지금도이순영위원

늦지 않았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가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9개 구가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9개 구가 하든지, 그럴 때는 우리가 1등으로 그런 용역을 해서 효과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발 빠르게 뛰어야지, 자꾸 늦은 감이 있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전문가지 않습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할 수밖에 없네요.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21,000개 중에서 현재 덮개를 몇 개 한 거예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덮개를 저희가 65%정도.

남궁역위원장

65%, 그러면 이렇게 다 덮고 나서 용역을 해서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덮는 거는 미봉책입니다. 당장 냄새 안 나게 그거를 차단하는 거지 근본적인 대책을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남궁역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영남위원

과장님도 좋지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청량리 로터리 경계석 인도를 다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과장님한테 성동구가 우수구를 대량으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성동구청 앞에도 고산자로 넓잖아요. 그런데 빗물이 고일만한 데를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 있는 우수구를 만들어서 설치했더라고요, 사진을 찍어서 과장한테 보냈는데 연락도 없어. 왜냐하면 저도 좋은 아이디어를 해서, 어차피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치수과, 도로과하고 같이 해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빨리 접목을 해서 물이 그렇게, 청량리 로터리 환승센터 그렇게 넓어서 발목이 다 빠지잖아요, 여름이면. 그런데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나중에 경동시장 사거리 할 때라도 성동구 했던 그 사업을 치수과하고 도로과하고 같이 접목을 해서 그 사업을 했으면 하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저도 아침에 명동을 가봤어요, 중구를 가보니까 덮개도 여러 가지 덮개가 있습니다. 덮개가 있어도 역으로 물이 못 빠져나가게 설치할 수도 있고 물의 흐름에 따라서 물이 흐르게끔 설치하는 덮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흘러도 닫혀서 오히려 덮개가 물 흐름에 방해될 수도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는 덮개가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용역을 하지만 덮개는 이 정도 해놓고 준설이라든지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 100% 다 해놓으면 나중에 제거하고 또 시설 청소하고 준설하는 직원들만 더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100%를 다 갈 게 아니라 6, 70%면 악취가 나는 데는 거의 다 했다는 거거든요. 필요 없는 데까지 굳이 덮어서 예산을 낭비할 게 아니라 용역을 1억 정도 투자했으면 투자한 만큼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현재 타 구에서 모범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벤치마킹해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42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이영남위원

전에 설명을 잘하셨는데 지금 현재 고산자로 경동시장 사거리 인근의 거리가게 노점상이 정비를 하고 양성화를 하는데 그 사업을 할 때 인도와 하수관 이런 것도 같이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이월시켰다는 거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예, 그 내용입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나현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98쪽부터 60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사업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11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2020년도 사업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총 9억 6,3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4억 1,42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98쪽부터 601쪽까지 단위사업인 교통환경 개선분야에 전년 대비 3억 9,628만원이 증액된 8억 3,8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교통여건 개선 분야인 민간이전 사업에 364만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8,300만원,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8,025만원, 보행취약계층 안심보행로 조성 사업에 2,000만원, 철도 및 도시철도건설 사업에 1억 1,315만 7,000원,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 사업에 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어린이 교통체험장 조성 사업에 1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602쪽부터 603쪽 상단까지 단위사업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분야에 전년 대비 1,410만원이 증액된 7,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1,200만원,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학습장 운영 사업에 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603쪽 상단부터 604쪽까지 단위사업 기본경비 분야에 전년 대비 389만 2,000원이 증액된 5,3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위험지역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금 1억 5,000만원 중 7,200만원을 지출하고 7,8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과속경보표지 설치는 서울시 계약심사 감사담당관 일상감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물품계약이 가능하므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금년 내 사업완료가 불투명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매립형 횡단보도 유도등 및 중앙분리대 설치사업 3억원은 안전관련 시설물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로 매립형 횡단보도 유도등과 간이 중앙분리대 설치를 위하여 교부되었으나 매립형 횡단보도 유도등 설치는 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심의안건 상정으로 심의가 통과 후 설치가 가능한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사업완료가 불투명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598쪽부터 6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599쪽에 어린이 교통 체험장 조성에 1억이 증액되어 있어요. 이 사업에 구체적 세부내역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면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 효과성을 판단해서 적정한 예산을 세웠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교통안전 단체가 네 군데 있는데요. 그중 교통안전실천단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방문을 해서 모형 교통시설물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유사한 도로시설 교통 체험장을 조성해서 아이들한테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참고로 최근 3년간 저희 관내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상자가 164건이나 됩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그동안에는 어린이집 등으로만 다녔나요? 연 몇 회나 방문해서 교육을 시켰나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안전실천단에서 올해 11월까지 25회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게

이게민경옥위원

지금 어린이집까지만 해당이 되는 거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대상으로 합니다.

민경옥위원

유치원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지금 필수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어디에다 설치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그걸로 가겠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설치 위치는 중랑 제3체육공원에 자전거 체험학습장이 있거든요. 거기가 올해 리모델링이 됐는데 그곳에 교통안전시설물 필요한 것을 추가로 해서 체험장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장을

체험장을민경옥위원

조성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그쪽에 와서 실제로 수업을,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실제 도로하고 유사한 교통환경시설을 만들어서 정말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까지

거기까지민경옥위원

오기에는 어린아이들이 안전에 취약하지는 않나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단체로 오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 뒷장으로 가서 600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8,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연간단가인데요. 지금 방호울타리나 진입 금지봉이나 이거를 차례대로 한 번, 어디에 설치를 하실 건지 예산편성 과정을 설명 바랍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8,225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현재 올해 예산이 다 소진되었고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설치가 필요한 구역이 있는데 그곳에 설치를 못하고 그 증가분에 대한 예산을 플러스해서 예산을 산정한 거거든요. 지금 볼라드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경희대 앞 석재볼라드 교체가 50개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청계천로 7길에 33개가 신규로 설치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방호울타리 같은 경우는 은석초등학교 그다음에 해성여고 입구, 전농중 옆에, 회기역 앞에 이렇게 해서 지금 추가분으로 해서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선유도봉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액에다 똑같은 금액을 증가했습니다. 설치가 필요한 곳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한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민경옥위원

과장님, 이거는 단가 기준액의 변동과 산정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끝으로민경옥위원

여기에 관련 없는 건데 지금 금년 예산이 다 소진됐다 했어요. 아예 없나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신규 설치가 필요한 곳이 많은데 못하고 지금 내년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신규

신규민경옥위원

설치보다 그동안에 민원으로 인해서 약속을 했던 부분도 아예 몇 십 만원도 안 되는 걸 처리를 못하고 계셔서 지역에서 언성이 높은데 몇 십 만원도 안 남고 다 소진이 된 건가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 우선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곳은 예산이 편성되면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아예 안 남았다는 거예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599쪽에 어린이 교통체험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천변에다 조성을 하시겠다고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중랑 제3체육공원에 자전거 체험학습장이 있습니다. 올해 리모델링을…….

간은

공간은이강숙위원

어느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실 예정인가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자전거 체험학습장이 한 650평 되는데요. 거기에다 필요한 교통안전신호등이라든가 표지판, 도로하고 유사하게 환경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린이교통사고가 164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최근 3년간.

적은

적은이강숙위원

건수가 아니에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많죠.

우리

우리이강숙위원

동대문구 안에서 일어난 사고지 않습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왜 이런 어린이 체험학습 조성을 더 일찍 하지 않았을까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지금 서울시에 4개 구만 교통 체험 학습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적지 않은 숫자에서 지금이라도 교통사고 예방을 하고자 이것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지금 이 1억 예산을 가지고 체험 학습장에 필요한 시설물들까지, 중랑천변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지 않겠습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필요가 없고요.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지금 시설물 저기만 해서 1억이 편성된 것입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추가

추가이강숙위원

편성이 돼야 되는 이유는 없나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없고요. 1억이면 저희가 필요한 교통시설물, 횡단보도라든가 표지판 그런 부분들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 체험장에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해서 자료로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600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습니다. 방호울타리 어디에서 어디까지 치실 건가요, 몇 km나?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지금 은석초등학교 290m하고 그다음에 해성여고 입구 70m, 전농중 옆에 50m, 회기역 앞에 36m, 이게 지금 총 446m로 올해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전년도에는 몇 km를 하셨었나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2018년도 말씀하시나요?

이강숙위원

예.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지금 방호울타리가 저희가 유지보수 관리 대상이 1,760…….

이강숙위원

왜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여쭤보냐면 작년에는 방호울타리 예산이 1,06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격하게 9,980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입

차량진입이강숙위원

금지봉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이 8,99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1억 2,000까지 올라가게 된 이유는 뭔가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올해 증가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가 필요한 곳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설치를 못한 곳이 있다고 말씀…….

는데

그랬는데이강숙위원

전년도보다도 예산이 이렇게 급격하게 설치해야 될 곳들이 늘어난 것입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증가분이…….

분에

증가분에이강숙위원

대한 설치장소를 자료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숙위원

시선유도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1,000만원이었는데 급격하게 증액된 이유는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지금 1,000만원을 더 증가시켰는데요. 말씀드린대로 필요한 곳이 있는데 예산 소진으로 설치를 못한 곳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대비해서 1,000만원 더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이강숙위원

중앙분리대도 6,000만원, 주민참여예산 3,000만원해서 9,000만원인데 중앙분리대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유는 뭔가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한 거는 4,040만원이거든요. 지금 휘경1동 주민센터 앞에 230m가 신규로 설치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이강숙위원

이 8,000 증액 이유를 좀 자세히 알고 싶고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602쪽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방치자전거 수거안내문 홍보물이 1,000원씩 해서 500매 50만원입니다. 그리고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및 처리에 1,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이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2019년도에는 서울시에서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및 처리 비용으로 시비를 2,000만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내년부터는 시·구 1대1 매칭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수거업체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1,000만원을 잡은 금액입니다.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1,000만원 잡아 놓으신 거예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본예산에 편성을 해달라고 올린 거고요. 시에서 2,000만원을 지원해 주다가 내년부터는 1,0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구에서도 1,000만원을 잡아야 시에서…….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5대5 매칭으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휘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정비사업이 4,8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도로를 매끄럽게 평삭하고 적색으로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정비 사업에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대상지점이 전농로 23길, 전농주차장에서 전곡마을 마당공원, 그다음에 다우부동산까지 총 155m 구역입니다. 여기에 전면적인 통학로 개선사업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 2,000만원은 설계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이의안위원

용역비예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601페이지 상단입니다. 보행취약계층 안심 보행로 조성에서 안심 보행로 조성 3개소가 전년도에 비해서 2,000만원이 추가로 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3개소는 어디어디를 얘기를 하는지.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각 동 이면도로에다 설치를 하는 건데요. 각 동에 적절한 장소를 추천을 받아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문로 9길 32-74에다 디자인 포장을 했습니다. 이게 운전자들이라든가 보행자도 마찬가지로 시인성을 줘서 운전자들은 보행자를 보고 조심해서 운전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행구간이 분리가 가능한 구간은 노면표시나 방호울타리 시설물을 설치하고 분리가 어려운 공간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유색포장을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약사업인데 올해 시범적으로 1곳을 해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문로 길에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2곳을 더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자인

디자인이의안위원

포장이 어떠한 포장인지 자료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에 신이문역 1,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을 철도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50대50으로 분담금을 나눠서 내기로 했는데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2번 출구에 지중매설물이 묻혀 있고 또 소방 설치가 필요한 곳도 있다 보니까 추가로 사업비가 2억 2,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50% 분담금입니다.

서도

시에서도이의안위원

1억 1,000 들어오고 우리 구에서도 1억 1,000해서, 이거 언제 완공합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이게 4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초에 5억 5,000만원은 시비보조금으로 받아서 이미 지급을 했고 추가증액분에 대해서만 50% 지금 감당을 하면 됩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전철은 대중교통에 아주 대표적인 교통입니다. 우리 관내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혹시 들어온 게 있습니까? 아직은 없어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600페이지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여기에 예산이 8,000만원이 증액돼서 들어온 것을 우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과장님 설명 중에서 좀 못마땅합니다. 뭐냐, 과에서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유지관리하는 것은 민원에 의해서 해서는 안 되고 과장님이 발로 뛰어서 현장을 파악해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이 예산을 올려서 그거를 실행을 해야지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고 민원이 많아서 예산이 부족하고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필요한 예산은 말씀드려서 넉넉히 확보 해야죠. 경쟁적으로 과장님들이 예산을 따려고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과장님 되신지 얼마 안 되서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 과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낡은 곳은 교체하고, 신규로 전수조사를 해서 그 현황표를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사업을 미리 미리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리도

우리도이순영위원

여성위원이지만 여성과장님이다 보니까 좀 세게 하시지 않아서 그런 영향도 있으리라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과장님은 경력도 많고 하니까, 과장님 되시기까지, 그래서 지금은 이해 하지만 다음 예산부터는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내년으로 미루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러기

그러기이순영위원

위해서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01페이지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 사실 우리 구에서 무슨 사업을 해서 철도를 놓거나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거는 아닌 줄 저도 압니다. 거기에 맞춰서 보조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립하고 그런데 우리가 한 몫 하려고 이렇게 위원회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을 보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 참석하는 위원들이 최고 많은 위원회가 여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올해 새로 임기가 끝나서 위촉을 했는데요. 구성 인원수가 29명으로 인원수가 좀 많습니다.

이순영위원

16명으로 줄었네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아니, 29명입니다.

기는

여기는이순영위원

16명인데?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29명인데 이 인원 중에서 당연직 10명은 빼고…….

이순영위원

아! 맞습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시의원님 빼고.

네요

그러네요이순영위원

.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추진위원회의 위원들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인해전술로 나가는 겁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조례에…….

이순영위원

몇 명까지 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몇 명까지 입니까? 30명?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30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지금…….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넉넉히, 간단하게 이분들의 눈에 띠는 실적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철도위원회를 분기별로 한 번씩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운영에 대한 어떤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움 말씀이라든가 이런 의견을 좀 많이 내고요. 그리고 지금 조례에 보면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해에는 서울시 주관으로 4월하고 9월에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4회인데 2번은 왜 안 했습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올해 지금…….

이순영위원

또 할 겁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12월에 한 번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순영위원

12월에는 일이 다 끝났는데 만나서 거기서 송년회 합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철도건설 사업을 위한 어떤 좋은 의견을 내거나 위원님들께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물론 여기 추진위원회는 우리 당연직 빼고 주민들 중에도 좀 관심이, 전직 철도공무원이라든지 거기서 종사한 사람들이 전문가도 있겠지만 ‘갑·을’ 균형도 잘 맞춰서 뽑았습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이렇게 위원회를 뽑았으면 4회 정도 다 소화시켜서 좋은 의견은 받아들이고 필요 없으면 확 줄여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개최를 안 하고 아직까지 2번 남은 것 아닙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지금 12월까지 해서 3번 예정이고요. 지난번에 임기가 만료돼서 위촉식 한 거를 한 번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까지 하면 4회 다 개최가 됩니다.

리가

우리가이순영위원

활동 실적도 자세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시더라도 철도건설 사업에 필요한 추진위원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활용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한 가지 제가 놓치고 간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드리기 전에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심지어 찾아가서는 민원을 찾아내지 못하더라도, 그런데 계획이 서서 다행인데 지금 제가 상당히 참 불만인 것이 그 40만원 밖에 안 되는 것을 예산이 다 소진됐다, 아직도 한 달 남았어요. 민원에 의해서 정식공문 요청을 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 소진이 돼서 해결을 못한다는 거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년 된 일인데 그러면 그동안의 예산은 다 어디에다 쓰고 그 40만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이, 이게 교통에 대해서인데 아직도 한 달이나 남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핑계밖에 안 된다고 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602쪽에 교통 체험장이 자전거교육장 옆에 있는 공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중랑 제3체육공원에 자전거 체험학습장이 있잖아요.

민경옥위원

체험학습장 옆에?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거기에다 추가로 조성을 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지금 자전거교육장에 하신다는 얘기예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자전거교육장은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서울시의 네 군데 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까운 인근에 노원구도 지금 보면 자전거 체험학습장하고 교통안전 체험학습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자전거교육장은 자전거 타기에 알맞게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교통은?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교통은 이제…….

통은

교통은민경옥위원

말하자면 수신호나 횡단보도 건너 이런 거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실제로 도로 상황하고 비슷하게 횡단보도도 만들고요.

그런

그런민경옥위원

거를 그려놓고 하는데 어떻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 표지판도 만들고 이런 시설물들을 추가해서…….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자전거교육장에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뭘 해서, 자전거교육장은 자전거교육장대로 써야 되잖아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자전거 교육시설은 지금 보면 도로 원으로만, 타원으로만…….

