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에서 특별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된 일곱 분 중에 다섯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연장 위원이신 윤병승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 직무대리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님은 윤병승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7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본위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음성군의 재정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연구하여 활기찬 군정추진을 통해 군정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야할 막중한 책임이 본 위원회에 부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셔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위원으로는 반광홍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한철 위원님께서 간사위원으로 반광홍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는 반광홍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반광홍 위원님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의견을 같이해서 철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간사 선임을 마쳤습니다. 2.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 ㅇ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ㅇ세입예산 : 재무과장 ㅇ실과별 심의(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공업경제과, 재난안전과)

기획감사실장 양병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병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군의 행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펴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위원 여러분과 함께 음성군정을 보다 희망차고 내실 있게 추진해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2,191억 6,400만원에서 95억 7,600만원이 증액된 2,286억 4천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743억 4,100만원에서 47억 2천만원이 증액된 1,790억 6,100만원이 되겠으며, 증감요인은 세외수입 및 재정보전금의 변동분과 국도비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40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세입으로는 도시군 군정홍보광고판 및 음성 읍내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총 6억 2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도비보조금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한 내실 있고 알찬 예산이 운영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내용을 분야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분야에는 9억 5,200만원이 증액된 392억 1,90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서울사무소 임차료 및 물품구입비 6천만원, 도시군 군정홍보 광고판 3억원, 유아·초중고 학교급식비 지원 2억원 등, 일부법정경비와 필수경상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에는 총 27억 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성문화예술회관 건립 10억원,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 5억원, 장애인복지관 증축 1억 2천만원, 노인복지회관 보증금 반환 2억원,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사업 기본설계비 1억 2,300만원, 시가지 청소업무용 차량구입비 3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등에 대한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산업경제 분야에는 총 11억 9,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올찬 수박 명품화지원사업 5억 4,900만원, 백야산림욕장 토지매입비 3억원, 벽지노선운행버스 손실보상금 2억 3,800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소요부족분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12억 5천만 원에서 21억 6천만원이 증가한 234억 1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세출내역으로는 신규지방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 8억원, 산업단지분양 홍보광고료 1억원 등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34억 7,300만원에서 26억 9,600만원이 증액된 261억 6,9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입·세출내역으로는 원인자부담금,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수입에 따른 것이며, 급배수관 확장공사, 민간융자금,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을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현안사업에 중점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금번 추경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 한해도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 사항설명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지역혁신발전해가지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2천만원 세웠는데, 지역혁신에 대해서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정책추진팀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이관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섰었습니다.

정책업무로 인해서 지역혁신 쪽에서 세워가지고 이쪽으로 준다고요?

당초에 행정과에 본 예산이 이쪽으로 오는 것입니다. 행정과에서 혁신발전에 2천만원이 세웠는데, 그 지역혁신업무가 정책추진팀이 신설이 되면서 기획감사실로 넘어왔습니다. 거기서 예산이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혁신에서 음성군 지역혁신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직개편 인원에 대해서 배치문제를 지역혁신에 관련되게 조직개편을 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지역혁신발전연구 내에 조직개편 연구가 아니라 조직개편에 따라서 행정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이관이 되었다는 편의로 지역혁신발전연구용역은 별도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기된 데로 하면 본 위원이 굉장히 헷갈리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지금 아까도 이준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니까 답이 나온다니까요. 지금 지역혁신발전용역을 조직개편 쪽에 줄여서 여러 가지 용지 용량에 의해서 압축이 되었겠지만 집에서 아무리 봐도 이게…….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봤을 때 부언 설명이 아니더라도 감을 잡을 수 있게 표기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44페이지를 보시면 그 위탁교육비 이것은 480만원 세운 거 이것은 누가 가는 건가요?

그것을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추진하는 것인데, 지역정책연구포럼이라고 지방자치단체에 계장급 이상 참석하는 정책 포럼이 되겠습니다.

음성군 전체?

전체가 아니라 그때그때에 따라서 주제가 주어집니다. 이번 달에는 문화관광, 사회복지, 주제가 정해지면 해당 부처의 국장이 나와서 그 부처에 정확한 시책설명을 하고 자치단체 특수정책을 하는 포럼입니다. 참석을 많이 합니다.

예, 또 한 가지 4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일반수용비에 혁신도시 홍보용 동영상 제작은 지금 혁신도시 그거 하는 건가요? 그러면 진천하고 합작을 하는 건가요? 우리만 하는 것인가요?

음성군만 하는 것입니다. 규모는 전체적인데, 음성군에서 홍보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천에서는 가만히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진천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음성군에서만 홍보하는 것이지, 진천군을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동영상에 진천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것은 진천까지 다 들어가죠. 혁신도시라든가 앞으로의 방향 같은 것이 들어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진천은 가만히 앉아서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죠.

