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이한철 의원 발언
광홍
반광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농정과)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농정과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실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실 때 법정경비나 예산절감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안 설명을 하실 때에는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되도록 자세하고 성의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129페이지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부록에 실음
광홍
반광홍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134쪽부터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국가시책으로서 전국에 획일적으로 다 되어있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일반 읍소재지나 면 소재지가 다 하는데, 획일적이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모든 시설을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주민들을 위한 시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일방적으로 거기에 따를 것이 아니라, 좀 아닌 것은 건의를 하고 개선을 해야 할 것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이게 주민자치센터는 읍면 다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읍면에서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할 때에는 거기에 맞춰서 하면 좋겠고, 또 프로그램도 자기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서 하면 군에서는 그것에 의해서 가급적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하여튼 현실에 맞지 않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30%의 효과도 못 거두는 예산낭비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우려가 되고, 국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내놔야지 농촌은 일이 바빠 죽겠다는데 취미활동이나 한다는 것은 아마 읍 소재지만 해도 될 텐데 일반 면 단위 인구가 4천 명이 안 되는 곳에서 여기에 와서 한가해서 즐길 수 있는 체력을 가지신 분도 없고 아주 소수만이 혜택을 입는 것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집행이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136쪽에 보면 이장 선진지 견학인데 1인당 5만원이면 국내입니까?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잘 아시겠지만 읍면별로 1년에 한 번씩이나 두 번씩 자기수당에서 떼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타 시군에서는 일부 지원을 해주는 곳이 몇 년 전부터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형평이 안 맞고 우리 군도 다는 부담을 못 해주지만 한 5만원씩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장단협의회에서 건의된 사항이라서 그것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위원
156쪽 업무용 전산개발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구입하는 겁니까?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전산개발비라고 하면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임순위원
예.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이것은 컴퓨터 운영체제인데 Win XP Pro라는 게 뭐냐면 정통부에서 수시로 단속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구입을 해서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 일반 개인은 남의 것을 베껴서 쓰는 것이 많거든요.
최임순위원
지금 현재 없는데 새로 사는 겁니까?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최임순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고 하면 예산이 항상 부족한데 보면 쓸 수 있는 것도 바꾸는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쓸 수 있으면 더 오래 쓰셔서 예산을 줄이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구입하는 거면 하셔야 되고요.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이것은 정통부 단속에 대비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이 안 되는 수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것을 안 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마이크로소프트 MS 오피스라는 것이 윈도우98로 운영이 되는데 그게 너무 느리니까 작업이 안돼서 그것을 윈도우XP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상태고 도·시군간 호환을 하는데 한글 2002는 최신 버전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구입을 하지 않으면 전체 전산이 잘 안 돌아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임순위원
알겠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3쪽에 보면 재해·상해보험가입비가 있는데 이건 먼저 번에 제가 간담회 때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전 직원을 위해 상해보험을 가입해주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걸 보면 자동차보험이나 산재 이런 것을 다 제외하고 특별하게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이 보험에서 도움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다른 것은 근무할 때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특근을 한다거나 재해를 입었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것이고 교통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들이 운전할 때 드는 것이고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개인적 질병 또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 이런 것까지 다 보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충청북도에서 도를 포함해서 7개 시군에서 가입을 했습니다. 인근 괴산하고 청원 같은 곳은 다 가입을 한 상태고, 청주·제천·청원·괴산·보은·단양·도청 7군데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다른 데 가입하는 것은 관계가 없고 먼저 번에도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만약에 암에 걸렸다, 그러면 암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30일 이후부터 보상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실 공무원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암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보험을 들어 놨다고요. 먼저 번 간담회 때도 질의된 사항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중으로 보상을 안 해주고 제재를 하는 것이 꽤 많더라고요.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이것은 가능합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가능합니까? 그것을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개개인이 집에서 보험이라는 건 다 들었는데 보장도 안 해주고…….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이것은 개인 보장도 받고 저희들이 하는 것도 받고…….
