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광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165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2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2월 15일 음성군수로부터 2006년 음성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 중 금일 일정을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 음성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보고의 건(2006~2010 5년간)

행정과장입니다. 2006년도 음성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적 안목에서 계획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고 미래의 정원수요를 예측해서 균형 있는 인력수급과 기구 설치에 있어서 규모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매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보고를 거친 후에 도와 행자부 승인을 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2의 및 동시행규책 제7조 규정에 의하면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성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작성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매년 연동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감축 분야 및 그 내역, 또 일반회계에 있어서 인건비 관련비용의 비율, 또 상근인력 운용분야 및 그 내역, 민간위탁계획, 공무원의 배치를 수반하는 신규시설의 내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방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의거 인력을 운용을 할 것이고,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대비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증원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정원 외 상근인력 및 운전원도 증원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기존 및 신규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향후 민간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여건 전망과 행정수요예측을 살펴보면 지역여건은 혁신도시 확정으로 획기적인 지역발전과 폭발적인 인구증가가 예상이 되고 또 수도권과 신행정수도와 1시간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이 급격히 촉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수요변화는 혁신도시유치에 따른 지원 및 인허가 업무가 증가가 되고 수입개방에 따른 특화작목 연구와 유통지원업무도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 제·개정에 따른 신규 업무도 증가가 되고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업무증가, 또 주5일제 근무에 따른 휴양시설 설치와 관리업무 증가, 또 기능을 완료한 한시업무는 감소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인력운용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41명이 증가하고 8명을 감축해서 전체적으로 33명이 증가가 됩니다. 2007년에는 2명이 증가하고 감축이 7명이 돼서 전체적으로 5명이 감원이 되고, 2008년도에는 15명이 증가하고 8명이 감축이 돼서 총체적으로 7명이 증원이 됩니다. 2009년에는 순수하게 11명이 증원이 되고 2010년에는 3명이 증원이 돼서 총 49명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증원내역은 연도별로는 생략을 하고 분야별로 살펴보면 시설투자에 40명이 증원이 되고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력이 22명이 증원이 되고 건설개발 및 기타 10명 해서 72명이 증가가 됩니다. 감축내역은 한시정원인 15명에 대해서 2007년까지 기간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감축이 되고 근로자복지관 위탁운영에 따른 인력은 2008년도에 3명, 상수도검침업무가 자동화됨에 따라서 2008년도에 5명이 감원이 돼서 총 23명이 감축이 됩니다. 이에 따라 정원관리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말에 총 음성군의 정원이 61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금년에는 33명이 증가를 해서 650명이 되고, 2007년도에는 5명이 감원돼서 645명, 2008년도에는 7명에 증원돼서 652명, 2009년도에는 11명이 증가를 해서 663명, 2010년에는 3명이 증가를 해서 666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의 건(건설과, 재난안전과, 산림축산추진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환경사업소)

건설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해 12월 8일 16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의거 저희 건설과는 22개 분야로 도로, 하천, 농지개량 보상, 국유재산, 가로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많은 업무추진에도 불구 하시고 지적사항은 1건밖에 없습니다. 이는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저희 건명은 읍면 자율방범대에 제설기를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윤병승 의원님과 이준구 의원님께서 관심을 보여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로는 현재 읍면에는 모래살포기가 소형인 1톤을 보유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중형인 15톤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좀 예산이 허용이 된다고 하면 음성, 금왕, 대소, 감곡 등 행정수요가 많은 곳에 5톤을 확보를 해서 투입할 계획으로 이미 금년도 1월 17일 의회 간담회시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확보 예산을 의원간담회시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모래살포기가 1대에 2,600만원 갑니다. 그래서 9개 읍면 보완을 다 하려면 2억 3,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재정 형편이 허용이 된다고 하면 전체를 다 확보를 해주시고, 아니면 지금 행정수요가 많은 4개 읍면만 우선 확보를 해주시는데, 제설기 또는 모래살포기를 겸해서 1억 6,900만원이 소요가 돼서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면 감사 지적사항에 제기된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면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 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금년에는 전에 없는 눈이 많이 내려서 건설과나 읍면에서 제설작업을 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셨고, 또 답변서도 마음에 드는데, 음성에는 자율방범대에서 하지 않고 개인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군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주나요?

