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시행에 앞서 위원장으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5대 들어서 처음 실시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동 감사 활동을 통하여 집행기관에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여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당부 드리면서, 아울러 집행부의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추진해 오신 업무를 점검해보는 좋은 기회로 삼아 미흡한 점은 금번 감사를 통해서 개선책을 함께 강구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삼을 수 있는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수감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피감사 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과 실과단장 및 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운영에 관한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특히 증인으로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용역의뢰사업 현황입니다. 용역은 2건으로서 음성군 자체평가용역입니다. 실과소단읍면별로 사업내용에 따라서 목표지수를 정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극동정보대학 산학협력단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납품을 받아서 인쇄 중에 있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우수부서는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 주민만족도 조사도 극동정보대학 산학협력단하고 계약체결을 24일날 납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 인원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으며, 용역비는 88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후 비위공무원 시정조치, 매년 감사에서 지적이 되는 불친절 공무원 및 음주운전 등 비위 공무원에 대한 시정조치가 너무 경미하여 시정이 안 된다고 하는 내용으로서 금년도에도 정기 감사 6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으며, 또한 2006년도 충청북도 정기감사를 수감 받았습니다. 결과 내용으로 해임 2건, 정직 1, 감봉 2, 견책 1, 훈계, 주의 30건, 음주운전 훈계 1, 민원인에게 불친절 주의는 1건, 현재 음주운전으로 해서 징계 추진중이 2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군정질문 시 답변 드린바 있으나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 다방면으로 철저를 기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가 18명이 구성이 돼서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수립, 도에서 시달이 되는 중요시책 검토, 운영계획과 변동 사항을 초래하는 사항, 취로 대책 등을 하게 됩니다. 음성군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에 의거 위원회가 만들어짐으로써 민원업무 시책,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기존 규제에 대한 심사의결, 규제의 신설 강화 등의 내용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음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 관련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결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음성군 자체평가위원회, 이것은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며, 해당 년도에 평가 실시 방향 및 계획수립, 또 평가대상 업무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게 됩니다. 음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며,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 등 투자사업에 대한 사항을 협의 결정을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음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음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4조에 의거 심의회가 구성이 되었으며, 사회단체 육성과 관련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의 선정 및 지원 범위, 사회단체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음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는 음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며, 재정공시제도 운영과 관련된 운영방법, 공시방법, 내용 등을 심의하고 특수 공시사항 선정방법 및 절차를 심의하게 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음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해서 공직자의 재산등록에 관련된 사항과 공직자의 선물신고,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에 관련된 사항을 의결합니다. 음성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는 음성군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규칙 제2조에 의거해서 각종 조례규칙 제·개정을 사전에 심의하고 주민청구에 관한 요청이 있으면 심의하게 됩니다. 음성군 지역혁신협의회는 음성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조례 제3조에 의거 규정이 되었으며, 지역혁신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역 균형 발전의 주요사항을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심의위원회 명단입니다. 그것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조정위원회 23회, 음성군 규제개혁위원회 1회, 음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3회, 음성군 자체평가위원회 2회, 다음 11페이지 음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1회, 음성군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2회, 음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2회, 음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1회, 음성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24회, 음성군 지역혁신협의회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각종 홍보물 발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정홍보 책자로서 내용은 음성군 기본현황과 2005년도 주요성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담은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1,100부를 발간해서 읍면순회 군정 보고회시 그리고 실과읍면 사회단체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신고센터 설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고센터는 행정규제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부조리 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이렇게 해서 4개 센터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는 행정규제신고센터에 6건이 접수되어 처리되었습니다만 나머지 예산낭비신고센터나 민원부조리 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는 접수사항이 없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에게 철저히 홍보하여 실적이 거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1개월 동안 음성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의회의원님 연봉에 관련된 사항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 연봉이 책정된 후에 설문이 조사된 것이라 좀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에서 2,500만원 사이가 61.2%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재정공시 주민 만족도 조사를 9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음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 회의를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한 270명 정도 되는데요, 개별내용 보고는 생략을 하고 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주민들께서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좀더 쉽게 설명됐으면 하는 의견이 많았고요, 지출내역이 어떻게 이렇게 지출이 된 건지 그런 사항도 세부사항으로 자세히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또 용어자체가 어렵고 그래서 부록으로 용어해설도 해줬으면 좋겠다, 대체적으로 음성군 재정을 이해하는데 좋은 기회가 됐다, 이런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너무 어려워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명집이나 용어해설집 이런 것을 첨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지방채무 현황, 행사성 축제 경비현황, 업무추진비, 민간경상보조금등에 대해서는 보다 좀 더 자세히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민설문조사를 9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5일간 실시를 하였고 이것도 홈페이지 및 재정공시 설명회 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음성군 재정운영 방향에 대한 3개 분야, 예산편성 및 중점투자방향 6개 분야, 투자증액대상 분야 7개 분야, 이런 설문항목을 가지고 실시를 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운영을 해달라는 주민이 제일 많았고 도로교통분야가 24.6%로 뒤를 차지했습니다. 또 지역경제분야 중에서 최우선 투자해야 될 곳은 농산물 지역특화산업 육성 순으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조례도 만들었습니다만 예산편성에 관련된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심혈을 기울이고 설문조사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 검토 결과 총 13개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데 개정을 할 대상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37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업무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감사원 중앙부처, 도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은 정부합동감사가 지난 4월 1일부터 21일까지 있어서 23건에 시정·주의·조치를 받았고 또한 추징 5건에 6,423만 5천원을 하였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8명이 훈계되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근무 소홀로 한명이 훈계를 받았습니다. 충청북도 지난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아직 결과가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총 6개 기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주의가 96건, 추징이 9건에 1,849만 2천원, 회수가 7건에 1,186만 7천원, 감액이 2건에 1,134만 2천원이고, 신분에 대한 조치로 주의 9건이 되겠습니다. 개별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비리공무원 조사처리결과 및 양정처분 내용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건으로서 11억 2,815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비닐하우스라든지 인삼재배 시설복구라든지 농작물에 관련된 농약이라든지 주택복구 등으로 7월 19일날 9,550만원, 사유시설 재산피해 복구 2천만원, 사유시설 재산 피해 복구를 8월 16일날 7억 6,850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으며, 41페이지입니다. 사행성 게임기 보관에 관련된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2,400만원, 그다음에 보육시설 및 보육료 지원에 따른 부족분 2억 2,015만 2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전용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건으로 4억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면 지역특화사업 세척인삼개발비로서 민간자본보조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라 시설비로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노인체조발표회 행사지원비 내역도 당초에 보건소 자체에서 추진하기로 했으나 이것이 추진 주체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바람에 민간위탁에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8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농산물직거래장터 천막구입을 재료비에 계상을 했으나 이것은 서울 양재동에서 실시한 행사운영비에서 천막을 구입을 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장비 구입인데 취득비로 잘못 쓰여서 단속 장비를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환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또한 46페이지 인명구조시범훈련 및 청결활동 해병대 전우회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사비 보상금에서 민간행사 보상금으로 5백만원을 전용 집행했습니다. 다음 풀 경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0건에 8,482만 6,290원을 집행을 해서 75%가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급량비는 43만 2천원이 집행이 돼서 4.3%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6,962만원이 집행이 돼서 84%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수당의 지급입니다. 다음 52페이지 국내여비로서 2,740만 3,880원이 집행이 돼서 91%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채무 종류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채무는 191억 5,600만원입니다. 이중 기타특별회계 86억 5,6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0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원리금 상환내역 및 향후 5년간 원리금 상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말 채무내역은 원금이 203억 5,300만원, 이자가 56억, 총 259억 5,300만원인데 이중 금년도에 원금 11억 9,700만원, 이자 3억 7,400만원 15억 7,100만원을 상환해서 채무내역은 원금이 191억 5,600만원, 이자가 52억 1,900만원으로 243억 7,200만원이 현재 채무가 되겠습니다. 채무내역들은 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국비에서 받아서 내년에서 상환하는 것으로 맹동산업단지조성비도 마찬가지로 입주자가 부담해서 갚아나가는 그런 채무가 되겠습니다. 향후 5년간 원리금은 내년도가 14억 2,400만원, 2008년이 13억 6,100만원, 2009년이 13억 6,100만원, 2010년이 24억 1,100만원, 11년 이후가 125억 9,900만원을 연차별로 갚아나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일반회계예산에서 각 기금의 출연내역입니다. 여성발전기금 1억, 재난관리기금 2억 6,036만 2천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5천만원이 출연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현황으로서는 2억 8,900만원인데 감곡 주천천, 금왕 오산리 예천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내역과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기준은 음성군에 근거를 두고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특히, 군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되거나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했고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지침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공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제외대상은 목적과 설립이 친목도모 또는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체, 개인기업체 정당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전년도 사업실적이나 자발적인 봉사활동 등이 전무한 단체는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총 32개 단체에서 5억 2,189만 1천원을 신청을 해서 이중 3개 단체 1,606만원이 대상에서 제외됐고, 감액 지원된 것은 19개 단체 2억 4,435만원, 신청한 전액을 지원한 곳은 7개 단체에 5,74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개별 내역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던 금년도 자체평가내용은 6월 1일날 용역을 주어서 중간보고회를 10월 19일 실시를 해서 보완을 시켰으며 지금 납품을 받아서 인쇄 중에 있습니다. 우수부서는 내년도 1월달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금년도 군정 주요 수상실적입니다. 중앙단위는 인구주택 총 조사 우수기관, 부루세라병 방역포상기관 장려상, 행정서비스헌장전국 최우수군, 도 평가는 농정업무 자체평가 우수군, 민방위역점시책 우수군,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 업무 최우수, 임도사업 평가 우수, 민원행정 종합평가 우수, 우수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3위, 민간은 한국지방자치 경쟁력조사 경영자원 부문 전국 2위, 제15회 전국으뜸 농산물 전시회에서 고추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내역 및 인용 건수, 또 종료 후 행정소송 내역을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함성숙씨가 식품위생법위반업소 영업정지 2월을 받았는데 청소년 주류 판매 내용입니다. 1개월로 변경 인용됐습니다. 또 주봉덕씨는 음반비디오 및 게임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영업정지 10일을 처벌을 했는데 과징금 50만원으로 변경 인용이 됐습니다. 또 임성민씨는 신고수리처분취소인데 이것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를 해서 2월 영업정지를 했는데, 1월로 변경 인용이 되었습니다. 석유판매에 관련된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적발이 돼서 통보가 되었는데, 이것은 따져보니까 불법행위를 안했다고 해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안지환씨는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조업정지 10일인데, 이것도 5일로 인용 변경되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이순희씨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3월을 취소 처벌했는데, 이 내용은 그 기간동안에 기술능력보유자를 채용을 안했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유 없다고 해서 기각 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국가소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소송은 거의 소유권 소송이 되겠습니다. 대소 삼정리에 사는 김재옥씨 소유의 2,169㎡ 555번지 전으로 미등기로 계속 자기가 사용을 하고 있고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인데 이것은 원고가 승소 돼서 화해 권고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곽용복씨도 한 20년 이상 점령하고 있다, 소가 취하되었습니다. 소유권 확인청구로서 맹동면 임곡리 산 19번지인데, 이것은 대상이 아니라서 각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원남면 조촌2리에 미등기 되어 있는 그런 임야인데, 조촌리 이렇게만 되어있다고 해서 조촌2리 주민들이 조촌2리 소유의 토지라고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유권 말소등기 박병용씨도 일본식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이전등기를 했는데, 소송을 해서 저희가 졌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김도경씨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위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25건입니다. 이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게임장 영업처분하고 관련된 것이 7건, 또 산지전용허가와 관련이 된 것이 3건, 건축허가와 관련된 것이 2건, 과징금이 2건, 건설업등록말소 및 영업정지가 2건, 그리고 석유사업에 위반돼서 된 것이 2건 정도 돼서 25건이 되겠습니다. 진행중인 것은 보고하지 않고 승소, 패소만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련된 것인데 유사제품 판매를 했다고 해서 영업정지 2월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했다는 사실 자체가 규명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전개되다가 이것이 물증이 확보가 돼서 원고가 패소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납골당 수리취소 처분 취소청구권은 많이 논란이 된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건축허가 처분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것은 원고가 1심에서 승소를 했다가 2심에 원고가 패소를 해서 군이 이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불허 가처분 취소청구인데, 이것은 금왕읍 용계리에 장례식장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본인이 건축신고가 들어오면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취소 취소청구인데 이것은 생극면 생리 14-1번지, 47-1번지에 동일한 등급 매겨서 처리를 했는데, 따로따로 해야지 이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골프장 내와 밖에 이런 사항이라고 해서 별개로 처리해 달라고 해서 이것은 금년도 8월 17일날 변동 고시를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민사소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총 14건인데 승소, 패소 이것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로서 전병준 외 2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서 안전사고가 나서 시각장애 6급 판정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패소하고 음성군이 이겼습니다. 똑같이 손해배상 청구인데요, 이것도 원고가 패소하고 음성군이 이겼습니다. 금왕지방산업단지 내 공장용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완공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에 피고 및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라서 저희가 손해를 봤다, 이런 사항으로 제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또 하나 김재경씨 손해배상청구는 2003년 7월 23일 삼성면 소재지 방면으로 청용교를 운행하던 중 피고의 교량공사에 감독 소홀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한 사항으로 음성군이 이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덕영환경은 맹동면 봉현리 삼정환경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폐기물을 장기 방치, 부적정 행위로 10개월간 복역하여 원고의 정신적, 육체적 손해 배상을 했던 사항인데 불참이 되는 바람이 자동 패소하였습니다. 82페이지까지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자체 정비 차원의 조례 제·개정 실적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 313건으로서 조례가 175건, 규칙이 81건, 훈령 50건, 예규가 7건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정비한 실적은 조례 49건, 규칙이 23건, 훈령 10건, 이렇게 해서 82건을 정비를 하였는데,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계속해서 내년도에는 정비추진반을 운영해 가면서 그때그때 완벽하게 조례가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 운영 현황 및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488-4번지이고 방배리더스빌로 사무실이 208호, 숙소가 217호로해서 9평, 7평해서 16평이 되겠고, 근무자는 소장이 6급 장서현 담당이 되고, 금년도 3월 24일 개소를 했습니다. 2개 사무실 임차료를 1억 4천만원을 줬고요, 경상경비는 1,86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활동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정책방향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방향이라든지, 재정계획 운용방향이라든지, 국가균형발전계획 등 이런 자료를 수집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음성 다올찬 친환경 수박특구 지정업무를 지원하였고, 혁신도시 등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지원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을 해서 해당 실과가 함께 노력을 하였고, 재경 출향인 및 중앙부처 공무원 동향이나 저희 군에 고향을 둔 분들을 관리를 하고 찾아뵙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협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망한 기업 유치를 위해서 홍보 및 자료 수집을 계속하였으며, 우리 군의 직제 및 정원 승인을 위해서 행자부나 해당 과하고 적극 협조를 하였고, 서울에서 실시하는 각종 농산물 특별 판매장이나 홍보 행사에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실패를 하긴 했습니다만 노인치매병원 유치 활동에도 지원을 하였고, 내륙철도 감곡 역사 유치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전·이용 실적이 6건밖에 안 돼서 적은 편으로 보이지만 예산을 세울 때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변동이 가급적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금 회수율이 저조하다고 재무과만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별로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려 44억 2,618만 6천원입니다. 실과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체납 세금의 회수율도 굉장히 저조합니다. 38%밖에 안 됩니다. 단시일에 회수할 수 있는 안을 연구를 하셔야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환경보호과 같은 데는 7,800만원짜리도 있고 3,800만원, 15억6,7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또 공업경제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14억 1,100만원, 자동차검사지원에 관한 과태료 6억 3,600만원, 건설과도 많이 있고 실과에 밀려 있는 세외수입을 체납된 것을 걷도록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동양일보에 11월 13일자로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음성군 특혜의혹 세 가지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신문에 난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첫째는 금왕 하나로마트 주차장 불법조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대소면 오류리 농산물 창고를 상가로 임대해서 어느 특정한 사람한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런 게 있고 또 대소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민원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는지요?