한철
이한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운동선수들이 보험을 드는 것이 있습니다. 소멸성으로 하루를 들 수도 있고 1년을 들 수도 있고 경기 때만 드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제재를 하더라고요. 사고를 당해 보니까 다른데 들어 있으면 보상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괜찮지만 만약에 계약자하고 이중삼중이 돼서…….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할 때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설명을 들은 건데 그 약관을 다 봐가지고 개인들이 들은 것하고 상관없이 보상이 되는 쪽으로…….
한철
이한철위원
그래서 보충자료에 대충 있지만 계약 잘하시고,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최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임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동호회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보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선진지 견학에도 1인당 5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해마다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다시 하는 겁니까?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그게 작년, 재작년까지 됐었습니다.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국내 선진지 견학을 시켰는데 작년에 선거도 있고 해서 예산을 안 잡은 사항입니다. 그분들 얘기가 자기들이 행정기관에서 나와가지고 행정을 서포트 해주기 위해서는 자주 모여서 단합도 하고 해야 하는데 사기앙양 차원에서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최임순위원
아니, 그러면 행정동호회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행정동호회는 전부 행정공무원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이잖요? 저희들 행정기관의 자문역할을 하는 정식회의를 개최해서 하는 것보다도 개별적으로 자문역할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6층 대회의실에 와서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을 군정에 접목을 시켜서 자문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임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해 드리는 것을 나쁘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장님들이 일을 참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이번에 예산을 처음으로 5만원씩 해서 올렸는데 이것도 안 될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올렸는데 행정동호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이장님들같이 큰 역할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도 돈이 나가고 여기 5만원씩 선진지 견학비를 세웠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썩 좋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네요.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행정동호회 회원들이 퇴직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지원을 해서 우리 군정발전에 많은 보탬을 주십사 하는 생각으로 하는 거거든요. 좋은 뜻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157쪽에 중간부분에 위탁교육비 소요부족액, 이게 무슨 교육이죠?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이것은 158페이지에 보면 혁신연구과제 발굴용역비가 있습니다. 혁신연구과제 발굴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저희들이 전 직원에 대해서 3박 4일씩을 7개조로 나눠가지고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그 위탁교육을 시키고 나면 혁신리더나 혁신에 관심 있는 사람들 위탁교육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때문에 혁신과제발굴연구용역을 감을 하고서 교육비를 증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용역을 주려고 했었는데 직원교육을 시키는 것이 낫다 싶어가지고…….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뭔가 치밀하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바뀌니까 문제가 있고, 혁신리더 실무자 선진지 견학은 다른 자치단체 잘된 것을 견학하는 겁니까?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이것은 그전에도 한번 했던 사항입니다. 계장급 이상 읍면까지 다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다니시다 보면 다 느끼는 사항이지만 우리 음성군이 다른 군 지역보다도 발전을 많이 했다손 치더라도 경기도하고 비교를 하면 개발에 대해서 피부로 와 닿은 것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곳, 서해안 내지는 북한강, 남한강변 지역에 가보면 우리가 생각하면 허가가 안 날 지역도 그런 데서는 모든 개발행위가 이뤄지고 해서 우리 군 읍면 계장급이상 실과소장들의 개발 마인드를 바꿔줘야 되겠다 싶어서 4개조로 나눠서 우리 군청 버스로 다녀 보려고 합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알겠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어떻게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의 자원봉사자가 총 몇 명이고 연간 지급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자원봉사요? 자원봉사로 등록한 사람은 5,403명입니다. 자원봉사단체는 78단체에 9,642명이고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사람은 5,403명입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비용은 지금 생각이 안 나시면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요, 휴대폰은 누가 사용하는 것을 바꿔주는 겁니까?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군수님 기사하고 부군수님 기사입니다. 하나는 3년 됐고 하나는 5년 됐습니다. 낡아서 자꾸 끊긴다고 해서 바꿔주는 사항입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계시면 행정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재무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서길석재무과장
재무과장 서길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부록에 실음
광홍
반광홍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합민원과 사무실 환경개선 한다고 했는데, 몇 달 되었습니까?
