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이준구 의원 발언
한철
이한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환경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709페이지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저희 보건소의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의 68억 8,468만원의 9,159만 4천원이 증액된 69억 7,62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수정예산에 포함된다면 다소 증액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부록에 실음
한철
이한철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직원들 기본교육 계상을 했는데, 계약직 가급을 해서 4,185만 5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저희들 공중보건의에 관한 인건비가 되는 것입니다.
강연수위원
공중보건의, 지금 각 읍면에 보건진료소 물리치료사 보강이 안 된 데 있죠? 보강 대책 계획 같은 것은 예산에 반영을 안 시키고…….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삼성하고 맹동하고 물리치료사를 임용을 못 하고 있는데, 요새 인터넷으로 해도 아직까지는 희망자가 없어서 금년도 졸업생이 있다고 하면 다시 요청을 해서 근무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강연수위원
계약직 기본급이 얼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이것은 계약직이 아니고, 일용직입니다.
강연수위원
이것은 얼마나 돼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많이 타야 90만원에서 100만원입니다.
강연수위원
자격증 소지자로?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강연수위원
삼성에 보면 물리치료사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몰라도 보강을 해주고 지금 인건비 계상에 추경예산이 안 들어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강해 줄 수 있어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보건지소 인력요? 물리치료사요?
강연수위원
물리치료사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 될지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연수위원
추천해주고 본인이 원하면 되잖아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강연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위원
718페이지 방역소독 인부임인데, 이것은 어디 방역소독하는 건가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이것은 저희 보건소 방역소독인부임을 하나 해서 민원방역센터를 저희가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가라든지 그런데 요구하면 나가서 소독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윤병승위원
상가하고 이런데 전화가 오면 수시로 나가서 해주는 사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윤병승위원
또 720페이지를 보시면 불소용액 양치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불소용액이라는 것은 치과에서 치아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불소는…….
윤병승위원
그러면 치과에서 쓰는 거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윤병승위원
735페이지 보시면 건강생활실천사업학술용역비가 섰는데, 이것은 어느 것을 용역을 해주는 것인가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이것은 우리가 대학교 교수들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어요.
윤병승위원
건강생활 뭐를 하는 거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지역사회 진단도 그 사람들이 하고, 음성군민의 여건에 맞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이 무엇이냐를 연구를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병승위원
이것을 해마다 만드는 거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해마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연사업을 하다가 절주사업을 하든지, 절주사업에 관한 건강생활 실천용역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윤병승위원
용역된 것을 2003년도, 2004년도 것을 한번 줘보세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것을 해서 나온 계획서나 결과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윤병승위원
2005년도도 있죠?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그것도 줘보세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윤병승위원
741페이지 보시면 방역소독비라고 해서 이것은 살균제 외 4종을 구입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방역소독민간위탁금을 포함을 시키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서 주는 것인가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별도로 구입을 해서 이것이 일제 방역소독을 해서 마을로 나가는 약품이 많아요. 마을로 나가는 약품도 많고 저희들이…….
윤병승위원
살균제 외가 주로 뭐예요? 약품 구입하는 것이…….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살균제 방역약품이 명칭을 말씀드리면 명따운, 그린백이 있다든지 살충제 분류명으로서 크린킬러라든지, 여러 가지 약 종류가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이것이 주로 어디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일반 방역소독을 하는 거죠.
윤병승위원
가정에도 하고?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윤병승위원
간이상수도 소독하고 그런 약이에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간이이상수도 약은 아니고요, 그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살충소독이 되겠습니다. 이 소독약이 좋지요.
윤병승위원
부락에서 소독이 잘 되고 있어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소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소독기가 따로 있고, 연막소독기가 따로 있어서 우리가 4월달이나 5월달부터 증가적으로 살균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읍면별로 해서 다 부락에 나가더라도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썼는지 그게 의심이에요. 이것을 보면 그냥 부락에서 낮잠 자고 있어요. 이런 큰 것을 사서 줬는데…….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아주 전부 안 한다고는 볼 수 없고 많이들 하는데…….
