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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제344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25-06-13

이재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세종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김세종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개선을, 우수한 사례는 더욱 발전시켜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 세부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본 위원장의 감사시간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및 공단, 그리고 문화재단 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해서 재정경제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및 공단, 그리고 문화재단 직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ㅇ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나광진 ㅇ정책관리관 정책관리관 최광현 ㅇ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은경 ㅇ행정교육국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체육진흥과장 성보근 민원여권과장 최연재 ㅇ재정경제국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기획예산과장 박주라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재무과장 임창영 세정과장 박상진 세무과장 이미화 ㅇ보건소 보건소장 장승희 보건행정과장 김은희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의약과장 이현주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ㅇ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택환 ㅇ동대문문화재단 문화재단대표이사 김홍남

김세종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정책관리관·홍보담당관·행정교육국 소속 공무원만 남고 타 부서 과장들께서는 지금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나 답변 시 본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은 후에 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본인의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기입니다. 행정교육국장을 대신하여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 복리 증진과 세입‧세출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 심의 등 바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세종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서정인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재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3담당관과 행정교육국 과장들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광진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광현 정책관리관입니다. (인 사) 김은경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경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미화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현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성보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최연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4년도……. 제가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빠트렸습니다.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김홍남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3담당관과 행정교육국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행정교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세종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이하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정서윤위원

나가셨으니까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 선서와 관련된 건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일단은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서 정서윤위원께서 발언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셔가지고요.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해당 부서와 논외로 별건으로 권고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모든 과장님들 배석하셔서 선서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셨죠. 그 과정에서 사실 선서는 국민의례에 준하는 의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행정안전부 지침상에서 국민의례를 할 때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계셔도 좋습니다”라는 멘트를 권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국민의례와 선서는 다르지만 오히려 국민의례가 조금 더 격이 높은 수준에서도 몸이 불편한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지침들이 있단 말이에요. 선서할 때도 그런 지침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들께서 그런 부분 파악하셔서 시나리오 상으로 배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문위원께서 답변을 잠깐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고려를 미리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도 사실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과장님들 중에 한 분이 불편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정확한 자료는 행정안전부 국민의례 실무편람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나광진입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의철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준혁 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대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홍숙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수창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2번, 감사자료 59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63페이지 구‧동주민센터 종합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든 과에 동일한 감사 지적사항이 있고 매년 동일한 내용입니다. 정액분 근무일수 산정 소홀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감액하지 않고 지급한 건 모든 과에 다 있으시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이거는 감사를 하나 마나 아닌가요, 매년 똑같이 모든 과에 있다는 것은?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죄송한 점은 있지만 사업 내용이 사실 어떻게 보면 유사한 게 다 그 범위를 벗어나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적은 하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좀 더 앞으로 지적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일정 부분은 이해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보시면 “월간근무 일수가 15일 미만인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감액하지 않고 지급”, 이 사항이 그렇게 어렵고 까다로운 절차라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만 본 위원이 잘 모르는 어떤 시스템들이 있는 겁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거는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만 신경을 써도 고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저희들도 강화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어서 64페이지에 일자리청년과 지적사항 많이 아쉽습니다. 연번 5번, 6번, 7번 등을 보시면 용역사가 준공 도면을 등록하지 않고 또한 품질시험 계획서를 제출받지 않고 또한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준공금을 지급한다거나 해당 서류를 승인하지 않는다거나, 결과적으로 몇 년간 계속 지적이 되어 왔던 용역이나 공사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하자이행 등을 철저히 파악을 하라는 얘기들을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주야장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적사항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사항은 미약한 수준입니다. 조치사항이 미약하니 이것들이 시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런 게 저희들이 사실 어떤 행정상 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는데 시정이라든가 주의라든가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적은 나오지만 더 강화할 수 있는 지적사항은 미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하시는 말씀은 조금 비약을 하자면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해 봐야 무엇이 바뀌겠냐라는 얘기로 감사담당관이 스스로 감사담당관의 한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런 것보다도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사실 비위라든가 이런 것이 아닌 이상은 권고하고 시정하고 앞으로 더 나은 어떤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정서윤위원

감사담당관님, 비위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 대상자가 특정한 고의성을 가지고 했느냐 아니냐의 차이인데 그 고의성은 밝혀지기 어려운 거예요. 여기 이 사건들 중에서도 고의성을 못 밝혀서 단순 과실로 처분된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공사와 용역 등에 대해서 이러한 사후관리 철저는 반드시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대표적인 사례가 구민체육센터 수십억 들여서 리모델링 해놓고 다시 건물을 또 없애니 마니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고 모든 것이 예산 낭비로 직결되는 거거든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것은 아니고요,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 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인건비 편성에 대한 검토 및 정산 부적정에 대한 건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 어떤 공모사업입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일자리청년과에서…….

