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농정과장 최춘영입니다. 먼저 정태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군 특화작목가공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의 대표적인 특화작목인 음성 청결고추의 이미지를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특화작목 가공시설을 설치해서 생산자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특화작목 가공시설은 음성 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과 음성 전통고추장 가공공장이 있으며, 음성 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은 음성농협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성 전통고추장공장은 2001년 소이면 생활개선회에서 음성전통 고추장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 2005년 12월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2006년 1월 음성 전통고추장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운영을 위한 재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음성청결고춧가루공장의 보험가입은 연간 화재보험 310만 8천원, 산업재해보험 429만 6천원, 생산물배상책임보험 23만 2천원, 지게차 35만 8천원 등 4개 분야에 799만 4천원의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음성전통고추장 가공공장은 화재보험에 연간 39만 6천원을 가입하였습니다. 위탁 운영되고 있는 특화작목 가공시설의 이익금 배분은 특화작목 가공시설 위탁조례에 의해서 음성군 20%, 운영자가 50%, 공동 적립금이 30%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음성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의 경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발생된 이익금은 4억 3,585만 7천원이며, 군수입은 8,717만 1천원, 농협수입은 2억 1,792만 8천원, 공동적립금은 1억 3,075만 8천원이며, 음성 전통고추장 가공공장 이익금은 264만원이며, 군수입은 52만 8천원 영농법인 132만원, 적립금은 79만 2천원입니다. 음성 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의 위치는 소이면 충도리 1102-6번지와 1098-1번지이며, 2004년도 음성청결고추 명품화 사업으로 설치한 건조시설 2동은 소이면 충도리 1097번지와 1098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향후 조례 개정 시 명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보조금사업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업의 여건은 고령화와 이농현상, 농업소득의 감소, FTA 등 미래가 불투명한 현실 속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농림사업, 균특사업,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수출단지육성사업 등 각종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군비사업으로 다양한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보조금 1천만원 이상 지원실태 및 관리 실태를 말씀드리면, 개인 또는 작목반, 영농조합 등 농업관련 단체 90명에게 건물 45건, 기계 14건, 기구 1건, 차량 13건, 기타 22건 등 95건에 46만 9,812만 1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관리실태 조사결과 95건 모두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보조금 지급 시에는 등록대상인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차량인 경우에는 차량등록증, 지게차 등 장비는 건설장비 등록증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등록대상으로 분류된 58건의 시설 및 재산 전체가 등록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3년간 지원한 보조사업 중개인이나 농업관련 단체로 2회 이상 지원한 사례는 충청북도 지정 수출단지인 음성 과수작목회, 삼성 배작목반, 감곡 복숭아 작목회 등 3개소에 수출기반인 집하, 선별, 포장의 유통시설 11건에 6억 5,730만원을 지원하였고,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삼성면 대실 친환경작목반에 저온저장시설 등 2건에 1억 1,051만 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위해서 금왕농협에 냉각창고, 지대포장기 등 2건에 2억 9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박명품화 생산기반인 비가림시설을 3인 6건에 7,436만 9천원, 과수명품화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FTA기금사업으로 7명 14건에 4,250만 6천원을 지원한바 5개 생산자 단체와 농가 10명에게 35건에 10억 9,429만 2천원의 보조금을 2회 이상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업관련 보조금은 어려운 농촌여건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가의 소득증대가 궁극적인 목적으로 보조사업 목적대로 활용되고 관리되도록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태완 의원님과 윤창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농정과 답변을 드렸습니다.

농정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정과가 농민들을 상대로 하는 농업과 관련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폭도 넓고 사업비도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철저하게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통고추장 가공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 고추장 가공공장이 1차적으로 5년 계약을 하고 3년 재계약을 하셨죠?

예.

영농조합법인의 대표가 이송자씨로 되어 있고, 재계약할 당시에 등기부 영농조합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 변동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예,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영농조합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저희들도 떼 봤는데 당초 대표이사가 이송자이고 거기에 8명이 그대로 되어 있고 관리상태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에 변동이 하나도 없습니까?

대표이사가 이송자, 총무가 장한숙, 임원 황순자, 임옥순, 김재정 등등해서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를 한번 떼어봤습니다.

이것이 서류상이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변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마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해오다가 사실상 운영이 잘 안되니까 내부적으로는 아마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철저하게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춧가루 공장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춧가루 공장은 음성농협하고 공동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대체적으로 보면 음성 농협에서는 부지확보를 하고 군에서는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향후 재산 가치를 보거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토지를 군에서 제공하는 편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꼭 군에서 매번 공동으로 투자를 할 시에 건축비를 부담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춧가루 공장은 사실 우리 음성군의 고추농가에 대한 소득증가를 위해서 저희들이 2003년도에 상사업비를 타서 시설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할 자금관계는 안된 상태였고요, 그때 당시 농협과와 협의를 거쳐서 부지는 농협에서 시설은 군에서 하고 위탁을 해 줌으로써 음성군의 고추 수매를 한다면 연간 350억 추정을 해서 전국적으로 봐서 근당 고추값이 저희가 높습니다. 저희들이 농가에 근당 5백원씩만 더 주고 산다고 하더라도 농가에 간접적으로 35억원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간접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토지매입은 저희들이 못하고 시설을 해서 원가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농협과 아니면 농협 이외라도 공동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군에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의사는 있으신지요?

