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농정과장입니다. 제164회 정례회에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뢰와 우박 같은 자연재해 피해 구제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잦은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 설해, 우박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작물은 물론 농업시설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금년에는 낙뢰로 인한 농업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하여 농업재해대책법 규정에 의거 시군별로 30ha 이상일 경우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는 재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상이변 추이를 볼 때, 앞으로도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자연재해 피해에 한하여 가입 가능한 농업재해보험과 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하여 재해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자연재해 피해에 적절한 보상방법을 규정하는 조례제정은 타 자치단체의 보상지침 등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여 관계부서와 협의·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병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사 1촌 자매결연운동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사 1촌 자매결연운동은 FTA 및 쌀 수입개방 등 농업과 농촌의 여건변화에 따라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업의 문제를 도시민의 관심과 교류를 통한 상생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농협 주관으로 기업체, 단체 등과의 농촌사랑 1사 1촌 자매결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정부기관, 단체, 기업체가 이 운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난해부터 우리군 45개 농촌마을과 자매결연에 참여하여 농산물 직거래, 농촌체험, 일손돕기 등 다양한 교류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자매결연이 1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자매결연 추진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농협과 유기적인 협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매결연 마을에 교류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 지도자에 대한 교육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자매결연 기관·기업체에 서한문 발송으로 관심을 높이며, 특히 대표자 변경시 서한문 발송, 방문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교류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산나물 채취, 고구마, 밤, 사과, 고추 따기 등 수확체험과 오리 방사, 메뚜기 잡기 등 친환경농업 체험, 농촌일손돕기, 녹색농촌체험마을과 전통 테마 마을을 이용한 농촌관광,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주말 농촌마을 보내기, 마을 및 기업체·기관 행사 시 상호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농산물 성수기에 자매결연기관·기업체에서 전시판매 행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2006년도에 음성군 신토불이 사이트를 보완해서 자매결연마을 사이버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상거래 등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한 1사 1촌 자매결연 운동이 제2의 고향 갖기 운동으로 정착하여 알찬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못자리용 상토 및 연작피해 토지개량제 무상보급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못자리용 상토 보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못자리용 상토는 대부분 인근 농경지 등에서 자가 생산으로 활용 하고 있으며, 일부 농가에서 상토를 구입 사용하고 있습니다. 못자리의 상토 보급은 금년도에 소이, 대소 공정육묘장 2개소에 26만 7천ℓ즉, 8만 9천 상자 분을 간접 지원하여 묘판을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일부 농가에서 못자리용 상토 직접 지원을 희망하고 있어 금년도 영농자재지원사업 추진시 상토 등 다양한 영농자재지원을 추진한바 있으나 못자리용 상토지원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토 사용시 기술적 어려움으로 전문 육묘장에서도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농가별 공급에 어려움이 있으나, 2006년도 영농자재 지원시 상토, 종자, 비료 등 농가의 희망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맞춤형 영농자재가 지원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보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작피해 예방과 토양개량을 위해 석회 규산질 비료를 4년 1주기로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양개량제 살포시 고령화 및 인력부족으로 운반 및 살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석회비료의 분상의 경우 비산으로 살포기피 현상과 과수 및 채소 농가의 경우 매년 공급을 희망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읍면 토양개량제 공급추진위원회에서 마을별, 들녘별 공동 살포시 인력 및 장비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2005년도에 86%를 사상이나 입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규산이 84%, 석회가 88%가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농가가 선호하는 사상이나 입상비료로 전량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지별 일괄배정에서 농가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여 마을별, 들녘별로 조정 공급토록 하여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연작 피해예방을 위해 자비살포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협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적기 공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반광홍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고추축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청결고추의 명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고추재배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1996년 농협 음성군지부 주관으로 제1회 음성청결고추축제를 개최하여 1997년 제2회 고추축제까지 고추 수확기인 8월에 개최하였습니다. 고추축제는 도시민의 많은 호응 속에 음성고추의 명성을 높이고 고추 품목의 신지식인 2명을 보유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내외의 많은 호응에도 불구하고, 1998년부터는 지역의 여론과 예산문제로 설성문화제 행사시 고추아가씨 및 미스터고추 선발대회 만으로 고추축제의 명목을 유지해 왔으며, 2003년 고추축제 부활 여론에 의하여, 음성청결고추축제를 부활하여 매년 설성문화제와 병행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10회 음성청결고추축제는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설성공원으로 장소를 옮겨 개최하였으며,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전남 보성, 제주도까지 전국 각지에서 많은 소비자가 행사장을 찾아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추축제의 시기, 일기불순 등으로 고추판매에 문제점이 일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고추축제 행사를 고추 성 출하시기로의 개최시기 변경 등은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으며, 축제 행사 시 판매할 고추에 대한 품질검사, 물량확보 등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성청결고추에 대하여 타지역과의 비교는 보고 느끼는 견해의 차이는 있으나 음성청결고추는 농림부가 주관하여 2년마다 열리는 전국 농산물 파워브랜드에서 2001년부터 3회 연속 수상하여 전국 최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우수 품질의 고추생산·판매, 홍보 등 전국 최고의 명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상설시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추상설시장은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고추 수확기인 8월부터 11월까지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추상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원 옆의 산발적인 고추상인을 현 직거래 장터 인근으로 유도하여 중부권 최대의 고추장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현 직거래장터 내에 캐노피 설치, 품질, 가격 등 면밀한 검토로 타지역 상인과 차별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지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과 농촌은 국가의 유지 및 발전에 있어서 경제적·환경적·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농업·농촌의 현실은 FTA확대, 쌀 관세화 유예 국회비준 등으로 개방의 폭과 속도의 확대가 불가피하고,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농업소득과 농업인구의 감소, 고령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현실이나 농업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농촌의 고령화 현상은 단기간 내 개선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분야의 문제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대처에는 한계가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개방 이후의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하고 우리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농업의 중추세력으로의 전업농 육성, 미래 농업을 선도할 젊은 인재 양성,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 및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특산물인 청결고추, 복숭아, 수박, 인삼, 쌀 등에 대한 명품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선인장 등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수출 농산물의 집중적인 육성과 새로운 품목개발과 안정적인 소득향상을 위한 농가 또는 작목별 컨설팅의 확대, 용역개발 등 다양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재해 피해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득이하게 예상치 못했던 낙뢰라든가 우박, 집중호우, 폭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여기 답변해 주신대로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 정부 측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농번기가 아닌 겨울철에 많은 영농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계신데, 농민들도 오늘 저녁에 눈이 많이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약 빠르고 양심 있는 분들은 인삼밭에 지주목도 더 세우고 밤중에 나가서 눈도 쓸고 하면 피해가 없어요. 비가 많이 온다는 소리를 들으면 나가서 물꼬도 만들어 놓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만들어 놓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논둑 터지고 떠내려가면 보상해줄 텐데 하면서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피해가 났을 때에 보상해주는 것도 좋지만 겨울에 농민들한테나 경작자들한테도 우리가 기본교육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무관심하게 내버렸다가 피해를 입고 보상을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시고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곤욕을 치루고 계신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피해의 보상 방안도 연구를 잘 하시겠지만 가능하면 교육을 통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건의를 드리니까 그것도 피해예방이 아닙니까?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잘 협의해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본 교육은 다 하시는 것인데…….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삼성 선과장도 낙뢰를 맞았습니다. 금년에 낙뢰, 폭설, 폭우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들은 일기개황에 따라서 상황근무도 합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수시로 읍면에 전파도 하고 때에 따라서 지역방송에 의뢰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삼성 것을 예를 들어서 착안을 해보는 것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농업시설물에 관해서 건축만 할 것이 아니라 수혜를 받는 측에서 재해보험을 가입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뭔가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들 나름대로 시설에 대한 재해보험을 가입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도 주시하고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더더욱 세세한 관심을 가지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음성읍 소여리 쪽에도 사과나무가 500주인가 100주가 눈을 맞아 전파가 됐는데 사과나무에 망을 씌워 놨는데 제가 경작자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이게 음성군청에 지껄일 것이 아니라 당신 솔직히 어젯밤에 뭐했느냐 눈이 그렇게 내리는데 걱정이 돼서 왔다 갔다 한 시간만 털었어도 그게 안 주저앉고 안 쓰러집니다. 밤에는 딴 짓하고 아침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교육이 필요치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사1촌 자매결연인데 2004년도에 18개 마을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실적을 알 수 있죠. 금년도까지 알 수 있고 그러나 2004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지금 봐서는 본 의원이 보는 견해는 일회성으로 끝나는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를 농정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주관은 농협이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많은 뒷받침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되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사1촌 자매결연은 음성군이 45개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고요, 오늘도 새마을회관에서 관내 기업체 30개와 마을 30개가 11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윤병승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일회성에 대한 자매결연은 과거에는 그랬습니다만 금년도에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실적을 파악을 해봤는데 금년도는 농촌사랑 1사1촌을 추진하는 과정이고요, 현재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판매액을 조사를 해봤더니 지구별로 8,500만원 어치가 판매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사항이 아니고 그 부락에 우리가 물어왔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품목은 자매결연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품목이 다 다릅니다. 지금 현재 8,500만원 어치 매출이 있는데 이것은 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회성이 아닌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원 주관은 농협이지만 행정기관에서 협조해서 우리 나름대로 자매결연의 서한문도 보내지만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이 허용한다면 매년 그 부락별로 초청을 해서 우리가 조그만 예산을 지원해서 그 지역에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이런 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계획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못자리용 상토하고 연작피해 토지에 대한 내용인데 못자리 상토는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그냥 아무 상토나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소독을 해야 됩니까?

