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환경사업소,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공영개발사업팀)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목차는 생략을 드리고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입니다.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학습조직체의 기금조성을 위한 농촌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에 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방법은 자치단체출연금, 회원의 회비, 이자 수익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액은 목표액이 3억원으로서 조성액은 3억 4,471만 9,474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가 1억 2,193만 886원, 4-H후원회가 1억 2,188만 8,434원, 생활개선회가 1억 89만 9,794원으로 10월 31일 현재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의 운용결산서 및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결산서를 10월 31일 현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총수입 1억 2,977만 7,886원에서 2006년도 지출액이 운용비, 장학금, 행사비 등 784만 7천원입니다. 잔액으로 1억 2,193만 886원입니다. 4-H후원회는 1억 2,646만 7,034원으로 지출액은 457만 8,600만원입니다. 내용은 운영비, 장학금, 행사비, 과제물 지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으로는 1억 2,188만 8,434원입니다. 생활개선회는 총수입액이 1억 334만 794원 중 지출액이 245만원입니다. 운영비 및 교육비로서 잔액은 1억 89만 9,794원입니다. 전문인력육성기금 총수입액은 3억 5,959만4,714원 중 2006년도 지출액이 1,487만 5,600원으로 잔액은 3억 4,471만 9,114원으로 결산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입니다. 세입예산으로서는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전년도부터 724만 8천원이 증액된 3억5,592만 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253만 9천원이 감액된 1억 2,511만원을 계상해서 이자수입, 잉여금, 회원회비, 예치금회수 등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4-H후원회는 723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2,50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 잉여금, 회원회비, 예치금 회수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는 255만원이 증액된 1억 57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금과 잉여금, 회원회비, 예치금 회수 등으로 세출예산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서 724만 8천원이 증액된 3억 5,592만 2천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253만 9천원이 감액되고 1억 2,5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271만원, 장학금 2백만원, 교육행사 380만원, 예치금 8,930만원, 적립금 2,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4-H 후원회는 723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2,501만 3천원을 계상해서 일반운영비 126만원, 장학금 280만원, 교육행사비 2백만원, 재료비 180만원, 예치금 4,246만원 적립금 7,46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255만원이 증액된 1억 579만 9천원으로 일반운영비 45만원, 교육격려금 390만원, 예치금 9,350만원, 적립금 79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의뢰 사업명,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계약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청사 2층 공사 실시설계용역을 2006년도 5월 16일까지 6월 26일까지 계약기간을 두고 조달청 전자입찰에서 712만 1천원이 용역비 계상을 했습니다. 건축사무소 예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두 번째 농촌지도기반조성 청사1층 실시설계용역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건축사무소 예건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2005년도 11월 17일부터 12월 29일까지 계약해서 용역을 체결했습니다. 농산물가공교육장 리모델링 설계용역은 수의계약으로 330만원으로 건축사무소 예건이 업체로 선정돼서 2005년부터 9월 15일부터 11월 8일까지 계약기간으로 해서 용역을 체결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농기계 부품확보 관리 철저에 따른 농기계 고장발생시 부품이 없어 수리가 늦어지고 방치되는 사례가 있는바 농기계 은행에 부품을 확보하여 관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는 농기계 순회수리 중 일부 구형 농기계의 경우 특수부품이나 단종된 부품이 있어 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으나 그 외의 품목은 매년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부족함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항시 농업인의 구형농기계 보유현황을 수시 파악하여 부품확보를 관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기술 우선 도입 및 기술개발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농업분야에 대한 신기술을 우선 도입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시급하므로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고 요구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매년 중앙 및 도 단위의 품목별 신기술을 도입하고 타 시군의 벤치마킹을 통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여 기술을 보급하고 있으나 자체 실증 포장이나 연구시설이 미약하여 소이면 봉정리에 확보된 1,600여 평의 논에 지난해 복토하여 금년도 하우스 2동과 관리사를 시설해서 내년부터 수박, 고추, 사과, 배, 복숭아 등 특허품목 위주의 실증시험을 통해 신기술을 개발 보급해 나가고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는 음성군 산학협동심의회 1건으로서 법령은 대통령령 제15,720호 조례규칙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제956호로 근거되어 있습니다. 구성회원은 18명으로 남자가 16명, 여자가 2명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지역특화작목, 농업인개발과제, 문제점 도출 및 타당성 여부 협의, 각종 시범사업계획보고 및 검토, 농촌지도사업 발전 방향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심의이고 심의안건은 금년도 1건 해서 총 심의건수는 12건수에 24개소이며 작물영농팀이 1사업 2개소, 소득기술팀이 7사업 9개소, 경영지원팀이 4개 사업 14개소를 심의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는 음성군 산학협동심의회 예산은 국비로서 184만원입니다. 운영횟수는 상반기 1회를 하고 후반기에 1회가 실시될 계획이며 출석수당은 계획인원은 13명인데 참석은 10명으로 지급현황은 65만원으로서 수당이 60만원이고 급식비 15만원입니다. 예산현황은 하단부에 12월 20일 심의회 시 심의를 개최해서 추진하다고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및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수 예산지원입니다. 영농4-H회원 및 지도교사, 생활개선회원 등 정보화시대에 대응한 견문확대 및 기술 정보습득을 위해서 연수대상자가 15명으로 일본과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영농 4-H회 회원 및 지도교사는 정진구외 2명으로서 2006년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중국을 다녀왔고 생활개선회는 정선해 외 11명으로서 2006년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소요예산은 1,522만 4천원으로서 군비가 1,240만원, 자부담이 282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 검토결과입니다.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를 2006년 7월 18일날 개정해서 조례 제1821호로 제정했습니다. 검토내용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기금운용성과분석심의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주요항목 지출금 금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기금을 금융기관에 이자율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유치관리토록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농업기계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2006년도 5월 17일자 개정돼서 수리부품 1만원 미만은 소모성 부속품을 무료로 수리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음성군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는 5월 17일 개정해서 농기계은행에 과수 전용 스피드 스프레이 분무기를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재산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생활개선분야는 총 12개 사업으로 일감등기 2개소, 건강관리실 3개소, 짚공예 전시체험장 등 4개소, 문화생활관 1개소, 장류사업장 2개소를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작목 환경분야는 총 6건으로 소형도정시설 2개소, 6조식 종이멀칭배양기 2대, 자연바람 건조저장시설 2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소득기술분야는 총 17건으로 모래저장용기기 및 환경시설개선, 농작물 사후관리용 저온저장고 등을 짓고 농가 부가가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경영축산분야는 총 20개소로 축사시설 환경개선과 사료효율개선, 축사분뇨처리 등 축산물의 경쟁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열거된 배달표는 스피드스프레이 방제기 32대를 12월중에 활용실태를 점검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및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농기계은행 운영 및 수리내역입니다. 첫 번째 농기계은행 운영으로서 농촌일손 부족농가에 대한 편의제공 및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사업비는 총7,072만원입니다. 농기계 확보 대수는 21종에 6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임대료 및 임작업료 7,186만원을 세외수입 군 금고에 입금했습니다. 임대는 121대, 임작업은 484회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불량한 작업조건 농가의 임작업으로 농기계가 자주 고장 나는 사고가 있고 수리요원 4명 모두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처우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현황은 순회수리실적으로서 106회에 2,164대를 수리했고 부품대금은 3,837만원을 군금고에 입금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농촌고소득 신작물 연구개발 및 향후계획입니다. 고추 비가림 하우스 유인방법 및 품종별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2개소에 231㎡의 비닐하우스에서 재원은 550만원으로 고추 비가림하우스 유인 방법별 시험을 했는데 네트유인, Y자 유인, 외줄유인 3종을 했고, 고추 비가림하우스 품종별 비교시험재배를 했습니다. 슈퍼 비가림, 한여름 비가림, 명관, 슈퍼 마니따를 2006년 1월 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재배해서 시험결과를 보면 유인방법별로 네트유인이 가장 수량이 많아 유인방법으로 적합한 것으로 끝났고 품종별 비교시험은 슈퍼 비가림 품종이 가장 수량이 많아서 비가림하우스 품종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량을 보면 슈퍼비가림이 평당 11.2kg, 한여름이 9.3kg, 명관이 8.8kg, 슈퍼마니따가 10.6kg가 됐습니다. 기대효과는 2007년도 새해업무 설계 교육 시 시험결과를 토대로 해서 농가 지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전통식품 개발 및 향토음식요리개발 보급내역입니다. 농촌여성에게 전통음식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공품 개발을 위해서 향토음식연구회를 조직·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50명이고, 지원예산액은 2백만원입니다. 