그것은 그쪽에 충도리 토지도 지금 고춧가루공장과 건조기를 설치 한 면적으로 보면 상당히 넓습니다. 넓은데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고 해서 그것은 앞으로 상의할 문제이지 단정적으로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농민을 위해서 사실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보조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후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하시는 것이 지원해 주는 뜻도 부합되고 아까 전통고추장 공장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거기도 계속 적자로 운영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 주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를 철저를 해서 분석을 해서 군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좀 더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든가 아니면 사업을 해 나갈 수 없는 경우 같으면 사업을 중단해야 되겠다, 이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이면 충도리에 있는 장류공장에 대해 정태완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공장이 2000년 12월 19일날 처음 계약이 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2002년도 단 한 번만 흑자를 내고는 지금까지 사뭇 적자운영을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첫 수익금 52만 8천원은 재원으로 썼겠고, 79만 2천원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적립되어 있습니다.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적립금 통장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의류 보관하도록 협약서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군수입과 적립금 위탁운영의 비율에 따라서 장류공장에 대한 총 264만원 중에서 비율에 의한 군수입, 적립금 위탁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만 8천원 수익금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고, 적립금은 의류 보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공동명의로 보관하되 의류 보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계속 내리 적자라고 하면 무슨 대안을 마련하셨어야 하는데 직접 경영진단을 해 봤습니까?

직접 경영은 안하고…….

경영진단은요?

경영진단은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몇 번에 걸쳐서 확인하고 있는데 실제 영농법인에서 장류를 생산하는데 치중을 했는데 판매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케팅관계가 영농법인에서 나서서 판매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판매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군수님도 먼저 번에 지시를 하셨습니다만 고추장 공장은 일제 점검을 해서 무엇인가 대안을 제시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결심입니다.

글쎄, 이것이 무엇이 문제였는지 개선책을 마련을 해서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했어야지 3년 이상 경과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 어떤 한사람이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 사람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조례에는 분명히 단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도 물론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또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있고,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이것은 알고도 묵인을 해준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실무자가 그동안 공장을 여러 번 갔다 왔다든지 남의 얘기만 듣고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가족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이 소이에서 연락이 오고 있고, 한 가지 근거를 들으면 설성문화제 때 조그만 용기에 고추장을 담아서 1만원씩 판매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체에서 아무도 참여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대표자라는 가족이 했습니다. 단체로 하면 왜 단체에서 아무도 참여를 안 했겠습니까? 또 이번 행사에 3백만원 보조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하는 것을 알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보조금 사업이 없습니다. 준 것이 없는데요?

3백만원요.

3백만원 지급한 것이 없는데요?

담당계장 3백만원 준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행사 때에 지금 반의원님 말씀하신 옹기에 대한 것은 설성문화제때 행사 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고추장 담구기 행사를 도시민들을 초청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돈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사에 대한 것은 용기에 해서 주고 체험하는 행사에 체험하는 경비로 준 것이지, 고추장 공장에다가 준 것이 아닙니다.

보조금을 준 것이 아니라고요?

설성문화제 때 고추축제 행사비용 단체에 비례를 해서 분배해준 사업비 행사비용입니다.

어쨌든 군비를 약 1억원 투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장류를 홍보하는 효과도 높다고 하겠지만 현재같이 운영해서는 할 필요가 없어요. 개선책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소이에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생활개선회를 영농조합법인으로 개명을 해서 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뜨고 봐도 단체라면 설성문화제 장류 파는 데에 누가 와 있어야지 한 사람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가족만 했어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변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설성문화제 고추축제 할 때에 우리가 27개 단체에 초청을 해서 분야별로 배정을 해서 행사를 하는데, 이에 대한 장류 담그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영농조합법인에 대표를 불러서 우리가 초청을 했는데, 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냐 했는데, 저희들이 전부 체크를 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개선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개선하시고, 기왕에 하시려면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보람 있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지역발전과 9만 군민의 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윤병승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건설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 내용은 2가지입니다. 먼저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성면 천평리 대풍~선정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대한 사업효과성과 이용실태 등의 불합리한 문제에 대하여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도로는 대소면 대풍리에서 금왕읍 내송리로 연결하는 군도 6호선으로 총연장 9.5km입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금왕읍 신평리와 삼성면 선정리 구간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군 관내 대단위 사업시행과 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군내 모든 지역이 지가 상승으로 토지협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노선 중에서도 금왕읍에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까지 일부 구간을 확장을 했고, 삼성면에서 흥태동에 280m, 오류리에 372m 등 기 사업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도로공사 시점 부를 제외하고 공사 중간 부분에서 사업을 마무리한 사업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천평가든 삼성면 천평리 364번지 시점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측량설계 당시 카센터로 사용하고 있어서 도로공사계획 등을 마을이장에게 예고를 했었고, 카센터 주인한테도 도로공사가 있었다고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발주단계에 가서 보니까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고의적으로 높은 토지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는 등 토지 협의에 문제가 있어 100m 구간을 부득이 제외하고 위치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 선형을 변경 추진코자 마을이장과 반대편은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하였으나 연장 시공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좀되지 않아서 부득이 100m 부분을 종점 부분으로 변경을 해서 2005년 9월 27일 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 9월 18일 부득이 공사 준공 처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토지협의를 하는 등, 토지수용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속 협의를 추진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음식점으로 된 것을 현실보상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비하고 영업보상이 그것은 한 8천에서 한 1억 정도를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처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도록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2번째 질문사항인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도로 사업 소석~수태간과 내산~대풍간 도로에 대해서 조속한 사업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어촌도로 노선지정 현황을 보면 면도 26개 노선 78.3㎞, 리도 156개 노선 405.4㎞, 농도 47개 노선 91.6㎞의 총 229개 노선에 575.3㎞를 지정 고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개수 구간이 지금 각각 면도 20개 노선 50.7km, 리도 136개 노선 122.7km, 농도 38개 노선 28.4km로 총 미개수 노선이 194개 노선에 201.8km로 전체 개수율은 3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주민들로부터 도로개설 건의 요청이 있으나, 사업비도 전에는 1㎞당 10억을 했었는데, 지금은 지가가 올라가서 15억 정도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면서 재원도 지금 양여금이나 국비가 균특자금에서 군비로 전향되는 관계에서 사업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읍면별로 군도, 농어촌도로 대상 사업지를 1개 노선밖에 편성을 못 해놓고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에도 대소면 관내 도로공사도 대소면 미곡리 갯골 부락과 삼호~마산간 군도 16호선에 4억원를 투자해서 지금 발주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 사업은 농어촌도로 정비 중기계획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한 후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 환경성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관계로 행정절차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으며, 특별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선, 소석~수태간 아마 소석리~하태간으로 알고 있고요, 농어촌도로 209호선으로 되어있습니다. 2.8km로 소요사업비가 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우선 농어촌도로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초영향평가 후 농어촌도로 중기계획변경에 반영돼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추진할 것으로 약속드리고, 내산~대풍간 농어촌도로 205호선은 진천군 군도 14호선 이월~광혜원 선과 연계를 해서 시급한 시설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경에도 이필용 도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도비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까지 만들어줘서 건의한 결과 반영이 되지 않아서 미개설 구간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이나 또는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조속히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사전에 도로가 확·포장된다고 예고를 해서 이장이나 집주인에게 얘기를 했는데, 계획적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건물을 음식점으로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제한사항이 없습니까? 우리가 인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발주 한다고 했을 때에는 땅을 못 팔게 되어 있잖아요?

