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남궁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상빈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54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55억 1,166만 8,000원에서 11억 2,892만 5,000원이 증액된 66억 4,059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편성안은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54쪽 중단,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공원이용 활성화입니다. 배봉산, 답십리, 중랑천 노후시설 정비와 장안·장평근린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등으로 기정액 16억 5,567만 4,000원에서 8억이 증가한 24억 5,5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생활권 녹지량 확충입니다. 노후 가로수 보호판 정비로 기정액 4억 256만 4,000원에서 2억이 증가한 6억 2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하단,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입니다. 중랑천 꽃단지 조성으로 기정액 9억 2,815만 7,000원에서 2,260만원이 증가한 9억 5,0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부터 156쪽까지 보전지출은 2019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억 6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4쪽에서 156쪽까지입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업무가 폭주하는데도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기존에 있는 거를 어떻게 고치시겠다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더 설치를 요구하고 이렇게 늘리겠다는 예산입니까, 추경에 전체 된 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전체 예산 중에 90%는 기존에 있는 노후시설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을 재정비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154쪽 공원유지 관리에 있어서 배봉산, 답십리, 중랑천 노후시설 정비 6억, 근린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장안동하고 장안평에 2억, 이거 세부설명 좀 해 보시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봉산, 답십리, 중랑천 노후시설 정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봉산에는 주로 산책로 변에 있는 노후계단이, 목재계단이 있는데 목재계단이 다 부식돼서 지금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공원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을 먼저 정비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고요. 또 답십리 근린공원에 벽돌, 석축 같은 게 있는데 주민 민원이 여름철에 붕괴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석축 정비하는 것도 이번에 반영이 됐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요구가 있어서 하면 민원이에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다음은.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다음에 배드민턴장 주변에 의자들, 노후 의자들이 다 부식돼서 이런 것들을 다시 재정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배봉산에 있는 체육회의 지붕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고자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새샘근린공원에 있는 파고라도 지붕이 누수가 돼서 그것을 정비하려고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중랑천 변에 어르신들이 장기판을 두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인원수가 많이 증가됨에 따라서 휴식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일부 데크를 설치해서 휴식공간을 확충하는 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근린공원 화장실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 화장실은 장안근린공원 1개소와 장평근린공원에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2003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약 17년 됐습니다. 17년 돼가지고 남녀화장실 전체를 리모델링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몇 개?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장안평 1개, 장안근린공원 1개, 총 2개소에 대해서 각각 1억씩 해서 2억이 편성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억씩 2억?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크기라든가 이런 게 비슷한가 보죠? 화장실이 대충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장애인화장실 다 있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남녀 공히 다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여기 하실 때도 온수기를 분명히 달아서 사계절 마음 놓고 주민들이 쓰게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화장실에 맨발벗고 들어갔다는 에피소드도 있듯이 잘 좀 해놓으시라는 뜻이에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다음에 북카페 만드는 바로 앞에 장기 두는 데를 까치발을 달아서 이렇게 바깥으로 내놓고서는 장소도 넓히고 시설도 다시 다 하실 거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어르신들이 앉는 데가 부족하고 그래서, 중랑천 바깥쪽으로 사면에다 데크를 설치해서 거기에다 의자들을 놓고 앉아서 휴식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장기두시면서 흡연들 하시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일부 담배 피우시는 분도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문제도 지적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장기 두는 데에 기존시설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장기 두는 기존시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거기 어르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산책로를 지나가는 주민들이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을 일부러 분산시키려고 옆으로 휴식시설을 확충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장소가 협소하니까 까치발을 내달아서 장소를 넓게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생각나는 길에 국·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대문 ‘갑’ ‘을’의 경계점이 장안교인가요? 신토불이 거기 아닙니까, 장안교? 맞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천 하천을 ‘갑’과 ‘을’을 나눠놓고 볼 때, 내가 자료요청 하는 겁니다. ‘갑’에 시설 돼 있는 거하고 ‘을’에 시설돼 있는 거하고 한 번 줘보실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자료를 만들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지금 자료요청 하는 거 왜 하는지 아시겠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평정을 가져라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청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갑’쪽에는 뚝방이 너무 좁다 그랬어요. 내가 정확히 기억해요. 그런데 지금 까치발 내달잖아, 지금. 그러니까 ‘갑’ ‘을’을 내가 일부러 나눠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배봉산, 중랑천 뚝방을 자주 갑니다. 그다음에 겸재교를 넘어서 장안교로 해서 돌아오면 중랑구를 거치는데 공원녹지과장님, 겸재교하고 장안교의 동대문구와 중랑구를 가서 비교해 갖고 사진 몇 장만 찍어오세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꼭 필요하신 예산이시라고 하니까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만 할 때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그다음에 남과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지난번에 답변했던 거하고 이번하고 틀리잖아요, 완연히. 장소가 좁아 까치발 달고 그러는데 여기는 좁아서 안 된다? 거기도 까치발 달면 되지. 누가 떠받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형평성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원유지관리에서 화장실, 지금 이 화장실은 현재 들어와 있는 건가요? 있는 화장실을 리모델링하신다는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전면적으로, 대폭적으로 뼈대만 놔두고 리모델링을 하시는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있는 바닥, 벽, 천장까지 모두 다 다시…….
이강숙위원
안에 있는 시설 다 드러내고 새로 전체적으로 한다, 뼈대만 놔두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몇 평이나 되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장안이 63㎡고 장평이 62㎡입니다.
이강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게 1억씩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과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장실 하나를 리모델링하는데 1억씩 들어간다고 생각이 전혀 안드는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분야의 건축설계사, 건축사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저희들이 용역비 1,000만원을 주고 정식적으로 설계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설계의뢰해서 나온 설계비가, 공사비가 각각 장안 1억, 장평 1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강숙위원
용역을 줘서 받은…….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 화장실을 용역을 줘서 할 정도로 화장실 상태가, 그런데 용역을 줬으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교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왕 돈을 들여서 하면 좀 세련되게 예쁘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구시대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최신시설로 시설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용역 나온 거 저한테도 자료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5쪽에 중랑천 꽃단지 조성, 이거는 매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랑천 꽃단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추경에 올라올 예산인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할 겁니다. 그런데 올해 중랑천 꽃단지가 봄에는 유채를 심었습니다. 길이가 약 500m, 폭이 23m 정도 됩니다. 규모로는 11,300㎡가 되겠습니다. 봄에는 유채를 심고, 여름에는 백일홍을 심고,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강숙위원