정서윤위원

이 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물론 특정 업체를 하자는 건 아닌데 지금 업체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이 사업을 말씀해 주시긴 어렵나요?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감사팀장 황의철 집행부석에서 &– 자료 제출하도록…….)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거는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거 자료 제출로 끝나면, 지금 답변이 안 되면 곤란할 것 같은데요. 이 건이 뭐냐면 해당 보조사업자가 서울시로도 인건비를 받고 있고 동대문구로도 인건비를 받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중복으로, 사람은 한 명이고 일은 1인분을 했는데 양쪽으로 서울시와 동대문구로부터 2인분의 비용을 받은 거예요. 이거 청소용역업체 확인 다 하셔야 됩니다, 비슷한 사례로.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서윤위원

이거 반드시 확인, 이거 알려주셔야 됩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복지 정책 분야도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건이랑 비슷한 건입니다. 공교롭게도 일자리청년과가 앞에 있어서 비슷한 건들이 많다 보니까 복지 분야는 스킵하고 넘어갈 텐데 마찬가지로 하자이행 부분들이 다 계속 지적되고 있고 예산 중복지급 같은 것도 다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70페이지, 보육여성과도 문제가 많고요, 공사 준공업무 소홀, 공사 원가계산 산출 부적정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특히 원가계산 산출 부분은 전 부서가 교육을 받고 있고 철저히 이행하겠다라고 많이들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아쉽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보육여성과 하나 지적하고 가야 되는 게 71페이지 연번 9번입니다. 동대문구 양성평등 기금 집행 부적정인데요. 이 건은 동대문구 양성평등 기금을 수령하는 기관은 작년까지 매년 동일한 기관이 이 기금을 수령했고요, 또한 이 기금을 수령하는 기관들은 기존에 동대문구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들이 민간인에게 급량비를 지급한다든가 타 견적서를 첨부하지 않는다든가 정말 기초적인 실수들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신규업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기금만큼은 이런 실수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마찬가지로 경제진흥과 시설공사 산출 및 준공 정산 부적정 너무 많고요, 이거 하나는 답변 듣고 가겠습니다. 74페이지 청소행정과 4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 대행 관련 업무 처리 소홀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지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폐기물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행위를 한 자격 요건도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정서윤위원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제가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를 입찰을 새로 하셨잖아요? 기존에 진행하던 3개 업체가 있고 새로 용역을 입찰했을 때 4개 업체가 되었는데요. 기존 업체들에 대한 평가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것도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첫 번째 과부터 너무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생활폐기물, 금년에 사실 감사는 했지만 제 입장으로선 첫 번째 부딪치는 감사인데 기존에 있는 업체들 관계를 뒤져보는데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 하지만 본 위원이 책자에 없는 내용을 질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 책자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질의를 하고 있는 건데 좀 섭섭합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77페이지, 78페이지 청량리동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청량리동 구)동청사에 대한 보수 관련해서 추경예산 심의할 때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청량리 동청사 공사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자가 발생하고 있죠. 아마 그것과 연결되는 선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동일하게, 너무 반복되는 상황들, 그리고 반복돼서 예산 낭비가 된 상황에서 이거는 책임소재가 명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물론 공무원분들 열심히 하고 잘하시면 그만큼 보상해 드려야 되고요, 여기 국장대리님 아시겠지만 공무원분들 열심히 하셨을 경우에 보상 많이 해줘야 된다고 아마 조례도 개정했을 겁니다, 본 위원이. 하지만 잘못하셨을 때 책임도 명확하게 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마찬가지로 회기동, 휘경 제2동도 계약과 관련돼서 너무 감사 지적사항이 많은데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동청소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 감사 지적사항들이 오히려 작년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 9대 의회가 바뀌면서, 특히나 본 위원이 계약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질의를 하고 많은 개선요구를 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그 개선요구 때문에 철저히 감사를 하면서 이게 더 많이 발견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개선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판단이 잘 안 되긴 합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정서윤위원

감사담당관님, 지금 이번이 첫 행정사무감사이신 거죠, 아닌가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작년에 들어오자마자 하긴 했는데요…….