글쎄요, 그래서 저희도 카센터 측량설계 당시에 저희들도 갔었습니다. 도로가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부분만큼은 알려줬어요. 손을 못 대도록 했는데, 발주를 하고 보니까 문제가 되었는데, 음식점 인허가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인·허가상으로 어떤 불이익을 줄 수가 있잖아요?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계획한 것으로 하는 것은 제재를 할 수 있잖아요?

검사 문제는 카센터 등 집주인이 문제입니다. 그 부분이 도로사업에 협조를 할 생각이 있으면 제외구간만큼만 리모델링해서 쓰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행정기관에서 도로공사를 하면 상당한 마찰과 가격 때문에 지지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좀 고려를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공사 내용 전체를 되짚어볼 때 시급성도 없는 사업을 5억원을 투자해서 시행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입구 부지확보가 정 안 되면 노선 변경하든가 아니면 부지해결을 건의해서라도 했어야 하고, 정 안되면 그 예산을 다른 시급한 공사에 투자를 했어야지, 왜 5억원을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서 공사 자체가 입구도 안 되어 있고, 또 끝에도 안 되어 있고, 중간 부분만 투자를 해서 확·포장을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문제가 되어있어서 윤창규 의원님도 지금 현안사항으로 다루고 있어요. 앞에 부분에 헌집이 있고 지장물 보상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면 카센터, 음식점을 리모델링을 한 것을 구태여 많이 부담하면서까지 추진을 안 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했기 때문에 토지 매입할 수 있는 비용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비싸게 달라고 할 거에요. 그것을 예상을 하시고 매입에 신경을 쓰시고, 공사 마무리는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예, 2007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이 반대편에 조롱리 쪽에서 청룡리 거기에서 한 5억을 들여서 발주를 해놨기 때문에 그 구간에 발주된 구간을 위치변경해서 토지 협의가 되면 바로 개설을 하면 됩니다. 관심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1년 예산 중에 농어촌 도로나 군도가 전반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되죠?

아마 전에 양여금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군도, 농어촌도로가 한 120억 정도 왔는데, 지금은 한 4~5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군정질문에 대한 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건설과장님도 확인을 하셨지만 대풍~내산 간이 사실 이월~만승 쪽은 포장이 된 지가 한 7년 정도 되었죠? 유독 우리 음성군만 포장이 안 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을 한 10년 만에 드렸는데, 왜 드렸느냐면 1년 예산이 한 40억 정도뿐이 안 되죠?

예.

우리가 수태~소석 간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40억 소요가 된다고 하셨죠?

예.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내용에 내산리 고향을 대동계나 일이 있어서 방문 시에 그 동네에 주민들이 무엇이라고 하는 줄 알아요? 어르신네들이 술을 드셔서 얼근하면 음성군 놈들은 무엇 하느냐, 그런 말을 들을 때 제가 밥숟가락을 들다 말고 쫓겨나오는 일이 연속이 됩니다. 사실 그런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어디가 유독 시급한 것인지 과장님께서 양 도로는 포장이 된 지가 7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이 어디가 더 시급한 것 인지, 우리 음성군에 도로가 190개 노선이 시급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정확히 짚어서 군수님도 계시지만 저도 표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풀어줄 줄 알아야지 군정질문을 드리는 사항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도로부분이 언제쯤 착공이 될 것인지, 군정질문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언제쯤 하겠다는 확고한 답을 좀 주세요.

군도나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에 10억 내지 15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소면에 내년도 2007년도에도 다른 노선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면에서 현안사업이나 계속지구, 이런 데를 배치를 해서 한 것인데, 저희는 아마 박희남 의원님이 그 노선에 대해서 거기가 시급하고 계획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계획변경도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그리고 사업비를 건설과장인 저한테 언제 할거냐고 하면 사업비가 확보가 돼야 되는 거니까 나름대로 도로공사는 군수님도 계시지만 많은 노선에 대해서 다 지역에서는 거기가 시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 선정도 저희가 읍면 지역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어느 노선이 우선 순위다, 이것을 받아서 반영을 해드리기 때문에 제가 그 노선을 언제 해야 되겠냐는 답변에는 지난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타 읍면도 시급하겠지만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마음속 깊이 준비하셔서 시행하셔야 되고 사실 비근한 예로 여기 군수님도 계시지만 우리 지역개발과에 풀비가 20억씩 예산을 반영하는 이런 시점에서 사실 우리 군도, 농어촌 도로가 그렇게 어려운 시점에 놓여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집행기관이나 과장님께서 그런 처세를 한다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대소면 2개 노선인 미곡에 4억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죠?

