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수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상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장마피해를 대비한 농사일 등으로 공사간 바쁘실텐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안작성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결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2006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4. 2006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건설사업팀,도시팀,재난안전관리팀,농촌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건설사업팀장 박상철입니다. 건설사업팀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결산승인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28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새마을문화관광팀 소관의 주민숙원사업과 새마을시설물관리업무가 이관되고 기업유치팀소관에서 소도읍가꾸기사업, 오지개발사업, 도계정비사업,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 등의 사무가 저희 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팀에서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총무위원회에서 새마을문화관광팀이 일괄설명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업유치팀에서 이관된 업무와 건설사업팀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내용을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팀으로 부터 분장된 사무에 대한 예산입니다. 180쪽입니다. 공영개발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2006년도 예산 21억 8,520만원과 이월사업비 13억 5,628만원으로 총 예산 35억 4,148만원중에 24억 5,019만 2,740원은 지출되었고 3억 6,464만원은 명시이월, 5억 4,874만 2,000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나머지 1억 7,790만 5,26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시설비와 부대비에서 1억2,790만 4,260원 불용처리 되었고 민간자본보조에서 5,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은퇴자마을콘테스트 참가홍보물 제작비 312만원과 은퇴자마을 콘테스트참가 장비임차료에 117만 8,000원을 합한 총 예산 429만 8,000원으로 600원을 제외하고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는 3,000만원을 은퇴자마을 콘테스트참가비로 전액 집행하였고 은퇴자마을콘테스트 참가를 위한 국내여비 257만 2,000원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 336만원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민간교육비로 전액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외 8건으로 금년도의 예산 16억 9,960만원과 이월사업비 10억 9,219만 3,000원으로 총예산 27억 9,179만 3,000원중에 사고이월인 5억 1,554만 4,000원입니다. 불용금액은 1억 2,790만 3,000원입니다. 불용된 내용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미협의보상금 1억 949만 260원과 2006년도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비잔액 1,84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예산 정주권사업 전년도 이월액 2억 5,000만원으로 낙동면 화산리 외 3개마을 회관건립비로 2억원을 지출하고 낙동면 낙동리 마을회관 건립비 포기로 인해서 5,000만원을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 금년도 예산 7,932만 3,000원으로 도에서 사업계획이 미승인 되어서 전액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 8,531만 7,000원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로 도에서 사업계획승인이 미승인되어서 전액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현연도예산 5,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922만 2,000원으로 총 예산 5,922만 2,000원중에서 문화마을 체육시설물 정기사업비외 1건에 5,649만 3,000원을 집행하고 272만 8,1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업유치팀소관 입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182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는 오지개발사업비로서 총 59억 7,718만 5,000원의 예산중에서 49억 4,195만 1,490원은 집행하고 9억 1,596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공사계약입찰 잔액 1억 1,927만 2,5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농수산개발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관리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 145억 2,381만 2,000원과 이월사업비 9억 8,355만 1,000원해서 총예산은 155억 736만 3,000원입니다. 이중에 105억 9,735만 5,810원은 지출되고 나머지 48억 401만 8,00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시설비 불용내역은 시설비 입찰잔액 1억 493만 1,090원과 시설부대비 105만 8,100원해서 1억 598만 9,1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시설비는 금년도 예산 132억 5,758만 5,000원과 이월액 9억 7,906만 1,000원 해서 총 예산 142억 3,664만 6,000원으로 94억 6,284만 6,910원이 지출되고 46억 6,886만 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억 409만 3,19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신덕갈만지구 소규모영농기반개선사업 4,500만원과 일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13억 4,85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6,445만 3,000원, 예비비 4,874만원 해서 총 예산이 16억 6,16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1억 2,229만 2,650원은 지출되고 3억 2,714만 6,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나머지 2억 1,155만 4,35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금년도 본예산 12억 8,300만원과 이월액이 2억 6,445만 3,000원, 예비비 4,874만원해서 총 예산은 15억 9,6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0억 7,227만 9,000원이 지출되고 3억 2,714만 6,00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나머지 1억 9,719만 9,01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낙동무량농배수로정비공사외 25개 지구의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입니다. 