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재난안전과, 산림축산추진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환경사업소, 건설과)

재난안전과장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문화운동에서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매월 4일날 안전점검을 하는 날을 지정해서 군민의 안전문화의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항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 실시가 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158개소에서 시설물이 55개소, 건축물이 103개소가 되겠습니다. 55개소에서는 A급이 21개소, B급이 32개소, C급이 2개소가 있고 저희 군에는 D급, E급은 없었습니다. 건축물 103개소에서는 A급이 91개소, B급이 9개소, C급이 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교육이 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민방위 교육을 4월 17일부터 6월 8일까지 1,413명에 대해서 민방위교육을 실시를 했고 민방위대원 교육용 수첩 제작 배부를 2천부, 대상은 1년에서 4년차 대원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민방위 비상소집은 4월 12일 06시 30분에 9,965명에 대해서 비상소집을 완료를 했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방제훈련 4회 실시를 했고 대피훈련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소방 파견소 신·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남 파견소 증축은 4월달에 원남면 보룡리에 167.4㎡를 준공을 완료를 했고, 맹동면 파견소 신축은 부지조성은 완료를 했고 건축공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어서 이것은 683평에 건물 70평 단층으로 해서 내년도 7월 이전에 공사 마무리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민방위시설 확충은 비상급수시설 설치는 금왕읍 무극리, 이것은 소방서 바로 옆에 롤러스케이장에 급수시설을 완료해서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경보 사이렌 교체는 군청하고 금왕읍사무소, 이것은 사이렌이 옛날 것이 돼서 신형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방송도 할 수 있고 또 사이렌도 되는 것으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민방위 재해경보시스템 설치는 봉학골 산림욕장에 3,500만원을 투자해서 유선·위성망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재 70%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100%가 되면 재난재해 때 많이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민방위 일반으로서 2005년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는 충청북도 우수기관 표창으로 도지사 상패하고 시상금 3백만원을 수여를 했습니다. 비상대비로 2006년도 을지훈련 연습은 저희가 8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23개 기관업체에 710명이 참여를 해서 도상연습하고 핵심과제 토의, 화상방 테러 대비 실제훈련해서 저희가 충청북도 최우수기관의 표창을 받아서 5백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명각비 건립은 6.25참전전우회 명각비 건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음성하고 원남, 맹동에 6천만원을 민간에게 보조를 줘서 100%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은 현재 감우리 외 3개 지구는 한군데는 다 끝났고 두 군데는 공사가 한 80% 진척이 돼서 저희가 늦어도 12월 10일 이전에 완공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사업은 지금 공사를 3개소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2억원을 재해기금 1억원, 도 재해기금 1억원을 해서 769m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수해상습지구 정비사업은 맹동면 용촌리와 대소면 오류리로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맹동면 용촌리는 주로 수박하우스단지가 있는 데고 거기에 저희가 배수로를 다시 해서 수해 때 수박하우스가 침수가 많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큰 침수가 안됐고 그 다음에 대소면의 오류리 거기에 화훼단지가 있습니다. 화훼단지에 해마다 침수가 돼서 저희가 도로를 절개해서 거기에 배수 암거를 묻어서 금년도에는 상당히 비가 많이 왔는데도 화훼단지가 침수가 안 되고 문제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은 현재 감우 소하천 외 81건이 재난안전과에서 61억 4,600만원이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82건의 공사를 다 발주 완료해서 지금 60건 정도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금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생극면 생리 오신천인데 의원님들이 현지확인을 가보신 곳입니다. 이곳은 800m를 5억 700만원을 투자해서 다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교량 가설공사는 원남면 하로리 구안천에 기존교량이 있었는데 이것이 하폭을 확장을 하면서 교량이 좁아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하고 약 18m에 폭 7m 2억 5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지금 교량 슬라브 공사를 다 했고 마무리 공사에 있습니다. 현재 70%를 했는데 바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연재난 예방관련 조례제정은 저희들이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로 제정이 됐습니다. 음성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운에서의 행위제한 조례는 먼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의회에서 조례 승인이 다 됐기 때문에 바로 공포만 하면 되는 것이고, 재난 사전대비는 자연재난 표준행동요령 작성은 저희가 다 되어 있고 재난 취약시설 및 방재시설물 점검도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를 점검하고 대규모공사장 점검을 해서 다 100% 점검을 했습니다. 재난예경보 시스템 점검도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외 3종 다 점검을 했고, 30분 대피지구 지정도 용산지구 외 6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다 100% 지정을 했습니다. 재난대비 교육 및 훈련도 E-30지구 대피훈련이라고 해서 방재훈련 지진, 풍수해 방재교육을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 2가지를 저희가 내놨었는데, 첫 번째 사이버 재난위험 신고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신고센터를 저희가 개설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고센터가 주민이 들어가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시스템을 바꿔서 좀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신고센터는 주민이 보기에 조금 어려워 가지고 여기는 신고된 것이 없고 지금 음성군 홈페이지에 사이버 신문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이버신문고는 7건이 신고가 돼서 다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대원 교육용 수첩제작은 저희가 2,500부를 해서 2백만원의 군비를 계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시 저희가 2,500부를 전부 배부를 해줬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민방위 대원 신조라든지 민방위 대원의 편성 및 임무, 민방위 교육·훈련사항, 비상대비 및 국민행동요령, 기타 참고사항 및 메모를 할 수 있는 수첩을 제작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페이지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은 저희가 매월 4일 지정되어 있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시설물 안전점검이라든지 주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문화 실천 홍보활동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와 모범운전자회, 그 다음에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농촌마을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농촌마을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생활환경이 열악한 농촌마을의 노인가정이나 저소득 가정 그 다음에 재난취약요인이 많은 마을을 우선 선정해서 전기·가스시설을 점검도 하고 거기에 따른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했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주민들이 가스라든지 호스, 코르크 마개를 작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몰라서 교체를 안 한 것이 많아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금왕읍 본대리에 해줬고 소이면 문등리, 원남 마송리, 맹동 본성리 5개 마을을 해줬고, 11월중에 저희가 또 5개 마을을 확정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정기점검은 저희들이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이 중점관리대상 시설이 ABＣ등급으로 나눠서 158개소를 저희들이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상반기·하반기에 연 2회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등급별로 지정을 다시 부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동 점검을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위험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의 민방위 조직의 합리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의 정예화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 지역대 편성대상 연령이 45세에서 40세로 약간 하향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의 내실화로 야간 및 보충교육을 실시해서 교육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사회교육 및 실생활에 관련된 실습 위주로 실용 민방위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민방공 대피훈련 및 방재훈련을 통해서 재난재해를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능력을 배양하는데 생활 민방위 구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소방파견소 신·증축사업은 현재 사용중인 맹동과 삼성 소방파견소의 사무실이 협소해서 의용소방대원의 응소에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저희가 맹동하고 삼성에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맹동파견소는 저희가 신축을 하는 것이고 삼성파견소는 사무실이 좁아서 2층에 증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2007년도 을지훈련 준비 철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을지훈련은 8월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여기에 따른 참여기관 단체하고 업체간 유기적으로 협조체제 점검에 중점을 둬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의해서 지역주민 숙원사업지구와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구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이에 따른 수계별 계속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은 오염 및 위험 하천 4개 지구, 감곡 감우 소하천하고 대소 소천 소하천, 음성 뒤뜰 대곡 소하천 4개소를 16억 1,400만원을 예산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은 실제로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전체 공공시설은 180건에 212억 9,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우리 군비는 28억 정도가 되고 주로 국고가 130억 도비가 48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어도 내년도 6월말까지는 다 100% 수해복구공사를 완료를 해서 우기에 큰 문제가 없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자연재난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예방사업은 저희가 수해 상습지구 개선사업으로 맹동 용촌리 찬샘골 소하천 배수관거를 60m 할 계획이고, 그 다음 소하천 구조물 개선사업으로서 대소 소석천 박스가 4련으로 14m이나 소하천 폭에 맞추어 19m교량으로, 대소 하태천 박스 2개소가 3m를 8m로, 음성 감우리 교량을 6m에서 16m로 넓혀서 4개소는 계획하였으며, 재난예방사업으로 상습침수지 및 매몰위험 4개 지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중 시급한 구간을 우선 연차적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생극과 원남 재해위험지구 2개소에 18억 8천만원을 투자해서 2007년도 2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2007년 12월 이전에 공사가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재난상황 예경보 시스템 설치가 되겠습니다. 재난상황 예경보 시스템 운영기준에 의거 사전 조치 전달수단을 확보해서 사전 대비 지역 위주로 해서 저희가 예경보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난상황 예경보는 3개소를 하는데, 맹동면하고 대소면하고 삼성면, 맹동은 통동저수지 그 하류, 삼성은 양덕리에 재해위험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에 자연재난 예방대책은 저희가 방재훈련하고 방재교육을 연중 실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 사전대피지구 안내표시판이라든지 주민수첩을 제작을 해서 배포하고, 사전대피지구 및 대피로 현황, 비상대비와 주민행동요령, 기타 참고사항을 수록해서 위험지구 진입 및 출입 제한을 재난안전 소프트라인을 제작을 해서 재난종합상황실을 연중 운영을 하고, 위험지구 점검 및 예방활동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2,7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특수시책 2가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이버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려고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에 항시 노출이 되어 있는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아이들의 시선에 맞춘 재미있고 다양한 체험위주의 교육 컨텐츠를 마련해서 안전사고에 관한 종합적인 자료 제공을 통해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추진중인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에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개설해서 대표적인 어린이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나눠서 예방 및 응급처치 방법을 담은 자료를 제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4페이지에 유사훈련 통합 및 훈련주최 분담이 되겠습니다. 실제 훈련 실시 현황을 보면 우리 음성군에서 5회를 했고 음성 소방서에서 1회, 직장민방위대 동부일렉트로닉스에서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라든지 인력동원이 문제가 돼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저희가 유사훈련은 통합을 하려고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가로등 꽃바구니라는 것은 가로등에 꽃바구니를 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시내 가로등에 보면 중간에 꽃 화분을 설치했습니다.