정서윤위원

들어오자마자 하셨죠? 이번엔 작년보다 조금 더 섭섭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런데 공사 관계 이런 거는 사실 작년에 접해 보지 않고 금년에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미비한 게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사실 정말 얘기할 것들이 많았는데 최소한 축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이 동대문구 전체적인 걸 파악하셔야 답변하는데 굉장히 이로운데 업무파악이 덜 되신 것 같아요. 감사 지적사항을 제가 면밀히 한번 훑어봤는데요. 시정과 처분이 주의나 그러한 환수, 이러한 각 부서에서 행한 부분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을 때 처분 과정이 좀 미약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이 전체적인 추이를 봤을 때 어떻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 절차상 처분인데 시정이라는 게,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시정, 주의, 개선이라든가 통보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반복되는 시정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행정 처분상의 조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강화하는 건 사실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인위원

행정상 처분이 미흡할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서정인위원

이거는 도저히 행정조치를 하기에는 너무 미약하다 했을 경우는 어떻게 고발조치를 합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최고가 어떻게 보면 과태료 처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환수를 하거나 이런…….

서정인위원

아니,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행정적으로 직원들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시정, 행정조치를 취하기에는 너무 무겁다, 또 너무 과오가 있고 과실이 있다 했을 때는 감사관에서는 다음 절차를 어떻게 하시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어떻게 보면 그다음 단계가 징계처분인데…….

서정인위원

행정적으로는 징계처분이 최고 높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아니, 징계처분으로 가야 되는데 행정하면서 징계까지 가는 건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사례가 2024년도 외에 사례가 최고 징계 처분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행정으로 인해서 징계처분 받은 건, 지금 갑자기 위원님이 물어보시니까 파악은 안 되는데…….

서정인위원

미리 염두에 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감사 지적사항을 봤을 때는 약간의 미비한 부분, 또 과하게 청구한 부분, 중복 청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각 부서에서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 업무상 과실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리사욕을 위해서 본인들이 횡령이라든가 그런 것이 초래가 되면 감사에서 최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행정적으로는 어떤 부분이냐 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것이 우리 행정조치로 행하는 부분을 넘어서 범죄의 일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걸 고소‧고발을 하느냐 그걸 제가 물어보고자 합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어떤 비위 사실이 나타나면 당연히 최고의 징계를 내릴 수 있지만 또 거기에서 어떤 수사 사건이 발생되면 당연히 수사기관에 이첩을 해야죠.

서정인위원

그런 이첩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첩한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현재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서정인위원

결론은 잘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2024년도에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 정도로 위중한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은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관리·감독을, 각 부서에서도 과장이나 팀장들이 관리·감독을 하지만 그 위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법권을 일부 영향력 있는 사람이 감사관에 근무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예방을 하고 그거에 대한 조치를 강하게 때에 따라서 해줘야만 그 부서에 민원이나 어떤 행정적인 일을 하시는 직원분이나 그런 경각심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감사 지적사항을 봤을 때는 너무나 미온적인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미온적인 부분은 사건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미온적일 수가 있겠지만 이게 횡령이라든가 과다해서 환수가 안 됐을 때는, 과다해서 우리가 했을 때 환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연한 범죄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정인위원

그런 것은 좀 강도가 높게 지적을 해주시고, 조치를 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의 세금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감사관님은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정서윤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시정이라는, 자꾸 어떤 그런 계속해서 시정 시정하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세게 할 수 있는 건지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회의를 해가지고 좀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좀 이러한 지적사항이 많이 안 나오게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불미스러운 부분이 또 사건화가 되지 않게끔 잘 컨트롤 해 주시길 바라고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6페이지 하단에 사회복지협의회 세입·세출 후원금, 수입과 사용 내역은 공개로 진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공개할 수 있는, 요구를 했는데 공개를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6쪽 연번 6번이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정인위원

아니, 사회복지협의회 세입·세출 결산서 및 후원금.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서정인위원

후원금 수입과 그 내역을…….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일단은 저희들이 결산보고서에서 후원금하고 사용내역이 공개, 후원금 수입하고 사용내역이 미공개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내역을 지금 들여보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내역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여기 미공개로 나왔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공개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서정인위원

지출은 공개를 하는데 수입은, 스폰받은, 후원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를 안 하겠다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사실 그게 아니고 자료는 다 있는데 홈페이지에 공고 안 한 거는 직원 실수로 나왔습니다.

