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하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상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장마피해를 대비한 농사일 등으로 공사간 바쁘실텐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안작성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결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2006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4. 2006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건설사업팀,도시팀,재난안전관리팀,농촌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건설사업팀장 박상철입니다. 건설사업팀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결산승인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28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새마을문화관광팀 소관의 주민숙원사업과 새마을시설물관리업무가 이관되고 기업유치팀소관에서 소도읍가꾸기사업, 오지개발사업, 도계정비사업,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 등의 사무가 저희 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팀에서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총무위원회에서 새마을문화관광팀이 일괄설명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업유치팀에서 이관된 업무와 건설사업팀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내용을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팀으로 부터 분장된 사무에 대한 예산입니다. 180쪽입니다. 공영개발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2006년도 예산 21억 8,520만원과 이월사업비 13억 5,628만원으로 총 예산 35억 4,148만원중에 24억 5,019만 2,740원은 지출되었고 3억 6,464만원은 명시이월, 5억 4,874만 2,000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나머지 1억 7,790만 5,26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시설비와 부대비에서 1억2,790만 4,260원 불용처리 되었고 민간자본보조에서 5,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은퇴자마을콘테스트 참가홍보물 제작비 312만원과 은퇴자마을 콘테스트참가 장비임차료에 117만 8,000원을 합한 총 예산 429만 8,000원으로 600원을 제외하고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는 3,000만원을 은퇴자마을 콘테스트참가비로 전액 집행하였고 은퇴자마을콘테스트 참가를 위한 국내여비 257만 2,000원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 336만원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민간교육비로 전액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외 8건으로 금년도의 예산 16억 9,960만원과 이월사업비 10억 9,219만 3,000원으로 총예산 27억 9,179만 3,000원중에 사고이월인 5억 1,554만 4,000원입니다. 불용금액은 1억 2,790만 3,000원입니다. 불용된 내용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미협의보상금 1억 949만 260원과 2006년도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비잔액 1,84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예산 정주권사업 전년도 이월액 2억 5,000만원으로 낙동면 화산리 외 3개마을 회관건립비로 2억원을 지출하고 낙동면 낙동리 마을회관 건립비 포기로 인해서 5,000만원을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 금년도 예산 7,932만 3,000원으로 도에서 사업계획이 미승인 되어서 전액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 8,531만 7,000원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로 도에서 사업계획승인이 미승인되어서 전액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현연도예산 5,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922만 2,000원으로 총 예산 5,922만 2,000원중에서 문화마을 체육시설물 정기사업비외 1건에 5,649만 3,000원을 집행하고 272만 8,1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업유치팀소관 입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182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는 오지개발사업비로서 총 59억 7,718만 5,000원의 예산중에서 49억 4,195만 1,490원은 집행하고 9억 1,596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공사계약입찰 잔액 1억 1,927만 2,5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농수산개발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관리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 145억 2,381만 2,000원과 이월사업비 9억 8,355만 1,000원해서 총예산은 155억 736만 3,000원입니다. 이중에 105억 9,735만 5,810원은 지출되고 나머지 48억 401만 8,00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시설비 불용내역은 시설비 입찰잔액 1억 493만 1,090원과 시설부대비 105만 8,100원해서 1억 598만 9,1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시설비는 금년도 예산 132억 5,758만 5,000원과 이월액 9억 7,906만 1,000원 해서 총 예산 142억 3,664만 6,000원으로 94억 6,284만 6,910원이 지출되고 46억 6,886만 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억 409만 3,19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신덕갈만지구 소규모영농기반개선사업 4,500만원과 일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13억 4,85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6,445만 3,000원, 예비비 4,874만원 해서 총 예산이 16억 6,16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1억 2,229만 2,650원은 지출되고 3억 2,714만 6,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나머지 2억 1,155만 4,35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금년도 본예산 12억 8,300만원과 이월액이 2억 6,445만 3,000원, 예비비 4,874만원해서 총 예산은 15억 9,6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0억 7,227만 9,000원이 지출되고 3억 2,714만 6,00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나머지 1억 9,719만 9,01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낙동무량농배수로정비공사외 25개 지구의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입니다. 건설행정예산은 건설사업팀 부서운영예산으로서 예산액은 6억 1,539만 5,000원입니다. 예산중에 5억 4,450만 1,600원은 집행하고 7,089만 3,4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된 금액중에 570만 5,000원은 수로원인건비 도비보조금이 교부결정액보다 과다 교부된 것이며 나머지 6,518만 8,400원은 경상경비 10%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감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 162억 3,000만원과 이월사업비 12억 7,317만 1,000원으로 총 예산은 175억 317만 1,000원입니다. 이중에 124억 985만 7,290원은 지출되고 48억 8,439만 3,000원을 사고이월 하고 나머지 2억 8,092만 71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된 내역은 시설비 2억 855만 1,710원과 시설부대비 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시설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외 18건에 금년도 예산 156억 6,294만원과 이월사업비 11억 9,628만 7,000원으로 총 예산 168억 5,922만 7,000원 중에 사고이월이 48억 415만 3,000원이며 불용금액은 2억 855만 1,71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은 함창과선교사업에 철도시설공단수탁수수료를 협의해서 협의 감액한 1억원과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입찰잔액 4,100만원이 되겠고 나머지는 기타사업에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 대비해서 1.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 42억 2,008만원 이월사업비 37억 5,895만원, 예비비 1억 5,956만 3,000원을 총 예산 81억 3,859만 3,000원 중에 63억 5,160만 360원은 지출되고 16억 6,259만 3,000원은 사고이월하고 나머지 1억 2,439만 9,64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재료비 298만 9,790원과 시설비 1억 271만 4,400만원, 시설부대비 69만 5,45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입니다. 유곡 상촌군도외 60건에 금년도 예산 41억 3,700만원과 이월사업비 37억 5,895만원, 예비비 1억 5,956만 3,000원으로 총 예산 80억 5,551만 3,000원 중에 62억 7,220만 5,600원은 지출되고 사고이월이 16억 6,259만 3,000원이며, 불용금액은 1억 2,071만 4,400원으로 불용내역은 미불용지집행잔액 6,200만원과 기타는 입찰잔액으로 예산대비 1.5%가 되겠습니다. 476쪽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태풍 에위니아와 7월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복구사업비로 예비비에서 1억 5,789만 8,910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내용은 낙동신호저수지 수해복구비로 178만 7,450원, 농어촌도로수해복구비로 1억 5,611만 1,4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낙동신호저수지수해복구비 중에 3,000만원은 추경에 예비비를 추가로 확보한 관계로 인해서 12월에 발주하여 금년도로 사고이월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89쪽에서 기업유치팀 소관 1건에 3억 6,464만원과 491쪽에 있는 건설사업팀 소관 11건의 사업에 45억 4,253만 7,000원을 합해서 팀 전체 명시이월액은 12건 49억 717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영개발보조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항에 야무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 3억 6,464만원은 도에서 사업계획승인이 지연되어서 부득이 이월시켰습니다. 491쪽입니다. 가을착수 소규모영농기반개선사업비 2건에 5억 90만원은 문화재유물발굴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어서 부득이 이월시켰습니다. 또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지연으로 인해서 가을착수밭기반정비사업비 12억 7,962만 1,000원과 FTA기금사업비 14억 9,175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치수원개발 지연으로 인해서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비 2억 3,52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병성지구배수개선사업비 2건에 8억 4,600만 3,000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고 정리추경예산에서 편성된 농로포장 4건의 자체 사업비는 1억 3,000만원 전액을 금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기타 지구별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팀 소관 전체 사고이월액은 총액 73건에 86억 31만 6,000원입니다. 508쪽을 보겠습니다. 정주권사업 등 공영개발부문에서 8건에 5억 4,874만 2,000원과 506쪽의 오지개발사업비에서 12건에 9억 1,566만 1,000원은 보상지연과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지구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11쪽입니다.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공기부족과 동절기공사 중지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서 농업기반시설사업비가 15건에 5억 8,862만 7,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지구별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16쪽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비 3건에 42억 3,864만 9,000원과 지방도로사업비 35건에 23억 833만 7,000원을 합한 도로건설사업비가 총 38건에 65억 4,698만 6,000원이 보상협의지연과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지구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사업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개발과에 농촌종합개발사업이 건설과로 이관되었지요?

