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분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현안해결과 의정활동 등으로 공사간 매우 바쁜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농림건설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 의사일정에 따라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안 심사는 집행부가 예산의 정해진 용도와 금액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 하였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재정운영과 예산편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주민을 대신하여 집행성과를 평가하는데 의미가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이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와 같은 점을 인식하시고 이번 결산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이번 결산안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상주시장 제출) 2.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상주시장 제출) (경제교통팀,친환경농업정책팀,축산특작팀,기업유치팀,산림공원팀)

안녕하십니까? 전문㎰?최건수 입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개요에 대하여는 배부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상주시의 2006년도 예산총규모는 예산액 3,745억 5,000만원 대비 17.1%가 증가한 4,386억 8,2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액의 15.7%인 4,335억 5,500만원,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의 85.6%인 3,208억 6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073억 5,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4억원 감소한 4,073억 5,600만원,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8.9%인 4,029억 7,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3,507억 8,800만원이며, 전년 이월 및 예비비 등 569억 6,800만원이 증가된 예산현액은 4,077억 5,700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3.7%인 3,003억 8,7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1.4%인 873억 8,0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9%인 199억 9,000만원입니다. 2006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09억 2,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3억 6,500만원 증가된 312억 9,100만원,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7.7%인 305억 7,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39억 6,200만원이며, 전년 이월 및 예비비 등 69억 6,400만원이 증가된 예산현액은 309억 2,600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66.0%인 204억 1,9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6.7%인 82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상황입니다. 최근 상주시의 세입세출 연도별 추이를 보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세입결산액중 자체수입은 3%, 의존수입은 16%씩 평균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특히, 매년 이월액이 총예산대비 20%이상을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여야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연도별 결산상으로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첫번째로는 상주시의 지속적인 재정 확충 노력으로 세입이 증가는 하고 있으나 이는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아닌 재정여건변화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여지며, 의존수입 역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중앙 및 도의 예산확보에 전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는 연도별 세출결산을 보면 매년 경상예산의 증가율이 11%로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시성․행사성․소모성 예산의 절감 등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0쪽 재정구조의 건정성 확보의 시급입니다. 지방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구조의 건전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상주시의 재정상태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시중에서 최하위인 11.5%이며, 자체수입만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재정여건임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이를 충족시켜 자주재정확립을 위해서는 기업․공공기관 유치 등 새로운 재원을 개발하고, 과표의 현실화와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 등 자주재원 증대에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입결산분석입니다. 먼저 예산액 대비 수납실적 저조입니다. 세입예산은 아래 표와 같이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의 의존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존수입은 예산액 대비 수납이 100%이나 자체수입의 경우 ’06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입은 1,194억 5,500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96.3%인 1,150억 7,6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의 징수실적이 이와 같이 부진한 사유는 세외수입 규모의 불안정성, 징수근거의 다양성, 경영수익사업의 추계 부적정 등 세입추계의 불정확이 원인이라 판단되며, 향후 세입추계에 철저를 기하고 동 세입예산액을 보다 적정수준으로 계상하려는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이월규모의 감소 대책 강구입니다. ’06년도 결산상 이월액 총액은 다음 표와 같이 896억 1,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0.4% 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명시이월액은 전년대비 53.6%가 증가한 455억 7,100만원, 사고이월액은 440억 4,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8.9%나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되겠습니다. 위의 표와 같이 ’06년도에 896억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 대비 20.4%로 전년도보다 40%가 늘어났으며 ’03년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늘어난 것은 사업추진의 지연과 사업비 등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이월액 총규모의 확대는 지양되어야 겠으며 이월액을 감소시키거나 억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보다 53%인 160억 1,200만원이 늘어난 455억 7,100만원으로 사업의 추진시기를 일실하였거나 사업추진 지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고이월은 전년도보다 28.9% 증가한 440억 4,600만원으로 높아졌으며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게 된 사유가 사업계획 변경 및 관계기관 협의지연, 공사기간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됨으로 향후, 예산의 신축적 집행을 위해서는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계속적이고 과다한 사고이월은 사업계획과 예산집행의 괴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타 사업 재원을 잠식하는 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단계부터 면밀한 사전조사 및 계획수립을 통하여 당해연도에 실제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겠으며, 또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업, 즉 시설공사나 물자획득 사업의 경우는 사업지연 방지 등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06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6%인 199억 9,000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7.4%가 감소하였으나 ’04년도 보다는 증액되었으며, 증감요인을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75억원으로 37.7%이며, 예비비83억 7,100만원 41.9%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예산절감 2억 6,700만원순으로 집계되었으며, 경상경비의 예산절감은 9억 2,400만원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입니다. 따라서 업무개선과 무관한 불용액 확대는 지양 되어야 할 것이며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예비비 운용방안 개선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 94억 7,000만원 중 69.7%인 92억 7,400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1억 9,600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예비비제도운영에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예비비는 편성과 지출이 용이하고 집행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적절한 통제나 감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운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예비비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운용을 위해서는 예비비의 적정규모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집행과정에서의 긴급성과 불가피성 기준이 엄격히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예비비지출은 일반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의회심의와는 달리 지방자치법이 요구하는 의회의 승인사항으로서 의회의 승인이 거부되는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신중한 운용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의 지속적 정비 필요입니다.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와 기금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특히, 일반회계와 사업 성격이 유사한 경우와 재원을 일반회계 등의 출연금에 대분 의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여야 할 것이며또한 존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도 재원구조, 사업내용, 여유자금 현황 등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부담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나 기금 중 여유재원이 풍부한 경우에는 부담금 감소조치 등을 통해 불필요한 사업확장 및 신규사업 개발이 이어지지 않도록 향후, 특별회계 및 기금신설에 대한 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 통제이며,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집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승인을 득함으로써 정치적으로 해제받는 만큼 집행에 있어서 책임감과 합리성 및 합목적성 등이 뒷받침되어야할 것입니다. 지난해 대부분의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진 것으로 사료되나 이월액의 증가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철저한 사업 추진과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할 것이며, 집행된 예산에 있어서도 예산편성시 목표로 한 효과가 달성하였는지 등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경제교통팀, 친환경농업정책팀, 축산특작팀, 기업유치지원팀, 산림공원팀 결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팀 소관 결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팀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잠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경제교통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팀장 윤위영입니다. 2006회계연도 경제교통팀 소관 일반회계세출결산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역경제관리외 6개 기능별로 2006년도 총예산액은 91억 3,459만 5,000원으로 예산성립후 증감은 전년도 이월액 234억 4,981만 8,000원, 예비비 4,000만원이 증가된 총예산액은 115억 2,4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총지출액은 87억 4,169만 3,45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26억 2,103만 3,00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16억 527만 5,000원, 사고이월은 10억 1,575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6,168만 6,550원으로 집행률은 1.4%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고드리면 사업추진후 남은 예산잔액이 1억 1,400만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71%에 해당됩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 3,348만 8,000원, 기타집행사유미발생 등으로 예산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기능별로 주요사항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6쪽의 지역경제관리부분은 총 예산액 5억 5,467만 8,000원중 공공근로인건비, 시간외 수당, 일반수용비 업무추진여비 등 5억 1,092만원을 집행하고, 4,376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되게 된 사유는 공공근로사업중도포기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의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의 예산현액 7,403만 8,000원중 집행잔액이 821만 2,000원이나 발생하게 된 것은 지역특구박람회 참가에 따른 상주곶감홍보경비를 계상한 예비비 4,000만원중 집행잔액 526만 4,000원과 예산절감분 2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상공관리부분입니다. 상공관리부분 총 예산액은 26억 8,864만 7,000원중 13억 8,710만 6,000원을 집행하고 중앙시장현대화사업비 12억 5,527만 5,000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경우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에너지관리부분 예산은 총 15억 7,155만원중 1억 9,065만 5,000원을 집행하고 태양에너지시범공원사업비중 3억 5,000은 명시이월, 10억 1,575만 8,000원은 사고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는 공사계약이 연말에 이루어져 부득이 이월조치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태양에너지시범공원의 사업진도는 40% 정도로 금년 11월중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노점관리예산은 총 5,589만원중 4,924만 6,820원을 집행하고 664만 3,18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발생 사유는 예산절감 및 사업추진 후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교통행정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예산은 총 58억 6,256만 4,000원중 버스업계재정지원 4억 9,129만 2,000원, 운수업계보조금 51억 7,424만 7,000원 등 58억 6,592만 7,000원을 지출하고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용역비 3,000만원 중 300만원을 예산절감하고 승강장 교통표지판설치 및 유지보수비집행잔액으로 1,557만 2,000원 등 2,663만 6,000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145쪽에 운수업계보조금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용역비가 3,000만원인데 300만원이 남게된 것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 예산은 총예산현액은 5억 1,562만원중 도로차선도색 및 각종 신호기수리등 4억 4,055만 5,000원, 가로등 공공요금 6,018만 2,000원 등 5억 302만 4,000원을 집행하고 1,25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예산은 2억 4,546만 4,000원 중 주차장특별회계전출금 1억 7,155만 5,000원, 주정차단속 및 공공요금 등 3,082만 4,000원 등2억 3,387만 3,000원을 집행하고 1,159만 1,000원의 절감 및 예산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615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최근 자동차의 급증 추세로 인한 상가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해소로 시민들의 편익제공과 주정차질서확립을 위하여 2003년도부터 매년 7억씩 35억을 적립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2006년 12월말까지 10억 435만 6,28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주요세입원을 보고드리면 재산임대 수입중 공유재산임대료 6,6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7,155만 5,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19쪽에 주차장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현재 예산현액 10억 277만 8,0000원은 전액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저희 경제교통팀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우리 성위원님이 예비비 부분에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비비의 지출 필요성은 긴급성,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역특구박람회에 상주곶감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비비 지출했다고 하는 것은 과연 지출에 대한 당위성이 합당하냐 하는 데에서 의구심이 들고 지역특구박람회가 사전에 당초 예산편성 이전에 예정되어 있는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까?

