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제315회 제2차 본회의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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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용천입니다. 존경하는 손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9대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대문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구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협력과 소통을 위해 저희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담당관과 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담당관입니다. 황진연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창일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행정국 소속 과장입니다. 양광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찬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우희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귀용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성명선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담당관과 행정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감사담당관의 순으로 해서 민원여권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건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 시간을 갖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업무계획에 한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은 퇴장하셨다가 보고 일정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담당관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황진연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환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오선아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박은영 청렴팀장입니다. (인 사) 지영일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계약심사팀장은 현재 병가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혹시 얼마 전에 우리 동대문구 청량리시장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고 아십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얘기 들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떠한 잘못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일어났는지 감사하실 계획 있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교통사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별도로 조사를 하기 전에 수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먼저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서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우리 동대문구민들은, 청량리시장을 이용하는 구민들은 처음에 청량리시장 주차장이 민간위탁 하다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와서 민간위탁 할 때는 주차관리요원이 2명이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는 주차관리요원이 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요원이 출차하는 차량에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가버리면 밖으로 나가는 출자 차량이, 다른 차량이 거기는 앞으로 출차를 하는 게 아니라 뒤로 백으로 출차를 하기 때문에 봐줘야 되는데 그걸 못 봐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났는데, 또한 거기 사고 원인은 바닥에 웅덩이가 파져있었는데 장기간 공사를 안 해줘가지고 거기를 지나려면 액셀러레이터를 밟아가지고 속도를 높여야지 그걸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이 미숙한 부녀자나 노약자들이 거기에서 그런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고 민원을 계속 제기했는데도 그거를 시정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소중한 생명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건설관리과도 문제고 거기를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도 문제인데, 물론 경찰에서 조사해 가지고 운전미숙이나 도로가 파열되어 있다고 판단이 나오겠죠. 그 뒤에 감사를 한다는 겁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그걸 참고해 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기회가 되면 면밀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동대문구청의 관리소홀로 도로 관리 부실, 그다음에 주차장 관리 부실 이런 걸로 소중한 생명이 돌아가셨는데도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십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보면 공익신고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이 기존에 500에서 200이 늘어서 금년도에 700으로 됐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공익신고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공익신고가 작년에 1건이 있었고 그전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1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예산에 반영된 부분보다도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금액이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증액을 시킨 부분이 있고요.

성영

정성영위원

보통 공익신고 하면 포상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최대 10% 정도, 해당 금액의 10% 정도, 그다음에 예산절감 부분에 3%에서 최대 5,000만원 이하 이런 식의 제한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공익신고를 해가지고 해당되는 금액이 회수가 되면 보통 10% 정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대문구청장에게 바란다’ 거기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어요. 어떤 분이, 항상 동대문구청을 흔드는 분이 ‘동대문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공무원을 음해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동대문구청에서 다 봤을 거예요. 그렇죠? 봤으면 거기에 글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잘못이 있으면 공무원을 징계하고 잘못이 없으면 그 글 올린 사람 그분을 법적 조치를 취해야지 그냥 두고 지나갑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구청장에게 바란다’ 뿐만이 아니고 다수 민원 이런 부분들은 점검을 합니다. 봐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거기에 맞게 하고 있고요, 개인한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생기면 저희도 조사를 별도로 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저도 밖에서 듣는 소문도 있고 또 제가 경험을 한 것도 있고 하는 거 보면 모 인사 그분은 수시로 공무원들한테 녹음을 했니 뭐니 하면서 공갈을 치고 협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쓰러진 사람도 있고 실명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자체를 보고 가는 동대문구청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대문구청 공무원이 잘못이 없는데 그런 협박성 글을 받고 협박성 내용의 말을 듣고 욕을 먹고 하는데도 동대문구청에서 가만히 있다는 거는 동대문구청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동대문구청 자체에서 공무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해야지, 왜 계속 놔둬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하는지 거기에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일정부분 감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고발 내지는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도 검토를 좀 해봤는데 그 부분은 아직 해당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직접 고발은 못했고요, 다소 지나친 부분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소통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소·고발 내지는 그런 조치를 꼭 해야 되는지, 그럴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성영

정성영위원

감사담당관님,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고 공무원을 무시하고 공무원을 자기 수족 부리듯이 하려고 하는 사람을 왜 그냥 두고 보냐 이런 겁니다. 맨날 공무원이 뭐 잘못했다고 당하고 삽니까? 바르게 일하면 공무원이 못한다고 이상한 짓하고 그런 사람을 왜 동대문구청에서는 그냥 방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우리 정성영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 있고, 그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차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내용을 검토를 하거든요. 검토를 해서, 그런데 그분이 교묘하게 또 그런 법적인 부분은 피해가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자치과장 할 때부터 그분하고는 교류를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여를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발 하시지 마라’ 할 얘기만 하고. 필요하면 주민자치, 우리 주민자치회 회장단 모임이 있어요. 안건을 주시면 그 모임에서 충분히 하고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문1동 직원들을 많이 압니다. 동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최대한 하실 일만 하시고 나머지 인사권자가 해야 될 부분은 인사권자가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많이 하는 편인데, 본인은 자중한다고 많이…….

성영

정성영위원

국장님!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제가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한 게 아니에요. 아니, 왜 개인한테 휘둘리냐고요? 그런 사람 자체가 동대문구청에 뭔 도움이 된다고 자치위원을 시키고 자치위원장을 시키고 그렇게 하냐고요. 뭔 도움이 됩니까? 공짜로 밥을 사줘요, 술을 사줘요, 상납을 합니까? 그런 게 아니면 왜 공무원이 당하고 있냐고요? 그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질의하는 거고요? 동대문구청에 1,491명 공무원이 동대문구민을 위해서, 일하지 한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동대문구청장이고 간부고 그렇습니다. 그걸 못 지켜주고 무슨 구청 공무원한테 일 잘하라고 하고 동대문구민한테 열심히 봉사하라고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부터 잘못된 거예요. 전임 구청장도 그렇고 이번 구청장도 그렇고, 실컷 욕하고 올려놓고 자기가 올렸던 글 지우고, 이건 사람 엿 먹이는 거잖아요. 이런 걸 못하게 구청에서 철저히 법적조치를 하든지, 아니 지금 올려놓은 사람 그 사람이 잘못이 있으면 그 사람을 징계하고 그 사람이 잘못이 없으면 허위무고죄로 고발하고 그러면 되지 뭐가 법적인 조치가 안 됩니까?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그분 주민자치회 하는 부분은 그쪽 지역 문제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우리 공무원 관여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감지해서 위법사항 있으면 저희들도 고발할 부분 있으면 당연히, 개인 명예훼손 당하면 당연히 개인이 고소·고발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기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모르겠습니다. 지난 대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지난 구청장님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민선8기 이필형 구청장님, 그리고 우리 9대 동대문 구의원은 그런 꼴 못 봅니다. 공무원이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잘하라고 하세요. 쓸데없는 사람한테 휘둘리지 마시고, 왜 구청장이 그런 사람한테 꼼짝 못하고 왜 공무원 간부들이 그 사람한테 꼼짝 못 합니까? 우리 동대문 구의원은 이제 꼼짝 못 할 사람 없어요. 아셨죠?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다시 한번 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조치하십시오.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그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위원님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니까 업무보고 위주로 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 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전문 구민감사관 9명과 일반 구민감사관 14명을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의 고시공고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선출합니까, 아니면 추천을 통해서 선출합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 14명은 현재 동이 14개 동이기 때문에 각 동에 한 분씩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전문 구민감사관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합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전문은 각 전문 분야별로 회계, 세무, 법무 이런 쪽으로 해서 9명을 저희가 위촉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저희가 감사를 할 때마다 전문분야,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과다 그러면 교육 관련 전문분야 교수님이나 이런 분한테 위촉을 부탁드려 가지고 같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위촉을 할 때 공개위촉을 하는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추천 위촉을 하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사실은 공개가 원칙인데요, 잘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이번에는 저기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전임 하신 분들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추천을 해달라 해서 한 겁니다.

정서윤위원

왜 어려우신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잘 안 오시니까요, 전문 구민감사관을 저희가 발굴하려고 해도 공고를 해도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반강제적으로 전임 하셨던 분들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추천을 받은 겁니다.

정서윤위원

고시하실 때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서 고시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최근 몇 년 동안은 구민감사관 고시가 올라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적인 위촉을 조금 권고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입찰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공개입찰 관련해서는 금액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2,200 이상 해야 되고, 또 여성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5,500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 미만일 경우에 수의계약을 보통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 타 구 대비 수의계약 건수가 좀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구체적으로 분석은 안 해봤는데요, 아마 타 구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 기준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개를 해야 되고 공고를 통해서 입찰을 하는 거고요, 수의계약도 가능하면 저희가 공개를 하려고, 공고를 하려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 사유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수의계약이 사실은 효율적이기는 한데 여러 가지 잡음이나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고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또 우리 구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구하고 관련된 일은 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특정업체가 특정 동일한 건에 대해서 세 번 이상 동일하게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는 특별하게 감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습니다. 맞고요,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자세한 건 다음에 9월 행감 때 다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 5년 동안, 동대문문화재단도 우리 감사 소속인 거 맞죠, 관할인 거 맞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지난 5년 동안, 지금 생각나시는 것 중에서 동대문문화재단의 감사 결과 중에서 문제점들이 어떤 게 주요 문제점이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 동대문문화재단은 기본적으로 수익성 제로에다가 주민들에게 편의만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것인지, 그것이 목적이 아닌 것인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두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먼저, 첫 번째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작년에, 작년인가 올해인가 감사를 했었고요, 저희가 감사 주기가 보통 한 5년, 그다음에 부서는 3년, 4년 이렇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일련의 사건이 있어가지고 감사를 했었습니다. 종합감사를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건인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회계감사 위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주의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조치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알기로 문화재단 부분은 수익성 사업은, 수익성 차원보다는 주민의 편의성, 그다음에 문화의 어떤 그런 취지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특별히 수익사업을 하는 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전부 다 구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자기네들이 사업해서 벌어들여가지고 쓰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있어도 아주 미미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회계감사 위주로 했다는 것은 벌어진 결과에 대한 옳고 그름만 따지는 거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럼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건가요? 시스템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을 안 하시는 거고 벌어진 결과에 대해서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것도 합니다. 시스템의 문제도 하고요, 저희가 별도로 아까 보고드렸지만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는 사전감사 성격이고요, 그다음에 사후감사 성격이 감사거든요. 그래서 행해졌던 일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보고 있고, 회계감사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회계감사 플러스 직무감찰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꼭 회계하고 직무가 딱 구분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품수수를 했다 이러면 회계도 되지만 직무감찰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보기 때문에 회계감사다 해서 꼭 회계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표현하기를 종합감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특정감사는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요. 아까 말씀하신 수익성 제로, 기본적으로 구민들에게 뭔가를 드리는 그런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수익성 제로가 기본적인 취지인 것같이 저한테는 들렸거든요. 국장님, 그러면 수익성 자체가 필요 없다라고 기본적으로 판단하시, 그렇게 기준을 세워서 하는 거죠?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도 구의회하고 오랜 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통 문화행사를 문화관광과에서 직영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최했는데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재단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래가지고 처음 설립 당시부터 이게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재단 자체가 수익성이 있다고 하면 거의 안 맞죠. 원래는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제공을 해야 될 그런 문화 창달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보다는 그래도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이다, 그렇게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박남규위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한 2분 정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

박남규위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어제 가봤던 답십리 영화미디어아트센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기본적인 취지는 저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동대문문화재단이 그렇게 탄생을 했던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엄청난 거액이 들어가는 것 안에서는 특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물론 그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가정 하에 큰돈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주기적으로 많은 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주기적으로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마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감사를 할 때도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수익성 제로가 기본원칙이라서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인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1년에 연간 5억 5,000에서 6억 정도의 돈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100억 가까이, 70억 정도 들어가는 엄청난 소요비용이 들어갔으면 5, 6억 정도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서 어떤 식으로라도, 수익이라고 하기보다는 운영비용이겠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없더라고요. 이게 옳은 것인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어제도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도 7월 초에 와서 그 부분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아마 큰 뜻은 제가 봤을 때 수익성 위주로 된다고 하면 당연히 주민들한테 부담을 더 줘야 되잖아요?