예.

이게 올해 사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지난해 미리 문화재 시발굴 같은 경우는 해 놨으면 올해 사업이 일찍 추진이 될 수 있었는데 제가 김광휘 팀장님께 얘기를 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미리 일을 하는 분위기 조성이 안되어 있어요. 내년에 남곡 은척 같은 경우도 종합개발사업이 추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미리 내년에 가서 문화재시발굴을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미리미리 챙겨서 그런 적은 부분은 해 놓으면 내년 사업이 원활하게 빨리 추진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지역개발과에 그 부분이 미흡했으니까 이번에 건설과로 이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미리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7쪽에요. 시설비쪽에 142억 3,664만 6,000원중에 금년도에 9억 7,261만 1,000원을 이월해서 94억 6,284만 7,000원을 지출하고 46억 6,886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셨거든요. 불용액이 1억 493만 1,000원이 발생된 이유를 말씀 부탁합니다.

조금 아까 보고드릴 때 설명드렸듯이 함창 신덕갈말지구 소규모영농기반개선사업비에서 4,500만원이 남았고 기타 나머지는 각 지구별 전지구에 입찰된 잔액은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잔액하고 합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국도비는 집행잔액은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도비는 집행 다 했습니다.

이렇게 남았으니까 걱정이 되어서 잘알았습니다.

예.

되었습니까?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204쪽에 말입니다. 감리비 8,700만원요. 감리비를 이월받아 집행도 않고 연말에 불용처리한 이유가 뭡니까?