서정인위원

직원 실수로?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공고 안 한 게.

서정인위원

시정을 했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시정했습니다.

서정인위원

다시 공고를 했어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했답니다.

서정인위원

공고한 근거가 있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거 위원님한테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자료를 위원분들한테 좀 주시고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서정인위원

67쪽, 고독사 예방계획 미수립 이게 2021년도에 수립을 하라고 했는데 2022년도, 2023년도 이게 왜 미수립이 되는 거죠? 중요한 고독사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 동대문구에서는 그것을 방관하자는 의도인지, 존경하는 이필형 구청장님이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건지, 부서에서 왜 계획을 수립을 안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가? 지적을 했으니까 어떻게 나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시정조치도 내리고 담당한테는 주의를 줬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주의를 주니까 이러한 폐단이, 수립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력하게 탄력, 푸싱을 좀 줘야지 움직이지 않을까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정인위원

우리 감사관에서 줄 땐 주고 서로 또 완화하고 할 때는 완화해 줌으로써 서로 소통하는, 거리감이 없는 그런 부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에 연번 11, 환경자원센터 그것이 홈페이지에 미고시를, 협약된 걸 미고시를 했다고 지적사항에 나왔어요. 지금 조치는 어떻게 돼 있는 거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거는 환경자원센터에서 자금 재조달 반영이라든가 음폐수 처리비 지원 사유로 3차 변경 협약을 체결했으나 변경된 협약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도…….

서정인위원

제 지역구인 용신동에 환경자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화재로 또 전이가 되고, 더 큰 사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더불어서 우리 감사관님이 아시겠지만 파산선고까지 하고, 이거는 말로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 것은 원인적인 부분은, 행정적으로 어떤 관리 소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관리 소홀로 인해서 이렇게 크나큰 손실이 초래가 되고 사건이 또 진화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4쪽에 보면 연번 6번,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매칭으로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이 진행 안 되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돼서 또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는 늘 행정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있는 일인데 2022년도에 확보해가지고 2023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불용처리된 부분을 반납하지 않고 1년 후에 반납을 했어요. 그 부분은 상부 부서에서 미반납된 부분을, 보조금 미반납된 부분을 독촉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답변을 들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들은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2022년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해서 당해에 했지만 반납하지 않고 불용처리하고 2023년도에…….

서정인위원

1년 후에 반납을 한 거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랬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1년 후에 반납을 하면 1년 동안 우리는 그 돈을 사용 못 하는데 그걸 유용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런 거는 아니고 직원 실수 같습니다. 업무를 챙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직원 실수로 반납을 안 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서정인위원

그걸 저희들이, 우리 위원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연번 12번, 장애인전동보장구 수리센터 점검을 실시하지도 않았는데 동일 대상자에게 한도액을 초과 지급을 했어요. 이 부분은 엄연한 또 자기들이 편법으로 지급을 했는데 주의만 주고 말았어요. 이게 환수조치는 아직 안 됐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조치내용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우리 지면상으로는 주의만 주고 환수는, 금액은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보지만 여기 조치사항에는 어떤 표기가 되지 않았네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제가 몇 가지 지적사항을 했지만 감사관은 안에서 참 중요한 역할입니다. 중요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에 다시 경각심을 드리고 싶어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어쨌든 소임을 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64쪽에 연번 4번에 보면 준공검사 전 설계변경 미실시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혹시 어디 겁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거는 사실 일자리청년과에서 아마 변경 계약을, 계약금을 조성해서 준공검사를 해야 되는데 부서 자체에서 아마 실적보고 후 변경계약 요청 없이 계약금을 조정하여 준공 처리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실 직원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건물이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 내용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혹시 그러면 보훈회관 옆에 노인복지관 지금 건축 준공을 앞두고 있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작년에 감사했습니까, 거기 혹시?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거 작년에 안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안 했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문제 있어가지고 건설회사 막 바뀌고 그랬는데 그거 감사 안 했어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특별한 그게 없어서 저희들이 들여보진 않았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거 모르시고 계세요?

정서윤위원

감사 시점이 작년 상반기인데 그건 말에 터진 거예요.

이재선위원

예?