활동실적은 9회에 324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시식회 및 전시회는 제11회 고추축제 행사 시에 40종을 전시를 했고, 2종을 시식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역 향토음식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품목별 조직체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농업인이 만족하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품목별 조직체 육성을 3회에 133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품목별 교육으로서는 복숭아, 화훼, 선진지 비교시찰을 1회를 해서 지원액은 116만 5천원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단체의 각종 자금 지원실적 및 운영실태는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시범사업 개인, 단체별 현황와 지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 보고 시 자세히 보고된 내용으로 분야 별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회는 총 사업비 5억 66만 8천원으로 지원이 12개 사업에 21개소로 개인이 7개소, 단체가 14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작물환경분야는 총사업비 3억 5,800만원으로 10개 사업에 14개소로 개인 3개소, 단체 11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소득개발분야는 총사업비 8억 1백만원으로 21개 사업에 45개소로 개인이 18개소와 단체 27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38페이지, 축산분야는 총 사업비 3억 2,080만원으로 18개 사업에 36개소로 개인 32개소, 단체 4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각종 시범사업 후 농가보급내역입니다. 생활기술분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97년부터 2006년까지 8개소로 농업인 피로회복 및 체력단련시설로 농업인 건강증진에 주력했습니다. 농작업 보조구 시범촌 조성사업은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 20개소를 확대를 해서 농부증 예방으로 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생산성 향상에 주력을 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분야는 벼 신품종 증식사업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9개소를 운영을 해서 8.7헥타를 재배했습니다. 우량종자 총생산량은 47.6톤을 생산을 해서 43.2톤을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소득개술분야는 비가림 재배시설을 ‘98년에 150헥타에서 2006년에 6백 헥타로 확대를 했고, 에너지 절감 기술 보급은 12종에 37.6헥타를 보급을 했으며, 고추역병·탄저병 경감대책 시범은 2003년도 3회를 해서 현재 10농가로 2헥타를 확대 재배했습니다.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시스템은 2001년에 1호로 현재 4농가입니다. 일사감응 변온관리해서 난방비를 25%내지 30% 절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관비재배시스템 설치는 2005년도에 3농가에서 2006년도에 1농가로 5헥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온도차 비례제어식 자동개폐기 설치는 2005년도에 2농가에서 2006년도에 4농가로 0.8헥타를 확대 재배를 했고, 인삼친환경 고품질 재배시범은 2003년도에 0.1헥타에서 현재 2.8헥타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과수분야 새기술 보급은 반사필름 피복을 530㏊ 532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으며, 조류피해 방지시설은 영구시설로서 8㏊에 31농가가, 간이시설은 14㏊에 24농가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관수시설은 수분감응관수 복숭아 12㏊, 점적관수 85㏊, 저온저장고 보급은 사과가 100평에 24농가, 배가 90평에 17농가, 복숭아가 50평에 5농가로 240평에 45농가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선과기 보급은 복숭아 2대로서 165농가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는 톱밥우사 설치 등 6개에 125개소를 운영을 해서 107개소 확대 보급되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7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농업분야 각종 보조대상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사후평가 현장확인 지원금 회수실적입니다. 저희는 현장 확인해서 지원금 회수실적은 없습니다. 때로는 사업 포기자가 있어서 재선정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식량작물분야로서 10종 13개소로 벼 신품종종자증식을 3개소에 2.8헥타로 보석찰, 삼광, 조생흑찰, 고품벼를 재배를 해서 품종이 흔입 되지 않도록 포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적정시비 및 병충해 관리 지도, 연중 중간평가와 결과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성 규산활용 으뜸 쌀 생산이 1개소에 96헥타, 우리 콩 생력화 일관생산이 1개소에 7.4헥타로 각종 영농지도 및 대규모 단지화 사업을 추진해서 평가 후 좋을 시 확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쌀 자연바람 건조저장 시설은 1개소에 8.4헥타를 실시를 해서 생산비를 20%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소득기술분야는 22종 45개소로 친환경 과실수생산에 2개소에 환경친화형 농자재를 투입해서 저농약 인증관리를 이해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품질 우량묘목 생산은 1개소에 1헥타로 묘 육묘 포장이 작아 계획 생산 20만 주 정도 생산하기에는 부족함으로 묘 포장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고품질 사과 생산 수형개선은 1개소에 1헥타로서 성목에서의 수형개선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목으로부터 수형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관비재배시스템 설치는 5개소에 1헥타로서 관행재배에서 관비기를 이용한 추비 시용 방법을 계속 지도하여 노동력 및 효과적인 비료사용으로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고추역병, 탄저병 경감 대책은 3개소에 0.6헥타로 병해 예방을 위한 소독제 처리 시 충분한 방재농약을 살포하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삼 친환경 고품질 재배는 철재 해가림 시설로 잡초예방과 잡초제거용 피복재를 확대해서 제초제 시행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경영축산분야는 휴경답 활용을 위한 조사료 재배기술 보급으로 사료용 벼로 수원 490호와 남일벼를 재배를 해서 직파지도 및 적정시비, 단기 수확방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돼지분뇨처리의 새로운 방향 제시는 생물여과수를 활용한 냄새, 탁도 등 BOD, COD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BOD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을 말씀하는 것이고,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말씀드립니다. 시설개선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소비자 이미지 제고는 계란 세척시설, 사료급이 자동화 시설과 양봉시설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새로운 기술개발 및 보급 추진은 봉독을 가축에 활용, 미생물 배양기, 활성이온수기 등을 지원을 했고, 초음파 육질진단을 활용을 해서 청결한우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공정육묘장 운영내역입니다. 우량묘 공급으로 해서 특산물을 품질 향상을 시키고, 농가별 육류시간 및 비용을 절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유리온실 509평입니다. 운영현황은 고추, 배추를 연간 90만 주를 육묘를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지출액이 6,192만 2천원, 세입액이 5,127만 9천원입니다. 육묘실적은 금년도에 94만 3,650주를 보급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시설을 보완을 해서 건강한 육묘를 육성해야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요원의 감축에 의한 인건비 및 경영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유리온실 운영내역입니다. 우리 군 특산품인 고추 홍보를 위해 전국 제1의 음성청결고추를 적극 홍보하고 내방 농업인 및 도시소비자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사업비가 100평으로서 금년도 재배현황은 대형화분 15개와 소형고추화분 734개를 재배를 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대형고추화분 전시홍보 16회에 20점, 관상용 고추화분 전시 6회에 272점, 유관기관 및 소비자 배부, 방문 및 교육현황은 10회에 169명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문화생활관 및 건강관리실 지원내역 및 점검·관리실태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문화생활의 격차를 줄이고, 활력 있는 농촌을 육성하기 위해서 실시를 했는데, ‘94년부터 2006년까지 문화생활관이 19개소, 건강관리실이 8개소입니다. 농촌문화생활관 관리현황은 2002년도 대소 수태2리와 맹동 봉현1리, 2개소로 양호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실 관리현황은 2002년부터 2004년도까지 4개소로 현장 출장시 이용 상태 점검과 부락민들과의 대화로 운영을 위해서 수시 이장님과 마을 운영위원회와의 대화를 통한 관리상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주기적인 점검으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작목 기술보급 내역입니다. 환경 친화형 인삼생산 시범입니다. 이상기온 기상재해로부터 내구성이 높은 지주시설이 필요하고 제초제 무 처리로 제초 노력절감 및 친환경 인삼을 생산할 목적으로 28개소에 0.2헥타를 실시를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기상대비 내구성이 증대가 되고, 제초제 사용억제로서 제초노력을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과실 수출농가 병해충 예방입니다. 3개소에 82농가로 음성 사과 34명, 삼성 배 5명, 감곡 복숭아, 배 39명으로부터 과수 수출농가 병해충 예방사업으로서 1,623만 6천원으로 군비를 지원했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성페로몬트랩과 나무좀트랩, 등의 천적 등의 농자재 투입입니다. 이 성페로몬트랩은 페로몬 속에 나방에 암내가 납니다. 그래서 숫나방을 유인해서 포차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실 수출 확대 및 수출 전초기지 확보를 위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국화 백선의 무적심 전조억제 재배입니다. 1개소에 0.2헥타로 군비 2백만원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내용은 국화 종묘 구입, 전조 재배시설, 관주 시설 등입니다. 고품질 국화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통한 음성군 화훼 발전을 위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관내 토양분석 및 그 결과입니다. 과학적 분석에 의한 시비 처방으로 우수 농산물 생산 및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해서 검정실이 22.5평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운영실적은 1,510점 계획에 1,765점을 실시를 했습니다. 처방서에 의한 교육 및 지도실적은 처방서 발부를 28부 했고, 교육은 3회에 205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음성군 친환경 비료생산에 대한 토양재 비료 수수료 세외수입 결과는 1,480만 9천원입니다. 공급수량은 2,961.9톤입니다. 단가는 5천원이고, 남해화학 외에 5개 비료회사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금은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지원받은 민간인 내역 및 사유 및 지원금액입니다. 음성 소여리에 박인규씨는 축사 환경개선을 위한 이온 활성수 보급과 육계 체중 측정 개선비 절감은 2004년도와 2006년도에 겸해서 받았는데, 2006년도에 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해서 추가신청이 박인규씨 1분밖에 없어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금왕 삼봉 조철희씨는 봉침이용 가축 생산성 향상과 면역증강 기능성 돼지고기 생산으로서 2004년도와 2006년 같이 해서 받았고, 삼성 덕정리 이범석씨도 봉침하고 면역증강 기능성 돼지고기 생산이고, 삼성 대정리는 한우 인공수정 시범과 악취제거를 위한 미생물 자가 제조, 삼성 용대리는 봉침이용과 섬유질 배합 사료 생산으로 사업비가 1백만원 미만이면서 사업 신청시 본인들만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성 덕정리 윤종옥씨는 1차 2004년도, 2005년도 겸해서 받았는데, 2004년도에 수출 규격돈 수송체계 개선으로 해서 받았는데, 2차는 돼지분뇨 고효율 공동처리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2차 보조금은 2005년도 2차 추경사업으로 저희 군이 신청한 것이 아니고 타군에서 신청했다가 포기한 사업을 저희한테로 다시 보조사업을 받아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된 것 같습니다. 59페이지는 농업산학협동위원회 명단입니다. 별첨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7월에 보고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내역을 보면 농촌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사업으로 건강관리실 설치 및 관리, 문화생활관, 농산물 가공 소득화 및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은 22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 재원을 보면 도비 3억원 이외에는 국비는 한 푼도 없고 군비가 226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계획대비 얼마나 시행을 했습니까?