음성읍은 군에서 대형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읍면에 배정이 되어있는 소형 더블 캡에 싣고 1톤으로 하는 것은 우리하고 같이 하자고 해서 외주 5톤 덤프를 저희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타 읍면에도 장비 확보가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읍면이 있으면 장비지원을 해줄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자율방범대장 협의회를 해보니까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 제설기를 방범대에 주면 우리가 읍면에 있는 자동차를 일반인이 많이 제설하든가 아니면 방역하는 방역차를 가지고 다니다가 불의에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 혜택을 못 본다고 해서 일반인 대여를 안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범대로 제설차량을 구입을 하면 겨울철이라도 대여해주는 형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 놓고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은 없나요?

그래서 보고 드린 대로 우선 급한 4개 읍면에 제설기 확보가 되면 1톤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방범대에다가 저희가 전용을 해서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범대에서 자율적으로 인원과 더블캡 1톤 이상 차를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범대 중에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고, 기름값이라도 저희가 유류대라도 지원을 할 수 있으면 그것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우리 부군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확보가 되면 자동적으로 이준구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이것이 4개가 확보가 되면 도로 나는 것을 보완 보수를 해서 자율방범대 쪽으로 전향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금왕, 음성은 물론 읍 단위는 제설작업이 잘되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도로망이 사통팔달로 되어있지만 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데가 못돼서……

노선이 많죠.

그러니까 음성은 지금 어차피 대형을 하고 있다니까 음성보다는 삼성 쪽으로 이곳을 만약에 살포기를 1회 추경 예산에 세운다고 하면 삼성 같은 쪽으로 정말 시급하고 또 도로망이 경계지역이 많은 경기도나 일죽 이런 데를 차량을 지원해줘야지, 음성은 지금 어차피 과장님 말씀마따나 청내에서도 그렇고 대형을 주고 있으니까 차량을 구입할 때에는 음성보다는 삼성 쪽으로 차량을 배치해 주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의원 간담회시에도 삼성을 빼놓았더니 강연수 의원님이 걱정을 하셔가지고 음성 이한철 의원님은 음성 것이라도 전향을 해주겠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9개 읍면 다 세워주시면 커버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9개 읍면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물론 민원인들이 조그만 것까지도 행정기관에 위탁을 하고 해줄 때를 바랄 때가 있어서, 사실 제설대책도 과거 답습적인 소형보다는 중형이나 대형으로 해서 전군 관내 도로를 커버를 해주지 않으면 지금도 열심히 하는데 미흡하다고 전화가 오고 민원이 대두가 되는데, 장비 현대화를 시켜주시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가 따르겠지만 부군수님도 새로 오시고, 읍면에 공히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요청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아니 계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먼저 반광홍 부의장님께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요구하신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 검토에 대해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치사항은 청소년의 선도 및 탈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에서 야간에 순찰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바, 야식비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예산편성을 비교해보면 야식비는 4,489만 5천원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1인당 3천원씩 계상을 해서 365일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운영비하고 난방비 이것은 2005년도 대비 25%를 저희가 증감시켜서 240만원 정도를 저희가 증액을 시켰습니다. 2006년도에는 매월 10만원씩 해가지고 1,200만원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고, 차량유지비가 2005년도보다 13% 증액한 240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매월 15만원씩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월 17만원씩 해서 2,040만원의 예산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2004년도 야식비 사업은 총 4,489만 5천원으로 방범 근무자 1인당 3천원씩 각 읍면별로 배정이 되어 있어, 대원들의 야식비는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나 야간 순찰시 운행되는 차량의 유류대가 부족해서 야식비를 유류대로 일부 전용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전년대비 유류 상승분 240만원을 별도로 추경에 세우고 1천만원 정도 유류비를 추가로 지원을 해주면 대원들의 고충을 해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저희가 10개 대가 있지만 그분들이 봉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수당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지구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인삼포라든지 청소년 관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차량유지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자율방범대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천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주면 한 달에 한 25만 3천원 정도가 됩니다. 어느 정도 유류대가 커버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반 부의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셔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보면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데, 지금 군에서 일괄적으로 읍면 방범대에 차량 지원금을 주는데, 차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건가요?

