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충후 의원 발언
기관
기관피감사
기획공보팀, 민원봉사팀, 전략개발추진팀
10시 05분 감사개시
성태
김성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공보팀, 민원봉사팀, 전략개발추진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실과소별 감사자료 보고 자료확인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주관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뒷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7년 7월 2일 기획공보팀장 천근배.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음 민원봉사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7년 7월 2일 민원봉사팀장 신봉철.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음은 교육중인 전략개발추진팀장을 대리하여 이종현 담당주사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7년 7월 2일 전략개발추진팀장 대행 이종현.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효과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공보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공보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기획공보팀장 천근배입니다. 기획공보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내역은 7쪽부터 71쪽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입니다. 읍면동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선정 협의철저는 지역 시의원 및 관계자와도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하여 소규모지역현안사업시행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정산 철저는 각종 사회단체 지원하는 보조금 집행은 클린카드를 집행하도록 했고....
성태
김성태위원장
팀장님 보고는 생략하고 기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22쪽에요. 진정 건에 대해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22페이지 맞지요? 제일 밑에 줄에 말입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담당공무원 주의처분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국유지 관리를 기획실에서 하십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현재 진정처리 했는 것은 각 민원처리가 들어 와서 저희들이 각 주무부서에 업무지시를 해서 처리결과를 받은 것이 있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저희들이 주의처분 준 것도 있고 그 전체를 총망라해서 지금 기재를 했습니다.
이맹호위원
지금 여기 진정 건은 보면 진정으로 보기 보다도 감사계가 속해 있는 기획팀에서 이걸 한번 감사를 해볼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감사 같은 것 이런 것 해보신일이 있습니까? 이런 관계에....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이것은 지금 이맹호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는 것은 송은정씨가 경상북도 공직자비리신고센터에다가 진정을 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첩 처리한 진정처리서입니다. 이것은 국유지문제로 이웃하고 서로 마찰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담당공무원이 이중계약을 해줘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자로 이중계약을 해지를 하고 그 해당 공무원한테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치 않도록 주의처분을 한 것 입니다.
이맹호위원
그런데 이게 이런 업무내용을 보면요. 우리 저희 본 위원도 사실은 헷갈립니다. 국유지뿐만 아니고 국유지라든지 공유지, 시유지 관계까지 있어도 대부관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대부료 책정관계라든지 대부료 미납관계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여러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 하면 담당공무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안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냥 담당공무원 주의처분 했는데 주의라는 것은 대충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저희들이 보통 우리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훈계 또는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확인을 해본 결과 고의가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향후부터는 이런 일을 다시 발생치 말아라 하는 차원에서 주의를 준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그런데 오늘 마침 전략기획팀도 같이 보고하는데 우리 시장님이 추구하는 변화하는 상주를 이룩할려면 이런 것들도 바뀌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민원이 정식민원이 제기 안되서 그렇지 국유지 같은데 이런데 대부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죠?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지금 저희들한테 현재는 접수되어 가지고 진정이나 이런게 들어온게 현재는 없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런데 현재 기획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국유지 대부관계는요. 매년 하시던 분한테 기득권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을 하고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것은 행정재산관리 부서마다 하는데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한다고 제가 단정 지어서 말씀을 드릴....
이맹호위원
일단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우리 상주시로 위촉이 됐습니다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야기한 대로 여기 누구라고 성함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이 분한테 대부계약을 할 때는 돈을 더 준다던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을 누구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한테 대부계약을 했다는 것은 공무원이 보통문제가 아니죠. 안그렇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이것은 지금 현재 민원담당자가 황갑주라는 직원이 이것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 봤을 때는 대부가 A라는 사람한테 되어 있었던 것을 아마 면적이 적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관리측면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직원한테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이래서 주의 처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해지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맹호위원
그게 처음에 원인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결과는 이렇게 되면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러면 대부료책정관계 이런 것도 한번 감사계에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십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대부료 읍면동이라든지 저희들 감사를 나갔을 때는 체크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특별하게 이런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러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대부료 산정에 대해서 조사라든지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이맹호위원
보통 우리가 국유지나 공유지를 대부해 드릴때요. 대부를 하고자 원하는 시민이 적은 것 같으면 다행인데 많이 있을 때는 대부료 조금 인상시킨다던지 그런 것은 고려할 수 없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래서 그런 관계는 직접적으로 제가 하는 업무가 아니고 행정재산관리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아마 다른 인근 토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대부료를 증액조정 한다던지 하는 것은 계속해 오고 있을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감사계에서 이런 것을 하시면서 그 원인행위발생을 분석을 해보면요. 실질적으로 옆에 있는 토지나 건물이나 이런 것에만 너무 가격이 상당히 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한번 하고 싶지만 이웃사람이 늘 그것을 갖고 있으니까 이야기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1년에 한번씩 대부료 조정을 한다던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부 한번 계약을 하면 계속 대부료 그 대부료만 받고 계속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유지 불하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불하신청이 들어오면 그것도 제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거북한 얘기입니다만 저희들이 대부 불하신청이 들어오면 일단은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을 가지고 소관부서에서 불하 여부를 결정해서 그래서 불하 결정이 되면 불하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우리가 처음에 팀제 개편할 때 말입니다. 모든 업무를 가능한한 원스톱체제로 전환하겠다 라고 그게 가장 큰 목적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보면 이게 원스톱체제로 얼마만큼 전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팀에서만 보는 시각이....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지금 주로 민원봉사팀에 그런 업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전에 같으면 과제로 있을 때는 업무가 과간에 협의를 거치고 하는 기간이 길었을런지 몰라도 팀제로 전환하고 부터는 과감하게 민원기간단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체 민원을 갖다가 원스톱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업무를 처음 신청받을 때 부터 전체적인 것을 한 군데서 받아 가지고 그렇게 같이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민원 들어온데 대한 이런데 대한 것을 죽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현재 그런 관계 같은 것은 최소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감사계에서 이게 민원이 들어 왔으면 그 정도 정도는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전에 하고 똑같이 맨 민원팀 소관이기 때문에 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잘 안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이맹호 위원님께서 뭐를 질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정에 대해서 들어왔는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 결과를 갖다가 제가 감사자료에 내 앉힌거지 제가 이 민원처리 절차 전체를 갖다 저희들이 업무파악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맹호위원
지금 말입니다. 여기에 이중계약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이맹호위원
이중계약이 되었으면 이중계약 때문에 들어왔는 여기에 대한 결과만 여기서는 처리해 주면 되는 겁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이중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파악을 해서 뭐가 잘못되었는가 보니까 저희들이 황갑주라는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처분해서 이중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황갑주 공무원한테 대해서 주의처분을 한 겁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이중계약을 할 때 말입니다. 왜 그 양반이 그전에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했는 건지, 또 아니면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쉬운 얘기로 친하고 아니까 그렇게 해 줄려고 했는 건지 이런 저것도 없이 담당공무원 주의처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여기에는 분명히 오대동이라면 시내입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이맹호위원
그러면 이 시내에 있는 이 땅을 갖다가 저 사람이 부치고 있는데 내가 돈을 더 주고 부치겠다던지 아니면 그 땅이 예를 들어서 탐이 났다던지 아니면 꼭 필요하다던지 이런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 이유는 제가 별도로....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맹호 위원님 이 문제는 보니까 기획부서에서는 감사파트에서 감사에 관한 업무만 수행한 것 같고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세부적인 내용은 다른 관련부서에서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아마 우리 팀장하고는 얘기해서 안될 것 같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원스톱체제로 한다고 하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 연결이 안되어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그리고 36페이지요. 시간외수당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 마침 기획감사실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 3월 중에 예산업무추진에 대해 가지고 시간외 인원이 6명이잖습니까? 6명에 130만 3,000원 나갔지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이맹호위원
계산방법은 어떻습니까? 6명에 대해 가지고 몇 시간 한 것도 없고 그냥 6명에 대해서 가지고 130만원이 나갈 때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러면 이런 내역은 내역서를 저희들이 별도로 요구하는, 저희들이 현재....
이맹호위원
이것 했던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이맹호위원
예를 들어 다섯 사람이 시간외수당이 1시간당 얼마인데 몇 시간정도 해서 얼마 나갔다는 계산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이맹호위원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 내역을 제가 많은 것 다 모르기 때문에 6명이 몇 시간을 해서 시간당 얼마가 되어 가지고 130만 3,000원이 되었는 내역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아니 이것도요. 그러면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민원건 관계에 대해 애기했던 것 처럼 이 결과만요. 이 많은 것 다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계산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리고 39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재난안전관리과에 보면 재난안전관리계획추진이 360만원이 있는데, 맞지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이맹호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도 본예산에도 이게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수용비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다가 공통수용비를 넣어 놔 가지고 각 과별로 좀 보시면 알겠지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물론 거기도 수용비가 있지만 저희들한테 포괄 수용비를 좀 협의를 받아서 지출했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예산편성을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차라리 재난안전관리과에 그게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필요한 만큼 달라고 해야 되지 재난안전관리걸로 해서 이게 결국은 이중편성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래서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당초에 계획이 없던 것이 계획이 시달되고 이런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맹호위원
특히 재난안전관리과 같은 데는요. 이게 이건 보니까 안전관리계획 유인이고 이런데 특히 재난안전관리과 같은데는 무슨 일이 있으면 예비비 가지고 집행해서 써도 되고 이런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필요한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담당팀장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던지 무슨 수가 있지 1년에 쓸 수 있는 돈을 짐작하던데 아니면 너무 많아도 할 수 없는 거고 이실직고 해야 되는거지 거기다 해놓고 여기다 해 놓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이중은 안되어 있습니다. 300만원 정도 많으니까 각 과별로 수용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라 하니까 유인을 저희들 포괄 수용비로 쓰게 되어 가지고 자료제출 하는 겁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에 이렇게 저것을 하지 말고 그냥 안전관리과에 돈이 많은 것 같으면 몰라도 수용비지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이맹호위원
수용비에 그러면 한 300～400만원 더 얹어 가지고 쓰면 될텐데 이쪽 저쪽 갖다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분산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14쪽에 소송업무수행현황인데 실장님께서 답변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온천 패소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14페이지?
