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옥 의원 발언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칭찬부터 한 번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중랑천만 나가봐도 잘 정비되어 있고 활기찬 구민들의 운동시설로 인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587쪽으로 가면 동료위원 두 분이 말씀하신 건데요. 제 나름대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용역비 5,000만원, 고가의 비용에 대해서 필요성을 물으려고 했는데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가 됐고요. 단지 이게 물순환 회복만을 위한 건지 아니면 단순히 침수피해예방 차원인지, 아까 말씀 중에 그 물을 이렇게 고여서 쓰인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는 이 용역비가 고가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물을 모아서, 물탱크에 저장해서, 말하자면 공원 같은데도 줄 수 있고,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시설이 커지는 거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전에 설명한 것도 보면 단순히 물순환 조성이나 침수예방 같았어요, 설명도 그렇게 들었고.

그런데 우리는 물을 정말 재사용하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용역이 범위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용역하실 때 정말 빗물을 모아서 저장탱크로 가는 이런 기능도 한 번 용역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0페이지로 넘어가면 저감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나 기능성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악취저감 시설이 실제로 악취가 저감 되는지 설비인지 검증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저감 시설 설치, 저감 시설 필터 교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항목별로 나와 있는 걸 보면.

그러면 저희는 단순히 이거를 설치하면 정말 냄새가 저감이 되는가 보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단지 못 올라오게 맨홀 뚜껑이나 아니면 이런 시설만 덮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어가 저감 시설이라는 게 맞나요?

저희는 단순히 냄새나는 악취를 좀 줄여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알겠습니다. 59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단에 가면 정릉천 징검다리 개선 2개소를 이번에 설치하실 계획이신 거죠, 5,000만원?

그러면 중랑천에도 언제 됐죠? 작년, 재작년에 징검다리가 설치가 됐는데 그쪽에서 항상 봄꽃축제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일부러 왕복을 다녀봤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가면 다리가 2개가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어디는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있어서 이걸 피하는데 물에 빠진 사람도 있고, 너무 많은 인파가 몰리잖아요, 중랑천에서 건너오고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거 한 게, 제가 옆에 하나 없는 데를 마주 놔줘서 왕복으로 우회전 좌회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국토부소관이라고 안 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여기도 개선 들어가서 좀 보충을 해달라고 지금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599쪽에 어린이 교통 체험장 조성에 1억이 증액되어 있어요.

이 사업에 구체적 세부내역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면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 효과성을 판단해서 적정한 예산을 세웠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린이집 등으로만 다녔나요? 연 몇 회나 방문해서 교육을 시켰나요?

유치원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지금 필수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어디에다 설치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그걸로 가겠죠? 체험장을 조성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그쪽에 와서 실제로 수업을,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까? 거기까지 오기에는 어린아이들이 안전에 취약하지는 않나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 뒷장으로 가서 600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8,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연간단가인데요. 지금 방호울타리나 진입 금지봉이나 이거를 차례대로 한 번, 어디에 설치를 하실 건지 예산편성 과정을 설명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는 단가 기준액의 변동과 산정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여기에 관련 없는 건데 지금 금년 예산이 다 소진됐다 했어요. 아예 없나요? 신규 설치보다 그동안에 민원으로 인해서 약속을 했던 부분도 아예 몇 십 만원도 안 되는 걸 처리를 못하고 계셔서 지역에서 언성이 높은데 몇 십 만원도 안 남고 다 소진이 된 건가요?

과장님 한 가지 제가 놓치고 간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드리기 전에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심지어 찾아가서는 민원을 찾아내지 못하더라도, 그런데 계획이 서서 다행인데 지금 제가 상당히 참 불만인 것이 그 40만원 밖에 안 되는 것을 예산이 다 소진됐다, 아직도 한 달 남았어요. 민원에 의해서 정식공문 요청을 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 소진이 돼서 해결을 못한다는 거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년 된 일인데 그러면 그동안의 예산은 다 어디에다 쓰고 그 40만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이, 이게 교통에 대해서인데 아직도 한 달이나 남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핑계밖에 안 된다고 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602쪽에 교통 체험장이 자전거교육장 옆에 있는 공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자전거교육장은 자전거 타기에 알맞게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교통은 말하자면 수신호나 횡단보도 건너 이런 거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자전거교육장에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뭘 해서, 자전거교육장은 자전거교육장대로 써야 되잖아요. 제가 현장을 잘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동안에 개인적으로 이거를 시작을 했잖아요?