건강관리사업은 1개소를 추진했습니다.

229억원 중에서 대강 얼마나 됐습니까? 생각이 안 나면 나중에 서면 보고해 주시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청내에 보면 다른 실과소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관리실 설치 및 관리, 문화생활관 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사회복지과 등에서 추진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농산물 가공 소득화 사업은 농정과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고춧가루 가공공장, 장류 공장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은 산림축산추진단이나 환경보호과에서 추진 시행하고 있는데 군산하부서에서 중복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인적이나 물적 또 시간과 재원을 낭비하는 것이다,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추진방향을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화장실 사업은 저희 자체 시군비가 아니고 도비나 국비사업으로 맨 처음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농촌개발계획에 의해서 실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건강관리사업도 도비나 국비나 국비로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한 건강관리실은 8개소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시행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에 앞서 우수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에서 3위를 했네요? 다른 실과도 시상을 받은 실과가 있는데 하여튼 이러한 것이 전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도에서 3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평가가 좀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11쪽을 보면 수당이 있습니다. 출석수당지급현황에 65만원이 나갔는데 10명이면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5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말씀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각 실과는 7만원씩 나가는데 기술센터만 5만원 지급하는 조례규정이 있나요?

수당 규정이 변경이 됐는데 저희 예산관계상 계획시에 5만원으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당을 5만원으로 나갔습니다.

예산을 소장님이 왜 걱정을 하십니까? 예산을 집행부 예산계라든가 부군수님이 계시면 집행부에서 총괄적으로 올리는 것이지 왜 주기로 되어 있으면 줘야지 그것을 소장님이 예산을 걱정해서 7만원씩인데 5만원씩으로 지급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후반기에는 7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지금 남은 금액이 예산금액이 119만원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7만원씩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전반기에는 5만원 주고 후반기에는 7만원을 준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시정을 하세요. 잘못된 겁니다. 조례에 있으면 그대로 줘야지 걱정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4쪽을 보시면 각종 농기계은행을 운영하면서 사실 우리가 임대료 및 임작업료가 7,100만원 정도 임대 121대에 우리가 830만원 임대수입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기계값만 해도 만만치 않고 우리가 임대수입 갖고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830만원을 받는 것이 낫습니까? 안 받는 것이 낫습니까? 물론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받아야 되겠지만 이 정도의 수입이라면 말만 흉악한 것 아닙니까? 임대료 수입이라는 것이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 기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받아야 되고요, 단기적으로 농기계 관리운영에 따른 단기적인 내역으로 봐서는 안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고 하면 트랙터 1대 값만 해도 몇천만원씩 간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앙기도 그렇고 콤바인도 그렇고 로터리, 볏짚 결속기, 디스크모아는 뭡니까?

디스크모아는 볏짚 묶는 겁니다.

이것도 볏짚을 묶는 겁니까? 둥그렇게 비닐로 묶는…….

동그랗게 묶는 게 아니라 네모지게 묶는 것 같습니다. 디스크모아는…….

그럼 볏짚 결속기는 뭐에요? 이게 네모지게 묶는 거면…….

볏짚결속기가 둥그렇게 묶는 겁니다. 원형 베일러라고 해서 그게 논에 하얗게 묶는 겁니다.

그게 볏짚결속기이고 디스크모아는 각 지게 묶는 것이고…….

예.

이렇게 봤을 때 그게 기계값이 보통 몇 천만원씩 가는데 이게 우리가 쉽게 콤바인만 보더라도 67만 5천원인데 67만 5천원을 받아서 괜히 말만 흉악하지 이렇게 봤을 때는 아예 군에서 지원하려면 농민들 몇 푼 안 되는 것 갖고 누가 보면 임대료 다 낸다고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농기계를 빌려가서 사용료를 받는 거고요, 임작업은 저희가 나가서…….

하여튼 임작업을 받는 것은 우리가 받는다고 하지만 임대료 수입이 120만원일 때는 기계값이 수억원인데 830만원의 감가상각비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보조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할 거면 확실하게 하는 것이 낫지, 임대료 수입을 이렇게 받을 때는 말만 흉악하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좀 연구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받으려면 제대로 받아야 되고 가격에 대비해서 그렇지 않고 안 받으려면 지금 원형 베일러라든가 트랙터, 콤바인 같은 것은 수 천만원씩 가는데 이것이 67만 5천원, 몇십만원이라면 안 받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되 안받는 것이 835만원 받아 놨자 기계감각상각비도 안 나옵니다. 이 문제는 좀 연구를 해서 제도개선이 될 수 있으면 하여튼 해 주시고, 그다음에 47쪽을 봐주세요. 중간 부분에 보면 고품질 우량묘목 생산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지난해 본예산을 1억을 세워줘서 복숭아 묘목을 생산하는데 그것은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일부는 판매까지 했습니다.

