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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장성운 의원 발언

제32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1

장성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숙

최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기입니다. 34만 동대문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최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용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재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책자 21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7,977억 3,064만원 대비 75억 5,624만원이 증가한 8,052억 8,6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7,800억 대비 60억원이 증가한 7,860억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177억 3,064만원 대비 15억 5,624만원이 증가한 192억 8,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8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7,800억 대비 60억원이 증가한 7,8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지방세는 169억 6,549만원이 감소한 1,181억 461만원, 세외수입은 7억 3,848만원이 증가한 513억 5,3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9억 1,585만원이 감소한 157억 8,3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161만원이 감소한 1,752억 6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22억 7,056만원이 증가한 3,687억 7,225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67억 8,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0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5,624만원이 증가한 192억 8,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증감 내역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책자 30쪽부터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59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7,800억 대비 60억원이 증가한 7,8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성질별 내용으로는 인건비는 43억 3,263만원이 증가한 1,326억 642만원, 물건비는 30억 2,733만원이 증가한 482억 3,054만원, 경상이전은 211억 6,959만원이 증가한 5,538억 2,389만원, 자본지출은 110억 8,260만원이 감소한 396억 6,753만원, 내부거래는 17억 9,233만원이 감소한 20억 2,819만원, 예비비및기타는 96억 5,462만원이 감소한 96억 4,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65쪽입니다. 특별회계는 2023년도 본예산 177억 3,064만원 대비 15억 5,624만원이 증가한 192억 8,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2,061만원이 증가한 34억 5,071만원, 물건비는 6,302만원이 증가한 12억 1,973만원, 경상이전은 2억 9,565만원이 증가한 71억 4,953만원, 자본지출은 11억 4,146만원이 증가한 70억 1,968만원, 내부거래는 3,861만원이 증가한 2억 7,075만원, 예비비는 313만원 감소한 1억 7,6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구의회 52억 7,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감사담당관 2억 5,066만원, 홍보담당관 15억 9,516만원, 행정국 1,898억 2,451만원, 재정경제국 318억 7,688만원, 보건소 319억 6,50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복지국은 4,310억 2,111만원, 안전환경국 577억 3,581만원, 주택교통국 244억 5,957만원, 도시건설국 312억 8,78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특별회계 예산안은 2024년 일반·특별회계 예산서 793쪽에서 837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억 8,400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 7억 2,132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78억 8,157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예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책자 775쪽부터입니다. 자치행정과 등 14개 부서 29개 사업 94억 5,648만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책자 841쪽입니다. 총 2개 부서 3개 사업 4억 7,25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구민들께서 제안하시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 선정된 22개 사업 6억 6,33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2024년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24년도 예산안은 집행부의 많은 고민과 협의 끝에 구민의 복지증진, 민생안정에 꼭 필요한 세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의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시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사업별 세부내역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간략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행정)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복지)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정서윤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서윤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11월 30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52억 7,024만 1,000원으로 2023년 대비 2억 4,006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수정 사항 없이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영숙

최영숙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김용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3년 11월 30일 제2차부터 12월 6일 제6차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87억 4,976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안 세부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218쪽,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 소식지 발간(구정소식지), 사무관리비 8,805만 4,000원 일부삭감, 소식지 제작 프로그램 임차료(어도비 프로그램), 사무관리비 41만원 일부삭감, 219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사무관리비, SNS콘텐츠(카드뉴스) 297만원 일부삭감, SNS콘텐츠(홍보용 웹자보) 143만원 일부삭감, SNS콘텐츠(메인용 스킨) 66만원 일부삭감, 220쪽, SNS콘텐츠(이벤트 웹자보) 132만원 일부삭감, 221쪽, 구정 언론홍보 지원 강화, 청사 내 신문구독(중앙지 13종, 1종 합), 사무관리비 2,144만 2,000원 일부삭감, 통·반장 신문구독(중앙지 6종), 사무관리비 7,396만 2,000원 일부삭감, 2231쪽, 인터넷방송 운영, 영상물제작 프로그램 임차(Adobe프로그램), 사무관리비 164만 3,000원 일부삭감,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 용역 사무관리비 1,120만원 전액삭감, 행정지원과 227쪽, 구청사 시설물 관리, 근조·경하기 구입 사무관리비 200만원 전액삭감, 228쪽, 구청사 시설물 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구청 광장 물놀이장 상수도 요금 공공운영비 400만원 전액삭감, 229쪽, 구청 광장 물놀이장 및 스케이트장 운영 행사운영비 2억 8,308만 2,000원 전액삭감, 229쪽, 체력단련실 환경개선 설계 용역, 시설비 1,240만원 일부삭감, 229쪽, 구청 광장 스케이트장 운영 전기 공사 시설비 1억 8,500만원 전액삭감, 자치행정과 265쪽,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주민자치사업단(단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519만 8,000원 일부삭감, 267쪽, 사회단체 지원, 민간이전 1억 8,463만원 일부삭감, 사회단체 사무실 리모델링 등 시설비 2,000만원 전액삭감, 사회단체 사무실 물품,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만원 전액삭감, 274쪽, 자원봉사자 관리, 우수자원봉사자 인정격려 사무관리비 2,040만원 전액삭감, 275쪽,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행사운영비 500만원 일부삭감, 문화관광과 281쪽,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배꼽 빠지게 웃는 동대문구(주민참여예산) 행사운영비 4,000만원 전액삭감, 보제원 문화복원사업 활성화 및 지역 문화예술인 역량 강화(주민참여예산) 행사운영비 5,000만원 전액삭감, 282쪽, 배봉산 해맞이 행사 행사운영비 500만원 일부삭감, 282쪽, 봄꽃축제, 행사운영 용역 행사운영비 4,000만원 일부삭감, 285쪽,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 지원, 청룡문화제, 민간행사사업보조 1,500만원 일부삭감, 289쪽, 출연금 7억 7,147만 4,000원 일부삭감, 291쪽, 관광사업 활성화, 관광코스·전통시장 연계 쿠킹클래스 행사운영비 200만원 일부삭감, 295쪽, 도서관 운영, 답십리도서관, 이용자 휴게공간 개선, 주민참여예산 시설비 1,500만원 전액삭감, 정보화도서관(방충망교체), 주민참여예산, 자산 및 물품취득비 950만원 전액삭감, 정보화도서관(노후 블라인드 교체), 주민참여예산,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60만원 전액삭감, 답십리도서관(강의실 책상 교체), 주민참여예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30만원 전액삭감, 용두어린이영어도서관(PC 등 교체),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8만 6,000원 일부삭감, 297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문화관광과), 답십리도서관, 공사·공단경상전출금 141만 2,000원 일부삭감, 체육진흥과 302쪽, 동대문구체육회 운영지원, 서울시민체육대축전,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만원 일부삭감, 관내 3개 대학 연합 체육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1,500만원 일부삭감, 청량리동 청사 환경개선 및 보수 시설비 7,745만원 전액삭감, 동대문구체육회 사무공간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2,906만 7,000원 전액삭감, 303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9억 2,726만원 전액삭감, 304쪽, 동대문구체육관 시설 관리, 탈의실 냉난방기 교체(주민참여예산) 시설비 2,500만원 전액삭감, 소체육관 제습기 설치(주민참여예산) 시설비 900만원 전액삭감, 304쪽,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 관리, 고객쉼터 부근 보도블럭 교체공사(주민참여예산) 시설비 2,200만원 전액삭감, 305쪽, 동대문구 물놀이장 운영, 동대문구물놀이장 행사운영비 2억 2,000만원 일부삭감, 305쪽, 동대문구 눈썰매장 운영, 동대문구 눈썰매장 행사운영비 2억원 일부삭감, 교육지원과 308쪽, 학교여건 개선 등 지원, 학력신장 프로그램, 창의적 학교 공간 조성 등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50억원 일부삭감, 경제진흥과 340쪽, 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000만원 일부삭감, 342쪽, 패션봉제 복합지원센터 운영 공동상품 개발 협업화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500만원 전액삭감, 348쪽, 한방산업특구 및 진흥지구 운영, 서울약령시 세계한방요리경연대회(주민참여예산) 행사운영비 5,000만원 전액삭감, 일자리청년과 360쪽, 청년행정인턴 지원사업, 청년행정인턴(신규참여자) 기간제등근로자등보수 7,170만 4,000원 일부삭감,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기간제등근로자등보수 910만 6,000원 일부삭감, 362쪽, 지역밀착형 청년 창업 교육(주민참여예산) 1,500만원 일부삭감, 보건위생과 766쪽, 공중위생업소 관리, 미용 신기술 보급 행사운영비 800만원 전액삭감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87억 4,97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참고로 행정기획위원회 계수조정 발표 시 합산 착오로 인해 삭감 총액이 86억 4,129만 6,000원으로 잘못 발표된 점 정정하여 말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영숙

최영숙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이재선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선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2023년 11월 30일 제2차부터 12월 7일 제7차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25억 3,742만 4,000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용 중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내용입니다. 복지정책과 385쪽, 보듬누리사업 활성화, 사무관리비, 동희망복지위원 활동조끼 280만원 일부삭감, 행사운영비, 동희망복지위원회 워크숍 2,000만원 일부삭감, 389쪽, 보훈회관 운영, 민간자본이전, 냉난방비 교체 2,000만원 일부삭감, 393쪽, 1인가구 지원사업, 연구용역비, 1인가구 실태조사 용역 2,700만원 전액삭감, 보육여성과 410쪽, 일반 영유아 복지 지원, 사무관리비, 보육사업 안내책자 요약본 50만원 일부삭감, 413쪽, 구립어린이집 확충, 사무관리비, 이사용역 1,000만원 일부삭감, 414쪽, 구립어린이집 확충, 민간자본사업보조, 신규, 전환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 2,175만원 일부삭감, 민간위탁사업비, 신규 어린이집 기자재 6,000만원 일부삭감, 426쪽,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및 운영, 사무관리비,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54만원 일부삭감, 427쪽, 여성복지 지원, 민간위탁금, 동대문구 여성아카데미 운영 500만원 일부삭감, 시설비, 용두문화복지센터 유지보수 1,000만원 전액삭감, 436쪽,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 행사운영비, 다문화가족 나들이 300만원 일부삭감, 437쪽,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세계가족축제 1,000만원 일부삭감, 438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동대문구민행복센터 1,500만원 일부삭감, 용두문화복지센터 1,700만원 일부삭감, 아동청소년과 440쪽, 일반 아동복지 지원, 행사운영비, 틈새가정 문화탐방 800만원 일부삭감, 442쪽, 우리동네키움센터, 자산및물품취득비, 비품 500만원 일부삭감, 452쪽,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답십리2독서실 냉난방기 교체 3,000만원 일부삭감, 453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민간위탁금,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 지원 1,800만원 일부삭감, 동행과 457쪽, 일반 노인복지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경로의 달 행사 지원 2,100만원 일부삭감, 458쪽, 일반 노인복지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경로당 지도자 문화탐방 지원 2,500만원 전액삭감, 464쪽,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성인용 보행기 215만원 일부삭감,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냉난방비 320만원 일부삭감, 465쪽, 노인인권사업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인권사업 지원 450만원 일부삭감, 468쪽,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사무관리비, 동행 도시락 소모품 1,000만원 전액삭감, 471쪽, 장애인 단체 운영 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장애인 단체 통합 사무실 운영 지원 744만원 일부삭감, 481쪽,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 사무관리비, 장애인 보조기기 급속충전기 수리 150만원 일부삭감 홍보물 50만원 일부삭감, 스마트도시과 498쪽,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사무관리비, 스마트팜 교육 400만원 전액삭감, 스마트도시 박람회 홍보물 등 800만원 일부삭감, 503쪽, 개인정보 보호 강화, 공공운영비, 개인정보사고 손해배상 보험료 1,370만원 전액삭감, 507쪽,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스마트 발신정보 시스템 1억 4,653만 8,000원 전액삭감, 청소행정과 516쪽, 환경공무관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 공공운영비, 환경공무관 휴게실 관리 1,374만 8,000원 일부삭감, 518쪽, 깨끗한 서울가꾸기, 연구용역비,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2,200만원 전액삭감, 519쪽, 깨끗한 서울가꾸기, 시설비, 무단투기 단속장비(클린지킴이) 1억 400만원 전액삭감, 520쪽,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기계설비 성능점검 1,400만원 전액삭감, 대형·잔재 폐기물, 사무관리비, 소모품 70만원 전액삭감, 커피박 수거 전용봉투 195만원 전액삭감, 민간위탁금, 커피박 자원화 3,800만원 전액삭감, 523쪽,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휘경 청소차고지 노후시설 개선 1,000만원 전액삭감, 525쪽, 이용 편의 화장실 조성, 시설비, 스마트 셉테드 설치 2억 8,600만원 전액삭감, 기후환경과 528쪽, 저탄소생활 실천사업, 사무관리비, 찾아가는 탄소중립 마을 브런치 특강 플래카드 300만원 일부삭감, 529쪽, 저탄소생활 실천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환경보전 및 주민참여사업 추진 120만원 전액삭감, 530쪽,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무관리비, 에너지 절전제품 250만원 전액삭감, 홍보물 40만원 전액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업무추진비 30만원 전액삭감, 기타보상금, 컨설턴트 활동비 750만원 전액삭감, 532쪽,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 시설비, 저소득층 LED조명 1,200만원 일부삭감, 복지시설 LED조명 760만원 일부삭감, 533쪽, 기후변화대응 추진, 행사운영비, 찾아가는 탄소중립 체험부스 운영 1,500만원 일부삭감, 535쪽, 자동차 배출가스 및 대기오염관리, 사무관리비,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250만원 전액삭감, 교통행정과 561쪽,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사무관리비, 홍보물, 플래카드 등 200만원 일부삭감, 행사운영비, 차 없는 데이 개최 4,500만원 일부삭감, 563쪽,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2,000만원 일부삭감, 564쪽, 차세대 드론 사업 추진, 행사운영비, 드론 문화 행사 6,312만 5,000원 전액삭감, 미래행복정책과 573쪽,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현장지원센터 사무국장 활동비 및 사무용품 등 2,000만원 일부삭감, 도시계획과 584쪽, 도시공간 디자인 향상, 사무관리비, 동대문구 상징캐릭터 디디미 운영 1,300만원 일부삭감, 연구용역비,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1,200만원 일부삭감, 585쪽, 도시갤러리 사업 추진 및 관리, 시설비, 도시갤러리 조성 2,000만원 일부삭감 도로과 598쪽,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추진, 시설비, 스마트보안등 2,000만원 일부삭감, 치수과 612쪽, 중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중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스마트셉테드 8,000만원 일부삭감, 공원녹지과 621쪽, 공원유지관리, 시설비, 화장실 스마트셉테드 2억 900만원 전액삭감, 623쪽, 노후공원 시설물 개선사업, 시설비, 새샘근린공원 스마트공원 조성 2억원 일부삭감, 용두근린공원 스마트공원 조성 2억원 일부삭감, 625쪽, 천장산 숲길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천장산 숲길 맨발 황톳길 관리 인건비 1,616만 3,000원 전액삭감, 안전관리용품 12만원 전액삭감, 630쪽,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근로자 휴게실 냉난방비 교체 50만원 일부삭감, 632쪽, 녹색커튼 조성사업, 시설비, 녹색커튼 조성 1,800만원 전액삭감, 636쪽, 꽃의 도시 조성사업, 시설비, 교통섬 테마화단 조성 5억원 전액삭감, 640쪽,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재료비, 튤립 구근 1,500만원 일부삭감, 제방 및 둔치 녹지대 비료 300만원 일부삭감, 제방 산책로 및 녹지대 관리물품 200만원 일부삭감, 644쪽, 도시텃밭조성, 재료비, 텃밭 관리 재료 500만원 일부삭감, 전체적으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조정 총괄은 일반회계에서 총 25억 3,742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영숙

최영숙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특별회계 세입 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들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예산안 155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박남규위원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좀 보고요.
영숙

최영숙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숙위원

155쪽,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 절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직원들 업무추진비도 거의 다 10%씩 감액된 걸로 책자에서 봤는데 저희가 지금 수입은 60억이 증가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60억이 증가됐죠?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15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강숙위원

예.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일단 저희 세정과 내년도 세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해서 약 11.8%, 171억이 감소를 했습니다. 참고로 추경 대비 금년도 추경에 173억 정도를 감 편성을 했는데요, 추경으로 봤을 때는 약 0.75% 정도 내년도에 증가한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주요인이 되겠는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금년도에 저희가 공동주택 가격이 약 22%, 그다음에 개별주택 가격이 4.95%, 공시지가가 6% 전년 대비 하락함에 따라서 금년도 재산세가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이강숙위원

많이 줄었죠?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예, 약 173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큰 변화가 없으면 이 정도 추세로 보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사실 공지시가가 줄고 경기 사정이 여러 가지로 안 좋아서 그러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60억 정도 되어 있어서 그 60억이 어떤 상황에서 증액이 예산서에 올라오게 됐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예산 금액을 60억 정도로 증액시켜 놓고 계신 것입니까?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155페이지 세정과 부분에 있어서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강숙위원

전체적인 동대문구 세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세정과가 아니라. 그래서 누가 답변하실까 했는데, 과장님이 나오셔서. 지금 28쪽을 보면 재산임대수입이라든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전년도 보다 6,49%, 4,82%, 10% 정도 해서 증액이 되어 있어서, 그 밑에 보면 세외수입이 줄어든 부분들이, 세외수입에서 사업수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줄었어요. 그런데 재산임대수입에서는 좀 올랐어요. 그래서 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해서 오른 부분과, 증액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석기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전체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대비 세입은 감소됐는데요, 저희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각 자치구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자치구들이 지방세 수입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25개 자치구에서 절반 정도는 세입이 많이 부족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부 세입으로 대체해서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가율이 저희가 뒤에서 네 번째로 증가율이 적은 편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부족한 세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77억 정도를 세입으로 대체해서 이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이강숙위원

28쪽을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세수입은 줄었습니다. 그 요인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조건으로 줄었다는 것을 알겠는데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예산이 올랐습니다. 7억 4,000 정도가 증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등등 해서 세외수입에서는 증가가 됐고 지방세수입에서는 감액이 됐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수입이나 재산임대수입은, 재산임대수입은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어서 제가 현황을 당장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최대한 파악되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이강숙위원

그러면 다음에 자료로 한번 받아 보도록 하고요. 그 바로 밑으로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3억 4,100만원, 재산매각 어떤 것을 하셨는데 지금 마이너스 수입이죠? 매각을 통한 마이너스는 어떤 것인가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산서 책자 166쪽을 보시면 공유재산매각수입 항목별로 세입내역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산매각수입은 재무과에서 소관하기 때문에 제가 세부내용은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요, 바로바로 담당 과장님들 나오셔서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뒤에 다 앉아 계시는데 한 분이서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해요?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166쪽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유재산매각입니다. 2007년 재개발 연부매각으로 인해서 용두1 재개발구역에 대해서 매각이 499만 5,000원이 감액되었네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년도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았는데 재개발하면서 어떤 연유로 이렇게 싸게 매각을 하게 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부서별 해당 과장…….

박남규위원

부서별로 나오셔서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정서윤위원

재무과장님 지금 안 계신가 봐요.

박남규위원

어디 가셨어요?

정서윤위원

직무대리가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강숙위원

지금 이거 답변 받기가 조금 어렵겠네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원활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제가 회의 중에라도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바로바로 담당 과장님들께서 질의에 맞춰서 나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5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세부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총괄한 내용이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부구청장 나오셔서 얘기하시겠어요? 누가 계셔야지 얘기를 하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남규위원

총괄해서 말씀해 주시고 바로바로 담당 과장님 지정해 주셔서 하시면 되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

박남규위원

155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세부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총괄한 내용이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게 맞죠, 과장님?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구는 아까도 세정과장님을 포함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세수가 줄었기 때문에 많이 긴축을 했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런데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800억이 작년 예산이었는데 7,860억으로 60억 늘었고, 그런데 보면 지방세수입이 200억이 줄어들었고, 155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방세수입이 200억이 줄었고 지방교부세가 30억이 줄어서 총으로 보면 230억이 교부세 관련된 내용들이 줄어든 게 맞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플러스 60억이라는 것은 290억 정도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그 플러스 내용은 대부분이 보전수입 쪽으로 가는 게 맞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그중에서도 내부거래, 전입금 맞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

박남규위원

전입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우리가 빼 쓰는 거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플러스로 만들어 놓은 거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왜 이렇게 한 거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제가 좀 전에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대부분의 자치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반적인 지방세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박남규위원

맞습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러다 보니까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세입으로 처리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지금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25개 구에서 11개 구 정도가 그렇게 편성이 돼 있고 제가 일부 파악한 바로는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재정안정화기금 300억 정도로 세입으로 처리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 중인 걸로…….

박남규위원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예정돼 있던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세금이라는 게, 수입이라는 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이잖아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물론 예측 가능은 합니다.

박남규위원

당장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레인지(range)가 있지만 예측 충분히 가능한 거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지만 저희가 지방세수입이 한 1,811억 정도라고 보시면 그중에서, 저희가 예측이 어려운 게 뭐냐면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이 당초 9월 초에 듣기로는 한 최대 5% 정도 마이너스 될 거다, 최대 5%로 일반적으로 한 2에서 3% 정도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전제에서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일반 시민, 주민들께서 8월, 9월, 10월 정도에 그냥 뉴스만 봐도 내년 세수가 줄어들어서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연말에 국회에서 예산 조정을 해야 되는데 얼마가 감액되고 8월, 9월, 10월 때부터 뉴스만 찾아봐도 쫙 나오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 구도 그 정도 기간 되면 ‘아, 내년 세입이 줄어들겠구나’ 예상되는, 그냥 단순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시나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박남규위원

맞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거는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입금으로 1,770억…….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177억입니다.

박남규위원

177억이죠. 죄송합니다. 177억을 한 마디로 말해서 은행에서 빼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모아 놓은 돈, 그렇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남규위원

이렇게 한 이유는 뭐죠? 꼭 177억이 필요해서 우리가 빼서 쓰는 거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 당연히 필요해서 씁니다.

박남규위원

어디에서 필요해서 쓰셨어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초반에 보시면 내년도 지출 항목 중에…….

박남규위원

과장님, 작년에 우리 1차 추경, 2차 추경 얼마였죠? 그리고 몇 월이었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작년 6월하고 7월에…….

박남규위원

그렇죠? 상반기가 지나고 나서 2차 추경까지 했죠? 10월이었나요, 9월이었나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2차 추경은 8월 말, 9월에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리 추경 얼마 했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2차 추경은 저희가 11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1차 추경은 전체 합쳐서요? 1,000억이 넘지 않았었나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곳간에서 170억 꺼내 쓰면서 1,700억 쓰려고 막 난리를 부렸었잖아요. 이거 맞는 겁니까? 이것도 우리 예측 못 하나요? 당장 3개월, 4개월 후도 동대문구에서 예측 못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시 조정교부금 때문에 저희가 많은 애로를 겪었고요, 저희가 조정교부금 당초에 예상한 대로 한 500억 정도 마이너스로 솔직히 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하고 같은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남규위원

혹시 이 내용은 제가 구청장님께 여쭤볼 수는 없으니까 부구청장께서 나와서 얘기해줄 수 있나요? 규정상으로 문제 없나요? 문제 없으면 나와서 얘기해 주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장

답변하실 수…….

박남규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구청장께서 나와서 얘기해 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제가 대신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남규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와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최홍연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박남규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의는 우리가 곳간에서 빼 쓰듯이 은행에서 177억을 빼 쓰는 그런 형태가 돼 버린 건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요.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내용인 거 같은데 작년 1차, 2차 추경해서 1,000억이 넘는 금액을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분명히 이러한 사태가 나올 것이라고, 3, 4개월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1차 추경, 2차 추경을 무리하게 하셨습니까? 분명히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저희가 예산 중에서 일부 꼭 필요한 부분들을 통과시키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그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무리하게 끝까지 2차 추경까지 해서 강제로 진행하셨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홍연

최홍연부구청장

추경은 아시다시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요청한 거고요,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안정성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한 거고 갑자기 세입이 줄어든다든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용도로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박남규위원

34만 구민들이 우리 동대문구청만 바라보고 있는데 동대문구청에서 그 돈을 잘 쓰냐 못 쓰냐를 해야 되는 것인데, 3, 4개월 후도 우리가 예측을 못 해서 1,000억이 넘는 금액을 그렇게 무리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와서 은행에서 빼 쓴다고요? 그때 줄였으면 되는 거잖아요.
홍연

최홍연부구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추경 자체도 집행부에서 구민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추경 편성한 거고요, 1차 추경, 2차 추경, 1차에서도 많이 삭감이 돼서 다시 한번 요청드린 거고요.

박남규위원

작년에 일부에서는 일반 사업에서 5,000만원에서, 1억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20억 가지고 사용하면서 끝까지 그걸 밀어붙였잖아요?
홍연

최홍연부구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남규위원

두 번째 똑같은 금액이 올라왔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집행부를 어느 정도 신뢰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것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홍연

최홍연부구청장

세입 예측 같은 경우 금년 추경하고 내년 예산하고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이 줄었…….