로만

원으로만민경옥위원

, 바깥으로만 빙빙 돌아서…….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민경옥위원

현장을 잘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동안에 개인적으로 이거를 시작을 했잖아요? 제가 그 회장님도 아는데 개인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에 보호장구 같은 거는 누가 보관을 하고 있나요, 사무 관리를?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

자면

말하자면민경옥위원

보호장구 같은 거 10개 구입을 하면 교육하러 오는 아이들이 쓰고 하는 거잖아요, 헬멧 같은 것도.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보호 장구를 누가 관리해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뚝방길에 보면 저희가 자전거보관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다 같이 보관을 합니다.

기다

거기다민경옥위원

보관을 하는데 보관하는 거는 여기 협회 회장님이 하시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해당

해당민경옥위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여기 어린이 자전거 면허증 하는데 이거 교육을 받으려면 우리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하나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교통안전실천단에서 강사 분들이 나오셔서 하루에 4시간 이렇게 잡아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충분히 되면 아이들한테 면허증 주고 이런, 사기진작에 주는 건가요, 이 면허증을?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운전면허증처럼 아이들한테…….

이들

아이들민경옥위원

사기진작에 이렇게, 자전거 잘 배웠다고 주는 거겠죠.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가면 그동안에 전기요금 같은 거 지원이 안 된다고 제가 민원을 들었었는데 이게 매년 나갔던 건가요, 204만원?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뚝방길에 자전거보관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공공요금입니다. 전기세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자전거교육 보험료는 아이들이 교육을 배우다가 다치거나 했을 때 보험료인가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교육용 자전거 수리는 어디로 되는 건가요? 50만원 같은 경우는 자전거보관하고 매일 거기서 하시는 그분한테 해서 수리를 맡기는 건가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교육을 받다보면 자전거가 부서지거나 아니면 안장이 빠지거나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우리 해당 과에서 미리 수리를 해서 원위치 시키나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아이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게끔 수리를 해서…….

민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599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집중관리 시설물 교통량 조사 용역이 3곳인데 이 3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청량리역사하고 아트몰링하고 홈플러스 동대문점 3곳입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어린이 교통체험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저는 자전거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어린이 교통안전을 하는데 거기로 많은 어린이들을 계속 유도시켜서, 예를 들어서 차량으로 이동할 건지, 버스도 거의 없고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서 노란차로 이동할 텐데 주차장도 없거든요. 그런데 전혀 주차장도 한 칸 없는 곳에 어떻게 어린이 안전시설을 설치하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중랑 제3체육공원 자전거 체험학습장이 접근성은 좀 떨어지는데요. 말씀하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차로 이동을 해서 주차장은 없지만 인근에 가까운 데다 주차를 해놓고요. 육교를 통해서 걸어 내려오면 바로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남위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주차장도 없을 뿐더러 거기에서 올라가서 육교를 내려가면 자전거도로하고 보행로가 같이 겹치기도 하고, 위험이 도사리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안전시설은 동대문구에서 최고 안전한 곳에서 안전교육을 해야지, 만에 하나 그렇게 하는데 편법으로 동부간선도로로 차로 가서, 먼저 우리 신복자 의원님이 육교에 있는 진출입로만 잘하면 차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진출입로가 너무 위험하게 학습장, 지금 농촌학습장하고 도시농사하고 같이 진출입로는 있는데 너무 위험하게 돼 있어서 오히려 시설을 해놓고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오히려 안전시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해서 저는 장소자체를 동대문구에, 이게 넓지 않아도 되거든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할게 아니라 따로, 장소를 최고 안전한, 오히려 배봉산 숲 도서관 주변공간도 있잖아요. 그쪽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오히려 더, 주차장도 있기 때문에 1억을 투자하기 전에 장소부터 안전한 곳을 확보해 주셨으면…….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장소를 관내에 근린공원이라든가 여러 곳을 검색해 봤는데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시설물이 관련법에 의하면 40% 이하로 조성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관내 10개, 9개 공원이 시설물이 다 꽉차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저희가 교통안전 체험학습장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 부지를 찾다보니까 노원처럼 자전거 체험학습장하고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게 이곳을 선정했습니다.

저는

저는이영남위원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 장소가 없다 그러면 몰라도 해놓고 안전사고가 확보되지 않으면 오히려 안전시설이, 안전교육이 사고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안전 쪽에 많은, 어린이안전을 전국에 행사하는 거를 체크를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곳에 어린이 안전시설을 설치한다는 자체가 불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어린이 안전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601페이지 안심 보행로 조성에 대해서 아까 세 군데 하신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제기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화여상 주변과 홍파초등학교 후문을 최고 위험한 곳으로 지정해서 보름만에 한 번씩 2차 회의까지 해서 우리 구 도로과 여러 곳에서 이런 보행로 안전 확보를 위한 양쪽 학부모들 그리고 경찰서, 동, 한 10여개 단체 이상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한 곳은 그쪽 사업에다 잡아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니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그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안전 지금 보면 방호울타리 등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많은 예산을 잡아 놨는데 최고 잘못 해놓은 데가 삼일교, 정릉천동로 사거리입니다. 거기하고 지금 이 두 곳인데 3대1로 말도 안 되는 차선을 그어 놓고 하루에 수백 대가 역주행을 하게끔 다니고 있어서 경찰청에서 최대한 빨리 우리 구하고 성동도로사업소하고 해서 2대2, 원위치를 시켜줘야 맞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 과장님이 챙겨서 최대한 같이, 서울청 또 본청 우리 경찰 3곳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를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조금 전에 601페이지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30명 내로 돼 있고 지금 현재 기술직 공무원들이 한 10여분 참여하시고 교수라든지 빼고 나면, 구의원, 시원 빼고 나면 한 16명 정도가 수당이 나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기술직이라든지 교수님, 철도전문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이번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다 모셨는데 여러 분들을 모시고 해서 숫자가 좀 많긴 해도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론과 그분들이 마을에 민원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서 조정을 해야 할 분들이라서, 기존에는 16분이 수당은 7만원 받아갔지만 과거에는 그분들이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현수막이라든지 개통식이라든지 할 때 적게는 수 만원 많게는 수십 만원 갹출을 해서 그분들이 수당을 받아간 것보다 몇 배를 더 돈을 내고 해서 지금까지 민간인 철도요원들이 사업을 주도해 왔었거든요.

남궁역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거기까지만 하세요.

이영남위원

예,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수당은 448만원이 잡혔는데, 조금 전에 지적한대로, 업무추진비는 125만원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수당을 그만큼 줬으면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서 사업을 홍보도 하고 의견을 내서 서울시에 이번에, 예를 들어서 경동시장 사거리에 동북선 도시철도가 생기는데 지하철 입구가 용신동으로, 전통시장이 10개가 있는데 출입구 자체도 없었잖아요.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같이 노력해서 제기동 쪽으로 출입구를, 서울시에서 3, 40억을 더 내서 출입구를 내주기로, 그러니까 철도요원들 그리고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 과장님이 앞장서서 서울시에 3, 40억을 투자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홍보도 하고 주민들이 필요하면 홍보를 해서 사업을 하려면, 지난해도 300만원을 추경으로 잡아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최소한 본예산에 추진비를 500정도 잡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어야 하는데 왜 예산을 전혀 잡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추경에 잡아준 300만원은 홍보물을 만들고 있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홍보자료집이 이번에 만든 자료인데요. 이게 동하고 필요한 곳에 배부를 해서 동대문구 관내 철도사업 진행현황이라든가 이거를 다 담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배부할 계획인데요. 일단은 GTX도 그렇고 경전철도 그렇고 내년에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잡은 겁니다.

이영남위원

과장님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 시급한 게 청량리에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 또 신설동, 제기동, 청량리역 등 기존에 있는 역사에 대한 개선사업, 지금 엄청나게 도시철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업도 홍보를 하고 주민들과 의견을 내고 공사하면 그 출입구를 봉쇄하면 봉쇄를 한다는 것을 같이 공유도 해야 할 텐데, 공사 기간 동안에,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내다보지 못하고 내년사업이 없다. 저는 우리 과장님의 마인드가 너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런 사업들이 100억, 200억씩 들어가잖아요, 지금 기존에 있는 역사 개선만 해도. 그것도 도시철도사업입니다. 그거 포함해서 1년 지나고 6개월 지나면 그런 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해야지, 그거를 돈 몇 백만원, 다른 데는 1억씩 안전시설도 지으면서, 우리는 500만원만 투자 해놓으면 5,000억, 몇 조의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총알을 준비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생각을 좀 바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홍보물을 만들 때 말씀하신 지하철 1호선 노후역사 환경개선사업을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 쪽에 저희가 내용검토를 의뢰했는데 그 부분은 삭제를 해 달라 이래서 뺀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남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잖아요. 나중에 할 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남궁역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이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하세요.

이영남위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심각한…….

남궁역위원장

예산은 다 짜여서 오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예산

예산이영남위원

있죠, 추진비를 저는 잡자는 거죠.

남궁역위원장

지금 추진비 다 나와 있는데.

아니

아니이영남위원

, 홍보물을 추경에서 그렇게 싸워서 우리가 잡았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서 잡고…….

남궁역위원장

예산만 가지고 하자고, 예산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지금 과장님한테 자료요청한 거 다 적었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저도 어린이시설 1억이 이영남 위원님하고 의견이 동일한데 장소는 적합하지 않은데 1억을 투자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해요. 장소가 바뀌지 않는 한 이것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장소로 맞지가 않다, 2살, 3살 어린이를 육교로 해서 내려간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이것은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장소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리고 600쪽에 참여예산에 대한 두 군데 자료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8,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용 자료를 주시고, 601쪽에 안심도로 보행로 3곳 선정하는데 장소는 미정이지만 어떻게 안심 보행로를 조성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하고, 거기까지만 자료 요청하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나중에 요청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40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교통환경개선에 대해서 7,800만원이 명시이월 된 게 제 것 맞죠, 저희 지역구? 그런데 이게 1차에 각하됐었는데 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그 7,800만원은 태양광 과속경보 표지 관련된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000만원은 현재 공사시행결정 취소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합니다.

아직

아직민경옥위원

결론이 안 나왔어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업이

사업이민경옥위원

취소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재판이 돼 봐야 되겠는데요.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고이월을 할 예정입니다.

민경옥위원

사고이월을 할 생각이에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742페이지 하단 매립형 횡단보도 유도등 및 중앙분리대 설치, 이거는 제가 알기로 우리 이강숙 위원님이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해보자 할 때 부정적으로 안 된다 했는데 이 사업비로 3억씩이나 확보가 됐네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지금 매립형 횡단보도 유도등 설치는 경찰청에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통과한 후에 설치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시에서 특별교부세로 3억원을 받았는데요. 명시이월한 이유가 경찰청에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서 명시이월을 한 겁니다.

바로

바로이영남위원

옆에 성동구청 앞에는 매립형으로 잘 해서 스마트 바닷가 하늘에 잘해가지고 거기 가면 사람이 딱 설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심의를 받아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신영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남궁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동차관리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5쪽부터 608쪽까지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특별사법 경찰업무활성화 사업 등 4개의 단위사업 및 4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약 8.7%인 1,311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6,35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05쪽 상단에 특별사법경찰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2개 항목으로 전년 대비 642만 8,000원이 증액된 8,03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공공운영비, 등기 우편요금 64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하단 법규위반 자동차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와 업무추진비 3개 항목으로 전년과 동일한 47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 중단 자동차등록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와 업무추진비 3개 항목으로 전년 대비 221만 5,000원이 감액된 1,94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사무관리비, 민원서식 관련 인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 하단 자동차관리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3개 항목으로 전년 대비 889만 9,000원이 증액된 5,89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민원출력물 다량 증가에 따른 프린터 토너비용 259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노후된 프린터 및 복사기 교체로 자산취득비 6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자동차관리과 예산은 민원부서로써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으로 통과되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605쪽부터 6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5월 중순 쯤 되면 우편요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편요금 인상분에 대한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는

횟수는이의안위원

변동이 없고 우편요금 인상 그거 하나로 그러는 거죠?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60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불법자동차 등 단속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150만원이 전년도와 똑같이 올라 왔는데 우리 불법자동차 단속 어떻게 하고 계신지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신고 된 무단방치는 저희가 바로 견인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일의 법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자진이동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그 주변을, 현장을 돌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20일이 지나면 저희가 강제 견인하고 있습니다.

해서

견인해서이의안위원

저쪽에 갔다 놔요, 성동 쪽에?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동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동차는 하는데 원동기도 같이 수거하나요?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이륜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목길

골목길이영남위원

가보면 자동차는 많이 방치가 안됐는데 아직도 원동기 오토바이는 많이 방치가 돼 있어서 신고를 하면 건설관리과하고 자동차관리과하고 같이 움직입니까?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무단방치된 거는 저희가 하고 도로변에 교통편의나 이렇게 됐을 때는…….

이영남위원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예, 계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최고 많은 과중에 한 과인데 보니까 프린터기라든지 복사기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라고 했어요, 아니면 여기서 잡은 겁니까?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아니요, 저희가 내구연한으로 고장이 많이 나서 이번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다른

다른이영남위원

과도 이번에 많이 잡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오셨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606페이지 자동차등록관리, 자동차등록 민원처리에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00만원쯤 내려갔는데 동대문구에 1년간, 그러니까 2019년도 지금까지 신규 등록이, 등록한 게 몇 대나 됩니까?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차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순영위원

예, 다른 해에 비해서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지금 많이 줄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순영위원

해서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고요. 우선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총 등록 대수가 98,324대가 등록 됐는데 올해 300대가 줄어든 98,024대로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경제상황이 좋지 않네요.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예,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이순영위원

경제가 순조롭고 하면 차도 많이 사고 할 건데,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강숙 위원입니다. 여기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과는 그렇게 크게 직접적인 업무량이 많지 않고 아까 이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도 가장 큰 과라고 그러는데 큰 과에서 2018년 결산되었을 때 그렇게 크지도 않은 예산중에서 왜 불용처리 된 금액이 있을까요?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불용처리 된 금액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그거이강숙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확인하고 제가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과로 보면 왜 불용처리가 되었을까 궁금합니다.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노재문입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79쪽부터 792쪽과 명시이월 79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162억에서 11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174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주차행정과에서는 3개 정책사업과 11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9쪽입니다. 효율적인 주차문화 조성으로 전년도 97억 2,377만원에서 102억 9,595만원으로 5억 7,218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779쪽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전년도 7억 7,124만 7,000원에서 8억 4,562만 8,000원으로 7,438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고정식CCTV 설치비용과 노후 단속용 경유차량 교체비용이 되겠고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증원에 따른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82쪽 중단의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사업에 전년도 3,087만원에서 3,392만원으로 305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확대에 따른 주차시설 개선 및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83쪽 상단의 그린파킹사업은 전년도 1억 1,025만원에서 8,308만원으로 2,717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2004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으로 사업수요 감소에 따른 사유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783쪽 하단의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사업에 전년도 8억 9,500만원에서 6억 9,800만원으로 1억 9,7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물량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784쪽 하단에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 체납 처분에 전년도 3억 2,465만 2,000원에서 4,888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사유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 증가로 인한 체납고지서 발송건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786쪽 상단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83억 5,556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6억 7,471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예산 31억 7,700만 2,000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5쪽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이문동 공영주차장 건립과 정릉천 복개주차장 정비비용이 연내 집행이 어려워 22억 7,002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은 779쪽부터 7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5개월쯤 됐죠?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6개월 돼갑니다.

나름

나름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딱 한 가지만 보면 열심히 하는지 안하는지 볼 수 있듯이 보건소 뒤편에 주차단속을 위해서 CCTV도 달고 깔끔한 주차공간이, 불법주차가 없어서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참 편리하고 해서 열심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7,000만원 예산이 증가된 걸 볼 때 올해도 주차단속을 열심히 해서 세입을 늘리겠다는 이런 취지로 보면 되겠네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불법주차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작년에 비해서 주·정차 단속하는 직원이 37명에서 46명으로 증가했지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10명 증원됐습니다.

이순영위원

10명 증원됐는데 그에 따라서 781페이지, 782페이지 연결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을 2대를 산다고 예산을 올려놨네요, 9,000만원. 이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종류로 삽니까?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종류는 똑같습니다.

이순영위원

똑같습니까?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고정식CCTV도 설치한다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할 겁니까?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정식CCTV가 현재 6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행정과 와 보니까 이 주·정차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빈번하게 많이 들어오는 곳이 전농1동에 이삭공원 건너편부터 해서 서울시립대로 12길이 있습니다. 그쪽에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출퇴근 시간에 차가 대 있으면 차량진출입이 불가능하고 이런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원이

민원이이순영위원

많으니까 설치해 달라 했겠죠. 다른 위원님들이 해야 되니까, 어디어디 두 군데 설치할 거라는 거 간단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한천로 엘파인아파트 그쪽에서도 설치 얘기가 많이 들어와서 그쪽하고 서울 시립대로 12길 거기 한 군데 이렇게 해서 지금 예정입니다.