건설행정예산은 건설사업팀 부서운영예산으로서 예산액은 6억 1,539만 5,000원입니다. 예산중에 5억 4,450만 1,600원은 집행하고 7,089만 3,4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된 금액중에 570만 5,000원은 수로원인건비 도비보조금이 교부결정액보다 과다 교부된 것이며 나머지 6,518만 8,400원은 경상경비 10%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감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 162억 3,000만원과 이월사업비 12억 7,317만 1,000원으로 총 예산은 175억 317만 1,000원입니다. 이중에 124억 985만 7,290원은 지출되고 48억 8,439만 3,000원을 사고이월 하고 나머지 2억 8,092만 71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된 내역은 시설비 2억 855만 1,710원과 시설부대비 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시설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외 18건에 금년도 예산 156억 6,294만원과 이월사업비 11억 9,628만 7,000원으로 총 예산 168억 5,922만 7,000원 중에 사고이월이 48억 415만 3,000원이며 불용금액은 2억 855만 1,71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은 함창과선교사업에 철도시설공단수탁수수료를 협의해서 협의 감액한 1억원과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입찰잔액 4,100만원이 되겠고 나머지는 기타사업에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 대비해서 1.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 42억 2,008만원 이월사업비 37억 5,895만원, 예비비 1억 5,956만 3,000원을 총 예산 81억 3,859만 3,000원 중에 63억 5,160만 360원은 지출되고 16억 6,259만 3,000원은 사고이월하고 나머지 1억 2,439만 9,64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재료비 298만 9,790원과 시설비 1억 271만 4,400만원, 시설부대비 69만 5,45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입니다. 유곡 상촌군도외 60건에 금년도 예산 41억 3,700만원과 이월사업비 37억 5,895만원, 예비비 1억 5,956만 3,000원으로 총 예산 80억 5,551만 3,000원 중에 62억 7,220만 5,600원은 지출되고 사고이월이 16억 6,259만 3,000원이며, 불용금액은 1억 2,071만 4,400원으로 불용내역은 미불용지집행잔액 6,200만원과 기타는 입찰잔액으로 예산대비 1.5%가 되겠습니다. 476쪽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태풍 에위니아와 7월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복구사업비로 예비비에서 1억 5,789만 8,910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내용은 낙동신호저수지 수해복구비로 178만 7,450원, 농어촌도로수해복구비로 1억 5,611만 1,4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낙동신호저수지수해복구비 중에 3,000만원은 추경에 예비비를 추가로 확보한 관계로 인해서 12월에 발주하여 금년도로 사고이월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89쪽에서 기업유치팀 소관 1건에 3억 6,464만원과 491쪽에 있는 건설사업팀 소관 11건의 사업에 45억 4,253만 7,000원을 합해서 팀 전체 명시이월액은 12건 49억 717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영개발보조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항에 야무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 3억 6,464만원은 도에서 사업계획승인이 지연되어서 부득이 이월시켰습니다. 491쪽입니다. 가을착수 소규모영농기반개선사업비 2건에 5억 90만원은 문화재유물발굴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어서 부득이 이월시켰습니다. 또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지연으로 인해서 가을착수밭기반정비사업비 12억 7,962만 1,000원과 FTA기금사업비 14억 9,175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치수원개발 지연으로 인해서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비 2억 3,52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병성지구배수개선사업비 2건에 8억 4,600만 3,000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고 정리추경예산에서 편성된 농로포장 4건의 자체 사업비는 1억 3,000만원 전액을 금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기타 지구별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팀 소관 전체 사고이월액은 총액 73건에 86억 31만 6,000원입니다. 508쪽을 보겠습니다. 정주권사업 등 공영개발부문에서 8건에 5억 4,874만 2,000원과 506쪽의 오지개발사업비에서 12건에 9억 1,566만 1,000원은 보상지연과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지구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11쪽입니다.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공기부족과 동절기공사 중지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서 농업기반시설사업비가 15건에 5억 8,862만 7,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지구별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16쪽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비 3건에 42억 3,864만 9,000원과 지방도로사업비 35건에 23억 833만 7,000원을 합한 도로건설사업비가 총 38건에 65억 4,698만 6,000원이 보상협의지연과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지구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사업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개발과에 농촌종합개발사업이 건설과로 이관되었지요?