예.

1년 예산이 4억밖에 대소면에 반영이 안 되는데 2개 노선만 해도 60억입니다. 아마 앞으로 20년 동안 해도 다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답답해서 내가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개 노선에 전체적인 음성군 예산에 한개 두개 노선으로 1년 이하에 마무리한다고 과장님 계획을 말씀하셨지요? 아마도 우리 대소면이 군 경계다 보니까 그게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러한 노선에 앞으로 투입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노선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이필용 의원님한테 도비를 끌어오라고 하든지 김종률 국회의원이 국비를 끌어오면 시급한 시일에 가능한데 지금 추세로는 읍면별로 배분을 해야 되고 한계는 있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박희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노선에 대해서는 조기에 한다는 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올립니다.

그 국회의원이나 도의원한테 도비나 국비를 달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과장님께서 그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항상 과장님하고 대화 중에 도비나 국비를 끌어당겨라, 제가 할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그 일을 심도있게 다뤄주셔서 앞으로 군정에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태완 의원님께서 먼저 번에 부군수님한테 질문하신 상급기관에 대한 도로망 문제점에 대해서 동서고속도로 북음성 IC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 지난 7월 21일날 도로공사에서 저희한테 도로구역 결정고시공문이 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면이 확실하게 나와 있어서 혹시 꽃동네IC와 북음성IC가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게 취소될 우려가 있다, 이런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도로공사에 저희 담당자가 전화를 했더니 언짢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건교부의 발표가 공신력이 있는 것이고 국가시책인데 하물며 추가로 고속도로 IC가 된 것이 좀 본의 아니게 취소된다는 얘기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첫 번째 정태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부대 이전과 관련 당초 대비 추진실적과 문제점, 거기에 따른 향후대책, 이전 완료시기와 관련한 군부대 의견은 어떠한지, 두 번째 대규모 사업으로서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할 사업인바, 2006년과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에 누락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이해와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음성·진천 군부대 통합이전 사업은 37사단과 진천군, 그리고 우리 음성군이 삼위일체가 되어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혁신도시 유치에 따른 주변 여건, 그리고 각 기관의 입장차이 등으로 인해 그동안 사업추진이 지연되게 된 것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2005년 2월에 이전 부지를 맹동면 통동리 56-1번지 일원으로 결정한 후 동년 12월까지 관련법의 검토, 이전조건에 대한 상호 입장의 조정, 시설기준의 협의를 추진해 오던 중 이전 예정지가 2005년 12월 23일 발표된 혁신도시 지구에 포함됨으로써 혁신도시 지구지정이 확정된 2006년 10월 30일까지는 사업추진을 할 수 없었으므로 본 사업이 부진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실시 예정이었던 기본설계 용역, 군부대 및 음성·진천군의 협의각서 체결, 국방부 승인 절차 등도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2006년 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혁신도시 지구에서의 군부대 이전지 배제가 조심스럽게 전망되던 7월 27일, 음성·진천 부군수를 대표로 하는 광역행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기본설계용역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바 있으며 2006년 9월 27일 육군 110연대 연대장과 양 군의 실무자가 모여 군부대 시설규모의 적정화, 예산확보에 대한 공동노력 등에 합의하고, 2006년 11월 5일 진천군을 방문하여 기본설계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법 및 협조사항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용역을 위한 용역설계서와 과업 지시서를 작성중에 있는바, 12월 중 발주할 계획입니다. 향후 군부대 이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기본설계 용역결과와 사업비 부담비율이 확정된 후 의회의 동의를 득 한다는 것이 진천군의 기본방침으로서 기본설계 용역기간은 최소 150일 정도가 소요되며, 양 군이 사업비 부담비율 결정과 기관간 협의각서를 체결하고 국방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진천군과의 공조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될 경우 2008년도까지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군부대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군부대 및 음성·진천 양군의 신뢰와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바, 110연대 연대장을 비롯한 군부대 측에서는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협조하고 있으나, 진천군의 경우에는 일부 군의회의원님들이 군부대 이전에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향후 이들 의원님들에 대한 합의 도출이 관건이 되고 있으며, 현재 상황으로는 추정 사업비 120억여 원을 음성·진천 양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처지에 있어 이의 해소를 위한 충청북도의 사업비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천군의 지속적인 공조와 도비 확보를 위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업무보고서 누락 사유를 말씀드리면 동 사업은 2005년 12월 6일 군의회 의원 간담회 보고 후 같은 달 23일 우리 군민이 염원하던 혁신도시 지구에 포함됨으로써 향방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렇다할 진전이 없었으며, 금년 10월 지구지정 이후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2007년 업무계획 보고 당시 가변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 부득이 12월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보고 드릴 계획이었으며, 정태완 의원님의 질문에 따라 오늘 답변으로 대신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매 업무보고 때는 물론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의원님들께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의 정상화를 위한 의원님들의 좋으신 의견과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진천군에서 지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또 도비 확보를 위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보면 큰 사업인데 한번도 없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 37사단 110연대 이전 예정지가 맹동면 통동리 56-1번지로 결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37사단에서는 모두 합의가 돼서 맹동면 통동리로 일단 37사단하고 저희 군은 확정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어차피 사업추진은 국방부하고 음성군, 진천군 110연대가 음성군과 진천군이 같이 산재해 있으니까 협조가 된 것인데 양 군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음성군으로 부지를 결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사업장 사업위치를 진천군도 좀 보고 음성군도 봉곡리라든지 몇 군데를 37사단하고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그래도 음성군에 예비군이 음성·진천 합쳐서 7,3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음성군이 60% 정도 진천군이 40% 정도 되는데 진천군하고 음성군하고 중간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당초에 통동리 쪽으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음성군하고 진천군하고 국방부 관계자하고 협의 결과 음성군의 맹동지역 중간 정도가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차피 양군인데 우리가 쓰레기매립장도 공동으로 광역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이 음성군으로 부지를 결정하면서 지역경제 영향력도 생각을 하신 겁니까?

