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강연수 의원 발언

제16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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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공업경제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425페이지 농정과 예산에 대하여 농정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2006년도 농정과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부록에 실음

한철

이한철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4페이지를 봐주세요. 매년 고품질 음성쌀 홍보를 하는데, 금년도에도 쌀 구입을 2만 개를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홍보실적 좀 말씀해 주시고, 사용처는 누가 사용하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 홍보기간은 1년을 계속 두고 하는 것인지 방법하고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금년도에는 쌀값이 하락이 돼서 우리 지역에서도 대소의 고품질 쌀이라고 하는 스테비아 쌀을 가지고 용인 신천초등학교와 대지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거기는 용인시 일죽지역인데 신개발지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전부 아파트 주변에 둘러싸여있습니다. 지금 대소에서는 신개발지에 쌀 판매소 4개소를 자체추진하고 있고 그날 저희들이 홍보용 500g짜리를 사가지고 현지에 가서 그날 학교행사가 있어서 800명 학부모가 모인 자리에서 홍보를 했고 시가지를 돌면서 시가지의 소비자층에게 홍보를 했고 그 지역의 교장 선생님들 25명이 모여서 하는 회의에 가서 분야별 요구하는 학교가 있어서 거기에도 따라가서 홍보를 했고 그쪽에서 대소 쪽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준구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파악을 못해도 2004년도 실적은 있을 것 아닙니까?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이것은 2005년도이고 2004년은 안 했습니다. 2004년도는 없었고 금년에 처음 한 겁니다.

이준구위원

내년에도 2만 개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우리가 아파트촌을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은 신개발지의 매점도 자체에서 힘을 실어주면 같이 협조하고 홍보도 하고 같이 나가서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행정기관하고 농협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했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구위원

현재 용인초등학교 행사 때 홍보하면서 쌀을 다 돌렸다,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 대소 쪽으로 신청계약이 많이 들어온다는 답변을 하시는 거죠? 이게 효과면에서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한 건데 지금 쌀은 전국적인 쌀값하락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호남 쪽은 쌀값이 쌉니다. 중부권은 조금 높은데 그쪽에서 집중공략을 하고 투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쌀값도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이 되는 현실인데 이제는 고품질 쌀 생산을 해서 승부를 거는 수밖에 없습니다. 홍보도 해야 되고 농가들도 나서야 되고 조합들도 나서야 됩니다. 행정, 농협, 농가가 같이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준구위원

취지와 뜻은 좋은데 대통령이 FTA 결재 싸인을 했으니까 끝난 것이고 내년도에는 중국 쌀이 공공연히 들어오는 건데 이제는 중국 쌀이 됐든 어디 쌀이 됐든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쌀도 음성 쌀을 제대로 홍보를 하려면, 어디 용인 초등학교 가서 2만 포대를 돌리는 것은 쉽습니다. 공짜로 주는 거야 받고 뒤로 가서 더 받아가서 한 사람이 두세 개씩 받아 가는데…….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전부 아파트촌입니다. 신개발지고 아파트촌에 학교가 있는데 저도 가서 보니까 전부 젊은 세대 아주머니들입니다. 그래서 하나 보여주고, 또 이 쌀이라는 것이 지역별로 모든 농산물이 그렇지만 자기 입에 맞아야 되거든요. 1회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한번 해 가지고 큰 성공을 본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거기만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도 그렇지만 나름대로 농협은 농협대로 자기 거래처를 이용하지만 이렇게 어려울수록 고품질의 쌀을 생산해서 우리가 공략을 해야 살아남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구위원

