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단장님, 설명을 잘 듣고 우선 감사 서류 전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단이 다시 사무실을 개설하면서 재무과에서에서 산불진화차량을 사준 것은 버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샛별무선 통신에서 무전기 6대를 구입을 했는데, 6대뿐이 아니고 더 추가로 했죠? 몇 대 있습니까?

휴대용 무전기가 190대요? 금년도에 산 것은 몇 대나 돼요? 무전기가 그렇게 많아요?

우리 군에서 설치한 기지국은 몇 개나 있어요?

2005년도에 조달청에 7대를 구입을 해서 어디 어디 설치한 지도 몰라요? 예산은 2005년 1월 30일날 예산을 얻어서 납품해가지고 7종 기지국을 설치를 했네요? 어디인줄 몰라요? 돈을 받아서 어디다가 설치한 줄 몰라요? 담당이 박인기씨가 누구에요? 박인기씨는 없죠? 몰라요?

무전기가 100 몇 대 되는데 기지국이 있어야지 무전기를 때려 산불이 나면 연락이 가는 거 아니에요?

금년도 예산을 재무과에 신청을 해가지고 2005년 1월 30일날 고정 무전기 기지국 설치, 7종 샀는데, 잘 사서 잘 쓰고 있나, 이겁니다. 무전기를 그렇게 샀는데, 기지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까?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기지국 설치한 것, 됐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예, 그리고 오늘 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 들어갈게요. 내수면 어업 소송이 3페이지 말입니다. 성성택씨가 초천리 한 것, 먼저 그때 유실이 되면서 어장에 있는 고기가 다 나가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다 끝났습니까?

승소했어요? 패소했어요?

배상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배상을 해서 이겼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이겼으니까 또 낚시터를 해 달라고…….

그것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죠?

농업기반공사에서 안 해주니까 우리 허가부서에서 못해주는 거죠? 거기서 의뢰가 와야 되는데…….

차곡리 휴양림, 군정질문 때도 나왔던 사항인데, 지금 저번 위원님들이 현지확인 때 지적해 주신대로 그 밑에 부지장소는 부적합합니다. 거기다가 하면 전원주택이지, 휴양림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계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더 수반이 되더라도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고 해도 숲 속에 해야지, 절대로 그 밑에 부지 조성한데는 체육시설 잔디를 심어서 배구장이나 하면 모를까, 거기다가 숲 속의 집을 지을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휴양림이라는 이미지가 있을 적에는 숲 속의 집을 져야지, 예산이 수반이 돼서 공사 하는데 물이 난다고 해서 밑에 부지를 택지조성 해놓은 데에 전원주택을 지어놓으면 이용하는 이용객이 없어요. 그것은 절대 실패작이니까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군부대 들어오는 거 보안림 지정해주는 거 말이죠, 처음에는 대대가 들어오니 하더니, 이제는 사단이 들어오니, 여단이 들어오니 하는데, 이거 비밀이라서 산림축산추진단에서 모릅니까?

그러면 들어가 보지도 않아요? 지목가지고 여기서 결정을 해서 지정해제 시켜주나요?

관성저수지하고 거리가 얼마나 옵니까? 보안림에 지정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1키로 이내는 군부대가 허가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도 가능한 겁니까? 그런데 납골당은 개인이라도 1키로 해줬잖아요?

보안림인데, 개인한테는 안 되고, 군부대 같은 특수한 데는 되고?

15페이지 산지전용허가에서 종교시설이 있고 1건 있고, 묘지시설이 8건인데, 종교시설이 뭔가?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묘지시설 8군데는…….

큰 것은 납골당 같은 것은 아니고?

그리고 17페이지 유료낚시터가 차평리 민원이 생기고 기한이 되면 안 해 주기로 대동회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다놓고 다시는 안 해주는 것으로 협의가 됐는데 2005년 5월 26일부터 2010년도까지 5년 허가가 또 나갔네요. 민원접수가 안 됐었나요?

지역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접수했나요?

기반공사에 알아보세요. 나가셔서 전화해 보세요. 동네 부락에서 절대 안 내주기로 1, 2구 이장이고 대동회에서 했던 건데 허가가 나갔다니 이상하니까 다시 한번 알아주세요. 21페이지 군유림 대부계약에 지금 사정저수지 안쪽에 임야에 우리 군유림이 없습니까? 개인 땅입니까? 석동식씨 사위 별장인가 연수원 안쪽에 개인 땅입니까? 백야리가 아니고 사정리 쭉 들어가서 옛날 횟집 했던 곳 그 안에 있는 이층집 그 안에 군유림이 있지요?

그 안에 불법으로 장비가 몇 달 일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거기가 뭐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제보를 해 주더라고요. 그 안으로 장비가 몇 달째 일을 하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게 바리케이트를 쳤다면 개인 땅이라면 모를까 군유림이라면 한번 가보세요. 얼마만큼 산림을 훼손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리고 33페이지에 가로수현황을 보면 생극 다농개에서 감곡 4거리까지 있는데 나무가 심겨져 있다는 겁니까? 나무를 심겠다는 겁니까?

없는데, 다농개에서 감곡4거리까지 이게 몇 본입니까? 총 313본인데 이게 있다는 얘기인지…….

다농개라면 새로 교차로 있는 곳에서 감곡인데 정지태 위원하고 나하고 매일 다니는 길인데 30본도 안보이던데, 그래서 이런 계획이 있으면 가로수 현황에 보고가 됐으면 313주는 심겨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허망해서 심어야겠더라고요. 지금 없으면 더는 못 심더라도 313본은 만들어 놓으세요. 없어요, 나무가 없던데요. 3년간 수종갱신에 대해서 한 가지 지난번에 석철환씨 와 계시죠? 먼저 담당 이재구씨가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는데 이재구씨가 있을 때 2002년도에 민원을 접수해서 석철환씨한테 얘기를 했더니 엊그제 가보니까 잣나무가 심겼더라고요. 그런데 그 훼손은 2002년도에 훼손을 해서 윤종호라는 사람이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그때 담당이 이재구씨가 접수를 받아놓고 그때 지방임업주사보죠. 2002년도에 무단으로 복숭아나무를 심으려고 벌채를 했는데 고발을 해서 2005년도 10월 4일 조사를 해 보니까 잣나무가 심겼다 윤종호 얘기는 오늘 아침에도 전화통화를 했더니 10월달에도 나무가 없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가봤는데 나무가 한 10m에 하나씩 입막음으로 그렇게 심겨있었습니다. 형식상으로 고발을 하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될 것 같으니까 심어놓은 것 같은데 10월 4일날 누가 갔다 왔습니까? 솔직히 얘기를 합시다. 언제 심은 것 같습니까?

복구를 했는데 가보니까 나무가 정말로 규격대로 안 심고 한 10m에 하나씩 정말 입막음으로…….

내가 잘못 쟀나요?