박남규위원

예산이라는 게 다 맞아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홍연

최홍연부구청장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

박남규위원

2022년도 우리가 사용한 돈, 들어온 돈과 2023년도가 전혀 별개입니까?
홍연

최홍연부구청장

위원님, 금년도 추경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같이 말씀하시는데 금년 추경은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요청했고, 첫 번째 요청했을 때 많이 삭감돼서 다시 한번 요청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 의지로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박남규위원

부구청장님!
홍연

최홍연부구청장

예.

박남규위원

가정해서 제가 한 달에 월급을 100만원씩 법니다. 그럼 100만원 다 사용하면 다음 달 어떻게 지냅니까? 다 판단해서 모든 게 같이 맞아떨어져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이 있는 거고요, 그 전문가가 우리 구민들을 대신해서 우리 행정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홍연

최홍연부구청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돈을 잘 관리해라, 잘 사용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는 그렇게 무리하게 2차 추경까지 강행을 하시면서 이제 와서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빼 씁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마이너스 통장 쓰는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인데.
홍연

최홍연부구청장

위원님, 추경을 할 때도 재원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추경한 거고요…….

박남규위원

전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홍연

최홍연부구청장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일부 추경에서 넣었지 않습니까?

박남규위원

부구청장님, 이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홍연

최홍연부구청장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판단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홍연

최홍연부구청장

어떤 답변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리 구에 전체 안정화기금 얼마 남아 있습니까? 이거는 부구청장님께서 안 하셔도 되고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강숙위원

알고 계시겠지.

박남규위원

아니, 그래도 부구청장님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되니까요.
홍연

최홍연부구청장

감사합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가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915억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915억이요. 우리가 정말로 필요할 때 긴요하게, 꼭 필요할 때를 위해서 대비해 놓은 거잖아요. 그 비용은 필수 불가결할 때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

박남규위원

본 위원이 여태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주민들께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모아 놓은 돈을 빼서 쓰는 꼴이 돼 버렸고 그래서 플러스 60억을 만들었지 실질적으로 세외수입만 봤을 때는 마이너스 230억이에요, 그렇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지방세수입으로만 봤을 때는 마이너스예요.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것인데, 그러면 민간으로 본다고 하면 이것은 경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 맞죠? 우리가 숫자로 맞춰놓은 것뿐이지만, 그렇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렇게 예산을 확장해서 편성한 내용은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어찌 보면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맞습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충분히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

할 순 있습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저희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할 수는 있습니다.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러한 상황을 보면 확실하게 민간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맞잖아요. 어쨌든 간에 수입이 230억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렇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민간에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회사라고 봅시다. 법인회사라고 보면 분명히 지금 하고 있는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될 거고, 신규 사업을 최소화로 할 거고, 그리고 공사 같은 거 일시성 사업들을 줄일 거고, 행사성 사업을 줄일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우리는 전체 예산을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각 구의 현황을 봤습니다.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도 예산 증가 폭을 봤는데 저희가 영 점 몇 % 해서 네 번째로 낮습니다. 지금 다른 자치구는 10% 넘어가는 데 있습니다.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으려고…….

박남규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잡으신 금액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고생하셨고 노력하셨다는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각 행정기획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들을 보면 대부분 신규 사업이나 행사성 사업들을 줄였어요. 그 얘긴 뭐냐면 우리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신규 사업이 줄어들고 주민들 관련된 사업들, 주민들에게 혜택 돌아가는 것이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사성이 줄어들어야 되고 행사성이 줄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신규 사업이 몇억씩 되는 게 올라와 있고, 주민사업들은 막 동결시키고 공사 좀 있고, 행사는 막 그대로 진행하고, 오히려 행사성이나 필요한 부분들을 조정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를 이해를 할 수 없겠더라고요, 신규 사업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민간하고 별개로 전혀 거꾸로 가는 거 같아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신규 사업이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한 31개 사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략 한 77억 정도로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불필요한 예산, 행사나 이런 부분, 저희도 일정 부분은 많이 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조정했고 또 계속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일부 삭감 아니면 전액 삭감한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과에서 소요 내역을 받았는데 한 9,300에서 9,500 정도의 사업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세입이 많이 줄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한 1,500억 정도를 조정했다고 보시면 그만큼 저희도 고민이 많았다는 것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고민 많이 하신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좀 배치되는 내용인 거 같은데요. 2023년도 동대문구 행사 현황을 보면 이것이 보고된 내용에 100% 들어왔는지 그것도 또한 본 위원은 의문이 들지만 각 과에서 전체 행사한 내용들을 보면 약 30억 정도를 사용했어요. 이 부분들 보면, 그리고 개수로 보면 총 112개 행사가 1년 동안 있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3일에 하루꼴로 우리가 행사를 치른 것이거든요. 물론 모든 행사가 필요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사기 진작과 각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 지역, 각 동에 맞춰서 특성에 맞는 행사는 분명히 필요하죠. 그런데 3일에 한 번씩 동대문구에서 행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총 금액이 30억 정도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체 행사가 들어왔을까라는 의문이 본 위원은 드는데 이러한 행사들을 통합하고 필요한 것으로 포인트 줄 때 주고 뺄 때 빼고 이런 고민들 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예산 세우시면서?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충분히 고민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줄어든 게 뭐 있습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제가 특정 사업을 말씀드리기는 뭐한데요, 전년도 추경에서 한 8,000만원 정도 반영된 사업이 올해 한 3,000만원 정도로 조정한 사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행사비라는 명칭이 편성 과목이 행사운영비다 보니까 행사성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일부…….

박남규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던 114개 행사 중에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되는 민속놀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한데 역량강화 워크숍, 효도잔치, 시상식, 성과공유회 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물론 이런 게 전체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체육회 관련된 행사는 큰 행사 몇 개만 들어와 있고 거의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억이라고요, 1년에 행사성 예산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예산 과목이 행사운영비다 보니까 어떤 위촉식이나 역량강화도 과연 행사로 볼 거냐, 일반적인 업무로 볼 것이냐의 관점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정 부분은 맞는 말씀이지만 그것을 순수하게 우리 문화행사냐, 일상적인 업무의 절차에서 행사성이냐를 좀 구분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박남규위원

충분히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 그리고 뒤에 부구청장님 계시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대문구가 미래로 나아가고 더 살기 좋은 동대문구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감사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다음은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156페이지 행정지원과로 되어 있네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임대료가 1년에 7,005만 5,000원을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연 계약을 해서 받나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몇 년 계약이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4년 계약했, 매년 7,005만 5,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5년 계약하고 재계약을 5년 후에 한다는 말씀이시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그 아래에 여행사가 있는데요, 여행사 임대료가 얼마예요? 146만원 5,000원이에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146만 5,000원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전기세 다 포함해서 146만원이면 1년에 한 10여만원 되나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10여만원 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어떤 특혜가 있나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특혜는 아니고요, 저희「공유재산법」에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면적이 좁기 때문에 산출한 금액입니다.

김용호위원

최근에 업체가 바뀌었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바뀌지 않았습니다.

김용호위원

지금 몇 년 동안 사용하고 계세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10여 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그 회사가 10여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매년 계약이지 않아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특별히 입점을 하겠다고 했던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최근에는 있습니다. 있는데 기존에 하던 업체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어떤 경쟁력도 있고 대외 홍보 효과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했던 업체를 계속 이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규정에 맞도록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어느 한 단체에 지정돼서 오랜 기간 진행하는 것은 특혜성이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김용호위원

국민은행에 대해서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은행에서 후원금을 받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후원금은 이 세액에 포함되나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연 얼마 받나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까지는…….

김용호위원

누가 받아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구청에서 받는 게 아니고 관련 사회복지단체나 이런 쪽에서 직접 신청을 해서 국민은행에서 직접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국민은행에서 직접 준다고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제가 지금 질의를 해야 되는 내용인지 아닌지 파악을 못 하고 생각나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지역에서는 구청장에게 직접 받았다고 하던데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현금을 받아서 각 단체에 배분…….

김용호위원

사용하라고 지시를 해서 사용을 하고 사용했던 내역 등을 다시 구청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 구청에 사용 집행 내역을 제출하는 게 아니고 국민은행 본점에…….

김용호위원

그러면 국민은행에서 동대문구에 후원하고 있는 내역을 알 수가 없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은 한 40여 개 단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역은 원하시면 자료로 저희가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전체 단체, 그리고 그 금액 내지는 물품이 사용된 내역을 전체 볼 수가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대외비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굳이 원하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전체적인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다음은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위원 정서윤입니다.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행정지원과장님 다시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국민은행 후원금 건 관련해서 동일 질의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명의로 각 직능단체에 국민은행에서 후원금을 지급한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공문이 내려갔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일부 단체 조율은 했지만 공문 형태로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정서윤위원

안내를 하신 것은 맞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취합해서 국민은행에 제출하셨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취합도 저희가 하지 않았고 단체에서 직접 은행으로 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직능단체 관련해서 어느 단체들에게 이런 안내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의 공개 범위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공식적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단체들을 선별하여서 그 단체들에게 연락을 하신 겁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일단 우리은행 시절에는 제가 알기는 복지정책과에서 전체 핸들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국민은행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세부적인, 기존 지원단체를 기준으로 조금 핸들링을 저희 부서에서 한 그런…….

정서윤위원

어쨌든 공개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기존 직능단체에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후원금 좀 전에 공개하신다고 하셨는데 애먼 자치행정과가 최근에 고생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후원금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지만 후원금에 대한 정산 내역은 자료를 받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말이 맞는 건가요? 후원금에 관련된 정산 내용 받을 수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지급 신청 이후에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은 저희 행지과에서 혹은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후원금을 지급한 국민은행 본점에서 직접 합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더 궁금한 것은 어느 단체에 얼마씩 지급할지를 누가 정하냐는 겁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근거로, 심사위원이 누가 배정되어서 공정하게 후원금을 배분하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일단 기준은 저희 내부적으로 기존에 우리은행 때 지급되었던 단체를 일단 준용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지급이 필요한 그런 사회단체 이런 데를 추가해서 제 기억에는 한 40개 정도 전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특정 단체 몇몇이 유독 많이 받는 것 같은 것은 그러면 저희 의원들 기분 탓인가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단체별로, 올해 국민은행에서 단체별로 금액이 얼마가 지급됐는지는 정산 내역이 아니니까 이거는 빠르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최대한 자료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것은 전체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경제진흥과에 대해서 잠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신가요? 경제진흥과장님이십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이강숙위원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159쪽 세입에 대해서 지금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 입장료 수입이 6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연 수입이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우리 동대문 구민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잠시만요, 동대문 구민한테는 일부 할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할인 혜택을 몇 % 정도 해주고 있습니까? 입장료는 얼마고 단체에 대한 할인 혜택도…….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어른 500원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군인은 300원이고요, 단체 20인 이상일 경우입니다. 그리고 개인일 경우에는 어른은 1,000원이고 군인, 청소년은 500원입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수입 부분에 대해서 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사실 우리 한의약박물관이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외부에서 입장하는 인원수를 한번 1년 동안 체크해 보셨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얼마나 되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2020년부터는 좀 줄어들었고요, 지금 다시 늘어나는 추세로 전환됐습니다.

이강숙위원

늘어나는 추세는 몇 % 정도 늘어나고 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못 했는데 작년에 제가 방문했을 때, 저도 구민이기 때문에 계속 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깝게는 지난 금, 토, 일 계속 방문을 했고요, 제가 갔을 때마다 특히 휴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관람객이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굉장히 많은 관람객이라고 하면 한 100여 명…….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100여 명 이상.

이강숙위원

이상 됩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어제 그렇게 봤습니다. 지금 내부수리 중인데 한 100여 명 이상 관람하고 있고, 저희가 입장료를 돈으로 받고 있다 보니까 관람객을 오버해서 집계할 수가 없거든요.

이강숙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여기 지금 부구청장님을 비롯해 기획예산과장님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600만원에 대한 수입이 그렇게 큰 수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는 한의약박물관에 관한 전체적인 홍보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 동안은 무료개방도 가능해야 되지 않은가? 그리고 나서 진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100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제가 눈으로 확인 안 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이용객이 있는 경우를, 제가 갔을 때마다 하필이면 사람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못 봤습니다. 그래서 1년 600만원, 지금 1,000원, 500원 해가지고 600만원 이거 인원수 거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수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큰 수입을 위한 홍보도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좀 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유념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부분으로 예산안 793쪽, 805쪽부터 806쪽, 그리고 819쪽부터 8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반·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 관련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 예산안 심사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분야 예산안 심사는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담당관·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하광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숙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1쪽부터 217쪽까지입니다. 저희 부서 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2개의 단위사업, 1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11쪽 상단입니다. 2024년도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2억 5,067만 8,000원 대비 1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5,06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 상단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1,553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1,8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중단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555만원이 감액된 1억 3,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사 결과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2024년도 어려운 예산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보다 깨끗하고 청렴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11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안 하셔서 본 위원이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복지가 물어봐야지.

박남규위원

그러니까요, 동료위원님께서 안 하시니까. 담당관님! 안태민위원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못 들어가지고요.
태민

안태민위원

복지 담당이 아니라고.

박남규위원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질의를 하셔야죠. 안 하시니까 제가 하는 거죠.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복지가 해야 되는데, 행정을 안 했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안 하시니까 제가 하는 거죠.
태민

안태민위원

그래서 저는 행정은 웬만하면…….

박남규위원

질의하세요, 질의 끝나고 나서 제가 할게요, 안태민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태민

안태민위원

안 한다고 했잖아요.

박남규위원

안 하신다고요?
태민

안태민위원

예.

박남규위원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짧게 짧게…….
영숙

최영숙위원장

질의하세요.

박남규위원

아니요, 짧게 하든 길게 하든 제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건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강숙위원

아니, 이런 거 갖고 예민해.
태민

안태민위원

이건 뭐 애초부터 질의도 하기 전에 자꾸 왜 말들을 이상하게 하고 있어.

박남규위원

안태민위원님 왜 말을 자꾸 이상하게 하십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전 질의 시작도 안 했는데?
태민

안태민위원

아니, 위원님이 얘기 하시면 되지 왜 우리 저거를…….

이강숙위원

위원장님!
영숙

최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강숙위원

지금 질의 중인데 자꾸 깜빡이 켜고 들어와도 됩니까?

박남규위원

저 아직 질의 시작도 안 했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시니까.
태민

안태민위원

아니, 거기에 얘기를 하는 거지…….

박남규위원

위원장님, 좀 제지를 해주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우리 지금 초반이니까 서로 상대방 존중하면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규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어쨌든 간에 감사담당관실 자체가 우리 구청에서 맡고 있는 역할 자체는 사실 아주 중요한데 예산이 그렇게 크게 반영되어 있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돈을 쓰는 사업들이 아니니까. 예산을 보면 예산 전체에서 작년 대비를 보면 어디에 힘이 실려 있을까? 그런데 저는 단순하게 금액으로 보는 게 아니라 비율로 보는 것입니다. 어디에 힘이 실려 있을까 보면 공직윤리 확립 줄였습니다. 힘이 빠졌네요. 효율적인 민원관리, 여기는 엄청 거의 더블링(doubling) 했습니다.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약간 조정하셨고요. 옴부즈만 운영 엄청나게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가장 어깨에 힘이 들어간 거 같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는데 본 위원이 보면서 사실 이런 예산 자체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께 제가 하나하나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감사담당관께서 2024년도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은 무엇일까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1년 동안 운영할 예정이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저희가 내년에 증액된 부분이, 아까 공직윤리는 삭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공직윤리는 삭감이라기보다는 포상금을 좀 줄이다 보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포션(portion)을 어느 정도 해놨는데 올해 공직신고가 없어서 그 예산을 좀 줄인 거고요, 옴부즈만은 특별하게 줄인 건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청장님 직소민원 핸드폰 그게 170만원 돼 있고 그다음에 월 전화비 이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옴부즈만이 는 건 올해까지 두 분했던 것이 세 분으로 늘고, 내년부터는 세 분이 할 거거든요. 세 분의 기본 인건비가 늘었고요, 또 세 분이 하다 보니 대표 옴부즈만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세 분이 모여서 약간 합의제 비슷하게라도 해보자 해서 그 수당을, 오실 때마다 그냥 가라고 할 수 없어 그 수당이 늘다 보니 전체적으로 좀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하고 싶었던 게 옴부즈만이, 물론 다른 구는 더 많은 데도 있고요, 상근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해보면 고충민원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서 각 동별로 찾아가면서 세 분이 세트로 다니면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민원을 청취해 보자, 이런 취지로 예산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고요, 저희들은 주로 그 사업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아니면 집행부에서 했던 것에 대한 어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면서 해보자 그런 취지로 효율적인 민원관리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2024년도 우리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 중에서 가장 역점 또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담당관께서 한 2년 되셨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이제 1년 반 됐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1년 반 되셨는데 오셔서 딱 우리 동대문구를 바라보니 감사담당관으로서 “아, 이쪽이 취약해서 이쪽에 역점을 두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내년 예산은 그렇고요, 좀 하고 싶었던 건 올해 신규 사업이 없다고 해서 뺐던 부분이 청렴도를 올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청렴도를 올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원래 당초 생각은 한국표준협회에 무슨 인증 받는 게 있었거든요. 그걸 해보고 싶었는데 예산이 한 2,500에서 3,000 정도 들어서 예산 상황이 좋았다면, 성동도 하고 있고. 그걸 해서 올라갈 리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 안 된다 하니 외부의 어떤 인증기관에 의뢰를 하면 외부에서 보는 지침대로, 목표대로 우리가 따라만 가주면 그래도 청렴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그 사업은 아마 내년에라도 반영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상단 쪽에 보면 감사사례집이라고 해서 208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사례집이면 책 발간하는 겁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가져왔습니다. 우리 연초에 말씀하신 14만원짜리가 아니고 1만 4,000원짜리인데 보통…….

이재선위원

1만 4,000권이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하나에 1만 4,000원짜리입니다.

이재선위원

하나에 1만 4,000원짜리?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예, 옴부즈만 이것도 한 1만 4,000원, 1만 5,000원 정도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책자를 만들면 1만 4~5,000 정도 예산으로 100부 정도 해서 우리…….

이재선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그거를 몇 부 정도 하는 겁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지금 여기 보면 보통 백여 부 만듭니다. 부서가 지금 60개 부서고 동이 14개이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해서…….

이재선위원

100부 만든 거예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보겠습니다. 130부 만듭니다.

이재선위원

130부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에다 배부하는 겁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본청 부서가 한 60개 되고요, 동사무소 14개, 그다음에 공단하고 재단도 주고요, 또 저희가 이번에 사무관리비가 10% 일괄 삭감이 돼서 1만 5,000원당 1,500원씩 깎으면 숫자를 줄일 것인지, 아니면 돈을…….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거 나오면 의원실에도 하나씩 돌려주세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이 책자가 나오면 의원들도 보고 ‘아, 이런 게 나오는구나!’, 그래 가지고 이게 좋은 점인지 나쁜 점인지 알 거 아닙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나오면 의원실에도 배포 좀 해주십시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7만원씩 9명, 2회 나가요, 126만원.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 4회, 8회 그렇게 하는데 왜 이거는 2회만 합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저희가 조례상 1년에 2번은 반드시 하게 돼 있고요.

이재선위원

2회 이상?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거 2회 하는데 9명이 하네요. 다른 데 보니까 인원이 이거보다도 적은 데도 있고 막 그러는데.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이게 위원 구성이 당연직도 있고 각계를 하다 보니 숫자가 좀 많습니다.

이재선위원

3명짜리도 있고 막 그러는데 이 위원회는 되게 많은 거 같아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의회에서도 지금 두 분이 추천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의회에서도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7명이 수당 나가고, 7명 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부 분들만 수당을 드립니다.

이강숙위원

9명이죠, 수당 받는 자가.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외부, 아니, 9명이 구의원 2명에다가…….

이강숙위원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9명이고 그러니까 11명이라는 거지.

박남규위원

그렇지, 그렇지.

이강숙위원

맞죠?

이재선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212쪽, 공익신고 및 부조리 해서 여기 2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이거 200만원 하면 공익신고 효과가 있습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공익신고 예산을 일정 부분 잡아 놓고요, 그러니까 올해도 지급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으면 반납하고 또 내년 예산도 책정해 놓고 그런 예산입니다.

이재선위원

올해는 200만원 다 썼습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다 안 썼습니다. 남았습니다.

이재선위원

어느 정도 집행했습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65만 9,000원 집행했습니다.

이재선위원

65만 9,000원이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135만원이…….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이월될 겁니다.

이재선위원

미집행이네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거 과다하게 책정한 거 아닙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아니요, 그 작년에 신고가 많아서 출장비 이런 걸, 직원들 출장비로 공익신고가 들어와서 포상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좀 적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책정해 놨습니다.

이재선위원

213쪽 중간 쪽에 보면 포상금이라고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해가지고 5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렇게 나갔네요, 그렇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이거는 어떤 거를 포상한 겁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민원 처리를 받다 보면 각 부서에서 시간과 내용, 주민 만족도 이런 걸 평가하는데요, 감사담당관에서 민원관리 하다 보면 포상이라도 없으면 부서 협조가 미흡해서 연말에 한 번씩 모아서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 2명, 장려상 20만원 3명 이렇게 예산을…….

이재선위원

직원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직원 준 겁니다.

이재선위원

직원으로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부서 직원 줍니다.

이재선위원

부서 직원한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1명, 3명, 6명한테 준 거네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위쪽에 보면 휴대폰 통신요금 해서 6만원씩 12개월 나가요. 통신요금 이거는 어떤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내년에 새로 할 신규 사업이고요, 구청장 전용 직통 핸드폰을 살 겁니다. 지금 예산이 올라가 있고 핸드폰에 대한 월 전화비입니다, 6만원 계상해 놓은 게.

이재선위원

이거는 구청장님한테만 통화하는 겁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지금 다른 구 하는 거 보면 수신 전용이고요, 그래서 문자로만 수신이 되고 그거 보고 저희가 받아서 전화번호로 전화를 드려서 성명 물어보고 주소 묻고 민원 형태를 갖춰서, 그러니까…….

이재선위원

그러면 기기 하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전화기를 새로 하나 살 겁니다, 전화번호를.

이재선위원

그 기기를 감사관실에서 갖고 있고 청장님이 거기에서 문자로 보내는 거예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아니요, 주민이 청장한테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민원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거기에 나오잖아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바란다가 있는데 그건 PC로 들어가서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ID도 받고 해야 되는데 PC에 서툰 분들이 있어서 핸드폰으로 하면,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거기다 자기가 써서 발신하면 저희한테 오죠. 그러면 저희가 받아서 청장님한테 보고할 건 보고하고 답변할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동대문구청 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화번호가 나가는 겁니까, 핸드폰 전화번호가?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거기다 홍보를 할 겁니다. 새로운…….

이재선위원

거기서 나가면 거기서 문자 수신만 한다고 해서 그거를 감사관에서 민원을 받는다 이거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핸드폰이라는 민원 접수 창구를 하나 늘리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핸드폰으로?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예, 구청장 직통 핸드폰.

이재선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그게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아, 이거는 청장님한테 직접 문자가 가는구나!” 그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아니, 오해가 아니고 직접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구청장에 바란다’도 구청장이 모든 걸 다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재선위원

그렇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주요 사건을 보고하듯이 청장한테 바라는 것도 결국 저희들이 봐서 필요한 것은 청장님께 보고하고 답변도 할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청장님이 보는 건 아니잖아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재선위원

업무가 많은데 어떻게 문자까지 오는 걸 보고 그렇게 하냐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그냥 하는 거지 청장님 핑계 대면 안 되지.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아니, 그 말씀보다는 지금 다른 구도 하고 있어서 또 연초에…….

이재선위원

다른 구 안 하면 우리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 말씀이 아니고요, 연초에 동사무소 민심 청취할 때 전농2동에 계신 어떤 주민 분이 “우리도 그거 한번 해 줘라, 홈페이지에 들어가려면 힘들다, 간편하게 핸드폰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안을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이재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14쪽 상단에 보면 청원심의회 심사수당이라고 해서 7만원씩 4명 해서 8회가 나가요. 그런데 왜 이거는 4명이고 횟수는 8회씩이나 해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청원 심사도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4명이면 누구누구 들어가는 겁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지금 청원심의회라고 있거든요. 우리 규정에 있는데 위원장 1명…….

이재선위원

위원장이 누굽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지금 내부 위원이 부구청장, 그다음에 국·소장, 감사담당관 이 3명…….

이재선위원

부구청장은 수당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 위원만 4명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3명이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외부위원이 4명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24만원인데 횟수만 잔뜩 잡아서 부풀려 놓은 거 아니에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아니죠, 청원심의회가 몇 건이 들어올지는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보다는 있어서 이월하는 게 그래도 낫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작년에…….

이재선위원

아니, 여기에 4명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위원장이면 당연직이어서 안 받을 거고 과장 한 사람 있으면 안 받을 거고, 그러면 2명 꺼 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총 7명인데요, 우리 내부가…….

이재선위원

여기는 4명이잖아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4명이고요, 예산은 외부 위원 4명만 예산……..

이재선위원

아니, 여기 페이지는 4명 나왔다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외부 위원만 돈을 드리기 때문에요.

이재선위원

그러면 총원 보는 사람은…….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심의위원회가 내부 3명, 외부 4명 해서 7명입니다.

이재선위원

내부는 안 적고 그러면 심의위원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외부 사람입니다.