박남규위원

그렇죠. 수익은 아닐 수도…….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공무원들보다는 민간 쪽에서 추진하면서 하되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아하기는 했어요. 제가 봐도 저렇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을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 따라 특수성, 특수성은 별로 보이지가 않는 것 같다 하는데 그래도 1년이고 운영을 해보고 그 부분이 잘됐는지 못됐는지는 행감 때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저도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게 잘됐다 못 됐다를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최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입니다. 2020년에서 2022년 전 동대문구청장님이 인사 비리에 대한 신고가 있었는지, 혹시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비리에 대한 신고는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영숙

최영숙위원

없었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우리 감사과에 신고된 그런 거는 없었고요, 인사 감사를 별도로 한 거는 없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사실 어떻게 보면 인사 감사라고 하는 거는 주로 외부감사에서 많이 하거든요. 내부 자체적으로 인사 감사를 하는 경우는 극히 사례가 드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사권자 기관장님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감사과에서 이거를 감사를 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이거는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사 감사를 하게 된다면 감사원 감사 내지는 행안부 감사 쪽에서 별도로 특정 정보, 진정, 민원 이런 게 생겼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라는 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항상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또 불만족인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얘기들은 공무원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자체감사에서 손을 대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제약을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가지고 통보를 해도, 만약에 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현실하고 어긋나는 규정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재량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높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잠깐 제가 추가질의 하나만. 지금 그러면 이거는 사람을 욕보이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전임 구청장님이 경찰조사를 받고 계시잖아요. 거기에는 인사비리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청 내에 그런 소문도 나있었을 거고 그랬을 때 감사담당관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는 모른 척하기보다는 감사를 하게 되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연간 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고, 진정이나 민원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감사담당관의 권한이 막강해서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무조건 들어가서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인사, 수사 관련 부분은 저희는 공식적으로 잘 모릅니다.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왜 그러냐면, 물론 저번에 국장님 말씀이 제대가 얼마 안 남으셨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 세계에서는 자기가 진급을 하고 좋은 자리 가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평을 받고 서열을 매기는데 마지막에 올라갈 때 밀리는 수가 많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자기 자리에서 진급 서열을 받았으면 그 순서가 변함 없이 진급을 시켜 줘야 되는데 막판에 싹 뒤집어 버리니까, 쎄 빠지게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간 사람은 실망이 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민선8기 구청장께서는 올바른 인사, 투명한 인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동대문구청에서 각별히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홍보담당관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이창일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창일입니다.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홍보팀 유용영 팀장입니다. (인 사) 홍보팀에서는 동대문구 소식지, 구보 발간, 공식 SNS 운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미희 언론팀장입니다. (인 사) 언론 보도 및 취재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상희 방송팀장입니다. (인 사) 동대문구 인터넷 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안녕하십니까?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구 소식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세대가 169,931세대인데 소식지가 90,000부가 발행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작은 빌라를 갖고 있는데, 다가구인데 동네를 돌아다니다보면 소식지가 배포되고 다음 주 정도 되면 거의 2/3 정도는 쓰레기로 가고, 그다음에 열 곳 중에 소식지를 보고 가져가는 사람은 저희 집밖에 없는 거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소식지가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물며 폐지 줍는 할머니들의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소식지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일

이창일홍보담당관

성해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 소식지가 1976년부터 발행이 돼서 550회 이상 발행이 됐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 세대 약 53%에 배부가 되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를 제외하고는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사실 배부율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소식지를 얼마나 활용하는지도 사실은 의문점을 갖는 분들이 많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과연 종이로 된 소식지를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배포해서 읽지도 않고 버려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도 사실은 소식지를 웹진 형태로 배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새로 전입해 오신 분들이나 저희한테 정보제공 동의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소식지에 필요한 부분들, 본인이 원하는 섹터만 스마트레터 형태로 보내드리기도 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종이 소식지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쩌면 종이 소식지 발행을 필요로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해란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특히 저희 집이 경희대 쪽인데 대학가 쪽에 학생들은 거의 인터넷 같은 걸 이용하고요, 옛날에 보면 코너에 사람들이 가져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런 무슨 신문이죠? 회기역 같은 데 가면 있는……. (『벼룩신문』하는 위원 있음) ‘벼룩시장’ 같은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을 입구나 아니면 몇 군데를 선정해서 두면 오히려 필요한 사람은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필요한 거 같아요. 사실 그런 소식지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일

이창일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배포에 관한 문제들은 지금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특정 스폿에 배포대를 설치해서 소식지를 비치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가시는 방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언론사에 대한 수시 보도자료 제공 했잖아요, 65개 언론사. 예산에도 2,5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러면 2,500 예산을 가지고 언론인하고 연 몇 회나 간담회를 합니까?

창일

이창일홍보담당관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 홍보에 편성된 예산액이 2,500만원 맞습니다. 비용은 언론 관계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제반비용이 되겠는데요, 사실 간담회 형식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수시로 찾아오는 기자 분들이 계십니다. 특정 일자에만 오시는 분, 아니면 거의 매일 오시는 분, 2주에 한 번 오시는 분 이렇게 계속 기자 분들이 방문을 하시는데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이 되면 그분들의 식사 문제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비용들이 전체 2,500만원 속에 포함이 돼 있고요, 정기적인 간담회는 구청장님이나 간부님들이 특정한 사안이 있어서 구정을 적극적으로 알려야겠다 싶으면 지역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광역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간담회를 비정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있잖아요, 보통 홍보과에서 언론사에다 기사를 제공하잖아요. 하면 전부 다 구청장 위주로 가잖아요. ‘무슨 구청장이 뭐해서 뭘 잘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그러면 일은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키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복지과에서 우리 동대문구 어르신을 위해서 뭘 잘했다, 그래서 무슨 포상을 받았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가 먼저 나와야지, 우리 동대문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인데 저는 ‘장애인’은 빼요. 나중에 ‘어르신복지과’로 바꿔야지, 무슨 ‘어르신장애인복지과’야. 그래서 어르신복지과에서 무슨 제안을 해서 우리 어르신을 위해서 무슨 정책을 개발해서 어떻게 잘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직원들이 잘 해서 우리 구청장이 잘했다, 이렇게 홍보가 나가야죠. 그런데 맨날 무슨 구청장이 제일 잘했다, 뭘 한다, 그런 거는 저는 홍보성이 별로 좋다고 생각 안 합니다. 물론 우리 이필형 구청장님이 같은 계열에 있지만 전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왜, 같이 해야죠. 일은 공무원하고 구청장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맨날 구청장 띄우기만 하면 안 좋잖아요. 재선, 3선을 위해서는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일은 공무원들이 하는 거니까 일단 공무원 띄어 주고 사기진작시키고 더 열심히 하는 방법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의회에서도 건의했으면 의회에도 뭐 해서 잘했다 이렇게 나가야지, 맨날 무슨 구청장만 잘했다고 홍보가 나가는데 우리가 예산 싹 삭감해도 돼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창일

이창일홍보담당관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들이 위원님 지적대로 구청장 위주의 보도자료였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민선8기 취임하시고 구청장실에서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기자간담회 때도 일부 기자들이 지적을 해주셨던 게 ‘30년 이상 근무하신 간부님들의 뉴스를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지적을 저희가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도자료를 제출할 때 꼭 구청장님의 시각뿐만 아니고 수혜자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걸 기획한 분이라든지 다양한 시각에서 보도자료가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 청사 내 신문 보는데 1억 7,370만원, 통·반장 신문 4억 4,630만원 나가잖아요. 이거 각 신문사 지급액 있죠? 각 신문사마다 얼마씩 주는 거 있잖아요?

창일

이창일홍보담당관

예.

성영

정성영위원

그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유튜브로 동대문 구정 소식을 송출한다 그랬잖아요, 유튜브로?

창일

이창일홍보담당관

예.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 방송 유튜브에, 그거 뭐지? 아니, 유튜브에 회원이 몇 명이에요?

창일

이창일홍보담당관

현재 유튜브 구독자 수가 4,000여명 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동대문구 구민이 34만인데 지금 4,000명 가지고 됩니까? 뭔가 홍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유튜브를 그냥 단순하게 하는 거보다 만약에 더 홍보성을 주려면 유명인도 초대해서 방송도 하고 같이 해서 더 활성화시키고 그러면서 동대문 구정소식을 전하는 것이 더 홍보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토 한 번 해봐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여기 IPTV라고 있잖아요. 이거 보면 구청에 11대, 동주민센터 14대, 복지관 14대, 동대문구청을 찾아오는 사람이나 주민자치센터 찾아가는 사람만 봐요. 복지관 찾아가는 사람만 보고. 일반 주민은 못 보잖아요. 그렇죠?

창일

이창일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이거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 아파트마다 엘리베이터 다 설치했잖아요. 공공주택 아파트에 지원금 다 대주면서 이런 거 한 번 해달라고 왜 못합니까? 그렇죠? 공공주택에 수리비 뭐 할 때 2,000만원씩, 최고 2,000만원씩 다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협조요청해서, 관리사무소에 협조요청하고 동대표한테 협조요청해서 우리 동대문구 구정소식 IPTV 찍어줘라, 송출해 달라.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볼 거 아니에요. 우리 구의 소식도 넣어주고 동대문구청장 소식도 넣어주고 각 과별 새로운 정책도 넣어주고, 또 솔직히 지역에 몰라서 못 하는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긴급재난 구조금,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수술비도 동대문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거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거 위주로 복지정책 소개하고 동대문구에서 지원하는 사업 소개하고 동대문구 홍보하고 우리 동대문구의회 홍보하고 이러면 좋지 않습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창일

이창일홍보담당관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SNS라든지 이런 계정들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유튜브 구독자 수가 4,000명에 머문다는 것은 사실 주민들이 저희 유튜브에 관심 있는 콘텐츠를 찾지 못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운영한 유튜브라든지 공식 SNS 채널들이 정보제공이 위주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흥미를 못 끄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전국에 잘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라든지 국가기관의 SNS를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있고 어떤 콘텐츠가 과연 먹히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있고, 최근에 서울 뉴딜형 일자리라는 제도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미인대회 출신 리포터도 와서 일하고 있고 연극배우 출신도 서울시 보조를 받아서 저희 방송국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관공서에서 만드는 콘텐츠도 재미있고 그 재미 속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IPTV는 인터넷 프로토콜 TV라고 해서 관공서 위주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IPTV 콘텐츠들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서 송출하는 것은 사실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 홍보되는 모니터는 단순한 카드뉴스 형식 정도의 간단하게, 잠깐 올라가면서 정보를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IPTV에서는 콘텐츠 길이가 있고 스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아파트에는 어울리지 않지만 그 대신 저희 구정소식을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를 통해서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열심히 찾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홍보과장님이 홍보를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우리 구청 홍보를 전 동대문 구민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방송 못 하겠으면 여기 젊은 의원님들 많아요. 김세종위원님도 있고 정서윤위원님도 있고 박남규위원 유학 갔다 와서 말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같이 유튜브 한 번 해보세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손세영위원장님도 잘 하십니다. 의원들도 껴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좌담회 하는 것도 해주고, 새로운 방식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창일

이창일홍보담당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세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입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아까 참고를 하셨다니까, 아시다시피 충주시 유튜브를 아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충주시도 사실 홍보담당관이 있고 홍보국이 있고 똑같은 지자체별로 당연히 그런 담당들이 있는데 똑같은 여건 똑같은 환경 속에서 왜 충주시는 이렇게 되고 동대문구는 안 될까? 그게 사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면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면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다 같이 논의를 하고 해결을 해서 정말, 사실 저희 4,000명, 충주시는 아시다시피 지금 27만이거든요. 지자체 유튜브 구독자가 27만인 것은 사실 저희가 창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아시다시피 창조의 시작은 모방이라고 충주시에 있는 콘텐츠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해도 지금 4,000명보다는 나은 수준의 결과가 나올 거 같은데 이게 구조적으로 아니면 환경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창일

이창일홍보담당관

김세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공서 유튜브라든지 SNS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충주시, 부산시경, 제천시청 이 정도가 유명하고 고양시청도 굉장히 유명하다는 거 알고 있고 콘텐츠들을 많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개인의 문제냐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냐 이 질의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가 다 복합됐다고 봅니다. 시스템에 관한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이 홍보를 위해서 창조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도 그걸 지금처럼 팀장, 과장 이런 식으로 단계를 밟다 보면 과한 걸 쳐내는 경향이 아무래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창조적인 콘텐츠를 만든 직원한테 권한을 주고 해주게 되면 콘텐츠들이 잘리지 않고 그대로 반영이 됐을 텐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한 점이 있어서 아무래도 콘텐츠를 순화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재미있는 콘텐츠를 못 만들었다는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력에 관한 문제인데 인력도 사실은 그 인력들이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얼마만 한 보수를 주면서 그분들, 능력 있는 분들을 모실 수 있느냐 이 문제도 결부가 돼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좀 더 능력 있는 분들을 모셔서 창조적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직급을 상향하는 방법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종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김세종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맥이 비슷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먼저 몇 가지 질의 드려보면 우리 동대문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거를 등수로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상·중·하로 봤을 때 홍보 관련된 것들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십니까?

창일

이창일홍보담당관

박남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주·매월 중앙일간지에 보도되는 건수들을 자치구 순위를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분석한 자료 보면 중앙일간지에 한정했을 때 9위 수준의 보도량입니다.