그럼 그다음에 다시 심었나, 하여튼 민원이 2002년에 불법으로 임야를 훼손했는데 2005년에 3년 만에 가서 나무를 잣나무를 심어놓는다는 것은 그동안에 복숭아나무를 심었을 것 아닙니까? 이 내용 같은 것은 민원이 없으면 모르는데 윤종호라는 사람은 고발내용도 석철환씨가 해 준 건가요? 행위자는 윤명순, 고발인은 윤종호, 2002년 11월 중순께 과수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소유자 미상의 굴삭기를 동원, 정지작업을 하면서 피해가 발생한 사항이다, 2002년도에 해놓은 것을 2005년도 10월18일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간에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봐주려고 했던 것인지…….

접수받은 이재구씨가 없으니 석철환씨하고 얘기할 것은 못되지만 민원이 발생한 것을 3년씩이나 끌면 안 되지요. 바로바로 조치를 해 줘야죠. 민원이 이중, 삼중으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군수님한테 수십 차례 왔더랍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되고 이장님도 왔다 가고 하니까 중간에 곤란하고 하니까 산림부서에 냉혹하게 지시를 안 해서 이렇게 넘어간 것 같은데 여하튼 복구를 했다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민원이 발생할 때는 바로 바로 2002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면 똑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2002년도 자료를 달래서 한 것인데 2002년 11월 중순에 과수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미상불 굴삭기를 가지고 산림을 훼손시킨 것을 이제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사진 찍고 다니고 하니까 10월 18일 나무를 3년 만에 심었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해 주셔야죠. 만일 고발이 됐으면 바로바로 하셔야죠. 그리고 아까 이한철 위원이 질의 드리고 민원 발생했고 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 설명회의 설명서를 듣고 했는데 또 군수님이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서에도 가섭산 석산개발에 대한 주민 반대 민원, 이것은 내용이 비슷하네요. 절대로 허가를 안내주기로 약속을 하신 사항인데 지금 2010년 7월 31일까지 연장허가가 나갔지요.

거기 골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파먹을 것이 없다고 하던데 이렇게 기간을 많이 내줘도 되나요?

그래서 어차피 군수님이 본회의장에서 과감하게 내가 군수하는 한은 허가를 안 내주겠습니다, 라는 확고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2010년 7월 31일까지 난 허가 때문에 반대추진위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허가 가지고 더 훼손하고 파먹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어차피 행정기관에서 안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은 용납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답변으로 해주셨는데 다른 데는 몰라도 그날 단장님도 있겠지만 미타사에 지장보살 금간 것은 어떻게 우리 관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요?

진정은 미타사에서 들어왔지요?

군수님은 미타사에서 진정이 들어온 것을 봤다고 하시던데…….

따로 들어왔다고 미타사에서 군수님한테 진정을 냈고 그것은 반대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의회하고 군수님한테 냈고…….

그날 군수님이 그러시던데, 미타사에서 지장보살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을 읽어봤는데 산림축산추진단에서 경위를 해서 보고가 된 건가요?

열악한 입지에서 산림축산추진단장님 고생하십니다. 아까 얘기한 몇 가지 챙겨보세요. 틀림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도 주문을 드린 것처럼 수렵허가가 끝날 때까지 경찰업무에 조금만 더 협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누구 말처럼 돈은 군에서 챙기고 고생은 경찰서에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보조해서 성의를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아침에 나와서 가끔 들러봅니다. 어쩔 때는 50정씩 나가고 어쩔 때는 100정씩 나가고 그러는데 한 50정 나갈 때는 한가하던데 100정씩 나갈 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그걸 다 찾아서 입력해 놓고 해야 되니까 공익 공공 근로자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도 잠깐 나갔다가, 9시면 다 나간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우선 한 가지 재무과에서 계약변경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방축리 권근 3대 묘소 및 보수공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사업이 엉망이란 말이에요. 지도감독을 어디에서 하나 싶어서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여기 설명 중에 보면 도로점용체납액이 생극 같은 곳만 말씀드릴게요.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안 내고 있네요. 왜 못 받으시는 건가요? 우선 38페이지를 보시면 태평양파크가 부도가 나서 한동안 영업을 안 하다가 다른 사람이 보수를 해서 영업을 하거든요. 그럼 이것은 부도나기 전에 이명원이란 사람한테 징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사용하는 사람한테 징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영업을 시작했는데 이것은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그 밑에 생리 청풍주유소 최영재라는 사람 여기도 사람이 없어서 못 받는 겁니까?

다른 데는 모르지만 생극의 23개소 중에 보면 정말로 못 받을 사람은 맨 뒤의 일련번호 153번의 홍사형씨 같은 경우는 거기에 오리집을 하는 곳인데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것이 아닐 텐데 성의를 안 보이는 것이 아닌가 다른 데도 대충 있는데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태평양파크 같은 경우는 영업을 하루만 못하게 하면 돈을 받을 것 같은데…….

눈으로 봐서 청풍주유소 같은 곳 지금 동부cc에서 일하는 사람이 거기를 다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가서 바리케이트 한 번만 치면 하루면 되는데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 눈으로 볼 때 생극 지역은 다 돈을 받을만한 사람들인데 다 체납을 시키네요.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부락 들어가는 표시판이 있죠. 건설과 소관입니까? 오룡 부락…….

그러면 부탁을 드릴게요. 벌써부터 얘기를 했는데 묵집에서 올라오다 보면 4차선 오생리 교차로 있는데 밑에 쑥 들어가서 오룡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우드뱅크라고 부도난 공장 바로 맞은편에 거기 입구 표시판을 옛날부터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시네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방범대에 대한 것을 건설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려서 해주신 것 같은데 방범대장들이 돌아가면서 월례회가 있습니다. 저를 불러서 가면 꼭 숙제를 줍니다. 지난해에도 염화칼슘을 삼성면에 많이 달라고 했는데 안 줬다면서요?

안 줬답니다. 주실 때는 방범대장을 불러서, 왜냐하면 삼성은 지방도로가 많고 도로가 많아서 다른 데보다 염화칼슘을 더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범대에서 제설작업을 나가는 곳에서 필요하니까 방범대장이 작년에 부대장이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부탁을 드린 것 같아서 이번에 본 예산서를 예산심의를 하고 점검을 하니까 이런 내용도 없고 월동 설해방지 제설기 본예산에 몇 대 신청했습니까?

없더라고요, 예산 세워 놓은 것을 보니까…….

차에다 끌고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마찬가지 짚차에도 쓸 수 있는 것…….

모래살포기요.

공무원들이 퇴근을 하면 관차를 아무나 운전을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성은 용역을 줬더라고요. 음성읍에서는 용역을 줘서 제설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데 다른 지역 대소, 삼성, 금왕, 맹동, 생극은 방범대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설기가 얼마 안 간다고 하니까 한 대씩만 사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읍면의 것은 봉고차에 매달고 다니잖아요?

