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강숙 의원 발언

32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1

이강숙 의원 프로필 보기 →

155쪽,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 절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직원들 업무추진비도 거의 다 10%씩 감액된 걸로 책자에서 봤는데 저희가 지금 수입은 60억이 증가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60억이 증가됐죠?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사실 공지시가가 줄고 경기 사정이 여러 가지로 안 좋아서 그러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60억 정도 되어 있어서 그 60억이 어떤 상황에서 증액이 예산서에 올라오게 됐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예산 금액을 60억 정도로 증액시켜 놓고 계신 것입니까? 전체적인 동대문구 세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세정과가 아니라. 그래서 누가 답변하실까 했는데, 과장님이 나오셔서.

지금 28쪽을 보면 재산임대수입이라든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전년도 보다 6,49%, 4,82%, 10% 정도 해서 증액이 되어 있어서, 그 밑에 보면 세외수입이 줄어든 부분들이, 세외수입에서 사업수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줄었어요. 그런데 재산임대수입에서는 좀 올랐어요.

그래서 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해서 오른 부분과, 증액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8쪽을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세수입은 줄었습니다. 그 요인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조건으로 줄었다는 것을 알겠는데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예산이 올랐습니다. 7억 4,000 정도가 증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등등 해서 세외수입에서는 증가가 됐고 지방세수입에서는 감액이 됐고……. 그러면 다음에 자료로 한번 받아 보도록 하고요. 그 바로 밑으로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3억 4,100만원, 재산매각 어떤 것을 하셨는데 지금 마이너스 수입이죠? 매각을 통한 마이너스는 어떤 것인가요? 그렇다면 166쪽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유재산매각입니다. 2007년 재개발 연부매각으로 인해서 용두1 재개발구역에 대해서 매각이 499만 5,000원이 감액되었네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년도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았는데 재개발하면서 어떤 연유로 이렇게 싸게 매각을 하게 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 대해서 잠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신가요? 경제진흥과장님이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159쪽 세입에 대해서 지금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 입장료 수입이 6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연 수입이죠?

할인 혜택을 몇 % 정도 해주고 있습니까? 입장료는 얼마고 단체에 대한 할인 혜택도……. 지금 수입 부분에 대해서 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사실 우리 한의약박물관이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외부에서 입장하는 인원수를 한번 1년 동안 체크해 보셨나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여기 지금 부구청장님을 비롯해 기획예산과장님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600만원에 대한 수입이 그렇게 큰 수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는 한의약박물관에 관한 전체적인 홍보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 동안은 무료개방도 가능해야 되지 않은가?

그리고 나서 진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100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제가 눈으로 확인 안 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이용객이 있는 경우를, 제가 갔을 때마다 하필이면 사람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못 봤습니다. 그래서 1년 600만원, 지금 1,000원, 500원 해가지고 600만원 이거 인원수 거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수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큰 수입을 위한 홍보도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좀 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지가 해야 되는데, 행정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9명이고 그러니까 11명이라는 거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또 예결위에서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 행정 동대문구청을 위해서 너무 많이 애써주고 계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거 같은데 지금 책자 130부, 1만 6,000원 각 부서, 동사무소.

그런데 이 예산을 깎았어요, 134만 6,000원. 깎게 된 사유가 무엇이죠? 그런데 꼭 이렇게 각 부서에 배부를 해야 되고 동사무소에다 배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의 어떤 홍보를 위해서 써야 될 돈이라면 깎으면 안 되죠.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지금 212쪽에 보면 공익신고 및 부조리신고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보상금 200만원 잡혀 있는데 금년에 65만 9,000원 쓰고, 한 70만원 쓰시고 13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거 같은데 공익신고와 부조리신고는 어떤 것들이 접수되고 있나요? 어떤 신고를 받고 나가시는데 직원 출장비라고 생각하면…….

그런데 그런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을 때 꼭 그 민원인을 찾아가서 만나서 해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출장비 명목으로 지금 쓰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출장비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하고는 차이가 많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재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민원 접수, ‘구청장에 바란다’나 이런 민원 접수를 위해서 공용휴대폰 한 대가 더 필요하고 그 휴대폰 구입 때문에 이동통신요금이 6만원씩 해서 12개월 동안 예산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휴대폰이 지금 170만원짜리. 그러면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민원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이 휴대폰 없이 ‘구청장에 바란다’ 이런 민원 접수 전화에 관해서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고요,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관계기관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소요되는 시간?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휴대폰 하나를 더, 담당관님이 쓰시려고 휴대폰 하나를 더 쓰시는 거 같은데, 개인용으로. 수신만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또 발신에 대한 답변을 그 민원인한테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전화를 수신용으로만 해서 그 전화기를 통해서 바로 받으면, 문자로 민원이 딱 들어왔으면 바로 답을 줘야 될 텐데.

그런데 통신요금은 어떻게 한 달에 6만원이나 됩니까? 수신만 하는데. 대략이라는 거는 없죠.