금년에는 경기도 용인을 하셨고, 내년도 사업 2만 포대는 계획이 있습니까?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저희들이 서울의 모 아파트와 연계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미 호남미가 수확하자마자 치고 들어온 데도 있고 해서 우리가 수확기가 늦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여러 군데를 물색 중에 있고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위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 결과론인데 과연 금년에 우리가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얼마만큼 우리 음성 쌀이 출하가 될지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 43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쌀 가공시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농협에서도 음성, 원남, 소이는 통합이 됐고 조합장끼리 해서 생극도 금왕으로 통합이 됐고, 대소, 삼성도 통합이 되고 이제는 쌀 가공공장이 저장시설을 다 통합·축소시키고 있는데 이제서 또 쌀 가공시설을 지역특화사업으로 하겠다는 게 과연 현실에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이게 뭐냐 하면 국·도비, 군비가 수반이 되는 사항으로서 지역특화사업비를 받지 않았습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RPC가 음성, 금왕RPC가 있습니다. 금왕 것은 작년에 신설을 해줬고 금년도에 음성RPC는 초저온저장시설까지 했는데, 수매할 때 라인이 부족해서 읍민들이 갖다놓고 기다리는 현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입라인이 적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해서 그 반입라인과 연속식 건조기, 순환식 건조기를 병행해서 우리가 시설을 해주면 올가을에 수매과정도 그렇고, 고품질 초저온저장시설을 보유해서 우리 지역 쌀을 질 좋은 것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준구위원

농협에서 쌀 가공이나 저장시설을 통합하고 축소시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지원을 해준다?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예, RPC에 반입라인이 뭐냐 하면 밤새도록 서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한꺼번에 못 받아요. 그것을 확충을 해주면 농민들이 고생을 안 하고 빨리 받으니까 그 시설을 보완해 주겠다는 것이 됩니다.

이준구위원

그러시고 447페이지 좀 봐주세요. 농산물 직거래장터 천막구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관하는 숫자는 몇 개나 있습니까? 매년 한 것 같은데…….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매년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직거래 장터에 천막은 금년도에 처음 샀습니다. 몽골 텐트와 같은 행사 때 쓰는 것인데 금년에 해보니까 부족해요.

이준구위원

지금 현재 몇 개를 보관하고 있어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40개요. 그래서 금년도에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판매대, 이것이 출하농가도 고충을 겪고 했습니다. 먼저도 했지만 비가 올 때는 비를 맞고 하는 게 있어서 좀 더 보충을 해서 하면 우리 지역에서 할 때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준구위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인데, 사용처는 계획을 세워놓고 신청을 하신 건가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예산이 수립이 되어야지 설계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계약을 넘겨서 구입하도록 해야죠.

이준구위원

444페이지에 보면 천막설치비 5백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이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산 것 있지 않습니까? 몽골텐트 마냥 생긴 것, 사각형 짜리, 이것을 지금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는데 그냥 할 수가 없어요. 기술자가 탁탁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고 뜯는 이것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준구위원

우리 군에서는 못하니까 행사 시 설치하고 뜯는데, 인건비나 용역비다?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예.

이준구위원

몇 개 안 되는 거, 그것도 용역을 줘서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454페이지 대형연탄보일러는 무엇입니까?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이것은 지금 서양란이 있어요. 중부권 화훼가 많은데, 기름보일러를 쓰니까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경영난이 어렵습니다. 연탄을 했다가 화재를 본 일이 있는데, 이것을 연료 절감형으로 연탄보일러를 지원해서 연탄으로 절감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준구위원

기름보일러는 내버려두고 연탄보일러를 해준다?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그렇죠. 지금 겸용을 해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름값이 원래 비싸 가지고 지금 운영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준구위원

지원이라는 것이 농가 지원하는 것이고 어려워서 해주긴 해야 되고, 해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그것도 전액이 아니고, 50%를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준구위원

50%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예.

이준구위원

5대 50%, 4,250만원, 그 밑에 다 똑같은 거네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이것이 화훼가 선인장도 있고, 관엽도 있고 절화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화훼도 한 가지가 아니고…….

이준구위원

몇 농가에 지원해주는 액수입니까?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이것은 단지에 지원하는 거예요.

