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철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3쪽을 보시면 상단 두 번째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인데 지원사업이 80%만 지원되는 겁니까? 비율을 보면 도비가 20%, 군비 25%, 교부세 35%로 되어 있는데…….

농가도우미 내용을 정의원님이 아시잖아요? 전액지원이 아니고 금액이 28,500원인가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조금 포함된 것이 자기노임이거든요. 그 비율대로 지원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생각보다는 시책이 적게 들어옵니다.

100% 지원이 아니고 80% 만지원이다, 지원하려면 다 지원해야지 이래서 신청자가 적은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사람을 쓰면 실제로 3만원에서 3만 5천원 정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주는 게 28,500원입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계산해서 지원하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청이 적은 원인이 지원이 적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8쪽을 보시면 하단부에 과수전용농기계 지원해서 SS분무기를 임대 지원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고마워하는데 문제가 뭐냐고 하면 지원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개인이 SS분무기를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단가가 엄청 비싸다, 그런 말씀을 대부분 하십니다. 얼마 정도 더 비싸냐 물어보니까 약 180에서 250정도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단체로 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가부담이 더 나간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에 한번 질의를 해서 답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SS분무기는 시중대리점으로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조달구입을 할 때 당초에 기계업체가 조달청에 한군데만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만 하면 독점이 될 것 같아서 다른 농기계업체도 조달청에 등록이 되면 그것으로 하려고 3군데가 등록이 돼서 거기에 입찰을 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희들이 얼마다, 높다,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비자 측에 여러 대를 판다고 하면 회사에서 얼마를 D.C.해주는 것이 있겠죠.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공무원이고 재무과에서 구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를 더 줬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대량구입이고 어떤 입찰을 봐서 구입을 한다고 하면 가격이 더 내려갈 텐데 이렇게 몇백 차이가 난다는 것은 군민들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가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단체로 몇 수 십대를 구입하는데 개별적으로 한대 구입하는 것보다 비싸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지 않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차후에 이게 임대료를 받아서 들어오는 임대료에 따라서 예산이 맞으면 확대될 사항인데 그렇게 될 때에는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1쪽을 보시면 농업경영인연합회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주관은 우리 음성군 연합회에서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장소가 제천 모산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국대회고 우리 군에서 주관을 하는데 제천까지 간다면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주관이라는 것은 행사주관을 거기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경영인들이 주가 되어서 거기를 가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간다는 얘기고 주관을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주관을 하는데 제천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행사는 장소가 있잖아요.

농업경영인대회를 하는데 농업경영인들이 주관이 돼서 거기를 가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전국대회를 제천서 하니까 거기 가는 우리 농업인들이 주관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당연한거죠. 농업경영인대회를 가는데 농업경영인들이 가지, 새마을단체가 갈 리 없잖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다음에 16쪽을 봐 주세요. 친환경 농업지구조성사업 추진해서 2개 지역이 됐는데 초천지구는 농산물이 친환경 품목이죠?

여기는 잡곡도 있고 벼도 있고 과수도 있고 복합적으로 실시합니다. 친환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벼농사 같은 경우는 어느 곳을 같이 하기 전에는 한군데 나가면 친환경 인증을 못 받는데 여기는 그런 작목이고요.

대소는요?

대소는 벼입니다. 스테비아 작목하는 벼, 작목반 유기질 비료 써가면서 하는 지역인데…….

벼인데 미생물배양기는 왜 들어가지요. 그걸로 버섯재배를 합니까?

미생물 배양기라는 것은 모든 작물에 다 써도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다 못 주는 겁니다. 고추를 하든지 수박을 하든지 과수를 하든지 다 쓸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농민들의 요구는 많은데 사실 한정된 예산 때문에 다 지원을 못 하는 사항인데 해주면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도작에도?

예.

액비제조기도 축산농가에 대한 분뇨를 갖다가 이것을 제조해서 살포하는 기계입니까?

액비 제조라는 게 축산폐수를 하는 게 아니고 미생물을 가지고 액비는 말 그대로 물비료를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여기 액비는 축산물 처리한 것을 액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친환경, 웰빙 하기 때문에 건강 쪽으로 가지 않으면 농산물도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요구하고 시범단지를 만들고 조성을 해서 추진해서 그게 성공적으로 좋다고 하면 확대해야 할 사업이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감곡에 농촌개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국에 친환경농업 쪽을 몇 군데 견학을 했는데 이제는 친환경 쪽에서 걱정을 하는 것이 전국이 너도나도 친환경 쪽으로 가다 보니까 판로가 막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곡도 복숭아 친환경재배하는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 생산농가의 소득을 보니까 일반농가의 60%도 안 됩니다. 복숭아 소득이 이게 사실 친환경이라는 것이…….