예, 반광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3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전·이용의 건은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 편성 후에 예산전용이 용인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관련된 체납액 말씀은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재무과에서 체납처분을 나갈 때 관계과하고 합동으로 같이 체납처분을 함으로써 징수율을 높이도록 철저를 기하고 또한 당초에 징수결정을 할 때 아주 철저히 방안을 강구해서 기간 내에 95%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무과와 합동으로 체납처분을 할 때 세외수입부분에 체납액도 병행해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신문에 보도된 하나로마트 불법주차장 관계, 대소면 창고 상가 임대, 스포츠센터 이것은 제가 직접 보고를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3건 다 보도내용과는 거리가 먼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다시 재확인을 하셔서 말썽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지역개발과장한테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만 군 균형발전, 읍면 균형발전에 대한 대책, 이것은 사실 지역개발과장한테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똑같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인구가 적다고 해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이 제한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많다고 특별히 국비를 많이 주고 하면 전혀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대안을 기획감사실장님이 주관을 하셔서 지역개발과장이나 건설과장이나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나 공동연구를 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제일 어려운 거라 시정이나 국정에도 보면 지역균형발전 이런 것이 꼭 들어갑니다. 그만큼 이 과제가 굉장히 어려운 과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작은 예산이라도 공감할 수 있도록 관계 과장님들하고 사업내용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들을 전부 뽑고 앞으로 중장기계획하고도 연관되는 것을 파악을 해서 균형지원이 될 수 있고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과장 시간 때도 물어보겠지만 지난 번 회기 때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마침 동양일보에 11월 27일날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만 각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읍장 부면장 제도가 큰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자리만 만들어 놓았지 큰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총무계장이 부면장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6급 한명을 줘서 부면장은 부면장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한번 기획실장님의 조언을 들어 보고 그런 쪽으로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옛날에 부면장제도가 없을 때보다도 총무계장이 부면장을 겸직을 하고 업무를 추진을 하다보면 실제로 경험을 해 봤습니다만 그래도 훨씬 면장이 대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업무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늘어나기는 했는데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다른 데로 전보발령이 되고 인사조치가 돼서 부면장을 하다가 평 계장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소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면 읍면내의 인원을 보강을 해서 지난번에 출장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좀 생활편익 인원을 읍면에 주고 인원도 더 늘고 부읍·면장도 부활이 돼서 읍·면행정이 활기차게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내용이 집약이 돼서 계속적으로 중앙 단위에 보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일 내에 개선이 되면 다행인데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170회를 방문을 했고 450여명을 만났다고 했는데, 혹시 실적이 있습니까?