이준구위원

화훼단지에?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예.

이준구위원

알았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8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폐비닐수거지원사업, 이게 도비가 들어왔는데, 폐비닐 실질적으로 수거는 하는 건가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당연히 하는 거죠. 이것은 국비인데, 농가에서 폐비닐을 수거를 해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 넘기면 실적표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강연수위원

실적표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실제 농촌 농가에 가서 폐비닐을 수거를 해가느냐고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농가에서 많으면 연락이 와서 실어가서 실적표나 전표가 넘어와요. 그것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농가별로 해도 되지만 저희는 실질적으로 부락당 이장님들이 해서 신청을 합니다. ㎏당 30원씩 주는데…….

강연수위원

이게 농촌실정으로 봤을 때 이것이 유야무야한 것 같고…….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금년도에도 이것이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강연수위원

이것을 행정에서 적절하게 단도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4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품목별 해외시장개척비 2천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금년도에도 품목별로 같이 갔다가 왔어요. 몇 차례 갔는데, 이것도 개척과정 지원사업인데, 품목별로 합니다. 금년도에는 화훼, 과수해서 보냈었습니다.

강연수위원

선진지 견학비로 가는 것이 확실히 나은 거 아니에요? 개척비 목으로 바꿔서 하는 것보다? 실제 가서 무엇을 개척을 하고 무엇을 시장개척을 했다고 뭐가 되어야지 하는 것이지…….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올해 3번 갔다가 왔습니다. 저번에 이준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부서는 가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우리 부서가 간 것은 일정이 빡빡해서 사실 쉴 새 없이 시험장이나 실제 가동하는 이런 데에 가다 보니까 상당히 빡빡한 일정으로 했는데, 농민들도 갔다가 돌아올 때는 한마디씩 합니다. 과연 의식이 조금 변하는 것도 있고, 더 해야 하겠다는 것도 있고, 또 유통 과정, 쉽게 얘기를 해서 일본이나 유럽의 유통과정은 선진화되어 있어요. 수수료도 일본 같은 경우는 34%, 유럽도 35% 되는데, 우리나라는 수수료가 3~4% 뛰어도 난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가서 보고 느껴야 우리 농업도 거기에 접목이 돼서 살아가지 않겠나, 봅니다.

강연수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물론 해외시장에 갔다가 와서 시험장이고 시장이고 우리가 배울 건 배웠겠지만 해외시장 개척비라고 했을 때는 해외시장에 가서 하다못해 1톤이 되었든 2톤이 되었든 오더라도 받아서 해외에 수출이 된 게 있어요? 없잖아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우리가 그로 인해서 국내 바이어나 그렇게 해서 수출을 하지만 수출이 미미하잖아요? 사과도 하고 배도 하고 선인장도 하고 하지만 이것이 그 쪽으로 연계를 해서 현지 사정도 알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의 개척방법이라고 보고 있어요.

강연수위원

어차피 농업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부언해서 얘기를 드린다면 이런 방법에 예산 계획을 시장개척이라고 하면 시장개척을 위해서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시장개척에 수고를 했지만 바이어 계통에 여러 가지 봤을 적에 해외교류도 안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개척이 되겠어요? 그것이 아쉬운 것이고, 431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예.

강연수위원

거기에 민간이전해서 4,800만원해가지고 농업인 행사가 죽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업인 행사 같은 것은 왜 예산을 못 세워주는 거예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그것은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농업인의 날 제정을 하고 그해 처음에 다목적실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이거든요?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전체 10월 달에 문화를 하고 농업인들이 같이 나와서 하는 것이 중복이 돼요. 농업인의 날을 제정을 해놨지만 중앙 단위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합니다. 도 단위도 약소하게 하는데, 이것을 좀 더 연구해 봐야 할 사항이고요, 농업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9~10월달에 나와서 계속 행사를 하다보면 또 그분들이 또 나와야 하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강연수위원

농업인들 행사로 인해서 전국대회, 가족대회에 가서 놀고 캠프나 치고 가족대회 하는 것은 참여가 되고,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농업인 행사를 하는 것은 안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에…….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도 그런데, 다른 시군을 얘기할 필요 없지만 그런 형편이고,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해가지고 전국대회에 오라고 하면 중앙부서로 오라고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심층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연수위원

검토를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의지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 밑에 농민, 학생 한마음잔치 도농교류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행사에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여름에 각 학교에 학생들이 음성군에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합니다.

