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재현 의원 발언

제105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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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공보팀, 민원봉사팀, 전략개발추진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실과소별 감사자료 보고 자료확인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주관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뒷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7년 7월 2일 기획공보팀장 천근배.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음 민원봉사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7년 7월 2일 민원봉사팀장 신봉철.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음은 교육중인 전략개발추진팀장을 대리하여 이종현 담당주사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정책개발담당주사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7년 7월 2일 전략개발추진팀장 대행 이종현.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효과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공보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공보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기획공보팀장 천근배입니다. 기획공보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내역은 7쪽부터 71쪽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입니다. 읍면동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선정 협의철저는 지역 시의원 및 관계자와도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하여 소규모지역현안사업시행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정산 철저는 각종 사회단체 지원하는 보조금 집행은 클린카드를 집행하도록 했고....

성태

김성태위원장

팀장님 보고는 생략하고 기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22쪽에요. 진정 건에 대해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22페이지 맞지요? 제일 밑에 줄에 말입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담당공무원 주의처분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국유지 관리를 기획실에서 하십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현재 진정처리 했는 것은 각 민원처리가 들어 와서 저희들이 각 주무부서에 업무지시를 해서 처리결과를 받은 것이 있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저희들이 주의처분 준 것도 있고 그 전체를 총망라해서 지금 기재를 했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지금 여기 진정 건은 보면 진정으로 보기 보다도 감사계가 속해 있는 기획팀에서 이걸 한번 감사를 해볼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감사 같은 것 이런 것 해보신일이 있습니까? 이런 관계에....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이것은 지금 이맹호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는 것은 송은정씨가 경상북도 공직자비리신고센터에다가 진정을 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첩 처리한 진정처리서입니다. 이것은 국유지문제로 이웃하고 서로 마찰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담당공무원이 이중계약을 해줘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자로 이중계약을 해지를 하고 그 해당 공무원한테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치 않도록 주의처분을 한 것 입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그런데 이게 이런 업무내용을 보면요. 우리 저희 본 위원도 사실은 헷갈립니다. 국유지뿐만 아니고 국유지라든지 공유지, 시유지 관계까지 있어도 대부관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대부료 책정관계라든지 대부료 미납관계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여러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 하면 담당공무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안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냥 담당공무원 주의처분 했는데 주의라는 것은 대충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저희들이 보통 우리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훈계 또는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확인을 해본 결과 고의가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향후부터는 이런 일을 다시 발생치 말아라 하는 차원에서 주의를 준 것입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그런데 오늘 마침 전략기획팀도 같이 보고하는데 우리 시장님이 추구하는 변화하는 상주를 이룩할려면 이런 것들도 바뀌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민원이 정식민원이 제기 안되서 그렇지 국유지 같은데 이런데 대부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죠?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지금 저희들한테 현재는 접수되어 가지고 진정이나 이런게 들어온게 현재는 없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그런데 현재 기획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국유지 대부관계는요. 매년 하시던 분한테 기득권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을 하고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것은 행정재산관리 부서마다 하는데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한다고 제가 단정 지어서 말씀을 드릴....