김상훈위원
아 31쪽. 답변이 되겠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온천관광지조성사업 시행허가취소?
김상훈위원
예.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이 관계도 저희들 소송업무수행을 관리만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새마을문화관광팀 그 관련 부서팀장님한테 물어보시면 상세하게 아실 것 입니다.
김상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기획실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고 간단하게 답변은 생략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27일날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리고 약 한 1년이 지났는데 저희 시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도 궁금하고요. 또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충북에 지역이기주의나 그런 문제 또 수안보 상인들의 상권위기의식 이런 조직적인 대응에 의해서 저희들이 합당히 여기 온천허가가 나서 저희들 상주시에 대단한 관광단지로 개발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 여기에는 1차 적인 대단한 책임이 상주시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상주, 대구 지역에 와서 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졌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상주시에서 미온적인 태도가 안있었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답변은 제가 안바라겠습니다만 가슴에 담아두셨다가 큰 어떤 프로그램 속에서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싶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김상훈위원
이상하고 또 한 가지는 63쪽입니다. 채무문제인데요. 저희들 2006년말 현재 채무가 얼마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2006년말 채무가 원금이 314억 5,000만원이고 이자가 74억 2,500 정도입니다.
김상훈위원
그렇지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김상훈위원
사실 도체도 어렵게 했고 다른 어떤 현안사업도 있고 이래서 채무가 증가한 것은 이해합니다. 2006년도 예산결산에 따르면 일반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193억 정도가 일어 났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김상훈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지역개발투자 쪽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각종 사업비라든지 이런게 이월이 많이 됩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김상훈위원
어저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월에 대한 주된 이유가 예산절감, 예산절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순수하게 정직한 예산을 세워놓고 진짜로 노력해서 예산이 10% 절감이 되면 참 좋고 바람직한건데 이게 미리 예산절감을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은 대단히 저희들이 형식에 치우치게 되고 좀 그런데 이런 예산절감을 과감하게 채무상환 하는 쪽으로 자꾸 이월되어 있는 잉여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과감한 정책을 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채무상환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을 주로 갖다 쓰기 때문에 싼 이자로 가져와 가지고 쓰고 있고 상환 당초에 빌릴때부터 채무상환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 예산사정이 좋아서 김상훈 위원 말씀대로 많이 갚으면 좋겠지만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그래도 또 절감되었는 예산을 가지고 다음 연도에 저희들 예산편성에 유용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상환은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다른 발전기금으로 덜 쓰고 부채 갚는데 하라고 그런게 있으면 그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이자는 사실 저리 이자인데 74억 이자 이러면 굉장히 아깝지 않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채무 저희들 채무를 두려워해서 현안의 사업을 움추려서 못하면 그것도 안됩니다. 과감하게 할 것은 해야 하지만 살림을 시 집행부에서 살림을 올바르게 제대로 살면 제가 볼 때는 그 속에서 개인 살림이라고 내 살림이라고 그러면 상당한 예산절감을 해서 채무를 줄일 수 있거나 또 아니면 채무를 지지 않고 다시 기채를 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실장님께서 획기적인 방법을 하셔 가지고 충분히 가능성 있는 사업이다 해서 그런 것을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18쪽에요. 진정 건에 관해서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진정건 맨 밑에 보면요. 민원내용에 근무중 남자 상사의 여자부하직원에 대한 이유 없는 언어폭력행사로 문제해결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게 처리내용에 나와 있고 뭐 결과통보도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국회까지 이송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유를 알고 계시나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국회 이송된 민원 그거 말씀이시지요?
영숙
남영숙위원
서계석 있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현재는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근무를 하고 지금 당시에 이 공무원이 외남면에 근무를 했습니다. 외남면에 근무를 할 때 외남면에 근무를 하면서 부면장하고의 그 당시에 총무계장을 하고 부면장을 같이 겸직을 하는 분하고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 해서 면장님도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국회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누군가 모르겠는데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그분이 안면이 있는 사이인가 봅니다. 거기다 얘기를 하니까 국회 차원에서 진정서를 접수를 해서 그 당시에,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제가 그때 국회보좌관하고도 전화를 몇번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행정적으로 해도 안되고 잘 안되고 그래서 뒤에 앉아 계시지만 김진숙 계장도 나서 가지고 중재도 하고 이래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심지어 저희들이 행정조치 했는 것 가지고 행정소송까지 하려고 서계석 직원이, 그래 가지고 그것은 이해도 시키고 했는데 하여튼 국회로 간것은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서계석씨하고 서로 아는 사이가 되어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접수를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중재중에 서계석 공무원이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안면 때문에 국회까지 올라갔지 차제적으로는 많은 노력이 계셨다는 말씀이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올라간게 아니고 전화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본 위원이 접수일이나 처리일이나 의정활동을 시작하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을 맨투맨으로 통화를 한다던지 정확한 내역은 알아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더구나 공무원 간에 업무 간에 대화를 하다보면 서로 의견이 안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면에 질타를 하던지 업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문제로 인해서 서계석 공무원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중에 여기 저기서 하더라 하는 방송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실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오히려 원인제공자보다 서계석공무원에 대한 비난여론이 한동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두 분의 성품이나 이런 것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부면장님이 누군지도 관심을 안가졌습니다. 왜냐 하면 쓸데없는 선입견을 가질 것 같아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문제를 억울하다는 측면에서 호소를 했을 때 제대로 받아 주지 않고 무시했던 것은 아닌지 어떻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런 것은 절대 없었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방금 남영숙 위원 같이 안 알려져지게끔 조용히 무마를 할려고 했는데 이미 국회로 알게 되는 바람에 결국은 저희들이 감사를 해 가지고 두분 다를 면장님 조사하니까 둘을 인사조치를 해서 떼어놓으면 좋겠다 해서 그 당시 서계석씨는 외서면으로 인가 발령을 냈고 신용식 부면장은 그 당시에 공검면 호병계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은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그냥 출장 갔다와서 서로 출장복명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소한 일을 가지고 감정적인 대립이 깊어져 가지고 그랬던 것입니다. 성폭력, 언어 폭력 그런 것은 좀 진정내용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폭력해놨습니다만 사실 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청사에 여성 공무원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비율이요?
영숙
남영숙위원
여성공무원이 몇 분 계십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물론 비단 부당한 대우를 받는게 여성 공무원한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본의 아니게 무시당하거나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례들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성 위원이라서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업무미숙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하거나 아니면 서로 또 나무라고 그러는 것은 좋지만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여성의 역량 강화가 되어서 반대로 남성을 비하하는 발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시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런 일은 향후에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지도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어쨌든 이 공무원의 얘기를 적절하게 대처를 못해서 이게 민원으로까지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중에 추후에 회의가 끝나고 오늘 마침 정재현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워낙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위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상세하게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여성공무원과 남성공무원의 차이가 없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좋습니다. 이런 일들이 서로에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끝나고 난 향후에도 해당이 되는 공무원 서로가 부담 없이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지도도 철저히 해 주시고 전체적인 교육의 장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팀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8쪽을 봐 주십시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요. 찾으셨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박준호위원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에 보면 3종이 있는데 국도시비 지원사업이라 해서 있고 제일 밑에 5차정보화마을조성사업이 2억 중에 공동마을사업비해서 4,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네요. 20여%가 된 것 같습니다. 조성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를.... 그냥 간단하게 의문나는게 있어서....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5차 정보화마을 내서면 서원리 구마이마을입니다. 사업비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4,000만원 해서 마을공동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 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미리 했고 나머지 시비부담은 3,000만원 하고 국도비하고 이것은 전체 다를 어디서 하느냐 하면 행자부에서 일괄 계약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업이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박준호위원
완료가 다 되었는 사업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박준호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66쪽 시정홍보광고료 지급현황입니다. 이거 사실 잘못 이해하면 오해의 소지가 대단히 많은 사항입니다. 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내용이 있는데 5단 신문광고, 전면 신문광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사는 많게는 7개사, 적게는 5개사 이렇게 해 가지고 설 명절 곶감홍보, 광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단 신문광고나 전면신문광고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니까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게 5단 신문광고는 제가 박준호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신문 하면 밑에 1/4 정도 내는게 있습니다. 주로 일간지에 내는 광고고 전면신문광고는 지역신문, 주간지에 뒷장에 전체에 내는 걸로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사실은 전면광고가 더 비싸야 되고 5단 광고가 그런 일간지하고 주간지, 지역신문사의 차이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게 왜냐 하면 발행부수에 따라서 산정하는 방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지역신문은 아무래도 발행부수가 적기 때문에 돈이 쌉니다.
박준호위원
이것은 광고료는 지급하고 그러면 끝입니까? 공정가격이라든가 정산서 같은 것을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계약을 다해서 합니다.