윤병승위원
이렇게 약을 사서 주면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이 안 되잖아요. 활용할 대책을 어떻게 할 건인가, 한번 해보세요. 사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소독의 날을 확인 다녀 봐도 하는 데가 별로 없긴 없어요.
윤병승위원
이것을 약만 사주지 말고 제대로 관리를 하세요. 약도 7,500만원어치 사서 뭐하느냐고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윤병승위원
진료소 방역유류대가 뭐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진료소에 휴대용 소독기가 있어요.
윤병승위원
있어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윤병승위원
742페이지 민간 방역소독 민간위탁금, 이것을 내년에도 또 줄 건가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이것은 확답을 못 드리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어떻게 소독할 것인가 지침관리계획서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을 하지 않게 되면 소독방법을 다시 한번 구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병승위원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실정을 해야 됩니다. 연막소독은 사실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44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소이나 생극에 치과 의자가 없어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다 있어요.
윤병승위원
그런데 뭐 또 사요? 의자가 어떻게 된 건데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의자하고 셋트인 유니트, 쉽게 얘기해서 치과 기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윤병승위원
광 중합기는 뭐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이것은 엑스레이기입니다.
윤병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철
이한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계시므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09페이지 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기
김숙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숙기입니다. 환경사업소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부록에 실음
한철
이한철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환경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맨 마지막 쪽에 환경관리사업소 운영 장비 임차 3대가 있는데 임차는 무엇을 임차를 한 겁니까?
숙기
김숙기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사업소 장비포크레인 3대에 대한 유지비, 수리비인데 예산에 작년부터 부대비로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수리비입니다.
강연수위원
수리비로 해야지 임차면 빌려 쓰는 것이 임차인데 그런데 예산계에서 작년 2004년부터는 이 세목으로 세웠습니다. 포크레인은 음성군 것 아닙니까?
숙기
김숙기환경사업소장
예.
강연수위원
음성군 장비면 보수비로 세워야지, 임차료로 세우면 됩니까? 821페이지 침출수 유공관 설치해서 유공관 4개에 70만원씩 배정이 됐는데 어떻게 생긴 것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숙기
김숙기환경사업소장
유공관은 매립장에 가스 나가는 관을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유공관을 자꾸 세워서 올려나가는 겁니다.
강연수위원
이것이 길이가 몇 m짜리입니까? 크기가 얼마나 하는데 70만원씩 갑니까?
숙기
김숙기환경사업소장
이게 2.5m 짜리입니다.
강연수위원
2.5m? 아니, 강도가 어떻고 두께가 어떤지 모르는데 70만원씩 갑니까?
숙기
김숙기환경사업소장
쓰레기를 계속 묻어나가니까…….
강연수위원
유공관 얘기는 알겠는데 70만원 4개 숫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개당 단가가 엄청 높기 때문에 어떻게 생긴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한철
이한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결 특위 운영에 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일
반재일의사담당주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12월 14일자로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심의를 마쳤고 병행해서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11시 01분
한철
이한철위원장
그러면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이 일괄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에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단장이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양병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수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당초수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부록에 실음
한철
이한철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별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32페이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공보과 36페이지, 이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준구위원
38페이지 금왕도서관 증축은 무엇입니까?
병준
양병준기획감사실장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 5천만원이 교육기관 대행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준구위원
도비는 알고 있는데, 한 층을 더 올리는 거예요?
병준
양병준기획감사실장
예.
한철
이한철위원장
다음은 행정과 42페이지……. 다음은 재무과……. 다음은 50페이지 사회복지과,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준구위원
노인대학 2개소인데, 어디에요?
병준
양병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지금 유림대학 노인대학 군지회하고 장로교회 하는 것이 있습니다. 2군데……
이준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시설보강 도비인데, 이것은 뭐에 있는 것입니까?