이재선위원

회의비 나가는 분만 4명이라는 얘기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죠. 외부 사람들 몫만 챙겨 놓은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100만원씩 4회 400만원이고, 그다음에 청렴문화 홍보물이라고 해서 450만원이 잡혀 있어요. 어떻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같아요. 강사료는 4번 100만원씩 했는데 홍보물은 450만원이에요. 이거 어떤 걸 홍보하는데 이래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청렴도 행사를 저희들이 캠페인도 자주 하거든요, 캠페인을 자주 하다 보면 관심도…….

이재선위원

아니, 내가 감사관에서 홍보하는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디에서 홍보했어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최근에 했던 게 우리 구청 광장에서 농산물 추석 때인가요? 그때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때 우리 감사관님 와서 왔다 갔다 한 거 그게 홍보한 거예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밴드도 나눠 주고…….

이재선위원

책자도 하나 안 오고 팸플릿도 안 주고 그랬는데? 못 봤어요. 보신 우리 위원님들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저 안태민의원님하고 악수도 하고 “아, 고생한다”고 어깨도 두들겨 주시고…….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안태민의원님만 의원님이시고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날 오셨더라고요.

이강숙위원

저도 나갔는데?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습니까?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하면 확실하게 홍보를 해야지 눈에 띄지도 않는데 홍보비가 지금 450만원 올라왔어요. 이런 거 행정에서 깎았는지 모르겠네.

김용호위원

아니, 이따 깎으면 되지.

이재선위원

그런 겁니까? 그럼 이따 깎아야 되겠네.

이강숙위원

아니, 깎지 마. 깎는 걸 좋아해.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예.

이강숙위원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또 예결위에서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 행정 동대문구청을 위해서 너무 많이 애써주고 계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거 같은데 지금 책자 130부, 1만 6,000원 각 부서, 동사무소. 그런데 이 예산을 깎았어요, 134만 6,000원. 깎게 된 사유가 무엇이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일괄 10%를,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업추비 이걸 일괄 10%를 삭감하다 보니 말씀한 돈이 줄어든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각 부서에 배부를 해야 되고 동사무소에다 배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의 어떤 홍보를 위해서 써야 될 돈이라면 깎으면 안 되죠.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지금 212쪽에 보면 공익신고 및 부조리신고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보상금 200만원 잡혀 있는데 금년에 65만 9,000원 쓰고, 한 70만원 쓰시고 13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거 같은데 공익신고와 부조리신고는 어떤 것들이 접수되고 있나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주로 온 게 출장비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이강숙위원

어떤 신고를 받고 나가시는데 직원 출장비라고 생각하면…….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이런 겁니다. 정보공개 자료를 요구합니다. 동대문구 연간 출장, 그다음에 연간 자동차, 그러니까 공용차량 사용을…….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런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을 때 꼭 그 민원인을 찾아가서 만나서 해결하시는 것입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냥 오면 일방적으로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공개해도 된다면 그것을 민원인한테 주고요, 민원인은 그것을 갖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공용차량이 지원됐는데 출장을 가서 돈을 가졌다. 그걸 자기가 하나씩 다 섬세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출장비도 받고…….

이강숙위원

아니, 출장비 명목으로 지금 쓰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출장비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하고는 차이가 많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재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민원 접수, ‘구청장에 바란다’나 이런 민원 접수를 위해서 공용휴대폰 한 대가 더 필요하고 그 휴대폰 구입 때문에 이동통신요금이 6만원씩 해서 12개월 동안 예산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예.

이강숙위원

휴대폰이 지금 170만원짜리. 그러면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민원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이 휴대폰 없이 ‘구청장에 바란다’ 이런 민원 접수 전화에 관해서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지금은 전화로는 안 받습니다. 전화로 하시려면 서울시 ‘120’으로 하면 ‘120’에서 받은…….

이강숙위원

‘120’에서 감사담당관 쪽으로…….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받아서 저희한테 문서로 옵니다.

이강숙위원

바로 갑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예.

이강숙위원

문서가 옮기는 게 얼마나 걸리나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아니, ‘120’ 서울시에서 받아서…….

이강숙위원

동대문구청 민원실 120으로?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동대문구청 관련된 것은 저희한테 이첩을 해줍니다.

이강숙위원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고요,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관계기관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소요되는 시간?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금방 옵니다.

이강숙위원

금방 오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휴대폰 하나를 더, 담당관님이 쓰시려고 휴대폰 하나를 더 쓰시는 거 같은데, 개인용으로.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건 발신되는 게 아니고 수신 전용입니다.

이강숙위원

수신만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또 발신에 대한 답변을 그 민원인한테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죠. 답변도 해드려야죠.

이강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화를 수신용으로만 해서 그 전화기를 통해서 바로 받으면, 문자로 민원이 딱 들어왔으면 바로 답을 줘야 될 텐데.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아니죠, 처리 기한이 있습니다. 바로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3일 이내에 하자.

이강숙위원

그런데 통신요금은 어떻게 한 달에 6만원이나 됩니까? 수신만 하는데.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이건 대략 잡아 놓은 겁니다.

이강숙위원

대략이라는 거는 없죠. 그래도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초등학교, 유치원생부터 쓰고 있는 휴대폰 요금에 대해서 어디까지 쓸 때는 얼마 정도가 나온다는 게 대략 나와 있는데 한 달에 6만원이면 금액이 굉장히 많은 건데 수신용으로만 생각하기에는 좀 과다한 예산 편성이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다음으로 213쪽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 정말,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고충 사항들, 민원들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213쪽입니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보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3명이 80회 옴부즈만을 운영했어요, 그리고 운영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120부를 만들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어디에 있냐고요?

이강숙위원

예, 상황 보고서는 어디로, 이 보고서는 어디로 올리는 것입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아니, 상황 보고서를 올린다기…….

이강숙위원

보고서 작성만 해놓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작성해서 부서에 배포합니다.

이강숙위원

각 부서에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예.

이강숙위원

각 부서마다 들어온 민원이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했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도 구의원실에 한 부씩 올려주시면…….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의회에는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못 봐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청원심의회 심사수당,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재선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줄었습니다. 8회 해서 112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이 준 것입니까, 심사수당이 준 것입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지금 저희 예산, 청원 심사 줄이는 것은 여기도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줄어서 준 겁니다. 현실적으로 회의 수당을 줄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보통 1시간 7만원 네 분이면 28만원에 몇 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괄적으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를 10% 줄이다 보니…….

이강숙위원

지금 청원심의 운영을 하기 위한 사무관리비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 시책업무를 하기 위해서만 들어가는 업무비가 지금 120만원 들어와 있는데 90만원으로 줄였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따로 줄어있고, 지금 심의회 심사수당에서 112만원이 줄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청원심의회 심사수당은 어쨌든 간에 줄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청원심의회 업무추진비에서 10%를 당연히 줄였고요. 그다음에…….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심사수당 사무관리비가 224만원인데 거기에서 112만원입니까? 112만원을 줄였어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심사수당을 줄일 수는 없고요, 횟수를 12회에서 8회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준 겁니다.

이강숙위원

12회에서 8회로 줄였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12번 해야 될…….

이강숙위원

그러면 청원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12회가 필요해서 12회를…….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보통 한 달에 한 번 할 생각이었는데 예산이 없으면 우선했다가, 이게 매달 할 수도 있고 모아서도 할 수 있으니까요.

이강숙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매월 1회씩 심의를…….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아니요, 청원심의회가 올해 생겨서 홍보도 좀 덜 돼서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몇 월까지 하셨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이게 올해 하반기부터 법이 발효가 돼서…….

이강숙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쓰셨어요, 예산이 작년에 없었는데?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작년에 또 저기 했을 겁니다. 미리 법이…….

이강숙위원

아니, 금년에 생겼다면서요. 왜 답변이 오락가락 하십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잡아 놓은 거죠.

이강숙위원

그리고 작년에 12회를 잡아서…….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아니, 작년 12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강숙위원

아니, 지금 12회를 8회로 줄였다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지금 청원심의회라는 게 무조건 민원인이 ‘청원심의에 안건을 올려주세요.’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요건을 봐서 올해도 몇 건이 왔는데 이건 청원심의회에 부칠 게 아니라고 해서 안 했을 뿐이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산을 줄여야 하니까 12회에서 8회로 해놓고 만약에 남으면 반납하고…….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청원심의가 들어오면 100%를 다 우리가 청원심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거기에서도 골라서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12회를 전년도에 잡았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한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예산은 불용처리된 것입니까, 12회 잡혔던 예산?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있었다면 불용처리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요, 내년도 예산…….

이강숙위원

아니,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면, 오신지가 언제인데, 작년부터 계셔놓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올해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됐답니다. 작년까지는 예산이 없었고요.

이강숙위원

그런데 12회는 작년에 어떻게 해서 나온…….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내년에 12번을…….

이강숙위원

내년에 12회 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지금 예산 상황이 안 좋으니까 8회로 줄여서 하자 이렇게 예산 계획서를 올렸…….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게 올해 하반기에 생겼고 운영은 내년에 할 거지 않습니까, 예산서가? 내년에 한 12회를 해야 되는데 예산 10% 삭감을 해서 8회로 줄였고요, 물론 8회를 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매달 들어오면 매달 할 수밖에 없어서 8회를 잡아 놓은 것이고요, 남으면…….

이강숙위원

청원심의회가 금년 하반기에 생겼다면서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금년 하반기에는 한 번도 개최한 적은 없고 계획만 잡혀 있었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요건이 안 돼서 안 했기 때문에 올해는 심사수당 나간 건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심의회도 한 번도 운영을 한 적은 없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예.

이강숙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하려고 하니까 상황이 안 좋아서 8회로 횟수를 줄여서 예산을 줄인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게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그 밑으로 가서 청렴문화운동 및 홍보물입니다. 청렴문화운동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어떤 홍보물을 통해서 며칠간 하는데 450만원이 들어갑니까? 청렴지수 향상 214쪽 맨 하단입니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그러니까 18만원 올렸고요.

이강숙위원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고 이번에는 263만원을 올렸어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올해 건 4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좀 늘렸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홍보물에 450, 지금 토털해서는 예산이 올랐지 않습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청렴 캠페인 개최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직원들이라든가 이렇게 홍보할 때 관심 있는…….

이강숙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어떤 청렴문화운동을 했냐, 또 문화운동을 할 때 어떤 홍보물을 썼냐, 몇 회를 했냐, 어디에서 했냐?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올해도 청량리에서 교육청과 같이 했던 게 있고요.

이강숙위원

청량리 어디에서 하셨어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청량리 광장에서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교육청과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청렴문화운동을 하는데 왜 교육청과 해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청렴 캠페인을 교육청과 같이 해마다 해왔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만의 청렴지수 향상을 위한 그런 운동은 아니네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도 동대문구가 청렴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

이강숙위원

“우리 동대문구청, 청장님을 비롯하여 전 직원은 정말 청렴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운동을 하면서 이런 홍보물을 제공했다면 모르지만 그거를 교육청하고 같이했다고 그러지, 또 청량리 광장은 동대문 구민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화운동을 위해서 동대문 구민을 몇 명을 소집시켰다든가 이런 결과물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홍보물이 결국은「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그런 소개 팸플릿을 계기 때마다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배포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아, 직원들한테, 그건 참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요, 청렴콘서트는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하나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청렴콘서트라는 게 2층 강당에서 할 거고요.

이강숙위원

이것도 지금 신규로 처음 해보시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도 했는데 올해는 콘서트는 안 하고 청렴 강사만 초청해서 강의를 했었는데요, 청렴콘서트라는 게 요즘 유행하는, 그러니까 청렴 행사 중에 유행하는 좀 핫한 그런 행사여서 올해 저희도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700만원 올렸고, 지금 전체적인 청렴지수 향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263만원이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700만원 올라간 거 하고 청렴문화공연 이벤트 500만원 따로 올라가 있고 청렴토크콘서트 강사료 200만원 따로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아주 보기 좋게 행정적인 용어로 예산절감 10%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지금 청렴문화공연 이벤트에 500만원 책정했고요, 그다음에 콘서트 강사료 200만원하고요.

이강숙위원

누가 옵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이 강사료는 노래도 하고, 보통 강사료는 100만원 주고요, 권익위에서 추천하는 청렴 강사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노래하고 샌드아트…….

이강숙위원

몇 시간 합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보통 2시간 정도 합니다.

이강숙위원

2시간 하는데 200만원이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예.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사람인 거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구 2층에서 문화공연 이벤트와 청렴콘서트를 함께 하실 계획입니까, 따로 하는데 1회씩 하시려고 예산을 따로 잡아 놓으신 것입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올해는 강사를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올해 하반기에도 했고요, 내년도에는 예산 자체는 따로 해도 되고 합쳐도 되고요. 그래서 직원들의 호응도를 봐서 합칠 것인지 그건 좀 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여태껏 했는데 직원 호응도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아니, 두 번 했을 때 전부 와야 되는 게 있어서요.

이강숙위원

그런 자료들을 파악을 아직 안 해놓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를 위한 예산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원래 우리 행정위 감사 때 청렴콘서트 이런 부분은 타 구에서도 하고 그래서 뭘 하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해줘서…….

이강숙위원

저는 타 구를 자꾸 이야기하는 걸 싫어합니다. 타 구가 죽으면 우리도 죽을 것이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아니요, 타 구…….

이강숙위원

강남 따라 갑시다. 강남이랑 똑같이 합시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타 구 하지 마시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권익위에서 추천하는, 권장하는 사업이다 보니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해서 행정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한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모든 예산들이 진짜 주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예산들은 깎이고 있는데, 아까 전체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청렴문화 이벤트나 토크쇼나 콘서트나 같은, 작년에도 직원 청렴도 향상 교육을 했고, 문화운동 홍보물도 발행했었는데 이런 걸로 해서 청렴도가 올라가는 어떤 지표율이 나와 있습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1등 한 데는 다 청렴콘서트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강숙위원

1등이 몇 군데가 1등입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25개 구 중에 구로하고 용산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구청은 하고 있고요, 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강숙위원

그러면 우리도 내년에 1등 먹어야 되겠네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할 수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우수 직원 포상금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인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업무처리에 대한 포상금도 있지만 일반보전금에 공익신고 및 부조리신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밖에서 일반인만 하는 부조리신고, 공익신고가 아니라 지금 기간제를 뽑아서 쓰고 있는 직원과 직원 간의 부조리신고, 이런 내부적인 신고, 고발 건들을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시나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이에요?

이강숙위원

직원들 간의 업무 행태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하고 있는 건들이 있고 감사담당관에다 고발하고 직소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듣고 알고 있는데 직원이, 특히 기간제공무원이 기간제공무원을 감시·감독해서 감사관에다 직소하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좀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과장님 만나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218쪽에서 223쪽까지 포괄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동대문구…….

이강숙위원

218쪽은 아닌데.

박남규위원

그거 아니에요.
태민

안태민위원

이거 아니에요?

이강숙위원

여기는 홍보담당관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위원님, 218쪽은 홍보담당관이거든요.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가요? 잘 알겠습니다. 홍보 때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다음 이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아까 한 가지 빼놓고 해서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담당관님, 혹시 우리 플래카드 건설 현장에다 겁니까, 안 겁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어떤 플래카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재선위원

부조리에 대한 거, 현장에서의…….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하도급 부조리?

이재선위원

예.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런 거 하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가 특별하게 한 거는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거 왜 안 합니까? 그것도 구청의 인허가 사항 아닙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죠. 각 부서에서도 한다고, 그러니까 건축 같으면 건축과에서 할 수도 있고요, 저희 과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이재선위원

감사관에서 그런 걸 감사를 해야지, 그런 부조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는. 배봉산에 가니까 공사 같은 데 하면 거기에 보니까 쓰여있더구먼요. 감사관 해서 ‘부정부조리가 있으면 이리로 신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전화가…….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 업무는 감사담당관실 업무가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넣었더라고요. 그거는 매우 좋은 현상 같아요. 그런데 지금 동대문구에 건설 현장이 혹시 몇 개나 되는지는 아세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정확히는 모릅니다.

이재선위원

감사관이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것도 알고 있어야죠. 그거 파악하고 계시다가 현장마다 플래카드 같은 것도 좀 걸어 가지고 부조리가 없게 그런 것 좀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배봉산에는 걸어 놓으니까 참 좋더라고.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될 거 같습니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은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8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홍보담당관 총 예산은 15억 9,516만 1,000원으로 2023년도 대비 1억 537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조정된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면 예산안 책자 218쪽, 소식지 발간 3억 819만원 중 8,805만 4,000원 일부삭감, 소식지 어도비 프로그램 임차료 115만원 중 41만원 일부삭감, 예산안 책자 219쪽, SNS 콘텐츠 사무관리비 1,276만원 중 638만원 일부삭감, 예산안 책자 221쪽, 청사 내 신문 구독 1억 2,613만 2,000원 중 2,144만 2,000원 일부삭감, 통반장 신문 구독 4억 2,264만원 중 7,396만 2,000원 일부삭감, 예산안 책자 223쪽, 영상물 어도비 프로그램 임차료 460만원 중 164만 3,000원 일부삭감,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 용역 1,12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조정된 예산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시어 내린 결론임을 잘 알고 있으며 또한 존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식지 발간 및 청사 내 신문 구독, 통반장 신문 구독은 대내외 구정 홍보를 강화하고 구 이미지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재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홍보담당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18쪽부터 2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민

안태민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태민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쪽에서부터 223쪽까지 과장님이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이 부분은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를 해서 올라온 부분인데 보니까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해서 이렇게 많이 깎였다고 생각하나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제일 위에 보면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해서 8,800 정도 깎였고, 쭉 내려오면 다 우리 구를 위해서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제일 중요한 게 일을 잘하고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가 홍보입니다. 행정감사에서도 늘 얘기하다시피 위원님들 질의가 “홍보가 부족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인터넷 방송 운영해서 전액삭감이 됐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내용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홍보를 하는데 애로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 7만부를 계획하고 산출한 예산인데 조정된 예산으로 하면 3만부 정도밖에 발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대문구가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부수를 줄이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대수의 20%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사에도 참여하기 어렵고, 그런 소식도 접하시기 어렵고, 언제든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게 사실 소식지 아니겠습니까, 어르신들한테는. 요즘은 PDF로 볼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르신들은 댁에서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도 있고 와이파이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식지가 옆에 있으면, 아니면 바로 옆에 안 갖고 계시더라도 주위에서 쉽게 접하실 수 있으면 그분들한테는 최고의 홍보 매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랑이라든지 성북이라든지 강북이라든지 도봉 같은 경우는 세대수의 99.8%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인근이나 강북이 오히려 소식지 배분율이 높아요. 강남 같은 경우는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과 우리 동대문구와의 그런 차이를 인정해 주시고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SNS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서윤위원님이 전문가고 하셔서 저희가 의견을 잘 살펴보고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말씀하시는 ‘크몽’이라든지 ‘숨고’라든지 그런 데에 콘텐츠를 의뢰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안 자체가 일단 다른 구에 비해서 반도 안 돼요. 2,900만원 정도가 평균 예산이고 저희는 1,100만원인데 굉장히 낮은 수준의 금액이고요, 그리고 숨고라든지 그런 것은 개인과의 계약입니다. 그렇게 되면 맡으신 분이 처리가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한두 건인 경우에는 맡길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의뢰하는 건이 꽤 많아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저희 스케줄대로 따라와 주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다른 데서 의뢰 받아서 하실 수도 있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하다 보면 저희가 어떤 수준 있는 콘텐츠, 그러니까 콘텐츠의 어떤 일관성도 해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적인 그런 홍보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도비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도비 프로그램은 기관에 맞는, 기업용 플랜을 이용해야 저작권을 조직에 귀속할 수 있고 약관에 위배되지 않다고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제가 근무할 때 보면 알집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개인이 이용할 때는 무료거든요. 그런데 저희 PC에서는 이용할 수가 없어요, 점검도 하고 그럽니다. 만약에 적발된 경우에는 사실 공공기관으로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신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역지 정말 필요하죠. 지역지 필요하고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에서 뭐 하는지 제일 많이 알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저희 지역지만 보는 게 아닙니다. 중앙지도 보잖아요. 중앙지도 보는데 “우리 동대문 청량리 역사 개발을 이렇게 한다더라, 그러면 뭔가 우리 동대문이 나아지는 것 같고 신속개발 한다더라” “이런 거 하면 우리 동대문이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원님들도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우리 구가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구나”라고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저희가 중앙지를 배제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언론에 관한 홍보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돼 버리거든요, 저희가 구독을 안 하면. 그래서 그 부분은 보시고 알아봐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상임위에서 17.5%를 조정한 게 1만 6,500원 단가로 해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거는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어떤 예산을 보고 그거를 그대로 저희한테 적용하셨는데 정보화도서관 같은 경우도 2만원 조선일보나 이런 거 보고 있고, 그래서 평균 금액이 1만 9,000원이고, 그다음에 배봉숲속도서관 같은 경우도 동대문신문, 동대문포스터 지역지까지 포함해서 한 금액이기 때문에 1만 5,667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휘경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일보, 어린이조선일보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1만 1,600원의 평균 단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1만 6,500원을 해도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사실 어떤 참고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세계일보는 몇 부 보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대부분 2만원으로 보고 산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만약에 저희 보고 억지로 그런 예산대로 해서 운영하라고 하면 기존에 보셨던, 그러니까 중앙지를 보셨던 통반장님 중에서 5, 60명이 못 보게 되시고 그다음에 새로 통반장이 되실 256명의 분들은 아예 선택권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중앙지를 못 보고 무조건 지방지를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시 지역지를 볼 거냐, 중앙지를 볼 거냐 이런 수요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아주 까다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 운영이 너무 어렵겠죠, 왜냐하면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열심히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동대문구가 중앙지에 더 많이 잘 나오고 그다음에 소통을 강화해서 지역지에도 우리 구가 하는 일, 의원님이 하는 일들 전부 다 잘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통반장 신문 구독해서 중앙지 6종이라고 했는데 6종이면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6종은 그냥 정하는 건 아니고요, 구 기사에 대한 섹션이 있는 신문사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 한겨레, 서울, 문화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지금 신문으로 나가는 건 우리 동대문구가 탄소중립 시대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역행한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 부분이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신문을 봐줘야 신문사도 그 돈 가지고 기자들을…….
태민

안태민위원

아니, 홍보는 꼭 신문 아니라도 매체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탄소중립에 대해서 신문을 줄이는 건 맞지 않아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뿐만이 아니고 구민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신문 맞습니다. 신문인데 구민들은 인터넷으로 요즘 많이 보기는 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언론사도 부수를 발행해서 발행 비용으로, 저희한테 받는 구독료로 기자들이 활동을 하고 기사를 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디에서 무슨 김선달이 물 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희라도 봐서 언론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안 보면, 그리고 안 보는 구도 없습니다. 저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보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들 그런 협력 차원에서 다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 점 좀 부탁…….
태민

안태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무쪼록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라는 건 몇 번 해도 참 좋은 일이거든요. 우리 구를 위해서, 우리 구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주시고, 또 예산에 대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토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먼저, 소식지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던 게 3만부를 하느냐, 7만부를 하느냐, 협상안으로 5만부가 된 걸로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정확히 어느 정도 부수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는 7만부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9만부로 했는데 탄소중립도 하고 또 젊은 친구들은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줄였습니다. 줄였고 그 대신 왜 저희가 7만, 그러면 더 많이 못 줄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르신 인구가 많아요. 60세 이상을 봤더니 92,000명 되세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반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나머지 다른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내야 되고 또 다 같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7만부 정도가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버려지는 소식지의 양은 통계 내보셨어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듣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파트 편지함 이런 데에 많이 꽂혀져 있어요. 며칠이 지났는데도 되게 많이 꽂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져가요. 가져가서 다시 센터나 이런 데에 물어봐서 없는 데 있으면 배부하기도 하고, 그런데 최근에 한두 달 전부터는 한두 부 정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그래도 우리가 보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아까 버려진 고물상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저희가 단속을, 단속이라기보다는 계도를 해보고 돌아다니면서 볼 것이고, 그다음에 이건 확정된 건 아니지만 동주민센터 동장님하고 협의해서 1인 가구,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직접 한번 다 돌리는 것도 생각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대학이나 관내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 이런 데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버려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본 위원도 이 얘기를 듣고서 각 아파트 단지 돌아다녀 봤는데요, 버려지는 양이 90% 이상이 버려진다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도비 프로그램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기업용하고 개인용이 있는데 굳이 기업용을 주장하는 이유가 저작권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만인가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소유권이 조직에 귀속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다 찾아봤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V3 라이트라든지 알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인용은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회사에서는 그런 걸 쓸 수 없습니다.

장성운위원

다른 이유는 없으신가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다른 이유는 저희가 약관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공기관인데. 그런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장성운위원

공공기관인데 꼭 기업용을 써야 된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공공기관도 기업이라고 보는 거죠. 기업의 범위는 넓은 거잖아요. 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이 아니면 기관으로 봐야죠.

장성운위원

기관에서도 개인용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니, 사용을 한다고 해도, 사용은 다 하겠죠. 그런데 개인에게 귀속되지는 않는다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업무 중에 저작권을 보호해야 될 그런 업무가 얼마나 되나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어떤 포스터나 이런 걸 만들었는데 거기 내용을 갖고 누가 장난을 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겠죠.