군부대가 들어온다고 해서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어쨌든 군부대가 지금 우리 음성 지역에도 있고 진천지역에도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보다는 어쨌든 예비군 훈련장이나 군부대는 어딘가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동리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진천군에서는 110연대 이전사업을 진천군에서 부지를 하려고 한 것은 없었습니까?

진천군에서 부지관계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110연대 이전을 진천군에서 부지 조성을 해서 하려고 한 계획은 없었습니까?

당초에 진천군도 현지를 보긴 봤는데 진천군은 군부대가 들어 갈만한 여건이 음성보다 좋지 않다고 해서 그래서 통동리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전사업비가 추정해서 한 12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리 음성군과 진천군이 부담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120억 사업비 가지고 국비나 도비, 군비, 이런 것을 부담을 할 수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 대략적인 진행사항은 있었습니까?

국방군사시설에는 지금 도에서도 이 업무를 군부대이전업무를 어디서 똑 떨어지게 어느 과나 어느 국에서 해야 될지를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설계가 나오면 사업비도 어느 정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8~90%는 맞는 사업비가 나오고 부지도 저희가 처음에 8만 5천 평에서 너무 크지 않느냐고 해서 저희가 군부대하고 최종협의결과 한 5만 5천 평이면 된다, 부지 평수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나오면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진천군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저희가 도에다가 사업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건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0억이 도비와 음성군 진천군 군비 그것으로만 사업추진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국방부에 저희가 우선 구두로 알아본 결과 국방부에서는 지원이 전혀 안 된 답니다. 지원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를 지원 안 해주면 120억이 될지 더 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따른 것은 진천군하고 우리 음성군하고 순수한 군비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진천군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다만 도비든 국비든 앞으로 받으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진천군의 경우 군의회에서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전사업이 금년도 12월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진천군의회에서 이전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확실한 결정을 한 상태가 아닌데 추진이 현재 가능합니까?

진천군에서도 지구조정이 혁신으로 지구조정이 완료돼서 12월 중에 의원간담회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간담회 서류까지 만든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 보고가 되면 추진은 하되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이지 진천군의회 의원님들이 추진을 하지 마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것을 일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걸로 이렇게 아는 것이고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군부대 이전을 반대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도 우리 음성군하고 진천군하고 예산을 같이 세워야 되는데 저희는 대대급이 음성군에 있고 진천군에는 중대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군에서는 어쨌든 음성군이 예산을 더 많이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저희는 아니다, 그것은 반반씩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우선 실무자끼리 얘기하는 것이고 나중에 추후에 행정협의회 때 부군수님도 참석을 하시고 진천 부군수님도 참석을 하시지만 나중에 비용부담은 정 안되면 별도용역을 줘서 확실하게 따져서 예비군의 숫자라든지 모든 것을 따져서 확실하게 그때 가서 비용부담은 용역을 줘서 만들어 보자 이랬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제일 문제거든요. 저희가 따지면 저희 나름대로 군비를 적게 예산을 들이려고 하고 진천군은 진천군 나름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안 되면 기본계획이 나오면 비용부담은 별도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확실하게 음성군이 돈을 얼마에 몇%를 부담을 하라, 진천군은 얼마다, 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 예정지가 혁신도시 지정지구가 되면서 배제가 완전히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제가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120억 도비 확보를 위해서 의원님들 하고 사실 같이 협의를 해서 도비 확보에도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에서 그 지나간 얘기지만 삼성 축산물공판장과 같은 그런 누를 범하지 마시고 앞으로 의회업무 보고 시에 추진상황과 예산 문제 등을 변동이 있을 때 항상 업무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원래 11월 의원간담회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12월 중에 기본계획이 기본설계가 계약체결이 되면 거기에 따른 부지 문제라든지 사업지 문제라든지 저희가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든 별도로 보고를 자주 드려서 사업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2005년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이고, 사업량은 금왕읍 육령2리 세천 정비공사 등 6건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8,350만 3천원이며, 이중 도비가 9,175만 1천원, 군비 9,175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이 사업과 관련한 추진경위입니다. 2005년 10월 14일자로 도로부터 호우피해 복구계획이 확정 시달되었고, 2005년 10월 27일자로 도로부터 호우피해 보조금교부신청 지시를 받았으며, 2005년 11월 2일자로 도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이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예산성립 전 사용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2005년 12월 19일부터 사업을 착공하여 2006년 7월 10일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건과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군에서 노력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는데도 도비 9,175만 1천원이 송금되지 않아 도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없는 단양군으로 착오 송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도 담당자가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줄 테니 기다려 달라는 요구가 있어 우리 군에서는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도청 예산부서에서는 도 지역개발과에서 요구한 수해복구비를 1회 추경에 계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일반에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우리 군에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2006년 7월 24일자로 부군수님과 군수님에게 업무보고를 하였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에서는 2회 추경에 계상하였고, 우리 군에서는 2006년 10월 4일 재차 보조금 교부신청을 한 바 있으며, 2006년 10월 31일자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재차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관리와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일부 시설물이 노후 파손돼서 이용에 불편을 초래 하는 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조례를 입안하여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완료되면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결과 지원이 필요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는 음성군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지원하여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가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끄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득이 지역개발과가 잘못했다기보다는 관련부서 모두가 같이 노력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 지역개발과장님 생각에는 음성군 읍면이 균형발전이 되려면 어떤 대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읍면 발전이요?