드러난 것은 없는데요, 그때그때 실과에서 요청을 해서 올라온다든지 그러면 같이 방문을 하고 관련이 많은 부서 같은 데는 음성분이 계신다든지 그러면 일하기도 수월한데 잘 모르니까 가서 사람들도 익히고 그쪽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이런 기초적인 자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볼 때에 5급을 빨리 충원을 해줘서 두 사람이 조를 이뤄서 방문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저도 사회에 직분이 있을 때도 어디에 방문할 때에 누구라고 소개도 해주고 연계해 주면 대우를 해주는데, 혼자 가면 소외를 합니다. 더구나 중앙부처는 행정사무관도 안쳐다보고 그 위에 사람들이 와도 안쳐다보는데 6급 혼자 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처분을 보니까 매우 미흡합니다. 처분결과가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계를 좀 더 보강해서 철저하게 하고 신상필벌을 잘하는 사람은 상을 많이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냉정하게 처벌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공무원, 회계나 행정 등에 특별한 사람, 이런 사람을 감사계에 특별히 배치를 해서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고, 예산절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각종 위원회 수당이 8,334만원이 드네요? 식비가 6,962만원이에요.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음성군 전체 일련의 용역비가 얼마나 되는지 작년과 올해 대비 자료를 주시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 기술직을 우리가 채용하는 기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기술직은 기술직대로 그런 기술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런 것을 줄여야 하는데, 기술직이 그렇게 많아도 용역을 주는데 하나에서 열까지 적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다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를 줄여도 예산 절감 많이 됩니다. 기술직을 이용을 하고 용역비를 절감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철저히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4페이지 각종 공사 하자보수 현황부터 87페이지 음성군정홍보 광고 추진실적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각종 공사 하자보수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행사 지원현황입니다. 총 47건에 국도비가 6,250만원, 군비가 4억 9,49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행사별로 말씀을 드리면 제야의 종 타종 및 군민안녕기원 해맞이가 군비가 5백만원, 정월대보름맞이 세시풍속놀이 군비가 1천만원, 제13회 무영제가 군비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7회 품바축제는 도비 1,500만원, 군비가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대공연에서 국도비가 375만원, 군비가 125만원, 무대공연 국도비가 525만원, 군비가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무대공연 직지브라스에서 국·도비가 3백만원, 군비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의 춤과 소리의 한마당에서 군비 3백만원, 전국음성품바축제 예술인 초청공연에 5백만원, 읍·면 문화예술행사 9개 읍면에서 4,500만원, 제25회 설성문화제로 군비 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통 거북놀이 재현사업으로 4백만원, 민속놀이 발굴 및 재현사업해서 5백만원, 무대공연 동심 국도비 375만원, 군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무대공연 청소년음악회로 해서 국도비가 675만원, 군비가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5회 설성문화제 이벤트 행사로 군비가 5천만원, 중부권 관광협의회 축제교류사업으로 해서 군비 2,040만원, 제37회 한국민속놀이 축제 참가보상으로 국도비 2,500만원, 군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13회 충북민속예술축제 참가로 군비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양일보 명사 시 낭송회가 군비 150만원, 환경미술협회 학생사생대회가 군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전국품바마라톤 대회로 군비 7천만원, 음성청결고추 청주 MBC배 전국싸이클대회가 군비 4,500만원, 제11회 전국청소년 유도선수권 대회가 군비 3,500만원, 제44회 대통령기 전국 정구대회가 9,500만원, 제87회 전국체육대회는 경북에서 돈이 배정이 돼서 자체비용은 없었습니다. 제2회 음성 길거리농구대회는 군비 3천만원, 제45회 도민체육대회 출전으로 해서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영동~단양간 도지사기 차지 시군대회 역전 마라톤 대회로 군비 9백만원, 충주~청주간 도지사기 차지 시군대역전 마라톤 대회 6백만원, 군수기 차지 볼링대회로 3백만원, 군수기 차지 배드민턴 대회로 3백만원, 읍면 체육대회 개최로 음성·금왕·감곡 3개읍면에 2,100원, 제23회 군민체육대회로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충북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로 군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6년도 생활체육가족캠프행사로 군비 3백만원, 제16회 충청북도 생활체육문화축제 참가로 군비 3천만원, 충청북도 지사기 차지 생활체육대회 참가로 군비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16회 충청북도생활체육 문화축제도 음성군에서 개최돼서 군비를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제11회 음성군 생활체육대회 개최로 2천만원, 음성군 생활체육연합회장기 대회를 16개 종목에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으로 균특비로 230만원, 군비가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체능교실 운영으로 균특이 230만원, 군비가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로 균특이 125만원, 장수체육대회 운영으로 균특이 250만원, 군비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국·도비가 370만원, 군비가 6,0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각종 불허 반려된 민원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각종기금운영현황에서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육성기금사업입니다. 조성의 목표액은 5억 5천만원이 되겠고, 조성액은 현재 3억 25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치현황 및 운영상태는 현재 농협중앙회에 정기예금으로 2억 9,964만 4천원이 되겠고, 보통예금이 290만원이 되겠고 총 3억 25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치기간은 금년도 1월 5일부터 내년도 1월 5일까지 12개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결산 및 계획서입니다. 2006년 운용결산사항으로는 2005년 대비 총 3억 820만 4천원이고 2006년도 금년도 운용액이 56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말 현재액이 3억 25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2007년도 계획으로는 2007년도말 적립예상액이 3억 2,581만 2천원에서 내년도 운용비인 이자율의 90%인 9백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어서 2007년도말 현재액은 3억 1,681만 2천원을 계획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재산취득매각교환 내역입니다. 저희들 공보과에서 취득한 필지는 총 2필지로서 4,600㎡가 되겠고, 첫 번째 취득사항으로 삼성면 덕정리 402번지 답 2,476㎡가 되겠습니다. 취득방법은 기부채납이 되겠고 전 소유자는 삼성면 덕정리 안상현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삼성면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대소면 태생리 399-2번지에 전 2,124㎡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매입한 사항입니다. 취득가액은 9,239만4천원으로 대소면 오류리 박용직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첫 번째, 한국자유총연맹음성군지부보조금으로서 상반기 운영활동비 6백만원, 하반기 운영활동비 1,340만원에서 총1,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이것이 분야별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로 해서 총 17건에 보조금이 4억 2,469만원이고 음성문화원은 총 6건으로 보조금이 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운영비 1천만원, 사무국장 인건비 2천만원, 문화학교 운영비 1,100만원, 문화원 사업 활동비 3,700만원, 향토사료집 발간 1천만원, 문화공간조성사업으로 건물 리모델링사업으로 국비와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2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총 음성군지부는 총 3건으로 보조금이 4,674만원으로 각종 문화예술행사로 2,100만원, 예총 운영비로 2,100만원, 문예진흥기금으로 올해 보조해 준 것이 4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철박물관은 2건으로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으로 6백만원, 철박물관 지역문화행사 5백만원, 음성향교는 3건으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춘추석전대제로 3백만원, 유림대학운영으로 7백만원, 전통예절충효교실 운영으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 풍물패 지원으로 3건이 되겠습니다. 산울림 풍물패에 325만원, 한마음풍물단에 3백만원, 풍물굿패울림 370만원, 총 995만원을 보조를 해줬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체육청소년 분야입니다. 이것은 총 48건으로서 10억 4,26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음성군체육회는 총 10건으로서 4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주 MBC배 전국사이클대회 4,500만원, 제44회 전국대통령기 전국정구대회가 9,500만원, 제45회 충북도민체육대회가 1억 1,500만원, 영동~단양간 도지사기 차지 시군대항 역전마라톤이 9백만원, 충추~청주간 도지사기 차지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가 6백만원, 제23회 군민체육대회가 4,800만원, 금년도 읍면체육대회가 2,100만원, 제3회 음성품바마라톤대회가 7천만원, 음성군 체육회 운영이 2,500만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성군 생활체육협의회 보조준 것은 총 15건에 4억 8,59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 참가로 3천만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로 2,800만원, 충청북도 생활체육 문화행사 개최로 1억 1천만원, 음성군 생활체육대회 개최 2천만원, 금년도 생활체육가족캠프 3백만원, 생활체육 연합회장기 대회 6,700만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으로 해서 461만 6천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으로 해서 461만 6천원, 클럽 대항 청소년체육대회 250만원, 장수체육대학 운영 5백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 15개 교실에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성군 생활체육협의회 보조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3,944만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5,832만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인건비 1,944만원, 제2회 음성군수배 전국 길거리 농구대회 개최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협회에 대한 보조로 4건으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음성군 씨름협회 5백만원, 음성군 볼링협회 3백만원, 음성군 축구협회 3백만원, 음성군 배드민턴협회 3백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별협회에 직접 보조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청소년분야로 해서 19건에 7,371만원이 되겠습니다. 