행사가 작년도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전에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역특구박람회가 서울서....

대구 전시컨벤션센터에서....

대구서요?

예.

그런데 이게 굳이 예비비 아니더라도 곶감부분에 대해서는 균특자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시의 균특회계 외에도 곶감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지원되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것을 사용해도 될텐데 굳이 예비비를 그렇게 긴급하게 지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론 예비비는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지출하여야 하나 작년 이 당시 지역특구박람회 개최 시점에서 볼 때는 부득이하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곶감관련 예산이 산림공원팀에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이 사전에 이 예산편성이 사업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목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용을 못했다는 얘깁니까?

그렇지요. 쓸 수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예비비 지출의 당위성은 역설을 안해도 잘 아시는 부분이고요.

예.

향후에 예비비지출시에는 재난에 따른 피해라든가 긴급한 발생상황이 있을 때에 지출하게 되는 그런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되고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말씀드리는김에 지금 615쪽에 주차장회계 부문에 4억 4,900만원이라는 돈이 미수납되었는데요. 전체 예산액 중에 징수결정 금액은 14억 5,400만원입니다. 그중에 약 4억 5,000여만원 정도가 미수납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 주정차단속을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과하지만 현재 수납율을 30.9% 극히 저조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물론 독촉도하고 압류도 하고 합니다만 현재 어떻게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은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수납율이 저조한데 어차피 추후 나중에 차를 매매하다던지 이전할 시에는 그것을 다 상환을 해야만이 권리양도, 양수가 되거든요. 그때는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수납율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14억 5,000여만중에 4억 5,000만원이면 약 30% 가량이 미수납 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30%가 미수납되었다면 과연 주차단속을 통해서 부과되는 과태료가 과태료에 대한 효용성이라든가, 과태료부과에 따른 주차단속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 그런 의문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방법을 우리시에서는 강구해야 되는데 특단의 조치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강구하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세요.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저희들은 수납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법론을 찾다 보니까 주정차단속을 하게 적극적으로 강도있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단속스티커는 발부만 하면 실제 수납액은 줄어들고 자꾸 체납액은 늘어나거든요. 그렇다고 주정차단속을 아니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합니다만 제일 좋은 방법은 견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차를 견인하게 되면 바로 현금을 내고 차를 가져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인근 자치단체도 비교견학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정서상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차량견인하는 업무쪽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미수납사태가 점차 커지게 되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는데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과연 단속의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나겠느냐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응하고 호응을 하지 않는데 단속하면 뭐하겠느냐 이겁니다. 단속에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행정력은 많이 투입이 되는데 과태료 징수실적은 없고 따라서 주차단속의 효과도 떨어지게 되면 이 주차단속에 대한 행정은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데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요. 이번에 이와 같이 많은 금액이 과태료가 미납된 사실을 처음 인지하게 되는데 앞으로 견인방법이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시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요.

예.