길석
서길석재무과장
지금 현재 사무실이 아니라 그 안에 건축담당 하는데 서고가 있어요. 그 서고를 이동식으로 이전 설치를 하고 그 밑에 벽지하고 바닥, 타일입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길석
서길석재무과장
예,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종합민원과 서고 안입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이상입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상단 부분에 167페이지 성과상여금 소요부족액이 있는데…….
길석
서길석재무과장
상과상여금은 제가 알기에는 1회에서 2회로 직급별 평균기준액에서 78%가 지급이 됩니다. 그 수요부족액이 1억 9천만원 나온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1회 지급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2회 지급이 돼서 이번에 78% 계상을 해서 소요부족액이 발생이 돼서…….
지태
정지태위원
그래서 하여튼 기준이 있으면 예산을 세울 때 당초예산에 세워서 해야지 중간에 자꾸 이렇게 들어오면 어떤 기준이 없어서 또는 관례대로 세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게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철저히 해주시고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잘해야 군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이상입니다.
길석
서길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162페이지 선진지 견학 여비, 몇 명에 누가 가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석
서길석재무과장
매년 지방세 담당자하고 세무담당자하고 읍면 담당자하고 재무과 세정담당자하고 갑니다. 군청 차를 타고 갑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군청 차를 타고 가는데, 밥값만 나오면 되지,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길석
서길석재무과장
다 필요합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167페이지, 관용차량은 무슨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길석
서길석재무과장
지금 승용차인데 실과장님들이 타고 또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대체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그게 몇 년식이에요?
길석
서길석재무과장
지금 6년 되었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탈만하잖아요?
길석
서길석재무과장
글쎄요, 의전용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청사 및 관사물품 구입 무엇을 사는 것입니까?
길석
서길석재무과장
수시로 사무실에서 집기라든가 필요하면 수시로 사는 것입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청사는 그런데, 관사는 무엇을 사는 것입니까?
길석
서길석재무과장
비품이라든지…….
광홍
반광홍위원장
관사에 생활용품도 사줍니까?
길석
서길석재무과장
비품을 삽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한 가지 케비넷이 어떻게 생긴 것이 50만원입니까?
길석
서길석재무과장
지금 목재로 저희 과에 설치를 한 것인데요, 먼저 했던 것하고 같이 맞추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먼저 한 것하고 같이 하려고?
길석
서길석재무과장
예.
광홍
반광홍위원장
의회에서 쓰던 게 좋은 것이 10개나 있어서 그것을 주려고 했어요. 돈을 줄여보려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3쪽에 보면 대체농지조성비라고 있는데, 삼성면사무소 부지하고 생극면사무소 부지하고 이것이 어떻게 된 거에요? 설명 좀 해주세요.
길석
서길석재무과장
삼성면사무소 부지에 청사를 지은 것이 대체조성비를 우리가 관이라도 면제가 안 되고 부담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202평방미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농지조성비와 또 생극 신양리 생극면사무소 거기도 답에다가 우리 청사를 신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체조성비로 거기도 129평방미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청사관리효율화를 위해서 한 필지를 만들려고 우리가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듯이 청사 부지를 한 필지로 해서 앞으로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효율을 기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각 읍면별로 영선계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179페이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김기주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기주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 예산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부록에 실음
광홍
반광홍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토캐드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주
김기주종합민원과장
오토캐드는 각종 개발 국도계획, 도시계획, 또는 산림보존 변경사항을 각 실과에서 변경된 것을 입력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전산 개발돼서 프로그램에 변경된 사항을 수시로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종합민원과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5대를 사야 된다고요?