병준
양병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도의원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기능보강, 아직 사업은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 일단 예산 편성해 놓고 기능보강…….
이준구위원
도비 내시해 놓고 어디에 쓸지 모른다?
병준
양병준기획감사실장
여성회관에 쓰는 것인데, 아직 사업계획을 안했습니다.
이준구위원
알았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장
다음은 54페이지 환경보호과……. 57페이지 농정과,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연수위원
61페이지 보면 감곡농협에 APC 선과장 보강, 이것은 순전히 군비로 보강하는 건가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예, 국비로써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강연수위원
새로 신설하는 거예요? 보강을 하는 거예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기존 있는 것에 대한 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강연수위원
어떻게 하는 것인데, 6억 6천씩 들어가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보강을 어떻게 하길래…….
강연수위원
선과장하고 시설 보강을 해야 돼요. 라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기계를 어떻게 보강을 하는 거예요?
산지유통센터 산지APC로서 건물도 해야 되고, 그 선과라인을 깔아야 돼요.
강연수위원
선과라인을 깔아야 하는데, 100분에 60을 지원해주는 것은 해야 되는데, 6억 6천씩 들어가면 몇 평을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데, 무작위하게 6억 6천으로 들어왔으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봐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이것은 지금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5천 평 부지에 규모가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 규모만큼 한 3~4백 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건물과 선과 라인 당도 측정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강연수위원
그것도 헥타 당 한 2억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건물하고 그러니까 상세히 하지 않고 무작위하게 심의하면서 6억 6천으로 딱 잡아놨으니까 질의가 나가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창고로 한다든지 저장시설을 한다든지, 뭐, 뭐 해서…….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세부 사업계획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죽 나열할 수 없어요. 예산하는데, 전체적으로 감곡에 가지고 있는 산지APC에 기존 건물과 선별 라인을 더 보강해야 감곡에 있는 복숭아 선별을 한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한철
이한철위원장
과장님, 선과장 보강에 대한 12억에 대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서?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이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연수위원
별도가 아니라 지금 바로 가지고 와야 되지…….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강연수위원
알겠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위원
60페이지 감곡 복숭아 컨설팅용역인데, 이것은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이것은 감곡지역에 복숭아가 재배면적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줘서 감곡복숭아에 대한 판매와 생산, 이런 모든 것을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윤병승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그냥 그러한 계획 없이 무작위로 판매를 한 사항이 되는 거예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거기 산지APC가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지역별 조그만 선과장이 있어요. 3개가 있고 농협에 하나 있는데, 전체적인 복숭아 물량을 과연 어떻게 해야 소화가 될 것이며, 앞으로 대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용역을 줘보려고 합니다. 용역비 4천만원을 한 것입니다.
윤병승위원
그러면 대책에 따라서 시설을 하고 용역을 하고…….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그렇죠. 용역에 따라서 그쪽 농민들의 좋은 방법에 맞춰서 추진해야죠.
윤병승위원
그러면 맹동이나 대소, 금왕 수박도 용역을 줄 거예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맹동은 지금 거기도 산지APC가 있는데, 거기는 보강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강라인만 더 증설을 하면 수박은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고농자재로 인해서 수확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박도 금년도에 운영을 했는데, 그것도 확대를 해가지고 라인 증설만 하면 됩니다. 별 문제가 없고요.
윤병승위원
여기 현재 감곡 것 용역을 현재 어떻게 할 건가를 구상을 한 것이 있어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예산이 되면 용역을 해서 발주를 해야죠. 용역을 주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면 전체를 조사를 해서 몇 개월이 걸릴 것입니다.
윤병승위원
왜 내가 걱정을 하느냐면 음성군 농산물종합센터하고 연관돼서 하는 것 아니에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농산물유통센터를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성군 전체 것을 아우르는 것이고, 또 감곡 복숭아에 대한 수요가 다 지금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전체용역을 줘서 어떤 방법을 해야 소득이 있나 이것에 대한 용역을 줘보려고 합니다.