박준호위원
계약만하면 끝이 되는 겁니까? 이게 연간 예산 보니까 2억 정도세웠다가....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올해는 2억 세웠습니다.
박준호위원
지금 1억 6,600 정도 지출했네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박준호위원
팀장님 광고비 지출하는데는 애로사항이 대단히 많지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저희들은 사실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주간지는 주간지 대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신문은 지역신문대로 돈을 조금 높여 달라고 그래요. 일간지는 일간지 대로 높여 달라고 해요. 그래서 전부 이 사람들이 부수를 속여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부수를 저희들 파악하는데까지 파악해서 매번 이 계약할 때마다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보통 한번 신문광고 할려고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 도체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했지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저희들하고 한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매번 할 때마다 그래서 조정하고 조정하고 해서 신문사는 신문사별로 저희들한테 와서 자기 신문 더 많이 안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매일신문부터 시작해서 가격을 정해놓은 것이 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약을 해 가면서 홍보도 극대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저는 언론사 광고비에 대해서 관심이 대단히 많은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같이 이렇게 지출했을 때 투명하게 일률적으로 사실 광고비는 단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사실은 이른 한자 넣고도 얼마라고 그러고 지역 언론가 같으면 정말 집행부와 의회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 홍보도 잘해야 되고 또 질타할 것 있으면 질타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대단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항상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게 언론사들은 언론사의 목적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광고비 지출하는 것도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좀 일률적으로 투명하게 어차피 지급하는게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좀 더 철저하게 투명하게 이 예산은 많이 절감도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좀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상주시가 이번에 지방자치경영대상을 받았지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현수막을 걸어서 축하 분위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영대상이 부문별 대상입니까? 전체 대상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저희들 부문별 대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전체 경영대상은 파주시하고 고창이 받았지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저희들은 보건복지부문 대상이고 그쪽에는 파주시는 작년에 부문 대상 받고 올해 종합 대상을 받았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지요? 혹시라도 지금 현수막 걸린 내용들에 보면 상주시가 종합대상을 받았다는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혹시라도 홍보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종합대상 같으면 종합대상 이렇게 써야 되는데 종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상 이렇게 썼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물론 부문별 대상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질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문별 대상이 아니냐 종합 대상이 뭐냐고 묻길래 제가 알기로는 부문별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마치 시민들이 알기는 종합대상으로 그렇게 알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16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한국자유총연맹에 보면 2,740만원이 보조가 되어 있는데 부속서류에 내용을 보면 사무실과 감사급여계획이 지급된 내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내역서에 보면 분기별로 4/4분기까지 나와 있는데 8쪽에도 보니까 사무실 간사급여를 2개월분 지출하고 난 다음에 9쪽에 보면 또 사무실 간사급여 12월분을 또 35만원 지출을 또 했습니다. 첨부서류 51쪽, 41쪽, 31쪽, 21쪽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9쪽을 한번 보십시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9쪽 찾았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9쪽에 보면 12월분 해서 35만원이 지출되었거든요.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사무실 간사 급여가 추가 사업계획서에 따른 그런 보조사업비가 남아서 임의로 새로 지출한게 아닌가 그렇게 의문점이 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12월달에 최명선이라는 간사가 12월 20일자로 퇴직하는 바람에 원래 70만원씩 주던 것을 35만원 반만 주고 집행을 한 겁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면 각 분기별로 전부 다 지출을 했는데요. 보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분기별로는 70만원씩 되어 있지요?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요. 분기별로는 다 지출을 했거든요. 21쪽 한번 보십시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21쪽에 보면 3개월치가 나갔습니다. 그렇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이것은 사무국장 인건비 120만원 3개월 해서 360만원.
재현
정재현위원
이것은 사무국장이고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사무국장만 주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두달반을 새로운 사무국장이 취임을 하고 하면서 간사를 둬서 두달반 정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175만원이 나간 겁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원래 사무국장만 인건비 지급을 하고 사무실 간사는 원래는 계획서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없는건데 지금 지출한거 잖아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계획서에 없는 것을 지출한다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정확하게 정산검토 없이 서류를 받았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되거든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은 저희들이 물론 그 당시에 120만원씩 주다가 간사를 쓸때는 국장도 70만원 집행했습니다. 어차피 계획보다는 20만원이 더 집행된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기별로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4/4분기를 하고 나서 받고 이런 것을 발견하고 일단은 차후에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우리 기획공보팀 분야만 아니고 다른 분야도 보면 이런 분야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특히 우리 공보팀에서는 그래도 제일 앞서 가는 부서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팀장님 땀 좀 닦으십시오. 땀을 많이 흘리니까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하세요.
재현
정재현위원
다음에 감사자료 40쪽을 보면요. 40쪽에서 46쪽 까지를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공통여비 집행현황이 죽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보면 약 한 1,300만원 정도가 여비가 나왔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여기에서 보면 감사자료 내용을 살펴 본다면 거의다가 관외출장여비입니까? 관내출장여비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대부분 거의 관외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관외출장여비지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관외.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위에 내용에 보면 관외출장여비일 확률이 높거든요. 비용이라든지 나갔는 액수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럴 확률이 많은데 혹시라도 관내출장여비는 없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관내에는 자기들 자체에 있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대부분....
재현
정재현위원
전체 다 관외출장여비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거의가 관외고 관내도 다 거기까지 확인 안했지만 관내도 보면 기본여비를 쓰고 조금 부족해 가지고 그랬는데 조금 지연된데가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내용을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보면 거의 한 1,300만원 정도가 지금 지출되었고 타부서는 보면 200만원, 100만원 이 정도 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정 부서에 힘있는 부서에서 출장여비를 많이 편파적인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처리를 앞으로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46쪽에 보면 특산품 구입이 나와 있지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특산품구입내역에 보면 교육 및 합동작업 하는데 특산품구입이 지금 많이 들어왔 습니다. 특산품을 주는 목적과는 상이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가면 도나 중앙부서에 작업을 가서 관련된 예산 관련되는 공무원들한테 곶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 가서 선물을 하면 나머지 예산 확보하는데 용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작업갈 때 가져 갔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대로 적다 보니까 그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지역현안사업이나 지원을 한다던지, 건의를 한다던지 이럴 때에 특산품을 구입해도 되는데 보면 교육과 합동작업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쓰셨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좀 더 효율적으로 특산품구입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산을 세울때에 특산품구입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힘있는 부서에서만 쓰지 말고 타부서까지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장님이 좀 더 폭을 넓혀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63쪽에 보면요. 채무발생이 있습니다. 2005년도 말 채무잔액이 305억 8,100만원에서, 2006년도에 보면 314억 5,000만원입니다. 여기 이자가 보면 74억 2,500만원 이지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물론 도체하고 이런 분야 때문에 채무가 늘어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어떤 지역개발 투자함에 있어서 각종 사업비가 계속 이월되는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 이월되는 사업비를 활용을 한다면 이월예산을 조금 줄이고 한다면 채무상환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금 이자가 74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나가고 있거든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어차피 이월사업은 그 사업을 명시를 해서 이월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채무를 하는 대로 쓸수는 없고요. 좀 전에도 김상훈 위원님 지적했듯이 정재현 위원님도 같은 지적사항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무상환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하면 채무상환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저희들이 결산검사때도 보면 불용액이 엄청 많거든요. 명시이월된 것도 많고 사고이월된 것도 많은데 그 사업들을 하지도 못하면서 예산만 확보해 놓고 그 사업들이 사장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산검사때도 나왔지만 그런 자금들을 활용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채무에서 이자라도 더 나갈 수 있지 않고 활용도가 높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기획공보팀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감사자료 9쪽에 보면요. 작년에도 감사지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역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읍면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읍면장들이 집행을 합니다. 