수도용 못자리 상토 얘기잖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공동 육묘장을 소이와 대소에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간 8만 상자 해 가지고 신청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는데 시범으로 상토 지원을 해 보는데 구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한판에 3리터씩 들어가는데요. 우리 농가에서는 기존에 있는 못자리 하는 기술이라고 할까요? 관습이 있어서 번번이 실패로 끝납니다. 앞으로 교육도 해야 될 테고 견학도 시켜야 되겠지만 농가가 가지고 있는 상토는 대개 자기 논에 흙을 파다 하든 산의 황토 흙을 파서 하면 별로 실패를 안 보는데 제가 맹동면장을 할 때도 일부 거기서 자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해서 지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농가에서 기술적으로 수용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농촌에는 워낙 인력도 많이 딸리고 고령화가 돼서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부락별로 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별로 구성이 돼서 마을별로 흙을 채취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요.

마을에서 흙을 채취를 하는 것은 기존의 못자리방식이고 상토를 지원을 한다면 상토를 사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마을별로 지정을 해서 그 흙을 쓰도록 지원을 해 주면 어떠냐는 얘기죠.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 생각도 정부 측이나 저희도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공동육묘장을 읍면별로 확대를 하면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예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데 앞으로는 그쪽으로 확대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게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영농자재에 대한 지원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금년도에도 예산에 영농자재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생물을 산다든지 비료를 달라든지 종자를 달라고 하면 그 분야별로 지원을 해보려고 하는 방향인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것이 지원을 일괄해서 해 줬다가 관리를 잘못해서 실패를 하면 모두 행정에서 뒤집어 써야 합니다. 그만큼 다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농민이 원하는 맞춤형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걸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춤형으로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으로 해주면 큰 일이 없지요. 가령 이약을 달라고 하는데 저약을 줘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맞춤형으로 하면…….

지금 금년도 농업행정을 맞춤형으로 했거든요. 비료도 그렇고 농약도 그렇고 부락에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했지 일괄로 한 것이 없습니다. 맞춤형으로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여간에 100인이 다 만족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춤형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못하면 어느 읍면을 지정해서 하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농업기술센터도 있으니까 연구도 하고 농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작피해 자료는 석회하고 규산질 비료밖에 없나요? 다른 것은 없나요?

토양개량제는 규산질하고 석회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의원님이 무상으로 할 수 없느냐고 했는데 이게 사실 무상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지역별로 대지별로 해서 과거에 이것을 다뤄봤거든요. 신청에 의해서 했는데 신청을 받으면 신청이 안 들어오고 쓸 때 되면 왜 안 주느냐고 합니다. 이런 것이 농촌의 실정이고 농민들의 심리인데 주기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도의 우리 음성군의 토양개량은 다 완료가 됩니다. 분석이 필지별로 나눠가는 거지만 표본을 떠서 토양개량이 시료가 끝나서 검토가 끝나면 지구별로 가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것은 매년 찾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농협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공급받아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신청을 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홍보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금년같은 경우도 고추에 연작피해가 발생을 했죠. 인삼 같은 경우도 음성군에는 조만간에 인삼이 없어집니다. 현재 전수 연작피해 때문에 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밭을 못 얻어가지고 제천이나 경기도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은 대책이 없나요?

