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준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병일의장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방청하신 분들은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비방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이런 행위를 하신 분의 인격에도 문제지만 의회진행상 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서 퇴장을 하고 또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질서유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은 주민들의 고견을 대변하신 것으로 이해하시고 집행기관의 소신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회의진행을 신속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좌석에서 해주시길 바라며,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질문하신 의원이 최대한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보충질문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는 질문하지 않으신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음을 양지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0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반광홍부의장
원남면 지역발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여러 가지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3년 6개월이 지났으면서도 어느 하나 진행된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군수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원남면이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까지 무한정으로 기다리다가는 낙후된 지역이 더 커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대기업이라도 큰 공장이라도 몇 개 유치해서 인구가 늘어야지만 지역발전에 변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하루속히 지역변화가 이뤄지도록 군수님께 서둘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농촌마을 개선사업이라든지 취락구조개선사업이라든가 정주권사업 등 어떠한 사업을 투입해서 라도 읍면 간 균형발전이 되도록 조속히 이뤄주실 것을 특별히 주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도청으로부터 관문입니다. 소재지를 제일 먼저 다녀가셨던 자리인데 소재지 마을이라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라도 이뤄주셔서 개선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특별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병일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강연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91년도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우리 음성군의 제3대 때 농업예산이 80억이었던 것이 그해 2003년도 40억이 증액이 되었고 전년대비 2005년도 100% 증액을 해주고, 또 지금에 와서는 324억에 17.4%의 군 예산을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행정에서 도움이 되었지만 우리 농업예산을 살펴봤을 때 실질적으로 특정 농업인에게 지원이 되어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농업인구가 35%로 조사되어 있는데,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한 30%는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질문했던 사항 중에서 농산물의 판매 전략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질문을 드렸고, 우리 음성군에도 수차에 걸쳐서 군정질문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언급이 한마디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제화 시대로 가면서 우리 음성군 농산물이 브랜드가 되고 명품화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제2의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하고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재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줄 그런 방법이 채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 개발할 계획하고 그런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을 들은 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 음성군의 조곡 총 생산량은 4만 6,986톤으로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로 나왔습니다. 쌀로 환산한다면 3만 4,300톤 우리가 각 농협에서 공공비축을 포함한 산물벼 수량을 보면 1만 7,767톤으로 조사가 됐는데 군수님 의견은 농협 자체 매입분이 2만 1,390톤 83%가 산물벼로 해서 1만 7,707톤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 조사를 했을 적에 어디서 차질이 있든 간에 차질이 있는 상황이고 그런 차질을 행정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음성군의 RPC 저장능력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 4개의 RPC가 있는데 음성농협RPC에서는 건조용량을 3천 톤의 건조능력을 가지고 있고 금왕RPC는 4,420톤 햇빛농산은 4,400톤 우농회는 4천 톤의 건조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음성군에서 3만 1,640톤 정도의 건조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자체에서 건조를 한다 하더라도 보유능력을 보면 냉장능력이 2만 7,800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건조능력을 가지고 있는 데서도 현장에서 싸이로에 저장할 수 있는 것은 1만 9,298톤 싸이로에서 말려서 야적을 한 것이 1만 1천 톤 우리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5,366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령화 현상으로 가면서 농사짓는 것은 노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건조관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군수님은 건조능력에서 별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과거같이 자연 햇빛에 말리고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순환건조기라든지 말리면 지금까지 벼를 잘 말리고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 본격화에 들어가면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했던 대로 쌀의 대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농업인이 농사를 지어서 식량을 정책적으로 삼아서 농업에 기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음성군에서 소비자를 위한 쌀의 판매촉진도 필요하고 가공도 필요합니다. 또 홍보전략도 필요합니다. 비근한 예로 충남 당진 같은 데서는 전 세계적인 쌀 사랑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 시간을 내서 가 보니까 쌀을 주곡으로 하는 나라, 쌀을 수출을 하는 나라가 전부 참석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다양하게 쌀을 가공한 식품이 전시가 됐고 연구가 되고 있는데 우리 음성군만이라도 음성농협이나 금왕농협의 RPC 위주로 해서 쌀의 명품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 음성군의 9개 읍면이 있으면서 첫째 토질이 다르고 쌀의 미질이 다른 것이 문제가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소, 맹동, 금왕, 삼성 구릉지대 옛날부터 외서촌이라고 부르던 구릉지대에는 토질 자체가 황토질이면서 쌀의 미질이 좋습니다. 그러나 동쪽 산간지로 가면 소이, 원남, 음성 땅이 모래땅이면서 수량이나 쌀 생김새는 좋지만 실제 입맛으로 봤을 때는 썩 좋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저장능력을 갖추고 냉각시설을 해서 쌀의 품질의 높여가면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음성군에도 가공식품을 다루는 공장이 몇 개 있습니다. 대소에도 오뚜기식품이 있고 여러 곳이 있는데 공장의 실태를 봤을 때 전부 외부미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음성미도 일부는 쓰고 있겠죠. 그렇다면 읍면별로 생산량을 조사해 보면 삼성, 대소, 맹동 쌀을 한 회사에서도 충분히 치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지역에 들어와 있는 공업과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산업과 같이 연계를 시켜서 판매 전략도 세워야 되고 대책도 강구해줘야 되는데 지금 안쓰러운 것이 농업행정에서 그런 것이 세부적으로 조사가 됐는지 안됐는지 염려스럽고, 또 우리가 행정적인 판에 박혀서 말로만 브랜드 만들어서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웰빙시대에 맞는 기획성이라든지 다양성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네랄 쌀이라든지 고품질의 쌀을 만들어서 완전미를 만들어서 시판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대책도 마련이 되지 않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가공으로 나가는 청원생명 쌀 음성군에 모 아이스크림회사에서 쌀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40만 개를 계약해서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 가지고 있는 기업에 타 시군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홍보 전략을 할 적에 과연 안쓰럽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음성군 행정에서도 새로운 전략방안을 연구검토하고 생산시설라인을 다시 보강해서 제2의 생산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대책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수님이 좋은 답변을 해 주셨고 제 경험에 의하면 경기 여주, 이천미하고 삼성쌀하고 경쟁을 해봤는데 경쟁력이 있습니다. 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질 좋은 쌀과 나쁜 쌀을 섞어놨을 때 과연 미질이 좋아질 것이냐 돌에 다 돌을 섞어봐야 돌입니다. 쇠에다가 금을 섞어야 봐야 쇠밖에 안 됩니다. 금은 금대로 쇠는 쇠대로 가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아까 반광홍 부의장님이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군수님도 잘 짚어 주셨습니다. 우리 지역간 갈등의 반목이라든지 국책사업이나 자치단체에서 현안사업을 했을 때 님비현상이나 핌비현상 팽배 등으로 인해서 지역이기주의가 표현되고 있는 실정도 간간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음성군 전체로 봤을 적에 소이, 원남, 맹동, 생극, 삼성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행정적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역발전이 낙후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감내하고 소요되는 지역의 현안사업이라든가 또는 국책적, 정책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을 추진을 해서 같이 동반자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일의장