밑에 감사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기획감사 또는 기획공보에서는 지금 지역 시의원 및 관계자와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연간 균등하게 추진을 하라 이런 지시를 했는데 사실 일선에서 이게 잘 안됩니다. 안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의원들의 쪽에 무슨 권위를 찾자 이런 것은 아니고 시의원들한테 지역소규모사업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현실적으로 면장들한테 보다도 시의원한테 들어오는 민원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해달라는 건데 실제 잘 안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기관부서인 팀장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올해도 예산편성을 읍면동장들을 모셔 놓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부기가 없이 이렇게 읍면동예산을 편성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의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사업을 선정하고 그렇게 하라고 해놓은 거니까 전에는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서 사업을 미리 받아서 부기를 명시해 놨던 것을 그렇게 해놓은 것 까지 설명을 다 했습니다. 하고도 또 공문을 서류에도 보시면 알지만 두번, 세번 냈는데 내용도 이래놨습니다. 지역 시의원 및 관계자와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해라, 또 지역 시의원 및 관계자와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연간 균분해서 추진하라, 이런 식으로 전부....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팀장님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꾸 땀을 흘리시니까 미안해서 조금 더 묻겠습니다. 10쪽 보면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다른 과에서도 지적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연간 6억 정도 집행되지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집행하는데 가장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카드를 쓰시고 또 그 다음에 부득이한 것은 계좌이체를 하고 그 다음에 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주로 현금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가급적 카드, 계좌이체, 현금결제 이런 순으로 하고 자부담분도 그 단체에 입금을 시켜 가지고 다시 지출하는 식으로 이렇게 투명성을 제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안 그래도 지적사항 때문에 오늘 아침에 시장실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것은 어쨌든 간에 클린카드라든지 계좌이체라든지 이런 방법은 안통하고 현금지출한 것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정산을 안받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반기를 전체적으로 상반기 부분을 의회가 끝나면 바로 보조단체에다가 지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분석을 해서 받도록 그래서 잘못된 것은 신병희 위원님 말씀처럼 지적된 사항은 시정을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자유총연맹에 것만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교부신청을 들어올 때는 자부담분을 표시를 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교부결정을 할 때는 자부담금을 표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산서에도 보면 말입니다. 사업계획하고 정산서하고 전혀 맞지도 않는 부서가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시는지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저희들이 다시 철저하게 검증을 해 가지고 잘못된 사항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페이지까지 일일이 거론하려다가 시간이 많이 지체 되어서 총괄적으로는.... 제 말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부속서류 3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34쪽인데요. 사무국장 급여를요. 4월분, 5월분을 6월 13일날 그러니까 4월달은 2달만에 또 5월분 급여는 달을 넘겨서 그렇게 줬거든요. 그리고 또 44쪽 보십시오. 44쪽에 보면 1월, 2월, 3월분을 4월 7일날 전부 석달 내지 한달씩 넘겨서 지급을 했어요. 또 앞으로 24쪽을 한번 보시면요. 7월분 봉급을 급여를 한달 넘겨서 8월 20일날 이렇게 줬거든요. 또 8쪽에 보면 사무국장 10월분 봉급을 이제 급여로 되어 있는데 한달 넘겨서 11월달에 줬습니다. 줬는데 급여라는 것이 생계의 수단도 될텐데 어떻게 사무국장 봉급도요. 120만원 주다가 또 어떤 달에는 110 얼마를 주고 70만원을 주다가, 90만원도 주다가 막 이렇게 줬어요. 이게 정액이 120만원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120만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120만원 주다가 9월분은 112만 6,000원 이렇게 주고 또 11월 분은 70만원도 주다가 12월 분은 90만원도 주다가 액수도 들락, 120만원이 기준 같으면 120만원에도 턱없이 주고 또 석달도 미뤄주고 두달도 미뤄지고 자유총연맹 사무국장 정말로 근무합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근무하고 있고요. 바뀌었습니다. 근무하던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120만원씩 주던 것을 그 당시에는 사무국장 70만원하고 대신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간사를 쓰는 바람에 간사 인건비하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급여를 타서 생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타도 될 것 같으면 타지 말던지요. 봉사를 하던지 어떻게 봉급을 석달씩 미뤄서 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120만원 정액이면, 120만원 주던지 해야 되지 110만원도 갔다가 90만원 갔다가, 70만원 갔다가 이래 가지고 정말 근무를 하는 건지 이런 식으로 우리 상주시 돈 타다가 자기 멋대로 집행합니다. 이런 것은 좀 집행부서에서 시정을 시켜줘야 합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돈이 지연 지출된 것은 보조금 결정이 본 예산이 서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마치고 하면 3월....
병희
신병희위원
1, 2, 3월달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달이 그러거든요. 제대로 나간 달이 몇 달 없어요. 1년 중에서....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것은 다시 한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저번에 4억을 세웠을 때 전체 금액을 다 보조를 못줘 가지고 다음에 추가로 2억 세워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주고 이래서 저희들 시에서 보조줄 때는 2번씩 나눠서 주다 보니까 그런것이 발생했는 것 같은데 집행하는 관계를 지적된 사항을 다시 한번 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부속서류 54쪽 한번 보십시오. 2006년 6월 20일날 웅변대회를 한 것 같아요. 대상에 30만원 최우수에 20만원씩 이런 식으로 상금이 나갔는데 같은 날 초대장이 발송되었거든요. 이것은 초대장이라는 것은 행사가 있기 전에 적어도 2주 정도 전에 발송되어야 될텐데 같은날 초대장이 발송되었고 웅변대회날 오시는 손님들한테 방명록을 방명록에 기재하도록 하려면 방명록을 행사보다도 댕겨서 사야 하는데 또 방명록 구입은 행사가 끝난 뒤에 6월 22일날 구입한 걸로 되어 있고 웅변대회장식용 꽃수반 및 코사지도 또 이게 웅변대회가 끝난 8일 뒤에 지출이 되고 웅변대회용 트로피 이런 것도 행사 뒤에 지급되고 너무 집행이 문란합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앞에서 지적한 대로 웅변대회용 트로피 이런 것은 전부 다 카드결제도 가능하고 코사지 이런 것도 카드결제 가능하고 방명록도 문구점에 가면 카드결제 가능하고 이런 건데 전부 다 현금결제 했거든요. 이것은 실장님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것 있다는 사례를 들어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상반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관변단체에 보조금을 받는 사무국장들을 부르던지 교육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63쪽 보시겠습니다. 63쪽 보면 이것은 민족통일입니다. 이것도 팀장님 소관 맞지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보면 사업계획서에 보면 차량임차가 되어 있어요. 있는데 70하고 77쪽에 보면 정산서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계획서하고 다릅니다. 여기에는 70페이지 보십시오. 70페이지에는 계획에만 있습니다만 여기는 지금 정산서에 없어요. 그런데 불우이웃돕기가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갈 때 불우이웃성금 내는 것도 있고 또 생수를 사 먹은데도 있고요. 이게 너무 방만하고요. 돈 없다고 해놓고는 지금 전략개발팀에 가서 지역혁신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했는데요. 별개 다 있어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대부분 불우이웃돕기 이런 것은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들 자부담분으로 처리를 했는 걸로 정산처리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지적을 못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각 팀마다 보조금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좀 정리를 해서 교육을 시키던지 해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도록 해주십시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공통경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도 보면 기획감사실, 총무과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산림과 4건, 사회복지과 1건 외에는 전부 다가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과에서 집중적으로 이것을 집행해 가지고 썼습니다. 일반수용비도 거의 다 기획감사실, 총무과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썼고 그 다음에 여비도 우리 정재현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기획감사실, 총무과 거의 다 썼습니다. 하나 하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만 특산품 구입비도 거의 다 기획감사실 위주로 썼습니다. 썼는데 이것을 좀 힘있는 부서 예산을 만지는 부서 이런데서 제가 늘 그랬습니다. 시장님이 쓰시는 시책업무추진비 1억 7,000만원도 팀제하에서 팀장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나눠 드리라고 했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저희들이 시간외근무수당, 공통경비를 집행하다 보면 사실 각 부서에서 이것을 공통경비를 외에 자기들 과별로 다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특별하게 부족한 게 아니면 와서 얘기도 안할 뿐더러 저희들이 어떤 것은 특산품관계 이런 것은 총체적으로 중앙부처나 도 방문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부 가도록 조치를 해서 사실 안가는 부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다니는데는 좀 많이 썼을거고 또 그렇지 않는데는 좀 들쓰고 이런데 이 관계도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예산이 좀 더 투명하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좀 저희들 예산 세울 때부터 시작해서 각 부서하고 각 팀별 이런 것을 주지를 해서 골고루 안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39쪽 보십시오. 일반수용비에 39쪽 위에서 셋째, 넷째에 보면 총무과에서 상주시민아카데미 프랭카드 및 홍보물구입, 또 그 밑에도 같은 내용으로 했거든요. 아카데미 예산 같은 경우에 1회에 150만원정도 해서 강사수당, 용역비, 홍보물제작비까지 다 충분한 예산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풀예산에서 또 줍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이것은 집행했는 것 까지는 제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중으로 하여튼 나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하여튼 공통경비 있잖습니까? 공통경비에 대해서 배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70쪽 한번 보십시오. 전산장비유지비가 집행되었는데 19건 중에서 18건 전부 다 수의계약 했습니다. 수의계약 했는데 같은 날 70쪽에 보면 1월 3일자가 5건이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거 묶어서 충분히 발주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또 71쪽에 1월 3일자가 6건 있거든요. 1월 3일자에 11건이 분리 발주 되었습니다. 그래 이거 수의계약 한도금액이 얼마 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 한도금액은 3,,0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돈을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려고 분리한게 아니고 저도 이것 때문에 지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가 성질이 다 달라서 그렇게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분리가 아니고 따로 따로....
병희
신병희위원
성질은 달라도 업자는 같은 업자가 있지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보니까 거의 업자가 동일 업자가 별로 없더라고요.