인삼도 여기는 거론이 안 됐습니다만 인삼도 저희들이 전국에 제일 면적이 많다고 하는데 윤 의원님 말씀이 많습니다. 인삼은 한번 경작을 해서 수확을 하면 10년은 지나야 밭이 재건이 되는데 그것도 1~2년 지났다가 할 수 있는 시험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한벌리에서 수확한 결과가 있는데 본토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수익성이 있겠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이나 관련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우리가 거론하던 비산리 쪽에 잘되면 그것을 확대해서 타지역에 토지를 안 얻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개발이 돼서 우리 인삼의 명성을 다른 데 뺏겨서는 안 되니까…….

윤 의원님 고향에 인삼이 많아서 금년 내내 투자를 많이 해서 명품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음성군의 명예를 떨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반광홍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괴산고추축제하고 음성고추축제를 비교를 해서 판매량 실적은 어느 군이 많은지 비교 평가해 보셨습니까?

고추축제가 2004년도에는 근당 7천원씩 해서 2억 9,400만원을 축제 시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으로 고추값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당 6천원씩 7만 5천 근을 팔아서 행사 때 4억 5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괴산과 음성의 예산대비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행사에 고추축제에 1억 5천이라고 하지만 고추에만 전념해서 추진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문화제와 어울려서 부수적인 농산물, 우리가 다 보셨겠지만 설성문화제와 고추축제라고 했지만 농산물이 거기에 같이 있던 사항이고 해서 예산상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괴산은 금년도에 2억 5천을 가지고 고추축제에만 투자를 했습니다. 괴산이 실제 축제 때 얼마 팔았는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를 요청해도 주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언론에 보도한 것이 20억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괴산군에 가 보니까 50억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언론에 보도한 것이 풀무원에서 물 공급을 해주고 내년도에 도민체전 이벤트 수주하는 조건으로 끌어들여서 분위기를 일으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판매량 비교를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꼭 하셔야 되겠고 이것은 금년 행사 당일에 비가 내리는 불편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행사장이 고추판매장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해 드리고 나중에 비가 와서 상인들이 사려고 왔는데 우리 고추가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연락망을 만들어서 판매량이 부족했을 때 연락하면 즉시 도착할 수 있는 대비를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고 축제를 올해와 같이 8월에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축제 시기는 그 후에 문화원하고도 일차적인 상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론을 들었는데 괴산이 앞당겨서 했고요, 우리가 설성문화제에 고추축제를 병행하는 과정으로 금년도 추석이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괴산축제의 고추가 많이 팔리고 음성고추는 적게 팔렸다, 이런 비난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고추축제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설성문화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고추 상설시장 여기에 대해서 여론이 많고 저도 현지를 나가보고했습니다만 상인과 접촉을 끊어야 된다는 요구를 왜 하느냐고 하면 상설시장에 우리 주민이 생산한 고추하고 상인이 가지고 있는 고추시세가 편차가 너무 크다는 내용이고 알아보니까 다른 장에서 사가지고 와서 상인들이 섞어 팔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고추를 값지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차단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차단을 하고 다른 데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우리 고추시장을 8월달부터 10월까지 복개천의 상설시장에서 했는데 개장할 때도 제가 가보고 그 후에 제가 농산물관리소장님이 중국산이 왔다고 해서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개장할 때 첫날 1근에 6천원, 7천원 받았습니다. 그날 시장 옆에서 온 사람들 상인들이기 때문에 남쪽에서 싸게 사다가 5,300원도 받고, 4,700원짜리도 있고 5,500원짜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음성고추가 너무 비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과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상업을 분리해 놓으면 더 판매가 안 됩니다. 가격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몰려있어야 구경을 하고 그날도 느꼈는데, 두 내외분이 와서 여자는 싸다고 저리 가니까 남자가 딱 붙들고서 끌더라고요. “싼 것은 시원찮은 겨, 여기까지 와서 왜 그걸 사느냐”, 그래서 역시 아는 분은 안다고 물건값이라는 것은 시장이 같이 아우러져서 해야 되고 우리가 고품질을 해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품질을 내놓기만 하면 승산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추가 음성고추보다는 괴산고추가 깨끗하다고 해서 내용을 확인을 해봤어요. 그쪽 사람들 만나고 여론도 확인을 해봤더니, 음성 고추는 세척을 해서 파는 고추가 그다지 없고 괴산은 물 세척을 세부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3일 이상 말리면 음성 것은 벌크로 말리니까 꼭지가 파란채로 있고, 괴산 것은 물로 해서 꼭지까지 노르스름한 태양초마냥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런 저런 문제점을 검토를 하셔서 효과적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하루아침에 농촌 위기가 온 것이 아니지만 자료를 과장님도 인식하는 내용이라고 했는데, 지금 본 의원이 보기에는 농촌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도 또 농민단체에서도 어떤 대안은 내놓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몇 가지 본 의원이 생각하고 여러 가지 같이 논의해야 돼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정부방침에 향토산업 육성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지역은 신청이 안 된 것으로 충청북도에서는 보은이 4건, 영동이 5건, 제천은 아직까지 계획을 안 한 것으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성녹차라든가 순창고추장, 함평 나비, 진주에 장생 도라지 특화된 농산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향식으로 계획서를 내면 그만큼 사업을 정부에서 가공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포장기술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농업농촌기본법과 이러한 것들이 물려서 농업농촌종합대책에 보면 이것이 행정기관에 농업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이라든지 지역 문화, 모든 것을 해서 법령을 제정해 놓아서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중에 있고 작년에 자료 조사를 하다가 농림부에서 지침 관계 때문에 잠깐 지연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서도 만들다가 지체한 사안인데,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야말로 찾아서 해야 될 것은 차근차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저희들이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은 같은 데는 보은 황토, 사과해서 하는데, 1개 면에 국한된 사항인데, 저도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것이 농민과 농촌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열심히 찾아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자료 요청을 했더니, 농촌 인구하고 농가수는 줄었는데, 농업소득을 계속 증가되는 것으로 자료가 나오네요?