예쁘게 꾸미시는데 이거는 연례 사업이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본예산에다 올려 주시기 바라고, 지금 국고보조금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보면 이번에 예산이 남아서 반환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배봉산 안전 취약시설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도 좀 남았고, 수목식재 사후관리에도 예산이 남았나요? 아! 이거는 이자 분이네요.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이런 것들이 예산이 조금 남았는데 이런 예산은 왜 남았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2억 4,000이 예산액으로 편성이 됐었는데요. 이중에 지출이 2억 1,900만원이 됐습니다. 잔액이 남은 사유는 공사를 하다보면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낙찰차액인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54쪽에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고 이용을 많이 해서 그 상태를 잘 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두 분께서 하신 건하고 똑같습니다. 공원유지관리에 시설비가 8억이잖아요. 총 8억을 잡았는데 저희가 배봉산, 답십리 이런 데 다 충분히 이해가 갔고 중랑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말마다 가고 평소에도 가는 길이기 때문에, 벚꽃카페 맞은편에 그게 연결돼서 저는 참 좋다는 생각을 해요. 어디까지나 본 위원 생각이고, 본 위원이 그쪽에 살고 있고, 또 가장 많이 자주 보고, 아까 ‘갑’구, ‘을’구 논했는데 ‘갑’구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번도 못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을’구고 집이 그 근처고 또 주민들이 거기를 다니다 보니까 장기 두는 쪽이, 아까 까치발을 내달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쉼터를 더 늘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저희도 저녁이나 아침에 운동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측통행을 해서 좌로 가고 우로 가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으니까 발에 걸리고 그래서 단지 조금 넓게 해서 의자를, 벤치를 놔서 쉼터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어디 갈 데가 없는데다 간격두기를 하면서도 앉아서 쉴 수 있게끔, 쉬러 공기 좋은 데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긴 제가 요새 가보면, 팀장님도 그러시더라고,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라는데 어르신들만의 공간이 아니에요. 지금 청소년들이 오히려 바둑을 두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장기를 두고 있더라고. 청소년들도 여기 와서 시간을 보내는 구나,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중랑천을 한 바퀴 돌아요. 그러다 누구한테 전화만 하면 꺼내라고 하더만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장기를 두고 하는데 장소가 몰려 있잖아요, 구경하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그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2번, 3번을 일부러 갔습니다, 추경에 넣는다고 하셔서. 본 위원으로서는 권장을 드리고, 또 한 가지 화장실 있잖아요. 그게 저희 장안2동에 근린공원하고 장평근린공원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그런데 화장실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장실이 그때 육교 위에 있던 남녀 2개소 했잖아요. 그러면 칸이 2칸이에요. 그거 5,000만원에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육교위로 올라가서 체육공원 내려가기 직전에. 그랬는데 지금 그 규모하고 근린공원에 들어 있는 화장실은 칸 수가 많아요. 지금 몇 칸인지 아세요? 여자화장실 가도 여자화장실 칸수가 상당히 많고 남자화장실 가도 많아요. 이 장애인시설이 돼 있어서 휠체어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칸수가 넓다보니까 아마 1억, 1억씩 잡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상당히 큰데 지금 17년이 돼서, 저도 공원에 돌다보면 필수적으로 가는 데가 화장실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낡았어요. 낡고, 깨지기도 하고 손 씻는 물도 다 새고, 이래서 잡았나 보다 해서, 저희 지역 같으면 이렇게 나오면 제가 현장을 가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반드시, 어쨌든 금액보다도 리모델링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고 또 하나는 똑같은 얘기인데 155쪽 시설비에 중랑천 꽃단지 조성이에요. 제가 꽃단지도 일부러 중랑구까지 넘어가봤어요, 광진구까지 넘어가봤는데 거기는 꽃이 좀 피어있고, 어제 제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구청장님 현장점검 가셨는데 성북천에는 양귀비꽃이 너무 예쁘게 돼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일부러 페이스북에서 따왔는데 너무 아름다운데 현장점검을 가셨더라고. 거기는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중랑천에는 여름철 꽃을 백일홍으로 하려니까 아무것도 없어, 꽃단지는 조성이 안 되어 있어.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것은 키워서, 쉽게 말하면 커야 꽃이 피는 거야. 여름에, 한 8, 9월에 꽃이 피겠죠. 그리고 가을에 10월에 가서 코스모스를 하겠는데 지금 너무 휑하니 좀 그래요. 저는 느낀 게 성북천처럼, 지금 양귀비로 군락을 이뤘어요, 거기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시기적으로 잘 맞는 걸 하면 좋겠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좀 휑하니 앞으로 더, 일도 분야도 많잖아요. 고생하시는데 더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한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직접 가서 사진 찍은 겁니다.
구청 광장에 보시면 가로수 보호판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할 겁니다.
구청 앞에 광장에 보시면 가로수 보호판을 새 거로 올해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 형태로…….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서…….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입니다.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추경예산이 다 필요한 거지만 이거 추경에 넣어야 되는 겁니까,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겁니까? 그거 먼저 해 봅시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본예산에 하는 예산들은 저희들이 보통 6, 7월에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올해 추경에 올라온 것들은 주민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것들, 그래서 신속히 정비 필요성이 있는 것들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이순영위원
과장님, 지금 6월입니다. 6월인데 배봉산, 답십리, 중랑천 노후시설이 6개월 만에 이렇게 노후된 겁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작년 1월 14일자로 왔습니다만 지금 공원에, 배봉산 같은 경우에는 둘레 길에 역점을 두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운동기구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의자, 벤치 이런 것들이 다 부식이 많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공원에 있는 거 팀장님들이 다니면서 정비도 하고 하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거 미리 미리 체크해서, 팀장님들 계시는데 과장님 바뀌든 말든 예산에다 반영했어야지요. 그다음에 근린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용두근린공원도 리모델링 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용역을 줘서 한다는데 용두동 근린공원은 몇 평짜리입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용두근린공원은 준공년도가 2010년도였고 면적이 48㎡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번에 7,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안 같은 경우는 2003년, 용두보다 약 7년…….
이순영위원
됐습니다. 그거는 아까 들었는데, 화장실이 축축하고 더러우면 해야죠. 리모델링하는 건 맞지만 이런 건 장기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용두근린공원, 다음에는 답십리, 장안평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그냥 이렇게 추경에다 갖다 넣는 건 바르지 않고,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또 가봤습니다, 용두근린공원에 선반을 잘 해 놨는지. 처음에는 7,000만원, 7,600만원 근린공원 선반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내가 가서 찍어오니까 이 선반을 이렇게, 철제 뭐라고 그러지? 철 선반, 그거를 억지로 해 놔서, 그래도 이거라도 했으니 다행이고, 꼭 구의원이 가서 체크를 해야 한 번 더 잘해 주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야무지게 마무리를 잘하고, 1억이 아니라 2억을 들여도 좀 세련되게 해야지, 이거 완전히 용두동에 딱 맞는 화장실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니, 1억이면 집을 한 채 사도 사겠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설계용역을 줬다는데 어느 회사가 하는지 이렇게 시원찮고, 전근대적이고, 이거 되겠습니까? 좀 세련된 회사는 없습니까, 용역회사가?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나름대로 건축사사무소가…….
이순영위원
용두동에는 그런 사람밖에, 강남에다 맡기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도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건축사사무소를 냈고요.
이순영위원
그래서 돈을 들이더라도 좀 세련되게, 얼마든지 예쁘게 할 수 있는데, 제 마음 잘 아시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꽃단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뭘 추경에 올리고 이럽니까? 올해 못했으면 그냥 넘어가지, 뭐 그리 급한 일이라고, 추경이라는 게 뭐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올바르게, 제대로 쓰이게, 장안동 근린공원 화장실을 제대로 해서 저희가 나가서 볼 때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아까 빠트린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구간이 군자교부터 장평교, 장안교, 겸제교로 해서 ‘갑’구로 넘어가잖아요. 그다음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이 저를 잡고 하시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빠트려서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운동기구를 싹 보면,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다 이런 것까지는 저는 안하고 싶어요. 아까 성북천에는 꽃이 지금 만발을 했는데 중랑천에는 없어. 이것도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습니까? 이거는 아니고 군자교부터 장안교 지나서, 군자교에서 장평교, 장안교 거기까지 보면 운동기구가, 공간도 있어요, 제가 공간을 한 번 찾아봤어. 운동기구가 허리 돌리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 발로 운동하는 자전거 타기라는 운동기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하나 있냐, 그거는 휘경여고 다가면 거기 하나가 있대요. 그러니까 장안교 지나서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쪽에, 북카페 쪽에 공간을 찾아서, 아니면 중복된 운동기구가 있으면 빼내고 거기다가 자전거 타는 운동기구를 하나 넣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있었는데 제가 그동안, 몇 개월 동안 불성실했는지 민원도 못 넣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도 경로당 관련한 부서에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공원 인구가 과거보다 많이 늘었죠,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안전을 담보해야 하고 또 편리성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저도 시기를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저는 조금 전에 노루발인지, 뭔지 지금 중랑천에 설치한다 게 조금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데크는, 홍릉공원이라든지 배봉산공원 데크 만든 거는 보통 우리가 5년, 7년 이렇게 기억하지만 2, 3년 되면 깨지고, 그 재질이 목재도 아니고 플라스틱이고, 홍릉근린공원만 봐도 데크로 깔아 놓은 곳은 옆으로, 대각선으로 갈라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또 이음자리가 뜨기도 해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중랑천 같은 경우는 자연 그대로 해서 펜스를 안전하게 하고, 왜냐하면 이쪽에 북카페 하는 쪽은 그나마 인도도 있고 안전성이 확보되는데 그쪽은 떨어지면 바로 차도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가능하면 데크보다는, 화장실 때문에 그 주변에 모든 게 이루어지거든요, 진입로 화장실 때문에. 화장실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공간에 있을 정도면 꼭 주변에 데크를 깔아 넓힐게 아니라 50m, 100m 가서도 어르신들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굳이 화장실 바로 옆에다가 데크까지 깔아가지고 넓히는 방법, 중랑천이 넓잖아요. 화장실이 50m, 100m 정도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북카페도 화장실이 있어서 설치하기도 용이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좀 바꿔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을 드리는데 굳이 노루발을 달아가지고 하는 것보다 예산을 절감하면서 공간을 더 늘릴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도 장기, 바둑 두는 개소가 거기 1개소밖에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쪽에서 많이 모이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판을 분산해서 설치하면 나름대로 사람이 덜 모이지 않을까 생각도 가져 봅니다.