일부는요?

일부 종자파종을 한 것은 아직 판매는 안 되고 내년도에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몇 본 정도 판매했습니까?

그것은 판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내리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판매묘목은 파악을 못 했어요.

읍내리 어디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원예조합 앞에 있습니다. 하나로 마트에서 소이 쪽으로 나가는 곳에…….

우리가 판매하는 겁니까? 위탁을 주는 겁니까?

그것은 자본보조를 해서 단체에 준 것이기 때문에…….

묘목을요?

그것은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어느 단체에서요?

과수연합회에서요.

음성군 과수연합회에서요? 품종개량을 거기서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기술을 지도해서 우량품종의 접수를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 개발된 품종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거기다가 어떤 눈접이나 가지접을 갖다줘서 그쪽에 노임만 제공하는 것으로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묘목은 과수시험장이나 이런 곳에서 신품종이 나오면 그것을 확보를 해서 그쪽으로 갖다주면 거기에서 접목을 해서 대목을 완성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수입은 그쪽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소장님이 의원님들이 1억을 세워줬을 때 개념을 정확히 판단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본 위원이 발의를 해서 예산이 확정되기까지는 지금 복숭아 하면 전국적으로 음성군이 자부심을 갖고 내세우는 농산품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옥천군 이월면에 가서 복숭아 묘목을 사오다 보니까 자존심이 구겨지는 겁니다. 또 묘목에 대한 품질보증이 안 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을 세워줘서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으로 품종개량은 물론 과수영농을 하겠다는 분들한테 묘목을 지원해라, 이런 개념으로 세워줬는데 과수 영농조합법인에게 세워주고 수입은 그쪽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 과수원이 있고 한데 거기다 전념을 할 수 있겠어요? 위탁해서 수입만 보는 거지, 묘목 판매만 하는 거지, 그럴 거면 옥천군 이월면에 가서 사오는 것이 낫지, 그게 뭐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게 묘목을 확보해서 이게 가격을 일반묘목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공급하는 거지요.

지금 한 본에 얼마씩 나갔습니까?

한 본에 5천원씩 합니다.

5천원이면 옥천군에 가도 5천원이면 삽니다.

지금 복숭아 같은 것은 5천원 가지고 못 삽니다.

뭘 못 삽니까? 저도 지난해에 300본을 심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신품종으로 특허기술된 것은 보급이 안 되는 것은 만원씩 하지만 일반 복숭아 같은 경우 어느 정도 2~3년 지나서 확 퍼진 경우 3~4천원입니다. 어느 품종을 그렇게 파는지 모르지만 그 내역서를 빨리 저한테 좀 주세요. 어느 품목을 얼마나 팔았는가를 위원님들이 1억을 세워줬을 때는 그 뜻이 아닙니다. 위탁을 하지 말고 김종환 팀장이 계시지만 복숭아 잘 아시잖아요? 노임이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직영을 해서 품종개량이라든가 그것이 어떻게 하면 과수영농을 하는 분들한테 묘목을 싸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내세워서 운영을 하라는 거지, 그렇게 영농조합법인에게 수입을 잡는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괜히 1억을 버리는 거지, 차라리 1억을 갖고 과수연합회에 지원을 하는 것이 낫지…….

이게 도비가 3천, 군비가 3천, 본인 부담이 4천입니다. 그 연합회로 준 것은 뭐냐면 연합회에서 복숭아, 사과, 배, 포도까지 그분들이 육성을 해서 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 묘목만큼 상대성 있게 판매할 수 있는 가격을 저렴하게 하는 조건으로 준 겁니다.

소장님한테 충고를 하나 하겠는데요, 지금 법인에 여러 가지 보조금을 줘서 사업 시행한 것이 1건도 성공한 것이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공동으로 운영을 하면 나라는 개념이 적습니다. 그건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금년도 운용관리계획을 보시고서…….

저한테 지금까지 판매현황을 주시고 58쪽을 봐 주세요. 거기에 중간 부분에 윤종옥 회장이 돼지분뇨 고효율 공동처리 1억2천만원이 보조금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느 기계를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분뇨처리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분뇨처리시설이라면 이것은 어디에다가 어떤 시설을 갖춘 건가요? 1억 2천만원이면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이것이 액비하고 분뇨하고 같이 나오는데요, 액비가 별도 분리돼서 톱밥하고 섞여서 냄새나 이런 것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것을 어디다가 설치했지요?

윤종옥씨 농가에 설치했습니다.

공동으로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동으로 받았으면 다른 양돈농가도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3농가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공동으로 활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개인으로 하는 건데요. 국비사업으로 해서 타시군 것을 저희가 가져온 겁니다. 이것을 양돈연합회에 줘서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다.

서류는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선별장이나 농기계 보관창고를 보더라도 서류는 형식적으로 다수가 법인이 내지만 실 사례를 보니까 개인이 쓰는 것이 태반이란 말입니다. 이 사업도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동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는 윤종옥 회장님이 개인 땅에다가 1억 2천만원을 들여서 물론 자부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본인의 분뇨처리를 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화처리 하고 분뇨액비 처리하고 했는데요, 분뇨액비처리는 3농가가 같이 한 것이고 정화처리장치는 윤종옥 농가가 한 겁니다.

분뇨처리는 1억 2천만원이…….

예, 분뇨처리하고 정화처리하고 같이 들어간 겁니다.

같이 들어가는데 3집이 같이 쓴다고 하면 3집 분뇨가 여기로 오나요?

아니지요, 분뇨액비처리는 3농가가 나눠서 하는 것이고…….

아니, 시설은 같이 했다면서요?

아니지요. 시설은 나눠서 한 거지요, 시설을 3농가가 나눠서 한 겁니다.

분뇨처리는 3군데 다 줬다?

예,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쉬운데, 윤종옥씨가 되었다고 하니까, 이것도 사업 발주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주세요. 참고 좀 하게요. 하여튼 몇 가지 건의를 하고 지적을 했지만 하여튼 고생을 하시는 것은 다 아는데, 예산이라든가 어떤 것은 사업부서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됩니다. 저희 위원님들보다도 소장님이나 팀장님들도 직원 분들도 현실적으로 그것을 접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농민들로부터 원성이라든가 개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수렴을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세워졌을 때는 어떤 목적으로 세워졌는가 아셔야지, 묘목장 문제는 분명히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문제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수박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역의 특화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아주 씨앗에서부터 수확까지는 그것이 자존심을 살려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법인에다가 위탁을 한 것은 거기에서 끝나야지, 거기에서 신품종이 나오든가 어떤 농가를 위해서 이익이 환원이 되는 것은 없어요. 자기들도 이익 자체가 품값이라든가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농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전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진행 추진상황을 저한테 서류사항으로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제도개선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기에 보조사업자 해놓고 구분은 건물 해놓고 여기 보면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업장, 건강관리실이 몇 군데 있는데, 거기는 경로당 같은데 운동기구가 없어요?

경로당은 없죠.

그 동네에는 없어요? 운동기구 같은 것은 경로당에 다 있잖아요?

경로당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런데 경로당에는 다 있는데요? 체력단련실을 경로당과 같이 활용하는 데가 있잖아요?

경로당에는 기본적인 것만 있어요. 아주 간단한 거요.

아니,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소이도 있고, 삼성 이런 데 있는 것인데…….

몇 페이지인가요?

1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짚공예 체험장 이것은 체험장 같은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 전시관 24평…….

그것은 건강장수마을이라고 해서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개년 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이 보면 아까 반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다 중복이 되는 거예요? 짚공예도 그렇고…….

짚공예는 농촌건강 장수마을이라고 해서 3개년 동안 작년부터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금년도에 월정리 들어가는 것하고 2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극에 짚공예 전시관이 지금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지금 전시도 해놓고 지금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다 중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장류 작업장도 그렇고…….