그럴 수밖에요. 왜냐하면 반비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농가수는 줄고 같은 면적에서 수량은 나오니까 농가소득은 반비례로 해서 올라갈 수밖에요. 규모가 더 커지고 이런 것이 되잖아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진실이 그렇다면 바람직한 일인데 음성군 전체 자료를 제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감곡면을 보면 농업소득을 다 포함을 해도 소득이 줄었어요. 이것이 그런데 이게 자료상에는 농업소득이 전체가 증가하는 것으로 농가수하고 농업인구는 줄어드는데 농가수는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이것이 서류를 만든 것이 아니고, 자료를 뽑았는데, ‘95년도, 2004년도, 2005년도 대비해서 저희들이 만들어봤는데, 95년도에 가구수가 농가가 55%입니다. 점차적으로 줄어서 지금 농가 29.3%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전체면적이 어디로 갔느냐, 전업농 육성이라든가 규모화하는데 흡수가 된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지형으로 그것이 나타나지 않지만 실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음성, 소이, 원남에는 소규모라서 규모가 덜 돼요. 대소, 삼성, 이쪽으로 규모가 큰 것을 볼 때에 농촌인구는 고령화되고, 또 농업인은 줄고 그렇다면 그 면적을 내버린 것은 아니거든요? 다 사용을 하니까 규모화가 되면 그쪽에 소득 추정을 해보면 소득은 더 높아지는데, 실제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음성군에 농업인구의 연령층이 전체인구로 보면 49살 정도 되나요? 그런데 20살 이상 농업인구를 따져가지고 농업인구를 전체인구에 비례하면 농사짓는 사람이 56~7입니다. 이런 분들이 농사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지역에도 여러 가지 농산물 품목에 대한 브랜드를 지금 연합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차라리 음성군에서 생산이 되는 농사 품목을 브랜드 단일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경쟁력 있는 품목이 많지 않습니까? 쌀도 대여섯 가지 되는 것 같고 설성진미부터 다올찬, 감곡 미백 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박은 다올찬으로 나가고 복숭아는 햇사레, 고추는 청결고추, 이러한 경쟁력이 있는 것은 다올찬, 햇사레 이렇게 해서 홍보 전략이나 판매 전략으로 가는 것이 국내 소비면에서는 경쟁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 어떠신지…….

좋은 말씀이십니다. 좋은 데, 음성군에 쌀 상표가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 도정공장에서 하는 상표, RPC에서 하는 상표, 또 개인 RPC에서 하는 것을 따져보면 한 29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음성군지부에서 쌀 관계는 같이 단일화로 가려고 추진하고 있고, RPC도 합병하자고까지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올찬 쌀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이라는 것은 품목에 따라서 다올찬은 다올 차다, 그런 의미가 있나 하면 다른 품목은 궁합이 안 맞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브랜드를 단일화해서 나가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저도 각오를 하고 있고, 각 농협조합장님하고 군지부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해놓은 다올찬, 햇사레를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6개 품목을 좋게 얘기하면 같이 묶어서 우리 음성 지역 이미지하고 농산 품목 이미지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광고비라든가 여러 가지 소비자들한테 인식을 각인시키는데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브랜드가 남발이 되었을 때 소비자들로부터는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업단도 햇사레사업단으로 묶으면서도 거기에 나오는 농산물을 복숭아를 위주로 해서 햇사레로 가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군에서 나는 농산물은 복숭아가 유명하면 복숭아로 명명된 이름으로 수박이 유명하다면 수박이 붙여진 이름대로 모든 농산물이 간다고 하면 거기 올인해서 음성군 하면 그 상표가 떠오르기 때문에 오히려 홍보라든가 유통판매 전략상은 유리하지 않느냐…….

그것은 옳으신 말씀이신데, 저도 생각을 많이 해보고 연구팀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어느 상표가 하나 뜨면 지역이 하나 죽고요, 지역이 하나 뜨면 상표가 죽는 이런 광고의 특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역과 상품이 같이 뜰 수 있는 이런 것을 찾아봐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게 되고 이것은 금방이 아니라 연구를 해서 뭔가 좋은 것이 있으면 찾아나가야 하지 않나,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윤병승 의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농업소득과 관련된 소득도 중요하지만 농외소득도 연관해서 좀 집행부에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군에 있는 농민들이 쌀 문제라든가 주산업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농업소득이 농외소득과 합쳐가지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앞서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0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업경제과장입니다. 윤병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탄보일러 복고 열풍에 따른 무연탄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뿐만아니라 전국의 영세서민들은 월동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하여 유류, 가스보일러에서 연탄이나 나무보일러로 교체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연간 연탄사용량은 5만 4,862톤이고 동절기 소비전망은 4만 1,842톤으로 예상되나 올해 9월말까지 음성 연탄공장에 3만 5,862톤이 확보 되었고 동절기 추가적으로 1만 9천톤이 반입되므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저질무연탄 도입으로 구공탄 열량저하에 대하여는 월 1회 석탄사업 합리화 사업단에서 표본 추출하여 품질검사를 시행하므로 열량저하 구공탄 공급이 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사료 되며, 연탄생산을 위한 생산설비정비 및 구공탄 가격 상승에 대하여는 정부의 연탄 공급 대책에 준하여 본 군에서도 즉시 대처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반광홍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소이 현대중공업의이전추진 현황과 향후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이공업단지 현황을 설명 드리면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27만여평 규모로 ‘93년도에 조성되어 한라중공업이 입주하여 공장을 가동하다 ’97년 IMF여파로 부도가 난 이후 휴업상태로 있다가 현재는 현대삼호중공업과 삼익악기가 입주계약을 하여 현대삼호중공업은 삼호중장비 물류회사와 현대중공업이 공장부지 및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삼익악기는 건설 기계를생산하는 주식회사 스페코가 임대하여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 소이공업단지의 직원 및 근로자 현황은 현대 삼호중공업의 관리직 일부 직원을 포함하여 임대공장 3개사에 종업원 1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대중공업이 부품지원부가 상주하였고 건설장비부품이 와있다고 하는 사항과 현대중공업이 소이로 이전한다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총종사원 134명 중 현대중공업 물류부품 자재관리팀과 현대삼호중공업 관리직 등이 현재 70명이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2006년 1월 중에 현대중공업 총괄본부 및 A/S팀 40명 중 5명이 먼저 선발대로 상주할 계획으로 있고 지게차 생산 공장은 연차적 사업계획에 의거 공장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기전자시스템 전력전자제어와 관련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단지내 공지를 활용하여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는 울산에 있는 공장이 소이로 이전을 하게 되면 2천여 명이 근무할 것이라는 사항은 현대중공업의 지게차, 굴삭기, 휠로우더 생산부분까지 이전할시 예측한 인원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지게차 부분과 신규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종업원이 2천여 명 이상 상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도 현재 현대중공업 측에서 사업의 확장과 그룹의 이익창출 등을 분석하고 있는 중이며, 건설경기가 회복되고 해외시장의 활성화등 많은 요인들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고 또한 울산광역시에서 생활하던 근로자가 시골에 와서 살아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내부적인 노조의 저항도 있을 것으로 파악됨으로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현대중공업 사원아파트 보수관계에 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7개 동 420세대중 1개 동을 보수하여 36세대는 입주하고 24세대분은 현재 보수하고 있으며, 3개 동은 스페코, 1개 동은 삼호중공업에서 사용하고 2개 동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끝으로 한국과 중국 업체가 합작으로 인수받게 될 것이라는 사항은 현대중공업측에 사업추진 포기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이공업단지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관내에 입주한 기업들이 지역경제에 있어서의 역할과 우수기업에 대한 유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영세기업들의 많이 분포되여 있는 실정입니다. 1987년도 이후 우리 군 지역에 많은 기업체가 들어올 때 계획입지로 유도하고 산업단지화하였으면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이었으나, 그동안 관련법과 제도가 미비하여 무분별하게 공장을 설립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환경에 문제가 되는 공장도 배제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뒤늦은 감은 있으나 환경오염 등을 일으키는 업체를 제한하는 고시를 만들어 그나마 억제를 하고 있으나 법규상 강제적이지 못하고 있어 환경보호과에서 조례를 만들려고 현재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문제되는 공장이 입주하는 사항이 없으리라 예상되며 가급적 능력 있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산업단지 분양과 업종변경을 통한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여 분양하는 등 앞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도 국내외 기업의 투자환경이 살아나고 경기가 회복돼야 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공장의 식당에서 사용하는 원료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쌀과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통하여 협조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절기에 무연탄이 들어올 것이 1만 9천 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것이 1만 9천 톤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1만 9천 톤 1일 하차량을 배정을 받은 겁니까?