박남규위원

25개 자치구 중에서 9위 정도의 수준?

창일

이창일홍보담당관

예.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 팀에 지금 뒤에 계신 총 네 분이 전부이신가요, 아니면 또 계신가요?

창일

이창일홍보담당관

일반직하고 기타직해서 저까지 총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20명이 계세요? 일반직하고 기타직?

창일

이창일홍보담당관

예.

박남규위원

기타직은 어떤 어떤…….

창일

이창일홍보담당관

정규직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시간선택제…….

박남규위원

전문가 집단이라고 볼 수 있나요?

창일

이창일홍보담당관

예?

박남규위원

전문가 집단이라고 볼 수 있나요?

창일

이창일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나름대로 홍보 관련된?

창일

이창일홍보담당관

예, 방송국 PD님들도 있으시고 리포터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요? 그분들도 급여가 지급되는 거고요?

창일

이창일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저는 한 네다섯 분께서 열심히 일하신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격려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20명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말이 틀려지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 인프라는 구축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창일

이창일홍보담당관

부족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업무보고 안에서 한정해서 말씀드려보면 이 내용들 대부분이 소식지, 희망글판, 생활안내책자, 언론보도, IPTV 및 유튜브 송출, 유튜브 송출 하나 추가된 것이고 사실 이거 레거시(legacy) 스타일의 모든 홍보인 거 같고 올드패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게 결국은 기존과 같이 가고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정보를 그 틀에 맞춰서 했다, 그런데 인원이 많이 부족하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고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는데 인원 20명이고 거기에 전문가 집단이 있다고 하면 사실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정보는 최소의 홍보의 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주민들이 알고 싶은 것을 우리가 찾아가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레거시 스타일의, 올드패션 스타일의 것들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걸 창조를 해야 되는 것이죠. 홍보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가 그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틀에 짜여진 것들만 이렇게 하는 거 같아서,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뭐라 그럴까, 고생을 해주셔야 되는 상황인 거 같아요. 왜냐하면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사실 예전에는 이것보다는 다른 것들이 더 중요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홍보담당관 팀에도 힘을 실어주시고 우리 동대문구가 구민들 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잘 알았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해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제가 제기 동사무소를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생활안내책자 있잖아요. 그 책을 보는 순간 너무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14개 동에 대한 안내가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 몇 권을 갖다가 아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 동네 몇 군데 동사무소를 가보니까 생활 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비치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도 직원들이 신경을 써서 홍보할 수 있게끔 격려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젊으신 위원님들께서 IPTV나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다가갈 수 있는 구정소식을 알 수 있도록 그런 홍보에도 꼭 좀 같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홍보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에 너무 일률적으로만 되어 왔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유능한 분이 과장님이 되셨으니까, 또 홍보담당관이시니까 앞으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다양화된 시각으로 해주시고, 구청이나 이런 쪽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되시면 진짜 이 분야에 전문가분들이 그런 얘기나 개선 방향이나 이런 것도 실어 주시면 주민들이 좀 더 관심 있게 소식지나 다른 홍보 내용을 많이 보실 거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다방면으로, 저희가 작년부터는 홍보 채널도 다양하게 조성하려고 유튜브도 하고 이런 데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소식지나 이런 데보다는 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또 몇 년에 거쳐서 통반장 신문에 대해서 여러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너무 부수도 그렇고 이번에는 자치행정과랑 합의를 하셔가지고 인원을 명확히 파악하고 활동하시는 통반장님을 구분하셔서 이번에는 본예산 올라오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명확히 보고 갈 것이기 때문에 미리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지원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광숙입니다. 우리과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영호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강상원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유현숙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유승영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정미나 후생노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처음 질의를 하고 내용을 읽은 상태에서는 제가 자세히 다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제가 거주하던 곳에서 저도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매도시, 자매결연이라고 하죠? 우호도시 이런 부분이 표기가 돼 있던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교류 관계가 상당히 무의미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제가 평소에 상당히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도시 간에 목적이라든가 목표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김용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자매결연은 크게 보면 구단위 차원에서 맺고 있는 국내·국제도시와의 자매결연이 있고, 동주민센터 단위로 맺고 있는 자매결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구차원에서의 국내·국외 자매결연 건은 사실 2,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왕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 것을 평가를 하자면 그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교류를 통해서 각 도시에서 저희가 배워야 될 점, 그리고 그쪽에서 저희에게 와서 배워야 될 점들에 대해서 서로 교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를 봤을 때 매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최근 3년 동안은 교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를 논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더불어서 동단위의 자매결연 건은 저도 동장으로 있어봤지만 동마다 조금 상이합니다. 어느 동은 정말 자체적으로 자매결연을 잘 하고 계셔서 본 취지에 잘 맞추고 계셨고 또 어떤 데는 형식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거의 실적이 없는 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코로나가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말씀 중에 제가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부분은 교류가 10여개 도시가 있다고 기록돼 있는데 교류가 원만하지 못하고, 물론 코로나19 시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2, 3년 동안 교류가 없었던 곳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새롭게 정리를 하고 새로운 도시와의 교류를 맺었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아마 10여개 도시 중에서도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리·정돈이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런 도시는 정비하도록 조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다시 한번 그쪽과 교류가 가능한지, 진행이 될 건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혹시 문제가 있거나 교류를 또 희망하지 않는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동일선상의 질의인 거 같은데요, 간단한 질의입니다. 27페이지에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면 교류협력사업 추진 국내 5회 나와 있는데, 제가 보는 거랑 틀리네요. PPT 자료고요, 국내 5회 면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가 궁금하니까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회 했다라는 것 중에는 지금 도시, 특히 인터넷 등을 통해서 직거래 장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왕래가 있었던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별로 하는 것은 사실 코로나에도 일부는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리가 의회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구석구석 다니면서 사실은 열악한 시설 안에서 정말로 행정지원과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다는 게 제 눈에도 보이거든요. 새로 과장님께서 오셨는데 똑같이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면 저희한테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다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면 교류협력사업과 같은 자매결연이나 이런 것들 민간은 민간대로, 그리고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의회 차원대로 지역에, 타 지역 의회와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좋은 의견 저희도 잘 생각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25쪽에 보면 투명하고 내실 있는 인사 운영 있잖아요. 그거 보고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진급 심사를 했잖아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해서 진급을 하신 분은 좋고 못 하신 분은 안 좋은데 제가 지난번에 인수위원회 때 각 과장님, 팀장님, 그다음에 7급 공무원 그걸 다 봤어요. 다 봤는데 그때 한 분이 6급 진급하신 지 오래됐는데 못 하신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분이 주차관리팀에 계신 분인데 주차관리팀 할 때 그분이 팀장으로 계셔서 앞으로 나오시라고 해서 제가 질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왜 진급을 못 했냐?’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타구에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타구에서. 타구에서 오시면 진급을 못 하시는 건가, 그거 답변 한번 해보세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질의에……. 국장님 하시겠어요? 이거는 사실 저보다는 저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인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들어갔고요, 아마 누군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 인사권자하고 저희들하고 승진하기 전에 논의는 했습니다. 논의했고, 어차피 금번 서열은 이전 청장님 근평에 의해서 해준 서열이고요, 그래서 청장님 의지는 기존 승진하려고 하는 인원이 여섯 명이었습니다. 여섯 명인데 5대 5로 서열 5에 발탁 5로 해서 추진하자, 처음에는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이전 청장님 서열도 존중해야 되고 처음 인사 승진을 하시는데 여기서 갑자기 5대 5로 하면 직원들의 충격이 너무 크다. 그래서 그러면 4를 서열로 하고 2를 발탁으로 하자. 그래서 인사 방향은 4를 서열 존중하고 2를 했는데, 그러면 4를 1번부터 6번까지 해서 4번으로 자를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쭉 논의를 했습니다. 청장님하고 논의를 했는데 큰 틀은 그래도 각 해당 국의 주무과에 주무팀장들은 그래도 일을 많이 한다. 그래서 그런 논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 아마 그분이 배제된 거 같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이 전임 청장님께서 인사관리를 해서 열심히 일 한 사람들 등급 많이 주고 해서 서열이 1번부터 몇십 번까지 정해진 건 알아요. 저도 그런 거 변하는 거, 바뀌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공무원들은 진급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노력함으로 인해서 인정받는 부서에 가서 더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거기 국·과장님들한테 고가를 받아서 서열이 매겨지고, 저 서열 바뀌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분도 내가 보니까 서열이 몇 번인 거 알아요. 아는데 그 서열 안에 못 들어갔다는 게 좀 이상한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인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분도 연세가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자꾸 배제가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봐주라는 건 아니에요. 봐주라는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고가를 줬으면 고가에 맞게 대우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안 그러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투명하게 해줘야지만 진짜 부구청장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공무원들 관리를 잘 하신다 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일 할 수가 있는데 특정세력, 특정인, 무슨 국장 라인, 무슨 라인 이래서 진급한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버리면 누가 열심히 근무할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필형 구청장께서도 투명한 인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문제를 앞으로 안 생기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다면평가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서로 인간관계 친해지고 이러면서 같은 공무원끼리 서로 평가하고 해서 진급심사 하는데 포함을 시킨다고 하지만 솔직히 개인적으로 기분 나쁘면 안 주잖아요. 어느 정도 서열이 되면 그거 없이 진급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간략…….

성영

정성영위원

말씀하세요.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아니에요.

성영

정성영위원

답변 먼저 해주세요.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타구에서 와서 배제시켰다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 주무팀장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다면평가 부분은 서울시에도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다면평가를 하는 것은 관리자, 과장, 부서장이 됐을 때에는 지휘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만큼 직원들로부터 신임을 받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에서도 운영하면서 하위 10%만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다면평가 하위 10%를 상대평가 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다 해서 작년도 하반기부터 다면평가 중에 예를 들어 10%에 해당되는, 무조건 배제하다 보니 다면평가가, 하위점수가 94점에도 배제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하위 10%라도 94점이 넘게 되면 다면평가에 상관 없이 배제하지 않고 승진시킨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요, 다면평가를 폐지할지 존속할지는 저희들도 계속 해왔는데 다면평가 부분은 우리 노동조합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관리자가 됐을 때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노조하고 한 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번에 솔직히 12년 만에 들어오면서 구청 정문을 통해서 들어와 봤어요. 들어와서 거기에 보면 청경실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가서 현황을 한 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거기에 무슨 공무원이 내려와 있고 일반 청경이 2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3명이었었는데 1명은 구의회로 파견 나가 있고. 2명이 하는데, 그러면 2명이 하면 예를 들어서 당직도 서고 뭐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틀에 한 번씩 돌아가는 꼴도 되고 그렇잖아요,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거는 노동력 착취 아닙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3일에 한 번씩.

성영

정성영위원

그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3일에 한 번으로…….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둘이 있으면 거기서 근무할 때 식사도 가야 되고 뭐도 가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한 명이 파견 나갔으면 한 명을 보충해야지, 그래야지 원활하게 근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원경찰이 세 분이 근무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상황실장이라고 해서 거기 안에 직원이 있고 밖에 안내데스크에도 저희 직원들이 있어서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물론 순간적으로는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직원분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는 힘들다 이런 얘기는 없었고 저희가 당연히「근로기준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쭐게요. 관제센터 있잖아요, 동대문구 CCTV 하는 거. 그것도 여기 관리합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스마트도시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인원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왜 그러냐면 이따 거기에서 나중에 질의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CCTV 확인하시는 분들이 저희 구청 소속이 아니고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12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성영

정성영위원

나중에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겠지만, 보면 인사관리를 하니까 제 생각에는 그것도 동대문구청 직영으로 하려면 행정지원과에서 인원을 확보해서 직영을 해야 우리 동대문구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탁을 주면 12시간씩 일하면서, 솔직히 위탁업체에서 십일조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근무를 시킨다는 것도 구청에서 잘못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분들도 휴가 갈 때가 있을 것이고 한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도 8시간 근로시간 지켜서 3교대를 하든지 이런 방향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찾아보고 또 구청장님한테 보고해서 직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무슨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건지, 만약에 CCTV보다가 잘못 봤으면 업체한테 책임을 물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구청에서 우리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운영하는 건데 동대문구에서 책임을 져야지 왜 그걸 위탁을 줍니까? 그런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스마트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의 사정을 정확히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나중에 그거 확인해서 확실하게 답변 주세요. 확인하셔가지고 연락 주시라고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드릴까요?