전체적인 홍보동영상을 만들어서 음성군민이나 전체 출향인사를 위한 홍보동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기관이 확정이 된 것은 아니죠?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좀…….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원주 것을 봤더니 원주도 강릉, 춘천과 연관이 돼서 홍보물을 봤더니 거기는 다른 데로 이관되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전부 나열을 해서 잘 만들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것을 보고 음성읍 혁신도시에 어느 기관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니까 기관도 홍보를 할 겸, 앞으로 이점이 있을 것 같아서 만들어야 됩니다.

뜻 자체는 좋습니다. 실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알아듣겠는데, 이것은 음성군에 한하는 것이라면 얘기가 되는데, 지금 덕산까지 홍보가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홍보는 우리가 하고 그 사람네들이 득을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장님한테 사실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가 우리 군하고 진천군하고 공유하는 그러한 맥락인데, 이것과 관련돼서 저번에 농정과하고 햇사레 복숭아에 대한 선전을 연합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경기도 이천시와 여주시, 양평군까지 햇사레 복숭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농정홍보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동조를 했습니다만 농정과에다가 이천시에서 햇사레 복숭아 선전비용으로 예산을 세웠냐고 했더니 150만원인가 250만원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음성군은 농정홍보에 대해서 거의 6억을 세웠습니다. 모델들 갖다가 촬영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혁신도시도 위원장님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군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가 들어오고 어떻게 추진을 해서 맹동이라든가 금왕이라든가 대소에 인접한 읍면에서는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음성읍이나 감곡면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에 대해서 홍보 팜플렛을 만들려면 그쪽 군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외부에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우리 군에서만 공유하는 것만 예산을 세워서 홍보를 하는 것이 군민들의 궁금증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목적이 좀 약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농정홍보에 대해서도 도와 다른 행정계획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그만한 예산을 세워서 홍보를 해야지, 우리 군만 연합사업단 명을 가지고서 그렇게 몇 수 십 배에 해당하는 예산을 세워서 홍보를 하고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무임승차를 하는 그러한 격이 되어가지고 제가 오송주 이천시의원한테도 싫은 소리를 했지만 그런 예산에서 왜곡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작년도에 복숭아라든가 홍보 CF할 때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CF가 아니라 홍보물 제작입니다. 제작을 해서 홍보물 배부해주는 것입니다. 재향군민회하고 음성군 각 지역 기관단체장들…….

하여튼 실장님도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나 다른 군민들이 봤을 때는 혁신도시에 대해서 사실 혁신도시가 우리 음성군 전체만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세워가지고 홍보를 하면 되죠. 그러나 이것이 진천군과 공유하는 혁신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진천군와 타진을 해서 같이 홍보용으로 여러 가지 동영상이나 팜플렛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생략하도록 하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4쪽에 복사용지구입비 소요부족분 6백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갔었나요?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밖에 안 들어갔었습니다.

지난해 수준에는 이렇게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예.

필요경비인데 거기서 세워야지 추경으로 세웠다가 딜레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애초에 당초예산에 7백만원을 세워서 조금 부족한 것은 이해하지만, 추경에다가 거의 90% 이상을 세운다는 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 다른 것을 어차피 필요한 경비라면 당초예산에 세워야지 추경에 넣으면 본질이 왜곡되는 여러 가지 업무상 하자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꼭 필요한 예산을 당초 예산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84페이지에 인증기 소모품 구입이 들어갔는데 지금 이게 증지 파는 것하고 인증기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하고 그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증지를 저희가 재무과에서 구입을 해서 쓰면 증지인쇄비까지 거기서 부담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또 판매하는 사람이 5%의 이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증기를 사면 만약에 이것으로 1천원을 받으면 저희가 현찰로 1천원을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불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지 사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현찰로 받아서 인증을 해 주고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지 수수료가 안나가는 거죠?

예, 그렇죠. 구입수수료가 안 나가죠.

그럼 현재 인증기는 1대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토지대장을 발급하는데 각 증지를 발급하는 직원 앞에 한대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목변경하고 토지분할 관련 그것만 별도로 인증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진작했어야 할 사항을 하는 거네요.

안 해서 그런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조금 늦은 것이 아니라 많이 늦었지요. 이런 수수료가 안 나가는 게 얼마인데 우리가 그 수입을 다 잡는 건데 지금 현재 수수료가 작년 나간 것이 총괄 얼마나 됩니까?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1년에 수수료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세외수입이죠. 그렇죠?

예.

질의하실 분 없죠?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공업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공업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입니다. 공업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