병희
신병희위원
글쎄 제가 서류를 봐서는 이해가 안되요. 1월 3일자가 하여튼 같은날 11건이 분리발주 되었거든요. 그리고 1월 10일자도 4건이 분리발주 되었고요. 거의 같은 날 분리발주 되었는데 이것은 팀장님께서 결재하시고 집행하실 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전산에 대해서 팀장님 자신도 잘 모르실꺼고 위원님들도 깊이 아시는 분들이 없지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집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시를 해 가지고 성질별로 유사한 것은 없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집행 앞으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마지막으로 29쪽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한도금액이 얼마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지금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3,000만원 아니잖아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런데 다 수의계약이 사업별로 물품별로 구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9쪽 밑에서 6째줄에 보면요. IP관리장비 예산액은 1,600만원인데 계약금액이 1,556만 9,000원이거든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 한도금액이 얼마입니까? 장비 이것은 구입인지 수리인지 모르겠는데 구입입니다. 구입으로 되어 있네요. 장비구입은 수의계약 한도가 얼마 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의뢰해 가지고 조달구입을 조달구입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닌데요. 제가 조달로 되어 있으면 질문을 안하는데 수의로 되어 있어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밑에서 7째줄입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수의계약 가능금액이 3,00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한도액이 낮아져서 500만원까지....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조달로 안되는 겁니까? 조달로 해서 안되는 품목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조달품목에 IP는 없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팀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특별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읍면장이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읍면 예산으로 하지 말고 본청 예산으로 묶어서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재배정을 해 주시던지 아니면 특별하게 팀장님께서 읍면장님들한테 전화를 하시던지 하여튼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위원들이 내 밥 그릇 찾자 이런 뜻이 아니고 정말 제 수첩을 보여 드릴려면 보여 주겠습니다. 매일 같이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읍면장한테 얘기하십시오” 하면 읍면장한테는 얘기하기가 만만치 않다, 시의원한테 하는게 더 편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시의원이 민원을 받아서 이것은 안됩니다,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읍면장들이 지역 시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집행하는 풍토를 꼭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신병희 위원님이 매번 얘기하실 때 마다 예산관련 되었을 때 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분하게 알고 있고 읍면동장들한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본청에 예산을 전부 편성 관계도 고려해 봐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뜻을 한번 모아주신다면 그 예산편성 관계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팀장님 9페이지 한번 보시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제가 시간도 많이 지나고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읍면동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선정 협의철저해서 작년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해서 작년도 똑같은 얘기를 해서 처리결과를 완결로 되어 있습니다. 완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이런 애기가 또 나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내년에 와서 또 완결되었다고 하면서 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이거 얘기하나 마나 입니다. 저희들 시의원들이 존재이유가 없고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자리에서 시간 없애 가면서 집행부공무원들 여기 붙들어놓고 일하는데 여기에 앉아서 이럴 필요가 없어요. 두번째 10페이지 보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정산 철저해서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처리내용도 그렇고 처리결과가 완결로 되어 있습니다. 완결이라는 것은 결과가 잘 처리되었는 얘기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또 그 밑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운영부적 해서 또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매년 이런 식으로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앞으로 몇 년 수십년 동안 할 겁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한번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사회단체가 보면 한국자유총연맹상주시지부해서 59페이지 부속서류 한번 보십시오. 보조사업 내역에 보면 고교생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전국 자유수호 웅변대회 개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조사업목적에 보면 민족의 염원인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의 역량을 배양코자 함, 또 그 뒤에 보면 민족통일 상주시협의회 75쪽에 그렇고요. 민족통일 경북북부여성협의회라고 있어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게 보면 90페이지인데요. 여기도 보면 사업목적의 필요성이 민간계몽 활동으로 남북교류사업의 통일연수 및 교육사업의 재정립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자유총연맹과 민족통일상주시지역협의회, 민족통일경북북부여성협의회 하는 단체가 유사한 단체라 이겁니다. 비슷비슷해요. 목적이 민주라는 얘기는 들어가고 통일이라는 얘기도 들어가고 이 단체가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단체인데 교류사업 한다는데 이곳하고 무슨 교류사업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단체를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시에서도 이런 것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 단체마다 정산해야 되고 교부금 보조해 달라고 해서 한건마다 이러니까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단체도 통폐합하고 관변단체가 수없이 많은데 가는데 이런 단체가 있어야 정말 바르게 살기운동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이 없는데요. 바르게살기 안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들 다 계시는데 법 잘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런 단체가 필요한 건지 참말로 이것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래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체를 시에서도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일반 사회단체로 참여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부담을 하지 않고 재정을 협조하지 않으면 애정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회비라도 반이라도 내고 이렇게 해서 단체를 이끌려고 해야 되지 100% 보조금에 의존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팀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단체에 가도 그만이고 안가도 그만이고 내가 애착도 없고 적절하게 돈 타서 그리고 보니까 자총련은 보니까요. 사무국장이 따로 있고 간사가 따로 있지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간사는 별도로 없었는데 이취임하는 과정에서 두달반을 간사를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한시적으로 썼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런 단체들을 좀 효율적으로 그 사람들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게 좋은데 시에서도 관리하는게 좋은데 좋고 또 시에서도 관리하기 편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체 보조금 같은 것 주면 좀 투명하게 사용해라, 돈 크게 많이 쓰는 돈 인데 그럴 택이야 없겠지만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로 부터 의심사지 않도록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주시고 내년에는 이런 얘기가 또 완결했으면 또 똑같은 얘기 또 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관변단체 정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각종 위원회하고 병행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하고 연계되어 있는 단체는 저희들이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래도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정비를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으면 우리가 보조금 같은 것을 적절하게 해서 다른 방법으로 유도를 한다던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저도 애로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뭐냐 하면 보조단체들이 들어오면 각 사업 저희들 같은 경우 자유총연맹하고 북부지구여성은 그것은 도에 가서 받아라 도 북부지구인데 이런 식으로 종용을 합니다. 각 과별로 팀별로 이런 것을 받았을 때 팀장들이라든지, 팀원들이 사무담당자가 강력하게 해 줘야 되는데 대부분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거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산파트에서 삭감을 많이 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넘기면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님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잘해 보려고 각 저번에 얘기 된 대로 각 위원회에 최소한 사무국장 아니면 위원장이 와서 강당에서 전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삭감을 할려고 드니까 아무도 삭감을 못하고 그래서 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사실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은 표를 의식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아마 보조금이라든지 단체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인 것을 잘 알아요. 정말로 시민의 대표라면 시 전체 입장에서 보고 우리 무엇이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또 하나 하나 의식해서 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단체들도 자부담도 많이 해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공보팀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지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팀장 나오셔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팀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78쪽을 보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민원인들의 고객 저희들 시민을 응대하는 자세 부족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간에 제가 개인적인 민원서류를 떼러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창구에 최일선에 앉아 계시는 일용직 공무원들도 태도가 많이 바뀌셨구요.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제가 의원이라서 저를 반갑게 맞이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변화에 중심에 서 계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예민원실장들에 대한 본인들이 자원을 하신 분들이시지요?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위촉이 된 분들 보다는 사명감이나 또 개인적인 의식이 굉장히 남다른 분이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자리에 잘 있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제가 저도 여성 민원실장에 몇 년 봉사했는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굉장히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사명감이 높고 본인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한 이런 것들은 다 좋습니다만 이 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신 적이 있습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제가 와서 지금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전에도 교육 실시한 적이 있으신가요?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그 전에는 작년도 남위원이 지적하고 나서 작년도 11월 30일날 벤치마킹을 하면서 교육을 같이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시민의 봉사자로 자원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보람도 있으셔야 되고 그만한 예우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벤치마킹을 다녀 와서 보고 듣고 느끼는 바는 많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분기별이라도 자체 평가회라든지 아니면 외부에 친절강사를 초빙하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자원봉사자들에 바라는 몇 가지 지침을 마련 하셔서 재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칭찬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민원실장 관계는 남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면서 자리에 결석을 한다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보니까 그 분들도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도 있고 사업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한참 농번기때는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데 조금 늦게 오는 분도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개선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분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안오면 그날 명예실장제는 말하자면 유명무실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개선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나름대로 연찬회도 하고 친절교육도 하고 로드맵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교육을 다시 한번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하반기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본인들이 자원을 하시고 또 시에서 위촉을 하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인 사유가 계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 민원봉사원으로 봉사활동을 할 때 자체적인 봉사원들끼리 바꾸거나 이런 조치를 취해서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봉사하는 시간, 장소에 있을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나 어떤 일로 월 1회씩 돌아오는 것을 연간 몇 회 이상 참여하기 어려울 때는 개인 사정을 고려하셔서 봉사원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다른 분을 위촉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민원사무처리가 처리기한 내에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스톱 민원행정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또 어떤 민원인 한 분이 전에 같으면 뭐를 의뢰했으면 연계되는 과들이 몇과가 되어서 한달 안에 되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신속하게 머리를 맞대서 실과소가 모여서 일이 해결됐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원만하게 일이 처리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이중에도 처리가 잘 안된 건들이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9쪽에 보면요. 건축허가 이상철님께서 접수를 7월 12일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완요구를 8월 14일날 하셨거든요. 이렇게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반려보완 요구사유에 보면요. 이렇게 판단하는데 시일이 많이 걸리는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7월 12일날 접수가 되어서 보완요구날짜가 8월 14일 정도니까 1달간이나 보완을 하는데 시일이 오래 걸렸다. 이런 말씀이지요?