예.

이게 올해 사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지난해 미리 문화재 시발굴 같은 경우는 해 놨으면 올해 사업이 일찍 추진이 될 수 있었는데 제가 김광휘 팀장님께 얘기를 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미리 일을 하는 분위기 조성이 안되어 있어요. 내년에 남곡 은척 같은 경우도 종합개발사업이 추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미리 내년에 가서 문화재시발굴을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미리미리 챙겨서 그런 적은 부분은 해 놓으면 내년 사업이 원활하게 빨리 추진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지역개발과에 그 부분이 미흡했으니까 이번에 건설과로 이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미리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7쪽에요. 시설비쪽에 142억 3,664만 6,000원중에 금년도에 9억 7,261만 1,000원을 이월해서 94억 6,284만 7,000원을 지출하고 46억 6,886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셨거든요. 불용액이 1억 493만 1,000원이 발생된 이유를 말씀 부탁합니다.

조금 아까 보고드릴 때 설명드렸듯이 함창 신덕갈말지구 소규모영농기반개선사업비에서 4,500만원이 남았고 기타 나머지는 각 지구별 전지구에 입찰된 잔액은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잔액하고 합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국도비는 집행잔액은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도비는 집행 다 했습니다.

이렇게 남았으니까 걱정이 되어서 잘알았습니다.

예.

되었습니까?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예비비사용에 대해서 말입니다. 보면 197페이지 자체사업에 보면 예비비 4,874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했는데 예비비사용이라는 것은 응급복구용으로 쓰긴 씁니다만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월금이 3,000만원 정도 남을 수 있고 집행잔액도 또 1,600만원 남았습니다. 예비비 4,800만원 중에 그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과하게 예비비를 지출 안했나 싶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월된 예비비 3,000만원은 추경에 추가로 늦게 예산이 모자라서 3,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사업 집행이 늦어서 부득이 이월해서 집행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1,000여만원 남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득이 한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는데 앞으로 과다하게 예산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그렇게 집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사업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팀 결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팀장 김형기입니다. 203쪽에서 2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팀장님 설명은 우리 위원님들이 본 상태이니까 위에 것만 큰 타이틀만 이렇게 설명부탁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먼저 2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편의상 숫자는 100만원 단위까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문화예산 현액은 61억 8,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6억 5,900만원이고 이월액은 44억 2,6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42억 7,100만원, 사고이월이 1억 5,500만원이며 불용액은 9,600만원입니다. 이월액 사업은 새마을문화관광팀에 낙동강투어로드개발사업이고 불용액발생원인은 공사비집행잔액과 경상경비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예산입니다. 주택관리예산은 총 26억 8,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4억 8,500만원이고 이월액은 11억 8,300만원으로 그 중에 명시이월이 3억 7,000만원으로 사고이월이 8억 1,300만원이며, 불용액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사업중에 주택사업에 명시이월사업은 남부초등학교 담장정비사업외 2건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도시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계산과 함창 오동지구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원인은 공사비집행잔액과 경상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예산입니다. 총 37억 5,900만원이며 지출액은 20억 9,000만원이고 이월액은 16억 2,800만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이 2억 9,0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3억 3,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명시이월사업은 수치지형도분담금 및 도시계획용역비로 사고이월사업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및 도시기본계획용역이며 불용액은 경상경비 집행잔액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예산입니다. 총 267억 4,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3억 3,200만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08억 6,6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49억 7,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5억 6,2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중덕생태공원조성사업외 5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무양도로 확포장공사외 1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보상미협의와 절대공기부족 계속사업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였고 불용액은 공사비 집행잔액 5억 5,800만원과 배상금 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예산입니다. 총 9억 2,800만원이고 지출액은 7억 5,9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하이마트에서 상주예식장간 보도블럭정비사업에 소요된 것으로 6,700만원이고 불용액이 1억 1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공사집행잔액 6,900만원과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분 3,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61쪽이 되겠습니다. 대지보상사업 세입결산 총액은 4억 6,600만원이며, 세입금은 일반회계 전출금과 전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65쪽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6,600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 5,800만원이고 800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1쪽이 되겠습니다. 571쪽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으로 세입결산 총액은 2,336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은 39만원입니다. 미수납액 3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세입은 대부분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의 예산은 1,33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6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687만 2,000원입니다. 주택사업의 지출은 차입금 이자와 원금상환에 지출이 되었고 집행잔액은 예비비 68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팀 소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204쪽에 보면요.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204쪽에 자전거문화....

42억하고 전년도 이월금하고....

이것은 자전거 지금 현재 팀제로 되면서 이번에 결산관계가 일부 새마을과에 업무가 우리 도시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자전거투어로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60억 정도 되는데 44억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하고 뭐 다 이월을 사고, 명시라고 다 되어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까?

