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제10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금일의사일정과 같이 경제교통팀, 친환경농업정책팀, 축산특작팀, 기업유치지원팀, 산림공원팀 소관 순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팀장 윤위영입니다. 먼저 저희소관 농림건설본부장은 3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수원에서 실시하는 고위공무원 혁신교육참석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경제교통팀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저희팀 업무추진 기본방향과 2007년도 경제여건 및 과제, 그리고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3쪽의 경제교통팀 업무추진 기본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팀의 금년도 업무추진기본방향으로는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한 각종 연찬회및 토론 등을 개최하여 경제정책개발능력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의 완벽한 추진과 마케팅능력향상을 위한 경영현대화 등을추진등을 통해 재래시장활성화 및 경쟁력 있는 유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취약계충에 대한 직업훈련실시로 취업능력 제고 및 기업에 적기 인력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취업전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서비스요금 물가에 안정적 관리로 서민생활안정과 소비자의 권익향상과 현명한 소비생활 유도로 지역물가안정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버스업계재정지원으로 대중교통활성화 및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운행기피 노선의 손실보상 및 주정차 지도계몽 강화하여 안전한 대중교통체계구축 및 주정차질서확립에 역점을 두고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경제여건 및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한국개발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3년간 세계 경제는글로벌 불균형과 고유가 속에서도 고성장을 유지하여 왔으나 2007년도에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국내 경제는 북핵문제, 세계경제둔화, 수출 및 내수침체 불확실요인으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경제는 주식회사 캐프유치, 골프장 완공, 상주～청원간 고속도로개통, 대형할인매장 낵?등으로 내수 경기는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주인 잇점을 최대한 사려 경쟁력있는 유통산업 육성과 기업유치 등을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재래시장 특성화로자립형 시장경영을 추진하고 골프장, 지역관광지, 지역특화발전특구 등과연계한 먹거리촌 조성, 콘도시설 확충 등 보고 즐기고 머물 수 있는 종합적인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구상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포럼을 개최하여 저희 시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일선 행정추진에 반영함으로서지역경제발전의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먼저 저희시청내에 경제관련팀장 및 파트장 등 20명 정도로 경제포럼 실무위원회를 4월중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경제포럼 실무위원회에서는 기 시행중인 경제시책의활성화와 지역실정에 적합한 경제시책을 도출하고 경제포럼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 등을 도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기 상반기 중 경제포럼 위원회를 구성 위촉하겠습니다. 위원선정은 15명 정도로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시의원, 경제관련 교수?연구원, 도 및 중앙부처 공무원 등이고 개최시기는 2007 년 하반기부터 당면한 경제시책 도출시이며 경제포럼실무위원회에서 도출된 시책에 대한 자문 등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경제시책 추진시 관련부서와의 협조체구축 행정낭비요인을사전에 제거함으로 효율적인 경제시책의 추진하고 중앙부처 및 도의 경제추진방향선점으로 예산확보시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체 고용인력창출입니다. 추진기간은 2007년 1월부터 지속추진 하겠으며 업체별 신규 인력수요는 1,780여명으로 현재까지 홈에버 210명, 이마트 140명 등 550명이 채용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출향인 및 관내 유휴노동력, 실업자 등 취업대상 명부를 작성하여 구인업체 안내및 지역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인근시군 및 관련기관을 방문하는 등 취업관련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관내 유휴인력 및 실업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인력부족기업체에 대한 구인난 적기지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출향인 및 타지역출신의 관내 취업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새로운 변화 희망찬 상주건설의기반구축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저소득층실업자와 정기소득이 없는 청년실업자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함으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4단계에 걸쳐 단계별로 40명씩 30개월간 연인원 7,500명 정도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선발대상 및 사업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인자가 구직등록을 한자로서 불법광고물정비, 관광지환경정비, 재활용품선별작업 등에 투입되겠으며근무시간 및 보수는 주5일 1일 8시간근무이며 보수액은 1일 3만 3,000원 정도로 월 평균 70만원 정도가 됩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고용창출효과 극대화와 청년실업자에대한 한시적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안정 및 구직의욕 고취 효과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추진입니다. 실업자 미진학청소년 등 지역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실시로 자활기반확충 및 취업능력제고로 산업현장의 필요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7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훈련직종은 자동차정비, 이미용, 간호조무사 등 4개 직종에 4,700만원으로 예산으로 현재 19명이 훈련 중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실업자 및 저소득층 비진학청소년 등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로 취업능력과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훈련을 통한 자격취득자에게 적극적인 취업알선으로 인한 취업률 제고에 있습니다. 이어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추진입니다. 재래시장의 열악한 환경개선과 시설 및경영현대화로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전문강사초빙, 시장상인마케팅교육 등 급변하는시장경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상주사랑 상품권 판매홍보 및 러브투어 지속실시, 명절전후이벤트행사실시, 시장상인 스스로 업종별 특성화유도 등 지속적인 홍보강화 및 업종별 특성화를 통한 자력의지고치와 18억원의 예산으로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서비스 향상과 쾌적한 환경개선으로 신규고객창출을 도모하고 재래시장의 기반시설확충으로 시장의 활력을 회복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양에너지시범공원조성사업은 고유가시대를 맞이하여 대체에너지보급이 절실한 시기한 신재생관련 에너지시설의 설치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발빠른 대응과 교육홍보장으로서의 역할수행 및 주변관광지와연계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사벌면삼덕리 361번지에 16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교육홍보전시관, 태양광발전시스템, 태양열급탕시스템, 태양광전지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2년 8월 태양에너지시범공원타당성조사용역, 2006년 9월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완료, 2007년 1월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007년 4월 기초공사를 완료하여 2007년 8월 공사를 완공, 2007년 9월중 태양에너지시범공원을 개관할 예정이며 향후 상주박물관과업무협의 후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의 당면현안사업인 천연가스공급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낙후된 경북북부지역 5개 시군민의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김천, 상주, 문경, 예천, 안동까지150㎞ 구간입니다. 주관기관은 산업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이며 2,100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저희 상주구간은 27㎞ 30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06년 2월 도에 천연가스조기공급을 건의하였으며 2006년 4월 북부권 5개 시군 행정협의회에서 산자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9월 시장이 산자부가스공사를 방문하였으며 2006년 12월 매년 2년마다 수립되는 제8차천연가스수급계획에 포함되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완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7일 한나라당 도 당정협의회시 천연가스배관설치공사 및 실시설계비 30억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7년 4월부터 산자부 및 가스공사를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청정에너지사용으로 지역민의 가계부담 감소와 삶의 질 향상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소외감 해소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최근 자동차의 급증 추세로 인한 상가 밀집지역의 심각한주차난 해소로 시민들의 편의제공과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2003년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2008년까지 5년간 매년7억원씩 35억원을 적립 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운영상황은 총 계획 35억중 11억 3,000만원이 적립되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상반기중 확보될 특별회계 적립금 11억 3,000만원과 추경시 13억원을 확보하여 총24억 3,000만원으로 상희학교 뒤 부지 3,836㎡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2007 년 이후도 특별회계 적립금확보 후 주차장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임시 공영주차장 및 설치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인한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방지와 시민들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유휴 나대지를활용한 시책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성과로는 주차장 12,759면중 임시무료주차장은 39개소에 1,600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34%가 되겠습니다. 임시공영주차장 운영방법은 재산세 감면조건으로 1년 이상 무상사용을 협약하였으며 주차차량의 분실, 훼손, 책임소재를 감안 무상주차가 원칙이고 유료주차장운영을 원활시 행정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 지역별 나대지조사현지 확인 등을 통해 계속하여 추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교통밀집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불법 주정차근절, 시민들의 주차공간 확보로 삶의 질 향상과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정차 질서확립은 물론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 및선진화된 교통문화확산으로 쾌적한 도로교통환경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및주정차질서확립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주?정차금지 구간은 23개 구간에 24.6㎞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교통안전 및 주정차질서확립 캠페인과 각 기관홈페이지 언론매체 상주소식지등을 통한 홍보 및 교육 실시로 선진화된 새로운 교통문화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 4월말까지 차선도색, 교통신호등 및 표지판교체 등 6종에 대해서교통안전 및 주차장질서 시설믈을 정비하겠습니다. 향후 타시군의 선진 주정차행정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 설치하는 등 다각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운수업체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버스업계의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과 버스운행을 기피하는 오·벽지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대중교통활성화 및교통편의 제공을 도모하기 위해 먼저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벽지노선손실보상 2억 3,400만원,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 7억, 버스업계 재정지원 4억 5,800만원 등총 13억 9,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은 여객운수사업법 및지방세법에 의거 교통세 중 주행세로 배분되는 지방비로서 택시 및 버스 등여객업체에 대하여 버스는 리터당 311원 42원, 택시는 리터당 186.5원을 지원하고 화물은 리터당 283.11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지원액은 43억 7,800만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관련업체 관리부분입니다. 자동차관리업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와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차량 소유자들의안정성과 편의성을 확보함으로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 제공에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상주시 지역에는 자동차 관리업체 현황을 보고드리면 매매업소 13개소, 정비업소 108개소, 폐차업소 3개소, 번호판대행업소 1개소 등 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신규 변경등록 및 양도양수신고시 해당 관련법 검토 후 최단시일내에 처리하고 자동차관리업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차량유통질서 확립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팀 소관 금년도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경제교통팀장의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후 의원님

이충후 의원입니다. 팀장님 짧은 기간내에 업무파악 하시느라고노고가 많습니다. 134페이지에 지역특화발전특구라고 해 놨습니다. 134페이지에요. 지금 우리 특구지역은 곶감과 포도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예. 맞습니다.

다른 것도 있습니까?

낙동강 생태특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요. 그건 먹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금년 중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특구지역과 연계한 먹거리촌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우리곶감은 365일 저장창고에 둘 수 있으나 포도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연계해서 먹거리를 구상하고 있다는 건지그것 좀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구곶감은 저장창고가 있다라고 하셨고 포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경제교통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경제포럼이라는 저희 자체내에 경제포럼실무위원회를 시청내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특구 총괄사업은 저희 경제교통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소관 품목별로 담당소관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저희들이 올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경제포럼실무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루어서 앞으로 좋은 계획을 수립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런 생각이지만 포도는 2～3개월 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포도를 혹시 어떻게 해서 올해 연계해 가지고 목거리르창출할 수 있는가를 그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상당히 고심을 해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기과제로 두고 검토를 해야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36페이지에 홈에버, 이마트 500명 고용창출이라고해 놨지요?

예.

지금 홈에버에 상주시 종사원자가 몇몇 들어가 있습니까?

전체 지금까지 210명이 채용했는데 그중에 상주시 출신이 어제도 제가 문경 고용센터소장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누니까 70～80 %는 상주지역 사람이라고 합디다.

뭐가 잘못된것 같은데요. 어제 저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저희 상주 인원이 30%도 안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홈에버매장이 20%도 안되어 있습니다. 매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각 옷이나판매하는 사람 있지요? 그 회사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해서 지금 70%로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실한 내용을 잘 몰랐기 때문에 어제 한번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그 정도 상주지역주민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관계는 다시 한번 향후에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지나 이런 것을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어제 파악을 했습니다. 일부러 오늘 경제교통팀 오늘 있기때문에 일부러 현장까지 갔습니다. 가서 물어보니까 종사자나 이마트에 지금현재 각 가게에 종사업자들이 회사측에서 와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안 그래도 이마트에서 위탁업체 80명을 채용을 했었거든요. 면접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지금 제가 어제 물어본 바에 의하면 70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되고 나서주소지가 파악이 되니까 확실한 것은 그 때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홈에버가 와 있음으로 해서 그 앞에 교통량이 혼잡하지요. 그거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에버측에다가 주차를 안내할 수 있는 안내요원을 배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주차단속요원들이 거기를 근무하도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가 자료를 했는데 우리 윤위원님께서는 의회에서근무하시다가 가신지 얼마 안되었고 파악 제대로 안되었다고 봅니다. 간단하게이걸로 끝을 내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 의원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회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실과로 가시니까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교통팀에서는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주시의 경제 활성화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대해서 우리 상주시에서 생각하고 있는청사진이라든지 아니라면 우리팀장님이 복안하고 계시는게 어떤게 있는가여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경제팀장으로 발령받고 나서 제일 먼저 구상했는 사업이 경제포럼 개최입니다. 경제포럼개최를 하게 된 배경은 저희 상주시 지역경제를 총괄적으로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 앞으로 상주시 경제의 청사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제포럼을 개최하여 경제포럼위원회에서 좋은 계획들이 수립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좋은 계획들이 수립된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의 확고한 의지와 그리고 담당소관 팀장, 그리고 분야별 팀장들의 소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제포럼을 구성한다고 그랬지요?

예.

이것은 아까 20명이라고 했는가요?

경제포럼실무위원회입니다.

실무위원회를 20명 내외로 해서 위원장은 시장님이 되시고요?

그것은 위원장이 팀장이 됩니다. 되고 경제포럼위원회가위원장이 시장님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에서는 그럼 상주 경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계획도세우고 하겠네요?

예.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께서 각별한 관심한 갖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숙 의원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이충후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홈에버 주변의 교통문제 말입니다. 팀장님께서 별도로 협조를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이웃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사항으로 그분들이 전혀 협조가 안되고있는게 홈에버를 오르는 곳에서도 차선확보가 안되어서 차량이 일방통행이지만 나가기 굉장히 불편하게 주정차가 되어 있고요. 제가 늘 걱정이 되는 것은 홈에버에서 내려오는 곳에 차량이 교향하기에 전혀차선이 확보가 안되어 있으면서 정차가 되어 있고 이래서 내려오면서 차선하고우회선 차선하고 충돌위험이 항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픈하는 날 2～3일은 안내원을 거기 세워놓으시더라고요. 바로 저희집 앞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불안합니다. 퍽 소리가 나면 그야말로인명사고가 바로 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거든요. 그래서 주정차단속을 특별히하신다고 그러니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차량 주차를 할 수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하루에 몇 번씩 지속적으로 주정차단속을 해 주시면 ‘아! 여기는 불가능한 지역이구나’ 이렇게 주민들이 인식이 되시는데 그위에 홈에버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민인식이 밑에다 차를세우고 올라가는게 익숙하셔서 그런지 그 인근일대가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 홈에버 뿐만 아니고 저희시에서 4월 되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마트가....

4월 중순경에 할 계획입니다.

상대적으로 대형마트들이 2개가 상주에 들어옵니다. 두말할 것없이 재래시장이 위축이 되고 상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싶은데 저희시에서아케이드시설을 한다던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앙시장상인들이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특별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시는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경제교통팀장으로 발령받고 나서 재래시장 관련 행사가 있었습니다. 추첨권행사부터 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문제점도많았지만 제가 의회근무할 당시에 의원님들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생각나서 그 부분을 짚어 봤습니다. 여러모로 많은 부작용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저희 팀내에 담당소관들 파트하고 합쳐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한 5월말까지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아케이드 시설을 1차에 걸쳐서 했고 2차도 지금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장을 보면요. 그것은 그냥 비가림 시설에 불과하지과연 재래시장의 상인분들에게 소득증대의 상승효과가 있을까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예.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차시설이 태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희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라는 것을 항변을 하고 지역사회에도 알리고 또 상품권을 발행하고 해도 젊은 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되어야 되죠.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이 있으면 누가 말씀을 안하셔도 갈 수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자체 상인들의 자구책이 있어야 되지 시에서 이것을 주도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상인들이 주최가 되어서 변화할 수있는 그런 지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저희들이 올해는 기본방향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자력으로 그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추진할려고 합니다. 어차피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 스스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열심히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재래시장 상품권 확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민관이 협조를 해서 작은 5,000원짜리 상품권 하나로 인해서 다른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고향장보기 이래서 재래시장 투어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 두차례참여을 해서 다녀봤는데 문제는 저희들 재경이나 그 재부에 여기 계신 분들이고향사랑으로 고향을 방문해서 시장을 오지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옛날 고향에 대한 향수를 기억할 수 있는 볼거리라든지 그리고 또 살거리나 이런정보제공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분들 시장에 확 풀어놓으니까 살게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청 전정에다가 재래상인이 아니고 지역에 여러 가지 상품을 파시는 분들이 거기서 예를 들어 버섯이니 아니면 홍삼액이나 청국장이니 이런 것을 전정에 펴놓고 파실 때도 뵈었고 몇 차례에 걸쳐서 오시면본인만 오시는게 아니고 이웃에 계신 분들도 모시고 오더라고요.

예.

