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철 의원 발언

현원이 35명입니다. 일용직 2명하고 정규직 33명해서 35명입니다. 정원은 결원이 2명이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해서 단속하는 직원은 2명이 있어요.

저희가 직원이 35명인데, 행정력을 단속하는데 보다는 인허가 내주는데 신경을 씁니다.

폐기물은 2명이고요, 축산폐수 1명이 있고, 환경지도계 인력은 전부 지도단속이 됩니다.

현장에 다녀서 단속하고 밤에는 10시, 11시까지 야근을 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는 안 가봤는데요.

지금 거의 부인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몸이 안 좋아서 지금 부인이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무극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정저수지고, 용계지는 백야리 저수지입니다. 그리고 금석지라고 표시된 것은 육령리 저수지입니다.

2개 같습니다. 오리고기 파는 곳하고 송어 파는 곳하고…….

글쎄요, 업소별로 처리하는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되는 양입니다. 재활용품은 거기에 반입이 되지 않고 처리장에 반입된 양만 기재하는 겁니다.

지금 인력은 환경시설계도 별도로 생기고 해서 계속 증원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반광홍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미수액이 약 45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징수 실적이 부진한 것을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다 보니까 그 문제점이 언제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가, 또 우리 지방세 세외수입이 미진한 부분이 언제까지 강구할 수 있는지 대책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이전에 그 답변자료를 두 분 위원님께 서면자료를 요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목차에 따라서 총괄보고와 그 세부명세는 첨부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큰 사업으로 32건 사업에 76페이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 내용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각종 축제 문화예술·체육행사 지원현황으로 제16회 음성군 농업경영인 가족 체육대회가 3월 30일날 맹동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지원했고요, 제13회 음성군 새봄맞이 꽃 큰잔치를 설성공원에서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시작을 해서 저희가 1,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제11회 음성청결고추축제는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음성설성공원에서 음성청결고추축제 추진위원회가 주관을 해서 1억 7천만원을 지원해서 행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 취득·매각·교환 내역입니다. APC 1만1,700㎡를 취득을 했는데, 이것은 햇사레 연합사업단 거점산지유통센터에 부지 구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으로서 제10회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16회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제3회 충청북도 여성농업인대회, 2006 농민·학생 한마음잔치 및 도농교류 지원활동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대형사업 추진으로 음성군 농산물 거점산지유통센터로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계속 행정절차를 밟아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의뢰사업 현황으로서 3건이 되겠습니다. 전체금액은 6억 6,095만원인데, 감곡 복숭아 명품화 컨설팅과 산지유통센터 입찰안내서 및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인삼표면 세척시스템 및 품질유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로 각종 축제 등 행사추진에 대한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 중에서 2006년도 음성청결고추 행사를 출하시기에 맞춰 조정을 하라는 내용중에서 대도시 소비자 초청과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9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를 하였고, 올해 고추축제는 16일부터 17일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3일 당겨 출하시기에 마쳤습니다. 꽃 잔치도 마찬가지로 24일까지 5일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민간단체 해외연수대상자 선정 철저 사항에는 2006년도에도 여성농업인연합회는 일본, 음성화훼연합회는 호주, 뉴질랜드, 과수연합회는 중국으로 해서 품목별 선진국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도 민간단체 해외연수 사항은 선진농업기술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검토사항은 제11회 농업인의 날이 11월 12일까지 3일간 농촌진흥청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농림부 주관이고, 부대행사로 농촌사랑 한마당 큰잔치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품목별 축제, 판촉 행사가 사실 많습니다. 별도로 농업인의 날 행사에는 중복된 행사가 많고 향후 유관기간과 충분한 검토를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서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농정심의회, 읍면 농지관련위원회, 새마을주민소득 지원기금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농정심의회는 30명으로 구성이 돼서 매년 실시하는 국고예산 및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시에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련위원회는 각 읍면에 설치되어 농지전용허가, 신고 사항 확인 등에 대한 농지관리위원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선정위원회는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융자대상을 선정할 때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농정심의위원회 명단은 앞에 보고된 30여명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명단은 267명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읍면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이장님들이 위원으로 선정이 돼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대상자는 5명으로서 소득기금에 대한 선정위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예산 출석수당 지급내역에 대한 것은 농정심의회는 기획관리 통합예산에 편성돼서 거기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음성군 농지관리위원회는 읍면별로 1~2월에 개최하는 소위원회에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은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및 민간인 해외연수 예산지원 관계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음성과수연합회는 중국으로 화훼는 호주, 뉴질랜드, 여성농업인은 일본으로 선진견학을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 검토결과 우리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와 음성군 특화작목 가공시설 위탁 운영조례, 음성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새마을 주민 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개정대상은 없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재산 사후 관리 실태는 저희들이 보조사업에 92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천만원 이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구분에 보면 95건으로 건물이 45개, 기계가 14개, 기구가 1개, 차량이 3대, 기타 22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활용이 95개 중에 공부 등록대상이 58건, 미등록 대상이 37건이 되겠습니다. 