정서윤위원

감사하신 시점은 작년 상반기고 감사가 끝나고 나서 말에 터진 거예요,

이재선위원

말에 터진 거예요, 그게?

정서윤위원

시기적으로.

이재선위원

그럼 올해 감사하겠네, 그러면?

정서윤위원

올해 동행과 감사는 안 하기로, 작년에 했으니까.

이재선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감사관님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글쎄, 저희들이 감사는 1년 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큰 건인데 아직 그거 파악 못 하셨어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원청이 부도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하면서 예산이 더 들어가고 막 그랬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파악해 보세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73쪽에 연번 7번에 보면 예정인원이 4명으로 명시돼 있는데 6명을 최종 합격했대요. 그럼 2명을 더 합격시켰잖아요? 그럼 2명을 더 근무를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다시 4명만 뽑는 겁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거는 사실 채용 인원이 최종합격자가 6명이 됐습니다. 2명을 더 플러스해서 뽑았…….

이재선위원

그렇죠. 6명을 하면 예산은 4명까지밖에 안 줬을 거 아닙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거 아마 서울형 뉴딜일자리, 전통시장 매니저 모집인데요. 이건 그만한 어떤 예산이 됐기 때문에 더 추가해서 뽑았다고 들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예산이 추가 많이 돼 있으면 4명만 뽑을 게 아니라 맨 처음부터 6명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이거는 좀 세게 담당한테는 훈계 조치를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78쪽에 보면 계약 발주 및 대가, 이거 어떤 상황이에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건 청량리동 시설공사 물품구매를 위한 일상경비 지출하면서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 같은 게, 청렴이행계약서라든가,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 하자보수 보증서라든가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걸 누락하고 보완없이 대급이 지급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이재선위원

그런데 하자보수 이거 안 받으면 나중에…….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글쎄 말이에요.

이재선위원

하자가 생기면 예산이 또 엄청 많이 들어가요. 우리 여기 행복 저기 뭐야 여기마냥, 앞에 마냥 20억 30억이 막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걸 안 받으면…….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래서 일단은 행정상으로는 저희들이 주의조치는 줬지만 이런 부분이 좀 더…….

이재선위원

그런데 주의를 줘도 강력한 주의를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그냥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재선위원

이런 하자보증 같은 거나 이런 거를 안 받으면 뒤에 하자보수가 생겼을 때 국고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 세금이 들어가야 돼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재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강력하게, 강력한 주의를, 경고를 줘야 될 것 같아.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사항도 될 수가 있는데 63쪽, 구·동주민센터 종합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이 쭉 나열돼서 나와 있는데요. 내용 지적도 했었고,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행정상에서는 문제점에 대한 시정이라든지 주의조치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고, 재정은 환수, 또 신분상이 있는데 거기는 인원이 포함돼 있고. 이게 행정상하고 신분상하고 뭐가 다른 거죠, 내용 면에서?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행정상이라 그러면 행정상 처분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하든가 주의나 개선 이렇게 나가는데 신분상 조치는 조금 강하게 거기에 대한 어떤 주의를 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한테 약간의 불합리한 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신분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행정상의 조치도 담당 직원에 대한 행정상 조치를 한 거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한 거겠죠? 신분상 조치도 담당, 똑같은 사람에 대한, 공무원 직원에 대한…….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행정상 조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일자리청년과에다 사실 주는 거고요, 신분상은 개인에 대해 주는 거고 이렇게 봐야…….

김학두위원

부서에 대해서는 행정상 조치를 한 거고, 신분상은 개인에 대한, 담당 직원에 대한 조치를 한 거다, 그런 내용이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김학두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좀 차이가 있는 것도 있어요. 행정상 주의고 신분상도 주의 이렇게 같은 조치를 한 게 주로 많이 있고, 좀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행정상에는 시정이고, 그다음에 신분상에는 주의 조치를 한 이런 경우, 이런 건 왜 다른 거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시정이라 그러면 어떤 지적된 부분을 조치하라는 거거든요. 사실 환수를 하든가 이렇게 하라는 거고, 주의는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쳐라 하고…….

김학두위원

직원에 대해서, 그 담당 직원에 대해서 주의를 한 거고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김학두위원

그럼 행정상, 신분상 조치는 몇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나눠져 있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행정상 조치는 일단 시정부터 해가지고 현지 조치까지…….

