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분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를 비롯하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중에 하나로서 감사기간중 시정에 관한 각종 현안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정책수립에 적극반영하고 예산운영의 불합리성과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여 시정하도록 하는 지방재정운용의 방향과 행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평소 다져온 의정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없이 진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더욱 심도있게 연구하고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서 시정업무가 발전하고 개선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를 갈음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교통팀, 친환경농업정책팀, 축산특작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팀별로 감사자료보고, 서류확인,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소관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농림건설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뒷쪽에 정렬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건설본부장은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9일 농림건설본부장 김인훈.

농림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경제교통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이 아닌 부서는 잠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경제교통팀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팀장 윤위영입니다. 저희 팀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쪽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처리내용 및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이월 과다발생으로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팀에서는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각종 예산들의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수립시부터 예산운영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미확보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나 예외규정을 인정하는 등 이월 제도를 남용하지 않토록 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시 과목설정 부적정 등으로 인한 전용사례가 많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를 지양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시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희 팀에서는 예산편성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정확히 추계 집행에 적정한 세출과목을 설정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따른 워크샵을 통한 업무연찬을 하는 등 팀원들의 행정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의 인구감소와 연관해 교통총량 조사를 실시하는 등 면밀하게 분석 택시업계 부실화 방지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택시 지역별 총량제 시행과 더불어 저희시에서는 총 330대를 확정 공고하고 인구의 급격한 증가 또는 택시 부제 조정 등의 요건이 발생하지 않을 시 향후 5년간은 택시 증차를 할 수 없으며, 면허취소 택시 감차분이 발생할 경우때만 감차된 수량만큼 개인택시로 우선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징수율이 저조한데 따른 대책과 주정차 단속시 공익근무요원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90년도부터 현재까지 전체 징수율은 84%로 도내 시군중 최상위권입니다. 또한 저희 팀에서는 독촉, 차량압류 등 행정조치를 취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어 공익근무요원 주정차 질서계도요원으로 활용하였으나 민원인과의 잦은 마찰, 근무지 이탈 등 관리애로 및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활용하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인구를 감소하는 추세이나 오지 노선 결손보조금은 증가하는데 상주시의 재정을 감안 노선조정, 소형차량 변경 등 보조금이 감소될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히 관내 운행중인 버스는 총 43대로 대형이 28대, 중형 15대이며, 운수업계에서는 대형과 중형버스의 차량가격이 대당 150여만원 차이가 납니다. 연비는 거의 비슷하고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여건상 승차감이나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대형버스를 선호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이용객이 적은 노선조정시 인근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노선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중소형차량 도입 방안도 운수업체와 협의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성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고용촉진훈련 직종 선정시 인력수급현황, 훈련생의 희망 직종 등을 심층 분석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5개 훈련기관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직원능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시 재정이 취약한 상황이므로 버스업계의 적자발생요인 등 철저한 경영분석과 보조금을 줄일 수 있는 대안마련과 타시군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한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저희시에서는 버스업계의 적자 발생요인에 대한 경영분석을 위하여 하반기 벽지 및 비수익노선 40개 전 구간에 적자노선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노선을 조정하는 등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주유소의 불법유류판매 단속철저 지적에 대하여 저희 팀에서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불법유류판매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원활한 정보교환과 업무연계를 통해 시민들이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관내 55개 주유소에 대해 연 172개 업소 419건으로 1개 업소에 연3회 정도의 시료채취 등 단속을 실시하여 2개 업소를 적발 과징금과 사업정지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9회 정례회시 박준호 위원이 질의하신 시내통학생들을 위한 버스운행 등에 대하여는 지난 3월 1일부터 1일 2회 오후10시, 11시 야간 순환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학생은 50여명으로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타시군에서도 우수 사례로 벤치마킹 하는 등 관심이 많은 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질의 답변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남영숙 의원이 질의하신 공영주차장 추가확보 방안 강구와 중앙시장 경유 버스 노선연장 강구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42개소에 임시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잇으며 향후 계속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경우 시민들의 호응이 좋으며 타시군에서도 좋은 시책으로 벤치마킹하고 있는 등 교통질서 확립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건립건은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예산확보 후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버스노선의 중앙시장 경유건에 대해서는 현재 버스 6대가 1일 9개 노선 39회 정도 중앙시장을 경유하고 있어 중앙시장에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향후 시민들의 교통불편 초래시 노선조정 등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5쪽에서 16쪽에 걸친 중앙시장 활성화 기반조성 1차 사업의 경우 공사설계변경에 대하여는 소방법에 의거 화재시 원활한 통풍과 화재예방을 위해 아케이드 높이 및 폭 감소 철골기둥 및 주요구조부 중도 내화 페인트로 설계변경하였으며 중량 과다로 안전위험 및 명실상주 로고 활용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하였으며, 주 출입구 입구간판 재질, 디자인변경, 원활한 우수 흐름을 위해 물받이 홈통설치, 연기 감지기 설치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으로 설계변경을 하였으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팀의 민원처리내역은 2006년 9월 4일과 동년 9월 25일 2회에 걸쳐 서석환외 14명이 제출한 연탄공장 설치반대의 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취합하는 등 적극 대응하여 적이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년 10월 12일 연탄공장 등록을 수리함으로써 종료된 민원입니다. 그리고 6번 각종 공사 하자보수 지시 및 처리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은 태양에너지 시범공원 사업비의 경우 2007년도로 사업비가 이월함에 따라 360만원의 예산중 38만 3,000원만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은 버스업계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은 100% 전액 집행하였으며 공공근로 고용촉진훈련사업 또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활성화사업은 1회 추경예산편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시장네 케이블설치비 2,700만원만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해 2, 3차사업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태양에너지 시범공원조성 사업 역시 1회 추경예산편성으로 인한 절대공기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중앙시장 활성화사업의 1차 사업비 13억 200만원 중 12억 5,5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여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태양에너지 시범공원 조성사업비 11억 9,800만원중 농지전용부담금과 설계비와 연말공사 계약에 따른 선급금 등 1억 8,2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0억 1,600만원은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은 주정차위반차량외 4종에 총 52억 8,937만 7,000원중 21억 6,366만 1,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41% 저조하여 저희 팀에서는 납부독촉 및 압류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및 징수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적으로 주정차 위반차량은 지금까지 총 62,938건에 23억 5,112만원을 부과하여 51,642건에 19억 1,744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현재 81%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당해연도의 경우 2,626건에 1억 633만원 부과하여 1,394건에 5,618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53% 낮은 실적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 검사 보험관련도 부과액대비 징수율이 낮은 실정이므로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독촉 차량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종합감사시 LPG 사용시설 업소 보험미가입 등 사후관리 부적정 지적사항에 대해 지적된 업체 9개소에 대해서 책임보험 가입완료, 시설검사 미실시 업소 5개소에 대해서 시설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와 주민간 쟁송내역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내용은 액화석유가스의 집단공급 사업허가외 9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과 2006년도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감리비 현황은 중앙시장 활성화 기반공사 1차 공사입니다. 건축 및 소방감리용역비로 각각 1,590만원과 68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은 교통질서 계도활동 및 봉사활동을 위하여 전국모범운전자회 경북상주지부에 400만원, 그리고 중앙시장 화장실 등 공중이용시설 관리비로 1,31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내역과 FTA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분야 종합대책 추진실적, 특수시책 추진성과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지체상금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양에너지 시범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업체에서 당초 계약기간을 지체하여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체상금 536만 6,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 미부담으로 반납하거나 예산이 축소된 사업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투융자심사후 미시행사업 및 투융자 미실시후 사업을 추진한 내역, 타 지자체 벤치마킹 및 성과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 해외 연수비 집행실적 및 성과입니다. 지난해에는 저희 경제팀 소관 3명이 미국 케나다와 일본, 싱가폴, 호주를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성과입니다. 상주자동차중장비 학원외 3개소에 대해서 27명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26명이 수료하고 14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행정전산화 및 국토공원화 사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으로 참석연인원 6,686명에 대해서 2억 6,862만 9,000원 예산중 2억 5,688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실적과 성과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은 지난해 1월 재래시장 상품권을 4억원어치 발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현재 2억 9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주사랑 상품권 경품행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성과 및 기대효과입니다. 관내 기업체 임직원, 공무원 시민등의 재래시장 이용 동참을 유도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1차 공사가 20억 6,700만원을 집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3차 공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차 병행 추진을 위한 3차 구간 자부담이 1억 8,000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청 고시가 금년도 2월 8일자로 변경되어서 당초 국가 60%, 지자체 40%에서 보조비율이 국가 60% 지자체 30%, 자부담 10%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저희시를 비롯한 도내 7개 시와 공동으로 대응하여서 중소기업청에 자부담분에 대한 대책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태양에너지 시범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06년 12월에 죄송합니다. 금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서 현재 총 공정 40% 정도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11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공사로 인한 성과 및 기대효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교육 홍보효과를 거양하고 상주박물관, 경천대 국민관광지 등의 주변 관광지와 연계된 관광벨트 조성에 크게 한 몫을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불법유류 및 유사 휘발유 판매 단속실적과 조치내역입니다. 지난해 점검대상 주유소는 57개 업소중 172개 업소를 점검하여서 419건의 시료를 채취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위반업소가 2개 업소를 적발해서 과징금 5,000만원과 영업정지 1개월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 및 사설주차장 시설현황입니다. 공영 유료주차장은 1개소로 남성동 85-36번지와 85-49번지에 지난해 1년간 6,600만원 세입으로 1년간 위탁추진한바있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운수관련업계 사업별 보조금 지급내역 및 산출근거입니다. 오지노선 결손보조금외 2개 사업에 11억 9,12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여객운송사업 20개 업체, 화물운송사업 39개 업체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신설 및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단속대상 및 단속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속대상은 17개 노선에 10.9km가 되겠으며 단속인원은 5명이 전담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단속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작년 1년 동안 2,626건에 1억 633만 3,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중 1,393건에 5,618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53%가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 현황입니다. 36,856대로 2005년도 대비 3.4%가 증가하였습니다. 개인택시 증차내역 및 사유입니다. 지난해에는 1대를 증차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추진실적입니다. 버스 및 택시승강장을 지난해 총 6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관광버스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2개 업체에 29대의 관광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및 성과입니다. 지난해 1월 4억원의 상품권을 발행하여 금년 5월 현재 2억 932만 5,000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건물 안전진단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중앙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라 소방서와 협의하여 예산삭감 후 1차 사업 완공에 따라 불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1,500만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구지정 내역 및 운영실적과 확대방안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2개의 특구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시설비 지원 및 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 시설 지원은 없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팀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작년 10월달에 업무감사때도 얘기했습니다만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서 효과 극대화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22쪽 성과에 대해서 말씀 좀 묻겠습니다. 전액 국비지요?

국비하고 시비, 도비 다 있습니다.