왜냐 하면 주최측에서 여러 가지 경비를 다 부담하시니까 가볍게 시골정서를 느낄 수 있어서 모시고 온 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처음 오신 분2차적으로 오신 분, 3차에 오신 분 이렇게 조금 선별을 해서 이것도 투어의기본방향이 잡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1차적으로 오셨을 때는 어떤 볼거리를 제공하고 어디를 안내를하고 또 저희 지역에서 또 식품이나 이런 것을 안내를 했을 때 상주에서 사는물건은 틀림이 없다, 이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예. 참으로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날재경향우회에서 한 50여명 정도가 저희 지역을 다녀 갔습니다. 저도 당초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고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윤홍섭 의원님 질문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재래시장 투어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어떻게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해 낼 것인지 대해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5월말까지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제가 장날 시장에 가보니까상인들이 거의 한숨을 쉬고 계시더라고요.

예.

사람 구경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해결해 드릴 수는 없고 또 연로하시고 해결방법이 없어서 좀 답답했는데 하나하나 작은 것 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 의원님.

예. 팀장님 의욕을 가지고 팀을 이끄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남영숙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대한 건인데요. 139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대형마트 입점과 또다른 마트입점 계획에 따라 재래시장 분위기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예.

중앙시장환경개선사업 상주사랑 상품권 등이 시기적절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재래시장활성화방안이 조금은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주사랑 상품권판매 및 러브투어를 실시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있지만 주차시설 등 불편한 점이 다소 있고 상주사랑 상품권에 대해서는 취급업소와 소비자들에게 홍보 부족으로 인해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에 표본이 되고 있는 울진군의 이웃사랑 울진사랑 상품권을 보면 그 군민에게 대단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액면가의 80% 구매시 잔액이 환불되고 있습니다.

예.

상품권 발행이 성공한 지방자치단체에 벤치마킹할 계획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너무 급작스럽게 하다보니까 충분한 검토 없이 하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주차권문제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울진군에서 받아 가지고 조금 가지고 있는데 좀 있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143쪽에 임시무료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내 전역에 잘 운영되어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보고있으니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무양청사 주변, 또 낙양교 주변에 중화 5개 면, 6개 면 쪽으로카풀을 많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으로도 대단히 보기가 좋지 않고또 농사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로 농로가에 세워놓은 차들이 많아서 농기계진출입시 불편이 대단히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양청사 뒤쪽에 보면 한 400여평 재향군인회 옆입니다. 나대지가있는데 재향군인회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할려고 협의를 하다가 이루지 못한게있습니다. 그쪽을 활용해서 카플전용주차장으로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회근무할당시에 통감했던 사항인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재향군인회관 뒷편에 한 460여평의 2필지의 한 사람 소유로된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그카플전용주차장으로 하던지 아니면 저희들은 민원인들이 우리 의회 관련공무원들이 주차를 하는 등 민원인들 주차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4쪽 시내 주정차금지구역의 단속에 대한 사항입니다. 혹시 불법 주정차단속하는 시간을 알고 계십니까? 시에서 주차단속 하는....

저희들이 지난 3월 16일부터 퇴근이후에 2시간 정도 4월18일까지 주2회 4월 18일 이후는 매일 집중단속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죠. 그게 작년부터 사실은 러시아워 시간되면 출퇴근할 때 병목이 많이 일어납니다. 서문네거리를 위시해서 제일은행 또 남성청사를낀 그 거리는 대단히 차가 많이 밀리고 하는데 그 시간대에 출근시간 보다는 퇴근시간에 맞춰서 매일 6시에서 7시나 7시 반까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낮에는 사실 주차단속요원이 점심시간이나 이때 빼고는 거의 잘되고 있는데 6시 이후에는 꼭 그것을 실천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시행을 해줬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추진되도록 할 수 있으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의원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전보되어 업무를 맡으신지도얼마 안되었는데 많이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윤홍섭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제교통이라 우리 상주시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경제포럼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상주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41페이지에 천연가스공급에 대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우리시의 공급시기가 2011년도에서 2015년 사이에 공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

지역민의 가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공급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 지역의천연가스공곱사업은 서민경제를 우려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팀에서도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지난 3월 7일날 경북도청과 경북도산하의 국회의원들간에 당정협의회에 있었습니다. 그 당정협의회에 건의사항으로 천연가스배관가스설치공사기본 및 실시설계비 30억원을 2008년도에 예산을 건의토록 채택이 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북도 해당부서에서천연가스LNG공급계획이 당면 주요현안 국가지원건의사업으로 채택되어서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인근 소외된 5개 시군과 공조하여서 4월부터는 산자부라든지한국가스공사를 수시로 방문하여서 설계비 30억원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벌써 국책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통령의공약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북부지역이 상주, 문경, 예천, 안동, 영주로 해서 LNG가스배선을 보면 전국에서 보면 북부지역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급한게 뭐냐 하면 상주와 김천이 27㎞지금 4차선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가스설로공사를 병행해서 해야 될 그런 건데나중에 가면 도로다 되고 난 뒤에 가스설치할려고 하면 이중적인 경제부담도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시가 앞으로 이게 된다면 안동시에는 현재 벌써 안동 LNG 전환을위한 안동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벌써 2005년도에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상주시에는 상주발전시민연합에서 지금 관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시하고 상주시발전시민연합하고 연계를 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빨리 LNG사업이 지금 현재 보면 LPG가 리터당 1,30 7원입니다. 그런데 LNG는 리터당 620원으로 절반 가격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이 주로 아파트, 오이작목반이라든지 LPG를 쓰는데가 많습니다. LPG를 쓰는데가 많은게 아니고 벙커시유를 쓰는데가 많습니다. 그것을전환하기 위해서라도 LNG를 빨리 수급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교통팀장님이사활을 걸고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서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의원님.

김상훈 의원입니다. 팀장님 저희들 동료의원님께서 격려와 칭찬이 있어서 저는 한 말씀만 드리고 소신과 확신을 가지시고 팀을 책임을 지고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145쪽입니다. 여기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벽지노선이라든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결손보전 하는데가많지 않지 않습니까?

예.

타시군에서 저희들 경계지역에 상주시로 시내버스가 운행되는데가 있지요?

예.

그럼 그쪽 지자체에서 저희들 상주시로 어떤 이런 지원 보조를요청하는 데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지금 구미지역만 지원해 주고 있답니다.

저희들이요?

예.

지원해 주고 있고 제가 왜냐하면 이것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지금 보은군에서 문장대 화북면 용화지역으로 시내버스가 1일 6회이상 시내버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은군에서 들어오는 거지요. 거기서도앞으로 지원요청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면 그런데를 지원해줘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적극 검토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침도 이제는 저희들이 지자체가 되어서 그런게 붉어져나올 수 있는데 지역으로 봐서는 저희들 시에서는 운행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용화지역을 옳게 운행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생활편의상 타시군에서들어와서 저희들 지역의 편의를 해 주면 저희들도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또 지원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

그런 것을 공유해야 되지 안되겠는가 이것을 파악하셔 가지고이런 문제도 불거질 것을 예상하셔 가지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병희 의원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134페이지 맨 밑에 쪽에 보면 먹거리촌 조성하고 콘도시설 확충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지만 저희들 시에서 추진할 시급한 과제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어떤 청사진은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경제포럼이라든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T/F팀이구성된 이후에 교수님들이나 의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서 계획을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보고서가 작성되자면 팀장님의 밑그림은 그려져 있잖아요?

예.

그 밑그림을 이야기 해 보라는 거지요.

예. 제 그림은 그렇습니다. 저희 상주시 관내를 볼 때 4개축으로 생각을 할때 함창축, 공성축, 낙동축, 화령축 4개 축을 기축으로 하는어떠한 특성화 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이었습니다.

콘도시설은 어디를....

콘도시설은 관광지 주변인데요. 성주봉자연휴양림이라든지 경천대 화북 부분도 좋을테고요. 골프장이 들어선 중화지역도 좋을테고 이런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콘도는 완전히 민자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총괄 부서는 어디입니까?

저희 경제교통팀입니다.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별개 입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40명 중에서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산림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산림과의 숲가꾸기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인데 산림과 것만은 숲가꾸기 사업은 별개사업으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경제교통팀에서 총괄 한다. 이런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연간 단계별 40명 내외라고 했는데 그러면 4단계 160명 정도 되겠네요?

예.

그런데 자원이 지금 남는 형편입니까? 안 그러면 신청이 많아가지고 선별을 해야 될 형편입니까? 적정한 수준입니까?

선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옵니까?

2배～3배 정도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대1 내지 3대1 정도 된다는 이런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금과 자원을 불법광고물정비하는 부서, 관광지환경정비하는 부서, 이런 부서별로 이제 배분을 해 주고 경제교통팀에서는 그 다음에부서별로 부서장 책임으로 감독도 하고 인건비를 집행하고 이럽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조성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표에 보면 141페이지 지금 현재까지 운영사항이 조성액이 13억 5,100 만원인데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상반기 중 특별회계적립금 확보가 11억 3,000 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그 표에 있는 13억 5,100만원은 12월말까지 계획입니다. 2007년도 예산을 모두 포함한 12월말까지 계획이고 상반기 중 적립금 6월말까지 저희들 추계하는 금액입니다.

13억 5,100만원 중에서 상반기 중에 11억 3,000만원 확보되겠다이런 얘기지요?

예.

그런데 이게 상희초등학교 뒤에 부지가 약 1,170평 정도 되는데이 부지를 선별하게 된 선정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재래시장하고 교통밀집지역 인근에 부지로서제가 거기 경제교통팀장을 맡기 이전에 기 거론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토지형상은 어떻게 되어 있고 풍물거리와 거리는 몇m입니까?

그것은 현재 무료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풍물거리에서 30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30m 아닐텐데요?

죄송합니다. 200m입니다.

기존 공영주차장 있잖습니까?

예.

지금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기존 공영주차장이 그 소유권하고....

5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공영주차장개발한다, 공영주차장 개발이재래시장하고 연관되어서 거론이 계속되어 왔거든요.

예.

왔는데 지금 공영주차장이 시장 가운데이고 자리가 적당합니다. 지금까지 공영주차장은 입체화시키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되어 왔는 걸로 아는데 갑작스럽게 상희학교 뒷편으로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이것도 평당 20 0만원 정도 매입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가 갑작스럽게 나왔습니다.

예.

가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렇게 된 경위를 알 수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타워를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공영주차장을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입체화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이라든지 타당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서 그리고 부지 확보로 인한지가상승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이거든요. 지금까지 공영주차장에서타워를 설치해 가지고 한다고 하다가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사유지 매입하는건데 이 정도 중대한 사항 같으면 의원간담회 정도에서 미리 얘기가 되고이렇게 본회의에서 보고되는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팀장님한테 금방 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추궁은 안하겠습니다만 일의 순서가 많이 잘못되었어요. 지금까지는 평당 200만원 아닙니까? 제가 전문가가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현지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평당 200만원 들이면 그쪽에 땅 사는 것 보다 입체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근으로 하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 끝나고 난 뒤에 의원님들끼리 의견을 교환해 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별도의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상황부터 상세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것 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시부지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부지에 올리면 재래시장도 살고 주차장도 살고 그 부근의 교통정리가 되는데 지금 매일하려는 장소는 거리는 200m지만 주차장 해놔도 재래시장부근에 와서 차 세울 사람은 또 세운다는 이런 얘깁니다. 제가하는 얘기는 그쪽에는 주택가이거든요. 다시 한번 상의해 보시고 윗분들하고도 상의해서 다시 대비를 해서 그런 기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 의원님.

팀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우리 상주 경제에 새로운 획기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두 가지만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에 향토자원이 발굴된 게뭐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예.

가장 대표적인게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향토산업이....

지금 향토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제가도에 근무할 당시에 지역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당시 몇 년 전에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봉화라든지 영양에는해준 적이 있었는데....

상주에는 없었지요?

예. 상주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향토산업을 발굴 육성해서 그 분야에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향토산업육성법을 국회 차원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우리 상주시에서도 이 향토산업을 새롭게 발굴해서 타지방자치단체에 뒤지지 않토록 그렇게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함평의 나비, 그 다음에 영광굴비, 장성에 홍길동도 향토자원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이렇게 없는 것도 만드는 입장에서 우리 상주시에는 여러 가지의 좋은 향토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원을 갖다가 새롭게 잘 발굴하셔서 집중적으로육성하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집행할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우리 상주시가 소외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다른 것 하나는 지난번에 지역개발과에서 있었던 사항들인데 경제교통과에 맞는 말씀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인근 문경시가 한류도의꿈을 가지고 대거 도입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신문을 통해서 접해본 적이 있습니다. 1조 6,000억원의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영상관과 테마공원을 조성한다 라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대해서는 저는 구체적인 계획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사업이 문경지역에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소상하게 모든 내용을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게 해서 이문경에 보면 지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서 새로운 기대를 지금 크게걸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번에 연개소문 세트장이상주로 올려고 SBS에서 상주에 교섭을 했는데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담당과에서 그 당시에 커트를 시켰습니다. 수년 전의 얘기인데요. 그렇게 한번 커트시킨게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문경으로가서 문경에는 왕건 세트장, 연개소문 세트장 그런 것을 둠으로서 지금 한류도의 꿈을 갖다가 새롭게 변화시켜서 그렇게 잘 활성화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막대한 이것은 문경시에서 투자하는게 아니고 어떤 영상팀 그쪽에서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계획으로 있잖습니까?

예.

한번 상주에서 외면하고 실수한게 굉장한 큰 문경으로 봐서는행운이고 상주로 봐서는 큰 손해를 보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 팀장님 지역경제에 관한 것이라면 담당팀에만 국한되지 말고 타부서에라도 혹시라도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다른 부서팀들과 상의하셔서 정말로 상주지역 경제라면발벗고 나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팀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팀에 대한 보고를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정책팀장 장영욱입니다.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팀에 업무추진 기본방향은 농외소득 증대 및 농가경영안전 지원, 농촌인력육성 및 복지지원강화, 고품질쌀생산 기반조성으로 시장경쟁력 강화, 친환경농업확대보급 및 소비촉진, 상주쌀 품질고급화 및 홍보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삼백농업테마공원조성사입입니다. 사업목적은 농업도시 상주의 지역적 특색을 활용한 농업테마파크 조성으로 도시민의 농촌문화체험기회제공 및 농특산물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사업비 130억원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며사업위치는 복룡동 일대 뽕밭 28,000평 정도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체험시설, 소득시설, 역사테마동산.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상반기 중 잠사곤충사업장 부지 확보를 위하여 경상북도와 협의하겠으며 현재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지구단위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하겠으며 2008년도 조기사업 착수를 목포로 삼백농업테마공원조성사업 용역의뢰 및 사업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다음은 상주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 및 폐교매입입니다. 본사업의 목적은 상주시립 영유아보육 및 초등학생 방과 후 학습지도와 여성농업인 문화?교양강좌?체험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나 임대에 따른 운영상 문제를 폐교 매입으로 해소코자 합니다. 매입예상액은 2억 8,600만원 정도로 인근토지실거래가격에 비하면 약 80% 정도의 가격으로 매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총 투자사업비 3억 5,600만원을 투입하여 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 아름다운 공갈못 문화정보마을 설치, 식당 및 부대시설, 정자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운영현황은 영유아 2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고초등학교 38명, 여성농업인 기타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강의실, 독서실, 사무실, 체력단련실 등이 설치된 농촌보육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부지매입으로 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이용 인원의 확대가 가능하고 인근 영유아 및 학생들의 방과 후 학습지도에 전념할 수 있어 여성농업인의안정적 영농종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농촌여성결혼 이민자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농촌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에 대한 언어교육, 문화교육, 가족관계증진교육 등을 실시하여 문화적 차이에 따른 이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농촌정착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농림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방문교육도우미가 여성결혼 이민자의 가정을 방문해 한국어 교육 및 생활상담을 실시하며지원가구는 상반기 30가구, 하반기 30가구 등 총 60가구입니다. 지원활동을담당할 방문교육도우미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10명을 선발하였으며 하루 3가구를 방문해 주3일 활동하게 되고 하루에 5만원씩 월 60만원 수준의 수당을지급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은 교육도우미가 대상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말 교육과 생활상담을실시하고 소그룹 집합교육으로 한글교육, 생활예절, 전통문화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결혼이주가족에 대한 생활상담가족관계증진,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하여 우리 농촌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함과 동시에 화목한 가정을 꾸려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2007년도 상주 전국 농업기계전시회 개최입니다. 본 사업목적은 친환경 농업농기자재의 종합전시로 다수 농업인에게 농기계선택 정보를제공함과 동시에 외지인의 전시참관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그 목적이있습니다. 사업개요는 2007년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이며 종합운동장또는 운동장주변 주차장중 적당한 곳을 선택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으로 전시회 주최는 경상북도 상주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며 후원은 농림부,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농어민신문사, 지역언론사 등입니다. 유치목표는 참가업체 150개사에서 참관객 10만명 정도로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은 한국농기계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준비하겠으며 기대효과는 전국 농기계를 한자리에 모아 실수요자에게 농기계선택정보를 제공하고 다채로운 부대행사 개최로 지역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며 전국 규모의 전시회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친환경 들판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사업비 6억 3,000만원으로 친환경들판조성 130㏊, 친환경 벼재배 농가 자재지원 500 ㏊를 지원하게 되는 사업으로 단가는 ㏊당 100만원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높고 참여농업인들이 사업계획이행에 동의하고 협약할 수 있는 지역을지원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은 종합 농토배양과 연계하여 추진하며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오리, 우렁이, 미강, 게르마늄, 목초액 등의 자재를 지원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역여건에 적합한 친환경 들판을 조성하여 정착될 때 까지들판별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친환경농업의 자립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병충해 종합관리에 작물양분종합관리로 맞춤식 시비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친환경농업에 맞는 농자재를 사용하여 자연생태계와 토양을 보존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함으로서 국민건강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다음은 산물매입벼 건조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상주쌀 품질향상 및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산물벼 출하 농가에 대한 건조비를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농업 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소요예산 및 추진계획은 총 사업비 4억원으로 가마당 1,000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산물수매를 한 RPC 4개소이며 지원물량은 산물벼 수매 전량입니다. 지원방법은 농가로부터 매입되는 원료벼의 건조료를 RPC에서 정하는 적정금액에 따라 수매농업인에게 대신하여 지급 후 정산지급 합니다. 기대효과는 공공비축 산물 물량의 안정적 확보와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RPC 산물수매 원료벼 조기매입 확보로 경영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산물수매량 증가로 적정한 건조, 가공으로 상주쌀 품질고급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 160쪽입니다. 다음은 상주쌀 대형 홍보물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우리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상주쌀 대형 광고판을 설치하여 대외적인 홍보를통한 상주쌀의 이미지 제고 및 판로 개척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소요예산 및 추진계획은 총 사업비 3억원으로 상주지역 고속도로 홍보용 야립간판 설치사업입니다. 설치 개수는 1개소이며 설치예정지는 중부내륙 고속도로변에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명품쌀의 이미지 제고와 삼백의 고장 상주쌀에 대한 대표성과 홍보 효과를 높여 상주쌀의 판로개척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친환경농업정책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욱식 의원님.