년도별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는 지원된 사항에 대한 세목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에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으로서 각종공사에 대한 하자보수현황과 각종 불허·반려 민원, 각종 기금운용결산서, 계획서, 감사에서 지적받은 부실공사내역,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비 및 사유, 용역 완료 후 미실시한 사항, 각종 토목공사 현장 중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사항, 군민상대 각종 홍보물, 군청에 설치된 각종 신고센터 설치 내역에 대한 접수, 처리 결과, 1억원 이상 사업 중 예산 성립 후 6월 이상 미착수, 교육기관에 대한 군비 지원 현황 및 지원기준, 각종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것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신청 현황 및 전용 목적, 처리 건수 중에서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허가, 협의, 신고로 구분하여 총 1,846건 중에서 농가주택이 225건, 일반주택이 291건, 소매점이 109건, 음식점이 20건, 주유소가 28건, 창고178건, 축사 175건, 공장 443건, 숙박시설 27번, 종교시설 30건, 도로 61건, 공용시설 44건, 학교시설 14건, 마을공동시설 47건, 기타 154건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는 년도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는 불법농지전용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 10월 1일부터 2006년도 10월 23일까지 적발된 건수입니다. 36건 중에서 26건을 고발하고 13건은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허가조치 및 원상복구 완료가 20건, 사후관리대책으로 허가대상이 7건, 원상복구대상이 12건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는 불법농지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내역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사항으로서 352농가가 됩니다. 총 31만 4,126매가 되는데, 이 중에 국비, 군비, 자부담해서 지원되는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음성과 맹동, 감곡은 왜 없느냐고 말씀하실 텐데, 여기에는 국비로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어 거기에 같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포장재 지원은 각 읍면 공히 같이 지원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7페이지는 품목별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실태는 우리 군에 2개소입니다. 고속도로로 내 고장 으뜸산품판매장, 음성고속도로 휴게실이 있는 것과 국가지원 지방도인 삼성면 천평리에 농어민후계자 유통영농조합 농산물직판장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고속도로는 2003년도에 시설지원비가 되겠고요, 9,220만원입니다. 삼성면 천평리에 있는 것은 1993년도에 시설비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판매금액은 금년도에 11억 1,762만 6천원의 판매액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농약 공급현황 및 집행내역으로서 저희들이 피, 잡초 제초제, 벼 도열병 방제, 벼 병충해 항공방제, 벼 멸구류 등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합해서 1만 3,598ha로서 실적은 100% 완료를 하였고, 도비, 군비, 자부담 포함해서 시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에 피, 잡초 제초제 지원현황과 41페이지에 농약지원 현황, 42페이지에 항공방제 지원현황, 43페이지 벼멸구류 등 방제농약 지원현황을 내역별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선정 및 사후관리 현황으로서 저희들이 838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162명이 취소를 하고 타 시군에 전입된 것이 5명, 현재 681명입니다. 년도별은 참고하여 주시고, 취소자 현황을 사유별로 보면 162명 중에서 사망이 13명, 전업이 26명, 이주가 69명, 무단이탈이 19명, 기타 자진 취소한 사람이 35명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에 농업경영인 취소자 융자금 회수실적으로는 사업취소 162명 중에서 사망, 전업, 이주, 무단이탈, 기타 지진취소까지 포함한 내역 중에 회수를 완료하고 미회수 중인 자가 2사람이 있습니다. 이 3,500만원 중에서 지금 현재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은 뒤에 46페이지에 보시면 ‘99년도에 이철순으로 감곡 오향리에 지원한 사업 중에서 1,100만원이 미수가 되고, 또 감곡 상평리에 김성근이 4백만원이 미수가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성 청결고춧가루 공장 결산내역은 충도리에 있는 고춧가루공장이 되겠습니다. ‘99년 1월 15일날 가동을 실시를 해서 지금 현재 판매방법은 대리점이 6개소입니다. 서울과 경기, 충북, 전북, 대구, 강원이 있는데 판매소를 더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농협물류센터나 하나로 마트 등에 공급을 하고 있고, 2005년도 운영 결산한 결과, 수익이 1억 5,600만원, 2006년도 10월 31일 현재 수익이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전통고추장 가공공장 운영 결산도 ‘99년도 12월 28일날 사업을 완료했는데, 여기에 대한 판매방법도 각종 전시판매 및 학교 구내식당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만 판매는 미진한 상황입니다. 먼저 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익은 많지 않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분야 각종 보조·융자대상 사업 관련 지도감독 조치결과내용으로서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가 지금 산정영농조합법인 감곡 영산2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시설은 소이 비산리 외 9건이 되는데, 이것은 인삼, 과일이 되고 감곡은 복숭아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에 수출단지 육성사업으로서 음성수출 선인장 작목회 외 3군데가 음성은 사과, 삼성은 배, 감곡은 복숭아 또 선인장 등이 있습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도 음성 하나로 작목반 외 3개소에 즉 원협, 소이 하나로 광장, 작목반 등에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협협력사업은 수박운반기, 핸드자키, 사다리, 소형 운반기, 수박받침대, 과일 운반차가 되겠습니다. 