장성운위원

그런 경우가 몇 건이나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거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사적으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거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장성운위원

건수가 많이 안 된다고 하면 개인용을 사용해도 크게 무리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건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아는 변호사나 아니면 스마트도시 담당관이랑 한번 논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1쪽 신문 구독 단가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만 6,500원으로 계산을 했고 홍보담당관은 2만원으로 계산을 했어요.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법률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은 해당 보급사하고 조금만 보기 때문에 언론 홍보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신문 구독을 하는 그런 경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보급사와 협의해서 된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딱 법률에 맞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7조에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가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무가지 및 무상의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성운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단 말씀이신가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니요, 아니요, 2만원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2만원 받고 있었는데, 2만원 다 받고 있고요, 일부 어린이동화나 어린이조선일보하고, 그다음에 지역지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단가가 다르다는 겁니다.

장성운위원

평균해서 1만 6,500원이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209쪽 구의회 신문구독료 보면 2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어디요?

장성운위원

209쪽 구의회 보면 신문구독료가 2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구의회는 2만원으로 하고 홍보담당관에서 신문 구독료는 1만 6,500원으로 계산을 하라고 했을까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니죠, 2만원으로 계산해서 올렸는데 조정을 그렇게 하셔서 저희가 그렇게는 운영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장성운위원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218쪽 보면 소식지 발간해서 예산 깎인 게 이거 맞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소식지 발행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소식지 발행 8,800만원 깎인 거, 이게 총 몇 부가 나온다 했죠, 7,000부?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70,000부입니다.

이재선위원

70,000부인데 어디 어디 어디라고 했죠, 아까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런데.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주민센터에 87,200부 하고 있고, 우편발송 1,600부, 시설관리공단 500부, 구청 700부 이렇게…….

이재선위원

우편하면 중복되는 거 없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중복되는 곳은 없고요, 500곳 다 소트(sort)해서.

이재선위원

우편하는 건 어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500곳 중에서 200곳은 개인한테, 요청하시는 분들한테 드려요. 나머지는 정기구독, 이런 걸 정기구독 신청자라고 하거든요. 정기구독 신청자, 그다음에 소식지 심의위원, 복지시설, 유관기관, 타 공공기관…….

이재선위원

아니, 그분들도 다 동대문구 구민이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동대문 구민도 있고 아닌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구청에도 배부하거든요.

이재선위원

타 구에 배부하는 게 몇 부 정도 되나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타 구에 배부하는 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이나 공식적으로 주는 것은 1부씩 주겠죠. 그런데…….

이재선위원

얼마 안 되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렇지만 다른 구에도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데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게 보면 70,000만부를 발행해서 50,000부로 줄인다고 나왔어요, 여길 보니까. 그런데 70,000만부 갖고도 소화가 되는 겁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70,000부는 알뜰하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재선위원

70,000부로?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50,000부로 줄인 거죠? 그러면 20,000부 줄이는 거네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런데 사실은 지금 예산 가지고는 50,000부도 어렵습니다. 40,000부 정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획이라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인쇄비는 아무래도 좀…….

이재선위원

단가가 너무 많이 책정된 거 아니에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기획까지 다 하니까요.

이재선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실버소식지라고 있잖아요. 이건 어떤 거예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실버소식지는 어르신 대상으로 만드는 그런 소식지입니다.

이재선위원

이건 얼마나 소식지가 나오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소식지는 5,00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5,000부예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어르신들한테 발행하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어르신들을 위해서 널리 볼 수 있도록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곳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하단에 실버기자단 업무추진이라고 1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기자단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이재선위원

어르신 기자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7명, 8명 정도, 최근에 그만 두신 분이 있어서요. 잠깐만요. 7명입니다.

이재선위원

7명이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7명이 기사를 작성해서 우리 소식지에 넣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전부는 아니고 일부 기사를, 가서 사진도 찍으시고 경험한 거 말씀도 해주시고 그렇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게 중복되는 게 많은가 봐요. 219쪽 보면 여기에 명예기자 원고료라고 있더라고, 실버소식지 또 나오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소식지 명예기자입니다. 아까 일반 70,000부에 대한.

이재선위원

70,000부에 대한 소식지 명예기자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이건 상단에 있는 거고, 실버소식지는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소식지는 실버 기자단이고요.

이재선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하고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니죠. 소식지 기자단은 전 세대를 망라한 분들이 하고 있고요.

이재선위원

아니, 218쪽하고 219쪽하고 같은 거 아니냐고요, 지금 2개가 올라와 있잖아요. 360만원 하고 이쪽 거 하고. 385만원 곱하기 4회, 이 두 가지가 똑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중복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중복은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이거 똑같은 거 같은데, 2개 다 실버소식지인데, 틀린 거예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틀린 겁니다.

이재선위원

여기 글씨는 똑같은 건데. 뉴실버라고 하면 이해하겠는데 2개 다 보니까 실버소식지, 실버소식지야. 이거 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9쪽하고 18쪽하고 상단에 보면.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이건 순수한 발간에 대한 얘기고요, 또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재선위원

예?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앞에 있는 건 소식지 발간, 그러니까 인쇄료나 기획료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재선위원

여기 그렇게 안 쓰여 있잖아요. 그냥 실버소식지 이렇게 쓰여 있고, 19쪽도 실버소식지 이렇게 쓰여 있지. 그러면 위원들이 볼 때는 다 실버소식지로 알지, 발간인지 폐간인지 어떻게 압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위에는 사무관리비로 돼 있고 여기는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재선위원

혼자만 알 수 있게 써놓은 거예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게 뭐냐면 앞에는 소식지 발간하는 비용이고 19쪽에는 실버소식지 밑에 기자단 원고료, 퀴즈풀이 당첨 사례, 주민참여 사례 있잖아요? 그 세 가지가 금액이 합쳐진 겁니다. 거기에 실버소식지는 그 밑에 세 가지 있잖아요?

이재선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위에는 소식지라고 쓰여 있는데 원고료하고 퀴즈풀이 당첨 사례하고 이거랑은 틀린 거 아닙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 세 가지를 합쳐놓은 금액이라고요. 실버소식지에 원고료나 당첨 사례, 주민참여 사례를 하는 것에 대한 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죄송한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재선위원

이게 틀리단 말이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위에는 사무관리비라서 일반적인 용역 같은 거 할 때 사무관리비를 씁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금전적으로 혜택을 줄 때 마련해야 되는 그런 예산 과목입니다. 예산 과목이 틀려서 그렇게 작성이 된 겁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보기에는 3군데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너무 헷갈리다 이거죠. 그리고 220쪽에 보면 드론에 대한 사업이 있잖아요. 홍보과에도 드론 사업이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기존에는 없었는데 콘텐츠 제작을 주요 행사, 동대문구 전경, 인물 이런 콘텐츠 제작할 때 드론으로 제작을 하면 좀 더 퀄리티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드론을 구매해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재선위원

사용해 보려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스마트도시과에도 있고 기후에도 있고 드론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드론 기사 그분들도 새로 뽑았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니,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4명 받아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훌륭하십니다. 다른 과는 드론 기사를 뽑는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직접 배워서 그걸 활용한다 이거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드론을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콘텐츠 만들 때, 어디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위에서…….

이재선위원

위에서 찍을 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그러면 행사 광경이 더 잘 보이겠죠.

이재선위원

좋은 생각이시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위원 정서윤입니다. 먼저, 담당관께서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파악하겠습니다. 재능기부 플랫폼 크몽, 숨고 언급하셨는데요, 시도해 보셨어요? 개인 간의 거래인지, 거기 개인이랑 회사랑 구분되어 있거든요. 회사랑 거래하실 수 있어요. 시도해 보셨어요? 시도해 보시고 지금 이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런 부분이…….

정서윤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에 대해 지적한 위원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얘기를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니, 개인도 계약을 할 수 있고 개인 아닌, 저희는…….

정서윤위원

사업체들이 거기다 등록을 하고 비즈니스 계정으로 사업 활동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셨어요? 지금 확인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확인되지 않은, 정확하지 않은 사실로 위원에게 잘못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확인하셨어요? 했다, 안 했다 답변해 주세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고 지금 예산이 많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정서윤위원

저는 단가를 파악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메인용 스킨 33만원 잡혀 있잖아요. 메인용 스킨, 페이스북이나 SNS에 타이틀 이미지 바뀌는 거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거 33만원 단가 아니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33만원 4회 되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메인용 스킨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33만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단가들도 명확하게 확인을 안 하시고, 최근에 디자인 추세가 어떤지도 모르시고 그냥 지금까지 기존에 의례적으로 해왔던 작년 예산 그대로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다른 구청 거 제가…….

정서윤위원

구청 말고요. 계속 다른 구청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 다른 구청에서 진행하는 사업, 진행하는 조례 다 하셨어야죠. 왜 그때그때 기준 적용을 달리하십니까? 앞으로 다른 구청 얘기하지 마세요, 모든 과장님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에 중앙지 예산 삭감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물론 홍보 중요한 거 압니다. 여기 홍보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말씀하시면서 과장님이 중앙지 예산 삭감을 한 것은 홍보를 제대로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발언을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당시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지적을 한 사항은 청사 내 신문 구독 221페이지에서 중앙지, 광역지, 지역지에 대해서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중앙지, 광역지, 지역지 모두 균등하게 향상을 하셨어야죠. 중앙지랑 광역지, 지역지 향상 비율 다르잖아요. 지역지는 거의 인상 안 하셨고 광역지 조금 인상하셨고 중앙지 대폭 인상하셨잖아요. 그걸 지적하는 건데 무슨 구의원들이 홍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니, 제 말씀을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중앙지는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일단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정서윤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앙지는 단가 저희가 컨트롤 안 되죠. 지역지는 대부분 동대문구청에서 많이 구독을 하는데 저희가 단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눈치 보고 단가 올리겠어요, 지방지가? 중앙지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은 중앙지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균등하게 올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예산 이렇게만 써 놓으면 작년 거 예산이랑 비교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중앙지, 광역지, 지역지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예산을 저희가 알기 쉽게 전년도랑 다 비교할 수 있게 모든 과 그렇게 써주세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가가 지역지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중앙지는 지금 30%나 단가가 올랐던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그리고 어도비 얘기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작권에 위배가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저작권 위배가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설명을 드릴게요. 이를테면 일러스트레이터 혹은 포토샵으로 디자인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디자인 작업에 대한 결과물에 있어서는 작업한 노동자와 동대문구청 간에 저작권에 대한 귀속 여부를 노동자랑 계약을 하실 때 공공기관으로 귀속을 하시면 돼요. 어도비랑 저작권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세요. 어도비는 단순하게 디자인 편집할 수 있는, 디자인 외 영상들을 편집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는 거지, 관련된 디자인 소스나 영상 관련된 소스를 판매하는 사이트는 저희가 예산 안 건드렸잖아요. 그대로 놔뒀잖아요. 클립아트코리아 여러 가지 쓰실 것 같은데 그런 건 저희가 안 건드렸잖아요, 그거는 저작권과 관련 있기 때문에. 어도비 하고는 저작권에 관련이 없으세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저는 어도비에게 문의해서 답변을 받은 사항이 있거든요. 그럼 정확하게 어도비에 문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사항을 공유를 해주세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사실은 저희가 전문, 뭐라고 해야 되나? 법적으로도 그렇고 전문 부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전문가나 스마트도시 담당관이랑 협의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잠깐 먼저 할까요?

이강숙위원

양보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장시간에 걸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예산 심의 중에 불러서 다시 한번 오시라고 하셔서 얘기를 듣고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항인데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의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검토가 안 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지금 정서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정확하지도 않은 얘기를 유언비어처럼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 발언하실 때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정확하지 않게 얘기하시는 것들, 이런 부분 분명하게 질타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숨고는 개인적으로 이용해 봤기 때문에 저는 개인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오해를 했었고, 개인적으로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독일어 공부하기 위해서…….

박남규위원

홍보담당관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얘기를 하시고 확인된 사실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에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또 다른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점점 수렁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마다 조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자세히 듣고 또 우리 홍보담당관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지금 메모를 했습니다. 홍보담당관과 과장의 차이가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보통 담당관은 참모…….

이강숙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참모이고 과장은 계선이라서 조금 다르지만 직급이나 이런 것은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홍보담당관은 과장이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홍보에 관한 예산편성을 할 때 심사숙고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정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은 굉장히 아량이 넓으신 위원님들만 계셨나 보다, 과장님 답변이 뭘 그렇게 장황합니까? 간단명료하게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할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218쪽 구정소식지 90,000부에서 70,000부로 축소했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이강숙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어르신들을 위해서 구정소식지는 꼭 필요하다, 그리고 동대문구 어르신 인구가 9,200명 정도 된다 그랬는데…….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92,000명입니다.

이강숙위원

92,000명이면 더 많네요. 92,000명 정도 되고 지금 70,000부를 어르신들 때문에 발행을 하고 90,000부에서 70,000부로 줄였을 때는 줄인 사유가 무엇입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이강숙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구정소식지가 꼭 필요한 소식지다, 구정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대문 구민과, 또 우리 구민뿐만이 아니라 관이나 행정기관이나 다른 단체나 타 구나 이런 데까지도 우리 구정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필요한 소식지다. 그런데 지금 20,000부 줄여서 70,000부를 하셨는데 타 구는 몇만 부 몇만 부 하시면서 자꾸 타 구 말씀을 하셔서 아까 제 사무실에 오셨을 때도 분명히 타 구하고의 형평성에는 다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구에 맞는 행정을 하는 거지 타 구하고 견주어 가는 행정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이강숙위원

과장님 답변을 구정에 맞는, 그리고 위원이 묻는 팩트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요. 20,000부 줄이고 지금 몇 가구에 하나씩 넣을까 선정됐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몇 가구에 일률적으로 하나를 드린다는 건 맞지 않고요, 필요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필요하신 분들한테, 개인한테 보내주라 했을 때 우편으로도 보내고 한다는데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지만 굳이 우편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통반장을 이용해서 구정소식지가 배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그 통반장한테 “한 번은 보내줄 수 있지만 앞으로 이분이 소식지를 보길 원하니까 이분들한테는 꼭 넣어줘라” 하고 연락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보신 적 있어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연락이 오는 경우에 저희가…….

이강숙위원

그래서 어느 동에, 어느 통에다 그분한테 꼭 넣으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한테 직접적으로 연락 온 건 없어서, 그런데 찾아…….

이강숙위원

과에서 총괄적인 책임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넣어드립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우편으로 보냈다면서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우편으로도 보내고.

이강숙위원

그랬으면 과장이니까 그 팀에다 “야, 어느 동에서 이거 우편으로 보내라고 했냐, 이거 우편으로 보내야 된다.” 보고 안 받아요? 과에 회의 안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실버소식지 5,000부 또 실버소식지 때문에 19쪽으로 넘어가면 기자단 원고료, 퀴즈풀이 당첨 사례, 주민참여 사례 등등등 해서 지금 여기에 같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구정소식지에 관해서는 구민의견 및 설문조사 사례, 사례 자료 주십시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이강숙위원

구정소식지에 대한 구민의견을 어떤 설문조사를 했는지, 설문조사 건은 1번부터 몇 번까지였고 어떤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지, 그래서 구정소식지에 어떤 소식들을 실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례 조사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이강숙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아까 어도비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전문가이신 존경하는 정서윤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 장성운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기업형이나 개인형이 있는데 왜 기업형을 선택을 하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포스터를 만들어 놨는데 장난칠 수 있지 않냐, 사적으로 있을 수 있겠죠.”, “사적으로도 그런 장난을 칠 수 있겠죠.” “있겠죠?” 지금 행정기관에서 “있겠죠?” “있습니다.”면 “있습니다.”고 “없습니다.”면 “없습니다.”지 “있겠죠.”는 무슨 뜻입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가능성을 없앤다는 의미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그 가능성을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해야지, “있겠죠?” 지금 위원들한테 말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언어 선택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소식지 배부대 5만 5,000원씩 280개, 1,540만원 올라왔는데 이거 뭡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소식지가 바닥에 굴러다니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필요하신 분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주로 아파트 같은 곳에 많이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강숙위원

아파트에 설치해 놨어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주로 아파트에,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강숙위원

지금 벼룩신문이나 민간인이 만들고 있는 그런 소식지들 배부대 있어요. 그것도 지금 철거되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지금 구에서 소식지 배부대를 언제부터 만들었습니까? 지금 280개를 올렸는데 앞으로 만들 계획이십니까? 이거 신규로 올라온 겁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작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고 그 수요조사대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수요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했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디로 공문을 보냈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동으로 보냈습니다.

이강숙위원

각 동에서 올라온 수요조사 자료 갖고 계십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이강숙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이강숙위원

그리고 구정소식지 만든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구정소식지 만든 지…….

이강숙위원

오래됐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이강숙위원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연도까지는 우리 국장님도 모르실 것이고, 하면 머리 빠지니까 놔두시고, 여태껏 소식지 배부대가 없었어요. 그리고 통반장을 통해서 아파트는 우편함에 넣기도 하고 앞에 놓기도 하고, 앞에다 놓으니까 안 가져가고 쓰레기만 쌓이고 버려져서 제가 아파트는 우편함에 집어넣으라고 동에다도 얘기를 했고, 또 통장들도 이거 개인 주택에 배부하러 다닐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가져가라고 배부대까지 280개나 설치해서, 지금 모든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홍보담당관실도 보니까 1억 500 정도 총 예산에서 절감을 하셨네요. 그런데 굳이 이 어려운 시기에, 여태껏 배부대 없이 배부를 했는데, 그리고 소식지까지도 20,000부를 줄였는데 배부대는 왜 필요한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데 있어서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소식지에 대한 구민의견 및 설문조사 사례, 설문조사 사례집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구정 언론홍보 지원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제 방에 오셨을 때 분명히 중앙지, 지역지, 2년 전에 몇 종을 보았는지 자료 달라고 했는데 준비하셨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이강숙위원

준비하셨으면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직 자료를 못 만들었고요.

이강숙위원

지금 중앙지가 13종에 1종해서 14종이에요, 그렇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이강숙위원

전년도에도 14종.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18종이었는데 줄였던 거거든요.

이강숙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쓰실 때, 국장님도 가실 때가 얼마 안 남으셔서 이게 통할지 안 통할지 모르지만 저기는 해주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서를 쓸 때 전체를 해서 통으로 이렇게 써 놓으면 신규도 여기다 몰래 슬쩍 넣어놓고 우리는 통이니까 ‘아, 통해서 4,200만원이 올랐구나.’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뭐에서 올랐는지를 몰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중앙지에서 얼마가 올랐는지,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는데, 왜 전년도 예산 안 올리고 통으로 이렇게 씁니까? 위원들 지금 실험하는 겁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프로그램 자체가 전년도 비교액과 현년도 하고 예산 과목 자체가 모든 것이 그대로 가면 비교가 되는데 간혹 이쪽 예산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통째로 변경된 게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예산팀에…….

이강숙위원

그러면 그건 이동했다고 옆에다 써놓으면 되고, 괄호 열고 닫고.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기획예산과에 이야기를 해서…….

이강숙위원

그래서 구의원들이 질의를 조금 덜 할 수 있으려면 예산서가 정확하게 올라와야 된다.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예산서 비교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그리고 지금 중앙지에 대해서 예산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이강숙위원

지역지 예산 감액됐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안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안 됐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역지 예산 감액 안 됐는데 중앙지 예산 감액됐다고 해서 이 예산 통으로 한꺼번에 같이 나눠서 쓰실 계획입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는 수요조사에 의해서…….

이강숙위원

어떤 수요조사에 의해서?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통반장한테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이강숙위원

반장 몇 명입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잠시만요.

이강숙위원

통장 몇 명에 반장 몇 명입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통장은 340명이고 반장은 1,332명입니다.

이강숙위원

1,300?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32명입니다.

이강숙위원

36명?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32명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반장들에게, 반장의 활동이 뭐죠? 지금 이런 수요조사 할 때만 써먹는 것이 반장입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행정이 바뀌었어요, 통반장에 대한 행정이 바뀌었다고. 옛날에는 통에서 반장 역할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반장의 역할이 없어. 동은 명령에 따라서 나올지 모르지만 다 자기들 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장의 역할도 많지 않은데 이런 수요조사를 주민을 상대로 해야지, 어떻게 맨날 행정적으로 형평성을 가지고 있는 통반장한테만 수요조사를 합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신문을 일반 주민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통반장들에게 주는 이유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해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제가 묻기를 중앙지 예산을 잘랐는데 지역지 예산 안 잘랐다고 지역지 예산 갖다가 중앙지 예산에 같이 쓰실 거냐고 묻고 있습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거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만약에라도 그런다면 물어봐야 되겠죠.

이강숙위원

아니, 수요조사도 안 하고 예산편성 해놓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는 지역지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따로 하지 않고 중앙지에 대해서만 수요조사를 할 생각이고 거기에 맞춰서 단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과장님은 참 답변이 재미있으신 게 아까 218쪽 실버소식지인가, 어도비인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스마트도시과하고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올리기 전에 협업 과하고 이미 협의가 돼서 예산을 올려야, 그래야 산정액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홍보담당관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올려놓고 다음에 협업하겠다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거는 아니고 과거부터 이렇게 저희가 기업용을 써왔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왜 하십니까?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가장 전문가에 적합한 사람과 논의를 한 다음에 이런 사업성을 만들어서 예산서에 올리고 사업도 만들어 내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란 말씀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계시면 전문가에 준하는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지역지에 대해서 예산 잘리지 않은 부분은 지역지에 그대로 쓰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이 예산이 그렇게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 하면 행정감사 때 굉장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월별로 할지, 분기별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산 쓰는 거 정확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 용역 예산이 전부 잘렸네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전부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규모 있게 하지 말고 작은 규모로 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거 용역을 두 번씩이나, 560만원씩 들여서 2번씩이나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예산편성하기 전에?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는 2번을 하고 싶었지만 한 번이라도 해보고 싶어서 요청을 드립니다.

이강숙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얼마 후에 스마트비전 선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구의원님들이 오시고…….

이강숙위원

스마트비전 선언식 또 합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그랬을 때 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주민들도 보고, 또 참석 못 하는 주민들도 있을 것이고, 서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강숙위원

홍보담당관은 콘텐츠 촬영용 드론도 1대를 구입하겠다, 221쪽 자산취득비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팀이라든가, 교통행정과에 또 드론팀이 있었죠? 해체되나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해체됩니다.

이강숙위원

드론팀 자체가 해체되면 봄꽃 축제에 드론 띄우겠다고 예산 6,500만원 잡아놓은 거 없어지겠네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글쎄요, 그건 용역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용역은 과가 있어야 하는 거고 팀이 있어야 하는 거지.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스마트과가 있는데 지금 홍보팀에서 그런 과에 있는 자료들을 갖다가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촬영용 드론을 150만원?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촬영용 드론은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매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팀에서 구매할 게 아니라 전담 과에서 구매를 하도록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서에서는 사용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거기가 무슨 과입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드론을 쓰는 거니까, 드론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과장님을 여기서 처음 뵙고, 행사장에서 몇 번 뵈었는데 과장님은 상임위가 다르니까 상임위가 다른 위원들한테는 그렇게 친절하게 인사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과장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말씀도 잘 안 나눠보고 예결 들어오면서 접촉을 해봤고 또 저하고 뵐 때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는 거 하고 불필요한 말씀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보담당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소식지 배부대에 대해서는 지저분하고 돌아다닌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지저분하게 돌아다니지 않게 하려면 구정 홍보지 더 줄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돌아다닌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만약에 우리가 드론팀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당연히 드론팀에는 드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홍보담당관실에서 촬영을 위해서 드론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면 드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측량을 하기 위해서 또는 확인하기 위해서 드론이 필요하다고 해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경제진흥과에서 뭘 하기 위해서 또 드론이 필요하다고 해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요즘에 드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홍보 관계 같은 경우도 영상을 공중에서 촬영을 해서 여러 가지를…….

박남규위원

국장님, 저는 지금 홍보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행정국장이기 때문에 동대문구청에서 예산이 사용되는데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시대가 변화하고 거기에 맞춰서 발맞추어서 기계가 필요하든 인력이 필요하든 무엇을 운영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각 과별로 필요하다고 하면 다 사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제해야 되는 게 부구청장, 구청장, 국장 아닙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런 거를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한 마디로 말해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시겠네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각 부서에…….

박남규위원

그렇지 않으면 여기 드론 사주면 다른 부서에서 사달라고 하면 또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제대로 정확하게 정리 안 하십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런 용도가 지금 어떻게 다 들어있는지는 저도 솔직히……

박남규위원

그런 거 하나하나를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저희가 이것까지 판단을 해야 됩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홍보담당관께서 아까 통반장들이 고생하시기 때문에 신문을 나눠주신다고 했는데 그거 조례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제10조 편의제공, 그다음에 11조 실비수당 등에 따른 겁니다.