팀장님 농업정책 하시다 보면 힘든 일도 많으실 겁니다. 하여튼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대형 야립간판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드리겠습니다. 대형 홍보야립간판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상주시 대표 브랜드인 명실상주간판이 지금 고속도로변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는 지금 현재 사벌면 두릉리하고 공검면 역곡리 두 군데를 지금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주시 대표공동브랜드인 명실상주 간판이 서고 난 뒤에 저희 상주쌀 홍보판 장소를선택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정적으로는 상주시 이안면 상행선1㎞ 지점 동산을 지금 예정지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쌀에 대한 이미지는 들도 좋게 같이 볼수 있는데 즉 말해서 쌀 홍보표지판을 보면서 들을 돌아봤을 때 야 진짜 넓고좋구나 하는 그런 부분에 같이 그 병행해서 PR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럼 아직 하나도 추진된 게 없네요?

예. 아직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지금 생각하는 것은 쌀 브랜드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를 생각을 깊이 해 보셔야 될 그런 부분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산물벼 매입 지원하는 것 있지요? 이것은 기간은 언제까지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관내가 벼 베기가 늦은게 흠이 되어서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10월 31일까지 벤 벼에 대해서 RPC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너무 안 늦겠어요? 그때 되면 벌써 벼에서 거의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10월 31일입니다.

예. 그때 되면 서리가 일찍 올 때는 20일경 되면 옵니다. 그러나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뒤내리라는 서리가 오지는 않는데 그 정도 시기가되면 벼가 거의 말라요. 그러니까 좀 더 기간을 당겨서 빨리 수확을 할 수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개 RPC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꺼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연세 많은 분들은 이런 정보를 빨리 빨리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반상회할 때라든가 농협에서 업무공개 할 때라든가 늘 농민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있으면 홍보를 해야 될 꺼예요. 첫째는 연세 많은 분들이 벼를 늦게 벱니다. 갖다 말리고 하기가 힘이 들어서 그런데이런 분들 위주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염두해 두시고 또한 지난해 산물벼 건조료 받았는 내역 확인 한번해 보셨습니까? RPC별로....

RPC별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 못했는데 지난해에 농협에서 RPC에서 건조를 받은 것은 제가 프로테이지를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7% 이하가 36.4% 나왔고요. 작년에 총 매입했는게 634,00 0가마니를 RPC에서 매입을 했는데 거기서 약 한 36.4%가 17% 이하라서 돈을 안받았고 나머지 74%, 64% 정도에 대해서는 돈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았는데 거의가 저희들이 보니까 수분이 20%에서 22% 사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지금 보면 상주RPC 같은 경우는 지난 한 1억 6,000 정도 건조료를 받아 들였고 함창RPC 같은데는 1억 1,000만원 정도, 상일 같은데는 4,200 정도 건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시고 이게 PR이 많이되면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건조료를 많이 정산해야 되지 않느냐그래서 4억 정도 세워놨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하고 또 보면 수분이 많은 부분은 여기 보면 지양을 하겠다고 하는데초가을에 일찍 베게 되면 수분이 많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부 다 감안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서리 오기전에 벼를 벨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만큼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 의원님.

팀장님 우리 농정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셔서 많이 바쁘신줄로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153페이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에 관해서 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단부에 부지매입을요. 4,80 0만원 정도 80%에서 감을 했네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살 수 있는 가격이 거기가 주변 농지가 평당 5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4만원 정도로 사면 4,800 만원 정도의 우리가 득을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실거래 가격이 5만원 같으면 더 윗돈을 줘도 매입하기가 힘든데 실거래 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매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교육청 실무담당자하고 저희들이 대화를했습니다. 대화를 해서 교육청에서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팔게 되는데 감정평가를 적정 수준에서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해 주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거래 보다도 더 낮게 살 수 있는 거....

예.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좀 낮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나중에 팀장님 돈 모자란다고 올리고 이러면 안됩니다.

하여튼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뒷장에 보면요. 우리가 3억5,6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보육시설이나 정보화마을 이렇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시설 해 놓고 이용한 실적이나 이런게 있습니까?

현재 이용하는 실적은 이제 초등학생 38명하고주변에 농업인들이 시설을 항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으로 0 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 20명이 계속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런 좋은 시설을 해놓고 돈도 토지까지 한다면 약한 본의원이 7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과연 정말로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많은 이용객이있을까 여기에 대한 팀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지금 현재 농촌의 폐교는 저희행정에서 하는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해서 이것을 갖다가 농촌지역에 이런 정보화시설이나 영유아보육시설이나 이렇게 활용하는게 폐교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그런 쪽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외에도 다른 곳에도 이런게 있으면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좋은 사업이라고 우리시에서 시행을 했으니까요.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 팀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바랍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할께요. 뒷장에 보면 농기계전시회 말입니다.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농정과에서 하는게 맞습니까? 팀장님생각에....

농기계 업무가 저희들 업무가 되어서 저희들이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요?

예.

이런 것을 우리 농정과에서 농정팀에서 해도 보면 기술센터에서많은 농업인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사업들은 아마 농업기술센터로 하는게 어떻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처음부터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이고 지금 현재에금년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게 2년마다 계속이 될런지 금년도 한번 개최를해보고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는 기 추진을 했으니까 어차피 이게 종합축제식으로 해서 각 실과기술센터도 협조가 다되어야 됩니다. 교통문제, 숙박문제, 식당문제 이래 가지고 시청 전과가 다 동원되어야 되는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요?

예.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시민들 이외에 약 10만명이 온다고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행사에....

예.

이 10만명 중에는 우리 상주시민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분들의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외부에서 오는 분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8만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2만명 정도....

약 80% 정도가 외부 사람들이네요?

예.

그 분들이 오시면 그날 당일날 가십니까 아니면 숙박을 하고 가십니까?

현재 지금 전시요원들이 650명 정도 숙박을 합니다.

우리 상주시에서요?

예. 전시요원들이 150개사에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준비요원들하고 전시요원들이 저희들이 숙박을 한 65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 의원님.

박준호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 동안 업무파악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죠. 저는 157페이지를 좀펴 주세요. 2007년도 상주전국농업기계전시대회 유치 목표를 보면 150여개업체에서 10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개최지는 어디이며 참가업체 및참가는 얼마나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2006년도 개최지는 전라북도 익산에서 해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익산에서는 한국농기계협동조합하고 매년 개최하기로 약정서를 체결해 가지고 농기계 상설 전시장을 갖다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시예산으로, 그래 가지고 호남에는 익산, 영남에는 지금까지 개최한 곳이 없었는데 상주시가 농기계 협동조합하고 유치를 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시험적으로 개최해 보는 겁니다. 전국에 두군데입니다.

많은 인원이 모이는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위에 보면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개최한다고 하였는데 어제 새마을문화관광팀 보고에 의하면 금년 상주대표축제는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로계획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개최기간을 상주대표축제와 전국곶감마라톤대회 등연계하여 개최하여야 시너지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데 팀장님께서는 개최기간을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애당초이거 농기계 전시회를 유치할 때 저희들이 종합축제가 10월달에 개최하는 걸로생각을 하고 농기계협동조합하고 10월달에 하는 걸로 약정을 했습니다. 약정을 했는데 대표축제가 곶감에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대표축제가 11월달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전 다마스 국제농기계박람회가 11월 9 일부터 12일까지 대전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농기계협동조합에서 대전하고 상주하고 동시에 2군데를 갖다가 농기계 박람회를 열면 회사가 분산되어 가지고두군데 다 행사가 안된 답니다. 저희들도 이 관계를 갖다가 고민을 했는데 대전에서 대전 다마스 국제농기계박람회는 상시적으로 여는 겁니다. 2년마다 여는 건데 그게 이 날짜하고 딱 맞아 가지고 저희들도 고민한 끝에 농기계협동조합 관계자를 불러서 그러면 우리 독자적으로 종합축제하고 연계가 안되더라도 독자적으로 하자 해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날을 받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전시회 예상금액이 3억 5,000만원 중 보조금이 2억 5,000만원으로 민간인 자본으로 편성했는데 어느 단체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액 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줘서 위탁해서 행사를 치루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가 농업기계조합인 만큼 모든 사항을 친환경농업 정책팀에서 잘 챙겨 주시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후 의원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충후 의원입니다. 156쪽 여성결혼이민자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성결혼이민자 교육 이 사업이 전년에도끝입니까? 당연도에도 될 것 같습니까?

금년도에 이게 농림부 예산의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30개 전국에는 4개 시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북에는 상주, 문경, 청도, 봉화 4개 시군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금년도 성과를 봐서는 지금 앞으로 확대될 전망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대 된다면 어제도 우리 사회복지팀장님한테도 한 말씀드렸는데 사실 중화지역에는 여성이민자들이 좀 있습니다. 올해 또 들어올 거구요. 지금 현재 상주시에서 교육하는 과정을 보면 사회복지팀과 우리 같이 겸해 가지고 있는데 더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쪽으로 연계할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팀에서 하는 것은 거의가 집합교육으로제가 알고 있습니다. 집합을 해서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런대로 사람을 불러 내서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지금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명 직접 교육자들이 영어나 이런 것을 보통 합니까?

외국어를 다 교육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화 쪽으로 봐서는 선생님 오시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베트남 여성들이 중화 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베트남어를 전혀 할 수가내가 판단해서 없던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서 한국어를 교육시킵니까?

전부 다 거의가 선생님으로 뽑힌 사람 중에서 대화는 외국어로 가능한 사람으로 거의가 뽑혔습니다.

잠깐만요. 영어는 당연히 외국어지요. 그렇지요?

예.

베트남 사람들이 영어를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통화가 됩니까? 대화가 됩니까?

....

그러면 강사들이 베트남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입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사들이 상주시에 강사10명 중에 베트남어를 하는 사람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담당계장 주무계장님한테 물어 보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가정을 방문해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있습니까?

기본적인 대화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왜 이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사회복지팀에서 하고있는 이것은 면사무소에서 자기네끼리 베트남어로 통화해서 이것을 무슨 말이라는 것을 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허나 가정방문은 단독으로 둘이 맞대고있으니까 상대편에 묻지도 않고 물어볼 때도 없고 해서 그래서 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좋으냐 라고 물었어요. 면사무소 사회복지팀에서 하는 것이좋다 라고 판단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비록 국비지만이것을 국비에서 나온 돈 가지고 사회복지팀이 연계를 해 준다면 더 좋은 질의 교육이 안되겠나 싶어서 그 사업이 내려 오더라고 그것을 사회복지팀을 연계를 해 주면 그 돈가지고 같이 겸해서 하면 더 좋은 교육이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체에서 완전히 범벅이 되어 있다보니까 좋은 질이안 된다고 판단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알겠으면 답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연계하겠습니까?

예. 사회복지팀하고 한번 상의해서 지금 이것은금년도에 농림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바로 사회복지팀으로 넘겨 줄 수는 없습니다.

넘겨줄 수는 없어도요. 넘겨준다기 보다도 어차피 우리 상주시사업 아닙니까?

예.

상주시 사업이면 한 군데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추진을 하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같이 올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는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의원님.

이충후 의원하고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가사회복지팀하고 농정팀하고 이주여성에 관한 교육을 하는게 중복이 되어 있다, 또 여기서는 환경팀에서도 하고 복지팀에서도 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으니까그것을 협의를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얘기인 것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 검토해 가지고 업무가효율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분 의원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하고는 조금 벗어난 내용인데 농촌인구증가와 농촌인력에 대한 목적도 있고 친환경 삶의 질의 목적으로 요즘 제가농어민신문에 보니까 은퇴 후 농촌거주 희망이 도심민의 71%가 된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하면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여기에 농업팀이니까농업에 대한 관계와 어떤 인구와 모든 어떤 것을 연계시켜서 생각을 하면 여기에 대한 생각을 고려할 수 없는지 또한 후속적으로 생각하면 농촌인구증가목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상주는 이 교통요충지와 어떤 행정복합도시와 특별시와 어떤 굉장히 거리가 가까우니까 실버타운을 상주에 할 의향이없는지 모든 궁금한 문제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은퇴자 마을은 농촌공사에서 지금 상주 이안에인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이제저희들도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귀농자에 대한 주택 수리비지원이라든지 농지구입비지원이라든지 다양한 시책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귀농인구라는 것은 이게 한꺼번에 농가인구를 늘리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가지고 좋은 시책이있으면 다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이 안이죠?

예.

거기에 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한번 말씀을....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일일생활권을 위주로 해서 도시민들이 지금 농촌으로 이주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또 강진군에는 보니까 귀농자 지원조례도만든다고 하니까 우리도 발 빠르게 이런 사업적인 면이라든가 농촌인구에지역도 적절한 장소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조사를 해서 연구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재현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재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연구한 바가 있고 서울대연구팀에서도보면 중산층 퇴직자들이 중소도시 농촌도시에 가서 살기를 희망하는 결과가서울대연구팀에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성 의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전라남도 강진군에서는 귀농자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가 전국 최고의농업도시라고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이안에 계신 거주자들에게 어떤조례 이런 것은 전혀 없잖습니까?

예. 없었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 혹시 귀농자에 대한 조례안이라도 있다면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우리 상주시로 오세요, 홍보를 한다던지 그런 방법이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오는 분들이 보면 거의 다 퇴직자들 아닙니까?

예.

퇴직자들이라면 고령인구에 속하지요 65세 이상 되니까요.

예.

지금은 65세라 그래도 충분히 일할 수 있고 사회 활동도 충분히하실 수 있는 그런 연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고령농업인에 대한 지원조례라도 하나 만들어서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준다던지 아니면 우리 상주시에 고령농업인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야 안되겠느냐 예를들자면 도시에서 들어온 사람들에게서는 3년 이상 우리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는 어떤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조례안에 그런 것을 명시한다면 상주의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울러서 보니까 그 충남 서천에서 보니까 농업 농촌지원조례를 갖다가 재정해서 지난 3월 7일날 입법예고를 다 마쳤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도 전국 최고의농업도시라고 그렇게 자부합니다만 어떤 구체적인 정책적인 대안이 전혀없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분야도 한다면 상주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희망도 불어줄 수 있는그런 기회가 아닌지 싶습니다. 한번 지금 그 팀장님 처음 맡으시니까 이 문제를 검토하셔서 다음 업무보고하실 때는 그런 것을 제가 다시 새롭게 묻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숙 의원님.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충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교육도우미 모집할 때 제가 알기로는복지 쪽이나 상담관련 아니면 국어를 전공한 분에 한해서 이렇게 모집한 걸로알지 영어나 베트남어가 가능한 분으로 구성이 되지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언어가 다 대충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잘못 알고 계신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인 것은 다 대화가 되는 이분들이 또 교육을 받고 왔거든요. 교육을 서울서 와서 받고 갔습니다.