이순영위원

두 군데네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3대는 차량CCTV 교체, 지금 주차 단속하는 자동차에 3대 고정으로 설치할 거네요, 782페이지.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차량지붕 위에 CCTV가 부착돼 있는데 현재 3대가 부착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설치년도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 작동도 잘 안 되고 2개 정도는 부품교체도, 이게 단종이 돼서 또 안 돼서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CCTV 차량부착용은 단속 예방효과가 엄청 많습니다. 이 차가 지나만 가면 사람들이 주차단속 한다고 차를 이전시키고 이런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요한

필요한이순영위원

한 거다?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순영위원

그 밑에 냉난방기 설치는 어디다 하려고 500만원짜리 입니까?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구청 당직민원을, 주·정차 단속민원을 구청 당직실에서 하던 것을 10명 증원하면서 주차행정과 7층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 단속, 저녁이나 공휴일 같은 때는 여섯 분이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난방이 9층에 꺼지니까 동절기라든지 야간에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린 겁니다.

이순영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이거 한 번 더 검토는 하겠지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먹었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단속인원이 10명 증원됐습니다.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지금 차량은 총 몇 대가 움직이고 있나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차량은 현재 최근에 구입한 거까지 총 11대입니다.

이강숙위원

11대의 차량에, 그 차량이 어떻게 조가 편성돼서 움직이고 있나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차량 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2인 1조로해서 차를 교대로 쓰고 있습니다. 2개 조가 한 차량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차량이 한 조에 한 대씩 주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네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부족합니다. 그리고 2개 조가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지금 이번에도 782쪽을 보면 차량을 2대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구입하게 된 사유는 물론 단속인원 증원도 있고 또 차가 구입연도가 오래됐어요.

가장

가장이강숙위원

오래된 차의 내구연한이 지금 얼마나 됐어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하나는 138,000 뛰고 하나는 145,000, 그런데 이거 경유차라요. 카렌스라 이렇게 밟으면 매연이 뒤에서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봐도 이거는 민원을 제기할 거 같아서 올해 폐차가 2대 예정입니다.

금년

금년이강숙위원

폐차가…….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아니요, 내년에.

년에

내년에이강숙위원

폐차 예정이…….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그래서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올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매년 지속적으로 차량구입비가 올라와야 되겠네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그러니까 등록일자가, 사용연한하고 주행거리 이런 거를 참고로 해서 폐차 대상이면 신규로 구입하고 그럽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지금 단속인원하고 차량의 비율로 봤을 때는 차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시네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강숙위원

784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릉천 복개주차장 사용료 감정평가 수수료는 뭡니까?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릉천 복개주차장 사용료를 우리가 월 부과를 하는데요. 이게 3년 주기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2개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평균액으로 사용료를 부과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내년이 3년 도래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그다음 밑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평식 거주자우선주차장 무인정산소 설치, 2억 5,000이죠?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금은

지금은이강숙위원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나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보면 공단에다 자기가 신청해서 거기에 그냥 주차를 하는데요. 앞으로는 차단기가 설치되는 겁니다, 이 3개소에는. 3개소에 설치가 돼서 차량 출입, 부정주차 같은 거를 못하게끔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강숙위원

그 밑에 노후 주차장 안내판 정비에 3,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자립식 간판교체하고 주차장 안내판 정비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지평식에 거주자우선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 표지판이 오래 되다 보니까 글자가 탈색된 데도 많고 그래서 올해도 43개소를 정비했고 그리고 내년에도 한 30개소를 안내판 표지를 다시 교체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예산이 3,000만원 정도, 단가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자료로 좀…….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단가 한 1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강숙위원

정비만 하는 데도 100만원씩 들어가네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그러니까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 밑에 보면 건물식 공영주차장 노후 CCTV 교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8,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 1,000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있습니까?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CCTV를 작년도에 교체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중산공영주차장 외에 일부 3개소에 대해서 CCTV를 교체하는 겁니다, 이 비용이. 작년도에는 9개소를 했거든요.

도에

작년도에이강숙위원

9개소…….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아니, 13개소.

이강숙위원

내년에는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내년에는 우리가 4개소를 합니다.

년도

전년도이강숙위원

예산은 8,000만원이었는데 13개소를 했다면 4개소하는데 1억 1,000은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신 건가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저한테 알려 주시도록 하시고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단가표를 제가 한 번 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강숙위원

공영주차장 통합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5,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우리가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무인정산소 이런 거를 설치하게 되면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휘경동 견인차보관소에 그곳을 다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를 통합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되어…….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지금은 민원이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장을 나가고 이랬어요,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시기

일하시기이강숙위원

편리하시게 이런 관제시스템 구축을 더 빨리 예산을 잡으셔서 하시지, 지금이라도 하시면 앞으로는 좀 더 편안해지시겠지만 좀 더 빨리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밑에 보면 공영주차장 환경개선공사에 포괄 예산이 지금 8,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4,000 올라왔는데 금년에 이렇게 급격하게 증액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에 시설비 중에는 이런 공사를 하고 제일 하단은 포괄예산입니다. 이거 이외에 조그만 공사가 생기고 이러면 수시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전년도에는 포괄예산을 4,000을 잡았었는데…….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작년에는 사업 예산이, 시설비 이게 많았습니다, 위에 부분이. 제가 나중에 연도별로 사업내역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그거 때문에 조금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유지관리인데요.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우리가 작년에 114면에 3,600만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사용료가 감액된 것은 금액은 총액적으로, 작년도에는 대상지가 3군데였어요. 여기 한국철도도시공단에서 하는 거 있고 장안동 시유지 있고 또 하나는 이문동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문동 이곳이 폐지가 됐습니다.

개발

재개발이강숙위원

때문에?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아니요, 한국자산공사와 대부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금액이 빠진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이게 감액 편성된 것인가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강숙위원

주차행정과는 민원부서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도 많으시고 또 스트레스 받는 일들도 많고 하실 텐데 꼭 필요한 예산 같은 거는 적재적소에 잘 편성하셔서 조금이라도 일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늘 고생해주십시오.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내년에 개방 목표를 좀 더 잡았습니다.

두고

두고이의안위원

계신 거예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어디

어디이의안위원

장소를 지금 두고 계신 거예요? 지금 어디 어디가 개방주차장을 해줍니까? 동부교육청하고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말 현재 우리가 개방한 곳이 아파트가 2개소에 43면이고요. 일반건축물은 개방 면수가 43개소에 907개거든요.

예, 907면입니다. 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단위 아파트단지하고 또 예식장이라든지 종교시설 이런 데를 확대해서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방을

개방을이의안위원

해주는 곳에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고 계신가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우리가 시설비를 좀 보전을 해 줍니다. 거기에 주차시스템라든지 밑에 주차구획선을 긋는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이

주차장이이의안위원

많이 부족한 우리 동대문구가 개방하는 곳이 많이 늘어나면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는 거라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783페이지 그린파킹사업,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어요. 200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조금씩 감소가 되어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요인이라고, 지금 2,700만원정도 감액해서 잡혀 있거든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대상물량이 갈수록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게 되다 보니까, 건축물을 신축하고 이러다 보니까 물량이 계속 줍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놓으면 그게 또 불용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전년도 대비해서 낮춰서 잡은 겁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그린파킹사업을 하시겠다 하는 곳에 CCTV 전기요금이나 유지보수 이런 게 있어요. CCTV가 같이 설치가 되는 것인지?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CCTV는 지구별로 설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역별로 설치되기 때문에, 이거는 방범CCTV하고 아마 비슷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이의안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781페이지 중단입니다. 포상금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민원처리 직원에 대한 포상이 5,500정도가, 지금 1,000만원 정도 늘려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10명 증원돼서 전년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우리 직원이 다니면서 주정차를 해서 그렇게 단속 횟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분들 월급 받으실 거 아니에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급여는 나가는데요. 격려 차원에서 10만원씩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매달입니다.

매달

매달이의안위원

10만원씩이에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수당조로 나가는 거네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10명이 11월…….

원이

증원이이의안위원

되면 10명은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뽑아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아니, 증원이 미리 됐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증원은 다 됐습니다.

원이

증원이이의안위원

됐어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우리가 이번에 당직근무를 이관하면서 10명을 증원했습니다. 지난 번 추경 때 그거를 해줘서 10명이 늘었습니다.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으로 해서…….

기는

임기는이의안위원

몇 년이에요, 한 번 들어오면?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최대 임기가 전에는 10년이었는데 1회에 5년씩 해서 2년씩 연장해줍니다.

최대 임기가 10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이게 연령대가 60대 아저씨들 들어오시나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지난번에 할 때 60세 미만으로 했습니다.

예.

구분

남녀구분이의안위원

없이 그렇게 들어옵니까?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의안위원

지금 5,500에 월급 나가고 수당 나가고, 여기에 대한 자료 받아볼 수 있어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년에 서울시에서 5,000만원 가지고 와서 늘봄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용역 결과는 마무리 아직 못 받아보나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그 용역 공원, 세 군데를 우리가 같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언제쯤, 12월 20?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곧 우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20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781쪽에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위에서부터 일문일답으로 한 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가면 주차행정과 시책업무추진비는 보통 식대로 보면 되나요, 140만원?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시책업무 추진하는데 경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로만

경비로만민경옥위원

쓰인다는 건가요, 식대나 이런 건 아니고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아무래도 식사 경비도 나가죠.

경비

경비민경옥위원

, 식사 이런 걸로 나가는 거죠?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그 바로 밑으로 주차단속 간담회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간담회 때, 그러면 간담회 때도 똑같은 거죠?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예, 간담회 때 식사나 이런 경비로 들어가는 거죠, 식사 경비나?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 밑에 불법주정차 단속활동 업무추진비 해서 이것도 300만원이 되는데 단속활동 업무추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지금 우리 주차단속 하는 직원이 4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업무추진 하는데 아무래도, 활동경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야간에 당직근무를 할 때 간식, 그러니까 커피도 사놓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단속활동 하는데 컵라면을 먹든 간식을 먹든 이런 걸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 밑으로 직무수행경비, 대민활동비, 일반직이 5만원씩 23명, 12달을 두는 거예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매월 나가는 거니까요.

매월

매월민경옥위원

나가는 거?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민경옥위원

일반임기제도?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그거는 교통…….

거는

이거는민경옥위원

1명이에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그거는 교통전문직이라고 한 분 있습니다.

분은

이분은민경옥위원

전문직이에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민경옥위원

전문직인데 매월 5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민경옥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 해서 아까 40명이라 그러셨어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40명인데 이게 모집할 때 공고를 하죠? 어떻게 채용을 하는지 다시 묻겠습니다.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이분들을 처음에 임용할 때는 총무과 인사팀에서 하고요. 저희는 인원만…….

하는

관리하는민경옥위원

거예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임기가 5년으로 알고 있어요. 5년으로 알고 있고 방금 전에는 “한 번 더 연임해서 10년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공고해서 다시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더 할 수 있게끔 열어놓는다는 얘기시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40명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이분들의 급여는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총무과에서 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세한 게 없어요. 월급이 1인 얼마나 되나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월 200만원에서 250, 평균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금을

기본금을민경옥위원

말씀하시는 거죠?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수당포함해서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포상금에 가서 여기는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민원처리 할 때 무작정 10만원씩 주는 거예요, 매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매월

매월민경옥위원

46명한테 주는 거고 그 밑에 민간이전, 퇴직금도 금액을 봤을 때 상당한 봉급을 탈거라는 생각을 해봐서 여쭤 봤고요. 그리고 아까 60세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지금 40명을 채용하는데 바깥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몇 명이고, 여기 종합센터인가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관제시스템인가?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우리 관제시스템 CCTV 상황실에 3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근이라고 우리 사무실에서 민원 상담하고 전화 받고 이러는 직원이 또 있습니다.

직이

내근직이민경옥위원

몇 명이에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4명 정도 있고 그 나머지는 상설반이라 해서…….

반은

상설반은민경옥위원

외근직이에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를 조별로 짜서…….

그렇죠, 조별로 돌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은 주간하면 내일은 야간, 이런 식으로 해서 조를 편성해 놨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센터에 있는 사람들도 바깥으로 돌아요, 내근직도?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아닙니다.

니죠

아니죠민경옥위원

, 그 사람들은 고정돼 있는 거고 나머지를 갖고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순회하는 거잖아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이 7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바깥으로 도는 거예요, 외근으로?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렇게

이렇게민경옥위원

순환하듯이 도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상설반에 준하는 이 사람들 말고 센터의 3명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와 그 모든 내역서 있잖아요. 임기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월급을 얼마 정도 받으며, 내근직은 어떤 사람들이 근무를, 자격조건을 갖췄나 자세한 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관제센터에는 어떤 분들이 있으며 상설반으로는 어떤 분들이 가는지 그거를 상세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민경옥위원

783쪽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지만 그동안에 담장을 없애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이라 그래서 상당히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수요가 줄어드는 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많이 되다 보니까 희망하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여기도 일문일답으로 가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가면 그린파킹사업 홍보물 플래카드 같은 것은 어디다가 설치를 하나요, 16개소라고 하는데?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아무래도 주민센터하고 요새는 공공게시대라고 그래서 저단형 이런 게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민경옥위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많이 돼서 사업 수요가, 신청하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몰라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몰라서 신청을 못 할까봐 제가 홍보물에 대해서는 여쭤본 거고요. 아까 전기요금이나 유지보수 같은 거는, 전기요금 같은 거는 매월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유지는 26개소 3회면 1년에 3회예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1년에 3회지만 그게 이제…….

민경옥위원

3회 다 안할 수도 있는 거죠, 유지보수니까?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그렇죠, 유지보수는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지금 감액 편성이 돼서 7,200만원밖에 안 잡았는데 이 7,200만원이라면 확보할 수 있는 주차 면수가 대략 몇 개나 될까요? 주차면수 확보할 수 있는 거, 이 7,200 예산이.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주차 그린파킹을 한 것은 20개소에서 30면을 했습니다.

올해

올해민경옥위원

30면을 했어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30면은 못하겠네?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민경옥위원

1억을 가지고 30면을 했으면 이번에는 줄어들겠죠?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이번에는 목표를 15개소에 30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금년에는 신청하신 분들은 다 했나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거의 다 했습니다.

이게

이게민경옥위원

적합하지 않아서 못하는 거 외에는 다 하셨어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오는 게 한두 건 있는데요. 그거는 동절기라 시멘트가 굳고 그래서 동절기에는 공사를 않거든요. 그래서 한 2개 정도는 지금 보류된 상태에서…….

놓고

받아놓고민경옥위원

있어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있다고 들었습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이영남위원

전에 우리 직원들은 지난해 10명을 충원하셨는데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예상 외로 연세가 많으신 분이 차량을 가지고 운전을 했어요, 배봉산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근무하시죠?” 그러니까, 연세가 제가 봐도 60이 넘으신 거 같은데 4시간 근무를 하신다고 그러던데 이번에 60미만만 뽑게 된 거예요, 충원할 때? 4시간제나 6시간제 따로…….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우리는 4시간제는 없고 7시간제인데.

이영남위원

7시간?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과장님, 작년 예산서 대비 올해 예산서가 우리가 보면 9명 같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37명에서 46명이면…….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1명이 퇴사해서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퇴사해서 그런 겁니까?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명이 차이 납니다.

이가

나이가이영남위원

되셔서 퇴직을 하신 건가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아니요, 그분이 전직 경찰이었는데 그쪽에서 나오는 거 뭐해서 따질 때 맞지도 않고 해서 중간에 나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그렇게 알고 784페이지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제 지역구인 정릉천 복개주차장이 나름대로 가닥을 잡아가고 계시는데 제가 정확히 못 들어서, 감정 수수료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감정평가 수수료를 잡은 것은 주차장 감정평가를 감정평가 2개 업체 에다 감정평가를 받아서 평균 금액을 우리가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3년 주기로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년이 3년 도래해서 올해 이게 편성이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남위원

우리가 지난해나, 1년에 한 2억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았었는데 평가를 하면 그 액수가 좀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바로 밑에 보면 시설비에 지평식 거주자우선주차장 무인정산소를 2억 5,000만원어치를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3개소에 설치할 거거든요.

이영남위원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이게 지평식이니까 일반도로 옆에 붙어있는 건데요. 답십리66길, 휘경로14길, 제기로38길 이렇게 3군데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남위원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아무래도 이런 시설이 없으면 부정주차라 해서 주차신청도 않고 그냥 대놓으니까, 기존에 댔던 사람들이 저녁에 와서 대려고 하면 민원을 많이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놓으면 주차신청한 차만 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정산소만 설치하는데 주차를 하지 못하게 시설을 따로 하나요, 몇 면이?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아니, 차단기 있잖아요. 차가 내려가면…….