박남규위원

10조, 11조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박남규위원

10조 편의제공,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로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보면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에 포함되네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네요. 11조 실비수당 등,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1조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2항에는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보상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11조 상관없고요. 10조에 신문 나눠주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조례 관련해서 통장·반장에게 나눠준다는 얘기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요. 자의적으로 해석하신 거잖아요? 신문 나눠주라고 나와 있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다음은 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만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최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6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행정지원과 총 예산은 1,381억 4,095만 4,000원으로 작년 대비 62억 9,046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조정된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면 예산안 책자 227쪽부터 229쪽까지 구청사 시설물 관리 사업에서 근조·경하기 구입 200만원 전액삭감, 구청 광장 물놀이장 상수도 요금 400만원 전액삭감, 구청 광장 물놀이장 및 스케이트장 운영 행사운영비 2억 8,308만 2,000원 전액삭감, 체력단련실 환경개선 설계 용역 시설비 1,240만원 일부삭감, 구청 광장 스케이트장 운영 전기공사 시설비 1억 8,500만원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조정된 예산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시어 내린 결론임을 잘 알고 있으며 또한 존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 광장을 주민 친화형 열린 광장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재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지원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26쪽부터 2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29쪽에 보면 구청 광장 물놀이장 및 스케이트장 운영 관련해서 4억 7,000이 돼 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세부적으로 보면 광장 물놀이장 운영에서 7,200, 광장 스케이트장 운영 2억 1,000, 그 밑에 물놀이장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해서 있고, 우리 구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또 이렇게 했을 적에 많은 구민들에게 구청이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여름하고 겨울 비어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해서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자치구 얘기를 하면 자꾸 저거해서 그런데 제가 다른 자치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금천구는 구청 앞에다 물놀이장과 주변 천변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중구 같은 데는 8월 초 가장 더운 시기에 짧은 기간에 찾아가는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동대문구에는 청사 내 직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도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물놀이장을 확대 조성하고 청사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건 어떠한지, 극성수기, 기간을 얘기합니다. 기간을 짧게 하면 어떨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안태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 구상을 하게 된 거는 저희 동대문구가 제대로 된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없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구민들을 위한 휴식이나 이런 복지 공간으로 제공하기가 구청 앞 광장이 상당히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의견을 결집해서 안을 만들었고,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노원구, 다른 구를 부득이 말씀드리게 됐는데 노원구는 다섯 군데 정도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저희 구는 두 군데였는데 이문동에 체육센터 앞에 있는 물놀이장은 조금 협소하기도 하고 사용료도 납부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구청 앞 광장을 한시적으로 여름에 약 한 달 정도 물놀이장으로 구민들한테, 특히 어린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구상을 하게 되었고요. 특히 겨울철에도, 여름에 한번 운영을 하다 보면 서울시청 앞에 스케이트장이 있듯이 규모는 작지만 저희가 운영을 해볼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노원구는 구청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5개가 있어도 중랑천이나 이렇게 등등…….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우리 구에도 구청 앞에 용두근린공원도 있고, 이런 생각도 해보셨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용두근린공원도 검토를 했는데 보통 여름이나 겨울에 초등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게 되고 대부분 보호자들이 따라오다 보니까 주차공간이나 보호자들 휴식공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앞 광장이 적절치 않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친숙하게 다가서고 하려고 하는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이게 통과돼서 하시게 된다면 요즘 안전이 제일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대책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진짜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건물을 짓든, 아니면 어떤 시설물을 운영하든 가장 사전에 답보가 돼야 되는 게 안전 문제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가 무엇보다도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잘해주시고, 설명을 잘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또 축하드립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태민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보면 근조·경하기 구입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전액 삭감되었어요. 왜 삭감되셨나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록 금액은 소액이지만 기존 보유하고 있는 걸로 운영을 했으면 어떻겠냐는 그런…….

이강숙위원

기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자체 보유가 있고 업체 보유가 있는데 제가 알기는 2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간혹 소멸이 된다거나…….

이강숙위원

20개 정도?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예.

이강숙위원

또 낡기도 하고 수거가 자체적으로 안 되고 업체도 사실 잘 안 되고 할 때는 조금 몇 개 더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산이 삭감돼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안태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 앞 광장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25개 구 서울에 있는 자치구, 지방 다 알아봤습니다마는 행정 기관 앞에 물놀이 시설이나 스케이트장 시설이 된 곳은 아직까지 된 것이 없는데 우리 동대문구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이 사업의 아이디어는 누가 했습니까? 이게 직원한테서 나온 아이디어라면 사업 제안서에 대한 시상, 금상 같은 거 줘야 되지 않아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앞 광장이 위원님 아시지만 2년여 전에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했는데 구청 앞 광장이 비교적 넓기도 하고, 그렇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이용률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우리 구청 광장이 넓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저희 구 여건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넓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저나 팀장, 주무관이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찾다가 작년 여름에 수영장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거기랑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강숙위원

전년도에 두 곳을 운영하셨었나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는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배봉산하고 이문동체육센터 뒤쪽하고. 그런데 이문동체육센터 뒤쪽은 사실 외지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서 이용률이 저조했다 그랬는데 그게 홍보가 되니까 후반기 시간이 지나면서는 굉장히 많이 이용객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네 곳으로 확장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구청사 앞에다, 아까 동료위원이 용두공원도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청사 광장을 이용하게 되면 놀이시설을 집어넣고 또 어린이들만 오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도 같이 오게 될 경우가 있고 또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거나 스키를 타다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배가 고프니까 간식을 먹어야 될 것이고, 화장실 이용도 해야 될 것이고 등등등, 그러면 여름에 옷 입고 물 질질 흘리는 수영복 차림으로 1층 화장실을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따로 광장에다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화장실은 별도로 수영장 시설 옆에다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강숙위원

아니, 구청 광장 앞에다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실 계획까지 갖고 계신다고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수영복을 입고 1층에 들어오는 거는 온당치 않기 때문에요.

이강숙위원

그렇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런 아이디를 낸 직원이 누군지 저는 너무 궁금해서 아까 금상 시상을 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진실로 듣지는 마십시오, 제가 비꼬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과는 예산 감액된 부분을 보니까 다른 거는, 그리고 아까 근조·경하기 이런 예산은 사실 얼마 되지도 않고 좀 더 많이 있어야 되고 또 애경사들이 늘어나니까 그러는데 그 부분도 논의는 깊이 있게 여러 위원님들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 환경개선 설계 용역비인데 1,200만원 삭감됐습니까? 지금 5층에 있는 체력단련실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보건소 5층에 있는 공간.

이강숙위원

저도 가끔 한 번씩 가봅니다마는 설계 용역비가 3,240만원이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반절 드리면 용역할 수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되는데 조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체력단련실도 상당히 꾸민 지가 오래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해서 운동 기구나 이런 것들도 8대 때 바꿔드린 부분도 있는데 거기도 전체적으로 설계는 한번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전 짤린 부분에 이것만 질의하겠습니다. 근조·경하기는 이강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관리를 해보니까 분실도 되고 잊어 먹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렇다고 치는데 청사 앞에 수영장 하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청사 앞에 용도가 뭐로 돼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이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청사 앞에 용도는 광장입니다.

이재선위원

광장으로 돼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래서 광장이라고 해서 지금 1인 시위도 하고 스피커 틀어 놓고 계속 시끄럽게 하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시위는 제가 알기는「집시법」에 보면 꼭 광장이 아니라도 대지경계선에서 일정 부분만 이격이 되면 집회신고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만약에 여기를 여름철에 수영장을 한다고 해서, 수영장이 그거죠. 간단하게 튜브로 돼서 타 구역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은 거?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하면 여기 시위 같은 걸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집회신고가 되면 각각 진행은 된다고 볼 수…….

이재선위원

그런데 시끄러운데 여기서 수영할 수 있겠어요? 그게 못 한다 그러면 그것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시위를 스피커 틀어 놓고 계속 고성방가를 안 한다 그러면 물론 수영장도 하고 겨울에는 간단하게, 조그마하게 미니로 스케이트장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걸 한다면 만약에 저기서 계속 시끄럽게 하는데 어린이들 고막 다 터지면 그거 변상해 줘야 되잖아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요, 저는 바람이 현재 하고 있는 시위가 한 2년여 정도 이어져 왔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느 정도 타결점을 찾아서…….

이재선위원

아니, 당장 예산 통과되면 올 겨울에 날씨 추워지고 그러면 스케이트장 이렇게 하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만약에 예산을 의원님들이 편성을 해주시면 스케이트장은 2024년도 연말로 넘어갑니다. 당장 올 겨울에는 못 합니다.

이재선위원

심도 있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그걸 하면 시위하는 사람들이 안 온다 그러면 그래도 미니로 해서 여기 용신동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데가 없으니까 해놔도 좋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시위를 이렇게 한다면 어린아이들 고막 찢어져요, 그거 다 보상해 주려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건 심도 있게 잘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체력단련실 있잖아요. 보건소 5층에 있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도 가봤는데 보니까 너무 빽빽하더라고. 그거는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찜질방도 살짝 넣어서 의원들도 가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운동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 이게 통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보니까 예산이 얼마 안 올라 왔어. 그런 거까지 해서…….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이건 설계 예산이고요.

이재선위원

설계를 한번 잘해서 우리 의원들도 잘 쓸 수 있게 좀…….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의원도 19명이나 되잖아요. 우리도 운동할 데가 없더라고, 추운데. 좀 심도 깊게 생각해 주세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추가질의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구청 광장 앞에 물놀이 시설 하나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예산이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우리 각 과에서 오면 늘 타 구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각 구마다의 특성이 지역성이 다 다릅니다. 지금 노원구나 중랑구 우리보다 늦게 물놀이 시설 했습니다. 우리는 중랑천변에, 우리 동대문구가 제일 먼저 수영장 시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다시 개·보수하고 스케이트장 넣고 할 계획이시죠, 그거 철거하시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선도적으로 한 10여 년 전에 먼저 했고…….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했는데 우리는 항상 지대가 중랑구나 노원구보다 낮기 때문에 침수가 되는 것은 해마다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는 10년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했다면 우리가 수영장도 지금의 형태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다 구형이기 때문에. 좀 더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뭍으로, 땅 위에서 올리는 어떤 이런 수영장 시설을 했더라면 침수가 되더라도 바로 개·보수해서 이용하기가 훨씬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예산들을, 동대문구청에 항상 안타까운 부분은 왜 주먹구구식으로 코앞에 침을 뱉어서 침이 떨어지는 부분만 보느냐, 이런 행정을 하느냐에 대한 안타까운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호창 해드렸잖아요. 물론 오래되기도 해서 갈아야 되기도 했겠지만, 맨날 와서 시끄럽게 떠들어서 업무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방호창을 해야 된다 해서 방호창 한지가 지금 1년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데 지금 데모 2년 동안 하고 있는데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2018년도에 구의회에 들어오니까 휘경1구역 이미 입주해서 다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 대 놓고 저렇게 와서 떠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게 언제 끝날지 압니까? 지금 이제 시작해서 3구역 하고 있는데, 입주는 아직 멀었는데. 그런데 1~2년 안에 저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를 위한다, 주민을 위한다, 구청 광장에다 만들어 놓고 용신동 주민들 근방에 있는 아이들만 이용하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네 군데를 하신다고, 작년에 배봉산도 굉장히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홍릉초등학교도 앞으로 할 것이고. 그러면 조금 공간이 있는 곳을, 지금 휘경1동 동사무소 고가 밑에 그런 공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갑과 을의 균등한 어린이 물놀이 시설도 넣어주고 하지 굳이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머리가 나빠서 중랑구나 성동구나 이런 데보다도 행정이 뒤떨어지고 있어서 동대문에 사는 게 부끄러울 정도인데, 그나마도 머리를 막아버리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고, 업무하지 않으시려고 이런 놀이시설을 넣겠다고 하는 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본인 발언으로 얘기하시긴 좀 껄끄러운 부분이어서 얘기를 당연히 할 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근조·경하기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사실은 저 또한 이러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 또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동대문 갑 지역에 국회의원 계신 분 쪽에는 근조·경하기가 3개에서 5개 있습니다. 을 지역에도 3개에서 5개 있겠죠. 그러면 양쪽 다 합해서 10개 정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현재 동대문구청장 26개 가지고 있고요, 4개 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제가 저번 추경이었나요? 그때 용역 비용, 근조·경하기를 배달하는 용역 비용을 올려달라고 해서, 1차 추경 때였던 거 같아요. 크게 논의가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 자료를 본 위원이 다 확인해 본 결과 상당히 낮은 비율의 것만 이 지역으로, 동대문구로 있었고 나머지 6~70% 정도가 타지로 아니면 전국적으로 뿌려졌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구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개인 비용, 구청장이 됐든 구의원 개인 비용으로 구의원 것을 보내든 구청장 개인 비용으로 구청장 것을 보내든 상관 없어요. 이건 세비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어디로 갔고 누가 신청을 했고 목적지가 어디고 누가 돌아가신 것이다, 누굴 축하해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곧 동대문구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다.’가 분명하게 자료가 남지 않으면 시간 지나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까지도 담당 과장께 요청을 드렸고 담당 과장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돼서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4개의 비용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많이 과하다 싶어서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된 부분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것은 본 위원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자료요구를 한 내용에 대해서 받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심의 중에 청풍유스호스텔 TF 위원 명단과 회의 결과를 달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2023년 11월 15일에 회의를 했어요. 총 10명 위원으로 포함돼 있고 이중에 공무원이 우리 행정국장님하고 행정지원과장님 계시고 구의원 두 분,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하고 팀장, 그리고 후생노무팀장, 대부분이 다 공무원이고 동대문 구민 두 분이 들어가 계신데 그중에 한 분은 유독 정치적 중립을 자기네 정관에서 뺐다고 하는 그 단체의 한 분이 들어가 있어요. 또 다른 한 분은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도 확인을 해 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전문가라고 하는 분은 홍대 건축학과 겸임교수예요. 이게 왜 그럴까, 참 희한한데 그렇다고 칩시다. 더 웃기는 거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논의 결과가 안건이 3가지였어요. 안건 1, 청풍유스호스텔의 운영 방향성을 논의한다, 좋습니다. 안건 2, 홍보 및 이용객 유치방안을 논의한다. 안건 3, 캠핑장 조성 관련된 논의를 하겠다. 캠핑장 조성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이거 하나만 해도 참 오래 걸리고 논박이 많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방향성 논의 3가지를 했는데요, 전체 시간이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한 시간 동안 했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 이 3가지면 1박2일 밤을 새도 못 할 것 같은데 1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하셨길래, 어떻게 큰 전체적인 방향성 내에서 논의를 했다는 얘기인가? 청풍유스호스텔이 분명히 우리 구의 좋은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위치적인 문제와 다양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맨날 자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뭘 했다고 하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장님과 과장님,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을 포함해서 활성화 TF를 구성해야 된다. TF라는 것은 6개월짜리 TF가 될 수도 있고 2년짜리 TF가 될 수도 있고 1개월짜리 TF가 될 수도 있는데 진짜 중요한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하라고 그랬더니만 1시간 동안 논의해서 ‘전혀 문제없음’, ‘문제없음’, ‘이것은 이게 맞는 것 같음’, 딱 결정해서 ‘효율성이 떨어짐’,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본 위원이 몇 가지 다른 분들보다 많이 업계에서 일한 적도 있고 아는 내용이라 손치더라도 이 내용도 저 또한 고민이 되고 이게 어떤 게 옳을 것인지 모를 것 같은데 1시간 동안 아홉 분이 확정을 지었대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TF 운영 자체는 방금 말씀하신 박남규위원님께서 건의를 해주셨는데 처음에 말씀하신 위원 구성의 문제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고 상당히 중립성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해촉 등을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위원님 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부분을 논의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물이 미숙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향후에는 조금 더 심도 깊게 여유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를 논의토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여기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리면 캠핑장 조성 관련된 논의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사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100% 가동된다고, 현실적이지 않는 얘기입니다. 평일날 어떻게 사람들이 놀러가면서 100% 가동이 됩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참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구민들이 무엇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자고 해서 캠핑장 얘기가 나왔던 건데 여기에 작성돼 있는 거 보면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유스호스텔과 청소년 야영장은 병행 운영이 불가하고 법령상 시설 기준을 충족한다면 야영지 조성은 가능하나……’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야영지 조성을 위해서 운동장에 야영데크, 자가 취사장, 화장실, 세면장, 배수시설 등 법적 필수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수련 활동을 위한 운동장이 없어져서 대체 확보 공간이 필요하고 경제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 과다한 시설비와 시설관리 투입 및 화재 자연재해 등 안전 재해를 위한 주·야 전담인력이 필요하고 상주 안전관리 인원 등 필요에 따른 시설관리 예산 부담이 되고 그래서 캠핑장 조성은 어렵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불가한 거 같은데요? 그런데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 하게 되면 일이 되게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거 사고 날 수 있어요.” 이 얘기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앞뒤가 다 맞지 않아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행정기관인 제천시청에 관련 내용을 질의해서 답변을 공식적으로 받은 사항이고 여러 가지 법령상 단순한 야영지 운영은 가능하지만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을 동반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것을 이렇게 해라, 제가 행정감사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TF 자체가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꼭 필요한 것인데 실질적이지 않은 TF가 됐다, 그리고 누군가가 캠핑장을 얘기하면 캠핑장이라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일반 학생들을 위한 야영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이죠. 그런데 또 다른 게 있죠.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오토캠핑장, 거기는 전기가 들어가죠. 다양하게 고민하면서 이거 민간한테 맡기면 어떻게 해서든지 수익성 나게 하든, 어떻게 하든지 사람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는 “법적으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이 신경 써야 되네요.” 이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닌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예산을 심의하면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자료 제출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어디 과에도 얘기하기 애매한 부분입니다. 어디 과에도 얘기하기 애매한 부분이라고 하면 구청장이 책임을 지든 부구청장이 책임을 지든 그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썼든 어디에든지 펑크가 난 겁니다, 각 과에서 검토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행정지원과,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니까 행정지원과와 기획예산과 그리고 스마트도시과 3개 과에 걸쳐서 분명하게 얘기가 전달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전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시설관리공단 전체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CCTV가 막 녹아들어가 있어요, 각 시설마다.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동대문구청이 1년에 엄청난 예산을, 몇십억씩 CCTV를 설치하는데 사용하고 있고 시비·국비 엄청나게 가져와서 계속 CCTV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에 시설마다 다 CCTV 금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내용을 받는 겁니다. 받은 결과가 뭐냐면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CCTV 총 92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건 하나도 없고 자가가 한 3, 40개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임차입니다. 또는 구청사에 설치가 몇 개 있긴 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몇 개 있긴 합니다. 그런데 퍼센티지가 미미하죠. 나머지는 대부분이 임차인데 뭐라고 할까? 비용이 다 나가는 돈들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거의 5,000만원 돈이 들어갑니다. 새는 돈이죠, 분명하게. 그리고 우리가 꼭 필요한 곳에는, 예를 들어서 경제활동을 하는 곳 또는 누군가가 외부에서 침입해서 분명하게 이것은 시설 침입에 아주 큰 우려가 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에스원이나 이런 데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극히 제한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 야간 근무자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겠죠. 다양한 것을 검토해서 꼭 에스원이 필요하거나 보안시설이 필요한 곳은 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그것을 최소화시켜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연동돼서 설치를 하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동대문구는 동대문구고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이니까 시설관리공단 안에서 CCTV를 파악, 보고 해야 된다고 그것을 따로 돈 주고 설치해야 된다? 이거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는 어딘가 행정 공백입니다, 공백. 이 부분 분명히 행정지원과장님도 파악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각 과에 전달을 해서 진짜 이중에서 우리가 이거는 변경 불가하다는 것 제외하고는, 또는 변경 불가한 것도 최대한 우리 구에 유리하게, 구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변경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전달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과 심의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잘 따져서 각 부서에 또 공단하고 다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다음은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위원 정서윤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출력 일자 12월 6일자 기준이고요, 5일 정도 지나긴 했습니다만 수요자 중심의 전문교육 지원이 예상 집행률이 한 50% 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사업 진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경 집행 자료라고 말씀하신 걸로 방금 들었는데…….

정서윤위원

12월 6일자 기준이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12월 6일자요?

정서윤위원

예.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대부분 직원들 스마트 직무 교육이나 여러 가지 온라인 독서 교육 이런 게 거기에 녹아 있는 예산인데 제가 오늘 현재 집행률까지는 확인을 못 했지만 아마 85% 정도 되지 않나 싶고 가급적 직원들을 위해서 최대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사업은 추진이 잘 되고 있고 12월에 몰아서 집행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런데 교육지원이면 매월 균등하게 교육지원이 될 텐데 왜 12월에 집행이 한꺼번에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하반기에 어떤 특강이나 교육을 조금 더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내년부터는 어느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배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협력 강화 예산은 현재 집행률이 50%가 되지 않는데 그중에서 국외업무여비와 외빈초청여비는 아예 집행률이,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다 집행이 되었고 사무관리비나 기타 등에서 집행이 많이 안 된 줄 알고 있는데,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와 외빈초청여비가 집행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없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예산은 저희가 외국에 두 나라 3개 도시에 자매결연 내지는 우호협력을 맺고 있는데 관련자들이 저희 동대문구를 방문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다든지 했을 때 들어가는 돈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에 ‘연경현’이나 일본에 ‘도시마구’ 관계자가 저희를 방문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서윤위원

방문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방문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약간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서윤위원

예비비 성격이라고요? 예비비는 별도로 있지 않나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물론 있지만 저희가 어떤 연 단위 계획을, 전년도에 해당 도시랑 미리 약속을 못 하기 때문에 방문을 대비해서 책정을 해놓은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별도 예비비 항목이 눈에 띄는 것은 없는데 기획예산과에 일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예측 못 하는 천재지변의 일이 있었을 때 기획예산과 쪽에 예비비 편성을 해놓고, 이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서윤위원

나중에 기획예산과 때 다시 상세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연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최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57쪽부터 280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15억 3,200만원 대비 2억 946만 3,000원이 증액된 117억 4,14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기획위원회 심의 결과 조정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하단 주민자치사업단 단원 인건비 4,519만 8,000원이 일부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67쪽 사회단체지원 민간이전비 1억 8,463만원이 일부삭감되었으며, 사회단체 사무실 리모델링 2,000만원, 사회단체 사무실 물품 800만원이 전액삭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74쪽 우수자원봉사사 인정경력 2,040만원 전액삭감되었으며, 275쪽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행사 500만원 일부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자원봉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57쪽부터 2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저요.
영숙

최영숙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65쪽에 보면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해서 간사활동비라고 나와 있는데 간사활동비가 자치위원회 가면 총무를 얘기하는 겁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간사는 지금…….
태민

안태민위원

간사가 지금 100만원씩 나가고 있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거 때문에 자치위원회 각 동은 모르겠는데 말씀도 많던데, 간사비는 없애는 게 맞지 않나요?

박남규위원

어디 간사비가 있어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몇 페이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남규위원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민

안태민위원

265쪽.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전에는…….
태민

안태민위원

답변은 좀 이따 하십시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266페이지…….
태민

안태민위원

과장님, 그 정도 하고 답변은 한꺼번에 답변하십시오.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간사단이 없어지고 뒤에서 전에도 아마 뭐라 그럽니까, 지원관이라 그럽니까? 뒤에서 각 동에, 3개 동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사업단이라고 해서 자치행정과 내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분들이 있으면 간사가 없어도 되잖아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별개…….
태민

안태민위원

별개예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그거는 좀 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단 해서 3명이 주민자치위원회 1년 세부 어떤 안을 내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용역을 합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먼저, 주민자치사업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사업단이라고 해서 2022년도에 있었습니다. 2022년 당시에는 기간제근로자 6명을 2개 동당 1명씩 해서 4명, 그다음에 총괄하고 단원 한 분해서 2명, 총 6명 있던 거를 2023년도에는 3명을 없애고 지금 3명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똑같이 3명을 운영할 예정이며, 주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서 각종 주민자치 관련 질의에 대한 응답을 해주고, 현장 지도점검을 하고, 그리고 각종 총회 의제 발굴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간사 수당이 없어진다면 더더욱 이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렇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 3명을 가지고 5개동씩 2명, 그리고 4개동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 3명은 돼야지 전반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지원해 줄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간사 수당 말씀하셨는데요, 간사 수당은 저희가 마음대로 삭감한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태민

안태민위원

이번에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이번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편성 안 했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행안부에서 간사 수당에 대해서 폐지 요청이 들어와서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눈치를 보다가 지금 저희를 포함해서 한 18개 구가 간사 수당을 없앴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기간제근로자 수가 뭐예요? 주민자치회에 기간제가 있나?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사업단 해서 기간제가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몇 명 정도 되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도에 6명에서 금년부터는 3명씩.
태민

안태민위원

그 기간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깎였습니까? 심도 있게 예산을 다뤄봐야 되겠네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사업단에 단원 1명 예산이 깎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고요. 267쪽에 보면 사회단체 지원해서 사회단체 지원에 9개 단체 중에 민주평통도 있고 바르게, 자총, 재향군인회 이런 데도 같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10개 정도 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다 중복되네요, 그렇죠? 김장 나눔, 홀몸 어르신 식사 대접하는 거, 취약계층 나눔 행사, 어려운 이웃돕기, 물품 나눔, 청소년 유해 환경 순찰, 범죄예방 활동, 북한이탈주민 지원, 탄소중립 캠페인, 범죄 피해자 지원, 고시원 지원,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행사가 중복될 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활동하는 시기별로 수혜자가 다르기 때문에 꼭 행사가 중복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 민주평통, 바르게, 재향군인회, 해병전우회,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는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해서 동북권에 6개 구가 공동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4,000으로 했었는데 중랑구를 비롯한 인접구들이 다 4,500씩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구도 500을 증액해서 4,500으로 해달라, 그런 요청까지 받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런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깎였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회단체 사무실 리모델링비 해서 있는데 이건 전액 삭감됐어요. 이게 어디 있는 거를 리모델링한다는 거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구 청량리에 있는 청소년독서실에 각종 사회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단체 중에서 구 체육회가 구 청량리주민센터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쓸 계획입니다. 그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사업 자체가 267쪽에 보면 사회단체 사무실 물품해서 쭉 전부 다 삭감이 됐어요. 전액삭감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된 건지, 다음 연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 꼭 필요해서 올렸는데 깎인 건지 이거를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사회단체 리모델링비는 구 청량리 청소년독서실 2층에 있는 체육회가 구 청량리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게 된다면 그 사무실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따른 물품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 건은 구 체육회가 이사를 가면 필요하고 만약 체육회가 이사를 못 간다면 저희도 쓸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체육회하고 관련돼 있는 거네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체육회 하나 때문에 3개가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회가 작년엔가 한번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난번 추경 때 올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부결이 됐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봤을 적에는 뭔가 안 맞으니까 부결시켰겠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의원님 판단이 그랬던 거 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하여튼 전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과장님이 바른길로 이렇게 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행복의 삶의 질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사업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267쪽에 민간이전 보시면 3억 6,926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전년도보다 증액된 게 없는데 감액이나 삭감이 됐습니다.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한 10개 단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새마을운동 지회 이런 경우는 단체 내분으로 해서 금년도에 거의 활동을 못 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여러 가지로 감안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단체들만 예산이 삭감되어야 되는데 사업을 통으로 올리다 보니까 통으로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은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어차피 이 예산은 포괄비입니다. 10개 단체가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나눠 쓰는 거기 때문에 어느 일정 단체에 대해서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포괄비로 올려놓은 건데 포괄비에서 절반이 깎이다 보니까 실제로 내년에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입장입니다.