자학연 음성군지부에 276만원, 한국스카우트 음성지회로 150만원, 청소년 충북연맹 음성군지회로 165만원, 청소년적십자 음성지구협의회로 180만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충주지역협의회로 1천만원,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 4백만원, 청소년지도위원회 3백만원, 한국BBS 충북연맹 음성군지회 8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 연합회음성지부 6백만원, 청소년적십자 음성지구협의회 150만원, 한국청소년충북연맹 음성지역협의회 165만원,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 음성지구회 190만원, 청소년적십자 음성지구협의회 180만원, 한국청소년충북연맹 음성지역협의회 165만원,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 음성지구회 150만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충주지역협의회 1천만원,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 4백만원, 청소년지도위원회 3백만원, 한국BBS충북연맹음성군지회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내역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에 저희들 건축분야가 되겠습니다. 당초 65억 1만 8천원으로 있었는데 변경을 78억 6,336만 9천원으로 총 13억 6,335만을 증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비 180억에서는 변동이 없고 자체 내부적인 입찰차액으로서 누락된 공사비가 공연장, 객석, 천정공사와 전면커튼월공사로 일부 조정이 됐고, 건물 내외부 석공사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총 13억 6,300만원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27억 1,711만 1천원인데 이것도 토목건축분야입니다. 27억 1,711만 1천원에서 변경이 32억 3,483만 4천원으로 5억 1,772만 3천원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이 증가가 된 것이 아니고 원래 총계약 입찰낙찰금액이 32억 3,483만 4천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27억 1,711만 1천원으로 계약을 할 때 그 예산이 서 있는 범위 안에서 계약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면서 추가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각종 대형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으로 소요액이 총 180억이고 확보예산이 12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은 46억 79만원을 집행을 하고 현재 78억 2천만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은 금년도에 집행 계획으로 있는 것이 약 17억원, 그다음에 내년도 상반기에 지출될 내역이 40억에서 5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78억이 남았지만 내년도 초까지는 얼추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공연동 지붕 골조공사가 추진 중으로서 현공정은 40%가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170억원으로서 확보예산이 120억 8,200만원, 집행액이 79억 3,800만원으로 현재 41억 4,3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50%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목적구장인 축구장에 인조잔디를 전부 완료하고 나머지 부대사업비를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대소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총 53억으로서 현재 확보예산은 18억 8,600만원이고 집행액은 2억 7,201만원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 일정 승인을 받아 도와 협의중에 있어서 도에서 승인이 나는 대로 설계검토와 검토를 마치면 바로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각종 용역의뢰 사업명,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계약 방법입니다. 문화재 보수분야 11건이 되겠습니다. 향토자료전시관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 2,100만원, 감곡성당 화장실 건축공사 설계용역 827만원, 태교사 주변 정비공사 설계용역 768만원, 수정산성 성곽보수공사로 6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입찰한 사항입니다. 음성 향교 보수공사 설계용역은 85만원, 옥산사 배수로 공사는 64만원, 충용사 홍살문 보수가 64만원, 남충장군 충신문 지붕보수공사로 164만원 등 다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칠원윤문 효열각 보수공사가 64만원, 강당말 강당보수공사 93만원, 도장사 홍살문 보수공사 설계용역이 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건 다 수의계약으로 된 사항입니다. 다음 30페이지 같은 용역 현황입니다. 체육분야로서 5건에 3억 4,47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금왕생활체육공원 전면 책임감리공사 2억6,260만원, 제한경쟁으로서 한국관리공사가 됐습니다. 금왕생활체육공원 임목폐기물처리용역 450만원으로 수의계약입니다.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문화유적 시발굴조사는 5,335만 7천원으로 중원문화재연구원에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금왕생활체육공원 폐기물처리용역으로 1,345만 1천원으로 수의계약 사항입니다. 이것은 관내업체에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실시설계용역도 관내업체에 견적을 해서 금왕건축사 우상선씨가 1,082만 6천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첫 번째 반광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성문화제 야시장 운영 철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설성문화제시 야시장을 타 지역 상인에 임대하여 운영함으로써 판매가격이 너무 비싸게 책정되어 바가지요금을 씌우고 있으므로 가격고시 및 적정가격으로 판매토록 유도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는 관람객들이 행사를 추진하면서 편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원 및 사회복지과에서 지역 음식업자들로 하여금 향토음식점을 운영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자리 배치도 주무대에 가까운 쪽으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또한 통일된 현수막을 일괄 부착하고 적정가격으로 가격표시를 하였습니다만 외지상인들이 가격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차후에 좀더 보완해서 외지 먹거리 상인들이 없는 축제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이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성군 체육 관리선수의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육상선수의 관리가 미흡하여 대회 출전 시 실격, 성적부진 등이 나타나는바 추후 교육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주문입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는 현재 음성군의 육상선수는 실업팀을 비롯하여 관리 선수는 총 14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영동~단양 간 역전마라톤대회를 비롯해서 총 5개 대회에 출전해서 종합 1위 등 우수한 성적으로 음성군의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2005년도 일부 대회에 출전하여 저희들이 선수를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지 못해서 이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격사항도 몇 번 나타났는데 금년도 도민체전에서도 특별히 당부를 해서 실격사항이 안 나도록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육상선수들을 많은 지도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소기의 성적을 거두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문화예술분야로서 4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음성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자문위원회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심의안건은 1건이 되겠습니다. 음성군 향토문화유적보호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심의 안건은 1건이 되겠습니다. 음성군지명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심의안건은 없었습니다. 음성군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에 3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성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자문위원회는 총 10명으로 위원장 남찬우씨를 비롯해 김현길, 김영규, 최광암, 정재록, 박종대, 권영수, 홍인표, 반숙자, 장인경 위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성군 향토문화유적 보호위원회명단입니다. 여기도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남찬우, 김현길, 김영규, 최광암, 정재록, 박종대, 권영수, 반숙자, 장인경 위원이 있습니다. 앞에 향토민속자료전시관과 같은 분야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중복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음성군 지명위원회명단으로 해서 총 7명으로 구성이 돼서 박수광 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주상열, 최광암, 김상의, 반기태, 한상봉, 김영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음성군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명단으로 우건도 부군수님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으로 주상렬, 심현규, 이종호, 조병렬, 김기범, 김승근, 이세우, 장백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총 4번을 운영을 해서 총 126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음성군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자문위원회가 한번에 49만원, 향토문화유적 보호위원회가 한번에 49만원, 음성군 미술장식 심의위원회가 3번에 77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서 39페이지입니다. 2개 위원회로 음성군 지방청소년 위원회로 해서 13명으로 구성이 돼서 자문역할을 하고 심의 안건을 맡았습니다. 청소년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총 10명으로 되어있어서 심의기관으로서 심의 안건은 총 2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40페이지, 음성군 지방청소년 위원회 명단으로는 군수님께서 당연직 위원장으로 해서 심사위원으로는 심상인, 신정인 반기환, 이인성, 최정환, 김인기, 우성수, 김수환, 김태완, 안해원, 홍성범, 조용옥 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청소년육성기금 운용심의회 명단입니다. 우건도 부군수님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해서 최병성, 주상열, 안용섭, 서길석, 정성엽, 임영택, 여운태, 권태화, 현상봉 10명의 위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음성군 지방청소년 위원회 운영 횟수는 없었습니다. 청소년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2번의 운영을 했었는데, 이것은 서면 심의를 해서 예산집행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각종 홍보지 제작 현황입니다. 홍보지는 음성소식지가 월 3만 부로 해서 소요예산은 9,18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배부대상은 출향인사 일반주민 및 다중 이용장소가 되겠고, 배부방법은 출향인사와 일반주민들은 우편발송을 하고 다중 이용장소는 저희들이 직접 배부를 합니다. 7,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양일보에서 낙찰을 해서 주고 제작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1억원 이상으로 사업중에서 예산성립 후 6개월 이상 미착수사업 내역입니다. 저희들 문화공보과에서는 대소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총 53억인데, 미착수사업은 금강수질오염 총량제로 인한 관련부서 협의 지원 및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 결정 승인을 현재 도에 신청 중으로 협의중에 있으니까 그 승인 등의 행정절차 이행으로 현재 진행 중으로 미착수가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설명을 다하자면 너무 늦으니까 식사 후에 하자고요. 보고를 하자면 어차피 식사를 하고 해야 되니까 밥 먹고 해요.