40시간 교육을 통해서 영어가 트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은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 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수혜자는 이주여성이고 또 주체는 상주시입니다. 아까 이충후 의원께서 걱정하셨듯이 교육기관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제 사회복지팀에도 지적을 했듯이 중복되게 교육을 하고 교육의 차별화가 없습니다. 한글을 마스터한 분도 있고 또 더 나은것을 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제한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분 열분들 교육도우미가 방문도우미로 그렇게 애당초 모집하셨죠?

예.

그런데 방문교육 도우미를 모집할 때 이 분들이 자원봉사인력인데 가능하면 차가 있는 분들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10명중에서 5명이 차가 있고 5명이 차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뽑을 때도 사실 저희들은 절대 직접 관여을 못했습니다. 농림부에서 직접 뽑았습니다. 농림부에서 신청을 받고 농림부에서 직접 뽑아 가지고 지금 5명이 차가 없는데 차가 없는 사람은 일단 면에 까지 버스를 타고 가면 면에서도 차량편의를 제공해 줄때가 있고 본인들이 알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지금 처음이라서 그렇지 조금만 한달 정도만 지나면 보통 한사람에 3가구를 맡고 있으니까 한집에다 집합을 시켜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집집마다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세 사람을한집에 모아 가지고 교육시키는 그런 체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일 5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산정내역은 뭡니까? 5만원은 교통비로 지급되는 겁니까? 어떤 건지요?

그냥 수당입니다. 교통비 다 포함된 수당입니다.

그럼 지역에 대한 안배도 3월 5일자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저희 지인도 몇 분이 교육선생님으로 참여하고 계신데 지역이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더러 또 지역의 어떻게 하겠다는 애당초 계획이 없이그자리에서 그냥 뽑기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 좋은 분은 시내에또 운이 안 좋은 분은 화북에 이렇게 가시는 것은 교육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중심주체에 농정과에서 주최를 안하셨는지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전부 다결정을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교육 시작할 때 처음 봤습니다.

그럼 이 분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없습니다. 4월이나 5월중에 지금 한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농림부에서도 이주여성교육을 특화사업으로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여성 가족부에서도 하고 있고 또 민간복지재단에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 지금 체계가 다 다르시고 교재도 뭔가 일원화된 교제도 없을 뿐더러 이곳저곳에 다 신청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교육의 효과도 못 얻고 있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팀하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도 일원화 해줘야 되고요.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의 효과가 뭔지 문제점이 뭔지분석을 해 주셔야 되지 선생님만 파견해 가지고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 지는지를 중심점의 구심 역할을 해줄 분이 안계시거든요. 농정과는 농림부 소관이니까 우리는 파견만 했다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이제 교육시작한지 한 15일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4월경에 가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서 문제점이 뭔지 파악해 가지고 다음 회기때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실시하는 것은 3월 5일자이지만 이주여성교육문제가 어제그제 일이 아니거든요. 수년 전부터 그렇고 저희 상주시도 지난해부터 여성회관에서 계속 교육이 되어 있었고 또 교회재단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교육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제대로 파악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뭘 원하고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이되셔야 됩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처음 실시하는 거라고 해서 뭘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분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게 일회성 사업으로되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알겠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3월 5일부터 시작해서 한 20일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사람들하고 대화도 도우미선생님들하고 한번 밖에못만났었습니다. 저희들이 나간지 1주일째 될 때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상당히교육을 하고 돌아올 때는 가슴이 뿌듯하다 돈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신청한 사람외에 인근에 다른 사람까지 와서 우리 얘기를 들을려고 오더라, 이런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충후 의원님 말씀하신 대화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남 의원님 말씀하신 관계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사회복지팀하고도 한번 합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역시 상주시로 봐서는 굉장히 소중한 시민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상주시민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후 의원님.

죄송합니다. 다른 분 안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을 점이 있어서 우리 올해도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하시지요?

예. 합니다.

전년도에 사업한 농촌총각 사업이 추진 잘 되었습니까?

전년도에 9명이 되었는데 지금 완료가 3명이 되었고요. 신부가 3월 29일날 3명이 들어옵니다. 3월말에서 4월초에 2명이 들어오고 4월에서 5월 사이에 1명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6명이 미결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이게 입국절차하고 그런 것 때문에 작년에 사업을 갖다가 금년도 사업으로 이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입국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조금 늦어져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촌 총각 오죽하면 상주시에 외국여성과 이주여성과 결혼할려고 신청했겠습니까? 한살 한살 점 점 나이가 더 먹어지는데 이런 사업은 조금 일찍 시작해서 하면 그해에 모든 것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주시에 행정 자체가 늦장을 부립니까? 사업은 일찍결정해 놓고 그럼 추경예산 늦게 5월에 잡아서 하는 겁니까?

....

우리 예산 일찍 잡잖아요?

예.

본 예산에 잡잖아요?

예. 금년도에 6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것은 3월3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모든 예산은 일찍 잡아놓고 사업하는 것은 늦어지고 늦어지다보니까 전년도로 이월되어 버리고 그런 사업을 왜 합니까?

2006년도 사업은 작년도 늦게 시작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왜 늦게 시작하느냐 이거죠. 일찍 시작해야지.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사업인데 한해 늦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한살 더 먹으면 또 늦게 장가 가는 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없도록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결혼여성 교육관계, 팀장님이 빨리 문제점을 파악하셔야지 하매 시작하고 인제 문제점을 파악하신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농림부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니까 잘 모르겠다 하는 것은 그럼 업무보고를 하시지 말고 이것 농림부에 맡겨야 되지, 안그렇습니까? 못한 사항을 농림부에 핑계 대신하고 하면 그건 안되지요. 모쪼록 하여튼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사회복지팀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것은 연계하고예산이 낭비 안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에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욱, 부의장 이맹호 사회교대)

의원님 여러분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이 계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영숙 축산특작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특작팀장 최영숙입니다. 축산특작팀의 금년도 업무추진 기본방향입니다. 먼저 상주한우명품화 사업입니다. 한미 FTA 등 대형유통업체의 한미 FTA 등 급변하는 축산환경의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품질 균일화와 위생안정 물량 안정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 우량 밑소 생산사업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규모 조사료생산 단지 조성으로 경영비 절감입니다. 경상북도 단위연시회 유치로 우리 상주지역의 조사료생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축분 퇴비를이용한 사료작물 생산으로 자연순환 농법기반조성사업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TMR사료를 더욱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의 발생방지로 축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의 유입방지를 위한 24시간 예찰활동을 강화하며권역별, 지역별 철저한 방역으로 전염병 발생율이 제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루셀라병 감염우 조기 색출, 또한 도태로 축산환경청정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체소득작목 개발육성입니다. FTA 대비한 과수재배작목 다양화로 블루베리 등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토록 하겠으며 지역명품 특화작물 개발로 고소득의 수출농산물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 및 브랜드 가치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시설 안전성 구축에 의한 상품성을 향상토록 하며 우리 상주의 농특산물공동브랜인 명실상주를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우수브랜드 밑소 생산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638두이며 사업비는 한우등록비와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 한우 개량형 우량정액지원에총 사업비는 1억 9,400만원입니다. 한우 혈통등록을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참여 암소를 대상으로 중점 추진함으로써 우수한 상주브랜드 한우 밑소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우경진대회 개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행사내역으로는 한우경진대회 및 한우고급육 품평대회와 우수농축산물 홍보전시관을 설치운영하며 축산인 화합과 단결을 위한 한마음 다짐대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관은 전국한우협회 상주시지부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는경제형질이 우수한 상주우량 한우 밑소 선발 및 상주한우 브랜드 생산이 기반을 확보하고 한우 품질고급화 촉진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166쪽 가축분뇨처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3종에 6억 3,4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사업에 18만 6,000포 가축분뇨처리사업 15 개소, 톱밥 왕겨 등 부자재 지원사업 4종 등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의 자원화로 친환경축산 기반구축 및 환경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소득시설 장비지원사업입니다. 악성 가축성 전염병의 예방 및 유입방지를 위한 방역소독 강화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에 따른 안정적소득보장 및 양축농가 사육 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27개소이며사업비는 1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 168쪽 FTA 기금 지방자율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 품목은 포도와 사과이며 2006년도 지원사업비는 32억 4,600만원입니다. 금년도는 24억 4,600만원의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 14개참여조직 자체적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대책으로는 참여조직과 농협 , 행정연합으로 공동사업 지도 및 추진을 하겠으며 연합사업단 사업시행후 1년 이내에 조합공동사업법인화가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추진 주체 중심으로 사업추진 및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96쪽 상주 명주박물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함창읍 교촌리 211번지 일원입니다. 규모로는 부지 8,983평과 건물 241평입니다. 금년 6월까지는 건축공사를완료하며 12월까지는 조경공사 및 전시를 하고 2008년 하반기에 박물관 개관을 예정을 위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비 예산부족으로 인한 전체부지에 대한 경관조성 예산이 미확보되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170쪽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입니다. 신선농산물 경쟁력 제고사업외 6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억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친환경배즙 가공공장, 산지유통센터설치, 물류표준화사업, GAP 위생시설 보완,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 농산물 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생산자 단체의 개별 브랜드 출하에 따른 유통시설 활용도가 사실 미흡함으로 브랜드 단일화를 통한 유통시설 활용도 및 출하상품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생산농산물의 품질차별화에 따른물류효율화에 사실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공동선별, 공동계산비율상향추진으로 유통시설 활용도 제고로 농가소득을 향상할수 있도록 추진을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상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상품메뉴얼 제작외 5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6,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브랜드를활용한 중점 육성품목을 선정하여서 공동마케팅을 할 것이며 공동브랜드집중홍보로 품질인지도 제고에 의한 지역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지속적인 고품질 규격농산물의 명실상주 브랜드 출하를 위해서는 유통업체 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상주조합 공동사업법인이 조기에 설립되어서 조합 부문사업법인이 유통주체로서 앞으로는 명실상주 브랜드가 더욱더 우리나라 최고의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축산특작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166페이지요. 가축 분뇨처리사업에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축분비료, 생산비지원사업, 가축분뇨처리사업, 톱밥 왕겨 이 세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사업은 도비와 시비사업으로서 관내에 있는 축분을 활용해서 퇴비를 만드는 그런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분 1포 20kg에 지원금액은 500원으로 해서 지방비 400원, 업체부담 100원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가축분뇨처리사업은 2006년초에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그 사업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액비저장탱크 7개소와 고액분리기 5대, 퇴비사 3개소 정도가 있으며 톱밥 왕겨 등 부자재 지원은 저희들이 육계 농가에는 왕겨를 지원해 주고 양돈농가에는 톱밥 지원사업, 그리고 양돈 농가 한우농가에 톱밥지원 사업 등이있습니다.

그러면 먼저번에 시장님한테 질문했을 때는 왜 이 내용이 답변에서 빠졌습니까? 먼저번에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포당 작년까지는 500원이 아니고 800원 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내 2개 퇴비업자들이 사업을 안하겠다고 해서안한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 자체 사업이고 이것은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와 시비 부담분 사업입니다.

아니지, 시장이 답변하는데 도비면 어떻게 시비면 어떻게 국비면어떻습니까? 그러면 다 포함시켜서 답변해 주어야지 제가 질문할 때 시비 사업만 답변해 달라고 제가 질문하지를 않았는데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되죠. 이것을 의원이 궁금해서 물었으면 국비든지, 도비든지, 시비든지 전부다 답변을 해 주셔야 되죠, 그러면 축분비료 생산지원사업이 우리 관내에 지금 2개 퇴비공장이 안 있습니까?

예.

그럼 거기에다 대고는 작년까지는 포당 800원씩 지원하던 것을금년부터는 500원씩 지원해서 186,000포를 지원을 합니까?

예. 합니다.

이것은 어느 경로로 지원합니까?

저희들이 읍면동에 수요량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읍면동에 희망하는 업체 물량을 가지고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농가에서 자기가 뭐 감나무에 주든지, 배나무에 주든지, 사과나무에 주든지, 필요한 것을 사서 쓰면 농협이나 계통을 통해서 보조가 된다이 말입니까?

읍면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업체에 저희들이 사업 그것은 정산을 받습니다.

그러면 농가는 500원, 3,000원 짜리가 2,500원만 부담을 하면 됩니까?

예.

가축분뇨처리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액비하고 고액분리기....

예.

또...

퇴비사, 한우 농가의 퇴비사입니다.

그래 이것도 먼저번에 답변이 빠졌잖아요?

그 당시에는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신청만 했다라고 저희들이 가축분뇨처리사업을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기록에 한번 볼까요? 그렇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톱밥 왕겨 이것은 우리 시비로 9,000만원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2억 5,500만원이에요? 이것 또 사업비가 어디서 불었습니까?

총 보조는 50% 왕겨 지원에 4,500만원, 톱밥지원에4,500, 그런데 총 사업비는 50%에 자부담 50% 합쳐서 했는 부분이고 또 톱밥왕겨 등 부자재 지원에 양돈농가 고액분리기 지원사업도 포함되어 있고요,. 한우 농가에 대해서 톱밥지원사업도 일부 있기 때문에 총 사업비를 이야기하면 사업이 보조사업 부분 보다는 더 많이 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글쎄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가요? 의장님?

예.

가축분뇨처리사업 3가지 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사업계획 투자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가축분뇨 처리에 대해서 먼저번에 제가 12월 20일 101회2차 정례회때 질문한 사항에서 시장님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연관해서 그간에 사업추진현황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전체 분뇨발생량 중에서 65% 정도가 지금 퇴비화 되지 않고 논 밭으로 그대로 살포가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65% 정도가 퇴비화 되지않고 살포가 된다고 했을 때 시장님은 부숙을 해서 전답에 살포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답변자료는 축산특작팀에서 작성해서 시장님한테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팀장님도 지금 논밭에 뿌려지는 축산분뇨가 부숙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전답에 살포하는 퇴비는 한우와, 젖소 농가에서 생산해 내는 그런 축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1차적으로는....

아니 간단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1차적으로 퇴비사에서....

아니 제가 물을 것이 많습니다. 부숙이 되어서 나갑니까? 부숙이안된 상태에서 나갑니까?

일부는 완전한 부숙은 안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렇지만....

답변을 그렇게 지금 오늘 보고하는 내용하고 보니까 정말 성의가 없이 답변했어요. 그 다음에 2007년도 축산분뇨퇴비화 지원시설 사업비는그러면 166페이지에 나온 이 3가지 사항이죠?

예. 퇴비화 시설은 가축분뇨처리사업 15개소입니다.

19개소요?

15개소 2억 8,600만원, 시설이기 때문에 가축분뇨처리사업....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받으면 알수 있겠고요. 그 다음 먼저번 답변자료 중에서 전국 제일의 비료생산업체인 (주)동부한농에서 사업설명회를개최하고 투자방법을 협의중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 한농하고 결정된 사항이있습니까?

지금 동부한농에서 지난 3월 13일 상주에 내려, 오늘도사실 전략기획팀에서 내려왔습니다. 협의를 하고 그 분들이 지금 사업성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당초에는 이것이 사업이 좀 경영이 되어야되니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시장성 조사도 하고 하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좀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분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그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완전히 맡겨 놨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양돈협회하고 육계협회하고 시하고 같이협의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육계협회에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고 농림사업으로 10억원의 축산분뇨 퇴비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농림사업으로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까?

그때는 신청하였지만 사업비를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다시 금년도에 신청하였습니다.

다시 2008년도 사업으로요?

예.

노력은 그간에 하셨습니까?

그동아네 저희들 도에도 이 관계 때문에 세차례 찾아가고 또 전화도 했지만 도 자체의 사업비 자체가 상당히 많이 특성이 약했기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축분뇨 처리사업으로 사업비 자체가 그런 식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경북도내에서 이 사업이 배정된 시군이 몇군대 됩니까?