이영남위원
하여튼 그 방법을 쓰시고, 두 번째는 중랑천 꽃단지 조성하시는데 중랑천도 인원이 많이 늘어나지만 성북천이나 정릉천도 인구가 과거보다 200배, 300배, 정릉천 걷는 둘레길 자체에 그만큼 수요가 많은데 거기는 너무 밋밋해요. 용두동쪽은 그나마 공간들이 있어서 건너편 쪽에 있는데, 우리 제기동쪽에는 꽃이라든지 볼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위에 상부에라도, 지난번에 서울시에서도 우리가 2억 정도 예산을 따보려고 했는데 아직 예산을 못 땄는데, 아무튼 이쪽이라도, 이번 추경은 아니더라도 본예산에 서울시 예산이라도 가져다가, 안 되면 한 쪽은 기존에 있는 나무 안쪽에 장미꽃이라도 쭉 심어서 장미를 볼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았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내년에 서울시 예산을 반영해서 한 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원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배봉산 계단 2018년도, 2019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줘가지고 몇 군데 했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그거 어디 어디 했나 한 거 자료하고요, 그리고 올해 배봉산 어디를 할 건데, 지금 6억 가지고 배봉산, 답십리, 중랑천 어디에 할 건가, 배봉산은 어디할 거고 답십리 공원은 어디할 건가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배봉산, 답십리는 시 공원이면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올해 배봉산에 투입되는 서울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공원 정비공사 해서 약 10억을 확보 했고요. 그다음에 답십리근린공원도 1억 5,600만원 확보가 됐고, 홍릉근린공원도 5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여기 휘경2동에 브라운스톤 앞에 배봉산 둘레길 연결 사업을 5억, 그래서 서울시 예산 따온 게 총 28억 9,6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서장으로서 현재 있는 시설들이 너무 노후 돼 가지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급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 구비를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아니, 시비를 그렇게 많이 따 와서 했으면 시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추경에까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그리고 계단 같은 것도 우리가 매일 배봉산을 가는데 둘레길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계단은 이용하는 데가 거의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 달 전에도 계속 정비를 하더라고, 계단 정비를. 그래서 내가 보면 계단 정비는 많이 한 것 같고, 계단 정비 분야를 말씀하시니까 작년에 계단 정비한 금액, 또 우리 둘레길 구비 들어간 거, 시비 들어간 거 얼마, 또 이번에 시비가 들어왔는데 구비를 이만큼 하면 어디를 할 건가 그거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그리고 가로수 보호판 설치가 1개당 50만원에 400개, 2억인데 사진을 보면, 사진 있잖아요. 이게 50만원 들어갈 수 있는 게, 우리가 보면 그렇게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산출 근거를 한 번 줘보세요, 이거 하나 하는데 과연 50만원이 들어가나.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이게 설치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다 포함해서 이거 하나 만드는데 50만원 들어가는 거 자료요청 했잖아요. 거기다가 같이 산출근거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배봉산, 시립대 쪽에서 올라가는 데 보면 목계단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쪽도 새로 정비하시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시 공원 보수정비 사업 10억 중에서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왜냐하면 거기에다 야자매트를 하나 깔아달라고 주민들이 수없는 민원을 요청했지만 거기가 시립대 땅이라고 우리 구에서 그거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쪽 바로 밑에 배드민턴장도 있고 올라가는 길이 마사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시립대하고 계속 그거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안 깔려있고 그쪽으로 가다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계단이 나무가 다 삭아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배봉산에 시 예산 10억 가져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10억 중에 정상에 파고라 손 보시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어디?
이강숙위원
정상에 정자.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배봉산 정상 거기는 손을 안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정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정자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선거 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세련되지 못하고 시골마을에, 동네 들어가는 정자만도 못하게 그렇게 촌스럽게 해놔서,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순영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용역회사가 어느 쪽에, 물론 다 자격증 있는 용역사를 채용해서 용역을 주셨겠죠. 그런데 용역하시는 분들의 아이디어가 얼마만큼 빛나냐, 덜 빛나냐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화장실도 이왕에 돈을 들여서 하시면, 1억을 들였지만 1억보다 더 잘해 놨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배봉산 위에 있는 정자도 과장님 가서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런 것도 시 예산을 가져왔을 때는 좀 손을 봐줘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때 나와서 조사해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서 문화재 나와서 좀 어렵다고 그러는데 문화재나 아니나 이만한, 콧구멍만 하게 해놓고 그거를 문화재가 나와서 어렵다고 얘기하기는 사실 좀 그렇지 않아요? 다른 것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왜 파고라 이거 하나 하는 것은 어렵다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해가지고 동대문구가 좀 촌스럽지 않은, 세련되고 멋진 그런 동대문구가, 상큼하니, 25개 구 중에서 낙후되어 있는 곳이 동대문구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때는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그런 리모델링이 돼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좀 염두에 두시고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우리 배봉산 답십리 쪽 개선하는데 제가 먼저 말씀하신 천장산 입구에 아치, 한 700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따로 예산은 안 잡아도 되는지, 이 예산 가지고 쪼개서 할 건지…….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가능합니다.
이영남위원
절감해서 700만원짜리 하나 해주시겠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랑천 꽃단지 조성, 2019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이 3,000만원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하는 데하고는 위치가 다릅니다. 저희들이 하는 데는 동부간선도로 바로 밑에, 기존에 갈대밭이 있었는데 그 갈대밭을 다시 갈아서 500m 정도를 파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있는 거 하고는 위치가 완전히 분리된 그런 장소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작년에 우리가 1억 7,900 예산을 줬잖아요, 기정예산을. 그러면 이게 본예산이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1억 7,900이 기정예산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주민참여예산도 3,000 있고 지금도 2,200이 또 들어오고, 그러면 기정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거 아니야, 공원녹지과에서. 아까도 우리 위원님도 그랬지만 추경할 때는 꼭 필요한 것만 하라고 했는데, 기정예산을 잡을 때 이걸 다 감안해서,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도 들어온 거 있지, 그러면 그거를 다 감안했어야지, 그거를 했는데 또 모자라다고 2,200…….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주민참여예산 장소하고 여기 꽃단지 조성하는 장소하고는 구분이 달리 되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아니, 말하자면 과에서 올릴 때 중랑천 꽃 조성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잡았을 때는 전체 다 잡지 부분적으로 잡지는 않을 것 아니야?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는 중랑구가 파종해서 아름답게 하는, 사계절로 꽃을 연출하는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주민들은 중랑구는 저렇게 잘해놨는데 왜 상대적으로 우리는 못 하냐, 소외감을 느낀다, 그런 민원들이 계속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같이, 파종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약 11,000㎡ 정도를 파종하는 걸로…….