밤에 퇴근 후에 갑자기 눈이 오고 아침에 출근을 할 때 방범대를 동원을 해서 하려면 키를 안 준다고 합니다. 먼저 번에 김우식 의원이 있을 때 그걸 타고 방역을 할 때 사고가 났을 때도 보험이 안 되잖아요? 외부인이 끌면 그런 것이 있어서 차를 안 준 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 필요로 할 때 못쓴답니다. 그렇다고 엿을 사 먹을 것도 아니니까 이번 본예산이 안 섰으니까 수정예산을 잡아서라도 대소, 삼성, 금왕, 맹동, 생극, 5개만…….

끝나고 나가서 삼성면 방범대장을 찾아보세요. 방범대장하고 전화 통화를 하시면 제설기도 삼성이 제일 오지라고 길이 많고, 사고도 많이 나지만 면사무소에서는 눈비가 오면 하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방범대가 동원이 되는데 공장도 많고 고개가 많고 그러니까 제설작업을 나갈 때 염화칼슘도 넉넉히 주시고 방범대마다 제설기 얘기는 다하더라고요. 군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계를 사주시면 엿을 사먹을 것도 아니고 그것이 어렵겠느냐고 했는데 본예산을 점검을 해보니까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다. 수정예산으로 다루더라도 제설기 5대 정도는 면에 2대 정도 있다고 해서 고물로 팔아먹지는 않을 테고 면은 면대로 하고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많은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본예산에 없으니까 혹시라도 뭐하면 논의해서 다룰 때 예산부서에서 해서 5대 정도만 시범으로 봉사하겠다는데 해 주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 신설된 과이고 애쓰시는 것을 아는데, 8페이지 보시면 설계변경 내용이 죽 있는데, 그전에는 석축으로 하던 것을 전석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오염도 방지를 하고 예산도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용역에 대해서 지금 생극면에 있는 소방파출소가 제가 ‘91년도 의원이 되면서 다 뜯고 새로 지으려고 했던 건데, 김주호 면장님이 반만 짓자고 예산을 3,500만원을 반납을 하고 그다음에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이 돼서 지금까지도 후회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소형차에서 대형차로 차가 이번에 바뀌거든요? 차고가 좁고 지붕이 얕아요. 옛날에 끌고 다니는 소방차 구조라서 소방차고를 어차피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사님한테 찾아가서 부지하고 한 2억만 달라고 해서 군에서 사업계획을 올려라, 그랬던 것인데, 생극 파출소 짓는 신축 부지하는 데도 파견소죠? 파출소가 아니라?

생극파견소인데, 용역비를 세워주는 겁니까?

본 위원 생각에 생극에 양수장 쓰던 게 한 110평 정도 있습니다. 그리 옮겨 보려고 하거든요? 부지값이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진입 폭이 정주권사업으로 제방에 길을 내면서 그리 들어가려고 했는데, 폭이 좁다고 해서 사유지를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뒤에는 양수장 쓰는 것을 소재지에서 임대를 쓰고 있어서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부지를 조금만 사주시면……

그러면 다행히 생극 소재지이장단협의회장이 의용소방대장이거든요? 동네 회관을 잘못 지어서 비가 새서 그것을 철거를 하려고 해요. 양수장하고 경로당하고 붙었어요. 진입로는 제반 소방도로 정주권사업으로 해서 닦아놨어요. 그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남향으로 건물을 지면…….

그러니까 거기는 밑에 지하를 놓고 2층을 져야 됩니다. 어떤 안이 있느냐면 경로당을 철거를 하면 우리가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어 주는 조건으로 밑에 층을 경로당을 주고, 2층, 3층을 져가지고…….

길이 넓으니까 반지하를 넣어주고 그 문제 다음에 사무실을 지어 주고 차 들어가는데 마당하고는 매립을 하면 되거든요? 한번, 부지를 담당자가 누군가 직접 나가서 보면…….

왜냐하면 옮겨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차가 낡아서 바꿔야 하는데, 지붕이 얕아서 큰 차가 못 들어가요. 어차피 파견소를 옮길까 싶어서 외곽으로 나가는 것이고, 경로당만 해결해주고 땅만 해결해주면 큰돈 안 들어가도 부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용역을 안 세우고 직접 담당자하고…….

맞물려서 31페이지 도비가 5천만원밖에 못 얻었습니까? 소방관서 확충 예산 내역에 도에서 도의원들이 둘씩 있는데, 이거 5천만원밖에 못 얻어 와요?

저도 생극 것을 지사님께 직접 얘기를 했더니, 한 2억을 올렸는데, 사업계획서를 올리라는데 여기서 안 올려주니까 지사님이 저번에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29페이지, 오심천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13억 9,4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해주시고 저번에 현지확인 나갔을 때 새천리 앞에 그 병암리 정주권사업 도로 교량 하는데, 내년도에 계획이 있는 겁니까?

이 사업비 남은 것은 거기다가 쓰실 거예요?

그쪽에 새천리 건너편에 농지가 꽤 많아서 조그만 교량을 놓아달라고 하는데 어렵지요?

어려우면 제방을 하면서 교량 놓은 곳에 제방을 넓혀서 농로포장은 안됩니까? 제방포장은 안됩니까?

소재지 제방을 하면서 옛날에 포장했던 것은 뜯었는데 그것은 원상복구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쪽에 민원이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건너에 땅이 많은데 빙 돌아서 지금은 그나마 다리라도 놨으니까 다행인데 옛날에는 장마가 지면 못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주권 사업으로 문화마을에서 홍은모드니까지 교량을 새로 놓아서 건너기는 건너는데 그래도 불편해서 제방에 경운기라도 가게 해 달라고 하는데…….

내년도 사업에 맞은편에 낮은 곳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되겠죠?

과장님이 현지확인을 나가실 때 교량 위에 그쪽까지 하겠다고 하셔서 믿고 있는데 그것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살림을 나면서 작년에 재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준 것에 대해서 먼저 확인만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 냉난방기 공랭식 설치를 어디다가 했습니까?

공랭식 냉난방기…….

민방위 교육장이라고 해서 따로 교육장이 있는 줄 알았는데…….

교육장은 복지회관에 2대 해주신 거네요. 민방위 교육장은 복지회관 교육장입니까? 그러시고 프린터기, 모사전송기, 복사기는 사셨을 테고 또 있어요. 재난안전과 냉장고 및 냉방기 4대…….

다 사신 거죠?

이상입니다.

설계는 신대철이 하는 건설회사밖에 없나요?

지역개발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작년도 예산 섰던 것을 잘 썼어요? 지역개발과 개인용 컴퓨터를 금년에 7월 11일날 납품을 했었는데, 개인용 컴퓨터가 있었나요?