하차량을 배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현재 1만 9천 톤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동개발에서 올 동절기가 지난 후에 저탄을 추가로 확보해 놓을 수 있는 양이 1만 3천 톤 이상은 충분히 확보해 놓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럼 현재로 봐서는 1만 9천 톤은 내년 3월 말까지가 되는 것이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6천 톤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럼 1만 9천 톤에 대한 1일 하차량을 배정을 받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배정을 받았겠죠.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철도청에서 하차 배정을 받아야지 그냥 그쪽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되느냐 하차량을 배정을 받아서 1일 몇 화차가 들어오느냐 얘기입니다.

그것은 경동개발에 알아보고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또 연탄가격이 상승요인이 될 겁니다. 매점매석이 되면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연탄 가격이 현재 우리가 음성군에 17개소의 판매소가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금왕농협이나 소이, 원남, 삼성, 대소농협에서도 취급을 하는 면이 있고 그런데 연탄가격이 들쭉날쭉하는 요인이 뭐냐고 하면 예를 들어서 1층에서 2층까지 올려준다고 하든지 3층 이상의 높이 아파트에 연탄을 공급한다든지 연탄을 자기들이 사가는 가격하고 배달해서 하차까지 요구하는 경우에 변동이 있습니다. 매점매석하는 경우까지는 음성군에서는 나오지 않겠지만 다만 물량을 확보를 하려고 조금 많이 연탄을 사 놓는 현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고 하면 하차량을 배정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무연탄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한에는 화차 1일 배정량을 받지 못하면 탄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경동에 알아서 알려 드릴게요.

그런데 하계저탄은 당초 얼마나 예치를 해 왔는지 모르겠네요.

금년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는 경동개발이라는 무연탄 회사가 있으니까 걱정은 없는데 타지역에는 못 나가게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는 공급이 될 테니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1일 하차 배정량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탄가격이 상승요인이 될 겁니다. 연탄공장에서 고의적으로 탄을 덜 찍어내는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매점매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오름으로써 정부고시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시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매점매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하게 알고 그 부분은 경동개발 측과 지금 우리 음성의 연탄수급 상황을 보니까 그전에는 회사에서 요청지까지 공급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공급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연탄을 찍는 것도 어려워서 공급은 못하는 실정이고 다만 우리 17개 판매소에서 그곳의 차량으로 대기해서 나오는 물량을 수시로 실어 나르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지역은 타지역보다는 연탄 걱정이 없는 지역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걱정이 안 된다면 아주 좋은 일이죠. 더 얘기할 것이 없고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하계 연탄은 얼마나 있었나요?

작년도에 하계연탄 비축한 것이 9월말까지 저탄량이 3만 5,862톤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보조받은 하계저탄량이 얼마나 있나요?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이 없나요?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계저탄은 비수기에 탄을 가져와서 저장을 해 놨다가 동절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해 놓는 것입니다.

비축량요?

정부에서 무이자로 주니까 찍어서 팔아먹는다고요.

그것은 광업진흥공사에서 배정을 받아서…….

그러므로 탄량이 실제 재보면 그 양이 안 됩니다. 여기 3만 5천 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서 확인을 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면 하계저탄을 벌써 다 팔아먹었습니다. 동절기에 파동이 나는데 동절기 하차 배정량을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으면 탄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금년도 7월달까지 소이면장을 해봐서 그쪽으로 많이 다녀봤는데 금년도에 경동개발의 연탄 저탄량을 보고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쪽에서 받아서 팔아먹고 저탄량이 없지 않느냐고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음성의 경동개발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순활하게 지나가면 더 바랄 것이 없는데 그러나 사업가는 사업가입니다. 그런 것을 챙겨보시고 연탄에 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본 의원한테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농공병진이다, 라는 개념을 갖게 되는데 사실 저도 군정질문을 하면 이렇게 소기업들이 많이 유치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는 그런 시점에서 앞으로 우수기업 유치는 점점 어려운 현실로 다가오고 그동안 보도매체에서 우리 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기업유치에 소극적으로 나섰다는 그런 보도가 접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이 어려운 반면에 농공병진만이 우리 지역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우수한 기업들이 유치되는데 전력을 다하겠지만 그러한 기업들이 저희지역에 유치가 돼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내놓으셔서 기업을 유치할 때는 그러한 것을 합의 이행하는 조건으로 여러 가지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반광홍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이산업단지에 한·중 합작 인수문제는 아주 포기한 것으로 단정하는 것으로 다시 제기할 전망이 없다고 했는데…….