교량은 다리 난간에 설치하는 겁니까?

예, 다리 난간에 설치를 했습니다.

교량 꽃 화분에 물을 주는 건 안 됩니까?

물을 주는 것도 돼있는데 그것은 밑으로 물이 새서 좀 그렇지만 교량 난간에 화분을 설치하는 것은 걸이를 걸어서 모양도 좋고…….

한번 제작하면 몇 년을 쓰지요?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겁니다.

돈이 2,1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고 하면 물을 안줘서 꽃이 시든 모습을 보면 안하는 것만 못합니다. 이런 걸 여러 번 봤습니다. 군청 청사에 있는 화분도 시들시들한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왕 하시려면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이고, 두 번째 쉼터를 육각으로 해 줍니까, 아니면 사각으로 해 줍니까?

그것은 아직 세부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쉼터를 하려면 기준을 정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육각이 보기에는 좋은데 돈이 들고 차양이 짧아서 비가 들이 치면 목재가 다 썩습니다. 한번 지어주고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무 색이 변한 곳을 바르면 관리가 되는데 거기에 니스를 발라놓으면 다 벗겨집니다. 어느 부서에 짓든 쉼터를 바꾸시라고요, 다 썩었습니다. 차라리 4각으로 해서 넓은 공간을 만들고 차양을 만들면 썩지는 않잖아요? 기왕 하시려면 효과 있게 준비를 하시라고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4쪽에 한우종합발전대책사업 거기서부터 밑에까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한우종합발전대책추진사업은 송아지 안정제가 있습니다. 한우품목사업이 있고 한우…….

숫자도 말씀해 주세요.

송아지 안정제가 1,693두, 한우등록사업이 1200두, 한우번식 핵군 조성 2,300두, 우수축 포상금 90두, 한우육우 거세장려금 601두, 송아지 릴레이 입식사업 30두 등을 12월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하고 지금 나와 있는 것하고는 숫자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밑에까지, 다 그러니까 숫자가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왼쪽은 계획이고 오른쪽은 추진실적입니다. 그래서 계획과 실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잘았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반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꽃을 다리에 놓잖아요, 말씀은 좋습니다.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물 좀 주라고 제가 전화를 몇 번을 했습니다. 전혀 안돼서 제가 나중에는 부군수님한테까지 전화를 했습니다. 꽃을 말라죽게 하지 말고 얼른 물 좀 주라고 나중에 죽고 나니까 다시 심더라고요. 그러면 그 돈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이면 예쁜 꽃을 심었으니까 뒤에 관리도 물을 잘 주셔가지고 거기뿐이 아닙니다. 다 그렇습니다. 음성 꽃 심어놓은 곳의 사후 관리를 잘하셔서 될 수 있으면 돈도 덜 들이고 한번 심어놓으면 물만 더 주면 한참 더 갈 수 있는 꽃을 물을 안줘서 얼마 안가서 다 말라죽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군청에 4번 전화를 했습니다. 하도 안돼서 나중에는 제가 부군수님한테까지 전화를 했습니다. 그것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쪽에 보면 송아지 릴레이 입식사업이 농가가 아닌 축협으로 가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자금이 축협으로 가서 운영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송아지 입식 릴레이 사업은 저희가 해마다 한 3억원을 축협에 지원해서 이것을 축협에서는 영세 대상 농가를 선정해서 3백만원씩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5년 후에는 지원된 송아지 가격을 다시 저희 군으로 반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 후에는 원금을 다시 돌려받는 겁니까?