그래도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초등학교, 유치원생부터 쓰고 있는 휴대폰 요금에 대해서 어디까지 쓸 때는 얼마 정도가 나온다는 게 대략 나와 있는데 한 달에 6만원이면 금액이 굉장히 많은 건데 수신용으로만 생각하기에는 좀 과다한 예산 편성이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다음으로 213쪽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 정말,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고충 사항들, 민원들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213쪽입니다. 3명이 80회 옴부즈만을 운영했어요, 그리고 운영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120부를 만들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상황 보고서는 어디로, 이 보고서는 어디로 올리는 것입니까? 각 부서마다 들어온 민원이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도 구의원실에 한 부씩 올려주시면……. 그렇습니까? 제가 못 봐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청원심의회 심사수당,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재선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줄었습니다. 8회 해서 112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이 준 것입니까, 심사수당이 준 것입니까?

지금 청원심의 운영을 하기 위한 사무관리비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 시책업무를 하기 위해서만 들어가는 업무비가 지금 120만원 들어와 있는데 90만원으로 줄였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따로 줄어있고, 지금 심의회 심사수당에서 112만원이 줄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 심사수당 사무관리비가 224만원인데 거기에서 112만원입니까? 112만원을 줄였어요? 그러면 청원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12회가 필요해서 12회를…….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쓰셨어요, 예산이 작년에 없었는데? 아니, 금년에 생겼다면서요. 왜 답변이 오락가락 하십니까?

그러니까 청원심의가 들어오면 100%를 다 우리가 청원심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골라서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12회를 전년도에 잡았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한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예산은 불용처리된 것입니까, 12회 잡혔던 예산? 아니,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면, 오신지가 언제인데, 작년부터 계셔놓고. 내년에 12회 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지금 예산 상황이 안 좋으니까 8회로 줄여서 하자 이렇게 예산 계획서를 올렸…….

그러면 금년 하반기에는 한 번도 개최한 적은 없고 계획만 잡혀 있었다? 그리고 내년부터 하려고 하니까 상황이 안 좋아서 8회로 횟수를 줄여서 예산을 줄인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밑으로 가서 청렴문화운동 및 홍보물입니다.

청렴문화운동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어떤 홍보물을 통해서 며칠간 하는데 450만원이 들어갑니까? 청렴지수 향상 214쪽 맨 하단입니다.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고 이번에는 263만원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홍보물에 450, 지금 토털해서는 예산이 올랐지 않습니까. 과장님, 전년도에 어떤 청렴문화운동을 했냐, 또 문화운동을 할 때 어떤 홍보물을 썼냐, 몇 회를 했냐, 어디에서 했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만의 청렴지수 향상을 위한 그런 운동은 아니네요? “우리 동대문구청, 청장님을 비롯하여 전 직원은 정말 청렴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운동을 하면서 이런 홍보물을 제공했다면 모르지만 그거를 교육청하고 같이했다고 그러지, 또 청량리 광장은 동대문 구민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화운동을 위해서 동대문 구민을 몇 명을 소집시켰다든가 이런 결과물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직원들한테, 그건 참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요, 청렴콘서트는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런데 이거를 700만원 올렸고, 지금 전체적인 청렴지수 향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263만원이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700만원 올라간 거 하고 청렴문화공연 이벤트 500만원 따로 올라가 있고 청렴토크콘서트 강사료 200만원 따로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아주 보기 좋게 행정적인 용어로 예산절감 10%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사람인 거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구 2층에서 문화공연 이벤트와 청렴콘서트를 함께 하실 계획입니까, 따로 하는데 1회씩 하시려고 예산을 따로 잡아 놓으신 것입니까? 아니, 여태껏 했는데 직원 호응도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그런 자료들을 파악을 아직 안 해놓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를 위한 예산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타 구를 자꾸 이야기하는 걸 싫어합니다. 타 구가 죽으면 우리도 죽을 것이고…….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모든 예산들이 진짜 주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예산들은 깎이고 있는데, 아까 전체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청렴문화 이벤트나 토크쇼나 콘서트나 같은, 작년에도 직원 청렴도 향상 교육을 했고, 문화운동 홍보물도 발행했었는데 이런 걸로 해서 청렴도가 올라가는 어떤 지표율이 나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우수 직원 포상금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인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업무처리에 대한 포상금도 있지만 일반보전금에 공익신고 및 부조리신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밖에서 일반인만 하는 부조리신고, 공익신고가 아니라 지금 기간제를 뽑아서 쓰고 있는 직원과 직원 간의 부조리신고, 이런 내부적인 신고, 고발 건들을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시나요? 직원들 간의 업무 행태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하고 있는 건들이 있고 감사담당관에다 고발하고 직소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듣고 알고 있는데 직원이, 특히 기간제공무원이 기간제공무원을 감시·감독해서 감사관에다 직소하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좀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과장님 만나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자세히 듣고 또 우리 홍보담당관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지금 메모를 했습니다. 홍보담당관과 과장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홍보에 관한 예산편성을 할 때 심사숙고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정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은 굉장히 아량이 넓으신 위원님들만 계셨나 보다, 과장님 답변이 뭘 그렇게 장황합니까? 간단명료하게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할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218쪽 구정소식지 90,000부에서 70,000부로 축소했죠?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어르신들을 위해서 구정소식지는 꼭 필요하다, 그리고 동대문구 어르신 인구가 9,200명 정도 된다 그랬는데……. 92,000명이면 더 많네요. 92,000명 정도 되고 지금 70,000부를 어르신들 때문에 발행을 하고 90,000부에서 70,000부로 줄였을 때는 줄인 사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구정소식지가 꼭 필요한 소식지다, 구정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대문 구민과, 또 우리 구민뿐만이 아니라 관이나 행정기관이나 다른 단체나 타 구나 이런 데까지도 우리 구정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필요한 소식지다. 그런데 지금 20,000부 줄여서 70,000부를 하셨는데 타 구는 몇만 부 몇만 부 하시면서 자꾸 타 구 말씀을 하셔서 아까 제 사무실에 오셨을 때도 분명히 타 구하고의 형평성에는 다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구에 맞는 행정을 하는 거지 타 구하고 견주어 가는 행정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구정에 맞는, 그리고 위원이 묻는 팩트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요. 20,000부 줄이고 지금 몇 가구에 하나씩 넣을까 선정됐습니까?