예.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나만, 781쪽 맨 밑에 시설비 보면 CCTV 신규 설치, 이게 길에 주차한 거 때문에 CCTV 설치해놓은 그런 맥락이죠, 도로에 주차 못하게?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지금 이거 때문에 우리도 민원이 엄청 많아요, 옮겨달라고. 우리 전농1동에 2군데가 있는데 이거 때문에 장사에 지장 많다고 우리한테 1년째 이전해 달라고 아우성인데 이거를 또 전농동에 설치하면 우리 민원 감당 못해요. 다 주민들 몇 사람 얘기 듣고 시립대면 시립대 장사, 말하자면 영업하는 식당들 전부 장사 못하고 딱지 끊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원하는 지역,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원하는 데를 해주지 이거를 무작정 민원 때문에 설치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고, 우리 전농로는 아까 시립대로를 얘기했는데 그거하고 다른 데도 원하는 데면 해주시고 이거를 잘 생각하셔서…….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해당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래야지, 어느 의원님이 이거 좋다고 예산 통과해 줄 의원님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순영위원

위원장님!

남궁역위원장

예.

이순영위원

위원장님 민원도 맞지만 이 불법주차라는 게 그 대로변에 대는 거는 감수해야지요. 길거리에 있는 거를 다 없애야지, 똑같이. 민원감당을 못한다 이거는 아니죠.

남궁역위원장

아니, 식사시간이나 점심시간 같은 때…….

거를

그거를이순영위원

조정해야지,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궁역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 우리가 나중에…….

이순영위원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저는

저는이영남위원

민원이 많으면, 저희 지역은 설치할 곳이 있으니까 오히려 아침 출근시간 때가 마비돼서 차가 못 가는 곳이…….

남궁역위원장

그거는 이전, 옮겨달라는 데 이전비가 얼마나 들죠?

이영남위원

감초마을에 쪽에 꼭 필요하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남궁역위원장

과장님, 이전비가 얼마 들지, 이전하는데 돈이 많이 들던데?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이전비도 제가 정확하게 지금 계산된 거는 없는데요. 그것도 비용이 상당히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남궁역위원장

이전비가 많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전해 달라고 원하는 쪽 이것도 한 번 감안해서 신중하게 과에서 하기 바랍니다.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795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동

이문동이영남위원

공영주차장 건립은 지금 현재 이전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집행을 이월시키는 게?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흥명공업사 부지에 공영주차장 건립은 지금 현재 보상은 완료가 됐는데요. 그분들이 세 군데, 흥명공업사하고 그 옆에 호프집하고 식품집하고 세 군데가 이의신청을 냈어요.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내년 2월 28일 이전에 아마 날 겁니다. 그리고 나면 흥명공업사가 이전하고 우리가 그쪽에, 지금 이문초등학교 앞에 전에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 앞에는 그거를 폐지하라 그래서 폐지하고 지금 흥명공업사 그 자리에다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그쪽으로 수용할 계획입니다.

바로

바로이영남위원

밑에는 복개주차장을 소송 이후에 하려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정릉복개주차장은 다음 판결이, 2심 판결이 고등법원에서 있을 예정이거든요, 12월 20일에. 거기서 끝나면 이분들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겠지만 그거 끝나면 바로 보수보강공사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도시발전추진단에 대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전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전략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한미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궁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도 도시전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9쪽부터 624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도시전략과 세출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1개의 정책사업과 2개의 단위사업,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사업별 세부내역으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추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3억 206만원 대비 10.9%인 5억 7,826만원이 증액된 58억 8,0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남궁역위원장

잠깐, 619쪽입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제기동 감초마을, 제기동 고대앞 마을 도시재생사업이며, 증액부분은 제기동 고대앞 마을사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됨으로써 국·시비 포함 30억 6,25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743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27억 963만 5,000원으로 테마거리 조성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결과 및 국토부 사업시행 최종승인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금년도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청량리 종합시장 환경디자인 개선 및 제기동 감초마을 시설비 등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도시전략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전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전략과 소관 예산안 619쪽 정책사업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추진부터 624쪽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이영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신 거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도시재생사업은 불과 한 3년 만에 청량리 종합시장을 시작으로 감초마을, 고대앞마을 또 홍릉 바이오센터까지 엄청난 예산을 가져온 것은 우리 실무자하고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량리 종합시장 사업을 최고 먼저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예산은 웬만큼 집행을 하고 있지만 공간 확보하는 문제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간 확보는 아직 예산도 안 내려와 있고 지금 검토 중이기는 하지만 정확한 장소가 없어서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이영남위원

내려올 예정이지만 장소가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크게 확보하려면 쉽지 않고 작은 2개씩이라도 거리를 두더라도 확보해야, 작전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마을

감초마을이영남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업을 토지는 확보해 놨고 용도상에 준비를 해야 하는데 지역주민들과 소통은 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지원센터하고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해서 지금 현재 실시하려고, 건축을 하려고 한 거는 4층 건물에 층별로 용도를 계획은 해놨지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이 그리 이사를 안 간다고 할 때는 다시 재검토해서 도서관이라든가 다른 용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주기적으로 주민들끼리 청소라든지 간담회, 설명회를 꾸준히 잘하고 계시고 또 담당주무관님이 파견되고 센터장이 나와 있어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같이 힘 모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삶 그리고 최근에 집수리사업도 하고,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는데 지금은 폭발적으로 많이 신청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집수리사업도 계속 공모사업을 해서 주안건설에서 설명회도 많이 하고 상담도 많이 해주고 해서 지금 현재 수리한 세대는 한 19집이 되고요. 26가구도 지금 현재 받아놓고 있지만 계속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접수를 받으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최고 빨리할 데가 감초마을에 주민사랑방 기본설계 용역이잖아요. 그 용역을 할 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주민들과 작은도서관, 숲속도서관을 갔다 오시고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조를 잡아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대로 집행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영남위원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방금 이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개량사업지원이 624쪽에 있는 민간자본사업보조인가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고대앞마을에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잡아놓은 예산이고요. 지금 현재 감초마을은…….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지금 감초마을이 19가구가 진행이 됐고 지금 26가구를 신청을 한 상황이고, 지금 고대앞마을 사항은 20회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인가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20회요? 어디 말씀하시는…….

이강숙위원

624쪽 상단입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20회라고 한 것은 가구당 1가구를 1회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이거는 저희가 주택개량지원 사업으로 해서 예산은 확보해 놨는데요. 거기에 설명회라든가 상담회 이런 거를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상담이나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접수를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서 그 횟수를 정해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예산이 지금 20회라고 가상횟수를 예견해 놓으신 거고 그 예산이 1억 8,400 잡힌 건가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이강숙위원

전부다 시 예산이네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이거는 시비로…….

비로

시비로이강숙위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애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 코디네이터나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위촉을 해서 저희한테 배정이 되면 저희가 같이 활동을 하는 거고요. 전문코디네이터는 저희 자치구에서 위촉을 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안에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용역에서 직원들 한 3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 3명과 코디네이터가 같이 거기에서 기획도 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설명회든지 자체에서 일어나는 어떤 회의를 거쳐서 나온 안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렴해서 앞으로 환경개선이나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을 어떻게 할 건지 검토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도시전략과, 또 우리 한 과장님 제기동 감초마을, 고대앞 앞마을 이렇게 좀, 예쁜 동대문구 또 발전되는 동대문구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621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시설비에 용역,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연구용역비는 공동체 활성화 지원 용역이 2억 4,000만원, 그리고 주민사랑방 기본 및 실시용역이 2억원, 예산이 좀 과하게 잡힌 것 같은데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활성화 지원에 관련된 용역은 저희가 마중물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공동체 활성화는 전체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관련한 공모사업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검토하고, 그런 데 필요한 활성화 용역이고요. 그다음에 시설비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사랑방을 건축할 때 거기에 관련된 실시용역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남위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잘하는 게 실제 용역보다 더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액수가 용역비로 들어가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본,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한 용역비로 용역회사에 지급될 돈이잖아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포함되고 거기에 활동비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남위원

감초마을은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용역이고 623페이지 고대앞마을도 똑같이 활성화 지원 용역이 2억 4,000만원, 또 커뮤니티 이건 시설 조성이네요. 시설 조성이니까 여기는 용역 하나만 들어갔네요, 여기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조성비로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고요. 지금 현재는 돈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선정만 된 상태라서 일단은 편성을 해놓고, 저희가 국비가 가내시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매칭비율로 시비하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이 두 마을은 지역주민들이 단합도 잘 되고 또 서로 경쟁적으로 잘 해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너지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또 팀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필요한 역할이 있으면 달려가서 할 테니까 잘 좀 해서 재생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743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것도

이것도이영남위원

아까 설명해 주신대로 두 군데 그대로를 일단 여건이 되면 집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지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이거는 당연히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명시이월 한 겁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면 한미숙 도시발전과장님께서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되어 있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한미숙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는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다른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오게 됐고요. 사실 여태까지는, 학교 다니면서부터 지금까지는 어디에 소속됐다는 소속감에 갇혀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던 그런 생활이었다면 앞으로 퇴직하게 되면 자유스럽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일,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할 계획이고요. 사실 갇혀 있던 직장생활에서 벗어나 일반사회로 나가려고 하니까 좀 두려움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한 37년 동안 여기에서 생활했던 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할 때 어떤 내용에 ‘주고 싶은 거는 사랑이고 얻고 싶은 거는 행복이고 갖고 싶은 거는 건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남궁역위원장

과장님 말씀하는 것을 준비하신 거 같아, 잘하시는 거 보니까. 과장님,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도시발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과장 박태성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도시발전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27쪽입니다. 도시발전과 총 예산액은 7,054만 6,000원으로 전년도 3억 1,119만 6,000원 대비 2억 4,065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 예산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27쪽 하단 상생 문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50만원이 증가한 1,8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거리가게 단속차량 유지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도시발전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발전과 소관 예산안 627쪽 하단부터 628쪽 행정운영경비 전까지 세부사업 상생 문화거리 조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브리핑 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거리가게가 척척 잘 진행된다는 소리가 들리네요. 활기차 보입니다.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고맙습니다.

만큼

그만큼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대답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627페이지 상생 문화거리 조성 거리가게에 대한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질의에 앞서서 먼저 1구역이 15개인가, 16개?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예.

이순영위원

거리가게가 지금 경동사거리에 시범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순영위원

유지보수로 200만원이 들어가 있네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200만원은 어디다 쓸 예정입니까?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어진 그게 저희 것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저희 것이고 사글세 준 거예요. 그런데 자잘한 고장이 나면 자기네들이 하겠죠. 그런데 집주인으로써 그 위에가 고장이 나거나 하면 고쳐주기 위한 예비적 성격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순영위원

이번에 3년째 들어가죠?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3년째 들어가는데 그 보수에만 신경 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어놨으면 거리가게가 가게 안에서 불법을 안 하고 잘 진행이 되는지도, 가게를 잘 운영하는 것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지금 매일 현장에 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하루에 최소한 2회 이상 순찰을 계속 돌고 있고요.

찰을

순찰을이순영위원

계속 도는데 거기서 뭘 보고 있습니까?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 못 튀어 나오게 일단은 하고 있죠.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 거리가게가 본 위원이 날마다 다니는 시장이기 때문에 경동사거리에 첫째 가게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거리가게의 밖에 나와 있는 물건은 안 보입니까? 거기는 무슨 안경을 꼈나 잘 안 보이는 거 같아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범구역은 저희가 못 튀어나오게끔 강력하게 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심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나은병원 쪽에 있는 17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못 튀어나오게는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사유지잖아요.

아니

아니이순영위원

, 거리가게 만든 데도 사유지입니다.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아니, 거리가게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거리가게는 저희가 못 튀어나오게 계속 막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하루종일 거기 서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어기게 되면 앞으로는 사진을 제보를 받든지 해서 경고를 3회 이상 한 다음에, 저희가 매년 허가를 갱신하거든요. 그러면 당신은 안 된, 저희가 수시로 보내고 있어요.

이순영위원

과장님 짤막하게 해주세요, 위원님들이 기다리니까.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예.

만큼

그만큼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자주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관리를 잘하나 제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사유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건너편에 가게들 쭉 있는 거는 언제 정리합니까? 그거는 사유지라서 손 못 댑니까?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사유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 나은병원 관리를 삼영기업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수차례 가서 협의를 하고 구청장님하고도 했는데 사유지는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사유지는 차차로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지하는 단속 제가 철저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이거 유지하는 비가 있었는데?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예, 책정을 해 주셨는데 한 번도 안 썼습니다.

다고

아낀다고이순영위원

안 썼구나. 자주 다니면서, 잠바도 해 입었는데 옷 입고 가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지, 해마다 용품도 하고 피복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차량임차료 이런 거 작년에 안 했습니까?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작년하고 대동소이하고요.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2차로 지금 거리가게 조성되고 있는 거를 우리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좀 깔끔하기는 한데 크기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좀 큰 사이즈가 있고 조금 작은 사이즈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여기 보면 거리가게 조성 및 가로환경 개선 업무추진, 이 500만원도 그런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돈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리가게 조성하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문제점은 뭐…….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죠, 밤새죠.

예.

이순영위원

딱 한 가지 위원님들도 다 궁금해 할 건데 거리가게가 보다보면 크기가 다 다릅니다. 손바닥만한 게 있다가 자꾸 커져서 2개의 손바닥을 보태도 더 커지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걸 사이즈로 씁니까?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저희가 2016년도에 시범조사, 우리 남궁역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저희가 했는데요. 2016년도에 시범조사를 하고 2017년도에 2개월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한 집 한 집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를 하다보니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은 BMW타고 다니면서 세준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 저희가 조사할 시점에 있을 것, 그다음에 이 구역 구간 내에는 한 집만 할 것, 그다음에 오늘 위원님 나가시면 보실 텐데 미도파 앞에 7m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3m로, 가장 큰 건 3m, 가급적 그 사람들이 있던 장소를 존중해 주고 너무 비좁거나 하면 약간 변동을 하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점포하고 이격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크기를 놓고 보면 기존에 있던 크기, 우리가 조사했던 크기 있지 않습니까? 작으면 작은 대로, 6, 7m가 되면 3m까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가게

거리가게이순영위원

조성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 또 과장님이 왜 거기 책임자로 갔는지 좀 든든함을 느끼기는 합니다. 그런데 계속 잘해 주시고, 본 위원이 거리가게 조성 및 개선 업무추진에 5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을 또 우려하는 게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관리를 못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거리가게가 사이사이에 있으면 거기 불법으로 또 노점이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지금 저희가 단속반이 12명이 있거든요. 낮 시간대는 우리가 부지런히 하면 가능합니다, 못나오게 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하니까. 밤중에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저희 청장님도 밤에는 어떻게 하냐고 자꾸 걱정하시는데 저희가 공원녹지과라든지 서울시 유관부서하고 상의해서 시비를 좀 따오고 해가지고 큰 화분을 놓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저희 부서 안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거리가게가 원만히 잘, 우리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게 잘 조성되었으면 좋겠고 새로운 신발생이 되지 않게 예산이 작으면 내년부터는 더 올리더라도 적극적으로, 특히 2지역, 1구역, 2구역 조성을 철저히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이영남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것을 같이 질의해 보겠습니다. 1구역 거리가게가 3년째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순영 위원님은 물건이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나올 수가 없는 체계고 유동인구가 많아서 물건을 손바닥만 한 것도 내려놓으면 밟히기 때문에 없고 문제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크기 무관하게 해서 했는데 햇빛가리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불법으로 하고 일반노점상 그리고 기존에 양성화 해 놓은 거하고 가운데 햇빛가리개가 없다 보니까 비가 온다든지 이럴 때 전체 경동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지금도 엄청 많은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만원정도 이런 예산은 수리비도 좋지만 오히려 지붕을, 비올 때라도 길 건너까지 같이 하면 좋지만 안 되면 해놓은 쪽이라도 해서, 시민들이 시장을 보고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해놨는데 편리성에서는 조금 도움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선도 한 번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거리가게를 제가 알기로 건설관리과에서는 신설동, 회기동, 장안동, 전농동 4곳을 했다 그러고 우리 추진단에서는 이번에 청량리 로터리 일대를 중심으로 하셨잖아요. 저도 뒤에서 지켜보기도 하고 현장 가서 상가하고 또 상인들끼리, 노점상하시는 분끼리 많은 갈등과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해봤으면 하는데 지금 현재 1차 할 때까지는 제가 봐도 밤늦게까지, 새벽에까지 배치하고 또 도로 공사하는데도 많은 피해를 줄여가면서 열심히 한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팀장, 주무관, 주무관이 한 3년 동안 계속 그 자리에 있었나 보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 주무관은 밤잠을 못자고 나중에 상가 가서 욕먹고 거리가게한테는 너무 작게 줬다고 욕먹고 이런 걸 봤는데 문제는 기존에 있는 가로판매점, 구두박스, 또 이번에 배정받은, 그분들이 관리를 잘해야 해요. 제가 알기로 동대문에 가판점이 많지 않은데 이미 한 사람이 몇 개를 점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성화돼서 임대를 한다든지, 장사를 다른 분이 한다든지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을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업에 팀장, 주무관 여러분들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

위원장님!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이순영위원

이영남 위원님께서 앞에 햇빛가리개 그런 소리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거리가게 하는 분들은 정말 다 부자입니다. 다 부자고 거리가게 사이즈를 이쁘게 만들었으면 형편 되는 사람은 거기에 에어컨을 달면 되지 햇빛가리개까지 다 해주는 거, 위원님 그것은 좀 무리 아니겠습니까? 거리가게를 시에서 다 해준 거 아닙니까?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시비인데요, 위원님 잠깐만요. 두 분 위원님이 약간 다른 말씀이신데 거리가게 자체로는 어닝이라 해서 햇빛가리개가 있는데 이영남 위원님 말씀은 경동시장로 들어가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은병원 쪽 거기 위를 시장처럼 비올 때 떨어지고 천막 같은 그런, 지저분해요. 그걸 캐노피 식으로 덮어씌우면, 햇빛가리개 그 말씀입니다, 노점상이 아니고 도로에.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저희가 나은병원 측하고 수차례 협의를 하고, 가면 욕만 먹고요. 시장님 구청장님 할 거 없이 다 욕먹습니다. 협의가 전혀 안 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캐노피는 구조상 나은병원 쪽에 지주를 박지 않으면 태풍불면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나은병원 쪽에 안 박으면 인도를 침범해야 되기 때문에 더 좁아지고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알아듣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2개 놨습니다.