제가 그 회장님도 아는데 개인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에 보호장구 같은 거는 누가 보관을 하고 있나요, 사무 관리를? 말하자면 보호장구 같은 거 10개 구입을 하면 교육하러 오는 아이들이 쓰고 하는 거잖아요, 헬멧 같은 것도. 거기다 보관을 하는데 보관하는 거는 여기 협회 회장님이 하시죠?

그러면 여기 어린이 자전거 면허증 하는데 이거 교육을 받으려면 우리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하나요? 그래서 충분히 되면 아이들한테 면허증 주고 이런, 사기진작에 주는 건가요, 이 면허증을? 아이들 사기진작에 이렇게, 자전거 잘 배웠다고 주는 거겠죠.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가면 그동안에 전기요금 같은 거 지원이 안 된다고 제가 민원을 들었었는데 이게 매년 나갔던 건가요, 204만원? 그러면 자전거교육 보험료는 아이들이 교육을 배우다가 다치거나 했을 때 보험료인가요? 교육용 자전거 수리는 어디로 되는 건가요? 50만원 같은 경우는 자전거보관하고 매일 거기서 하시는 그분한테 해서 수리를 맡기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해당 과에서 미리 수리를 해서 원위치 시키나요? 지금 교통환경개선에 대해서 7,800만원이 명시이월 된 게 제 것 맞죠, 저희 지역구? 그런데 이게 1차에 각하됐었는데 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년에 서울시에서 5,000만원 가지고 와서 늘봄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용역 결과는 마무리 아직 못 받아보나요? 그리고 781쪽에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위에서부터 일문일답으로 한 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가면 주차행정과 시책업무추진비는 보통 식대로 보면 되나요, 140만원?

그리고 그 바로 밑으로 주차단속 간담회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간담회 때, 그러면 간담회 때도 똑같은 거죠? 예, 간담회 때 식사나 이런 경비로 들어가는 거죠, 식사 경비나? 그 밑에 불법주정차 단속활동 업무추진비 해서 이것도 300만원이 되는데 단속활동 업무추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단속활동 하는데 컵라면을 먹든 간식을 먹든 이런 걸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밑으로 직무수행경비, 대민활동비, 일반직이 5만원씩 23명, 12달을 두는 거예요? 40명인데 이게 모집할 때 공고를 하죠?

어떻게 채용을 하는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임기가 5년으로 알고 있어요. 5년으로 알고 있고 방금 전에는 “한 번 더 연임해서 10년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공고해서 다시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더 할 수 있게끔 열어놓는다는 얘기시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40명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의 급여는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총무과에서 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세한 게 없어요.

월급이 1인 얼마나 되나요?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포상금에 가서 여기는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민원처리 할 때 무작정 10만원씩 주는 거예요, 매월? 매월 46명한테 주는 거고 그 밑에 민간이전, 퇴직금도 금액을 봤을 때 상당한 봉급을 탈거라는 생각을 해봐서 여쭤 봤고요.

그리고 아까 60세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40명을 채용하는데 바깥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몇 명이고, 여기 종합센터인가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관제시스템인가?

그러면 센터에 있는 사람들도 바깥으로 돌아요, 내근직도? 아니죠, 그 사람들은 고정돼 있는 거고 나머지를 갖고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순회하는 거잖아요?

이 7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바깥으로 도는 거예요, 외근으로? 이렇게 순환하듯이 도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상설반에 준하는 이 사람들 말고 센터의 3명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와 그 모든 내역서 있잖아요. 임기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월급을 얼마 정도 받으며, 내근직은 어떤 사람들이 근무를, 자격조건을 갖췄나 자세한 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제센터에는 어떤 분들이 있으며 상설반으로는 어떤 분들이 가는지 그거를 상세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3쪽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지만 그동안에 담장을 없애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이라 그래서 상당히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수요가 줄어드는 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많이 되다 보니까 희망하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일문일답으로 가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가면 그린파킹사업 홍보물 플래카드 같은 것은 어디다가 설치를 하나요, 16개소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많이 돼서 사업 수요가, 신청하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몰라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몰라서 신청을 못 할까봐 제가 홍보물에 대해서는 여쭤본 거고요. 아까 전기요금이나 유지보수 같은 거는, 전기요금 같은 거는 매월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유지는 26개소 3회면 1년에 3회예요? 그러면 지금 감액 편성이 돼서 7,200만원밖에 안 잡았는데 이 7,200만원이라면 확보할 수 있는 주차 면수가 대략 몇 개나 될까요? 주차면수 확보할 수 있는 거, 이 7,200 예산이.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107쪽에 같은, 그동안에 우리가 양성평등 실현한다고 행사를 6, 7년째 해왔는데 이 행사를 참여하면서도 크게 효과성이 없다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들어요.