일환으로서 자동차중장비학원외 3개소에서 26명을 수료시켜 취업 1명, 14명 자격취득, 17명의 성과를 올렸는데 소요금액이 4,800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성과는 어떻습니까? 그 분들이 다 취업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어 저희 팀에서는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훈련생과 또는 훈련기관 학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위탁인원 27명중 수료가 26명을 했습니다만 취업이 14명입니다. 훈련기간별로 보면 상주중장비학원은 훈련인원이 6명인데 자격증취득은 3명이 하였고 취업인원은 3명 전원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 상주요리학원은 2명의 훈련인원에 대해서 2명이 자격취득을 다해서 취업이 1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인미용학원 같은 경우 19명이 훈련을 받아서 12명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10명이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예인미용학원 같은 미용기술 같은 경우 자격증 취득율이 낮습니다만 이것은 장기간 해야 되는 걸로 교육훈련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할 것 없습니다만 일부 주민에 의하면 비대상자가 그 대상자도 지정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대상자가 학원의 권유로 인해서 허위서류도 일부 제출하고 시험봤는 사례도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여하튼 팀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런 불이익을 안겪도록 최선을 다해서 100%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박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야간학생들에 대해서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우리 팀장님이 노력결과 50여명을 밤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 봐서는 잘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것에는 팀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끝까지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오지오선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알아본 봐에 의하면 사실은 참 오지노선은 버스들이 가지를 않을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팀장님이나 관계되는 팀원이 개입을 해서 오지까지 한명이라도 태울 수 있는 그런 시의 주민들을 모시고 가고 오고 한다는 것은.... 어제도 내가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 관계도 한명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끝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우리 황태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께요. 조금 전에 22쪽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성과 여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위탁을 27명 시켜 가지고 취업을 14명 이렇게 시켰잖아요?

예.

사실 보면 %로 보면 절반 정도 이렇게 남짓하고 있는데 사실 시에서 특단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훈련기관에 저희담당팀원이 방문을 해서 교육을 잘 이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분들이 이 교육을 받고 나서 받는 도중에도 다른 직장을 구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다 그업종에 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취업하는 기관을 보면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그분들이 장래성이 있는 그런 직장입니까?

중장비학원 같은 경우 자격증소지자면 개인사업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미용학원 같은 경우는 자격증 취득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미용실도 개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상주시장 안에 보면 아치간판으로해서 시장안에 중앙시장이라고 간판을 걸었지요?

예.

그 이유는 뭣 때문에 안에다 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2005년도부터 작년까지 사업을 추진한 1차 공사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중앙시장 안내 홍보아치인데 그 당시에도 풍물거리 들어오는 입구에 간판을 설치하면 안좋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풍물거리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저촉되는 점이 있어 가지고 그렇지 않았나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풍물거리 들어가는 입구에 홍보 중앙시장을 알리는 대형아치를 설치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앙시장 아치간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외부에서 왔을 때 중앙시장을 모르는 분들이 여기가 중앙시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걸어주는게 그 간판입니다. 그래서 시장안에 걸어 놓으면 현재 시장을 다 찾아 들어간 분들입니다. 그러면 시장안에 아치간판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중앙시장을 정말 찾아올 수 있는 봐서 한눈에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대다가 아치간판을 걸어서 중앙시장표지판을 해 주는 것이 안맞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명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한가지는 지금 불법주차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민체전할 때는 불법주차 안하도록 단속도하고 정말 잘되었습니다. 도민체전 끝나고 또 다시 원상태로 돌아 갔단 말이예요.

예.

그래서 이런 해결책을 보완책이라든지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체기간 전에는 저희 주정차단속을 상당히 강화를 했습니다. 저희 주차단속원외에 저희시청직원들을 동원해서 주차단속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저희팀원 주차단속요원만이 단속활동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와는 비교할 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단속요원들이 도체기간전에 할 당시와 똑같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인원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소 단속이 느슨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계속 현재 인력으로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력을 가지고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보완책을 찾아 가지고 다른 방법을 안찾아보셨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1회 추경에 CCTV를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서문로터리라든지, 축협사거리, 버스터미널 가장 심한 지점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CCTV를 어느 지점 한 군데다가 설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 얘기입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하니까....

CCTV 반경은....

한 200M 반경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상주시 전체에 다 할려고 하면....

다는 못하고 서문로터리에 사각지점에 설치를 하게 되면 방경 200M 범위까지는 자동단속활동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단속하는 인력이 다른 지역에 단속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거양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 잘알겠습니다. 하여튼 도민체전기간에는 정말 질서와 주차 이런 것을 잘 지켰습니다. 잘 지켰는데 지금 단속문제라든지, 이런게 인력부족이라든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잘 안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CCTV라든지 안그러면 어떤 보완책을 찾아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팀장님 우리 조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장문제 말입니다. 주차난에 관해서 현재 유료하고 무료하고 15개가 상주시에 있지요? 지금 보고서를 보면 그렇죠?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료가 하나고 유료가 14개 이렇게 되는데 무료주차장은 우리시에서 개설한 주차장도 있지요? 우리시에서....

우리 무료 임시공영주차장이 현재 4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주차장을 그렇게 개설해 놔 놓고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자가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우리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1년간을 사용하는 조건하에....

1년요?

예. 1년간은 다른 어떤 하고 싶은 것도 1년간은 안하고 1년 기간안에 할 경우는 그 투자사업비를 환불을 하는 쪽을 지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했습니까?

예.

그래요.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수 위원입니다. 제가 101회 정례회때도 농기계보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조치결과가 3년 이내에 조치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다른 각도에서 소작이 예를 들어서 대면적 보다가 계속 신청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 방안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농가수의 50% 경지면적의 50%를 기준으로 해서 읍면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한다면 저희들 최근 3년간 후순위로 배정조치를 함으로 해서 다소 형편이 좀 나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일부 개선된 면은 있지만 그런데도 아직 조금 더 개선할 부분이 안 있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그것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검토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전사업에 세부 사업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미벼 재배단지외 9건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은 자부담이 있고 어떤 부분은 자부담이 없어요. 이것이 뭐 일관성이 어떤 식으로 정해 지는 것입니까? 해당사업에 대한 보조비율과 자부담 비율이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각 사업별 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비율대로 하고 없는 경우는 시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당초 예산심의시도 상임위에서 사업별 보조기준을 마련하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희들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조사업 부담비율대로 추진하고 있고 예를 들어 추진 못하는 것은 시비로 충당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계장님 이것이 상미벼 재배지원단지도 자부담이 없습니다. 상주브랜드쌀 홍보비지원에도 자부담이 없습니다. 어떤 부분은 자부담이 있고 어떤 부분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것이 기준이 지난번 예산심의시도 이 부분에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체험마을에 대해서 전자부터 제가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많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성공할 것이냐? 용화입니까? 화북 병성....

안위원님 몇 쪽이죠?

58쪽요. 그런데 지금 녹색체험마을에 낙동이라든지 모동이라든지 현재 운영이 잘되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화북하고 모동은 작년 11월 화북은 16일 준공이 되었고 모동은 작년 11월 18일 준비되어서 지금 시작단계에 있고요, 낙동은 아직도 준공이 안되어서 사업추진중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봤을 때 각종 계모임이라든지, 가족단위로 동창회라든지 향우회 해서 제가 파악해 본 결과 화북 병천에는 1,120명이 방문했고 소득은 1,680만원 소득으로 지금 추계되어 있고 모동은 방문객이 580명이고 소득은 870만원 정도 추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이것이 홈페이지도 지금 8월말까지 구축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홍보를 하면 이것이 관광사업이라는 자체가 하절기와 가을에 있는 것이지 방문객이 겨울하고 봄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현재 기초단계니까 운영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차후 여기에 대해서도 건물하고 도비나 국비나 이런 부분에 건물만 지어줘 놓고 그렇게 방관할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 안 그러면 알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물 지어 줘 놓고 준공해 놓고 민간에 주고 나서 그렇게는 방치해 두지 마시고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에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예.

전자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을에 면에 가면 정부보관창고가 있는데 정부 수매를 받는데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 있는데도 창고가 있는데 받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창고장이 예를 들어서 정부 수매를 안 받고 외미를 받을려고 창고를 주민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정부수매를 안 받는 부분에 대해서 외미가 들어간 창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향후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주민이 편리를 위해서 그 창고가 동네에 있는데 이것이 금전적인 면에서 정부수매는 안 받고 외미를 예를 들어 배정해 줄때 관에서는 또 배정을 해주는 이런 관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것은 안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49페이지를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어요. 이 부분이 보조가 엄청 많이 되거든요? 그래도 농가에 부담하는 금액이 엄청 많더라고요?

몇 페이지요?

49페이지요.

49페이지요?

보험료를 국비 63% 도비 10%, 시비 13.5%해서 보조를 해 주는데도 농가 부담액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이런 부분을 농가에 홍보를 안하죠? 지금 농협에서 보험을 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 외에는 홍보가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직접 농가에 보험 좀 좋은 것이니까 활용을 하라고 이야기 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홍보를 못했습니다.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잘 하시니까....

그렇죠. 농협에서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실제 홍보를 합니다. 이것이 보면 우리시에서 홍보를 좀 해 주면 농가에 마음이 틀려요. 농협에서 하는 것은 농협에 수익도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건수하고 목표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면사무소 공무원이나 홍보를 하게 되면 믿음성이 더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도 우박피해 받은데 보면 아마 농작물재해보험 못 넣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하여튼 이런 부분 구제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58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안 위원이 질의했는데요. 지금 이용금액이 얼마 갑니까? 하루 저녁 잘려고 하면....

화북 병천에 1120명 1,680만원 소득이....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하루 저녁 병천 마을에 가서 자고 올려면 얼마 받습니까?

하루 사용료가 말입니다. 1일....

하루밤 자고 올려고 하면 30만원 받죠?

나름대로 사람에 따라 틀린다고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전체를 하루 저녁 빌릴려고 하면...

가족 가는 나름대로의 비용과 단체가는 비용이 좀 틀린다고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아니고 녹색체험마을 전체를 하루 저녁 빌릴려고 그러면....

한 20만원 정도....

30만원 받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식사가 지금은 안되요. 왜 그러냐 하면 농촌이 바빠서 밥을 해 주고 이럴 분들이 없데요. 이런 부분들은 활용을 할수 있게끔 시에서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되요. 그냥 건물만 지어서 활용하라는 쪽으로 그냥 던져 놓으면 이것이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좀 챙겨 보시고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요.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68페이지 하나만 더 말씀드릴께요. 귀농자 대책지원하는 것 있죠? 실적이 5건 나오고 1,696만원 지원도 하였네요. 그런데 이 사업 역시 홍보가 안되요. 우리 시에서 예산은 남아 있죠? 올해 사업에...

올해 8농가 지원했습니다.

올해 8농가 지원했어요?

예.

올해는 좀 늘어났지만 제 주위에도 보면 이런 것들을 몰라서 2년 3년 되고 난 뒤에 이런 것 있었다면서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귀농자를 다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을 통해서 읍면에서는 그것이 빨리 파악이 될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 관심있게 챙겨서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채욱식 위원 질의중에 귀농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적은 500만원 정도 지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빈집 수리 비 자부담하고 그래 500만원입니다.

1,000만원 있는데 500만원 같으면 아무래도 대도시에 살다가 아무리 빈집을 수리한다고 해도 자부담 사실은 자부담하면 귀농한다고 하면 형편이 어려워서 귀농을 하는 것인데 전체적인 예산을 봐서는 500만원은 좀 적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 저희들 지침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덜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못 받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지금 파악하고 있다니까 좀 이런 관계는 올해야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귀농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황위원님 제가 할 때 농촌 빈집보조사업비 한 500만원 지원해 준다는 것이 적게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500만원 저희들 한도로 500만원 합니다.

아! 한도 500만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지침으로 해 놨죠.

지침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500만원 정도는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좀더 지원을 더 해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이야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갔다 왔네요?

예.

갔다 오고 난 뒤에 변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과에서 팀에서....

제가 답변 드릴까요?

본부장님 예.

