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에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산림과,건설과,도시과)

산림과장 성재열입니다. 2007년도 저희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23쪽부터 되겠습니다. 723페이지 2007년도 산림과 예산은 금년대비 38억 5,684만원 증액된 119억 6,38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자원 관리 예산입니다. 산림자원관리의 경상예산 인건비 4억 6,770만 8,000원은 산림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과 임도관리공공숲가꾸기 등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724페이지 경상적경비 9,760만원 9,000원은 관서운영경비 등 일반운영비 4,010만 9,000원, 725페이지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3,4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726페이지 푸른숲선도원수련회여비 등 일반보상금 310만원, 범시민나무심기행사 위탁 민간이전 1,600만원, 아랫쪽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4,134만원과 재료비 3,339만원은 공공산림가꾸기사업에 따른 소모성 물품 및 기계톱 등 장비구입비입니다. 727페이지 일반보상금 2,388만 5,000원은 공공근로자 교육에 따른 수강료 및 여비이며 민간이전 460만원은 산림조합 운영보조금, 자치단체 등 이전 2,200만원은 경상북도산림정보원격탐사시스템 구축에 따른 우리시 부담금입니다.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 27억 2,333만 7,000원은 728페이지에 숲가꾸기, 임도보수, 생태숲조성, 백두대간등산로정비 및 표지석설치, 경제수 등 각종 조림사업과 경제림육성단지 기본설계, 조림지사후관리, 숲가꾸기사업 및 조림지설계에 따른 감리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73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7억 1,729만 1,000원은 백두대간소득지원사업, 현금보조조림, 묘목생산기반조성, 산림복합경영에 따른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6억 6,791만 9,000원?732페이지 산림경영계획서작성, 공공산림가꾸기 대행수수료 등 민간대행사업비 4,937만 2,000원입니다. 732페이지 하단부 자산취득비 4,810만원은 GIS장비세트와 GIS측량장비 구입비이며 733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 1,750만원은 식목일과 나무나눠주기 행사용 묘목구입, 아카시아제거 농약구입비이며 자체단체이전 2억 132만 8,000원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사방댐과 임도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4,190만 5,000원은 임도편입용지보상, 734페이지에 임도포장 및 보수정비, 수목정비, 아카시아제거 등 조림지사후관리, 시유림관리, 환경조림에 따른 사업 및 부대비입니다. 735페이지 자산취득비 260만원은 산림업무용 디지털 구적기 구입비입니다. 736페이지 산림보호예산입니다. 산림보호예산 경상예산 인건비 7억 9,235만 5,000원은 산지정화감시, 산불뒷불정리, 산불예방소화선설치, 등산로정비, 산불통제소근무 등에 따른 시자체예산과 산불전문진화대, 737쪽 산불감시용 소나무재선충 등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738페이지의 산불 취약지 인화물질제거, 재선충 고사목제거, 산림보호강화사업 근로자 인부임과 4대 보험료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 9,484만 4,000원은 산불예방홍보물 등 일반수용비 4,953만 4,000원, 740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 피복비, 급량비, 741페이지의 연료비, 각종 시설장비 및 산림보호차량 유지비입니다. 하단부 일반보상금 1,730만원은 산불감시원 교육급식등 행사실시보상금 1,480만원, 742페이지의 산림사범신고자보상금 등 기타보상금 250만원, 산불방지유공자 시상품 구입비 100만원입니다. 742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8억 650만원은 산불진화동원급식비, 진화헬기임차, 산지정화보호구역 안내표시판 제작비입니다. 743페이지 여비 155만원은 산림보호강화사업 지도 감독 국내여비, 재료비 6,566만원은 산불진화용 소화약제, 산림해충방제용 기자제와 종사원 근무복 구입비입니다. 744페이지 일반보상금 4,560만원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4,200만원, 산림보호강화사업 교육비 300만원, 해충농약중독자에 대한 해충구제농약중독자에 대비한 보상금 60만원입니다. 745페이지 포상금 300만원은 산불진화출동비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8,713만 4,000원은 산불취약지 내화수림대조성과 솔잎혹파리 방제사업비입니다. 746페이지 자산취득비 1,200만원은 산불진화개인장비세트 구입비입니다. 자체사업의 재료비 1,2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 약제구입 등이며 이주및재해보상금 750만원은 산불진화 동원인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하단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억 3,485만 3,000원은 747페이지의 산사태우려지복구, 천봉산 산불감시초소설치, 갑장산 등산로설치에 따른 사업비이며 자산취득비 1,430만원은 산불계도용 앰프세트, 산림보호단속용 디지털카메라, 재선충 고사목제거 장비구입비입니다. 748페이지의 배상금 90만원은 산림사범처리에 따른 참고인 출석에 대한 여비입니다. 749페이지 녹지관리예산입니다. 녹지관리예산은 14억 8,180만 7,000원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1억 3,025만 1,000원은 도체대비 꽃길조성 및 녹지조경수관리에 따른 각종 일시사역인부임 및 인부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750페이지 일반운영비 2,840만 4,000원은 녹지조경수 관리에 따르는 일반수용비, 임차료, 차량 및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유류대 등입니다. 751페이지 하단 녹지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예산은 2억 6,622만 6,000원입니다. 752페이지 재료비 2,200만원은 가로수비료 및 해충포집기구입, 일반보상금 200만원은 숲길조사원 교육비, 시설비및부대비 2억 3,452만 6,000원은 가로수조성 및 보호수외과수술 및 정비사업비입니다. 753페이지 민간자본이전 950만원은 민간인양육포지 토양개량보조비입니다. 하단부 자체사업 재료비 2,500만원은 가로수, 보호수, 북천잔디광장 관리에 필요한 비료, 농약 구입 및 조경수 수목, 사각화분구입비입니다. 754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10억 2,212만 6,000원은 낙양사거리에서 상주대학교구간 가로화단 등 녹지조경사업 6개소,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5본, 마을쉼터조성 13개소 및 조경사업 7개소에 대한 설계용역비입니다. 755페이지 자산취득비 350만원은 조경용 동력전정기와 동력예취기구입비입니다. 757페이지 곶감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곶감관리예산은 38억 4,3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5억 2,640만원은 곶감홍보물 제작 지하철, TV광고, 전래동화구입 등 일반수용비 9억 2,220만원과 곶감판촉행사경비 620만원이 있는데 하단부 여비 160만원은 특구지리적표시제 등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원여비입니다. 758페이지 일반보상금 200만원은 곶감판촉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여비이며 민간이전 3,100만원은 곶감판촉행사위탁 및 체험행사지원보조금입니다. 사업예산보조사업 연구개발비 1억 1,000만원은 장뇌삼생산이력제 지원 1억과 곶감정보화프로그램구입 2,000만원입니다. 759페이지 민간이전 7,400만원, 임산물표준출하상자지원 2,400만원과 장뇌산기술지도교육비 보조금 5,000만원이며 시설비및부대비 10억 6,000만원은 신활력사업계획에 의한 곶감대형홍보간판및조형물제작비와 곶감홍보관건립 및 냉동창고구축비입니다. 하단부 민간자본이전 18억 9,200만원, 760페이지 국․도비 보조농림사업인 임산물장뇌산삼생산단지지원, 임산물 곶감가공지원, 떫은감 가공유통시설지원과 신활력사업계획에 의한 농촌관광체험마을조성, 곶감지리적표시제DB구축, 상주둥시곶감단체표창등록, 떫은감공판상자지원, 도비보조사업인 장뇌삼육묘포지조성 등입니다. 761페이지 자산취득비 4,000만원은 신활력 사업으로 구축한 곶감포털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디스크장비구입비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1억 600만원은 장뇌삼종자대지원, 산두릅재배지조성 및 포장재지원보조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욱식 위원님.