기주
김기주종합민원과장
예, 각 실과에서 사야 됩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시기 전에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라든가 예산절감 사항은 빼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정성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반광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금번 추가 경정예산안은 우리 군의 재정여건과 사회복지수요를 고려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급증하는 군민의 사회복지 수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부록에 실음
광홍
반광홍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9쪽에 삼성어린이집 원장님 인건비 경력 인정해서 1,772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엽
정성엽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삼성면 덕정리에 소재한 삼성어린이집 원장 남숙희씨의 그동안 인정을 안 했던 경력이 인정됐습니다. 경력 10년을 10호봉을 인정해서 예산회계법 제96조하고 민법 제36조 규정에 따라서 3년분만 소급해서 지급을 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윤창규위원
지금까지는 경력인정을 안 해줬던 걸 인정해서 3년분을 한다…….
성엽
정성엽사회복지과장
예, 원래는 10년 경력인정을 해줘야 맞지만 법상 3년만 소급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3년치만 계상을 했습니다.
윤창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과장님 20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중간에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간이충전소는 어디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성엽
정성엽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과 노인 이용이 많은 곳을 선정을 해서 보건소나 복지회관 관공서 이런데 4군데에 선정을 해서 5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동휠체어하고 스쿠터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용객이 많은 장소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렇게 싸게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 설치하는데 5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성엽
정성엽사회복지과장
예, 50만원…….
지태
정지태위원
전기로 하는 겁니까?
성엽
정성엽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밧데리 충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러면 다른 기계설비는 안 들어가고요?
성엽
정성엽사회복지과장
밧데리 충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전동보조기구가 관내에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성엽
정성엽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현황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것을 파악을 해주시고 제가 복지회관에 한 달에 한번 씩 가고 있는데 전동휠체어를 원하시는 장애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파악을 하셔서 당초예산에 세워주셔서 그분들이 세상을 달리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바로 밑에 민간자본보조 개인용 시설의 기능보강사업 이것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6천만원, 이게 내용이 뭡니까?
성엽
정성엽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새생명장애인의 집을 해주는 건데요, 방하고 화장실, 재활치료실, 식당 42평을 신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것도 인허가난 시설이죠?
성엽
정성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감곡도 그게 하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민원까지는 안 갔지만 시설을 신축한 사람이 아마 사회복지과에다 시설에 대한 서류를 갖춰서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담당계장님한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가, 또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접수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가에 대해서 답변이 없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그것을 챙겨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엽
정성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원금도 까먹는 기금이란 말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은 장학금이 1인당 10만원, 15만원 요즘 물가로 따졌을 때 10만원, 15만원 이정도면 저소득 자녀한테 장학금을 줘서 공부하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목적하고 괴리가 있다고 보는데 모든 기금이 이자로 운영을 하다가 이자율이 아주 많이 떨어지니까 원금을 조금씩 까먹으면서도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기금이 있지만 이 기금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역량을 발휘하셔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기금목적에 맞는가 연구하셔가지고 기금조성이라든가 그 목적에 맞는 기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셔야지 매번 그대로 올라오면 이자가 줄어드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좀 줄어들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성엽
정성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기금이 제대로 목적에 활용이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니까 이번 기회를 빌어서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기금운영 방안에 대해서 대책과 기금 조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다음번에는 기금이 본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정성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이상입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임순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참 궁금했던 것인데요, 자활후견기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 그것을 상세히 언제 별도로 만나서 상의를 해야 하는데,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당 운영을 하던 것도 지금 안 하고 있죠?
성엽
정성엽사회복지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최임순위원
재활용 쓰레기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지금 사무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 그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활후견 문제는 제게 별도로 한번 과장님께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모르는 것이 많으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하는 문제하고 사무실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엽
정성엽사회복지과장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자활후견기관 문제였습니다. 제가 도에 있었을 때에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염려를 했었고, 일단 지금 수사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활후견기관 관장 변경을 8월 1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일단 관장을 겸임하시는 것으로 하고 자활후견기관을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활후견기관에 전체 사표 수리를 하고요, 지난 8월 22일날 직원 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사무장 1명하고 회계담당직원 1명, 그다음에 팀장급 2명을 오늘 면접을 보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서를 접수를 했는데, 5명이 접수가 돼서 그중에서 2명을 면접을 봐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2일날 채용한 인원 2명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운영하고 재활용 사업에 대한 것은 아직 중지된 상태입니다.