예, 우리 군정 지표에도 있는데, 인구가 많은 데는 혜택이 더 있고 인구가 적은 데는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시간을 드려서 행정감사 때라도 묻도록 할 생각입니다. 잘 좀 연구를 하세요. 어떻게 하면 읍면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지 인구가 많고 적은 데를 차이를 극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인구가 많은 데는 사업을 많이 해서 나가고 인구가 적은 데는 원성이 들리고 있죠? 언제 균형발전이 됩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말씀인데요…….

안만 내세요.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 자료 요구를 드릴 것이 있는데 작년과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투자심사사업에 해당이 되는 자체심사나 도 심사 또는 중앙심사를 받은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한 내용과 다르지만 지역개발과 업무하고 관련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 지적불부합지가 음성 교동지구하고 금왕 육령리 두 개 지역을 음성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70년도 이전부터 지적 해결이 안 돼서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어서 소방도로개설이나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종합민원과장님하고 엊그저께 군정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개발과 관련부서하고 업무협의를 긴밀히 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적불부합지 음성 교동지구 같은 경우는 군농협 정문 서울노래방부터 제방까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것은 종합민원과하고 협의가 되면 소방도로개설이 가능하면서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문제는 관내에 의원님이 지적을 하신 대로 지적불부합 돼서 상당히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이것이 군 차원에서 지적부서에서 주관이 돼서 불부합지구 해소를 종합민원과에서 추진할 경우에 저희들은 도시계획선이 부합이 되면 저희는 따라가서 협조해주는 것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것이 전에도 몇 번을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부딪히고 추진을 하려다가 포기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방도로 개선사업에서 사실 계속 우선순위가 되었던 거죠?

예.

이것 좀 종합민원과하고 업무협조가 되면 협조하셔서 소방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주민불편도 해소가 되고 또한 불부합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신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 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추진단장입니다. 먼저 이한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산지전용허가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전의 고압선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지는 없었으며, 훼손지역에 대한 복구 소홀로 발생한 민원 또한 없습니다. 산지전용허가지의 토사 유출 등 민원인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군에서 보상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민원 발생시에는 한전과 긴밀한 협의로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지 토사 유출 등 민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은 복구공사의 복구준공 검사만료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금액은 복구설계서에 계상된 복구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4에 해당 되는 금액이며 복구공사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일정기간 이내에 하자 보수를 명하고 그 기간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행자를 지정하여 하자를 보수하고 그 비용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충당합니다. 향후 산지전용지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지속적인 예방 및 단속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1997년부터 2000년 사이에 한전의 고압선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는 총 7건이며, 음성군에 설치된 고압선 철탑은 280개소로 약 8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 지역과 차별화된 도시경관 조성을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사업전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군청 앞 쉼터 조성 및 고추화장실 설치, 가로변 꽃길 조성, 다리난간 꽃 화분 설치 등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가로변 자투리땅 교통섬 등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자료를 조사중에 있으며 우선 도심지 내 자투리땅 등 유휴 토지에 쉼터를 조성하여 도시미관 향상에 힘쓰겠으며, 중부고속도로 음성IC와 중부내륙고속도로 감곡IC 주변 공한지에 가로 화단 소규모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계 소도면 정비사업 일환으로 감곡면에 올 상반기 꽃 복숭아를 식재하였고, 2007년에도 추가 식재 및 유지·관리하겠으며, 음성군 내 가로수 기본계획수립을 위하여 2007년 본예산에 반영 계상하였고,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도비를 요구하여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도로변 신규 노원 조성 및 기존 로원 정비를 철저히 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음성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물 공판장 정상 가동시 환경오염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와 피해예상지역에 대한 배려와 지원대책과 동 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견해와 현재 공판장 이전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창규 의원께서 농협축산물공판장 시설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농협축산물공판장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현지답사를 통하여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농협 축산물공판장 건립 시부터 농협과 긴밀히 협조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고 주민 피해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협 축산물공판장 건립 주변 지역 지원대책에 대하여는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을진입로 포장, 마을 쉼터 조성 등 지원 가능한 사업을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판장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은 축산물공판장 정상가동이 이루어진 후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를 거쳐 지원 조례를 검토 제정하겠습니다. 공판장 이전 추진상황은 축산물공판장 유치 승인 이후 2006년 11월 16일 음성군수와 농협중앙회장과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용역계약을 2006년 11월 15일 재무과에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협 축산물공판장 부지에 분묘이전 및 지장물 보상, 대체도로 시설 등을 2007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농협 축산물공판장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와 긴밀한 협의를 갖도록 하겠으며, 추진 시에는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추진단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는 순서로 해야 하는데 제가 질문을 안 드리고 답변을 받고 보충질문을 드리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은 사실 한 3년 전에 제가 그 문제점을 계속 다뤄 왔습니다. 미관상 각 IC주변에 뭔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꽃길조성이나 영구적인 쉼터조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올해 부군수님이 계시지만 우리 앞의 쉼터조성이나 고추 화장실 그 문제는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점, 그 문제점 때문에 이번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군청 앞도 중요하고 음성읍도 중요하지만 일단 외지 분들이 음성을 처음 접할 때 사실 IC주변의 쾌적한 꽃길조성이나 영구적인 쉼터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 드린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대소IC를 접어들면 고속도로 거기 실봉이 있습니다. 실봉을 서서 보면 잡풀만 1년 12달 무성하게 계속 크고 있습니다. 그런 조성이 된다고 보면 우리 음성군 이미지 제고라는 용어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진천 쪽만 봐도 꽤 잘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가로수나 소나무 식재까지 되어서 그 지역의 특산물 조형물 설치까지 되어 있는 걸 볼 때는 우리 음성군이 타 군에 비해 이미지 제고에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단장님 오시기 전부터 계속 추진이 안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집행부에서 고추화장실이나 앞의 쉼터 조성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너무 뜻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 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본예산에 예산반영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문제를 심도 있게 제고되도록 사실 그런 것이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 그런 불만이 없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음성IC 주변에 교통섬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려고 현지를 답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추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도로변에 꽃길조성이라든지 교통섬에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얼마나 반영이 됐습니까?