예.

그리고 아울러 후보돈 교체 500두라고 했는데 모돈 500두 이상입니까? 아니면 자돈까지 합해서 500두입니까? 모돈이 500두 이상이라면 이렇게 큰 데를 준다면 특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모돈인지 사업내용이…….

후보돈 교체요?

그게 500두 이상 사육농가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모돈이 500두인지 전체 두수가 500두인지?

저희는 전체 사육두수를 따지는 겁니다.

모돈이 500두가 아니고 전체 사육두수,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음성 재래시장에 화장실이 있죠?

예.

그것이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다.

신고했습니까?

예, 읍사무소에 신고했습니다.

예, 이동식이기 때문에 신고사항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도 중요하지만 기술센터에서는 군 농업인에 대해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각종 지원을 각 분야별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센터소장님이 볼 때 지원한 부분에 대비해서 몇 %나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예산을 세울 때…….

시범사업 쪽으로는 저희는 거의 7~80%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농가에 소득이 높아진 사람이 많다고 보는 겁니까? 어제도 농정과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성공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소득을 많이 봤다고 해서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군에다 기금을 낸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재투자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음 사람을 위해서 고르게 사업을 줘야 되겠지만 환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범사업을 준다든가 지원해줄 때부터 그것을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돈을 벌면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지요?

농촌소득개발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소득을 번 사람이 군에 기부를 해야 다른 사람을 양성을 하지 어떤 사람은 몇 억씩 들어갔는데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군에다가 기부를 해서 다른 사람을 양성하게 교육을 시키든가 해야지, 기부 양성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3~40% 자기부담을 갖고 가는 거거든요. 사업이 1년차 했을 때 소득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3년차는 돼야 소득이 나오는데 투자된 금액에 대한 소득을 자부담이 일부 있다하더라도 그걸 못 받는 사람도 있는데 3년 주기로 해서 현재 3년 이내에 받은 사람들은 재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개인위주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단체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사업을 보면 적게는 몇 천만원에서 몇 억원까지 농가에 혜택이 가기 때문에 가격을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많은 농가에 혜택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보건소장이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으로 인해서 제가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3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시설 개선으로 감곡보건지소는 100% 완료하였고, 내산보건진료소, 능산 보건진료소, 차평 보건진료소, 상평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4개소는 10월에 착공하였으며, 생극 보건지소를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급·만성 전염병 관리로 급성 전염병 관리로 임시 예방접종을 4,420명으로 약 20%로 저조하고, 장티푸스 보균검사는 5,270명에 95%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로 결핵관리, 한센병 관리, 성병 검진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약사 관리는 148개소 관리 중 122개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진료사업은 일반환자 진료와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 오벽지 이동진료를 추진하였습니다. 건강검진으로 국가암 등 질병조기 검진으로 건강보험자 암검진 8,416명,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 1,679명, 척추측만증 검진이 1,120명, 질병조기 검진이 214명이 발견되어 치료를 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소아 벽혈병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했고, 방문보건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며, 정신 보건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을 38회 했고, 재가정신장애인 가정방문을 68명 했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을 10회 지원하였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으로 청소년 흡연, 음주예방교육을 180회에 5,139명을 했고, 국민건강증진법 관련시설 지도점검을 400개소를 했으며, 금연지도자 교육은 2회에 63명을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금연교육은 678명을 했고, 금연의 날 행사를 1회에 698명을 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으로 대학생 절주교육, 일반주민절주홍보사업으로 3회에 2,698명을 했고, 노인건강 체조교실 운영을 700회에 4천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어린이비만 예방교실 19회에 340명을 운영을 했고, 임신부, 수유부, 영유아 영양지도를 100명을 했습니다. 체성분 측정 및 영양상담을 360명을 했고 어린이 영양캠프는 1회에 80명을 했습니다. 금연 크리닉 사업으로 금연 결심자 등록관리를 430명을 했고, 금연 성공자 172명, 이동금연상담관리를 789명을 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임산부 등록관리 210명, 영유아 등록관리 498명,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를 539명, 인공임신중절예방 및 성교육을 2천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을 7,130명을 했으며, 출산장려지원사업으로 2자녀 이상 가정 상품권 지급을 300명에게 했고, 출산 및 신혼가정 축하전보를 881명에게 발송을 했으며, 모유수유 및 출산장려 홍보를 1,700명 했습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으로 학교구강보건실 설치를 1개소에 했고,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을 70회, 노인무료의치보철을 22명을 했으며, 치아홈메우기 320명, 유아보육기관 구강관리 2,071명, 초등학교구강관리를 7,150명, 노인구강관리를 624명, 사회복지시설 구강관리 148명을 대상으로 계획대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특수시책 추진으로 출산장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품권 지급은 333명에게 축전 발송은 935건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된 보건기관을 미래형 보건의료시설로 개선하고 각종 장비를 보강, 확충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7개소 시설중에 신축완료가 11개소, 추진중이 5개소, 추진계획이 3개소입니다. 추진중인 시설은 생극 보건지소, 내산 보건진료소, 능산 보건진료소, 차평 보건진료소, 상평 보건진료소이며, 계획은 소이보건지소, 주봉 보건진료소, 유포 보건진료소입니다. 장비는 이동진료차량 1대와 당화혈색소 측정기 1대의 의료장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의약사 관리사업으로 무면허 등 부정 의료행위 및 부정불량의약품 유통 근절로 주민건강 위해를 예방하고 의약업계의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147개 의약업소와 의료인 547명을 관리하고자 정기지도점검을 분기별로 1회, 특별점검 1회와 진정, 제보 등 고질적인 문제업소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급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방역소독 및 예방접종, 건강검진 강화로 급·만성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예방하고 환자를 조기 발견, 치료하여 전염병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방역소독으로 연막소독은 읍면 소재지 및 자연부락 551개소, 분무소독은 공공시설 및 취약지 123개소, 유충구제사업은 노후 대형건물 및 공동정화조 62개소를 실시하겠으며, 예방접종, 결핵관리, 한센병 관리, 성병관리, 기생충 관리를 해서 전염병 발생을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환자진료사업입니다. 진료체계 확립으로 보건의료시설 이용의 효율을 증대하고 각종 질병의 신속 정확한 진료로 자활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환자진료는 일반, 치과, 한방, 물리치료환자 2만 5천명에게 진료하고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 진료하고, 건강진단 2,5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진료시혜 확대 및 진료비 부담 경감으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군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예방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오벽지 순회 진료사업입니다. 의료기관과 원거리에 위치하고 교통이 불편한 오벽지 주민을 찾아가서 진료를 해줌으로써 균등한 의료혜택 부여와 의료서비스의 실천으로 진료대상은 9개 읍면에 60개 마을에 진료횟수는 주 3~4일, 오전과 오후로 순회 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암 발생률 및 사망률이 증가함에 따라 암 조기검진 및 예방홍보로 암을 적기에 치료하도록 유도하고, 암 치료비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재가 암 환자에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국가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의료수급자 1,850명에게 암, 자궁경부암, 위암, 간암, 대장암을 검진을 실시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6,267명에게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 등을 검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 암 환자에게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자 중 검진결과 암 환자에게 대상자별 차등으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는 70명으로 재가 암 환자로 등록하고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암 환자에게 필요한 소모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질병조기 검진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 발생률이 높은 질병을 조기 검진하고 치료하도록 함으로써 건강증진 및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으로 골다공증 검진 600명, 질병조기검진으로 갑상선 암, 전립선암, 난소암을 180명을 대상으로 검사하고 척추측만증 검진을 1,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사업입니다.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아, 아동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으로 산업발달과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각종 성인병질환 및 만성퇴행성질환자, 거동불능 재가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방문간호로 적절한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찾아가는 의료보건 서비스 실현으로 거동 불능 재가환자에게 알맞은 방문 보건서비스를 실시하고자 방문보건환자관리 2만 명, 노인건강관리 7천 명, 만성질환자 관리 3만 명을 관리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질병 조기발견 치료 및 환자등록, 상담, 교육 등 다양한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간재활프로그램을 40회 운영하고 재가정신장애인 가정방문을 80명, 정신요양시설 지도점검을 1개소에 2회,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를 매월 1회 지원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지식보급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절주사업, 운동사업, 영양사업을 전개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금연 클리닉 사업입니다. 금연크리닉실을 운영하고 홍보하며 일반주민금연교육과 금연 결심자 등록관리, 이동금연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지원사업입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임산부 등록, 영유아 등록, 모유수유 캠페인 전개, 인공임신중절 및 성교육,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모자보건교육, 영유아 예방접종 등 다양한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노인무료의치보철 23명, 노인무료의치수혜자 사후관리 400명, 치아 홈 메우기 400명,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4개소, 초등학교 구강관리 21개소, 경로당 노인 구강건강관리 50명, 사회복지시설 구강관리 2개소, 유아보육기관 구강관리 1,700명, 노인구강관리 500명, 구강건강교실 운영 1회에 30명, 극동정보대학 학생실습 연계를 1회, 구강보건 행사를 2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2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치과 진료사업입니다. 소외계층의 구강 건강을 관리함으로서 장애인들에게 보다 편안한 치과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연중 매주 수요일 음성군 장애인 복지관에서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및 시설종사자 150명에 대해서 구강 교육 및 잇솔질 방법을 교육하고 치주치료, 발치, 충치치료, 치아홈 메우기 등의 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30페이지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혼인 전 건강 확인검사 사업입니다. 혼인 전 혼인당사자의 자녀에게 건강상 장애를 줄 수 있는 유전성 질환과 혼인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을 검사하여 확인하고 개별질환에 대한 사전조치를 취하게 하여 우리 지역 주민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성인 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병, 혈우병, 풍진 등 유전적 질환과 성병, 후천성면역결핍증, 결핵, B형간염검사를 무료로 실시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태어날 2세의 건강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 흡연 교육을 했는데요? 반응은 어땠는지요?