윤병승위원
여태 안 하다가 새삼스럽게 용역을 하는 것이지…….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윤위원님 말씀대로 이제껏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옛날 추진했던 사항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며칠 후면 1억원 프로젝트 용역을 준 것도 최종적으로 결과보고를 하고, 먼저 번에 햇사레도 안성에서 했습니다만 농업 분야가 한 가지뿐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지금 인삼도 용역을 줘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어느 지역 특정한 곳을 하는 것은 아니죠.
윤병승위원
그러면 지금 각 읍면에서 해당되는 것은 다 용역을 주겠다는 이 얘기로군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다 준다는 것이 아니라 품목이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음성군에 대한 주품목이 필요하면 용역을 세워서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것을 찾아서 농가에 소득을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승위원
필요하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맹동이나 대소, 금왕 수박 같은 것도 하려면 다같이 해야죠. 이것도 용역을 줘서…….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먼저 했던 사항이고, 지금 판단은 수박은 보강만 해서 라인만 하면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돼서 이쪽 문제는 더 많은 양이 소모가 돼서 한번 용역을 줘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병승위원
사과나 배, 인삼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인삼도 내년에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중앙정부하고 인삼 브랜드 관계에 따른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내년도에 실행을 시킬 것입니다. 예산은 금방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윤병승위원
감곡 같은 것도 자체사업 아니에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이것은 군비를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보강사업입니다.
윤병승위원
자체사업으로 용역을 주면 되는 것이지…….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인삼 관계는 중앙비 받아서 국도비 해서 군비를 포함하더라도 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들어갈 것입니다.
윤병승위원
크게 하려고?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예.
윤병승위원
크게 하면 어느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국도비는 몇 백억씩 할 수 있는 건가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몇 백은 아니지만 큰 덩어리를 갖다가 할 겁니다.
윤병승위원
큰 덩어리가 얼마가 큰 덩어리에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지금 도 확정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을 못 드리는데,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그것도 미리미리 용역을 해서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중앙에서 “너 해봐” 해가지고…….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아니, 인삼 관계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거기에서 받은 용역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포함해서 브랜드 개발까지 포함된 내용이 있는데, 아직 확정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병승위원
인삼도 좀 신경 쓰고 음성군 농산물 발전에 어느 하나만 투입하려고 하지 말고 골고루 다 잘살 수 있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삼도 그래서 저쪽하고 비산리 것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내년에 윤곽이 나오면 보고를 드릴 겁니다.
윤병승위원
알겠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장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59페이지 기타보상금을 봐주세요. RPC 운영자금이 어디어디 나간 겁니까?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몇 페이지요?
강연수위원
6,6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이게 뭐냐 하면 음성군의 RPC가 농협RPC가 2개가 있고 개인RPC가 2개가 있는데 이것이 도에서 내시가 됐는데 이게 뭐냐 하면 RPC운영 자금을 음성이 7억 2천, 3군데가 15억씩 자금을 써서 거기에 대한 융자이자가 연 2%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 60%를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를 보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내려와서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됩니다.
강연수위원
이자상환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융자이자, RPC에 대한 이자상환에 대한 보전으로 60%가 됩니다.
강연수위원
RPC사업자는 융자 보조 받아서 돈 벌어서 뭐합니까?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대답을 못하고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융자에 대한 보전을 어려우니까 해주는 건데 도비, 군비 보태는 거죠.