과장님 757페이지 일반운영비 있지요?

예.

그 부분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시다.

제일 위에 일반수용비 중에 곶감홍보물제작은 특구박람회라든지 곶감소비촉진행사때 일반인에게 배포하는 팜플렛 등 홍보물제작에 따른 예산 1,000만원입니다. 곶감 지하철 홍보광고료는 상주의 대도시 홍보를 위한 서우리역 지하철역에 대한 와이드간판 광고를, 그 다음에 세번째 텔레비젼광고료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TV를 통한 광고료입니다. 마지막 상주곶감전례동화 도서구입비는 우리지역에 곶감에 대한 전례동화를 책으로 만들어서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의 학교와 1,700여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등에 대해서도 2만권해서 배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요. 상주곶감 텔레비젼 방영 광고료해서 1억 8,000해서 60회를 잡았는데 인기방영 프로그램 시간대가 아니죠?

아닙니다. 특A, 특B급, 이렇게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방송국별로 제일 중요한 시간대가 9시 뉴스 전에, 연속극 하기 전에 그때가 제일 비싼데 방송국과 방송타임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예산에 맞춰서 배분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꼭 60회를 해야 된다는 전제를 깔지말고 시간대별로 가능하면 인기방영할 수 있는 시간대에 맞춰줘야 되고요. 그 위에 지하철 홍보 광고료있지요? 거기에 31구좌 그건 무슨 뜻이예요?

그것은 지하철역 같은데서 31개소를 한다는 얘깁니다. 31군데를....

하여튼 이 부분은 홍보가 진짜 TV방영하는 부분은 좋은 시작인데 진짜 아무도 보지 않는 이런 시간대에 배정이 되면 안됩니다. 가능하면 아침 여자들이 많이 보는 그 시간대에 맞춰서 잘 연구를 해서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727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해서 460만원, 산림조합운영비를 주는데 이거 시에서 보조금을 산림조합에도 운영중에 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별도로 주는게 없고요. 과거에 산림조합이 아주 어려울 때는 몇 1,000만원씩 주다가 점점 줄어서 600만원 주다 올해 국비를 주면서 시비를 절반 부담해서 주라고 460만원에 대한 절반을 시비로 계상한 겁니다.

과연 460만원 줘서 제대로 산림조합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느냐....

곧 끝나지 싶습니다.

우려성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뒷장에 보면 728페이지보면 생태숲 조성사업해서 1식으로 되어 있는데 균특비하고 도비시비해서 9억 9,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면적이 몇㏊이면서 1식으로 해 놨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안그래도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리고 올해 위원님들께서는 현장까지 방문을 하셔 가지고 은척에 자연휴양림옆에 한방단지하고 연계해서....

저번에 설명했는 그거군요.

예. 총 사업비 전체 사업비는 규모가 50억이고요. 매년 1년씩해서 5년간 조성입니다. 10억씩 국비 지원받아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47페이지 보면 천봉산 산불감시초소가 3,900만원 주고 감시초소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시로 봐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갑장산에도 저번에 정재현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신 적 있는데 물론 천봉산도 등산객이 많이 오겠지만 현재 갑장산도 매일 한 100명 이상 상주시민과 주말에는 고향출신들이 갑장산을 많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에 가보면 감시초소가 형편이 없습니다. 사실 보면 미관상에도 나쁘고 이러니까 이것도 다음에 설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참작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58페이지 보면 임산물장뇌산삼해서 생산이력제지원해서 민간행사보조해서 장뇌산삼 기술교육하고 1억하고 5,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먼저 용역비에 장뇌삼관리생산이력제용역비 있는 것은 지금 전국에서 다투어서 앞을 차고 나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경쟁이 심합니다. 우리하고 경쟁이 되는데가 함양군하고 경남에 생산이력제로 제일 먼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산림청에 요청을 해서 생산이력제에 의한 품질보증이 안되면 성공가망이 없으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하겠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생산이력시스템을 만드....

그럼 아직 확정된 게 아니겠네요?

사업비가 내려오면 여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750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장뇌산삼기술지도교육은 어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단은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상주대학교하고 산림조합하고 적당한 주체와 장소를 결정해 가지고 선정해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장뇌산삼지역이 어디에 어디에....

지금 제일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가 모서지구입니다. 모서고 인근에는 이안, 외서도 있고 함창도 있고 산간지역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뇌산삼이 많은 수익을 얻는다고 보는데 관리감독이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가격도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은척에 자연휴양림에도 장뇌산삼 심어놓은게 거의 70% 이상은 도난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것도 지도교육을 철저히 해서 도비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도 과장님 잘 지도를 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31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백두대간소득지원사업이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백두대간에 대해서는 몇번 보고를 총괄적인 것은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화북에서 공성까지 70㎞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산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해당되는 규제에 대한 보상책으로 산림청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일단은 상당히 혜택이 있습니다. 100% 지원합니다. 1차적으로 작년에 1차 사업은 화서 상용리에 곶감마을공동사업에, 올해는 화북면에 작목반, 모서 대포에 곶감작목반, 외서 노리에 곶감작목반 이렇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되는 동네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우선 순위는 우선 순위는 마을공동사업육성입니다.