제가 직접 파악을 못했지만 아직 어린 학생들이고 호기심에 고학년은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교육을 받고 나서는 앞으로 절대 안하겠다, 건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흡연을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해서 교육 효과가 아주 좋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초등학교흡연예방교육을 100회 3,200명, 중·고등학생은 6회 600명을 했는데, 초등학생보다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쪽에 더 중점을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한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에 24페이지에 보면 2자녀 이상 출산 가정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제대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2자녀 이상을 출산을 하면 상품권이나 본인이 원하면 아기에 대한 물품을 30만원에 해당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초산을 했다든지 결혼을 했다든지 이러면 그분들한테 축하전보를 치고 있습니다.

또 산모 신생아 도우미는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원하면 지원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불임부부 시술비, 작년도에 불임부부는 실장님은 잘 모르실 것 아닙니까?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몇 분이나 됩니까? 있습니까? 이거는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다가 다시 낳으려고 하는 거죠? 금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실래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은 지금 출산장려에 대해서 음성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성을 띄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출산가정에 지원을 하는데 아기용품이나 이런 것을 주는데 3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저한테 전화를 하신 분 말씀은 너무 적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애를 낳고 안 낳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애를 낳고 안 낳고는 안하지만 그래도 좀 장려하는 차원에서 조금 너그럽게 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도내나 전국적으로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더 앞서가고 이한철 의원님 말씀처럼 좀 고마움을 느끼고 이렇게 하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주변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을 몰라도 못하시는데 이것도 홍보를 하셔서 이것도 전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알았습니다. 철저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목차에 의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내용만 요약해서 중점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 자동검침 시스템 설치 특수시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 1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옥외검침 1,240개소를 2006년 8월 17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절수기 설치사업은 사업비가 2,800만원이며 절수기 3천 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광역상수도 급배수관로 확장사업추진실적입니다. 음성읍 외 8개 읍면에 관로매설 8개소에 17.1km와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이며 관로매설공사는 대부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중간 부분의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 추진실적입니다. 삼성면 용성리 일원에 급배수관로 매설 3.2km를 작업 중이며 11월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마을상수도개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관로매설 14개소 13.4km와 급수탱크 5개소에 대한 교체작업을 추진 중인데 12월초까지는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상단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대상 사업 10개소 중 8개소는 준공되고 2개소는 현재 작업 중인데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은 기본계획 자료수집과 블록구축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07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소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의 공사는 2004년부터 시작한 계속사업으로 내년 8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공정은 약 70%입니다. 생극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은 지난 8월초부터 11월초까지 시운전을 마치고 현재는 준공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임대형 BTL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왕, 대소, 삼성, 생극 감곡면 일원에 하수관거 87km를 개량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지난 11월 6일 참여업체 사전등록을 실시한바 주관사 5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등록을 필하였으며 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음성하수관거 정비사업은 10.27km를 하수관거를 정비하고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약 4.7km를 오수관로를 매설하였으며 현재 추진 공정은 약 45%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 급배수관로 확장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기 설치된 배수지에서 자연급수가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수 수질오염 및 수량부족으로 인한 식수난이 예상되는 지역과 마을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전환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2007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세부계획은 금왕읍 무극3리 외 7개소에 대한 급배수관로 17.7km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군비 17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개발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대소면과 삼성면 지역은 기존의 개별공장과 향후 공장입주 증가 추세로 지하수 수량부족 및 수질오염에 노출되어 있어 수돗물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공급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합니다. 사업추진세부계획은 배수지 2,500톤 1개소와 배수관로 1.5km를 시설하고자 하며 사업비 재원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이며 사업비 17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광역상수도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외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상수도는 대략 30년 전부터 설치된 시설물로 노후시설물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잦은 관로누수 및 기계고장과 가뭄으로 용수가 고갈되어 급수 중단 불편을 겪었던 지역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 세부계획은 음성읍 삼생4리 외 10개소에 관로 17km와 관정개발 5개소, 배수탱크 4개소를 설치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일부 도비지원을 받아 8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계획 이외의 지역이라도 급수에 불편함이 발생하면 다른 업무에 최우선하여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로에서 발생하는 누수 및 녹물로 인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인 공급에 저해가 되고 있어 음성, 금왕, 대소, 생극, 감곡면 급수구역에 대한 노후관을 연차적으로 교체하고자합니다. 사업비 10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6개소에 노후관 8km를 교체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재원은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대소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소면 미곡리에 건설중인 대소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총사업비 241억원을 투자하여 1일 4천 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이며, 2004년 9월 30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07년 2월에 시운전을 거쳐 2007년 8월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축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차집관로와 진입도로를 시공 중에 있으며 총 공정은 70%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 BTL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왕, 대소, 삼성, 생극, 감곡면 일원에 오수·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를 위하여 추진중인 하수관거 정비임대형 민자사업은 총사업비 674억원을 투자하여 87km의 오수관과 우수관을 매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업무추진계획까지는 문제점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6년 3월 7일 환경관리공단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년 10월 2일 민간투자대상 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한바 있습니다. 2006년 11월 6일 참여업체 사전등록을 받은 결과 총 5개의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등록을 필하였습니다. 