성영

정성영위원

그래야지, 행정지원과에서 인원 확보를 해야 되는데.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거기서 만약에 직영 전환을 요한다거나 아니면 인력을 더 보충해 달라는 건들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그건 검토할 대상이고요, 진행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만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인환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호운기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김수연 마을협치팀장입니다. (인 사) 김재현 동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직능단체, 각 동에 있는 직능단체와 구 단위의 직능단체들에 대한, 어찌 보면 조금 민감할 수도 있지만 제가 느꼈던 그대로를 말씀드리고 개선의 여지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각 동별 구 단위로 직능단체 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속한 회기동, 휘경동만 해도 각 동당 14개에서 15개 정도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명확하게 각 동별 구 단위 직능단체 자치위원회 리스트 저희한테 주시고요, 주실 때 이중에 명확하게 조례로 설립 근거가 있는, 시 조례라든지 법령으로 설립 근거가 있는 단체, 그리고 그 근거 같이 주십시오. 없는 단체와 근거가 있다면 그것도, 그런 직능단체는 왜 만들어졌고 이게 언제 만들어졌고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까지를 포함한 그런 자료를 꼭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각 직능단체별로 어떠한 예산이, 어떠한 인력이 투여되고 있는지까지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회기동, 휘경1·2동인데 통장협의회가 30분 단위로 있습니다, 같은 날에. 통장협의회라는 게 뭘까요? 동네 통장분들을 모아 놓으신 다음에 민원사항을 듣고 동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으며 앞으로 구의원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조직과 동의 변화를 이끌어 낼지를 토론하는 자리인데 일정이 30분씩 있고 저는 인사만 하고 가도 시간이 빠듯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제가 이거 인사만 하고 갈 거면 통장협의회를 왜 가야되는지도 사실은 모르겠고요, 통장협의회가 만약에 구의원이 없다 치더라도 어떻게 통장들이 모여 있는 통장협의회 자료랑 방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등등의 모든 직능단체의 자료들이 똑같을 수 있죠?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게 지금 뭐하는 단체들이고, 무슨 목적으로 이 단체가 설립이 되었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우리 동장님들께서 우리 동에서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러 오셨고 모임 잘 하셨으니까 이거 듣고 가세요, 아니면 식사 자리, 저녁 회의라면 회의라는 명목하에 다 같이 식사나 하고 가십시오, 이런 느낌밖에는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기획했던 시절에 누군가가 다분히 본인의 선거적인 목적으로 이런 단체들을 조직하고 운영했다라고 밖에 저는 비치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발언하면 분명히 반발하는 구민들이 나올 건데요, 저는 이제 9대 의회는 좀 솔직하게 그런 거 탈피하고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고, 그런 9대 의회에 발맞춰서 바꿀 건 바꾸고 지적할 건 지적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를 꼭 일단 먼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김세종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주민센터에는 적게는 7개 많게는 12개 정도, 관변단체죠. 직능단체가 존재합니다. 그중에는 대표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있고 말씀하신 통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바르게살기 협의회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등등 적게는 7∼8개, 많게는 12∼13개 단체가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다들 상위법령들이 있어서 꽤 오래전부터 존재하는 단체이고 예외적으로, 제가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지역발전협의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인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관련 근거가 없는 그 동만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로 보시면 되고요,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25일 날 통장님들 회의를 동일한 날짜, 30분 간격으로 하신다는 부분은 저희가 동대문구 소식지가 매월 25일 정도에 배포가 되다 보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회의를 하다 보니까 전 동이 25일 날, 거의 같은 날 30분,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실시하고 있고 이런 것은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면 날짜 정도는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회의 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통 동장들이 회의 주관을 할 때 구 동정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중요한 자료를 추출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동일한 자료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한 번 자료를 만들면 보통 2주나 3주 정도는 동일한 자료를 쓰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단체회의를 가보시면 구 동정 협조 자료를 동장들이 알려드리는데 내용이 거의 유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회의 자료 작성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공문이나 업무 인력을 통해서 각 동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김세종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 질의하셨던 것을 김세종위원님한테 주민들이 좋다고 박수칠 거 같아서 저도 박수 좀 받으려고 말씀 좀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직능단체를 다니면서 여러 개가 겹쳤기에 ‘앞으로는 인사만 하고 가는 자리 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우리 담당 자치행정과에서 구의원들이 의례적으로 가서 인사만 하고 돌아오는 이런 일들 현 시대에 싹 다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곳에, 예를 들어서 통장협의회에 가면 그 지역의 현안을 같이 의논하고 마지막까지 식사도 하고 같이 부둥키고 엉켜져서 그 지역 현안을 알아야 됩니다. 구의원이 지역 주민들보다 위에 설 수 없지 않습니까? 나에 대해서 소개하고 인사만 하고 회의 중간에 걸어 나오는 거 참 볼썽사납습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 않을까요? 확 바꿔보죠. 김세종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자료 한 번 보고 기회가 되는 대로 저도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으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시범지역이었고 확대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규정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정확하게 제가 아직 파악을 다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전 지역이 서울시 25개구가 자치회 인원이 50명입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최대 50명까지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최대 50명. 그렇다면 자치회가 형성되고 기존 25명에 신규 25명을 뺑뺑이 돌려서 선출했다는 얘기는 맞나요?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50명 구성은 기존 단체에서 40%, 개인이 신청해서 60%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주민자치회를 보면 주민자치회는 주민들과 화합하고 지역발전 현안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민자치회에 터줏대감처럼 앉아 계시는 분들이 너무 너무 많다는 것을 저는 현실적인 것으로 많이 느끼고 있고요, 물론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각 지역에 많이 앉아 계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어르신이기 때문에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고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들, 주민자치회는 바뀌어야 되는 것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해 주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김용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능단체 월례회의 시에 조금 더 밀접하게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의견도 개진하고 조금 더 지역발전을 위해서 소통하는 자리가 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주민자치회의 위원님들의 구성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가급적 정치적인 걸 배제를 하고 조금 더 참신한 분들이, 지역에 관심 있는 젊은 분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참여예산이 10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타 연도와 대비해서 지금 신청이 10억 미만이라고 미달로 들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사실 저는 주민참여예산 위원이었는데 이번에 구의원이 되면서 참여예산 위원에서 제가 사퇴를 했습니다. 다만, 이전의 과정에서 보통 주민분들이 참여예산 관련해서 신청서를 내시면 그거에 대해서 적격, 부적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의 설명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부적격을 하고 주민들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 좀 앞으로 개선조치를 부탁드리고, 올해 그럼 주민참여예산이 미달된 부분이 혹시 특별한 애로사항들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하는 어떻게 보면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일환인데 제가 알기에는 1989년도에 브라질에서 처음 시작했다고 합니다. 관련 근거는「지방재정법」이나 저희 구에는「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있고 이런 조례에 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10억을 가지고 저희가 주민 제안이나 부서 검토를 통해서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결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예년보다 주민 관심도가 낮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받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로 참여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결정코자 그렇게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의 어떤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부적격인 경우는 꼭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최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입니다. 통장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 뽑는 기준은 어떻게 선출하고 계신 거예요, 통장심의위원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최영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선정심의위원회는 2010년쯤 저희 구만 통장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시행하는 그런 위원회고 관련 법령에 근거는 없습니다. 없고,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코자 동장 주관하에 실시 중에 있고 주민센터에 덕망 있는 지역 유지 위주로 가급적 어떤 정치성을 배제하고 그렇게 구성토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그걸 추천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추천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동별 위원 구성은 동장이 주관을 해서 정치단체에 참여를 않고 비교적 중립적인 분들로 구성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중립적이시라는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료 제출을 14개동 통장심의위원회 위원들 총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하려고 했더니 최영숙위원님이 벌써 하셨네요. 통장 심의위원은 몇 명 됩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이규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7명 내외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리고 임명권자는 누구예요?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동장이 구성을 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통장 임명권자는 누구예요?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통장 임명은 현재 구청장으로 돼 있고요, 이거는 별개지만 법령이 개정이 돼서 동장이 통장을 위촉토록 관련 법령이 지금 개정된 상태고 저희 구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통장 위촉은 동장이 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사람은 구청장이네요?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렇죠? 그리고 통장 심사기준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무엇인가?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저희 세부 심사표에 보면 그 지역에 거주한 기간 혹은 자원봉사를 한 그런 이력, 표창을 받은 부분 이런 게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100점 만점에 15점은 위원님들이 후보자의 어떤 그런 자격, 자질 이런 거를 보고 현장에서 판단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15점은 위원들이 하고 85점은 청장님이 하겠네요, 예를 들어?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85점은 정량평가로 보시면 되고요, 15점은 정성평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아까 최영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사위원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번에는 시범운동으로 확대하다가 지금 또 바뀌죠? 안 바뀝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바뀐다는 어떤 그런 지침이나 내용을 저희가 전달받은 적은 없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지금 40명에서 50명 사이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 말씀하신 대로 시범동 같은 경우는 2019년 1월 1일 자로 위원 분들이 위촉이 돼서 2년 연임이 됐죠. 그래서 금년 연말이면 새로운 위원들을 구성을 하고 임원진을 새로이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이 말이 나가면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겠지만 할 말은 또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동에 주민자치로 인해서 만들어진 건데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개인의 위상을 위해서 자치위원회에 들어온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 선정 기준은 우리 동대문구에서 정확하게 짚어서 조례를 다시 만들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감사과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인이 자치위원회에 너무 오래 있으면서 지역을 좌지우지하고 그 세력을 가지고 동대문구청 공무원을 협박하고 공갈치고 공무원에게 막 말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동대문구 각 동의 자치위원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솔직히 동대문구 자치위원 자질이 없습니다. 지역의 공무원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동대문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에 지방자치 자치위원 선정에 대해서 기준점을 제시하셔가지고 올바른 사람이 진짜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지역발전을 위하고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 사람이 너무 오래 하니까,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했습니다. 너무 한 사람이 오래 하다 보니까 썩어버렸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는 새로이 바꿀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떤 자치위원들의 자질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제가 알기에도 일부 있었는데 금년 하반기에 임기가 끝나는 시범동 5개 동부터 조금 더 참신하고 지역에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자치위원회에 영입돼서 위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연임 제한도 좀 하시고, 자치위원을 혼자 몇 년씩 하면 그 세력이 모여져 가지고 세를 만들잖아요? 그런 거 연임 제한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동청사나 이런 데 새로이 건물을 지으면, 지금 청량리 같은 경우도 보면 일반 아파트 짓는 데에 동청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특정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또 싫어해요. 왜, 여기 보면 힐스테이 아파트 여기로 들어가면 이 아파트 주민은 상승가가 올라가죠. 그렇지만 그 옆에 다른 아파트 주민들은 왜 거기만 혜택 주냐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동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전에는 동청사가 나오면 동대문구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다 매각을 하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할 자리도 매각을 하고. 그러면 매각해버리고 나서 또 필요하면 비싸게 사고, 이런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예산이 지금 7,000, 8,000억 가까이 되는데 동청사 10 몇 억 20억에 안 팔아먹어도 예산 돌아갈 수 있으니까 기존에 우리 동대문구 자산, 토지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매각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싸게 다른 땅 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청량리동 복합청사는 저희 구는 최초가 됩니다. 관상(官商), 어떤 시설에 관이랑 상가가 같이 동일 건물에 위치한 그런 형국이 되고 주식회사 ‘미주개발’이 시행사인데 시행사에서 제안이 2018년도쯤 와서 저희 구랑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게 됐고, 대지 지분은 한 57평 정도 되는데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무상으로 받았고 건물인 경우는 평당 약 한 550만원 정도에 분양을 받았는데 동일 건물에 일반상가는 5,800 정도 됩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400억 정도 저희가 이득을 본 그런 형국이고, 처음 저희가 상가건물에 들어가는 건물이다 보니까 잘 건축을 해서 주민들이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청량리동 청사 같은 경우는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대지는 국가 땅입니다. 경찰 소유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못 하고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저희 구유지인데 매각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쓰는 게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청량리동 청사는 재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하고 사실은 동일선상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 같아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꼭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2022년도에「지방자치법」시행이 되면서 사실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를 확대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건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어려운 부분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생각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정말로 어려울 거 같아요,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범사업도 해보고 확대 운영도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여러 단체들 중에서 사실 경직성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위원님들 똑같이 말씀하시는 건데 경직성이 있어서 어떤 개인 또는 어떤 일부의 사유화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제 생각에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제도적으로 좀 어떻게 준비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무리한 행위를 한다든지 타인에게 위화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배제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몇 퍼센트 이상은 항상 변경돼야 된다고 한다거나, 또는 연임이 금지돼야 된다거나 해서 여러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정말로 우리 「지방자치법」의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박남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는 기 정착이 돼 갖고 현실적으로 저희 생활공간에 많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단체원들이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자기의 어떤 개인사유화 하는 그런 부분이 혹시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각 동장한테 지시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직능단체에 대해서도 여러 말씀들이 나오셨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시고 예전부터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지금 김세종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거에 설립근거나 왜 있어야 되는지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분들이 직능단체별로 무슨 일을 하는지도 같이 추가해서 주시고, 설립근거가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실제 하시는 일이 없고 다 중복이 된다면 사실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왜 있어야 되는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직능단체라는 명목으로 하시는 일도 없이 단지 친목단체화 되어 버린다면 그건 직능단체가 아니라 친목단체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위원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직능단체가 12개,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고 많지만 한 200명 안에서 그분들이 다 중복이 되는 거예요. 이 중복 여부에 있어서도 이걸 좀 제한을 두든가 무슨 결정을 해야지 실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회, 통장님들 반이 주민자치회 회원이고 또 위원이시고 또 그분들이 또 다 직능단체고 하면 너무 중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지적사항에 있어서도 이미 몇 번의 지적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도 개선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번 이번에 과장님도 바뀌셨으니까 이거는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불필요하다면 과감히 없애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단지 친목단체라면 친목단체로 남을 수 있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도 지금 마찬가지 60%를 기존 단체에서 뽑다 보니까 이미 주민자치회가 기존의 세력들이 형성된 대로만 흘러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위원장이 되신 분이 계속 위원장이 되시기 위해서 새로운 주민자치위원회에 자기 가족이고 누구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세력화 되지 않게, 그리고 새로운 분이 들어가시더라도 적응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다 있던 분들 다 아시는 분들 친한 분들끼리 다 뭉쳐 다니시고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니까. 사실 이런 직능단체나 주민자치회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런 원래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단체로 지금 바뀌어져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과장님이 한번 시정할 수 있게, 개선될 수 있게 한번 좀 연구 분석을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아까 청량리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사실 되게 오랫동안 심의나 합의를 거쳐서 된 게 아니라 너무 급작스럽게 그쪽으로 하면서 주민간담회 한두 번을 하고 하니까, 아까 저희가 오전에도 받아봤지만 중도금이 지금 2차, 3차에 걸쳐서 지급된, 지금까지도 주민들이 가타부타 의견이 많으세요. 주민센터가 구청 입장에서는 예산적으로 돈적으로나 금액적으로 많은 이익을 줬다고 한들 사실 팔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팔지도 않을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보다는 사실 주민들이 합의가 되고 거기로 옮기는 거를 원해야 되는데 아무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그렇게 강제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지금도 민원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 주시고 합의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전후가 명확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런 거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하셔서 밀어붙이기식이 아니라 합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단체의 단체원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어떤 진입 장벽을 만들고 있다, 친목단체화 되어 있다, 저도 일부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인적쇄신이 꾸준히 되는 게 어느 단체나 필연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자생단체, 직능단체가 약한 거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각 동장을 통해서 꾸준히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청량리동 동청사 같은 부분도 유사한 일을 저희가 할 때 충분히 주민들한테 납득할 만하게 설명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저희 구정업무를 추진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관광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명찬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속 팀장과 동대문문화재단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팀장입니다. 이경근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윤정이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김순화 관광산업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대문문화재단 팀장입니다. 김준혁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재은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희 공간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도서관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5개 자치구를 비교했을 때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사업들이 있는데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 구가 비교적 매우 낮은 수치의, 여기 계획서에는 없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매우 낮은 수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 구 문화사업 중에서 도서관사업을 역점으로 두고 있다고 구민으로서도 많이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개 자치구 중에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사업이 높은 수치가 아닙니다. 20위권 밖이거나 17위, 18위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공도서관에 대한 사업 추진방향을 간단하게 짧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사업이 최근 2, 3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개관을 시키고 해서 지금 25개 구에서 한 15위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계획은 도서관을 새로 개관하는 것은 자제를 하고 운영 내실화를 기하려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그런 식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 끝나신 건가요? 질의하실 위원? 김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34페이지 보면 추진계획이 있는데,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여러 가지 추진계획이 나와 있어요. 이곳에 별도 법인이 있나요? 우리 동대문구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단체가 있나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이중에서 봄꽃축제하고 선농대제 축제는 저희 동대문구 문화재단에서, 선농대제는 저희 동대문구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룡문화제도 청룡문화제 따로 구성이 돼 있어서 그쪽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는 협조만 하고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나머지는 전체 문화관광과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동대문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단체 말고 세계거리춤축제도 동대문구에서 직접 관여하시나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그것도 동대문문화재단에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김용호위원