공동사업....

예.

그런데 걱정이 되는 부분이 백두대간소득지원사업이 지금 굉장히 보조금이 많이 국비, 도비 많은데 우리는 시비가 얼마 안들어 가는데 이것은 정말로 상주 줄기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여기에는 선정하는 기준이라든가 그 마을에 대한 특성을 굉장히 살려서 좀 주시해 가지고 해야 상주홍보가 되지 않겠나 그런 우려와 선정에 대한 입장을 좀 많이 고려하셔야 되겠어요.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760페이지에 농촌관광체험마을이 어디라고 했죠?

청리면 청하리하고 내서 서만입니다.

내서, 먼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이것은 외부사람을 불러 들일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니까 정겹고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신활력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곶감에 대해서요. 우리 채욱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우리 산림과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47.8%나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사실 중앙 정부로부터 자금 받았는 거 있습니까? 정책자금이나 곶감으로 인해 가지고....

신활력사업입니다.

얼마나 됩니까?

63억 3,500만원 중에 곶감분에 49억 9,000만원입니다.

도에서 받아 왔는 거네요?

예. 전부 중앙에서 49억을 3년차 사업으로 곶감사업으로요.

49억을 받아 오셨다는 얘기지요?

그게 3년차 사업으로 받았지요. 매년 15억 내지 20억 정도로 매년 3년을 받아 가지고....

그래요?

예.

그러면 도에 총 내려온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곶감분야는 신활력사업이 저희 도 13개 시군을 하고 있는데요.

경상북도에요?

예. 13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전부다 하는 지역마다 테마가 사업이 다르고 곶감의 명품화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주가 경상북도에서 곶감 제일 많은 도시 아닙니까?

예.

그런데 도에 나왔는 자금에서 우리 상주시가 과연 얼마나 받았는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신활력사업비는 청도 반시사업비가 있고 이런데 일반 곶감예산은 감관련 사업은 신활력사업외에 일반 곶감지원예산은 거의 상주가 다 차지하다시피했고 최근에 와서는 문경이라든지 예천지역에 조금....

2007년도에 분명히 그렇게 내려 왔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과장님 앞서 황태하 위원님이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장뇌산삼지원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산이력제지원 기술지도교육, 생산단지지원, 종자대지원 합쳐서 16억, 약 16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과 예산 전체 예산의 15%정 도를 점하고 있는데 이 장뇌산삼을 종사하는 농가수가 몇 농가나 됩니까?

지금 작목반단위를 1명으로 봤을 때 25명 했을 때 작목반의 어떤 경우는 한 작목반에 20명, 30명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게 봐서는 100명정도가 저희 관내에 종사하는 걸로 보는데 이 사업비는 예산규모는 위원님 말씀대로 분량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는게 아니고 농림사업에 의해서 재배희망자들이 작목반쪽에서 산림청에 요청을 해서 산림청에서 재배희망자의 요청에 따라 배정했던 그런 예산입니다. 기반시설로서 60% 정도가 보조가 되고 40%는 자부담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100 농가 정도 된다면요. 일반 인삼재배농가수가 우리시 관내에 100여명이 안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장뇌산삼농가도 이처럼 많다는 확실히 확인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면적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곳은 모서지구가 되는데 거기가 작목반이 3개가 있고 이안면에 있는 문창리 작목반 같은 경우는 한개 작목반이 27명입니다. 동네사람 다 참여를 하고 그런 경우를 따진다면 100명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면적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지금 초창기이니까 올해 처음 일반들이 우리 모르게 미리 재배해 놓은 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었고요. 50㏊가 기존 재배면적에 다가 올해 했는게 한....

현재까지 조성된 면적이 몇㏊ 정도 됩니까?

구역면적으로 실제 파종한건 그것은 따질 수가 없고 큰 산에 가서 하단부, 중간중간에 구역면적으로 따지면 전체 500㏊....

500㏊요?

그 중에는 암석이라든지 빠지는 규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배연한을 장뇌산삼 몇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인삼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인삼은 4년간하면 케고요. 길게하는게 홍삼 6년근 하는데 이것은 적어도 산림청에서 장뇌삼은 얼마로 기준으로 할거냐 기준을 아직 못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홍삼이 6년에 끝나니까 그 기준을 7년간으로부터 봐야 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 적어도 10년은 넘어야 하는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삼산업법은 있습니다만 장뇌삼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올 여름에 이 제도를 마련하려고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확한....

그러니까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적어도 예산을 16억이라고 하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런 막대한 예산이 지원이 되면 면적이라든가, 재배연한에 대한 확실한 연도, 또 이 재배가 끝났을 경우에 장뇌산삼 생산총량이나 가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지원하는게 옳지 않겠는가 지금 장뇌산삼 기술지도교육이 5,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교육하는 부분에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거 어디 호텔에 하는 겁니까? 어디 외국 가서 연수교육을 받는 겁니까? 어떻게 5,000만원씩이나 지도교육에 교육비가 들어 갑니까?

5,000만원은 우리 시에서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도에서 우리 상주를 비롯해서 경북북부지방 장뇌삼 임산물 특수시책사업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상주가 중심이 되어서 인근지역에 교육도 시키고 도비보조해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강사비하고 교육에 참여하는 농가에 식대지원정도 일텐데 그런데 5,000만원이라는 예산은 큰 예산 아니에요? 교육시키는 강사료가 몇 백만원씩 지원 됩니까?

1인당 몇 백원씩은 아니고 10만원 정도는....

10만원, 20만원인데 5,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무슨 비행기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닐텐데....

교재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운용하겠습니다.

이게 일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교육비에 그것도 100여명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교육도 5,000만원이라는 돈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예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장뇌산삼 농가가 개별적으로 작목반 단위로 산림청에 가서 직접 교섭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다손치더라도 여기는 당연히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 즉 말하자면 우리시 예산이 동시에 합쳐져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공공예산인데 1개 품목에 16억, 그것도 불과 100여명 남짓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원되는 사례가 지금까지 농정과나 또 기타 특작과나 이런 쪽에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장뇌산삼 이것도10년, 20년 후에 이 결과가 생산량이라든가 생산가액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이런게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 타당하고 옳은 일인가 하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시원스럽게 말씀해 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뇌삼에 대한 법적인 제도적으로 적립된 것은 사실 미비합니다. 시작되는 과정에서 낭비된다든가 또 부실하게 사업비가 운영이 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되고 실질적인 사업비에 자꾸 투자가 되도록 엄중을 기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단계부터 위원님 말씀처럼 기본틀에 의해서 그렇게 못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예산이 낭비되거나 부실하게 집행됨이 없도록....

