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철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은 군민의 고견을 대변하신 것이므로 집행기관의 소신 있는 답변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에 따른 보충질문과 관련하여 진행 방식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보충질문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회의진행을 신속·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시간은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한 하여 5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질문의원의 양해와 의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을 하실 수 있으나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히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획이나 변동사항을 수시로 실무자가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시면 궁금한 것이 없는데, 다하고 나중에 공개될 때 차이가 나니까…….

예, 이상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중 경제개발비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감소되었으나 농산물유통센터건립사업비가 추후에 확정되어 전체적인 규모는 전년보다 중가 된다고 보고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적 문제인 FTA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바 농민들에 대한 보다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어 농업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들으면 이해가 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것이 제가 군청 홈페이지에서 뽑은 겁니다. 여기에 보면 군수님이 오늘 답변하신 것에도 불구하고 추진 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화가 발달 돼서 주민들이 군청에 문의를 안 하더라도 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 지역에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그러한 것을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끼리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면 지금 군수님이 답변한 내용과 너무 천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어떠한 여러 가지 굵직한 사업추진에 있어서 좀 엇박자인 그러한 문제가 있고 아까도 앞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사소한 문제 때문에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용산산업단지나 태생국가산업단지라든가 저희 관내에 14개 정도의 농공단지라든가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원남이라든가 오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장기추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농공이라든가 대소·대풍산업단지에 보면 종업원수가 50인 이하가 한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도 인정했지만 난개발이 되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될 기업까지도 우리 지역에 많이 와 있는데 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가 많이 계획된다는 것에 대해서 또 충주시에 580만 평 기업도시가 추진중에 있고 태생국가산업단지가 대소에 100만평 정도가 국가에서 추진된다고 하면 군수님이 계획하고 있는 이러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가 과연 우리가 바라는 우수한 기업들이 유치될 수가 있는가, 정부에서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펴고 있는데 과연 이 산업이 농공이 병행하는 지역으로서 너무 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 쪽에 기업들에 초점을 맞춰서 우량기업이 아닌 부실기업만 유입이 되고 농업도 잃게 되는 그러한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군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집행부에서 추진계획을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참 군민들이 집행부를 신뢰하고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고 질문이 3가지니까 세 가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음성군이 9개 읍면 중에서 지리적 여건이든 교통여건이든 금왕이 중심지로 부각이 되고 있고 도시형성이 자발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9만여 군민 중에 인구분포자료를 보더라도 약 70% 정도가 금왕의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고 2005년인가요, 1년 사이에 저희 관내에 유치된 기업 65개중에서 소이·원남·음성으로 신설된 기업이 65개 기업 중에 한8.5% 밖에 안 됩니다. 거의 대소, 삼성, 금왕, 감곡 이런 부분에 있다보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군청을 찾으려면 감곡IC나 대소IC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작은 민원하나 가지고서도 한나절을 소비되는 그러한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봤을 때 사실 공교롭게도 음성군청이 남동쪽에 치우쳐 있다보니까 북서쪽에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인들 기업체 종사원이라든가 대표자들이 하찮은 민원까지도 시간낭비와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군수님이 9만여 군민들의 어떤 감동을 주는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출장소개념이라도 금왕읍에 신청사 추진과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무원들의 어떤 증원문제라든가 배치문제에 심혈을 기울일 때가 되었다, 금왕읍 청사도 계획을 보면 40억 정도를 들여서 내년에 착공을 해서 2008년도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음성택지개발지구 내에 금왕읍 사람들의 여러 가지 적당치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공청회에서 결정을 못 내렸는데, 그러한 읍 청사와 관련해서 설계를 할 때에 아예 민원담당 출장소라도 거기에 공간을 확보를 해서 추진할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통신수단의 발달이라든가 교통여건의 개선 등으로 인해서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화 시대라든가 OA사무기기가 발달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수는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계속 2%대로 늘고 있는데, 그러한 정보통신망이라든가 사무기구의 발달은 어떤 편리수준일지는 몰라도 공무원 수를 줄이는 것은 역부족이다, 민원도 마찬가지라고 봤을 때는 군수님도 9만 여 군민들의 대표로 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수렴을 해보더라도 이것을 추진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하여튼 군수님께서도 공감을 하시는 것으로 믿고 여러 가지 유기한 민원처리라든가 숫자상 데이터를 보더라도 약 70%에서 75%가 원거리에서 와서 민원을 해결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하여튼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어느 정도 3년 후에라도 정착이 돼서 그때 가서 군수님이 검토를 하게 되면 한 2~3년이 딜레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군민들의 소득 배가는 물론 9만 여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군정을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군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어떤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준다고 하면 군수님이나 여기에 계시면 여덟 분의 의원님들도 선출직으로서 아마 자부심을 갖고 군민들을 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군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획할 것이 아니라 목전에 이러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좋은 답이 될 수 있게끔 군민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책사업이나 자체사업 추진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악성루머나 왜곡을 해서 군민들에게 진실을 왜곡시키는 것이 심히 우려가 돼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니까 군수님이 원론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내에 국책사업이라든가 자체사업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까 반광홍 의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거점유통센터도 사실 저것이 완성이 되더라도 군수님이나 본 의원이나 어떻게 보면 가슴 일부분에도 마음 아픈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요 근래 상곡리 도축장 문제도 사실 있어서는 아니 될 그러한 문제가 도출이 돼서 본 의원도 축협과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약 150여 통의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원으로서 군민들이 당선을 시켰을 때는 집행부와 군 의회가 목적을 동일시해서 군민을 위해서 존재하라고 준 임무이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을 해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세를 절감을 하는 그러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공무원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상이라든가 그 범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면 본 의원이 공무원이라고 하면 저희들 보다 더 잘 압니다.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이라서 의원님들보다는 몇 배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위에 있는데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하겠다든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정을 하면 되는데, 밖에 나가서는 그 의원이 정치적으로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한다든가 지역적인 감정을 얻기 위해서 한다든가 군민들로부터 왜곡된 부분이 진실인양, 의원님들께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러한 큰 사업이 펼쳐지는데,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원성을 사고 사업추진을 원활히 수행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회라는 것이 군수님은 9만 여 군민의 대표이고 여기에 윤병승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은 민의의 대변자입니다. 9만 여 군민들이 여덟 분의 의원님들을 의회에 진출을 시켜서 군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시와 협조와 견제를 하라고 명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상생관계가 되지 않으면 참 어렵다, 의원들이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집행부를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군민들의 대변자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는 부분에서 참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울러 군수님이 앞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앞으로 집행부에서 작은 사항이라도 의회에 협조를 요청해서 보고 할 것은 보고를 해서 같이 가는 그러한 선택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작금에 일어나는 그러한 사항을 봤을 때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의회에서는 의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대립을 한다고 하면 9만 여 군민들이 어제 뉴스에서 봤습니다만 부부가 싸우면 자식이 얼마나 불안하고 앞이 깜깜하겠습니까?· 9만 여 군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집행부와 의회가 의견 일치가 안 돼서 집행부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발목을 잡는다든가, 의회에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무시하는 사항이 비쳐졌을 때 9만 여 군민들은 아마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아마 멸시와 의혹을 계속 보낼 것이라고 믿으셔야 된다, 다시 한번 군수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상생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집행부와 의회를 다시 한번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울러서 답변 자료에 지금 기능성 쌀 생산단지하고 축산단지 브랜드 사업은 군수님이 관심 있게 앞으로 지적사항이 아니고 추진사항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산단지 조성 문제로 끝나지 마시고 판로문제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삼성스테비아 쌀 수매를 해놓고 사실 농업분야에서 단가가 같은 맥락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단지조성에 그치지 마시고 판로 문제, 그리고 축산단지에서는 브랜드 사업, 횡성 같은 경우, 소고기 하면 횡성 브랜드사업, 그 문제도 관심 있게 군수님께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토관리청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면 지금 부군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사가 완료한 현상태에서 정상 조정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교통사고 예방으로 감우재 정상 부분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내리막 경사로에 미끄럼 방지시설과 가드레일을 설치함,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좀 힘이 드시더라도 좀 더 국토관리청하고 아직 공사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니까 군민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음성 꽃동네IC가 IC하고 IC간의 거리 6km 정도 되는 음성 북IC가 육령리 저수지 쪽에, 그리고 신니IC가 계획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성 북IC 같은 경우에는 계획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문가들 의견으로 이용 가치가 없어서 IC간의 거리가 6㎞라서 백지화 상태로 될 수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의회에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죽에도 보면 저수지가 있는데, 바로 밑에 저수지가 소류지가 조그만 게 있는데 보이지 않는 농약 피해 같은 것이 상당히 큰데 삼성지역에서 더군다나 그 지역에 분양 리조트 27홀이 들어오면서도 지역주민들에 대한 것은 하나도 혜택 없이 경기도에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적극적인 것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지면적이 적다든가, 절토면적이 많다,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분석은 누가 언제 합니까?