농협협력사업은 우리 군비가 포함이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농협에서도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서 특별회계에 가축입식, 인삼재배, 축사 조성, 비가림 시설, 종묘 구입, 화훼시설 신축 등을 추진하고 현재 9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52페이지, 각종 농산물 판매행사 내역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16개소에 가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설맞이 동대문구 자매결연 농산물 직거래를 비롯한 동대문구청 광장을 비롯해서 16개소에 가서 실시를 해서 33억 5,648만원에 대한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5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토양개량제 규산·석회 공급실적입니다. 각 읍면별 4년 1주기 갱신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금년도 5,218톤을 공급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지방비 전액 보조사업으로서 지급은 토양검증에 의한 시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에 토양개량제 배포 및 살포 및 지도감독 실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2월 2일날 살포추진위원회를 해서 살포대책회의를 했고, 4월 5일날 농가별 공급, 살포를 일제점검을 하고, 4월 27일날 농가별 전량 살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특화작목 육성 현황으로서 우리 음성군에서 8개 사업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림시설은 고추, 수박이 되겠고, 다올찬 수박 명품화사업, 다올찬수박 명품화 친환경 농자재 지원, 고추 명품화 고추 건조기와 세척기 지원, 지역특화 육성사업으로서 뽕잎 먹은 칡 느타리 생산기반시설, 지역특화육성사업으로서 유리온실 화훼재배시설 보완 등 수출 선인장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는 고추, 수박 비가림 시설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9페이지도 수박의 친환경 농자재 공급이고요, 60페이지는 고추건조기에 대한 것, 61페이지 고추세척기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는 칡 느타리, 63페이지 유리온실 화훼재배시설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는 수출 선인장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는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추진현황으로서 2005년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833농가에 6,880ha를 지원함으로써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을 나누어서 41억 7,452만 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는 지원단가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진흥지역에 64만원, 비진흥지역은 5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상황으로는 6,890농가에 6,912 ha로서 금년도에도 48억 9,505만 1천원을 지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마저 지원하도록 하고 국비 전액지원으로서 금년도에는 74만 6천원이고 비진흥지역이 59만 7천원입니다. 진흥지역은 10만 6천원이 증가하였고, 비진흥지역은 8만 5천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농·특산물 판매현황으로서 2005년도에 4억 3,783만원을 팔았고 2006년도에 4억 6,354만 7천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농가 생산자단체와 농협, 우체국을 이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관련 단체현황 및 단체별 행사지원 내역으로서 음성농민회 이것은 여름 하계 방학 때 농민·학생 한마음 잔치 도농교류 지원활동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이고요, 농업경영인 음성군연합회 제10회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1,500만원,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1,500만원, 여성농업인대회 8백만원, 과수연합회 선진지 견학 216만원, 화훼생산자연합회 1,200만원, 이것은 13회 새봄맞이 꽃잔치로 봄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광고 홍보 및 집행현황으로서 2005년도와 2006년도를 구분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전광판, 지하철, 언론 홍보, 기타로 구분하여 나열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3억 8,812만 2천원이 되었고 2006년도에는 2억 6,533만 6천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에 행사전시 홍보용 농산물 구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2억 3,395만 9천원이고 2006년도에 1억 1,90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농산물 판매추진 지원사업 내역은 읍면별로 농가별 지원사항에 대한 택배비 지원과 간이 직판장에서 판매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민간보조금을 최근 3년간 2회 이상 지원받은 내역 규모로서 뽑아본 결과 총 15명에 3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으로 10억 9,42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음성읍에 과수작목회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충청북도 지정 수출단지로서 집하, 선별, 포장의 유통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도별 지원된 사항이고, 삼성면 용산리 배작목반에도 수출작목반으로 2004년과 2005년에 지게차, 비파괴 당도측정기 지원과 집하선별장을 지원해서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감곡복숭아작목회도 마찬가지로 과일 선별과 비파괴 당도측정기, 지게차 연도별 지원사항이고, 대실 친환경작목반도 마찬가지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금왕 농업협동조합에는 2004년, 2005년 냉각창고 외 2종 해서 창고를 시설하고,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소 부윤리 김사연 외 2건의 비가림시설들은 사업의 확대 지원으로서 생산기반조성으로 소득화를 하는 사업으로 뒷장 74페이지와 7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에 FTA기금 과수산업 지원사업으로서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사과, 배, 복숭아 지주시설 외 6종을 지원하고, 또 관정 외 4종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과수전용 농기계 임대지원사업도 실시하고, 과원폐원 지원사업을 지원해서 지금 현재 68억 4,449만 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비는 53억 4,59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다가 중지할까요? 아니면 1시에 당겨서 할까요?