생각을 하고 접촉을 했던 모양인데 현대중공업 측이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바로 인수가 될 것처럼 한·중 인수단이 와서 인사를 하고 간 일이 있습니다. 하여튼 본 건과 같은 문제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사전에 협의를 거치면 궁금증도 서로 없고 다같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164회 제1차 정례회 5일차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9만 군민의 각종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병일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2005년도 건설분야사업 및 도로망 확충, 도로유지관리, 농촌마을 종합개발, 농업용 시설의 정비보완 등 현안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노선의 토지 협의 등 미흡한 개소도 있습니다만 계획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은 반광홍 의원님께서 한 건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반광홍 의원님께서 37번국도 확ㆍ포장공사 지연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음성~생극간 확ㆍ포장공사는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연장은 16.9km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1,261억이 투입이 되는 것으로 해서 당초 99년 2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2월 준공목표로 추진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정부 등 사업비 확보 문제로 1년이 지연이 돼서 계획이 잡혔습니다. 현재 공정은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내년도 사업비가 196억이 확보되어 있다는 건설부 얘기를 봐도 내년도말 계획기간은 2007년 2월까지는 준공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음성~괴산간 확ㆍ포장공사로 현재 괴산군 소수면 입암리에서 음성군 하당리까지 9.6km를 계획하고 있어서 저희 관내는 7.7km에 해당이 됩니다. 기 실시설계 용역이 일부 완료가 되어서 원남면에서 공사계획 설명회도 가진 바가 있고 거기에 따른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협의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2006년도에 실시를 해서 오는 2007년도에는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그래서 4차선 확ㆍ포장공사는 대규모사업비가 투자되는 관계로 중앙단위에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생극간도 1년이나 지연이 됐고 그동안 사정교차로의 보완 또한 하당 교차로의 형식 변경을 건의하고 있으며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말까지 계획기간 내에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음성~괴산구간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원활히 하고 도로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음성~괴산간에 조기확보와 관내 고속도로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광홍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36번 국도가 확·포장될 때도 제가 군정질문에 넣었습니다만 음성구간 그중에도 보천~도안 구간이 제일 늦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성에 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발전 됐다고 하는 것도 중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어도 음성IC가 있기 전에는 아무 영향이 없었습니다. 중간에 그게 생기면서 서울과 운행거리가 1시간대에 들면서 서울의 대기오염 등으로 해서 기업을 분산한다고 해서 음성이 갑작스럽게 커진 겁니다. 지금 농산물 직거래라든가 기업체 유치 등도 1시간대 거리가 될 때 지역발전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37번 국도 확·포장이 음성까지만이라도 빨리 소통이 되면 그 영향을 더 받을 텐데 늦어지는 것이 안타깝다는 지적을 한 겁니다. 이것이 어떤 방향이 됐든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최종사업비가 지금 196억 정도가 되면 당초에 계획된 것이 사업비가 확보됩니다. 그래서 삼부토건이나 농사 관계자 얘기는 1년에 300억 정도 투자가 되었으면 계획기간에 완료가 되는데 그동안 한 120억 정도가 투자가 되도 사실은 사업비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잔여구간에 대해서 건설부에서 되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내년도말이면 완공이 돼서 음성~생극간은 완료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부의장님께 양해 말씀 드리고, 과장님 아주 답변 잘 들었습니다. 37번 국도가 금석저수지 위에 교량으로 해서 지나가죠? 그런데 양 가로등에 그전에 인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인도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 이쪽에 금석리에서 목고개 지나가는 굴다리 있죠? 그곳은 신호 쪽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근황을 설명해 주세요.

목고개 육령리 넘어가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는 통로박스로 기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양쪽으로는 타고 내려가는 것이 있는데, 그곳에는 신호처리 부분이 교통체계상 일부 좌회전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신호체계가 돼서…….

일부는 하는 것으로 그래야지만 대소에서 충주방향으로 국도를 이용하는 것은 통로박스로 가면 되지만 음성~생극간 도로에서 시내로 접하다보면 그 위에서 신호를 받고 진입을 해야 된 것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접근이 가능하죠.

그렇죠. 음성에서 나오거나 생극 가는데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차로에 신호등을 안 받고 처리를 하려고 하면 완전히 트럼펫 형으로 완전히 돌려줘야 되는데, 거기는 일부만 신호를 안 받고 통과를 하도록 축소된 교차로형식입니다. 그래서 거기 말고 21번 국도인 정생리에서 진천 가는 구간은 완전히 그런 식으로 돌려놔서 필요가 없는데, 목고개 가는 부분은 지금 일부 차선은 위에서 신호를 받고 금왕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든지, 충주 쪽으로 타고 내려가려면 신호를 받아야 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것을 안 하려면 돌려서 범위를 크게…….

아니, 먼저 번에 램프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안하고 신호처리를 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그것 좀 챙겨주시고 다리 교량에 읍민들이 인도로 해달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육령저수지 넘어오는 부분에?

그렇죠.

그런 국도부분에 통과되는 게 보도를 설치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건의를 했었는데, 어렵고 도로 양쪽에 한번 관망할 수 있는 스페이스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부지확보 또 그것을 가려면 가감선 차선을 또 둬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은 반영이 못 되는 것으로…….

그 교통량에서 저수지를 내려다볼 수 있도록 그것을 건의를 해보세요. 하셔서 인도가 돼서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것을 해주면 좋은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한번 감리단이나 관계자하고 협의해 보겠는데, 도로 자체가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같이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면 굳이 인도까지 가서 또 일부는 내려서 가다가 차를 정차하다가 내려서 저수지를 관망하거나 쉬면 모를까, 일반사람들이 그 도로를 다니거나 이용 빈도가 조금은 전용도로 식이거든요? 별도의 농로를 이용을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좀 챙겨주세요. 챙겨주셔서 좋은 명품다리가 되면…….