큰 규모로는 사업이 없고 적은 단위 사업으로만 사업비가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되도록 노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농림부 시범사업으로 개소당 25억원을 지원하는 축산분뇨 공동자원화 시범사업 신청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중이라고 먼저번에 답변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까?

지금 사업신청 요건이 영농조합법인이나 아니면 농축협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난해에 1차적으로사업설명회를 한번하고 금년도에도 양돈 협회하고 육계협회가 별도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육계협회는 영농조합 법인을 결성하였지만 양돈협회는 아직 법인이 결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일단 요건을 갖추자 해서 그리고 꼭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 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 한 부분중에 하나가 동부한농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오히려 사업이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해서 지금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수적으로 일자별로 이렇게는 답변할 수 없습니까?

예. 지금 왜냐하면 업체들도 경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타당성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아마 조만간에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조만간에요? 조만간이 언제쯤입니까?

지금 이 농림사업 25억원이 금년도 10월중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들이 신청할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먼저번에 다시 반복해서 질문을 하는데 축산퇴비화지원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1억 8,000만원, 2006년도에는 9,000만원을 지원하고2007년도에는 퇴비화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9,000만원으로 육계협회에 왕겨를 양돈협회는 톱밥을 지원할 계획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166페이지에 보면 2억 5,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별도로 자료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관내 농협에서 공급하는 퇴비가 지금 전체 공급량의 25% 정도 밖에 안됩니다.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그간에 관내 농협장하고 간담회라든지 공문을 내거나 한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은 안내고 간담회도사실 안했습니다.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하니까 지금 과일 부분에대해서는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퇴비가 상품화가 되기에는 조금 질이 맞지 않다 해서 농가들이 조합원들이 어느 외부에서 질 좋은 업체를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요건에 맞는 유기질 퇴비를 상당히 선호를 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면 우리 상주시에서도 앞으로는 더욱 더 질좋은 맞춤형 퇴비를 만들 수 있어서 앞으로 향후에는 우리지역의 퇴비를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라고 그렇게 부탁 말씀을 몇 개 농협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조만간 간담회를 개최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 정식으로 공론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 답변을 했으면 시간이 몇 개월이 흘렀습니까? 3개월이 흘렀는데 그간에 공문도 안내고 정식 채비도 한번 안하고 지금 팀장님임의대로 그러면 관외 퇴비는 우수한 퇴비이고, 우리 관내 퇴비는 우수하지않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그것이....

일부 좀 저희들도 알아 보니까 일부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문제점이 있으면 있는 대로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은 농가가 선택하고 시장으로는 공문을 내든지 찾아가서 협의를 하든지 뭐 근거가 있어야되지, 팀장님 임의대로 그것도 많은 조합들 중에서 몇 개 조합장들하고만이야기 했다고 그러면 제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만간에 다시한번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퇴비는 다 공급이 되었습니다. 시기를 잃었어요?

농협에서 연중 퇴비가 공급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일....

아니요. 농림사무관 아닙니까? 농림사무관이 어떻게 퇴비가 지금연중 공급됩니까? 봄철 아니면 가을철이죠? 지금 봄이 다 가고 있는데 그런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열심히 하셔서 정말 문제입니다. 지금 들판에 가보세요. 봄철이 되니까 부숙되지 않은 퇴비가 돈분은 별로입니다만 우분은 거의다 밭에는 다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청정팀에서 하고 있는 낙동강오염총량제에서 BOD값이 병성A 지점 같은 경우에 2.0mg이 목표치인데 지금현재 그것이 도달되어 있거든요. 그럼 초과 되었을때 어떻게 상주시에서 보는 피해를 감당해 내겠습니까?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의로운 소 관계도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다른 의원님들 먼저 하시고 난 뒤에 마지막에 가서 발언권을 얻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169페이지에 보면 상주명주박물관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는 건축공사는 어지간히 끝이 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도비가 2억이 안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확보되었습니까?

1억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1억만, 그러면 나머지 1억은 언제 확보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물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비 1억이 안되었다고 하면 팀장님이 더 열심히 해서 1억을 더 확보하고 6월에 건축이 끝나면앞으로 조경공사가 곧 재개되는데 그것도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건물하고 일부 조경공사 예산은 확보했는데 안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저희들이 범위설정 하기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좌지우지가 됩니다.

그럼 인테리어 공사는 따로 25억외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까?

예. 조경공사하고 다 합치면 여력이 조금만 남기 때문에25억 범위내에서 그것을 전시 인테리어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거기 부족분하고 조경사업하고 많은 돈이 예산이예상이 되네요? 올 하반기때 마무리 한다고 보면 2008년도 박물관 개관 예정으로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까? 조경하고.....

건축하고 조경은 일부는 예산 지금 저희들 확보한 예산범위내에서는 다 할수 있는데 내부 인테리어하고 지금 저희들 부지가 워낙규모가 크다 보니까 8,900평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조경을 할수 있는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다 하기는 좀 부족하고 이러니까 3분의 2 정도5,000평이라도 조경을 할수 있고 또 왜 그런가 하면 32번 국도도로가 곧 10월에완공이 됩니다. 사실은 상주에서 발주한 것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사실 길 나는 것도 상주시에서 모르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지금진행되고 10월에 길이 완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통로로 인해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의 차가 오가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삼백의 고장 아닙니까? 홍보를 해서 특수효과를 낼수있는 좀 팀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사업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64쪽에 보면 밑소 생산 사업에 우량 한우의 혈통보전과 육질개선을 통한 고급육 생산을 높이고자 본사업을 추진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내용을 검토해 보니 한우등록비 지원과 인공수정료, 또 우량 정액 지원이 전부인데 본 사업 제목처럼 실제 사용하는 우수 브랜드가 어떤 것인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상주지역에 농림부 우수 브랜드 경영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주축협이 2000년 초에 우수 브랜드 경영체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상주 상감한우가 사실은 소비자에 대한 인지도가 어느정도는 달성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물량이 앞으로는 유통업체를 뚫는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물량 기반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초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권역별로 대표들을 모아서 축협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감한우 뿐만 아니고 좀더 확대시켜서 통합적으로 해 보자, 해 가지고 이제 그런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그런 내용들이나오면 하반기부터는 사실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하고 있습니다.

상주 지역이 브랜드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상주쌀도 보면 여러가지 삼백쌀, 뭐 명품쌀 이래서 죽 있고 포도도 보면 무슨 포도, 무슨 포도해서 있는데 앞으로 이런 라인을 상감한우를 딱 넣었으면 우리시의 의지대로나가서 한가지 브랜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산되는 우수 밑소는 상주지역에 축산농가에 호응한 실적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우량 밑소가 전자경매 가축우시장을 통해서 사실은 우량한 송아지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우리 상주지역의 송아지가 상당하게개량도 잘 되고 뛰어나다고 해서 외부에서 상당히 선호하고 많이 팔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자경매 우시장하고 어떻게 하면 좀 연계가 잘되어서 우량 밑소가 상주지역에서 많이 보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협의하고 있는 내용 중에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량 밑소는 지금 외부에도 나가고 상주지역에도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해서 축산농가에 크게 도움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자세히 좀 답변해 주십시오.

우수 브랜드...

예. 홍보를 해 줘서 도움이 된 사례가 농가에....

지금 우량 밑소가 공급이 되면 고급육 생산이 월등하게뛰어납니다. 사실 우리 상주가 가장 문제점 중의 하나가 1등급 이상 출현율이전국 평균 보다는 뛰어나지만 그래도 아주 외부에 알릴 만큼 고급육 생산지역이다라는 인지는 사실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거기서 가장 기본이 우량 밑소라고판단을 하고 지금 일부 농가에서는 우량 밑소를 구입해서 개체 관리를 잘 하니까 그만큼 1등급 이상 출현율은 많이 나온다 라고는 알고는 있습니다.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가에서 생산된 우수 밑소가타 자치단체로 농가에 공급이 된다고 말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시의 브랜드가 타 자치단체로 새 나가면 좋은 일입니까? 그것, 그에 대해서 좀....

지금 앞으로는 브랜드에 대한 관리는 지금 번식하고 비육하고 같이 저희들이 브랜드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일정이그때 상주한우육성추진협의회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때 협의회에서 우수한우리 밑소는 상주지역으로 우선 적으로 공급을 하는데 거기서는 비육만 아니고 번식우 까지 같이 하자라고 해서 여기서 번식우에서 나온 부분은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에 베스트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것이며 또한 전자경매 시장이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외부지역에 가축 사육농가라든지, 또한 외부로 사실 일정 부분은 팔릴수 있는 여지도 마련해야 되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실질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있는 중이거든요. 조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상감한우가 1,000만원짜리 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TV에도 나오고 많은 관심을 전국에서 상감한우에 대해서 관심이많습니다. 앞으로 팀장님이 우수 브랜드를 잘 생산해서 상감한우가 전국에서뛸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이충후 의원입니다. 아까 신병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166쪽에 축산비료 생산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포당 500원씩 지원해 준다고 그랬죠?

예.

제가 본 경향에는 500원 지원해 준 자체가 농민에게 1원 한 장득이 안된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한포당 3,000원기준을 두고 500원을 지원해 주면 2,500원 아닙니까?

예.

농가가 살수 있는 금액은 2,500원이죠?

예.

2,500원 현찰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지금 시행정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농가가 그냥 가도 2,500원 살수 있는 것을 왜 그렇냐 하면이 서류를 작성하기 때문에 깍지도 못하고 3,000원 줘야 됩니다. 회사 자체에서 자료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농가가 지금 가면 2,500원에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포당 500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농가에 1원 한장 득이 안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비료가 한포에 2,6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500원을 보조를 해 주는데 일단 저희들은 이 포당 가격에 대해서는업체에 공식 가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2,500원으로 깍아서 또 거기서 보조를 해 주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예. 맞습니다. 그것은 행정상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당 500원 지원해서는 농가에 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600 원이든, 3,000원이든 간에 포당 살수 있는 금액은 2,600원 보다 2,300원, 2200원에 살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찰 가져와서 사면, 그런데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퇴비생산자가 모든 서류를 갖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 농가에 깍아 줄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을 시행한다면 포를 줄이고 금액을 더높이 해야 배당되는 농가에 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축분비료 보조 사업이 도비보조사업 내용이고 그 정도보조를 부담 지시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농가에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한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71쪽에 우리 상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에 사업비 5억 6,500만원을 TV홍보비로 되어있고요. 3억이 홍보비입니다. 그렇죠?

예.맞습니다.

홍보매체와 홍보방법에 대한 말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 명실상주 TV홍보는 금년도는 추석 되기 전에 저희들 가을철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해서 TV홍보를 할 계획에있고 주요 메이져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

그러면 어느 방송에 할 계획입니까?

지금 주요 메이져가 MBC, KBS, SBS중에서 예산범위내에서 가능한 부분들, 그래서 업체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주시 농산물이 그래도 주로70%, 80%가 서울 시장에서 많이 판매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방송 TV에서 홍보를 해야 되지 이런 것은 지방방송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황태하 의원님 말씀하신 우수브랜드 밑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가지 여쭙겠는데 축협과 생산성향상과 품질은 계약이 되면서 판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상주의 가장 문제가 유통 업체를 못 뚫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축협에서는 지금 식당에 저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가에서 식당에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특작팀에서 해서같이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질문을드렸습니다. 감먹는 한우는 있는데 감먹는 한우 식당이 어디냐고.... 그래서 축협조합장님을 만나니까 그런 것을 식당을 모집한다는 그런 이야기가있는데 특작팀에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브랜드도 통합되고앞으로는 같이 할 그런 계획에 있고 그리고 식당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 우리 상주가 이만큼 밑소가 많은데 지금 유통업체가 없기 때문에 아직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조만간에 계속 축협에서도 열심히 유통업체를 뚫기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니 유통업체도 좋습니다. 그럼 한가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가 이윤이 많이 들어옵니까? 안 그러면 유통을 통해서 하는것이 생산자한테 득이 많이 돌아 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우수브랜드 향상, 품질개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것이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자원이 없어서 자원을 수입해 가지고 가공해서 팔아서 인건비를 먹고 사는데 이런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료만 팔고 남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품평촉진대회 설치운행이라든지우수성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먹고 가면 우수성을 알리면 다시 먹으로 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전라도 정읍 삼내면에 가니까 거기도 소를 많이 키웁니다. 식당이 면단위에 20개가 넘게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자에도 질의를 드렸고 했는데 아직까지 한걸음도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과에서 안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까?

조만간에 이런 부분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모양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한우경진대회에서 최우수 받은 상이경북경진대회에서 사실 저희들도 최우수상 받아서 축산기술연구소에 저희들이 또....

과장님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공동 예를 들어서 생산해 가지고그것을 최우수상을 받았든, 준우수상을 받았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단계에 가서는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받을 상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안해도 되네요? 그렇게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서울하고 우리 상주지역에 판매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팀장님 모든 일에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소신을 가지시고 한번더 생각해 보시고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일을 그렇게 하셔야 되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뭐 계속하실 것입니까?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조금전에 신병희 의원님도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맞추어서 한번 듣고 마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더 숙지하셔 가지고 그 과에서 안되면 다른 과하고 같이라도 협의하셔서 검토하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계속해서 질문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충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사업에 18만 6,000포에 9,300만원 지원이 되는데 포당 500원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예.

이 지급하는 절차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교부결정을 해 주고확인을 농가에서 업체로 바로 사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확인증이 있으면 그것을업체에서 해 주었다는 확인증을 들고 우리시에 가져 오면 우리시에서 그것을 보고 정산을 업체에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충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500원을 줘도 농가는 농가대로 다 시중에 가면 살수 있는 비료값을 다 주면서 업체에 정산을 해 주니까 업체만 9,300만원의 이득을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퇴비산 확인서를 받아오면 농가로 주세요. 시로 보면 농가로 주나 업체로 주나 보조해 주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농민들 한포대에 5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농가에 가서 2,500원, 뭐 비료 질에 따라서 3,000원 짜리도 있고 2,500원짜리도 있고 있습니다. 있지만 지원예산을 업체를 주지 말고 도의 지침에도 업체를 주라 농가를 주라 이것이 명기되어 있는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은 상주시에서 하기 때문에 농가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도록 해 주시고요. 의로운 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로운 소의 박제 문제의 핵심은 누가 골적화하는 비용을 담당을 했고 부담을 했고 이 일을 누가 시켰느냐 딱 두가지입니다. 두가지인데 제가 개별적으로 팀장님한테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물어 봤고 추진위측에도 물어 봤는데 쌍방간에 다 잘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진실은 뭐냐 이것이 정말 문제거든요. 간단한 문제에서 그래서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매장 당시에는 계획에 없던 일을 매장후 18일이 지난 뒤에박제하고 골적화를 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아이템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안했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실체가 있는 것이 없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했었고 그리고 계속 우리 상주지역에 의로운 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물사료학자인 우영구씨가 18일 정도 지나서 이런 좋은 아이템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렇게 하면 지방자치시대에 분명히 이것은 앞으로관광자원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까 추진위원회에도 저희들이한번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답변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에서 먼저 판단했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박제 업자는 누가 선정했습니까?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인터넷 뒤져서....

이것도 행정에서....

예.

선정했고요. 그 다음에 박제 업자하고 계약은 서류는 있습니까?

견적서만 받았지 서류는 못 받았습니다. 서류는 없습니다.

서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구두계약도 계약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행정에서 했습니까?

예. 그때 저희들이 했습니다.

가격이 1,650만원이죠?

예.

이것은 누가 결정했습니까?

박제업자가 그렇게 제시를 해서 깍고 깍아서 1,650만원까지 왔습니다.

이것도 행정이 했고요?

예.

납품 일자는 언제로 결정했습니까?

지금 골적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저는 그 당시에 6개월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렇게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답변하신 대로 우영구씨 아이템을 받아서 행정에서 판단하고 행정에서 박제업자 선정하고 행정에서 박제업자하고 계약을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추진위원회는 어떤 추진위원회입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소가 3일만에 죽었지만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 행정 자체적으로만 하기에는 좀 사실 무리가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벌에 이런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같이 행정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그런 창구를 마련해 달라고 면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를 마련해 달라고요?

이런 의로운 소에 대해서 장례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러한 협의체를 마련해 달라라고 면에 요청을했습니다. 거기서 추진위원회가 급하게 만들어 졌었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물은 것은 무슨 추진위원회인가 물으니까 그럼 협의체입니까?

예. 협의하는 그런....

박제에 대한, 이것이 장례협의입니까? 박제 협의입니까?

처음 당초에는 장례사업추진 위원회라고 되어 있었지만그 다음에는 박제하고 관련되니까 이름은 이것이 구체적인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일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추진위원회이기 때문에 박제할 수 있으면 의우총 건립추진위원회라고 정식으로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현재 가칭입니다.