장성운위원

사업별로 나눠서 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이게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니까 단체별로 사업비와 운영비를 예산서에 편성해서 따로 올릴 수도 있었는데 꼭 같이 올려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거든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매년 1월 하순경에 단체별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받아서 자체 검토를 하고 예산과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포괄비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장성운위원

분리해서 올릴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사회단체 지원 1억 8,463만원이 삭감됐는데 이대로 괜찮단 말씀이신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사업비하고 단체별로 운영비가 있습니다. 5개 단체 운영비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절반이 깎이게 된다면 내년도 사업은 굉장히 어려워질 걸로 보입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어폐가 있는 게 활동 안 하는 단체들은 활동비를 주지 말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서 왜 이렇게 삭감됐냐고 물어보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 단체가 작년에 활동이 없다 보니까 활동을 안 하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주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서 삭감이 되지 않았을까 짐작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새마을도 지회장이 새로 선출되고 해서 조직이 정상화되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단체별로 다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장성운위원

삭감 비율이 50%나 되는데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방법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이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과장님 259쪽 상단에 보면 신문구독료라고 해서 2만원씩*2종*14동*12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2종이면 어떤 거 어떤 겁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동주민센터에서 저희가 한다고 하면 주로 중앙일간지가 되겠죠. 그거는 동별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동주민센터에 비치하려는 거죠, 주민들 민원실 왔다가 신문 볼 수 있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2종만 봐도 되겠어요? 의회만 봐도 한 열댓 장 꽂혀 있던데.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예산 사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는 못 하는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간 하나 석간 하나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조간, 석간 하나?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두 사람이 하면 싸우겠네요. 이런 거는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봐서. 그리고 260쪽에 보면 신규 및 모범통장 연수라 해서 1,200만원*1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거 어떤 겁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10월에 각 동에 통장님들을 모아서 곤지암 쪽으로 해서…….

이재선위원

14개 동 통장 다 가시는 그거 말하는 겁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다 가시는 겁니다. 지금 관련된 예산은 행사운영비 1,200하고 261페이지에 있는 행사실비지원금 1,800, 같은 예산입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한 500만원 삭감돼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이재선위원

이거는 자진해서 삭감한 거네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자진해서 한 건 아니고요,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삭감됐습니다.

이재선위원

262쪽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있잖아요. 70명인가 본데 이건 어떤 70명입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하다 보니까 각 방학별로 70명, 이것도 금년에는 200명을 잡았습니다. 200명을 잡았는데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140명으로 줄어든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관내에서 뽑는 겁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다 관내 학생들입니다.

이재선위원

관내 학생, 아니면 저소득층?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비율 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차상위층 우선선발로 해서?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책이 너무 허술하게 만들어져서 막 찢어져요. 이거 누가 만드는 겁니까? 265쪽 하단에 보면 총괄해서 1명, 단원이 2명이에요. 총괄하고 단원하고 합이 3명인데 어떤 겁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총괄은 1명인데요, 거기는 주민자치회 연간일정 계획을 수립하거나 운영세칙, 그다음에 교육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간사라든가 회장님들 아니면 일반회원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단원 두 분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단원 2명이 7개 동을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각종 실무 회의도 진행을 해주고 그다음에 각종 의제발굴이라든가 저희가 지도점검 모두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2명이 나눠 가지고 1명이 7개 동, 1명이 7개 동 그래서 14개 동을 하는 겁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 1명이 지금 삭감된 겁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1명이 지금 삭감됐습니다.

이재선위원

삭감되면 1명이 14개 동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특히 내년에는 간사들이 협조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동별로 전부 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지도점검 이런 게 굉장히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3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총괄 1명은 업무가 어떤 겁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실제로 금년도에 해보니까 7개 동은 너무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단원 2명이 5개 동씩 10개 동을 담당하고 총괄이 4개 동을 관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총괄도 거기에 끼어서 분담해서 한다는 말이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금년에 7개 동 해보니까 너무 무리가 되더라고요.

이재선위원

보니까 예산이 깎인 거 같아요, 그렇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괄이 5,000이거든요, 5,083만 3,000원인데…….

이재선위원

금액도 틀려, 왜 그런 거예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금액은 꽤 많아 보이는데 여기는 기관 부담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각종 4대 보험료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총괄이라고 하더라도 실수령액은 월 한 317만 4,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단원도 마찬가지로 해서 단원들도 한 281만 정도가 실수령액입니다.

이재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깊게 상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자꾸 왜 하는지, 두 번째인가 그런 거 같은데 행정기획위에서 왜 이렇게 정리가 됐었나 담당 과장으로서 참 얘기할 수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시고, 그렇죠? 왜 이런 결과가, 예산이 정리가 됐는지, 그리고 알아도 얘기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을 거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됐나를 얘기해 보면 그전에 주민자치회 간사 비용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올렸습니까, 아니면 시비입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전액 시비가 다 지원됐습니다. 2019년도에 했을 때…….

박남규위원

당초라는 것의 기준이 언제인가요? 2023년도는 어땠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전혀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2023년도?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다 구비입니다.

박남규위원

구비로?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런데 구비를 안 올린 거네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다 지원이 중단돼 가지고.

박남규위원

시에서 안 올린 게 아니라 우리가 안 올린 거네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금년도 5월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죠.

박남규위원

뭐라고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간사를 없애고 간사 수당을 폐지하라고요.

박남규위원

행안부에서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왜 그런 거예요? 혹시 공문 좀, 공문이 내려왔다고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공문 제출해 주십시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거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간사 비용을 폐지했던 거겠죠. 본 위원은 여태까지 서울 시비로 지급이 되다가 시비가 삭감이 된 걸로 이해를 했었는데요, 2022년도는 우리 구비로 했습니까, 시비로 했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때도 구비 절반, 시비 절반 그런 식이었습니다.

박남규위원

2022년도는 절반 절반?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런데 2023년도는 우리 구비 100%?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시비가 계속 줄여져 왔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구비를, 우리가 하던 것을 공문이 내려왔다고 삭감했다. 일단 공문이 근거가 됐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이게 틀린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확인을 하겠죠. 동료위원님이나 향후에 또 확인이 되겠죠, 옳지 않은 부분은.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 간사 비용이 아니라, 잠깐만요. 265페이지, 갑자기 단원 1명, 기간제 주민자치사업단 1명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현장에서 회의하다가?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상임위에서 거론된 사항입니다.

박남규위원

상임위에서?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갑자기 1명 삭감하자.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상임위 때는 얘기가 없었는데 계수조정 보고 알았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내용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그런데 오히려 267페이지 민간이전에서 사회단체 지원하는 데 중에서 아예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자체를 뺀 데가 있다. 그런 데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죠. 그랬는데 갑자기 이 한 단체만 없애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다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3억 6,900이 2분의 1로 줄어든 거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게 결과죠, 우리 있었던 일. 그게 이 결과입니다. 이게 누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었고요, 분명히 의견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사업단을 없애자는 의견이 있었고 다른 동료위원은 끝까지 이거를 없애주면 안 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삭감이 되는 것으로 조정이 됐고 그러면서 동시에 1개 단체는,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 자체를 없앤 곳, 오히려 이런 데는 없애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고, 그런데 갑자기 전체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고 계셔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에서 본 위원이 다른 것들 중요성 때문에, 미처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검토하면서 검토 못 했던 것 한 가지하고요, 자료 받았던 것 중에서 본 위원이 이해 안 되는 것 추가로 답변, 자료로 주신 것 중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68페이지에 자율방범대실비지원에서 피복비 있잖아요? 피복비가 4,000만원이에요. 4,000만원이니까 14개 동이니까 한 동당 한 280만원, 290만원 정도를 평균으로 보면 되겠죠, 인원에 따라 틀리겠지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이 피복비의 피복은 무엇 무엇을 얘기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난번 10월에 시에서 주민자치경찰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각 구별 자치행정과…….

박남규위원

다시 한번요.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난 10월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구의 자치행정과장들을 소집해 가지고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피복비 같은 경우에 시비·구비를 매칭 비율로 지원해 주겠다. 지금까지 서울시가 지원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각 자치구 예산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시·구 50대 50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춘추복은 전 대원에 대해서 한 460벌, 그리고 방한복은 한 153벌을 지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8,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시에서 4,000만원을 보조해 준다고 하니까 저희가 구비로 지금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시비 4,000만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네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게 현재 내시만 되어 있었지 아직까지, 그것은 해준다고 했었습니다.

박남규위원

만약에 시비 4,000만원이 안 나오면 진행할 수 없는 거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할 수 없다면 우리 자체 사업비에서 일단 먼저 써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인원이 줄게 되겠죠.

박남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물론 필요하면 그걸 우리가 판단해 볼 수는 있는데요, 서울시 해당 위원회에서 담당 과장들 불러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매칭해 줄 테니까 이거 합시다.”라고 얘기해 놓고 서울에서 돈 안 주면 우리가 해야 됩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한다고요? 이해가 안 되네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제 얘기는 가정법인데 만약에 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금년에도 저희가 피복비 3,0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활용했었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 지금…….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시비가 없을 경우.

박남규위원

그러면 2023년 3,000만원 했는데 2024년도에 4,000만원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치구 자율방범대 근무복 복제가 경찰청 복제에서 생겼어요.

박남규위원

과장님, 말 뺑뺑 돌리지 마시고요, 분명하게 팩트만, 한 가지만 얘기하시죠. 만약에 시비 4,000만원이 안 내려왔을 때 4,000만원 쓰실 거냐고요, 이거 반영됐다면. 그것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비 안 내려오면 안 쓰겠다고 하든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추경으로 4,000만원 더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든지 정확한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이게 왜냐면 자율방범대 근무복 복제가 지금 경찰청에서 새롭게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박남규위원

경찰청법으로 만들었으면 경찰청에서 돈 주면 되지 왜 구비로 줍니까? 경찰청법이라면서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경찰청에서 그거를 만든 거죠. 법은 아니고요. 복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만들었으면 경찰청에서 하면 되는 거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좋겠는데…….

박남규위원

왜 “그거를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세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거기에는 저희만…….

박남규위원

아니, 잠깐만요. 자꾸 제가 A를 얘기하는데 B, C, D 나가시지 마시고, 시에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회의를 해서 돈 준다고, 매칭해 준다고 했는데 만약에 4,000만원을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거만 얘기해 달라고요. 그러면 2차 추경 때, 1차 추경 때 우리 4,000만원 더 태워야 됩니다 얘기하시든지, 아니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안 할 거라고 하시든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만약에 예산이 추가로 시에서 안 내려와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시에서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 4,000만원 일단 집행하겠다는 거네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확정되든 말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러면 그 4,000만에 대해서는 일부 동 또는 일부 인원들 것만 옷이 나갈 수도 있는 거네요, 전원에게 나가는 게 아니라?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박남규위원

그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행정에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은 좀 판단을 하겠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박남규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본 위원들이 예산을 결정하고 심의하는데 있어서 이런 발언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검토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예산을, 세금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이 피복비는 그래서 춘추복하고 방한복에 한해서, 그리고 전국 또는 서울시 전체가 동일한 디자인, 동일한 색깔이겠네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전국이 동일합니다.

박남규위원

전국이 동일한 색깔, 디자인?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OK,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검토하던 중에 자료 요구한 내용을 받아서 이 내용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회 회의 중에 동별 CCTV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주요 사업 증감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주요 사업 증감 이거는 차치하고 동별 CCTV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나오긴 나왔어요. 그런데 딱 이렇게 쓰여 있어요. ‘CCTV 동별 현황 괄호 열고 2023년 1월 1일 자’, 오늘이 12월 11일인가요? 밑에 당구장 표시 돼 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스마트도시과 CCTV 운영 현황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설치 때마다 자료를 갱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올 한 해 사업을 최종 종료한 후에 현황은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현 시점에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제출’, 2023년 12월 10일 정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럼 우리 동대문구는 적어도 CCTV에서만큼은 한 달에 몇십 건, 몇백 건씩 막 나갑니까, 그래서 자료 업데이트 안 됩니까? 국장님, 이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CCTV 몇 개 있는지도 모릅니까? 그리고 그것이 각 과별로 공유도 안 됩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이 사업이 하반기 추경 때 아마 많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CCTV가. 그래서 사업이…….

박남규위원

하반기 추경에 반영된다고 해도 우리가 금액이 확정되고요, 그것이 어느 동에 또는 어느 위치에 몇 개가 된다는 게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괄호 열고 ‘예정’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렇죠. 자료…….

박남규위원

우리가 그런 것도 다 파악을 못 하고 그런 거 제대로 못 합니까? 우리 동대문구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이 부분은 하여튼 자료를 뽑으면서 조금 더 세밀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업이 완료가 안 되고 진행되는 사업이 많아서 개수에 넣기가 뭐해서 이런 거 같은데 그거는…….

박남규위원

국장님도 좀 이해 안 되시죠?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예, 이거는 뭐…….

박남규위원

이렇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더 이상 오래 할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은 분명히 바꿔야 됩니다. 말이 됩니까? 2023년도 12월 현재에서 2023년도 1월 1일자 밖에 자료를 낼 수 없다는 게 앞뒤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어느 구민이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다음은 이강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강숙위원입니다. 259쪽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2만원*2종*14동*12월 672만원, 지금 신문구독료 같은 경우에는 아까 홍보담당관에서 각 기관에, 동사무소에 다 보내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도 14개 동에다가 2종 신문은 어떤 거를 보냅니까, 중앙지겠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민원실 비치용으로 해서…….

이강숙위원

예?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민원실 비치용으로 해서 조간 하나 석간 하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떤 신문입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에서 지금…….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예산만…….

이강숙위원

각 동 14개 동에다 보내고 있는데 민원실 비치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홍보담당관에서 각 동으로 지금 신문을 배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자치행정과에서도 똑같이 14개 동에다 신문을, 중앙지 조간, 석간을 보내야 됩니까? 왜 중복되는 예산이 과마다 올라오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확인만 해보실 게 아니라 예산 편성, 이런 구멍 빠진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과마다 업무의 일관성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홍보팀에서 신문을 홍보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경로당 어디 뭐 개인 통·반장 다 보내고 있는데 동에다가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렇게 2개씩 해가지고 1년이면 700만원 돈이 지금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 살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중복되는 예산이 왜 편성되는 부분인지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265쪽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데 주민자치사업단의 총괄은 누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자치행정과 총괄 1명 누구입니까? 지금 1년에 연봉이 5,000인데 이 총괄 한 분은 누구인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임형주’씨라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예?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임형주’.

이강숙위원

어떤 사람이에요? 급수는 뭐예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여기는 7급 상당입니다.

이강숙위원

7급 상당이고 자격은 뭔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자격은 주로 이쪽 파트에서 근무했던 분을 저희가 1년 단위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마음대로 주민자치사업에 조금 일가견이 있다 해서 데려다가…….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강숙위원

14개 동 총괄로 지금 단원 2명이, 지금 단원 1명 예산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단원 1명 삭감하면 뭐 합니까? 지금 단원 1명이 7개 동씩을 관리하고 있어요. 주민자치 간사들을, 주민자치 간사 예산 지금 안 나가죠? 그전에는 시에서…….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아니, 금년도까지는 나갔죠.

이강숙위원

예?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금년도까지는 나가고요.

이강숙위원

금년도까지는 나가고 내년부터 없어지는데 지금까지 나가고 있는 것은 시 예산입니까, 구 예산입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다 구비입니다.

이강숙위원

구비로 100만원씩 정도, 100만원에 상당하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시에서는 계속해서 예산을 줄여 왔고 올해는 아예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 단원은 간사들이 프로그램하는데 좀 부족하거나 빨리 못하거나 이런 거 할 때 가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단원들 아니십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14개 동을 1명 가지고 하라는 것은 너무 어려운데 2명을 써도 4,500만원밖에 아니에요. 그런데 총괄은 뭐가 필요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총괄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이 전체적인 조율을 하면서 각종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평가 지표 개발이라든가 이거를 지금 컨트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단원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단원이 해도 한계가 있는 거죠.

이강숙위원

단원을 자르고 차라리, 아니, 총괄을 자르고 단원은 그냥 2명으로 가는 것이 훨씬 예산 절감도 되고 일에도 능률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과에서 어떤 직원이 얘기하기를 구의원들은 앉아서 잔소리나 하는 것들이라 하던데 아마 이런 분들도 그런 분 중의 하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6명이 운영됐습니다. 6명이 운영되던 거를 금년도에 3명으로 줄여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내년에는 간사까지 저희가 협조받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금년에 1명이 7개 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내년에는 5개 동씩, 그리고 총괄이 4개 동.

이강숙위원

그러면 인원을 늘려야 되는데 삭감됐기 때문에 인원이 줄었지 않았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아예 과장님이 내년에는 이렇게 할 거면, 이 예산서가 지금 금년 거입니까, 내후년 겁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내년 겁니다.

이강숙위원

내년 건데 내년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으면 단원에 대한 충원 계획이 이미 이 안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명 갖고 일이 과부하가 걸리니까, 그런데 2명 중에서도 이렇게 1명이 잘렸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년에는 더 늘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인원을 늘리는 게 아니고 최소한 금년만큼은 유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금년에 3명인데 상임위에서 1명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 삭감을 좀…….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 주민자치회 각 동이 안정권에 안 들어가서 간사들이 일하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런 단원을 자르는데, 늘리려고 생각하셨으면 내년까지는 예산을 이렇게 잡으셨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행정 상임위에서 설명을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잘하셨으면 이런 예산이 안 잘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리고 267쪽 지금 통으로 예산이 잘렸어요. 민간이전에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뭡니까, 4,500만원?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강북권 지역에서 한 6개 구청이 지금,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해서 서울북부지검 관할 구가 6개 구청이 있습니다. 동대문, 중랑 포함해서 6개 구에서 4,000만원씩 했다가…….

이강숙위원

아니, 10개 구청이라면서요, 북부지검이?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6개 구청입니다. 북부지검…….

이강숙위원

왜 금방 4개가 늘어버려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10개가 아니고요.

이강숙위원

아니, 10개라고 하셔서 내가 여기다 10개 구청이라고 써놨는데 갑자기 6개라고 해서…….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강숙위원

금방 4개가 줄어버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북부지검 관할 6개 구청입니다. 여기가 주로 각종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강숙위원

지금 북부지검 안에 있습니까, 지원센터가?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원센터가 지금 북부지검 안에 있어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회비라고 생각합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지금 4,000만원…….

박남규위원

휘경1동 얘기하는 거 아닌가?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보호관찰소고요.

박남규위원

아, 그건 아니고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런데 4,500만원씩이나 한 구에서 이렇게 내놓아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중랑구만 해도 금년에도 4,500을 냈었는데…….

이강숙위원

아니, 중랑구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만 지금 4,000을 내다보니까 내년부터는 다 똑같이 4,500을 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우리는 전년도에 4,000 줬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4,000이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4,000 줬고 중랑구는 금년도에 4,500을 줬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또 다른 구는 얼마씩 냈습니까? 4,000 이하의 구는 어디입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많이 주는 데는 성북구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 6,000만원까지 주더라고요.

이강숙위원

성북구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이 4,000만원을 냈었는데 내년부터는 다 똑같이 4,500으로 증액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성북 같은 경우는 6,000만원이나 냈는데 깎겠답니까, 4,500으로?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거기는 그대로 가고요.

이강숙위원

똑같이 내자며? 6개 구가 똑같이 균일하게 내자고 해서 지금 4,500으로 잡으셨다며.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성북구는 보니까…….

이강숙위원

그런데 성북은 6,000을 언제부터 냈다고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2018년도부터 계속 6,000을 내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2018년부터 6,000만원을 냈는데 거기는 6,000만원 낸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별도의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타 구에 비해서 범죄율이 높아서…….

이강숙위원

그렇다고 해서 성북구가 자립도가 높아서 예산 수입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이런 지원센터에 6,000만원 낼 때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왜 4,000만원을 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중랑구가 500 올려달라고 해서 4,500 준다고 하니까 우리도 500을 올려서 4,500을 주자, ‘밥 산 사람이 어쩌니까 못 산 사람도 우쭐댄다.’고 지금 그런 행정입니까? 주먹구구식 행정 아닙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강숙위원

정확한 산정 결과에 의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게 지금 이 단체에서 각 구별로 예산 지방보조금을 받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이강숙위원

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우리 동대문구는 몇 사람이나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뭐로 들어가 있습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운영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북부지검에서?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자기들끼리만 하고 돈만 받아 갑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이거 집행 실적을 보니까 2022년도에 우리가 4,000만원을 냈지만 저희가 125건에 2억 1,567만 2,00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강숙위원

125건 사고에?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사건 사고에?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아니, 사건은 아니고요, 건수가. 지원받은 건수가 125건에…….

이강숙위원

지원받은 건수가 우리가…….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2억 1,5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강숙위원

125건에 2억 1,500만원을 지원받았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금년에도…….

이강숙위원

어떤 경우에 지원을 받습니까? 범죄 피해로부터…….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구에 만약에 어떤 범죄를 당한 사람이 피해를 봤다. 그러면 이 지원센터에서 그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주든지 피해보상금을 주든지 그런 뜻이에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치료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생활비 지원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북부지원에다 우리 구에서 보험을 들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저기인지를 몰라서 그랬고, 사회질서확립 등 활동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질서확립 활동사업은 뭡니까?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 10개 단체에서 지금 각종 불우이웃돕기라든가 각종 캠페인이라든가 이게 전부 다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이강숙위원

이게 지금 20억 가까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19억 2,000…….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19억이요?

이강숙위원

아닌가? 1억 9,200인가?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렇구나, 숫자를 잘못 봤네. 2억 정도 올라와 있네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단체들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등등등 지금 예산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또 이 활동사업에 대한, 이 2억에 대한 지원은 뭡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전체 사업이 사업비하고 운영비 다 포함해서 3억 6,900만원입니다. 그 10개 단체가 다 쓰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이강숙위원

예.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상임위에서 자른 거는 총괄 총 사업비에서 50%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50%를 삭감했는데 왜 50%를 삭감했고 또 지금 이 단체들 전체에 대한 50%가 삭감된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단체별로 얼마 얼마가 정해진 게 아니고 10개 단체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비, 운영비, 포괄비로 잡혀 있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증액된 부분이 지금 없거든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도 50%를 삭감했는데 이 단체들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감당하실 수 있으신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어렵습니다. 진짜 이거는 어렵습니다.

이강숙위원

심도 있는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사회단체 사무실 리모델링이라든가 사무실 물품은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청량리동 청사 체육회인 거 같은데…….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이것도 따로 질의하지 않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에 이문1동, 이문2동 새마을운동단체 시설 개선에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뭡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이문1동하고 이문2동에 새마을 컨테이너가 노후돼 있고 한 군데는 아예 없고 그래서 교체하거나 신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새마을단체 컨테이너박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박스 교체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내구연한은 얼마나 되죠? 컨테이너를 몇 년이나 썼습니까? 1, 2동이 다 같이 시설을 했다가 지금 같이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내구연한은 한 7년 되고요, 지금 이문1동은 노후돼서 교체하는 거고 이문2동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새마을단체에 대해서는, 새마을부녀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여기는 협의회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각 동마다 새마을협의회 사무실이 다 있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동별로 대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활동할 수 있는 집기라든가 장비 이런 것도 보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자료로 각 동마다 지금 새마을단체에 들어가 있는 지회 단체, 위치 다 주시고요, 회장 명단 주시고요. 또 지금 컨테이너박스 7년 됐다고 하셨는데 컨테이너박스 7년 썼으면…….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아니, 내용연수가 7년이고요, 그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뭔 말이에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아까 7년은 내용연수를 물어보셔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강숙위원

예?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내용연수.