필요하신 분들한테, 개인한테 보내주라 했을 때 우편으로도 보내고 한다는데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지만 굳이 우편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통반장을 이용해서 구정소식지가 배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통반장한테 “한 번은 보내줄 수 있지만 앞으로 이분이 소식지를 보길 원하니까 이분들한테는 꼭 넣어줘라” 하고 연락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어느 동에, 어느 통에다 그분한테 꼭 넣으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으면 과장이니까 그 팀에다 “야, 어느 동에서 이거 우편으로 보내라고 했냐, 이거 우편으로 보내야 된다.” 보고 안 받아요? 과에 회의 안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실버소식지 5,000부 또 실버소식지 때문에 19쪽으로 넘어가면 기자단 원고료, 퀴즈풀이 당첨 사례, 주민참여 사례 등등등 해서 지금 여기에 같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구정소식지에 관해서는 구민의견 및 설문조사 사례, 사례 자료 주십시오.

구정소식지에 대한 구민의견을 어떤 설문조사를 했는지, 설문조사 건은 1번부터 몇 번까지였고 어떤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지, 그래서 구정소식지에 어떤 소식들을 실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례 조사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아까 어도비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전문가이신 존경하는 정서윤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 장성운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기업형이나 개인형이 있는데 왜 기업형을 선택을 하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포스터를 만들어 놨는데 장난칠 수 있지 않냐, 사적으로 있을 수 있겠죠.”, “사적으로도 그런 장난을 칠 수 있겠죠.” “있겠죠?” 지금 행정기관에서 “있겠죠?” “있습니다.”면 “있습니다.”고 “없습니다.”면 “없습니다.”지 “있겠죠.”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그 가능성을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해야지, “있겠죠?” 지금 위원들한테 말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언어 선택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소식지 배부대 5만 5,000원씩 280개, 1,540만원 올라왔는데 이거 뭡니까? 지금 벼룩신문이나 민간인이 만들고 있는 그런 소식지들 배부대 있어요.

그것도 지금 철거되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지금 구에서 소식지 배부대를 언제부터 만들었습니까? 지금 280개를 올렸는데 앞으로 만들 계획이십니까?

이거 신규로 올라온 겁니까?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연도까지는 우리 국장님도 모르실 것이고, 하면 머리 빠지니까 놔두시고, 여태껏 소식지 배부대가 없었어요. 그리고 통반장을 통해서 아파트는 우편함에 넣기도 하고 앞에 놓기도 하고, 앞에다 놓으니까 안 가져가고 쓰레기만 쌓이고 버려져서 제가 아파트는 우편함에 집어넣으라고 동에다도 얘기를 했고, 또 통장들도 이거 개인 주택에 배부하러 다닐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가져가라고 배부대까지 280개나 설치해서, 지금 모든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홍보담당관실도 보니까 1억 500 정도 총 예산에서 절감을 하셨네요. 그런데 굳이 이 어려운 시기에, 여태껏 배부대 없이 배부를 했는데, 그리고 소식지까지도 20,000부를 줄였는데 배부대는 왜 필요한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데 있어서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소식지에 대한 구민의견 및 설문조사 사례, 설문조사 사례집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구정 언론홍보 지원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제 방에 오셨을 때 분명히 중앙지, 지역지, 2년 전에 몇 종을 보았는지 자료 달라고 했는데 준비하셨습니까? 지금 중앙지가 13종에 1종해서 14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산서를 쓰실 때, 국장님도 가실 때가 얼마 안 남으셔서 이게 통할지 안 통할지 모르지만 저기는 해주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서를 쓸 때 전체를 해서 통으로 이렇게 써 놓으면 신규도 여기다 몰래 슬쩍 넣어놓고 우리는 통이니까 ‘아, 통해서 4,200만원이 올랐구나.’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뭐에서 올랐는지를 몰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중앙지에서 얼마가 올랐는지,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는데, 왜 전년도 예산 안 올리고 통으로 이렇게 씁니까?

위원들 지금 실험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건 이동했다고 옆에다 써놓으면 되고, 괄호 열고 닫고. 그래서 구의원들이 질의를 조금 덜 할 수 있으려면 예산서가 정확하게 올라와야 된다.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그리고 지금 중앙지에 대해서 예산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역지 예산 감액 안 됐는데 중앙지 예산 감액됐다고 해서 이 예산 통으로 한꺼번에 같이 나눠서 쓰실 계획입니까? 그러면 지금 반장들에게, 반장의 활동이 뭐죠?