문화재단이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예.

김용호위원

세계거리춤축제를 문화재단에서 하나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뭘 잘못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으로 업무이관을 해서 문화재단이 주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하게 돼 있다는 말씀보다는 세계거리춤축제는 별도 법인이지 않습니까?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물론 세계거리춤축제 법인이 있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는데 업무 주관은 저희가 문화재단으로 업무를 이관시켜서 문화재단에서 주관을 해서, 세계거리춤축제를 하게 되면 그쪽 축제위원회하고 업무협의 등을 거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문화재단에서 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세계거리춤축제라는 법인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에서는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물론 협의과정을 거쳐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한 2년 동안 세계거리춤축제가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개최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역시도 저희 판단으로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 또 증가 추세에 있고 정부 발표로는 8월 정도에 30, 40만씩 간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역시도 각종 모든 축제를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좀 많이 심사숙고를 해야 될 입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진전이 돼서 축제 개최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면 기존 축제들도 다 축소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제가 이 문화축제에 대해서 동대문구의 현 위치를 정확하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동대문구는 문화와 축제가 상당히 낙후돼 있는 곳으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은 축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동안에 동대문구에서 축제라든가 문화를 진행하는 걸 보면 상당히 담당부서에서 뭐랄까요? 명확한 확답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부분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이 얼마 안 돼서 어떤 용어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어서 표현하기가 그러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이 축제와 관련된 일들을 단체와 동대문구 또는 문화재단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표현을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 어떤 업무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동대문구에서 함께 하고 별도 법인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일을 하는지가 무분별해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축제가 뒷마무리가 깨끗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정리정돈이 되지 않는 듯한 이런 느낌을 솔직히 많이 받았습니다. 소규모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들이 자꾸 진행은 되지만 뭔가 부족한 부분을 제가 많이 느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정립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긴 질의가 될 거 같아서 세계거리춤축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오늘 발언은 그만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고요. 답십리 영화미디어센터 자료를 방금 주셨는데 혹시 도로변에 유명한 영화배우들 이름이 섞여 있고 벽에 그림을 완성해 놨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나 유지비나 부분이 여기에 포함됐습니까?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건축비하고 벽화사업이라든가 도로사업 쪽에 대해서는, 벽화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진행을 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도로에 핸드프린팅이라든가 그런 거는 도로과에서 전체 공정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그걸 총괄을 해서 사업비는 투입되지 못했습니다.

김용호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어제도 현장을 방문하면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료 때문에 다소 실망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은 센터 구입 매입비 자료를 금방 가져오셨는데 또 그 부분이 빠지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건데요, 물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다면 부서 다르니까 모르시겠죠. 하지만 그 부분의 전체적인 예산이 70억, 44억 또 구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도 영화관에서 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전체적인 규모가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 있다는 것인가, 이걸 그냥 유추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자료가 다른 부서기 때문에 이 자료를 안 주셨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그것까지 첨부가 됐었으면 이왕이면…….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에서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의 거리 도로과에서 설치한 소요 예산이 3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영화의 거리 벽화사업, 양 옆으로 쭉 했던 벽화사업이 5억 8,800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문화과에서 제출했던 예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금액입니다.

김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규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7월부터 11월까지 우리마을 문화축제가 있는데 그거는 주체를 누구를 선정해 줍니까? 2억 3,800만원을 마을축제 하는데 그 주체를 동별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동별로 그거는 따로 지정을 해서 하지는 않았고 이것도 저희 문화재단에서 주관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번에 문화재단에서 각 주민자치센터로 이러한 사업을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하는데 어쨌든 준비는 해보자라고 해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서를 한번 받으려고 공문시행을 한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건 각 동장이 판단을 해서 동에서 어떤 단체를 끼고 어떤 식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거는 저희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받아보는 거죠?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각 동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균등하게 갑니까?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균등하게 가는 게 아니고, 그래도 각 동에 계획서를 한번 받아보니까 규모를 좀 더 크게 하는 데 하고 적게 하는 데가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규모 판단을 해보면서…….

규서

이규서위원

전체적으로 다 크게 하면 더 지원하지는 않고 이 예산 가지고 하는 거죠?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영화 축제 거기 갔다 왔지 않습니까? 어제 갔다 왔는데 수익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게 없다고, 일부만 있고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커피 파는 건 어디에서 합니까? 위탁을 준 겁니까?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공유재산 저걸로 해서 ‘온비드’에 저희가 입찰을 실시해서…….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저기도 위탁을 받고 그것도 입찰을 주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시 위탁이라고요, 입찰?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개인이 입찰 들어와서…….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임대료를 얼마 정도 받습니까?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했는데 한 300 정도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한 달이에요, 1년이에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1년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1년에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입찰금액을 아마 780을 하고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 문제를 내가 어제 보면서 물건을 파는데 그 얘기가 안 나와서 제가 짚어보는 거고요. 어제 가서 참 희망적인 걸 봤어요. 문화팀장님 ‘김정희’씨예요, 누구예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김성은’ 팀장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저런 분들이 공무원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일당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제가 사실은 그래서 너무 어제 고맙게 더 질의할 거 못했어요. 그리고 고과 점수 많이 주십시오. 됐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공무원이 아니에요.

규서

이규서위원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공무원이 아니에요.

규서

이규서위원

공무원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어제 제가 열을 토했는데 기록에 남겨야 될 거 같아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짜로 어제 최악으로 생각을 하고요, 답십리 영화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기획이 낳은 되게 어이없는, 사실 110억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120억이 됐네요? 120억에 또 5억이 갑자기 추가가 됐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불어날 거 같아요, 연간 하다 보면. 어찌됐든 120억이 넘는 예산에 정말 아름다운 한편의 졸작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어떤 기획이라는 단어의 뜻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거를 운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런 거를 결정을 하는 과정인데요, 분명히 우리는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우리 능력 있는 많은 분들이 기획을 하셨을 거고, 구에서 결정도 하셨을 거고 어떠한 콘텐츠를 넣을지 그리고 어떻게 활성화를 할지 이미 그 기획단계에서 모두 다 넣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어제 저희가 들은 답변은 ‘오픈이 6월 28일에 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봐주세요.’ 실제로 문화재단이 이 업무를 받은 거는 12월이니까 반년밖에 안 됐고요, 인력이 투입된 거는 5월이에요. 와, 정말 120억이 들어간 사업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인데 입찰조차도 경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따가 분명히 말씀드릴 건데 자료로 요구드릴 거예요. 저는 보고 싶어요. 문화재단이 입찰 없이 들어간 저희 구의 최근 5년 사업을 다 보고 싶어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저희 이런 행사는 원래 문화재단이 그냥 자동으로 가져가는 건가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업무 협약에 의해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김세종위원

그냥 입찰 없이 문화재단이 무조건?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예.

김세종위원

일방으로 운영을 하게 돼 있나요?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조건 문화행사를 문화재단에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업무협약, 우리 구청하고 문화재단하고 업무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넘겼던 부분입니다.

김세종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협약의 기준이 어떠한 능력 있는 사 운영단체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 수준의 업무협약인 건가요? 아니면 사실은 경쟁을 해도 되는데 업무협약이라는 핑계로 경쟁을 안 여는 건가요?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부연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설립한 목적이 우리 관에서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문화행사보다는 그래도 전문가 집단에서 추진한다 해서 그 당시에 문화재단 설립할 때도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구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엄청 논란이 많았습니다. 과연 문화재단이 필요하냐, 그 필요성부터 해서 계속 했는데 저희들은 취지가 구 단위 행사를 하는데 당연히 문화재단을 설립했으면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 그 목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립을 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설립할 이유가 없었죠. 당연히 위원님 말씀 따라 바로 입찰해서 민간위탁 해버려서, 전문가한테 했으면 더 나았겠죠.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세종위원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모든 답이 있다고 하셨는데 국장님조차도 지금 말씀하셨어요. 민간위탁으로 하면 더 좋겠죠라고. 그렇죠? 방금 전에 발언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부 다 민간위탁을 공적인, 예를 들어서 주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이런 문화행사를 하는데 일괄적으로 다, 민간위탁이 전부 좋은 건 또 아니거든요.