수억원 정도면 이 수억원을 들여서라도 행정의 효과를 높이고 단속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141쪽에 보면요. 일반운영비에 전년도 이월금 140만원이 있습니다. 당초 이 예산은 무슨 운영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애당초 태양열 시범공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태양열에너지 시범공원 이 본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설계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들 전문가로부터 심사위원한테 의뢰를 해서 심사수당으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저희들 이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적으로 볼 때 태양에너지관련 전문적으로 심사를 할 교수분들이라든지 학계 학자들을 이용할 수 없어 가지고 부득이 사업비를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팀장님 말씀은 중요하게 생각됩니다만 전년도 이월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도 하지 않고 100%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이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이런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원활하게 해야 함이 바람직하나 본 사업 같은 경우 저희들 실정에 적용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하지 못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을 세워서 전액 삭감하는 사례들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경천대에 가는 바람에 태양에너지 시범공원조성사업의 추진되는 사항을 봤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시행되고 앞으로 이 태양에너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태양에너지 시범공원조성사업은 작년 연말에 계약을 하여서 현재 공정은 4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금년 11월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태양에너지 시범공원은 앞으로 운영이 공사가 완공되더라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운영의 미를 살리지 못한다면 아니하지 못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주 인근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상주박물관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 보다는 상주박물관에서 관리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집행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위원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46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승강장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부족한 부분인데 시설비에 이렇게 남기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처리 규정의 항목에 있어서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는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사업추진 과정상 설계라든지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시간적으로 부족해 가지고 부득이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산절감 규정에 의해서 10%선을 맞춘 것 아닙니까?

시설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승강장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모자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규정상에 있어도 이런 부분은 아닌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승강장이라든지, 교통표지판 설치는 수요가 너무나 많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한 실정인데 작년에는 불가피하게 예산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공기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부득이 사용 못했습니다.

아니 팀장님 말씀 들으면 추경에 너무 많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것이 집행이 안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수요를 다 감당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예.

제가 2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할께요. 141쪽 보니까요. 에너지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보충설명을 하셨는데 지난연도에 계약을 하셨다고 했죠?

12월말입니다.

12월말에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공정이 40% 정도 진도가 되었다?

예.

올 연말까지 완공을 시키겠다, 이런 계획이 없잖아요?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마지막에 보니까 619쪽에 시금고에 예치를 시켜 놨다고 했지요?

예.

시금고에 예치시키는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그것은 특별회계 관련 주차장특별회계는 2003년도 설립당시부터 시금고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고 보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월된 금액들이 상당히 많고요. 경제팀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 팀들도 보니까 이월된 금액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불용액 처리한 것도 많고 우리 농림본부에 선임과인데 전에는 우리 도에서 예산도 받고 했는데 이런 불용액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예. 참 어려운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고요. 의회에서는 그 예산 조목조목 따져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자고 얘기를 하시고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 볼때는 예산을 당초 예산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정확한 추계를 해야 됩니다.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 정확한 추계를 하고 예산의 시기성이라든지 효율성, 타당성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다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팀장님 다소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이 그런 경향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뭔가 예산편성 할 때 뭔가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은 안하십니까?

예. 물론....

신중을 안 기했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팀장님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맞지요? 그것은 그렇잖아요? 예산세울 때 신중을 안기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결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팀장께서 5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7주간 5급 승진리더쉽 교육중인 관계로 상주시 직무대리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차영덕 농정기획담당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기획담당주사 차영덕입니다. 팀장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관계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친환경농업정책팀소관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총 241억 9,320만원으로 이중 239억 917만원을 지출하였고, 8,28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2억 12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친환경정책팀 전체예산의 0.8%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세항별 세출예산 및 주요사업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0쪽에서 152쪽입니다. 농정기획관리 예산으로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하여 19억 4,076만 2,000원으로 이중 18억 5,09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8,979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불용액 내용은 예산절감액이 2,021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 7,957만 4,000원으로 이는 이차보전금 사업량 감소에 따른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153쪽에서 154쪽입니다. 농사관리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33억 3,338만 2,000원으로 이중 33억 1,633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704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불용액내용은 예산절감 207만 5,000원과 예산집행잔액 6,497만 4,000원으로 산물벼건조저장시스템의 단가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55쪽에서 156쪽입니다. 다음 양곡관리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포함하여 8억 9,933만원으로 이중 8억 7,703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229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내용은 쌀생산농가 수매용포장재지원사업이 조달계획에 따른 입찰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57쪽에서 158쪽입니다. 인력관리예산입니다. 금년도 이월액 포함하여 23억 22만 5,000원으로 이중 21억 5,183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년에 걸쳐서 추진한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비 8,28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6,559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절감 295만원, 계획변경 500만원, 예산집행잔액 5,864만 4,000원으로 이는 농업인자녀학자금, 농업인영유아양육금, 농가도우미지원사업 등 사업량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 159쪽에서 161쪽입니다. 환경농업관리예산입니다. 157억 1,940만 1,000원으로 이중 157억 1,299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40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절감 366만원과 집행잔액 254만 2,000원의 불용액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액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시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섭 위원님.

수 고많으십니다. 150쪽에 농정기획관리항에 행사운영비목에 예산총 1,350만원중 집행잔액이 53.2%인 718만 1,000원이나 발생하였는데 발생 사유가 무엇입니까?

일반보상금에요?

농정기획항에 150페이지.

CD홍보용 제작비 집행잔액 입니다.

CD 홍보용?

농촌관광진흥홍보용 제작비입니다.

행사운영비이지요?

일반운영비에요....

아니 담당님....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는것 아닙니까? 이거....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밑에서 네번째요. 행사운영비에.... 예산액이 1,350만원을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 되어 있잖아요?

불용액이 718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 되었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이야기 해 보세요.

....

우리 기획담당님 혼자 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계장님 못 찾겠습니까?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녹색체험마을 농촌학교행사지원금이라고 되어 있을 껀데요. 1,350만원 예산을 그렇게 잡아 놨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다가 신중히 검토하여 부득한 사유로 집행하지 못할 때에는 추경에 정리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못하시니까 할 수 없고요. 151쪽에 농정기획관리항에 이차보전금 5억중 집행잔액이 10.9%인 5,500만원 정도 발생하였는데 예산절감 입니까?

이 관계는요. 한우분야 정부에서 잠정 지원중단이 되어서 2006년도 신규 사업에 지원을 안해 가지고 사업량 감소에 따른 예산불용액입니다.

사업을 안했습니까?

예.

당초 본예산에 6억원이 편성되었다가 정리추경에 1억원을 삭감하였고 5,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는 것을 예산편성과 운영에 있어 예산운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운영에 있어 탄력적으로 예산이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중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맨 하단에요. 민간이전부분 있지요?

예.

그게 2억 정도 예산 세워 가지고 5,000만원 정도 남았다는 것은 보조사업을 제대로 안한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사업이었어요?

500만원.

예. 500만원. 농정기획담당주사 차영덕 농촌총각결혼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업량 감소입니다. 당초 10명에서 9명으로 지원 되어서 1명분 남은 겁니다.

예?

167페이지요.

167페이지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기획담당님 고생하시는데요. 여기 답변 하실 때는 상세히 아시고 그렇게 준비해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되지....