영숙
남영숙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이게 철도선로구역 안이 되어 가지고 정보통신관련 설계도 검토를 해야 되고 정보통신관련 도서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로점용협의도 해야 되고 배수로설치사항 협의라든지 정화조설치, 문화재관련법령사항검토라든지 철도안전관련법령 검토라든지 이런 제반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한 1달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파악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연계되는 실과의 일들이 많아서 그렇다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5쪽에 그 앞쪽에도 역시 처리기간이 신속하게 처리된 것도 있습니다만 건축허가 금영호님이 접수에서 보면요. 이것도 역시 접수는 2월 8일날 되어있는데 반려요구일시는 2월 20일입니다. 불과 12일이기는 하지만 보완요구 사유에 보면요. 간단한 겁니다. 신청서류보완요구가 지금 반려요구나 처리기간이랑 불과 차이가 얼마 되지 않거든요. 이것도 역시 특별한 사유가 있으셨나요? 이것도 관계협의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이 관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들이 다 협의사항들이 도로일시 점용관계라든지, 개발행위협의라든지 농지전용협의라든지 실과에 해당되는 부서에 협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소요가 된 겁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실부서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논의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달이나 예를 들어 10일 넘어 경과시에 민원인한테 일이 이렇게 해서 조금 늦어진다고 혹시 알려주신 적은 있으신가요?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저희가 중간 중간에 중간 통보제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를 한 분들은 신속하게 빨리 되기를 하루하루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이 분이 개인적으로 큰 사업의 자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신속하게 처리 안되었을 때 시민들의 편의제공에도 상당한 문제도 있고 그 분의 사업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조금 더 신속하게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시민의 편의에 서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남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각 실과소 협의를 하다 보니까 지연됐다고 하는데요. 실과소 협의를 신속하게 하세요. 한달 정도 그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실과서 협의단계에서 지연이 되던지 민원담당부서에서 지연이 되던지 상주시장이 늦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과소 협의를 신속히 해 주셔야 됩니다.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 91쪽 한번 보십시오. 저기 맨 밑에 토지소유자등록신청 있잖습니까? 거기에 1주일 만에 반려 되었거든요. 반려사유가 본적과 주소불일치로 반려되었습니다. 이것은 반려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창구에서 민원인이 보면 제가 알기로는 지역갈등, 전라도 경상도, 이런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인감증명이라든지 주민등록등초본 또 공무원인사기록카드라든지 이런데 본적 다 없앴지요?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왜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신청에 본적이 왜 들어 갑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신청했는 분이 주소등록신청을 했는데 조사하는 과정에 그 분 땅이 아니라는게 판정이 되어서 본적이라든지, 주소라든지 확인 과정에서 본적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단지 지금 그런 여기 표시안 된 내용이 있는지 모르지만 감사자료만 보면 이것은 반려사항이 아니예요. 창구에서 직접 그 자리에서 직접 보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또 정 접수가 되었다고 하면 즉시 민원사항, 8근무시간 내에 반려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신청은 기간이 1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적이라든지 그 분이 신청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본적이라든지 이런 것 찾기에는 그렇고 이분이 진짜 자기땅이 소유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1주일 정도 걸리는데 이러다 보니까 본적이 어디고....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유기한 2주간에 처리해야 될 유기한 문서지만 반려사유를 볼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반려사유를 볼 때는....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앞으로는 민원인 입장에서 빠른 시일내에 민원처리 하도로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107쪽에 무인발급기 현황 있잖습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무양청사에 600건을 발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무양청사에는 민원실인데도 이것이 필요합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이게 민원실이지만 주로 토요일 일요일날 민원서류를 떼러 왔는데 근무를 안하니까 저희들이 당직이라든지 안내해서 이 주민등록을 포함해서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안내를 했기 때문에 무양청사에 발급이 600건 정도 됩니다. 공휴일, 토요일날, 일요일날 했는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토요일, 일요일요?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팀장님 새로 또 부서를 맡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아까 남영숙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더 다른 시군과 비교해도 상주시가 민원행정 하나는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팀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개발추진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을 대리하여 이종현 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팀장님께서는 지금 교육중이지요?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래서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30쪽, 혁신역량강화사업 추진현황을 봐 주시겠습니까? 위에서 세번째에 보면 상주대학교에 지원하는 평생교육원, 산업대학교육, 산학협력단 아카데미, 산학협력단 4개의 종목들이 지원한 금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
박준호위원
상주대학교에서 추진하는 향토문화교육 및 최고경영자교육과정은 대학생의 평생교육과정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이라면 등록비를 받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최고경영자과정에 1,300여만원 지원하고 있고 또 위에 향토문화교육원 인원이 20명인데 주1회 5주 교육, 사업성과는 거의 비슷한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구체적으로 어떤 설명을....
박준호위원
이렇게 상주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은 개인적으로 년에 100만원인가 얼마를 받고 내서 입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 인원이 34명이나 되고 1월 2시간 정도 해 가지고 14회 거의 1년 입니다. 1년하고 있는데 1,330만원을 지원했네요?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예.
박준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 담당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입학금도 받고 수강료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왜 이렇게 지원해 주는지 그런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최고경영자 과정은 본인들이 일부를 부담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혁신역량 강화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일부를 지원한 겁니다.
박준호위원
그런데 다른 쪽은 모르겠습니다만 최고경영자과정에 다니시는 분들은 다 생활이 안정이 되어 있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렵고 그런 쪽에 향토문화교육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회교육원 최고경영자 과정은 거의 다 오너들 입니다. 사회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입학금을 더 받으면 되지 시에서 왜 지원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최고경영자 과정은 혁신역량강화사업 추진목적에 지역주민의식개혁이나 지역발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착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1,330만원을 지원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의견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보조금 지급을 제외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렇습니까?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예.
박준호위원
그런 문제는 잘 알았고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작년까지는 지원을 했었는데....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작년 한해만 지원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2007년에는....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적 내용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제외 시켰습니다.
박준호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4기를 수료한 2004년도인가 그런데 그때는 저희들 입학금 전액을 내고 했는 부분에서 지원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질문해 봤습니다. 그리고 혁신협의회 건입니다. 혁신협의회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1년에 얼마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
박준호위원
혁신협의회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들이 여러 종류로 대단히 많습니다. 많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들을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있죠? 간사...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사무국장의 급료가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
박준호위원
자세한 숫자는 말씀 안하셔도 되고 150여만원 되어 있고....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상여금 포함해서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상여금 포함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여금은 월 200, 1년을 이상하게 되면 퇴직금도 지급해야 되지요?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예.
박준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파악이 잘못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5달 봉급으로 나갔을 때는 돈이 봉급으로 나간게 한 2,000여만원 좀 넘다고 보겠습니다. 저도 혁신협의회 위원을 하면서 그 문제 때문에 대단히 논란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숫자의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1년씩 이렇게 쓰는 어떻게 보면 간사지요. 사무국장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만 타 단체에 비해서 대단히 비싸게 책정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물론 혁신협의회에서도 봉급에 대해서는 회의를 하게 되면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처음부터 관련 팀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사업을 협의해 주는 것이 보조금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면 거의 다가 봉급이고 운영비입니다. 사실 역량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보조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균특 쪽에서 나오는 예산입니까?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사무실 얻는게 2,000만원 시에서 지원하고 일반사업비는 균특국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전체 균특사업비로 내려오는 것이지요. 그렇더라도 다른 역량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사무실 운영비가 너무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여하튼 주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올해 부터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파트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혁신협의회 간사 문제는 또 여러 분들이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개인에 관한 문제도 있고 방금 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인건비관계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1년 계약이 끝나면 새로 사무실 문제라든지 간사문제에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런데 현재는 사무실이 전에는 운동장 쪽에 무상으로 사용했었습니까?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예.
박준호위원
지금은 이쪽에 사회단체 있는 쪽으로 한 칸 임대해서 갔습니까? 아니면....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무상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예.
박준호위원
무상으로 쓰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꼭 필요해서 사용한다면 사무실은 임대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실의 사무국장 급여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적정한 금액을 시달해서 내려 보냈으면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팀장님 교육중이지요?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예.
김상훈위원
친환경 농산물축제 육성해서 사업비가 7,200이지요?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공약사항이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공약사항이요?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공약내용이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어떻게 처음에 사업계획이 아니고 공약내용이 친환경농산물축제를 하겠다 해서 2007년 중에 7,0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 그런 공약내용입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이게 낙동강삼백축제 대표축제하고 같은 기간입니까?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당초 공약은 별도로 하기로 했었는데 시에 낙동강삼백축제하고 친환경농산물축제하고 같이 하자, 이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같이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김상훈위원
이것은 대표축제하고 같이 하면 되지 따로 예산 세울 필요 없습니다. 그죠?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맞습니다. 대표축제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125쪽 상주관광자원개발 추진현황에 보면 상주대표축제 개발용역이라고 해 놨죠? 상주대표축제....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예.
충후
이충후위원
125페이지에 지금 우리 대권이나 모든 것을 현재 선거인데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선거 몇 달 앞 전에는 축제를 전혀 할 수 없다 라는 선거법 조항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역이나 모든 것을 돈을 갖다 축제 전부 다 예산만 잡아놓고 축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현재까지는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거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선거법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주시에서 행사하는 축제를 할 수 없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선거법 위반 관계는 기획공보팀에서 선관위에 질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것을 이제 질의중이라고 하면 됩니까? 지금 우리가 대표축제할려고 마음 먹은지가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선거법에 지금 알아서 전부 다 예산만 잡아놓고 용역만 다 해놓고 하지 못하면 어떻게 책임지실려고 그럽니까? 돈만 잔뜩 들여놓고 미리 파악을 해서 미리해 놨어야지 대통령선거 12월달에 한다는 것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파악해서 미리가서 확인해서 예산집행을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달전 이 선거 이후로는 모든 시행정 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도록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10월 이전에 해야 되는데 지금 10월 이전에 축제할 수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현재로 이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는 선관위 질의중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없다. 말씀 못드리고....
충후
이충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미리 파악해서 미리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못했다고 본인이 시인하니까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혁신역량강화사업 아까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혁신역량강화사업으로 예산이 약 한 2억 1,000만원 되어 있지요? 몇 페이지냐 하면 130페이지 보십시오. 130페이지, 136페이지, 137페이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0페이지요. 지금 여기에 보면 박준호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혁신역량강화사업해서 유사한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죠?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해마다 2005년도, 2006년도 실적을 내다 보니까....
이맹호위원
지금 우리는 자료만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이 혁신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할때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전략개발추진팀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전략을 작성을 해서 시달을 하는 겁니까?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그 관계는 각 단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 팀에서 선정하는게 아니고....