남궁역위원장
이 구간도 어느 구간인가, 지금 주민참여예산 한 구간하고 추경 올라온 구간하고 또 기정액 있는 예산하고 계수조정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을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태성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158쪽입니다. 건설관리과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기정예산 340만원에서 202만원을 일부 삭감하여 138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이체 받은 통계목에 대하여 현원 및 지급기준을 반영 예산액을 재조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건설관리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8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쪽에서 161쪽까지 되겠습니다. 도로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111억 1,148만 7,000원에서 53억 1,085만 3,000원 증액 편성하여 164억 2,234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 상단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기정액 35억 9,365만원에서 6억 9,000만원을 증액한 42억 8,365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답십리동 75-47호부터 75번지 24호간 도로확장사업 6억과 휘경동 267번지 42호부터 255번지 40호 도로확장사업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사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도로 폭이 협소한 일부구간을 확장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159쪽 하단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기정액 44억 5,918만 4,000원에서 46억 1,869만 1,000원을 증액한 90억 7,787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기정액 14억 4,500만원에서 4억원을 증액한 18억 4,500만원입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관내 노후 및 파손된 도로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0쪽 뒷골목 도로정비 사업으로 기정액 18억원에서 5억 5,000만원을 증액한 23억 5,000만원입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관내 이면도로 및 뒷골목 노후 및 파손된 도로를 정비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촬영소고개 노후 방음벽 정비 사업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사유는 촬영소고개 노후 방음벽을 정비하여 차량소음 저감 및 도시미관 개선으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안 지하차도 보수공사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사유는 2019년도 정밀점검 용역 결과에 의거 노후 파손된 장안 지하차도를 보수·보강하여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1쪽 회기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으로 14억 6,869만 1,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편성 사유는 회기역 앞 교차로에서 경희대 삼거리간 회기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통해 도시미관 개선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안 벚꽃로 도로 정비 사업으로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사유는 노후 및 파손된 장안 벚꽃로 구간을 정비함으로써 교통통행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1쪽 하단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 세부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로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9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제 지역에 있는 촬영소고개 노후 방음역 정비사업, 신규로 잡힌 2억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한양아파트 외벽이라 그냥 사유지로 봤는데 우리 구에서 했던 방음벽인 거죠? 그거부터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근린공원 진출입을 위한 보도육교를 설치할 당시에 주변 지역 주민들로부터 소음방지 민원을 해소를 해달라, 보통 우리가 공공기반시설을 할 때 인근지역 주민들이 그런 과정에서 공공시설로 하나라도 더 하려고 민원을 많이 제기 하거든요. 그래서 보도육교 설치 시에 민원에 의해서 설치가 된 건데 이게 1999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20여년 됐는데 지금 현재 노후가 심해서 일부 주민들이 도시계획과에 민원을 최근에 제기를 했는데 그 방음벽을 다시 교체를, 정비를 해 주면서 그다음에 벽화 같은 거나 이런 그림 같은 것을 좀 새겨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경옥위원
지금 그런 것보다도 이런 것 같아요. 추경에 불요불급한 것도 있겠지만 아니면 놓치고 간 사업도 일종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해부터 영화의 거리를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도시미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거기에다 하기는 너무 낡아서, 위험하고 이래서 다시 신규로 방음벽을 설치하려고 하는 게 더 비중이 크지 않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신규로 설치를 하고 기본적으로 거기에다 도시계획과에서 그림이라든지 어떤…….
민경옥위원
영화의 거리에 걸맞게끔 도시미관을 조성하겠다는 그 말씀이 더 크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하고 연계해서…….
민경옥위원
그러면 영화의 거리는 언제쯤 끝날 계획인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도시계획과에 옹벽 벽화 사업도 그렇고 올 연말까지는 끝내야 됩니다, 사고이월 된 예산이라서.
민경옥위원
왜 질의를 하냐면, 이게 추경에 신규로 편성돼서 꼭 방음벽을 해야 되는가를 시기적으로 여쭤 본 겁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할 수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해 주면 올 연말 안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보면 도로과에서 곳곳에 뒷골목까지도 보도블록 정비 사업까지도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제가 궁금한 것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보면 도로정비나 뒷골목 도로정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연간단가로 되어 있던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잘랐나요, 예산을?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를 하면 1년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한 번에는 안 줘요. 그래서 상반기 운영, 하반기 운영…….
이강숙위원
상반기에 쓰실 수 있는 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렇게 예산도 나누어서 이렇게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예산을 매년 올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이런 것들은 본예산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과해서 편성이 못 돼서, 이게 잘려서 추경에 꼭 올라오는 건가 싶어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쪽에 보면 군자교에서 저쪽 장평교인가요? 거기까지 도로 포장한다고 나온 거 있네요.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15억 잡혀 있는 거 있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15억이 소요가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느냐, 궁금해 하실 겁니다,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거기 구간이 동국사대부고로부터 군자교간인데요. 거기 아스팔트 차도가 균열이, 틈이 벌어졌고 또 파손도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거기가 교통량이 많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전부터 거기를 정비해 보려고, 이현주의원도 특교세를 받아 오겠다 그래서 자료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가지고 더 이상은 이거를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잡았는데요. 규모를 보면 지금 아스팔트 차도 폭이 한 15m 정도에 1.9km가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9km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리고 일부 구간은, 상록파라브아파트에서부터 군자교까지 두 개 차로 정도는 기 했기 때문에 그거를 빼고 했을 때 이 면적이 한 25,500㎡ 정도가 나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2,000…….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25,500㎡요. 그래서 아르로 환산을 하면 255아르가 됩니다. 아르당 5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산출할 때 그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그거만 해도 12억 7,500만원인데요. 그다음에 아스팔트 재포장 정비를 하면서 측구라든지 도로경계석이 일부 열화가 되고 파손된 부분들, 이런 데 필요한 게 한 370m 정도는 필요하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럼 경계석도 간다 이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전부 가는 건 아니고…….
재식
이재식위원
부분적으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파손되거나 서로 연계성이 안 맞아서 정비가 필요한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측구도 보면 파손이 된 데가 있고 침하가 된 데도 있어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면, 370m면 한 8,100여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경계석 교체 부분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교체하고 측구정비까지 해서.
재식
이재식위원
예?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측구정비요. 아스팔트 도로 가쪽에 경계석하고 아스팔트 도로 사이에 있는 콘크리트로 포장한 그 측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끄럼방지 시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미끄럼방지도 다시 재포장하면서 시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 28아르 정도 필요한데 그것도 한 1억 4,000 정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면 부대공들이 필요합니다. 공사안내표지판이라든지 차선도색이라든지 교통신호수를 세워가지고 교통정리원도 필요하고 라바콘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한 360만원, 그렇게 해서 15억 정도가 나옵니다, 수치상으로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미끄럼방지라는 것은 노면의 속도를 제한하기 위해서 밑에 까는 것 아니에요, 소리나게 하든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마찰력을 증가시켜줘서 속도저감 기능도 있지만 마찰력은 기본적으로 저항을 더 주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더 줘서 속도를 좀 늦춰주는 거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차라리 CCTV를 하나 더 달면 효과가 더 있지 않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CCTV는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없고 나름대로 설치기준에 부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CCTV로 하다 보면 관제실까지 유지관리비가 또 소요되다 보니까 CCTV는 정말로 필요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해서 취약지점 이런 데를 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기간은 언제로 잡고 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기간은 추경예산만 확보를 해준다면 이거는 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우기가 7월부터는 오는데 하여튼 최대한 해서 7월 중순 내지 하순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7월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7월까지는 하려고 그럽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내가 알고자 하는 부분은 거기가 학교가 있잖아요, 동대부고 있고 동대중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방학을 이용해서, 지금은 코로나로 학교 안가지만, 지금 중·고등학교는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해서 공사를 하면 서로가, 학생들하고 공사하는 팀하고 부딪치지 않겠느냐…….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교통량이 빈번한 곳이다 보니까 주간에는 사실상 공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간 공사가 불가피하고, 교통처리 운영계획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통제를 통해서 심야시간에 이렇게 하는 계획을 잡은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 그러면 도로를 반을 막고 반은 하면 안돼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반은 통행시키고 반은 막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한쪽부터.
재식
이재식위원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도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59페이지입니다. 휘경동 267-42번지에서 255-40번지 도로확장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9,000만원 보상비 추경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기역을 기준으로 해서 회기역 2번 출구 바로 접하는 도로인데요. 그 도로 구간 중에 7m 정도, 연장으로 7m 구간 정도가 현재 6m 현황도로 폭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폭이 좁은데, 이게 8m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계획선을 그어가지고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협소한 도로구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집행을 하지 아니하면 실효가 됩니다, 금년 7월 1일자로. 그래서 실효 이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인가 고시까지 내면 실효를 안 시키고 또 장기미집행 시설도 집행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협소하다 보니까 통행불편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정수위원
도로계획시설에서 도로로 결정 고시된 게 몇 년도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97년도에 결정 고시됐습니다.
김정수위원
20년 넘었는데요. 자료에 나와 있듯이 1997-194호로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이 된 건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게 제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20년 이상, 20년을 넘어서면 바로 해제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20년 이상 된 거, 그러니까 집행을 안 한 거, 그거를 실효시키는 제도입니다.