죄송합니다.

답변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말 안됩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제가 한 두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6쪽에요. 국내여비로 해서 편성을 해놨지요. 국외여비로 전용했는 것 맞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양곡관리계 소관 여비인데 국외여비라는데 공무원이라고 국내여비로 세워놨는데 RPC 민간 개인이 가기 때문에 한 4월달 정도 집행이 갑자기 이뤄짐으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 이렇게 국내여비를 국외여비로 이렇게 마음대로 전환해서 사용합니까?

공무원은 국내여비인데 민간인은 보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어차피 전용해야지 가능하지요.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산에 상관없는 내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광역단지지구조성 아시죠?

예.

그것 추진하다가 어떻게 되어서 못하게 되었습니까? 혹시 담당계장님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과장으로 있을 때 진행하다가 사벌면을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우선순위에 넣어서 경상북도에서도 본년도 1차년도에 시행하기로 서로 약속을 하고 진행해 오다가 이게 한번 신청을 해서 중앙부처에서 탈락이 되면 다음에 다시 신청 못하는 제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저희들한테 정보를 계속 주기를 이번에 사벌이 신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여건상 탈락될 우려가 있으니 다음 기회에 가능성 있을 때 하는게 좋지 지금 탈락하면 다시 한번 사업을 신청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게 안좋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여건분석결과를 도에서 저희들한테 종용해 오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도 일단은 어느면 보다도 사벌을 제일 먼저 해야 되겠다 하는 여러 가지 지역적 여건이 있기 때문에 탈락시키면 안되겠다는 심정에서 우리가 일단은 유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가능성이 있을 때 경상북도에서 우선순위를 앞으로 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도와 합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신청을 해서 시장님이 농림부에 올라간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셔 가지고 거기서 답변이 작년에 경북이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경북이 어려운 것 같으니까 안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교롭게도 올해 다시 경북이 받았습니다, 경북 성주가 받았습니다. 그럼 과연 제가 농협 경제팀, 예를 들어 과장님이 추진하신 거예요. 국장님 되시기 전에 그런데 과장님 예를 들어 말씀 맞습니다. 한번 신청 했다가 안되면 신청할 수 없는 것, 그런데 왜 진실은 지금 국장님도 지금 은폐를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농림부에서 말입니다. 경북에 안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와서 성주가 경북입니까? 경남입니까? 어디 입니까? 제가 하는 말, 국장님한테 지금 거짓말 하는 겁니까?

맞아요.

시장님 가신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창수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농림부에 담당과장이 석과장이 있습니다.

예.

저하고 시장님하고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올라갔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년도에 경상북도가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시범사업을 이차년도로 연기하려고 하는데 경북을 또 주겠느냐 농림부에서도 이번 기회에는 양보하고 다음 기회에 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자문을 얻었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북도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안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저희도 약간의 배신감을 느끼는게 도하고 농림부관련부서에 전부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얘기다 해 놓고 나중에 마지막에 정리과정에서 전국에 몇 개를 했나 네개를 했나? 하면서 경북에는 당초에 빠졌었어요. 나중에 추가로 어디서 포기했다고 하면서 성주인가 어디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경상북도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우리를 보고 초기부터 이러 이러한 여건을 제시해 가지고 양보를 하도록 해 놓고 남았다고 했으면 상주를 올리라고 해야 되지 다른데 올리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저희들도 도에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작용이 했는지는 몰라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장님 앞장서서 도하고 농림부의 관계부서에 사벌을 넣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썼는데 결과는 그렇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친환경농업팀에서 최선을 다했다, 농림부에서 안줬다, 그 말씀만 듣고 과장님 말씀만 듣고 내려오시고 나서 아무런 액션을 취한게 없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할려는 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농업팀이나.....

그렇지는 않고....

진실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국장님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북이 작년에 울진에 받았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듣고 바로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해 볼 그것도 없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른 시군보다 더 열심히 막후 교섭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도를 경유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농수산국장을 모시고 그 예하과장들을 다 모시고 식사대접을 하면서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의사를 전했고 따라서 농림부에 올라가서 해당 과에 석과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여론을 시켜놨습니다. 그 후에 계속 종용이 이러이러한 여건으로 경북은 시범사업을 연속해서 가기 힘드니까 다음 기회에 하는게 좋다고 계속 종용을 해와요. 그래서 안위원님 그 입장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이판사판으로 확 올려보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그러면 다음을 정말로 기약하고 양보하는게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순진한지는 몰라도 그렇게 양보해 줬습니다. 나중에 하나가 남아서 주는 것을 경북에 다가 줬어요. 그것은 저희들도 배신감을 느껴서 도에 다가 여러 가지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제가 이 관계를 왜 잘아는가 하면 말입니다. 농림부에 선배님이 있습니다. 선배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들은 얘기입니다. 시장님하고 이런 얘기를 안 그러면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솔직한 소리로 무슨 무슨 대화를 나눠어 졌는지....

가져오지를 못해서 죄송한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한 사업을 가지고 시장님을 앞장세워서 최대한 노력했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무슨 사업을 하던지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만....

예.

이차보전사업이 우리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5억 예산 세웠다가 5,400만원 정도 예산이 남고 이차보전사업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산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현 수준을 유지하는 사업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도 잘 모르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본부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계속 시책사업을 하던 사업이고 예년에 보통 이차보전사업을 저희들이 5억 내지 6억을 시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작년부터 한우 부분에 지원을 중지하라고 농림부에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우가 숫자가 늘어나서 어느 시점까지 계속 정부에서 권장을 했을 경우에 폭락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농림부에도 각종 시책사업에 한우지원을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부처의 시책에 맞춰서 한우부분에 지원을 안하다보니까 전체 이차보전사업에 약 70%가 한우부문입니다. 한우 입식, 축사건립, 이양이 갑자기 줆으로 해서 한 1억을 저희들이 중간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다 집행을 못하고 연말에 가니까 많은 양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부터는 적정량을 해서 많이 안남도록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특별한 사항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차보전사업은 제가 알기로 우리 본부장님이 농정과장 재직시에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우리 상주시 농업인들에게 광범위한 농업사업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민들에게도 호응도도 있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이차보전을 해줌으로 해서 농업인들에게 금융부담을 줄이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시행이 되는데 이 이차보전사업을 하면서 혹여나 농협쪽에서도 이차보전사업에 함께 관여하거나 참여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없어요.

전혀 없습니까?