여성단체들이 모여서 양성평등기간에 양성평등주간행사를 하는데 이래서 남녀평등이라는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래 남자, 여자 이게 없다는 것을 양성이라고 하는데 실은 이게 여성만을 위한 거 같고 여성단체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여성단체가 다 들어가서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17개 단체가. 그러면 반대로 남자들 단체 있어요? 양성이라 하면 다 같이 혼합돼서 가야 되는데 실은 여성만 뭉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성만 위해서 쓰여 지는 이게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러면 뭔가 달리 고민을 해보고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정말 내년, 새 연도가 오면 그때 많이 연구해서 다른 방법을 택해서, 정말 여기에 걸 맞는, 양성평등이라면 두 가지 성, 남녀가 없다는 평등주의로 가야 되는데 마치 여성평등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모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워크숍도 이 단체만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행사를 하면, 2014년도에 이게 실행이 됐나?

저는 처음 할 때 참여를 해봤어요. 제가 지역에서 단체를 하고 있다 보니까 표창을 주는데 그때는 여자만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에 남자들이 축하도 못하러 온 거예요.

그 당시 우리는 보고를 받기를 여자만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뭐가 있느냐?” 그랬어요. 이러면서 저는 한 5년은 지역에서 지켜봤고, 여기 돌아와서 벌써 2년째 지켜보는데 맞지 않는 거를, 그런다면 해당 과에서 다시 이거를 연구하고 고민해서 다른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또 이게 맞지 않다면 폐지를 시키든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똑같은 그거로 보면 양성평등주간행사도 다 알겠고, 참가자 실비는 17개 단체가 매월 만나는 간담회를 합니까? 그래서 거기에 드는 실비…….

그러니까 간식비나 이런 거죠. 모여서 쓰는 간식비나 이거지, 우리가 왔다고 그 사람들 수당을 주는 이거는 아니고…….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성평등주간행사 출연자 등 사례금 300만원은 뭐예요? 그러니까 앞전에도 보면 연예인, 오래돼서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그런 분들이 와서 공연해 주고 300만원 받아가는 그 사례금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이 점점 행사는 늘어날 거 같아요. 제가 봐도 행사는 늘어나요.

그런데 행사는 늘어나도 금액 같은 거나 이런 거, 그런 가수를 불러오지 않고 지역에서 자기들이 뽐낼 수 있는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 저는 어르신 문화축제 행사 때 참석을 해보고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이 강당을 가득 메웠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내빈인사하고 밖에 나와 보니까 복도에 가득 찬 거예요, 그 더위에. 더웠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실내는 덥잖아요.

그러면 일부는 안에서 공연도 보고 하지만 바깥에서는 스크린을 보기는 하지만 그런 불편한 데서 보는데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어디서 이불은 아마 기증받아서 주는가 봐요. 이불 덩치도 커요. 그런데다 또 무슨 선물까지 주니까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상당히 고충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선물도 꼭 이 날만 줘야 되나, 그런 날은 편안하게 와서 드시는 거나 아니면 가볍게 간단한 선물로 들고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왜 가는 발길을 그렇게 무겁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는 옷을 나눠주니까 색깔이 안 맞다고 싸우고 바꾸고 이래요.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이런 거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그 행사를 진행할 때 어르신들이, 그래도 여기 오시는 분들은 건강한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행사한다 하면 일부러 오시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행사 잡을 때, 행사 진행을 할 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옥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 뵙겠습니다. 138쪽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폐지수집 어르신 물품지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76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셨으면, 여기에 폐지 줍는 분들이 다양하더라고요, 요새는 어르신이 아니어도.

