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섭 의원 발언

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에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욱식 위원님. 곶감에 대해서요.

우리 채욱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우리 산림과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47.8%나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사실 중앙 정부로부터 자금 받았는 거 있습니까? 정책자금이나 곶감으로 인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주가 경상북도에서 곶감 제일 많은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도에 나왔는 자금에서 우리 상주시가 과연 얼마나 받았는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과장님 우리 김종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뇌산삼 문제 말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서도 너무 여기에 소규모 개인한테 특정인한테 많이 과다 지원된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정말 1억이라는 돈을 줄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요?

이런 예산은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종준 위원님 말씀하신 낙양사거리와 상주대학 구간에 가로화단정비하고 그 밑에 화개교에서 북천교구간 이거 정비하는 거 사실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산림과에서도 사실상 백두대간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투자할 돈이 많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우리가 다 못해주잖아요? 그런데 굳이 시내에 다가 이렇게 돈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산림과에서 시내 도시과 소관에 있는 사업들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과장님 예산이 올라 왔는데 결정이 어떻게 나고 말고 간에 해도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마을 쉼터조성 해 가지고 13개 지역에 2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누가 보면요. 지역적으로 나눠먹기식 밖에 안됩니다. 사업의 효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말자는게 아니고 그렇다면 13개소 해 가지고 금액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게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질의드리는거 몇 가지 말씀드릴께요.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북천고수부지에서 곶감전시회하지요? 50%를 보조해 준다.

알겠어요. 733쪽에요. 거기에 보시면 맨 하단에 시설비가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과장님들 휴대폰 진동으로 하시든지 끕시다. 그 뒤에.... 2,400만원 이게 편당 3만원해서 보상을 해줄려고 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736쪽에 보면요. 여기 보면 인부임이 말이예요 인건비가 3만 5,200원에서 749쪽에 보면 5만 700원까지 편차가 심하거든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단 말입니다. 1만 5,000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형평성에 안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42쪽에요.

우리 하단부에 보면 산불진화헬기임차를 하지요? 현재 2006년도에는 얼마에 임차했습니까? 6억 했지요?

내년도에는 8억으로 해 놨거든요. 1년 사이에 물가가 상승되었다고 해도 유가도 2억 정도나 가격이 올라 갑니까? 알겠고요. 752쪽에요.

가로수조성을 하신다고 해 놨는데 5㎞는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지적했던 가로화단조성에 있는 것 아닙니까? 상주대학교에서 이쪽으로 하는 것....

과장님 지금 정확하게 위치를 말씀해 보세요. 이게 뭔가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부 시내에다가 다 투자하는 겁니다. 사실 백두대간에 걸쳐 가지고 개발도 안되는 지역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도 많은데 굳이 시내에 다가 가로수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산을 세우면서 확실하게 안된 예산을 하면 안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과장님 보십시오. 균특비 6,200만원 받아 가지고 우리 시비를 1억 3,400만원 투입하면서 이런 예산을 세우면서 확실한 예산안이 안나온 다면 계획이 없다면 이거 예산 세우나 마나지 이거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충설명 듣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섭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 황태하 위원님께서 설명은 간단하게 하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도록 합시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섭 위원님. 과장님 그것은 되지요?

뭔가하면요. 봅시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게 금액도 많고 말하자면 이런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왕산공원에 대한 계획이 있잖습니까 우리가 150억을 예상했지요? 거기에 대한 계획서, 그리고 세부적인 것 있잖습니까? 연차별로 올해 30억이면 30억, 내년도 20억이면 20억, 연차별 계획안을 우리 이번 본회의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색상으로 올해 예를 들어 30억에 대한 어떤 뭔가 표해 놓고 또 연차적으로 계획된 것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안창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할께요.

사실 저도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담장허물기 사업이요. 도시과에 4건 해서 10억 5,000이나 되요. 사실상 이런 것은 조금 우리 도시과의 예산이 지금 사실 풍족하진 안잖습니까?

그런데 담장허물기로 해서 10억이상이 이렇게 계상이 된다면 조금 문제성이 안있겠느냐 사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또 굳이 학교담장도 그렇고 성당의 담장허물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화서에 예전에 담장허물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면사업으로 했는데 그것 할 때 우리가 조건을 그렇게 걸었습니다. 교육청에 하고 학교하고 협상을 해서 4m폭 가까이 되는 교육청부지를 교육청부지를 말하자면 저희들이 도로로 활용하기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상해 놓은 사업들을 보면 사실상 담장만 허물어 가지고 조경만 해 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큰 득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것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총괄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805쪽에요.

마을회관건립이 2억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것을 기준을 두고 편성을 합니까? 400하는게....

지금 그럼 450만원 돈 가지고 정비가 보기 좋게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담장허물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담장입니까?

민간자본보조요. 제일 하단부에 맨 밑에.... 그럼 여기 담장도 허물어 주고 여기는 아무것도 조경도 안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도 하시고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조감도라든지, 이런 것 해 주실 때 해 주시고 사실 이거 따지면 원래는 용역을 줘 가지고 그렇게 했어야 맞는데 제가 보기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지금 와서 그러면 앞으로 용역비는 계상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마지막으로 150억 가지고 추진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끝맺음까지....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