김정수위원
20년 이상 된 도로계획시설에 대해서 집행을 안 하면 장기미집행으로 분류를 해서 그거에 대한 일몰기한을 일제히,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다 일몰로 해가지고 올 7월 1일까지로 했다는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김정수위원
과장님, 이거는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 아닙니까? 작년에 당연히 올렸어야 될 예산이고, 당연히 계획된 사업인데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뭘 했는지, 이렇게 일몰 걸리는 거는 미리 다 알게 되는 사안이잖아요. 갑자기 도로에 민원이 발생하고 어떤 도로가 파손되고 복구해야 될 사안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이 보상비 9,000만원은 어떤 부분이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보상비 대상 물건은 지금 건물이 3층짜리가 한 동이 걸리고요. 땅은 국토교통부 소유입니다. 국토교통부 소유 토지는 우리가 보상을 안 해 줘도 돼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보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수위원
건물 보상비가 9,000만원밖에 안 한다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김정수위원
20평에 대한 건물 보상비가 9,000만원이라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연 건축면적으로 수치화를 해 보니까 한 68㎡ 정도…….
김정수위원
68㎡면 20평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데 우리가 보상비를 책정할 때는 개별공시지가에다 점유면적…….
김정수위원
그 건물은 누구 겁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건물은 사유지인데요. 개인 소유인데 제가 지금 소유자는…….
김정수위원
아니, 소유자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개인 소유인지 누구 건지 여쭤본 거고, 개인 소유에, 수도 서울에 역 바로 앞에 있는 땅 20평 보상비가 9,000만원이라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제가 좀 저기 했네요. 보상비가 총 소요는 1억 8,000인데 그중에 50%는 서울시에서 재정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 예산을 9,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김정수위원
보상비 구비 50, 시비 50은 아는데 그래 봤자 1억 8,000인데요. 평당 600이라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건 우리가 현재 부동산정보과에서 고시한 개별…….
김정수위원
아니, 평당 900만원?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촉…….
김정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 보상이라는 건 도로로 돼 있던 시설에 건물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매입하는 건데, 서울에 어떻게 20평 땅을 1억 8,000 주고 산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데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여기는 낮은 곳이라고 보시면…….
김정수위원
1억 8,000이면 회기역 앞에 20평 땅을 살 수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살 수 있습니다. 아니, 땅이 아니고 건물만 사면 됩니다.
김정수위원
건물만 사면 되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땅은 국토교통부 땅인데 그건 우리가 보상을 안 해 줘도 되기 때문에…….
김정수위원
건물에 대한 보상비가 1억 8,000밖에 안 나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건 협의가 된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건 개별공시지가에다…….
김정수위원
그럼 수용이에요? 수용해 버리는 거예요, 강제수용?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수용입니다.
김정수위원
강제수용해 버리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도시계획사업으로 강제수용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도시계획시설로 23년 전에 결정된 지역에 대해서 지금 이게 실효될 위기잖아요. 내일 모레 실효되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7월 1일부인데 저희들은…….
김정수위원
2주 남았는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예산확보를 하면, 예산확보는 집행을 하겠다는 전제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응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저희가 서둘러서 빨리 할 겁니다, 6월 말까지.
김정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추진계획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측량 및 현황조사는 끝난 건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일단 측량 및 현황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사업 열람공고 및 인가고시를 하고, 그 이후에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해 주면, 보상이 끝나면 공사시행을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할 겁니다.
김정수위원
공사는 2020년 7월부터 한다고 돼 있는데, 오타인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보상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보상이 보통…….
김정수위원
공사시행은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는 거 오타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면 그게 잘못 나간 겁니다.
김정수위원
측량 및 현황조사는 6월까지 끝난다고 돼 있는데 7월 1일에 실효된다면서요, 계획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측량을 하면 우리가 물건조서를 작성해서 바로 공람공고하고 인가고시를 할 수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질의가 생기는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7월 1일에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되고 있는 마당에서 오늘이 6월 11일인데 20일 동안 그냥 9,000만원만 통과되면 다 해결이 된다? 이게 쉽게 납득이 안 되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측량 결과로 물건조서를 해서 공람공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실효 대상에서는 제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공람공고만 하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김정수위원
공람공고만 하면 실효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공람공고를 하려면 사전에 뭐를 해야 되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사전에 측량부터 한 다음에 보상대상 물건조서 작성하고 그다음에 공고문을 작성해서 공고하게 됩니다.
김정수위원
거기까지 예산이 필요한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일단 도시계획사업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공람공고를 하려면.
김정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대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법이 바뀌어서 도시계획시설을 그으려면 예산이 확보가 돼 있어야 도시계획시설을 그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막말로 10원 하나 예산이 확보 안 돼 있어도 도시계획시설 선 그으면 끝나는 거고, 열람공고 했으면 끝났어요. 그때 그렇게 그은 거예요, 맞죠? 그런데 지금까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하기 위한 공람공고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단계는 공사시행을 하기 위한 공람공고입니다. 성격이 좀 다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돼 있으면 공사시행을 위한 열람공고 및 인가고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열람공고 및 인가고시를 하면 이게 제외가 안 된다는 거죠, 도로시설계획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연장시킬 수 있다는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죠. 자동 일몰제 적용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김정수위원
예산 추경 통과가 6월 18일입니다. 6월 18일에 본회의에서 예산이 통과가 돼요. 그러면 이 예산이 확보되는 날은 6월 18일인 거죠. 그러면 열람공고를 언제, 측량 및 현황조사를 해야 열람공고 및 인가고시를 하는데 측량 및 현황조사는 언제 하겠다는 거고, 열람공고는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6월 30일까지 열람공고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18일에 끝나면 바로 측량을 요청하고, 측량은 많이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측량 결과가 나오면 물건조서를 작성해서 공람공고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6월 18일에 추경이 통과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측량 및 현황조사가 끝난다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건 한 일주일이면 되니까요.
김정수위원
그러면 6월 25일에 측량조사 끝나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리고 물건조서 작성해서 공람공고를…….
김정수위원
그러면 공람공고를 6월 한 26, 27일에, 29일 이렇게 한다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김정수위원
7월 1일 이틀 남기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러면 추경 안 해 주면 그냥 해지되는 거네요, 무조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그런데 왜 이걸 추경에, 본예산에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지난번에 세 군데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는 다 잡을 수 없는 재정이다 보니까, 이게 좀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9,000만원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타 자치구도 지금 재정 관계 때문에 1년에 많이 해야 두 건 아니면 한 건 정도 밖에 못해요.
김정수위원
과장님 9,000만원이 재정 때문에 그런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니, 이거를 보상비도 필요하지만…….
김정수위원
어차피 공사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으로, 지금 이 목적은 도로확장을 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지금 내면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이 해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 1차적으로 하는 것이지, 공사 올해 들어가겠습니까? 무슨 돈으로 공사 들어가는데요? 어차피 공사는 2021년 7월부터 들어간다면서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2021년에 하더라도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보상비 이거만 우선하고, 그다음 연차적으로 해서 공사를 하면 됩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갖고 자꾸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논쟁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거 지금 안 해주면, 이거는 도로포장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도시계획을, 지금 이거 통과된다고 도로포장이 되냐고요? 그리고 올해 안에 보상이 된다, 수용이 된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니, 보상은 좀 걸려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연장시키기 위한 예산편성이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꼭 그런 취지로만 보는 건 전부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김정수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협소한 구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폭을 전후하고 연계성을 가질 필요도 있고…….
김정수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예산이 많고 적음 그게 아니고요. 저는 추경이 잘못 편성된 것 같다, 이건 추경이 아니라 작년 본회의에 올라왔어야 될 일이고, 이건 지금 안 해 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빠진다는데, 그럼 논의할 게 뭐가 있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뒤늦게라도 하게 됐지만 일단 서울시에서 50%를 보상비를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회를 우리가 충분히 활용해서 일부 구간에 협소한 데를 정비를 해 줌으로써 소통이 원활해지거든요. 이런 기회를 못 잡으면, 나중에 정비를 하겠다고 하면 50%를 우리가 더 부담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남궁역위원장
됐습니까?
김정수위원
예.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이 자료는 팀장님들이 와서 설명을 했지만, 도로과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잔소리를 하기는 그렇지만 추경에 안 올라와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160페이지, 촬영소 고개 노후방음벽 정비사업, 이 사업은 2억인데 영화의 거리가 조성되면 그 영화의 거리와 조화도 맞춰야 되고, 균형 있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쭉 가면 영화의 거리 아닙니까?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 지금 방음벽이 노후됐다고 막바로 그냥, 아무리 예뻐 봤자 다 어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화의 거리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하고, 방음벽 설치는 우리 과에서 하게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서 영화의 거리 조성, 환경하고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그럽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벌써 도로과에서 이거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이런 걸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게 제일 바람직하긴 합니다.