8,700만원 이게 자전거투어로드사업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면 지난 연말 추경에 이게 올린 사안 아닙니까? 추경에....

그래서 저희들이....

새마을이라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새마을 부분에도 추경에 올린 사안을 불용처리했 다는 것은 설명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는 것을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새마을에서 받았던 안받았던 간에 이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정하는 그런 부분이 안 있습니까? 이게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그래서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감리비가 현장에 공무원이 직접 감독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던지 해서 혹시 이 건이 처리가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예산을 잡았을 때 타사업에 이런 부분이 재원을 잠식하기 때문에 타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단계부터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잡아야 되는데 이게 추경에 했는 사업을 8,700만원이 불용액이 처리된다는 이런 일은 없어져야 할 그것 아닙니까?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요. 209쪽에요. 자체사업예산 현액에 222억 4,586만원 중에 94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122억 8,500만원이 이월되고 5억 900만원요. 5억 900만원이 불용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주로 공사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잔액입니까?

거의 공사입찰잔액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건설팀 사업으로 도시과가 많은데 이런 부분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잘아시겠습니다만 사실상 사업부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명시이월예산은 주로 세출예산 편성이 예를 들어 추경이나 연말 이 시점에서 편성될 때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사고이월은 물론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장기계속사업 이런게 있을 때는 원인행위는 합니다만 이게 2년, 3년 걸리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불가피한 그런 사유가 발생하거든요. 사업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라는게 추경도 좋고 다 좋은데 이월하고 그런 부분에 자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꾸 이게 그런 부분에 예산을 잡아 놓으면 다른 부분에 타에 잠식 예산을 잠식하기 때문에 긴박할 때 쓸때를 못쓰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팀 소관 결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5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7주간 5급 승진리더과장 교육중인 관계로 상주시 직무대리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함창호 재난안전관리담당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담당주사 함창호입니다. 재난안전관리팀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팀의 총 예산은 109억 7,639만원으로 지출액 74억 7,213만원, 명시이월 1억 1,500만원, 사고이월 1억 5,491만원, 계속비이월 30억 1,260만원, 집행잔액이 2억 2,173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보면 하천사업의 입찰잔액과 예산절감분, 재해대책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관리입니다. 하천관리분야는 건설사업팀에서 재난안전관리팀으로 이관되면서 결산자료에는 건설사업팀에 포함되어 앞에 나옴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 예산은 총 37억 6,326만원이고 이중에 지출액이 35억 1,056만원, 사고이월 1억 5,491만원, 집행잔액이 9,779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하천공사 입찰잔액 8,200만원, 시설부대비 1,100만원, 기타보상금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5쪽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분야입니다. 총 예산 9억 2,169만원 중 지출액 9억 499만원, 집행잔액은 1,669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과 인건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분야입니다. 총 예산 59억 2,560만원 지출액 28억 7,706만원, 계속비 이월 30억 1,260만원, 집행잔액은 3,594만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역은 수해복구사업 입찰잔액과 재해지원금 지급잔액 예산절감분 등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2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협력분야입니다. 총예산 1억 8,926만원, 지출액 6,037만원, 명시이월 1억 1,500만원, 집행잔액은 1,389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과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2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분야입니다. 총 예산 1억 7,656만원, 지출액 1억 1,913만원, 집행잔액은 5,742만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역은 예산절감분과 비상급수시설유지비가 잔고장이 없어서 불용액이 남았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상해 및 재해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현황입니다. 결산서 476쪽에서 477쪽이 되겠습니다. 총 10건에 지출액은 11억 6,700만원이 되겠으며 주로 지출내역은 태풍 및 호우피해복구비, 가요콘서트 사고관련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분입니다. 결산서 493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 확충사업으로서 예산액은 1억 1,500만원이고,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시켰으며 금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분입니다. 결산서 515쪽에서 516쪽이 되겠습니다. 골가실소하천정비공사 외 4건의 하천공사로 편입용지보상 지연으로 사고이월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2쪽입니다. 복룡빗물펌프장 설치공사로 총 사업비는 119억 6,400만원으로 2006년 8월에서 2009년 8월까지 3년간 계속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 예산 30억과 2005년 이월사업비 25억을 합하여 55억원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24억 8,7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에 30억 1,26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603쪽에서 6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치수사업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43억 6,824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4억 8,957만원이며, 수납액은 44억 8,619만원으로 미수액이 33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주로 하천사용료, 골재판매대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도비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43억 6,824만원이고 지출액은 35억 84만원이며 명시이월 3억원, 사고이월 1억 5,012만원, 집행잔액은 4억 1,72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경상예산으로 골재근무장 인부임, 골재채취업체 임차료, 골재장운영비 등으로 21억 7,348만원을 지출하고 사업예산은 하천기승제정비 수문관리등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소하천정비사업 등 63억 2,736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22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입니다. 하천관리 시설비 3억원은 골재장 대중기설치사업으로 골재채취예정지가 미정되어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623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사고이월입니다. 총 4건에 예산액은 1억 7,471만원으로 절대공기부족 및 용지보상 지연으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2006년 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2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말 현재 10억 8,126만원이고, 당해연도 증가액이 9,705만원, 연도말 현재액이 11억 7,832만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금 운영명세서와 기금운영명세서, 수입지출결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님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222쪽에 집행잔액이 사실상 많거든요. 민방위비 해서 5,700만원 정도 그 밑에 일반운영비 해서 2,300만원....