물론 예산을 집행할 때는 적정수위라든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예산의 필요성을 면밀히 따져서 집행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공공예산을 지원할 때는 그 예산지원에 대한 성과라든가 결과에 대한 예측이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소경이 더듬더듬 문고리 잡듯이 그렇게 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사실 우려스러워요. 자칫 이것이 투입을 할 때는 면밀히 따져서 한다지만 결과가 없을 때는 낭비성 예산으로 10년, 또는 20년 후에 낭비성 예산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장뇌산삼단지라든가, 농가에 대한 지원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많은 지원을 할 때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우리 행정기관이나 업무담당자들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예측, 성과 이런 것도 적어도 확실한 계량된 수치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상황판단이라든가 결과에 대한 판단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예요.

제가 아직 말씀은 못드렸는데 기본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장뇌삼 3년근 내지 4년근 모종 하나에 3,000원 내지 4,000원입니다. 10년 후에는 10배로 불어납니다. 100%는 수확이 30%만 수확이 되어도 성공한다는 기본적인 예측이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고 또 농민들도 자신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100% 보조도 아니고 자기 자부담으로 해서 투자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를 유의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로화단 정비에 시내에는 2억씩, 3억씩 예산을 들여서 화단을 정비하고 있는데 지금 상주대학교 구간에 가로화단은 지금 정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외에 추가로 정비할게 있어요?

지금 도시과에서 심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다 못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는 저희 산림과에서 인수해 가지고 할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 상주대학교 통로에 심어져 있는 나무가 한 심은지 10년 되어 가는데 활엽수 같은 것은 좀 너무 키가 커서 옮겨야 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에서는 화단기반을 조성해 놨고 수종이라든가 숲은 도시과에서 수종을 선택해서 식수하고 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한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사업하면서 가로화단 분리대 만들어 가지고 도시과에서 그 사업비 일부로 조경수도 심고 했습니다만 자꾸 이쪽 저쪽 하는 문제도 있고 작년에 의회때도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조경사업은 기반은 도시과에서 하는 도로공사 토목공사비로 하고 앞으로 조경수 식재, 가꾸는 것은 산림과에서 전체 맡아서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에 지원되는 운영비도 아까 앞서에 우리 황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460만원이 우리 시비 포함해서 지원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상 명목상에 지원이 불가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조합운영에 도움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관행적으로 하는 것은 과감하게 이런 것을 개선하는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올해 마지막입니다.

올해 마지막이예요?

예.

돈 460만원 지원해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무슨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해서 전국적으로 주는 것을 우리 산림조합에는 안받겠습니다 할 수도 없고 받았는데 내년도에 끝난다고 하니까 해소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김종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뇌산삼 문제 말입니다.

예.

사실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서도 너무 여기에 소규모 개인한테 특정인한테 많이 과다 지원된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정말 1억이라는 돈을 줄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요?

....

이런 예산은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종준 위원님 말씀하신 낙양사거리와 상주대학 구간에 가로화단정비하고 그 밑에 화개교에서 북천교구간 이거 정비하는 거 사실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참 산림과하고 녹지조경사업 때문에 예산 확보하기는 도시과과 좀 낫고 관리하고 일하는 데는 산림과가 낫습니다.

보십시오. 산림과에서도 사실상 백두대간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투자할 돈이 많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우리가 다 못해주잖아요? 그런데 굳이 시내에 다가 이렇게 돈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시가지 좀 아름답게 꾸며놓고 면지역으로 또 가꾸고 하는게 안좋겠습니까?

그러면 산림과에서 시내 도시과 소관에 있는 사업들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서로 이쪽 저쪽해서 해 오다가 문제도 되고 했는데 결정이 어떻게 날런지는 몰라도....

과장님 예산이 올라 왔는데 결정이 어떻게 나고 말고 간에 해도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마을 쉼터조성 해 가지고 13개 지역에 2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누가 보면요. 지역적으로 나눠먹기식 밖에 안됩니다. 사업의 효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말자는게 아니고 그렇다면 13개소 해 가지고 금액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게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그래도 과거 예산편성하고 예산안 짤때는 그렇게 몇 개소 그렇게 했는데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지역적으로 필요한데는 배 정도가 읍면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반영은 못하고 절반 정도 반영을 시켰는데 아까 말씀하신게 더 타당성이 있다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질의드리는거 몇 가지 말씀드릴께요.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북천고수부지에서 곶감전시회하지요?

예.

그때 우리시에는 얼마나 지원을 해 줍니까?

행사비 절반을....

총 행사비가 얼마나 들어 갑니까?

4,500만원 정도....

4,500만원 중에 시에서....

50%.

50%를 보조해 준다. 알겠어요. 733쪽에요. 거기에 보시면 맨 하단에 시설비가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과장님들 휴대폰 진동으로 하시든지 끕시다. 그 뒤에....

임도용지편입지 보상 말입니까?

예.

2,400만원.

2,400만원 이게 편당 3만원해서 보상을 해줄려고 하는 거지요?

예.

이 땅이 뭡니까? 지금 지목이 뭘로 되어 있어요?

임도를 닦다 보면 산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해 줍니다. 산은 보상을 안하고 중간에 농지가 이렇게 가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상해 주고 매입해 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 800평 정도 사는 것은....

농지입니다.

농지로 되어 있어요?

예.

농지를 3만원 주고 산다는 거지요?

예. 산골짜기 논.

알겠습니다. 736쪽에 보면요. 여기 보면 인부임이 말이예요 인건비가 3만 5,200원에서 749쪽에 보면 5만 700원까지 편차가 심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왜 그렇죠?

이게 각 사업별로 인부에 대한 단가가 다 다릅니다. 산에 가서 숲가꾸기 하는 인부 4만원대, 산불진화대 4만 4,000원 이렇게 다 다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맞춰서 차등 지급 한 겁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단 말입니다. 1만 5,000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형평성에 안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42쪽에요. 우리 하단부에 보면 산불진화헬기임차를 하지요?