재무과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위원님들이 동경을 가보니까 옛날 구형 컴퓨터를 쓰면서 알맹이만 갈아 쓰더라고요. 껍데기를 아주 구형 구닥다리 갖다가 쓰고 내용물만 갈아 쓰는 데 96대는 교체가 된 건가요?

그러면 7월 10일 납품이 돼서 새것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3페이지 4페이지, 해서 각종 불허 민원, 불허하고 보안하고 틀리죠? 종합민원과에 지역개발과의 민원 중에 보완처리가 된 것이 162건인데, 건설과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건축부서니까 그런데 민원 중에 건축 보완처리가 된 것이 이것이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요구를 하는 데도 와서 보완이 된 것인가 아니면 홍보가 잘못돼서 보완처리가 되었나, 아니면 건축 좀 하려고 사람들이 오면 허가가 수월하다는데 음성은 뭐가 이렇게 까다롭냐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종합민원과에서 어제 행정사무감사 치르다 보니까 공업경제과가 44건, 거기에 해결이 지금 42건 해서 2건이 처리중에 있고, 건설과는 1건 다 처리를 했고, 산림축산추진단 중에서 7건 다 처리를 했다고, 지역개발과에서 162건 보완처리중 3건만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해결은 뭐고, 처리는 뭔가 다 했어요? 보완이 돼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혹시나 필요한 구비서류가 용역업체에서 돈을 더 받아먹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까다롭게 하는 것인지, 우리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잘해주려고 하는데, 장난을 하는 건지 그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몇 번 만나면 세상에 건축허가가 까다롭고 힘든 곳은 음성군밖에 없다고 해요. 제가 금왕 하나로마트 농협에서 저번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얘기를 해보니까 돌아가는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다. 신청을 했다가 취하를 했어요. 다시 신청을 했는데, 이런 내용도 모르고 왜 넣었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설계사무소 불러다 놓고 얘기를 했는데,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글쎄, 애쓰고 고생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보완서류가 162건씩 다시 해오라고 내보내면 자기 잘못은 모르고 음성군 탓만 해요.

관련 부서에서 협의할 때 매주 월요일 날은 참모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해서 외지 사람들이 와서 까다롭다는 말을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면 배지를 안 차고 다니니까 민원인 줄 알고 같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불만투성이에요. 허가 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군이라고 찾아왔더니 굉장히 까다롭다고 푸념을 하고 다니는데, 종합민원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들어온 것을 보니까 하기야 지역개발과에서 162건이 들어올 때는 과장님 말씀마따나 설계사무소에서 이 자식들이 장난을 한 건지, 정말 서류를 해달라고 했는데 잘못돼서 보완이 나갔는지 앞으로는 이런 것이 보완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부서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측량이 되었든, 건축설계사무소가 되었든 좀 완벽하게 서류를 갖추라고 하면 행정기관에 불만이 없지. 아주 불만을 털어놓는 것을 보면 귀가 따갑더라고요. 신경 좀 써주세요.

이거 매년 지적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기획감사실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남규승이 같은 사람이 왜 필요하고 이양춘 여성단체회장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여성단체협의회하고 뭔 관계가 있고, 먼저 과장님이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참고를 한다고 했는데, 또 들어갔어요. 19페이지, 그 사람이 뭐예요? 건축에 대해 무슨 토목직을 했어요, 군 공무원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검토해보니까 밑에 공무원들이고 교수들이고 다 이런데, 여기 도대체 한국자치위원회가 사단법인이지, 꼭 규정에 사회단체 넣으라고 하면 이양춘 여성단체회장이 건축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뭘 안다고 두 사람을 꼭 집어넣느냐고, 이것은 정상헌 군수 있을 때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두고 얘기해 보는데, 이 사람들 왜 못 바꾸는 거예요?

작년에도 얘기했더니 다시 위촉을 할 때는 참고한다고 하더니 그냥 올라옵니다.

임기가 왜 안 끝납니까? 이것도 왜 끌려다니는지, 그럼 나같은 경우에도 21세기 자치연대 충주환경이사에요. 그럼 나도 위원으로 들어가야지요. 그 사람들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뭘 아느냐고요. 괜히 와서 남 얘기하면 훼방이나 놓고 일이나 그르치게 하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도시계획위원이어야지 음성건축, 예건건축 다 얘기가 되는데 여성단체하고 환경자치연대하고 두 사람이 왜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꼭 짚어서 다음에 위촉을 해주지 마세요.

그리고 40페이지, 41페이지를 보시면 읍면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생극면의 복지회관은 이번에 소방도로가 나가면서 11평이 소방도로에 편입되면서 700만원이 돈이 나오니까 자손들이 700만원을 가져가려고 그걸 수령을 해 갔을 겁니다. 생극면으로 이전이 어제서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것이 없고 여태까지는 부지 해결이 안돼서 지금 복지회관을 지은 것도 전 이사장이 지어줬는데 한 20년이 넘어서 못씁니다. 이제는 정식으로 부지가 해결을 됐는데 거기에 지어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데라도 복지회관을 신경 써서 지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가 해결이 안 돼서 생극면민들이 큰소리를 못 쳤는데 부지가 해결이 됐으니까 복지회관을 하나 지어주시든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뒤에 42페이지 근린공원시설 지난번에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공공용지 부지에 이런 게 되는 것이죠. 근린공원이…….

지난번에 이병호 계장이 예산 2억을 올려서 생극면 소방도로 나머지 구간을 하겠다고 신경을 써주시는데 그 기회에 우리 근린공원 부지도 사 주셔서…….

면에서 사업계획을 올릴 겁니다.

다른 데도 다 해주셨는데 잘 쓰고 있고, 국·도비 지원요청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63페이지를 봐주시면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생극면 신양2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군 자체 발주 허가내용인데 생극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시설 및 생극하수종말처리 지하 1층, 지상 2층이냐고요?

지하 1층, 지상 1층, 그 밑에 보니까 대소 미곡리 생극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상한 것이 생극 것은 지하 1층, 지상 1층인가 밑에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돼있어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요?

밑에는 생극 하수종말처리장은 대소 것을 기재를 해놓고…….

아니, 옆에 생극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하니까 생극도 1층이에요? 지상 2층밖에 안되는 겁니까? 허가를 그것밖에 안 낸 겁니까? 그리고 62페이지 국방부 3221부대, 아까도 관성리 산림축산추진단에서 보안림을 해제한 것 때문에 물어봤는데 아파트를 짓는 건가요?

부대에 아파트를 짓는 건가요?

건물인데 지하도 있고 지상 3층입니까?

여기서도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럼 우리 건축부서에서는 현장을 가지 못합니까?