내년 1월말쯤에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평가와 실시협약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절차를 거쳐 공사는 2008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음성읍 하수관거 정비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성읍 읍내1, 2리 일원에 총사업비 87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10.27km의 오수·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를 위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1월 3일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 12월말 준공목표로 추진 중인 계속사업이며 현재 추진공정은 약 4~5%입니다. 공사추진으로 인한 주민과 차량통행 등의 불편사항이 다소발생하고 있으나 우리 사업소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주민불편 최소화와 안전시공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인 음성과 금왕 하수종말처리장장 등 2개소와 마을 하수도 7개소, 분뇨처리시설 2개소에 대하여 주식회사 건양기술공사에 위탁 운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비는 내년에 17억 8천만원으로 위탁기간은 2005년 9월 1일부터 2008년도 8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먹는 물과 쓰고 버리는 하수를 담당함으로써 주민의 생활건강과 그리고 수질환경과 직결되는 아주 소중한 업무라고 사료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사업소 직원 모두는 경미하고 작은 일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하고 겸손하게 처리하여 신뢰받는 상하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입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소관의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진 및 문제점 사업,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야생동물구조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금왕읍 백야리 산13번지에 국비 5억원, 도비, 군비 각 2억 5천만원씩 총 1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6월부터 2007년도 5월까지이며 사업목적은 야생동물구조 치료 및 재활훈련을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야생동물보호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음성군지부에 보조금으로 360만원을 지원하였지만 주요사업은 야생동물구조치료 및 밀렵행위 감시활동입니다.

여기 자료 좀 주고 하세요.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복사해 오세요. 추진실적 설명하는 걸 혼자하지 말고 같이 하자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기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입니다. 책자 제본이 잘못돼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야생동물구조센터 건립으로 국비 5억원, 도비·군비 각 2억 5천만원씩 해서 총 10억원을 추진하는 사입니다.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및 재활훈련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야생동물보호로 야생동물보호단체 지원사업입니다.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음성군지부에 보조금 3,600만원 지원하였으며, 밀렵행위 감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으로 방조망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로 야생동물 피해로 인한 농민들의 불만 해소 및 예방으로 불법포획 근절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자담 693만 9천원, 보조가 9천만원으로 총 합계 1,590만원이며, 과수농가에 11월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넷째 유해조수 자율 구제단입니다. 수확기 농작물이 피해를 주고 있어 유해 조수 자율구제단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농작물 수확기간인 8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이며, 전체 2개조 22명을 구성하여 운영·편성하였습니다. 자력포획은 18건이고, 자율 구제단들에게 의뢰한 건수는 17건이고 총 35건을 포획 승인하였습니다. 다섯째, 수렵관련 민원처리입니다. 수렵 관련민원처리는 수렵 면허 9건, 수렵면허 갱신 15건, 수렵면허 변경은 4건, 수렵면허 취소를 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부진 및 문제점 사업은 야생동물구조센터 건립 지연입니다. 금왕읍 백야리 산 13번지에 동일 부지 내에서 당초 사업비 변경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또한 사무실 치료센터의 본관동 건물신축, 치료장비 구입비 등 사업비는 책정이 되어 신축하고 있으나, 계류장 설치사업비는 미확보 되어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재설계 성과품이 납품되어 2006년 9월 18일 건축허가 협의를 득하였으며, 건축공사를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계류장 설치 사업비는 국·도비 1억원을 확보한 상태로 군비 1억원을 확보하여 2007년 6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입니다. 충청북도 전역에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구조·치료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추진방침으로는 충청북도와 운영관리 협약을 체결하려고 했으나 도에서 위임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여 위임조례로 갈음하고자 하며 구조관리센터업무에 따른 운영비는 도에서 원칙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재원대책으로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포함 총 10억원을 기 확보한 상태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2007년 6월 준공이후 소요되는 운영비는 약 7천만원을 예산 요구한 상태입니다. 기대효과는 야생동물의 구조 치료 및 재활 훈련을 통한 야생복귀의 효율적 업무추진과 자연생태계 보전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두 번째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멧돼지,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서 농민들이 야생동물 보호정책에 대한 불만이 심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 방침으로는 방조망, 울타리 등 농작물 수확기 이전에 설치를 완료하고, 시설비 일정비율을 농가가 부담케 피해시설의 수요를 조절하고 피해시설에 대한 책임 있는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대책은 국비 9백만원와 도비 45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군비 45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40%인 1,200만원이며, 이에 대한 총 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해야생동물을 위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민들의 불만을 다소 해소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유해 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운영입니다. 수확기를 전후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가 증가하나, 총기를 소지 못한 농민들은 자력포획이 어려운 실정으로 유해 야생동물 구제단을 운영하여 자력포획이 어려운 농민들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자율구제단을 발촉하여 농작물 수확기 전까지 포획허가에 따라 지역별로 투입을 하여 포획토록 하겠습니다. 재원대책은 자율구제단에 실탄구입비 480만 원, 보험료 330만원, 조끼 구입 125만원, 식대 60만원, 총 995만원을 2007년도 본예산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기대효과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야생동물 밀렵 단속계획입니다. 야생동물의 불법포획 및 밀매 행위를 근절하고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을 빙자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자연 생태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행위에 대하여 야생동물 보호단체와 연계하여 정보 교환 및 강력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야생동물 밀렵행위 및 불법 판매행위를 근절하고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특수시책으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포상사업입니다.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업 경영인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를 제정하여 농작물 피해 사실 조사 후 조례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재원대책은 2007년도 보상금 추정액을 약 1천만원을 예상하고 본 예산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기대효과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농민들의 불만을 다소 해결하고 야생동물 피해 방지시설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듣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입량이 1일 10톤에서 17톤씩 반입이 된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네요?