맹호

이맹호위원

일단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우리 상주시로 위촉이 됐습니다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야기한 대로 여기 누구라고 성함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이 분한테 대부계약을 할 때는 돈을 더 준다던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을 누구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한테 대부계약을 했다는 것은 공무원이 보통문제가 아니죠. 안그렇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이것은 지금 현재 민원담당자가 황갑주라는 직원이 이것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 봤을 때는 대부가 A라는 사람한테 되어 있었던 것을 아마 면적이 적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관리측면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직원한테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이래서 주의 처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해지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그게 처음에 원인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결과는 이렇게 되면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러면 대부료책정관계 이런 것도 한번 감사계에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십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대부료 읍면동이라든지 저희들 감사를 나갔을 때는 체크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특별하게 이런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러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대부료 산정에 대해서 조사라든지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보통 우리가 국유지나 공유지를 대부해 드릴때요. 대부를 하고자 원하는 시민이 적은 것 같으면 다행인데 많이 있을 때는 대부료 조금 인상시킨다던지 그런 것은 고려할 수 없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래서 그런 관계는 직접적으로 제가 하는 업무가 아니고 행정재산관리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아마 다른 인근 토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대부료를 증액조정 한다던지 하는 것은 계속해 오고 있을 것입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감사계에서 이런 것을 하시면서 그 원인행위발생을 분석을 해보면요. 실질적으로 옆에 있는 토지나 건물이나 이런 것에만 너무 가격이 상당히 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한번 하고 싶지만 이웃사람이 늘 그것을 갖고 있으니까 이야기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1년에 한번씩 대부료 조정을 한다던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부 한번 계약을 하면 계속 대부료 그 대부료만 받고 계속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유지 불하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불하신청이 들어오면 그것도 제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거북한 얘기입니다만 저희들이 대부 불하신청이 들어오면 일단은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을 가지고 소관부서에서 불하 여부를 결정해서 그래서 불하 결정이 되면 불하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우리가 처음에 팀제 개편할 때 말입니다. 모든 업무를 가능한한 원스톱체제로 전환하겠다 라고 그게 가장 큰 목적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보면 이게 원스톱체제로 얼마만큼 전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팀에서만 보는 시각이....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지금 주로 민원봉사팀에 그런 업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전에 같으면 과제로 있을 때는 업무가 과간에 협의를 거치고 하는 기간이 길었을런지 몰라도 팀제로 전환하고 부터는 과감하게 민원기간단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체 민원을 갖다가 원스톱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업무를 처음 신청받을 때 부터 전체적인 것을 한 군데서 받아 가지고 그렇게 같이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민원 들어온데 대한 이런데 대한 것을 죽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현재 그런 관계 같은 것은 최소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감사계에서 이게 민원이 들어 왔으면 그 정도 정도는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전에 하고 똑같이 맨 민원팀 소관이기 때문에 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잘 안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이맹호 위원님께서 뭐를 질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정에 대해서 들어왔는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 결과를 갖다가 제가 감사자료에 내 앉힌거지 제가 이 민원처리 절차 전체를 갖다 저희들이 업무파악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맹호

이맹호위원

지금 말입니다. 여기에 이중계약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맹호

이맹호위원

이중계약이 되었으면 이중계약 때문에 들어왔는 여기에 대한 결과만 여기서는 처리해 주면 되는 겁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이중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파악을 해서 뭐가 잘못되었는가 보니까 저희들이 황갑주라는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처분해서 이중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황갑주 공무원한테 대해서 주의처분을 한 겁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이중계약을 할 때 말입니다. 왜 그 양반이 그전에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했는 건지, 또 아니면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쉬운 얘기로 친하고 아니까 그렇게 해 줄려고 했는 건지 이런 저것도 없이 담당공무원 주의처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여기에는 분명히 오대동이라면 시내입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맹호

이맹호위원

그러면 이 시내에 있는 이 땅을 갖다가 저 사람이 부치고 있는데 내가 돈을 더 주고 부치겠다던지 아니면 그 땅이 예를 들어서 탐이 났다던지 아니면 꼭 필요하다던지 이런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 이유는 제가 별도로....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맹호 위원님 이 문제는 보니까 기획부서에서는 감사파트에서 감사에 관한 업무만 수행한 것 같고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세부적인 내용은 다른 관련부서에서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아마 우리 팀장하고는 얘기해서 안될 것 같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원스톱체제로 한다고 하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 연결이 안되어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그리고 36페이지요. 시간외수당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 마침 기획감사실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 3월 중에 예산업무추진에 대해 가지고 시간외 인원이 6명이잖습니까? 6명에 130만 3,000원 나갔지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맹호

이맹호위원

계산방법은 어떻습니까? 6명에 대해 가지고 몇 시간 한 것도 없고 그냥 6명에 대해서 가지고 130만원이 나갈 때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러면 이런 내역은 내역서를 저희들이 별도로 요구하는, 저희들이 현재....

맹호

이맹호위원

이것 했던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맹호

이맹호위원

예를 들어 다섯 사람이 시간외수당이 1시간당 얼마인데 몇 시간정도 해서 얼마 나갔다는 계산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맹호

이맹호위원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 내역을 제가 많은 것 다 모르기 때문에 6명이 몇 시간을 해서 시간당 얼마가 되어 가지고 130만 3,000원이 되었는 내역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아니 이것도요. 그러면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민원건 관계에 대해 애기했던 것 처럼 이 결과만요. 이 많은 것 다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계산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그리고 39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재난안전관리과에 보면 재난안전관리계획추진이 360만원이 있는데, 맞지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맹호