그럼 63페이지는 생극이랑 대소 하수종말처리장이었다, 이 얘기죠? 알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담당 장관옥 계장이 연가를 내시는 바람에 오늘로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뒤로 미루고 21쪽을 봐주세요. 불법농지전용조치현황을 보면 불법농지전용하고 적발되었던 것 대부분은 추후에 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불법전용을 해놓고 나중에 고발된 뒤에 조치가 돼서 불법 행위를 해도 괜찮은 것 마냥, 이것은 행정기관의 신뢰도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여기 21페이지 맨 위에 묘지 같은 경우를 보면 묘지는 원상회복 대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처리해서 원상복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이동섭씨, 그 뒤에 22페이지 보면 대소면 최근태씨, 또 그 밑에도 윤용진씨, 대전시 서구 손희종씨, 죽 해서 묘지를 불법전용을 했는데, 원상회복이 되었습니까?

지금 보면 축사도 다하고 했는데, 묘지는 나중에 고발조치를 해도 원상복구를 해도 나중에 양성화시키고 계속 불법이 자행이 되는 거죠. 지금 보면 고발조치 해놓고 마냥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형사처벌이 되면 양성화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편법을 쓰는…….

아니, 우리는 편법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고발당할 생각을 해놓고 불법 저질러놓고 고발을 해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외려 행정에서 부추기는 것 같다고요.

허가를 결국에는 내주니까 부추기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축묘지는 원상회복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길을 가르쳐 주겠습니까마는 그것을 묘하게 이용해서 허가받아서 나중에 불법으로 해놓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묘지관계도 고발조치만 하고 내버려둔다는 것이 이게 한두 건 같으면 괜찮은데 묘하게 취급해서 장의사 해 가면서 땅 가지고 장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를 봐주세요. 농·특산품 포장재에 대해서 생극농협 같은 데를 예를 들면 지원품목이 3~4품목인데……

품목이 8개인데 생극은 3~4품목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4개밖에 안 되지요. 지금 방축리 같은데 배를 농사짓는 사람이 많은데 농가가구수가 적어서 그런지 농협에서 지원을 안 해 주네요. 방축리 지역 부락에서는 배포장재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설성문화제 행사를 할 때 음성배 박스를 빌려서 여기서 판매를 하고 있더군요. 음성배인가 충주배인가 왜 안 하느냐고 했더니 농협에 배포장재 요구를 했는데 호수가 얼마 안 된다고 농가수가 얼마 없다고 못해 준다고 나오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데…….

방축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극배라고 하면 되지요, 방축리라고 하면 안 되고…….

현재는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자기네 방축농원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배농가가 몇 집 된다면 생극배라고 해서 해 주시면 그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지요. 안 해준다니까 어차피 안 할 바에는 자기 방축농장으로 박스를 만들어서…….

그러시고 36페이지를 봐주세요. 지금 청결고추가루공장 맨 밑에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순이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위원님들도 준공식에 갔는데 현재 청결고춧가루공장에 우리 국·도비 내시 군에서 지원해 준 총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이게 다입니까? 아니지요. 금년도에도 땅 사서 지어주고 했지 않습니까?

땅값하고 땅 사서 지어주고 한 것을…….

사업비가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금년도 건물 새로 증축에 기계값까지 다 해서 사업비 총액이 이것이 맞는 겁니까?

금년도 건물 지어준 것 다 합한 총 액수입니까? 그래서 수익이 원가 빼고 지금 2004년도는 1억 6,300만원입니까? 금년 1억 7,100만원…….

여기에 우리 군수입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20%면 얼마입니까?

3,300만원으로 잡자고요.

10월 현재가 됐든 9월 현재가 됐든 총 18억을 투자해서 1년에 3천만원씩 언제 본전을 뺍니까?

아니, 총액을 왜 따집니까? 그것은 음성농협에서 가져가는 것이고 우리 나오는 액수를 따져야죠. 19억을 예산을 세워서 매년 3천만원을 받아서 물론 우리 지역 특산물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여기서도 왜 이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거점유통센터가 들어갈 얘기가 나오려고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19억씩 투자해서 3천만원씩 본전을 찾으려면 몇 년입니까?

환원사업차원에서는 좋은데 본 위원이 의지를 모르네요. 지금 19억 들여서 매년 20% 군 수익 3천만원의 수익을 얻었을 때 처음에 의원님들이 고춧가루공장 위탁줄 때도 얘기가 됐던 겁니다. 추후에 돈 들어갈 게 없느냐고 했더니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한지 계속 투자를 하는 겁니다. 거점유통센터도 앞으로 매년 이런 식으로 나간다니까요. 지금 흑자 환원사업으로 농촌지역의 고추농가한테 환원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흑자라는 것은 국·도비 내시 받아서 이자라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거점유통센터도 지역에 보람을 주기 위해서 시작하는 겁니까?

자, 보세요. 기계도 우리가 시작한 지가 꽤 됐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기계가 돈이 들어가게 생겼고 앞으로 가동이 ‘99년 1월달에 시작했으니까 기계가 노후 됐으니까 바꿔달라고 할 테고 뭐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사업을 선정하실 때는 아무리 상사업비를 가지고 시작을 했던 우리 군비가 순수하게 국비를 보조받아서 했던 계획된 사업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거점유통센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행정사무감사에 장관옥 계장을 증인석에 세워서 선서를 받고 자리에 앉더라도 자기 한 얘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얘기를 들어야지, 오늘 얘기 틀리고 내일 얘기가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증인을 요청합니다.

편안하게 앉읍시다. 내용이 기니까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과장님, 담당 장관옥 계장한테는 개인 감정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또 우리 위원들은 민의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군민의 소리를 들은 대로 사실대로 우리 집행부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어떻게 됐든 간에 거점유통센터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부군수님이나 농정과장이나 담당계장은 신천리 그 부지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죠?