에서

어디에서이의안위원

어디까지가 1구역이예요?

이순영위원

1구역은 16개.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1구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1구역은 2016년도에 놨는데요. 나은병원 앞에, 경동시장 사거리 나은병원에서 고산자로 흥환약업사까지 좌측 도로변 쪽에 인접해서 16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거리가게 유지보수비가 4회에 걸쳐서 50만원씩 200이 잡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보수 이런 것을 하는데 이분들한테 우리가 1년에 얼마를 받아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대부료하고 점용료 총 합계가 1,253만 2,340원 전원 납부 다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1인당 1,200…….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아닙니다, 전체.

예.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1인당 얼마나 받는 거예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연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은 126만 4,890원, 평수에 따라 다릅니다. 점용평수에 따라 다른데 제일 적게 내시는 분은 47만 7,250원, 이 분은 1평 채 안 되네요.

래서

이래서이의안위원

거리가게를 서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거 뭐 금액이, 타 구도 거리가게가 이렇게 잡혀 있어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똑같습니다. 기준은 전 자치구가 동일합니다.

위원님 관점을 그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벤츠타고 다니는 사람이 노점상 3, 4개 하면서 세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도권 안에 들여서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이분이 사망을 하거나 이러면, 여러 사유가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없애려고 해서 도로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죠. 지금 뭘 고쳐주고 이 사람이 많이 번다 적게 번다 이런 관점이 아닙니다.

거는

그거는이의안위원

우리의 마음이고요. 한 번 나가보셔서 하시는 분들 옆에서 지나가다 보면, 얘기 듣는 거보면 우리하고 생각이 전혀 다른 분들이에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허가제 되면 못 팔죠? 1년 단위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주는데, 드러내 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못하죠.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박 과장님 상당히 자신만만합니다. 올 1년 거리가게 변화된 모습을 내년 행정감사 때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는지 그때 한 번 보겠습니다.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번에

이번에이영남위원

거리가게 양성화한 거는 다 어닝을, 햇빛가리개를 100%해서 다 설치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가판, 어느 가판점이나 이번에 양성화는 햇빛가리개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게 딱 2, 30cm 있다 보니까 비가 온다든지 이럴 때 영업을 못해요, 그분들이.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이순영위원

위원님! 위원님은 친척이 하니까 잘 알지 우리는 잘 모르지.

니까

그러니까이영남위원

제가 알기로 벤츠 탄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고 보고, 이런 내용을 알면서 발언해야지, 지난번에도 주 정 의장께서도 했지만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 오히려 우리가 괜히…….

남궁역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세요.

가게

거리가게이영남위원

하는 분들을…….

남궁역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됐습니다.

너무

너무이영남위원

재산이 많다고…….

남궁역위원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대단히 오랜만이십니다.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말씀 중에 너무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리가게를 허가제로 해서 갖춰주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서로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하나씩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생성되어 있는, 발생되어 있는 거리가게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한다하지만 앞으로 노점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안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 부서가 생겼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없는 밤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낮에는 신발생이 없습니다. 강제로 다 집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올라가 보시면 할머니 울고 리어카 뺏겨서 하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숙위원

지금도 그러는데 지금 사회적인 면으로 볼 때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40대 가장이 사업에 실패를 했다든가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가족들은 딸려있는데 참외 몇 박스라도 여름에 가지고 나와서 가족생계를 위해서 이거 팔아야 먹고 살겠다고 한쪽에다 차려놓고 있는데 그걸 무자비하게 우리가 싣고 와버려야 되는지 또 그런 경우가 됐을 때는 담당부서에서도 나갔을 때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을 보고 참 힘든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거리가게가 생겼겠습니까? 지금은 그 거리가게가 활성화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벤츠타고 다니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차치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구에서 정말 어떤 방책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그거는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중랑으로, 다른 데로 �i아내야죠. 그런데 그 지역은, 아까 이의안 위윈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면 3년 반 넘어서 겨우 52개 했습니다. 아직 334개 남았습니다. 이거 10년 내로 다 하려나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숙위원

이게 해 가고 있는 과정 중에서도 신발생이 전혀 없다고 우리가 장담하기는 어려운 일인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우리가 예단에서 이런 논의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준비는 해야 되지 않냐, 거리가게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거리가게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으려면 그런 신발생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대안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도

저도이영남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남궁역위원장

잠깐, 예산 관계 아니면, 물어보세요.

울시

서울시이영남위원

예산을 벌써 몇 십억을 따다가 지금 50개 밖에 못했잖아요. 조금 전에 우려했던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동인구가 많고 청량리 로터리라든지 장안동 장안평이라든지 회기역이라든지 이런 데만 하고 있잖아요. 전체 다는 아니잖아요?

행로

보행로이순영위원

확보 차원에서…….

행로

보행로이영남위원

확보지만 지금 전체 다…….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12억 9,900이 사고이월 될 것 같으니까 우리 구비로써는 도로과, 건설관리과 이런 데도 “니 네도 우리 돈으로 해라”, 그리고 우리가 강제하다보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단체들이 있습니다. 해놓으니까 이쁘거든요. 오늘도 왔다갔습니다. 와서 자기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러는데 반대하는 단체도 집회하고 난리가 아니고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을 갖다 쓰라고 한 거지, 내년에 11억 3,300 또 남았습니다. 그거로 해서 일단 계속 부딪혀보고 해봐야죠.

래서

그래서이영남위원

이번에 협조는 나름대로 투쟁보다는 대화로서 우리 정책에 따라주었던 분들이 양성화에 들어와 있었다고 보고 일부 단체는 강경노선으로 아파트라든지 상가에서 다른 동네는 이렇게 시설을 잡아 줬는데 우리 아파트 앞에는 안 해주냐 이런 항의도 오고 민원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양성화하면 조금 전에, 그냥 앉아서 했어도 먹고살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도로점용료 받아야죠, 건물세를 또, 두 가지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형평성에 양성화해서 영업은 덜 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양성화는 하지만, 그 할머니들을 여러 가지 여건에서.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거를 당분간은 당장 오늘 했다고 해서 내일부터 도로점용료라고 딱 받게 되면 바로 옆에는, 협조 안하고 있는 곳은 그냥 하면서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유예기간 같은 것도 같이 간담회를 해서…….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아니,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발전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8건)(동대문구청장 제출)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대상 기금은 모두 6개 부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택숙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93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등의 자활 및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000만원씩의 적립금 2억 5,000만원과 자활근로사업단의 수입금,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여 11억 6,460만 5,000원입니다. 9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 중인 5억원을 제외한 2020년도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7억 4,4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이자 1,194만원, 자활사업 융자금이자 60만원, 자활사업 정산금 6,000만원, 예치금회수 6억 6,460만 5,000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금 이자 780만원을 반영하여 총 7억 4,4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 지출계획입니다. 2020년 자활기업 사무실 임대비를 지원하기 위한 5,000만원과 2021년도로 이월할 예치금 6억 9,4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0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93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5,000만원은 자활사업단에 자활참여자가 올해만 해도 1월하고 10월하고 비교했을 때 한 57명 정도가 증가했어요.

57명이요. 동대문구 지역자활센터가 증가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더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단이 다시 생겨서 운영하게 되면 사무실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필요할 것 같아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이강숙위원

똑같은 거 여쭤보겠습니다. 자활사업 임대료 지원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57명이 증가했고 내년에는 더 증가할 계획이고 자활사업단이 어디에다 사무실을 임대할…….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들어오면 해 줄 계획이라서 아직 확정된 건 없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올해도 5,000만원 잡았는데 2,000만원 보증금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한 데는…….

이강숙위원

이 임대료 지원이 개인한테 얼마씩 신청했을 때 나가는 것인가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자활기금에서는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까지 사업자금으로 저희가 융자를 해드릴 수 있는데요.

어느

어느이강숙위원

정도 선까지, 최고선은 얼마?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개인한테는 2,000만원인데 3% 이자예요, 2년 거치 2년 상환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어려운 분들 하는 데는 보통 2% 대예요. 그래서 저희 자활기금에서는 개인으로 해서 나간 건 없고 사실은 사업단…….

이강숙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단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나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저희가 7월에 2,000만원 보증금 드린 데는 임가공사업단 해서요. 그러니까 쇼핑 종이가방 손잡이 거는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한 22평정도 되는데 거기가 2,000만원에 한 105만원 월세가 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3% 이자에 저희가 융자해준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이 5,000만원 가지고, 전년도도 5,000만원 금년도도, 전년도에 57명이나 증가했는데 이 금액이 적지는 않았었나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57명인데 거기서 게이트웨이해서 자활사업에 처음 입문하는 분들한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쪽으로 가고 사무실이 필요한데는 임가공 한군데라서 한군데만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지금 이 사무실에는 2,000만원을 주고 2%입니까, 3%입니까?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3%입니다.

이강숙위원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저소득층한테 큰 힘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병세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0억 2,510만 5,000원이며, 2020년도 기금조성 예상액인 이자수입액 1,661만 4,000원에서 지출액 2,863만원을 공제하면 2020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0억 1,30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에서 108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예상액은 예치금과 이자수입으로 2억 4,171만 9,000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총 2,863만원이며, 기금사업으로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63만원, 양성평등주간행사 1,100만원,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700만원, 양성평등 공모사업 1,0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금조성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8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이자수입으로 3억 553만 5,000원이 발생하여 총 조성액은 11억 553만 5,000원입니다. 2020년까지 총 집행액은 9,24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13년에 통합관리기금이 설치됨에 따라 2014년에 8억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예치금 2억 2,510만 5,000원을 재예치 했습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03쪽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한 6, 7년 전에는, 지금 6, 7년 동안 계속해서 양성평등주간에 행사를 강당에서 소규모로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6, 7년 전에 모든 여성뿐만 아니고 관계자들이 동대문체육관에 모여서 몇 년 동안에는, 국장님 생각나십니까? 체육대회도 하면서 화합을 다진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런 행사만 계속 안일하게 할 게 아니고 규모라든지 이걸 바꿔서 양성평등주간행사를 바꿔볼 생각은 없는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검토해서 참고하겠습니다.

당장

당장이순영위원

바꾸는 것은 힘들 줄 압니다만 똑같은 행사를 똑같이 하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규모도 규모려니와 여성들이 다함께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바꾸는 것도 뜻깊을 줄 압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올해 저희가 공고를 해서 접수를 해가지고 4개 단체에서 500만원씩 신청이 들어 왔는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400만원씩 해서 1,600만원을 지원한 사업인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사실 기금자체가 이자만 갖고 운용하다보니까 부족하고 약간 마이너스 적자요인도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 받아서 심사를 할 때 양성평등에 제일 가깝다고 판단되고 효과가 있는 부분만 축소를 해서 알차게 2, 3개 정도로 해가지고 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어서 600만원을 감액 조정한 사항입니다.

조금

조금이의안위원

전에 4개 단체라고 했습니다. 4개 단체가 어디어디인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4개 단체는 동대문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하고 사단법인 참만남가족운동, 그다음에 서울시립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장안종합사회복지관 4군데입니다.

공모를 해서 정확히 양성평등에 가장 적합하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이강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107쪽에 보면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성과나 효율성 같은 거는 있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가 저희 관내에 17개 단체가 있어서요. 17개 단체 회장님들로 구성된 단체인데요. 이 단체가 매월 회의도 갖고 여성 쪽 관련 사항이라든가 양성평등에 관해서 토의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워크숍 그 사항으로 개최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 매월 논의됐던 사항은 보완을…….

다면

그렇다면이강숙위원

여성지도자가 워크숍을 간다 그런 거라면 몇 명이나 가시는 거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여성단체 연합회하고 일부 여성전문가들 포함해서 인원수가 한 50명 정도 그렇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강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평등기금은 이자로 수입을 잡고 지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거의 마이너스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에 맞춰서 지출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리고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해놓으면 안 되고 워크숍이라고 정확하게 써주셔야 되고, 교육을 하셨다면 정말 어떤 교육적인 강사도 있어야 되고 또 그 밑에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참가자 실비는 무엇입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역량강화 교육은 워크숍도 포함되지만 그 안에 교육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된 거고요. 역량강화 교육 참가자 실비는 뭐냐 하면 이분들한테 예를 들어 간식이라든가 아니면 워크숍 비용이라든가 실비 들어가는 거 지급하기 위해서…….

이강숙위원

이분들에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과거에는 이게…….

이강숙위원

교육을 같이 갔던 분들에게 지급되는 실비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교육 받는다고 잘 먹고 놀고 또 일당도 받아서 가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일당은 아닙니다.

비를

실비를이강숙위원

지금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현금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간식비하고,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이강숙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구를 보면 굉장히 행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성지도자, 우리가 양성평등 이 행사도 2층에서 해마다 하고 있죠? 그래서 참가도 해봤는데 지금 지역 안에서 각 단체에 포함된 사람들이 맨날 이렇게 역량강화를 한다는 목적으로 연찬회를 떠나고 있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행사 쪽으로 너무, 그 단체 하나가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떠나는데 차량이 1대 차지 않으니까, 이것도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각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고 지금 여성지도자도, 이분들이 누굽니까? 지역 안에서 전부 다 단체를 맡고 있든지 어떤 단체 안에 다 소속된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드리는 말씀인데 이렇게 꼭 행사는 행사대로 하고 워크숍은 워크숍대로 가고, 그 워크숍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교육이라는 말을, 교육 몇 시간합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하러 가면 강의시간도 있고요.

이강숙위원

강의시간이 몇 시간이며 누구를 불러서 하는 거냐고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강의는 보통 두 시간 정도 하고요.

가가

전문가가이강숙위원

누가 오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료로

자료로이강숙위원

대체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해라, 수입이 적은데, 이자로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행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107쪽에 같은, 그동안에 우리가 양성평등 실현한다고 행사를 6, 7년째 해왔는데 이 행사를 참여하면서도 크게 효과성이 없다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들어요. 여성단체들이 모여서 양성평등기간에 양성평등주간행사를 하는데 이래서 남녀평등이라는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얼핏 생각하면 남성분이…….

민경옥위원

예?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얼핏 생각해보면 양성평등 하는데 여성이 주축이 돼 있다 보니까…….