지금 이런 수요조사 할 때만 써먹는 것이 반장입니까? 지금 행정이 바뀌었어요, 통반장에 대한 행정이 바뀌었다고. 옛날에는 통에서 반장 역할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반장의 역할이 없어. 동은 명령에 따라서 나올지 모르지만 다 자기들 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장의 역할도 많지 않은데 이런 수요조사를 주민을 상대로 해야지, 어떻게 맨날 행정적으로 형평성을 가지고 있는 통반장한테만 수요조사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묻기를 중앙지 예산을 잘랐는데 지역지 예산 안 잘랐다고 지역지 예산 갖다가 중앙지 예산에 같이 쓰실 거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참 답변이 재미있으신 게 아까 218쪽 실버소식지인가, 어도비인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스마트도시과하고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올리기 전에 협업 과하고 이미 협의가 돼서 예산을 올려야, 그래야 산정액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홍보담당관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올려놓고 다음에 협업하겠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왜 하십니까?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가장 전문가에 적합한 사람과 논의를 한 다음에 이런 사업성을 만들어서 예산서에 올리고 사업도 만들어 내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란 말씀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계시면 전문가에 준하는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지에 대해서 예산 잘리지 않은 부분은 지역지에 그대로 쓰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이 예산이 그렇게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 하면 행정감사 때 굉장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월별로 할지, 분기별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산 쓰는 거 정확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 용역 예산이 전부 잘렸네요? 그런데 이거 용역을 두 번씩이나, 560만원씩 들여서 2번씩이나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예산편성하기 전에?

홍보담당관은 콘텐츠 촬영용 드론도 1대를 구입하겠다, 221쪽 자산취득비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팀이라든가, 교통행정과에 또 드론팀이 있었죠? 해체되나요?

드론팀 자체가 해체되면 봄꽃 축제에 드론 띄우겠다고 예산 6,500만원 잡아놓은 거 없어지겠네요? 그 용역은 과가 있어야 하는 거고 팀이 있어야 하는 거지. 그런데 어찌 됐든 스마트과가 있는데 지금 홍보팀에서 그런 과에 있는 자료들을 갖다가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촬영용 드론을 150만원?

그러면 지금 홍보팀에서 구매할 게 아니라 전담 과에서 구매를 하도록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과장님을 여기서 처음 뵙고, 행사장에서 몇 번 뵈었는데 과장님은 상임위가 다르니까 상임위가 다른 위원들한테는 그렇게 친절하게 인사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과장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말씀도 잘 안 나눠보고 예결 들어오면서 접촉을 해봤고 또 저하고 뵐 때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는 거 하고 불필요한 말씀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보담당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저분하게 돌아다니지 않게 하려면 구정 홍보지 더 줄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돌아다닌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또 축하드립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태민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보면 근조·경하기 구입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전액 삭감되었어요.

왜 삭감되셨나요? 또 낡기도 하고 수거가 자체적으로 안 되고 업체도 사실 잘 안 되고 할 때는 조금 몇 개 더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산이 삭감돼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안태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 앞 광장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25개 구 서울에 있는 자치구, 지방 다 알아봤습니다마는 행정 기관 앞에 물놀이 시설이나 스케이트장 시설이 된 곳은 아직까지 된 것이 없는데 우리 동대문구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이 사업의 아이디어는 누가 했습니까?

이게 직원한테서 나온 아이디어라면 사업 제안서에 대한 시상, 금상 같은 거 줘야 되지 않아요? 배봉산하고 이문동체육센터 뒤쪽하고. 그런데 이문동체육센터 뒤쪽은 사실 외지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서 이용률이 저조했다 그랬는데 그게 홍보가 되니까 후반기 시간이 지나면서는 굉장히 많이 이용객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네 곳으로 확장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구청사 앞에다, 아까 동료위원이 용두공원도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청사 광장을 이용하게 되면 놀이시설을 집어넣고 또 어린이들만 오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도 같이 오게 될 경우가 있고 또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거나 스키를 타다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배가 고프니까 간식을 먹어야 될 것이고, 화장실 이용도 해야 될 것이고 등등등, 그러면 여름에 옷 입고 물 질질 흘리는 수영복 차림으로 1층 화장실을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따로 광장에다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 구청 광장 앞에다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실 계획까지 갖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이런 아이디를 낸 직원이 누군지 저는 너무 궁금해서 아까 금상 시상을 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진실로 듣지는 마십시오, 제가 비꼬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과는 예산 감액된 부분을 보니까 다른 거는, 그리고 아까 근조·경하기 이런 예산은 사실 얼마 되지도 않고 좀 더 많이 있어야 되고 또 애경사들이 늘어나니까 그러는데 그 부분도 논의는 깊이 있게 여러 위원님들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 환경개선 설계 용역비인데 1,200만원 삭감됐습니까? 지금 5층에 있는 체력단련실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도 가끔 한 번씩 가봅니다마는 설계 용역비가 3,240만원이죠?

그래서 체력단련실도 상당히 꾸민 지가 오래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해서 운동 기구나 이런 것들도 8대 때 바꿔드린 부분도 있는데 거기도 전체적으로 설계는 한번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구청 광장 앞에 물놀이 시설 하나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예산이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우리 각 과에서 오면 늘 타 구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각 구마다의 특성이 지역성이 다 다릅니다.