지금 10톤에서 17톤이 들어온다는 것은 가연성 쓰레기만 그렇습니다.

물론 가연성 쓰레기가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걸 가지고서 시설도 노후했지 소각 때문에 전 직원이 휴일도 없이 야간 근무를 하셔야지, 지금 현재 문제가 군에서 기한 내에 차기 후보지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빨리해야 됩니다.

설명만 듣는 것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것 같습니다.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차기 매립지를 조속히 선정을 해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됩니다.

걱정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조정 관계로 마지막으로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특별히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가 수해복구비를 78억 4,7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하천정비라든가 시설보완을 할 수 있었고 부락의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일조를 했다고 보고를 드리면서 의원님들 한분 한분께서 저희 건설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06년도 추진실적과 2007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할 때 실적은 제목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드리고 2007년도 계획에 대해서 중점을 두도록 추진실적과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 분야로서 보상금지급을 국도 건설부 위탁업무로서 한 건을 하고 있고 도 위탁사업으로서 지방도 4건 정도를 저희가 하고 있고, 군도, 농어촌 도로 등 자체사업이 18건을 하고 308억 정도를 집행을 하고 있어서 서류 간소화 등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DB구축사업은 뒤에 특수시책에도 나와서 그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지금 90%인데 12월초에 마무리를 해서 시스템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분야로서 2006년도 군도정비사업은 6건입니다. 대부분 행정절차라든가 환경성 검토 등 해서 하반기에 발주가 돼서 전반적으로 추진이 완료된 것은 없고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농어촌 도로도 마찬가지로 5건에 대해서 지금 80%로 대부분 한창 공사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반광홍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원남면 상당리 철도시설공사에서 시행하는 통로 박스가 지금 착수가 돼서 아마 가받침교 시설까지 끝나고 터널 굴착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내년도 말까지 끝나는데 저희가 부담금이 15억 정도 됩니다. 전체가 60억인데 이 건널목 공사는 우리 관내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부담금이 많아서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추진했던 것으로 내년 연말까지는 완전히 정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보수담당에서는 군도 농어촌 도로 등 유지보수 업무입니다. 구조물, 도로시설물, 차선도색, 부속물을 1억 5천을 들여서 거의 완료가 됐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만승~삼성간 군도 보수는 삼성면 덕다리 저수지에서부터 오류리 난단지까지 집중정비를 하는데 이것도 40%의 공정으로 11월말까지는 끝내는 것으로 특별히 거기가 차량소통이 많고 노후가 돼서 기존을 확장하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어제 전반적으로 입찰을 하고 가동에 들어갔는데 소정 기일 내에 내년도 우기 전까지는 다 끝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기반조성담당으로서 추진하는 기계화 경작로가 4건입니다. 저희가 2건, 농촌공사에서 2건을 하는데 농촌공사는 기 2건이 완료가 됐고, 저희는 오룡지구와 감곡의 오궁지구가 공사 중에 있어서 동절기 전에 완료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도 9개 읍면에 걸쳐 고루 하는데 5개소에 대해서 지금 끝난 것이 3건 1개소씩이 남아있는데 삼생보하고 삼룡리 배수로인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도 대소면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도로포장 2개소와 공원설치인데 이것도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 및 생활용수 개발사업 착공이 완료돼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3건, 2개소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가 돼서 실질적으로 생활용수, 음용수를 농업용수하고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 초천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이한철 부의장님께서 관심을 보이는 사업인데 전반적으로 80%, 주로 4.1km의 농로포장을 하고 있는데 한 3.4km가 완료가 됐고 거기 이용시설도 하는 중이고 내년도 4월달까지 영농기전까지는 완료를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도 감곡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추진이 되는데 특별히 복숭아 홍보정보관 부지해결 때문에 그동안 건교부에서 농림부로 넘겨서 저희들한테 무상양여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부지가 해결이 됩니다. 아마 건축 협의가 들어간다면 내년도말까지는 건축공사가 30%정도 되는데, 정상 추진되는 것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분야로 별도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보안등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저희가 제목을 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9개 읍면중에서 우선 음성, 금왕, 소이, 원남 4개면에 대해서 DB구축을 저희가 하는 단계입니다. 예산이 9,800만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자동으로 신고전화를 받고 저희가 신고를 받으면 어디에 어떤 위치에 어떤 것이 고장이 났다는 것이 저희 컴퓨터 모니터로 출력을 하면 다 나옵니다. 즉시 조치를 할 수 있고, 등 수도 저희가 전산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4개 읍면밖에 1차적으로 못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나머지 맹동, 대소, 생극, 감곡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특수시책은 지금 시스템 구축 완료 단계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 서류 뒤에 사진을 붙여드렸는데 보시면 표찰이 지금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보안등 해놓고 1-0812했는데 1은 읍면별로 순서가 들어갑니다. 음성 1번, 금왕 2번, 소이가 3번, 나머지 0812는 코드 넘버입니다. 그래서 등 수하고 똑같은 겁니다. 일련번호 이게 저희가 전산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클릭을 하면 고장신고가 돼서 어느 위치에 어떤 게 고장이 났다고 관리가 됩니다. 그 밑에 고장신고도 080-987-3300번 하면 수수료 무료로 낮에는 저희 담당한테 연락이 되고 저녁에는 컴퓨터 모니터에 입력이 돼서 아침에 열어보면 저녁에 고장신고를 한 것도 입력이 되게끔 이런 시설이 돼서 가로등마다 코드넘버 표찰이 붙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음성읍 것만 저희가 붙여드려서 넘버1만 했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나머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특별예산을 배려해서 승인해 주시길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실적은 200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가로등 DB구축사업은 기 말씀드린 대로 아직 안한 맹동, 대소, 삼성, 생극, 감곡인데 등 수를 가만히 보니까 맹동이 440등, 많은 곳이 대소가 660등, 감곡이 600등 해서 전체 합쳐보니까 한 3,600등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DB구축을 할 때 현지 실사를 하고 이것을 보완을 할 것인지, 위치조정을 할 것인지 필요 없는 곳이 있고 약간 증감이 생기는데 의원님들께서도 부락에 가로등 설치를 추가로 해달라고 해서 실제로 해보면 늘어납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 예산 승인이 나면 연초부터 조사 기본조사 현장실사를 다해서 해당부락의 이장님이라든지 해당 읍면하고 해서 조정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연말까지는 9개 읍면 전체가 DB구축이 돼서 전산화를 완료하는 것으로 내년도 사업을 마무리 할까 이렇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군도·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이 저희가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략을 드리고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군도가 7개 노선, 농어촌도로가 2개 노선해서 사실은 읍면 당 1개 노선밖에 배분을 못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위치하고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사정~용산 간은 음성읍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강당말 쪽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잡아왔는데 이쪽 용산리 쪽에서 넘어가는 부분도 시급하다고 하면 내년도 사업부분은 이한철 의원님이나 정태완 의원님, 또 관심 있으신 의원님들과 지역주민이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대풍~내송은 금왕에 해당되는 겁니다. 금왕에 도드람에서 연결을 하든지 아니면 연방죽 쪽으로 가든지 의장님께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노선이고요, 중동리~충도리도 계속사업지구로서 소이 갑산리 저수지에서 충도초등학교 쪽이든지 아니면 충도초등학교에서 이쪽에서 넘어오던지 그 노선이고요, 신돈~내곡은 국도 21호선에서 용촌리 쪽으로 빠지는 것 국제강건 쪽으로 나가는 건데 올해 일부가 발주가 돼서 맹동면에 배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소 삼호~마산은 계속사업지구로서 미곡리에 잡혀있고, 대풍~선정은 삼성면 흥태동에서 조롱리까지 윤창규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도신~능산은 생극 관성리 무술에서 마날미라고 해서 군부대가 들어가 있는 노선이 군부대도 확장이 시급하다는 요청이 있고 해서 노선 계속지구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군도가 7개 노선에 39억 정도 잡혀있는데 사실 사업비가 4억에서 9억 이렇게 해서 300m, 700m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차후에 이것은 한번 의원님들께서 토론을 하셔서 300m 해놓고 사업효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다 뭉쳐서 한 4~5개 정도로 집중투자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이번 감사에서도 백화점식으로 나눠준다고 해서 저희가 질문서까지 받고 지적을 당했는데 결과는 안내려왔지만 아마 기관 시정이라든지 저희 담당도 좀 주의·시정 이렇게 올 것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 농어촌도로 2개 노선으로 원남면에 보천~하당은 반광홍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계속지구로 동네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오갑~사곡 그쪽은 정지태 의원님이 톡실에서 너른골 그쪽에 거기도 하다 말아서 사실은 다 9개 읍면이 다 시급한 노선인데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의원님들이 기지를 발휘를 해서 좀 통폐합을 해주시면 열심히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을 하도록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도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교통불편사항이라든지 노후시설의 정비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올해도 군도 부분에 유지보수 해서 한 5억 정도를 배분을 해 놨고요, 농어촌 도로도 관내도로에 대해서 6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업비는 개소별로 확정을 못했습니다. 