1억이 반영됐습니다.

먼저 2년 전에도 1억을 반영한 바 있었습니다. 1억을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뜻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사항인데 1억을 가지고 감곡이나 대소에 IC가 있는데 설계계획은 어느 쪽을 계획된 바 있습니까?

일단 조사만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1억 가지고는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1회 추경에 계획을 세워서 모자르면 세워서라도 완벽하게 추진이 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의원님이 안 계시지만 양해를 구하고 축산물공판장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공유지 매매계약까지는 현재 체결한 것이지요?

예.

먼저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할 때 매매계약이 24억 9천만원인데, 그때보다는 많이 상향이 된 것 같은데요?

한 5억 정도 증액이 된 겁니다.

윤창규 의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환경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지역 경제활성화가 된다고 하지만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를 우려하는 건데 이 부분도 먼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할 당시에도 얘기가 나왔던 거지만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전혀 변함없이 문제가 될 소지는 전혀 없는 거죠? 현재 농협중앙회 추진사업팀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현재 농협중앙회 사업추진단팀은 현재 현지확인을 지난번에 다녀가고 지금은 건축설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안 하고 건축설계 검토 후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2회 추경 때 용역비 3억 가지고 용역계약을 11월 15일날 했네요? 부지조성 부문은 사업이 오래 걸리지는 않는 것 같네요. 건축을 가지고 농협중앙회에서 설계를 의뢰했다고 하면…….

농협중앙회에서는 건축을 최대한 2년 이내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이 도 승인사항입니다. 용역을 의뢰했는데 그게 나오면 바로 도에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그런데 승인기간이 좀 깁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와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조례제정을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공판장이 정상가동 됐을 때 인근 바로 앞이라든지 농지개발이나 시설을 해서 지역경제에 큰 효과를 가져오게끔 해서 그런 뜻에서 지원조례를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상당부분 사전에 중앙부처 농림부나 중앙부처하고 충분하게 많은 협의를 거쳐야 될 겁니다. 여러 가지 개발행위 자체가 사실 여러 가지 문제에 부닥칠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랜 시간 정상가동 되고 시작하는 것보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농협중앙회나 농림부나 중앙부처하고 업무협의를 충분히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개발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물 공판장 부지 옆에 중개인협회에서 자기네 육가공 판매 작업장을 해 달라고 협의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 안이 안 왔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면서 검토해서 제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빠른 가동, 건물을 다 짓고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이 집행부에서 도와줘야 되고 뭔가 추진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을 시에는 의회 업무보고 때 항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5천만원 이상 농가소득증대나 기술보급 투자사업이 몇 건이 안 되네요?

예, 몇 건 안 됩니다.

2003년도에 2건, 2004년에 2건, 2005년에 2건 금년에 3건인데, 목적대로 이행되지 못해서 중단된 사업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3건인데, 이것은 어떤 과목…….

금년도에 들어온 것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농촌문화생활관, 그리고 농촌건강 장수마을, 그리고 농촌전통테마마을입니다.

일단은 시범적으로 보조를 해서 사업을 시행한 것이 성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진단이 세워지면 지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농촌건강 장수마을 같은 것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장수마을 같은 것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전통테마마을이 2년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관리실도 금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투입된 사업입니다.

예, 소득증대나 기술보급을 위해서 어떤 예산을 투입을 해서 투자사업을 좀 지원을 해주는 입장에서 물론 지역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공할 수 있나 없나를 잘 좀 관리를 하고 분발을 하셔서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다면 사실 계속지원사업으로 해나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정태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사업의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추진한 추진실적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운영과 목적달성을 위한 추진과정에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과 해결할 과제가 많이 있으며 그중의 하나가 정태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수율 제고 대책사업입니다. 수도사업의 운영과 목적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는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공중위생에 기여하는 것이며 수도시설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한 운영으로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과제 중 우리 군 상수도는 9개 읍면 전역이 수자원공사 충주권 관리단에서 정수를 공급받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원수를 생산 공급할 때와는 달리 수질과 수량은 매우 안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배수 관로가 낡고 노후되어 수질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다소 부담스러우며 높은 수압으로 인한 누수가 잦아져 집중적이며 지속적인 노후관 교체사업 및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집중적인 노후관 교체사업과 앞서 말씀드린 수도시설에 대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에 의한 운영만이 수도사업의 효율성과 유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우리 군에서는 많은 노력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의 노력과 결과가 유수율 제고 사업의 한 부분이며 유수율을 높이는 방법일 것이고 정태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수도시설에 대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수립 내용을 사업명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 시행 중인 음성군 수도정비기본계획입니다. 과업의 목적은 음성군 수도사업 정비계획의 최상위 계획이며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입니다. 과업의 근거는 수도법 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3이며, 계획의 기간은 20년이고 과업의 기간은 2006년 6월 29일부터 2007년 4월 24일까지입니다. 두 번째 음성군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수도정비 기본계획과 병행하여 추진 중이며 과업의 목적은 음성군의 세부 물 수요 관리계획 수립과 국가의 물 부족 사태를 미리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과업의 근거는 수도법 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3이며, 계획기간은 5년이고 과업의 기간은 2006년 6월 29일부터 내년 4월 24일까지입니다. 세 번째 유수율 제고종합계획 수립용역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과업의 목적은 유수율 제고 기본계획수립과 블록시스템 구축이며 과업의 기간은 2006년 8월 28일부터 2007년 2월 19일까지입니다. 수도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종합계획에서 제시되는 대로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수도사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요건이 충족된다면 현재 용역수립계획의 2010년 유수율 목표 80%는 달성할 수 있으나, 집중적인 투자 없이 잠시라도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한다면 2005년말 기준 유수율 69.5% 유지조차 매우 불투명하게 될 것이며, 서류에 의한 계획 목표가 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유수율은 손실과 직결되며 2005년말 기준으로 연간 정수 구입량은 약 742만 4천톤이며 누수율은 12.8%이므로 누수로 인한 정수 구입 손실금액은 연간 3억 7,4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유수율이 63.9%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 군의 유수율은 다소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손실과 직결되는 업무의 특성상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물을 돈 쓰듯 아끼고 절약하는데 진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부터 음성군 상수도업무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함에 따른 요금의 변동사항과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조례제정 과정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은 공익목표 이외에 일반회계와는 달리 기업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예산 및 회계체계를 경영 마인드적으로 운영하고 독립채산을 지향하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운영해야 함이 그 필요성이고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독립채산원칙을 위한 급작스런 수도요금 대폭인상 등의 수도사업 행정으로 급수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공익 목표와는 그 뜻이 상충되는 바 수도요금인상 등의 결정사항이 발생하면 신중한 검토와 확인을 거치고 다각도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으로 상수도업무를 전환하여 운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으나 문제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의원님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 상수도 사업이 내년부터 독립채산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지만 현재 우리 군의 상수도 재정과 향후 상수도 사업의 증설과 신규사업 그리고 유지관리를 감안하면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적자운영은 자명합니다. 적자운영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일반회계지원이 필수적인데 공기업은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지원이 축소될까 우려됩니다. 적자운영이 최소화 되도록 자구책을 마련해서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내년 상반기면 전부 용역 줘서 상반기면 끝나고 새로운 계획수립이 되겠네요?