이게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민방공 경보장비하고 비상급수시설 이런 것은 언제 고장날런지 몰라서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잔고장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불용처리 된 겁니까?

예. 불용처리 된거고 그 밑에 것은 공익요원들이 재해가 없어서 언제 재해가 날런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9쪽에 자체사업 예산이 1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1억 5,000만원 중에 예비비가 1억 3,200만원, 예산현액이 1억 8,200만원이 되네요. 그러면2억 5,100만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럼 예비비를 사용하면서도 불용액은 발생시킨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재해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인데 작년도 예산 재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불용액 내역은 보면 수해복구 주택이 파손되었는게 두채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보상금을 받을려고 그러면 집을 새로 재축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포기를 해 가지고 한 1,500만원 정도 포기했는 것이고 또 응급복구사업 하면서 집행잔액이 일부 남은게 있습니다.

아니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제가 납득이 안가는데요?

수해복구피해 주택이 2개 있잖아요?

예.

있으니까 당연히 예산을 세워 놔야 되요. 세워 놓으면....

내 얘기는 예비비를 사용하면서도 3,000만원이....

예비비....

불용액이 남았다는게 이해가 안간다는 말입니다.

불용액이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주택 같은 것은 본인이 받도록 해서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본인이 자기는 안받겠다, 집을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집을 안짓고 안받겠다. 이래 가지고 반환된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타서 가는 걸로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 포함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타다가서 집을 지으면 나가는데....

그 말씀 예산잡을 때는 맞는데 말입니다. 국장님 그게 맞는데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예비비를 사용하면서도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그에 대해서 의문이 남는다는 말입니다. 예비비는 사용을 안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은 맞는데요. 예비비를 편성을 할 당시에는 집행을 하는 걸로 가정해서 세우다 보니까 됐는 경우하고 생겼습니다.

세우는 것 하고 에비비를 사용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혼돈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 하고 예비비를 내는게 그대로 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 하면서도 불용액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예비비를 안써야된다는....

결국은 예비비를 안 쓴 겁니다. 당초 원인 이월 원인행위는 하고 집행을 안해 가지고 남았다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213쪽 하천관리가 37억 6,000만원 중에 지출이 35억 1,056만 3,130원이 되고 1억 5,491만 1,000원 사고이월하고 9,400만원이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천관리에 사업을 사고이월된 것은....

이것도 입찰잔액입니까?

입찰잔액입니다. 전체적으로....

예. 이상입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7쪽에요. 기금결산보고서에 11억 7,832만 5,807원 기금운용계획 2006년 말에는 10억 5,500만원이 지출되고, 1억 2,3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사유가 뭔지 그것 좀....

이것은 매년 재난이 예방차원에서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는데 일반회계에서 보통세의 1% 정도를 매년 기금을 이월받고 있습니다. 받으면 여기에 가지고 매년 집행을 예방사업에 집행을 하고 그게 남으면 전년도 이월금하고 금년도 남은 금액하고 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월되겠습니다.