여러 군데가 될 수도 있고 거의 소규모 차선 도색은 상반기, 하반기 해야 되고 도로시설물 같은 것도 수선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는 교통소통이라든지 주민의 교통안전, 생명 보호, 이런 차원에서 도로시설물의 관리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분을 해준다면 개량사업까지도 여기서 해봤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13페이지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비는 대소에 마무리 사업으로 4억 정도 생극, 원남에 2억, 3억 이렇게 해서 사업이 되는데 이 사업은 주로 아마 해당 의원님들께서는 부락별로 나누어서 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거의 집중투자를 하는 겁니다. 1개소에 몇 억씩 하는 거니까 개소 수가 1개소 내지 2개소를 하는 것이고 지구 선정에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고 지역에 참여도, 수혜도, 이런 것을 해서 아마 지구 확정은 내년도 연초에 해서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는 말 그대로 경지정리가 완료된 들녘단위의 사이도로 주요 농로를 포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업도 사실은 저희 군에서 1개소 나머지 농촌공사에서 하는데 대소 같은 넓은 들 미호천 같은 데는 상당히 할 자리도 많은 사항인데 정부 예산이 여기 7억 9천밖에 사업비가 배정이 안 됩니다. 더 요구를 하는 데도 아마 저희 도내에 각 시군에 배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도 예년 수준에 맞도록 배정이 되는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정부에서도 국비가 80%, 도비10%, 군비10% 해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게 추진이 되는 거라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 배정된 사업을 소정기간 내에 열심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도 기존에 양수장, 보호경지정리, 소류지 같은 부분이 노후된 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도에는 8~9개소에 6억 6천 정도 예산을 올려놨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소규모 사업은 영농기 전에 그렇지 않은 것은 연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이 부분도 사실은 읍면에서 의원님들한테 시설물 유지보수 해달라, 보완을 해달라고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군 재정 형편상 예산배분을 10억을 못 넘고 있어요. 시설부서에서는 예산을 많이 배분을 해주면 열악한 부분을 많이 개소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밭 기반 정비사업은 초천지구를 내년도에 마무리하고 금왕 구계리 2단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지적으로 금왕 구계2리 마을 입구 부분에 3개소 정도에 농로, 이용시설, 영농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2억 9,700만원이 2개년에 걸쳐서 10억규모로 내려오기 때문에 금왕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2008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감곡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정지태 의원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착실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서 되어있어서 2006년도 계획된 현재 공정은 55%의 진척이 되었고, 현재 공정은 31%정도 되는데, 2007년도에는 한 17억 정도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제방 정비가 완료가 돼서 이용을 하고요, 오궁리 백년서당이 정비가 완료되고 오궁리 마당에 공원 조성과 문촌리, 상우리 주변에 공간 확보를 해서 복숭아 판매, 또는 외지인들이 방문을 했을 때 휴식공간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복숭아 홍보전시관을 내년도에 사업비에 포함이 돼서 감곡IC 주변에 설치가 되는데, 142평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저께도 부군수님께서 홍보관에 대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실과장님들께 선을 보였는데 외형 건축 구조가 상징성 있게 디자인이 안 되었다, 그래서 기본 틀이 변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 못 챙겼는데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기초도 안했으니까 제대로 된 복숭아 전시관이 상징적인 건물이 되도록 하겠고요, 이것은 관내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파급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업의 실효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농림부에서 사실은 확인도 많고 점검도 많고, 세미나, 워크숍도 많이 하는데, 나중에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저도 자신이 없는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목표달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반광홍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원남지 수변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의욕적으로 우리 군에서 하는 걸로 전국에서 5개소가 책정이 된 것으로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해서 하는데, 농림부에서도 이 사업 자체가 조금은 실무자 선이나 과장 선에서는 이것을 무엇하러 하느냐며 지지부진한 사업인데, 기본 조사를 농림부에서 일괄 전국을 돌아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농림부에서 3군데밖에 예산 확보가 안 되었어요. 저희도 당초에 누락이 되었다가 2억 정도가 돼서 내년도에는 행정절차, 기본계획, 실시설계, 지구지정 이런 쪽으로 돼서 사업이 내정이 되는 2008년도에나 가야 됩니다. 어쨌든 시작이 반이라고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크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농림부와 협의해서 원남이 제일 낙후가 된 곳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여기에는 총 50억 중에 예산이 2억 정도 밖에 배분을 못해서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사업의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가로등 사업은 했고 건설과에서는 부군수님께서 전국에서 제일 깨끗한 군 만들기 차원에서 음성IC 광혜원에서부터 대소 들어오는 부분이 상당히 무질서하고 난잡해서 그 부분을 정비를 할까 해서 미관정비사업을 넣었습니다. 대소 오류리와 대풍리 일원인데, 도로관리사업은 도지사가 사업비를 주셔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직접 도로시설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을 들여야 합니다. 여기 보면 분리대를 설치해서 전선과 이면도로를 차단시키고, 화단을 조성해서 접촉도로가 공장 진·출입로로 난립되어 있는데, 그것을 공장 측과 협의를 해서 간판 정비를 하겠다, 간판 시설물은 개인시설물이기 때문에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판이 공유지에 설치된 것은 저희한테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을 적용을 해서 시정을 한다면 동참이 될 것으로, 연립식 간판으로 해서 집합시키고 해서 정비를 할까 생각중인데, 예산을 1억 5천만원 잡아놓고 하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군도 유지 보수나 농어촌 도로유지 부서하고 사업비를 시도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간시설에서 저항도 예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시설비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의 많이 협조를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계획을 세우고 하반기 쯤이면 일정 구간이라도 표시를 해서 관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사진을 보시면 전에 가스충전소라든지 허가내준 데가 제대로 분리시설도 안되고 오픈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상당히 미관도 안 좋고, 위험도 있어서 차단을 해서 어느 구간을 둬서 분리화단을 두려고 합니다. 뒤에 산수화 아파트도 보면 다 오픈 시켜 놔서 광혜원 경계부분을 보면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이것이 도로인지 시가지인지 터널인지 이 앞이 보면 공유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땅값을 주지 않고 시설을 정비하면 상당히 기대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뒤에 보면 간판이 지역개발과에 간판설치 허가도 안 맡은 것이고, 도로부지에 설치가 되었는데, 땅 주인인 충청북도나 음성군의 허가가 안 된 것이고, 이것은 법적으로 무허가 시설물이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해서 드러낼 수는 있지만, 드러내서는 안 되니까 그 밑에 보시면 부군수님 오셔서 가엽산 올라가는데 6~7개에 틀을 만드는데 설치비가 5~6백만원 들어갔는데, 이것도 KBS나 이런데 좀 노크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예산을 세우는데 상당히 난해하다고 해서 저희가 서비스 차원으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도로변에 디자인을 멋있게 해서 난립된 간판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제시된 자료에 의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기계화 경작로는 거의 국비로 충당이 되어야지만 사업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자체사업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죠?