강연수위원

농민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그렇죠. 농민회 지원을 해가지고 농민회 측에서도 이때 돈을 많이 투자를 해요. 그래서 지역별로 다만 얼마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강연수위원

농사짓느라고 논두렁 밭두렁 다니면서 땀을 흘리겠지만 정신적으로 농업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행정에서 포근하게 농민들이 행정을 믿고 따를 수 있는 행정계획을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예.

한철

이한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과장님 438쪽 좀 주세요. 중간 부분에 보면 농약 안전 사용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이것은 방재복입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이것을 농민들한테 보급시키는 거예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예, 도비가 30%이고, 금년도에도 방재복을 구입해서 농민들한테 공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 고루, 과수든 수도작이든?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예, 이것이 내년도 1,440셋트 정도 삽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보면 거의 비슷한데, 전년도보다 올해 많이 샀네요? 지난해가 9,400…….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이것도 연차별로 공급을 하니까 있는 사람들한테는 줄 필요가 없으니까, 또 고루 공급을 하도록 읍면별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신청을 받아서?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예.

지태

정지태위원

보급내역서 좀 주시고…….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금년도 거요?

지태

정지태위원

예, 441쪽 중간 부분에 바이오 친환경 지역 명품화 작목 육성,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1억요?

지태

정지태위원

예.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도비가 24% 부담이 되고, 30% 군비 부담인데, 농업환경영향경감을 위한 사업과 친환경 생산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도비 내시를 해주고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러면 지난해는 처음 세우는 거예요? 바이오 친환경 명품화 작목 육성은?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예.