예.

해마다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서 광역상수도 급배수관로 확장사업을 계속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상수도혜택을 받는 가구도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광역상수도를 이용해서 급수되는 가구수가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금년도 급수인구 증가는 약 300명 정도 대략 추정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현재300명 이라고 하면 지금 더 해야 될 부분이 퍼센테이지로 해서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급수인구는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5만 4,700명 정도 되는데 급수구역 내 급수인구는 약 90% 정도 이상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급수구역이 아닌 구역을 점차 확대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정확히 몇 %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어 다음에 서면으로 다시 말씀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것은 상수도사업이 독립채산이 기본원칙으로 아는데 지금 답변서에 보듯이 예산충당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협의가 충분히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005년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급수를 하기 위해서 총괄 생산비는 약 7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급수수익은 약 35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적자가 35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5년말 기준으로, 그래서 일반회계지원을 받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수도급수에 따른 총괄원가 계산에 의한 수도요금 인상요인은 74%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서 74%에 해당하는 많은 요금을 인상한다고 하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도요금 생산원가는 톤당 1,353원에 해당 되는데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톤당 요금은 평균 775원입니다. 약 74%의 상수도인상요인이 있지만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수도요금이기 때문에 앞으로 요금인상 등은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이 공기업으로 가면서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해서 어떠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요금인상은 조금 어렵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관계로 해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상수도요금이 충당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지원을 하는데 많은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의 이해를 구하면서 보충질문을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계량기 동파나 수도고장 사례가 많이 증가될 겁니다. 우리 군에는 누수탐지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지금 누수탐지기는 별도로 2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급수계에서 토목직하고 기능직들이 기계운영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고 어떤 누수가 잦은 지역이라든지 출수불량이 일어난 수압이 낮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내에서 수도가 샌다고 연락이 옵니까?

수도가 새거나 또 우리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러 다니면서 관로 주변이라든지 수용가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수시 검침 아니면 일반 업무 수행과정에서 점검을 하면서 누수가 의심되는 지역, 이런 지역에 한해서 누수탐지기를 이용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세가 계량기 내에서 주택에 물이 새는 것은 주택부담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수도계량기 이후부터 누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담을 수용가로 부담을 시켜야 하는데 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1년에 한해서 최근 3개월 평균치에 한해서 부담을 시키고 나머지 누수량에 대해서 1년에 한번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상수도사업이 지방기업으로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가정용 정도만 어떠한 감면 혜택을 주고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 전액 다 수용가 부담으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누수탐지기 사용방법이 어렵습니까?

약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계운영이고 어떠한 기계운영에 따른 경험이라고 할까 그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가정용, 예를 들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계량기를 통과해서 내부적인 물이 샐 때는 빨리 막지 않으면 계속 수도세가 증가 되는 것 아닙니까?

증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 1회에 한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손실이 많은 실정입니다.

감면을 해주는 것이 중요해도 어느 곳은 15만원씩 나오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징수하려면 대안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 집에서 고칠 수 있는 기술이 있어도 어디서 새는지 알아야 고칠 것 아닙니까?

그런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출장도 하고 수도업무 대행업소에서 출장을 해서 진단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찾아내고 있습니까? 하여튼 무리가 없도록 본 의원이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계속 새는데 요구를 해도 본인들이 고칠 수 있는 기술이 있어도 어디서 새는지를 찾지를 못하는 거고…….

그 계량기 이후에서 고장 나거나 누수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급수조례에 의해서 본인이 수선하고 본인이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새는 장소를 못 찾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특별한 데를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문 인력을 동원해서 빨리 조사를 시켜서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물은 우리 인간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느 것보다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 누수율이 적게 해서 우리 군 재정도 덜어주고 군민들에게 유리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여기 보니까 적정한 예산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으로 독립채산을 하면 일반회계예산이 축소된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가면서 공기업이 이루어지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