저희들이 양평군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양평군은 수도권의 상수도 수원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친환경 시책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 우리가 여러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시에 금년에 접목한 어떤 친환경 농가 투어로드를 개발했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친환경 농사를 모범적으로 짓는 농가에 투어할 때 버스 1대 인원 정도는 들어가서 앉아서 설명을 듣고 시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줄려고 합니다. 그것을 해 주면 연중에 우리가 버스임대료도 예산 확보해 놨어요. 서울이나 대도시의 소비자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친환경농가에 투어를 시킵니다. 시킴으로서 우리 지역내에 있는 관광지와 유적지를 믹스화 시켜서 그래서 상주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혀주고 소비자하고 우리 생산자하고 메치를 시켜 줘서 평생 소비자로서의 결연을 맺어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양평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접목시켜 봤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이 직접 갔다 오셨다니까 믿고 작년에 우리도 일본을 벤치마킹 갔다 왔습니다. 가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도 버스투어 농가 친환경 집에 가서 같이 차도 마시면서 설명을 듣고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도 벤치마킹 갔다 왔으니까 앞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녹색체험마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거기서 1박을 했습니다. 친구 동기들하고 했는데 다른 것은 불편한 사항은 없는데 사실 동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보면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애로사항 이라는 것은 성수기 때는 없어서 하고 없을 때는 겨울에는 그냥 놀고 있는 실태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활용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주문을 하니까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하니까 아주 음식이 잘 나옵디다. 직접 친환경쪽으로 재배한 것은 그쪽에서도 개발을 좀 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20가지 정도 하니까 서울 사람들이 그것을 아주 좋게 생각하고 올 여름에도 예약을 하고 있는데 단지 불편한 것은 황토방이 하나 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을 다 수용할수 없다는 이야기죠. 위에 사실은 세미나실은 있는데 사실 세미나실 크게 이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방법을 해서 많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해서 앞으로 그 좋은 음식이라든지 시설을 두고 사람들이 이용 안한다고 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홈페이지를 빨리 해서 전국에 알려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6페이지 벤처농업인 지정 현황에 관리실태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니까 4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기술 개발에 성공한 농업인 또는 법인으로 해 놨는데 지금 내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까?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모동에 계시는 분 현재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번에 보고서에 의하면 이충후 의원한테 보고서를 냈습니다. 현재 운영상 문제점 해서 나왔는데 후속기 연구개발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 놨는데 지금 가 보셨습니까?

예. 저는 한번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최근에는 제가 안 가봤습니다.

이런 관계도 보조금 융자금 이래서 자부담 해서 우리시에서도 많은 자금을 지원해 주었는데요. 이런 관계도 충분하게 우리 팀에서 확실히 알아서 벤처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어야 되겠지만 본인들의 의지입니다.

예.

의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관계도 잘 생각하셔서 또 4개 단체도 계속 관리상태를 점검해 보시고 절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위원님 말씀하신 66쪽 벤처농업에 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할께요. 사실 4개 업체에 2,000만원부터 1억까지 보조금을 주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이것이 잘 가동이 안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러니까 친환경농업 담당께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만약에 가동이 안된다면 자금을 회수를 한다든지 어떤 특단의 대책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한가지가 빠진게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벼육묘공장 상토지원하는 것이....

몇 페이지입니까?

43쪽요. 그것이 6개소로 되어 있는데 97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시에서 지원한 벼육묘공장에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6개면 이때까지 우리시에서 지원한데가 6개입니까?

그것이 당해연도 건립된 것은 지원안하고 이전에 한데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데요?

예.

저는 왜 이런 것을 여쭙는가 하면 벼육묘공장이 개수가 정해지다 보니까 각 면단위마다 없는 면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큰 면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육묘공장을 차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도 안 받고 제가 왜 이것을 느꼈는가 하면 지원도 안 받고 상토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저희들이 그....

그런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지원해 준데만 상토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안 그러면 지원을 안 받고 개인이 지었는데 그 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육묘공장을 지원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토지원을 해 주는 목적은 농가에서 육묘를 묘판을 살 때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상토 지원을 해 줍니다 .예를 들면 상토 지원을 안하고 자기가 종자를 가져 와서 하면 2,500원 받는데 상토지원을 해 줌으로써 2,000원을 받도록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것은 목적은 알고 있습니다. 목적은 제가 예를 들어서 보고 있는데 제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지원도 육묘공장 하는데도 안 받고 개인이 예를 들어서 지었습니다. 지었으니까 상토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딱 예를 들어서....

그것이 예를 들면 자기 개인이 해서 개인 육묘장을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래 해서 거기서 육묘생산 한 것을 타 농가한테 팔면 팔 때 예를 들어서 가격이 높다면 보고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런 취지는 이것이 각 면단위마다 다 돌아가야만 큰 면에 예를 들어서 육묘공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받을 길이 없으니까 개인이 예를 들어 지었다는 말입니다. 개인이 지으니까 어차피 상토를 지원하면 그분이 자기 농사만 가지고는 육묘공장을 안 짓습니다. 지을 수가 없습니다 .몇 천만원 들여서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6개소라고 이런 분량이 있으니까 개수가 있으니까 97년부터 2005년까지 그러면 상주시에서 6개소를....

올해까지하면 10개소입니다.

2005년까지 말입니다. 올해 3군데 예를 들어서 플러스 인 것 그것은 지금 열군데하고 앞으로 이것이 상토지원 예산이 많이 늘어나야 되겠네요? 개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안 맞습니까?

예.

그래서 지원해준 육묘공장뿐만 아니고 육묘공장을 지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고 개인이 지은 육묘공장도 상토지원을 해줄 의향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예.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지어서 하는 데를 파악을 해서 한번 계획을 추진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시에서도 득이고 개인이 지어서 한 곳은 조그마한 상토지원이라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개수가 매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육묘공장이.... 늘어나니까 예산을 국장님도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조금 전에 본위원이 할 때 우리 팀장님이 안 계셔서 담당계장님 보충설명을 듣는 것으로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에 기획담당님 보고하실 때 37쪽에 보니까 2007년도 경상북도 추경예산에 130대를 신청했다고 했잖아요?

예.

40대 배정 받았다고 그랬죠?

아직 추경이 안 끝났지 않습니까? 도의 추경이.... 41대를 예산에 상정중이라고.....

41대.... 예. 45쪽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회 운영실적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2006년도 예산을 보니까 875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2006년도 10월 19일 보니까 위원회수당 지급을 안했어요? 보고서에 보면 그렇죠?

서면심의해서 그렇습니다.

예?

서면심의....

아!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68쪽입니다. 68쪽에 지역특화작목 이차보전사업에 대해서 거기 이춘산외 604명 이러면 605농가가 되죠? 그렇죠?

예.