간담회 때는 녹화를 안 했던 건데 녹취를 한 것이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써먹네요. 그러면 여기 주고받은 내용이 거짓말이란 말씀은 아니시겠죠? 속기사들이 거짓말로 이것을 쳤겠습니까? 또 10월 18일날 간담회 때 내용에 우리 장관옥 계장이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설명회 끝나고 추가로 질의를 할 때 우리 강연수 위원은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하신 게 아닙니다. 강연수 위원님이 항상 먼저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내용을 보시면 우리 강연수 위원 맨 끝에 것만 읽어드릴게요. 의회에서 승인한 것 가지고는 무산이 돼서 의회는 지탱을 못 하고 지역은 지역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도 참여를 하셔야 되고, 3대 의회에서 국비지원을 반납한 적이 있어요. 지역이기주의를 빨리 탈피할 수 있는 것을 찾아주세요. 삼성이고 생극이고, 이런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으면 주민공청회 겸 홍보 제작을 위해서 여론을 한데 모아져야 하는데 지금 그것이 행정에서 못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차례 걸쳐서 위원님들이 다른 데로 알아보라고 했는데, 신천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집행부에서는 몰아붙였어요. 여기 보시면 장관옥 계장이 답변한 내용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사과드립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확실한 보장이 안 되어서 전국에 2개 군이 음성군일지 불확실했습니다. 음성군 농정이 어떻게 되나 프로젝트를 설명을 했죠? 불확실성 때문에 확정 후에 보고하자는 얘기가 되었고, 그래서 못한 것이지, 정위원님 계시니까 감곡에 햇사레사업단 주체가 되니까 드릴 사항이 아니고, 대부분 전화가 와서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도 장호원에서 하자고 유도를 했고, 장호원에서 점심 먹고 왔어요. 누구하고 먹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바라는 분들이 감곡 주민들이거든요? 회장단 4명이 군수실에 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위원님이나 회장님이나 25일이 지나보자, 어느 분이 조합장이 되건 간에 기회가 되면 서류를 싸 가지고 가겠다, 가서 속 시원하게 얘기를 말씀드리겠다고 네 분이 군수실에 오셨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진행할 것이고, 최소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이런 것을 진행을 한 것이고요, 위원님들을 무시하거나 집행부 독단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불확실성 전국에서 20개 정도의 사업장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음성군이 가지고 있는 것은 30%도 안 된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저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가 지원이 되고 확정이 되는 날도 복숭아 가지고 농림부에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농림부 담당자가 전화가 와가지고 유통센터가 결정이 되었으니까 그쪽으로 와있으라고 해서 복숭아를 200여 상자를 각 과마다 2상자씩 돌렸습니다. 햇사레복숭아 2짝씩 돌리고 40여개 과 전체를 줬습니다. 장관실 포함을 해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는 고맙다는 이미지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고추 분량을 채소 쪽으로 하고 인삼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소특작과에서 하고 있고 우리 지역 분들이 담당 계장을 하고 계세요. 덕분에 그분들이 고추연구소도 오셔서 견학도 시키고 음성군에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계장님이나 관련 계에 돈이 남아날 수 없을 정도로 로비를 합니다. 실제 그런 것 때문에 음성군 이미지가 있지, 다른 행정부서에서 간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친밀감과 유대감을 가질 때 이 사업이 되며, 그 유대가 진행이 되고 있다, 타당성 있는 기관에 용역이 이뤄지고 타당성 있는 기관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유통센터 확정계획은 반드시 선행할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하도록 위원님들께 누가 안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통센터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립니다. 실제 음성군 수준이 높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생각도 긍정적인 것이거든요? 추진한 담당부서에서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뒤에 보면 답변하신 대로 분명히 그 장소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죠? 분명히 엊그저께 자료를 달라고 했을 적에 감곡 주민들하고 대화한 내용을 아주 정밀하게 최종 보고 평가를 정밀하게 자료를 주셨어요. 감곡지역주민들 얘기하고 안 맞아요. 장관옥 계장이 나한테 준 자료하고 감곡지역주민들 하고 한 20여 명들이 한 얘기가 그때 얘기했던 사항하고 다 틀려요.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장관옥 계장이 이대로 얘기를 했고 내가 분명히 최종적으로 물었죠? 정말로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했더니, 농림부의 담당자 김동환한테 전화를 해보십시오, 했어요.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더라고요. 그 사람 직급이 뭐냐고 했더니, 6급이라고 했잖아요? 주사,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느냐 했더니, 그 사람이 영향력이 없다고 틀림없이 그 자리 아니면 다른 장소는 안 된다고 했죠? 기억이 안 나요? 우선은 지금까지 안 얘기를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답변이 됩니까? 죽어도 안 된다고 한 양반 입에서 나온 답변이 그런 답변할 것밖에 없어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신천리 부지가 아니면 죽어도 안 된다고 한 얘기에 대해서 책임을 진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안돼도 옮길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그간에 결정이 될지 몰라서 보고를 안 했다고 했죠? 여기 보면 거점산지유통 설치관리계획이 있어요. 여기 보면 2002년도 4월 19일날 햇사레 연합사업단으로 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관옥 계장 결정된 때가 언제입니까?

가만 있어 보세요. 위원장님, 내가 안 읽어 드리려고 했는데 읽어드릴게요. 이걸 읽어드리고 만약에 이 음성뉴스가 잘못됐으면 고발하세요. 읽어드릴게요. 사설 아닙니다. 정치논리냐 행정논리냐 군수님 답변만 할게요. 누가 물었느냐 물은 사람은 남의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답변만 드릴게요. 박군수의 이날 발언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을 밝혀 관심을 모았다, 박군수는 자신은 정치인으로 군정을 추진하는데 행정 논리보다 정치논리를 활용할 것이라며 현재 금왕이 농산물종합유통센터와 소도읍가꾸기사업 등 대형사업 2개를 모두 달라고 하는데 이는 정치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음성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급변하는 유통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가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오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국비, 도비, 지방비 등 총 200억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되는 음성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모두 2만 평 규모의 종합유통센터, 저장판매시설, 농민복지 및 문화시설, 복지문화회관, 농업광장 등이 조성되는 매머드 유통센터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농산물유통센터, 용역보고서에 유통센터 후보지로 음성 신천리 128-3, 금왕 무극리 산 18-1, 대소 오류리 190-5 등 3개 지역이 대안 조사에서 금왕 무극이 농산물 반입거리, 교통편의 등 객관적인 면에서 앞선 반면, 주변 환경, 향후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등에서 음성 신천리가 앞선 것으로 평가되어 금왕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런 문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해묵은 지역싸움으로 전개될지 모르는 참으로 골치 아픈 문제이다, 이번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박수광 군수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행보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으며 자신이 말한 정치인의 논리로 문제를 풀지 행정적인 논리로 문제를 해결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사설을 섰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얘기한 것이 이때도 결정된 사항으로 꼬집어서 군수님이 그 모든 여건이 금왕이 좋은데 답변을 해 주신 겁니다. 군수님이 이 자료를 혼자 가졌겠느냐고 농정과장이나 실무담당계장이 자료를 줬으니까 금왕읍민과의 간담회 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신 것 아닙니까? 이게 아니면 당장 음성 뉴스를 고발하십시오. 신문은 2004년도 2월 3일자입니다. 복사해 드릴까요? 그래서 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수차에 걸쳐 얘기를 했고 또 여기 보면 재선정촉구 얘기를 읽어드릴게요. 근래에 장관옥 계장이 탈퇴하려면 탈퇴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지난 10월 26일 감곡농협에서 공청회 실시를 비롯해서 27일에는 감곡면 대표와 아까 박수광 군수와 마주앉아 원만한 해결을 위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가졌으면 타결점을 찾지 못했다, 이 밑에 보면 지난 주말이자 일요일인 13일 오후 6시에 감곡면 면사무소에서 음성읍 관계공무원과 주민대표가 만나 대화를 가졌으나 자신들의 주장만 서로 제기하고 감정만 더 상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주민들이 현재의 상태로 음성읍 신천리로 음성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이 추진될 경우 감곡면 주민들이 햇사레연합사업단에서 탈퇴하겠다는 감정적인 말들이 오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상한 담당공무원이 탈퇴하려면 탈퇴하라, 내가 책임진다는 식의 막무가내의 대응이 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뒤에 반대추진 시위하는 것도 나왔고 그 뒤에 중요한 것은 음성군은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굳은 결의가 있다면 조만간 음성군수나 고위관계자 음성군 농산물유통센터 신천리 선정에 대한 해명과 명확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결국에는 위원들이 표로 결정해서 집행부는 빠져나가고 아까 장관옥 계장이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군수님이 지난 군정질문·답변에서 내가 언제 그랬느냐 군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내 맘대로 되겠느냐 그런데 장관옥 계장은 감곡지역주민들하고 대화가 돼서 풀어가는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그 얘기는 뭐냐, 감곡지역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61억 5천만원이 들어간 것은 전부터 있었던 사업이고, 또 농업기반공사 월정리 밭 정리사업 25억은 이것하고 관계없는 거라고 칩시다. 그런데 군수님하고 우리 담당계장 얘기는 그날 군수님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니까 나는 그렇게 답변으로 했지만 나는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져온 자료를 보면 군수님이 201억 5천만원을 지원해 주시겠다, 내용은 누가 해 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번은 농촌종합개발사업 61억 5천만원, 두 번째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밭 정리사업 월정리 25억, 세 번째 환경 복숭아재배단지 육성 25억 5천만원, 복숭아복합공원 조성 39억 5천만원, 복숭아 상품개발 20억,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 30억, 이것을 집행부에서 건의를 했다는데 이것을 누가 약속한 것입니까?