이순영위원
그럼 바람직한 대로 하지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재정이 열악해서 그럽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이순영위원
그렇게 일을 순서대로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밑에 장안 지하차도 보수공사, 팀장님이 갖고 온 자료에 보면 2019년도 정밀검사 용역 결과보고에 의하면, 이게 정밀검사에서 보수 1위로 잡혔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된다면서 사진도 보내왔는데 보니까 정말 길이 많이 움푹움푹 패이고 해서 위험한데, 이런 걸 본예산에다 올려서 먼저 온 순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6개월이나 지나서 지금 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것도 사실은 예산을 잡아줄 수 있는 여력의 부분도 많이 영향을 받는 건데요. 이 부분도 사실 늦은 감은 있지만 추경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이순영위원
왜 늦은 감이 있느냐고요. 정밀검사해서 보수 1위로 나왔는데도 이리 늦으면, 2위 먼저 했습니까? 새치기 누가 했어요? 도로과에서 열심히 하시는 건 알지만 이렇게 보수를…….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 부분은 사실 구 예산은 안 들이고 서울시 특교금을 받아서 해 보려고 우리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교부금에서 반영이 될 줄 알았는데 반영이 안 돼서 이게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순영위원
우리 돈 들여서 하겠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우리 돈이라도 들여서, 하여튼 빨리 해야 되니까.
이순영위원
위험하니까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제때 제때, 특교가 꼭 이거에 따라서만 나옵니까? 이 공사에만 따라서 나옵니까? 전체 갖다 쓰면 안 됩니까, 잘 갖다 쓰더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시에서도 각 구청에서 올라오게 되면 현장도 보고, 심사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순서에 맞게 위험한 것은 먼저, 보수를 먼저 해야 될 건 먼저 하고, 또 추경에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야지 아무렇게나, 조금 여유 있다고 이렇게 추경에 넣는 것은 조금 지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저희 지역이어서, 휘경동 267-42번지 도로확장부분에 대해서, 작년인가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한 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상임위에서. 기억하시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때도 이렇게 실효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논쟁이 분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곳도, 우리 지역도 장기미집행 지역이어서 지금 도시계획선이 실효될까봐 예산을 확보해서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그런데 동대문구에 아직도 이런 곳들이 많지 않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때 보고 받을 때 생각을 하면 몇 군데, 여러 곳이 있는 것 같던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많이 있는데요. 실효를 시킬 거냐, 말 거냐는 서울시하고 25개 자치구 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옛날에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도로로, 일반 공중에다가 통행하도록 내놓은 그런 도로들도 있어요. 그런 데는 사실 사유지라 하더라도, 사유지 때문에 출발이 되는데 그거를 진짜 집행을…….
이강숙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가 재개발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실효돼서 도로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부자리 있는 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쪽으로는 신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도로를 확장해 주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역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급하게, 아까 김정수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게 추경이 올라와야 되느냐, 작년에 본예산에 해서 여유 있게 일을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도 장기미집행 될 이런 부분, 그런데 꼭 도로로 확장을 해야 된다, 서울시하고 협의해서도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지역들은 좀 잘 살펴보셔서 본예산에다가 올려주시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이다 보니까 하려면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기회에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
이강숙위원
아니, 지금이라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강숙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어차피 5, 6월에는 측량이나 현황조사가 다 끝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계셨던 대로라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다면 추경 전에 본예산에서 했더라면 지금 이 계획대로 진행이 여유롭게 갈 수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드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더 여유는 있죠.
이강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다 올리는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과도한 업무도 있고 사람이 빠트리고 가다 보니까 추경에 올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신경 써서 행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다음부터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지중화사업 14억 6,000만원짜리가 회기역에서부터 고대 교우회관 삼거리까지가 회기로인데 회기로의 어디까지이며, 이 예산이 우리 구비 100%인지, 아니면 어떤 예산 가지고 14억 6,000만원짜리 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청량리하고 회기동 2개동이 겹치…….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기로는 회기역 앞 교차로, 이문로하고 교차하는 데서부터 안암로하고 교차하는, 종암대교 지나서 고려대 교우회관…….
이영남위원
그 삼거리까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거기까지가 휘기로인데요.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구간은 회기역 앞 교차로에서부터 경희대 진입 그 삼거리까지입니다.
이영남위원
삼거리까지면 짧은 거리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게 m당 삼백 한 이 삼십만원씩 소요가 되다 보니까…….
이영남위원
그럼 이 예산은 구비인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산은 한전 25%, 통신 25%, 그다음에 시 25%, 구 25% 이렇게 해서 각 분담률에 의해 가지고 확보를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전에서 제일 먼저 승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서울시 예산이나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갈 수 있는데, 아무리 시나 구에서 하려고 해도 한전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안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한전에서 승인이 떨어진 겁니다.
이영남위원
한전에 승인이 필요한 사업이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건 할 수 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영남위원
그 짧은 구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군요.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한전이 50%, 과장님!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한전이 25%고 통신이 25%.
남궁역위원장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게 50%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한전 외 통신사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통신하고 한전기관 해서 50%입니다, 25%씩.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송기민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남궁역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치수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책자 162쪽부터 164쪽이 되겠습니다. 치수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9억 4,128만원 대비 12억 4,652만 3,000원이 증액된 71억 8,78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2쪽 상단, 풍수해 사전예방 관리체제 구축사업입니다. 풍수해예방 사전준비,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빗물펌프장 수방시설물 운영관리에 기정액 46억 7,339만 6,000원에서 10억 5,041만 1,000원이 증액된 57억 2,380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중단, 하천 정비 및 관리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에 기정액 12억 538만 7,000원에서 1억 8,512만 6,000원이 증액된 13억 9,051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4쪽 상단, 재무활동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098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하수도 준설 및 하천시설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치수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2쪽에서 164쪽까지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자료를 미리 깔아줘서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전모가 갑자기 다 깨졌나보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수방 준비할 때 태풍이 한 서너 차례 왔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돌풍 대비해서 순찰할 때 보니까, 낙하물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하고 저희 기능부서에 각각 3개씩 구매를 해서 나눠주려고 합니다.
이순영위원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아, 이런 거 추경에 올리는 게 참 우습네요. 그것도 1번으로, 그렇죠?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모를 써야 되는 건 치수과나 토목하는 분들은 필수장비 아닙니까, 항상 준비해 놔야지.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가 작업할 때는 꼭 쓰고 했는데 태풍 대비 순찰할 때는 좀 미약했거든요. 저희 과는 있는데 기능부서, 건설관리과나 이런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능부서들도 나눠주려고 합니다.
이순영위원
그다음에 163페이지, 빗물펌프장 수방시설물 운영관리, 빗물펌프장 수문 안전점검을 했습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지금 빗물펌프장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궁역위원장
2억 3,000.
이순영위원
2억 3,000인데, 제기1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안 좋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다시 보강하려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렇습니다. 2018년, 2019년도 용역을 했는데요. 균열 그다음에 방수가 안 돼서 누수되는 데, 펌프장 같은 경우, 여러 차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2년 동안 보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 지적사항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순영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163페이지에도 하천정비 및 관리, 중랑천 등 3개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청소용품 구매, 종량제봉투 구매 이런 걸 추경에다 올리는 건 적당합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가 추경이라고 꼭 고정화된 건 없고요. 저희가 계속 하천 일상 유지를 하다 보면 부족한 게 있어서 올린 거니까…….
이순영위원
과장님, 이게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1년치를 예산으로 구입해 놔야지,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그 뜻을 모릅니까? 추경예산 편성은 어떨 때 하는 겁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본예산으로 하다가 부족할 경우에 추가 편성하는 건데요. 저희가 일상 유지비를 많이 썼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확보를 많이 했으면 이런…….
이순영위원
확보를 이제 넉넉히 하세요. 예산이 모자라진 않잖습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이만큼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하게, 이상입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이순영위원님이 한 거가 지금 뭐가 있냐면 빗물펌프장 수방시설물 운영관리에서 2019년도에 용역을 줬었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용역결과가 언제 나온 거예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 해 나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해 나오면 그해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그해 나왔으면 어떻게 추경에 올라옵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지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12월쯤에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 반영하기가 조금 늦은 감이 있었고, 본예산에…….