김세종위원

그렇죠.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별도로 또 설립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 관련 행사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우리 구의 문화행사를 전담해서 추진한 게 맞다. 그래서 설립 당시부터 한참 논란이 있었습니다, 3, 4년 전에. 그 부분이 우여곡절 끝에 문화재단이 설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문화행사를 그쪽으로 이관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보내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김세종위원

그런 막중한, 구민들의 문화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막중한 문화재단의 마인드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경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도태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되게 웃긴 얘기 같은데 왜 팝콘이 없죠? 어제 보셨어요, 기계? 보셨죠? 기계 보셨죠? 팝콘이 튀겨지고 있었나요? 물론 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 카페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수주를 받아가지고 개인사업자가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우리가 터치를 할 수 없다.’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거면 그 정도로 위탁을 할 정도의 능력이 안 되는 사람, 본인이 장사를 하러 들어왔고 구의 시설에서 장사를 하는데 본인이 1층에 영화관이 있는 시설에서 그런 기본적인 준비도 하지 않고 장사를 하려는 사람을 위탁 받아놓고 그 사람이 팝콘을 안 팔았으니까 우리는 핑계가 없다라고 나이브(naive)하게 넘어가는 마인드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영화관을 6월 28일에 오픈을 했는데 팝콘을 한 달 동안 못 먹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게 팝콘이라고 자꾸 표현을 해서 그런데 되게 사소한 것부터가 너무나도, 일반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수익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판단을 하고 거쳐야 되는 모든 의사결정과 그런 과정들이 다 빠져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면적으로 문화재단 모든 분들이 저는 생각을 다시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십리 미디어센터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정리하자면 저는 그거를 일단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재단이 지금까지 설립 이래로 최근 5년 수주받으신 모든 사업들 목록만이라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서울시에 각 구마다 문화재단 다 있죠?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서울시 각 구별 문화재단 현황하고 각 구별 문화재단 근무자 수, 인원이 몇 명인가, 그리고 각 구별 문화재단 예산 그리고 각 구별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 행사하는 일, 그거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그걸 보고 일단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동대문구 문화재단은 예산서 보면 동대문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지금 현재 문화재단 이사장은 동대문구청장이고 대표이사는 없죠?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석 중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행정국장이 역임하고 있죠?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제가 직무대행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새로 문화재단 사장 뽑죠?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럼 사장은 어떤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쪽 문화 관련 부분에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분야에 전문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럼 전문성이라는 건 어떤 전문성을 말씀하십니까?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여러 가지 경영마인드라든가 등등 문화 관련 부분 그런 부분에 좀 마인드가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럼 문화계 쪽에 있던 분이 더 좋겠네요?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치인은?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글쎄요,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치인이 문화 잘 할 거 같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글쎄요, 정치인도 잘하실 분은 있으시겠죠. 그걸 꼭 못한다고 제가 단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도 동대문구에서 투자해서…….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출자한 기관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만든 시설이고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잖아요?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동대문구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듯이 문화재단도 그렇게 돼야 합니다. 맞죠?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이게 늘어나면 지금은 예산 운영비 7억 얼마 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인원이 늘어나고 문화재단에서 더 많은 행사를 추진하고 동대문구에 모든 행사 추진하고 했을 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문화재단에서 직영을 하든지 문화재단에서 어느 좋은 업체에다가 발주를 주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도 시설관리공단과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받아야 되고 예산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대표가 선정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따라 구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면 당연히 저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종합문화예술회관 조성에서 타당성 조사비 용역이 나갔어요, 1억 5,000. 이거는 뭡니까?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지금 장안동 구민회관 부지에 구민회관이 방치돼 있습니다. 그 공원 자리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 보자 해서 용역을 실시한 예산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설계비입니까, 용역비입니까?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용역비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우리 구민회관 자리에 때려 부수고 새로 짓는다는데 무슨 타당성 조사를 합니까, 거기서 하는데?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저희가 기획해서 했던 게 구민회관 자체를 다시 신축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종합문화예술회관으로 해서 공연시설 자체를 좀 대규모로 해서 한번 지어보자, 건립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구민회관을 새로 짓는다고 예산이 책정이 돼 있고, 돼 있었잖아요. 돼 있는 상태고 이 자리에 과거에 어떤 분이 오페라하우스 짓는다고 1,200억 투입하려고 하다가 못했어요. 그때도 예타 했어요. 설계용역비하고 타당성조사비. 그냥 홀딱 먹고 없어졌어요. 그러면 똑같은 거잖아요. 지난번에 2010년도에 한 것도 있는데 이거 왜 또 합니까? 이거 예산 낭비 아닙니까?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거기 있는 1억 5,000은 저희가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안 했습니까?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무슨 예술, 종합문화예술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문화회관을 미디어센터로 바꿔놓고 똑같은 문화회관 또 짓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생기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민회관을 새로 짓는다고 설계하고 뭐하고 한다고 예산까지 책정해놓고 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다가 무슨 공연장을 만들고 뭐한다고 하는 거는 그 자리에 교통 접근성도 없고 지하철도 없고 버스도 몇 대 안 다니고 그런 데에서 무슨 문화공연을 합니까? 거기 누가 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문화예술회관 짓는다고 예비타당성 조사비, 설계용역비 넣는다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위원들이 다시 보고 할 거니까 아직 집행하지 마십시오. 답변 한번 해보세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산서에 1억 5,000은 저희도 집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저희가 기획했던 게 1,000석 규모의 복합예술문화회관을 기획해서 그쪽에 계획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에 구의원님들도 그렇고 같은 식으로 발언을 했었고 다시 한번 저희도 이번에 청장님이 새로 들어오셔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해서 좀 더 나은 방안을 저희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있잖아요, 지난번 2010년도에 구민회관에 오페라하우스 짓는다고 타당성 조사했거든요, 설계용역하고? 그거 자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한 장씩 주세요, 확인해 보셔가지고. 그거하고…….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2010년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영

정성영위원

그거하고 지금 여기 보면 관광활성화 및 관광 산업 관리 매년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저희가 역사문화 관광 벨트 조성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광육성을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가 관광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코스가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5개 코스를 해서 관내에 선농단, 예를 들어서 1코스가 선농단, 제기동성당, 방아다리에서 한의약박물관 이런 식으로 해서 1코스를 진행하고 있고, 역사투어라고 해서 영휘원, 숭인원, 홍릉숲 이거를 한 코스로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억나들이라고 해서 시립대, 휘경원, 그다음에 영우원, 배봉산둘레길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힐링산책 코스라고 해서 청량사, 홍릉근린공원, 회기동 안녕마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구 관내에서만 이런 코스 기능을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신청을 해서 같이 도는 인원수가 저희가 생각해도 그렇게 크게 기대에는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코스라든가 이런 걸 다시 개발을 해서, 예를 들어 인근 구에 괜찮은 코스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같이 연계를 해서 전면 재조정을 해서 누구라도 신청하면 ‘아, 이건 정말 괜찮은 코스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개발을 해서 이번 하반기부터는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광을 활성화한다고 해도 서울시 시민이 여기 와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홍보하는지도 잘 설명도 안 돼 있고 또…….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인터넷에 올려놓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주는 건데…….

성영

정성영위원

신청인이 많습니까?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문화해설사가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같이 해서 설명하고 할 수 있는 인원이 8명 정도가 최대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사람이 또 필요하네.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9월, 그래서 문화해설사는 저희 직원들이라든가 어떤 정규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문화해설사 양성과정을 아카데미를 열어서 2개월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실비 개념으로 한 번 하는데 한 3만 5,000원 이렇게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대문에서 기본적으로 활동하는 문화해설사가 지금 3명 정도가 있는데 3명을 우선 투입을 하고 이번 하반기에 문화해설사 과정 아카데미를 열어서 좀 더 양성을 하겠습니다. 같이 병행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청장님이 말씀하신 경복궁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넣어서 지금 현재 있는 영휘원이라든가 역사적으로 같이 묶어 갈 수 있는 거 그런 식으로 같이 연결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디어센터도 집어넣어도 되겠네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전농동에 시립도서관이 크게 들어오는데 그거 역시 같이 우리 미디어아트센터하고 시립도서관 쪽하고 묶어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솔직히 코로나19로 해외관광객 유치 같은 건 힘들었죠. 그런데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우리 자매도시 있잖아요, 도시마구도 있고 연경현도 있고. 그러면 그런 데도 홍보해 가지고 저렴하게 관광객 받아서 동대문구 알리고 동대문구에 해외손님 많이 왔다고 서울시에다 또 홍보하면 그것도 홍보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계통도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국내에서는 동대문구 청량리시장, 경동시장, 약령시장 다 다녔기 때문에 누가 잘 오겠습니까? 차라리 해외에다 손 뻗치는 게 더 안 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또 해외에 통역사가 있어야 되나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외환 확대 방안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 자매도시라든가 그런 것도 충분히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딱딱하게 해서 죄송한데 원래 성격이 그래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문화관광과에서 지역에 장령당, 부군당 이런 것도 관리하나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제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장령당, 부군당 또 휘경동에 하나 있죠? 우리 제 지내는 데가 3군데죠? 청룡제, 선농단 이런 거 말고, 동네에서 하는 데가?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보면 부군당도 그렇고 장령당도 그렇고, 제가 휘경동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와서 청소도 해야 되고 풀도 뽑고 하는데 부군당은 거기 옆에 사시는 분이 옛날부터 하다 보니까 연세가 80대가 됐어요. 그런데 일도 못하고 그냥 노인연금인가 그거 받아서 생활을 하시는데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분들 노인일자리라도 해가지고 부군당 맨날 아침마다 가서 쓸고 닦고 청소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지정 노인일자리 이런 거라도 혜택을 하나 주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장령당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가서 맨날 청소하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음식물 버리고 거기 와서 술판 벌이고 하거든요. 그거 다 치우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차라리 노인일자리 하나 지정해 주면 장령당 보존회나 부군당 보존회에다 연락하셔서 하면 그걸 좀 더 깨끗이 관리하고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일자리 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 과 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왜냐하면 지역에 노인일자리나 공공 일하시는 분이 가는 것도 좋지만 거기만 전문으로 관리하던 분이 더 잘 하니까 거기만 담당하게 해줄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해당 과하고…….

성영

정성영위원

검토해서 연락 좀 주십시오.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니까 업무계획에 관련된 것만 해서 좀 간단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우리 대표도서관이 토목공사가 다 마무리가 돼 있는 거죠? 다 마무리는 아니지만 준비가 돼 있는 거잖아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지금 대표도서관이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지금 거기 대표도서관을 짓기로 한 바닥 평수가 대략 몇 평인가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잠시만요.

용찬

박용찬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대표도서관은 3,000평에 1,500평해서 4,500, 거의 5,000평 됩니다.

김용호위원

거의 5,000평이라면 지금 바닥공사가 돼 있는 곳 대표도서관이 올라가는 거 말고 그 외 부지가 혹시라도 있나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저희 동대문구 문화부지가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대표도서관이 들어서지 않는 별도의 공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거기에 저희 동대문구 문화부지, 동대문 구유지가 거기에 있고요, 장평공원에 좀 전에 말씀하신 예술회관 저희가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는 그 부지에도 서울시 부지가 끼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대토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대토 작업이 이루어지면, 대표도서관도 지금 현재 서울시에 제가 알아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계속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 10월에 설계공모가 들어간다, 그런데 설계공모가 6개월 정도 걸리는 거 같습니다. 지금 거기까지만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설계가 올 10월해서 연말에 진행될 것이고 그다음에 진행이 들어갈 건데 그럼 내년 6월이잖아요, 설계가 끝나는 시점이?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런데 제가 더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500에서 5,000평이 서울대표관으로 올라가는데 그 이외 부지가 그곳에 존재하는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부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부지 900평이 동대문구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문화관광과장이 말씀하셨듯이 동대문 구민회관, 장안동에 있는 구민회관 부지가, 땅이 시유지입니다. 건물만 구 소유지고 해서 저희들이 전부터 부지교환, 그러니까 구민회관 부지하고 문화부지하고 교환 문제 관련해서 서울시 문화시설과에 우리 과장하고 제가 들렀다 왔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로 교환하자’ 해서 지금 교환이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토지가 우리 구 소유지, 장안동 부지가 구 소유지가 되어야만 저희들도 구민회관을 짓든 예술회관을 짓든 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부지 내에 900평은 시로 넘어가 버리고 그다음에 장안동 구민회관 부지는 저희 구 소유로 돼서 진행하는데 나머지 대표도서관 부지 내 여유분 우리 구 소유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호위원

그걸 현재 진행 상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예, 부지교환을 현재 진행 중에…….

김용호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동대문구 900평은 존재하고 있다?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나머지 대표도서관 이외 900평만 우리 동대문구 소유다. 하지만 이 부분을 서울시로 넘기로 구민회관을 우리 동대문구 소유로…….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그렇죠, 구민회관 부지가 1,070평 됩니다. 그래서…….