이맹호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도 본예산에도 이게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수용비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다가 공통수용비를 넣어 놔 가지고 각 과별로 좀 보시면 알겠지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물론 거기도 수용비가 있지만 저희들한테 포괄 수용비를 좀 협의를 받아서 지출했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예산편성을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차라리 재난안전관리과에 그게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필요한 만큼 달라고 해야 되지 재난안전관리걸로 해서 이게 결국은 이중편성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래서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당초에 계획이 없던 것이 계획이 시달되고 이런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맹호

이맹호위원

특히 재난안전관리과 같은 데는요. 이게 이건 보니까 안전관리계획 유인이고 이런데 특히 재난안전관리과 같은데는 무슨 일이 있으면 예비비 가지고 집행해서 써도 되고 이런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필요한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담당팀장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던지 무슨 수가 있지 1년에 쓸 수 있는 돈을 짐작하던데 아니면 너무 많아도 할 수 없는 거고 이실직고 해야 되는거지 거기다 해놓고 여기다 해 놓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이중은 안되어 있습니다. 300만원 정도 많으니까 각 과별로 수용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라 하니까 유인을 저희들 포괄 수용비로 쓰게 되어 가지고 자료제출 하는 겁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에 이렇게 저것을 하지 말고 그냥 안전관리과에 돈이 많은 것 같으면 몰라도 수용비지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맹호

이맹호위원

수용비에 그러면 한 300～400만원 더 얹어 가지고 쓰면 될텐데 이쪽 저쪽 갖다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분산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14쪽에 소송업무수행현황인데 실장님께서 답변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온천 패소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14페이지?

김상훈위원

아 31쪽. 답변이 되겠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온천관광지조성사업 시행허가취소?

김상훈위원

예.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이 관계도 저희들 소송업무수행을 관리만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새마을문화관광팀 그 관련 부서팀장님한테 물어보시면 상세하게 아실 것 입니다.

김상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기획실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고 간단하게 답변은 생략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27일날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리고 약 한 1년이 지났는데 저희 시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도 궁금하고요. 또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충북에 지역이기주의나 그런 문제 또 수안보 상인들의 상권위기의식 이런 조직적인 대응에 의해서 저희들이 합당히 여기 온천허가가 나서 저희들 상주시에 대단한 관광단지로 개발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 여기에는 1차 적인 대단한 책임이 상주시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상주, 대구 지역에 와서 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졌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상주시에서 미온적인 태도가 안있었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답변은 제가 안바라겠습니다만 가슴에 담아두셨다가 큰 어떤 프로그램 속에서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싶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김상훈위원

이상하고 또 한 가지는 63쪽입니다. 채무문제인데요. 저희들 2006년말 현재 채무가 얼마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2006년말 채무가 원금이 314억 5,000만원이고 이자가 74억 2,500 정도입니다.

김상훈위원

그렇지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김상훈위원

사실 도체도 어렵게 했고 다른 어떤 현안사업도 있고 이래서 채무가 증가한 것은 이해합니다. 2006년도 예산결산에 따르면 일반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193억 정도가 일어 났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김상훈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지역개발투자 쪽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각종 사업비라든지 이런게 이월이 많이 됩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김상훈위원

어저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월에 대한 주된 이유가 예산절감, 예산절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순수하게 정직한 예산을 세워놓고 진짜로 노력해서 예산이 10% 절감이 되면 참 좋고 바람직한건데 이게 미리 예산절감을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은 대단히 저희들이 형식에 치우치게 되고 좀 그런데 이런 예산절감을 과감하게 채무상환 하는 쪽으로 자꾸 이월되어 있는 잉여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과감한 정책을 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채무상환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을 주로 갖다 쓰기 때문에 싼 이자로 가져와 가지고 쓰고 있고 상환 당초에 빌릴때부터 채무상환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 예산사정이 좋아서 김상훈 위원 말씀대로 많이 갚으면 좋겠지만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그래도 또 절감되었는 예산을 가지고 다음 연도에 저희들 예산편성에 유용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상환은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다른 발전기금으로 덜 쓰고 부채 갚는데 하라고 그런게 있으면 그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이자는 사실 저리 이자인데 74억 이자 이러면 굉장히 아깝지 않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채무 저희들 채무를 두려워해서 현안의 사업을 움추려서 못하면 그것도 안됩니다. 과감하게 할 것은 해야 하지만 살림을 시 집행부에서 살림을 올바르게 제대로 살면 제가 볼 때는 그 속에서 개인 살림이라고 내 살림이라고 그러면 상당한 예산절감을 해서 채무를 줄일 수 있거나 또 아니면 채무를 지지 않고 다시 기채를 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실장님께서 획기적인 방법을 하셔 가지고 충분히 가능성 있는 사업이다 해서 그런 것을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18쪽에요. 진정 건에 관해서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진정건 맨 밑에 보면요. 민원내용에 근무중 남자 상사의 여자부하직원에 대한 이유 없는 언어폭력행사로 문제해결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게 처리내용에 나와 있고 뭐 결과통보도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국회까지 이송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유를 알고 계시나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국회 이송된 민원 그거 말씀이시지요?