이맹호위원
신청을 받으면요. 만약에 신청내용이 검토를 해보십니까 아니면 신청만 하면 바로 책정을 해 주시는 겁니까?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저희들 신청이 들어오면 신활력사업추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8명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맹호위원
신활력 추진운영 심의위원들 때문에 민원이 일어난 것 알고 계시지요?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게 보면 거의가 심의위원들이 속해 있는 단체나 협회에서도 주로 이 예산이 나가지가 않습니다. 여기도 2006년도 한해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주대학교 과학쪽, 거의 농업쪽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지금 좋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추진 내지 결과는 나온게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신활력사업 추진내용이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요. 추진목적이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높이는 세미나라든지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물론 사업적인 부분도 있지만, 특별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시민의식개혁이라든지 이런게 있고....
이맹호위원
담당 팀에서요.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향토문화교육이다 이러면 향토문화교육 같은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서 유사한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보면 곶감 같은 것 산림과에서도 하고 있고 특작과에 소득사업으로도 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군데서도 하는데도 또 여기다가 이걸 갖다가 상주를 대표하는 혁신역량을 할 수 있는 강화사업으로 과연 검토는 해 보셨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산림과라든지 다른 팀에서 하는 것은 주민소득하고 직결되는 사업이고 저희 팀에서 하는 혁신역량강화사업은 주목적이 지역주민의식개혁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토론회라든지 워크샵 소속원 교육 등에 대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득하고 직결되는 부분은 거리가 멀다고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그것은 그런데요. 혁신을 역량을 혁신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은 사실 타이틀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안그래요?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예.
이맹호위원
그렇다 하면 지금 현재 곶감이나 향토문화나 기타 등등 이런 교육을 함에 있어서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업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봤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단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곶감발전협의회 준 그것은 올해 금년부터 곶감지리제표시제를 추진할려고 합니다. 곶감홍보도 하고 개인들간 확실한 품질보증을 위해서....
이맹호위원
말씀 도중에 한 말씀 드릴께요. 우리 집행부에 상당히 우리 의회가 솔직한 애기로 좀 감정스러운게 지리적 표시제 얘기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하면 지리적 표시제 같은 것은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 들여 가지고 연구를 할 그런것을 해야 되지 이게 곶감발전협의회 역량강화사업비 이것 가지고 곶감발전협의회 줘 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다는 얘기는 위원님들이 평소에 하시는 얘기를 과연 얼마나 이런데 접목을 시켰습니까? 전략개발팀에서 그런 것을 구상해 본게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에 본회의에서나 상임위에서 이러이러한 말씀 이러 이러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혁신역량강화사업으로 한번 매치를 시켜봐야 되겠다, 위원님들 의정활동 좀 업도 시켜드릴겸 해서 이렇게 신선하게 한번 생각해 본 예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그때 받아 넘기고 또 이런 것은 또 이런 것은 만약에 시책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곶감발전협의회 저거를 해서 거기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안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본회의에서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곶감지리제 앞으로 우리 상주 곶감을 영원한 우리 상주곶감을 만들기 위해서 지리적표시제를 하자라고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실제적으로 집행부에서 한번도 안했을 거예요. 앞으로 비단 곶감 뿐만 아니고 이러한 예들이 전략기획추진팀에서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체크를 해 놨다가 이러한 사안들을 가지고 역량강화사업으로 하면 의회와 집행부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유념하고요. 앞으로 좋은 고견 주시면 앞으로 혁신역량강화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별도로 좋은 고견 보다도 말입니다. 우리 본회의장에 업무추진보고할 때나 아니면 성과결과 보고회 할때 위원님들이 질의질문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나 하나 놓치지 마시고 좀 체크를 해놓으셨다가 그 어느위원님이 하신 이런 사업은 우리 시에 진짜 혁신역량강화사업으로 업시킬 필요가 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농공단지를 중요하게 하지만 축산단지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등등 이런 좋은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인들하고 저것을 했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전번에 축산과장한테도 말씀드릴때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얘기는 그냥 지내듣고 밖에 나가서 조합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알뜰히 듣고 오셔 가지고 그것을 강조하시고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예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다른데는 몰라도 전략개발추진팀에서는 우리시에 맞는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지역의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많이 좀 참고를 해 달라는 것을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36쪽에요. 혁신위탁교육 추진현황에 보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이 한 3,800만원 들어갔지요?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예.
이맹호위원
3,800만원 들어갔는데 이것은 전부 공무원들만 전적으로 교육을보내는 거지요?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여기는 이대로 목이 이렇게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민간인은 여기에 참여할 성질이 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혁신위탁교육은 민간도 있지만 표시해 놓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한 것을 게시해 놨습니다.
이맹호위원
공무원들만요? 이런 것들도 한번쯤 앞으로 참고를 전략개발추진팀에서 참고를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각 실과에서 보면 이런 유사한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고 다시 중복이 되지 않도록 또 아니면 여기는 가나농군학교 같은 이런데는 저거 합니다만 고객만족 프로젝트라던지 이런 것은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책정해도 할 수 있는 그런게 있고 또 공무원들이 이런 교육을 받으면요. 여기에 대한 다소의 결과를 간략하게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감사자료에라도 참고사항을 간략하게라도 표기를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교육만 공무원이 80명 받아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객만족 프로젝트 같으면 그 교육을 받고 이러이러한 것을 한번 해 봤다던지 교육만 받고 말았다던지 이런 것은 추진성과에 보면 잘해놨다고 하긴 했는데 그점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7째 항목에 혁신포럼토론회 워크샵행사비 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여기는 합계금액 이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1,600만원 나와 있네요? 1,600만원 나와 있는데 이중에 보면 제일 밑에 칸에 한번 보십시오. 경북 북부지역혁신협의회인데 장소가 금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식당에 상호입니까? 아니면....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북부지역혁신협의회는 북부지역 11개 시군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행사내용에 보면 장소가 금강산이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11개 시군 중에 그 협의회의장이라든지 간부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작년 6월달에 2박 3일간 갔다 온 내역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금강산 갔다 온 겁니까?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저희들 이게 왜 명시되었는가하면 11개시군이 1,000만원씩 내서 경북북부혁신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받다 보니까 나눠 놓은 겁니다. 각 시군별로....
이맹호위원
시군별로 나눠 놨는데 이것은 우리 상주시 자리 잖아요?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상주시는 한명이 참가 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런데 한명인데 여기에 다가 참가자 이래 가지고 공무원 3, 민간인 32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돈은 보니까 예산 지원액은 165만원밖에 안되고....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북부혁신협의회에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각 시군에 금액만 나누고 인원은 똑같습니다. 금액은 나눠놓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이 감사 지금 여기에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은 경상북도 통체로 다 얘기한 것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북부지역 전체입니다.
이맹호위원
북부지역요. 북부지역이라 하더라도 우리 상주시에 해당되는 것은 참고사항으로 이래 저거 해 주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추가 정산할 때는 예결위에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감사자료를 이렇게 주니까 그것은 본 위원도 사실 헷갈립니다. 내용에 보면 북부지역이라고 이렇게 해 놓기는 해 놨는데 북부지역 중에 우리 상주시가 예를 들어서 한명이 예산은 165만원이라 하는 것은 한명에 해당되는 예산이 맞지요?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11개 시군이 나눠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11시군이 나눠 놓았다는 얘기는....
성태
김성태위원장
상주시에서 부담한 금액이라 이런 얘기지요. 저희들 시에서....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저희들 각 시군에서 1,000만원씩을 부담하면 일종에 쓰고 나면 11개 시군이 나중에 정산할 때 나눠서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팀장님도 안계신데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그냥 궁금한 것을 하나 여쭙겠습니다. 133쪽에요. 지원내역에 보면 상주문화원에 혁신협의회지원내역입니다. 문화예술단조직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예술단이 조직이 되어 있는 겁니까? 처음 들었어요. 예술단이 있는지....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기존 있는 것도 있고 새로 조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상주문화원예술단이 조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민요하고 풍물하고 무용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3개 분야가 일치해서 예술단으로 구성해서 공연이 가능한 건가요?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지난번에도 문화회관에서 민요발표회를 했고요. 같이 풍물하고 같이 했습니다. 무용도 한국무용도 하고 3팀이 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에 지금 민요팀은 민요팀 대로 지원되고 있고 문화원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별도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문화예술단을 새롭게 조직을 해서 지금 활성화 시킨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자료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문화원에서 별도 예산이 일부가 지원되고 모자라는 예산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2006년도에 3개 문화원에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궁금 한 것은 이런 각 분야마다 활동하는 아마추어들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강사료를 지원한 건지 아마추어들이 예술단으로 조직을 해서 전문강사를 모시고 와서 예술단이라는 하나의 조직으로 재탄생이 되면서 이분들의 역량이 강화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겁니까? 원래 있는 분야별 아마추어반에 조금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기존 있는 단체에 다가 이것을 신청이 들어 와서 돈이 모자란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것을 문화예술단을 조직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사업명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성과에 보면 좋습니다. 전통문화발전 계승의 장마련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비를 지원해서 예술단 조직하는 것 하고 문화원에 대한 인식개선하고 큰 상관관계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아무래도 아마추어 보다는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무용이라든지, 민요라든지 하다 보면 실력이 안늘겠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평소에 문화원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은 문화원 자체네에서 그 사업이 그 사업이고 이렇게 답습이 되어 있지 문화원이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가장 중심지에 있으면서 거듭날려고 하는 변화의 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을 투자해서 예술단을 조금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문화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문화원 자체내에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사랑받을 수 있는 문화원으로 거듭나야 되지, 예산 모자라는 것 조금 지원하는 이게 문화원 인식제고라는 것은 문화원 자체내에서 사고를 바꿔주셔야 되고요. 제가 문화원 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에 도서관, 문화원, 여성회관 농촌기술센터에서도 교육의 4군데서 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부 시시마끔 자기들 실적이나 어떤 전시적인 효과가 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문화원 이것도 역시 저는 그런 맥락이 아닌가 싶은데 향후에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는 본 예산에 편성되어서 개인 아마추어들의 조직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지 이것을 혁신역량강화사업에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크게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2007년도에는 문화원관계는 사업비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팀장님 교육이 다음주까지 입니까?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이번주 금요일날 마치게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팀장님도 안 계시는데 수고하십니다. 138쪽에요. 농축산물 판로개척 및 자매결연 현황에 보면 기존 판로망이 3개소가 있는데 2006년도 1개소를 개척했지요?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2개소요.