보고는 오후시간으로 연장을 했으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하기로 하고 정회는 선포합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군비 지원현황 및 지원기준입니다. 첫 번째로 음성고 외 13개교 초중고 꿈나무 우수선수 육성보조입니다. 음성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꿈나무 우수선수 선발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음성고등학교 남기성 외 20인으로 농어촌청소년유망선수 장학금 지급해서 2,520만원인데 이것은 마사회에서 지원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선수를 추천을 받아서 군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자치법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조례는 ‘97년도에 개정된 것이고 내용검토결과 적정합니다. 음성군 향토문화유적 보호조례도 적정하고, 음성군 지명위원회에 관한 조례도 적정하고, 음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도 적정합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 검토결과입니다. 음성군 군기 등에 관한 조례도 적정합니다. 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도 적정합니다. 음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저희들이 체육시설에 관한 사용이라든지 개방문제라든지 이용절차라든지 미흡한 면이 있어서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어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음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적정합니다. 음성군 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는 다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개정할 필요가 있어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음성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도 적정합니다. 음성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도 적정합니다.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도 적정합니다. 음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도 적정합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재산 사후관리 실태 대상은 없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에 대해서는 9건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군 체육회 연간예산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체육회에 총 11건이 보조가 되었고 총 2억 6,611만 3천원이 지출이 되고, 현재 2,588만 7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청주 MBC배 전국 싸이클대회가 4,400만원, 제44회 대통령기 전국정구대회, 이것은 지출액이 9,500만원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회 전국유도선수권대회에서 3,500만원, 제8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1,100만원, 제45회 충북도민체육대회에서 1억 1,500만원, 영동~단양간 도지사기 차지 시군대항 역전마라톤으로 해서 9백만원, 충주~청주간 도지사기 차지 시군대항 역전마라톤 대회에서 6백만원, 제23회 군민체육대회에서 4,800만원, 2006년도 읍면체육대회에서 2,100만원, 제3회 전국 음성품바마라톤 대회에서 7천만원, 음성군 체육회 운영으로 해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홍보용 영상자료 제작 및 활용실적입니다. 영상자료에서 군정홍보영상물입니다. 이것은 1건 제작되는데 CD가 100개, VHS테잎 100개해서 총 2,800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 기관 사회단체, 자매시군 방문 및 출향인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이미지 CF제작으로 1건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광판 송출이라든지 충북방송에 보내져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정뉴스로 케이블방송에 군정홍보 편집으로 해서 9건을 해서 9백만원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HCN전광판을 활용을 한다든지 CCS충북방송에 송출을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또 음성사랑 홍보영상물로 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분 정도로 제작을 해서 현재 5백만원이 되는데,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CJB라든지 충북방송에 전달을 해서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문화재 관리 및 보수내역입니다. 총 11건으로 5억 74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곡성당 화장실 건축공사가 1억 6천만원, 태교사 주변정리에 1억원, 수정산성 성곽보수에 1억 5천만원, 음성향교 보수에 1천만원,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산사 배수로 공사에 2,406만 4천원, 충용사 홍살문 보수에 8백만원, 남충장군 충신문 보수에 2,017만 6천원, 칠원윤문 효열각 보수에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강당말 강당보수공사로 해서 1,643만 8천원, 도장사 보수로 8백만원, 서정우 가옥초가 이엉잇기 공사로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유통관련업 현황으로 일반 게임장입니다. 일반게임장은 총 42개소로서 업체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56페이지, 57페이지까지 일반게임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유통관련업 현황에서 노래연습장입니다. 노래연습장은 총 61개소에서 업체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유통 관련업소 지도단속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해서 총 행정처분대상이 총 54건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참고로 해주시고 저희들이 총괄로 해서 경고가 1건, 영업정지가 10일이 12건, 15일이 1건, 1개월이 34건, 2개월이 1건, 3개월이 4건, 말소가 1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과징금 부과는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것인데 8건에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저희 음성군에는 총 3개소 공부방이 있는데, 음성 청소년공부방이 국비, 군비 포함해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삼성 청소년공부방에 1천만원, 감곡 청소년공부방에 1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실업팀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음성군에는 총 3개 팀으로 육상팀, 정구팀, 여자 싸이클팀 해서 3개 팀으로 21명 해서 소요예산은 8억 397만원입니다. 인건비가 5억 6,880만원이고, 운영비가 2억 3,517만원이 되겠습니다. 팀별로 운영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생활체육활동 지원실적입니다. 총 14건에 보조금이 4억 9,193만 2천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 참가로 3천만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로 2,800만원, 충청북도 생활체육문화축제가 1억 1천만원, 음성군 생활체육대회 2천만원, 생활체육 가족캠프가 3백만원, 생활체육연합회 장기대회가 6,700만원, 어린이 체능교실이 46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이 460만원,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가 250만원, 장수체육대학이 5백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6,4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3,900만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5,800만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전국대회 유치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유치를 한 것이 총 6건이 되겠고, 제3회 전국음성품바마라톤 대회에 7천만원을 지원을 했고, 음성청결고추 청주 MBC배 전국싸이클대회에 4,500만원, 제11회 전국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가 3,500만원, 제44회 대통령기 전국정구대회가 9,500만원, 제87회 전국체육대회 싸이클 트랙부분은 저희들이 경북에서 받았기 때문에 소요예산은 소요가 안 되었습니다. 제2회 음성군수배 전국길거리 농구대회가 3천만원 해서 총 2억 7,5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총괄로는 6억 5,400만원 정도가 저희 지역에 보탬이 되지 않았나 하고 있습니다. 간접효과로는 저희들이 MBC배 전국싸이클대회에서 총 2시간씩 TV중계방송을 했기 때문에 지역홍보라든지 청결고추라든지 해서 7,200만원 정도의 홍보 효과를 거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전국품바마라톤대회 현황입니다. 품바마라톤은 저희들이 보조를 7천만원해서 자부담은 참여하는 분들 참가비를 포함해서 총 1억 3,977만원을 보조를 해줬는데, 지출은 1억 3,9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제25회 설성문화제 평가 결과입니다. 총평까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개요는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었고, 설성공원 및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했습니다. 주관은 음성문화원 주관으로 했고, 총 4개 분야 75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결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총 군비가 1억 8천만원, 자부담이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쓴 것이 9천만원, 읍면에서 배정해서 쓴 것이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가회는 설성문화제 평가는 11월 15일날 음성문화원 2층 회의실에서 가졌고, 총 30명이 했습니다. 총평내용을 말씀드리면 설성문화제와 음성청결고추를 병행 실시해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군민화합 한마당 행사로서 저비용 고부가가치 행사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CJB뮤직파워 등 매일 밤 이어지는 굵직한 행사로 예년에 유래 없는 군민참여가 이루어졌고, 외지방문객들이 축제도 보고 농산물도 사며 음성의 음식물도 팔아주는 발전적인 축제로 인식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개회식 때는 각 읍면의 특색을 살린 가장행렬을 하여 많은 군민들이 참여를 한 가운데 치뤄져서 군민화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특화된 프로그램 및 일반인 참여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행사 중 주변이 잡상인들로 다소 무질서했으며, 행사가 다소 길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년도 문제점, 개선사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가 설성문화제 사항입니다. 다음 81페이지 제7회 전국음성 품바축제 평가결과입니다. 품바축제는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설성공원에서 있었습니다. 음성품바축제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5개 분야 58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비,군비 포함해서 1억 1천만원, 자부담이 1,312만 7천원으로 총 1억 2,312만 7천원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평가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6월 22일날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예총 주관으로 평가를 가졌습니다. 25명이 참석을 해서 평가를 가졌습니다. 82페이지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품바축제가 매년 발전되고 있음은 날로 증가하는 관광객의 수를 보면 실감할 수 있다 열악한 날씨와 환경 속에서도 음성예총과 음성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적은 규모이지만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관광객들의 추억에 남는 축제로 기억될 수 있다는 것은 축제를 준비한 모든 이들에게 진정으로 힘과 용기를 주는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큰 격려와 선물이 되었다, 지난해 문화관광부 예비 축제로 선정되어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축제의 이미지가 크게 제고되었으며 품바라는 독특한 소재로 개최하는 우리의 품바축제가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축제 프로그램 면에서는 체험 및 전시행사에 주력하였으며 그 결과는 매우 만족스럽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공연장, 체험 및 전시장을 비롯한 향토음식점 등 모든 축제장에는 관광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금년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던 것은 9만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행사를 주최한 음성예총과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여겨지며, 또한 부대행사로 치러진 품바마라톤대회 및 새봄맞이 꽃 큰잔치, 향토음식경연대회 등도 품바축제를 빛내는데 크게 한몫을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는 것은 사이버상에서 확인하면 확연히 나타납니다. 국내 주요 검색사이트인 다음, 네이버, 엠파스에서 제7회 전국음성품바축제, 또는 품바축제를 검색하면 지식, 카페, 블로그, 웹문서 등에서 약 200건 이상이 검색됨을 알 수 있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사이버상에서 확인할 수 있던 건수와 비교하면 70~80%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이는 우리 품바축제가 문화관광부 예비축제로 선정된 것도 계기가 되었지만 대부분은 군민 또는 우리고장 출향인들이 애향심을 갖고 카페 등에서 소개하고 또한 축제를 다녀간 사람들이 사이버 상에 올린 내용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품바축제를 좋아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욱 발전된 축제로 발전시켜야 할 책임감이 더욱 앞서게 되는 사항입니다. 인터넷 홍보 주요 사이트라든지 인터넷 게재 언론사이트, 인터넷 광고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잘된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미흡한 점도 참고해 주시고, 86페이지 발전방향 이런 것은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도 더욱 성황리에 행사로 발전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광고 추진실적입니다. 신문광고료로 일간지에 8,900만원 주간지에 5,3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극장광고를 통한 음성농·특산물 홍보로 대도시 15개 상영관에 저희 음성군 복숭아 및 수박을 7월달, 8월달을 중심으로 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이 들었습니다. 또한 특수시책으로 출퇴근 직원 차량을 활용한 음성 알리기를 위하여 농·특산물 홍보용 자석스티커 부착 배부로서 저희들의 음성청결고추라든지 수박, 복숭아, 인삼 이렇게 100개를 제작해서 군 읍면 계장급이상으로 부착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5백만원입니다. 군하고 읍면하고 정확하게 조사는 되지 않았지만 대략 40% 정도는 차에 부착하고 다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지급에서 자유총연맹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우리 군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운영활동을 하는 것은 무슨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군을 위해서 별도로 하는 행사는 없고 자유수호를 위한 자체행사가 있고 자체 회원들 수련대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이 사업비는 자체 운영비가 많습니다.