최임순위원
지금 현재 안하고 있습니까?
성엽
정성엽사회복지과장
예.
최임순위원
그럼 군에서 직영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엄청 불행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법에 계류중인 관장님에게 퇴직금을 줘도 되는 것입니까?
성엽
정성엽사회복지과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임순위원
과장님하고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만나서 상의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자활후견기관 문제가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네요. 법에 계류중인 사람을 퇴직금을 줬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도에서 유능하신 분이 오셨으니까 사회복지 쪽에 많이 기여를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잘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성엽
정성엽사회복지과장
열심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질의하시기 바라고요, 201페이지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2,150만원 삭제를 하셨는데, 사용기간이 많은데 왜 도비를…….
성엽
정성엽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지난 5월달하고 8월달 2달을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운영비 2달분에 대한 감액분…….
광홍
반광홍위원장
그것을 연말에 가서 하지 왜 지금 합니까?
성엽
정성엽사회복지과장
그것이 국비 감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운영을 안 해서 운영비를 감액한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아, 확인이 나와서?
성엽
정성엽사회복지과장
예.
광홍
반광홍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228페이지 과오납금, 이게 시기가 언제 내줘야 되는 것입니까?
성엽
정성엽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과오납금 청구 들어오는 대로 바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이것을 당사자가 모르는 것 아닙니까? 통지를 했습니까?
성엽
정성엽사회복지과장
과오납금이 발생이 되면 당사자한테 통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 하셨지만 꽃동네라든가 흥복양로원, 그런 노인요양시설이 와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있죠? 전체 교부세가 아니고…….
성엽
정성엽사회복지과장
예.
지태
정지태위원
이것이 문제인데, 이런 노인복지문제는 국가차원에서 해줘야 하는데, 단지 시설이 우리 관내에 인허가가 있다고 해서 지방정부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면 그 나마도 재정이 열악한데, 어느 시군단체에서 접수를 하겠어요? 그래서 동네에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다른 교부세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예산서에도 보면 꽃동네하고 흥복양로원이 다 있네요?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빌미로 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다른 노인복지문제를 정부에 좀 유인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엽
정성엽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농정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한 가지 유의하실 사항은 법정 경비나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빼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부록에 실음
광홍
반광홍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322쪽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농가지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이것은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말 그대로 농산물이나 특산물이나 친환경 품질인증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품질인증 농가를 받아 생산해서 납품을 하면 그 농가당 30만원씩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그것이 도비 군비를 수반해서 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현금으로 30만원이죠.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고생했다고 주는 보상차원이 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지금 현재 몇 농가가 하고 있습니까?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작년에 137농가였는데 금년도에 207농가로 늘었습니다. 한 70농가가 늘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대개 수도작이 많습니까? 과수쪽이 많습니까?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품질인증은 채소, 과수, 수도 같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현금으로 30만원씩 지원을 한다…….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작년까지는 50만원씩 줬었는데 줄어들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323쪽을 보더라도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했지만 상단에 보전직불제 사업해서 군내에서 6억을 세웠는데 쌀이 정부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농산물품목이란 말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음성군 쌀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또 특화된 농산 품목이 많다 보니까 쌀에 전념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같은 도의 청원군 같은 경우는 쌀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인근의 이천, 여주는 쌀 브랜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농정과에서 예산에 대해서 많이 활용한 것이 쌀과 관련된 농업입니다. 이건 참 걱정이 앞서고 농가소득에도 별 득이 안 되고 있고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과감하게 수박이나 복숭아, 다른 대체작물로 전환한다고 하면 지원을 해서라도 보전을 해야 하는데 쌀에 대해서 마이너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정과가 나서서 국가차원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 군도 발등의 불이 떨어져있는 농정시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쌀에 대한 것이 상당히 문제라는 것은 다 같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음성군에서 아직까지는 농가 제1소득원은 쌀입니다. 