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72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된 일곱 분 중에 여섯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연장 위원이신 반광홍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간사위원으로 추천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사의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 ㅇ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ㅇ세입예산 : 재무과장 ㅇ검토보고 : 전문위원 ㅇ실과별 심의(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문화공보과)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광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펴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 처음 부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군 재정에 관한 업무 사항을 보고하는 것으로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항상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음성군을 보다 역동적이고 내실 있게 펼쳐가도록 이 자리를 빌어 굳게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286억 4천만원에서 187억 4천만원으로 8.2%가 증액된 2,473억 8,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790억 6,100만원에서 161억 8,700만원인 9%가 증액된 1,952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감요인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분, 재정보전금의 변동분, 지방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른 일부 감소분,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는 주민세가 16억 8,800만원, 재산세 8억 1백만원, 담배소비세 6억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총 30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93억 4,600만원, 공공요금 이자수입 8억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억 8,200만원, 산지전용지 대집행복구비 2억 7,6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총 121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세입은 보통교부세의 확정 내시에 따른 일부 조정감액분 7억 3백만원, 분권교부세의 일부사업이 도비보조금으로 전환되어 감액분 28억 4,300만원, 부동산교부세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9억 7,900만원이 증가되어 지방교부세는 25억 1,9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 세입으로는 작년도 각 실과소에서 충청북도 각종 시책평가시상금으로 재정보전금 3억 4,500만원을 지원받았고, 도·군정홍보광고판 3억원이 재정보조금으로 내시되었으나 도비보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국고보조금 6억 5,600만원, 도비 보조금 38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FTA기금 중 과수산업육성지원 및 거점산지유통센터는 농림부로부터 재원이 조정되어 14억 6백만원이 감액되어 총 34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집중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에 역점을 두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내실 있고 건실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분야입니다. 5.31지방선거 결산잉여금 6억 3,400만원을 감액한 385억 6,300만원이며, 주요증액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물품구입비 2억원, 소이면 청사 창고 및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비 8억원, 감곡초등학교 다목적 교실 신축 1억원, 감곡면 사무환경개선사업 2억원 등 일부 법정경비와 필수경상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에는 총 8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성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족액 10억원, 금왕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족분 5억원, 소이 소규모체육공원 토지매입비 2억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비 2억 7천만원, 보건소 부지확장 토지매입비 4억원, 능산·차평 보건진료소 신축 5억 3,200만원, 수해복구 장비임차료 9개 읍면 3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7억 2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등에 대한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산업경제분야에는 총 53억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 6억원,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9억원, 운수업계 보조금 8억 1만원, 상당1·2리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2억원, 제설장비 및 제설용 재료비 구입 등 2억 4,900만원, 축산물공판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3억원, 수레의 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5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예비비 등 분야에는 총 33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7월28일과 29일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23억 4,5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에 6억 8,2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4억 9백만원에서 1억 1,100만원이 증가한 235억 2,1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세출내역으로는 맹동산업단지 시설비에 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61억 6,900만원에서 24억 4,100만원이 증액된 286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세출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의 수입에 따른 것이며 광역상수도 관로매설, 하수관거정비사업, 대소하수종말처리장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금년도 기금운용지침에 의하여 수입 및 지출예산과목을 정정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단장들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고뇌를 거듭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2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 사항설명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참 잘 들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쪽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가 제가 처음에 알기로는 음식물 봉투가 썩는 것으로 알았는데 한번 물어보니까 그게 안 썩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썩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썩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질의한 결과 안 썩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 사용하는 것도 썩는 거나 안 썩는 거나 다 같이 지금 한꺼번에 넣고 또 지금 보니까 그냥 아무 봉투나 내다 놔도 그냥 가져가고 분리수거를 해도 그것을 다 섞어서 버리는데 그렇게 할 거면 쓰레기봉투를 팔지 말고 환경부담금으로 얼마씩 걷어서 하면 환경오염이 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쓰레기봉투 판매를 하니까 거기다가 아무 쓰레기봉투나 못쓰는 것까지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말고 타는 쓰레기봉투나 안타는 쓰레기봉투를 다 갖다가 매립을 한다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아무거나 버리게 하고 환경부담금을 받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는 쓰레기봉투수입이 1,949만 6천원이 증액됐다고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증가요인으로는 작년도에 비해서 쓰레기배출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항을 설명을 드린 것이고 쓰레기봉투의 관리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음성군은 분리수거를 해도 분리수거를 해서 안 가지고 갑니다. 다 같이 가지고 갑니다. 그것은 환경보호과 담당님한테 확실한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임순 위원님 이따 환경보호과장한테 시간을 말씀하시도록 하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순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시간상 오후에 해야 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오후에는 관련되는 실과에서만 참석하시고 나머지 실과에서는 참석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추경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음성군지를 편찬하는데 5천만원이 당초에 있던 건가요, 1회 추경에 있던 건가요? 그런데 1회 추경에 5천만원만 세웠어요?

그때는 1회 추경에 5천만원을 세울 때 예산부서에서 형편이 안 되니까 우선 5천만원만 세우자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총 1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1억 확보를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5천만원해서 1억 5천만원이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5천만원을 더 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102쪽을 보면 도비사업 도·군정 및 우수 농특산품 홍보전광판 설치를 하는데 이게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죠? 자체사업예산이 있던 것이 도예산으로…….

그것은 도에서 당초에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올 것이었는데 성격상 보조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내려오는 목이 바뀐 겁니다.

목이 바뀌어서 바꿨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음성 향토사료집 발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향토문화연구를 위해서 음성문화원에 향토사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음성의 불교유적이라든가 유교유적, 또 구비문학, 마을공동체 신앙제 등 매년 향토사를 분야별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읍면별 향토문화사를 정립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110쪽에 음성군 문화예술회관건립 10억을 올렸는데 지금 180억 올려준 것에 얼마나 부족액을 채워야 됩니까?

180억중에서는 55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어떻게 해놨길래 전혀 맞지 않은 예산을 세운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사업을 발주를 하고 공사가 진행이 되면 저희 전체소요액은 180억이지만 예산부서에서 재정형편상 당면 필요한 사항만 확보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180억 이상은 안 쓴다는 말입니까? 그 이상 안 쓰고…….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받아놓은 범위 내에서 확보를 하는 겁니다.

180억 내에서 사용하겠다는 얘기지요? 추가될까봐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추가시키지 마셔야 됩니다. 향토문화거리 정비사업, 감곡면 정지태 위원님은 내용을 알고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