장류작업장 같은 경우는 농촌 일감 갖기 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생각을 해서 다른 데랑 중복되어 있는 것은 정말로 안 했으면 좋겠고요, 또 26페이지 향토음식연구회 그것을 한 것을 1년에 324명이 9회를 한 거죠? 이것이 제가 궁금하니까 활동내역이나 활동실적을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3일부터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에 의거 2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오늘부터 업무에 복귀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교육기간 동안 보건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교육에서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군민건강 증진을 비롯한 선진 보건행정 수행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을 하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산취득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극 보건지소 이전 신축 부지 조성을 위해서 생극면 신양리 376-5번지 외 2필지 1,680㎡의 508평과 부지 내에 있는 건물 74.38㎡의 22평을 1억 8,983만 2천원을 지불을 하고 2006년 3월 7일 취득을 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2006년 3월 29일 승인되었습니다. 참고로 2005년 9월 15일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2005년 9월 20일 위원회 간담회를 거쳐 2006년 2월 20일 부지를 변경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9억 8,051만 8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의뢰 사업 총 8건으로 사업비 7,546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학술연구 개발이 극동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실시를 하며 1,08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생극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는 제한경쟁으로 입찰을 봐서 용역비 2,679만 3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감곡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건설 4개소에 감리 용역을 관내 건축사무소와 2,263만 6천원의 용역비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음성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전문가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올해 1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금년 9월 10일날 하였습니다. 음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8명으로 구성하여 국민건강 생활운동 전개 및 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업을 자문을 하는 것으로 올해 1회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예산과 실제 운영횟수, 출석수당 지급내역입니다. 음성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와 음성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예산은 각각 70만원으로 1회에 운영을 하여 각각 5명에 대하여 출석수당을 3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2006년도 보건교육 및 홍보 달력을 1만 1천부를 1,825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저소득층, 취약계층 및 공공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각종 설문조사 결과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따른 중점사업 선정을 위해서 일반 주민 8백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538명이 응답하여 67%의 접수율을 보였습니다. 설문 결과 1위는 고혈압 관리사업, 2위는 금연사업, 3위는 암 조기발견사업으로 조사가 되어,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지역의료보건계획은 4년마다 1번씩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의료장비구입 현황 및 관리 실태입니다. 2006년도에 치과 유니트 외 9종 14점을 4,824만 7천원으로 구입, 사용하고 있으며, 보건기관에 고압 멸균기 외 104종의 의료장비를 관리, 사용하고 있으며, 관리 상태는 대부분 양호한 편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병·의원 약 업소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2005년도에 6개소, 2006년도에 4개소로 10개소는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위반내용으로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영업 시설물 멸실, 처방전 없이 오·남용 우려 의약품 조제판매, 방사선 관련종사자 미측정 등으로 고발 4개소, 영업소 패쇄 1개소, 시정명령 4개소와 과징금 36만원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무허가 및 부정 의약업자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 단속 대상은 133개소로 정기점검 1회,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무허가 및 부정 의약업자 4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사항은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순회 진료 운영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취약 지역주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무료 순회 진료는 9개 읍면 60개 마을 대상으로 진료를 주 3~4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600만원으로 325회를 운영하여 5,100명에게 진료 혜택을 주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 인원 및 복무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관내 공중보건의사는 총 46명으로 보건기관에 22명, 꽃동네 등 민간병원에 24명이 배치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6명을 대상으로 복무지도 단속을 연 4회를 실시하여 무단 지참 등 위반 사항을 총 4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방역사업별 소요예산 집행사업입니다. 방역사업으로 2억 4,953만원을 확보하여 2억 1,412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방역사업 및 민간위탁금 1억 3,954만 5천원, 방역소독 약품비 6,179만원, 방역센터 운영 유류대, 방역장비 유지수리비 등에 활용을 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소독 약품 종류, 소독약 원료 및 소독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독약품은 살충제와 살균제로 구분을 하고 연막용과 분무용이 있습니다. 연막용은 민간지역에 방역을 실시를 하고 분무용은 물과 희석하여 인구밀집지역 공중화장실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의료 인력 부족에 따른 미활용 장비현황 및 일용직 전문장비 운영현황입니다. 삼성보건지소 물리치료실에 근무하던 직원이 직원 사직에 따라 물리치료 장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전문장비 운영현황은 보건소에 보건지소 물리치료실은 일용직 물리치료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삼성지소 물리치료실은 2006년 3월까지 한방진료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물리치료사가 배치되지 않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물리치료사 급여가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것보다 병의원에 근무하는 것이 많아 물리치료사를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환자 진료현황 및 수입내역입니다. 환자진료 실적은 연인원 86만 350명으로 진료수입은 7억 660만 2천원입니다. 의약분업 제외지역인 소이, 원남, 맹동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진료수입이 많은 편입니다.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의료약품 구입, 사용 및 재고현황입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방접종, 이동 진료에서 사용하는 약품들입니다. 대부분 상시 사용하는 것으로 일정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연구 활동 실적입니다. 연구 활동은 의과, 치과, 한방팀을 구성을 하여 연 2회 연구 활동 실적을 제출받아 2004년도에 6건, 2005년도에 6건, 2006년도에 3건의 연구 활동 실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 소이보건지소 이승헌 지소장이 고려대학교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과 팀을 구성하여 결핵성 폐렴환자의 임상적 고찰이라는 연구논문을 발표하였고, 2005년도에는 금왕보건지소 유호탁과 대소보건지소 이동훈 선생님이 연계하여 보건지소와 병·의원에서 고협압 환자 진료행태에 대한 비교를 하여 국민고혈압사업단에서 추진한 보건소 고혈압 관리사업 우수사례 발표에 참석하여 장려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마치고, 보건소 직원 일동은 보건행정 서비스를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 할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보다 깊은 관심과 사랑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자료 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공중보건의사 연구 활동 실적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6건, 3건에 대한 경비지출이나 연구 활동을 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2004년도부터 실적에 대한 자료가 없으니까 위원님들께 자료를 만들어서 한부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가 상당한 양이 있는데, 그것을 제목만 이렇게 해서……

내용만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기간 교육을 받으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교육이 행정에 접목이 돼서 앞서가는 보건소를 이끌어 주시고,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을 보시면 공중보건의 인원 및 복무단속에서 무단지참이 뭡니까?

지각을 말합니다.

지각을 무단지참이라고 합니까?

명칭을 지참이라고 합니다.

저희 관내에 보건지소가 금왕, 생극, 감곡에 보건지소가 있는데 어떤 때가보면 소장님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얼굴 뵙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소장님들도 나가시는 경우가 있나요?

공보의 선생님들이 진료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의 건강교육이라든가 상담이나 출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주로 출장이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요, 보건 요원하고 같이 출장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소장님들이 자리에 이석을 할 때는 누가 좀 가더라도 우리 보건지소장님이 어디 출타 중이다, 이런 업무로 갔구나, 우리가 병원에 가면 담당의사가 어디 갈 때는 해외면 해외출장이라고 환자들이 알 수 있게 써놓지 않습니까? 누가 보건지소를 가더라도 우리 지소장님이 이런 이유로 자리가 공석이라는 점을 알 수 있게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다가 지소장이 없는 곳의 주민들도 이렇게 인식하는 주민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앞으로 업무관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15쪽을 봐주시면 상단부분에 방역소독 민간위탁금인데 방역소독이 매년 말이 많은데 우리가 업체에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왜 내 지역에는 와서 살포를 안 하고 가느냐, 눈에 보이는 곳만 가식적으로 뿌리고 간다는데 예산이 모자를 줄 알았더니 예산이 남았네요.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올해 추경이 늦었습니다. 약간 약품구입이 지연된 금액입니다. 저희 기간에 맞게 돈을 다 못 썼습니다.

애초에 예산이 잘못됐네요. 소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2006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감안을 안 해서 추경은 어차피 때 지난 뒤에 방역해 봤자 소용이 없는 건데 의원님들이 예산을 잘못 세우셨네요.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염병 대비 발생용으로 잔액을 비축을 해둔 겁니다. 전염병 대비 용역으로 전염병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하는 금액입니다.