이강숙위원

아니, 지금 내구연한 7년 됐다면서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아니, 내용연수가 7년이라고요. 아까 내용연수를 물어보셔 가지고.

이강숙위원

그러면 실제로 몇 년 된 컨테이너박스예요? 실제 이용했던 연수가 몇 년 됐어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예산에다 이렇게 뭐를 바꿔주고 예산을 세우실 때는, 보십시오. 지금 이게 4,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찌 됐든 2곳에 대한 곳이 1곳이 2,000만원씩이에요. 이거 떡 사 먹은 돈입니까, 이거 뭐 사탕값입니까? 과장님,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이문1동 것은 이렇게 이렇게 망가졌으니까 이렇게 사야 됩니다. 제가 나가서 봤는데 이렇습디다.’ 아니면 팀장이라도 내보내 보니까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오래돼서 이렇게 망가졌는데 이래서 시설비를 올렸습니다.’ 한다든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알면 과장님은 뭡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삭감입니다. 그리고 268쪽 자율방범대 역량강화 워크숍이 1,500만원 잡혀 있어요. 몇 명이 어디로 가죠? 14개 동에서 함께 가는 건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이 한 3,000만원 있었습니다. 의원 예산까지 포함돼 있었는데 저희가 내년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지금 1,500으로 줄였고요, 금년도에는 상·하반기 인원별로 좀 나눠서 갔었습니다.

이강숙위원

1,500만원 갖고, 아, 금년도에는 상·하…….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갔습니다.

이강숙위원

두 번 나눠서 갔는데 내년에는 1,500 갖고 1회로 갈 수 있겠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산상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굳이 2회는 어려울 때 ‘먹고 놀자, 다 쓰고 죽자’ 이런 저기가 아니라면 1회를 가셔도 무방하다는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하고요, 자율방범대 범죄예방 캠페인 소모품은 무엇을 쓰는데 200만원입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범죄예방 활동 홍보물 말씀하시는 거죠?

이강숙위원

캠페인 소모품.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경광봉 260개를 구매해서 경찰에 지원해 줬습니다.

이강숙위원

경광봉?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260개.

이강숙위원

어디다 줬어요? 누구한테 줬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캠페인 할 때 필요한 모자를 했습니다. 모자를 420개 구매해서 대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강숙위원

얼마씩에 구매했어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게 대장용 모자하고 대원용 모자하고 해서…….

이강숙위원

뭔 모자 뭔 모자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대장용 모자하고, 각 동의 자율방범대.

이강숙위원

대장용 모자, 대원 모자?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대장용 모자는 1만 5,000원, 그다음에 대원용이 1만 2,250원 그렇게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대장용 모자는 여기에다 별 그려 놨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조금 금테가 둘려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남규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모자나 이런 거는 전부 피복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운영비로도 하는데 이런 것을 무슨 캠페인 소모품이라고 해서, 어차피 대원들한테 지급되는 것을 캠페인 소모품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캠페인은 주민을 상대로 해서 자율방범대가 방범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안전에 대한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한 물품을 주면서, 하다못해 호루라기를 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소모품이라고 해야지, 캠페인을 한다고 예산서에는 200만원 잡아놓고, 이거 방범위원들 껌값 주려고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모자를 쓰고 해야지 예방 효과도 있고…….

이강숙위원

아니, 다 모자 쓰고 있잖아요. 원래 다 나가 있는데, 과장님 지금 모르시겠지만 휘경2동에서 자율방범 때문에 문제, 사고 터진 거, 옛날에 ‘박용천’ 국장님 계실 때 알고 계세요? 방범 대장 장시간 하면서 예산 문제 했던 거 알고 계세요? 지원 예산들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거 확인들도 제대로 안 하고, 대장이 마음대로 자기들 방범 활동 하지도 않은 날 쓰고, 방범 활동하기 전에 가서 외상 긁어 놓고, 있지도 않은 방범대원 거짓말로 숫자 올려놓고, 관에서는 그런 거 하나도 확인하지도 않고 각 동에 방범대원이 몇 명이다, 한 동에 50명이다, 또 어느 동은 60명이다, 확인도 하지 않고 예산 지원하고 집행하고 그러는데 무슨 예산을 이렇게 살짝살짝 숨겨 가지고 200만원, 1,500만원, 과장님,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식으로 편성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무슨 목에 들어갑니까? 범죄예방 캠페인 소모품이 어떻게 방범대원들 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확실하게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268쪽 일반보전금, 아까 박남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피복비 전년도에 3,000만원 가지고 다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10월에 서울시에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뭐가 내려왔다고요? 시·구 매칭으로 해서 50대 50으로 4,000만원 줄 테니까 너희도 4,000만원 해서 8,000만원 가지고 옷 싹 바꾸고 운영비하고 그러자, 지금 이런 거예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에 자율방범대 관련 법령이 제정됐습니다. 그 법률 제정에 따라서 자율방범대의 복제 규정이 새롭게 신설이 됐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강숙위원

그래서 피복은 바뀌어야 된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 복제에 맞게.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 피복비 안에는 옷만 들어갔지 모자는 안 들어갔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거기에는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모자는 이렇게 캠페인 소모품으로 해가지고, 모자가 소모품입니까?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입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복제 규정에 맞는 모자를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그런데 소모품이라고 했잖아요, 캠페인 소모품. 이거는 주민들한테 줘야지, 범죄예방 소모품이면. 그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 초소 소모품 500만원 이건 뭡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각 자율방범대에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컨테이너에 보면 동에 따라서 좀 낡은 데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잡았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과장님, 낡은 데가 있고 깨끗한 데가 있고 새로운 곳이 있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초소의 소모품 14개 동에 500만원 들어간 것이 뭐냐 이겁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건 각종 에어컨이라든가…….

이강숙위원

운영비도 들어가고 있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14개 동 다…….

이강숙위원

운영비가 지금 1,500만원, 분기별로 해서 4분기 1,500만원 들어가 있어요,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이 운영비 안에는 모든 소모품이 다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닌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운영비는 주로 활동하시면서 식비 위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식비, 운영비 다 나가고 있잖아요. 지원금 나가고 있는데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기다 갖다 붙이고 그럽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운영비는 그 용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주로 활동하시면서 식비 위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방범용 CCTV 주민참여예산으로, 자율방범대 초소 내부 유지보수 그 바로 위에 1개소 2,500 어디입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서울시립대로 29나길 15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서울시립대로 29길?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29나길 15.

이강숙위원

가, 나?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나.

이강숙위원

나길.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CCTV 예산이 10억이었습니다. 10억을 갖고 저희가 시로부터 더 지원받고 했었는데 내년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이거는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편성할 당시부터.

이강숙위원

나길 몇 번지예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나길 15번지입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집 근방인 거 같은데, 거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CCTV를 갖다가 집어넣을, 그리고 우리 박남규위원님께서 전체적인 동대문구 방범용 CCTV 통계를 가지고 계시는 거 같은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는 재개발·재건축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우리 휘경1동만 해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8대 때부터 CCTV 예산이 계속 올라오니까, 이거 이동 설치가 가능하잖아요. CCTV는 이동 설치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재개발·재건축하는 데는 CCTV가 필요 없어요. 이거 뽑아내야 돼요. 그러면 이거 갖다가 필요한 곳에다 갖다 꽂아 놓고 다음에 재개발이 끝났을 때 필요하면 예산을 올려도 되는데 왜 있는 것을 계속 갖다가 이렇게 예산으로 올립니까? 그런 거는 행정에 있어서 생각 안 해요? 그냥 올라오면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고 우리 동대문구는, 동대문구의 전체적인 살림은 이렇게 이렇게 어떤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현재 CCTV 예산은 지금 그 1대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그 상황에 맞게…….

이강숙위원

과장님, 제가 그 자료 다시 다 1동부터 갑, 을 해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CCTV 뽑아서 이동할 수 있는 개수, 그때 심어졌던 개수 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틀릴 때는 과장님 행정 엉망진창으로 하신 거예요. 또 자율방범대 간판 교체 비용인데 언제부터 자율방범대를 관에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간판을 해주려고 계획하고 계셨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자율방범대 법이 4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법령 제정 때문에…….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러면서…….

이강숙위원

그러면 경찰…….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경찰과 유사한 표지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거의 경찰과 유사한 표지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서 바꿔야 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간판 교체 규격은 어느 정도 규격입니까, 규격에 대해서 나왔습니까? 가로, 세로 몇 센티.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거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규격이 나와 있어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위에서 내려왔어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하달돼서 있는 거예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자율방범대 간판 교체 비용 14개 동.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이것도 지금 전국적으로 전부 다 하라는 거예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기존에 경찰과 유사한…….

이강숙위원

그런데 자율방범대 초소 하나를 어느 위치에다 설치하는데 있어서도 경찰서, 도로과, 공원녹지 뭐 여러 과가 정말 협의를 하지 않으면 자율방범대 초소 하나 필요하다고 하면서, 또 예산 지원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전혀 관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법령 제정 하나 때문에 갑자기 간판 교체 비용을, 규격을 하겠다, 어떤 규격으로. 그러면 경찰 마크를 못 쓰면 지금 우리 동대문구 마크는 뭐로 쓰실 겁니까? 이 간판 전부 다 보라색으로 하실 겁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지난번에 복제 규정을 만들면서 다 같이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전체?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전국이?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우리는 용역비가 따로 안 들어가도 되네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나는 이거 디자인 용역비…….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런 거 아닙니다.

이강숙위원

또 들어올까봐 걱정했어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전국 통일입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274쪽에 봉사활동 차량 임차는 8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봉사활동 몇 회를 가는데 차량 임차를, 어떤 차를 하는가요? 몇 번을 하는가요? 일회성인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경우에 따라 발생하게 되면 쓰려고 저희가 88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이강숙위원

뭐 하실 때 쓰시려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필요한 경우에 쓰려고.

이강숙위원

여태껏 그러면 이 예산 있었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있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이거 88만원입니다.

이강숙위원

88만원이구나, 그러면 우수자원봉사자 인정격려 이거는요? 2,040만원인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우수자원봉사자 인정을 격려하는 데에 2,040만원을 쓰겠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어떤 인정을 받았을 때, 격려는 어떤 걸로 몇 사람에게,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도 나와 있지 않네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자원봉사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좀 더 자원봉사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처음으로 조례를 이번 정례회 때 올렸습니다. 정례회 때 올렸는데 그때 내용에 보시면 저희가 연간, 그러니까 전년도 자원봉사 100시간에서 30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을 5만원.

이강숙위원

아니, 우수자원봉사자에게 8대 때도 우리 ‘이순영’의원께서 조례를 통해서 행정기관에서 가는데 어디는 얼마의 할인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그건 할인이고요, 이거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해 주려고 만든 거거든요.

이강숙위원

몇 사람에게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한 3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나 돼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전년도 자원봉사 시간이 100시간에서 30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만원짜리 온누리상품권…….

이강숙위원

5만원 상품권,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러면 300시간에서…….

이강숙위원

우리 구에서 30시간 이상자 파악은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현재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254명이 나왔습니다.

이강숙위원

2022년도 기준이 아니라 지금 현재 2023년도…….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아니, 올해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이 예산서가 10월 정도에 하면 그때까지 해서 몇 명 정도가 나와야 한 두어 달 남은 동안에는 또 몇 사람이 더 나오겠다 이런 것이 나오지, 무슨 2022년도 거까지 해서 예산 부족하다고 추경에다 올리실 계획이에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이건 예산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그리고 300시간에서 500시간 미만에는 10만원, 그다음에 500시간에서 1,000시간까지는 20만원, 1,000시간 이상은 50만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강숙위원

상품권으로 해 가지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자원봉사자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275쪽으로 가서 자원봉사자 활동비 이건 뭡니까? 자원봉사자인데 활동비가 또 1,540만원 잡혀 있어요? 자원봉사는 무엇이고 활동비는 무엇인가요? 제가 낱말의 뜻을 잘 몰라가지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입니다. 저희가 급식비는 하루에 8,000원 그다음에 교통비는 5,000원, 그래도 1인 1일 1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하루에 4시간 이상 자원봉사하는 자에 대해서 최대 1일 1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이강숙위원

5,000원, 8,000원, 1만 3,000원인데.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5,000원, 8,000원인데 최대 1만원까지입니다. 1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5,000원, 8,000원을 넘어서서 1만 3,000원이 돼도 1만원만 지급해 준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1,540만원이나 잡혔네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몇 사람이나 이렇게 많이 활동해요?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도 1,540이었습니다.

이강숙위원

집행 다 됐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현재 집행된 거는 한 40% 정도 됩니다.

이강숙위원

40% 집행률인데 지금 60%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랑 이렇게 똑같이 예산을 잡는 것은 예산 편성에 잘못이…….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자원봉사자 인정격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더 활성화되면 좀 더 많은 지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활성화를 하시려고 계획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조례상에 넣은 것은 모바일 연하장을 발송하고 그다음에 올해의 봉사왕이라든가 금장, 은장, 동장 이런 칭호를 부여해 주고, 그다음에 근조기라든가 경하기 이런 것도 자원봉사센터 명의로 해서 보내줄 수 있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디에 보내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주로…….

이강숙위원

지역에?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지역에, 우리 자원봉사센터…….

이강숙위원

지역의 애·경사에…….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자에 대해서요.

이강숙위원

지역의 애·경사에 자원봉사자 단원이나 누가 애·경사를 당했을 때 이런…….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걸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활동이 더 넓어지나요? 그 계획이 프로그램 나와 있는 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40%밖에 지출이 안 된 예산을 전년도와 똑같이, 금년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50%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이 예산을 똑같이 올려놓고 지금 하시는 말씀은 활동 범위를 넓히고 홍보를 해서 자원봉사자를 넓히겠다는데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긴급콜자원봉사자 활동 유류비는 뭡니까? 10명한테 12개월 동안 1만원씩, 120만원 주네요. 한 동에 한 명씩입니까? 10명이면 한 동도 안 되는데, 10명은 어떻게 선발해 가지고. 긴급콜은 무엇입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이강숙위원

전년도 예산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 금년에는 지출된 바는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전혀 없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만약을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기타보상금 이런 예산을 할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 활동비 안에 긴급콜 봉사자도, 갑자기 긴급으로 불러내는 것도 자원봉사자 활동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데 이런 예산 놔두고도 지금 이런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급률이 낮은 거는 저희가 하루에 4시간 이상 근무를, 자원봉사를 해야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셔야 맞는 거지, 무슨 답변이 4시간 이상을 해야 되며, 그게 규칙에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과편성을 하시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자원봉사 리더 역량강화 워크숍. 앞에 보면 자원봉사자들 워크숍 있습니다, 예산 1500만원. 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이런 것들은 한다고 치고, 리더 역량강화 워크숍 1,000만원 잡혀 있어요. 어떻게 가는 거고, 어디로 가고, 자원봉사자 신규 프로그램 900만원은 지금 뭘 구상하고 계시는지, 내년에 하실 신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를 바라고, 재능봉사 프로그램, 전문봉사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너무 다양하네요. 전문봉사 프로그램은 뭐고 재능봉사는 뭡니까? 전문적인 사람이 재능을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이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재능봉사 프로그램은 숲 해설이라든가 문화재 해설…….

이강숙위원

숲 해설은 숲 해설가 예산 다 나가고 있는데 무슨 숲 해설 프로그램에 2,200만원을 넣어요? 숲 해설 지금 따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재능봉사 프로그램 안에 예산을 220만원 넣어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지출하는 거예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분들에게 주는 수당이 아니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들어가는 소모품비라든가 이런 예산입니다. 이거는 수당이 아닙니다.

이강숙위원

전문봉사 프로그램은 뭡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는 힐링 마사지라든가 네일아트,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이런 종류의 자원봉사가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소모품들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전문봉사 프로그램 안에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재료비로…….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이강숙위원

재료비로 175만원 들어가고, 또 이분들이 4시간 이상 풍선아트를 하거나 네일아트를 하거나 뭘 했을 때 그분들한테 활동비를 1만원씩 정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또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는 1,000만원이나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우수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서 전년도에 어떤 우수 프로그램이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이 그것을 아주 활용을 잘한 그런 사례는 가지고 있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연초에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공모합니다. 금년도에도 모두 7개 사업에 한 100만원에서 160만원 범위 내에서 단체들을 지원해 줬습니다. 주로 자원봉사 캠프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봉사 단체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왜 신청을 하죠? 이거는 과에서…….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를 해야 됩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각 동에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 지원 저기 해서 프로그램을 공모한다 그러면 우리 동의 자원봉사에서는 타 동하고 다른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지금 공모에 대한 1,000만원이 그 동으로, 몇 동을 나눠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7개…….

이강숙위원

그러면 7개 사업이 올라와서 100에서 160만원 동에다 지원을 했는데 단체에 지원이, 각 동 지원센터 저기…….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단체별로 지원됩니다.

이강숙위원

지원 아닙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가장 우수 프로그램 7개 사업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저희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잘 모르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궁금한 점들은 저희들도 알아야 예산을 잘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다른 거 또 있는데 다른 위원님 때문에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268쪽에 자율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찰서 소관이 아닙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경찰서 소관입니다. 이번에 법제화가 되면서 확실하게 경찰서에서…….

이재선위원

그러면 완전히 나온 겁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명칭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자율방범대가?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명칭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재선위원

명칭을 바꿔줘야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용신동 자율방범대 이런 식으로.

이재선위원

동대문 안전지킴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바꿔줘야지.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법제상 바뀌지 않습니다.

이재선위원

안 바뀌어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법으로 그렇게 박혀있는 거예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은 이게 경찰하고 유관 관계로 해서 지원도 되고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동대문구에서 다 되는 거네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사실 경찰은 관리·감독만 하고 모든 예산 지원은 다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지금도 관리·감독을 경찰서에서 계속합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죠. 자기네는 하나도 안 쓰면서 관리·감독만 하면 꿩 먹고 알 먹는 건데.

이강숙위원

자기들이 해야 될…….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그쪽에다 이관을 시켜주든가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우리는 따로 뽑아서 해야죠, 경찰서에다 주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법제상에도 보면 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좀 뭔가 잘못된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이강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CTV, 내가 유튜브로 보니까 거기는 일방통행이에요. 거기는 재개발이 시작하긴 하는데 10년이 걸릴 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일단은 설치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간판도 일률적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법제상에서 경찰과 현재 유사한 모양으로 돼 있거든요, 그걸 쓰지 못하도록 금지시켜 놨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경찰하고는 관계없는 거네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아니죠, 더더욱 경찰 통제 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법제상으로.

이재선위원

그럼 우리는 뭐예요? 돈만 대고 우리가 통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하다못해 대원의 위촉까지 경찰서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거는 약간 불합리한 것 같은데? 과장님이 잘 알아봐서 딱 선을 그어서 어디까지만 해주고 어디까지는 안 되고, 아니면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든가. 피복 같은 것도 경찰서에서, 본 위원도 의용소방대에 지대장까지 했었는데 다 소방서에서 나오지 구청에서 나가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관리를 해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의용소방대도 저희가 예산이 나갑니다.

이재선위원

얼마 안 나가잖아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얼마 안 나갑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의복은 다 거기에서 준다니까요. 그런데 왜 구청에서 그렇게까지 다 하냐고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경찰서에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은 돈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재선위원

우리도 돈 없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이상하시네, 진짜. 그리고 270쪽 보면 답십리1동이 청사가 몇 년 됐어요? 방수공사해서 300만원 올라왔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축건물인 거 같은데 방수를 하면 부실공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답십리1동은 2017년에 건축했습니다.

이재선위원

봐요, 5년밖에 안 됐는데 일반 개인주택 같은 데는 10년 돼도 방수 안 해요. 그런데 방수비가 300만원이 올라왔어. 그리고 전농2동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신축건물이에요, 답십리2동 건물도 그렇고. 그리고 가격이 다 제각각이야, 3,000만원, 3,900만원, 2,700만원.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전농1동은 지금 20년 됐습니다. 2003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전농1동이 아니라 답십리1동이라고 했는데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답십리 1동이 2017년도.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방수하는 겁니까? 지금 물 새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물이 샙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부실공사 했네요. 그러면 그 안에 A/S를 받았어야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A/S기간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꼭 하자 보수기간 끝날 때까지 기다리더라.

이재선위원

관청이 꼭 그래요. 보면 가격도 무지하게 비싸, 회기동에 어린이집 짓는데 27억이야, 5층 짓는데. 이거 만약에 본 위원에게 지으라고 하면 십 몇 억이면 지을 거를 갖다가 이십 몇 억 주고 짓더라고.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어요. 거기 못도 금으로 박고 그러나 봐.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관 공사하고 민간 공사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AS가 안 나와야지. 앞에 있는 용두 청사도 보면 A/S기간에도 A/S 해달라고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해줘서 그 기간을 넘겼대요. 그래서 구청에서 돈 다 대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강숙위원

용두문화복지센터 그래서 내가 작년에 성질낸 거야.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건물들을 너무 허술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없어. 그리고 만약에 A/S를 하면 거기에 A3 용지같이 크게 해서 어느 과에서 누가 A/S하고 건축은 누가 하고 그것 좀 다 써놔요. 그래야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고, 의원들도 보고, 아니, 며칠 안 됐는데 A/S하고 그러면, 그런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다 신축건물인데 지금 방수 올라온 거예요.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십시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267페이지 짧게 질의할게요. 사회질서확립 등 활동사업에 대해서 10개 단체가 예산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

예산 결정을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보통 저희가 1월에 사업공모를 합니다. 구 전체에서 다 하거든요, 보조금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다 공모를 해서 아마 2월에 기획예산과에…….

김용호위원

그러면 공모 내용, 공모 절차, 그리고 선정하는 것들이 어떻게 되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1월에 공모를 해서 부서 의결을 받아서 2월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최종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나 한국자총을 포함한 10개 단체가 맞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이 부분 절차에 대한 자료, 그리고 예정 일정 부분을 자료로 위원님들께 다 배포를 해주시고요. 그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분명히 함께 이 부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함께 협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제가 협력할 일이 있으면 최대한 협력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일을 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 절대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 이외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꼭 이 부분이 이번에는 적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협력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비 50%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존경하는 박남규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얘기하면 그 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이 올해 모 신문 9월 4일자에 나온 겁니다. “정부에서 138억 받은 자유총연맹, 윤 대통령 뜻 받아서 정치 중립 정관 없애버렸다.” 10월 17일 자 “자유총연맹 인천시 보조금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늘어 정권교체 후 급상승”, 이런 등등의 문구들이 언론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정관에서 삭제했던 자유총연맹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자 했던 얘기에 지금 잘 진행해 오던 문제되지 않는 단체까지 피해를 입는 이런 상황이 돼 왔습니다. 잘 진행돼 오는 그 단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문제된 단체의 예산 삭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 때에는 동대문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라든가 얼마 전에 제정된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사업 분야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어떤 어떤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지 저희가 정치적인 활동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을 뺐다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지원해 주지 말라 하는 건 아니고 저희는 사업별로…….

김용호위원

그럼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도 지원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남규위원

정당에도 지원해 주시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이거 관련된 규정에는 당연히 정치적 활동을 하면 안 되겠죠. 정치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은 없고 그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활동비를 줘라.

김용호위원

그럼 정치적으로 하지 않겠다. 정치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 하나 받아오실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항목별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주고 있는 거지…….

김용호위원

그 사업이 정치적으로 또는 어느 단체, 어느 정치에, 어느 정당에 협조적인 게 있다면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지원금이 나가선 안 되는 것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거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조례상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정치적인 단체에 대해서…….

정서윤위원

조례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정치적으로 치우쳐서 구민의 혈세를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기본적으로 단체는 정치색을 배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김용호위원

정치적으로 배제해야 되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치적인 활동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근거도 없고요.

김용호위원

정치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 지급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예산 집행이 됐을 때는 곧바로 정지하고 예산을 다시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것에는 동의하십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체를 보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단체의 사업, 그 사업 항목별로 보고 해당되는 사업이면 지원 대상이 되고 이게 지원 대상이 아니면 지원을 안 해주고,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가 공모에 지원해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공모에 대해서도 지원하면 그 지원이 잘못됐다고 판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단체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걸 심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정관 부분은…….

김용호위원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얘기했고 제가 할 수 있는 발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

본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가 있는데.

정서윤위원

제 차례인데요.

박남규위원

지금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정서윤위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저도 꽤 기다려 와서.