지금 노원구나 중랑구 우리보다 늦게 물놀이 시설 했습니다. 우리는 중랑천변에, 우리 동대문구가 제일 먼저 수영장 시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다시 개·보수하고 스케이트장 넣고 할 계획이시죠, 그거 철거하시고?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했는데 우리는 항상 지대가 중랑구나 노원구보다 낮기 때문에 침수가 되는 것은 해마다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는 10년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했다면 우리가 수영장도 지금의 형태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다 구형이기 때문에. 좀 더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뭍으로, 땅 위에서 올리는 어떤 이런 수영장 시설을 했더라면 침수가 되더라도 바로 개·보수해서 이용하기가 훨씬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예산들을, 동대문구청에 항상 안타까운 부분은 왜 주먹구구식으로 코앞에 침을 뱉어서 침이 떨어지는 부분만 보느냐, 이런 행정을 하느냐에 대한 안타까운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호창 해드렸잖아요. 물론 오래되기도 해서 갈아야 되기도 했겠지만, 맨날 와서 시끄럽게 떠들어서 업무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방호창을 해야 된다 해서 방호창 한지가 지금 1년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데 지금 데모 2년 동안 하고 있는데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2018년도에 구의회에 들어오니까 휘경1구역 이미 입주해서 다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 대 놓고 저렇게 와서 떠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게 언제 끝날지 압니까? 지금 이제 시작해서 3구역 하고 있는데, 입주는 아직 멀었는데.

그런데 1~2년 안에 저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를 위한다, 주민을 위한다, 구청 광장에다 만들어 놓고 용신동 주민들 근방에 있는 아이들만 이용하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네 군데를 하신다고, 작년에 배봉산도 굉장히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홍릉초등학교도 앞으로 할 것이고.

그러면 조금 공간이 있는 곳을, 지금 휘경1동 동사무소 고가 밑에 그런 공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갑과 을의 균등한 어린이 물놀이 시설도 넣어주고 하지 굳이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머리가 나빠서 중랑구나 성동구나 이런 데보다도 행정이 뒤떨어지고 있어서 동대문에 사는 게 부끄러울 정도인데, 그나마도 머리를 막아버리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고, 업무하지 않으시려고 이런 놀이시설을 넣겠다고 하는 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강숙위원입니다. 259쪽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2만원*2종*14동*12월 672만원, 지금 신문구독료 같은 경우에는 아까 홍보담당관에서 각 기관에, 동사무소에 다 보내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도 14개 동에다가 2종 신문은 어떤 거를 보냅니까, 중앙지겠죠? 각 동 14개 동에다 보내고 있는데 민원실 비치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홍보담당관에서 각 동으로 지금 신문을 배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자치행정과에서도 똑같이 14개 동에다 신문을, 중앙지 조간, 석간을 보내야 됩니까? 왜 중복되는 예산이 과마다 올라오죠? 확인만 해보실 게 아니라 예산 편성, 이런 구멍 빠진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과마다 업무의 일관성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홍보팀에서 신문을 홍보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경로당 어디 뭐 개인 통·반장 다 보내고 있는데 동에다가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렇게 2개씩 해가지고 1년이면 700만원 돈이 지금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 살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중복되는 예산이 왜 편성되는 부분인지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265쪽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데 주민자치사업단의 총괄은 누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 총괄 1명 누구입니까? 지금 1년에 연봉이 5,000인데 이 총괄 한 분은 누구인가요?

마음대로 주민자치사업에 조금 일가견이 있다 해서 데려다가……. 14개 동 총괄로 지금 단원 2명이, 지금 단원 1명 예산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단원 1명 삭감하면 뭐 합니까?

지금 단원 1명이 7개 동씩을 관리하고 있어요. 주민자치 간사들을, 주민자치 간사 예산 지금 안 나가죠? 그전에는 시에서…….

금년도까지는 나가고 내년부터 없어지는데 지금까지 나가고 있는 것은 시 예산입니까, 구 예산입니까? 그런데 이 단원은 간사들이 프로그램하는데 좀 부족하거나 빨리 못하거나 이런 거 할 때 가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단원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14개 동을 1명 가지고 하라는 것은 너무 어려운데 2명을 써도 4,500만원밖에 아니에요.

그런데 총괄은 뭐가 필요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단원을 자르고 차라리, 아니, 총괄을 자르고 단원은 그냥 2명으로 가는 것이 훨씬 예산 절감도 되고 일에도 능률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과에서 어떤 직원이 얘기하기를 구의원들은 앉아서 잔소리나 하는 것들이라 하던데 아마 이런 분들도 그런 분 중의 하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인원을 늘려야 되는데 삭감됐기 때문에 인원이 줄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예 과장님이 내년에는 이렇게 할 거면, 이 예산서가 지금 금년 거입니까, 내후년 겁니까? 내년 건데 내년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으면 단원에 대한 충원 계획이 이미 이 안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명 갖고 일이 과부하가 걸리니까, 그런데 2명 중에서도 이렇게 1명이 잘렸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년에는 더 늘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 주민자치회 각 동이 안정권에 안 들어가서 간사들이 일하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런 단원을 자르는데, 늘리려고 생각하셨으면 내년까지는 예산을 이렇게 잡으셨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행정 상임위에서 설명을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잘하셨으면 이런 예산이 안 잘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67쪽 지금 통으로 예산이 잘렸어요.