타당성 전체가 거기에다가 한 거예요?

3월 8일 결과가 나왔으면 3월 8일 이전에는 왜 이것을 하러 다녔을까요?

그러면 정생리에 공무원들이 총 다닌 것부터 마무리한 것까지 포기한 날까지 총 소요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작년부터 12월달부터 추진을 했습니까?

2월달부터 설득을 하러 다닌 거죠? 오래되었네요?

소요됐던 예산은 대강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용역비가 3천만원 맞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제 모든 조사는 타당성 조사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 추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괜한 시간낭비, 돈만 내버렸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생기거나 애로가 있으면 핑계나 대고, 음성군 행정에 특수한 방법입니다. 늘 언제든지 본 의원이 볼 때는 부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셨으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부적격이 되었다는 것은 구실이지, 글쎄 2005년 3월 그 이후에도 상당히 추진을 했잖아요. 쫓아다닌 것을 본 의원이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군정질문에서 표시한 것처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일부가 몇 사람 반대한다고 포기를 하면 되느냐, 하는 지적이고,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실망을 하였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가지고 준비부터 철저하게 마련을 하셔서 이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제때 되지 않으면 대란이 납니다. 꼭 어디든 있어야 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군수님께 간곡히 당부를 드린다고 하면 하루속히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이번에는 다시는 물러서지 말고 다소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추진을 하도록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게 꼭 기간 내에 매립장을 신설을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