이웃돕기 모금회가 1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2시에 시작을 하지요. 한번 하다가 말면 이상하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오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행사는 하는 걸 보셨겠지만 저희가 4월 달에 설성공원에서 새봄맞이 꽃 잔치를 합니다.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품바마라톤하고 무영제하고 같이 묶어서 홍보를 했는데, 우리 음성군에도 대소 중부화훼단지가 있고요…….

그 꽃에 출품을 하는 것을 임대를 하는 것도 있고 구입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설치비용도 있고, 또 작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자생란 같은 것, 이런 것을 임대해서 쓰고 그래서 경비가 들어갑니다.

거의 투입이 됩니다.

영구시설물로 하면 참 좋죠.

좋은 의견을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영구시설이 되면 상당히 편하고 좋은데, 이게 설성공원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쪽 공보과하고 상의를 해서 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란 게 있는데, 이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공감을 하고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는 더 더욱 고맙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에 복숭아가 감곡에 면적이 제일 많고 한 900여 농가가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상태로서는 지역농민들도 그렇고 행정기관에서도 그렇고 무엇인가 브랜드화를 하고 햇사레 복숭아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농가에 소득을 주고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감곡 지역에 복숭아에 대한 명품화 사업 용역을 세워서 지금 시행중에 있어서 최종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출되는 사업들이 있으면 행정지원을 할 것은 행정지원을 해서 우리 음성 감곡 복숭아에 고품질 명품화를 하려고 합니다.

극동대학 산학협력단 이렇게 된 후에는 교수님들이 하시는데, 극동대학교 교수님들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 교수님들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 용역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입찰을 봐서 했습니다.

대학별로 자기들이 전문지식을 가진 팀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추에 대한 택배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산물 택배비 예산을 세운 것에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날 판매를 한 것…….

일반 택배비하고 우체국하고 하면 우체국이 더 쌉니다.

4천원에서 2,500이면 10몇%쌉니다.

이것을 택배할 때에 일반택배하고 우체국하고 받아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받아서 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1월 1일부터 2006년도 10월 23일까지의 건수입니다. 39건인데, 39건 적발된 건수 중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해서 26건을 고발을 했고요, 또 원상회복 명령을 낸 것이 13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39건 중에서 허가 조치 및 원상복구 완료한 것이 20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건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 19건은 사후관리대책으로 허가를 해서 해야될 사항이 7건이고, 신고돼서 허가 들어오면 그렇지 않고 나머지 원상회복이 되는 건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발하고 명령을 내려서 추진중에 있고 체크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죠.

감곡 월정리 것입니다.

한 700평 정도 됩니다.

행정을 추진하는데 종교계통이 제일 골치 아픕니다. 종교시설을 무단으로 한다는 자체는 남을 선도하고 하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해놓고서, 우리 상식은 그런데 제일 골치 아픈 것이 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고발을 일단 했습니다. 고발을 하고 원상복구를 했으니까 그 조치에 대해서 추가 처리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원래 농지법 위반자 고발은 과거에는 검찰로 직접 했었는데, 경찰로 해서 송치를 해서 해달라고 해서 경찰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로 하면 이것이 어디까지나 주소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경찰로 하면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할 것은 송치를 하고 검찰에서 구속이 떨어지는 것이 있고, 시정 떨어지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구분이 있어요.