민간이전에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뭡니까, 4,500만원? 아니, 10개라고 하셔서 내가 여기다 10개 구청이라고 써놨는데 갑자기 6개라고 해서…….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런데 4,500만원씩이나 한 구에서 이렇게 내놓아요? 그러면 금년도에 4,000 줬고 중랑구는 금년도에 4,500을 줬고?

그러면 또 다른 구는 얼마씩 냈습니까? 4,000 이하의 구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지금 성북 같은 경우는 6,000만원이나 냈는데 깎겠답니까, 4,500으로?

똑같이 내자며? 6개 구가 똑같이 균일하게 내자고 해서 지금 4,500으로 잡으셨다며. 2018년부터 6,000만원을 냈는데 거기는 6,000만원 낸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북구가 자립도가 높아서 예산 수입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이런 지원센터에 6,000만원 낼 때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왜 4,000만원을 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중랑구가 500 올려달라고 해서 4,500 준다고 하니까 우리도 500을 올려서 4,500을 주자, ‘밥 산 사람이 어쩌니까 못 산 사람도 우쭐댄다.’고 지금 그런 행정입니까? 주먹구구식 행정 아닙니까? 정확한 산정 결과에 의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우리 동대문구는 몇 사람이나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뭐로 들어가 있습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우리 구에 만약에 어떤 범죄를 당한 사람이 피해를 봤다.

그러면 이 지원센터에서 그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주든지 피해보상금을 주든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북부지원에다 우리 구에서 보험을 들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저기인지를 몰라서 그랬고, 사회질서확립 등 활동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질서확립 활동사업은 뭡니까?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20억 가까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19억 2,000……. 그렇구나, 숫자를 잘못 봤네. 2억 정도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단체들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등등등 지금 예산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 활동사업에 대한, 이 2억에 대한 지원은 뭡니까? 그러니까 50%를 삭감했는데 왜 50%를 삭감했고 또 지금 이 단체들 전체에 대한 50%가 삭감된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요.

그러면 이렇게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증액된 부분이 지금 없거든요? 그런데도 50%를 삭감했는데 이 단체들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감당하실 수 있으신가요? 심도 있는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사회단체 사무실 리모델링이라든가 사무실 물품은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청량리동 청사 체육회인 거 같은데……. 이것도 따로 질의하지 않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에 이문1동, 이문2동 새마을운동단체 시설 개선에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뭡니까?

내구연한은 얼마나 되죠? 컨테이너를 몇 년이나 썼습니까? 1, 2동이 다 같이 시설을 했다가 지금 같이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자료로 각 동마다 지금 새마을단체에 들어가 있는 지회 단체, 위치 다 주시고요, 회장 명단 주시고요. 또 지금 컨테이너박스 7년 됐다고 하셨는데 컨테이너박스 7년 썼으면……. 그러면 실제로 몇 년 된 컨테이너박스예요?

실제 이용했던 연수가 몇 년 됐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예산에다 이렇게 뭐를 바꿔주고 예산을 세우실 때는, 보십시오. 지금 이게 4,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찌 됐든 2곳에 대한 곳이 1곳이 2,000만원씩이에요. 이거 떡 사 먹은 돈입니까, 이거 뭐 사탕값입니까? 과장님,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이문1동 것은 이렇게 이렇게 망가졌으니까 이렇게 사야 됩니다.

제가 나가서 봤는데 이렇습디다.’ 아니면 팀장이라도 내보내 보니까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오래돼서 이렇게 망가졌는데 이래서 시설비를 올렸습니다.’ 한다든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알면 과장님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삭감입니다. 그리고 268쪽 자율방범대 역량강화 워크숍이 1,500만원 잡혀 있어요.

몇 명이 어디로 가죠? 14개 동에서 함께 가는 건가요? 두 번 나눠서 갔는데 내년에는 1,500 갖고 1회로 갈 수 있겠다?

그런데 굳이 2회는 어려울 때 ‘먹고 놀자, 다 쓰고 죽자’ 이런 저기가 아니라면 1회를 가셔도 무방하다는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하고요, 자율방범대 범죄예방 캠페인 소모품은 무엇을 쓰는데 200만원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남규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모자나 이런 거는 전부 피복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운영비로도 하는데 이런 것을 무슨 캠페인 소모품이라고 해서, 어차피 대원들한테 지급되는 것을 캠페인 소모품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캠페인은 주민을 상대로 해서 자율방범대가 방범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안전에 대한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한 물품을 주면서, 하다못해 호루라기를 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소모품이라고 해야지, 캠페인을 한다고 예산서에는 200만원 잡아놓고, 이거 방범위원들 껌값 주려고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아니, 다 모자 쓰고 있잖아요. 원래 다 나가 있는데, 과장님 지금 모르시겠지만 휘경2동에서 자율방범 때문에 문제, 사고 터진 거, 옛날에 ‘박용천’ 국장님 계실 때 알고 계세요?

방범 대장 장시간 하면서 예산 문제 했던 거 알고 계세요? 지원 예산들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거 확인들도 제대로 안 하고, 대장이 마음대로 자기들 방범 활동 하지도 않은 날 쓰고, 방범 활동하기 전에 가서 외상 긁어 놓고, 있지도 않은 방범대원 거짓말로 숫자 올려놓고, 관에서는 그런 거 하나도 확인하지도 않고 각 동에 방범대원이 몇 명이다, 한 동에 50명이다, 또 어느 동은 60명이다, 확인도 하지 않고 예산 지원하고 집행하고 그러는데 무슨 예산을 이렇게 살짝살짝 숨겨 가지고 200만원, 1,500만원, 과장님,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식으로 편성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무슨 목에 들어갑니까?