그러면 파묘를 결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때 추진위원회에 협의를 했었고 또 가장 중요한 사벌묵상에 의로운 소가 있는 면민들과도 회의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같이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 보자라고 같이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파묘를 했습니다. 시에서 일단은 뭐 그런 분들은 좋은 아이템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은 행정에서 또 앞서지 않으면 사실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일들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는 저희들이 했다라고 봅니다.

파묘 결정도 구체적으로 그 분들하고 협의를 했지만 결정도 행정이 했네요?

같이 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그때그 분들이 반대하셨으면 사실 이런 사업들을 하리라고 감히 엄두를 못 냅니다. 그 분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파묘를 할려고 하면 포크레인도 올 것이고 인부도 있을 것이고이 대금은 누가 지불을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행정에서 했습니다.

대금을요?

예.

얼마 들어갔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5만원 정도....

그러면 이것 누구 돈으로 주었어요?

그것은 행정에서 포크레인 임.... 그런 돈으로 주었습니다. 포크레인 사용하는....

정식 예산에서 주었어요?

예.

그런데 포크레인 하루 사용하는데 30만원인데....

저희들은 25만원입니다.

인부임은 얼마주고요?

인부임은 사람은 동원했었지만 인부임은 지급을 안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정식 예산이 집행되었네요?

예. 25만원....

이것이 박제가 납품이 될 것 아닙니까? 박제가 납품이 될 것 아닙니까?

예.

항간에 소문은 4월말에 온다는 소문도 있고 팀장님 답변은 6개월 걸리니까 6월말에 올수도 있는데 대금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합니까?

저희들 당초에는 이런 분위기가 공론화 되어서 사실은상주에 좋은 사업들이 있구나 해서 협찬을 좀 받을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또그렇게 하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미리 언론이라든지, 의회에 제대로 보고도 못드리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절차상의 미숙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안좋게 나오니까 지금 저희들이 협찬하고자 하는 분위기 조성을 사실 못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좋은 아이템이어서 분명히 상주에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협찬을 좀 받을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에 유적화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러면 원활하게 의회에서도 그것을인지해 주셔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도 덜할 것이고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미리 보고를 못 드린데 대해서는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1,650만원을 당초에는 행정에서 주관적으로 계약을 했지만 협찬을 받아서 할려고 했다.

예.

협찬이 안되니까 그러면 내가 걱정할 것은 안됩니다만 납품이되면 어떻게 하실럽니까? 돈은 없고....

만들도록 노력해야 되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데 자꾸 이슈화 거리를 만들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작에 이런부분이 좀 안좋게 안 비쳐졌으면 벌써 많이 추진이 되었을 것인데 지금 이렇게 중간에 저희들도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줄어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문제가 안 좋게 많이 비쳐진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자체적으로 해결하신 다고 했는데 자체라는 말이 예산을 투입할려고 그러시는 것인지, 안 그러면....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는데 예산투입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팀장님 자부담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정리를 해 보면 제가 오늘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저도 지역구 의원입니다. 의원인데 시내에서 지방언론들이 주로 많이 다루었습니다. 많이 다루었는데 이것이 진실이 없어요. 그럼 진실은 밝혀져야 된다. 이런 뜻에서 물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행정이 주도한 것으로 오늘 답변을 들었습니다. 들었으니까 이해를 하겠고요.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해결을 하고 정말 경천대 우리 상주가 자랑하는 경천대그 옆에 박물관을 준공이 눈앞에 와 있는데 박물관을 개관했을 때 얼마만큼사람이 많이 오겠느냐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로운 소에 대한성역화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정말 관광의 한 명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너무 죽었던 소를 다시 파헤쳐서 전부 껍질을 벗기고 뼈를 발라서 이렇게 하는 그 모습들이 정나라하게 사진에도 나오고 이래서 시민들의 정서에 상당히 저항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문제를 잘 슬기롭게 해결을 하시면 의로운 소의 성역화 사업은 또 그대로 시민들의 공감대를 다시 얻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론의 중심에 서 계시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 도중에도 실체가 있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고 뼈 조각이라도있는 것이 우리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향후에 효자나, 효녀, 효부가 났을때 그 실체를 어떻게 증명하실려고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하시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동료의원들께서 조목조목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걱정하는 것을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후에 문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추경에 보면 의로운 소 성역화 용역비가 1,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또 지난번에 응급으로 간담회를 개최를 하시면서 전반적인 내용은 삭제를 하시고 의로운 소 테마기념사업 계획 이래 가지고 사업개요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날 설명도 들었고요. 그 내용에 보면 사업비가 7억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억여원이라는 것은 향후에 7억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이거든요. 작은 용역비1,000만원을 결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향후 이 사업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업내용이나 시설내용에 대해서 한번 집겠습니다. 테마기념관 의우총을 조성해서 교육 역사의 자료로 활용하신다 .이랬는데 저희지역에는 효자 정재수 기념관도 있습니다. 이벤트를 하거나 정신문화의 교육장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더 재정비해서 저희들에게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축산특작팀장님이라서 그런지 계속 소를 고집하시네요? 그 내용에 보면 소 관련 도구 농기구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물 상영관 사진전시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제가 의원이기 이전에 지역의 아이들이 교육의 현장으로 탐방을했을때 과연 이것이 볼거리가 될 것인가? 이것이 저희들 관광벨트화 해서 상주지역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들은 동물이기 때문에 이슈화 됩니다. 사실 사람이면 효자 효부들이 그 정도로 많은 각광을 안 받는다고 판단됩니다. 하물며 동물조차도 이렇게 은혜를 알고 은혜에 대해서 갚을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름답게 보여진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서 가능성을 봤었고요. 그리고 지금 의로운 소에 대해서는 ‘93년도 그때부터 사업이 진행되어서 여러가지 영상물이라든지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자리에 패키지로 놓는다면 또 SBS 「세상에 이런 일이」에도 방영되는 그런 내용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이런 것을 본다면 다시 한번 사람들한테 그런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내용들이 실제 살아 있을때부터 계속 그런 과정들을있기 때문에 좀더 이 청소년이나 어른들도 관광을 오신다면 다시 한번 되새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정신문화 유산으로 후손들에게물려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근 지역들이 보면 꼭 소하고 관련되고 동물하고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만 처음에 굉장한 어떤 목적이나 기대효과를 가지고 전시관을 설립해 놓고 처음에는 지역민에게도 사랑을 받고 처음에 이벤트 비슷하게 해서 인근지역에서 많이 각광을 받고 매스컴에도 떠고이러는데 향후에 그것이 그 지역의 골치덩어리 같이 방치되어 있는 전시관들을 굉장히 많이 봐 왔거든요. 아이들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거기는 꼭 가 봐야되어서 가 보니까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대치를 가지고 갔다가일부 영상물이나 또 그런 것들이 훼손되어 있으면서도 제대로 안 고쳐진 것, 또 입구에 들어 갔을때 쉽게 말하면 상주해 있는 직원의 안내나 이런게 전혀없고 주변에는 온갖 쓰레기장으로 난립되어 있고 이런 곳을 여러 곳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이래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확대 해석을 해서 그렇지 이렇게 슬퍼하고 이것, 제가 봐서는 테마기념관을 하시는 주 그것이 박제 조각할 장소가 없어서 준비하시는것 아닌가요?

당초에는 테마기념관 앞에 동상하고 비석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려고 계획은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계획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동상 이런 것 보다는 기념관을 만들어서 안에 소를 안치하면 안되겠나 싶고 또 그런 기념관들도 실시설계가 들어가야지 가격 단가가 나오는데 동상 보다 조금 더 하면....

팀장님, 제가 듣기로는요. 저희들 박물관에 보관을 할려는 발상을 하셨는데 박물관 측에서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관장소가 없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 보관장소의 그 축이 지금 테마기념사업이확대 해석이 된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박물관에 기념을 했었으면 그 앞에 또 동상을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상은 안하고 그 앞에 기념관을 만들고 실제적인박제와 골적을 전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처음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 사업이 이렇게 변경되었다라고 인정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주변의 정황을 봐서 이런 상황이 안되니까 이런 상황으로 급조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간에 연구를 하셨다고하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고요.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예정이신가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분명히 유적화 작업하고 기념관을 만들어서 정말 전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저희 지역에서는 아까 진행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민들에게 사랑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지역의 문화재가 정신적인 문화재입니다만 지역에서는 사랑받지 못하고 외부에서사랑받는 다는 것은 이것 조금 어폐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희들 테마기념사업 계획을 말씀하실 때 박제된 의로운 소가 향후 보관이 한 50년에서 넉넉히 잡아서 100년 정도라고 이야기 하셨거든요?

예.

넉넉히 잡아서 100년 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문화유산인데 과장님 그날 말씀하시기를 “지금 앞 일도 모르는데 100년후의 일을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에상당히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글쎄요. 그때는 또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들이 상주에분명히, 상주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잠재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좋은 부분들이 향후에도 계속 저는 도출하고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리라고 판단합니다.

향후의 일이 예측되는데도 불구하고 향후의 일은 후손의 일로남겨 놓는 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런 큰 좋은 일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다고대신 소를 가져다 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기념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전시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만 저희들 의회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거기에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부패때문에 사실 이렇게 급하게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그렇지만분명히 상주, 사실 저는 상주가 진짜 찾아오는 사랑받는 그러한 지역이 되었으면....

그래 팀장님...

일단은 시민들의 공감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계속저희들이 여러 가지 단체에 설명도 드리고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들을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번복할 수는 없거든요. 현재에서 향후에 문제를 팀장님의 역량으로 시민공감대를 형성해서 좋은 유적화 사업이 될 수있도록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후 의원입니다. 의로운 소에 관한 것은 다른 의원님들이많이 질의를 해 주셨고요.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매장지에는 현재 어떻게 복원되어 있습니까?

지금 내장 같은 장기들을 목각에 담아서 다시 봉했습니다.

매장만 되어 있습니까?

예.

뼈나 박제한 후 뼈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골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양내는 작업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 뼈는 완전히 현재 박제에 들어가 있는 상태네요?

박제는 별도고 뼈 전시하는 부분도 별도입니다.

두가지로 따로 되어 있습니까?

예.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소견에는 우리 팀장님 말씀했던 충효의 고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효의 고장에 하다 못해 뼈 조각, 박제한 뼈 조각이라도 다시 매장해서 우리 길이 길이 충효의 고장으로서 복원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했으면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뼈 조각을 만들어서 바깥에 전시하는 것 보다 매장, 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후속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럴 의향은 없으시죠? 어떻습니까?

장기를 다 보관해서 아마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뼈는 골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 하나가 다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모든 것이 다 어렵네요? 그죠? 이상입니다.

다른.... 김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의원입니다. 팀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조금 힘드시죠?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해서 간단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고 간단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나온 이야기인데 한번 집고 나갈려고 그렇습니다. 시에서 시작한 동기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민속학자인 우영구씨하고 건축가하고 만화가가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런 아이템이 있는데 한번 의향이 어떠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템들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편하게 상주시를 위해서 잘해 보자고 시작한 것은 사실이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절차상으로 지금 와서 보면 절차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 시켰고 시민의 여러 가지 우려를 낳았고 한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인정하시고 그러면 향후 대책이 중요한데 향후 대책은 어떻게갖고 계십니까?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우총 유적화 사업을 해서 이제 좀 모양을 사실 지금 무덤만 만들어 놨는데도 관광객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주말되면 관광버스를 동원해서 계속오고 또 저희들한테 지금도 전화로위치가 어디냐고 계속 문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우리 지역이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이 먼저 되어야 되겠죠. 우리지역에도많은 홍보를 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초중고등학교도 홍보하고 그리고 관광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마련할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저희들 본의원도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어떻게 될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여론 이라든지여러 가지 향방에 따라서 유동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시책이, 시에서 지금추구하는 어떤 부문에서....