605농가에 보면 이렇게 많은 돈 169억 3,1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돈이 나가는데 보면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많이 받는 우리 보면 농가를 보면 낙동에 있는 문모씨 같은 경우는 얼마인가 하면 596만원 정도 받아요. 그런데 화동에 추모씨라든지 이런 분들은 3만원 정도 밖에 안 받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빈약한 농가에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담당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나름대로 이차보전사업은 융자에관한 거치기간동안 이자보전이니까 그 나름대로 융자금액에 따라서 이차보전 금액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볼 수 있네요.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빈약한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정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 정책팀 관련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축산특작팀장 최영숙입니다. 축산특작팀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78쪽 시정질문 등에 관한 조치결과, 83쪽 업무보고시 의원질의 답변에 대한 조치사항 및 민원처리내역 각종 공사하자보수지시 및 처리내용 시설부대비 집행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3쪽 국도비 지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국도비 예산액은 59억 6,010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45억 495만 3,050원, 이월은 12억 9,812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703만 950원이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자가사료제조시설 및 운반장비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사업포기로 1개소만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전자경매가축시장 신축은 사업완료 하였으며 명주박물관 건립은 도비보조사업이 늦어서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2006년도에 34% 집행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하여 지금 현재는 90%공정에 있습니다. 추풍령휴게소 으뜸상품 판매소 증축공사는 경부고속도로 공사관계로 명시이월하여 현재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FTA기금 포도지방자율사업은 총 예산 14억 360만원으로 13억 8,000여만원을 사고이월하여 10억 8,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2억 9,000만원으로 과다한 것은 2005년도가 FTA 사업이 초년도로서 추경예산이 12월로 늦어짐에 따른 사업시기 부족과 사업확정 대상자에 대한 사업포기 및 부가세 환급분입니다. 다음 명주박물관 키 낮은사과원 공급사업은 집행완료하였으며 포도접목묘 공급사업은 5,706만원중 동절기 농경지 동결에 따라 식재의 어려움으로 일부는 집행하고 묘목 품귀현상 및 사업포기로 31%만 집행하였습니다 . 고랭지포도특구지정 연구개발비 및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8쪽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정부 각부처, 경상북도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경북도로부터 초지조성허가지 사후 관리 부적정에 대해 1건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당초에는 사업계획서 감사자료에는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향후에 미스가 나서 별도의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대상 초지가 외서 우산의 목장용지로서 초지불법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상주경찰서에 저희들이 고발조치 결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으로부터 초지 소유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아서 초지소유자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초지복구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후 수차례 협의한 결과 초지 소유자가 약 2억원 정도를 자부담하여 복구를 완료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지만 아직 약속이 지켜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상주시와 주민단체가 쟁송내역은 없으며, 각종 인허가내역과 89쪽 각종 위원회운영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이 없습니다. 다음 90쪽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91쪽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내역은 해당없습니다. 91쪽에 FTA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분야 종합대책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TA 기금으로 과수 고품질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2006년도까지는 포도에 53억 3,400만원, 사과에 15억 5,7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과원 폐원지원금은 2006년까지는 17억 8,500만원, 과수원정비지원사업은 2006년도까지 4억 9,7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향후 원예작물 고랭지 육성사업과 블루베리 오미자 등 대체작목개발 및 과채류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의 중앙건의 등 FTA 종합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 특수시책 추진성과입니다. 명실상주를 통한 상주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추진으로서 지난해에는 고객과 함께하는 베스트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고 금년 6월에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선정되어서 상주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켰습니다. 향후에도 공동브랜드를 통한 상주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체상금 징수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94쪽에서 98쪽까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8쪽 타지자체 벤치마킹 및 성과입니다. 전라도의 총체보리 재배사료 이용현황을 벤치마킹하여서 중동면 회상리 일원에 1개소의 조사료 생산단지를 조성하여서 연차적으로 재배면적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조사료 생산을 한다면 한우 농가의 소득증대 및 앞으로 FTA 등에 대응해서 한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99쪽 축종별 농가별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한우, 낙농, 양돈, 양계, 양봉 등 38개 사업에 14억 8,624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가별 지원실적은 100쪽에서부터 119쪽까지이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축산분뇨처리사업 추진실적 및 사후관리실태입니다. 2006년말 총 축산사육두수는 505만 968두수로서 연간 59만 1,161톤의 분뇨가 생산되며, 처리형태는 농가 자체가 49만 4,276톤에 약 78.5%입니다. 해양투기는 4만 3,000톤으로서 약 7.3%, 축분비료생산은 3만 7,800톤, 축산폐수처리사업소는 1만 6,085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지원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가축전염병 발생사례 및 조치입니다. 부루세라병 발생 및 조치로는 34호에 245두가 발생하였으며 의심우 32두 권고살처분 57두로서 총 343두를 살처분 매몰하였으며 보상금액은 13억 3,475만 8,000원입니다. 우결핵은 1호에 1두 발생하여 보상금은 183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소 부루세라 예방대책은 방역강화 대책 및 예방 수칙에 대한 홍보전개로서 2006년도에 한우협회 상주시지부가 최우수상을 또 상주시는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습니다. 다음 농축산물 도난방지 CCTV설치 및 운영성과입니다. 지금 CCTV를 상주IC에 2개소 북상주IC에 2개소를 설치하여 주야간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차량감시 및 범죄예방 효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24쪽 유기동물 관리 및 사업비 집행내역은 동물보호법 제7조 1항에 의거 위탁 보호하고 있으며 유기동물 발생두수는 33두, 사업비 집행은 366만 4,000원입니다. 다음 125쪽 명주박물관 건립추진상황입니다. 총 사업비 25억원중 2006년도까지 18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6월말에 토목, 건축, 설비공사가 90% 진행이 되고 7월중으로 건물은 완공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비와 시비 미확보로서 조경과 인테리어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향후에 시비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126쪽 감먹는 한우 시범사업장 농가별 톱밥 지원내역은 11 농가에 2,000포를 지원하였으며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다음 과수분야 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성과로는 91쪽의 FTA 기금 포도, 사과, 고품질 현대화 사업과 병행해서 다목적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과수친환경 인증농가 비료지원 및 과원 기자재 공급으로 과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잠 및 양봉농가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128쪽에서 130쪽까지이며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저온저장고 농산물 유통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사후관리실태입니다. 2006년도에 저온저장고 26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유통시설로는 산지유통센터 1개소 및 집하장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현지점검 및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지도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32쪽 농산물 포장재 지원 및 관리내역과 133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지원내역 자가사료 제조시설 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채소특작 및 과수생산 기반시설 확충사업 및 135쪽에 축분비료 생산지원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명실상주 브랜드 사용 단체 지정 및 지원내역으로는 공동브랜드 명실상주를 2006년 3월에 개발하여서 공동선별과 공동대상조직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을 3개 산지유통센터 운영 농협에 4,000만원 하였으며 곶감에 대하여는 5개 단체에 디자인 개발 및 박스비 1,000만원을 지원하여 설명드려 홍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상주조합공동법인 설립 및 운영실태입니다. 지역농협의 농산물 유통체계로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응하여 유통경쟁력을 키워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14개 농협이 참여하는 조합 공동사업 법인을 지난해부터 준비하여 금년 5월 21일 설립 완료하였으며 향후 2-3년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서 독립된 산지유통시설을 확보하여 상주농업 유통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조직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다음 138쪽 내수면 어업관리 실태와 자체 불법어업 단속실적은 동원 인원 연 20명에 불법 어구 103개를 수거 폐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구마가공공장 지원사업 사후관리실태 및 고구마 계약재배 처리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의 자료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상주 고구마 가공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들을 지원해 주시고 또 잘하도록 독려도 많이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지금 사실 가공공장도 운영이 힘든 상황이고 작목반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서 제가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상황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상주고구마작목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구마 작목반은 등록일자가 2004년 11월 23일입니다. 주관농협은 작목반 규약을 제정하여서 남상주 농협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작목반원은 당초에는 상주시 남성동 반장 정대우외 72인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등록하고 난 다음에 생산계획으로는 19ha 5만 7,000평에 380톤을 계약재배를 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재배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원현황입니다 사업장은 상주시 헌신동 46-1외 6필지로 부지면적은 1,055평입니다 대표자는 상주고구마 작목반 대표 정항우와 농가수 112농가가 되겠습니다. 이때 당초에는 정대우에서 작목반 회의를 거쳐서 그래도 직접 공장을 운영하는 정항우씨가 공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대표를 정항우로 이렇게 회의에 의해서 교체를 하였습니다. 재배면적은 19ha이며 사업내용 및 사업비는 고구마 가공공장 142평과 냉동창고 100평, 관리실 36평, 제조시설장비 27종으로 보조 8억 7,800만원, 자부담 10억 1,100만원으로 18억 8900만원입니다. 2005년도에 지역특화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하여서 2005년 1월 11일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7월부터 추경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사업을 하였기 때문에 2005년 7월부터 12월까지였습니다. 그 다음 지난해 생산판매현황입니다. 먼저 재배농가는 작목반장은 김만옥외 72농가입니다 이때 작목반장이 10월에 김만옥씨로 바뀌었는데 그때도 장항우씨가 없고 작목반을 체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작목반 회의를 거쳐서 김만옥씨를 추대하였습니다. 생산량은 525ha에 500톤이며 품종은 신율미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먼저 보관현황입니다. 보관업체는 성주군 선남면 대농물산 대표 이권호입니다. 보관 물량은 10kg으로 18,657상자입니다. 저장조건으로는 보관료가 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상자당 입출고비를 포함해서 850원이며 2007년 1월부터는 상자당 월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출하시 세척비를 상자당 500만원으로 이렇게 저장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시기별 판매현황입니다. 1월달에 3,623상자를 판매하였으며, 2월에는 6,463상자, 4월에는 3,060상자, 5월에는 5,511상자를 판매 완료하였습니다. 판매가격은 보관료 등 상자당 6,890원이었으며 보관료 등 제경비를 제하니까 수익은 10kg당 3,345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관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고구마 작목반과 보관업자와의 양자간 서면계약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관료 정산에 따른 서로간에 입장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고구마작목반의 주장으로는 부패 및 하품을 제외한 정상시장 판매물량만 계산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보관창고 업자의 말을 들어 보니까 입고된 전 물량으로 이렇게 보관료를 계산한다고 협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보관물량 중에서 2007년 2월까지 발생한 창고보관료 2,597만 8,000원으로 3월6～7일 2회에 걸쳐 1,200만원만 지급하고 잔액 1,397만 8,000원을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고업자가 미지급된 보관료 전액을 입금하고 출고토록 통보한 후 출고를 못하도록 하였으나 보관료 계산 문제의 입장차이로서 즉시 입금하지 않고 절충하여 오면서 고구마 판매시기가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품가치가 있는 물량만 상자당 10kg씩 정확히 계측후 보관하여야만 보관료 등 경비를 최소화 시킬 수 있었으나 보관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책임지고 팔아준다는 창고업자의 말만 믿고 이것은 고구마 작목반의 주장입니다. 창고업자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정확한 선별없이 수매된 전량을 보관함으로써 많은 감모율 발생과 보관료가 과다하여서 부담이 더욱 가중된 것 같습니다. 감모율은 4,699상자로서 25% 정도가 못 쓰고 폐기된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의회에 작목반원들이 청원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정항우 케익과 공동생산, 공동출하, 공동판매로 농가소득을 기대하였으나 고구마 저장창고 준공 미비로 인해서 1억 5,000만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고구마 저온저장고 준공을 2005년 12월 31일 준공 완료하였으며 2006년 1월 6일 보조금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 8월 22일 경에 부산 정항우케익 부도에 의해서 상주 고구마가공공장도 자금운영 부족으로 정상수매가 불가능하였고 작목반에서 생산한 고구마 500여톤 중 18,657상자를 성주군 선남면 대농물산 저온창고에 창고업자와 작목반간 구두 약속 후 보관하게 되었으며 준공미비로 1억 5,000만원 정도의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나 고구마 생산시기 이전에 이미 계획된 100평 준공되어 이 주장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목반에서 주장하는 손실금 1억 5,000만원은 상자당 1만원을 받아야 하나 7～8,000원밖에 받지 못하여 발생한 7,000-8,000원과 곱하기 18,657상자를 계산하니까 1억 5,000만원 정도로서 상자당 1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생산자의 기대치에 불가하고 보관과 선별을 제대로 해야 하며 또한 시장상황 변경에 따른 시대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초기에는 시장가격이 상자당 1만원 정도였고 또한 1만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하는 유통업체도 몇 군데 있었지만 3개월보관 후 판매시기에는 상자당 3,000-4,000원 밖에 받지 못한 것으로 이와 같은 판매시기별 시세차액에 따른 손실금은 보상받을 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보관업자와의 정확한 계약없이 보관 후 판매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보관업자와 상호 서면계약 없이 추진한 작목반의 계약상 미비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또한 당시 정항우 케익은 자금능력 부족으로서 납품대금 지급이 불가능한 형편으로 고구마를 전량 수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작목반에서 주장하는 공동판매 개인별 내역을 검토하시어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진상조사 및 감사요청을 또 청원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구마저장은 고구마 작목반과 성주군 대농물산 대표 이권호와의 양자간 합의에 의하여 보관하게 된 것이고 우리시에서는 고구마 판로 및 처리에 고심을 하는 것을 알고 작목반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효율적인 판매방안을 검토하던 중에 창고업자를 소개는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고구마 작목반의 사업계획수립 및 보조사업 지원 시 저온창고는 100평 계획으로 일반재료 및 상품보관외 생고구마는 아무리 많이 저장하더라도 80톤에서 100톤 정도만 저장이 가능한 상황이고 또한 400～500톤 정도의 생산고구마 전량을 보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일정 부분에 대하여는 농가 개별 보관 또는 지역의 다른 창고에 보관되어야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쪽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정항우 케?에 대한 최근 동향과 작목반들에서 이야기하신 시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항우 케?은 2006년 8월 22일에 부산 공장이 부도처리에 의한 자금압박으로 상주축산업협동조합 대출금 미상환으로서 경매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경매신청일이 2007넌 4월 17일로 임의경매가 이미 개시결정되었고 채권액은 25억원 정도입니다. 경매처분에 따른 상주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반환통지를 2007년 5월 28일 반환의무자인 상주고구마작목반 대표 정항우에게 저희들이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압류 등기를 금년 6월 7일에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에서는 지난해 8월 23일에 정항우 케? 부산공장 부도여파로 인한 2006년도 생산고구마 판로대책 협의회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저희들 행정과 고구마작목반 대표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때 고구마작목반에서 수매자금 2억원과 저온창고 1동 약 200평 정도를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지금 또 공장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고 입장을 단호하게 확고히 밝혔습니다. 8～9월달에 작목반 임원을 통해서 판로 및 보관대책을 시에 여러 차례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24일에 공검 해돋이영농조합법인에 고구마판로 협조요청을 하였는데 이 당시에는 청리 공성지역 고구마를 캐 보니까 아직은 고구마가 다 성장을 하지 않아 생육을 하지 않아 그때는 어떤 협의를 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8월 28일에 작목반요청으로 안동mbc외 지방신문에 언론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무진에서 작목반과 고구마공장에 상주시에서는 더 이상 추가지원이 불가하다는 그러한 인터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알고 대구 대일섬유대표 정재오씨가 수매자금 7억원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저희시로 요청하였기 때문에 투자자 알선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이미 투자계약서까지 다 써서 마지막으로 사인만 하는 단계에서 정재오 사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체결을 파괴했습니다. 그때 정재오 사장은 이 사람한테 투자를 해 준다면 투자가 있다면 자기들이 정항우케?을 다 먹을 것이다. 그러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음 쪽입니다. 9월 18일 각종 언론과 매스컴의 판로대책 및 호소 등 보도를 보고 성주의 저온창고업자인 이권호씨가 고구마 저장을 제의해 왔습니다. 한상자 보관료가 그때는 제시를 대충 약 1,000원이고 임차료는 200원 정도로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남에 참다래유통사업단이 있는데 여기서 고구마 저장에서는 아주 일가견이 있다고 하셔서 거기하고 대구하고 성주하고 몇 군데 알아 보니까 이 성주의 저온창고 업자가 남한에서는 가장 저온창고에서는 최대 규모이고 고구마가 저온하기는 굉장히 까다롭지만 이 사람이 그러한 쪽으로는 전문가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9월 20일에 회장과 총무에게 성주 대농물산 고구마 저장시설에 상자당 보관료 1000원이고 임차료 200원의 조건으로 제의 왔으니까 고구마작목반에서 보관할 의사가 있는지 시설을 견학 후에 조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득이 된다면 보관하라고 작목반원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10월에 저희들이 보관업자가 횡포가 있으니까 만약에 저장을 한다면 조건 및 계약관계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농가 피해가 없도록 다섯 차례 정도 저희들이 전화로 통보를 하였고 차후 시에 어떠한 조건과 책임도 전가하지 말 것을 회장, 총무에게 전화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좀 약간 한발 물러섰는데 12월말에 총무로부터 어느날 성주에 고구마를 보관해 놓았다라고 그렇게 전화통보를 받았고 그리고 보관한 고구마를 팔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여주농협 고구마 사업단이 있습니다. 손동식 단장과 해남 참다래사업단 경제팀장에게 우리 상주고구마 가공공장 설명과 성주에 보관중인 고구마 처리관계를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들으시더니 여주농협의 소개로 고구마 가공업자인 이 분도 여주에 계시는데 팜드림 최범혁 사장을 소개시켜 주셔서 이 사장이 상주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 명절 전에 고구마를 구입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최범혁사장이 가격을 먼저 그 사람이 제시하셨습니다. 지금 고구마가 귀하기 때문에 kg당 1,200원 1,300원 정도로 사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고구마 작목반 임원진에게 말하니까 그 분들이 아직은 조금 더 두고 보자라고 답변을 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달에 여주 농협연합사업단에 다시 연락을 하니까 그 분들도 일단 지금 자기들이 있는 고구마가 다 판매되었기 때문에 부족하니까 그 단장님이 고구마 구입차 상주를 다시 한번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김학인 총무를 소개하고 양자간 협의를 붙였는데 작목반에서 상품에 비해서는 너무 비싼 가격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협상이 또 결열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다음 금년도 1월에 설 명절 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 해도 안되니까 해돋이 영농조합법인에 저희들이 또 판매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서울 가락동 시장에 4,210kg를 판매하셨습니다. 그때 10kg에 9,750원을 받고 판매해 주셨는데 그때 해돋이 영농조합 법인에서 이 고구마가 상품성이 너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팔기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월에 다시 여주 팜드림 최범혁 사장한테 한번 더 부탁을 하고 그리고 또 이사장과 같이 고구마작목반 회장단에서 그러면 진짜 성주의 고구마가 잘 보관되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성주의 보관창고에 같이 가셔서 보관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2월에 팜드림 최범혁 사장에게 고구마 판로를 부탁하니까 그 분이 서울 경기지역에 학교급식업체 대표들을 상주에 같이 와 주셨습니다. 다시 협상을 하니까 선별 등이 잘되지 않아서 상자당 1만 2,000원 정도 가격을 학교급식업체에서 제시를 하였는데 작목반에서는 이 정도로는 보관료라든가 여러 가지 타산이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서 이 부분도 협상이 무산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다음에도 팔방으로 여러 가지 몇 군데 업체를 총무님하고 다시 연결을 시켜 주고 회장이신 김만옥 회장님과 김학인 총무에게 설전까지는 판매완료토록 몇 차례 전화로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판매를 그 분들이 일단 1월까지는 회장단 물량은 다 판매를 하시고 그 이후에는 판매를 작목반원들 고구마들은 성주고구마저장창고에 다 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3월 27일 시장님께 면담을 하셨습니다. 창고업자에 대해서 보관료 일정액을 감해 줄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중재를 해서 부탁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들과 같이 가서 저희들 이런 어려운 사정을 사정하고 저장비용 300만원을 감해 주도록 요청을 하니까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그 분들이 더 이상은 도저히 안된다. 다른 창고 업체도 다 알아봐라. 이 정도까지 외에는 더 이상 안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고구마 작목반에서 2008년도에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요청이 있어서 예산반영코자 하였지만 자부담과 운영능력 부족으로 이것은 자기들이 할 수 없다라고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축산특작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할까 하는데요. 우리 고구마 가공공장에 대한 여기에 진정들어온 안건은 맨 마지막에 뒷부분에 다루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팀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번 101회때 신병희 위원이 발의한 축산분뇨퇴비화 시설설비에 대한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2008년도 축산분뇨공동자원화사업을 25억짜리규모를 농림부에 신청을 하고 또한 시장님 또한 방문하시고 저도 방문해서 담당과장님과 사무관님께서 저희들의 취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분들이 실무위원단을 구성하셔서 상주에 한번 정말 사업이 잘 될 수 있는지 어떤지를 한번 방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비료생산업체인 동부한농에서도요. 사업투자에 대해서 협의도 했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아직은 친환경쪽으로 비료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 지금 연구하고 저희들한테도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분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겠다. 그런 확정으로 이루어진것은 없습니다.