병희
신병희위원
아 2개소, 했는데 이 개척된 판로망에 대해서 이게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금년도라든지 기존 판로망이라든지 금년도 개척한데를 발판으로 해서 연간 계속적으로 이후에는 행사를 하는 겁니까?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이게 저희들이 자매결연 맺은데는 강서구청하고 고창군에는 서로 명절이나 축제때 저희들이 방문을 하던지 해서 저희 농산물을 전시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남구청에도 저희들 명절 전후로 해서 1회성입니다. 강남구청은, 그리고 농협양재동 하나로마트에는 저희들 특산품이 8종이 연중상설전시판매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정리해봅시다. 강서구는 자매결연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하고요. 그렇죠?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고창군도 마찬가지 입니까?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예.
병희
신병희위원
강남구도 앞으로 자매결연 하게 되니까?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되고 서초구도 됩니까?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서초구는 구가 아니고....
병희
신병희위원
상설....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하나로마트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상설이고?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예. 상설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연서구는요?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연서구도 명절 전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는 연서구는 자매결연 아니지요?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답변을 정리하면 개척된 판로망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로망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판매하는 고정 판매망으로 그렇게 개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역혁신협의회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앞서 박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119쪽 한번 보십시오.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항공료 및 버스 대절료가 있잖습니까? 찾았습니까?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찾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현금결제가 되었어요. 현금결제가 되었는데 돈은 7월 14일날 찾아서 통장인출 해서 지출은 한달 보름만에 8월 28일날 했거든요.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계약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지출 했다가 나중에 일시에 계약금을 미리 먼저 주고 보관을 했다가 행사를 마치고 지급했는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답변하시는 분께서 뒷자석에서 앞 다른 과에 하시는 것을 들으셨겠지만 왜 현금을 뽑아 가지고 근무하는 직원이 자기 주머니에 한달 보름간을 가지고 있다가 공금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이런 유사한 것을 지적했거든요? 오늘 지적받는 것에 대해서 지역혁신협의회에 공문을 내던지 불러서 하여튼 시정을 하세요.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예.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128쪽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서 3번째 화환구입 5만원짜리 2개 있지요? 이것도 현금 준 겁니다. 128쪽 찾았습니까?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찾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화환구입 있지요? 그 밑에 생수구입있지요? 129쪽 저 밑에서 5째보면 생수구입이 있어요. 5,000원짜리 한통, 또 130쪽에 한번 보세요. 130쪽에 보면 생수구입, 생수구입, 생수구입, 이렇게 생수구입이 있지요? 그 다음에 131쪽에 네번째 보면 외부 인건비 10만 8,000원 이것은 뭡니까?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외지에 있는 강사교통비, 여비가 되겠습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강사인건비라는 말입니까?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예.
병희
신병희위원
강사 인건비는 10만원짜리 강사가 있어요?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강사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강사는 수당 주면 교통비 따로 줍니까?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수당도 강사료가 사실 혁신협의회 이게 사실은 예산이 없으니까 많이 모자라니까 강사료가 적으니까 대신해서 교통비를 더해 주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혁신협의회에 뭐가 예산이 작다는 말입니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중에 제일 많이 2,000만원하고 3,000만원하고 5,000만원이 나가는데요. 우리시 예산 6억 중에 한 1/10 정도 나가는데 강사수당을 줬으면 교통비는 주지 말아야 되지 이중으로 주면 됩니까? 그 다음에 132쪽에 보면 생수구입이 또 있어요. 133쪽에 위에서 7번째 보면 생수구입 있지요? 생수구입을 계속 달달이 한통에 5,000원씩 사다가 이상해요. 9월달까지는 사먹고 10월부터는 생수구입이 없어요. 자기 집에 수도에 우리집 수도 같은 경우에 가계비를 아끼기 위해서 뒷내 방천에 가가지고요. 물통 하나 구해서 저녁에 낮에 떠다가 먹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요. 포시라워서 생수까지 다 사먹습니까?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더 기막힌 것도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중간에 보면 추석 선물 있지요? 14만 3,560원 그런데 보조를 받는 단체에서 추석 선물 같은 것은 자기 돈으로 해줘야 됩니다. 여기 이것 말고 137페이지 보세요. 추석 선물을 두번샀어요. 1만 7,600원짜리 6개는 카드로 사고 이 앞에 14만 3,560원짜리는 현금으로 샀는데 이것 사는 것도 추석 선물 같은 것은 잘못 되었지만 또 어떤 것은 현금으로 사고 어떤 것은 카드로 샀어요. 14만 3,560원짜리 선물은 품목은 뭐고 누구를 줄려고 산 겁니까?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혁신의장님께서 간사한테 추석 명절 맞아 가지고 선물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 받아서 추석 선물까지 다 하고요. 그 다음에 13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 2006년 11월 15일에 출장비지급, 출장비지급, 박람회 출장비해서 이게 전부 박람회에 가는데 출장비를 줬나 봐요. 줬는데 그 다음에 13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37페이지에 보면 출장비를 줬으면 또 그만인데 137페이지 중간에 보면 박람회출장비 식비 2만 7,000원, 박람회 출장비 식비 29만 2,000원, 박람회출장비 식비 7만 2,000원, 박람회출장비 숙박, 식비 있잖아요? 출장비의 내용에 보면 일당과 현지교통비와 숙박비가 포함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지금 이중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맞지요?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제가 판단하기로 식대가 여러 번 되는 것은 밤에 숙박비가 있는 것을 보니까 숙박을 한 것 같습니다. 건건이 끼마다 한번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요. 출장비를 주면 출장비안에 출장비가 일비하고 현지교통비하고 숙박비가 업쳐서 출장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는데 그 뒤에 보면은 이것을 식비하고 숙박비를 따로 줬어요. 이거 있잖습니까? 마지막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보충감사를 해야 되지 싶어요. 추석선물하고 그 다음에 지적을 할께요. 인건비 관계는 말씀하셨고 그런데 사무국장 퇴직금을 줍니까? 사무국장 퇴직비를 주느냐고요? 1년 이상 근무하고 나가면....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비를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135페이지 보면요. 화환구입이 있어요. 화환구입 카드결제로 어떤 것은 현금으로 사고 화환 같은 것은 가급적 아껴야 되거든요. 안 그래요? 자기 자립적인 예산을 수립해서 사는 것 같으면 화환도 사고 생수도 구입해먹고 부하직원한테 선물도 사주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어떻게 이렇게 자기하고 싶은 것을 다 합니까? 그 다음에 136페이지 보면 화환구입 중간에 7번째 화환구입, 맨 밑에도 화환구입 있지요?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예.
병희
신병희위원
계속 화환구입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인사를 하다 보니까 화환을 구입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도 기획공보팀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금년부터는 5만원 이상짜리는 카드를 사용하도록 지시를 해 놨어요.
병희
신병희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작년에도 했는데 지금 안되요.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금년도에는 엄격히 적용을 해서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은 카드로 카드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카드도 카드지만요. 화환구입이라든지 부하직원 선물사는 것 있잖습니까? 생수구입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0쪽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선물인 모양인데 기념품을요. 26만 5,000원짜리를 사 가지고 상주시에 전달했거든요.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구체적 관계는 지금 현재로....
병희
신병희위원
아뇨. 그 뒤에 파트장한테 물어 보세요.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여행을 갖다 오면서 시의 누구한테 줬는지 모르겠지만 선물을 샀는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시청에서 돈 받았는데 또 그 돈 가지고 기념품을 사서 주고 그러니까 그것은 혁신하는게 아니고 혁신부서에서 혁신 안한 겁니다.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념품하고 추석 선물관계는 제가 판단해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에서 이런 경비를 안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전문위원 있잖습니까? 선물 관계하고 기념품 관계는 잘못했다고 시인했으니까 우리 감사결과 보고서에 채택해 주시고요. 방만하게 집행되었으니까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박람회 출장경비하고 출장비하고 식비하고 숙박비 있잖습니까? 이것은 돌아가셔 가지고 서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보충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되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또 몇 말씀드리고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기획팀이라든지 하시는 것을 죽 봐서 알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 집행되는 것이 투명하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것을 지적을 했는데 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어서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더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삭감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아까 신병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여비하고 숙박비 그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차후 연락이 있으면 다시 재검 받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개발추진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이 주사님 팀장도 안 계시는데 감사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도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되오니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