김용호위원

현재 진행 상황이 90% 이상 됐나요?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이전에 좀 진행하다가 서울시에서 당초에 부지교환 문제를 토지감정평가로 하자 하니까 40 몇 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더, 문화부지 땅 공시지가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안 돼서 진행을 하다가 중단이 돼 버렸습니다. 중단이 되고 지방선거 이후에, 새로 선거 이후에 다시 한번 논의해 보자 해서 지금 추진하는데 제가 십여 일 전에 서울시 문화시설과장을 찾아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로 대표도서관에 있는 우리 구 소유지 문화부지 900평하고 장안동에 있는 구민회관 부지 1,070평 되는데 이걸 토지교환 하자’ 그랬더니 차액이 2억 정도 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하자 해서 잠정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부분이 금액 차이가 상당히 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감정평가는 차이 많이 나지만 금년도 공시지가를 보니까 한 2억 미만입니다.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봐져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거 같아 제가 질의를 던졌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900평 이외는 없는 거네요?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두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동대문 문화재단에 대한 지적사항들을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2018년 동대문 문화재단 발족하면서부터 옆에서 지켜봐 왔는데 최근에 입사하신 분들이나 최근 직원분들에 대한 해당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초창기 때 지역 주민들이 우리 자치구 내 문화재단이 생김으로써 기대가 많이 컸습니다. 기대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평등하지 못한 문화재단의 운영 행태와 지역 예술인들과 지역 예술단체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문화재단의 행태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실망을 했고 그 실망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단체들도 다 지역주민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많이 실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재단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많이 큰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담당자분들이 접촉을 하면서 ‘재단이 많이 바뀌겠구나’라는 희망이 생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재단은 지금부터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곡하게 당부를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재단이 공모사업을, 문화와 관련된 공모사업들을 일괄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지역주민과 지역주민단체,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재공모를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한 상황들이 이전에는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명확하게 평가위원회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설정하셔서 많은 분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신뢰감 회복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문화관광과장님이시죠?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사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문화관광과장님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관광에 대한 진흥적인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지, 현재 보건과 관련된 코로나19 확산 이런 부분보다는 지역주민들의 문화관광을 어떻게 발전시킬 지를 먼저 고민하시고 행사가 임박했을 때쯤에 지역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대비책들을 함께 논의하시는 부분이 맞지, 먼저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문화관광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축소하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 몇 년간 많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은 다른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 지역보건과에서 고민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리고 해당 과에서는 지역주민의 문화관광 진흥에 대한 부분만 많이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똑같이 문화재단 관련된 걸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단 관련된 조례가 있죠?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문화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라서 설립이 된 거죠, 비영리 설립 관련된「민법」제32조.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 따라 결정이 된 거 같고, 조례를 봐도 뭐라 그럴까? 우리 동대문에서 수행하는 것들을 다 준다 이런 것들은 없어요, 모든 것들이.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모든 사항들이 다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거 같고. 만약에 기업이라고 하면 기업에서 대표이사가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다 모든 일감을 몰아주고 하면, 일감 몰아주기 그건 배임이죠, 배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건 뭔가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 내용은 나중에 모든 자료를 검토한 후에 면밀히 감사 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공감하고 계시다는 거 그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재단은 저희가 원래 업무보고를 따로 받도록 돼 있는데 지금 문화재단이사장이 없는 관계로 문화관광과와 같이 받고 있는데 문화재단이사장이 새로 부임을 하면 행감부터는 좀 더 단독으로 딥(deep)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으시고 문제성에 대해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재단 자체가 제가 8대 때 들어왔을 때도 문제가, 그때 막 설립이 된 상태였는데 그때 7대 때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선거 끝나고 돌아오니까 나중에 합의를 하자 이렇게 됐는데 합의를 안 하시고 선거 끝나고 돌아오니까 이게 이미 설립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8대 초반에도 진짜 문제가 많고 이 역할과 설립 목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예산이 많아지고 있어요. 할 일들이 많아지는데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면 문화재단이 과연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는 캐파(capability)가 되는지도 저희는 지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계속 업무가 그쪽으로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이게 지금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답십리 미디어아트센터도 지금 제가 예산이 얼마 들어갔냐고 물었을 때 계속 센터조성비만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위원님들이 어제도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시길래 주차장 조성비랑 센터부지 매입비까지 해서 다 들어가는 자료를 달라고 해서 이걸 만들어 와서 배포를 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이거 말고도 저희 상임위가 아닌 과에서 하는, 도로과에서 하는 보도블록이나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벽화 디자인까지 8억 8,800이 더 추가로 들었으면 이건 이미 130억이 들어가 있는 사업인 거예요. 저희가 물론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과연 사기업이었다면 130억 이상이 소요되는 그걸 과연 만들었을까 하는 우려가 많이 되는 거고, 이게 한 번 만들어지면 만들어지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추가적으로 예산이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그럼 지금 저희가 미디어센터뿐만 아니라 한방진흥센터나 유스호스텔 이런 데에도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우고 잘못 설립이 돼 있으니까, 물론 이용객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건 알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진짜 예산을 먹는, 계속 예산을 해마다 먹는 하마처럼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이런 걸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이런 사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향후를 생각하지 않고 단지 그걸 조성할 수 있느냐 그걸 누가, 저희 의원들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떤 구민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미디어센터에 130억을 투자하고 앞으로 향후에도 10억 가까이 들어간다면 그 효율성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실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동대문구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저희가 어제 거길 방문했으니까 미디어아트센터에만 집중이 돼 있지 한방진흥센터도 가보시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기도 또 같은 문제가 있고, 유스호스텔도 마찬가지잖아요. 단지 이 3개뿐만이 아니라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 속해 있는 많은 것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은 저희가 못 막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만들 문화회관이나 이런 것은 진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되지도 않을 거라면 시작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리고 향후에는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효율성을 높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것도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현재까지는 잘못됐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잘못되지 않도록 하고 이것도 되지도 않는 사업이라면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개선을 할 거에 대해서 센터들도 다시 한번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연구 분석하셔서 행감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남규위원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면 재단법인, 비영리 재단법인, 비영리 사단법인은 결국은 출연금하고 재단사업 수익금하고 기부금하고 위탁금하고 이런 것들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민법」제32조도 그렇고「지역문화진흥법」제19조도 그렇고 그것들이 잘 취지에 맞게 설립이 돼서 운영되도록,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구에서 계속 퍼서 갖다주고 갖다주고, 저기는 공룡이 되든 말든, 살아 있든 말든 계속 밀어주고 이런 것은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밖에 되지 않죠. 그것을 다 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거에 대해서도 진짜 개선방안에 있어서 팀장님들, 과장님들, 국장님들 해서 다시 한번 모색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을 저희가 명확히 구분을 못할 뿐이지 너무 많은 막대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있어서도 꼭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체육진흥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우희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길문영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곽창모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송호림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꿈나무 육성에 보면 리틀야구하고 태권도 시범단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종목으로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종목들, 그리고 비인기 종목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 단체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배드민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도 되죠? 지금 종목이 25개가 있는데, 특히 배드민턴 종목은 클럽별로 모든 의견이나 민원사항을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정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체육회와 체육진흥팀이라는 곳이 있죠?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지금도 존재하나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그 단체는 혹시 지원금이 나가고 있나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지원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단체가 통합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현행법상으로는 좀 힘듭니다.

김용호위원

어려운 건가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 부분 때문에 궁금해서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중랑천에 보면 테니스장 있죠? 거기도 여기 담당입니까?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번 중랑천 침수 때 내가 매일 거기를 다니거든요, 매일 같이. 거의 1년 동안 다녀봤는데 테니스장만 유일하게 밑에 씌워놓은 에폭시가 날아갔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울퉁불퉁해졌어요. 이게 사실은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저번에 청장님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또 얘기하더라고. 그거는 언제까지 보수할 생각이 있어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지난 6월 29, 30일 날 엄청난 비가 내려서 중랑천 공원들이 다 침수됐습니다, 수영장하고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특히, 테니스장은 인조잔디가 있는데 그게 다 벗겨져 쓸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과에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예비비를 신청해서…….

규서

이규서위원

언제쯤이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오늘 확보가 됐고, 어저께 업체를 선정해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보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런 현상이 났냐면 다른 도로는 전부 다 밋밋하니까 안 까져요. 그렇죠?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아마 다녀 보셨을 거예요. 유일하게 펜스를 쳐 놓으니까, 이게 적치물이 생기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밑에 깔아서 가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행정적으로 이렇게 막아 놓으면, 그런데 전부 다 체육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있는 분들이 자기야 자기, 전부다. 이거는 거기 팀장이라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하세요, 이거 막으면 안 된다고. 막아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상관 관계를 연구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밋밋한 데는 하나도 안 까졌어요. 내가 저기 이화교부터 죽 내려와도 여기만 유일하게 그래요. 그런데 하도 민원을 받아서, 오늘도 전화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전달을 해드리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간단한 건데 근린공원 알죠? 장안동 근린공원.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장안동 근린공원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래요? 배드민턴은 거기서 관리하나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지원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귀용입니다. 교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희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인 사) 정미화 미래인재육성팀장입니다. (인 사) 정경빈 학교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분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진학상담센터 운영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구청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박남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진학상담센터를 만들게 된 계기가 아시다시피 대입제도 자체가 워낙 급변하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진학상담 영역 자체가 교육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기본적인 상담 외에 교육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번씩 입시컨설팅 같은 걸 받으려고 했을 때 너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를 위해서 최소한으로 영역을 좁혀서 도움을 드리고자 진학상담센터 운영을 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진학상담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교육비전센터하고 기존의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통합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끝나신 건가요?

박남규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은 과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제 생각도 있지만 오늘은 그거 얘기하기 보다는.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입학준비금 지원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교복비도 주고 이런 게 입학준비금이었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교복 사라고 돈 주고 하는 게 입학준비금 아닙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학준비금은 기존에 교복지원 정책을, 교복지원 사업을 보완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복을 포함해서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교복으로 특정하지 않고 입학 학생이 있으면 가정에 20만원, 30만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작년부터 중·고생 줬고 작년에 초등학생까지 확대가 됐는데 처음에 사용 품목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는 스마트 기기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올해는 스마트 기기를 구매 못하도록 제한을 뒀고요, 죄송합니다. 중·고는 작년부터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그렇게 했고 최근에 와서 사용 품목을 제한했는데 그걸 폐지하는 쪽으로 결정이 돼서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확대가 됐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교복지원금 쪽으로 나가다가 했는데 지금 예산서 보면 나눔장터에서 교복 세탁비가 7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그러면 교복지원금 주고, 예를 들어서 졸업생들이 기부하는 교복을 세탁해서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공급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고 교복 받는 학부모 학생이 좀 있나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예전에 교복 나눔장터를 코로나 이전에 개최를 했고 성황리에 잘 됐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부모라든가 학생들이 찾아줬고, 실제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복이 한 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벌로 구매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학부모들이 한 번 오면 다섯 벌, 여섯 벌 정도씩 한꺼번에 구매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호응도 면으로 보자면 굉장히 좋은 편이고, 최근에 와서는 코로나 때 무상으로 학교에 주려고 했는데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그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있잖아요. 유치원이 저희 동대문구에 28개가 있잖아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보통 중식비가 예산이 1인당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나요, 중식비 지원이?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성해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해란위원

예.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유치원 급식 같은 경우 올해부터 처음 시행이 됐는데요, 사립인지 공립인지 구분하지 않고. 그런데 거기에 따른 단가는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용역을 줘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가가 저희한테 통보되면 수업 일수라든가 원아 수를 곱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유치원 단가는 공립이 3,711원이고 사립이 5,572원입니다.