대비 금액인데 전염병이 발생이 안돼서 안 썼다 그래요. 그때 금액을 신청할 때 내역서가 있을 텐데요? 이 금액이 왜 이렇게 섰는가를 집행계획서에 대해서 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17쪽을 봐주시면 삼성보건지소 상단 부분에 일용직 미배치 사유가 사직에 따른 인력공백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들도 보건지소를 다니다 보니까 다 아시는 일이지만 생극도 이번에 차출돼서 공석이죠? 보건소로 인사이동을 시키는 바람에 생극보건지소,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아예 인원 충원이 없는 건가요?

현재 저희들이 우리 직원이 4명이 결원입니다. 그게 내년도에 시험을 봐서 와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나 보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군데면 감곡, 생극, 삼성, 소이 이렇게 4군데입니까?

보건소까지 4군데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빠진 겁니까? 감곡, 생극, 삼성, 보건소 일용직은 아니고, 문제가 뭐냐고 하면 사실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지소는 분기에 한번 들려보면 어떤 데는 직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인원이 없어 못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소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니까 관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시설은 갖춰졌는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 인력은 있는데 시설이 없어서 환자들은 많은데 진료를 못 본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개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를 가봤을 때 사실 보건지소가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면 마음이 놓이는데 여러 가지 인력은 물론 다른 부분까지 부족해서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설치목적에 배반되는 아까 기술센터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당부서에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대책은 무엇이고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겠다는 것을 내놓으셔야지, 여기 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여기 위원님들이야 벌써 담당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집행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2007년도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부임하시자마자 교육을 받으시고 교육 끝나자마자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됐는데 아직은 잘 파악을 못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5년도 가을에 음성군에 삼생리하고 맹동 봉현리 진료소 3군데 사업을 발주 했죠? 이것이 올 초에 준공이 됐는데 준공 후에 전부 비가 새는 누수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수해가 생겼을 때 제가 맹동 현장을 몇 번 다니다가 보건진료소를 들러봤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 가보니까 비가 새가지고 천장텍스까지 다 뜯어놓고 바닥도 그렇고 그것이 현재 하자보수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는 하자보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가을철에 신축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더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한테 보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제가 영선계장한테 몇 번 주문을 했었거든요. 삼생리나 이런 곳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소장님은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맹동보건진료소는 시공회사에서 와서 비가 안 샌다고 했는데 위에 천장까지는 안했는데 아직 등공사도 마무리가 안 돼고 바닥도 마무리가 안 되고 현재도 출입구 쪽에 비가 샌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올 초에 돼서 근 1년이 지나가도록 하자보수가 안 돼고 있는 상황인데 정확히 파악하셔서 하자보증 시 끊어서 준공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하셔서 조속히 하자가 마무리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숙기입니다. 환경사업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해당이 없는 자료는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주변의 환경오염 정도검사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주변 환경오염도를 검사하기 위하여 매립장 하류에 2곳, 상류에 1곳, 3곳에 대하여 지하수 수질검사를 2006년 3월 30일, 6월 29일, 9월 29일 3회 실시하였습니다. 검사항목과 검사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소이온농도인 PH는 9.79㎎, 대장균수는 12㎎, 질산성산소는 2.7㎎, 염소이온이 17.5㎎, 비소가 0.016㎎으로 기준치이하로 검출되었고 카드뮴, 시안, 유기인, 폐놀, 납, 6가크롬, 트릴콜로로에칠렌, 테크라클로로에칠렌은 불검출되어 검사결과는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쓰레기매립장 및 매립장 주변 소독실시실적과 소요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소독은 255회 실시하였으며 841만 5천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매립장 주변마을의 소독을 위하여 원남면 삼룡1리, 삼룡2리, 맹동면 통동리 3개 마을에 소독기를 지급하여 자체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립장과 주변마을이 환경오염을 최소 화 하기 위한 파리 등 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연도별 쓰레기 반입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음성군이 9,755톤, 진천군이 5,375톤이 반입되어 1만 1,013톤을 매립하고 4,117톤을 소각하여 총 1만 5,13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음성군이 1만 79톤, 진천군이 5,667톤이 반입되어 1만 2,226톤을 매립하고 3,520톤을 소각하여 총 1만 5,746톤을 처리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음성군이 1만 1,377톤, 진천군이 5,839톤이 반입되어 1만 4,100톤을 매립하고 3,116톤을 소각하여 총 1만 7,216톤을 처리하였습니다. 2006년도 10월 31일 현재 음성군이 1만 578톤, 진천군이 6,387톤이 반입되어 1만 4,377톤을 매립하고 2,588톤을 소각하여 총 1만 6,965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6년도 행정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시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뒷장 5쪽에 보면 연도별 매립량은 늘어나는데 소각량은 줄어드네요.

소각로의 성능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소각할 것을 매립 쪽으로 보내고 있다, 이거 문제네요. 지금 2008년도에 가야 새로 매립장이나 이런 시설이 갖춰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소각량은 줄어들겠죠?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12시까지 야근을 하고 그래도 기계 소각로의 성능이 나빠서 또 너무 늦게 때면 낮에 능률이 안 올라갑니다.

그때 소각량이 1일 10톤이라고 했나요? 지금은 그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0톤은 조금 넘게 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12시까지 야근을 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들을 하시는데 매립장 부지가 빨리 선정이 돼야 장기적으로 시설투자를 하게 되는데 하여간에 그때까지는 고생을 하셔야겠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 사업소장입니다. 2006년도 행정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페이지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음성군지부에 보조금 36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협회의 주요 행사내용은 야생동물먹이주기행사, 밀렵감시 순찰활동, 올무 및 불법수렵구 수거, 자연보호 및 정화활동 등입니다. 정산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용역 완료 후 미시행 사업내역입니다. 금왕읍 백야리 산 13번지 일원에 국·도비 10억원으로 야생동물구조센터 건립공사를 추진하는 중에 당초 계획부지 일부가 경매 진행 중에 있어 동일 번지 내 산 쪽으로 약 20m 위쪽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미이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추진사항은 재설계 및 공사 입찰하여 11월 22일 최근 낙찰되어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진행사항은 금주 내 도로진입로 측량과 건축공사 중 토목공사 일부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기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업무는 지금 어디서 보십니까?

현재는 환경보호과 사무실 내에 있습니다.

건물이 신축이 돼야 그리로 가시겠네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생동물이 천연기념물 같은 보호동물이면 좋은데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동물을 보호하는 단체도 생기고 참 아이러니한데 이 사업이 도비도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국·도비 다 내려옵니까?

국·도비 해서 국비 5억, 도비 2억 5천, 군비 2억 5천만원을 해서 공사를 했는데 차후에 운영비 사항은 아직 지원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항이 아직 없습니다.