원래

원래민경옥위원

남자, 여자 이게 없다는 것을 양성이라고 하는데 실은 이게 여성만을 위한 거 같고 여성단체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여성단체가 다 들어가서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17개 단체가. 그러면 반대로 남자들 단체 있어요? 양성이라 하면 다 같이 혼합돼서 가야 되는데 실은 여성만 뭉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성만 위해서 쓰여 지는 이게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러면 뭔가 달리 고민을 해보고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여성이 지위 자체가 향상되지 않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도 그 부분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생각이 있으니까 그거는 검토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민경옥위원

정말 내년, 새 연도가 오면 그때 많이 연구해서 다른 방법을 택해서, 정말 여기에 걸 맞는, 양성평등이라면 두 가지 성, 남녀가 없다는 평등주의로 가야 되는데 마치 여성평등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모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워크숍도 이 단체만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행사를 하면, 2014년도에 이게 실행이 됐나? 저는 처음 할 때 참여를 해봤어요. 제가 지역에서 단체를 하고 있다 보니까 표창을 주는데 그때는 여자만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에 남자들이 축하도 못하러 온 거예요. 그 당시 우리는 보고를 받기를 여자만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뭐가 있느냐?” 그랬어요. 이러면서 저는 한 5년은 지역에서 지켜봤고, 여기 돌아와서 벌써 2년째 지켜보는데 맞지 않는 거를, 그런다면 해당 과에서 다시 이거를 연구하고 고민해서 다른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또 이게 맞지 않다면 폐지를 시키든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똑같은 그거로 보면 양성평등주간행사도 다 알겠고, 참가자 실비는 17개 단체가 매월 만나는 간담회를 합니까? 그래서 거기에 드는 실비…….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실비는 아니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역량강화 교육할 때 들어가는 참가자들 식비하고 간식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간식비나 이런 거죠. 모여서 쓰는 간식비나 이거지, 우리가 왔다고 그 사람들 수당을 주는 이거는 아니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거는

그거는민경옥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성평등주간행사 출연자 등 사례금 300만원은 뭐예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거는 공연자들한테 나가는 돈인데 올해까지는 그래도 유명 방송을 탔던 분들이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지역에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공연하고 약간 실비의, 소정의 사례금만 지급할 생각으로 잡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앞전에도 보면 연예인, 오래돼서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그런 분들이 와서 공연해 주고 300만원 받아가는 그 사례금이에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민경옥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행사운영비,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자료하고 양성평등주간행사를 800가지고 어떻게 하냐는 그 자료하고 또 일반보전금에서 460만원을, 작년까지만 해도 140만원인데 460만원을 인상해서 잡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참가실비나 사례금이 올라 왔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세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이거 잠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남궁역위원장

아니, 자료로 하세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재원입니다. 2020년도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3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2000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후 2011년까지의 적립기간을 거쳐서 2012년도부터 사업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원은 출연금과 운용수입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노인복지기금의 주요사업은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입니다. 먼저 자금운용계획으로 115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총액과 지출총액은 각각 전년도보다 7,866만 1,000원이 감소된 4억 7,70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 사유는 예치금회수 감소분 7,593만 6,000원과 이자수입 272만 5,000원입니다. 116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억 7,701만 7,000원에서 예치금회수 4억 6,275만 3,000원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646만 4,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예산액은 4억 7,701만 7,000원으로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에 3,934만원,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은 4억 3,7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2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2020년도 노인복지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13쪽부터 1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지출계획에서 어르신 문화축제 행사 지원에 1,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300만원이 올랐네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행사해보니까 어떤 면에서 부족해서 300을 올렸습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버이날 기념행사라든가 그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 행사를 하면서 축제행사비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사공연비에서 부족해서 거기에 300만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리도

우리도이순영위원

집에서 돈을 써보지만 있으면 있는 대로, 더 주면 더 주는 대로, 아끼려면 뭐를 하나 빼든지 하면 되지 자꾸 이렇게 올린다고 더 달라 소리, 내년 되면 또 300만원 더 달라고 하지, ‘많습니다, 그만 주십시오.’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모자랐습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공연비죠. 공연비가 많이 인상되고 계속 올라가니까…….

르신

어르신이순영위원

문화축제 며칠 전에 했지 않습니까? 12월에 한 거, 문화축제?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기서

거기서이순영위원

무슨 공연을, 가수들 공연한 거 말입니까? 과장님이 딱 볼 때 점심값이 모자랐다, 아니면 경품값이 모자랐다, 어느 부분이 모자라서 이렇게 또 올렸습니까? 안 되면 국장님, 어디 뭐가 모자랐습니까? 좀 절약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공연비에서 계속 부족하다고 주관하는 노인복지관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게

그게이순영위원

모자라면 가수를 좀 수준 낮은 사람으로 데리고 오든지, 수준이 아니고 인기가 좀 낮은 사람을 모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셔야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르신 체육대회 지원 250만원, 어르신 체육대회는 양쪽으로 앉혀놓고 공굴리기 하는 그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합쳐서 문화체육 행사에 같이 하면 되지, 이렇게 자꾸 또 할머니들 오시라 그러고…….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어르신들이 자꾸만…….

이순영위원

운동시키는 겁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인원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계속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250만원 가지고 체육대회를 몇 시간 동안 하는 거죠?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9월에 게이트볼, 실버축구, 그다음에 시니어올림픽, 3차례 참가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에요.

예, 노인지회에다가.

인가

이거인가이순영위원

, 그렇습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체육대회 일반…….

대회

체육대회이순영위원

어디서 합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대부분 할 데가…….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참가비 쪽으로 해서.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참가비 쪽으로 해서…….

이순영위원

어르신들도 게이트볼이나…….

남궁역위원장

그것은 서울시.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장충체육관에서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분들이, 선수들이 가게 되면…….

이순영위원

그 지원입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강당에서 편 갈라놓고 할머니들 청띠, 백띠 머리 메고 하는 그거는 뭡니까? 청군백군 갈라서 한 거 생각 안 납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제가 동에 있어서 생각은 안 납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아닌가 본데.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동에서 행사한 게 생각이 납니다.

이순영위원

동 게 아닙니다. 어르신체육대회는 지원한다니까 알아듣겠는데 어르신 문화축제 행사는 300만원 올리면 내년에는 300만원 더 올려 줄 각오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영남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주지를 안 시켜줘서 제가 다시 합니다. 어르신 문화축제 행사는 5월에 어버이날쯤 하는 행사잖아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에

최근에이영남위원

했던 거는 작품 활동하고 해서 문화축제를 따로 한 거고…….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지원된…….

래서

그래서이영남위원

5월에 어버이날을 전후로 해서 문화축제해서 최고 큰 행사고 또 선물도 지급해서 인원이 오버돼서, 그러니까 저는 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 또 많은 분들이 오시면 오신 분들에 대한 기념품 하나라도 지급할 수 있는,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때 보면 몇 백명씩 복도에 앉아 계시고 더운데 애쓰시는데 내년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적정인원 그리고 늦게라도 오시면 뭐 하나라도 들고 갈 수 있는, 선물을 지급할 수 있는, 복지관하고 상의해서, 어버이날이라고 와서 자리도 차지하지 못했는데 기념품 하나도 받지 못하고 그냥 택시 타고 왔다 가시는 분들 뒷모습 볼 때는 민망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적정하게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나중에 뒷말도 안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어르신 체육대회 지원은 창동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체육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저희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왕복 왔다 갔다 하시고, 이런 지원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출발할 때 제가 인사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우리가 축구단이 없었는데 축구단도 만들어서 올해는 참가도 해서, 이런 내용들을 주지하셔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오해가 없기 때문에 좀 해주십사 하고, 바로 밑에 노인인권사업 지원에 대해서 한 1,500만원이면 적은 액수가 아닌데 어떤 인권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거는 노인복지관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인권사업 지원은 이게…….

남궁역위원장

잘 안 되면 자료로 해주세요.

건비

인건비이순영위원

아닌가?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사업내용은 이렇습니다. 치매감소를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 및 인권지킴이 활성화, 그다음에 노인인권교육 홍보활동 이런 게 사업 내용이고요. 분기별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 정도로 확인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강숙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저희가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께서도 어르신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거 아닙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지금 보면 경로행사 지원이라든가 어르신 문화축제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일반회계에서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이렇게 중복지원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일반회계 보고 또 기금 와서 보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 게 아니라 통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 노인복지기금이 계속 이렇게 존속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국장님께서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이강숙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복지기금이 사실 각 구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기금이 설치가 됐는데요. 우리가 이 기금만 가지고 계속 갖고 있는 사항으로써는 이 목적사업을 못하는 사항이고, 사실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에서 그 사항으로 해서 특화사업으로 한 사항입니다, 체육대회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단위사항이고요. 인권지킴이 사항은 인권센터를 만들어서 한 것이 노인복지관에서 자비로 해서 거의 한 십 몇 년 전부터 계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여기 기금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기금을 계속 적립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기금을 쌓아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정말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편성하는데 있어서…….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도 고민하고요. 이순영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불요불급한 사항이나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저희가 축소를 하고 행사유지성 이런 사항도 되도록이면 행사 때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제가 동에서도 한 4,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기획사들은 계속 1,000만원을 줘도 모자라다 그러고 300을 줘도 모자라다고…….

행사는 해요.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들이 행사비용이나 공연비용이나 이런 것을 적정수준에서 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량리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관내에. 음악원도 하시는 분이 계시고 저도 그런 데를 말씀 많이,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어르신들이 기능 재부도 하고 자기들의 재량도 뽐내기도 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하시지, 꼭 이름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행사위원회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내년에 올해처럼 다시 올리는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예산사항을…….

이강숙위원

그 행사 규모를 줄이라는 게 아니라 행사는 그 규모로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적게 들일 수 있는 방법이…….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재능기부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으로…….

든지

얼마든지이강숙위원

있는데 왜 다른 사람, 이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가는 지원이 아니라 행사를 하러 오신 가수나 이런 분들한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강숙위원

부분을 좀 해서 규모는 줄이지 않되 행사금액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꼭 제가 짚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민간이전에 어르신 문화축제 행사, 본 위원이 헛소리를 하면 과장님이, 국장님이 ‘그거는 어버이날 행사였습니다, 복도에 사람도 많이 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고개 끄떡끄떡 해놓고 위원님이 다시 설명하면 그것도 맞고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것도 파악을 잘하고 오시고 그 밑에 노인인권사업 지원,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아닌 거 같습니다. 노인인권사업 지원 이거 자료로 부탁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거는 예산 때문에 물어보시는 겁니까?

이순영위원

예.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이 점점 행사는 늘어날 거 같아요. 제가 봐도 행사는 늘어나요. 그런데 행사는 늘어나도 금액 같은 거나 이런 거, 그런 가수를 불러오지 않고 지역에서 자기들이 뽐낼 수 있는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 저는 어르신 문화축제 행사 때 참석을 해보고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이 강당을 가득 메웠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내빈인사하고 밖에 나와 보니까 복도에 가득 찬 거예요, 그 더위에. 더웠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실내는 덥잖아요. 그러면 일부는 안에서 공연도 보고 하지만 바깥에서는 스크린을 보기는 하지만 그런 불편한 데서 보는데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어디서 이불은 아마 기증받아서 주는가 봐요. 이불 덩치도 커요. 그런데다 또 무슨 선물까지 주니까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상당히 고충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선물도 꼭 이 날만 줘야 되나, 그런 날은 편안하게 와서 드시는 거나 아니면 가볍게 간단한 선물로 들고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왜 가는 발길을 그렇게 무겁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는 옷을 나눠주니까 색깔이 안 맞다고 싸우고 바꾸고 이래요.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이런 거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그 행사를 진행할 때 어르신들이, 그래도 여기 오시는 분들은 건강한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행사한다 하면 일부러 오시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행사 잡을 때, 행사 진행을 할 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가 보면 이게 옛날에는 특별회계에서 기금이 없어서 일반회계로 전환이 돼서 넘어가서 생기면서 노인지회, 아마 5대 때일 거야. 원래 일반회계에 있는 거를 거기서 하도 삭감을 하니까 특별회계로 넘긴 사항이에요, 그때. 그래서 이게 여기로 넘어왔습니다. 원래는 이게 일반회계에 있던 거예요. 이거는 한 번 더 위원님의 의견을 우리가 모아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장인선입니다. 청소행정과는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총 3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019년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3쪽에서 130쪽까지입니다. 본 기금은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환경미화원자녀의 대학교육비를 무이자 지원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1991년부터 설치되어 운용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 125쪽부터 127쪽까지로 수입 및 지출액은 각각 7억 1,8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332만 1,000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385만 8,000원, 2019년도 이월된 예치금회수 6억 7,135만 7,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7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지출계획입니다. 학자금 대여 6,0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 6억 5,8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3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남궁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23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128쪽 질의하겠습니다. 학자금 대여기금이 ’91년도부터 기금이 형성이 되었네요, 조성된 연도가?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현재 예산이 6,000만원 잡혀 있는데 전년도 보다 조금 줄었네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내년에 저희가 학자금을 신청할 수요를 6,000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수록

갈수록이강숙위원

아이들이…….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기도 하고요. 요새 공무관들을 저희가 신규로 채용을 많이 하다 보니 나이들이 많이 젊어지고 있고 또 하나의 이유는 요새 국가장학금도 많이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수요가 주는 거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어차피 무이자대출이기 때문에,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자가 있을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6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강숙위원

대여 이후에 상환하는 것은 잘 되고 있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임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형식으로 가고요. 이거는 자녀들이, 보통 장학금들은 아버지나 부모님이 받으셨다 우리 학생들이 보통 하는데 이거는 아버님들이 다, 2년 거치 3년 이후 상환을 하고 계셔서…….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상환하는 데는 크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하시게 되면 일괄로 저희가 퇴직금에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려운

어려운이강숙위원

일 하시는데 자녀 학자금을 이렇게 대여를 해서, 지원을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지금부터 2020년도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3쪽부터 1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하여 1994년부터 설치되어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현재 운용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 보고는 135쪽부터 139쪽까지로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2억 4,4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수입계획은 예치금이자 294만 3,000원, 2019년도에 이월된 예치금 회수금 2억 4,1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137쪽부터 139쪽으로 재활용 활성화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출액은 1억 18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09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신설되어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금 편성과 대형 생활폐기물 배치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것입니다. 139쪽 상단 다음연도 이월금은 1억 4,21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679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41쪽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33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는이의안위원

지출에서 138페이지 폐지수집 어르신 물품지원해서 176명에게 5만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안전조끼라고 일을 하시면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끼, 그다음에 날씨가 조금 추워졌을 때는 방한용품 정도, 그리고 여름에 혹시 더우실 때 좀 시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게 1인당 5만원 정도를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현재 고물상에 등록이라기보다는 와서 폐지를 파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현황을 저희가 파악해서 현재 수집하고 계신 분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제가

제가이의안위원

대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는 고물상에 폐지를 파시는 분이지만 그래도 또 작은 거를 얻어서 다른 분한테 이렇게 드리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주민센터에도 통장 분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폐지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마 숫자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 예산 안에서 저희가 잘 조정해서 모든 분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항상 저희도 감안하고 있고요.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지원할 때, 그때그때 저희가 조사해서 빠짐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이의안위원

위원님들도 하시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재활용정거장 관리인 보상금 방금 설명을 들었고요. 재활용정거장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이순영위원

노인복지에서 보상금을 주는 겁니까? 재활용정거장에 있는 그분들의 급여는 어떻게 나가…….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분들 저희가 여기…….

이순영위원

일자리에서?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일자리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재활용정거장 관리인들 임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여기에 어디 있습니까? 노인일자리…….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노인일자리 있고, 여기서 관리하는 사람들 인건비도 나가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분들은 저희 인건비로 5만원 나가고요.

어디

어디이순영위원

있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중단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잡혀 있습니다, ‘301’ 일반보전금 밑에. 중단에 ‘12’번 기타보상금에 보면 재활용정거장 관리인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고 그 외 부족한 금액을 저희가 여기서 잡는 거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같은 거는 그쪽 임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순영위원

노인일자리하면서 여기 모자라는 것을 더 보태주는 거 아닙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저희가 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해

이해이순영위원

됐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이강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품 관리기금은 계속 감소되고 있네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재활용 선별장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가 있었습니다. 휘경동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판매대금을 전부 관리기금으로 잡았었는데 여기에 자원센터가 되면서 센터로 들어가면서 실시협약 상에 그 수익금을 공사에서 갖게끔 계약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예금이자 외에는 수입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지금 계속 재원은 감소가 되고 있는데 우리 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재원을 조금 늘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되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잔여금이 거의 소진될 것 같습니다. 내년 마지막 예산이 한 1억 5,000 그 정도가 소진될 것 같아서, 그러지 않아도 제가 부임해서 이 방법을 한 번 찾아보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팀장과 팀원들 담당 같이 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게 확정이 되면, 일단 내년까지는 저희가 기금으로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지금 사업의 필요성을 재고를 한 번 해봐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2021년도에 저희가 기금을 다시 한 번 할 때 보고를 드리게 될 텐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 뵙겠습니다. 138쪽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폐지수집 어르신 물품지원 이렇게 있잖아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지금 176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셨으면, 여기에 폐지 줍는 분들이 다양하더라고요, 요새는 어르신이 아니어도. 그런데 여기에는 어르신으로 나왔는데, 연령 많으신 분들만 되어 있나요, 아니면 176명 속에 젊은 층들이 있던가요? 그거는 파악이 안됐어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와 비슷한 게 있어서 동에다가 해서 일단 연령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혜택을 봐야지 사실 젊은 사람은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년에

금년에민경옥위원

제가 어떤 과에서 여러 가지로, 말하자면 일자리도 있고, 아니면 노인일자리 이런 게 있는데 금년에는 제가 들은 정보가 폐지 줍는 수집을 하는 사람들 전수조사를 해서 그분들한테 최저로 27만원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겠다고 내년 사업을 그렇게 잡던 분이 있는데 혹시 모르시나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계획을 하고 있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재활용 안전하고 그분들…….