예.

현재 2006년도에는 얼마에 임차했습니까? 6억 했지요?

예.

내년도에는 8억으로 해 놨거든요. 1년 사이에 물가가 상승되었다고 해도 유가도 2억 정도나 가격이 올라 갑니까?

문경에서 말씀드린대로 자기네들 예산확보를 하면 우리 부담금은 그만큼은 절감을 시켜야 됩니다. 다운시켜 됩니다. 일단은 도비보조예시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알겠고요. 752쪽에요. 가로수조성을 하신다고 해 놨는데 5㎞는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가로수조성.

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도시과에서 하다 만 구간하고....

도시과에 하다만 어디 말입니까?

버스정류소에서 명지아파트까지 밖에 마무리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지적했던 가로화단조성에 있는 것 아닙니까? 상주대학교에서 이쪽으로 하는 것....

예.

그렇잖아요?

이것은 그게 아니고 시내구간에 개폐소구간에 지금 나무 비어 있는 곳이 있고요.

과장님 지금 정확하게 위치를 말씀해 보세요. 이게 뭔가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부 시내에다가 다 투자하는 겁니다. 사실 백두대간에 걸쳐 가지고 개발도 안되는 지역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도 많은데 굳이 시내에 다가 가로수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 조성사업은 미리 우리가 사전에 구간을 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균특....

도에서 이렇게 배려를 해 줘 가지고 확정은 안된 그런 상태인데요. 도에서 사업비가....

예산을 세우면서 확실하게 안된 예산을 하면 안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자체 조경사업비는 구간하고 다 정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보조내시 오면서....

과장님 보십시오. 균특비 6,200만원 받아 가지고 우리 시비를 1억 3,400만원 투입하면서 이런 예산을 세우면서 확실한 예산안이 안나온 다면 계획이 없다면 이거 예산 세우나 마나지 이거 되겠습니까?

할 때는 너무 많은데 장소를 적당한데 정해서....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충설명 듣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섭 위원님.

조준섭 위원 입니다. 과장님 정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비를 하는 겁니까?

지금 선을 통과하다 보면 나무가 밀집되어서 솎아 내야할 구간이 있고 일단 경사지고 이런데는 나무계단으로 자연친화적으로 계단도 만들고 또 토사유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자연석도 좀 쌓고 여러 가지 설계를 해서 시공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저번 질의시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등산로에 물론 등산객들이 나무에 걸치지 않고 벌채를 해 가지고 통로를 원활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등산로에 등산객들이 찾아와서 다래나 머루, 산초, 오디, 뽕 등 이런 것을 등산로 주변에 심어놓음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 한번 찾아올 것 두번, 세번, 다시 백두대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 찾아 올 수 있는 그런 등산로를 개척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과장님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구획경지정리는 어디에 저것을 하고 있습니까?

사벌삼덕지구입니다.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소규모경지정리쪽에는 지금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하게 됩니까? 이 사업이 최근에는 거의 안하는 쪽으로 보여지던데....

2지구씩은 소규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같으면 면적이 1단위 면적이 몇㏊ 정도가 소규모가 됩니까?

기반 농촌공사관할 면적이 50㏊ 이상이고 50㏊ 이하는 시군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소규모라고 보기보다 시자체사업으로 보시면 거의 맞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조준섭 위원입니다. 814페이지에 보면요. 낙동초등학교담장정비공사 해 가지고 2억원, 또 화북중학교 담장정비해서 1억 5,000이 되어 있는데 낙동초등학교는 100m 담장공사를 하고 화북초등학교는 150m 담장정비를 하는데 어떻게 100m 하는데 2억이 계상이 되고 150m 하는데 1억 5,000이 들고 그건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구별로 사실 공사비를 그렇습니다. 물론 하는 유형은 담장을 허물고 자연석을 쌓고 나무를 심고 주민들 체육관련해서 그런 편익시설이라든지 운동시설 일부 좀 넣는게 유사합니다만 또 여기에 폐기물 처리비가 있습니다. 어떤데는 학교가 투시용으로 되어 있고 어떤데는 블록이나 조직으로 되어 있는게 있거든요. 그런데는 폐기물처리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m간 얼마 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담장을 허무는 폐기물 이런 것 까지....

그런 것 까지 다 포함 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안창수 위원입니다. 아까 조준섭 위원님이 말씀하신건데 면단위초등학교에 담장공사를 왜 합니까?

지금 현재 지난번에 시장님이 쾌적한 녹색도시건설 해서 우리가 담허물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시내 동 지역권에 있습니다만 또 읍면단위에서도 이것이 자꾸 우리가 해 나가다 보니까 학교교장선생님들로부터 많은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내에 동지역은 하고 읍면지역은 배제를 시키고 하려니까 다소 저희들 입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읍면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해 주는게 안맞겠나 싶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시내는 녹색공원을 한다. 좋은데 면단위는 저도 면에서 있지만 저희 지역도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각 면단위에 널린데가 녹색공간이예요. 거기다 교육청 예산이 하나도 포함이 안되고 전부 시비로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내 이런 부분에 조경을 한다던지 또 내년에 도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투자되어야 될 부분이지, 이런 부분을 지난번 추경때도 도시계획구역안도 아닌데 올라온건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경우가 자꾸만 결과적으로 해 주니까 자꾸 해달라는 결과가 초래하는 겁니다.

글쎄 지역에 해당되는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건의를 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왕산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왕산공원이 큰 틀이 계획안에 나와 있습니까?

조성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조성계획에 무슨 안이 계획안이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왕산공원 계획은 원래 지금 왕산공원 산이 있는 부분 일부만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성계획수립시에 문화원골목 저쪽 편에 앞에 있는 귀빈예식장으로 가는 큰 도로변....

그게 아니고 전체 계획안이 나왔나 이겁니다.

예. 전체 조성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반시설하고 거기에 따른 건축하고 공중변소라든지 그 다음에 경로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물공사로 광장이라든지 애들 농구장, 휴게시설, 그 다음에 조경공사, 토지매입 등 해서 사업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럼 옛날 복원화를 한 겁니까? 계획안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성계획은 과거에 왕산공원부지를 다 찾아서 하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이쪽 편에 제일은행으로 가는 큰 도로에서 진입도로를 내고 나머지 문화원골목 가각으로 해서 그 부분을 다 매입을 해서 일부 하는 걸로 해 놨지 전체를 한다면 저쪽편에 제일은행 네거리에 있는 천진당부터 해서 다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판단해서 이쪽 삼강당약국까지 다 잡아내려면 예산이 근 한 70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사실상 어렵다.