예.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하면서 농협에도 예를 들어 농자재를 판매한다거나 실질 혜택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5억 예산을 세우면 1억이나 1억 5,000 정도는 농협쪽에서도 당신네들도 우리 농협사업을 통해서 자재판매 등의 이익이 주어지니까 같이 협력하라 해서 유도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농협중앙회도 농업분야에 여러 가지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로 농협에서 지원받는 것은 친환경농업자재를 지원받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지원받았는데 돈이 무한정 많은 양이 아니고 일정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도 다소라도 참여할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시 농업부분에 더 많이 이 사업이 활용되어서 실질농가에 혜택이 주어질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5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특작팀장 최영숙입니다. 축산특작팀장 최영숙입니다. 축산특작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62쪽입니다. 축산특작팀 예산액은 전년도이월 및 예비비를 포함하여 112억 7,361만 7,000원으로서 지출은 83억 1,824만 7,140원, 명시이월 6억 5,700만원, 사고이월 14억 8,87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2,920만 5,860원입니다. 다음은 세항별 세출결산과 주요사업별 지침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유통분야의 예산현액은 16억 3,465만 4,000원으로 13억 1,557만 4,29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은 3억 21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661만 9,710원입니다. 다음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중 TV및 대도시 멀티인터넷홍보등에 2억 7,846만 8,29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사업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지원사업, 농산물류표준화사업 등에 10억 3,740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원예특작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6억 5,081만 7,000원으로 지출은 45억 8,104만 800원, 명시이월은 2억 926만원, 사고이월은 14억 7,514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8,537만원입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한것은 FTA기금사업이 초년도로서 추경예산이 12월로 늦어짐에 따른 사업시기부족과 사고이월 확정대상자의 사업포기 및 부과세 환급분때문입니다. 다음 경상예산은 아시아태평양잠사곤충학술대회와 상주명주패션쇼지원등에 3,240만 9,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명주박물관건립, 사과포도FTA고품질현대화사업, 다목적농가 저온저장고설치사업등에 45억 4,863만 7,7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축산행정분야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이월액 3억 3,000만원을 포함하여 8억 5,462만 3,000원이며 지출은 6억 5,339만 4,570원, 잔액은 집행잔액은 2억 122만 8,43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한 것은 자가사료제조시설지원사업대상단체가 당초에는 2개소에서 1개소가 사업포기하였고 그 나머지 부분은 경상예산비로 예산절감분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에 1억 2,806만 3,89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한우송아지생산안정사업과 낙농사료자동급여인식시스템사업 등에 5억 2,533만 6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축산위생분야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이월액 1억원을 포함하여 12억 5,069마 3,000원으로 지출은 9억 7,724만 8,470원이며 명시이월은 1억 2,600만원, 사고이월은 1,36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384만 4,530원입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한우클러스사업농가에 사업포기와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생산사업 중 제조운송비의 축발기금이 이월되지 않았고 또한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중 볏짚암모니아 가스대상사업자의 사업포기 때문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경상예산은 친환경축산직불제시범사업등에 4,022만 3,970원 지출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축산분뇨처리시설과 축분비료로 생산비지원사업, 휴경지이용조사료생산사업등에 9억 3,702만 4,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가축방역분야입니다. 예산액은 8억 8,283만원이며, 지출은 7억 6,068만 9,010원이며 집행잔액은 9,214만 99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사업물량의 적정두수감소 및 약품단가의 차액발생입니다. 경상예산의 브루셀라 일제채혈보정비 등에 5,117만 2,60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가축방역약품구입과 공동방역단운영등에 7억 3,951만 6,4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76쪽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폭설피해에 따른 비닐하우스 내부받침대 설치복구지원사업에 1,588만 7,640원, 갈색여치 조기차단긴급방제비 29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92쪽 명시이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대형야립간판 1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명주박물관건립은 계속사업으로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수원종장 한밭대비용수개발사업은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공기부족을 이월하여 현재 50%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경매시장의 주차장시설 및 차량개근장비사업은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공기부족을 이월하여 현재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 512쪽과 513쪽 사고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주박물관건립은 계속사업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건축과 토목, 소방시설공사 등은 90% 완료되었으나 도비와 시비 예상확보 어려움 때문에 조경 및 인테리어 공사에 향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FTA기금 사과, 포도, 지방자율계획사업은 간이비가림과 우량품종갱신, 키낮은사과원조성 등은 과일수확 후에 사업추진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월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오미자 재배시설사업은 과수대체작목으로 당초예산액 2,6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수요가 많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여 사업완료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양돈농가 액비저장조 시범사업은 사업대상자 선정으로 이월하였으나 현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독려하여 빠른 시일내에 완료토록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특작과 소관 2006년도 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특작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추경때 고속도로 야립간판 진도가 어느 정도 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서울쪽으로 진입하다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도로공사에서 야립간판을 다 철거하는 그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고위험도가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고 아마 7월달에 법이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현 법상으로는 사실 야립간판이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요. 7월 이후에 법이 개정되면 그 이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행을 할려 하고 시안 같은 것은 나름대로는 만들어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출발 자체도 못했네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럼 다른 과도 똑같은 경향이 있겠네요?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올해 예산까지 해서 야립간판 4개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전국에 다른 시군들도 서로 지금 이게 야립간판은 할라고 많이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서로간에 지금 정보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시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빨리 추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축산팀에 보면은 보조비 집행 덜 되었는게 많이 있어요. 여러 건 있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종목종목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집행잔액이 가장 많은 것이 원예 특작분야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원예특작분야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FTA기금사업 때문인데요. FTA기금사업이 2005년 사업자로 선정이 2004년 12월 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2006년도에 추경이 12월달에 딱 한번 밖에 없어서 그 중간에 추경예산편성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1년 동안 진행을 못하게 되었고 사업자는 이미 선별했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사업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처음 초기였기 때문에 예비 대상자 먼저 이 사람이 사업을 포기하면 그 뒤에 사람이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사업초기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예비대상자명부를 작성 안했기 때문에 사업이 포기가 되면 바로 사업을 반납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었고 또 나머지가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영세율 적용대상을 받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분이 한 3,000만원 이상 되었기 때문에 이 두가지 부문 때문에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었고 축산행정분야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가사료 제조시설사업이 도의 시책사업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큰 규모로 지을려고 한 4억 7,000정도를 예산을 짓기 위해서 도에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체들하고 협의를 계속 추진하니까 처음에 당초에는 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큰 규모로 하면 위험부담이 크니까 2개 단체에서 하겠다 해서 하나는 낙동강변 한우작목반하고 하나는 공성에 낙농작목반 두군데를 하시겠다해서 저희들이 놔 눴습니다. 1억 3,000씩, 낙동강변은 사업을 진행을 완료를 하였는데 농산낙협에서는 이게 좀 너무 자부담분이 크고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줄곧 있었는데 나중에 사업을 포기를 하셨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이월, 이월 했었거든요.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그래서 자가사료재배시설 사업비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많이 남았었고 축산행정분야 축산위생분야에 대해서는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이 축발기금하고 국도비 시비사업인데 이 예전에는 축발기금자체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축발기금 자체를 이월을 못하도록 농림부에서 이것 때문에 많이 예민했었거든요. 이월을 못하도록 다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 경종농가연계조사료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월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사업예산을 도비하고 다시 확보해 가지고 새로 세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에서 과도하게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지금 어려운 농업부문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도 많이 남았다는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제2, 제3 선정까지 해 두었다가 포기를 한다든지 하면 바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 안창수 위원님.