예, 짚고 넘어갑시다. 신천리에서 처음에 보고한 대로 땅값을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당신네들 돈 끌러서 줄 겁니까?

아니,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지금 예산 가격대로 했을 때 그 사람이 달라는 대로 터무니없는 돈을 주고 사서 집행할 거냐, 이겁니다.

반납을 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분명히 답변 내용이 기록에 있으니까 속기하는 게 뭐예요. 속기사들이 누가 이뻐서 여기에 거짓으로 써넣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고발을 하면 부군수님이 그 장소 아니면 반납을 한다고 그러셨고 과장님도 분명히 안 된다고 했고, 분명히 장계장님도 안된다고 했고, 거기 아니면 도저히 안 되고 반납을 해야 된다, 사업 못한다고까지 심하게 얘기를 했는데, 증인석에 선서를 시킨 거예요. 두 가지만 묻고 얘기를 끝낼 거예요! 도저히 그 장소가 아니면 다른 데 옮길 수 없다, 집행부에서?

또 우리가 30억 예산을 세워준 부지 값이 더 돼도 사서 하겠다, 30억 더 주고도 해야 되겠다?

분명하죠?

감정가격을 줘서 감정가격을 받는 사람은 그것을 수용을 하더라도 그 외에 만약에 더 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안 하겠다?

수용은 아니죠. 수용이 되나? 수용이 될 수가 없지, 도로를 닦는다든지 국가적인 고속도로가 나간다고 한다든지 필요해서 거점유통센터를 짓기 위해서 수용을 내린다, 그것은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집행부에서 하는 행태가 어디 뭐한 데는 조건부로 가만히 있어라, 뭐 해주겠다, 우는 애들 사탕을 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옳다고 생각을 하면 밀고 나가야지 이것을 목적을 위해서 감언이설을 하고 말이지, 나중에 안 되면 의회에서 안 해줬다, 나중에는 감곡에 예를 들어서 선별장 15개 올렸더니 의회에서도 많다고 안 해주더라, 우리는 해줄 건데, 괜히 지역의원들하고 갈등을 자꾸 조장을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신중히 생각을 하세요. 본 위원은 대안을 가지고 왔는데 용산리, 신천리 쪽이고, 육령리 쪽이고, 음성읍은 안 떠나보려고 사정리 같은 데 다녀보면서 추운데 직원 데려다가 사진을 찍었는데도 그 자리는 안 된다고 하니까 대안을 못 드리겠네. 그래서 지금 그 자리 아니면 과장님 말씀마따나 안 된다고 고수하시죠? 장계장도 그 자리는 안 된다? 다른 데 농림부에서는 무슨 얘기까지 했느냐면 200억 이상은 행자부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못하지만 200억 미만은 얼마든지 연기를 해도 좋고 얼마든지 대한민국에 10개 지역이 선정이 되었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느냐,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서기관이 한 얘기예요. 문제점이 많이 돌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안 팔면 어떻게 뺐느냐, 이겁니다. 수용을 못 내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대안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저번에 김동환이 담당이 된다고 답변을 줬고, 담당이 죽어도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직급이 뭐냐고 물었죠? 6급 주사라면서 지역에서 해결을 하라고 하잖아요. 말이 틀리잖아요. 죽어도 안 된다고 하고 지역에서 음성군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민주적으로 풀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죽어도 안 된다는 것이 아니지, 좀 전에 선서를 했고 자료도 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2건은 꼭 짚고 넘어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하기 전에 한 가지 답변을 안 하고 있으니까 보충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십시오. 어제 금왕 분이 만나자고 해서 저녁에 만났습니다. 생극은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금왕이 데모하고 감곡에서 데모를 하니까 생극에 유치를 해준다는데 생극은 줘도 못한다고 하니 기다려보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금왕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금왕에서 어제 저를 불러서 생극은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생극은 달라고 한 적도 없으니까 아까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감곡에서 달라고 해서 감곡을 주면 음성 신천리에서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런데 생극은 달라고 안 했습니다. 금왕분들도 이제는 가만히 있는 생극을 줄 테니까 부지까지 알아봤답니다. 1만 평 정도 하는 것 신천리 3분의 1도 안 되는 것 생극으로 돌릴 테니 생극은 가만히 계십시오, 그런 얘기도 들어오는데 지금 정지태 위원이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나 우리 장관옥 계장이나 최춘영 과장이나 집행부에서는 죽어도 신천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아집을 가지고 하니까 정말로 답변을 정확히 주세요. 정확히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또 계장님은…….

신문 낭독해 드렸잖습니까?

군수님도 시인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렇게 의회를 얘기를 했더라도 의회에서 안 세워주면 못 준다, 의회에 떠밀었습니다.

당신부터 거기서 2백억이 아니라 3백억이 되더라도 위원들이 심의를 안 해주면 못 준다고…….