하는 과정에서 보상 미협의관계, 그 다음에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발생되는 민원 건 해결 등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그럼 우리 도시팀에서는 거진 보상비지연, 보면 불용액도 많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면 전체 보면 231억 5,300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좋은 도시팀 그리고 불용액이 또 8억 1,500으로 나오고 이런 것은 전혀 보상협의를 안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은 근무를 확실하게 안했다는 얘기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사업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고 사업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주로 넘어 가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하면서 주로 이월되고 하는 보상에 대해서는 사실상 %로 따지면 몇%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치하고 사업 추진안한게 아니고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낙동강투어로드개발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당초 세출결산에 되어 있는데 사실 새마을문화관광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일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팀제로 바뀌고 우리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도시팀으로 이관되었으니까 이관된 것은 이관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전거투어로드사업은 당초에 새마을문화관광팀에서 하고 자전거박물관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의 일 부분만 저희들한테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561쪽하고 대지보상말입니다.

561쪽.

이것은 도시계획의 보상금입니까? 대지보상?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 중에서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 중에 10년이 경과한 것,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안된 겁니다.

예산이 3억 정도 같으면 전년도 이월하고 한 4억 6,000되는데 예를 들면 좀 적은 것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1, 2건만해도 몇 억씩되는데 좀 더 예산을 잡아서 우리 시민들한테 빨리 10년 이상된 사람들한테 보상을 빨리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게 안좋겠습니까?

안그래도 저희들 도시과에서 민원중에 제일 많은 민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접수순에 의해서 보상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상 일반회계 전입을 매년 20억원 받아야만이 그때그때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데 1년에 3억씩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항상 본예산에 3억 정도 되니까 추경에 세출요구를 하지만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저희들이 확보가 못되고 있습니다. 거의 저희들도 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앞으로 세출예산에 좀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걱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에 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27쪽에요. 기금결산보고서에 11억 7,832만 5,807원 기금운용계획 2006년 말에는 10억 5,500만원이 지출되고, 1억 2,3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사유가 뭔지 그것 좀....

이것은 매년 재난이 예방차원에서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는데 일반회계에서 보통세의 1% 정도를 매년 기금을 이월받고 있습니다. 받으면 여기에 가지고 매년 집행을 예방사업에 집행을 하고 그게 남으면 전년도 이월금하고 금년도 남은 금액하고 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월되겠습니다.

차액이 맞지 않아 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이준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보충서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입니다. 41억 7,666만 6,000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출액은 40억 4,958만 5,6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2,648만 3,050원으로 예산절감액이 7,074만 6,00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5,573만 4,350원으로서 1.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1억 3,372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30억 3,523만 7,35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9,849만 6,05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3만 8,755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23억 4,916만 3,080원으로 집행잔액은 3,839만 92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연가보상비가 집행잔액이 2,011만 7,1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예산액은 7억 4,617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6억 8,607만 4,2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009만 9,73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3억 5,289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2,074만 5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015만 7,47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예산액이 1억 1,048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107만 7,7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940만 8,300원입니다. 업무의 추진비는 예산액은 1,409만원으로서 지출액은 1,327만 74,00원이며 집행잔액은 81만 2,600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는 1억 4,334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 3,823만 3,800원으로 집행잔액은 510만 6,1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 1,336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75만 8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261만 5,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1,200만원입니다. 100%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억 4,233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0억 1,434만 8,3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798만 9,7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보조사업이 7억 7,482만 3,000원으로 집행액은 7억 7,419만 2,0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3만 98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347만 5,000원 100%지출하였고 여비는 1,335만 2,000원으로 100%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1,371만 1,000원으로 100% 지출하였고 연구개발용역비가 1,470만원으로 100% 지출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052만 5,000원으로 100% 지출하였고 민간이전은 2,400만원을 100% 지출하였습니다. 시설비및 부대비는 8,000만원으로 7,977만 4,02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이 22만 5,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기반시설개수설계비 잔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이 4억 8,210만원으로 지출은 4억 8,169만 5,000원으로 불용액이 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형건강관리실 설치시 건축면적이 0.6㎡가 부족해서 불용액을 처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290만원으로 100%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억 6,751만 5,000원으로 지출은 2억 4,015만 6,2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735만 8,72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재료비가 1억 6,001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3,905만 5,0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095만 9,990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예산액이 4,600만원인데 지출액은 4,146만 3,790원으로 집행잔액은 453만 6,21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불용액이 입찰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4,300만원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850만원에 1,663만 7,480원을 지출하여서 집행잔액이 186만 2,52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보급입니다. 예산액이 10억 6,422만 5,000원으로 집행액이 9억 7,111만 2,070원으로 예산절감액이 1,399만 7,000원, 집행잔액이 311만 5,930원으로 0.3%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예산액이 1억 949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54만 3,4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894만 7,540원입니다. 그중 인건비가 3,294만 6,000원이고, 지출은 3,273만 9,300원 했고 집행잔액은 20만 6,7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예산액은 7,654만 5,000원으로 집행액은 6,780만 4,1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74만 84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264만원으로 집행액은 1,954만 6,760원이며, 집행잔액은 309만 3,24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여비입니다. 여비는 3,828만원으로 지출액은 3,442만 6,800원으로 집행잔액은 385만 3,2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200만원 예산에 지출은 4,161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1,142만 5,000원 예산에 지출액은 966만 9,6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75만 5,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9억 5,473만 4,000원 예산에 지출액은 8억 7,056만 8,61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916만 5,39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6,874만 8,000원에 지출은 6억 874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1,419만 8,000원 100% 지출하였고, 여비를 722만 4,000원 100%로 지출하였습니다. 재료비를 3,964만 8,100원 100% 지출하였고 일반보상금을 6,651만원 100% 지출하였고 민간자본이전을 4억 7,916만 8,000원중 지출액이 4억 416만 8,000원해서 명시이월이 7,500만원이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산림과에서 2006년도 10월 9일 업무 이관이 되어 사업경비 및 사업추진을 할 수 없어 2007년도에 명시이월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를 7,500만원에 100% 지출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2억 7,298만 6,000원에 지출을 2억 6,382만 610원을 지출하여서 집행잔액이 916만 5,390원입니다. 재료비가 5,773만원으로 지출은 5,193만 3,42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579만 6,58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798만 6,000원으로 지출은 1,796만 9,560원으로 하여 1만 6,440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1억 7,587만원에 100% 지출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140만원에 1,804만 7,630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335만 6,37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예비심사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39쪽에 농촌진흥항에 연가보상비 예산이 7,250만원 정도 되는데요. 집행을 5,200만원 했습니다. 잔액이 2,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27.7% 정도 남았는데 이건 직원들 연가는 가고 해서 남은 겁니까?