우리 음성군은 6,880헥타인데요, 여기서 생산하는 게 다른 특작물은 많지 않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쌀이 주요 소득원이고 또한 정부에서 지원도 합니다만 수도작 하는 농가는 저한테 하는 얘기가 타작목보다 제일 지원사업이 미약한 것이 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요 농가가 많고 면적도 많고 하다 보니까 쌀이 제일 소외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까 쌀 관계도 사실 이런 반면에 우리 음성군의 쌀 가격이 다른 데보다 비쌉니다. 관내 마트에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다행히 쌀이 8월달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농협에서도 공매해서 활용하는 차제에 금년도에는 쌀값이 올라서 문제가 없는데 가을에 가서 어떻게 될지는 전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쌀에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식량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감곡 같은 경우는 복숭아가 주다 보니까 벼를 매입을 해서 덤핑으로 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수농가가 수도작 농가를 도와주는 격이다 해서 갈등도 있고 했었는데 하여튼 지원사업을 해서 타 영역까지 지금 농정과장님이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농협이 유통을 맡아줘야 되는데 생산부터 유통까지 관리를 해달라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굉장히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인데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325쪽 중간 부분에 농정과 행사용, 그다음에 실과소 행사용으로 홍보농산물이 아주 늘어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군수님이나 농정과라든가 다른 실과소장님들이 대외적인 행사나 홍보 때 쓰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올해는 유난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올해가 과일 값이 비싸니까 가격이 더 나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숭아 값이 작년의 배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고추가격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저는 홍보용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보용이 엄청 많이 나가는 것 같지만 실제 타 시군에 비하면 적은 것 같고요, 홍보를 하고 구입을 해 줌으로써 농가에 대해 직접 생산품을 우리가 팔아주는 꼴도 됩니다. 상당히 바람직하고 활용을 잘한다면 홍보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위원님들 중에 가져가신 분이 있습니까? 의장님이야 좀 가져가실 테고…….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이것은 준다기보다도 필요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공급을 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많이 쓰는 만큼 목적에 맞게 사용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327쪽에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보조금 내시가 줄어들면서 군비가 늘어나는 양상이란 말입니다. 보조금 내시가 왜 줄어들었습니까?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이게 종합유통센터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12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농림부에서 일제 점검을 해서 사업비를 줄여서 안준다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사업추진에 맞게 예산을 분배해서 내실을 기하고 내년도 필요량을 주고 국정감사에서 전체비율이 맞지 않게 예산을 받아서 다 쓰지를 못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절감해서 줄이는 내용이 아니고 금년도에 줄어서 들어온 것만큼 내년도 사업비가 더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군비로 대체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이것은 국도비에 대한 비용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5%고 군비가 25%인데 그 비율에 맞춰서 부담을 하되 정부지원은 내년도에 다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군비는 25% 범위에서 당겨쓰는 것 아닙니까? 군비부담금에서 당겨쓰는 개념 아닙니까? 유통센터는 걱정이 앞서는데 알고 계시겠지만 전국에 12개 정도의 유통센터가 있어서 정부에서 보는 시각도 애물단지로 보고 있더라고요. 소유권은 지방정부에 있고 운영주체는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저희 감곡유통센터만 자기마을에 있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인한테 위탁하다 보니까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세가 계속 투자가 돼서 유통센터 건립 취지와 맞지 않는 농산물 확보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15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음성농협이나 이런 것과 맞으려면 시설물을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쪽으로 간다면 책임추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정부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는 일소를 할 수 있도록…….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계속 불러서 단속도 하고 점검을 하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331쪽에 인삼미생물 지원사업은 우리 관내에 외지인이 와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우리 관내 농가만 지원을 합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여기 주민등록도 있고…….