우리시가 축산분뇨가 엄청나게 많이 처리 발생량은 많이 불어나는데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하나 밖에 없는데 오바 되는 그런 양인데 앞으로 보면 공공처리시설의 대상농가 배출신고시설이 1000m에서 금년 9월 25일부터 50m로 축소 조정되는 것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분뇨처리시설 대상자가....

아 대상자? 축폐에 들어가는 대상자 말씀입니까?

예.

당초에도 신고농가에서 일정 면적이하로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신고농가와 허가농가에 대해서는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소 조정되면 소규모 양돈농가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여야 되는데 그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 좀....

지금 저희들이 양돈협회하고 한우협회하고 협의를 하여서 지금 일단은 함창에 국비저장조 200톤짜리를 7기를 지금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정 허가농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그 분뇨처리를 금년 연말쯤 되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갖추어지고 내년에 공동자원화시설이 상주시에 유치된다면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되리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리고 다음 우리 98페이지에 보면 타지자체에 벤치마킹 갔다 와서 앞으로 우리 한우를 갖다가 조사료로 할 그런 단지를 조성한다고 해놨는데 현재 몇 ㏊ 지금 확보해 놨습니까?

지금 금년도까지 170㏊했고 내년도 사업으로는 한 250㏊까지 할 계획으로 있는데 1년에 3기작까지 한 40㏊ 정도를 확보한다면 아마 재배면적이 훨씬 늘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FTA관계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주로 어느 쪽으로 많이 집행되어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부정책이 과수분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과수분야 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FTA관계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우리 과수농가뿐만 아니고 우리 전체적인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명주박물관 제가 보니까 건립은 다 되었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추후 계획이 인테리어 전시품 개관 운영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그 관계는 도비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후에 지금 이게 명주박물관건립이 양잠산업 그 예산으로 계속 도에서 예산을 받고 있는데 그 예산 자체가 도 자체적으로 먼저 규모가 적다보니까 사실 상주시로도 확보하기는 많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실무진들하고....

앞으로 건물은 다 되었는데 조경사업이라든지, 뒷마무리사업이 참 중요한건데 아직까지 돈을 들여 가면서 어렵게 시작한 사업인데 앞으로 좀 우리 팀장님 좀 신경쓰셔 가지고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수 위원입니다. 137쪽에 상주조합공동법인설립의 운영실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주가 산업도시입니까 농촌도시입니까? 농촌도시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실 공판장 옳은 공판장 없는데가 상주입니다. 실정이, 제가 알고 있기로 점촌이 APC입니까? 도비를 받았고 또 구미같은 경우에는 개인하고 시에서 하는게 둘이 합병이 되었습니다. 집하장이 옳은 집하장 하나 없는데가 상주입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게 축산팀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농정팀도 해당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일단 산지유통시설을 규모를 크게 하기 위해서 조합공동사업법인도 설립하였기 때문에 이 사업은 향후 추이를 지켜 봐야 하는데 지금 이미 설립되고 있는 곳이 부도가 나고 한군데는 또 한군데는 운영이 굉장히 어럽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런 부분이 지역실정에 맞다라고 판단해서 신청했었고 저희들도 신청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막상하고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농업실정하고는 안맞는 부분도 있다라고 정책들이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저희들이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도록 지금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판장 통합관계는 2000년도까지 98년도까지 공판장통합에 대한 정부의 정책자금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통합을 하고 나니까 실제적인 운영이 자꾸 어려운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통합을 추진하지 않는 그러한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에는 3군데 공판장이 있지만 저희들이 아마 곶감으로 해서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림부하고 협의는 몇차례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팀장님 지금 상주가 전형적인 농촌도시입니다. 전형적인 농촌도시이면서도 영주나 예를 들어 다른데는 국도비를 다 받아서 친활력으로 받던 APC로 받던 다 받고 있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구미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시에서도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더욱더 신경을 써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주조합법인 같은 경우에 각 농협에서 5,000만원 내 가지고 지금 부지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동장 뒤에 계산동쪽에 하니 구구설설한 말이 있던데 지금....

화산지구에 지금 그것은 다른 팀이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하반기에 부지를 매입할 그런,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요구도 좋지만 말입니다. 국도비보조를 안받고는 힘든 사업입니다. 공판장 이런 부분에 국장님도 계시고 계속적으로 제가 사실 로비문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와서 말을 많이 합니다. 집행부도 열심히 이것을 같이 하셔 가지고 농촌도시이면서 공판장 하나 없는 이것 참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상주가, 이런 부분에서는 더욱더 열심히 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한가지만 질의드릴께요. 83쪽에요.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에 보면요. 금액이 144만원이죠?

예.

이게 내역서를 보면 출장여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이것은 하나도 안들어 갔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전부 다 여비로 쓰여졌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사진인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은 디카도 되어 있고 해서 그런 예산들이 좀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명주박물관을 막상 건립하려니 저희들 팀에서 기술직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술직들이....

팀장님 한가지만 더요. 그러면 여비 중에서 중점적으로 쓰여진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기술직들하고 같이 나가서 협의한 그러한 출장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할께요. 조준섭 위원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상주명실상주브랜드사용단체 지정 및 지원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실상주공동브랜드 사용단체가 3개단체만 확정해서 지은 이유가 뭡니까?

지난해는 브랜드가 3월달에 개발되어서 일단 시범으로 공동선별 공동계산조직에만 드리다 보니까 산지유통센터가 있는 3군데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3군데를 드렸는데 지금은 신청을 많이 받아서 그 기준에 맞는 그런 단체에는 저희들이 지원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다시....

그리고 곶감에 대해서는 5개 단체에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공동선별 공동계산을 5개 단체에 했기 때문에 5개 단체에 신청을 받아서 드렸고 이제 금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점수표가 있습니다. 공동선별을 해야 되고 또 농가조직화가 되야 되고 그런 점수표에 맞는 조직에서만 저희들이 자격을 부여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126페이지에 감먹는 한우 얘기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을에 감껍질을 몇 톤 정도 수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사육두수가 950두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상주 감먹는 한우로 인정을 해 줄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사료양을 먹어야지 인정해 주시나요? 예를 들어 소를 사 와서 비육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송아지부터 계속 키워서 30개월 정도 키워서 비육하는 경우도 있을 꺼예요. 그런데 어느 선을 넘으면 감먹는 한우라고 출하를 할 수 있다는 기준 점이 있는가요?

지금 브랜드가 거기서는 3가지 통일인데요. 그중에 사료통일인데요. 지금은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육성기와 비육기도 사료를 일정 부분은 먹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감을 감껍질이나 감을 섭취는 못하지요? 양이 적어서....

예. 양도 적고 그리고 배합율도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저희 감먹는 한우 작목반에서 원료확보를 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한 것은 왜냐하면 양이 적어서 사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못하지요. 그러니까 다른 물질로 좀 많은 분들이 브랜드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다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먹는 한우는 이대로 추진하시더라도 다른 브랜드하나를 예를 들어 버섯 먹는 한우다, 아니면 특정물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베일러사업 하는게 있지요?

예.

이게 지금 1억 3,000 사업입니까?

베일러는....

랩핑기하고 전부 다?

한 셋트에 1억 3,000입니다.

지금 우리 농가에 보면 50마력 이상의 트렉터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많지요.

예.

이런데는 좀 작은것, 중형 베일러를 공급하게 되면 트렉터에 대한 보조는 안줘도 되지요?

예.