지태

정지태위원

이것은 수도작이나 과수, 화훼 쪽으로 가는 거예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도에서 내시만 해놓고 지침이 아직 안 왔어요. 지침을 보고 거기에서 신청을 받든지 지구 지정이 되었는지 파악해가지고 추진할 것입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 다음에 440쪽에 고품질 바이오 쌀 생산단지 2개소가 어디죠?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이것은 2개소를 지정해서 해야 되는데, 대소 삼월단지고요, 원남 다올찬 쌀 사랑회라는 곳이 있어요. 선정을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 다음에 청정바이오농산물 생산시범단지?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이것은 삼성의 대야, 대정리, 금왕의 유포리, 대소 성본리입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이쪽이 수도작이 많아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예, 거의 다 수도작입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수도작이 전국적으로 친환경 쌀이 많이 보급이 돼서…….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그런데 친 환경쌀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단지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어느 단지내에 점박이가 있어도 친환경이 안 됩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 다음에 442페이지 하단부에 친환경 광역살포기 지원이 있습니다. 자료책에 보니까 스테비아균을 살포하는 겁니까?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이게 뭐냐 하면 대소 친환경쌀 생산연구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획이 270헥타 정도를 단지를 묶어서 하는데 스테비아 살포가 일반 농약 살포하는 것이랑 다릅니다. 지금 25농가 정도가 하는데 실제 따지면 한 농가가 20정도 가지고 있는데 농약살포가 경지정리가 다 되어 있어서 수동 경운기로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한번 뿌리는 것이 아니고 이양서부터 수확 이전까지 대여섯 번을 살포합니다. 광역살포기로 농로에서 같은 면적을 살포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고 이것이 시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농약이 아침에 이슬 내리기 전에 뿌리는 겁니다. 그러한 장비가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스테비아쌀을 올해 생산했을 것 아닙니까? 소비자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소비자들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쪽에서 금년 내에 시식회를 하려고 하는데 잡숴보면 알겠지만 미질과 품질에서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일부 전남 어디도 한군데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면적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참고로 음성군에도 친환경단지를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앞으로 1천 헥타 정도를 묶어서 추진을 하자는 겁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이것은 브랜드를 뭐로 하는 겁니까? 스테비아 쌀로 하는 겁니까?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우리 다올찬 쌀을 넣고 밑에 스테비아 기능으로 붙어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소비자들이 인지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조합장님들 의견도 다올찬으로 많이 왔는데 브랜드도 같이 통합을 해야 살아납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고속도로상의 설성진미라고 하는 것을 다올찬으로 가려고 했으면 우선적으로 그런 것을 고쳐야지…….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정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큰 광고판이라 금방 몇 푼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광고판을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443쪽 중간 부분에 농특산물 전광판, TV, 지하철 했는데 지금 감곡에도 전광판에 햇사레 복숭아에 대한 선전이 나갑니다. 햇사레에 대해서는 이천 장호원에서 광고비라도 부담을 하고 있나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먼저 브랜드 개발해서 우리가 하고 그쪽에서도 일부 했습니다. 이천농협과장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거기 이천에서도 2개월간 홍보를 했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대개 서울에서 온 친구들도 그렇고, 주민들 여론도 장호원은 안타깝게도 전광판이 없더라고요. 충청북도라는 경계표시를 건너서면서부터 햇사레 복숭아에 대해서 선전을 하다 보니까 여론이 왜 같은 햇사레 브랜드를 쓰면서 우리 지역에만 저렇게 전광판에 공동 브랜드 선전을 하느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천 장호원도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랬더니 이천시에서 하는 것을 못 봤다, 그 내역이 있으면 달라고 합니다.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CF 광고를 한 것이 있잖습니까? 그것하고 너희들도 하라고 해서…….