저희들은 기왕 이렇게 했으면 끝까지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사업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금도 처음 생각하신 대로 상주시에 관광산업의 큰 모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예. 확신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상당히 장시간 의원님들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중에 의로운 소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많이 되었었는데마침 오늘 부시장님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예산이 필요한 그런 사업들은 어차피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할 때 즉시 즉시 그때에 우리 의회 전체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못하면 의장님한테라도 협의를 해서 사전 양해를구하고 난 후에 이런 절차가 일어났더라면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 열성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시의집행부에 보면 어찌보면 담당팀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도 어찌 보면 한 건 하고보자는 그런 논리가 상당히 많이 팽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 점도 상의를 해서 앞으로 의우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게 되면 박물관과 거기에 해당되는 문화재 유적담당하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할수 있도록 부시장님도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신병희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퇴비 관계에 있어서 가능한한우리 관내에 있는 퇴비가 퇴비공장에서 생산되는 퇴비가 조금 품질이 저하되었다라고 생각이 들면 우수한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서 가능한한 우리시의 예산을 가지고 퇴비를 구입할 때 우리 상주시에서 생산하는퇴비를 구입할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도를 해 주시고요. 또 조합장님들하고협의를 해 보니까 연중 퇴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우리의회의 의원님들도 이 보다 더 좋은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어차피 행정기관에서는 우리 의회하고 같이 협조해야 될 부분은 협조해야 될그런 협의기구인데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참고를 안하시고 밖에 나가셔서조합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참고를 했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사업에 대한 6억 3,400만원 3개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 내역및 사업비 내역에 신병희 의원님의 자료요구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특작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특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김광휘입니다. 저희들은 신설된팀으로서 저희들 기업유치지원팀에는 기업유치담당 파트와 기업지원담당파트하고 기업지원담당 파트, 그리고 공영개발담당 파트 3개 파트가 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 업무추진 기본방향입니다. 기본방향은 기업유치 활동전개 및 업무지원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공장용도 적합부지조사 및 맞춤형 부지를 제공하는 내용이고 공장설립 및 등록업무를 원스톱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장등록 접수가 되면 실무조합 심의회를개최해서 실무위원으로 하여금 개별법을 검토하고 공장등록 결과를 통보하는 기간이 상당히 단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확장으로 우수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내용은 농공단지 확장조성 예정지로는 현재 함창, 화서가 조사대상으로서 조사해서 확대토록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운전자금 확대지원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육성 자금에 대한 대출금리 이차보전을 현재 3%대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5%로 이자보전을 하도록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기업지원 활동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후견인제를활용해서 기업애로사항을 해소를 하고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 판매 홍보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리지방산업단지 조기 완공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용운전자 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를 금년 5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수기업체 유치를 통한 고용인력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촉진지구 기반조성 사업으로 균형발전을 촉진토록하겠습니다. 개촉지구 사업에 도로망 확충을 조기에 완공해서 낙후지역의 접근성 제고를 통한균형발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기업유치 활동 지속추진입니다. 아시다시피 교통여건이 저희들 시가 상당히 개선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활동이 가장 좋은 적지로 부상하고 있는 반면에 공장용지 부족 및 개발에 따른 제반 규제 법률 강화로대규모 공장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나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서 고용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기업인의 요구내용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나 국도 등 도로변과 가깝고인력수급이 원활한 지역을 수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는 토지매입비라든지 건설비용이 저렴한 지역을 선호하고 각종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각종인센티브 등 행 지원 사항들을 대폭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현재 실정은 공장용지가 절대 부족하고 기존 농공단지도 협소할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등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개별공장 설립이가능한 일부 관리지역은 입지여건상 기업인들의 선호도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약 30,000㎡이상 개발을 할려고 하면 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에 따른 많은 비용과 시간절차를 기업인들이 회피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반 규제변경 강화로업무추진에도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성 검토에 따른 절대적인 공사기간, 오염총량제 도입, 문화재 보호, 농지 및 산지전용 등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공장설립가능용지를 관내에 집중 재검색을 3-4월중에 하겠습니다. 또한 2만평 이상소요되는 어떠한 규모는 청리지방산업단지의 일반 분양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서 및 각 지역별 향우회를 통한 기업정보를 수집해서 원스톱 행정지원으로 창업지원을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계획입니다. 농공단지 저희들 관내 현황은전체 외답, 함창, 공성, 화동, 화서 5개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 면적은665,000㎡가 되겠습니다. 입주업체는 58개 업체로 종업원은 886명이고 연간매출액은 1,93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성 대상지로는 신조성은 아니고 확장이 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함창 오동지구에 약 3만평 정도, 화서 상용지구에 3만평 정도를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9년 3년간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3월에 이미 2개 지구에 대해서는 확장에 따른 농공단지예정지 조사보고를 우리시에서 했습니다. 했고 금년 9월경에 농림부에 예정지가 확정이 되면 그에 따른실시설계 용역뿐만 아니고 이후에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상주만들기입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 공장등록 현황은 전체가 161개입니다. 농공단지 58개 업체를 포함한 161개 업체가입주되어 있습니다. 전체 종업원수는 2,625명이고 연간 생산액은 3,459억 2,30 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운영자금을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출금리를 현행 3%에서 5%로 이차보전을 하고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기업활동 및 홍보를 하겠습니다.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우수 기업 홍보책자 중소기업 전시판매 행사, 우수기업인에 대한 지원보장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기업인의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정보화 클러스터 사업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여와 협력의 신 노사관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 예산 근로자 한마음같기 대회 예산 1,000만원, 근로자 사기진작 추진에 따른 산업시찰 예산 1,00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사업용 운전자 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와 면적은 청리지방산업단지내 91,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2008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교통안전공단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468억이 투입되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시설에따른 투자비용이 258억, 저희들 상주시가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예산 210억을포함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요 건립시설로는 실기체험시설 및 기타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2006년 7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체험연구센터교통안전공단의 부지 91,000 평을 확정하고 금년 1월 18일 청리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고시를완료했습니다. 또한 1월 22일 청리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 사항은금년간 승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체험연구센터착공에 따른 제반 행정사항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체험연구센터에 따른 건축허가와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상주시와 교통안전공단이 하도록하고 체험연구센터 부지 임대계약을 상주시와 교통안전공단과하겠습니다. 체험연구센터 착공 및 준공은 체험연구센터가 금년 5월부터 내년 12월가지 체험연구센터가 준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체험연구센터 건립부지 예산이 사실은 미확보로 사업추진에 현재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에 50억을 상정해 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이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서 1회추경에 상정한 50억이 꼭 예산성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 개발사업입니다. 개촉지구 사업은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되겠습니다. 이 표에 2009년까지는 준공일자가 되겠습니다. 예상 지원되는 사업기간은 2008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76억 3,8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상주외답-사벌간, 중동오상-우물간, 외서 가곡-동막간, 사벌 묵상-함창 금곡간 전체 21.74km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주 외답-사벌간은 진도가 60%, 오상-우물간은 70%, 외서 가곡-공검동막간은 15%, 사벌 묵상에서 함창 금곡간은 진도 85%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상주 외답간 사벌도로하고 중동 오상 우물간 도로는 금년말에 사업을 준공토록하겠습니다. 외서 가곡-공검 동막간 도로는 2008년도 12월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벌 묵상에서 함창 금곡간은 1.3km가 상덕가에서 묵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부분은 금년도실시설계와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업유치지원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업유치지원팀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호 의원입니다. 팀장님 새롭게 편성된 팀제로 인해 업무파악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177쪽 농공단지 조성계획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큰 현실이 있습니다. 대단위 공업단지 조성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인접 도시인 구미와 김천은 공업도시로서 문경은 관광도시로서 자생력을 갖추어 도약의 발판을 삼고 있습니다. 교통의 중심지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우리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현재 현실이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구미, 김천 상주를 벨트로 한 공업도시와 물류중심도시로서 형성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1990년도 초반에 낙동 물량리, 장곡리 일대에 120만평 규모의 기아산업 등 공업단지 유치계획에 따라 지방산업단지가 허가 신청중에 있었는데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공단이 형성되었더라면 지금은 엄청난 상주시의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을합니다 이제 조그마한 기업이라도 하나 유치할려면 오염총량제 등 규제와 제한때문에 항상 제동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100만평 정도의 산업단지나 공업단지로 조성해서 기업하기 좋은 오고 싶어 하는 상주로 만들 수 있는 계획이 없으신지요? 있다면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낙동 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경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낙동면에 낙동 구잠, 물량 일원을 해서 120만평 정도의 공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그 당시 1991년도에 노태우 대통령 재임시절에 경상북도 순시때 상주에 공업단지를 하나 조성을 해라하는 지시에 의해서 경상북도가 추진해 왔던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경상북도가 추진하다가 결국은 환경부의 우리가 초안을 만들어서가능한지 환경부에 의견을 물어 봤습니다. 그 당시 환경부는 그 시점이 대구위천공단하고 같이 맞물려 있었던 시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천공단은그 당시에 98년도에도 그 당시 김종필 총리께서도 위천공단이 진척이 안되어서 진행을 해 보겠노라고 이야기한 것도 언론에 나온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낙동지역에 120만평의 대단위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은 환경부로 봐서는 굉장히 부적합하고 하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그 지역이 선산 상수도보호구역이 있고 해평 상수원보호구역이 있고 낙동강 광역상수도보호구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낙동지역에 120만평 정도의 공단을 조성해서 하는 것은 부적합 하다는 환경부의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상주 낙동지역 공업단지와 위천 공업단지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두군데가 다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페놀사건하고 또 연관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현재는 이 공업단지로 지정 그때도기본계획만 수립해 놓은 상태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어서 백지화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건이 저희들 시로 봐서는 낙동에 그 당시 120만평 정도 안하고 75만평 정도 공업지구로 지정만 해서 기본계획만수립해 놓은 상태까지가 현재까지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120만평이 아니고 7 5만평이라는 것은 구잠리 일원입니다. 구잠리 일원에 공업지역 지구로 지정만 해놓은 상태, 기본계획만 수립해 놓은 상태가 현재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낙동강 오염총량제 이런 것때문에 거기에다가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은 75만평도 사실 실현가능성이없는 지구 지정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현재 저희들 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도시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75만평을 북상주IC 사벌 목가, 덕가 일원에 시가화 예정지로 해서 75만평을 대체해서 낙동 구잠 지구에는 공업지구를 원상 안하는것으로 하고....

백지화 하고....

백지화 하고 말씀하신 북상주IC 주변에 75만평을대체해서 시가화 예정농지로 지금 도시계획변경할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팀에서도 여기에 맞추어서 산업단지를 그 시가화 예정지안에20-30만평 정도를 저희들이 금년 가을이라도 일단 입지조사와 타당성 용역을해서 거기에다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75만평중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면 좋습니다. 무슨 사업이든 시행할려면 적극성과 프로정신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추진으로 꼭 현실화시킬 자신이 있으시죠? 왜냐하면 무슨 사업이든 추진하다가 용두사미식으로 그냥 지나가는 예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혁신도시 유치, 기업유치를 한다고동분서주 다니다 보니까 또 최근에도 인맥을 통해서 또 기업을 하고 싶다고해서 현재 사벌이나 공검 이쪽으로 위치를 안내하고 해 봤으나 정말 고개를흔들고 가는 쪽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업단지가 형성이 되면 가장 편리하게 빠른 시일내에 기업을 유치할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상주는 정말 김천과 구미를봤을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상주도 공업도시로서, 농업도시로 활기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공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도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설부서가 되어서 현황도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도 걸리고 한데도 불구하고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고요. 제가 경남함안군의 6급 공무원 이야기 한번 들어 보신 적 있죠? 최근에 지방지에 난 이야기인데 6급 공무원이 공장도 많이 유치하고 지역의 인구도 2,000-3,000명 가까이 늘어나고 이런 좋은 예가 있습니다. 보도된 내용을보면 물론 여러 부서의 협조도 있었겠지만 열심히 했다. 열정을 가지고, 저는 이것이 보고사항을 죽 봤는데 여러 가지 공장을 지을려고 하면 대지의 문제, 공장입지의 문제, 부지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법률적인 것이 많아요. 많은데 이 모든 것을 담당부서에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지않으면 안됩니다. 이런 열거해 놓고 해 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팀장님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우리 상주가 거듭 날려고 하면 업무에 임하는 공무원들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보고할 때 보고로 끝나고끝나서는 잊어 먹고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점 유념해서 김광휘 과장님은 성실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해 가지고 뭔가 성과가 나오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충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준호 의원님 낙동 부지에 대해서 잠깐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낙동강이 가까워서 허가가 안되는 것입니까?

예.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하세요.

현재 페놀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낙동강 오염총량제가 실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깝고 이것이 바로 낙동강으로 바로유입됩니다. 낙동강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75만평 공단이 되면 상주가 가지고 있는 오염총량제에 오버가 되기 때문에 공장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미나 성서나 대구 근방 그쪽에는 예전에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허가가 난 것입니까?

그렇죠. 기존 단지로 봐야 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그것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상주시 행정 자체가 이제까지 뭐 했습니까? 그 사람들 벌써 미리 허가를 내서 기업유치 엄청난 자체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 상주시 행정은 뭐했습니까? 그 사람들 허가냈을 때 가만히 있었고 우리는 그만큼 부지를 확보해서 놓은 상태에 허가되지도 않고 지금 기업유치다. 기업유치, 기업유치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허가를 지금 현재 내지도 못하고 현재 기업이 들어올려고 해도들어오지 못하는 상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미라든지, 성서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시도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를조성하게 되면 분양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양을 구미라든지, 성서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조성만 하면 즉각 분양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어떠한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창 그 당시에 2차 산업이라든지 3차산업이 활성화 되어있었지만 저희들은 그 전차에는 최근 전까지는 전형적인농촌도시로서 면모를 탈피 못하여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그 탈피는 행정 자체에서 무관심 했기 때문에 탈피 못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유치팀의 업무추진 기본방향 보고서 체계를 보면 보고 체계가 통일되지 않고 들쑥 날쑥합니다. 이러한 것은 기본적인사항인데 앞으로 잘 챙겨 주시고요. 180페이지에 보면 산업용 운전자 안전운전 체험연구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비 210억인데도 2007년도에서는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50억만 예산반영했습니다. 그 사유와 향후 예산확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 예산에다가 이것 전체 부지매입비는 9만 1,000평해서 25만원 정도 추정입니다. 23만원 정도 해서 210억입니다. 당초예산에 210억을다 올리는 것은 너무 시의 재정형편상 어려울 것 같고요. 작년도 말에 우리시 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예산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한 끝에 결국은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시청사 건립비가 현재 100억 정도 있습니다. 100억 정도 하고 시가 다음 연도 금년도에 와서 50억 정도 세우자, 필요한 시기라든지 금액이 교통안전공단이 옴으로 해서 전체 땅을 선지급하는 것 210억이지만 전체 공단조성을 해서 하는 기간이 전체 4년입니다. 로템이라는 회사가 개발하는 것이 4년입니다. 4년안에 2년은 교통안전공단이 부지조성을 완전 조성하고 건물까지 다 지어야될 기간입니다. 이럴 경우에 로템하고 저희들하고 MOU를 작성할때는 조성 공사비가 150억이들어갑니다. 150억은 2년안에 저희들이 공사진도에 따라서 땅값을 미리 주는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현재 시청사 건립비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현재 공사진척이 현장에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 금년도에 약 50억 정도 하면 5 0억 정도 공사진도에 맞추어서 공사비를 줄수 있고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일을 더하게 되면 다음 마지막 추경이나 다음 추경시에 공사진도를 맞추어서시비로 확보해서 주어도 1년에 210억을 다 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또 나머지 부분은 집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이지만 공사진도에 맞추어서 땅값을 선 지급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210억 중에 금년도에 우선 상반기나 금년도 일할수 있는 분량 사업비가 한 50억 정도 이렇게 해서 금년도 추경에 50억을 올려 놓은 것입니다.

이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소신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예.

지금 아까 다시 또 177페이지 보면 함창하고 화서에 농공단지에대해서 해 놨네요? 그렇죠?

예.

면단위도 농공단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제 소견에는제 생각에는 지금 상주시 근교 부분에 농공단지가 더 활성화가 된다고 봅니다.그런데 같이 하든지, 이쪽에도 잡아 놓든지, 우선 상주시 근교에 잡아 놓고잡든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상주시 근교에할 자리가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 수요는 표에는 5개 단지가있습니다. 이중에서 우선 확장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 함창농공단지와 화서 농공단지입니다. 여기에는 기존 면적이 3만평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확장이업체가 제품 생산을 해서 야적할 자리가 없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업체가 지금 현재 강력하게 저희들 시에 요구하는 것은 더 확장을 상주시가 안해주면 현재 하고 있는 업종도 다른 넓은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논리까지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지금 현재 뭐 저희 선배님인 저희 지역 사람들이오셔서 한다고 하는 캐프가 지금 현재 땅 매입 때문에 얼마나 곤혹치룬 것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캐프로 인해서 연대해서 올수 있는 가공업 옆에 있는 분들이 내가알기로 한 50명 이상 온다고 봅니다. 그 분들이 땅 매입을 할 곳이 없어서 있거든요? 주춤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캐프만 와 있죠? 그래 그 분들은 어떻게 다 대처할 것입니까?

현재는 캐프 도로 현재 화개교 도로 4차선 도로 맞은 편쪽이 공업지구로 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정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바로 허가 내서 바로 할 수있는 지역이 됩니까?

예. 개별입지 하면 됩니다 .

개별 입지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그 옆에 근교에 와 있는데도 같이함창, 화서 여기 뿐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면단위도 해야 되는데지금 현재 우리 상주 근교에 이런 것을 확보를 좀 해 놨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사업용 운전자 안전체험연구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로템과의 협의가 어느 선까지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양해각서 내용을 말씀드려도...

예. 뭐 주로 땅하고....

로템하고 관계는 저희들 시하고 관계는 지금 작년도 말로 해서 개발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지만 개발중 57% 선 정도에서전부다 기업의 어떠한 빅딜하는 이런 과정에서 스톱 되어 있다가 로템이 신규사업쪽에 입지를 ?혀서 저희들 한테 와서 MOU도 작성을 했는데 로템이 이후에 4년간 전체 청리산업단지 39만 2,000평을 다 조성을 합니다. 다 정리를 합니다 . 당초 했는 것 대로 허가 난대로 로템이 39만 2,000평입니다. 체험안전센터에서하는 것은 9만 1,000평입니다. 9만 1,000평을 39만 2,000평 안에 포함된 9만1,000평을 하는데 39만 2,000평을 4년안에 전체 기반시설하고 모든 것을 로템이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9만 1,000평은 금년 5월에 교통안전공단이 지상건물을 짓고 체험연구 체험시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땅 부지까지는 먼저 조성해 주는 것으로이렇게 저희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MOU 작성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4년간 쉽게 말해서 종전에 이야기 했던 흔히 말하는 허가 기간을 연장을 해 주고 전체 39만 2,000평 다 정리하는데 우선해서 우리 9만 1,000평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금년도 3월부터 4월 사이에 상주시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도 체결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금년도 3-4월, 지금 3월 아닙니까? 몇일 있으면 4월인데그때까지는 로템에 우리가 땅값을 줄수가 없거든요? 땅값을 못 주지 않습니까?

예.

안 줘도 명의가 우리시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통안전체험공단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있습니까?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는데도 로템이 입회를 한다든지, 계약서에 보증을 한다든지 뭐 관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표현을 지금 현재 토지 부분에 대한 부분이상주시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약과정 전에는 로템하고 저희들하고본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로템하고 저희들 하고 뭔가하면 로템하고 땅값 문제를 향후에 얼마만큼 어떻게나누어 준다. 말하자면 이런 본 계약을 하고 이것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땅주인은 명의신탁된 내용이기 때문에 로템이 주인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조금전에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2006년말 현재 로템과는 다 계약이 끝났다고 했는데아직 계약서 작성은 안되었잖아요?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언제 해서 한달내에 우리가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약계약체결을 하고 임대계약체결을 하고 할수 있는 시간이 됩니까?

충분합니다.

로템하고는 다 협의가 되어 있어요?

사전에 조율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좀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언론도 많고 한데 좀 보도자료 좀 주셔서 이렇게 시원하게시민들이 알수 있도록 상주소식지에도 이런 내용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좀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십니다 기업유치지원팀에서 이안 은퇴자 마을인가 거기담당하십니까?

현재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전차 지역개발과 거기업무가 현재는 건설사업팀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게 되었어요? 그럼 답변이 좀 불가능하시겠네요?

예.

궁금해서 물어 볼려고 했드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지원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열 산림공원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CN니다.