안전

안전민경옥위원

때문에.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런 거만 저희가 하고요. 나머지 지원 대책 같은 거는 복지나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령에

연령에민경옥위원

관계없이 그렇게 지원을 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제가 한 번 여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2020년도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5쪽부터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에 따라 환경자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지역 환경보존을 위하여 2011년부터 설치되어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 147쪽부터 151쪽까지로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2억 4,0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1만 9,000원, 2019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회수 3,255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782만원 등입니다. 149쪽 지출계획 상단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2억 3,872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95만 3,000원을 증액하고 위원회 운영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환경감시단 활동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51쪽 중단의 다음연도 이월금은 잔액이 0으로 전년도 대비 744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53쪽 예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45쪽부터 1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이강숙위원

위원입니다. 환경감시단에 대한 활동실적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강숙위원

하겠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실적하고이강숙위원

효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권경달입니다.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부터 16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57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동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설치목적은 아름답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사업으로 2010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8억 9,606만 4,000원으로 2020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2억 5,700만원, 지출은 3억 6,834만원으로 2020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7억 8,4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재원은 옥외광고물 신고수수료, 이행강제금, 과태료 및 예치금 이자이며, 주요 용도는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간판개선사업 등입니다. 15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총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11억 5,30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786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60쪽에서 161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11억 5,306만 4,000원이며, 허가신고수수료 3,000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1,700만원, 이행강제금 6,000만원, 과태료 1억원, 전년도 세입 체납수입 5,000만원, 예치금회수금 8억 9,6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에서 164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 11억 5,306만 4,000원 중 맑고 매력있는 도시건설 3억 6,834만원, 재무활동으로 예치금 7억 8,4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515만원을 감액하여 4,0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은 전년 대비 250만원을 증액하여 7,85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과년도 체납수입금 지난연도 수입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100만 2,000원을 감액하여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은 불법고정 및 유동광고물 철거대행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원을 감액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간판개선 지원금으로 전년 대비 2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치금은 전년 대비 1억 1,221만 7,000원을 감액하여 7억 8,4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6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해당 쪽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동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57쪽부터 1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 이게 올해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올해인가, 작년인가?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작년에 일부…….

해서

해서이순영위원

10개가 있습니까?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예.

이순영위원

10개 유지보수 500만원이 있는데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옛날에 연립형 게시대 해서 우리가 13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상업용하고 공공게시대해서 같이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저단형 게시대가 현재 50개 있고 지금 추가로…….

단형

저단형이순영위원

몇 개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39기 50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단형 게시대를 가지고 있는 게. 39기 50면이 지금 설치되어 있고…….

이순영위원

39기인데 아니…….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39기인데 1단이 11개인가 있고 2단이 39개인가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1단이?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1단이 11개.

이순영위원

11개고, 또?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2단이 39개 해서 50개…….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저단형에는 누가 붙일 수 있다고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지금 저단형 게시대는 현재 공공용하고 예전에 정당현수막을 일부 하기로 했는데 얼마 전에 선관위에서 통보 온 게 선거법에 무상으로 하는 것은 위반이다 그래서 지금 각 구별로,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각 구별로 선거법 관련돼서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공공용으로 면은 50개인데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개인이 게시할 수는 없는 거네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개인은 연립형 현수막 해가지고 저희가 13개 있는데 거기다…….

기만

거기만이순영위원

하고?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예.

래도

그래도이순영위원

많이 깨끗해지기는 했지만,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가 깔끔하기 때문에 사거리에 거는 것보다도 이런 것도 많이 보급해서 가격을 지불하고 게시하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그거는 한 번 제가 봐서, 저희가 여태까지는 공공용이나 정당용 하는 게 면수가 적어서 했는데 하반기에 20면을 추가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완료가 되면 내년도 초에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가 500만원이나 유지보수 할 게 나옵니까, 새것이?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이게 새것인데 주로 사거리나 도로주변에 하다보니까…….

손이

파손이이순영위원

됩니까?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대형트럭이나 이게 치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파손되는 게 있어서 혹시나…….

넉히

넉넉히이순영위원

잡아놓았네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넉넉히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3쪽 기타보상금에 불법현수막 등 수거보상 말고 그 밑에 불법전단지 등 수거보상은 5,000만원을 잡았는데요. 이게 어르신들이 전단지 주워오면 이 돈이 소진되면 끝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이게

이게민경옥위원

금년에는 얼마 잡았었어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금년에도 5,000만원 잡았습니다.

민경옥위원

5,000만원 잡고 내년에도 5,000만원 잡는 거예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2,500은 뭐가 올라가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으로 올라가 있나요, 증액된 거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예, 이거는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6대4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850만원 잡았는데 그거는 서울시비에 따라서…….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잡은 거고, 불법전단지 등 수거보상은 1인당 몇 회가 있어요,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이게 점점 소문이 나다보니까 인원수가 자꾸만 늘어나요.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2회, 2회해서 총 4회 했는데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전단지를 모아서 있다가 또 나중에 한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서 내년도에는 3월부터 11월까지 8회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게민경옥위원

왜냐하면 상업지역은 보면 아침에 눈뜨고 나면 쫙 깔려요. 그런데 깔기도 전에, 한 번 깔면 어른들이 주워서 모으느라 바쁘세요. 열심히 뿌리는 사람이 있고 줍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리는 깨끗해지기는 하는데 그런 차원도 있잖아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하게 되니까 효과가 거리가 많이 깨끗해지고 어르신들 일자리 효과도 있고 또 소일거리를 주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집에 안 있고 나와서 이렇게 소일거리를 하다보니까 건강에도 좀 좋은 것 같아서, 올해가 2,721명이 지금 참여했습니다.

시나

혹시나민경옥위원

과장님 불법전단지 수거를 하다가 민원은 안 생기던가요? 그런 전화는 안 받으시나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그런 민원은 별로 없었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이 물어본 건데 불법전단지 등 수거보상이 서울시 매칭사업이라 그랬죠?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아니, 그 위에 있는 거요.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이게 매칭이면 매칭이라고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지요? 불법현수막 등 수거보상이 매칭이면, 이거 매칭이라고 표시가 안 되고 일반으로 표시가 돼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를 매칭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잖아.

인줄

구비인줄이순영위원

알았어.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지금 6대4 매칭사업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시비가 안 내려온 겁니까?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시비가 아직 안 내려왔는데 내년 초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래서 지금 구비만 잡아놓은 거예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예, 시비가 확정이 안 돼서, 아직 몰라서 구비만 잡아놓은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다음에라도 이렇게 내려오면 다음에 우리 예산 심사할 때는 그 정도, 작년에도 시비가 내려왔을 거 아니야?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시비가 작년에도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늦게 내려와도 같이 표시를 해 줘야지, 작년에 시비 얼마, 구비 얼마. 그렇게 표시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보지, 전체 다 구비로만 보잖아요. 다음에는 꼭…….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올해는 우리 구비가 2,600만원이고 시비가 3,745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지금 불법현수막 등 수거보상이?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예, 그래 가지고…….

남궁역위원장

그러니까 이 표기를 정확히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내년에는 예산안 표기를 시비, 구비 내려와서 얼마 썼고 올해는 아직 안 내려 왔으니까 이게 구비로만 잡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달라고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과태료?

남궁역위원장

이행강제금.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분양현수막 게첨이 엄청 많아서 거기서 우리가 과태료를 많이 부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동대문구에 아파트나 이런 게 많이 들어와서 지금 분양광고가 적다보니까, 과태료 수입이 줄다 보니까 2,000만원 적게 잡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그 위에 ‘213-04’ 허가신고수수료가 3,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간판 표시기간해서 3년 주기로 허가를 내주는데요. 지금 옥상간판이 만료되는 게 한 25개 중에 10개 정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상에

옥상에이의안위원

크게 해 놓은 거 말이죠?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예, 거기 하나에 수수료가 보통 100만원, 150만원해서 이번에 만료되기 때문에 수입을 더 잡았습니다.

도시빛정책과에서 예전에 한 번 1억 줬다가 안 줬다하고 올해는 거기서 전혀 안 주고 기후대기과에서 8,400만원을 LED, 그러니까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8,400만원을 올해 줬어요. 내년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년도에는 저번에 제가 보고드린 것 같이 우수자치구로 선정돼서 10개 구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비가 별도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사실 도시빛정책과에서 최소한 1억 이상은 내려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실무진들이, 시에서 25개 건설관리과 과장님들이 실무진 회의도 하시잖아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예.

금방 제가 보고드린 것 같이 시비가 별도로 잡혀 있는 게 아니고 도시빛정책과에서 인센티브사업에 선정된 10개 구만 주고 나머지 잔액이 있으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올해

올해이의안위원

선정된 거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꾸준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수입계획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이 부분에서 수입이 2,000만원 내려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예.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본 위원도 많이 받는 민원인데 전자광고, 이렇게 글자가 돌아가면서 전자광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옆집에서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나오고 민원이 없을 때는 여기서 적발하러 나가지 않는 모양이던데 그거 맞습니까? 민원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특별하게 그건 없습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LED광고 같은 게 정확히 조명이 어떻게 된 건 없고요. 보통 거주하는 주민들이 너무 밝거나 안 좋으면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거기, 지역별로 약간의 밝기는 조금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뭐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빛 조절이나 이런 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빛 조절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1년에 40만원 부과했던데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봐가지고 시정이 계속 안 되거나 뭐하면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합니다.

렇죠

그렇죠이순영위원

. 그런데 그런 광고가 크기에 맞게 광고가 되고 있는데 다른 골목가면 있어도 그 집은 안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집중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광고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실에

미용실에이순영위원

보면 ‘일요일은 쉽니다, 머리는 만원입니다.’ 이런 것처럼 돌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그게 지금 저희 구만 해도 회기동이라든지 장안동이라든지 이면도로에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봐가지고 지역별로 불편하거나 뭐한 거는 단속하고 특히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을 하고 과한 경우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조사를 해서 똑같은 광고면 똑같이 매겨야지 민원이 들어가는 집만 해서 참 억울해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많이 본 게 아니고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 왔기는 한데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과태료가 준 것을 보니까 수입을 올리려면 다 조사를 해서 매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간판도 맞지 않으면…….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상가나 이런 데가 조금씩 그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해서 부과시키면 알다시피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태료를 다 부과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소규모 미장원이나 이런 데는 조금씩 안에도 붙어 있고 다 있는데 그걸 과태료를 부과해서 1년에 40만원을 내서 속이 쓰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도로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0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 공사 및 원활한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1997년도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169페이지 총괄적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말 예상기금 조성액은 16억 3,292만 6,000원이며, 2020년도 예상수입 및 지출을 감안할 때 2020년 말 예상되는 기금조성액은 16억 3,653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공사에 원인자부담금 및 기금의 이자수입금을 재원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7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도 수입계획은 총 19억 5,321만원이며, 지출계획도 총 19억 5,321만원입니다. 다음으로 172쪽 및 173쪽 2020년도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2020년도에 만기가 되는 예치금 이자수입 936만 4,000원, 2020년도 원인자부담금 10억원, 2019년도 말 조성되는 예치금 회수액 9억 3,292만 6,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092만원으로 총 19억 5,321만원으로 예상됩니다. 174쪽 및 175쪽 2020년도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 정책사업에 도로굴착복구 사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576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1,092만원 등 10억 1,668만원, 재무활동에 도로굴착복구기금 예치금은 2020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 조성액으로 9억 3,6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7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69쪽부터 1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도로굴착 원인자들이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면 복구를 하게 되는데 복구하면서 맨홀 상태가 불량해서 인상이나 인하, 높이거나 낮추거나 이러한 공사를 하는 정비공사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1년간에 100개소 정도, 그 정도 운영하다 보면 정비를 해야 됩니다.

굴착허가가 들어옵니다. 어떠한 지하시설물, 하수도든 통신이든 가스든 상수도든 그런 게 들어오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중복으로 굴착을 하는지 여부부터 시작해서 지하매설물을 공사하면서 안전대책 같은 거를 적정하게 세웠는지 그런 거를 서면도 보지만 현장도 저희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돼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이강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175쪽 보면 굴착복구 업무용 차량 임차가 있습니다. ○ 71만원씩 12개월인데 월 1회 쓰시는 건가 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월 71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2년 계약으로 레이 경차를, 새차를 2년 단위로 저희가 임대를 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구입해서 운용하는 거보다도 훨씬 경제적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이강숙위원

기금이 많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일단 우리 구 관내에 도로굴착이 수반되면서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려면 일단 우리 구가 관리청이다 보니까 굴착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매년 해보면 이 정도는 됩니다.

이강숙위원

도로굴착복구나 노후도로 정비, 그런데 금년도에는 사실 노후도로 정비사업비가 거의 다 소진됐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정비하려고 계획을 한다면 할 때는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도 한정돼 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데를 선별해서 매년 정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숙위원

이렇게 지역을 다니다보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현장을 답사하느냐고 여쭤 봤는데 도로과는 정말 힘들겠지만, 현장답사를 참 부지런히 하시는 것으로도 알고 있지만 꼭 나가봐야 되겠더라고요, 지역형편을 보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노후도로 정비시설을 해야 될 곳들은 많은데 예산이 금년 예산은 다 떨어져서 못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기금도 넉넉한데 기금에서도 갖다 쓰고 하시지 아껴 놓으면 뭐합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굴착복구기금은 일반도로 유지보수 사업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도로

노후도로이강숙위원

정비…….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것도 일반도로, 그러니까 굴착을 하지 않은 그런 구간의 도로에 대해서는…….

그런

그런이강숙위원

구간은 어떤 구간 인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굴착복구기금으로 쓰는 것은 굴착을 해서 지하매설물을 넣었는데 이거를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인자가 할 거냐, 관리청에서 할 거냐…….

이강숙위원

노후도로정비가 꼭 굴착했던 곳에 필요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 부분은 일단 복구를 하고 하자가 3년이거든요, 차도가. 3년이 지난 상태에서 봤을 때 상태가 안 좋으면, 파손이 있다든지 이러면 정비를 해야 되는 거는 굴착복구기금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항상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정말 민원처리라든가 또 도로복구라든가 이런 것에 힘써 주시는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172쪽에 수입계획에 보면 우리가 지역에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도로굴착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이거 받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재건축사업 할…….

민경옥위원

재개발하거나 그러면 그 주변을 공사 다 끝난 뒤에 도로포장을 완전히 쪼개서 해 주잖아요, 재개발 쪽에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여기에 우리가 수입으로 잡히는 10억 정도의 도로 원인자부담금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빠를까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일단 우리 구 관내는 일단 우리 구가 도로관리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도든 구도든 도로의 한해서는 굴착을 한다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으로…….

돈을

돈을민경옥위원

무작정 받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부과를 합니다.

과를

부과를민경옥위원

하면서 그 사람들이, 장안동에도 이번에 데시앙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주변을 아주 정비를 잘해놨어요, 도로를 사면으로. 그러고도 이런 부담금을 저희가 받는 건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일단 굴착이 수반되면…….

이게

이게민경옥위원

3년차라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예외적으로 대규모 사업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안 받고 자체사업비를 투여해서 운영을 합니다.

렇게

그렇게민경옥위원

해서 하는데 여기에 도로굴착으로 원인자부담금해서 원인자부담금은 어느 선까지 굴착비 받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굴착을 하게 되면 직접 손괴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간접손괴부분이라 해서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보도 같으면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40cm, 그다음에 차도 같은 경우는 20cm, 이런 부담을 할 수 있는 면적공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산출해서 부과를 합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지출로 넘어가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굴착복구공사나 노후도로정비공사, 불량맨홀 정비공사로 그런 돈이 이렇게 쓰여 지는 거잖아요. 아까 이면도로나 이런 거는 기금으로 사용을 못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굴착이 수반된 도로, 만약에 굴착을 안 하고서도,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을 했는데 10년 이상 돼가지고 파손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 거는 굴착복구기금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저희 동네에 보면, 땅 꺼지는 것을 뭐라 그러지요? 함몰이라든지 블랙홀이 생긴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도로포장이 되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 거는 일단 원인자가 누군가를 먼저 규명을 해야 합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인접 토지에서 하다가 발생할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지하굴착 같은 것을 할 때 지하수의 변동에 의해서 지반이동이 일어날 수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는 공사를 철저히 안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그거민경옥위원

먼저 가려서 그다음에 책임이 들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다음에 하수도 이음부 같은 데서 누수가 돼가지고 지반이 연약해서 가라앉는 경우도 있고.