여하튼 소장님이 지원하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충청북도 내에 야생동물이 다치거나 그런 것을 치료를 한다고 오는데,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같이 산이 높지 않은 데는 그런 것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괴산이나 단양, 보은 쪽으로 가지고 갔어야지 더 적합한 사업인데, 이것이 우리 쪽으로 와서 엎질러진 물인데 하여튼 그것이 잘 운영이 돼서 본래의 목적대로, 또 동물보호단체하고 잘 연결을 해서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는 그런 사업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팀장 박대식입니다. 공영개발사업팀 2006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한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중 설계변경 된 사업은 먼저 맹동군민임대산업단지 조성공사로 2004년 2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 2006년 5월과 9월, 2회에 걸쳐 설계 변경하여 도급액이 11억 8,779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공사기간은 암반 돌출 및 지속적인 우기로 인하여 30일을 연장하였으며, 변경사유는 당초 설계상에 계상되지 않았던 암반 돌출, 초기 우수시설, 상수도 관로 변경 등을 4개 추가로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단계 공사로 2004년 12월 착공하여 공사 추진중 2006년 6월, 9월, 2회에 걸쳐 설계 변경하여 도급 금액이 8억 3,747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사기간은 종합 시행자가 2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하여 30일이 증가하였으며, 변경사유는 종합 시운전비 계상, 약품탱크 용량증가, COD처리시설 오존주입량 증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전기공사로 2006년 3월 착공하여 공사 추진중, 2006년 9월에 설계 변경하여 도급 금액이 1억 125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사기간 연장은 토목공사가 우기로 인하여 30일 연장됨으로써 토목공사와 공기 연장을 30일 하였으며, 변경사유는 단지 내에 도로연장에 따른 가로등 및 공연 등 추가와 기존 국도 21호선 접한 산업단지 진입도로 부근에 사고예방을 위한 신호기와 경보기를 추가로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팀에서 추진하는 소요예산 30억 이상의 대형사업은 5건이며, 감사자료 4페이지와 5페이지입니다. 먼저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량 41만 8,853㎡, 사업비는 461억원이며, 2004년 2월 23일 착공하여 2006년 10월 17일 공사를 완료하고, 10월 16일 준공식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금년말까지 준공인가를 득하고 2007년 1부터 입주업체에 대하여 임대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단계 공사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1단계 공사는 사업량 1일 1,500톤 규모로 사업비는 107억 7,400만원으로 100% 국비이며, 2004년 12월 27일을 착공하여 시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폐수가 유입되지 않아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입주 업체의 공장가동으로 폐수가 발생하면 종합 시운전을 시행하여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증설공사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2단계 증설공사는 시설용량 1일 1,500톤 규모로 사업비 65억 6백만원으로 100% 국비이며, 2006년 6월 1일을 착공하여 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시설공사 완료 후 1단계 시설과 더불어 종합시운전을 시행하여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맹동산업단지부터 동서고속도로 금왕IC를 연결하는 군도 26호선의 도로공사로서 연장 2.96㎞, 폭 21m로 4차선으로서 총 공사비는 350억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재무과에 공사발주가 의뢰되었으며 업체가 선정이 되면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의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은 6페이지와 7페이지이며, 총 6건에 23억 9,493만원입니다. 먼저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공사 전면 책임감리용역으로 용역업체는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 사무소이며, 용역비는 14억 4,313만 1천원이며, 용역기관은 2004년 2월 23일부터 2006년 10월 17일까지 968일입니다. 두 번째,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전면 책임감리 용역은 건화엔지니어링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용역비는 6억 8,894만 1천원이며, 용역기관은 2005년 2월 21일부터 2007 1월 31일까지 710일입니다. 세 번째,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환경조사 용역입니다. 용역업체는 영동환경엔지니어링이며, 용역비는 1,768만 6천원이고, 용역기간은 2006년 4월 14일부터 2007년 3월 10일까지 총 331일입니다. 네 번째, 맹동국민임대사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입니다. 용역업체는 그린피쉬로 용역비는 3,009만 2천원이며, 용역기관은 2005년 12월 23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총 773일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용역이며, 용역업체는 대진환경산업이며, 용역비는 1억 4,735만 6천원으로 용역기관은 2004년 8월 19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총 773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임목폐기물 처리용역입니다. 용역업체는 우진환경개발이며, 용역비는 6,772만 5천윈이고, 용역기간은 2006년 2월 24일부터 2006년 3월 25일까지 30일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시정요구사항은 금석택지개발사업, 감곡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조속히 사업이 발주가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금석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석택지개발사업의 조속한 보상 및 사업시행을 위하여 지난 2월 3일 사업시행자를 음성군수에서 대한주택공사로 변경을 하는 금석지구 택지개발 사업자 변경승인을 충청북도로부터 득 하였으며,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서는 2006년 10월 30일 토지보상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향후 계획은 2007년 초에 토지보상실시와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감곡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부 일렉트로닉스의 반도체 시장 악화로 인하여 사업계획 축소 등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중에 있어서, 검토가 완료되면 실시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동부일렉트로닉스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1억원 이상 사업중 예산 성립 후 6개월 이상 미착수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곡지방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용역비 37억 6,750만원으로 당초 동부일렉트로닉스의 단일 입주계약으로 음성군과 선수의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 반도체 시장 악화로 인하여 사업규모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시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미납부로 인하여 미착수된 용역사업입니다. 이 용역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앞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현재 동부일렉트로닉스가 사업계획 축소를 검토중에 있어, 금년도 내에는 발주가 지난하여 제3회 추경예산에 예산을 삭감한 후 동부일렉트로닉스의 사업계획에 의거 2007년도 예산편성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곡지방산업단지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동부일렉트로닉스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 검토결과입니다. 관련 조례안은 총 3건이며, 상위법 개정과 관련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추진현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영개발사업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지방산업단지는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감곡지방산업단지, 용산지방산업단지로 총 3건입니다. 첫 번째로 맹동국민임대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는 맹동면 쌍정리, 두성리 일원에 위치하여 총 면적 41만 8,853㎡로 총사업비 984억원을 들여 조성공사, 폐수종말처리시설, 지원도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996년 11월 27일 지구지정을 득한 후 2004년 2월 23일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수하여 2006년 10월 17일 준공 완료하였으며, 준공 이전 9월에 약 30개 업체와 입주 체결하여 100%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산업단지 준공인가를 득 하고 또한 지원도로 개설공사 발주는 금년말까지 완료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한 30개 업체에 대하여 2007년 1월부터 임대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현재 공사중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 1, 2단계에 대하여 2007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지원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도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2009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감곡지방산업단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곡지방산업단지는 감곡면 상우리, 왕장리 일대에 총면적 104만 4674㎡로 총 사업비 1,250억원 사업으로서 2005년 2월 14일 충청북도로부터 산업단지 지구지정을 득 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제출을 동부일렉트로닉스에게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현재 반도체 시장 악화로 인하여 동부일렉트로닉스에서는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검토함으로써 사업규모와 추진방안이 결정이 되면 실시계획승인 신청기간은 2008년 2월 13일 이전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충청북도에 신청하여 감곡지방산업단지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산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산지방산업단지는 음성읍 용산리 일원에 57만㎡면적에 사업비는 688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난 2004년 12월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2006년 9월 개별계획안을 수립하여 2006년 11월 4일 용산지방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7년 10월 지구지정 승인을 득하고 2010년 모든 사업이 완료되어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사업이 주민들하고 토지보상 협의는 다 끝났어요?

주민들 협의가 완료돼서 일부 주민들이 지금 보상금을 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신청을 한 것입니까?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까?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사업비하고 350억하고 추가로 변동된 사항은 없어요?

지금 350억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한국도로공사에서 교차로를 공사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30억 내지 40억의 예산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모자라지 않고 현재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350억 확보가 돼서 도로공사 하는 과정에서 2~30억 남은 거 가지고 해결이 다 되는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것이 2.96㎞인데, 산업단지하고 어디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죠?

동서고속도로 금왕IC 국도 26호선 접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합니다.