의원님들께서는 간략하고 명확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군수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군수님한테 보충질문을 드리기 전에 저는 행복한 군민 또 신바람 나는 음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했는가 자문을 하면서 보충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군수님께서 2년 남짓 군수에 취임하셔서 모토로 주창하신대로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해 오신 걸로 군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선수촌의 진천군의 확정과 또 쓰레기처리시설문제, 골프대학, 소도읍 가꾸기 사업, 이런 국도비 책정사업이 우리 군에 책정이 되지 않고 다른 시군으로 간데 대해서 본 의원은 물론 9만여 군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농업의 어려워진 환경 속에서 박수광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서 저희 군에 농산물거점유통센터라는 그러한 큰 프로젝트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결과만을 볼 때 음성군 전체가 축제분위기 속에서 농민들은 희망을 가지고 뭔가 이제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안이 되었다는 이러한 희망과 미래를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장소가 음성군의 한쪽으로 치우친 신천리로 보도가 되면서 거기에 소외된 지역들이 집단민원과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정례회에서도 많은 군민들이 편중되어 참석을 했지만 다른 사안이 아닌 거점유통센터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음성읍은 물론 소이 원남, 감곡주민들 뿐만 아니라 감우재 저쪽 주민들도 많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에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라든지 공청회, 주민 열람, 의견수용 절차를 얘기하는데 투명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사안에 대한 사전보고 및 설명과 함께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한편 의원님들의 고견은 충분히 행정에 반영시키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안은 다 제쳐놓더라도 거점유통센터 한 부분을 봤을 때 신천리로 선정된데 대해서 집단적으로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데는 분명히 저도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만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께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점유통센터는 군수님이 4개의 시군 시장, 군수님과 합의하신 원안을 봤습니다. 아울러서 거점유통센터서 2004년도에 햇사레연합사업단이 추진이 되면서 모든 농산물 품목이 햇사레라는 명칭 아래 4개의 시군이 앞으로 장기간 미래를 봐서 추진하는 것으로 농림부에서는 그동안 2002년도, 2003년도 음성군에서 올린 거점유통센터에 대해서 농산물 품목의 소량으로 인해서 반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4년도에 4개의 시군을 묶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농산물을 햇사레로 명명을 해서 거점유통센터에서 도매와 선별포장까지 해 준다고 하면 타당성이 있어 사업이 떨어진데 대해서 감곡면민들의 생각은 햇사레사업단을 추진하는데 감곡복숭아가 주도적인 농산물 품목으로 이끌었다는데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감곡주민들의 생각이 옳다고 봅니다. 하지만 유통센터가 공교롭게도 4개 시군의 중간이 아닌 음성읍 끝자락에 설치되었습니다. 농정과의 답변은 신천리에 한 것은 괴산, 증평, 충주의 농산물이 우리 음성군으로 올 수 있는 그러한 길목이기 때문에 금왕이나 대소보다도 높은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다 할 수 밖에 없다, 농촌개발연구원이 투명하고 정확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의문을 삼는 것은 괴산 고추가 특구사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충주원예협동조합이 추진을 해서 사과에 대한 특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증평 다른 농산물 품목은 몰라도 인삼에 대해서 군 이미지 제고는 물론 도로변이나 인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거기에도 시장·군수가 있듯이 거기 농산물이 우리 유통센터로 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데이터 상으로 보더라도 여러 가지 초기에 감곡의 복숭아가 주축이 돼서 연합사업단이 결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에서는 충분한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절대 없다는 쪽으로 농림부 대표와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곡면민들이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는데 여기에 오신 면민들의 생각은 신천리가 아닌 금왕이라든가 생극이라든가 삼성이라든지 대소, 맹동이라도 9만여 군민들이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된다면 굳이 감곡이 아니더라도 양보할 생각이 있다고 이러한 결론까지 내놨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농민들 행복한 군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시고 오로지 신천리에 대해서만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 불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 사업이 9만 여 군민들이 동참을 해도 성공여부가 불확실한데, 이렇게 부분적인 농민들이 참여한 유통센터에 대해서는 군에서 준공된 이후부터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왜 묵과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완벽한 답변이 안 되면 다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아니지만 군수님께서도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보면 13쪽에 답이 나왔습니다.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집단민원 발생시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문제가 감곡면은 본 의원도 내부적으로 한 3~4개월을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 문제를 농정과에도 얘기를 했고, 기획실장님 여러 자리를 통해서 이제는 실무진이 아닌, 결정권이나 의결권을 가진 그런 데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제의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농정과 장관옥 계장이나 최춘영 과장께서 나오셔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기는커녕 악화를 시켰습니다.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은 군수님이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깊이 우려되는 생각으로 사전에 예방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시는 면에서 말씀드리지만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더 나아가서는 군수님께서 일단 감곡에 농민대표들이나 조합과 관련된 분들하고 사전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군수님도 여기에서 그렇게 어려운 고민 속에서 답을 할 필요도 없었고, 또 본인도 역시 지역민들을 위해서 고뇌에 찬 질문을 군수님께 드릴 필요가 없어도 되지 않았나, 이 문제는 군수님께 답변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농정과에서 추진을 하는 군수님께서 싸인을 하셨겠지만 두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산물의 대부분이 국제적으로 수출에 대해서는 거의 포기입니다. 지역적 여건이라든가 농토에서 유럽의 넓은 땅이라든가 미국,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자급자족에 농산물만 우리가 생산을 한다고 해도 과잉생산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다변화 시키는 그 연합사업 브랜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농산물 가격을 결정을 짓는 회소성과 고품질을 송두리째 다 잃는 그러한 저품질 연합단은 농정과라든가 군수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파워브랜드상을 탔다든가 이러한 축제분위기 속에서도 계속 장점만 부각을 시키지, 장점을 상쇄시킬 수 있는 단점이 나타나고 있는 데도 그 단점을 아예 묵과하는 그런 농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지금 감곡면민들이 왜 거점유통센터가 신천리로 가서는 안 된다는 데에 대해서 이것은 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가 여기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곡면은 감곡의 미백복숭아 브랜드가 지금 전국에서도 88올림픽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햇사레를 2002년도부터 연합사업단으로 발족한 이래 농민들의 소득이 줄어갔습니다. 지난 해 4개 농협에 박스 당 단가가 감곡면이 꼴찌를 했습니다. 물론 2002년도에는 장호원이 4천원 이상 음성농협과는 2천원 정도의 갭이 났습니다. 올해에도 총 매출액이 약 50억 정도 뒤로 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감곡복숭아 작목반 803농가가 햇사레를 위해서 그 동안 피해의식에 계속 젖어있었어요. 그러한 아픔이 있는 것은 모르고 햇사레를 추진을 해서 국가시책사업인 FTA기금을 받는데 대해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다른 사람이 챙겨가는 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을 봤을 때 자본주의 논리에 맞는 고품질의 희소성을 저버리고 연합사업단으로 묶어서 전국으로 갔을 때 지금 우리나라 해방 이후 정부농업정책은 다 풀렸습니다. 이런 쪽에서 농업정책을 말살하고 그런 쪽에다가 희망을 건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그런 농업정책이고 감곡복숭아 작목반에서 이러한 목숨을 건 투쟁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일찌감치 그것을 파악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묵과한 그런 정책이 지금까지 이러한 돌이킬 수 없는 실정까지 치닫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진짜 행복한 군민을 위해서 신바람 음성을 위해서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일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의원
의장님, 보충질문은 1건에 10분에 한해서 2회 정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건가지고 2~30분씩 의장님께서 보충질문을 하라는 것은 의장이 진행을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방청석에 계신 지역 주민들의 충정을 헤아리신다면 계속 진행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우선 보충질문에 앞서서 군수님께 충정어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관선 군수는 행정적인 착오가 있든지 책임의 한계가 분명히 군수님한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95년도부터 민선 군수가 되고부터는 군수가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선거법 위반이거나 공금횡령 외에는 군수님을 처벌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떤 법에 테두리를 떠나서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사안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책임질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셨는지 아니면 행정에 수장이신 경리관인부군수가 이것을 떠안고 갈 것인지, 이것을 군수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보충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군수님이 답변하신 공유재산이라든가 군정질문 답변에 대해서 소신 있고 공인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이 있으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문제가 돌출이 될 때 제가 말씀드린 것 마냥 관선 군수 시절에는 행정에 수장이 군수였습니다. 그러나 ‘95년 민선 군수가 취임하고부터는 군수가 처벌 받을 수 있는 규정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공금횡령 외에는 군수님을 처벌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지금 유통센터도 그렇고 본 의원이 지금부터 질문할 내용에 대해서도 군수님의 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에서 농협조합이사를 한 20년 하면서 법개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 농협이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지금은 농협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이 조합원들에게 적자를 줬을 때는 이사들한테 책임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과감히 이런 말씀드려서 송구스럽고 오늘의 군정질문이 정말 지방자치와 음성군이 한걸음 성숙되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일문일답식으로 보충 1건에 10분의 기회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가 군수님한테 5건을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1건씩 1건씩 질문을 드리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본 의원이 10건을 했다고 해서 10분에 10건을 못합니다.
20건을 질문을 했을 때, 20분 안에 끝나겠습니까? 한건씩 가지고 30분씩 하는데…….
제가 50분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딱 짧게 요지만 드리는데 한건한건 질문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본 의원이 50분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타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도 일문일답식으로 2회에 걸쳐 보충질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질문 드린 사항이 5건입니다. 그렇죠? 또 정지태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진정서가 들어 왔기 때문에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우선 1건 1건에 대한 질문을 간단 명료하게 드리겠습니다.