차액이 맞지 않아 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이준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보충서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입니다. 41억 7,666만 6,000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출액은 40억 4,958만 5,6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2,648만 3,050원으로 예산절감액이 7,074만 6,00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5,573만 4,350원으로서 1.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1억 3,372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30억 3,523만 7,35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9,849만 6,05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3만 8,755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23억 4,916만 3,080원으로 집행잔액은 3,839만 92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연가보상비가 집행잔액이 2,011만 7,1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예산액은 7억 4,617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6억 8,607만 4,2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009만 9,73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3억 5,289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2,074만 5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015만 7,47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예산액이 1억 1,048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107만 7,7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940만 8,300원입니다. 업무의 추진비는 예산액은 1,409만원으로서 지출액은 1,327만 74,00원이며 집행잔액은 81만 2,600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는 1억 4,334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 3,823만 3,800원으로 집행잔액은 510만 6,1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 1,336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75만 8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261만 5,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1,200만원입니다. 100%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억 4,233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0억 1,434만 8,3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798만 9,7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보조사업이 7억 7,482만 3,000원으로 집행액은 7억 7,419만 2,0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3만 98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347만 5,000원 100%지출하였고 여비는 1,335만 2,000원으로 100%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1,371만 1,000원으로 100% 지출하였고 연구개발용역비가 1,470만원으로 100% 지출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052만 5,000원으로 100% 지출하였고 민간이전은 2,400만원을 100% 지출하였습니다. 시설비및 부대비는 8,000만원으로 7,977만 4,02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이 22만 5,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기반시설개수설계비 잔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이 4억 8,210만원으로 지출은 4억 8,169만 5,000원으로 불용액이 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형건강관리실 설치시 건축면적이 0.6㎡가 부족해서 불용액을 처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290만원으로 100%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억 6,751만 5,000원으로 지출은 2억 4,015만 6,2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735만 8,72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재료비가 1억 6,001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3,905만 5,0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095만 9,990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예산액이 4,600만원인데 지출액은 4,146만 3,790원으로 집행잔액은 453만 6,21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불용액이 입찰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4,300만원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850만원에 1,663만 7,480원을 지출하여서 집행잔액이 186만 2,52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보급입니다. 예산액이 10억 6,422만 5,000원으로 집행액이 9억 7,111만 2,070원으로 예산절감액이 1,399만 7,000원, 집행잔액이 311만 5,930원으로 0.3%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예산액이 1억 949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54만 3,4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894만 7,540원입니다. 그중 인건비가 3,294만 6,000원이고, 지출은 3,273만 9,300원 했고 집행잔액은 20만 6,7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예산액은 7,654만 5,000원으로 집행액은 6,780만 4,1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74만 84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264만원으로 집행액은 1,954만 6,760원이며, 집행잔액은 309만 3,24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여비입니다. 여비는 3,828만원으로 지출액은 3,442만 6,800원으로 집행잔액은 385만 3,2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200만원 예산에 지출은 4,161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1,142만 5,000원 예산에 지출액은 966만 9,6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75만 5,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9억 5,473만 4,000원 예산에 지출액은 8억 7,056만 8,61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916만 5,39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6,874만 8,000원에 지출은 6억 874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1,419만 8,000원 100% 지출하였고, 여비를 722만 4,000원 100%로 지출하였습니다. 재료비를 3,964만 8,100원 100% 지출하였고 일반보상금을 6,651만원 100% 지출하였고 민간자본이전을 4억 7,916만 8,000원중 지출액이 4억 416만 8,000원해서 명시이월이 7,500만원이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산림과에서 2006년도 10월 9일 업무 이관이 되어 사업경비 및 사업추진을 할 수 없어 2007년도에 명시이월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를 7,500만원에 100% 지출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2억 7,298만 6,000원에 지출을 2억 6,382만 610원을 지출하여서 집행잔액이 916만 5,390원입니다. 재료비가 5,773만원으로 지출은 5,193만 3,42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579만 6,58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798만 6,000원으로 지출은 1,796만 9,560원으로 하여 1만 6,440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1억 7,587만원에 100% 지출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140만원에 1,804만 7,630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335만 6,37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예비심사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안창수 위원입니다. 239쪽에 불용액이 1억 2,600만원이 정리추경에 삭감시키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전체 예산에 저희들이 불용액이 3%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집행잔액은 1.3%입니다. 41억 7,000만원 중에 집행잔액 5,573만원 4,350원 빼면 1.3%밖에 안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중에서 연가보상비 2,011만 7,170원이 있기 때문에 연가보상은 12월말까지 언제 연가를 갈지 이 금액이 많이 차지했는 겁니다.

그러면 241쪽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해서 모두 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은 국비보조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앞에 것은 앞에 여비 239쪽하고 40쪽은 저희 자체 여비이고 이것은 국가에서 내려와서 국비 여비로 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여비뿐만 아니고 재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비 제로가 되어 있잖습니다. 이게 그러면 제로로 혹시 타용도로 전용시킨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 예산은 100% 지출할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국비 예산은 어느 예산이든지 100% 지출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국비 예산은 100% 지출을 합니다.

무조건 지출한다?

원계획을 세울때 100% 지출을 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혹시 불용액에 예산 집행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비 예산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245쪽에 마찬가지입니다. 불용액을 제로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전부 다 제로로 이게....

이게 예산과목이 사업예산에 210번에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전부다 도비,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농촌지도과나 농업기술보급과나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거진 100% 다 나옵니다.

그러면요. 거거에 연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6쪽에 보면 자체사업이 900만원 불용처리한 내역은 어떤 겁니까? 어느 과는 제로고....

자체사업은 국비가 지원된 것이 아니고 그냥 자체사업은 여기서 재료비, 시설부대비 이게 1만 6,000원 남은 것은 계약잔액이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300만원 남고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남았습니다.

어느 과목은 제로고 어느 과목은 제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농촌지도소는 그만큼 잘했다고 그렇게 인정을 제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중에서 916만 5,390원에는 예산절감분이 있습니다.

예산절감분이라는 것은 12개 항목에 그에 준해서....

예. 18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산절감부분에 12개 항목에 나중에 로비를 더 받아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절감은 하고 나머지는 제로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농촌지도소는?

어느 부서 할 것은 없지만 국비 예산은 거진 100% 지출을 다 하는 걸로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국비 예산은 그렇게....