동서고속도로, 제일 가까운 데가 꽃동네IC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예, 바로 거기에서 직접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군수님 계시고 실장님 계시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영개발사업이 대형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6급 팀장이 해서 사업을 소화해 나가기가 사실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내년에 총액인건비제가 도입이 되면 이 부분도 참고로 생각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미착수사업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감곡지방산업단지 인터넷에서 보니까 추진내용을 고쳐놨더라고요. 주민들이 항의전화가 빗발치게 와서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저한테 소송을 건다고 그래요. 주민들이 정지태 위원한테 소송을 건다, 왜 저한테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1만 1천명의 면민들이 정 의원을 내보내서 그런 것을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서 군에서 발표를 할 때에도 정의원이 옆에 있어서 잘 되는 것으로 믿게끔 했으니까 6년간에 농업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터넷에 올라오고 나서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사실 용산지방산업단지도 여기에 추진내용이 들어왔고 자질구레한 산업단지가 관내에 꽤 많습니다. 사실 이런 산업단지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씀드리면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굉장히 언짢을지 모르지만 집행부 의지가 지금 저도 인터넷으로 뽑아놓고 있습니다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가 군정질문 하기 전까지만 해도 올해부터 지장물 보상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 1월부터 군에서 2006년도에 인터넷에 게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농사일은 끝이라고 해서 비료도 하나 안 뿌린 겁니다. 어차피 농사지어서 신경써서 5백만원, 1천만원 나오면 뭐하느냐 내년이면 다 캐낼 걸 이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뽑아서 왕장 1, 2리 상오리 가서 의정활동 가면 주 질문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인터넷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됩니다. 집행부를 믿으셔야 됩니다.” 믿었더니 뭔 헛소리냐고 공격을 해대는데 참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지, 지금 22일날 의회가 끝난다고 했더니 23일날 관련된 토지소유자들이 저한테 시간을 내서 처리할 수 있는지 답변을 달라고 합니다. 제가 부담이 많이 가는데 집행부에서는 선심성이나 발표만 잔뜩 해놓고 동부전자한테 가서 소장님 말씀처럼 2008년 2월 13일까지 계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친구들이야 그때까지 전혀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만 몸이 다는 것인가 집행부에서 인터넷에 올려놨을 때에는 동부일렉트로닉하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을 올려놔야지 집행부에서 군청홈페이지에다가 감곡지방산업단지가 이렇게 추진된다고 하면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면에 와서 길이 잘못돼서 복숭아를 못 딴다고 하면 면에서는 ‘바로 지장물 보상 나가고 확 파헤칠 텐데 4천만원, 5천만원 들여서 포장해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농민들이 트랙터를 가지고 와서 지게로 농로를 개설해 놓고 나서도 몇 년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이러니까 이 양반들이 울화가 치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책임질 거냐고 해서 참 제가 선출직에 있다 보니까 타켓이 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슈거리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런 것을 미리 발표해 놓고 나서도 용산지방산업단지를 또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용산리 것도 들어올 기업체들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있어서 발표를 하는 것인가 또 용산리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감곡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뭔가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군수님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야 벌써 그분들한테 구속이 되어 있고 또 동부일렉트로닉스하고는 사업계약서를 갖고 있는 친구들하고 인터넷에 무슨 무슨 공시를 올리고 이것을 가지고 2002년도에 선거에 나왔을 때도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감곡 사람들이 그분이 낙선됐지만 그분을 뽑아서 저것이 완공돼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때 그 의원을 뽑았어야 되는데 정지태의원이 능력이 없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다고 공격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계시지만 집행부에서 인터넷에 올린 것은 추진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공시를 하고 열람을 할 수 있게 했어야 하는데 너무 무책임한 것을 남발하다 보니까 그 책임은 공무원들도 자유롭지 못하죠. 그 윗선에 있는 지역의원으로서는 요새 같아서는 의원직을 유지해야 되는가 문제점에 봉착해 있다, 그분들이 약주 드시면 대단합니다. 전화를 거시는데 대단합니다. 어머니까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무슨 큰 잘못을 했길래 그렇게 너한테 항의 전화가 많이 오냐고 하는데 아주 곤욕입니다. 소장님, 이 문제는 군에서 주민들을 우롱한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 산업단지가 추진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 대한 신뢰는 앞으로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왕 금석택지개발사업이 97년 6월 시작으로 추진되고 있다가 이후에 주택공사에서 수탁개발방식으로 추진방법을 변경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추진방식이 주택공사의 수탁개발방식이라고 하더라도 담당부서 공영개발사업소의 조직 변동도 있었고 집행부나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업으로서 정기적인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200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누락시켰죠? 그 이유는 무엇 입니까?

저희들이 금석택지개발사업을 올 2월 3일자로 대한 주택공사로 이관했습니다. 이관해서 저희들이 관여하는 업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놓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동사항이 있는 대로 보고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맹동임대산업단지는 조성 후에 분양조건이 좋기 때문에 분양광고 이전에 분양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 왔고 분양광고에 집행된 광고료와 광고료 집행방법, 또 임대산업단지 준공식에 고적대까지 동원했다, 낭비성 전시행사다, 이렇게 주민들이나 외부에서 비난의 의견이 많은데 고적대 동원이 꼭 필요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고적대를 저희들이 초빙하면서 협조를 구해서 한 것이지, 그에 대한 예산낭비는 없었습니다.

그 경비는 어디서 나가고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저희들이 일부 플래카드나 현수막 같은 시설부대비에서 공유를 했지만 그런 농악이나 고적대에 대해서 지출된 금액은 없습니다.

그래요? 군비 나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도 어디선가 줬을 것 아닙니까? 안주고 그냥 와서 했습니까?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학교에다가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그것은 다시 알아볼 사항이고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이 거대한 준공식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철저한 검토 없이 의원님 모두가 참석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참석을 못하는 날을 선택해서 행사를 했다는 것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 의회사무과하고 협의를 하면 언제든지 중복될 수가 없는데 중복을 피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의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도적인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청내를 못 챙겼습니다. 청내 외부인사들만 챙겨서 날짜를 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외유를 하시는 것을 사전에 몰랐습니다.

사전에 의회사무과하고 의논을 하시면 중복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비단 지금 박팀장이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어차피 업무를 인계받았으니까 질책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도 이후에 잘못됐다든가 잘했다든가 이해를 해달라든가 해명도 없고 개선을 하겠다는 변명도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산업단지 분양 신문광고로 1억원을 세워준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쓰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1억원에서 지금 현재 6,700만원 남았습니다.

남아있습니까? 소요예산 3,135만원 중에 일간지 8개사, 주간지 5개사 등 13개 신문에 동시에 광고한 것이 지금까지 음성군에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광고를 그렇게 낸 일을 지적을 하고 내용을 보면 광고사항이 특정인 홍보 효과의 대부분이지 임대에 대한 것은 거의 없는 내용입니다. 신문 8개를 다 들여다봐도 그림만 조금 있지 광고효과는 없습니다. 다 특정인 누구 하나가 잘해서 음성이 발전했다 우리 공영개발사업소가 일을 많이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기사자료를 다 나한테 줬죠? 다시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후에 다시 홍보 광고를 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건실합니다. 이것은 지적을 한 다음에 가져온 겁니다. 그렇지요? 일단 다 낸 다음에 가져온 거라고요. 이것은 몇 번 냈습니까?

그것이 광고신문사마다 다 나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엉뚱한 쪽으로 낭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은 특히 이 광고를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런 것은 이후에 다시는 없게 경고를 하시고 엄히 질책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 수용해 주지 마세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처음에 임대하겠다는 광고목적으로 1억을 세워서 엉뚱한 쪽으로 누구 한 사람 업적을 고양하는 것으로 표시를 내고 여기 사진에다가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얼굴까지 넣어서 마치 여기 보면 공영개발사업소 직원 사진이 있는 것을 왜 지적을 했느냐 하면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음성군민들이 가는 데마다 지적을 했습니다. 신문마다 이렇게 나는 예는 없었다, 음성군의 사고다, 일시에 3천만원씩 들여서 광고를 냅니까? 이것을 뭐하러 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을 꼭 좀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현지확인은 지난 12월 8일 제7차 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된 예정사항으로 금번 현지확인 대상지와 확인사항은 음성읍 읍내2리 배수관거공사 공사현장, 음성읍 평곡리 소재 약물재 소류지 불법폐기물 매립현장, 그리고 대소면 성본리 폐기물 매립현장, 대소면 삼정리 소재 기업체 고려그린의 불법건축물 현장과 악취발생현장 등 4개 현장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번 현장확인 실시에 따른 현장업무나 현장 상황설명 등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음성읍 읍내리 배수관거 공사현장은 지역개발과장님이 그리고 음성읍 평곡리 약물재 소류지 등 3개 현장에 대하여는 환경보호과장을 각각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현지 확인이 끝나는 대로 바로 속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은 13시 30분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고로 13시 30분에 현관에 대기한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정지태 위원 박희남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