법정 연가일수를 가고 연가보상비가 1년에 19일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19일 전 직원 계산해서 했는데 연가를 많이 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특수하게 내부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예치에 관한 부분인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20%, 2000만원 정도 남았으니까 과장님 앞으로 예산편성시 충분하게 조정해서 당면한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정리추경때는 철저히 검사를 해서 삭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채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지요? 새벽에 농가에서는 보면 낮에는 뜨거워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아침에 새벽에 일을 할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 부분을 충족을 시킬려고 우리 직원들도 아침 일찍 나와서 기계를 줘야 되고 저녁에 늦게 받아야 되고 이런 현실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센터의 사정을 보니까 임대사업쪽에 인력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이 부분 탄력적으로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원이 있는 것 같으면 좀 주어서 좀 힘든 이 시기만 넘어가면 또 그렇게 그렇게 힘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좀 일찍 작업을 하고 낮에는 쉬었다가 저녁에 할 수 있도록 좀 일찍 내주고 늦게 받아 들이는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 농업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할께요. 246쪽에요. 거기 보면 맨 상단부분에 자산취득비에 7,500만원이 되어 있지요?

예.

자산이 뭘 취득한 겁니까? 246쪽.

예산서를 봐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이 내용이 보니까 농작물병충해 종합진단장비구입하고 가축질병진단장비구입인데 맞습니까?

농작물병해충 종합진단시 장비구입이 1,400만원, 가축질병진단장비 6,000만원해서 생균제 생산구입장비가 되겠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서에는 7,4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결산검사서에는 7,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추경에....

추경에 100만원을 하셨다?

추경에 12월 29일날 7,500만원으로....

그래요. 그럼 100만원 추경에 하신 걸로 보고요. 사실상 지금 잔액이 하나도 안남았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입찰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이것은 조달청에 해 가지고 조달청에 보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인데 조달청의 예산을 가지고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서 조달청에서 87.745%주는데 있고 90% 주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봐요. 70몇%든 80몇% 간에 다문 얼마라도 조달청에서도 그것을 했을 경우에는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잔액이 조금 이라도 남아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잔액이 남습니다. 7,500만원 중에 잔액이 남으면 그것을 가지고 생균제 사는데 부속자료를....

그러면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자산취득비 7,500만원이 다 들어간게 아니고 하고 나머지 부분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했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없지만 집행한 부분은 나타나지요.

아니죠. 예산서에는 표기가 되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는 7,500 전액만 표기를 해주고 지출액에는 보면 7,500만원이 뭐 사고 뭐 사고 이래 가지고 7,500만원이 다 나타납니다.

나타납니까?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