농가에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금액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굳이 큰것을 해 가지고 트렉터까지 보조를 주는 것 보다도 여러 사람이 혜택을, 어차피 작목반에서 구입을 하더라고 어느 한 개인이 운영하게 된다고요.

저희들이 지금 조사료생산지원사업은 농림부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은 조사료가 계속 매년 면적이 바뀌는데 지금은 30㏊이상 해야 되고 그런 장비 사용하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안맞으면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편리적으로 하기에는 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시비를 가지고 하더라도 중형 베일러사업을 하세요. 그래야 되지 지금 이게 한개 신청을 해서 받을려고 하면 수량이 적고 이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필요할 때 사용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형 베일러사업을 하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넓어지지 않겠나 그런 쪽입니다. 하여튼 이것 염두해 두시고 내년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84쪽에 보면요. 국도비지원사업에서요. 한우클러스트사업하고 여기 보니까 61% 진척이 되었고 조사료생산장비지원 77% 사업을 포기했고요.

예.

조사료생산,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이래 가지고 이것도 56% 진척된 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한우클러스트사업은 지금 한우클러스트사업 회원농가가 12농가가 있는데 당초에는 사업을 진행하려 하다가 또 이게 요건이 안맞아서 사업을 포기했었고요. 또 조사료생산 장비지원사업은 장비세트는 다 지원이 되었는데 제조운송비는 이게 축발기금입니다. 축발기금에 대해서는 이월을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77% 사업포기를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은 볏짚암모니아 충전하는 사업인데 원래당초에 사업을 1월달에 해야 하는데 그때 사업대상자도 그렇고 사업의 시기가 늦었습니다. 생산기반 확충사업도 축발기금이기 때문에 이월을 못하니까 사업을 포기하고 금년도에 다시 사업비를 배정받아서 사업은 다 금년도에는 다 진행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요. 89쪽에 보니까 위원회 운영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여기보면 3월 10일날 운영위원회를 했고 3월 24일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이렇게 되면서 어떤 규정에 의거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했습니까?

농산물에 대한 관련부서 장인들하고요. 그리고 농협에 대해서는 또 특성화된 농협을 했기 때문에 축협, 원협, 중앙시지부도 했고 의회에서는 의회에 요청을 해서 위원장님을 모셨고 농민단체에는 대표 한분이 들어가셔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 전문가들은 외부에 몇 군데 알아보니까 이런 분들이 잘하신다고 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팀장님 이런 규정은 있지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은....

예. 저희들이 공동브랜드 규칙에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리고 3월 10일날 했고 3월 24일날 했는데 지급되는 수당의 차이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행정하고 농협에는 돈을 안드리고 민간하고는 드리는데 지금 3월 10일날 저희들 보니까 다 참석하셨는데 3월 24일날은 관내에 있는 두분이 참석을 안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분이 참석하신 두분은 저희들이 수당규칙에 의해서 원거리출장여비까지 다 계산하고 또 심의위원회 수당하고 그렇게 같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수당은 거리에 따라서 주는 겁니까? 그렇게 지급되지는 않잖아요?

수당자체는 위원회수당은 별도로 지급하고 또 원거리출장여비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팀장님 원거리에서 오신 분은 줄 수도 있다 그렇죠? 규정이....

예. 규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3시 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정항우케익에 보면 냉동창고 100평이 되어 있는데 냉동창고하고 저온창고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냉동창고는 제품 자체를 냉동시키는거고 저온창고는 1～3°정도 저온보관하고 냉동창고는 더 낮은 온도로 냉동동결시키는 창고입니다.

냉동창고도 온도메다가 안있습니까?

있습니다.

온도메다가 있어서 일정 온도를 영상 5도면 5도, 맞출 수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고구마를 보관 할 수 있는게 되겠네요?

되지요.

그런데 왜 여기에 보관을 안했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냉동창고가 50평, 저온창고 50평 정도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그 사람들이 계획을 했는데 그때가 냉동창고는 제품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고구마케익 같은 경우에는 냉동시켜서 보관할 그런 상태로 있고 지금 저온창고 50평에는 외서 재배농가하고 사벌 재배농가하고 몇 개소가 일부분은 저장을 했었는데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팀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냉동창고가 온도시스템이 안되어 가지고 보관상태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때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보관을 하려고 애기하니까 거기에 만약에 고구마를 일정부분 저장하면 그때 정항우케익이 위험하기 때문에 떼일 염려가 있다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보관을 못하겠다라고 본인들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정항우케익에 고구마를 보관해 놓으면 부도상태가 되니까 고구마 자체까지도 떼일 확률이 있다, 그래서 보관을 못했다?

예. 작목반들이 거부하셨습니다.

그건 잘알겠습니다. 이거 준공검사시 준공공무원은 누구이며 제조장비는 신품입니까?

저희들은 확실하게 신품이라고 받았습니다.

신품인지 중고품인지 확인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에 준공 공무원이 지금은 화남면에 계시는 정순근 농업6급 주사인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일부러 칼라사진도 다 찍고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신품인지 중고품인지 확인을 분명히 하셨습니까?

예.

신품맞습니까?

예. 신품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게 특화사업관련 건물 및 시설장비 고구마작목반에 지원되었는데 실제는 정항우케익개인이 관련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작목반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분이 많기 때문에 고구마가공공장에 대해서 자부담분까지도 다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작목반회의에서 그 분들이 회의하셔 가지고 모든 권한을 임원진한테 위임하겠다라고 해서 그 분들의 자필로 사인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항우 임원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고구마 가공공장은 상주축협에 수십억원의 자금을 대출받았으며 고구마가공공장의 일부 장비가 없어져 상주축협으로부터 담보물점유이전 원상회복요청을 하였는데 현재 경매처분인가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저희들이 상주축협에는 이후에 자금을 대출받은 것을 알았었고요. 지금 거기에 가면 장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축협에서 담보했는 장비에 대해서는 사실 빨간딱지가 다 적혀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었고 저희들은 27종의 보조장비를 지원했습니다. 보조장비 아마 위원님들이 한번 가시면 엄청나게 많은 장비를 보실껀데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저희들 보조사업에 줬는 장비를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7종 중에서 현재 24종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었고 그리고 지금 그 분들한테 물어봐도 아는 분들이 사실 없습니다. 정항우 그 분은 알 수 있지만 나머지 분은 사실 3종에 대해서는 잘모르시더라고요. 그게 한 5,000만원 정도가 보조, 자부담 다 합쳐서 한 5,000만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기보조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개인별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전체다가 아마 경매처분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팀장님한테 묻는 것은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설을 갖췄는데 그 시설을 어느 특정단체에서 경매로 볼 수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조를 줘서 드렸더라도 그 상대편 것입니다. 저희들 자체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상대편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도비, 시비 보태 가지고 8억 얼마입니까? 7,600인가?

8억 7,300입니다.

8억 7,300을 보조해 줬는데 그 보조한 시설물도 다른 단체에서 경매가 들어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2006년도 고구마계약재배 면적, 그리고 농가는 얼마이며 생산량은 얼마인지 한번....

2005년도는....

2006년도.

2006년도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계약재배를 고구마가공공장하고 직접 서면계약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했는 것이 저희들 자료가 다 있는데 2006년도는 4월부터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계약재배 현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아마 농가에서 많이 재배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농가에서 특작과에서 고구마재배 면적도 모른다는 얘깁니까?

재배면적은 500평 정도 아는데 그때 정항우케익하고 계약재배를 구체적으로 했는지 어떤지 작목반원들은 자기들은 25㏊ 정도 500평 정도를 재배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계약이 되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자료가 증빙서류가 다 있는데 계약재배했는 건에 대해서는....

2006년도는 박스당 1만원씩 계약을 했습니까?

2006년도는 그것을 정항우 사장님이 계셔야 알 수 있지만....

팀장님 잠시만요. 답변을 설명을 하실려고 우리 조 위원님께서는 만원에 계약을 했나 안했나 이것을 묻잖습니까? 했으면 했고 안했으면 안했다, 아니면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잘모르겠습니다.

아니 팀장님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팀장님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당 1,000원씩 10㎏에 만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2005년도에 준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는 ㎏당 1,000원해서 박스에 10㎏ 만원 아닙니까?

2005년도에는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2006년도에도 아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구마 작목반반원에 의하면 지난해 가을 고구마생산시기에 준공미비로 냉동창고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 보관이 불가능하여 큰 손실을 보았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저온창고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되어 있는데 활용을 못하셨죠. 그 분들께서....

저온창고를 사용 못 한 이유가 뭣 때문에 못했습니까?

그 분들께서 위험부담이 너무 크니까 안하신다고 해서....

위험부담이 커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위험부담이 커서 거기다 보관을 안했다? 작목반에서 한 얘깁니까?

작목반대표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원의 뜻은 잘모르겠습니다.

작목반대표라 그러면 회장단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회장단에서 거기는 어려우니까 거기에 보관을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보관을 안했다. 이 얘기지요?

예.

고구마저장창고가 없어 성주군 선남면 냉장저온창고에 갖다 보관을 하였는데 많은 손실을 발생했단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냉동창고에는 보관을 하면 고구마가 어느 적정 온도를 맞춰서 보관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손실이 이렇게 많이 나왔지요?

고구마는 보온저장이 10에서 12도 정도로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관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 당시에 회장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합니다. 이게 만약에 저장을 한다면 하품이라도 무조건 다 저장을 하자, 그러면 비수기때 팔면 거기에서도 충분히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다 하품이고 또 불량품이고 다 저장을 모두 시켰기 때문에 나중에는 감모율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손실이 많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애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온창고라는 것은 말입니다. 제가 고구마는 보관을 안해봤지만 사과나 배나 보관을 해봤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 손상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손상이 가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고구마를 처음에 보관할 때 세척을 해서 보관을 했습니까?

원상태대로 보관했습니다. 나중에 팔 때 세척을 했습니다.

출고할 때 세척을 했다는 얘기지요?

예.

지금 현재 말입니다. 고구마작목반의 내역서입니다. 지금 여기 말이지요. 김영환이라는 회원입니다. 입고를 265짝을 냈습니다. 그런데 출고를 152짝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현재 100짝 이상이 썩거나 상품가치로서 사용이 안된다는 얘긴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요. 고구마를 입고 시킬때 다 썩은 것을 입고시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거기 저온창고 가지고 계시는 사장님께서 고구마를 상태를 다 보고 입고를 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작목반대표에서 하품이던지 모든 수매가능분을 전량을 보관하라고 얘기했다라고 저는 작목반원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온창고업주께서 상품을 보고 보관을 받습니다. 썩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260짝 중에 100짝 이상이 썩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창고업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265짝을 보관을 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17만 4,000원을 물어넣게 됐어요. 팀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고구마 자체는 상품만 보관했으면 이렇게 큰문제는 없다라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창고업자는 그 고구마상태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가 고구마 저장하기에는 저도 가 봤지만 다른 지역의 고구마를 보았지만 보관상태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당초에 자체가 하품하고 또한 부패되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가서 보니까 감모율이 반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저도 선별할 때 가봤는데 그래서 한상자당 반 이상이나 감모되는 그러한 농가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피해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자당 평균 얼마 정도 치였다고 봅니까 가격이?

지금 이게 여러가지 경비를 제하지 않고 6,890원....

전부 경비를 제하고 난 다음에 말입니다.

3,345원정도 됩니다.

3,345원요?

예.

그럼 지금 앞에 1월달에 출하한 작목반 회장단에서 출하한 그것은 한 6,000원 이상 치였지요? 빼고....

예 6,000원 이상 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5월달에 출하한 내역은 박스당 얼마 정도 치였습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5월달 것은 구체적으로 계산 못했습니다.

계산 안해 보셨습니까?

예.