지태

정지태위원

햇사레를 당장 중단시키라는 그런 원성이 들어와서…….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그것을 확인해서 그쪽의 실적을 자료가 나오면 갖다드리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것을 본 위원한테 이천시에서 햇사레연합사업단 관련해서 선전한 내역서를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447쪽에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인데 어느 품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이것은 계속 추진을 하는데 사과, 선인장, 배, 복숭아, 수박 6개 품목이 됩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단지라면 바운드가 있을 텐데…….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지금 이 품목들이 다 규모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잘 아시지만 감곡도 복숭아가 있고 맹동에 수박이 있고 선인장 단지가 있고 삼성에 배는 배 작목반에서 하고 있고 사과도 음성에 사과를 하고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은 사실 농산물품목이 앞서가는 품목도 있지만 아주 다양하다는 말입니다. 다른 시군은 한두 군데에 올인을 시키는데 우리 군은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8개~10개 정도입니다. 농업예산이 다른 시군에 비해 증액이 되고 관심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특출나게 앞서가는 연구비라든지 수출육성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그런 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과도 음성사과가 어떻게 브랜드를 홍보할지 모르지만 지금 충주사과나 이런 것이 이미지가 각인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틈새시장을 뚫고 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원예협동조합 조합원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군이 하면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 쫓아올 수 없는 이러한 품목을 선정해서 기후나 토질을 연구해서 거기에 모든 전력투구를 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 입장도 똑같습니다. 우리 품목을 6~7개 끌고 가니까 힘만 엄청나게 들지 다른데 못 미친다는 얘기를 하는데 먼저 번에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괴산고추라든지 청원, 진천 이런 곳은 한 가지 품목가지고 홍보를 7~8억씩 막 씁니다. 우리는 전체해 봐야 예산이 7억인데 여러 품목을 쓰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뒤처지는 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정이 그렇습니다. 이 품목을 어느 하나 버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가면서 좋은 게 있으면 맞춰가면서 한번 쉬운 말로 뜨게 해봐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이게 어떤 예산이라든가 아이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 농산물을 다 톱으로 만들기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화된 농산물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투자해서라도 그쪽을 우리 음성군의 특산물로 키울 수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448쪽 중간 부분에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이라는 것이 10동이 되겠네요. 이것은 과수 쪽으로 많이 가는 겁니까?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하도 저온 저장고가 없다고 해서 복숭아나 배나 컨테이너식의 조그만 저장고라도 해서 소화를 해볼까 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컨테이너라고 해서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의 소규모 저장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소규모라고 해도 물량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활용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한번 예산을 세워본 겁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하여튼 농정예산이 우리도 각각 20% 이상 증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음성에서 나는 브랜드는 햇사레든 다올찬이든 하나로 통일을 해서 고추든 수박이든 이런 쪽으로 해서 명명을 하면 다올찬, 햇사레 이런 것이 소비자한테 각인이 되게 너무 브랜드가 많다 보니까 홍보하기도 예산이 만만치 않고 소비자들한테 인정받기도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이한철위원장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줄 알았더니 안 하네요. 우리가 보조사업은 매년 지적하는 사업인데 길을 아는 사람이 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몰라서 못하고 군청의 담당자하고 친하고 하면 정보를 줘서 보조사업이 내시가 되는데 혜택을 보는 사람만 본다는 말입니다. 골고루 혜택을 봐야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고 우리 지역뿐이 아닙니다. 가까운 경기도도 그런 것이 많고 아까도 연탄보일러에 대해서도 지적해 줬지만 보조사업은 어떤 곳은 축산 쪽으로 매년 억대씩 지급보조를 받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공무원들하고 친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배려할 때 골고루 혜택을 보게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453페이지 보면 음성 인삼 명품화 지원사업에 사실 음성에 인삼재배농가가 외지사람이 와서 많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도난경보시스템 같은 것 많은 지원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 줄 때 지역사람들하고 외지사람하고 분리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지 아니면 통합적으로 금산서 오든 다른 곳에서 오든 음성군에서 재배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도난경보시스템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우리 지역사람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 우리 생산자만 해주는 겁니다.

이준구위원

우리지역 우리생산자만 해 줄 거다…….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왜냐 하면 전에는 안했습니다. 처음 하려고 하는데 이게 금년도에도 금왕, 대소, 삼성, 이쪽으로 해서 인삼 도난사건이 제가 아는 것으로도 50건이 됩니다. 한 떼기만 떨려도 수 천만원의 손실이 가는 사항인데 비용도 얼마 안 듭니다. 몇 %만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사항인데 시스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선화하는 것이 있고 적외선으로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년도에 한번 해봐서 우리 지역의 인삼브랜드도 개발하고 인삼재배면적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인삼도 한번 개발해서 명성을 높여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구위원

지역사람이 재배한다는 것을 파악하기가 쉽습니까?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쉽죠.

이준구위원

인삼조합에 의뢰하면 나옵니까?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대번에 나옵니다.

이준구위원

위에 시설하우스 천창 개폐기 설치지원 50% 지원인데 많이 되어 있을 텐데 아직도 200개소가 더 필요한데…….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숫자상으로는 수없이 많은데 우리가 해 봐가면서 전체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이 돼서 다 해달라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준구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은 농정과 뿐이 아니고 기술센터에서도 보조금 내시에 대해서 정말로 형평에 맞게끔 해주셔야지 편파적으로 다른 외부사람이 볼 때 혜택을 보는 사람들만 보게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농업의 지원관계가 규모화가 되고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일반 소농가, 작은 농가들은 받고 싶어서 못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직화가 되고 규모화가 되어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길이 나오는 것이죠.

이준구위원

아니지요. 자격이 있는 사람들도 심사에 누락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장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