국비가 80%, 경지정리 후에 포장사업은 대개 몇 년 후에 합니까?

그것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계획은 같습니다. 그래서 소이에도 일부 들어가서 거의 대개 끝났는데, 수집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것이 몇 년이라고 단정은 없고 대상지를 찾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2~3년 후에, 그리고 지금은 대 구역 했을 때 아마 사업비가 허용이 되면 시설보완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포장은 거의 못 들어가서, 그때 계획이 되면 책정을 하겠습니다.

경지정리는 기계화 경작로가 몇%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는 몇%라고는, 대개 보면 경지정리지구의 간선정도뿐이 저희가 못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구역 도로면적 구성비율에 2~30%…….

추진계획을 보면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1건이고 농촌공사에서 4건인데 농촌공사에서 4건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저희 관내에 미호천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넓은 뜰이 농업기반공사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그쪽으로 구역이 많이 잡힌 것으로…….

농업기반공사 사업 추진하는 것은 예산은 어떻게?

그것은 재배정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남 수면개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농림부에서 사업을 5개 도에 5군데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촌리 수면개발사업…….

전국에 5개소, 그중에 저희가 하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농림부 예산에서 사업 추진이 미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 2억은 예산을 확보하신 거 아니에요?

국비하고 지방비 50대 50입니다. 도비 50%, 반은 저희가…….

5개 중에 농림부에서 타 도에는 사업추진실적이 되어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인근 시도에 알아보니까 5개 중에서 강원하고 전북은 내년에 예산 하나도 못 세웠습니다.

다른 데는요?

저희하고 충남, 전남 거기는 일부 세웠는데 저희보다도 거기는 많이 세웠어요. 10억 정도 세웠는데, 이 사업은 아마 도에서 균특자금으로 배분을 할 때에 특별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안 들어갔다가 뒤늦게 하냐고 애를 먹었는데, 농림부에서 기본계획이 안되어 있다고 관심을 안보여서 내년도에 배분이 안 된 것은 2008년도에라도 아마 줄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건설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75회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내년도 군정방향과 주요사업 전반에 대하여 파악을 할 수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다소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았으나 금번 업무보고는 내년도 우리 군정의 정책과 계획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설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곧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시 실시될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과의 일관성의 여부 등을 면밀히 비교·검토함으로써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이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 또한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우건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7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