국비는 없고 군비만 주는 거에요? 주려면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를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좋은 일을 하는 단체도 많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군비를 줄 만큼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그다음 1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중에서 농악보조금이 왜 다 다릅니까? 보조금이 다르고 자부담이 다르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해당 풍물패에서 요구하는 액수가 그렇습니다.

자부담을 스스로 더하겠다는 곳도 있고 그래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리고 30쪽에 보면 각종 용역비 계약방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5,535만 7천원짜리 이런 것도 수의계약이 되는 겁니까? 1천만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문화유적 지표조사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어서 자격이 있는 시굴발굴조사 자격이 있는 곳으로만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천만원이 넘는데도 수의계약으로 조건 없이 경쟁 안 시키고 해도 되는 건가요?

문화 유적 시굴발굴조사를 할 수 있는 곳은 충청북도에 중원문화재연구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 용역은 시키면 안되는 겁니까? 꼭 충북에만 줘야 되는 겁니까? 이게 계약방법을 위반할 필요는 없잖아요? 1천만원까지라고 하면 계약금액이 초과되는데…….

용역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는 3천만원인데요, 좀 넘어도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정하는 법이 다 똑같아야지 그런 것으로 수의계약을 넓혀주도록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50페이지 군 체육회 연간 예산 집행에 쭉 나열한 것을 보면 청주 MBC배 사이클대회라든가 정구대회 대통령배 정구대회 등이 있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합니까? 쓰고 잔금이 생기면 군에 반납하고 그러는 것은 왜 그러는 겁니까?

저희들이 반납하는 사항은 대통령배 전국정구대회는 저희들이 9,500만원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국 MBC배 전국사이클대회는 4천만원을 MBC에 주고 5백만원을 체육회 자체에서 각종홍보라든지 자체 시설물에 쓰고 나머지 돈을 반납한 겁니다. 전국유도선수권대회도 3,500만원 중에서 3천만원은 충북유도회로 넘어가서 집행이 된 것이고 나머지 5백만원은 음성군 체육회에서 직접 홍보물이라든지 일용인부 화장실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행하고 나머지 170만원을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사이클 트랙도 그렇고 마라톤 잔액을 군 반납이라고 해 놨는데 지금 정구대회 9,500만원을 다 줬다고 했어요?

9,500만원을 다 주고서 당초에 대한정구연맹에서 사업계획을 낼 때 9,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라고 해서 저희가 음성군 체육회에 9,500만원을 일단 보조를 하고 체육회에서 필요한 사항만 지출을 하고 남은 것이 2,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보조금을 행사 유치할 때 보조금을 주고 우리가 영수증을 받고 우리가 끝까지 관리를 합니까? 정산을 받아보는 겁니까?