범죄예방 캠페인 소모품이 어떻게 방범대원들 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확실하게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268쪽 일반보전금, 아까 박남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피복비 전년도에 3,000만원 가지고 다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10월에 서울시에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뭐가 내려왔다고요? 시·구 매칭으로 해서 50대 50으로 4,000만원 줄 테니까 너희도 4,000만원 해서 8,000만원 가지고 옷 싹 바꾸고 운영비하고 그러자,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피복비 안에는 옷만 들어갔지 모자는 안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모자는 이렇게 캠페인 소모품으로 해가지고, 모자가 소모품입니까?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입니까? 아니, 그런데 소모품이라고 했잖아요, 캠페인 소모품.

이거는 주민들한테 줘야지, 범죄예방 소모품이면. 그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 초소 소모품 500만원 이건 뭡니까? 아니, 과장님, 낡은 데가 있고 깨끗한 데가 있고 새로운 곳이 있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초소의 소모품 14개 동에 500만원 들어간 것이 뭐냐 이겁니다.

운영비가 지금 1,500만원, 분기별로 해서 4분기 1,500만원 들어가 있어요,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이 운영비 안에는 모든 소모품이 다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닌가요? 식비, 운영비 다 나가고 있잖아요.

지원금 나가고 있는데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기다 갖다 붙이고 그럽니까?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방범용 CCTV 주민참여예산으로, 자율방범대 초소 내부 유지보수 그 바로 위에 1개소 2,500 어디입니까? 우리 집 근방인 거 같은데, 거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CCTV를 갖다가 집어넣을, 그리고 우리 박남규위원님께서 전체적인 동대문구 방범용 CCTV 통계를 가지고 계시는 거 같은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는 재개발·재건축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우리 휘경1동만 해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8대 때부터 CCTV 예산이 계속 올라오니까, 이거 이동 설치가 가능하잖아요. CCTV는 이동 설치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재개발·재건축하는 데는 CCTV가 필요 없어요.

이거 뽑아내야 돼요. 그러면 이거 갖다가 필요한 곳에다 갖다 꽂아 놓고 다음에 재개발이 끝났을 때 필요하면 예산을 올려도 되는데 왜 있는 것을 계속 갖다가 이렇게 예산으로 올립니까? 그런 거는 행정에 있어서 생각 안 해요?

그냥 올라오면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고 우리 동대문구는, 동대문구의 전체적인 살림은 이렇게 이렇게 어떤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그 자료 다시 다 1동부터 갑, 을 해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CCTV 뽑아서 이동할 수 있는 개수, 그때 심어졌던 개수 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틀릴 때는 과장님 행정 엉망진창으로 하신 거예요.

또 자율방범대 간판 교체 비용인데 언제부터 자율방범대를 관에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간판을 해주려고 계획하고 계셨죠? 그러면 간판 교체 규격은 어느 정도 규격입니까, 규격에 대해서 나왔습니까? 가로, 세로 몇 센티.

그런데 자율방범대 초소 하나를 어느 위치에다 설치하는데 있어서도 경찰서, 도로과, 공원녹지 뭐 여러 과가 정말 협의를 하지 않으면 자율방범대 초소 하나 필요하다고 하면서, 또 예산 지원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전혀 관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법령 제정 하나 때문에 갑자기 간판 교체 비용을, 규격을 하겠다, 어떤 규격으로. 그러면 경찰 마크를 못 쓰면 지금 우리 동대문구 마크는 뭐로 쓰실 겁니까?

이 간판 전부 다 보라색으로 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274쪽에 봉사활동 차량 임차는 8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봉사활동 몇 회를 가는데 차량 임차를, 어떤 차를 하는가요?

몇 번을 하는가요? 일회성인가요? 88만원이구나, 그러면 우수자원봉사자 인정격려 이거는요? 2,040만원인가요?

우수자원봉사자 인정을 격려하는 데에 2,040만원을 쓰겠다?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어떤 인정을 받았을 때, 격려는 어떤 걸로 몇 사람에게,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도 나와 있지 않네요? 아니, 우수자원봉사자에게 8대 때도 우리 ‘이순영’의원께서 조례를 통해서 행정기관에서 가는데 어디는 얼마의 할인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30시간 이상자 파악은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2022년도 기준이 아니라 지금 현재 2023년도……. 이 예산서가 10월 정도에 하면 그때까지 해서 몇 명 정도가 나와야 한 두어 달 남은 동안에는 또 몇 사람이 더 나오겠다 이런 것이 나오지, 무슨 2022년도 거까지 해서 예산 부족하다고 추경에다 올리실 계획이에요?

자원봉사자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275쪽으로 가서 자원봉사자 활동비 이건 뭡니까? 자원봉사자인데 활동비가 또 1,540만원 잡혀 있어요?

자원봉사는 무엇이고 활동비는 무엇인가요? 제가 낱말의 뜻을 잘 몰라가지고. 5,000원, 8,000원을 넘어서서 1만 3,000원이 돼도 1만원만 지급해 준다?