안병일의장
글쎄, 이거 뭐 초대 의장을 하고 4대에 의장을 하면서도 이게 1건 1건에 10분이다 5건에 50분이다, 이런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한번 발언을 하는데 10분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요령껏 간추려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의원
그러면 타 의원들은 10분씩 했습니까? 타 의원님들이 10분씩 질문하셨습니까?

안병일의장
글쎄,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시계를 봤을 때 10분이 약간 넘더라도…….

이준구의원
법규를 가지고 논할게 아니라 우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5건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선 불교용어에 보면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뜻이죠. 우리 공공기관행정도시 유치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고칠 혁’자 ‘세울 신’, 묵은 제도나 방식을 새롭게 하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2003년 12월 대통령이 전국 공무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낭독해 드리면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것은 두 배로 늘리고 비효율적이고 부정적인 것은 반으로 줄여가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국가의 혁신의 목표라고 메시지를 공무원들한테 보냈는데 기억하시죠?
지난 24일 행정복합도시특별법이 헌법에서 각하가 되면서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행정도시 및 혁신도시유치경쟁이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충주 같은 데서는 삼보일배를 해서 지금 음성군을 지나서 청주까지 삼보일배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충주에서 시작해서 청주까지 삼보일배를 하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목표가 청주까지였습니다. 또 제천이나 보은, 진천군에서는 서울에 기업유치와 비가 오는데도 자기지역에 큰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때 본 의원이 집행부에다 우리 음성은 가만히 있느냐 물 건너 불 보듯이 하느냐고 했을 때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도에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본 의원이 실망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가만히 있어서 얻은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취임 2년 동안의 민원에 대해서 지금 많은 것을 나열해 주셨습니다. 2년 동안의 91건 중에서 환경에 대한 것이 46건으로 해서 48%가 점유되는 것을 해결을 해주시고, 처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셨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 가섭산에 대한 진정서가 들어 와있습니다. 소이 가섭산에 조강산업에 인·허가에 대해서 반대해 달라는 진정서가 의회에 접수가 돼있습니다. 군수님한테도 접수가 됐을 것으로 압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미타사의 동양 최대의 지장보살이 석산의 발파로 인해서 금이 가고 있다고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우리 군수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민원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정생리에 쓰레기처리시설문제가 접수가 돼서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또한 용산리 골프장 유치반대에도 음성군 이장단 대표 손근홍 이장님 외 23명이 용산리 골프장을 유치하면 안 된다는 반대성명 진정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자활후견기관의 비리에 대해서 해명해 달라는 진정서가 12건이 있는데 3, 4건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성읍 자활후견기관은 2002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으며 기관장의 공금횡령 건은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마치고, 2005년 8월 30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기소되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근 옥천, 영동의 자활후견기관의 경우 공금횡령이 아닌 공금유용이 드러나서 실무자들을 파면 조치했습니다. 또 음성자활후견기관의 장은 공금유용을 사법기관이 밝혔는데도 현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시키는 비호가 아닌가 또 군민들의 의혹을 살 수 있는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더욱이 항간에서는 자활후견기관장이 현군수의 선거활동으로 보궐선거를 도왔기 때문에 현군수가 음성자활기관장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어서 군 담당부서에서도 실무자들이 군수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이러한 항간의 여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음성자활기관장을 업무를 정지토록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음성군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고, 또한 지금까지 담당공무원이 유용이다, 횡령이다,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못 내리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군수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관장한테는 3백만원의 벌금형, 그 밑에 있는 직원한테는 1백만원 벌금형이 구형이 됐습니다. 선고만 남았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옥천과 영동의 예를 보면 파직을 했어야죠. 그 다음 자리에 꼭 관장이 있어야 된다면 비상근으로 앉혀 놨다가 판결이 난 뒤에 복귀를 해도 되는데 아직까지 엄연하게 관장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알아들었으니까, 다음 질문을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2005년도 소도읍 가꾸기에 대해서 군수님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가 안 좋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군수님이 말씀하신대로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서 2003년도에는 영동이 그 다음에는 괴산이 금년도에는 제천 봉양과 보은군이 2006년도에는 내수읍이 선정이 됐습니다. 제가 도에다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음성군에서는 내용이 2년 연속 변함없이 유사하게 들어 와서 퇴출됐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의 무성의한 대책이 아닌가 또 여기에 대해선 향후대책을 여기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골프대학 추진에 대해서…….
군수님이 저한테 지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보충질문이니까 받아주세요. 골프장 건설로 세수증가와 지역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군수님의 뜻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것을 장기적으로 볼 때는 환경이 파괴되고 지하수가 고갈되고 농약위험으로 지역주민의 갈등과 생계에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셔서 군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대안을 달라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주시의 직업훈련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주덕에 있는 직업훈련학교 원장을 금년에 제가 같이 일본세미나를 갔을 때 음성 쪽으로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노동부에서 외국인근로자도 연수를 시켜서 국내에서 연수를 마치면 우리 국가에 헌신하게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덕에 있는 직업훈련원에 있는 학생수가 한 2천에서 2천 5백명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음성 용산리 쪽으로 유치가 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도 연구소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 3천명 이상이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고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보답하는 이러한 한 가지 안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진천에 영어연구소가 있습니다. 손학규 도지사가 선거공약으로 영어마을을 한다고 해서 지금 경기도에는 안산시에서 일산에서 손학규 도지사 고향인 파주에 대대적인 영어마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파주 영어캠프건립공사는 교육 체험놀이 등 시설 교육과정에 약 7백명 수강생이 5백명 이렇게 해서 1,500명이 항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영어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였을 때 경기도만 해도 3~4군데가 포화상태입니다. 지금 외국에 유학을 보내고 하는 부모들은 어떤 재산상의 부유층이면 모를까 보내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못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민자유치를 하는 이런 조건이라면 10년 우리 군유지를 주면 자기들이 쓰고 헌납하겠다는 기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두 가지 안을 드립니다. 이것은 어떠한 골프장보다도 장기적으로 또한 우리 음성읍에서 유일하게 어떤 기업이라든가 연수원이 들어올 장소는 그곳밖에 없습니다. 여기 음성에 계신 우리 군민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 골프장의 정문이 용산리 쪽으로 나고 지금 북IC쪽으로 난다면 저는 반대 안합니다. 그러나 정문이 북IC에서 골프장 유치 지점으로 1km가 안됩니다. 그랬을 때 외부에서 골프를 치러온 사람이 과연 골프를 치고 우리 음성에 와서 식당이라든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이런 반응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로 삼성의 썬밸리 세수증대는 됩니다만 지역경제는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골프치고 나가면서 일죽에 가서 돈을 쓰고 갑니다. 저희 생극에도 골프장을 많은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설득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유일하게 공공기관이라든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적지의 요지가 용산리 한 군데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군수님 제가 분명히 사전에 포괄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처음에 군수님한테 10분씩 하겠다고 하니까 다 하라고 하셨죠?
우선은 군수님, 전국공무원에게 대통령에게 보내주신 메시지를 안 읽어보셨다고 하니까 유감입니다. 그러시고 혁신도시문제는 분명히 군수님이 대답을 하셨으니까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었다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 다음에 근래에 와서 현수막을 붙이고 뒤늦게 가열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수막을 붙이고 하면 불이익을 안 받고, 먼저는 불이익이 되나 우후송산이라고 비가 온 뒤에 우산을 보낸다는 뜻으로 항상 뒷북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시인을 하셨으니까 불이익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 이제서 각 읍면별로 현수막을 나열하고 다른 데는 다 뗐습니다. 이제 다시 붙이는 이유는 이것도 도에서 지시를 받아서 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자활후견인 법규가 내시가 된 것을 군수님 아시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이번에 다시 바뀐 것에 대해서 개정된 것을 아시느냐고요?
2005년도 5월부터…….
자, 2005년 5월 개정된 사회복지법에는 자활후견기관도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를 참조하면 벌금형으로 50만원을 선고 받을 시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하였으며, 2005년 복지자활사업지침 제14조 자활후견의 장 및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징계처분을 거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해임이나 파면조치를 낼 수 있다고 했는데, 음성자활후견기관장이 벌금 50만원 이상 받았으면 군수님은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엄중 처벌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2005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분명히 부군수님께서 자리에 안계셨는데, 운영협의회를 했느냐고 했더니 한번도 안했다고 합니다. 자활후견인 운영협의회 회장이 부군수가 운영위원장인데,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 또…….
아까 포괄적으로 해달라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하시겠다고요?
그러시고 지금 골프장 문제 말입니다. 항간에 여론을 군수님 못 들으시겠지만 구 의회의원님들이 금년 봄에 동남아에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이게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골프대학 유치에 대해서 의원들은 하나도 모르는 사항이 해외에 갔다가 오니까 신문마다 아주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물론 개인의 신상에 대한 문제지만 과장하고 거기 추진하던 이장하고 일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암암리에 추진되다가 군수님께서 명확하게 어떤 벌이라도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군수님 컴퓨터에 입력이 된 동림건설에 대한 프로필이 자세히 입력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컴퓨터에…….
군수님의 프로필이…….
그것은 본인이 직원에 대한 컴퓨터를 열어보기 전에는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항간에 여러 사람들의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골프장을 내 달라는 분도 있고 하지 말라는 분도 있고, 아까 제가 저를 지적해 주셨는데, 음성군 이장단이 아니고 여기 23인들의 이장님들의 대표입니다. 전 이장님들 대표라고 했지, 이장단 대표라 소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음성군 읍성읍 각 리 이장단 대표 손근홍 외…….
아니죠. 군수님이 지적을 했으니까 공인입니다. 공인이 한말은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군수님이 이 문제도 좀 그러시고 굳이 골프장에 골프대학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너무 단호하시니까 의심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시고 본 의원이 정문이 동림건설에 조건이 들어오면 건설해 주신대로 그쪽으로도 정문은 아니고…….
아니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답변내용이 없죠. 외지인들이 음성을 경유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만 식당을 이용하든 라면을 한 봉을 사먹든 지역경제에 될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듭을 짓고 군수님 또 아까 보도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인데…….
음성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여기 보면 행정자치부는 전국대상으로 2003년 소도읍 육성사업의 대상을 공모한 결과 79개 읍에 공모 중 이중 20개 읍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금년에는 제천 봉양, 보은군 보은읍, 내년에는 청원군 내수읍,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우리 지역보다 낙후되었으니까 특혜를 준 것 같은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신청을 하지 마셔야죠. 낙후되고 안 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내용이 충실하다면 여기에 심사내용 기준이 있습니다. 심사내용 기준이 제안서 내용, 추진 의지 체계, 기대효과 해가지고 배점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군수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 더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셔야지…….
그러시고 정지태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 지금 훈계를 하시는 겁니까?
의원경력 12년입니다.
아니, 지금 군수님, 아까 사전에 건수가 많아서 질문 양해를 구했는데…….