국도비예산.

그렇게 다는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가 예를 들어서 포함되지만은....

예산집행을 못하면 국가에 50대 50대, 80대 20,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245쪽에 민간자본이전에 7,500만원 이게 산림팀에서 이관되어 왔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신활력사업으로 2005년도에 곶감생산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산림과에서 도저히 추진을 하다가 이 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그리고 곶감생산시범사업에서 이것을 농검에 업무를 줄려고 했습니다. 농검에서 그래서 이 업무를 안받을려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토속주 개발로 2006년도 9월 25일날 목을 변경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업무추진하는 과정에 산림과에서 신활력사업이 업무가 너무 방대해서 이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이거 하고 생활개선, 2건이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10월 9일날 저히들한테 넘어올 때 곶감을 활용한 토속주 개발로 7,5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토속주개발은 술이나 만드는 것은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데 만드는게 문제가 아니고 판매가 문제다, 그래서 저희들 담당직원을 시켜서 청도와인공장, 대학교교수, 상주관내 이런데 다 조사를 해서 2006년 12월 27일날 부기변경을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산림팀에서 명시이월 했는 사연을 제가 말씀을 듣고 어제도 제가 축산특작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예산이 편성이 잘못된 부분이 안있습니까? 편성 자체부터....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도 10월 9일날 넘어왔을 때 술사업 이것은 어렵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조사를 하고 해서 그래서 12월 27일날 명시이월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착실히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도시과에도 이런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타사업에 재원을 잠식하기 때문에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을 자꾸 해 놓으면 잠식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예산을 계획하고 세울 때 면밀히 검토하고 세워야 되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자꾸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는 한 건도 없는데 이 건이 늦게 내려와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면에서 각 팀 전체에서 그렇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유의해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도 질의했는 것처럼 저도 제로로 한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이 남습니다. 다시 제가 개인적으로 그것은 다시 여쭙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안 위원님 질의한 내용중에요. 사실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는 다는 것은 사업예산부기가 편성이 안되었는 것을 집행 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민간자본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상대방 것을 5,000만원 준다. 이러면 5,000만원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단건 단건 분명히 100% 지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지요? 새벽에 농가에서는 보면 낮에는 뜨거워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아침에 새벽에 일을 할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 부분을 충족을 시킬려고 우리 직원들도 아침 일찍 나와서 기계를 줘야 되고 저녁에 늦게 받아야 되고 이런 현실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센터의 사정을 보니까 임대사업쪽에 인력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이 부분 탄력적으로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원이 있는 것 같으면 좀 주어서 좀 힘든 이 시기만 넘어가면 또 그렇게 그렇게 힘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좀 일찍 작업을 하고 낮에는 쉬었다가 저녁에 할 수 있도록 좀 일찍 내주고 늦게 받아 들이는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 농업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할께요. 246쪽에요. 거기 보면 맨 상단부분에 자산취득비에 7,500만원이 되어 있지요?

예.

자산이 뭘 취득한 겁니까? 246쪽.

예산서를 봐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이 내용이 보니까 농작물병충해 종합진단장비구입하고 가축질병진단장비구입인데 맞습니까?

농작물병해충 종합진단시 장비구입이 1,400만원, 가축질병진단장비 6,000만원해서 생균제 생산구입장비가 되겠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서에는 7,4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결산검사서에는 7,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추경에....

추경에 100만원을 하셨다?

추경에 12월 29일날 7,500만원으로....

그래요. 그럼 100만원 추경에 하신 걸로 보고요. 사실상 지금 잔액이 하나도 안남았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입찰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이것은 조달청에 해 가지고 조달청에 보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인데 조달청의 예산을 가지고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서 조달청에서 87.745%주는데 있고 90% 주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봐요. 70몇%든 80몇% 간에 다문 얼마라도 조달청에서도 그것을 했을 경우에는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잔액이 조금 이라도 남아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잔액이 남습니다. 7,500만원 중에 잔액이 남으면 그것을 가지고 생균제 사는데 부속자료를....

그러면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자산취득비 7,500만원이 다 들어간게 아니고 하고 나머지 부분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했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없지만 집행한 부분은 나타나지요.

아니죠. 예산서에는 표기가 되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는 7,500 전액만 표기를 해주고 지출액에는 보면 7,500만원이 뭐 사고 뭐 사고 이래 가지고 7,500만원이 다 나타납니다.

나타납니까?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조금 전에 타용도로 말입니다. 제가 질의할 때는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타용도는 안합니다. 생균제 사는데 생균제기자재를 사고....

타용도는 아닙니까?

타용도는 목적은 같습니다.

그러면 입찰잔액은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니까 국도비니까 어차피 안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 쓰는 겁니까?

예.

목적의 사용이라든가 부기변경은 아니고 그 목적내에서 같은 유사한 것을 입찰잔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을 마저 썼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료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제로 아닙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국도비는 거진 제로입니다.