자율방범대 차를 저희가 다 구입을 해주고요, 보조금으로 금년도에 대소만 구입이 안 되었습니다. 대소는 자율방범대 자체로 구입을 하는데, 완전히 차량의 연한이 4~5년 뿐이 안 되고 나머지 자율방범대는 저희가 보조사업으로다가 1,300에서 1,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아니,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요지는 차량이 예를 들어 디젤이면 디젤, 휘발유차면 휘발유차, 차종을 일괄적으로 선택해야지 어디는 휘발유차, 어디는 짚차, 어디는 승용차 해가지고 이게 차종들이 다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공히 휘발유차나 경유차나 똑같다면 문제가 없는데, 어느 차는 휘발유차고, 어느 차는 경유차고 구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통합할 수 없나 이것에 대해서…….

군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다 디젤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휘발유차는 없습니다. 그 전에 있던 차가 이준구 의원님 말씀대로 승용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 폐차를 시키고 저희가 구입을 할 때에는 휘발유는 안 되고 디젤로 차 종류만 약간 틀리고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다면 일괄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차가 짚차면 짚차, 봉고면 봉고로 통합이 되어야 하는데 개개인이 자기 지역에 맞게 하는지 예산 때문에 그런지, 어디는 봉고차고 어디는 짚차고 이것이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라면 아주 통합적으로 차종을 구입하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작년도에는 1,300씩 하고 금년도에는 1,500씩 했는데, 아주 모자랍니다. 그래서 7~800만원 정도는 보태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방범대에서 디젤로 짚차를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금왕에 구입한 차가 좋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통합을 해주면 그래도 군에서 지원해 준 차량이라고 인식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추진단장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이준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생극 차곡리 휴양림조성사업 산막 위치 변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극면 차곡리 휴양림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조성계획인 산막이 넓은 평지에 밀집해서 조성되어 자연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바, 산막 위치를 숲 속에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시정사항을 검토한바 당초 산막을 밀집하여 설계하였던 것을 자연경관에 맞게 분산배치토록 할 계획에 있으며, 봄철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부터 치산치수를 잘해야지만 국가가 번영이 된다는 얘기가 있죠? 우리 단장님 처음으로 사관으로 진급을 하셔서 중책을 맡으신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단장님 현장에 한번 다녀오셨나요?

예, 다녀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지금 부지 성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의원님들이 현지확인 때 위치가 잘못된 사항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미흡한데 분산 배치되도록 한다면 그 위치라든가 그런 것을 의원님들이 알아듣게 보기 좋게 한 장씩 돌렸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그 장소는 아니다, 이 밑에 부지확장을 해서 거기에 지으면 휴양림이 처음에 의원님들이 지적해 준대로 숲속의 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문화마을처럼 택지를 조성해서 그 밑에 짓지,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지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휴양림이라고 하면 우리도 현지확인이 아니라 삼척도 비교견학을 다녀봤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숲 속에 배치할 계획에 있다면 위치라도 그려서 의원님들한테 한 장씩 줬다면 이해를 돕기가 쉬운데 하여튼 정말 어려운 직책을 맡으셔서 고생이 되시겠지만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 다녀오셨다니까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위치를 표시해서 지금 그래픽도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매일 가지만 의원님들이 안 가시고도 그런 식으로 보기 좋게끔 이해를 돕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1회 추경 때 조형물을 예산을 세워서 오생~대소 4차선 확·포장 공사하면서 노원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형물을 아주 멋있게 했습니다만 가 보셨나요?

예, 갔다 왔습니다.