해당 연맹에 주는 사업이 있고요, 우리 음성군 체육회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한체육회 각 종목별 연맹에서 자기들한테 다 일임을 해달라고 하는 사항이 있고, 음성군 체육회에서 일임을 해서 집행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민체육대회 1억 1,500만원은 도비로 전액 다 주고 마는 겁니까? 우리가 관리를 안 합니까?

도민체육대회는 음성군체육회에서 1억 1,500만원을 다 주고 지금 정산은 안 들어왔습니다만 지금 정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체육회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민체육대회를 언제 했는데 아직까지 정산을 못해요?

아직 정산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촉구를 해서 받아야지 결단식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

도민체육대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체육대회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정산이 조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명목이 제45회 도민체육대회 출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설성문화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설성문화제가 끝나고 뒤에 여론이라든지 특히 동양일보 9월 18일자 보도를 보면 군민참여율이 아주 저조하다고 했는데 날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날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회성 행사다, 바가지요금이 안 고쳐진다, 불결하다, 무질서 축제다, 이런 비난이 있었습니다. 매년 발전된다고 하는데 개선이 안 될까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짜임새 있게 해서 각 분야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사항별로 다소 딱 틀에 맞춰서 하는 행사가 크게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바가지요금도 없어야 하고 무질서도 없어야 되고 그런 사항이 되는데 사실 축제행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을 위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사실은 저희들 자체에서 평가하기로는 금년도 설성문화제는 저희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가 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봐도 운동장에 인원이 적은데 많이 동원됩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무튼 내년도 계획을 지금부터 철저히 하셔서 좀 내실 있게 해 주시길 지적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보은군 예를 들면 지금 집행부에서 개선책을 내서 의정간담회에 안건이 된 사항입니다. 1년간 총 29개의 행사가 있는데 이것을 검토해서 20개를 추려서 9개 행사를 줄였습니다. 신문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11월 28일자 동양일보입니다. 7개는 줄이고 2개 행사는 아주 폐지를 시키고 7개 행사는 존치하는 것으로 마련한다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국내에도 어려워서 목매달아 죽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밥 못 먹고 학교에 점심 먹고 밥값 못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직 월급 타는 사람은 피부로 느끼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엄청 어렵습니다. 음성군은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저희들도 동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연간 행사를 보면 행사는 저희 문화공보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농정과라든지 저희들 군에 있는 모든 과별로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특히 저희들은 문화, 예술, 체육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협회에서 추진하는 체육대회 같은 것은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 없고 군에서 집행하는 대규모 행사는 저희들이 고추축제가 설성문화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도 몇 년 전부터 여론이 돼서 한 날 같이 행사가 통합이 된 상태이고 품바축제는 음성군 나름대로는 음성군 자체 전국대회를 이미지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설성문화제와 품바축제는 같이 합칠 수 없는 성질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행사에 대한 통합 문제는 문화공보과에서 전체를 분석을 해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하고 폐지하는 것은 폐지하는 쪽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감사 자료에 보더라도 행사도 여러 개지만 행사를 주간하는 보조단체가 예를 들어서 청소년 관련된 행사에도 단체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쪼갭니까? 한군데로 합치지 청소년 행사도 주최하는 단체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것도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행사가 좀 의미가 있지 청소년에 대한 행사라면 청소년의 기준은 하나인데 주관하는 단체가 여러 개라는 거, 쪼개지 마시라는 것, 하여튼 이 행사를 줄여야 됩니다. 행사가 줄어야 예산절감이 되니까 행사를 줄이는 것을 각별히 연구를 하시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제11회 유도대회하고 제87회 전국사이클대회 결산서를 자료를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 대소도서관이 준공된 지 1년이 넘도록 운영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소도서관은 작년도 8월 20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된 다음에 사실은 운영문제로 저희들이 의원간담회 때도 계속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운영사항을 교육청으로 넘기려고 수차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법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리로 못 넘겼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개관을 못하는 사항은 그때 도서 구입도 안된 상태였고 인력도 확보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도서관은 저희들이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12월달에 납품을 받아서 3월말까지 각종전산입력을 완료했고,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력을 금년도 8월 20일날 직제를 받아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달부터 조례제정이라든지 추가로 도서 확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개관을 할 즈음에 농협창고 부지가 앞에 있어 미관상 개관에 어려움이 따라서 조금 유보를 시킨 사항입니다.

장소를 다른 곳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비좁은 곳에 차도 4대밖에 댈 수 없는 공간에 해서 농협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지요?

엊그제 이사회에서 해주는 것으로 통과를 시켰답니다.