몇 사람이나 이렇게 많이 활동해요?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죠? 40% 집행률인데 지금 60%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랑 이렇게 똑같이 예산을 잡는 것은 예산 편성에 잘못이……. 그러면 활성화를 하시려고 계획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애·경사에 자원봉사자 단원이나 누가 애·경사를 당했을 때 이런…….

그러면 자원봉사 활동이 더 넓어지나요? 그 계획이 프로그램 나와 있는 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40%밖에 지출이 안 된 예산을 전년도와 똑같이, 금년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50%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이 예산을 똑같이 올려놓고 지금 하시는 말씀은 활동 범위를 넓히고 홍보를 해서 자원봉사자를 넓히겠다는데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긴급콜자원봉사자 활동 유류비는 뭡니까? 10명한테 12개월 동안 1만원씩, 120만원 주네요. 한 동에 한 명씩입니까? 10명이면 한 동도 안 되는데, 10명은 어떻게 선발해 가지고.

긴급콜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기타보상금 이런 예산을 할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 활동비 안에 긴급콜 봉사자도, 갑자기 긴급으로 불러내는 것도 자원봉사자 활동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데 이런 예산 놔두고도 지금 이런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그러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셔야 맞는 거지, 무슨 답변이 4시간 이상을 해야 되며, 그게 규칙에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과편성을 하시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자원봉사 리더 역량강화 워크숍.

앞에 보면 자원봉사자들 워크숍 있습니다, 예산 1500만원. 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이런 것들은 한다고 치고, 리더 역량강화 워크숍 1,000만원 잡혀 있어요. 어떻게 가는 거고, 어디로 가고, 자원봉사자 신규 프로그램 900만원은 지금 뭘 구상하고 계시는지, 내년에 하실 신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를 바라고, 재능봉사 프로그램, 전문봉사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너무 다양하네요.

전문봉사 프로그램은 뭐고 재능봉사는 뭡니까? 전문적인 사람이 재능을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이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숲 해설은 숲 해설가 예산 다 나가고 있는데 무슨 숲 해설 프로그램에 2,200만원을 넣어요? 숲 해설 지금 따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재능봉사 프로그램 안에 예산을 220만원 넣어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지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봉사 프로그램 안에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재료비로……. 재료비로 175만원 들어가고, 또 이분들이 4시간 이상 풍선아트를 하거나 네일아트를 하거나 뭘 했을 때 그분들한테 활동비를 1만원씩 정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는 1,000만원이나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우수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서 전년도에 어떤 우수 프로그램이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이 그것을 아주 활용을 잘한 그런 사례는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각 동에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 지원 저기 해서 프로그램을 공모한다 그러면 우리 동의 자원봉사에서는 타 동하고 다른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지금 공모에 대한 1,000만원이 그 동으로, 몇 동을 나눠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7개 사업이 올라와서 100에서 160만원 동에다 지원을 했는데 단체에 지원이, 각 동 지원센터 저기……. 그러면 가장 우수 프로그램 7개 사업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저희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잘 모르니까. 궁금한 점들은 저희들도 알아야 예산을 잘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다른 거 또 있는데 다른 위원님 때문에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길게 있어서 죄송스럽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심의하고 있는 과정 중에 외부에서 자꾸 예산이 깎였다. 지금 깎인 게 아니고 심의 중이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어디로부터 나가서 위원들한테 이렇게 문자가 들어오게 하고 있는지, 이거는 과에서 하는 것인지 직원들이 하는 것인지,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심의 못 합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77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금 어디 어디 잘되고 있습니까? 4,756만원에서 깎였네요, 감액 편성해서 아예 올렸네요? 그런데 마을공동체가 실질적으로 공동체 사업들이 잘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서울시 공모나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사업에 참여해서 예산도 따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구에서도 이렇게 지원이 나가고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 역량강화 업무추진비 이거 어디에 주는 거예요? 공모사업 설명회 1회, 이건 설명회를 위한 강사료입니까?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머리가 아파서 제가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는 없어져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폐지할 거는 폐지하셨으면 좋겠고, 278쪽에 마을활력소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마을활력소 운영 지원에 휘경아뜰리에, 회기한지붕, 파출소 자리고 이건 횡단보도 지하보도이지 않습니까, 휘경아뜰리에? 회기역 바로 앞에. 회기한지붕은 파출소 자리 룻교회 앞에, 활력소 운영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휘경아뜰리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지하보도 그거를 시 예산을 가져다 했다가 이번에 지하도 내려가는 캐노피 같은 것을 정리해서 보도로 확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로과에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 휘경아뜰리에 위탁자도 사실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싶지 않아 해요. 우리 구가 지금 억지로 맡겨서 할 수 없이 하고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운영하지 마시고 여기는 보도로 메꾸지 않았습니까, 건너편 PAT 있는 쪽은 그나마 보도가 넓으니까 놔뒀지만. 그런데 휘경아뜰리에 이런 곳은 구에서, 지금 이거 지하보도라 사실 예산도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물 펌프 예산이라든가 전기 예산이라든가.

강제로 하기 싫은 민간업체한테 위탁 줘 가면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운영을 해보시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은가, 특히 휘경아뜰리에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제로 하도 맡아서 해달라고 하니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용자도 사실 없습니다.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