한 골목에 하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는데 30억이 지금 어디에 지금 계산한 계상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아시다시피 귀빈예식장으로 가는 15m 도로변에 보면 2필지 기 6억원을 들여서 우리가 철거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문화원골목, 그 다음에 나머지 (구)과거에 중앙동사무소, 그 다음에 브니엘장에서 여관으로 되어 있는 3개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충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문화원골목 뒤에 부분이 사실 집들이 다 붕괴가 되고 해서 상당히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방범차원에서 경찰서에서도 얘기도 있었고 이래서 우리가 앞에 뜯었는 2필지 해서 그쪽 도로변으로 하고 그 다음에 2차로는 이쪽편에 있는 (구)동사무소 자리, 거기는 2차로 들어가고 3차로 브니엘장쪽으로 들어갈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30억이 된다면 그쪽에 문화원골목에 보상을 하고 내년도에 20억을 해 주시면 지금 (구)동사무소에 있는 쪽에 전면도로쪽에 다가 철거하고 마지막 2009년도에 한 30억해서 80억 보상비를 잡아놨습니다. 그렇게 주신다면 우리가 조성계획수립된 대로 왕산공원의 부지는 매입이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시내 중심가에 시민들의 휴식공원이라고는 유일하게 왕산공원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3년차에 걸쳐서 예산을 주신다면 집을 철거해 나가면서 주차용도로 활용하다가 나머지 조성비 70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 사업비가 반영이 되면 우리가 조성계획수립된 대로 해서 공원조성을 정상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가는게 안맞겠나 그렇게 된다면 시에 저희들 재정압박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다소 도움이 안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하고 저내년하고 3년차에 걸쳐서 보상비에 대해서 조금 주시면 하여튼 저희들 철거를 해서 그 주변을 다 정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에 유교권으로 만약에 이 계획이 있었는 것 같으면 유교문화권으로 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차적으로는, 그리고 전부 다 향후 계획이 5개년 계획으로 해서 한 150억 이렇게 투자되고 본 위원은 아직 계획서를 안봐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150억 가지고는 그것이 힘들지 않겠나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식공간도 좋고 하지만 과연 지금 시비로 150억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성화 시키는데 공영주차장 하나 하는 것도 힘드는데 지금 상주에 말입니다. 그 예산도 안되는데 30억씩이나 이렇게 시비로 과연 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저희들도 시민들께 많은 얘기를 듣고 있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비교하면 김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도심지역에 예산투자가 엄청 많습니다. 저희들보다도 저희들은 다 시군마다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읍면에 우리가 농촌관련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내에 집중이 안되고 사실상 읍면지역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에 아무래도 인물은 동지역이 정비가 되야만이 그 도시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보면 거의 도심지역에 집중투자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삶의 질 쪽으로 공원이다, 녹지다, 이런 쪽으로 상당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은 위원님께서 특히 동지역에 배려를 해 주시면 아무래도 시가지 환경정비 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도시과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조금 전에도 학교 담장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지역구도 있고 그런 부분하고 상주 재정이 열악한 재정에서 과연 이렇게 돈을 이런 식으로 했어도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그리고 내년에 도체가 있는데 도체에 대비해서 도시과에서 맨 시내에 가로수나 조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적게 들이고도 아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욱식 위원님.

과장님 안창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왕산공원을 복원하는 사업에 국․도비 확보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조사업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사실은 공원에 대해서는 국․도비지원이 1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 유일하게 시내권역에서 우리가 공원이라고 그래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 놓은 것은 지금 남산공원을 해 놨습니다. 그래 남산공원 저것도 거의 시비가 다 들어갔습니다. 일부 유교문화권사업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산에.... 그렇게 했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건교부에 천봉산 이것을 시범공원으로 해서 한 300억 정도를 지원요청한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반시설 부담금이라고 지금 건물 연면적 200 이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에 부담분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를 예산을 떼어서 이것을 건교부에서 각 시도에 공원사업비에 일부 조금씩 지원하려고 추진하는 것이 시범공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산공원에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시범공원으로 우리가 복원할 수가 없고 그래서 유일하게 근린공원으로 천봉산이 되어 있고 사실상 시민들이 이용율이 가장 높은게 천봉산인데 사실상 앉는 의자 하나 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기회가 될 때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하자라고 해서 지난번에 건교부장관 면담시에도 시장님이 자료를 줘서 제출을 했고 저희들도 해당되는 건교부에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최선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잘 조성을 해 보겠다. 그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실제 왕산공원을 복원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도비나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고 또 우리가 이 부분이 30억짜리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조성할 계획안이나 또 장기적으로 얼마가 필요한지 연차적으로 얼마 얼마 소요될 예산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 부분 두 가지는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되지요? 뭔가하면요. 봅시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게 금액도 많고 말하자면 이런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왕산공원에 대한 계획이 있잖습니까 우리가 150억을 예상했지요?

예.

거기에 대한 계획서, 그리고 세부적인 것 있잖습니까? 연차별로 올해 30억이면 30억, 내년도 20억이면 20억, 연차별 계획안을 우리 이번 본회의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두가지로 구분하면 보상비 80억, 시설공사비 70억으로 지금 해서 잠정적으로 150억을 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안이 나올려하면 사실은 실시설계용역이 되어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럼 용역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과장님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지그 30억을 해서 출발한다면 내년에 조금 전에 얘기하셨듯이 20억이 필요하다....

예.

그럼 여기는 어느 부위부터 어느 선까지 어느 지역에 투입을 하겠다, 그 다음에 30억이 필요한 것은 어느 지역부터 어느 지역까지 매입을 하겠다, 차후에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구상해서 만들어 가겠다는 이런 부분 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 왕산공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상주 시민들 전부 다 공감을 할 겁니다. 하지만 하는 방법이라든가 하는 시기를 모르고 우리가 설명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뭘보고 했느냐 소리밖에 못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알고 그래서 일을 추진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그렇게 할까 싶습니다. 조성계획이 수립된 외각 에어리어를 정해서 1차 금년도 30억 섰는 것은 어느 부분부터 보상할 것이냐 그 부분을 색상을 달리해서 그 부분 면적 얼마에 금액 얼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조감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색상으로 올해 예를 들어 30억에 대한 어떤 뭔가 표해 놓고 또 연차적으로 계획된 것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되겠지요?