안병일의장
이준구 의원님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세요.

이준구의원
정지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면서 아까 군수님은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고 했는데…….
아까 군수님이 그랬잖아요? 행정집행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분명히 아까 보충질문 전에 행정의 수장인 부군수는 책임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군수님은 선거법 위반이나 공금횡령 외에는 법규에 제도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도 내가 한일에 대해서 달게 받겠다고 하셨잖습니까?
군수님이 책임 못 지실 말이 여기 많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여기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나 다 지역주민들한테 질책을 받아야 됩니다. 기록에 보면 장황하게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여기에는 2005년도 9월 22일날 간담회 때 질의내용 상황과 또한 2005년도 10월 4일 이렇게 해서 간담회 때 한 내용과 2005년도 10월 18일 내용만 공개하면 여기 계신 음성지역주민들이나 감곡지역주민들이 싸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자신하고 방청석이 1백 명이 됐든 500명이 됐든 어제 다 들여보내라고 했습니다. 방청석이 좁더라도 들어오시게 했습니다. 인원을 한정시켜서 좁디좁은 의회사무실 소회의실에서 방청하고 계시는데 이 내용만 읽어드리면 음성지역 주민 전체가 오해의 소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오신 분들은 그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집행부나 의회에 어떤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에 재무과장이 나와서 하겠지만 군수님은 들어가시면 다시 출두를 안 하시기 때문에 이 내용이 유감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어제 김종률 국회의원하고 전화통화를 했고 또 어제 증인이 20여명 있습니다. 장장 1시간동안 농림부 이상혁 서기관하고 전화통과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부군수님이나 집행부 실무과장이나 계장이나 군수님도 절대 장소변경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1시간 반 동안 이세혁 서기관하고 전화통화한 내용은 음성읍에 한정돼서는 변경이 된답니다. 그런데 죽어도 안 된다고 한 분이 3분이나 있습니다. 저는 이상혁 서기관이 책임지겠느냐고 했더니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 양반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국유지나 군유지 같으면 얼마든지 군에서 추진하지만 사유지는 추진을 해도 못사는 땅이 있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굳이 신천리 그 장소가 아니면 안 된다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실과장들이 한 얘기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농림부 담당서기관인 이상혁씨가 거짓말을 한 것인지 감곡주민 20명이 저하고 같이 전화 통화하는 걸 같이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증인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뭐냐고 하면 1백~2백억 정도는 농림부에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2백억 이상이 되면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한 가지 음성군의 애로사항은 도의 투·융자심사를 받는데 시간이 걸릴까봐 어려움이 있는데 충분한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군수님 말씀이에요, 지금 시간만 있다면 이것을 몇 줄만 읽어드리면 군민들이 집행부나 제가 5분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5분발언을 할 때도 내용이 삽입되겠지만 이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나 다같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아니, 군수님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간담회 때 했던 사안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이걸 못 봐서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이지 이것만 읽어 드릴 수 있는 시간만 배려해 주시면 천명이 와도 싸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장소가 아니면 안 된다 답변을 하셨고, 그런 책임 없는 답변을 부군수 이하 여기 농정과장, 장관옥 담당계장이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있어도 장소변경이 안된다고 하는 바람에 의원들이 또 총대를 매는 겁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행태가 과연 군민을 위해서 쌍두마차격으로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집행부나 의회인지 정말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저는 배지를 안 달고 다닙니다. 의원자격이 없어서 배지를 안 달고 다닙니다. 제가 자신이 자각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짚을 때 책임지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안병일의장
질문하시는 이준구 의원님도 충분한 질문을 하실 시간을 사회자인 의장이 배려를 했습니다.

이준구의원
한 가지 답변을 주실 겁니까?

안병일의장
답변 남았으면 답변하세요.