성해란위원

사립은 5,000?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572원입니다. 최근에 초·중·고 같은 경우는 식품비가 올랐다 해서 100원에서 150원 정도 사이로 추가로 교육청에 식품비를 지원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저는 이런 것은 사실은 아이들의 먹거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영에 대해 보고 있는데 보시면 지원대상이 성적우수장학생, 일반저소득층장학생, 지역사회봉사장학생 1인당 100만원이라고 돼 있어요. 저는 조금 의아한 게 저소득층 장학생들한테 더 줘야 된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고, 지역사회봉사장학생 이것도 어찌됐든 추천을 받아서 능력이 있고 지역을 위해 헌신했던 학생이 있다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적우수장학생을 보면 관내 중학교 졸업 성적이 상위 3% 이내에 해당하는 관내 고교 입학생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동대문구 장학기금의 취지 자체가 지역인재 육성이 기대효과로 돼 있는데 중학생 졸업 성적이 상위 3%에 들어서 100만원을 받으면 이게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가 되나요? 정말로 그 친구가 100만원을 받은 것 때문에 지역인재로 자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김세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장학금의 유형이나 이런 것은 의회에서 제정이 된 부분인데 학생들한테 100만원을 주느냐 200만원을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격려해 주는 차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성적우수장학금을 편성한 예산 지급 근거는 있지만 학교에서 학교 장학금이 워낙 많이 나가다 보니까 성적우수장학금 추천이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일반장학금이나 지역사회봉사장학금 이런 부분들도 중복 지급자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지급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저는 그래서 개인적인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이 친구들한테, 만약에 해당자 중에 성적우수장학금을 타는 학생이 있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쩌면 이 친구들이 정말 가계 사정이라든지 더 곤란할 수 있는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가계소득도 충분하고 집안 사정도 여유로운데 학원이나 이런 데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물론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겠지만 정말 내신 성적이 단순히 좋다는 이유로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은 조금 취지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단서 조건 자체가 관내 중학교 졸업 후 관내 고교 입학인데 만약에 성적우수라는 게 정말 입증이 된다면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입학한다든지 중학교 이후에 필수교육, 지금 현재 고등학교가 필수교육인가요? 저도 검정고시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길을 택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특수고등학교라고 관내가 아니더라도 특수고등학교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데로 진학을 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은 관내 고등학교를 입학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인재 장학금에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것인지조차도, 궁극적인, 근본적인 물음표가 계속 뜬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성적우수장학생의 조건에 대해서는 다 같이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기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다 고민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우리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공부 잘 하는 애들은 민사고를 갈 수도 있는데 왜 그 학생들을 제외하느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끊임 없이 토론하고 했는데, 규정상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 관내 고등학교를 가게끔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있다 보니까 그냥 이대로 해석을 하자 하는데 관외 고등학교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배정을 받는 학교가 후기배정이랑 강제배정을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면목고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성적이 1등짜리가 면목고로 갔을 때 그러면 지급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모순에 빠지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가면 제도적으로 미비된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성적우수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사항입니다. 재학생에 대해서도 줄 거냐, 또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 그렇게 올라오는 경우를 줄 거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규정상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고민해서 하나의 계기가 된다면,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장학금 존속기한이 내년도까지입니다. 그때 폐지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장학금 논란이 그동안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실 거 같은데요, 논란이 많이 됐는데 이 규정을 장학금 제도를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오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방향을 잡자 그렇게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제도가 존속기한이 내년도까지인데 이걸 유지할지 또 대상자를 어떻게 정할지 이런 부분들은 그때 저희가 개정안이 됐든 폐지안이 됐든 간에 올렸을 때 서로 논의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세종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연결되는 부분인데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장학금 말고 교육지원사업이 있으면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기본적으로 아청과 소관의 일이 많고요, 저희가 그 학생들을 케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각 복지기관들과 연계돼서, 교육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연계돼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면 혁신교육지구사업 속에서 방과후 교육 활동이라든가 마을교육활동공동체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기관들이 어려운 친구들을 대상으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서윤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방과후나 마을공동체 사업들을 말씀 주셨는데 그 사업들은 열의가 있는, 학교를 재학 중인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주로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에서 명확한 교육지원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학교밖 청소년들은 사실 배제되기가 쉬운 상황입니다. 예산지원을 하고 계시고 아청과에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청과하고는 별도로 교육지원과 관련해서도 학교밖 청소년들을 배제하지 않고 직접적인 교육지원 정책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큰 그림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 부서는 학교지원 부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학교 영역밖에 청소년 문제는 우리가 행정기구 상, 직제개편 상으로 아청과 업무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상담심리센터라든가 이런 업무들이 다 아청과 소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답변드리기는 쉽지 않은 부분인데 우리 영역에 있어서, 저희 과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고민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해서 업무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접목시켜 나가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세 가지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매칭으로 해서 구비가 4억 7,000 정도가 나가는 거 같고요, 시비 4억, 교육청 4억 8,500해서 3개 기관이 매칭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가 궁금하네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매칭만 해주고 끝나는 것인지?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이 자치구, 혁신교육지구가 자치구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자치구에서 하게끔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서울시와 자치구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운영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실무위원회라든가 분과라든가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서울시 예산하고 저희하고 교육청이 각각 5억씩을 분담하도록 기본 예산이 돼 있는데 서울시하고 저희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주가 방과후라든가 마을교육활동공동체들을 지원하는 부분이라든가 마을교육 멘토들을 선정해서 학교로 보내준다든가 이런 역할들을 주로 하고 또 나머지 교육지원청은 별도로 자기들이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건지, 어떤 사업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달 한 번씩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실무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실무위원회 토론을 거쳐서 운영위원회에서 확정 받아서 연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대상을 확정하게 됩니다.

박남규위원

혹시 제가 이해한 게 맞나 확인해 주십시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예.

박남규위원

매칭을 해서 13억 5,500 정도가 모여져서 실제로 이게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금액이 되는 거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이거 전체 다 프로그램을 돌릴 수 없으니까 학교에다가,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우리는 돈을 지원해 주네요? 그래서 실제로 운영하는 주체는 학교가 되겠네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들, 물론 학교선택제 사업이나 이런 데에 멘토를 보내준다든가 했을 때 예산을 집행하면 학교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저희는 우리고장 체험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부분도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 영상 제작을 하게 되는데 다 각각 기관, 저희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학교가, 또 마을의 교육자원들이 각각 집행을 하고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민관학 거버넌스라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박남규위원

보니까 예산 규모도 크고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힘을 실을 수 있는, 우리가 힘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 거 같아서 좀 더 집중해서, 신경을 써 주셔서 우리 구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것이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진학상담센터, 아까 잠깐 여쭤보고 말았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동대문구청 9층에 위치하고 있고 연간 구비로 2억 2,970만원이 사용되고 있고, 2억 2,970만원이 과에서는 꽤 큰 거 같아요. 작은 건 아닌 거 같아요. 동대문구청에 있기 때문에 따로 시설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텐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박남규위원

혹시 어디 위탁을 주신 건가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유웨이’라고 입시전문업체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진학상담센터를 개관했는데 그때 당시에 ‘한양인재개발원’에서 하다가 저희가 2018년도에 구청 9층을 증축하면서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위탁업체가 바뀌었고 ‘유웨이’라는 전문업체가 들어왔고 예산상으로도 그때 임대료를 빼고 2억 7,000에 위탁비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다가 2021년도에는 3억 1,400까지 위탁비가 올라갔는데 그 사업비 자체는 기본적으로 인건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되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에 2억 2,900은 저희가 올해 ‘유웨이’와 위탁 종료가 됐습니다,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박남규위원

종료가 됐어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 고교학점제라든가 대학입시 제도가 워낙 바뀐 부분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위탁을 다시 줄 거냐, 우리가 직영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비전센터랑 통합할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 겹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청장님한테 통합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들도 통합을 해라 하고, 저희 구정연구단에서도 작년 말에 용역을 줬는데…….

박남규위원

어떤 거하고 어떤 부분…….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통합을 이야기 해서.

박남규위원

어떤 거하고 어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교육비전센터하고 진학상담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억 2,900은 저희 순수한 사업비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교육비전센터는 어디서 운영을 하는 건데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교육비전센터도 저희 구청 내부적으로, 비전센터라는 이름은 문화회관 1층에, 지금 답십리 영화미디어센터 자리인데 거기 1층에 있다가 똑같이 2018년도에 이쪽으로 이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간은 진학상담센터하고 같이 썼고 지금은 미래인재육성팀 자리에 같이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별도의 공간이 있는 건 아니고요.

박남규위원

그러면 위탁을 준 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센터라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때부터 교육전문직 2명, 기간제공무원을 뽑아서 교육전문직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학상담센터는 어쨌든 현재는 홀드되어 있는 상태네요? 아직 기관이 없는 상태이고, 통합이 될지 방향을 잡는 중인 거네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직원 3명이 근무를, 진학상담센터는 1명, 교육비전센터 2명해서 3명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으면 언제쯤이나 결정이 되나요? 왜냐하면 하반기 되면 또 진학할 때가 되잖아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저희 생각은 내년 1월 1일 자로 명칭 바꿔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게 되면 보고를 드리고 예산편성 같은 거 거기에 맞춰서 올리게 될 겁니다.

박남규위원

세 번째,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이게 어제 갔던 답십리에 있는 창업지원센터 3층인가 2층에 있던 그 시설인 거 같은데 한 층 있는데 보니까 총 예산이 4억 3,500이에요. 시설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시설비용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규모에 비해서 비용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효율성이 어떻습니까? 현장 가봤을 때는 서울시에서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좋은 시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봐도 잘 해놓긴 하셨던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연간 운영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궁금하거든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사업비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교육부에서 지자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운영할 때 매칭비가 1대 1이었는데 그때 1억 2~3,000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2억 5,000 정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청장님이 청소년들, 학생들의 진로직업체험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저희가 용두포스빌 작은 공간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고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10억을 가져와서 당초에 평생학습관 자리인 지하1층을 검토하다가 지하1층에는 청소년 시설로는 적합지 않다, 화재 같은 경우에 취약하다 해서 거기서 안 되고 그다음에 공간을 찾다보니까 현재 체육회 건물, 공동제조사업장이 나가면서 그 공간이 나와서 저희가 거기를 검토했는데요, 예전에는 기본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진로직업체험처를 발굴해서 학교하고 연계하는 역할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2019년도 들어오면서 아시다시피 2018년도부터인가 4차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처음 대두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3D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가 집중투자를 선도적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런 시설들이 갖추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분당에 있는 ‘잡월드’라든가, 노원에 미래직업체험센터인가? 명칭은 제가 정확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규모만큼 벤치마킹을 했었는데 그렇게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공간 내에서 최상의 시설들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장비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된 부분인데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은 뭐냐면, 교육청에 요구하는 부분은 우리 의지만큼 예산편성을 많이 해달라 건의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아시다시피 잘 안 해줍니다. 예산을 안 주고 있는데 저희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편에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연계돼서 말씀을 하나 드린다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예전에는 교육감 업무였는데 이 업무가 법령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이 돼서 자치구청장이 체험센터를 운영하도록 법령이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통과까지는 안 된 거 같은데 자치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예산에 있어서는 적게 들어가는 부분은 아닌데 그 비용들이 대부분 고가 장비이다 보니까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에 어떻게 보면 정답이 있는 거 같은데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이용률하고 선호도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돈은 들어가고 잘 해놓긴 했는데 규모는 작고 많은 인원들이 이용할까, 그리고 그 인원들이 진짜 좋아할까 그게 궁금합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저희는 매년 운영계획을 짤 때 어떤 사업을 하면 항상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정확한지는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그 결과대로 하자면 굉장히 만족도를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저희가 학교에다가도 많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또 별도로 저희가 운영하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하나 생각이 안 나는데…….

박남규위원

이용률이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이용률 이런 부분들은 학교하고 직접, 우리는 실적을 거기 센터에서 받아보잖아요. 그래서 수치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걸로, 2022년도 같은 경우는 37,000명 정도 계획을 했고 2021년도 같은 경우는 57,000명 정도 이용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박남규위원

개별 이용인가요, 아니면 반이 같이 움직여서 가서 이용을 하는 건가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연간 다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오는 이용자는 이렇게까지는 안 될 거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민원여권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성명선입니다.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혜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송민정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인 사) 최현희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인 사) 고민지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보다는 보고하신, 공유해 주신 자료에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가’ 등급을 받을 정도로 많은 직원분들께서 노력을 하셨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하고 싶고요, 사실 민원여권과에 종사하시는 직원분들이 가장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힘드실 것이라고 사료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 복지와 편의나 이런 다양한 복지 혜택들을 많이 받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서비스 평가에서 저희가 2017년부터 이 서비스 평가를 행정안전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7년부터 2021년 동안 계속적으로 10% 안에 들어서 ‘가’등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원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전문기관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계속 운영하고 있고 그전에는 본인들이 병원에서 심리상담이나 이런 걸 상담하면 저희가 지원 금액을 해줬는데 이게 공개를 하다 보니까 개인 신분사항이 노출되다 보니까 이용률이 별로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비공개로 하다 보니까 이용률 같은 게 상당히 높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동대문구청에 있고 각 주민자치센터에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구청에 2대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3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사무소에 있고 외대라든지 경희대, 아니면 신협…….

성영

정성영위원

어디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신협,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몇 개가 더 있습니까?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30개.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지금 현재 동대문구청, 주민자치센터 하면, 쉽게 얘기해서 15곳이잖아요. 그러면…….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16개.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15곳이 더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경희대…….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은행이라든지 경희대, 외대 이런 데, 주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에 답십리에는 어디 또 다른 데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우리 관내, 동대문구 내에 어디 어디 설치가 돼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하나씩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역에서 주민들이 모르잖아요. 홍보도 해야 되고, 또 만약에 전농동에는 하나도 없다 그러면 전농동에 하나 설치해야 되고, 답십리에 없다면 답십리에도 설치해야 되고, 장안동에 없다면 장안동에 설치해야 되고, 이문동에는 거기 학교도 있고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청량리역에는 없습니까?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청량리역에도 설치가 돼 있어요.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상태를, 상황을…….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동대문 청량리경찰서하고 청량리세무서.

성영

정성영위원

자료로 하나씩 주십시오.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위원님들한테 배부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2담당관·행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담당관·행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5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