예.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면 우리가 판단할 것 아닙니까? 판단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겠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안창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할께요. 사실 저도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담장허물기 사업이요. 도시과에 4건 해서 10억 5,000이나 되요. 사실상 이런 것은 조금 우리 도시과의 예산이 지금 사실 풍족하진 안잖습니까? 그런데 담장허물기로 해서 10억이상이 이렇게 계상이 된다면 조금 문제성이 안있겠느냐 사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또 굳이 학교담장도 그렇고 성당의 담장허물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화서에 예전에 담장허물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면사업으로 했는데 그것 할 때 우리가 조건을 그렇게 걸었습니다. 교육청에 하고 학교하고 협상을 해서 4m폭 가까이 되는 교육청부지를 교육청부지를 말하자면 저희들이 도로로 활용하기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상해 놓은 사업들을 보면 사실상 담장만 허물어 가지고 조경만 해 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큰 득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것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면단위에 것만 담장만 말씀을 드렸고 시내는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린 겁니다. 그래서 면단위는 전부 다 녹색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시내는 어차피 이제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담장허물기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내지역은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구시내도 시내에 공공기관, 개인 나눠가지고 공공기관에는 시에서 100% 예산을 들여 가지고 부지만 해서 다해 나갑니다. 학교 담장 다 허물고 있습니다. 우리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해서는 큰 도로변에 접해 있는 큰 건물 안있습니까? 그 담을 허물어서 주차장도 만들고 거기에 있는 자기 공원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대구시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읍면지역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저도 그렇습니다. 읍면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있는 위원님들도 그 지역에 주민들이 많은 이야기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세출요구때 다 건의하는 걸로 알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앞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도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담장허물기 관계는 도시계획이 설정되고 도시화 된 지역에는 미관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인구가 시민들이 밀집되어서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미관은 도시행정 중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바꾸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면 단위에 부분은 안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미 면단위주변은 녹지공간이 많고 그런데 억대 이상 들여서 조경을 하거나 미관을 하는 것은 조금 아직까지 현재의 수준에서는 이른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감이 듭니다. 예를 들어 담장을 단순히 허물고 일정부분 정비하는 정도로 해서 몇 천만원대,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순리적으로 납득이 되겠는데 억대 이상을 들여서 거창하게 조경수를 갖다놓고 조경석을 치장을 하고 하는 것은 면단위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습니다. 시장님이 공약이나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즉답을 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시장님이 오히려 조금 이해를 득해 가지고 이 부분은 새로운 방향으로 하는게 마땅치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왕산공원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 논란의 기재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조감도라든가, 전체적인 왕산가꾸기 계획이 보여지지 아니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아직까지 용역비도 구체적으로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조감도를 내 놓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 하더라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지를 보상해서 확보하는 정도라도 지적표시라도 좀 해 주시고. 일부 조감도가 나와 있다면 그 조감도라도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우리 시내에 공원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산공원과 천봉산 공원은 자연녹지를 그대로 보존하는 녹지가 보존된 공원으로서 잘 보존관리를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옳다. 생각이 들고요. 왕산은 인위적으로 왕산을 특별히 예산이 들더라도 가꾸어서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 공원으로 만들자, 가령 왕산에 200년 전에 설치된 경상감영이 설치되었고 다른 여타 향토역사가 거기에 서려 있는 곳이라면 그런 점을 보태고 그 외에 시민들이 거기에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 의미, 이런 종합적으로 인위적인 의미를 부여한 공원으로서 좀 가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공원, 공원을 가꾸어서 관광지하는 것은 불가능이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주를 찾는 사람들이 왔다가 상주의 역사가 담겨 있는 곳을 한번 보고는 가자,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왕산을 가꾸고 복원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런 방향으로 구상을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시민공청회를 열더라도 이 왕산에 대한 아주 의미있는 공원화를 앞으로 해 나가는 것이 어떠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런 쪽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내에 유일하게 복지공간으로는 왕산공원뿐입니다. 85년도에 기 공원으로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제공해 주는게 당연합니다. 많은 예산이 한몫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일차적으로 잠정적인 추계입니다만 한 80억 정도 해서 1, 2, 3차년도까지 한다면 조성계획에 되어 있는 외각의 건물은 다 뜯어 냅니다. 다 뜯어내 가지고 우선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다가 공원조성, 지금 말씀하시는 공원조성을 하는 것은 70억으로 추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때 가서 실시설계 해야지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그것은 그 이후의 일이고 알차적으로 그것부터 정비하고 나머지 공원조성은 그 이후로 해서 뭔가 시민들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쪽으로 조성이 되어야 안되겠나 지금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산주변에는 언젠가 업무보고시에도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문화원골목이라든가 주변지역에 부동산 스포럴현상, 소위 무질서 부동산 무질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히 공원정비차원뿐만 아니라 도시정비차원에서도 이것을 정비해서 도시미관을 바꾸어야 되고 또 그렇게 동시에 공원도 복원 또는 정비해 나가는 것이 마땅치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는 장래에 이것은 예산을 뒷받침해서 해야된다라고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계실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을 십분 이해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12쪽에 보면 국도25호선 화개교 화개삼거리 확․포장이 있습니다. 예산이 42억인데요. 도에서 기채상환으로 해서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했지만....

지난번에 화개교에서 화개삼거리 총 요소되는 금액은 한 175억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지난번에 112억을 의회에 제출해서 저희들이 기채에 따르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2006년도에 20억을 저희들이 기채를 해서 확보를 했고 2007년도에 42억, 그 다음에 2008년도에 50억해서 112억은 기 저희들이 모든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행자부 기채승인, 의회승인 이 절차를 다 거쳐서 그 절차에 의해서 추진해 나간 겁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6년도 20억원에 대해서는 이자상환비로 2007년도에 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채도 예산담당관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한몫에 채무를 하고 이렇게 되면 시에도 재정에 압박을 받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기승인도 다 받아서 추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는데 굳이 기채상환해 가면서 꼭 800m를 40억을 들여서 해야 될 것이냐 제가 봐서는 현장에 몇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4m를 높여서 다리를 놓고 이러면 그 주변에 과거에 대한 주변에 보면 주유소도 있고 벽돌공장도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정리 상의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42억이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그 정비를 하자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우려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꼭 우리 시에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의 필요성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복룡지하차도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것도 되고 나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IC에서 버스터미널까지 유일하게 안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야 만이 중앙간선도로망이 버스터미널까지 다 계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리가 총 사업비 175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3m 숭상이 때문에 그 주변에 미치는 피해관계는 우리가 입찰을 의뢰해 놨습니다만 되고나면 개인들하고 협의해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제점으로 그것을 보고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포장을 하는 과정에서는 저는 더 의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4m를 올리니까....