그게 5월달에 출하한 것은 지금 현재 1,500 정도 밖에 안치였습니다. 지금 싣고 가는 교통비 있지요? 운송비도 안됩니다. 팀장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저하고 약속한게 있지요?

예.

고구마 만원 이상 받아주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예.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팔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7개월 이상을 뛰어다니고 팔방으로 팔기 위해서 정말 노력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행사장에 가도 여주 고구마사업단 붙잡고 참다래유통사업단 붙잡고 사정했습니다. 그 분들이 그 정도 이상은 팔아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작목반에서 그때 다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수도 없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잠시만요. 조금 전에 팀장님이 설명하실 때 12,000원에서 13,000원을 받아줄려고 했는데도 작목반에서 계약을 안할려고 했다. 그렇게 설명 안했습니까?

맞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13,000원에 받아줄려고 이야기 하셨는데 작목반에서 안할려고 얘기를 했다?

예.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팀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10㎏에 43,000원까지 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05년도....

예. 맞습니다.

43,000원까지 정항우케익에서 고구마가 모자라서 43,000원까지 외지에서 사서 케익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1등급을 저장해서 정말 손실없이 판매를 꼭 해 주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한상자에 1,500원도 안돌아 가는 농민이 정말 두번 우는 이런 좋지 못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론 팀장님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결과가 안좋았다는 것, 사실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도 정말 노력했습니다. 다른 사업 옆에 치우고 이것에 매달렸습니다. 그 점도 조금은 감안을 해 주셨으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알겠습니다. 고구마작목반에서 한 1억 5,000 정도를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팀장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농산물에 대해서는 시세에 따라서 변동이 너무 폭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한번 선례가 된다면 앞으로 굉장히 여러가지 행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농산물이 손실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정말 농민이 어렵습니다. 고구마 농사를 지을려면 말이죠.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멧돼지가 상당히 많이 내려옵니다. 고구마밭에 한번 들어가서 뒤지기 시작하면 고구마 한쪽도 안남겨요. 고구마 재배를 하기 위해서 전기철망까지 쳐 가면서 고구마농사를 지은 겁니다. 한번 정항우 케익이 부도나는 바람에 그때 그 당시 시세로 5,000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받아 보기 위해서 농가에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찾았습니다. 또 물론 팀장님도 여기에 정말 애를 쓰시는 거 본 위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한 상자에 1,500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얘깁니다. 농민이 두번 우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팀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에 박스값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하셔서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팀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요. 본부장님이 선서하시는 거 아시죠?

예.

선서를 하셨습니다.

예.

아시죠?

예.

선서를 뭐 때문에 하는가도 아시죠?

예.

우리 팀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허위증언을 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염두해 주시고 제가 고구마작목반에서 진정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우리 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위원님 좀 있다가 질의를 해주십시오. 고구마작목반 김만옥씨외 이래 가지고 진정서가 우리 의회로 회부되었거든요?

예.

내용을 보면요. 조금 전에 우리 조준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1억 5,000만원정도의 손실을 보게 되었다, 첫째, 두번째는 성주군 선남면에 대농물산에 이것을 보관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의 주장은 왜 하필이면 대농물산에 갖다가 우리 집행부에서 알선을 해줬나 우리 집행부에서 저온창고를 알선해 줬습니까?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했을 때는 조금 더 다른 타지역에 업체가 이렇게 대표자가 예를 들어 마음도 좋고 이런 분한테 해주지 왜 이렇게 마음도 안좋고 이런 분한테 해줬어요?

저희가 상주 관내에는 싹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어요?

예. 싹 다 100% 했습니다.

없어 가지고?

없습니다. 없었는데 그때 매일신문하고 여러 신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을 하소연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요. 우리 계약을 할 때 대농물산하고 계약을 우리 집행부에서 했어요?

안했습니다. 작목반 대표하고 그 대농물산 사장님하고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목반회장이든지 총무든지 그 분하고 대농물산대표하고 계약을 했다?

예.

맞죠?

예.

또 이 분들이 주장하시는 걸 보면요. 지금 현재에 그 대농물산에다가 주지 않아도 될 돈을 줬다는 얘깁니다. 그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6,000여만원이 넘거든요? 이 분들의 주장이라면....

예.

뒤에 내역서를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조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내가 고구마를 저장했다가 오히려 돈을 물어내는 이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해도 갑니다. 저로서는 왜냐하면 고구마를 넣었다가 고구마가 썩었다던지 손상이 왔을 때는 오히려 돈을 물어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고구마 농사를 지어봤습니다만 고구마 큰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기 때문에 온도 맞추기도 사실 애매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이 분들의 주장은 왜 하필이면 우리 상주에 있는 이분들의 주장입니다. 상주에 있는 업체를 선정 안해주고 그렇게 해줬나 하는 그 문제하고 창고비나 세척비나 제작작업비, 운송비 이런게 안들어가도 될 돈이 들어갔다. 이것을 자꾸 주장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상주 업체에 대해서는 전부 전체 조사를 다해서 일일이 전화통화를 다 하니까 그 당시에 향후에 곶감저장을 해야 하고 하니까 또 고구마에 대해서는 까다롭기 때문에 저장을 할 수 없다 라고 답변을 받았었고요. 한 큰 저장고에 6군데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팀장님 6군데 하는 그것은 어디 서류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화로만 했습니다. 남상주, 원협, 원예협의회, 둥시, 상주농협창고 이렇게....

있으면 있다고 없으면 없다고 그렇게 답변만 해줘요.

저희들이 전화로만 다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보조금이 8억 7,800만원 나갔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나갈 때 부속물로 냉동창고 고구마공장관리실 제조 장비가 27종이 들어갔지요?

예.

그러면 냉동창고 100평을 분명히 거기 지었지요?

맞습니다.

팀장님 확인 했어요?

예.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떼면 나오지요?

예.

분명히요?

예.

그러면 이 건축물관리대장의 명의는 소유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상주고구마작목반대표 정항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요?

상주고구마작목반대표 정항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항우요. 그러면요. 팀장님 보십시오. 정항우씨는 그 당시에 작목반 구성할 때 고구마농사를 지었습니까? 안지었습니까?

일부 지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예.

제가 듣기로는 그 분이 농지원부가 있어 가지고 고구마농사를 몇 평 했는 걸로 알고 지금 팀장님 그것을 확인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장 옆으로 고구마를 재배 했는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재배를 했는가 안했나 묻잖습니까?

예.

했지요. 분명히?

했습니다.

위증하면 안됩니다.

예. 맞습니다.

게다가 27종 장비를 거기다 안에다가 설치를 했다 그러는데 팀장님이나 담당관들 확인했어요?

했습니다.

증빙서류 있습니까?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다 보여주세요. 이 앞으로 와서 위원님들 보여 주시라는 말이예요. 그래서 보입니까? 그렇게 해서 보입니까? 바로 바로 앞으로 갖다 드리라니까요. 27종이 맞는가 확인하시고.... 이 분들의 주장은 27종의 장비가 없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빙서류를 확인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쪽에 간사님들도 갖다줘요. 확인됐어요? 맞습니까? 27종은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도 보고요. 그리고 이 분들의 주장이 뭔가하면요. 성주군 선남면에 있는 대농물산에서 고구마를 출하를 할려고 빼달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문을 안열어줘서 못가지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알고 계시는거 있으면 답변해 봐요.

저희들이 그런 제보를 받고 직접 성주에 갔었습니다. 창고업자를 직접 만나니까 그분들이 창고업의 룰은 물량이 반 이상 빠져 나가면 보관료를 그 당시까지 다 정산을 하게 되어 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작목반 임원진들 물량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한 반이상 그렇지만 보관료라든가....

팀장님 잠시만요.

예.

거기에 작목반원들 물건이 다 들어가 있는데 1차적으로 물량이 나갔다는 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들도 이 분들한테 답변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물건이 나갔을 때 반원들것이 나갔습니까? 회장단들것만 나갔습니까?

회장단들 것만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갔는 물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때 9,978상자.

총 물량이 얼마인데요?

총 18,657상자 중에서 9,978상자를 출고하고 재고량이 8,678....

그러면 대충 절반 정도 나간거지요?

예.

절반 정도 나가면서 창고보관료를 한푼도 안주고 나가기 때문에 대농물산에서는 출하를 못 시켜주겠다. 이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주장은 그게 아닙니다. 작목반에서는 그거 분명합니까? 팀장님 책임질 수 있지요?

책임질 수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요. 그런데 지금 소유주가 정항우라고 되어 있다 라고 그러거든요.

예. 등기부등본에....

등기부등본예요?

예.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정항우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건축물대장에는 상주고구마작목반대표자 정항우로 되어 있고 저희들도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까 개인 정항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요. 팀장님 그 반원들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항우씨나 반원들이나 어찌 정항우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제가 의심나는 것은 회장도 있는데 왜 정항우로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건물할 때는 정대우에서 정항우로 반장을 바꿨는 상황이고 그때 자부담분을 자기들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정항우씨한테 모든 것을 위임을 해 주셨습니다.

정항우한테 누가 위임을 해줘요?

작목반원들 회의를 해 가지고요.

작목반원들이요?

모든 권한을 위임하겠다. 그렇게 회의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봐요. 팀장님 작목반장외에 몇 분이 의회를 방문해서 주장하는 것은 정항우한테로 위임을 해 줬다는게 없습니다.

저희들 회의서류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보여 드릴 수....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함 가져와 보세요. 팀장님 2005년 7월 15일날 3시에서 5시에 회의를 했네요. 이 상황으로 보면....

예.

이때 작목반 50명이 해서 내외귀빈들로 해서 의장을 정대우로 해서 없는데 왜 그래요? 정항우는.... 정항우가 어디 나와요? 여기 안나오는데....

그 임원진 이사진을 구성해서....

죄송합니다. 맨 뒤에 있네요. 반장으로 해서 정항우가 있네요.

예.

정항우가 반장으로 되었네요. 그래서 대표가 정항우가 되어서 소유자도 정항우로 했다?

예.

그렇다면 이분들 주장은 또 뭔가 하면요. 모 금융기관에서 정항우대표로 해서 그것을 담보로 해서 돈을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정항우 앞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고구마작목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받을 수 있네요. 그것들은....

등기부등본에는 일단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항우 개인소유로 할 때는 작목반원들이 다 승낙을 해줬네요?

등기부등본에서는 그 당시까지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까지는 제가 사실 잘 몰랐었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그때 회의록에서는 그게 그 내용이 승락을 해줬다라고 저는 그걸로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팀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작목반원들이 모든 것을 정항우한테 위임을 다 해 줬는 겁니다. 맞지요?

예.

인정합니까? 우리 팀장님 그것을?

예. 회의서류에 보면은 그렇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 이야기는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반대로 이야기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진상을 밝혀 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일단 서류가 있으니까 이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한가지는 보조금이 나가면요. 여기 벌써 부도가 난다고 하는데 법적 압류절차나 이런 것을 취해야 안됩니까?

취했습니다.

취했지요?

예.

이 뒤에 참고사항에 보니까 압류조치를 해 놨는데 2007년 6월 7일날 해 놓으셨네요?

예.

상주시는 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선적으로는 담보제공했는 담보기관이 우선 순위이고 그 이후에 만약에 여력이 된다면 배정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요. 우리시가 몇 순위인가 물었습니다. 얼마를 받고 안받고 문제가 아니고요.

2순위 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지금 제가 돈을 금액을 받아들이는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상주시의 순위를 묻지 않습니까? 2순위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참고사항에 보니까 투자알선 대구대일섬유대표 이재우씨가 7억을 투자해 주겠다, 이런 제의를 했지요?

예.

이게 사실이지요?

만났습니다. 같이....