그러면 이게 농촌기술센터에서는 예산을 계획하고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사업에 제로로 해놓은 것은 전부 모자란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잘되었다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을 처음부터 계획을 잘되었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리고 국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팀장님 국비가 중요한게 아니고 책 전부다 예를 들어서 가지고 봐서는 아주 잘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예산이 모자란다고 인정해야 되는지 이것을 모자라서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지....

잘되었다고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타용도로 자산취득비에서 다루는 것으로 샀다 그것을 항목이 맞으니까 입찰잔액을 그런데 썼다. 이렇게....

동일 목에서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같은 사업 기타 필요한 것을 집행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용도에서 12개 항목이 10% 정도 예를 들어 가지고 잔액이 남아야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10%를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제로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국도비는 절감분이 없습니다. 100% 지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자산취득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물품을 구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게 용도를 사용해도 상관 없습니까?

같은 예를 들어서 생균제기계를 사는데 거기에 응용미생물을 사고 이러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7,500만원의 상세한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보십시오. 장비를 구입하는 것하고 소모품을 구입하는 것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좀 틀립니다.

틀리면 안되지요. 사용하시면....

7,500만원에 대한 내용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그 목적외에는 사용을 안합니다.

일단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갑철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항시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함께 걱정하시는 윤홍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회계연도 상수도 및 하수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소장님 우리가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것만 큰 타이틀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잘알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47쪽입니다. 상수도일반회계 예산액 28억 2,226만 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625만 5,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8억 2,84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49쪽입니다. 하수도일반회계는 예산액 74억 9,482만 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2억 3,650만 2,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87억 3,132만 5,000원으로 73억 7,762만 6,640원을 지출하고 13억 1,575만 3,000원을 2007년도 이월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마을하수도 14개소 전기요금과 전용회선사용료 1,779만 8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드린 2006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쪽입니다. 우리시의 상수도사업은 1968년 10월 건설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1969년 무양취정수장준공과 더불어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1987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요금현실화계획에 의거 수도요금을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야 하나 지역경기의 침체로 인한 주민부담등을 고려하여 2006년에는 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10쪽부터 24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11번 지방채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총액은 54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재무제표중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차대조표는 일정 시점에 있어서의 기업의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중요한 서식으로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 부채 자본의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89쪽 좌측 하단입니다. 자산의 532억 1,491만 9,861원으로 전년도 대비 1.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인력감축 및 예산절감 등에도 불구하고 단기중 42억 3,455만 5,410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은 감가상각비의 증가와 자산재평가시 유형자산폐기손실이 발생하여 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급수수익은 44억 8,333만 4,380원입니다. 총괄 원가는 톤당 1,201원으로 2006년도 결함액은 28억 1,499만 1,184원이며, 62.8%의 인상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7쪽입니다. 우리시의 하수도사업은 1995년 7월 환경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1999년 11월 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하였으며 9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조직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06년도말 하수도 인력은 전년도와 같은 7명입니다. 9쪽입니다. 하수도요금은 2003년 25.3%인상 후 현재까지 인상하지 않아 요금현실화율이 16.9%로 매우 낮습니다. 향후 지역경기와 주민부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좌측 하단입니다. 2006년도말 하수도사업 자산은 399억 3,167만 2,425원으로 전년도 대비 3.5%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유동자산감소와 BTL 사업에 따른 가동설비 투자자산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봅니다. 74쪽부터 10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총괄 원가계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익은 9억 8,210만 190원으로 연간 5,027,978톤을 부과하여 톤당 195원에 공급하였습니다. 총괄 원가는 톤당 1,154원으로 2006년 결함액은 49억 1,979만 6,288원이며 490.8%의 인상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깊으신 고견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6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건수입니다. 2006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세입결산은 결산액 99억 41만 7,000원, 미수액이 98억 3,557만 4,000원, 미수납액이 6,484만 3,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98억 9,968만 2,000원이고 이중 예산액이 71억원, 사고이월액 재원충당금은 27억 9,968만 2,000원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규모입니다. 결산액 71억 9,845만 6,000원이고 예산현액은 112억 1,79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입니다. 수입은 98억 3,557만 4,000원이며 지출은 71억 9,845만 6,000원입니다. 이월액은 26만 3,711만 8,000원이고 예비비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상주시 상수도사업은 1968년도에 인가를 받은 후 1987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2006년말 현재 자산총액이 532억 1,5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최근 4년간 자산은 연평균 9.8%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부채는평균 12.5%나 감소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나 당기순손실이 2005년 대비 큰 폭으로 발생한 것은 경영개선 등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됩니다. 연도별 상수도보급 및 운영현황을 보면 최근 4년간 가동률은 매년 줄어들고 있고 시설이용률은 줄어들다가 지난해 7.4% 늘어났으며, ㎥당 원가 대비 판매요금이 2006년도의 경우 61.4%로 매우 낮아 경영부실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만큼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6년도에는 영업수익이 전년대비 1억 2,000만원 늘어난 것은 급수, 급수공사, 기타 영업수입 증가 등 공기업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나 당기 순손실이 38억 9,700만원 발생한 것은 유형자산 폐기손실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공기업으로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업수익이 최소한 영업비용, 지급이자 및 원금 상환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59.1%의 수도요금인상 요인이 있어야 하나 정부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과 연계하여 지역간 요금부담의 형평성과 시민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단계적, 연차적 요금인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수도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규모는 결산액 67억 8,780만 2,000원이며 수입액은 67억 2,057만 6,000원이고 미수납액이 6,722만 6,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67억 5,546만원이며 이중예산액이 32억 6,800만원이고 사고이월재원충당금은 34억 8,746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출결산부분입니다. 결산액은 62억 5,167만 2,000원이며 예산현액은 68억 546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자금결산입니다. 수입은 67억 2,057만 6,000원이며 지출은 62억 5,167만 2,000원입니다. 이월액은 4억 6,890만 3,000원이며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상주시 하수도사업은 1995년도에 인가를 받은 후 2005년 1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2006년말 현재 자산총액이 399억 3,2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주시의 2006년말 현재 총인구 108,839명 중 하수처리인구는 60,568명이며, 1일평균 하수발생량은 28,017㎥, 시설용량은 31,000㎥, 생산원가는 1,154원이나 ㎥당 판매단가는 195원이며, 1인 1일 평균 처리량은 468ℓ로 총시설 이용률은 84.9%입니다. 재정상태는 사용료수익 9억 8,200만원으로 영업비용 36억 9,500만원과 차입금도 충당할 수 없는 매우 열악한 상태로 31억 500만원 적자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주시 하수도사업이 지방공기업으로 2005년도에 전환되어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의 취약한 재정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아래 표와 같이 상주시의 경우 요금 현실화율이 16.9%로 타 시군에 비해 매우 저조하고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생산원가는 매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혁신적인 경영개선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 달성으로 원가절감에 최선을 다하여야 되겠습니다. 향후, 공기업의 특성인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490.8%의 하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있어야 하나 시민의 재정부담을 고려함과 아울러 정부의 하수도요금 현실화 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보니까 미수납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직원을 한사람을 전담 배치를 시켜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요금을 못받으면 언제까지 안내면 수돗물은 계속 보급을 해 줍니까?