조형물을 보시면 알지만 바닥이 얕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신바람 음성이라는 글씨가 안보입니다. 원래 조형물을 할 적에는 충주 같은 경우 사과를 홍보할 적에 새로 난 도로에 보면 밑에 받침을 높게 해서 사과를 멋지게 먼데서도 식별할 수 있게 했는데 이 모형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작품을 선택을 해서 제일 좋은 것을 했는데 이 밑에 받침이 낮아서 대소나 충주 가는 차량들이 지나다 볼 때는 중간에 차량분리대가 있어서 하나도 안보입니다. 위에 것만 보입니다. 이것을 지금 준공처리가 안 됐다면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복숭아 홍보를 할 거면 밑에 받침이라도 2단계만 높여 해주고 주위에 잔디도 좋지만 연산홍이고 봄에는 봄꽃을 심고 뭔가 조형물을 받쳐주는 형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잔디만 심어서는 지나가는 외부인들이 이 위에 복숭아는 보여도 밑에 글씨는 하나도 안보입니다. 설계를 할 때 우리 집행부하고 업자하고 해서 같이 설계를 한 것인가 아니면 업자가 주도적으로 설계를 한 것인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도안 용역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설계대로 시공을 했는데 저도 가보니까 이게 낮습니다. 그게 기술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가 아니라 이게 설치하면 몇십 년을 갈 건데 지금 준공처리 전에 못 고치면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금왕에서 충주 쪽으로 가다 보면 그나마 복숭아가 반밖에 안보입니다. 가운데 자동차분리대가 이것보다 키가 높기 때문에 하나도 안보입니다. 또 충주서 서울 가는 차들도 밑에 글씨가 안 보이고 이왕에 허허벌판에 덩그러니 외롭게 있느니 밑에 봄철에는 연산홍이나 진달래를 심어서 꽃길조성 겸 본 의원이 요구했던 것은 그건데, 그냥 바닥에 복숭아만 놓으면 차에서 떨어진 복숭아 있는 것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주시 사과 홍보하는 것처럼 밑에 받침을 높여 놓으면 먼데서도 볼 수 있고 그 밑에 나무를 꽃나무를 심고 하다못해 화양목을 심어서 이렇게 해서 조형물이 살 수 있게끔 해야지, 복숭아를 싣고 가다가 차에서 굴러 떨어진 것 같은 모양으로 해놓으면 안 되지요?

그게 밑에 바닥을 콘크리트로 다져놨습니다.

그러면 콘크리트를 더 올리면 좋지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아도 고쳐야 될 건 지금 고쳐야지요? 기술적으로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보드만 올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을 업자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이왕에 조형물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보기 좋게 잘 되어 있는데 얕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할 때 현장에 가서 보고 현지에 맞게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밑에 복숭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봄에는 봄꽃을 심는다든가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심는다든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주위에 동그랗게 화양목이라도 심어서 덩그러니 허허벌판에 복숭아만 올려놓으면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농정과랑 협의를 해서 이렇게 조형물을 만드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시공업자를 불러서…….

준공처리는 안 됐지요?

준공처리는 됐습니다. 그것을 업자를 불러서 저희가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계장님 이것 좀 부군수님 갖다주세요. 이렇게 바닥에 설치하면 안 됩니다. 현지에 가 보시고 예산이 더 필요하면 올리라고요, 바닥에 설치해서 누가 저걸 봅니까? 그런 것을 시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산림축산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농기계 고장 발생 시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늦어지고 방치되는 사례가 있는바, 농기계은행에 부품을 충분히 확보해서 관리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농기계 순회수리 중 일부 구형 농기계의 경우 특수부품이나 단종된 부품이 있어서 수리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외 부품은 매년 3천만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부족함이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농업인의 구형농기계 보유현황을 파악해서 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숭아 우량묘 공급 검토입니다. 햇사레 복숭아의 명성이 전국에 알려졌는데 명성에 걸맞게 저렴한 우량묘목을 음성군에서 생산해서 전국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검토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1억원을 확보해서 우량묘목 사업을 특수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3년 이내 우수한 과수 품종의 묘를 생산하여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무독 우량묘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복숭아, 사과, 배 등의 음성 과수발전에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복숭아 실생묘 3만 본과 사과 2만 본, 접목료 2만 본과 실생료 2만 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신기술 우선도입 및 기술개발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농업분야에 대한 신기술을 우선 도입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시급함으로 적극 노력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매년 중앙 및 도 단위의 품목별 신기술을 도입하고, 또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 실증포장이나 연구시설이 저희가 미약하여 소이면 봉전리에 연구포장을 1,600여평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논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으로 복토를 했습니다. 토양예정지 관리를 해서 특화품목 위주의 실증시험을 통해서 신기술을 개발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음성에서도 우량묘를 직접 생산을 합니까?