그런

그런민경옥위원

일이 생길 때는 도로과에서 어떻게 검사받는 게 있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순수한 도로가 침하되면 우리가 하는데 하수도로 원인이 일어나면 근본적으로 하수도를 정비하고 그다음에 복구하는 식으로 이렇게 행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니까 노후도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 3년 뒤에나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원인자부담 거기에 대한 자료도 위원님들께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할 게 많으면 이럴 때 원인자부담금을 받는다, 이럴 때 우리가 노후도로 정비공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한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정동선입니다. 연일 예산심사로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남궁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단에 예산편성 방법과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예산서 5쪽입니다. 공단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구민회관 등 18개 사업장이며, 2019년 하반기에 배봉산숲속도서관, 다사랑행복센터, 중랑천 커뮤니티카페가 위탁 예정됨에 따라 15개 사업장에서 18개 사업장으로 증가하였고 구청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등 해당부서별 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단본부2, 거주자우선주차제 등 4개 사업장으로 구청 주차행정과 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단의 지원부서인 성과감사팀과 경영지원팀 두 부서에 대한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 매출액 비율 기준으로 공단본부1과 공단본부2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공단본부 예산은 201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 매출액 비율인 약 60대40을 적용하여 공단본부1 60%, 공단본부2 40%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공단 전체 수입예산은 94억 316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은 169억 9,183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8억 5,396만 5,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공단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사유는 2019년 대비 3개 사업장인 배봉산숲속도서관, 다사랑행복센터, 중랑천 커뮤니티카페가 위탁됨에 따른 운영경비가 9억 1,107만 5,000원이 증가되었고 구민체육센터 재개관에 따른 정상운영경비, 공공시설 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적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 인건비 인상분 등 19억 4,259만원이 포함되어 전년 대비 28억 5,366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공단예산 중 인건비 및 공통경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공단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는 인건비, 퇴직급여, 사회보험부담금, 복리후생비, 평가급으로 구성되며, 총 97억 4,315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4,725만 9,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인건비는 경영공시에 나타난 서울시 자치구 공단 평균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9.7% 인상률을 적용하였고 기간제근로자는 동대문구 생활임금 단가를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1억 4,412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3개 신규사업장 인수에 따른 경비 및 구민체육센터 정상운영에 따른 운영경비 반영 등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은 2019년도 대비 6억 4,881만 2,000원 증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유는 구민체육센터 재개관에 따른 강사료 등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장별 지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장 및 세출예산이 주요 증 편성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 예산은 실질 예산집행사항을 반영하여 2019년도 대비 4,006만 3,000원을 감액…….

남궁역위원장

본부장님! 위원님들이 지금 이해를 못하니까 페이지, 총괄만 가지고 하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겠습니다. 공단예산서 179쪽 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잠깐만, 이거를 천천히 페이지를 얘기하고 해야지 혼자 그렇게 하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업장 부분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단예산서 179쪽입니다.

남궁역위원장

179쪽, 설명하세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용두문화복지센터입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 예산은 실질 예산집행사항을 반영하여 2019년 대비 4,006만 3,000원을 감해 4억 5,43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는 3억 39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655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공단예산서 18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54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729만 5,000원 감 편성했으며, 기본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법정 검사비, 통신비, 각종 보험료 등을 2019년 실질 집행금액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공단예산서 185쪽입니다. 수도광열비는 6,780만원으로 전년 대비 6,420만원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초기 개관당시에 실질운영 데이터가 없어서 공단체육문화사업장 중 건물규모 및 운영현황 등을 비교해서 비슷한 사업장에 수도광열비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만 2020년은 1년 운영에 따른 실질 집행금액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중랑천커뮤니티카페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쪽입니다. 중랑천 커뮤니티카페 예산은 신규 편성으로 1억 6,751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1억 2,416만 9,000원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사회보험료, 퇴직급여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위수탁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공단에 운영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구청 담당부서에서 편성된 것으로 현재 저희공단에 운영계획이 마련되고 있습니다만 현업직 1명, 한시적 근로자 2명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외 카페운영을 위한 관리운영경비로 3,824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등의 일반운영비와 재료구입비, 동력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사랑행복센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예산서 209쪽입니다. 다사랑행복센터 예산은 신규 편성 분으로 4억 8,222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2억 4,405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센터관리 기술직원 4명, 청소환경관리 현업직 2명으로 총 6명에 대한 인건비 및 4대 사회보험, 퇴직급여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단예산서 21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098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사무용품, 청소용품, 법정 검사비, 각종 보험료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단예산서 214쪽입니다. 수도광열비는 1억 5,613만 8,000원 편성하였고, 2018년 캠코에서 실질 집행했던 금액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다사랑행복센터를 신규 인수 운영함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청결한 시설물 운영 관리를 통해서 관내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본부2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예산서 221쪽입니다. 공단본부2 예산은 전년대비 1억 4,413만 4,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는 1,077만 9,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공단예산서 231쪽입니다. 연구용역비 8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단에 다양한 사업분야와 조직기능에 대한 진단평가를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컨설팅하고 그 결과를 전략적 조직운영 방향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공단예산서 239쪽입니다. 자산취득비 1,8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공간의 노후된 컴퓨터 및 모니터 10대 교체, 기존 홈페이지 서버 노후화 및 잦은 오류로 인한 서버1식 교체비용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정보화 시스템 취득비 9,332만원원 신규 편성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들이 지자체 공공시설 이용 시 법정 감면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이용요금을 즉시 감면하여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권고함에 따라서 공단의 주차, 체육문화 회원관리프로그램에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예산서 243쪽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예산은 전년 대비 6,174만 1,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는 2,244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공단예산서 244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727만 6,000원 증 편성하였으며, 이는 건물식 공영주차장의 실내 공기질 측정을 5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함에 따른 수수료 증가분, 건물식 공영주차장의 방역소독비 신규 편성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2019년 현재 공단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 2년 연속 우수공기업에 선정되고 또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전국도서관운영 평가에서 대통령상,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020년 공단예산은 신규 사업 인수, 구민체육센터 재개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감동에 초점을 맞추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사업장별로 나누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두문화복지센터입니다. 공단예산서 179쪽부터 1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위원장님!

남궁역위원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181쪽에 회원관리 소모품에 프로그램 운영관련 소모품이 50만원씩 2회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에 프로그램이 배드민턴하고 탁구가 운영되는데요.

이강숙위원

5층에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 배드민턴, 탁구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소모품이 50만원씩 전반기, 후반기해서 100만원씩인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마 예산편성에 어떤 형식적인 부분을 취하다 보니까 50만원 곱하기 2회를 해놨는데 수시로 필요한 부분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수시로 교체해 주거나 그래야 되지 않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딱 2회라고 해놓으니까 전반, 후반 이렇게 모아서 해주는 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이강숙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용두복지공원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배상금이요?

이 부분은 저희가 대물·대인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방재정공제회 가입돼 있는 영조물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자기부담금이 건당 10만원씩 되는데요. 그 부분을 대비해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용되지 않고 불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고가 1년에 많이 나는 거는 아니니까. 다만 사업장별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쓰는

쓰는이의안위원

용도는 없었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의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184페이지 기타복리후생비에 특수건강검진비 해서 안전관리자 기술직 3만원씩 해서 세 분을 9만원 잡아놨습니다. 이 검진비가 저렴한데 어디를 검진하는 겁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직들에 대해서는 특수직군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단의 건강검진 외에 추가로 받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매년 편성된 부분입니다.

진을

검진을이의안위원

어떻게 하는데 3만원짜리가 있죠? 아시는 팀장님 없으세요? 금액이 너무 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182페이지 중·하단에 주민참여 간담회가 있어요. 어떤 간담회를 하려고 3회를 잡아 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무래도 저희가 이 센터를 주민들을 대상으로, 또 회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나 강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친목을 강화하고 새로운 신규 회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함께 어울리는 부분, 이벤트성의 어떤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선시킬 건지 또 어떤 강좌를 신설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지금이영남위원

현재 평일에 주간만 하나요? 휴일도 운영을 하고 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요일은 안 하고 있고 토요일은 하고 있습니다.

요일

토요일이영남위원

하고 일요일 하루 쉬고, 일요일에 주민들이 필요한 데 인력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개방을 못하고 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무래도 주 5일 근무에 52시간 체제 감안하면 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이사장님이강숙위원

한 번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에 이벤트 행사비가 전년도보다 조금 줄었네요, 행사운영비.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조금 전에 주민참여 부분하고 겹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부분은 별도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고, 이 행사운영비 부분은 우리 고객들을 대상으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차 간담회를 갖거나…….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그게 이렇게 나눠진 겁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무래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비, 회의비의 성격하고 그다음에 행사운영 홍보비의 성격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편성을…….

이강숙위원

몇 사람이나 어떻게 홍보를 하는데 한 번에 30만원씩 잡혀 있네요. 그리고 187쪽 자산취득비에 시니어홀 집기 구매가 있습니다. 시니어홀이 없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시니어홀이 현재 있는데 이런 집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시니어…….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현재 그러면 탁자가 몇 개나 있어요, 응접탁자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탁자가 2개 있는데요. 아마 어르신들이 장기 두고 바둑 두고 하시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어르신들이 추가로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그 위에 탁자용 의자는 14만원씩 4개가 잡혀 있고 또 의자 2개가 17만원씩, 이거는 어떤 의자입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탁자용 의자는 앞에 응접탁자와 세트로 된 부분이고요. 밑에 17만원 부분은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의자입니다.

락한

안락한이강숙위원

의자?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3만원이 더 들어가는 의자, 그런데 지금 안락한 의자는 하나도 없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숫자가 조금 부족한 거 같습니다.

마나

얼마나이강숙위원

부족한지 잘 모르지만 탁자용 의자로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안락한 의자가 많이 있으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편한

불편한이강숙위원

거 다 해소해드려야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민원이 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분이 오실 때는 앉을 자리가 없으시고…….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더 많이 오시면 앞으로도 의자는 지속적으로 보충해드려야 된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해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또 직접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새로

새로이강숙위원

사기도 해야 되고 또 보수도 해야 되고 그러네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이거는 금년에 새로 잡힌 예산이네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용두문화센터에 카페임대료는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카페임대료는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세출예산만 나와 있고요. 그게 1,300만원정도 연간 임대료가 돼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순영위원

임대료가 950만원인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1차 연도는 1,300만원 들어왔고 그다음에 1차 응찰이 안 돼서1,000만원 정도로 내려 왔습니다.

이순영위원

이 자료에는 세입이, 그런데 거기 관찰해볼 때 우리는 세입을 많이 잡는 게 좋지 않습니까? 거기 볼 때 어떻게 운영되는 거 같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처음에 낙찰을 받아서 운영하시는 분이 1년을 운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출입하시는 인원 자체가 적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 자매가 하셨는데 인건비가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1차 연장, 2차 연장해서 3년까지 할 수가 있는데 포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업자를 다시 공개입찰을 해서 받은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수입 부분이 조금 내려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그냥 181쪽 일반운영비에 가서 간단한 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수용비, 회원관리 소모품이 쭉 있어요. 자세히 보기는 했는데 맨 밑으로 가면 임차료 있잖아요. 정수기 임차료 하고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있는데 이게 렌탈을 해서 써요, 기관에 많이 보면. 그런데 구매하고 렌탈하고 가격대비가 어떻게 되는데 구매를 안 하고 이렇게 렌탈을 쓰는지 저는 그 부분이 항상 이해가 안 갔었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많이 지적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구매부분은 아무래도 유지관리비가 따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장이나 파손 이런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까지 포함을 했을 때 장기간의 어떤 부분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임차부분이 보다 좀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보시나요? 저희는 정수기 같은 경우를 렌탈을 하다가 나중에는 필터만 교환하고 매월 방문해서 해 주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상당히 싸요. 1만원 안쪽으로 내려오고 하는데 이게 매달 4만원이에요, 정수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구매를 해도 괜찮을 건데 왜 이렇게 렌탈을 할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작은민경옥위원

거지만 그냥 한 번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까 본부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185쪽에 수도광열비를 6,400정도를 잘못 잡을 정도로 했다는 거는 우리 구, 여기서 심의도 잘못됐지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상치를 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 생각은 어떤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용두 부분이 신규 위탁 된 부분이라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뽑아낼 수 없어서 같은 규모의 어떤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당시에 편성한 것으로…….

남궁역위원장

그래도 그렇지 이게 주먹구구식이라도 이런 예산기법은 아마, 지금 봐도 전부 다 이런 계획을 잘할 텐데 이 정도로 했다는 거는 너무 안이하게, 필요 예산을 쓸 수 없게끔 만들고 지금 여기도 보면 이런 예산을 했는데도 인건비가 7.6% 올랐나?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9.7%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인건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번에?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남궁역위원장

9.7% 오를 때는 우리 의원님들은 타 구에 비해서 적다고 해서, 그 정도 오르면 25개 구 중에서 몇 번째 갑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는 평균 임금으로 봤을 때, 객관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한 20위권입니다. 그런데 9.7%를 반영했을 때는 한 14위 정도가 됩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14위라니까 그래도 많이 올랐지만 크게 만족할 수준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다 감액을 했다 올려도 우리가 보는 것을 일일이 다 하나씩 체크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수입도 없고 지출만 가지고 하려니까, 또 이 예산서가 항상 보면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내서 이게 잘 꾸며진 예산서인지, 지금 우리가 보면 신규 예산서 같아서 위원님들이 파악을 못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년부터는 세출예산만이라도 정확하게 데이터를 볼 수 있게끔 올해 거하고 작년 거하고 같은 방향으로 해오면 저희 나름대로도 과한 거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 보면 월급만 올랐지 나머지는 전부 다 감액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감액이 아니에요, 많이 오른 거거든, 운영비나 뭐가. 그런 거를 세심히 따질 수 있게끔 앞으로 우리 예산서를 잘 보게 일목요연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위원장 말씀대로 정말 공단은 뭔가 모르게 복잡하기만 하고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재선치고 내 실력이 모자라나, 눈에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이런 세입·세출 보고서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봅시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장님 말씀,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저도 사실은…….

이순영위원

상세하게는 돼 있기는 한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산서를 보면서 답답하고 굉장히 힘든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담당자하고 함께 많은 논의를 했는데 예산서 자체에는 이게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수기로라도 표기를 하자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하나 다 표기를 하자라고 했는데 저희 인건비 조정이 막바지에 되는 바람에 직전에서야 예산서 자체가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수기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내년에는 반드시 일일이 하나하나 증감, 신규, 사유까지 표시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한 개 할 게 있어서, 용두문화복지센터 1층에 도서관이 있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북카페 있습니다.

페가

북카페가이순영위원

사실 보기는 계단이 돼 있어서 좋은 거 같아도 불편합니다. 그게 자리가 편안하지 않아서 책 보기도, 이렇게 사람들이 다 보이고 해서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처음에 도서를 몇 권이나 갖다 놨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한 1,600권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순영위원

도서가 많은지 적은지는 기준에 맞게 잘 하겠지만 손쉽게 들어가기도 그렇고 입구라 좀 그런 면도 있네요, 지나고 보니까. 그런데 도서 구입을 200만원치 가지고는 북카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좀 부족한듯한데 이런 것도 한 번, 여기에 용두문화복지센터에서 오신 분이 누구시지? (거수하는 이 있음) 거기 계십니까? 그것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더 넣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200만원치는 부족한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현수막게시대입니다. 공단예산서 191쪽부터 1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 시설 및 장비 수선유지비, 현수막게시대 수선유지 60만원 네 번인가,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용신동에 살고 있지만 며칠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현수막게시대에 현수막이 똑바로 달려 있지 않고 바람에 날려서 제가 건설관리과에 지적을 해서 빨리 고친 적도 있고 또 전자게시대 크게 붙은 데는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전자게시대는 우리가 지금 관리하지는 않지만 현수막게시대도 수시로 순찰해가면서 똑바로 달려 있는지, 광고비를 내고 하시는 분들이 서운하지 않게 세심한 관찰 부탁드립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보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의 없습니다만 취소를 할 경우에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으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의안위원

취소를 한다면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며칠 이내. 우리 체육 수영도 해 놨다가 사정이 있으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