다소 힘이 들겠지만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서 기왕에 지어놓은 건물 운영을 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각종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행정과에서는 음성장학회 장학기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조성목표액이 50억인데, 금년도에 군비로 3억원을 출연해서 지금 현재 장학기금이 원래 장학기금 9억하고 해서 12억원이 기금으로 적립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먼저 민주평화통일 음성군협의회는 협의회 운영과 군민문화 한마당 축제에 소요되는 경비로 1,85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민족통일 음성군협의회에 통일안보교육비로 3백만원을 지원을 했고,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5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음성군지회 운영을 위해서 6백만원을 지원을 했고,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99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학교교육삼락회 음성군지회에 지회 운영을 위해서 3백만원을 지원을 했고, 음성군 산악인 연합회는 군민화합등반대회를 위해서 5백만원을 지원키로 했는데,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북 5도민 음성군지회는 이북 5도민 망배행사 비용으로 2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음성군 새마을회는 새마을회 운영과 독서경진대회,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15건에 8,3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음성군협의회는 바르게살기 운영과 으뜸충북운동사업 등 총 14건 사업에 5,257만 6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음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운영과 각종 봉사활동 지원사업으로 16건에 9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음성군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 운영과 6·25기념행사 등 총 4건에 1,9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11페이지, 각종 용역의뢰사업과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계약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음성군 적정공무원 인건비 산정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한국지방재정학회에 2,850만원를 용역을 했습니다. 또 중요기록물 정리 및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용역 구축사업으로 3억 7천만원을 세워서 집행을 3억 6,43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제적부 전산화 사업은 1억 3,080만 4천원을 신설을 했고, 2006년도 음성군 홈페이지 기능 개선사업은 2,700만원의 비용으로 용역한바 있습니다. 12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대상자 및 방문지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해외연수 시 방문지를 너무 획일적으로 선정을 하고 또 특정인이 수차례에 걸쳐서 연수를 하다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개선책을 마련해 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경쟁력과 직무수행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군 자체 해외연수는 군정의 주요 현안사업과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프로젝트팀, 각종 중앙이나 도 평가에서 우리 군이 수상하는데 기여한 평가유공팀, 또 장기근속자나 군정발전 유공자 소외 격무 기피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자치행정팀 등 3개 분야로 나눠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 프로젝트팀은 최근 혁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중국과 말레이시아, 대만의 도시를 연수하는 것이고, 또 평가유공팀과 자치행정팀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일본을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특정인에 의해서 편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3년 이내 해외연수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공무 국외여행을 허가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부득이 특정업무 수행으로 인해서 그 업무담당자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들 행정과에는 3개 위원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기능은 심의의결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12건의 안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음성군 인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이것 또한 심의의결기구입니다. 금년도에 22건의 안건을 처리를 했고, 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는 20명의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협의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3건의 안건을 심의한바 있습니다. 14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는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사회 단체장과 교육 공무원 등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15페이지 음성군 인사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고, 그리고 민간인이 4명, 공무원이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는 총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위원장은 군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이 6명, 위촉위원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위원들은 군 단위 기관단체장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각종 운영위원회 예산 및 운영횟수 현황입니다. 음성군 인사위원회는 총 8번의 회의를 개최를 하고, 출석수당은 210만원을 지출을 한바 있습니다. 회당 7만원씩 지출을 했습니다. 음성군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는 1번 했는데, 이것은 서면 심의를 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는 3번을 개최를 했는데, 이것은 대부분 기관장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점심 식사대만 지원을 했습니다. 18페이지 1억원 이상 사업 중 예산 성립 후 6개월 이상 미착수 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면 감곡면 주민자치센터는 면 청사 건물이 노후 해서 증축이 불가한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서 면 복지회관을 주민자치센터로 용도 변경을 해서 현재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남면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1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군비지원 현황 및 지원기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신초등학교 원남, 삼성, 생극, 감곡, 무극중학교 6개 학교에 대해서는 급식시설 교체 및 급식기구 확충을 위해서 학교당 1천만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대소중학교, 생극초등학교, 감곡초등학교는 다목적교실 신축사업으로 대소중학교는 5천만 원, 생극초등학교는 3억원, 감곡초등학교는 1억 5천만원을 지원을 했고, 원남초, 하당초, 청룡초 3개교에 대해서는 특기적성교육 영어활동운영비로 학교당 1,500원씩 4,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근거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21페이지 각종 설문조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개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총 참가인원은 16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소장이 직접 전화를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8%가 응답을 했고, 그 결과는 매우 만족이 39%, 만족이 50%, 보통이 8%, 불만이 3%, 이런 분포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조사과장에서 친절공무원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상을 6명 한바가 있습니다. 22페이지,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자치법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34건인데,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11개의 조례가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건은 조례를 개정 추진중에 있고 6건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 자료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청구는 총 180건을 청구를 받아서 158건은 공개를 했고, 22건은 비공개를 했는데, 그 비공개 내용은 부분적으로 공개를 한 것이 13건, 아주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 9건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최근 3년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비정규직 정·현원 현황, 2004년도에는 정원이 667명이었고, 2005년도에는 707명, 2006년도에는 정원이 732명 중에서 현원이 715명으로 17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36페이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공무원 특별채용 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18명을 채용을 했는데, 일반직이 5명, 기능직이 13명, 계약직이 1명 채용을 했습니다. 38페이지 공무원 포상내역입니다. 총 2005년도, 2006년도 걸쳐서 표창을 한 것이 156명인데 훈장이 6명, 대통령 표창이 2명, 국무총리 표창 6명, 장관 및 기타 처장 표창이 29명, 지사 표창이 27명, 군수 표창이 86명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결연현황 및 교류실적과 소요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동구는 설 명절 때 강동구청 현관에서 농산물 1,240만원 어치를 판매를 했고, 추석 때도 마찬가지로 같은 장소에서 농산물 1,944만원 어치를 판매를 했습니다. 동대문구는 설 명절 때 농산물을 540만원 어치, 추석 때는 620만원 어치를 판매를 했습니다. 지난 10월달에는 초천리 1구와 석인리 1구에 160명이 내려와서 과수원 정리 및 고추대 뽑기, 예초기 2대씩을 기증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은 2005년도 10월, 2006년도 10월까지 총 11명의 응급환자를 의뢰해서 진료를 한바 있습니다. 극동정보대학과는 군청직원 12명을 위탁교육을 했고, 중국 강소성 태주시와는 금년도에는 교류가 없었고, 12월 10일날 음성군 방문을 할 계획으로 해서 녹십자하고 한독약품을 다녀갈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연도별 군민 수 및 공무원 수 변동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공무원 수가 548명, 2003년도에는 553명, 2004년도에는 554명, 2005년도에는 599명, 2006년도에는 625명입니다. 공무원 근무경력기관 실태입니다. 5년 미만 공무원이 31%, 6년에서 10년이 5.4%, 11년에서 15년이 23.8%, 16년에서 20년이 17%, 21년에서 25년이 6.2%, 26년 이상이 16.5%로서 15년 미만이 60%이고, 15년 이상이 40%입니다. 그래서 신규직원이 많은 실정입니다. 52페이지, 인사위원회 운영 내역입니다. 그동안 인사 관련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한 것이 7회, 징계 관련해서 인사위원회를 한 것은 3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53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내역입니다. 총 기간 중 군 자체로 41명을 했고, 도 중앙계획에 의해서 57명을 해서 98명을 금년도에 심시를 했습니다. 53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제안제도 운영실적입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아이디어 공모는 총 419건을 접수 받아서 65건을 시행을 했습니다. 또 혁신마일리지 제안은 5건을 접수 받아서 2건을 시행을 했고, 내가 군수라면 제안은 462건을 접수 받아서 현재 우수하다고 하는 20건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62페이지 제안제도의 운영입니다. 아이디어공모는 1차로 담당부서에서 심사를 하고 2차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실과소장님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혁신마일리지 안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군수라면 지금 현재 정책기획담당부서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 관학체결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극동정보대학에 12명이 2년제 야간대학을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학기당 50만원씩 연 1백만원을 지원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 연도별 정보통신분야 예산규모 및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2003년도에는 총 26억 3,554만 8천원을 반영을 했고 2004년도에는 13억 4,868만원, 2005년도에는 10억 558만 5천원, 2006년도에는 12억 8,868만 1천원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65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서별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점 비율배분 내역입니다. 근거는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의해서 평정을 하고 있고 평정 시기는 1년에 2번으로 6월말, 12월말에 기준을 해서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실적평정, 능력평정, 행동평정을 합해서 서열을 매겨서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하는 것은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의해서 공개는 안 하고 본인이 원할 때에는 자신의 순위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72페이지는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2쪽이네요? 명예퇴직하신 분들 과장님이나 실장님이나 특별히 승진해 준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명예퇴직 하신 분들요?

과장님으로 퇴직을 하신 분들을 취직을 해드리잖아요?

산업단지로요?

예.

그것은 내부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공직사회가 많이 적체가 되다 보니까 근무기간이나 연령이나 승진을 못하는 공무원들이 많으니까 승진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에다 추천해 주는 겁니다. 군수님이 그렇게 해서 1년 내지 2년 일찍 퇴직을 해서 그래서 후진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지, 무슨 내부규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장님이나 실장님으로 퇴직하시는 분들은 공직사회에서 누려보고 싶은 것을 다 누려보시고 나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계장님이나 과장도 못 달아본 사람들이 많아요. 가능하면 그분들께 해드리는 것이 제 생각에는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계장이나 과장을 못 달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행정과장으로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면 그런 분들에게 방향이라도 제시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것은 제가 책임을 떠미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제 위치에서 다루는 사항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러겠다, 저러겠다,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과정을 기회가 되는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경로를 통해서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를 보니까 많이들 갔어요. 갔는데, 우리 지역 업체에 몇 개나 주셨습니까?

지역 업체요?

예, 여기에 갔을 때 우리 지역 업체에서 했어요?

여행사에다가 했는데, 우리 지역이든 외지든 간에 전부 조건을 받아서 같은 조건에서 가장 값이 싼데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지역 업체에 준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외지업체가 맡아서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참 많이 했는데,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기왕이면 지역 업체에 줬으면 합니다.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지역 업체에 줘야지 조금 차이가 난다고 다른 데에 주면 우리 지역 업체 같은 데는 많이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많이 가는데, 이왕이면 지역 업체에 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대소면이나 우리 삼성면, 감곡면 같은 데는 특히 다른 면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삼성면 같은 경우는 계장님 이하 나머지는 다 9급 신규직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 7급, 8급 직원들이 없으니까 신규직원들이 와서 총무계를 보다 보니까 업무사항의 애로가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그쪽을 교통편 때문에 직원들이 꺼리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육 쪽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시골학교에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배려를 많이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진짜 삼성 계장님들 빼놓으면 7급 한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신규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행정서비스 문제에서 갭이 큰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배려 좀 해주세요.

예, 인사 말씀 나오면 제가 할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사를 하다 보니까 전부 부족한 부분만 있지, 흡족하게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부서건 인사를 하고 나면 우리 부서가 잘 되었다고 하는 부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서만 지적을 해주셔서 인사만 하고 나면 제가 상당히 곤혹을 치릅니다. 물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인사라는 것이 인사가 최종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는 일을 잘하게 하는 과정이고 절차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다 배치를 해야지만 일의 능률도 올라가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하나하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자꾸만 보완을 해 나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에는 지금 신규직원이 많고 군에는 고참이 많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군하고 읍면하고 순환이 틀려서 옛날에는 읍면에서만 근무를 하면 계속 읍면에서만 하고 군은 계속 군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순환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직원들 보면 읍면 가기를 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 있게 일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음성읍사무소는 그래도 7급, 8급 공무원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어요. 우리 삼성이나 대소 같은 데는 출근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신규 직원이 너무 많으니까 행정서비스 면에서 애로가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대부분 직원들이 거주를 음성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줘서 예를 들어서 삼성, 대소 같은 데를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서로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고려를 좀 해주세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대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오늘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15시 20분부터 소회의실에서 12월 제1차 정례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