직접 생산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것을 과수연합회에서 민간자본 보조자금으로 해서 금년도에 실시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량묘를 공급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데서 사다 주는 겁니까?

시범포를 조성을 해서 거기서 묘목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시작을 합니까?

금년도에 시작이 되고요, 묘목사업이 당년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년 내지 3년서부터 공급이 됩니다.

이게 지금 음성에서 우량묘를 구입하는데 굉장히 액수가 많이 나가죠?

예, 두당 1만원 꼴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한 3년 정도 걸리나요?

3년 정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수농가들이 바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니까 우량묘를 생산해서 자체공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시작을 하시는 겁니까?

금년도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에 각종 위윈회 운영에 있어서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출석수당지급을 했는데 일자는 작년도 7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수당지급을 3명을 했는데 위원은 총 9명중에 공무원, 불참자를 제외하고 3명을 각 10만원씩 3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아래 강사수당지급내역을 설명 드리면 작년에 절주협회 임영진씨, 극동정보대학교 전미양씨, 강성만 교수 등을 초빙해서 금연이라든지 노인건강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의 총계를 말씀드리면 총 30만원, 소득세가 1만 5천원, 주민세가 1,500원, 그래서 실지급액은 28만 3,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병ㆍ의원, 약 업소 지도감독 철저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따른 조치결과는 의료기관 약업소 지도점검을 했는데 의료기관 및 유사업소는 2회, 약 업소는 1회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사항이 있습니다. 의료기관 및 유사업소 4건을 행정처분을 했는데 이것은 변경 미신고라든지 전부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30만원 1건, 50만원 1건해서 2건의 시정조치를 했고 약업소 2건은 경고라든지 고발을 했습니다. J안마시술소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이것은 작년도 5월 9일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지도점검계획은 의료기관 및 유사업소는 2회를 실시하고 약업소는 1회를 작년과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수구방역철저는 방역소독대상 시설현황을 보고 드리면 공중화장실이 15개소, 오물처리장이 4개소, 미복개 하수구, 뚜껑이 없는 하수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9개소이고 기간은 2~3월에 2주에 1회씩 유충구제라든지 소독을 실시하고 방역소독 조치로서는 수인성전염병 예방 및 방역소독 철저와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관리체계 확립, 하천, 정화조, 하수구에서 발생되는 모기, 깔따구, 파리유충 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에 의료약품 관리 철저입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은 의약품 구입은 작년도까지는 연3회를 실시했는데 금년도부터는 4회해서 1회를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량씩 활용을 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의약품 정리로서는 매월 초 약품진열장의 의약품을 약품별, 유효기간별로 정리를 하고 항상 유효기간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계획인원이 2만 1,520명, 여기에 따른 약품구입을 2만 1,520명분을 구입을 해서 예방접종을 해서 잔량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원회 위원 재정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에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명단을 재정비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수질평가 위원을 해촉 했습니다. 2005년 12월 28일 인원이 5명에 사유는 임기만료가 되었습니다. 수질평가 위원 위촉은 2006년 1월 22일, 인원은 5명으로 여성 3명, 남성 2명입니다. 내용은 사회복지과 추천해서 3명, 언론인으로 충청투데이 1명, 사회단체로 한국음식업중앙회 1명입니다. 두 번째로 수돗물 누수방지 대책 강구입니다. 현재 관로가 PVC로 되어 있어 누수로 인한 재정손실이 많이 발생되어 누수방지대책 마련 및 2004년에서 2005년도 누수량을 제출하라는 조치결과로는 누수방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PVC관로를 내구성, 수밀성 등 상수도시설 기준에 적합한 KS제품으로 교체하여 시공하고 있으며, 경과년수, 노후관 16년 이상, 계량기 8년 이상이 지난 순위로 지역별, 구역별로 위치를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하겠으며, 안정적이고 균등한 급수를 위한 급수체계를 검토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하고자 2006년부터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을 읍면별로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블록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관로 및 시설물 수압계, 공기밸브, 감압밸브 정비대장을 작성하여 년차별로 관로 및 시설물 정비대상의 위치를 선정 정비하여 유수율을 높여 누수로 인한 재정손실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2006년도 예산액은 참고로 2억 5천만원, 2004년도에서 2005년도 누수량은 하단에 첨가 되겠습니다. 하단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는 연간 생산량이 712만 톤, 유효수량이 616만 3천 톤, 무효수량에서 계가 95만 7천 톤, 조정감면수량이 7천 톤, 누수량이 95만 톤, 누수율이 13.3%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를 보고 드리면 연간생산량이 742만 5천 톤, 무효수량이 97만 6천 톤, 감면수량이 1만 4천 톤, 누수량이 96만 2천 톤, 누수율이 13.1%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연직 공무원까지 전부 9명입니다.