이준구의원
그러시고 군수님 답변에 감곡지역에 필요하다면 큰 사업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말이죠. 제가 2004년도부터 유통센터를 위해서 계속 신문에 스크랩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연되고 지역주민들이 뒤에서 뭐라고 하니까 이 내용을 여기 보면 군수님 하신 말씀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해 드릴까요?
이게 여러 장인데 7장인데 한 장만 여기 음성뉴스 기사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지만 지난 2004년도입니다. 27일날 금왕에서 군정설명회 참석 때 군수님 발언에서 유통센터에 대해서 중복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박군수 자신은 정치인으로 군정을 추진하는데 행정원리보다 정치논리를 활용할 것이라며 현재 금왕이 농수산물 유통센터와 소도읍 가꾸기 등의 대형사업 두개를 모두 달라고 하는데 이는 정치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사를 쓴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보여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나는 정치인으로 군정을 추진하는데 행정논리보다 정치논리를 활용할 것이며 현재 금왕이 농산물유통센터와 소도읍 가꾸기 대형사업 2개를 모두 달라고 하는데 이는 정치논리에 맞지 않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군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유통센터를 신천리에 오는 대신에 금왕에 소도읍 가꾸기를 주겠다, 또 음성 신천리로 오는 대신에 지금 감곡지역개발사업이 현재 농촌종합개발사업에 61억 5천만원, 농업기반공사에 엊그제 기공식을 했던 25억, 앞으로 군에서 제시한 것이 환경복숭아 재배단지 육성사업으로 25억 5천만원을 주겠다, 복숭아 복합공원 조성사업으로 39억 5천만원을 주겠다, 복숭아 상품개발로 20억을 주겠다,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 30억을 해주겠다, 이것을 담당실무자가 감곡면에 가서 제안을 했던 사안입니다. 이것은 안 맞죠. 이런 현실은 군의 수장이나 집행부에서 이것은 내가 갖고 이것은 주겠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생극이나 삼성, 대소, 맹동 이런 데는 울지 않으면 젖 안준다고 거기서는 데모를 하죠. 이것은 조건 제시가 됐을 때 이런 행동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얘기가 거기에 복합돼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주시든 안주시든…….
그게 아니고 군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컴퓨터에 동림건설 내역이 브리핑이 되어 있다고요.
처음에 신문에 추진했던 걸…….
그러면 어느 기사를 잘못 썼는지 제가…….

안병일의장
의장 직권으로 회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참 아주 힘드네요. 좀더 충분하게 시간을 배려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군수님도 열심히 답변하셨고, 질문하시는 의원님들도 열심히 하셨는데 안하신 의원 중에 혹시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면 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였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잠시 정회를 하고 공유재산 문제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05분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청하시는 군민들 우리 의회가 이토록 군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도 이 기회에 충분히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 53분 회의중지
13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3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음성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음성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에 앞서 음성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음성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신축부지매입및건물신축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대상 건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음성읍 신천리 129-1의 10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로서는 일반 철근구조물 선별장 외 8동에 의해서 면적은 2,260평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군비가 13억 6,950만원, 도비가 13억 6,950만원, 국비가 27억 3,900만원해서 그래서 총 54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현황입니다. 토지는 음성읍 신천리 산 1-5외 10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의 2만 418평이 되겠고, 공시지가 금액으로는 평방미터당 9,830원으로 4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감정가격으로는 평당 14만 6,710원으로서 29억 9,555만 7천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입니다. 영세·분산적 산지유통체계와 조직화 규모화로 시장교섭 운영 및 시장개척 및 수요확대를 위한 소비자 지향적 상품화 사업을 추진하며 다원화된 거래처의 거래방법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으로 농산물유통 체계개선을 위한 구심체 역할과 소비자유통 환경의 변화에 따른 산지유통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자를 위한 문화, 복지, 교육의 장소 제공과 농가소득 증대로 생산농가의 영농의욕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관계법령과 5페이지의 신축부지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일의장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빈
이종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빈입니다. 의안번호 234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는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안입니다. 본 사업은 쌀 협상안이 국회에서 비준됨에 따라 쌀 농업기반이 잠식되고 각종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른 하락으로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지역 농특산물 생산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는 등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부지 선정을 위하여 전문기관업체의 용역을 의뢰하고 주민공청회 등의 엄정한 절차를 밟아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하나 수차에 걸쳐 일부 지역주민들과 다수의 의원님들이 관내 지역의 수송 편의 및 접근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의견을 달리하여 대상지 변경검토를 주문하였으나, 변경불가 방침 등의 사유로 당초안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안이 의회에 제출된데 대하여는 많은 아쉬움이 있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군민 모두가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산지유통체계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개척 및 수요확대를 위한 소비지향적 농산물 명품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한데 모아 원만히 의결처리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일의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위해서는 사업하시는 농정과장이 정확한 사업내용을 아시니까 의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농정과장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안병일의장
의원님들 재무과장님의 말씀하신바와 같이 실무과장이 나와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군정질문·답변에 관한 것은 거의 의장의 재량에 속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시간에 크게 제약을 받지 않도록 재량껏 충분한 시간을 배려를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야 우리가 참는다고 하더라도 많은 군민들이 밖에서 우리의 결정에 관심을 가지고 점심도 거르시면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질문은 규정대로 10분 이내로 제약을 하겠사오니, 의원님들 양지해 주시고 시간을 아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받으세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하는 의원 있음
지태
정지태의원
과장님께서는 거점유통센터 설치계획 책자를 농정과에서 발행하셨죠?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예.
지태
정지태의원
여기 보면 농정과에서 유통센터가 2007년도에 약 10억 6,200만원 흑자가 나고 2010년에 가서는 17억 9,600만원의 흑자가 난다고 자료를 의원님들이나 공무원한테 제출해 주셨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보시면 이것도 농정과에서 군에 제출을 해서 이 자료가 나오고 중장기 발전계획, 여기 보면 여기에는 거점유통센터 서류에는 2007년도부터 준공이 되기 전부터 10억 이상의 흑자가 난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중장기 계획에 보면 2009년까지도 계속사업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배정을 보면 2005년도에 30억 토지 매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006년도에 약 21억, 2007년도에 49억, 2008년 2009년 14억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정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 거점유통센터는 2007년도부터 투자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10억의 흑자가 난다고 했는데, 중장기 계획에는 그 투자가 안 끝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농산물유통센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전체 설계에 대한 기본 관계는 우리가 당초 2003년도 7월 달부터 용역을 줘서 추진해왔던 사항이고, 정지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금년도부터 추진해서 금년도, 내년도에 토지매입하고 내년도에 추진을 해서 2007년도에 완료를 해야 음성군에 전체 아우러지는 농산물을 같이 유통 할 수 있도록 대안을 해서 소득 창출이 되는데, 소득 창출이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사업투자 그것이 끝남으로서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고, 사업이 시작이 되어야지 소득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의 추정의 계획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군민들이 이것이 법인체를 설립해서 운영을 했을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투자하기 전부터 2007년도까지 10억의 흑자가 난다고 하면 어디에 있든 간에 군민들도 대환영입니다. 그런데 적자가 난다고 하면 의원으로서 우려되는 부분은 혈세가 건물유지관리보수비하고 인건비하고 군에서 보조해주는 것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장관옥 계장은 이 흑자부분에 대해서 2010년까지는 유동적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같은 과에서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다른 답변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굉장히 농정과에 신뢰를 갖지 못하고 이런 중장기 계획과 거점유통센터 서류가 오늘 최종적으로 올라왔는데도 이러한 서류가 다르게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과연 의원으로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내놓고 이 자료를 보고 판정을 해달라고 하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연도별로 추진하는 것과 장기발전계획이 연도별 발전계획이 수지타산이 차이가 난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서류를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잘못 챙겼다면 제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농정과에서 같은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데이터 상으로 이것이 흑자 부분을 떠나서 투자가 끝나지 않았는데, 흑자부분에 대해서 여기다가 기재를 해 놨고, 또 이부분이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신 사항이지만 이러한 신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불만을 갖고 있는 집단 민원인들은 더욱 집행부에서 불신을 갖고 어떤 소지역적인 또 몇 몇 사람에 의한 그런 행정업무가 추진이 되다보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반대하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거예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유통센터는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리고, 누차에 걸쳐서 전체를 보면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행정적 절차를 걸친 것을 따져보면 18번에 대한 심사가 최종까지 왔습니다. 우리 농산물 음성군 전체에 특이한 사항들이 특산품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전체를 아우러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이것이 시설이 되면 거기에 대한 소득을 얻자고 하는 것이지, 손해 보자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실제 투자하는 과정,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아까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류에 차이가 났다는 것을 제가 잘 살펴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우리 음성에서 데쉬를 해서 농가소득창출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조례에도 유통단지에 대한 조례도 지정을 했습니다만 시설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국도비가 수반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운영주체는 앞으로 조례에 개정된 것처럼 운영은 위탁을 관리를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거나 또 CEO를 영입하거나 해서 뭔가 우리 농산물에 소득창출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득이 나겠느냐에 답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하고 서류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의 갭이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앞으로 이러한 불신적인 그러한 서류는 의원들한테 제출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는 담당계장하고…….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예, 담당계장하고 그러한 답변이 틀린 것에 대해서 분명히 농정과에서는 여러 가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챙겨보겠지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여러 차례 공청회를 통해서 여기에 계신 몇 분 의원님들 하고 본 의원을 통해서 그렇게 의견 개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적으로는 의견수렴을 반영했다고 하고 나서 내적으로는 진행되어 와서 오늘날까지 이러한 소지역적인 군에서도 갈등을 조장하는 농정과에서는 공적보다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안병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의원
예, 농정과장님, 현 사태까지 오는 길에 질책 아닌 질책을 해야 되겠습니다. 심의회를 걸친 것이 언제예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9월 22일날 간담회를 거쳐서 그 후에 같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연수의원
심의회를 거칠 적에 신천리 지번으로 해서 심의회를 거친 것이 아니에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당초 2003년 7월부터 시작할 때 컨설팅을 줄때부터 우리가 지역을 표시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준 후에 의원님들도 저 여기 오기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들이 나열이 되었던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강연수의원
자,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 또한 2003년도에도 지역개발 자문위원회가 있었을 때 의원님들이 짚어주셨고, 그 후에 추진이 되면서 이게 안일한 행정자체로 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밀실행정이 이뤄졌다는 것이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중요한 대단위 사업을 구상을 하면서 비밀리에 밀실행정을 이뤄가지고 주민홍보에 나서가지고 설득력을 갖겠습니까? 불화만 초래하는 것이지, 지역간 갈등을 조작하는 것이지, 이런 행정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표류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왔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지실 거예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책임이라기보다도 오늘 음성군 전체를 아우러서 하려고 하는 마음은 똑같을 것입니다. 저 역시 농업행정을 해오지만 전체적인 사항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겪고 여러 가지 반성하는 뜻도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이 잘 되도록…….

