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규 의원 발언

윤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출석요구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대로 작성한 것으로 의원님들이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그리고 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받고자 군수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음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조례범위 내에서 제출된 주민의 의견수렴과 그 결과의 인터넷공개 등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주민의 권리로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조례안 제5조로,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로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도록 조례안 제6조로, 의견수렴 절차로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토록 하는 것이 조례안 제7조에, 의견제출은 군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조례안 제8조에, 결과 공개는 군수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토록 하는 것이 조례안 제9조에, 위원회 운영은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이 조례안 제10조에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이며, 입법예고는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음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장기교육으로 인해서 이번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입니다.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음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제정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금고지정입니다. 조례안 제3조 경쟁 또는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일반회계는 1금고 지정원칙입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로 금고지정이 가능하며 금고의 약정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의 지정기준입니다.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준을 두고 평가심의기준항목은 5개 항으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인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대출 및 예금 금리, 주민이용 편의, 지역사회 기여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고업무의 관리능력과 군과 금고간의 협력사업 추진능력입니다. 조례안 제5조는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은 대학교수, 군 의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민간전문가 등입니다. 조례안 제6조는 금고의 지정절차로서 경쟁방법으로 결정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제안서를 제출받아 군보에 공포하게 되어 있고, 제안서 및 심사표 심의 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게 됩니다. 조례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입니다. 예산사항은 없으며 사전협의 또는 승인 신청 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9월 26일부터 2006년 10월 17일까지 확인 결과 의견 제출자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는 11월 9일 원안 의결되었고, 2006년 11월 21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금고지정 기준표준안 내용과 조례의 내용을 부합시키고 현행 기준의 전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국 자치단체간 또는 유사 사무간 수수료의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정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동 규정과 부합하게 관련 수수료를 개정하고 수수료에 대한 실태조사 및 원가분석 결과 자료에 의한 불합리한 요율과 일부 미비한 조문과 용어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따른 개정으로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수수료가 현행 400원에서 800원,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 공동주택 확인서 발급수수료,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가 400원에서 800원으로 된 사항이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수수료는 1천원입니다. 컬러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는 1,5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민원사무의 신설과 불합리한 요율의 현실화 및 기타용어의 정리입니다. 공장 등록 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공유재산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은 요율의 현실화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마약판매서 및 구입용지 교부신청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또 종합병원 개설허가, 병원급 개설신고, 병원급 허가사항 변경은 도지사 허가가 되겠습니다. 폐지된 사항입니다. 또 의원급 개설신고와 의원급 개설신고사항 변경, 안경업소 개설등록, 치과 기공소 인정은 요율의 현실화입니다.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는 신설된 사항입니다. 법령개정으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치과 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신설, 법령 개정사항입니다. 공장입지 기준 확인은 요율의 현실화입니다. 석유판매업 주유소 등록은 법령개정으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석유판매업 등록, 석유판매업 용제판매소 등록, 석유판매업 일반판매소, 항공유는 신설된 사항입니다. 석유 대체연료 판매소 등록, 이것도 법령 개정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조례개정안은 붙임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동법 제130조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 및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11월 9일 원안 의결되었고 2006년 11월 21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수수료 현실화 개정내용과 조례의 내용을 부합시키고 현행 규정의 일부를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상정 원안대로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