아까 물었잖습니까? 누가 자료를 준 건지는 모르겠고……

위원장님 지금 답이 안 나옵니다. 저 사람들이 답변할 사람들이 아니네요. 빙빙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장계장님이 책임져야 될 얘기가 됩니다. 지금 조합장님하고 전무들하고 얘기한 것이지 복숭아 농가하고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조합장은 취임한 지 며칠 안 됐습니다. 조합장을 뽑아놓은 감곡면민들의 여론이 지금 아니다, 후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감곡조합장 출마 선거공보에 보면 내가 조합장이 되면 감곡의 명성 미백 복숭아를 찾아주겠다고 했습니다. 햇사레를 탈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약은지 누가 홍보를 해줬는지 괄호 열고 지역주민이 원치 않으면 이렇게 해 놨습니다. 타이틀을 크게 해서 내가 조합장에 당선되면 햇사레를 탈퇴하고 미백 복숭아를 찾겠다고 이렇게 해서 당선이 된 겁니다. 그 밑에 괄호 열고 지역주민이 원할 시라고 했다는데 지금 계장님이 권태화 조합장하고 전무하고 몇이 얘기를 했을 때 탈퇴를 안 하기로 얘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니까 위원님들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몰고 가면 안 됩니다. 권태화 조합장 하나가 햇사레 복숭아 작목반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한 시간을 넘겨 끌었습니다. 속기사들이 팔이 아플 정도로 두드리는데 이것을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것은 지역의원인 정지태 위원이 더 신랄하게 할 건데 저 위에 있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하는 건데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실 사항도 아니지만 답변을 못하시겠죠. 아까 장관옥 계장 내가 여기를 관두는 한이 있더라도 하겠다, 이런 의지대로 답변을 해 줘야 끝나지, 계속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면 되겠습니까? 아까 내가 유통계장을 관두고 다른 데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책임이 안 쫓아갑니까? 이것은 그게 아니죠.

음성뉴스 기자도 불러요.

이렇게 하면 끝도 없어요. 속기 중지해 주세요.

정리합시다. 그것에 대해서 끝난 겁니까?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외국을 1년에 3번을 가셨네요? 2번은 일본을 가셨네요. 왜 가셨습니까? 출장목적이…….

답변 다 하셨습니까?

과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 줄 때는 당연히 해외연수를 해서 좋은 것을 배워가지고 와서 접목시키려는 것이지 간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보면 1차 가셨을 때랑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행방문목적, 여행하고자 하는 구체적 동기, 배경 급변하는 과실유통시장의 변화에 따른 우리 농산물의 수출기반확충, 두 번째 우리 농특산물의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다변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이미지 제고, 방문목적,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도 국제적인 시장개방의 압력을 대비해 국내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하여 농산물 수출 및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그래서 갔다가 연수시 얻어지는 효과, 선진화되는 일본 농업의 실상을 파악하여 우리 농산물이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대안판단의 기회, 일본의 과수농업 재배방법과 농산물 유통시장의 거래방법과 거래질서 등을 파악하여 우리 농산물의 대처방안 강구, 이게 두 번째 가신 목적하고 글자 하나도 안 틀립니다. 제가 가셨다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 다녀와서 보고서 쓰셨지요?

가신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간에는 안 간 사람도 많은데 과장이 1년에 3~4번씩 갔다 와서 과연 달라진 것이 뭐냐는 질책이 있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과에 물으니까 자료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유일하게 사무관치고 3번을 다녀 오셨길래,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서 잘 배워오셔서 접목시켜서 우리 농업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항간에는 한 번도 못 간 것을 2~3번을 간다고 공무원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되고, 우리 국가에서 토지이용을 제한해서 농민들한테 엄청나게 손실을 시키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언젠가 우리 윤병승 위원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그간에 한 번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시군별 경지면적 농업진흥지역 면적비율을 보면 전국 62.8% 별표는 뒤에 있고, 진천군이 77.4%, 보은군이 72.6%, 우리 충청북도입니다. 음성군이 70% 이렇게 해서 3개 군이 충북도 평균의 50.5%를 차지하고 있고 청원군이 57.3%, 영동군이 5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쌀 농사 지어가지고 농민이 살 수가 없는데 진흥지역 이것을 계속 유지한다면 우리 음성군에서도 상당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나 윤병승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이번에 본 위원도 군정질문에 이것을 요지를 넣었다가 질문이 많다고 해서 뺀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의 추진과정하고 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절차라든지 그동안 집행부에서 노력은 해 보셨나요?

노력은 해 보셨냐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WTO 쌀 FTA쌀 협상 등 제일 어려운 난관이 남아 있잖아요. 농산물이 내년도에 WTO, FTA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이 나가니까 서로 개방이 되니까 지금 100% 개방화시대가 열리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 아니냐고요.

쌀도 과잉생산이 되고 쌀 농사지어서 소득이 없으니까 보전직불제도 도입을 했고, 벼 말고 타 작목도 지원을 해 주고 권장을 하고 있는 건데 지난 8월말 현재 우리 충청북도의 정부 쌀 재고량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작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작년 10월말 현재 충청북도의 정부 쌀 재고량이 국산 양곡이 11만 8,570석 수입양곡도 있네요. 수입양곡도 있는 겁니까?

충청북도에 정부재고에 국산 쌀이 이렇게 많고 수입양곡도…….

우리 국산 양곡재고량보다 수입양곡이 더 많이 쌓여 있으니…….

지난번에 강연수 위원이 군정질문·답변에 과장님 답변을 잘 주셨는데 RPC 87,730석이 있고, 군관수용 등 공급 문제가 없지만 쌀 시장중심의 RPC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답변을 주셨죠. 이런 변화를 봤을 때 해당 시군에서 우리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가 우리 충청북도 더군다나 우리 음성은 필요한 것이거든요.

과장님 혼자 힘드실 테니까 전국 평균비율 62.8% 미만 시군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 해제를 하면 그 면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해제하는 면적만큼 농지진흥지역을 대체로 지정하는 곳이 있잖아요?

전국 평균비율이 62.8% 미만 시군이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해제하면 그 면적만큼 진흥지역으로 대체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대체할 때 그 진천이 77.4%, 보은이 72.6%, 음성은 70%란 말입니다. 70%니까 이것을 대체지정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라도 그 기관끼리 협조를 해서 이것을 전국평균 비율에 미만 되는 지정을 다른 데로 고시하고 우리 것을 해제할 수 있게끔 노력하라는 얘기입니다.

평균비율이 우리 충청북도가 손해를 가고 있는데…….

옛날에는 농업군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것도 많고 그런데 지금 농공병진으로 가면서 다만 공장이라도 더 짓고 다른 것이라도 해야지 진흥지역으로 묶어서 아무 지역발전이 안되니까…….

왜냐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50%라도 불만은 없는데 전국 평균의 62.8%가 우리 충청북도에 진흥지역으로 묶였으니까 충청북도에서 발 벗고 농정국장이나 아니면 우병수씨를 쫓아가든지 해서 충청북도에서 우리 음성의 최춘영 과장 혼자서 쫓아다닌다고 됩니까? 지금 제일 많이 묶인 진천, 보은, 음성 이런 데서 농정과장들이 올라가서…….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