박남규위원

먼저 하시죠.
영숙

최영숙위원장

다음은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위원 정서윤입니다. 과장님께서 먼저 언급하신 동대문구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에 보시면 비영리민간단체란 정의가 있고요, 거기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기사가 떴지 않습니까? 특정 단체가 정치적 중립의 문구를 삭제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에 의심이 된다라고 기사가 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계속 앵무새 같은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명확하게 조례에 내용이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어서 아까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예결위원님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주시는 것 같아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자료는 명확하게 경향신문에 명시된 워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전국 17개 특·광역자치단체에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개정 안내서를 전달했다.’, 그 개정 안내서입니다. 단순히 개정 안내서일 뿐이지 법률보다 상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안내서라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지킬 이유 없고요, 제가 과장님한테만 별도로 경향신문 기사 전달드렸는데요. 이 개정 안내서가 문제가 많다, 주민자치에 저해되는 소지가 많다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좋아하시는 다른 자치구들 전체 다 똑같이 맞춰서 개정하셨습니까? 이상하게도 ‘국민의힘’이 구청장인 구는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구청장인 구는 개정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구 다 개정하시면 그때 개정하시면 되고요, 또한 이 단순한 안내 지침서를 그렇게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면 ‘현행’ 있고 ‘개정안’이 있죠? 그러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그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이 ‘현행’이 우리 구에서 3월에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됐죠? 개정되기 이전이 이 ‘현행’이랑 내용이 동일하고 완전 같아야 됩니다. 같습니까? 제6조부터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안내 지침서로 참고를 하고 이전에 자율방범대 조례 개정하실 때도 법률에 있는 내용을 우리 조례에 명시하지 않는 이유는 각 자치단체의 상황에 맞추어서 적용을 하신다고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왜, 주민자치회 관련된 조례만 강제성도 없는 안내 지침서에 맞춰서 따라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왜 주장하시는 게 그때그때 다르신 거예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안부에서 내려온 건 금년도 5월인데 행안부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그거를 같이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임시로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법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 지침이 내려오니까 우리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정서윤위원

제가 질의드렸잖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하신 논리라고 한다면 여기에 제가 나눠드린 ‘현행’이랑 우리 구 주민자치 관련 조례가 2023년 3월에 개정되기 전에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맞게끔 적용해서 한 거 아닙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 건 3월이고 행안부 지침은 5월에 내려왔습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요, 저는 개정안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현행을 말하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안내 지침서를 우리 구가 계속 준용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2023년 3월에 개정되기 전 버전은 행안부의 현행하고 내용이 똑같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저희 30명 이상 아니고 몇 명 이내였잖아요. 5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바꾼 거였잖아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이해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명확한 잣대와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언제 언제 편의에 따라서 바꿔서 편의에 맞춰서 적용을 하시지 마시고요. 주민자치회 간사 예산 삭감한 거 다시 한번 재검토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참 여러 가지 있네요. 먼저, 존경하는 김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한 부분 일부가 이해가 안 돼서요. 267페이지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관련해서 여기에 5개 단체가 쓰여 있어요, 그렇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런데 10개 단체라고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법상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가 5개입니다.

박남규위원

10개 단체 아까 얘기한 건 뭐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10개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어디에 어떤 비용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새마을이라든가 민주평통…….

박남규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그게 267페이지 또는 다른 페이지에 어떤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냐고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267페이지에 민간이전 있지 않습니까?

박남규위원

3억 6,900?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박남규위원

여기 쓰여 있지 않습니까? 3억 6,926만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민주편통 동대문구협의회 3,500만원, 북부범죄피해자센터에 4,500만원,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질서확립 등 활동사업으로 1억 9,200만원, 1억 9,200만원은 저번에 행정기획위 회의를 하면서 교육비와 대부분 밥값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밑에 민간단체는 분명하게 사회단체 운영비에서 그 사회단체는 5개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 돈 3억 6,900을 여기에 쓰는 거고요, 여기에 쓰여 있지도 않고 그런 단체에 쓰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떤 기준을 따라서 10개 단체에 쓴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돈을 써야지 마음대로 돈 쓰십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가 해주는 단체는 새마을, 민주평통, 바르게, 한국자총, 재향군인회, 해병전우회, 동대문청년회의소…….

박남규위원

여기에 해병전우회가 어디 쓰여 있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게 지금…….

박남규위원

여기에 안 쓰여 있으면 못 쓰시는 거예요, 올해 예산에 태우지 않으셨으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게 1억 9,200에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단체들이.

박남규위원

1억 9,200 자세한 내용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보여주십시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이게 포괄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남규위원

왜 그렇게 하십니까? 마음대로 하십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이게 왜냐하면 보조금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남규위원

다른 데들은, 그러면 민주평통은 왜 연말에 800만원이라고 동대문구협의회 정확하게 명기해 놓고 다른 5개 단체는 왜 명기 안 하십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박남규위원

사전에, 12월 이전에 예산 올라오기 전에 하셨어야죠. 그러면 포괄비로 받아놓고 마음대로 결정하십니까? 그게 앞뒤 맞는 얘기예요? 그럼 왜 다른 것들은 이렇게 결정해 놓으세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건 운영비입니다.

박남규위원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사업비에 대해서만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공모를 여기에 올라오기 전에 하셨어야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건 내년에 합니다. 예산이 확정돼야 하는 거죠.

박남규위원

그건 행정부의 잘못이고요. 그럼 여기에 왜 확정된 예산들을 쓰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행정을 잘못하신 걸 가지고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말이 됩니까, 앞뒤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자료에 있는 거는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확정된 게 아니고. 그리고 1억 9,200은…….

박남규위원

과장님!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사업 공모비입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통과되면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죠.

박남규위원

말이 되시는 소리를 하셔야지. 그럼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자세하게 왜 다 써 놓습니까? 일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포괄비 형태로 그냥, 그렇게 크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각 단체로 나가는 게 누가 결정합니까, 어디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에서 결정이 돼야지.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포괄비에 잡혀있는 거 아닙니까?

박남규위원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계시네, 자꾸.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조금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쪽에 사회질서확립 등 활동사업하고…….

박남규위원

그게 300만원, 200만원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1억 9,200만원을 자기 마음대로 쓴다는 거 아닙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 활동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이유는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를 통과한 이후에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국장님, 그거를 선·후를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그걸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잠깐 들어보세요. 우리 구의 예산을 편성할 때 보조금에 한도액이 있습니다,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한도액만큼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총괄로 포괄을 해놓고 그다음에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해서, 심의위원회에는 구의원님도 들어오시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다시 합니다.

박남규위원

행정 편의…….

김용호위원

충분히 알고요, 말씀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상임위원회 때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김용호위원

그러면 2023년도의 예산이라도 서류를 내놓고 ‘이렇게 됐는데 2024년도에 이렇게 포괄로 하겠습니다.’라고, 그 정도는 기본을 지켰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박남규위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무슨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계시네. 일단 이것은 행정감사 하면서 분명하게 다시 지적을 하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렇게 넘어가고요. 잠시만요. 뒤에서부터 273페이지부터 276페이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저도 빨리 끝내고 싶은데 분명하게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273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걸쳐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272페이지 보시죠. 272페이지 위에 보면 자원봉사 역량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쓰여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는 어디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나와 있네요. 자원봉사 역량, 자원봉사 활성화 나와 있고요, 쭉 자원봉사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오면서 자원봉사자 관리 273페이지에 나오고요, 273페이지 밑에 보면 자원봉사 관련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나옵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쭉 넘어가다 보면 274페이지 자원봉사 관련된 운영 소모품비, 활동비, 우수자원봉사자 인정격려 막 나오죠. 275페이지 넘어가면 자원봉사 프로그램 나옵니다. 앞에서 나오는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뒤에 자원봉사 프로그램 나옵니다. 쭉 뒤에 가다 보면 276페이지 갑자기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나오면서 기간제근로자 또 나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 관련된 것만 벌써 인건비가 2건이 되는 거예요. 앞에 273페이지 자원봉사자에 기간제 보수가 나오고 276페이지에 또 인건비가 나옵니다.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본 위원이 기억나는데요, 자원봉사는 분명하게 풀뿌리, 그리고 각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터를 마련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도록, 그리고 불특정다수가 할 수 있도록 동대문구가 지원하고 활동을 지원해야 되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자원봉사라는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티가 나든 안 나든, 보이든 안 보이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했을 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관에서 해야 될 일인데, 분명히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구민 누구나. 그런데 저번에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동대문구의 자원봉사 관련된 것들은 일괄로 자원봉사지원센터로 통합이 돼서 자원봉사지원센터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디도 나갈 수 없고 점수도 그렇고 지원도 그렇고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돼서 뭔가를 해야지만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 황당하게도 그 조례는 통과돼 있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통과가 아니라 보류된 상태입니다.

박남규위원

본 위원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여기하고 연동해 보겠습니다. 그 조례 보류됐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보류됐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금 흥분을 한 거고요. 272페이지에 자원봉사 활성화와 뒤에 이거 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본 위원이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나오는 273페이지의 인건비와 276페이지의 인건비, 뭐가 차이가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는 우리 구 자원봉사 활동 전반에 대해서 쓰는 거고요…….

박남규위원

어디서 씁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각종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지는…….

박남규위원

아니요, 구청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씁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어차피 저희가 총괄…….

박남규위원

그러면 이 돈은 절대로 단 1도, 앞에 것은 단 1도 자원봉사센터로 안 흘러가는 거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는…….

박남규위원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거 과에서 쓴다고 하면 자원봉사센터는 뒤에 있기 때문에 센터라고 쓰여 있는 것은 센터에서 사용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비용은 절대로 센터로 흘러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분리가 됩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이게 애매하게 희석이 돼 버리면 그것은 틀린 것이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건 지금 과에서 쓰는 겁니다.

박남규위원

단 1도 자원봉사센터로 안 흘러간다는 그런 말씀이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분명하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리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센터의 순수한…….

박남규위원

그러면 273페이지에 자원봉사코디네이터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2명입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코디가 2명입니다. 교육코디가 있고 전산코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지원이 50% 이루어져서 국비·구비 50%…….

박남규위원

어디서 일하십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는 답십리1동 주민센터에…….

박남규위원

거기에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계시는 분이네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러면 뒤에는 뭡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거기 일하시는 분이 세 분입니다. 세 분인데 두 사람에 대해서 코디네이터는 인건비가 지원되는데…….

박남규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인건비 하나 있잖아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거기는 그…….

박남규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저한테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와 관련된 건 앞쪽 272페이지부터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까지는 자원봉사센터로 흘러가는 돈은 단 한 푼도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2명 여기에서 근무하신다면서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산코디하고…….

박남규위원

도대체 이렇게 돼서 예산 심의할 수 있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아니,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코디 2명이 있고 1명은 거기에 책임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원이 3명인데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1명에 대해서는 전액 구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분리돼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 자체를 어느 구민 단 한 명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이야 하실 수 있는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국장님께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역량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라고 하면 분명하게 자원봉사센터하고는 분리돼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 섞여 있을 겁니다, 보나마나. 이래서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하라고 이 책자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이걸 보고 심의하라고 앉아있는지 도대체 답답합니다. 제가 여기 왜 앉아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넘어가고요, 274페이지에 아까 자원봉사자 활동복 조끼 얘기했었나요? 제가 아까 했었나요?

이강숙위원

예.

박남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안 한 거 같아요.

박남규위원

안 한 것 같은데요.

이강숙위원

안 했어요.

박남규위원

274페이지에 자원봉사자 활동복 괄호 열고 조끼 있는데, 이거 어디서 쓰는 겁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쓰는 겁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여기는 각종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이 착용하는 조끼입니다.

박남규위원

두 번째, 지금 자원봉사자들 각 동에 자원봉사 캠프가 있잖아요. 각 동에 자원봉사 캠프 있는데 거기에 다 조끼 있죠? 그런데 이건 뭡니까? 150만원이면 사실 어디에 쓸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한 벌에 1만원, 2만원만 해도 14개 동 뭐에 쓰겠다는 거지?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이 험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쓰레기 줍기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박남규위원

과장님, 예산이 반영돼 있고 분명하게 책정이 돼 있으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죠. 어디에 몇 벌,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현행은 어떻게 돼 있고를 설명할 수 있어야지 예산을 태울 수 있는 거죠. 대충대충 설명해서 예산을 어떻게 태웁니까? 현재 있든지, 아니면 없었는데 새로운 걸 한다든지, 있었는데 뭐가 뭐가 잘못돼서 몇 벌이 찢어져서 다시 한다든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봉사하시는 분들이 봉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니면 지역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소홀하게 하거나 예산을 함부로 깎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100%, 아니 99%, 우리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설명을 제대로 못 하고 납득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잘리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돈들을 쓰게 놔둡니까? 지금 이것도 대답을 못하시네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조끼는 봉사자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훼손도 되고 오염도 되기 때문에 그걸 매년 교체할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박남규위원

포괄적으로 잡아놓으시는 거,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러면 이거 안 쓸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보통은…….

박남규위원

그런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모든 예산은 확정…….

박남규위원

여기에 자원봉사 운영 소모품도 있잖아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건 별개죠. 소모품은 이제……

박남규위원

와, 여기저기 주머니 막 챙겨 놓으시네요.

김용호위원

정리 정돈이 하나도…….

박남규위원

도대체가…….

김용호위원

다 눈속임야, 눈속임.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운영…….

박남규위원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걸 보고 예산을 심의하라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건으로. 이거 똑같은 건으로 지금 얘기할 시간이 없고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지체하고 있기 때문에. 273, 276 지금 말씀드린 거 같고, 274페이지 말씀드린 것 같고요.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관련된 거, 빨리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있잖아요, 2,800만원이요. 이 비용을 사용하는 주체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팀장님들이 각자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디 단체로 흘러 들어가는 건지 궁금해서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100% 집행합니다.

박남규위원

100% 집행하고 직접 우리가 북한이탈주민을 콘택트 하거나 같이 무엇을 하는 그런 비용인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이해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아까 CCTV 설치하는데 시립대로 23 뭐라고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주소…….

이강숙위원

29길 나.

박남규위원

29길 나요? 그럼 이건 제가 이따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268페이지 보면 방범용 CCTV 이 내용인데 CCTV가 한 대에 2,500만원 합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1개소를 얘기하는데 1개소에 보통 4개 방향으로 해서 4대가 들어갑니다. 지주하고 다 포함해서 한 2,500이 들어갑니다.

박남규위원

그럼 1대에 600만원 꼴이네요, 6*4=24.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거기에 통신이라든가 모든 제반비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600만원 꼴이네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우리가 한꺼번에 CCTV 같이 하거나 이런 곳의 비용과 동일한 걸로 확인하셨어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보통 1개소에 평균적으로 2,500 들어갑니다.

박남규위원

1개소라는 건 4개가 한 세트로 돼서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지주하고 다 설치하였을 때.

박남규위원

워낙 우리 과에서 CCTV를 많이 하시니까, 그거는 확실히 확인하신 거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여쭤볼 게 있는데 작년 하반기였나요? 제 지역구에 CCTV를 설치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많이 해달라고 하지만 주민센터에서는 많아서 설치할 데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앉아있고, CCTV 예산 분명히 태워져 있는데 이거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예산은…….

박남규위원

해주면 되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면 해주면 되잖아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래가지고 금년도 예산은 10억이었습니다.

박남규위원

왜 이런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지?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10억이 있었는데 예산은 전혀 반영을 못했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금액만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다.

박남규위원

10억이 있는데 전혀 반영을 못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이 10억이 있었습니다. 10억 있었는데 내년도에도 그 정도 예산이…….

박남규위원

안규백의원님이 내려주신 거죠? 국비로 온 건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건 구비입니다.

박남규위원

100% 구비인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100%?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국비 하나도 없었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국비는 7억이 내려왔었죠.

박남규위원

그럼 17억이네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금년도 구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도 구비는 10억이었는데…….

박남규위원

제 얘기는 CCTV 총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총 예산이요? 금년도에 한 25억 됐습니다. 25억 2,800만원.

박남규위원

25억이 있는데 주민자치회 2,5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꼭 해야 됩니까? 그래서 25억 다 쓰셨어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다 썼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거 100% 다 소진 됐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제가 이건 분명하게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합니까. 위원들이 하나하나 다 따라가면서 확인해야 되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끌어지면 안 되니까 담당과에서 밖에서가 됐든 빨리 이 내용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 예산이 자치행정과뿐만이 아니라 각 과로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확인해야 될 겁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참고로 저희 과 CCTV 예산은 주민참여예산 외에는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일단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타 과에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럼 25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동대문구 어디에 있겠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 25억은 금년도 국비 7억, 시비 7억 2,800, 그리고 구비 11억 그게 다 포함된 금년도 예산입니다.

박남규위원

올해 해줬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년도는 CCTV 전체 예산이 없나?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자치행정과는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뭘 얘기하면 그 과만 얘기하고 이러고 앉아 있으니 구의원들이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관리는 하는 CCTV는 방범용 CCTV입니다.

박남규위원

답답하시네. 말씀하시죠, 국장님. 국장님도 답답하시죠?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아니, CCTV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 전체를 통괄해야 되지 않냐 하는데 CCTV 관제센터는 있지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방범용을 관리하고 주차행정과에서는 주차단속용, 큰 테두리가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CCTV에 몇 가지 기준이 있고 분류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꼭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지 않아도 충분히 되고 다른 비용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국장님도 답변하시면서 답답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해봤자 말만 길어지니까요. 다음으로 267페이지 민간이전, 이 말씀은 제가 드렸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마지막으로 두 가지인데요, 과장님 266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회단체 지원으로 해서 새마을 봉사대 이륜차 유류비부터 쭉 나오는데 실제로 과거에, 현재도 그럴 수 있지만 새마을이 3개 단체가 있잖아요? 방역하는 단체가 어디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건 새마을협의회입니다.

박남규위원

새마을협의회, 지금도 방역 하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겨울철이기 때문에 방역기간이 안 됐습니다.

박남규위원

제 얘기는 2023년도.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금년에도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방역에 대한 예산은 지원해 줬습니다.

박남규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월 4회 정도, 5개월 그렇게 지금…….

박남규위원

어떻게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한 5개월간 해서 한 달에 4회 그렇게 해서 5개월간 하도록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이거 맞습니까? 본 위원이 어떤 얘기 하냐면 과거에 새마을운동을 하고 우리가 배고프고 70년대, 80년대 일할 사람 없고 해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약품 주고 새마을운동처럼 다 같이 잘살아 보세, 다 같이 동네 앞에 청소하하던 시절인데, 사전에 이걸 했을 거고요. 지금은 보건소도 있고 전문 인력들도 있고 분명히 전문 업체들도 있을 거고요, 충분히 효율적으로 정말로 더 잘 할 수 있는데 이거 1년에 몇 번 하는 건데 이거 하는 거 맞습니까? 과장님, 이거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협의회도 굉장히 노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역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남규위원

이거 우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이 일 하고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봉사활동을 하시는 거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그거 하나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다른 걸로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물론 협의회가 방역만 하는 건 아닙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또 민원이 심심치 않게 들어옵니다, 왜 방역을 안 해주냐고.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공공에서 할 역할이고요, 우리가 어떤 전문기관에 대행을 시키든, 아니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역할을 찾아야죠, 전문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그래서 제 말이 충분히 과장님한테 전달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비용으로만 쓸데없이 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분들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현 상황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또는 우리 동대문구청 집행부가 해야 될 일들은 틀린 일들을 현실에 맞게 바로 잡고 미래를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서 기존에 했었던 일들 루틴(routine)대로만 돌아가게 한다고 하면 그건 전 틀리다고 생각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전달됐다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얘기네요. 아까 선후가 바뀐 것 같아요. 존경하는 김용호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일부 사회단체 중에서 정치적 중립을 뺐다는 그 얘기에 대해서 계속 앞뒤 다른 정치인 같은 중언부언을 계속 과장님께서 해주셨는데, 뭐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다는 거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선후가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주민자치회는 분명하게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주민들이 중심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자치회가 최초 몇 년 동안 주민자치위원회로 발족을 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주민자치회가 된 거고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됐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50명에서 35명으로 줄여버리더니만 간사 비용 줄여 버리고 갑자기 주민단체사업단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분들이 주민자치를 다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 깎아버리고 월급 깎아버리고 사람 자른다고 하니까, 이분들을 자를 정도면 정치적 중립도 지키지 않고, 안 지키겠다고 선언한 단체의 예산을 깎아야 된다라고 했던 거죠. 1번은 주민자치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게 발단이었고요, 주민자치 말살하는데 정치적 중립도 안 지키는 단체에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게 2번이고요. 그랬더니만 이게 애매하게 이상하게 흘러가서 전체적으로 그냥 2분의 1로 깎아버린다는 얘기가 나왔던 거죠. 1번이 있었기 때문에 2번이 있었던 거고 2번이 있었기 때문에 3번의 결과가 지금 나온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과장님 이거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 거 문제죠.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거 끝까지 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나중에 철퇴를 맞을 것입니다. 그건 책임지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생긴 놈이 됐든 못생긴 놈이 됐든, A가 됐든 B가 됐든 주민은 다 똑같은 주민입니다. 제가 됐든 남이 됐든. 뭐든지 하면 지원해 주고 그것이 자생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박남규위원

이거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돌아갈 수 있습니까? 두 가지죠. 주민자치사업단 예산 삭감, 그리고 민간이전에 반 삭감이죠. 이거 이대로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럼 사업 자체가 어렵습니다. 2개 다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박남규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위원님께서 안 계셔서 못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5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사회질서 등 활동사업으로 1억 9,200이 포괄비로 돼 있는데 이걸 나중에 하겠다?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했었어야죠. 이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너무 길게 있어서 죄송스럽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심의하고 있는 과정 중에 외부에서 자꾸 예산이 깎였다. 지금 깎인 게 아니고 심의 중이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어디로부터 나가서 위원들한테 이렇게 문자가 들어오게 하고 있는지, 이거는 과에서 하는 것인지 직원들이 하는 것인지,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심의 못 합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77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금 어디 어디 잘되고 있습니까? 4,756만원에서 깎였네요, 감액 편성해서 아예 올렸네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많이 깎였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12개 단체에 대해서 200만원씩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12개 사업이라고 하면 동별로는 어떻게 되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이게 꼭 동별로는 아니고요, 구 전체를 공모하다 보니까 없는 동도 있을 수가 있고 단체별로 들어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마을공동체가 실질적으로 공동체 사업들이 잘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서울시 공모나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사업에 참여해서 예산도 따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구에서도 이렇게 지원이 나가고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 역량강화 업무추진비 이거 어디에 주는 거예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여기는 그분들을 위한 간담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공모사업 설명회 1회, 이건 설명회를 위한 강사료입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강사료 들어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플래카드 10매 어디에 겁니까, 8만원씩?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이건 관내 지점에 ‘이런 사업을 하니까 공모들 하십시오.’ 하고 홍보 차원에서 걸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머리가 아파서 제가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는 없어져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폐지할 거는 폐지하셨으면 좋겠고, 278쪽에 마을활력소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마을활력소 운영 지원에 휘경아뜰리에, 회기한지붕, 파출소 자리고 이건 횡단보도 지하보도이지 않습니까, 휘경아뜰리에? 회기역 바로 앞에.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휘경아뜰리에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휘경아뜰리에가 2025년도 5월 23일까지고요.

이강숙위원

2025년?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5월 23일.

이강숙위원

5월 23일까지입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회기한지붕?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회기한지붕이 2024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강숙위원

회기한지붕은 파출소 자리 룻교회 앞에, 활력소 운영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휘경아뜰리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지하보도 그거를 시 예산을 가져다 했다가 이번에 지하도 내려가는 캐노피 같은 것을 정리해서 보도로 확장하지 않았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도로과에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 휘경아뜰리에 위탁자도 사실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싶지 않아 해요. 우리 구가 지금 억지로 맡겨서 할 수 없이 하고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운영하지 마시고 여기는 보도로 메꾸지 않았습니까, 건너편 PAT 있는 쪽은 그나마 보도가 넓으니까 놔뒀지만. 그런데 휘경아뜰리에 이런 곳은 구에서, 지금 이거 지하보도라 사실 예산도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물 펌프 예산이라든가 전기 예산이라든가. 강제로 하기 싫은 민간업체한테 위탁 줘 가면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운영을 해보시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은가, 특히 휘경아뜰리에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적극 동의합니다. 만약 그쪽에서 지금이라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본인들도 원하지 않더라고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강제로 하도 맡아서 해달라고 하니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용자도 사실 없습니다.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저도 우리 이강숙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어프로치(approach)하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도 있거든요. 1년에 200만원 주고 뭘 하라고 하니까, 200만원도 운영비나 이런 게 아니라 수리하는 비용이나 이런 거 해놓고, 제가 보니까 2023년도 집행률도 얼마 안 돼요. 몇십만원 쓰지도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을 안 준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해서 아뜰리에가 됐든 아니면 회기한지붕이 됐든, 그렇죠? 고민을 해보고 5,000만원이 됐든 1억이 됐든 3억이 됐든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줄 생각을 해야지.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당초에 계약되기를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나 이런 거를 전혀 지원해 주지 않는 조건 하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그냥 없애기 위해서, 그냥 말려 죽이기 위해서로 밖에 보이지 않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꼭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박남규위원

돈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아까 이강숙위원님이…….

박남규위원

그 공간이 결국은 구민을 위한 공간 아닙니까? 개인이 하게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특히 회기한지붕 같은 경우에는 돈 안 주니까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제가 동장하고 같이 나갔는데 동장도 처음 가봤다고 하고 거기 사람이 없고요, 가보면 아예, 제가 동네 구의원인데 다른 분도 계시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아실 거예요. 아예 그냥 문 닫아놓고 있습니다. 아니, 돈도 안 나오고 뭐도 안 하고 어떤 제재도 없는데, 우리가 그냥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검토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775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회의중지

18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