산림공원팀장 성재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조직개편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공원팀은 조직개편에 따라 산림과에서산림공원팀으로 명칭이 바뀌고 담당은 산림과 당시 4개 담당에서 공원담당이 추가된 5 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원은 19명으로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8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산림공원팀 업무추진 기본방향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경영관리, 생태숲의 차질없는 조성 백두대간 보호와 주민소득사업지원,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 도체 대비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도시녹지공간 확충, 곶감 명품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체계적인 공원관리에중점을 두겠습니다. 186페이지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은 지역특성에 맞고 산주의 욕구에 부응하는 나무를 심으며 지속적인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여 우량목재생산과 산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도 제공코자 합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경제수 조림 등 124ha로 산주가 원하는 수종 위주로 투입하고 있으며 숲가꾸기 사업은 계획량 1,689ha중에 359ha는 일반 숲가꾸기 사업으로 330ha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성주봉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생태숲은 자생식물의 보전, 산림생태계 연구와 산림문화 공간이 있는 숲으로 자연휴양림 연접지에 한방산업단지와 연계 조성하여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위치는 은척면 남곡리 산50번지 일원 75ha 조성기간은 2010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는 52억 1,0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설계 완료하고 현재 공사 입찰 공고의뢰중에 있습니다. 사업자가 선정되는 대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관리 및 주민소득지원사업입니다 백두대간은 국토의골격을 이루는 한반도 핵심 산줄기로서 우리시에는 695km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는 지난해에 이어 4km 구간을 시행하고 백두대간분수령 표석설치는 금강과 낙동강 분수령을 이루는 화령재에 설치코자 하며백두대간지역 주민소득사업은 곶감 공동건조장 등 공동사업을 우선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189페이지 임도시설 및 사방사업입니다. 임도는 산림사업의 집약적, 효율적 경영기반 확충과 오지마을간의 교통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사업량은 임도신설 3km, 구조개량 10km, 보수 6km, 기타유지관리 96km입니다. 사방사업은 산사태를 비롯한 산림재해 예방과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화북 용유 등 사방댐 3개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190페이지 산불대책입니다. 산불방지대책기간은 봄철 5개월과 가을철 2개월 연중 7개월간입니다. 대책 기간중에는 시청과 읍면동에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예방과 초동진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하여 입산통제 및 취약지, 취약인 특별관리, 논밭두렁 소각통제, 감시원 사역, 주민자율감시단 운영 및 홍보물 설치 등의 활동과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를 위하여 산불감시초소, 산불전문진화대, 산불진화용 임차 헬기를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191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은 사전 예찰을 강화하고 적기에 방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고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유지코자 합니다. 금년도 방제 계획은 625ha입니다. 솔잎혹파리는 송이생산지역, 주요도로변, 사찰지역등을 우선 방제하고 대벌레 등 기타 해충은 발생 즉시 방제코자 합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우리시 지역에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경상북도도내만 해도 8개 시군에 발생하고 경기도 지역에서는 잣나무까지 피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확산방지를 위하여 예찰활동과 소나무 이동을 철저히 통제토록하겠습니다. 192페이지 갑장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갑장산은 상주의 산악중에 가장 높은상주의 명산입니다. 전국의 등산객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으나 등산코스가 단조롭고 서쪽으로 치우쳐 있어 경관이 좋은 동남향 갑장산 등산로 3.5km를 정비하고 주차장 조성, 노후된 간이 감시초소 등 시설은 점차적으로 정비하고전국적인 등산명소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193페이지 도민체전 대비 꽃길조성 및 조경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11일부터 5월 14일까지 열리는 제45회 도민체전을 맞이하면서 주경기장 진입로를 비롯한 주요도로 가로화단을 정비하고 화사한 꽃길을 조성하여 체전 손님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꽃묘는 총 53만 4,000본이 소요됩니다. 그중 3분의 2는 기술센터 생산묘로 충당하고 3분의 1은 구입하여 꽃탑 4개소, 꽃벽 5개소, 도로변 꽃길 44개소, 꽃동산10개소, 화분 3,000여개를 진열할 계획입니다. 녹지조경사업은 37개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중 시민운동장 주변, 상주IC입구 상주대에서 무양간 가로화단, 도체 대비한 곳부터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상주곶감 명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2006년도 곶감 생산은 1,165호에서 5,700톤, 650억 상당이 생산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금년도 곶감 명품화사업에는 국고보조 농림사업비 1억 1,600만원, 신활력사업비 15억 6,000만원시자체 사업비 5억 2,000만원 사업을 추진하여 상주곶감을 더욱 명품화하고차별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5페이지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원사무는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과에서 저희 팀으로 이관된 사무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도시자연공원 1개소, 도시근린공원 14개소, 어린이공원 22개소 등 37개소 352ha가있습니다. 왕산공원 정비사업은 서성동 왕산 주변 4,435평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정비하는 사업으로서 1차 연도 사업비는 30억입니다. 1차 연도인 2007년도 추진실적은 58%이며 현재 보상이 완료된 5동은 철거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산림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산림공원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상주시근교에 가로수목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산림과 소관이죠?

예.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때 시청 주변이나 상주시 주변에 가로수가 본의원 눈에는 너무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청에 가로수 관리하시는 분들 혹시있습니까?

지금 현재 녹지담당으로서 담당을 비롯해서 3명이 지금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조경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직원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고 있습니까?

예.

넓은 지역을 관리하다 보니 힘들겠지만 얼마 안있으면 도체 아닙니까? 그런데 주위 환경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나무 가로수 자체가, 조경도좀 같이 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 안되면 인부를 사서 하면 안됩니까?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체를 지날쯤 되면 상당히 모습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꽃길을 조성해서 가로화단도정비하고 하겠습니다.

가로수 정비를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186페이지 산림자원조성 조림부분에서 유휴토지 조림 19ha가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에 대통령께서 독림가를 방문하신 자리에서 산에는 나무를 심을수 있는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달았고 골짜기에묵논, 묵밭을 그냥 버려서는 안되겠다. 거기서 조림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해서 지금 거기 사업입니다.

주로 수종은 어떤 것입니까?

유실수도 포함이 되고 특용수, 약용수 위주로 토지 주인이 원하는 수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유실수, 특용수, 약용수를 하는데 현금으로 주고 묘목을 조림할 분들이 삽니까? 안 그러면 여기서 묘목을 사줍니까?

일단은 예산편성에 자본보조 예산으로 올려 놨기 때문에 묘목하고 식재비 정도를 보조하는 형식을 취해....

현금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각 사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날수 있군요. 그 다음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큰 나무 조림중에서 경관조림 있습니다. 이 조림내용은 어떤것입니까?

큰 나무조림이라고 하면 산의 위치에 따라서 도로변에보이지 않은 것도 할수 있고 보이는 것도 할수 있는 그런 조림입니다. 경관조림은 주로 도로변이라든지, 생활권에서 보이는 위치에 심는 조림을 경관수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국도비 다 보조되죠?

예.

이것이 경관조림은 다른 조림과 달라서 가로수도 심을 수 있고일반 조경도 할수 있고 이런 다양한 사업인데 금년도에 보면 상주시에는 경관조림이 도에서부터 전혀 할당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뭔지요? 혹시상주시에서 조림신청을 할때 빠뜨린 것이 아닌지?

매년 경관조림을 한 5ha씩은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미리 전년도에 대상지를 확보하고 사업신청을 하면 도에서 도비 배정할 때배려가 되었는데 이것은 미리 미쳐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못해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다음 2008년도부터는 이런 좋은 사업이 빠지지 않토록 신청을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호랑이 보다 더 무서운 곶감’이라는 동화책을 전국 초중고 도서관에 다 배부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총 몇 권을 예산 얼마에 이것을 사서 배부를 했습니까?

예산은 우리가 반영되기를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것을 구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할인을 해서 1억 7,010만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권당 6,300원씩 2만 7,000권을 사서 전국의 초등학교, 전국의각급 도서관 등에 2만 6,000권 정도를 배부하고 관내에 1,000권 정도 또 시에서 일부 오시는 손님들하고 해서 현재 보유량은 400부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책을 산 것입니까? 저작권으로 준 것입니까? 인쇄비를 준 것입니까?

이것은 그냥 시중에 발간된 책이 아니었고 해서 출판사하고 작가하고 최소한도 이 정도는 사준다는 보장이 있을때 작가가 글을 쓰고출판사에서도 제작을 하겠다. 계약을 했는 이면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 1억 7,000 정도, 2만 7,000권 정도를우리가....

그럼 책값으로 산 것입니까? 이것....

예. 그렇습니다. 6,300원 일단 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배부하기 전에 이 책을 보고 담당자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했어요. 동화책을 준다도 다읽어 보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것을 동화책을 나누어 주는 이유가 상주의 감, 상주의 곶감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이 책을 배부를 하는데 그러면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독후감을 한번 모집해 봐라. 그러면 그 돈 최고 1등 하는 사람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준다고 해도 초중고등학교 다 해도 돈 1,000만원 정도만 하면 시상금으로 충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으신 생각입니다. 미쳐 생각지 못했고요. 하여튼 앞으로 축제가 열리게 되면 곶감분야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행사에 테마로 정해서 하는 방향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독후감을 한번 모집해 주세요. 그러면 전국에 초중고등학교 배부한 책들이 정말 읽혀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당부겸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개리에 인공폭포가 약 11억 5,000만원 정도 들어서 도시과에서 이것을 했는데저것이 겨울에 얼음을 얼리자고 도시과장한테 제가 두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재질상 문제로 인해서 얼음을 얼릴 수 없다고 이렇게 해서 정말 겨울에는 조금 흉하게 보입니다. 지금 날씨가 해동된지 오래 되었는데 지금도 물이 안 흐르거든요. 그래서 빠른시일내에 물을 흘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어제 일제 청소를 했습니다. 물알 가두어서시험가동을 하고 4월 1일부터는 시간타임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지금 결재중에 있습니다. 4월 1일부터는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팀제를 운영하면 폭포 하나 돌리는 것은 팀장 권한으로 해야 되지 그것까지 시장한테 결재 받고 이러면 그것은 조직개편한 의미가없습니다. 없고, 그것을 흘릴때 처음에 가동할 때 보니까 물줄기가 세군데인데 그것이 물 줄기가 동시에 다 안 흐르고 이것이 하나 흐르다가 쉬고, 저게흐르다가 쉬고 어떨때는 보면 3개다 몽땅 다 안 흐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으니까 펌프가 과열될까봐 쉬어 가면서 한다고 하는데 인근 시군에서는24시간 가동을 해도 폭포는 가열받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연구를 하셔 가지고 아주 심야에는 모르더라도 계속해서 흘리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늦은 시간까지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187페이지에보면요. 성주봉 생태숲 조성사업은 성주봉 한방단지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본 사업이 시기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이 총 사업비가 52억입니다. 올해도 2007년도 20억을 확보하여 어마어마한 돈 시민의 돈이 사장된다고 생각되며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좀....

지난해 여름에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까지 해 준 사업입니다. 이것이 생태숲 조성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좀전에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조성공사 총괄입찰 공고의뢰중에있으며 사업자가 선정되는 대로 4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 사업비 52억중에 22억은 이미 확보되어 있고 균특회계 투융자 심사를 필한 바가 있어서 잔여사업비 확보에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걱정하시는 희귀식물이나 약용식물 등 흔치 않은 묘목 구입관계도 우리가 설계 당시에 전부다 구입할 대상별 약초시험장이라든지, 생태자생식물원 등에서 우리가 시장조사를 거의 마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희귀한 각종 약물 식물 등은 한방단지에도 장뇌삼이라든지 심은 적이 있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는 보면 3분의 2가 제가 알기로는 도난당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식재하면 도난방지 등이나 사후관리에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특별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복안한 것이있습니까?

5년간 조성하는 중에는 시공업자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요. 준공이 되고 난 뒤에는 저희가 인수해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현재도 시설내용중에는 관리동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관리동이 있는데 거기서 인원을 배치해서 상주시키면서 관리를 해야 되고 한방단지와 휴양림관리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긴밀히 협조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도난방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가의 약초라든지, 도난 우려가 있으니까 한방산업단지에서 CCTV를 지금 시설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후관리 방안을세워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숲을 한방산업단지 연계조성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2010년도가지 계속 국비를 확보해서 차질없이 조성 완료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

김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의원입니다. 팀장님도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병충해 문제 때문에 전에도 개인적으로 여쭈어 본 적이있습니다만 화북 지역은 사실 소나무가 없으면 굉장히 주변 환경이라든지이런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소나무가 정상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 도 지정 보호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가? 병의 원인이라든지?

일단은 지난해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예찰을 한 결과과거에 솔잎혹파리가 창궐했다가 숙졌다가 다시 조금 깨어나는 그런 단계에있습니다. 그래서 화북면을 중심으로 중점 조사한 결과 솔잎혹파리가 330ha정도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30ha 정도 같으면 1년에 방제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물량이지만 화북지역이 워낙 넓고 많이 해야지 홍보가 되기 때문에 방제 방법은 수관주사를 택합니다. 해서 최대한 많이 방제해서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방제효과를 낼려고 하면 봄철에 방제를 하는것이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5월이 적기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자연이 주는 쪽에서는 소나무가 굉장한 경관으로 봐서는 필요한 부분인데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적절한 예방과 조치를 하면 충분히 원상복구를 할수 있는 그런 시기로 봅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대처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우리 지역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 반에 우리 백화산 근교에 골프장이나 모든 것이 완전 산이 파괴가되어서 골프장 관계로 인해서 지역에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불이 난다든지, 살인 사고 여러 가지고 본의 아니게 그런 사고가 엄청나게 접해져서 내일 10시 30분에 산재를 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혹시 시간이 되면 한번 나가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박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공원팀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192쪽을 좀 봐 주세요. 갑장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등산로를 제법 좋은 시설로 준비가 되는것이 돋보입니다. 제가 의문스러운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등산로를 지금개발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정비를 해서 시민들과 전국에서 찾아오는 등산객들에게 좋은 안내가 되는 표지판이나 또 대형주차장 이쪽도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제일 밑에 보면 정비후 부속시설로 주차장 조성, 산불감시겸 등산객 쉼터조성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고서에 쓴 주차장은 용흥사쪽에 있는 기존 것이 아니고 저쪽에 새로운 등산로를 닦으면 차 세울 곳이 없습니다 일단 거기를 생각하고 보고를 드렸고요. 산불감시겸 등산객 쉼터 조성은 정상에 있는 초소가 20 0만원짜리입니다. 10년도 넘었는데 볼품도 없고 해서 천상 올해는 천봉산의것을 개체를 하고 다음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바로 갑장산 것도 개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흥사쪽에 있는 등산로도 사실 좁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등산로 사무가 이쪽으로 오고 했는데 사실 주차장하고는 거리가 있거든요. 저희들 생각하고는 저희들이 할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장도 그렇고, 정상에 있는 감시초소는 저도 시산재 때문에연초에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너무 노후화 되어서 꼭 빠른 시일내에 교체해야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 11월 23일 제가 본회의장에서팀장님에게 질문하고 답변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갑장산 산행코스 안내판 설치 및 주차장 확대에 관한 사항을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등산객들이 대단히불편하다고 불만을 터뜨린 이야기가 등산로 1코스, 2코스, 3코스가 용흥사주차장을 위시해서 있습니다. 중간코스는 포장된 곳이고 양쪽으로는 등산로가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올라가는 사람들은 물론 상주 사람들이야 잘 알겠죠. 어느 코스로운동하면 1시간 30분 코스, 3시간 코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객지에서 오는 사람은 안내표시가 없어서 시멘트 포장길로 올라가서 등산했는 의미가 없다는이야기를 들었다고 제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산 안내 표시판을 거리와 시간을 좀 표기를 해서 중간 중간에좀 두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했고 또 팀장님께서는 저희 팀이 아니고다른 팀으로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그쪽 팀과 상의를 하겠다는 말씀을하셨습니다. 올해 또 제가 작년에 11월 23일이고 2월초에 올라갔는데 그런 표시가 없는 것을 목격했고 될 수 있으면 지금 용흥사쪽에는 전국에서 등산객이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등산갈 때 마다 밑에까지 대형버스가 절비해 있는 것을 보면 사실안타깝습니다. 어느 팀의 소관이든지 간에 상주를 찾아오는 모든 관광객들이 또명산 갑장산을 찾아 왔을때 편리를 제공해 주는 것도 우리 시의 의무라고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구상은 없으신지?

일단은 용흥사쪽에 등산로 3개 코스에 대한 표찰이라든지 이런 것은 곧바로 예산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계는 좀 제가직접 할 그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직접 시행담당 부서와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그럼 그 대형버스 주차장은 어디서 관장을 합니까? 저는 팀이산림공원팀이기 때문에 그쪽이 담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했고 그러면 그쪽에 관할되는 팀과의 협조를 하세요.

예.

다 상주시의 팀인데 어느 팀인들 못하겠습니까? 그쪽 팀에서 못한다면 소신을 가지고 산림공원팀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이 불편하고 전국 각지에서 갑장산을 명산이라고 찾아오는 이런 문제를 사업계획을세워 보시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짐을 주시는데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후 열성적인 질의와 답변 청취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