예. 안창수 위원입니다. 한밭대비농수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이월사유가 추경예산의 공기가 부족한다던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취수장에 물을 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지 않은 사업이었는데 추경에 올렸단 말입니다. 그것이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는데 어떤 결과가 초래하는가 하면 이것도 예산을 잡기 위해서 타사업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 이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추경에 올릴 예산이 아니고 다음 연도 본예산에 올릴 사업이 아니였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추경에 사실은 이 사업을 할려고 1회추경에 자체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올렸는데 올리고 나니까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2회 추경에 과목을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하반기에 사업이 진행이 안되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팀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뻔하게 다음 연도에 이월될것을 뻔하게 알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타사업에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을 잠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것 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하지 못하는 일단 예산만 잡아놓자, 그러면 타사업의 재원을 잠식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고쳐져야 할 점이 아닌가 , 이것 뿐만 아닙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산특작과 있는 부분만 아닙니다. 다른과에도 예를 들어 허다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꼭 필요한데 그런 식으로 예산을 써야되지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도 안하고 그 다음 연도로 계속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기지만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좀 줄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팀장님 조금 전에 안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불용액이나 이런게 과다하게 발생된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편성했던지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일을 게을리 했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반드시 앞으로는 이런 점들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7쪽에 원예특작관리항에 민간자본보조 비닐하우스 외부받침대 설치사업으로 예비비에서 2006년 3월 12일에 2,442만원중 1,558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852만 2,000원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그전에 폭설피해가 심했기 때문에 도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 라고 해서 수요량을 조사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급하게 수요량 조사 했는데 그때는 이 정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내부받침대 지원사업이 단동하우스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이게 어떻게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심스럽다해서 포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수요량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지만 사업포기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폭설이 내려 가지고 하우스가 내려앉고 그래서 집행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2003년도 폭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도에서 이후에 이런것에 대비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허가된 제도인데 이 사업을 예비비로 집행부에서 적절치 않은 것인데 부족한 시재정을 고려해 예산을 사장시킨 잘못된 예산운영이라고 보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갑자기 이상기온이 많이 발생하고 저희들 상주시뿐만 아니고 도에서도 폭설이 앞으로 우려된다는 기상전망이 요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도에서 이런 사업을 내려줄테니까 시군에서는 예비비를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하라고 급하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상주시에서 타당하다 싶은 이런 사업들을 만들었습니다. 사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량을 다시 한번 그때 상황이 시기적으로 급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저희들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편성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조준섭 위원이 얘기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 인하면 예비비지출 결정이 1월 12일입니다. 하루 전에 1월 11일에 이미 도에서 폭설대비비닐하우스 내부받침대 사업지원을 위하여 전액 도비로 1,628만원을 지원하니 조속히 사전편성하여 사업추진해 차질없도록 하라는 공문이 시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일자로 사전 고시된걸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본 사업이 전액 도비로 시행된 사업으로 해도 되는데 굳이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시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예산낭비에 도비를 반납을 좀 했지요?

예.

568만 8,000원을 반납하였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도에서 그렇게 공문을 내렸지만 그때 분명히 시군 부담분지시는 떨어졌습니다. 순수 도비로만 이런 예산을 편성하겠다 라고 그게 아니고 시군 지침이 떨어졌어서 저희들이 그때 협의도 몇 차례 했었거든요. 다른 시군하고도 도에서 같이 가서 했기 때문에 저희 이것은 시의 부담분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의 부담분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도에서는 예산을 집행해 준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반납을 하면 초에 되는 것은 예산편성 사전추진이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재원이 비약한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보면 보조의 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함으로서 축산특작과에 보면 전체적으로 반납액이 국비도비 반납액이 엄청 많습니다. 국비로 봐서는 2,700만원 정도 되고 도비는 3,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을 봐서라도 우리 특작과에서 충분한 사전 설계없이 집행을 하지 않았나 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도비를 반납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집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그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2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자가사료제조시설사업인데 50%불용처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가사료제조시설사업이라는 것이 TMR사료입니다 TMR사료공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사업을 1개소에서 한 4억 7,000 정도로 큰 규모로 TMR사료공장을 지을려고 야심차게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사업을 하겠다 하는 주체에서 그때 작목반 자체가 활성화가 조금 덜 되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는 작목반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도에서 예산을 땄는데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다른 사업자를 찾았습니다. 찾으니까 그 낙동강변 한우 예전에 감먹는 한우에 영농조합법인 낙동강한우영농조합법인으로 바뀌었는데 거기하고 공성에 금호산 낙협하고 두 군데서 너무 큰 규모로 안하고 나눠서 반반짜리로 작은 규모로 하면 우리 작목반에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셔 가지고 이제 사업대상자를 도에 승인도 받아서 대상자가 한개에서 두개로 사업범위내에서 두개소로 공평하게 배분하였습니다. 했는데 낙동강한우회에서는 사업의 계속진행을 해 가지고 완료해서 가동하고 있는데 금호산낙협에서는 또 계속 사업을 할려니까 여러가지 자부담분이 지금 저희들 교부줬는것 외에 계속 자부담분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렵다해서 사실 계속 처음에 하시겠다해서 이월시키고 시켰는데 마지막에 어렵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반납한 것입니다.

그럼 이게 자부담이 얼마 정도 됩니까?

원래는 60대 40이라고 해서 보조가 60%이고 자부담 40%인데 실제사업을 해 보니까 그분들이 계속 지금 돈이 투자가 많이 되더라고요. 지금부터 낙동강한우회에서 계속 자부담분의 투자가 또 이게 하나를 완성하니까 부족하다 부족하다 해서 지금 계속 돈이 많이 투입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팀장님이 사전에 제조시설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선정자들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팀장님 본 위원이 보니까요. 우리 특작팀에서 불용액이 약 한 8억 3,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부분별로 뽑아 보니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것은 또 새삼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을 적절하게 운영을 팀에서는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월을 해서라도 계속 사업을 좀 진행을 시키는데 그런 부분이 당초에 좀 사업대상자 선정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발생하면 추경에 정리해 버리면 안됩니까? 가지고 있지 말고....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정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을 욕심에 하려고....