강연수의원
잘 되도록 부탁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꼭 필요한 사항이고, 과거에 농업행정시대에서 이것을 갈망을 했던 사항입니다. 문제는 행정에서 밀실행정을 하고, 지역주민들을 화합을 못시킨 것이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군수님이 답변을 하고 우리 이준구 의원님도 질문을 하고 했습니다만 행정에서 중심점을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지방자치라는 것이 뭐예요? 나는 그것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WTO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못한 것을 지방정부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정부란 말이에요. 그럼 지방자치제 의회 의원한테 이런 조언을 한번 해봤어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지금 여기서 그렇게 답변을 하면 길어질 것 같고요…….

강연수의원
과장님 답변을 해봐야 불화가 되는 것, 뭐 어떤 상황이 되었든 간에 제 소망으로서는 어느 지역이 되었든 간에 유치되는 사업이고, 지금 지역간 갈등에서 소규모 이기주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책방안을 뚜렷하게 내라고 의회에서도 질책을 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지역에 나가서 지역주민들을 얼마만큼 이해를 시켰으며 그 과정이 어떻게 조성이 되었나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저의 역량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현지에 가서도 대화도 해봤고 설득도 해봤고 대화도 해봤다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수의원
자, 그럼 국비 내시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계획하는 APC자금이 지금 60억 금년도 받아서 우리 지방비를 토지매입은 지방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계속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수의원
국비 내시는 되어있고, 도비 내시는 안 된 거죠?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국비가 내시되면 도비는 따라서 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연수의원
알았습니다.

안병일의장
다른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의원
지금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질문·답변으로 견해 차이를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를 집행부에서 간담회 내용을 낭독해 드릴 테니까 이것을 아시면 지역주민들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지난 2005년 간담회에 조금 전 보고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최춘영 과장이 설명을 했고, 의장님께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농림부 지원사업이 까다로운 것으로 아는데, 사업 자체를 유치하게 된 것을 그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답변 끝에 참여농업인들이 확산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농업경영인이나 농업지도자들이 이런 분들께 자세한 협의나 간담회를 개최했는지 궁금하고 물론 이것 때문에 고개 넘어 금왕 쪽에서 말이 많더라고요. 물론 본 의원은 이것을 가시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소이, 원남, 음성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이런 유통센터라도 설치를 해서 발전하고자 하는 군수님의 의도는 좋고 집행부의 의지는 좋은데, 이것이 사실 저 고개 넘어 분들은 농지면적을 봤을 때 앞으로 도로망을 봤을 때 꼭 음성에 유치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것이 제일 민감한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 때문에 군수님이 조금 욕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는 물론 어렵게 용역을 줘서 부지 선정한 것으로 들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농업경영인들이나 농업지도자들, 농업에 종사하는 작목반원들한테 어떤 조직이나 사회단체한테 이런 분들한테 간담회를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셨나, 이것을 답변해 주시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최춘영 과장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나면 지금 이 사업은 2003년도에 용역을 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성군에 농산물유통센터와 관련해서 2003년도에 컨설팅을 가져서 계속 추진했던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위치를 아까 농업기관단체에 수차례에 걸쳐서 설명한 바가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은 음성읍 8개 농협의 조합장들이 주가 되어서 복숭아연합사업, 또 햇사레 연합사업, 또 조합에 공동설립협약을 전부 받아서 추진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것도 선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 농림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켜줘야 지원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컨설팅 최종 보고가 있었지만 종합 협약을 할 때도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질의한 요지를 모른다, 아까 설명한 8개 조합장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사업계획을 세웠는가, 또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작목반이면 작목반, 햇사레면 햇사레, 각 읍면별로 조그만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고, 크고 작은 농업경영인 지도자, 여성 경영인들이 있으니까 이런 대표자들하고도 간담회를 하셨는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이 사업을 당초에 추진할 때부터 그 과정에서 군내 기관단체장들하고는 다 참여해서 공청회를 가졌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질의를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의원이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어렵게 120억 예산을 가지고 추진한 사항인데, 이것이 과연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농민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유통센터냐, 잘 생각을 하셔서 결정을 해라,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한 이 문제 때문에 군수님께서 많이 지역주민들께 질타를 받고 있다는 것을 군수님께 지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지태 의원님도 감곡에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윤병승 의원님도 금왕에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로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면 생극 같은 데는 좋아요. 교통발전을 위해서 또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지역의원들의 욕심이 아니라 정말로 농산물을 유통시킬 수 있는 센터라고 하면 교통망도 봐야 되고, 지금 북IC 생기는 기점으로 해서 육령리 정도 그러면 바로 내륙고속도로 탈 수도 있고, 새로 난 3번 국도가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올라만 타면 분당까지 40분이면 갑니다. 또 말씀처럼 신천리 같은 경우는 충주~청주 4차선이 있고 생극간에 내년도에 개통되는 37번 국도가 있어서 요충지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군민들의 투표를 할 수 있는 것도 잘못하면 집행부나 군수님이 존폐에 걸린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어렵게 국비 로비해서 따온 사업부서에서는 맥 빠지는 일이겠지만 다시 한번 신천리에 해야 하는지 물론 관리지역이고 부지매입도 수월하고 매입하기도 좋고 모든 면이 타당하니까 용역회사에서 거기로 하자고 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서는 제1안, 제2안, 제3안까지를 의원들한테 제시를 해주든지 아니면 읍면 이장단회의라고 부쳐서 이것을 우리 군의원도 여기에 들어가서 심의를 했는지 궁금해서 정지태 의원한테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꾸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된 사항이라고 8명 의원 중에서 한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면 드릴 말씀이 없지만 의원인지 위원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춘영 과장께서는 위원이 아니고 의원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진과정에서 분명히 본 의원이 각 지역의 작목반이 됐든 이장단협의회가 됐든 농민단체에 간담회를 거쳤냐고 했더니 수십 차례를 거쳤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10월 4일날 강연수 의원께서 6층대회의실에 공청회를 갖고 그때 당시 의원들이 지적을 해서 수정을 하기로 요청을 하는데 2003년도에 한국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완료를 시킨 것은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 8월달, 11월달, 12월달 서너 번에 걸쳐서 2003년도에 최종보고를 받아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연수 의원이 어디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과장님이 질의를 했더니 12월 달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것으로 저는 강연수 의원님이 어디서 어떻게 얘기가 되었느냐 과장님이 2003년 7월에 시작을 해서 한국농촌연구원컨설팅을 발주를 해서 8월 20일 컨설팅 설명회가 6층 회의실에 있었고 또 11월 13일날 있었고 12월26일 2층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2003년도 FTA기금에 대한 유통센터를 신청했지만 음성군 독자로 해서는 안 되었고, 그 외에 2004년도 10월 6일 햇사레연합사업단을 신청을 해서 현지에 실사 및 발표를 수차에 걸쳐 심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13일 신청조직에 대한 현지 실사를 상황실에 실시했고 2004년 12월 15일 FTA사업지원대상자를 선정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유통센터를 2005년도 2월 달에 조직을 하고 신청을 해서 현지심사를 봤고 농림부의 현지확인을 6차례 9월 2일 거점 유통센터확정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절차를 한 사항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강연수 의원께서 농정과장께서 예산확보 관계에 수고를 하신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우리 음성군 농업인들이 산지유통센터를 신축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2년 공청회를 거치고 2003년도에 상황 설명을 할 때부터 위치는 거기가 아니라고 매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모든 절차를 현지에다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주민들이나 군의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귓전으로 듣고 행정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국비까지 확보한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에 과장님이 답했습니다. 당초에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줄 때 제가 알기로는 대상지가 음성 신천리, 금왕 무극리, 대소 3군데로 보고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체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이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이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결과에 대한 사항이고 또한 결과에 따라서 행정절차와 과정이 FTA 488억원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포함된 사항입니다. 여기서 강연수 의원이 농정과장이 애쓰신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의원들이 승인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고 의원님들의 뜻을 애시 당초에 과장님이 추진한 사항은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2005년 추진한 사항부터 지금까지 주문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했을 적에 행정에서 한곳으로 부지선정을 해서 밀어나가는 것은 잘못한 겁니다. 인정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시하시려고요.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시간이 정리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내용 중에 보면 과장님께서 도저히 안 된다고 정지태 의원의 질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죽어도 변경 못한다고 하셨잖습니까? 한국농촌연구원에서 2003년도 공청회할 때 여기 계신 윤병승 의원이나 본 의원이나 감곡의 이명희 조합장님이나 입지선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또 간담회 때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이 사업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꼭 묻겠다는 말씀을 과장님한테 본의원이 한 적이 있습니다. 대충대충 넘어가지요. 또 본 의원이 생극이라고 여기에도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입지선정을 얘기할 때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꼭 해줘야 된다는 억압적인 이야기를 과장님이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생극이라고 얘기 안하고 금왕 쪽이라고 했더니 대소, 금왕, 여기 음성을 선정을 해서 입지조건이 여기가 제일 좋다고 생극은 줘도 못한다는 이런 식으로 망발을 하는데 물론 간담회 기록이 남으니까 더 심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실무과장이 신중을 기해서 의회 의견을 받지 않을 거라면 여기서 얘기가 안 되죠. 또 생극은 줘도 못한다, 입지선정에 문제도 없다, 이것이 안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의원들한테 막가는 얘기를 하는 자체는 아무리 간담회라도 삼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생극에 줘도 못한다고 분명히 과장님이 얘기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안병일의장
다 되셨죠?