지금도 저희들이 충주지방검찰청하고 매년 상하반기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검찰에서 같이 합동단속을 할 때에는 직접 검찰에서 취급을 하고 우리가 불법단속에서 나온 것은 경찰로 해서 검찰로 송치를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유통영농조합법인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운영을 잘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한우를 많이 취급을 하고 있고요, 후계자직판장 시설 내에 가보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실제 대도시 소비는 육류를 많이 소비를 합니다. 한우, 그래서 작년에도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금년에도 현재까지 10월말까지 9억 5천만원에 대한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아니에요. 영농유통조합이 당초에 99명인가 회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해서 지금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사, 감사, 다 후계자들입니다.

연간 총회를 해서 결산총회를 합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거기하는 사람이 이사입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결산보고 다 봅니다.

혼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삭감이 돼서 줄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한 8천만원 올렸습니다.

못자리 뱅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2002년도에 소이 중동리에 하나를 했습니다. 그때는 국비 보조, 군비 보조, 자부담을 해서 설치를 한 것이 하나 있고요, 2003년도에 국비보조 도비가 조금 보태져서 도비, 군비, 자담해서 대소에 하나 한 것이 있고요, 금년도에 원남에 도비, 군비로 하나를 했습니다. 이 못자리 뱅크가 뭐냐고 하면 정확하게 우리말로 하면 벼 공정육묘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판을 만들어서 소농가들 예를 들어서 닷 마지기 서너 마지기 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못자리하려면 수없이 왔다 갔다 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발아최아실을 해서 건묘를 해서 녹화를 시켜서 주면 균일하게 모가 자랍니다. 이런 모판처럼 오밀조밀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주는 과정에 판매가 2,500원이 아니라 2천원씩 했습니다. 2천원씩 했는데 실제 농가가 전부 고령화되고 못자리를 소농가가 모판을 하려면 엄청난 힘이 듭니다. 같은 육묘장을 해서 농가에 많이 이익을 주려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부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게 금액에 대한 논란이 많겠죠. 그런데 금액은 진천이나 충주나 청원 이쪽보다는 저희가 쌉니다. 저희들도 가격결정을 할 때 최소한의 가격으로 하자, 2천원으로 해서 공급을 했고 실제 소이 같은 경우에는 더 먼저 했기 때문에 부락에 있는 분들이 모판을 해서 달라고 하면 발아 최아 시켜서 녹화시켜서 그 집에 주면 거기서 하우스에서 관리하면 잘 써먹고 합니다.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인데 어느 누구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이것도 작목회가 구성이 되어서 몇 명이 같이 운영을 하고 투자를 해야 지원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작목회를 구성을 해서 앞으로도 추진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상토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정육묘장의 상토 관리는 3리터를 넣어서 한판을 만들면 한판에 450원인데 이것을 지원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상토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 음성군의 6,890ha의 못자리를 하기 위해서 못자리하는 상토를 지원해 주십사 하는 농민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올려서 해보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군 재정도 어렵고 해서 다는 못하고 시범적으로 한 1,900ha나 2천ha라도 해서 시험에 성공을 하면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상토로다 모판을 전 면적을 실시한다고 하면 오히려 논 못자리 하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89%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더 보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소농가로 보면 30% 정도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 근처는 가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모판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도 공정육묘는 우리가 하나 정도는 받을 것 같은데 그것도 작목회를 구성하고 부지라든지 자부담능력이 있고 해서 전체 신청을 받아서 들어오면 더 늘려볼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정육묘를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추진해 주려고 합니다.

관계 없습니다.

못자리 뱅크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그래서 공정육묘를 생산해서 안전한 모를 공급해 주는 거니까 그것은 계속 추진을 하고 지금 전체면적을 확보 못해서 농가에서 규모가 큰 사람들이 자신 있게 한다든지 피해보상을 안 한다든지 이런 사람을 선정을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모자라지요.

저희들이 가지려면 50% 계획이거든요. 50% 지원해 주고 50% 자담으로 이렇게 하면 전체사업비는 9억 정도 있어야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해이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본인이 진다는 농가를 선발해서 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꺼번에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부족하고 하니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진흥청장님이 생극면 장수마을을 방문해서 부군수님께서 잠깐 다녀오셔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다녀오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예, 다녀오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가산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납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건소 것입니다.

참고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공공시설에도 면제사항이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공 전까지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준공하고 건축허가 준공처리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원인자부담금 납부영수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건축물에 대한 준공이 안 이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정지태 위원 박희남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