강연수위원
도비, 군비 보태는 게 아니라 도비 정부 세금 받아주고 군비 보태서 그 사람들 보전해준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차라리 시설 보강을 해준다면 이해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장
62페이지 공업경제과……. 다음 64페이지 건설과……. 68페이지 재난안전과……. 72페이지 지역개발과……. 77페이지 주택특별회계……. 82페이지 산림축산추진단……. 9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95페이지 보건소, 강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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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연수위원
보건소장님, 100페이지를 봐주세요. 시설비를 보면 상평진료소하고 내산 진료소하고 되어 있고, 아까 예산 심의할 때 삼성, 생극 것은 3회 추경에 설계비를 배정한다고 했는데 예산배정을 2006년도 1회 추경에 확실하게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습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군수님한테 두 차례 얘기를 했는데 국도비를 바라보고 이전 신축한다는 것은 안 되겠으니까 순 군비로 이전 신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은 액수도 아니고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연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물론 행정에서 하다 보면 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데 행정에서 원칙은 지켜가면서 안 됐을 땐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해줘야지 원칙 없는 행정을 하다 보면 지역이 서로 흐트러져서 이기주의적인 발상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런 것은 행정에서 묘안을 살려서 앞으로 행정을 해주고 지금 답변한 대로 2006년도 1회 추경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기획실장님 말씀해주세요.
병준
양병준기획감사실장
시기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강연수위원
대략 분기별로…….
병준
양병준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위원님들 유급제 관계가 내려오면 추경이 빨라지는 것이고, 그것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것이고 시기는 아직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연수위원
1회 추경에는 확실하게 반영을 시켜주는 것이죠?
병준
양병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비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강연수위원
알겠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시켜서 지역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장
이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위원
소장님 부언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상평보건진료소 초등학교 부지를 샀다고 했죠? 교육청 것을 군비로 샀죠?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아닙니다. 마을 돈으로 샀습니다.
이준구위원
아니죠.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산을 세웠다가 거기서 돈을 받아서 불입한 겁니다.
이준구위원
상평진료소 운영은…….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거기서 땅값을 낸 겁니다.
이준구위원
지금 강연수 위원이 질의를 했고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했는데 이게 지금 작년도부터 추진이 돼서 지역에는 다 내년 봄에 짓는 것으로 압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잘 순서를 지켜주셨겠지만 보건소장도 잘 아시는데 진료소 문제는 진료소 옆 차평진료소가 도로가 국도가 변경되는 바람에 의회 위원님들이 현지확인을 나갔다가 거기를 보시고 해서 몇 년 전에 진료소의 착안은 차평진료소부터 시작이 됐던 건데 뭐 부지가 해결이 안 됐다는 조건으로 해서 좀 늦었지만 그래도 지역에서는 벌써 금년 말이나 내년 봄에는 착공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꾸 지연되니까 강연수 위원도 어제 화가 많이 났고, 본 위원도 말을 안 했지만 금왕 기공식에서 이필용 도의원하고 싫은 소리를 했는데 자기 구역이 어디입니까? 표를 의식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어제 심한 소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게 내년에 꼭 약속을 지켜서 지역주민들한테 지역위원이 거짓말쟁이가 안 되도록, 또 기획감사실장 아까 우리 예산심의 들어오기 전에 사무실에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 국도비가 내시가 안 되면 군비라도 해서 하기로 결정이 됐다고 해서 믿기는 믿는데 우선 빨리 예산이라도 세워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지역주민도 알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장
다음은 103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없으시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설명을 해주신 실과소단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연찬과 준비로 심도 있는 예산심의 활동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고자 하오니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2일부터 오늘까지 5일 동안 지난 11월 21일자로 제출되어본 위원회로 이송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12월 15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그 동안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답변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심사결과를 계수조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와 기금운용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배부하여 드린 심의조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의회운영,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목의 의정유공 민간인 시상금 등 총 8개 항 11개 사업에서 총 3억 4,94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하며,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9일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 위원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간사 위원에게 위임해 주시면 심의결과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원활하게 예산심의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에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집행기관에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앞으로 개선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7차 본회의는 12월 19일 본회의실에서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산회
한철
이한철출석위원
위원 윤병승 위원 반광홍 위원 안병일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