수돗물은 사실상 단수를 해야 되는데 단수를 하는 단계까지 가면은 그 사람들도 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보니까 상수도나 하수도나 보니까 6,500만원 정도 각각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서둘러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2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방관리사업소 관리담당 황도섭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4쪽입니다. 예산과목 2435 한방산업단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158억 2,096만 3,000원으로서 지출액은 60억 1,894만 2,56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하여 96억 5,238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963만 7,440원으로 약 1%가 남았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255쪽에서 256쪽 상단까지 경상적 경비로 예산현액은 12억 3,866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1억 278만 5,21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588만 1,790원으로 11%가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인건비중 기본급, 수당, 연가보상비 등의 잔액은 직원 1인 결원에 대한 미집행분으로 2,873만 3,000원, 255쪽 예산절감부분 10% 과목인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에서 2,998만 7,000원, 단지조성공사로 철거된 수목원 양묘당 인부임 미집행분 1,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사업에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 145억 8,229만 6,000원중 49억 1,615만 7,00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한 96억 5,238만 3,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75만 5,65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한방산업단지기반조성사업비로 예산현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 140억 2,319만 6,000원, 지출에 44억 7,981만 2,500원, 다음연도 이월액 95억 4,073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65만 2,500원입니다. 자체사업은 예산현액이 5억 5,910만원, 지출액은 4억 3,634만 4,85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1,165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110만 3,15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재료비와 자산취득비는 예산절감 10% 과목이고 시설비는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490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총액은 보조사업 8건, 자체사업 2건 등 10건에 63억 4,6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이월내역은 한방산업단지조성공사 시설비 6건, 감리비 1건, 시설부대비 1건등 62억 6,955만 1,000원의 사업비는 한방산업단지조성 실시계획이 2006년 8월 28일 하반기에 승인되는 관계로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하였으며 자체사업인 산약초재배단지무선화상감시시스템설치공사는 시설비와 부대비 2건 7,698만 7,000원은 추경예산의 편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510쪽 밑에서 두 번째부터 사고이월내역입니다. 보조사업인 한방산업단지 기반조성사업시설비는 예산현액 58억 3,000만원중 선금 20억원과 기선금 6억 4,692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31억 8,30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감리비는 1억 9,500만원 중 기선금 1억 69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8,81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11쪽 자체사업중 한방산업단지 지하수개발공사시설비는 예산현액 2억 5,376만 2,000원중 2억 2,000원을 지출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잔액 3,32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수질검사수수료와 부대비는 본 사업 이월에 따른 경비로 함께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자리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