영숙

남영숙위원

서계석 있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현재는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근무를 하고 지금 당시에 이 공무원이 외남면에 근무를 했습니다. 외남면에 근무를 할 때 외남면에 근무를 하면서 부면장하고의 그 당시에 총무계장을 하고 부면장을 같이 겸직을 하는 분하고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 해서 면장님도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국회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누군가 모르겠는데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그분이 안면이 있는 사이인가 봅니다. 거기다 얘기를 하니까 국회 차원에서 진정서를 접수를 해서 그 당시에,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제가 그때 국회보좌관하고도 전화를 몇번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행정적으로 해도 안되고 잘 안되고 그래서 뒤에 앉아 계시지만 김진숙 계장도 나서 가지고 중재도 하고 이래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심지어 저희들이 행정조치 했는 것 가지고 행정소송까지 하려고 서계석 직원이, 그래 가지고 그것은 이해도 시키고 했는데 하여튼 국회로 간것은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서계석씨하고 서로 아는 사이가 되어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접수를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중재중에 서계석 공무원이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안면 때문에 국회까지 올라갔지 차제적으로는 많은 노력이 계셨다는 말씀이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올라간게 아니고 전화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본 위원이 접수일이나 처리일이나 의정활동을 시작하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을 맨투맨으로 통화를 한다던지 정확한 내역은 알아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더구나 공무원 간에 업무 간에 대화를 하다보면 서로 의견이 안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면에 질타를 하던지 업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문제로 인해서 서계석 공무원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중에 여기 저기서 하더라 하는 방송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실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오히려 원인제공자보다 서계석공무원에 대한 비난여론이 한동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두 분의 성품이나 이런 것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부면장님이 누군지도 관심을 안가졌습니다. 왜냐 하면 쓸데없는 선입견을 가질 것 같아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문제를 억울하다는 측면에서 호소를 했을 때 제대로 받아 주지 않고 무시했던 것은 아닌지 어떻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런 것은 절대 없었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방금 남영숙 위원 같이 안 알려져지게끔 조용히 무마를 할려고 했는데 이미 국회로 알게 되는 바람에 결국은 저희들이 감사를 해 가지고 두분 다를 면장님 조사하니까 둘을 인사조치를 해서 떼어놓으면 좋겠다 해서 그 당시 서계석씨는 외서면으로 인가 발령을 냈고 신용식 부면장은 그 당시에 공검면 호병계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은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그냥 출장 갔다와서 서로 출장복명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소한 일을 가지고 감정적인 대립이 깊어져 가지고 그랬던 것입니다. 성폭력, 언어 폭력 그런 것은 좀 진정내용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폭력해놨습니다만 사실 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청사에 여성 공무원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비율이요?

영숙

남영숙위원

여성공무원이 몇 분 계십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물론 비단 부당한 대우를 받는게 여성 공무원한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본의 아니게 무시당하거나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례들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성 위원이라서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업무미숙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하거나 아니면 서로 또 나무라고 그러는 것은 좋지만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여성의 역량 강화가 되어서 반대로 남성을 비하하는 발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시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런 일은 향후에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지도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어쨌든 이 공무원의 얘기를 적절하게 대처를 못해서 이게 민원으로까지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중에 추후에 회의가 끝나고 오늘 마침 정재현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워낙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위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상세하게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여성공무원과 남성공무원의 차이가 없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좋습니다. 이런 일들이 서로에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끝나고 난 향후에도 해당이 되는 공무원 서로가 부담 없이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지도도 철저히 해 주시고 전체적인 교육의 장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팀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8쪽을 봐 주십시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요. 찾으셨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박준호위원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에 보면 3종이 있는데 국도시비 지원사업이라 해서 있고 제일 밑에 5차정보화마을조성사업이 2억 중에 공동마을사업비해서 4,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네요. 20여%가 된 것 같습니다. 조성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를.... 그냥 간단하게 의문나는게 있어서....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5차 정보화마을 내서면 서원리 구마이마을입니다. 사업비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4,000만원 해서 마을공동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 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미리 했고 나머지 시비부담은 3,000만원 하고 국도비하고 이것은 전체 다를 어디서 하느냐 하면 행자부에서 일괄 계약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업이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박준호위원