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우리 관내의 우리 농가만 지원을 합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 다음에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농협협력사업 추가 지원이 있는데 이게 수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관내에는 다올찬 수박과 금왕 꿀수박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왕은 다올찬으로 안 가는데 그 원인은 뭡니까? 다올찬으로 군에서 수박특구를 묶었는데 수박특구지역으로 됐음에도 왜 금왕은 다른 브랜드를 쓰고 있는가…….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말씀을 드릴게요. 음성의 수박은 다올찬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전체 다올찬으로 묶은 브랜드인데 금왕에서 참여를 안 해서 빠졌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먼저 조합장님이 연계해서 많이 잘 팔았습니다. 그쪽 연결해서 다른 데보다 비싸게 잘 팔다 보니까 참여가 잘 안됐는데 금년도에 그쪽 회장단과 연결해서 같이 참여해서 공동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브랜드는 광역으로 군단위로 묶어서 해나가야 농산물 브랜드가 맞지 소규모 면단위 작목반으로는 승부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본 위원하고 약간 갭이 있는데 금왕은 다올찬으로 간다고 하죠?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어느 시군에 가서 음성군의 수박브랜드가 2개라는 건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뭔가 잘못된 거지, 또 과장님 말씀대로 다올찬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금왕 꿀수박으로 간다는 것은 그것보다는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농가소득이 많으니까 아니면 품질이 차등이 있든가 무조건 품질 고하로 따져서 하나로 묶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올찬으로 묶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브랜드 수출이 안돼서 국내 소비만 있는데 과잉 생산된 부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하나의 브랜드로 묶는다는 것은 고품질이 저품질로 하향조정 돼서 묶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올찬이라 하더라도 품질에 따라서 상하 등급을 놔주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 부분은 햇사레 복숭아 지원 문제도 있고 해서, 하여튼 본 위원하고 농정과하고 갭이 있기 때문에 다올찬하고 꿀수박에 대해서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을 말씀하셨지만 고품질의 브랜드만 다올찬을 쓰던지 금왕 꿀수박을 쓰던지 그런 쪽으로 가서 관내에서 두 개의 브랜드로 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15페이지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농산물 홍보관 설치 3백만원 국도비는 있습니까?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이것은 군비입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군비에요, 그럼 돈이 나갔습니까?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이것은 먼저 제천 농업경영인 대회가 있었습니다. 8월 8일부터 8월10일까지 농산물 홍보관을 설치해서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각 시군이 다 참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성립전 집행했다는 얘기인데 돈이 나갔느냐는 얘기입니다.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집행을 못했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사전에 아무런 양해가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사전에 양해도 없고 선집행을 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17페이지 농업경영인 컨설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농업인들이 작목회나 이렇게 하면 그 농업 품목에 따라서 전문기관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품목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농가를 직접 지원을 하는 컨설팅이 있고, 작목회, 영농회를 직접 지도하는 컨설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컨설팅이라고 하면 상담소를 얘기하는 줄 알고, 지금 여기 아까 정지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325페이지 농산물 홍보용으로 나가는 게 있는데, 이것은 군수나 부군수나 다 같이 포함이 된 것입니까?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같이 쓰는 것입니다. 각 실과 같이 해서…….
광홍
반광홍위원장
대외적으로 많이 나가는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고추 홍보판 설치 36번 국도에는 별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감곡에는 복숭아를 하고 금왕에는 인삼을 하고 음성, 소이, 원남이 고추인데, 문암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음성청결고추가 관내에 홍보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36번 국도에 신청이 들어온 데는 홍보판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대형홍보판으로 우리 음성읍에 들어와서 고추라고 인식을 할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신천리 장승 옆에 들어오는데 해서 음성읍에 들어오면 고추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그럼 하시는 김에 이것은 본 위원장이 과거에 유기창 전 농정과장한테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시행 안 된 것인데, 하당에 고추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에 입간판이라도 크게 만들어줘야, 거기에 외지에서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견학을 와요. 거기에 간판을 만들어 주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되네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곡에서 앙성 가는데 홍보간판이 있는데 글씨나 그림이 이상하게 흐트러져있어요. 그것도 점검을 한번 하세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예.
광홍
반광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기에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산회
광홍
반광홍출석위원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정지태 위원 박희남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