생산량이 작으니까 소득도 줄어들고 고가를 못 받고…….

정부에서도 웰빙이라고 해서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원칙인데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을 했는데 농가소득은 오히려 역으로 줄어드니까 판로 문제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친환경이 2010년도까지 전국적으로 10% 목표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평균치가 나오면 3% 정도가 됩니다. 우리 군의 친환경 하면 1.23%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친환경을 친환경으로 인정받도록 해주고 그 판로가 문제가 되거든요? 인력 투자라든지 자금 투자가 많이 되는데 물량도 줄고 단가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단가를 많이 받는 것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소비층에서 인정을 안 해요.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친환경을 해서 가지고 가도 사먹는 층에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데, 국민들이 바뀌어야 돼요. 그냥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해서 배추하면 배추 나방이 뚫어서 하면 친환경인데, 서울에 갔다가 놓으면 안 사가요. 깔끔하고 깨끗한 것이 친환경이 아닌데, 얼굴이 종이 마냥 하얀 것을 갖다가 먹죠.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홍보가 되고 그런 측면으로 공급이 돼서 그것이 구전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저도 처음에 친환경을 할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안 팔리는데 그래도 노력해서 그런 방법으로 가야만 되지 않겠느냐, 농업도 경영이고 농업이 질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어디에 가서 내놓을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친환경 재배에 지원부터 하는 것보다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그쪽에 판로에다가 중점을 맞추는 것이 소비를 늘리는 것이지, 지금 재배에 대한 물량공급량은 충분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소비층이 인식을 안 하고 보기 좋은 것만 찾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된단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홍성군이 수도작을 군 전체가 친환경 오리농법으로 져가지고 제가 갔다가 왔는데 지금은 쌀 파는 것을 강매를 하더라고요. 어느 군수든지 나오면 친환경쌀 많이 팔아주는 군수를 뽑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도…….

금년에는 농가에 무슨 농약을 주로 지원을 해주셨나요?

14쪽에 보시면 고품질쌀 생산해서 아마 본 의원이 연말 군정질문에서 고속도로상에 설성진미 큰 입간판이 페인트가 색깔이 바랬더라고요. 그 부분을 지적을 했고, 저희들도 고품질 쌀이라고 해서 다올찬 쌀로 이렇게 명명을 해서 소비자한테 접근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안타까운 것이 지금 행정관청에서 사실 본연의 업무도 과다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것이 잘못 인식이 되서 농산물까지도 다 집행부에서 팔아줘야 되는 이런 현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조합장님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농협은 저온저장고라든가 창고에 우리만큼도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조합장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강력하게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농촌 일선에 있는 농협에서도 수수방관을 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고, 그 책임은 우리 집행부가 다 떠안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기회 있을 때마다 농림부든지 조합에 건의를 해서 인식 자체를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모든 것은 집행부가 책임을 지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고품질 쌀 생산에서 있어서도 빨리 다올찬이면 다올찬 하나의 브랜드로 이렇게 통합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쌀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이라든가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입니다. 산림축산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안리에서 상노리로 넘어가는 임도를 검토를 해 달라고 3년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통관계도 그렇고, 그쪽 지역사람이 원남 소재지를 행정 때문에 오려고 하면 시내버스를 두 번 갈아타야 됩니다. 타고 와서 하당서 갈아타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한번 타면 음성은 바로 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권이나 모든 편리점 때문에 그 지역사람들이 원남과 거래를 안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런 불편사항 때문에 임도를 검토해 달라고 제가 3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야생동물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백야리에 건립예정이었던 것, 그게 예산이 얼마나 서 있습니까?

야생동물센터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가 10억원입니다.

10억원이에요? 언제 확정된 겁니까?

사업기간은 2005년 1월부터 12월 30일까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부지선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부지에 저희가 편입된 부지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한서개발에 대해서 30억원의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토지주와 협의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시했으나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없어서 거기를 피해서 부지를 다시 선정을 했는데, 거기도 지금 문제가 뭐냐고 하면 진입로가 없습니다. 진입로를 이용하려는 부지가 지금 지목상 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너무 시일이 오래 걸리잖아요? 거기가 안 되면 다른 곳을 바로 내정을 해서 안 되면 인근에 우리 국유지나 군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빨리 속행을 하셔야지 이게 건축설계는 다 돼 있습니까?

다 돼 있습니다. 부지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관련과와는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물론 비단 산림축산추진단에서 하는 일만이 아니고 군에는 하는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시간 예산 쓰고 공사 발주 계획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조속히 서둘러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산림축산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먼저 음성군의회 윤병승 의장님과 이한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제5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연사랑이라는 단체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학교 4-H에서 여름에 극기훈련이나 체력단련 같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예.

농촌사회단체가 아니고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