완료가 다 되었는 사업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박준호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66쪽 시정홍보광고료 지급현황입니다. 이거 사실 잘못 이해하면 오해의 소지가 대단히 많은 사항입니다. 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내용이 있는데 5단 신문광고, 전면 신문광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사는 많게는 7개사, 적게는 5개사 이렇게 해 가지고 설 명절 곶감홍보, 광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단 신문광고나 전면신문광고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니까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게 5단 신문광고는 제가 박준호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신문 하면 밑에 1/4 정도 내는게 있습니다. 주로 일간지에 내는 광고고 전면신문광고는 지역신문, 주간지에 뒷장에 전체에 내는 걸로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사실은 전면광고가 더 비싸야 되고 5단 광고가 그런 일간지하고 주간지, 지역신문사의 차이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게 왜냐 하면 발행부수에 따라서 산정하는 방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지역신문은 아무래도 발행부수가 적기 때문에 돈이 쌉니다.

박준호위원

이것은 광고료는 지급하고 그러면 끝입니까? 공정가격이라든가 정산서 같은 것을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계약을 다해서 합니다.

박준호위원

계약만하면 끝이 되는 겁니까? 이게 연간 예산 보니까 2억 정도세웠다가....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올해는 2억 세웠습니다.

박준호위원

지금 1억 6,600 정도 지출했네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박준호위원

팀장님 광고비 지출하는데는 애로사항이 대단히 많지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저희들은 사실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주간지는 주간지 대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신문은 지역신문대로 돈을 조금 높여 달라고 그래요. 일간지는 일간지 대로 높여 달라고 해요. 그래서 전부 이 사람들이 부수를 속여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부수를 저희들 파악하는데까지 파악해서 매번 이 계약할 때마다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보통 한번 신문광고 할려고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 도체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했지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저희들하고 한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매번 할 때마다 그래서 조정하고 조정하고 해서 신문사는 신문사별로 저희들한테 와서 자기 신문 더 많이 안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매일신문부터 시작해서 가격을 정해놓은 것이 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약을 해 가면서 홍보도 극대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저는 언론사 광고비에 대해서 관심이 대단히 많은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같이 이렇게 지출했을 때 투명하게 일률적으로 사실 광고비는 단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사실은 이른 한자 넣고도 얼마라고 그러고 지역 언론가 같으면 정말 집행부와 의회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 홍보도 잘해야 되고 또 질타할 것 있으면 질타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대단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항상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게 언론사들은 언론사의 목적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광고비 지출하는 것도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좀 일률적으로 투명하게 어차피 지급하는게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좀 더 철저하게 투명하게 이 예산은 많이 절감도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좀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상주시가 이번에 지방자치경영대상을 받았지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현수막을 걸어서 축하 분위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영대상이 부문별 대상입니까? 전체 대상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저희들 부문별 대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전체 경영대상은 파주시하고 고창이 받았지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저희들은 보건복지부문 대상이고 그쪽에는 파주시는 작년에 부문 대상 받고 올해 종합 대상을 받았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지요? 혹시라도 지금 현수막 걸린 내용들에 보면 상주시가 종합대상을 받았다는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혹시라도 홍보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종합대상 같으면 종합대상 이렇게 써야 되는데 종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상 이렇게 썼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물론 부문별 대상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질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문별 대상이 아니냐 종합 대상이 뭐냐고 묻길래 제가 알기로는 부문별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마치 시민들이 알기는 종합대상으로 그렇게 알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16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한국자유총연맹에 보면 2,740만원이 보조가 되어 있는데 부속서류에 내용을 보면 사무실과 감사급여계획이 지급된 내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내역서에 보면 분기별로 4/4분기까지 나와 있는데 8쪽에도 보니까 사무실 간사급여를 2개월분 지출하고 난 다음에 9쪽에 보면 또 사무실 간사급여 12월분을 또 35만원 지출을 또 했습니다. 첨부서류 51쪽, 41쪽, 31쪽, 21쪽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9쪽을 한번 보십시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9쪽 찾았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9쪽에 보면 12월분 해서 35만원이 지출되었거든요.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사무실 간사 급여가 추가 사업계획서에 따른 그런 보조사업비가 남아서 임의로 새로 지출한게 아닌가 그렇게 의문점이 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12월달에 최명선이라는 간사가 12월 20일자로 퇴직하는 바람에 원래 70만원씩 주던 것을 35만원 반만 주고 집행을 한 겁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면 각 분기별로 전부 다 지출을 했는데요. 보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분기별로는 70만원씩 되어 있지요?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요. 분기별로는 다 지출을 했거든요. 21쪽 한번 보십시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21쪽에 보면 3개월치가 나갔습니다. 그렇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이것은 사무국장 인건비 120만원 3개월 해서 360만원.