협의해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 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입니다. 먼저 이한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매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적절하고 합리적인 보상 방법을 조례로 제정하라는 건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야생동물 보호활동으로 인하여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2004년도에는 83건, 2005년도에는 42건이 신고 되는 등 농작물 및 주민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매년 엽총을 소지한 30명에 대하여 자율 구제단원으로 위촉장을 수여하고 구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2005년 11월 21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순환수렵장 운영하고 있어 2006년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다소 줄일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해 2005년도 7월 달에 단양군이 충청북도에서 제일 먼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영동군에서도 2005년도 10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기 운영중인 인근 자치단체의 조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운영 내용을 벤치마킹하여 2006년도 하반기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금액 및 피해액 산정 방법을 조례를 재정하여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농작물에 대하여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병승 의원님이 질문하신 가축 살처분 매몰지 관리 상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가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에 의하여 살처분하고, 동법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해 가축의 사체를 매몰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4조에 의거 가축의 사체 및 물건을 매몰한 토지는 3년간 발굴이 금지되고, 매몰지에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2003년도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하여 관내에는 53농가에서 46개 매몰지에 살처분하였습니다. 살처분 방법은 축사부지 및 인근 농장 매몰지에 구덩이를 파고, 비닐 피복 후 가축을 매몰하였습니다. 매몰시 소독을 위해 생석회를 도포 하였으며, 가스 토출을 위해 가스 배출관 3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매몰 완료 후 도 축산 위생연구소 방역관과 3일간 복토 및 주변정리를 실시하였으며, 매월 1회 이상 실시되는 전국 일제소독의 날에 매몰지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매몰지 주변지역의 오염을 방지하고 있으며, 현재 침출수 유출 및 지반 침하 되는 곳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분기별로 매몰지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축 매몰에 의한 오염보다는 농장 주변의 축산분뇨에 의한 오염을 지적하였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매몰지의 표지판이 존재하지 않는 매몰지는 전체 46개 중 10개소로 이것은 매몰 당시에는 모든 매몰지에 표지판을 설치되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훼손 및 유실되어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 현재 가금류 매몰지역이 농장부지 내에 있어 표지판 유실로 인한 매몰지 훼손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이 되어 표지판 재설치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몰지에 축사를 증축한 곳에 관하여는 축사 증축시 매몰한 사체 및 물건 등을 발굴한 적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으로 봅니다. 가스의 토출을 돕기 위한 가스배출관의 경우 현재 21개소가 1자형으로 되고 있으나, 가수 배출이 완료된 상태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제거 및 복토로 2차 오염을 방지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는 국가적 재난상황으로써 음성군의 신속한 살처분 실시로 인해 조류인플루엔자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음성군의 경우에는 매몰지 주변의 침출수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매몰지 주변의 환경오염 및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대두되는 만큼 신속한 살처분뿐만 아니라, 매몰시에 침출수 유출 등을 차단함으로써 매몰지 주변 오염 방지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도내 1개소 진천 또는 음성에 열처리장비 지원시설이 착공될 예정이므로 이 시설이 완공되면 전염병 발생축에 대한 소각처리로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분뇨를 자원화하여 고품질의 액비를 경종농가에 보급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오염원 근절로 환경친화적 축산경영으로 고품질의 유기농산물 생산목적으로 가축분뇨 액비를 경종농가에 현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01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경종 및 축산 37농가에 41기 및 액비살포기 13기를 지원하였으며 경종농가의 주 살포농경지는 전, 답 및 과수원으로 액비를 살포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액비 사용 실태가 미흡한 것은 액비살포시 악취, 품질의 안전성 불신으로 토양환원이 적었으며, 고품질의 액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액비저장탱크 내의 폭기시설을 지속적으로 가동하여야만 축산분뇨가 발효되나 폭기시 악취로 인한 주민의 민원발생 소지가 있고 가동에 어려움이 발생되어 우리 군에서는 액비저장탱크에 축분을 공급하는 양축농가를 우선하여 축산분뇨 악취감소를 위하여 가축생균제를 48농가에 4,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고품질의 액비를 경종농가에 보급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종농가에서 액비 살포시 과다시비로 인한 벼 도복 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살포 예정지의 토양관리 처방전을 의뢰하여 농경지에 적정량을 살포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액비시비 처방전에 의거, 농경지에 살포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으며, 축산분뇨를 경종농가와 연계하여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농산물 생산비용 절감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추진단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축 살처분 매몰지는 법적으로 몇 년까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 지침에는 6개월로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3년 이내는 그것을 다시 파서 옮기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년간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럼 표지판 같은 경우도 3년간은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조류인플루엔자는 6개월 정도면 가스가 배출이 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간판 같은 경우는 기피하는 농가도 있고 일부는 없어진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시 제작을 해서 없는 곳에 다 했고 그것을 축산농가가 기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자형 가스 배출관은 사실 원래는 U자형이나 T자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비가 들어가서 폐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여기 보니까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바로 바로 U자형으로 바꾸시든지 T자형으로 교체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로 뽑고서 복토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근처 토질검사도 해본 적이 있나요?

토질검사는 해본사항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일제소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관에서 한 겁니까? 개인이 한 겁니까?

관에서 일제소독을 한 달에 2번씩 하는데 그곳에서 한 번에 도는 게 아니라 구역을 정해서 한쪽은 음성, 소이, 원남 그쪽으로 돌고 그다음에는 대소, 삼성해서 한달에 한번 정도는 소독을 합니다.