진행을 하고자 하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처리를 해야 되지 자금을 자꾸 사장시킨다는 것은 운영의 묘미가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특작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팀 소관 결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김광휘입니다.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53억 3,110만 1,440원입니다. 집행액은 123억 8,770만 8,22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26억 1,268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8,475만 2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관리의 경상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전체 1,230만원에서 지출을 959만 5,000원을 하고 잔액이 270만 3,000원이 잔액입니다. 잔액내용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해서 270만 3,000원이 잔액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전체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을 전체 명시이월 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체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억 5,000만원 용역비는 도청유치를 위한 예산입니다. 이 내용은 5,000만원은 명시이월해서 조직개편에 의한 전략개발추진팀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전략개발추진팀에서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개발계획관리 예산입니다. 개발관리는 예산전체에 3억 3,359만 7,000원, 전년도 예산을 포함한 전체 예산은 55억 2,3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47억 5,896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0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내용은 시간외수당 4만 5,000원, 일반운영비 132만 5,000원, 국내여비 294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2만 4,000원, 부서운영비 6,000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촉진지구사업에 따른 사업예산입니다. 같은 전년도 이월 3억 3,359만 7,000원을 포함한 54억 3,4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집행잔액은 사고이월을 제외한 2,5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시설비의 집행잔액이 2,348만 4,000원, 시설부대비에 18만 5,000원, 자체사업으로는 이월비가 228만원이 되겠습니다. 228만원은 당초예산 보상업무에 따른 보상업무프로그램을 구입한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쪽이 되겠습니다. 180쪽 공영개발 다음에 181쪽까지는 공영개발업무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업무는 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게획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금년 2월 28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건설사업팀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므로 이후에 건설사업팀에서 보고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181쪽 하단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전체 5,07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 전출금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을 하지 않아서 전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8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도 주요내용이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건설사업팀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건설사업팀에서 보고가 될 걸로 판단됩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중소기업진흥기금입니다. 중소기업진흥기금은 전체 1억 1,781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 지출 1억 1,717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63만 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은 일반운영비에 24만 1,000원, 국내여비에 28만 8,000원, 그 다음에 이차보전금에 1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7쪽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세입결산 총액은 21억 4,836만 8,05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7,020만 4,180원이며 결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사용료에 수입금은 539만 3,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은 예탁금이 되겠습니다만 5,809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505만 8,000원,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0억 1,2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6,68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과연도 세입으로 잡았는 1,000만원은 그것은 아직까지도 회수가 안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예비비를 포함한 22억 8,7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2억 1,762만 7,820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분야는 예산이 8,485만원으로 지출 7,020만 4,000원을 하고 잔액이 1,4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집행잔액하고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일시사역인부가 잔액이 3만 8,000원, 일반운영비에 120만 3,000원, 국내비에 60만원, 재료비에 54만 4,000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1,200만원, 시설부대비에 25만원,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전액을 집행잔액으로 지출 안했습니다. 다음은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 세입결산 총액은 927만 5,956원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667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내용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7만 8,990원, 순세계잉여금이 919만 6,966원해서 기타회계전입금 5,070만 4,000원, 기타잡수입 과목 존칭에 의한 잡수입으로 해서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008만 5,000원으로 667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5,328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집행잔액은 12만 3,000원으로 국내여비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팀의 보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수고많습니다. 181쪽에 보면요. 하단에 기타회계전출금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으로 5,070을 100% 불용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이런 단순업무조차 예산을 집행하지도 않고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불용처리한 것은 어떻게....

저희들이 당초에 청리지방산업단지 쪽에는 예비비 사실 예비비성격으로 해서 없었습니다. 없어서 단지조성하면서 불가항력적인 예산이 필요할까 싶어서 일반회계에서 청리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쪽으로 5,000만원, 5,07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 이 금액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전출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세입을 저희들이 잡았어야 합니다. 일반회계에서 공단특별회계를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입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계획만 세워놓고 예산만 전출만 계획만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집행할 그런 여지가 없었습니다. 작년부터 해당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배정요구를 받아 가지고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다시 명시이월을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업무적으로 미흡하게 처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집행과정을 설정해야 되는데 팀장님 말씀대로 정식적으로 하지 않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593쪽 보면요. 방금하신 대로 회계전입금이 5,070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이 없는데 그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는 업무를 꼼꼼하게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팀제 시행의 목적이 보면 신속하고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팀장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고 업무전반에 대하여 소상히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채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농촌마을개발사업 팀장님이 하시다가 건설과로 넘어 갔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사업 주체를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팀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보면 벌써부터 계획이 서고 예산이 설정이 되어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문화재 시발굴 조사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올해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지난해 예산도 세워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당겨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실제 팀장님 그 업무를 보시다가 지금은 안본다고 하시더라도 다른 업무에도 이런 부분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미리미리 챙겨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마음가짐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은척도 올해 아마 이런 형태로 가만히 있다가 내년에 가서 문화재 시발굴을 하자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건설사업팀장님 오시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도 그런 부분은 미리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유치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팀장 성재열입니다. 산림공원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보고에 앞서 전체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 산림공원팀 예산규모는 이월액과 여비비를 포함하여 109억 378만 5,000원입니다. 그중 73억 3,383만 2,000원은 집행하고 23억 7,708만 9,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11%에 해당하는 11억 9,286만 3,000원의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자원관리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산림자원관리예산은 전년도이월액 21억 5,588만 2,000원을 포함한 58억 6,364만 6,000원입니다. 그중 지출이 37억 9,370만 2,000원, 이월이 12억 605만 5,000원, 집행잔액이 8억 6,388만 8,000원입니다. 이월예산중 명시이월액 9억 9,370만원은 생태숲조정보조사업이며 사고이월액 2억 1,235만 5,000원은 숲가꾸기 실시설계 용역임도 편입용지보상 곶감홍보전시관 설계용역비 민간자본보조 과목의 산림복합경영보조금 등입니다. 집행잔액 88억 6,388만원중에 경상예산이 1,610만 4,000원, 사업예산이 8억 4,77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산림보호예산입니다. 산림보호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916만 4,000원과 예비비 1,740만원을 포함한 16억 7,229만 7,000원입니다. 그중에 지출이 14억 5,918만 6,000원, 사고이월이 1억 5,050만 3,000원, 집행잔액이 9,760만 8,000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헬기임차료이며 집행잔액은 경상예산이 2,248만 2,000원, 사업예산이 7,512만 6,000원, 다음 192페이지 녹지관리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850만 2,000원을 포함한 9억 4,821만 2,000원입니다. 그 중에 지출이 7억 2,687만원, 사고이월이 1억 9,714만 7,000원, 집행잔액이 2,216만 7,000원, 사고이월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집행잔액은 경상예산이 289만 5,000원, 사업예산이 1,99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곶감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곶감관리예산 현액은 24억 1,963만원입니다. 그중 지출이 13억 5,410만 4,000원, 이월이 8억 5,635만 7,000원, 집행잔액이 2억 919만 8,000원입니다. 이월예산 중에 명시이월은 곶감저온냉동창고 구축, 농촌관광산업육성, 감 유해성분 분석용역등이며, 사고이월은 곶감의 통합브랜드 케릭터응용체계개발 등 사업비입니다. 곶감관리집행 잔액은 경상예산에서 2,697만 9,000원, 사업예산에서 1억 8,251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산림공원팀소관 결산승인안을 보고드렸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187쪽에 시설비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5억 1,682만원이 있고 그것을 합해서 예산이 26억 2,400정도가 됩니다. 지출 명시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이 2억 8,200만원정 도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 신활력사업입니까? 국비사업입니까?