남궁역위원장
언제 시작한 거예요? 용역을 언제 맡긴 거예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남궁역위원장
우리 이순영위원님도 계속 얘기하지만 불요불급한 것은 올려도 되는데 이런 거 같으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바로 본예산에 올라오면 이렇게 이중 일 할 일이 없는데, 또 우리가 보면 전부 다 연간단가 때문에 많이 구비를 했잖아요. 연간단가는 계산을 잘못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얘들이 일부러 돈을 안주는 거예요? 연간단가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예를 들어서 올해 2020년도다 그러면 2019년도에 쓴 금액을 보고 평균을 잡아서 하거든요. 이게 구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되니까 시설물을 조금, 약간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어차피 줄 예산 같으면, 그래도 의원들이 추경을 볼 때는, 누구 말대로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거로 들어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예산을 나눠주는 식이거든. 이거 가지면 될 것 같은 예산을 주다가 또 올라온단 말이야. 그런 예산은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걸로, 이거면 되겠다 싶은데 또 올라오면 이건 예산 기법에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잘못된 기법이거든. 확실하게 줄 건 주고, 추경에 올린 건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보면 이런 게 많더라고. 분명히 줘야 될 거를 반만 주는 거야, 반만 주고 또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이런 건 앞으로 예산팀에 얘기를 해서 줄 건 주고, 아닌 것 같으면 삭감하고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옳지 않은가 싶어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아예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건 꼭 줄 예산인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반대로 동료위원 두 분께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9년도에 안전점검을 한 거잖아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하고 보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나왔던 게, 지난 해에 2020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혹시나 여기 과에,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만 삭감이 되거나 이런 거 있나요? 그래서 다시 추경에 잡는 건가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가 본예산을 잡을 때 조금 삭감됐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다시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경을 잡는 건지,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안 그러면, 정말 지난해에 안전점검이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면 이거에 대한 2억 3,000이 든다 하면 이거를 본예산에 세워서 그 일을 시행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데이터가 서서 예산을 세웠어. 그런데 본예산에서 그거를 삭감하다보니까 일을 못하고 놓치는 부분이라서 다시 추경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저희가 빠르겠어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과장님, 작년에 삭감된 게 하나도 없어. 빗물받이 악취 저감 시설비 5,000만원만 삭감됐지 다른 건 삭감된 게 없어요,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물어본다고, 잘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거기는 이따 개인적으로 답변하십시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과에서 동대문구 안에 전체 하수관로를 전부 파악하고 계시지 않아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하수관로를 전체, 그렇습니다. 하수관망도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하수관로에 관한 거는 전부 파악을 하고 계시면,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노후된 하수관로가 어디서 어디까지였다, 하수관로 그게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내구연한 같은 게. 몇 년 낙후되어 있다든가, 이쪽은 한 번도 개량을 안 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전체적인 아웃트 라인은, 저희가 30년 이상 된 지역이다, 이런 건 나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랬을 경우에 전년도 예산을 세워서 개량사업이 들어간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금년 안에 해야 될 지역들을 거의 파악을 하고 계시면 그게 본예산에 1년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이 좀 그렇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추경에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구매 100만원, 이런 건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올리더라도 이런 예산 말고 다른 걸로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도 많이 하셔야 되니까 과에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많겠지만 여기서 위원들이 보고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게 올라와야지, 종량제봉투 구매가 추경으로 올라온다는 거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하나는 좀 특별한 것 같은데요. 163쪽 상단에 보시면 하수관로 세정이 있어요. 예산액이 6억인데 이번에 추경이 거의 50%, 3억이 증액됐네요. 그러면 기존에 1년 본예산에 3억 받아놨을 때 삭감이 된 것을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린 겁니까, 아니면 특별히 어디 세정할 곳이 있어서 금액을 더 3억을 해 놓은 겁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가 당초는 좀 더 많이 올렸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본예산에 준설이 8억인데 저희가 올리기는 12억 정도 올렸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준설에 있어서 흡입, 바켓준설, 하수관로 세정이 있잖아요. 이 내용이 틀려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준설 세부내역인데요. 흡입준설, 바켓준설, 세정인데 이 세정은 저희가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더 하는 거거든요.
세찬
오세찬위원
어떤 방식으로 해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러니까 하수관 내부를 세척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기계로?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고압호스로 해 가지고 살수로 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마치 보링하듯이 그렇게 안에를…….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보링은 뚫는 거고, 관 내부를 세척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고압세척?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다른 거 준설하는 건 1,000 단위인데 이거는 3억이 먹히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지금 저희가 준설도 수방대비로 많이 필요하지만 세정을 중점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대문 같은 경우는 악취 민원도 많다보니까 세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어느 팀장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 하수박스 같은 데를 보면 이 구배가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침전물이 굴곡이 있으면 거기에 쌓일 거 아니에요. 그게 악취가 상당히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아무래도 물이 고이면 악취가 발생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물론 흐르는 물은 고일 수는 없지만 침전물 자체가 구배가 이렇게 졌을 때 거기에 가서 쌓이면 그게 악취가 상당히 심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세척을 하시는 건지…….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거는 토사가 쌓였으면 준설을 하고요. 아예 흙을 걷어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준설이 아니고, 하수박스가 있잖아요. 거기에 구배가 굴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침전물이 쌓이면 그 냄새가 상당하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하수관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장비복 입고 들어가잖아요. 그 얘기인데, 그 냄새가 상당히 심하다는데 그런 것도 고압세척으로 가능합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수박스 같은 경우는 세척은 안하고 말 그대로 들어가서 인력준설을 하거나 바켓준설로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하수관로 세정 3억에는 포함이 돼요, 안돼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이거는 관로, 관경, 동그란 거.
세찬
오세찬위원
원형으로 된 거, 그것만 고압세척을 한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박스는 너무 넓어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3억에, 이게 삭감이 많이 돼서 그런가 추경에 또 3억을 올리면, 난 어디 특별한 데를 더 준설을 해서 늘리는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가 보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식위원입니다. 163쪽 중랑천 등 3개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랑천은 수질정화장치가 있어요, 없어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수질정화장치는 따로 없고 저희가 수질을 떠서 검사의뢰는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중랑천의 물이 몇 급수예요? 한 4급수 되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3급수는 되는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3급수는 너무 점수를 많이 준거고요. 한강의 최고 수질 좋은 데가 2급수고 좀 더 낮은 데가 3급수예요. 그런데 한강 수질하고 중랑천 수질하고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랑천이 몇 ppm이 나오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자세한 거는 제가…….
재식
이재식위원
보통 5ppm이상 나올 겁니다. 그러면 4급수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을 지금 현재 텃밭 있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텃밭에 중랑천 물로 사용하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4급수를 갖고 야채를 키워서 일반사람들이 그것을 먹어, 그거 공원녹지과예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좀 혼동을 해서 그러는데, 나는 중랑천의 물로, 3급수, 4급수 가지고 텃밭에 물을 줘가지고 그것을 먹게 한다면…….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자세한 거는 알아봐야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수돗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분수대가 있어서.
재식
이재식위원
만약 수돗물로 쓴다면 공원녹지과에 그 수돗물 예산이 올라와야 해요, 공원녹지과에서 쓰는 수돗물이.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중랑천 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질을 개선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체방법을 세워서 물을 줘야지, 예를 들어서 4급수 되는 물을 야채에다 줘서 아침에 뜯어서 밥상에 올린다? 우리 구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물론 과장님이 아니니까 그러는데, 일상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저는 그것이 좀 아이러니 하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우리 구민들이 알았을 때 과연 그게 가능하겠는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반갑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 좀 확인하겠습니다. 162페이지 하단과 163페이지 상단에 3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 관내만 봐도 홍릉로 이쪽에 보면 지속적으로, 숫자는 많지 않은데, 차량도 봉고차라든지, 1톤 트럭 와서 매일 관을 청소하는지, 그 사업은 이 3가지 사업에 포함이 안 된 겁니까? 그 사업하고 있는 거는 어떤 사업이죠? 지금 현재 경찰서 사거리라든지 홍릉로에 계속…….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거는 우리 준설사업이 아니고 하수 관거 파손된 부위를 보수하는 보강공사입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아니라…….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영남위원
시에서…….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아니, 저희가 하는 건데요.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시행하는 겁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이 예산하고 상관없는 시비를 가지고 하는 거고, 그리고 홍릉갈비 앞에도 벌써 몇 달 동안 시멘트 같이 버무려서 물속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특수 개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철근 노출되고 그런 데 보수·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이영남위원
물속에서도 공사가 가능한가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물 돌리기 하고 내부에서 합니다.