그런데 7억을 투자해 준다면 정항우 케익에서는 왜 고구마작목반에서 켄슬 파괴를 시킵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고구마 정항우케익을 운영했는 사람이 정대우씨였기 때문에 그때 그분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그때 여기 만약에 그런식 으로 이 사람이 지금 투자계약서까지 다 이렇게 다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도장만 찍는 것으로 남아 있는데 그때 정대우씨가 파기를 했는데 그때 만약 이렇게 해주면 우리 회사를 다 삼켜먹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파기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파기도 그럼 거기서 정대우씨 그분들이 작목반에서 다 했네요?

정대우 개인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기를 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팀장님 이것은 시간이 걸려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예.

이 밑에 보면 9월, 10월에서요. 3차례, 5차례 보관업체횡포가 있었거나 조건 및 계약관계 등 엄밀한 검토를 하여 농가피해가 없도록 하고 차후 시의 어떤 조치에도 책임도 시에 전가하지 않을 것을 회장, 총무로 결정했다, 이 말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창고보관업자들이 이런 물건을 안내주는 이런 횡포도 취하는 데가 있다니까 이것을 잘 생각해서 하라는 이런 뜻입니까?

그리고 지금 서면계약을 작성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시에서요?

예.

누구한테 했습니까?

작목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총무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작목반장하고....

총무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며칠 전에 회장, 총무가 와서 전혀 이런 얘기는 안하더라고요. 우리 팀장님이 위증하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 알지요?

알고 있습니다.

여기 무슨 자리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맞습니다. 선서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김학인 총무, 지금도 현재 총무를 보고 있지요?

예.

이 총무가 작목반에서 상품을, 상품에 비해 비싼가격을 요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김학인총무 이때 요구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10㎏에 15,000원 이상을 요구하시더라고요.

10㎏에 15,000원요?

예.

15,000원 이상, 이 시점에서 우리 시가 줄 수 있는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12,000원 정도까지는 주겠다라고 저희들이요.

12,000에서 13,000원....

예.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 부분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것은 그렇게 알고요. 지금 일단 본 위원은 이렇게 질의를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듣고 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조금 전에 보조사업이 개인 명의로 할 수 있습니까? 보조사업이....

지금 이것은 지역특화사업은 생산자조직에 줘야 되기 때문에 생산조직에 줬습니다.

개인 앞으로 명의를 할 수 있습니까?

개인 앞으로는 원래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되면 어떻게 개인 앞으로 하고 담보가 되었지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을 그때 보조지급 할 때는 건축물대장에 작목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럼 작목반으로 그 당시에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작목반원들이 개인 앞으로 해 준겁니까? 작목반원이 회의를 해가지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예요. 그게 아니고 작목반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개인으로 됐다 말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작목반 대표자 정항우로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는 개인 정항우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 정항우라.... 그래서 그럼 이게 담보가 제공된 겁니까?

등기부등본을 보고 담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정대우나 정항우는 케익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고구마작목반원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사전 각본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작목반 결성은 농협에서 작목반을 결성하고 조직을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업을 하면서 재배도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작목반원으로 가입이 되어서 같이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목반원 능력이 없어 가지고 그렇다는 결론입니까? 정항우나 정대우나 앞으로 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같이 사업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반원으로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목반의 권리를 위임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회의서류나 작목반서류가 있습니까?

어떤 서류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임했는 서류 이런 것을 혹시 보관하고 있느냐는 이거예요.

아까 위원장님한테....

위원장님한테 보여준 그겁니까?

예.

그것은 작목반에서 받으신거죠?

그것은 자기들이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 했는 겁니다.

도장하고 이런게 다 서명날인 다 되어 있습니까?

전체 총회를 했는 서류입니다.

그러면 앞에 질의내용을 보면 정항우반장이 자부담을 투자했기 때문에 개인으로 등기를 하고 특화사업추진한 고구마가공공장의 권리권 일체를 어떻게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후 관리도 해야 하고 등기부등본을 그 당시에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건축물 통상적으로는 등기부등본이 나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으로도 가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만 보고 그렇게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마작목반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고구마가공공장 등기가 정항우 개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에는 고구마작목반정항우로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건지....

그렇지만 지금 농산물가공공장의 관리준칙에 보면 대표자 개인명의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개인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받아 들여도 됩니까?

아닙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면 한사람으로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개인으로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법인인 경우에는 그렇지만 5인 이상 공동 농가공동명의또는 대표자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법인은 개인 혼자 앞으로는 법인이 될 수 없잖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정항우 등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법인이 아니고 작목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이렇게 붉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럼 고구마가공공장 실제 소유주인 작목반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소유권 이전시킬려면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회수명령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보조금을 다 반환을 해야 되죠.

그런데 부도가 나서 경매처분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반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분들도 굉장히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일이 나고 나서 소잃고 외양간고치는 결론밖에 안됩니다. 부도가 나고 다 나고 경매처분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신청을 하면 뭐합니까? 그거는 하나의 액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처음부터 당초에 작목반권리를 주장하셨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총회를 거쳐서 다시 그럼 우리 명의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협의를 거쳐서 바꾸셔야 되는데 그런 일들은 안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당시에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면서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하실 부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부산에 있는 정항우케익공장의 설비중 거기서 리스자금을 지원받았는데 설비를 상주로 이전시켜 부산은행으로부터도 원상회복이라는 명을 받았고 상주에 고구마가공공장의 설비가 일부 없어져 축협으로부터도 똑같은 저걸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 팀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뭘 말씀이십니까?

설비, 설비....

설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리스자금이라는 것은 소문이 나서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됐었으면 보조금 자체를 집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새것을 샀고 세금계산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견적서하고 계약서가 다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그게 합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했는 것이지 그런게 그 당시에 그렇게 만약에 있었으면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아니예요. 고구마가공공장 설치와 관련해서 보조금을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일단은 시설이 다 갖추어지면요.

시설이 갖춰지면 자부담 플러스 예를 들어서 지급하지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명의는 어떻게 해 놓습니까? 작목반 앞으로 해놓지요?

예.

명의를 돈을 주고 나서 명의를 작목반 앞으로 합니까? 안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건축물대장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목반이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하고 그 세금계산서하고 보조금집행에 대한 서류가 ....

일치해야지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작목반원들이 팀장님 이거 말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작목반원들이 원해서 예를 들어서 개인앞으로 자기들이 회의해서 아까 그서류라는 말씀이시지요? 분명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그 분들이 주장했는 것을 제가 한가지 빠뜨린게 있습니다. 뭔가하면 냉동창고를 가동을 안시켰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이 분들의 주장은 고구마저온저장고가 준공미비로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래 가지고 1억 5,000만원의 손실을 봤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지금요. 이건 분명히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건축물등재에 되어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날짜하고 맞춰봤습니까?

저희들 그것을 12월 29일날 소유자 등록이 건축물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2005년 12월 29일.

2000 몇년도지요?

2005년 12월 29일입니다. 건축물대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청원내용에 보면 2006년 1월 6일날이거든요. 이런 이런 하면서 저온저장고가 준비되지 않아 농가에서 큰 손실을 보았다, 이래 놨어요.

2006년 1월 6일은 소유권보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등록은 소유자등록은 2005년 12월 29일에....

이 당시에는 가동이 말이죠?

분명히 가동이 되었었고 제품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초지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구마에 대해서요? 그럼 황 위원님이 나중에 하시고 채욱식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도록 하십시오.

팀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보관을 하는 도중에 팀장님 가보셨는데 손상되어 썩거나 못쓰게 되었는 물건량이 어느 정도 되겠던가요? 지금 감량분은 4,700박스거든요?

그 정도 나옵니다. 처음부터....

이게 잘아서 팔지 못했는 이런 부분말고....

이 자체가 지금 보관상태는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저장창고 자체가....

보관은....

굉징히 좋았습니다.

보관상태는 좋았다는 얘기네요?

예.

제가 생각한 것은 뭔가하면 예를 들어서 썩거나 그렇게 보관했다면은 보관창고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예요. 그럼 이 감량은 어떤 감량이예요? 적어서 못 팔았는 감량이예요?

원래 자체가 파지가 많았습니다. 파지도 다른 하품, 또 이제 썩은 부분도....

상품가치가 없어서 못 팔았는 거지 보관상의 하자는 없었다. 그런 얘기지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창고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답답한게 예를 들어 썩거나 이래 가지고 손실이 났는 것 같으면 당연히 창고에서....

이 분들 수십년 동안 창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나 그런 부분이 안있었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채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초지와 관련해서 한두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외서 우산에 초지조성하는게 있지요?

예.

주소는 충남 연기군 조치원에 이범용씨로 되어 있습니다.

예.

허가일자가 87년 8월 28일 날짜로 되어 있네요. 이게 처음에 초지조성을 할려고 했는데 불법 초지형질변경해서 상주경찰서에 고발이 들어왔지요?

예.

조사결과에 대해서 무협의로 처리해서 형질변경허가를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는 시스템이 되었네요. 그랬으면 지금까지 87년 8월 같으면 한 30년 가까이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까지 놔둔 이유는 뭡니까? 복구하라는 문구도 있고 그런데 이게 산림청에서 이제 원래 산림청 소관으로 있다가 우리....

초지는 축산특작팀 소관입니다.

산림훼손은?

산림훼손은 산림과에 별도입니다. 초지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산림과에서는 이 사건으로 해서 경고조치인가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제가 얼마 전에 장소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니까 사실은 좀 비가 오면 앞으로 큰 비가 오면 수해날 그런 원인이 제공되는데 상당히 위험합디다.

예. 맞습니다.

보면 공문도 우리 시에서 우리 팀장님이 빨리 2005년 8월 30일까지 초지보완을 완료하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 주위 인근 주민들하고의 이해관계가 많이 엇갈려 가지고 지금 그리고 저희들이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요건이 상당히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이것 때문에 3년 동안 지금 이만큼 시달리고 산림과에도 조치를 받았지만 저희들 팀에서도 같이 이게 감사를 대대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해 가지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 지역 초지 소유주도 인근 주민들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최대한 자기들이 자기의 자산피해가 있더라도 다 지원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신남철씨하고 관계가 남아 있는게 아직은 해결이 덜 되어서 지금까지도 완벽하게 처리가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범용씨하고 신남철씨하고 사이가 안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이가 좋다가 나중에는 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는지 거기서 고발조치를 하고 자꾸 이런 관계인데 이거 본인이 이행 확인서까지 사인까지 다 받아놓고 시에서 조치를 못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이 실력행사를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토사유출이 되면 피해가 있으면 모든 민사상의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사인까지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만히 있는 것을 보면 시에서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거라도 빨리 팀장님이 혹시라도 지금 장마철 아닙니까? 혹시 토사유출이 되면 혹시나 민원이 들어오면 여기다 불이익이 또 들어올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드는데 가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우리 팀장님 확실하게 마무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민원이 안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이 고구마작목반에 정항우케익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저 분들이 주장하는 것을 말씀드릴께요.

예.

저분들의 주장은 1억 5,000에 대한 이 손해보상을 시에서 어떻게 강구할 방법이 없느냐 하나, 두번째는 저온저장고를 저것을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거 거든요. 그게 안되면 우리 상주시에서라도 저온저장고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팀장님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민원을 제기해 주셔서 저온저장고 부분에 대해서 그랬는데 이 임원진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지만 작목반원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분들은 절대로 지원해 주지 마라라고 저희들한테 다시 재차 전화가 왔었습니다.

팀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작목반원들간에도 일부 논란이 많네요?

대표하고 나머지작목반원들하고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반원들이 최소한의 손해를 안보도록 이렇게 팀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니까 이 관련자료를 7월 2일까지 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