이준구의원
잠깐이요, 5분만 더 주세요. 마지막에 10월 18일 것은 내버려두고 강연수의원님께서 한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여기 강연수 의원 것은 많으니까 안하신 분 것을 설명 드릴게요. 우리 윤병승 의원님이 한 말씀하셨습니다. 장계장이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협조를 받고서 서로가 상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장계장 얘기는 배짱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군민은 필요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군민한테 이해시킬 것은 시키고 공무원한테 이해를 시킬 것은 시키고 의원한테 이해를 시킬 것은 시켜야 하고 어렵다고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려울수록 협조를 해야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안 그러셨습니까? 여기 작성한 것은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누가 봐도 인정할 수가 있어야죠. 군의원들 다수가 인정을 안 하는데 군민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또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장계장도 성의를 보였어야죠. 읍면을 다니면서 이런 것을 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태까지 협조를 얻고 동의를 얻어야 되겠습니까? 의원들도 다 동감입니다. 해야 되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해놓고 장래성이 없어서 군비를 계속 투입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자가 안 나게 빠른 시일 내에 성공을 하도록 합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장계장이 인터넷을 통해서 선동을 하면 안 되죠. 군민을 선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안 되죠. 공무원이 그런 짓을 하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이해를 시킬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선동을 합니까?

안병일의장
이준구 의원님 이제 그만하시죠.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시간을 드렸습니다.

이준구의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의원님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집행부는 계속해서 의원들을 무시하고 이 장소를 추진한 저의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명령을 받은 건가 아니면 담당과장, 계장의 견해인가 세 가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일의장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간략하게 대답을 드리죠. 이준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속기록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질문 받고 다 하셨으니까 그것으로 하고 그중에서 최춘영이가 못한 답변을 다시 한번 살펴볼 일이고요, 다른 대답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준구의원
아까도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담당부서의 주사도 아닌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이 부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변경할 수 있다고 한데 대해서 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계장께서는 죽어도 신천리가 아니면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고 한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그 사항은 무슨 내용이냐면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항도 중앙정부에 물으면 지자체에서 해결할 사항이라고 답변이 올 겁니다. 모든 사항 질문들이 딱 떨어지게 지방 실정을 몰라서 중앙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일이고 저희도 내용을 알아봤습니다만 현재까지 거쳐 온 행정절차에 의해서 한다면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금년도 기본적인 지방예산이 안되면 농림부의 이야기도 이준구 의원님도 통화하셨으면 들었을 테니 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구의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그쪽의 답변은 100억에서 200억까지는 농림부에서 얼마든지 받아주고 변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신 200억이 초과되는 것은 행자부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말까지 얼마든지 변경해서 자료를 주면 변경해 주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얼마든지는 말이 안 맞고요. 누가 자신 있게 얼마든지 주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은 변했습니다. 입씨름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하향식으로 자금이 내려와서 분산을 해 줬는데 지금은 농업도 밑에서 뭔가를 꾸려가지고 신청이 돼야 사업비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실정은 중앙정부에서는 정확히 잘 모르죠. 하지만 저희도 내용을 알아보니 그 과정을 충분히 알고 이야기가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대화를 해봤다면 이 의원님이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말을 맺겠습니다.