3m요.

3m를 올리니까 그에 대한 주변도로라든지, 병성천 주위라든지 이렇게 되면 모양새가 안된다고 봅니다. 현시점에서 도로확포장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3m를 올린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면 많은 애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저는 그런 것 보다는 우리 상주IC부터 정항우 케익 같은 이런 2차선을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게 더 안빠르겠느냐 현재 거기도 복잡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돌렸으면 하는데 꼭 기채상환하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했으면 안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농공단지해서 국도4차선에서 낙동쪽으로 나가는 경계까지는 건설과에서 지난번에 국도관리청에 보고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해서 하는 걸로 도시계획구역이 농공단지까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건설과에서 해 놓고 이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중앙간선도로망이 이 부분이 안되면 병목이 된다, 그래서 그 사업을 꼭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73쪽에 보면 교통사고위험지구정비 해 가지고 200m 이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부원에 북부주유소라고 있습니다. 죽전터널을 지나면 은척으로 나가는 거기 보면 주유소 앞에 커버에 상당히 위험한 건물이 있습니다. 매년 사고가 나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뜯어낼 그런 계획입니다.

81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공원 환경정비사업해서 3개소인데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위치가....

819쪽에 어린이공원 환경정비요?

예.

이것은 우리가 기조성해 놓은 무양1, 2지구하고, 냉림지구 3개 되겠습니다. 냉림에는 3주공 앞이고 무양에 서울부동산뒤에 보면 무양놀이공원이 있고 백화사 절 있는데 보면 놀이 공원이 있습니다. 그 3개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보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과장님 대지보상특별회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이거 뭐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를 꼭 필요로 합니까?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위임이 되어서 조례로 기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운용이 별로 여의치 않거나 현실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면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하면 일반회계 있을 때는 사실상 연말까지 집행이 안되면 일반회계 거의 불용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별회계를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줄 수 있다는 얘기고 원래는 그렇습니다. 원래 조례에 보면 당해연도 순세계잉여금에서 15～30%를 매수청구 할 수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100억을 본다고 해도 매년 20억이 넘어와야 되는데 특별회계로....

아니 장기미집행 매수청구에 대한 특별회계는 설치를 했잖습니까?

그렇지요.

했는데 대지보상특별회계로 별도로....

그게 매수청구....

그겁니까?

예. 그게 대지보상청구입니다.

한가지만 더요. 도시저소득중앙환경개선사업에 계산지구, 모동지구, 무양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무양청사 맞은편에 낙양동이 안 있습니까?

예.

이쪽 지구는 무양청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빈번히 다니고 청사주변인데 이런 쪽에 우선적으로 지역지구선정으로 해서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단계로 시내 무양지구하고 냉림지구를 했습니다. 그것도 계획을 했는 것 중에 돈이 일부 다 모자라서 모자란 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 나가고 있고요. 이번에 계산지구, 오동지구는 2단계입니다. 2단계이고 지금 방금 지적하신 낙양제방 밑에도 2단계 계획에 확정은 건교부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돈이 여기부터 우선 주고 나머지 보면 제가 알기로는 24억인가 얼마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오면 그 다음에 낙양지구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게 건교부에 승인을 받은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줍니다.

지금 여기 우리 청사주변에 터미널이 있고 근래에 까르푸입니까 뭡니까? 유통건물이 대형건물이 서고 있고 청사주변이 상당히 새롭게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데 지금 맞은편에 있는 낙양지구가 굉장히 주택이 허름하고 보기에 좀 미관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사 주변정리 차원에서 환경변화 차원에서도 조속히 이 주변지역에 정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도 계획에 넣고 저희들이 추진계획에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총괄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805쪽에요. 마을회관건립이 2억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것은 사실 몇 평 정도 건물을 짓는 겁니까?

50평정도 입니다.

어떤것을 기준을 두고 편성을 합니까? 400하는게....

이렇습니다. 사실상 주택계에서 하고 있는 농촌빈집정비, 공가정비는 주로 읍면지역에 해당이 되고 도시계획 구역에는 자연녹지밖에 해당 안됩니다.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여기에 있는 주요간선도로 빈집정비는 시내에 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 고급지역든간에 시내에 도시구역내에서 사실은 집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것은 집이 다 무너진거 이런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우리 지원으로 위에 국․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으니까 도체를 앞두고 이런 것은 환경정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지금 그럼 450만원 돈 가지고 정비가 보기 좋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공가정비 그런 맥락식으로 폐기물처리도 해야 되지요. 장비 들어가야 되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한 이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큰 도로변에 지저분한 것은 정리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계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담장허물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담장입니까? 민간자본보조요. 제일 하단부에 맨 밑에....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대구시에 갔다 오고 나서 큰 도로변에 개인주택 중에서 만약에 담장을 허물어서 자기가 주차공간을 한다던지 녹지조성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이 1,0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자부담 70%, 우리가 지원 한 30%해서 정비를 해 나가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담장도 허물어 주고 여기는 아무것도 조경도 안하고?

담 허물고 페기물 처리하고 나무 심을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주차장 있는데고 그러면 이게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내에 조경업자나 이런 추진위를 구성해서 본인이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전체되는 사업비에 30%는 우리가 해 주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 5동을 우리가 해 볼 계획입니다. 대구시에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지역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계획을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도 하시고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조감도라든지, 이런 것 해 주실 때 해 주시고 사실 이거 따지면 원래는 용역을 줘 가지고 그렇게 했어야 맞는데 제가 보기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지금 와서 그러면 앞으로 용역비는 계상이 안되겠습니까?

용역비는 보상이 3년 있으면 끝나는 시점에 가서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공원조성에 따른, 그게 되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마지막으로 150억 가지고 추진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끝맺음까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단가로 기준을 해서는 이 정도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