재현

정재현위원

이것은 사무국장이고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사무국장만 주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두달반을 새로운 사무국장이 취임을 하고 하면서 간사를 둬서 두달반 정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175만원이 나간 겁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원래 사무국장만 인건비 지급을 하고 사무실 간사는 원래는 계획서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없는건데 지금 지출한거 잖아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계획서에 없는 것을 지출한다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정확하게 정산검토 없이 서류를 받았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되거든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은 저희들이 물론 그 당시에 120만원씩 주다가 간사를 쓸때는 국장도 70만원 집행했습니다. 어차피 계획보다는 20만원이 더 집행된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기별로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4/4분기를 하고 나서 받고 이런 것을 발견하고 일단은 차후에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우리 기획공보팀 분야만 아니고 다른 분야도 보면 이런 분야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특히 우리 공보팀에서는 그래도 제일 앞서 가는 부서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팀장님 땀 좀 닦으십시오. 땀을 많이 흘리니까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하세요.

재현

정재현위원

다음에 감사자료 40쪽을 보면요. 40쪽에서 46쪽 까지를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공통여비 집행현황이 죽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보면 약 한 1,300만원 정도가 여비가 나왔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여기에서 보면 감사자료 내용을 살펴 본다면 거의다가 관외출장여비입니까? 관내출장여비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대부분 거의 관외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관외출장여비지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관외.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위에 내용에 보면 관외출장여비일 확률이 높거든요. 비용이라든지 나갔는 액수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럴 확률이 많은데 혹시라도 관내출장여비는 없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관내에는 자기들 자체에 있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대부분....

재현

정재현위원

전체 다 관외출장여비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거의가 관외고 관내도 다 거기까지 확인 안했지만 관내도 보면 기본여비를 쓰고 조금 부족해 가지고 그랬는데 조금 지연된데가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내용을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보면 거의 한 1,300만원 정도가 지금 지출되었고 타부서는 보면 200만원, 100만원 이 정도 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정 부서에 힘있는 부서에서 출장여비를 많이 편파적인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처리를 앞으로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46쪽에 보면 특산품 구입이 나와 있지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특산품구입내역에 보면 교육 및 합동작업 하는데 특산품구입이 지금 많이 들어왔 습니다. 특산품을 주는 목적과는 상이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가면 도나 중앙부서에 작업을 가서 관련된 예산 관련되는 공무원들한테 곶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 가서 선물을 하면 나머지 예산 확보하는데 용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작업갈 때 가져 갔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대로 적다 보니까 그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지역현안사업이나 지원을 한다던지, 건의를 한다던지 이럴 때에 특산품을 구입해도 되는데 보면 교육과 합동작업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쓰셨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좀 더 효율적으로 특산품구입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산을 세울때에 특산품구입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힘있는 부서에서만 쓰지 말고 타부서까지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장님이 좀 더 폭을 넓혀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63쪽에 보면요. 채무발생이 있습니다. 2005년도 말 채무잔액이 305억 8,100만원에서, 2006년도에 보면 314억 5,000만원입니다. 여기 이자가 보면 74억 2,500만원 이지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물론 도체하고 이런 분야 때문에 채무가 늘어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어떤 지역개발 투자함에 있어서 각종 사업비가 계속 이월되는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 이월되는 사업비를 활용을 한다면 이월예산을 조금 줄이고 한다면 채무상환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금 이자가 74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나가고 있거든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어차피 이월사업은 그 사업을 명시를 해서 이월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채무를 하는 대로 쓸수는 없고요. 좀 전에도 김상훈 위원님 지적했듯이 정재현 위원님도 같은 지적사항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무상환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하면 채무상환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저희들이 결산검사때도 보면 불용액이 엄청 많거든요. 명시이월된 것도 많고 사고이월된 것도 많은데 그 사업들을 하지도 못하면서 예산만 확보해 놓고 그 사업들이 사장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산검사때도 나왔지만 그런 자금들을 활용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채무에서 이자라도 더 나갈 수 있지 않고 활용도가 높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