그런데 여기에는 어르신으로 나왔는데, 연령 많으신 분들만 되어 있나요, 아니면 176명 속에 젊은 층들이 있던가요? 그거는 파악이 안됐어요? 금년에 제가 어떤 과에서 여러 가지로, 말하자면 일자리도 있고, 아니면 노인일자리 이런 게 있는데 금년에는 제가 들은 정보가 폐지 줍는 수집을 하는 사람들 전수조사를 해서 그분들한테 최저로 27만원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겠다고 내년 사업을 그렇게 잡던 분이 있는데 혹시 모르시나요?

연령에 관계없이 그렇게 지원을 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제가 한 번 여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3쪽 기타보상금에 불법현수막 등 수거보상 말고 그 밑에 불법전단지 등 수거보상은 5,000만원을 잡았는데요. 이게 어르신들이 전단지 주워오면 이 돈이 소진되면 끝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5,000만원 잡고 내년에도 5,000만원 잡는 거예요?

그러면 2,500은 뭐가 올라가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으로 올라가 있나요, 증액된 거는? 그래서 잡은 거고, 불법전단지 등 수거보상은 1인당 몇 회가 있어요,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이게 왜냐하면 상업지역은 보면 아침에 눈뜨고 나면 쫙 깔려요.

그런데 깔기도 전에, 한 번 깔면 어른들이 주워서 모으느라 바쁘세요. 열심히 뿌리는 사람이 있고 줍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리는 깨끗해지기는 하는데 그런 차원도 있잖아요?

혹시나 과장님 불법전단지 수거를 하다가 민원은 안 생기던가요? 그런 전화는 안 받으시나요? 민경옥위원입니다. 172쪽에 수입계획에 보면 우리가 지역에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도로굴착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이거 받는 거예요? 재개발하거나 그러면 그 주변을 공사 다 끝난 뒤에 도로포장을 완전히 쪼개서 해 주잖아요, 재개발 쪽에서.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수입으로 잡히는 10억 정도의 도로 원인자부담금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빠를까요?

부과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장안동에도 이번에 데시앙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주변을 아주 정비를 잘해놨어요, 도로를 사면으로. 그러고도 이런 부담금을 저희가 받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에 도로굴착으로 원인자부담금해서 원인자부담금은 어느 선까지 굴착비 받나요? 그래서 지출로 넘어가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굴착복구공사나 노후도로정비공사, 불량맨홀 정비공사로 그런 돈이 이렇게 쓰여 지는 거잖아요. 아까 이면도로나 이런 거는 기금으로 사용을 못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동네에 보면, 땅 꺼지는 것을 뭐라 그러지요? 함몰이라든지 블랙홀이 생긴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도로포장이 되나요? 그런 일이 생길 때는 도로과에서 어떻게 검사받는 게 있나요?

민경옥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그냥 181쪽 일반운영비에 가서 간단한 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수용비, 회원관리 소모품이 쭉 있어요. 자세히 보기는 했는데 맨 밑으로 가면 임차료 있잖아요. 정수기 임차료 하고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있는데 이게 렌탈을 해서 써요, 기관에 많이 보면.

그런데 구매하고 렌탈하고 가격대비가 어떻게 되는데 구매를 안 하고 이렇게 렌탈을 쓰는지 저는 그 부분이 항상 이해가 안 갔었어요. 본부장님 그렇게 보시나요? 저희는 정수기 같은 경우를 렌탈을 하다가 나중에는 필터만 교환하고 매월 방문해서 해 주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상당히 싸요. 1만원 안쪽으로 내려오고 하는데 이게 매달 4만원이에요, 정수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구매를 해도 괜찮을 건데 왜 이렇게 렌탈을 할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민경옥위원입니다. 이 과 조용히 있기도 힘듭니다, 애쓰시는 것 같아서. 제가 221쪽에 급여부분에 가서 좀 궁금했는데 상당히 조용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공단직원들은 급여가 적다고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인상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비교증감이 다 인건비 상승률이잖아요. 그러면 221쪽 보면 기준급여가 인건비 상승률 9.7%를 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4급이나 5급 같은 경우는 집행부 해당직원들하고 차이가 있나요? 예, 구청에 속해 있는 직원들, 우리가 흔한 말로 공단에 있는 직원들은 좀 약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이사장님 급여나, 9.7% 반영해서 한건데 본부장님 급여가 여기 알기 쉽게 보여 지고요.

그리고 매번 나오는 거보면 현업 해서 ‘나’급이나 ‘마’급은 어떤 분들이에요? 여기 보면 7급, 8급도 최저에 속하겠죠? 8급도 여기 보면 190 그거밖에 안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