예.

여성단체가 있고 해서 저희들보다 낫기 때문에 의뢰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 하게 되었습니다. 규정에 그래서 상수도 추진관계, 요금 관계,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조례가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예,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그런 관계도 있지만,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질검사 등 여러 가지를 전부 다 하는 것이지, 한 가지만 해서……

지금 그것은 여성 비율을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비율을 더 넣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윤병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금석택지개발사업 조속 추진과 정지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감곡지방산업단지 조기개발 사업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석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석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부족한 도시기반사업 확충을 위해서 마련된 사업으로 금왕읍 금석리 일원에 5만 4천 평 규모로 2003년 8월 22일 충청북도로부터 지구지정 승인을 받아 지난해 11월 4일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추진시에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충청북도 승인을 거쳐서 총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행정자치부로부터 기체승인 받아 토지보상을 시행하여야 되는 사항으로 2008년도에 토지보상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편입된 토지주들의 조기보상 요구와 노후된 금왕읍사무소의 이전을 염원하는 금왕읍민들의 민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 대안으로 대한주택공사와 장기간 협의를 한 결과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시에는 실시계획 승인을 하기 전인 2007년도 내년 상반기부터 주공 자체 재원으로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협의가 되어 금년 2월 3일 충청북도로부터 사업시행자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택지개발 전문기관인 대한주택공사에서 금석택지개발을 추진할 시에 조속한 토지보상을 원하는 토지주의 민원 해결과 효율성, 기술력 측면에서 완벽한 도시기반구축은 물론 지역개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곡지방산업단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곡면 상우리와 왕장리 일원에 32만 평 규모로 총 사업비 1,2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4만 5천 평 규모로 가동중인 동부 아남반도체 공장을 현 단계의 7배의 7단계 규모로 증설키로 음성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소요재원은 입주기업체 선수금에 의한 전액 민자로 조달되며, 2005년 2월 14일 충청북도로부터 지구지정 승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반도체 시장 악화로 투자 재원 조달의 어려움이 있어 당초 7단계 32만 평 규모를 5단계로 축소해서 20만 평 규모로 추진하는 방안이 동부 아남반도체 경영진에서 협의되고 있으며, 확정이 되면 잔여면적 12만 평은 타 기업체를 동반 입주할 수 있도록 동부 아남반도체와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음성군 2006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를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동부 아남반도체의 사업계획안이 확정이 되는 대로 향후 세부추진계획에 의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지금 산업단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요, 위치 선정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위치가 확정이 되었어도 관계규정상 위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안이 되었다가 설계가 끝난 뒤에 주민 공람시에만 확정 발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기업들이 현지도 몇 번 보고 갔고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면 공영개발은 잘 아시다시피 군비만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민자가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업체가 거의 확정이 된 상태에서 사업 추진이 되기 때문에 입주업체의 호응이 있어야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입주업체가 마을 이장님하고 연락이 되고 있는데요, 그 입주업체가 땅 소유권 이전 관계나 토지 매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단계로 만나보려고 입주 예상 기업체에 연락을 제가 몇 번 드렸는데, 입주업체에서 공영개발사업소를 한번 방문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방문을 안 한 상태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면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숙기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주변 다이옥신 검사실시에 대하여 광역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대하여 다이옥신 검사를 실시하여 환경오염 정도를 측정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폐기물 관리법 제30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다이옥신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기금으로 1회 추가하여 금년부터는 2회 측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6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이준구 의원 강연수 의원 정지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