그것은 산림관리내 자원관리분야 입니다. 내역은 숲가꾸기실시설계용역에 5,700만원, 임도편입용지보상에 697만 3,000원, 곶감홍보전시관 설계용역비 1억 1,348만 2,000원, 산림복합경영보조금 3,480만원 등 입니다.

여러 가지 그럼....

산림자원분야에 대한 산림자원계에 대한 전체적인 1개계에 대한 예산잔액, 시설비 예산잔액입니다.

지금 그럼 곶감홍보전시관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용역이 아직 덜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부지는 농업테마공원으로 뽕밭으로 부지를 잠정 결정하고....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사업이 국비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빨리 진행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벌써 제가 알기로 2005년도부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자꾸 오래 지연되면 국비사업도 반납하는 꼴이 되는것 아닙니까?

이것은 장소 때문에 지연된 사업입니다.

산림공원팀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예산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월금도 23억 정도 되고 불용액도 12억 정도 되는데 이렇다 하면 산림과에는 전혀 일을 안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이 소신있게 일을 안하는게 아닙니까?

전체는 그렇습니다. 전체 11억, 12억 상당의 집행잔액은 75% 정도가 국비보조사업, 숲가꾸기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보조가 되었더라도 산주가 희망하지 않고 하는 것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75% 정도는 그렇게 반납된 것이고요. 나머지는 곶감 신활력사업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용역을 주다 보면 15%, 13% 하다 보면 잔액이 발생한 것이고 이월금은 사실상 많이 발생한 이유는 신활력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금방 그렇게 끝나지 않아서 이월된게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이 가중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산림공원팀에서는 소신있게 해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187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17억 6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황 위원님 거기가 몇 쪽이지요?

18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어디에 하는 부분입니까? 187쪽에 하나, 둘, 여섯째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17억 정도 이월금 전년도 이월해 가지고 17억 정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보조....

팀장님 보고서 187쪽에요. 밑에서 6번째 보시면 전년도 이월금액이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신활력 민간사업보조입니까?

....

아니 뒤에 담당 계장님들....

곶감 예산이 당초에 곶감계가 작년에 처음 생겼기 때문에 2005년도 예산에 산림자원관리 예산에 곶감신활력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 지원된게 전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꾸 신활력 신활력 해 가지고 곶감에 농가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많은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도통 근무를 안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팀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게 많습니다. 195쪽에 보면요.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2억 133만원 있습니다. 그중 집행잔액이 5,500만원, 한 27.7%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맨 곶감통합브랜드홍보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우수성을 널리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만 이것도 잔액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하는 실적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니냐 앞으로 2006년도에서 이렇지만 2007년도에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 말씀이십니까?

전체적으로 곶감....

지금 곶감분야사업은 주로 신활력사업에 집중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가 2000년도 내년이 3차 년도, 올해 3차 년도 집행이 되면 거의 종료가 됩니다. 남은게 큰 덩어리는 대형야립간판하고 곶감전시홍보관하고 그런게 몇개 남았는데 올해 집행이 되었는데 거의 집행됩니다.

올해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산림자원개발에 보면 예비비사용이 있습니다. 1,740만원, 여기 보면 결산검산결산에 보면 산불진화유류대, 산불진화급식비 이렇게 있는데 우리 재난안전관리에서 하는게 아닙니까? 산림과에서도 의용소방대가 설치되는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작년도 산불취약시기에 예방인력이 모자라서 우리가 의용소방대에 우리가 활동을 지원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유류대 1,320만원, 그 다음에 캠페인행사에 동원되는 인원들에 대한 급식비 420만원 합쳐서 1,740만원을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좀전에도 타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예비비라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274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보면 7억 2,800만원 집행할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림과에서 굳이 예비비를 사용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평소에는 예비비를 과연도에는 매년 썼습니다. 조금씩 썼는데 최근에는 안썼습니다. 올해 작년에는 특히 가을에 날이 많이 가물고 해서 상부에서부터 소방인력을 의용소방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방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일부 1,700만원을 예비비에 사용했습니다.

재난안전기금에 보면 의용소방대도 관리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이 있는데도 정식으로 본 예산편성을 해서 해도 되는데 굳이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앞으로 예비비지출은 신중하고 심도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사용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황 위원님 질의하신데 홍보전시관하고 고속도로야립간판이 남아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야립간판 추진상태는 어느정도 입니까?

저희들 산림공원팀 곶감분야에는 2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잠정적으로는 새로 연말에 개통 예정인 상주～청원간 고속도로변에 하나하고 또 하나는 구미～여주간 통로에 하는데 그 장소가 우리가 당초에는 낙동 유곡으로 할애을 받았습니다. 당초 예정했던데가 산주하고 합의가 여의치 않고 해서 낙동쪽은 아직 장소가 미정상태이고 청주쪽은 거의 산주하고 얘기가 확정된 상태이고 하반기에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이래서 사업 2개 다 되겠습니까?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제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찍부터 벌써 추진을 해서 간판이 서 있어도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일찍 보고 올 가을 곶감을 내기 위해서 홍보가 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은 의욕이 부족하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 합니다. 이런 부분 빨리빨리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홍보전시관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농산물유통센터 거기 같이 들어가 있는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농산물을 사러왔다가 구경도 하러 가고 구경하러 왔다가 사서 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홍보전시관만 따로 떨어져 있을때는 많은 물건을 사러 공판장으로 가지 홍보전시관으로 안갑니다. 그리고 또 홍보전시관에 왔던 사람이 공판장에 물건 사러 안가요. 그러면 외부에서 관광버스로 가을에 곶감을 구경하고 사러왔다, 이럴 때 다른 농산물도 같이 팔아 먹을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장소에 대한 것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단독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농산물을 전시해 놓은 것 외에도 구경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어느 공판장에 가더라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많이 생산되는 농산물이 뭐다! 알고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중, 삼중의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 장소선정 하는데 깊이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팀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