소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음성군의 오명을 벗고 앞으로도 이런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나중에서 발생하면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현장에 가 본 것을 나름대로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본 의원이 본 것하고 실무자가 본 것하고는 사안은 다르다고 믿습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저는 검사 차원에서 본 것이고 실무진은 실무 차원에서 본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기 답변에는 지반이 침하된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매몰지는 부패가 되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침하가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 환경이 근처에 워낙 물이 없어야지 그쪽이 침수가 안 돼서 지하수가 오염이 안 되는데 주변 환경에 물이 고인 곳이 많습니다. 아까 1자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다시 지하수가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매몰지 위에 축사를 증축을 하는 경우 물론 재발생 염려는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관리를 하는 것이 낫지 축사를 지어서 오염이 된다고 하면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점으로 제가 보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지답사해 본 결과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런 것이 재발생이 안 된다면 더 얘기할 소지도 없겠지만 그런 것을 상세히 해서 소독도 월 1회 한다고 했는데 가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곳에 풀이 우거져서 관리를 안 하는 사항이고 거기에 소독을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김장을 갈았으니 김장 소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서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림축산추진단이 일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무난히 잘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축산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입니다. 저희 행정과에 질문하신 사항이 4건인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반광홍 부의장님께서 음성군 지역혁신협의회는 무엇을 얼마나 진행하였는지 또 이후에는 어떤 전망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협신협의회는 우리 군의 혁신역량을 결집시켜 지역혁신체계의 구축과 확산으로 신바람 나는 음성건설을 위해 대학교수 등 각계각층 30명으로 음성군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난 3월 24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가 창립 이후 초창기이다 보니 협의회 활동이 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금년도 음성군 지역혁신협의회에서는 지역 농·특산물 고부가가치 전략과 지역혁신을 위한 산·학·관 연계방안의 2가지 사업을 연구해서 지난 4월 27일 지사님 방문시 진지하게 혁신토론회 발표회를 갖고 현재 관련부서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혁신협의회는 년 상·하반기 2회 계획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지난 3월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오는 12월중 결산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지역혁신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혁신전문가와 혁신에 관심이 있는 지역인사를 혁신협의회에 영입하는 등 협의회를 전면 재정비하고 분기별로 지역혁신협의회를 확대·운영을 해서 우리 지역의 혁신 문제를 심도 있게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로 혁신협의회가 우리지역 혁신의 선도적이고 중추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남 의원님께서 대소면의 인구 증가로 인한 읍 승격 및 고등학교 설립계획과 관련한 우리 군의 대책방향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 승격 및 고등학교 설립계획 등 지역발전에 관하여 질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읍 승격 기준을 말씀드리면 도시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당해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이 면 전체인구의 40% 이상을 승격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대소면은 지난 5년 전에 비해서 1,074명이 늘어난 1만 4,214명으로 매년 1.6% 소폭으로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만 계속 늘어나는 기업의 입주와 현재 추진중인 음성유통단지가 완공되는 2006년도 중반기 이후부터는 다소 빠른 속도의 인구증가가 예상되므로 읍 승격이 한걸음 앞당겨질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와 관련해서 군에서도 대소면의 읍 승격에 필요한 도시계획수립은 물론 각 분야에서 문화, 체육시설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성유통단지가 완공이 되고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는 등 인구 유입이 촉진되어 도시여건이 성숙이 되면 증가하는 인구를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현 도시계획의 재정비를 비롯한 각종 공공시설의 확충 등 읍 습격에 본격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설립계획과 관련한 우리 군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는 음성고등학교, 금왕공고, 매괴고등학교 등 3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총 1,806명이며, 학년별 평균인원은 약 602명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진학대상 연령층인 만 15세에 달하는 인구가 970명인 점에 비추어 매년 370명 정도가 청주나 충주 등 타지역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유학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충청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매년 학년별 입학지원자 등 전반적인 자료를 토대로 학생수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지역의 경우 매괴고, 금왕공고만 현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음성고등학교는 감소 추세에 있어 현시점에서 고등학교 신·증설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신·증설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 내 고교 입학지원을 늘리는 것이 관건인 만큼 군에서도 교육환경 개선과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내 고장 학교 보내기 범 군민 운동전개 등을 통하여 타지역 인구유출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지역 내 고교입학지원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 관내 고등학교 설립이 절실히 요구될 경우 대소면에도 고등학교 설립을 본격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수 의원님께서 음성군의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계획은 무엇이며 사회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종합적인 행정타운 설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군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년간 활발한 사회단체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군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음성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거 지원을 하고 있으며,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협의회 단체는 개별법령에 의해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의 원칙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한 지원을 위주로 하며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음성군에 근거를 두고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군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별 사업비 배분은 각 부서별로 관련단체의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관련 실과별 검토를 거처 관련조례에 의거 총괄 조정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사회 기풍 진작을 위한 시민단체들의 사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군민을 위한 사회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및 재정 지원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요지인 사회단체를 위한 행정타운 설치문제에 대하여는 강연수 의원님의 뜻에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재정여건과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할 사안으로 사료되오니 좋은 의견을 주시면 관련단체 및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검토하는 방향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지태 의원님께서 공무원 인사업무에 있어서 객관성, 전문성 확보 방안과 공무원의 자발적 능력발휘를 위한 여건조성에 대하여 어떠한 시행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인사업무와 직원의 능력발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업무의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현재 공무원 승진 및 전보 등 인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다면평가제도를 2003년 9월부터 담당급 전보인사는 시범 실시하여 현재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승진 임용시 근무성적 70%, 다면평가성적 30%를 반영하여 인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면평가 실시 대상에는 일반직 7급 이상 승진임용시에 모두 적용하고 있으며 다면평가위원은 5급 2명, 6급 4명, 7급 6명, 8급 3명, 기능직 2명 등 총 17명을 무작위 공개 추첨하여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9조의 규정에 의거 외부 인사위원을 위촉하여 인사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군은 인사업무의 전문적 학식과 조언을 듣기 위하여 행정학 교수 및 법률전문가, 20년 이상 장기 재직한 퇴직공무원 등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7명의 인사위원 중 과반수가 넘는 4명의 외부 인사전문가와 내부위원 3명 중 1명을 여성공무원을 위촉하여 인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능력발휘를 위한 여건조성에는 우선 제도적으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1항에 의거 탁월한 근무실적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실적 가점을 부여하여 승진 인사시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직원들의 능력발휘를 위하여, 소양고사 성적우수자는 본청 전입시 우선 전입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며, 도 단위, 중앙단위 외국어능력대회 및 정보화능력경진대회 우수자는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부서에 우선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봉사대상 등 음성군을 전국에 빛낸 직원들에게는 특별승진을 시키는 제도를 운영하여 1999년에 1명을 6급으로 특별승진시켰으며, 2004년도 수상자에 대하여도 승진 소요년수 도달시 특별승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스스로가 군정과 자기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공무원 인사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사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인사업무를 보시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을 테고 인사가 만사라는 그러한 원칙하에서 적재적소에 능력에 맞는 공무원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이러한 인사는 없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감곡에 농촌개발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담당 직원을 농촌개발사업이 상향식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거기에 답을 위에 줘서 상급관청으로서 거기에 대한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승인을 받는 사항인데, 담당공무원이 연수라든가 그런 것을 갔다 와서 진행 중에 인사발령이 났어요. 군 프로젝트를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리더는 공무원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인사발령이 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다시 원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위원들이 저한테도 항의를 하고 이런 인사가 어디에 있느냐고 제가 굉장히 지탄을 받았는데, 이런 단적인 예로 보더라도 인사가 객관성이 없고,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인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인데, 간혹 적지 않은 것이지만 그런 것을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그러한 인사가 없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는 일로 끝나는 것이지, 일을 위한 지원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것을 최대한 감안을 해서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앞으로 심도 있게 또 문제가 없도록 인사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전문성, 여러 가지 업무추진성, 외적인 객관성을 고려해서 인사를 해주시고 아무리 여건이 좋다고 해도 거기의 주체는 공무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기를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그 업무에 대해서 사업의 성공과 실패가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하여튼 자발적인 이러한 업무여건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반광홍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혁신협의회가 연 2회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다소 부족합니다.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왕에 시작한 명실상부한 협의회기 때문에 혁신이 되도록 노력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겠고, 금년도에 한번 실시한 회의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예, 제출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획기적으로 해볼만한 자료한 준비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라도 보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실시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제안으로 도출된 내용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며, 그동안 소신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박수광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