안병일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과장님한테 질의드릴 것이 아니고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종합유통센터에 관한 건은 지금 까지 군정질문·답변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고, 또한 군수님께서도 긍정적이고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또한 감곡주민들께서 답변 속에 흡족한 답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께서 원하는 바를 용역결과에 따라서 군 예산이 승인 나게 해주시면 사업을 추진하겠다, 군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말씀을 하신 책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어려운 농촌을 살리고 농산물 경작자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또한 농촌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선처를 부탁드리고, 우리 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설립이 되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림을 의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병일의장
잘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준구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55분
다음은 11월 29일 이준구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5분 자유발언을 듣고자 합니다. 이준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의원
5분 발언에 앞서 제가 어제 저녁에 밤잠을 한잠도 못 잤습니다. 왜냐 하면 오늘 의원들이 의원직이라도 사직할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청하시는 음성읍민들이나 감곡의 음성군민들한테 정말 죄송스럽다는 잘못을 용서를 빌겠습니다. 제가 ‘91년부터 의원을 시작해서 의장을 2번 하면서 3번의 과오를 범했습니다. 한 가지는 91년도에 음성군 청사를 지금 현 문화예술회관 자리로 옮기라고 9명의 의견을 개진했을 때 박덕영 원남 의원은 원남 쪽으로 다른 의원들은 다 지금 예술회관자리로 군 청사를 옮기려고 했는데 그날 오후에 지역 김홍배 의원께서 이것은 지역의원한테 맡겨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땐 의정경험도 없고 지역의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현 위치에 군 청사를 짓고 보니까 지금까지도 초대의원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한 30억 되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이것을 집행부에서 입지선정이 안되는 바람에 아픔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국비를 반납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원님들 8분이 우리가 투표를 해서 지금 20년이 넘은 낡은 소이면 청사와 감곡면 청사를 점차적으로 진천 덕산면에 있는 면사무소처럼 2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점차적으로 예산을 지어주자고 할 때 7대 1로 저만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정말 지역주민들이 자격이 없다 책임을 지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의원직을 사직할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10년간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의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낀 일도 있었고 때로는 부끄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처럼 참담한 심정으로 발언대에 서는 것은 처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이루에서 나오는 말로서 맹자가 하우와 후직을 칭찬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우는 물에 빠진 백성이 있으면 자신이 치수를 잘못하여 그들을 빠지게 하였다고 여겼으며, 후직은 굶주리는 사람이 있으면 스스로 일을 잘못하여 백성을 굶주리게 하였다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맹자는 남의 처지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하우와 후직을 크게 칭찬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유통센터문제도 좀더 역지사지를 하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갔더라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든다면 전남 부안군의 원전센터 건립에 추진과정에 있어서 오해와 이해가 부족한 관계로 군민과 견해차로 인해서 군수가 군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면서까지도 유치를 주도했지만 군민들의 반대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을 우리 모두는 상기해 봅시다. 하나의 국책사업이 문제가 되어서 일부 시위대와 공권력의 공방으로 경제적 손실도 크려니와 일부 시위 주민들을 범법자들로 만들었는데 더 심각한 것은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임으로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없는 것같이 우리 음성군에서도 원칙과 절차를 밟아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오늘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똑같은 사업으로 경주와 군산을 비교할 때 국책사업인 방폐장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11월 22일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한 사례가 있듯이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주민투표제를 실시하자고 건의했을 때 집행부와 동료의원 들까지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이렇게 의회가 언론과 여론의 비난을 받으면서 힘에 겨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이 지경까지 왔는지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음성군을 분열시키고 지역간 갈등을 부추기고 의원들간에도 불협화음을 일으켰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방자치는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존중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할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지방자치의 성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유통센터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보여준 태도는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 차례 공청회를 통하여 부지 선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좀 더 현명한 선택을 촉구하였으나, 밀어붙이면 된다는 식의 힘의 논리로 2년여를 끌어 다시 한번 의회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의회에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2003년부터 불거진 부지문제를 미리 미리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 사업시행시기에 임박하여 부지를 바꾸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의회를 압박하는 집행부의 행동에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언론이나 인터넷에 급속히 퍼지고 있는 것처럼 지역이기주의라는 오명을 씌워 지역인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합리적이며, 충분한 토의와 의견수렴 없이 의회는 가만히 앉아서 뒤통수를 맞는 곤경에 빠진 것입니다. 지난 2003년 12월 10일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사업비인 국비 16억 5천,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아픈 경험을 하였습니다. 반납하게 된 주된 원인은 합리적으로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계획 없이 안일하게 부지를 선정하여 여기저기를 끌려 다니다가 결국 반납한 것입니다.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 집행부는 지역인의 여론과 의견을 예의 주시하고 귀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이제 와서 다시 지역민을 대표하고 지역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회에 무거운 짐을 떠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군민들이 이해가 안 되면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이해를 시켜서 감곡지역 주민들이 오늘의 이 현실까지 오지 않게 했더라면 오늘의 이런 현실은 타개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의회 의원 모두 이 문제에 관하여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도 부지문제에 관해 더욱 강력하고 철저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에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집행부를 믿었습니다. 조금 전 간담회 자료를 낭독했듯이 충분한 공청회를 거쳤다는 집행부 감언에 속아 넘어간 것이 잘못입니다. 반대 여론이 있는데,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켰겠지만 그러나 결국 저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본 의원은 농산물유통센터의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몇 차례 적당한 부지를 제시하였습니다만 그러나 번번이 장소는 절대 변경이 불가라는 답변만 되돌아왔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이나 중앙에 힘 있는 사람을 통하여 부지변경을 한번 시도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본 의원의 의견을 묵살하였습니다. 또한 FTA자금을 얻어와 농산물유통센터를 음성군에 오게 한 많은 공을 세운 감곡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였고, 부지선정 과정 또한 충분한 여론수렴이 없었습니다. 결국 의회를 다시 한번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는 이러한 안일하고 불합리한 행정이 펼쳐지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어려운 결단이 앞으로 음성군의 행정이 바로 서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충정에서 나왔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박수광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는 다시 한번 군민을 하늘같이 모시면서 다양한 의사와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주시고, 의회를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일의장
이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본 안건의 원안 가결에 이견이 있으면 원안 또는 표결이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의거 무기명 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강연수 의원님…….

강연수의원
자, 지금 표결도 중요하지만 수정안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봐서는 거점유통센터를 꼭 신축해야 되고 농업인을 실익을 위해서는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의원님들의 갈등과 지역 갈등으로 해서 현재까지 표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의 내용을 보면 음성군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업은 유치가 되어야 하고 어느 지역이 되었든지간에 유치가 되어야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지금 토지를 면적이 약 2만여 평, 부지매입비가 약 20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지금은 신천리에 받아서 승인을 내주되, 우리가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는 공유재산에 행정적으로 위임하는 방법으로 해서 2만 여 평 내외로 예비로 약 25억 정도가 어떤가 하는 그런 안을 내겠습니다.

안병일의장
지금 강연수 의원님께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수정안으로 우리 의원님들 의견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서 혹시라도 이것에 대한 갈등이라도 막기를 위해서 농산물거점유통센터가 필요하긴 한 것이니까 승인을 해주되 장소관계를 상의를 해서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강연수의원
행정부에서 추진사항이고 추후 협의해서 지역에 공통적인 여론응집을 시켜서 장소결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행정기관에 다가 토지 구입 약 2만 여 평을 내외로 해서 예비가격을 25억 정도 승인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죠.

안병일의장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조율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견이 각기 원안에 대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의장의 소견입니다만 강연수 의원님이 좀더 새로운 안이 없는지 수정안을 제시를 했는데, 여기서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를 또 묻고 이럴 수도 없고……. 정지태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태
정지태의원
강연수 의원님이 수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 본 의원 생각은 집행부에서 이 장소변경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군수님께서 답변이라든가 농정과장의 답변이 불가하다고 하면 괜히 시간낭비이고, 타당성이 없는 것을 지연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변경한다고 하면 수정안이 가능하지만…….

안병일의장
이준구 의원님 발언하세요.

이준구의원
분명히 5분 발언에서 유통센터 건립에 반대 사유를 표했습니다.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것은 이미 지역에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장소 변경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율을 해봤습니다. 가부 표결이 들어가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본 안건은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에 의거 감표의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의원은 이한철 의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의원께서는 감표의원으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읍면 직제 순으로 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반광홍 부의장님, 박희남 의원님, 강연수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그리고 감표의원이신 이한철 의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감표의원으로부터 명폐와 표결용지를 받아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표를 하실 때는 본 안건이 가결되는 것이 좋으시면 찬성란에 싸인펜으로
표를
표를
해주시고, 본 안건을 부결시키는 것이 좋으시면 반대란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표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효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이신 이한철 의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감표의원석으로 나옴)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감표의원님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의원
본 의원은 반대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도 투표를 해야 됩니까?

안병일의장
하시든가 아니면 투표에 불참을 하시든가 의사에 맡기겠습니다.

이준구의원
법을 말씀해 주셔야죠.

안병일의장
의원이 사직을 하실 때는 의장에게 사표를 내서 수리를 했을 때 의원이 아니라 가능하면서 다만 사의 의사를 밝혔을 때는 투표를 해야 합니다.

이준구의원
지금 기표하는데, 반대 사의를 했는데도 저도 투표를 해야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투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의원이신 이한철 의원님은 개표함을 열어서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함 확인)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분이 투표를 하셨습니다. 개표결과 찬성이 5표, 반대가 3표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