이영남위원
그거 보면서 특수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몇 달 동안 하고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163페이지 하단에 성북천 및 정릉천 악취차단 가림막은, 그러면 보통 큰 관 앞에 있으면 플라스틱 같은 걸로 내려있는 게 악취차단막입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물을 살수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정릉천, 청계천 합류 지점인데 거기는 악취가 좀 심합니다.
이영남위원
청계천과 정릉천 합류지점에?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거기에 관로가 있는데 거기가 냄새가 심해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비닐막으로 해가지고 가리는 장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영남위원
비닐막을 해서 악취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차단을 시키고 만약에 물이 흐른다거나 할 때는 열리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열리고, 닫히고 자석으로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안전에 문제가 없네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이영남위원
바로 밑에 보면 수질정화장치 4곳이 있어요. 여기는 제기교 바로 밑에 있는, 예를 들어서 한전물이라든지 저 밑에 한방진흥센터 물, 한 네 군데에서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네 곳에, 정릉천에 맞딱드린 점에서 수질정화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지금 정릉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제기1교 쪽 위에 보면 물이 많이 고여서, 위에 침전물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소하려고…….
이영남위원
모기 서식지 이런 데?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 약간 분수 같은 거, 계속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해 볼까 하고 지금 한 겁니다. 물이 계속 고여 있어서…….
이영남위원
썩지 않고 흐르게 해서 물을…….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러니까 기폭장치를 일으키는 거죠.
이영남위원
그 장치를 새로 신규 사업으로 해 보려는 거네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수질정화장치 밑에 성북천, 정릉천 하천준설, 사실 성북천, 정릉천은 용신동쪽에 있는 하천으로 준설이 별로 잘 안 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준설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지금 우기 전에 한 번 하고 우기 끝나면 다시 한 번 합니다. 1년에 2번 정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하는 건 왜 추가를 하는 겁니까? 1년에 2번 하는데 또 6,000만원 들인 건 뭡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또 준설공사를 해야 됩니다, 하천준설. 비가 한 번 오고 나면 토사가 많이 쌓이거든요.
이순영위원
아니, 1년에 2번하면 예산이 다 잡혀있을 거 아닙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상반기는 했고 하반기 할 거 잡는 겁니다.
이순영위원
안 잡았다는 겁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렇다 치고, 수질정화장치는 가림막을 쳐놓은 데 밑에 보면 야자매트 같은 걸 감아서 놓은 그거는 수질정화장치는 아닙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야자매트는 산책을 위한 도로…….
이순영위원
아니, 물 안에다, 징검다리에다 해 놨던데, 가림막 앞에, 모르겠어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징검다리에 야자매트를…….
이순영위원
청계천하고 정릉천 만나는 지점에.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글쎄, 야자매트를 깐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순영위원
나중에 따로 묻겠습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62쪽이요. ‘405’ 자산취득비 보면 차량교체인데 이게 몇 년 된 겁니까, 자료에 없던데.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차는 15년 된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15년?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그리고 하천정비 및 관리에서 보면 맨 밑에 중랑천 경사로 안전시설 핸드레일 설치, 이게 4개 6,000만원인데 이거는 어떤 장치인데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 중랑천 진입로 경사로에 보면 난간이 있는데 좀 높습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잡기가 힘들고, 그 사이에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핸드레일을 설치하는 겁니다, 안전을 위해서.
남궁역위원장
손잡이가 비싸요? 하나에 1,500씩 4개소면 6,000인데?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러니까 한 라인을 쭉 해야 되니까요, 내려가고 올라오는 길을 양쪽으로 다해야 되고.
남궁역위원장
어디에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중랑천 진입로 경사마다 다하는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내려가는데?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진입로, 육교로 해서 넘어가서 내려가는데, 경사로.
남궁역위원장
네 군데 있는데 6,000이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이게 지금까지 없었는데 민원사항 때문에…….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민원이 좀 들어왔습니다. 어르신들이 그게 높으니까 못 잡고 힘들어서 중간쯤에 하나 잡을 수 있는 걸로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나가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까지 하는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치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나현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안 책자 16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억 1,007만 7,000원에서 1억 9,797만원이 증액된 12억 80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환경개선 사업으로 기정예산 8억 7,297만 1,000원에서 1억 8,700만원이 증액된 10억 5,99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약령시, 약령중앙로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한 시설비8,700만원과 전농로16길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확충사업 외 7건으로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0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5쪽에서 166쪽까지입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서울 중앙로 약령시 길은 지금 현재 일반통행로 길 말하는 거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약령시 중앙로하고 동로, 한의약박물관 좌우의 길을 전부 다 이번에 보행환경로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지금 8,700만원인데 8,700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사업인데,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에 집행하면서 모자란 돈을 매칭하는 건가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사업인데요. 지금 총 사업비가 3억 6,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76%, 2억 7,800만원이 들어가고요.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구비가 24%, 8,700만원, 구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등으로…….
이영남위원
매칭이 좀 차이가 난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우리 1문 기와집부터 서울한방진흥센터까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북문사거리, 교차로까지 예정이 잡혀있는 거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왕산에서 제기로까지 총 길이가 500m가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니까 본초밥상 사거리 교차로하고 이쪽 기와집부터 끝까지?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이영남위원
아무튼 나름대로 상인들도 그렇고 불법주차로 양쪽에 주차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걷고 싶은 도로, 또 인사동 같이, 예를 들어서 인사동 같이 비슷하게 하는 거네요, 나무는 있더라도?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걷고 싶은 거리라 그래서 디자인을 넣어서 보행자들을 걷기 편하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사진이라든지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국비입니다, 시비가 아니고.
370m 됩니다.
전동초등학교 통학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것도 자료 하나만 깔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거 하나를 빼먹었는데 치수과 163쪽 보면 특정기술선정심의 위원회 수당이 새로 왔는데, 9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처음 생긴 건지 옛날에 있던 건지 이거 하나만 물어봐줘요. 심의수당이 추경으로 올라왔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나중에 저거 할 때까지 와서 설명하든가, 심의수당이 추경으로 올라온 게 이해가 안가서.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노재문입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174억 8,640만원에서 48억 554만 4,000원이 증액된 222억 9,194만 4,000원으로 예산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 상단, 효율적인 주차문화 조성사업으로 기정예산 103억 8,235만 8,000원에서 예비비 47억 3,891만 1,000원이 증액된 150억 3,486만 9,000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9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7억 4,915만 9,000원이 초과 발생되었고, 30억원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어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중간, 행정운영경비 사업으로 기정예산 39억 2,654만원에서 인력운영비 768만원이 증액되어 39억 3,422만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쪽 개정에 따른 공무원 후생복리비 중 정액급식비가 인상되어 증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5쪽 하단, 236쪽 재무활동사업으로 기정예산 50만원에서 시비 보조금 반환금 5,895만 3,000원이 증액되어 5,945만 3,000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시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5쪽에서 236쪽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영남위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주차행정과에서 주차단속 인력을 지금 많이 쓰고 있죠.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질병으로 사망한 분도 계시고, 중간에 사직한 분도 계시죠?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들은 어떻게 집행이 되나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인력운영비가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지급하고 급여를 내지 않는 것들은 따로 잉여금으로 빼서 집행을 한다? 이번에 5명 인력을 충원했나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노재문 주차행정과장께서는 2020년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노재문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말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 노재문입니다. 7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는데요. 제가 동대문에 ’86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34년간 공직생활을 동대문에서만 계속 했습니다. 떠나가지고 쉰다고 생각하니까 시원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난 시간 동안 선·후배님들과 또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일한 구청을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좀 섭섭한 마음도 듭니다. 하여튼 무엇보다도 지난 7월 1일부터 제가 1년간 주차행정과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도움으로 우리 과 현안 업무가 몇 가지 있었던 게 원만하게 해결하면서 별탈 없이 지나간 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계수조정 결과를 이순영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순영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은 공원녹지과 154쪽, 공원유지관리, 배봉산, 답십리, 중량천 등 노후시설 정비 1억원 일부 삭감, 154쪽, 가로수 및 위험수목관리, 가로수 보호판 설치 2억원 전액 삭감, 도로과 160쪽, 촬영소고개 노후방음벽 정비사업 2억원 전액 삭감, 160쪽, 장안 지하차도 보수공사 5억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세입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은 감액이나 조정이 없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조정 총괄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총 10억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순영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 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순영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96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