김학두위원

시정이 제일 낮은 등급인가요, 시정 조치가?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시정이 제일 그래도 제일 앞에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제일 높은 제재?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김학두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약한…….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주의.

김학두위원

주의가 약한 거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다음에 개선, 통보, 그다음에 권고.

김학두위원

개선, 통보.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현지 조치가 사실 제일 낮다고 봐야 되겠죠.

김학두위원

현…….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현지에서 조치를 해라.

김학두위원

현지 조치.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김학두위원

이게 제일 낮은 등급?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김학두위원

시정이 여기서 제일 큰 거네, 높은 거네요? 그 이상은 뭐가 있어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치할 수 있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렇게 감사할 때는 여기서 더 이상 개인적인 어떤 비위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은 이 안에서 사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이 안에서?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김학두위원

그 이상 넘어간 경우는 없었고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뭐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뭐 그 정도 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아서 없었던 거겠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대략적으로 보면 행정적으로 보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일에 대한 어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큰, 여기보다 더 센 거는 사실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여기서 시정이 제일 높, 주의, 시정이 높은 등급의 조치 사항인데 이렇게 받으면 담당 직원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그런 게 있나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거는 신분상…….

김학두위원

진급이라든지 이렇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신분상 조치에서 만약에 이렇게 받으면 어떤 자기네, 자기한테 어떤 포상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제외가 됩니다. 감사에서 이런 신분상 조치가 있으면, 만약에 뭐…….

김학두위원

인사에도?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인사라든가 포상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에 대해서 검증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저희들이 탈락을 시키기 때문에…….

김학두위원

아니, 구·동주민센터 종합감사 포괄적으로 봐서 여기도 그렇고, 나중에 지금 질의순서가 아니어서 그런데 나중에 개인비리, 공무원 비위에 보면 반복적으로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이 되는 게 여러 건이 있어요. 아까 정서윤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서별로 여러 건이 계속, 해년 같은 게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높은 데서 시정, 주의 이 정도만 해도 개인상 신분에 문제가, 공무원이 직장 생활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 개선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주의도 받고, 그다음에 시정 조치를 받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왜 계속 이렇게 지적이 되는 거죠, 개선이 안 되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어떻게 보면 구의 어떤 행정이 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게, 업무가 좀 그런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에서 조금만 이렇게 변경 변경되는 것뿐이지 확 변화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조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건 왜 이렇게, 신분상에도 이런 주의라든지 시정이라든지 받으면 좋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왜 개선이 안 되고 매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감사에 지적을 받냐 이거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거에, 또 감사 끝나면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직원들이 보도록 이렇게 열어놓는데요…….

김학두위원

우리 감사부서에서 이렇게 감사 조치를 하고 나서 이런 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자꾸 지적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제재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나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사례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공문으로 해가지고 내립니다. 여기에 시정 부분에 대해서 계도하라는 식으로, 또 교육을 하도록 동장들한테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도 그게 개선이 안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감사 때마다 조치되고 하는 건가요, 지적되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뭐 하여간…….

김학두위원

나중에 보면 공무원 비위도 매년 감사에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줄지가 않더라고요. 그 데이터가 매년 바뀌지 않고 줄어야 되는데 지적되고, 감사에 지적되고 조치를 했으면 이게 줄어 들어야 되는데 줄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매년 거의 비슷한 수치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 지적 조치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제지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어떤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무튼 많이 개선이 되고 해서 내년에는 이런 반복적인 지적사항, 조치사항들이 반복이 되지 않게끔 우리 담당관실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다들 하셔가지고 짧게 한두 가지만 말을 하겠습니다. 66쪽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 보육여성과 같은 경우는 중복 지급돼 가지고 과다 지급으로 문제가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환수나 추진 절차를 거치다 보면 피해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데 환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환수가 그래도 나름대로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웬만하면 환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반복적으로 계속 되는데 본 위원도 그런 민원들이, 수급자들이나 저소득층 그런 민원을 많이 받는데 이분들은 뻔히 그게 불법인지 알면서 거의 위장전입을 한다든가 그 자제분들 다른 데로 퇴거해서 받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또 직원들은 엄청 업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더라고, 현장에서. 아마 동료위원님들이 현장에서 그런 민원을 제일 많이 접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반복될 수밖에 없겠어요, 보다 보면. 그래서 환수나 직원들에게 너무 피해가 안 가고 또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안 가고 그걸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너무 징계보다도…….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지엽위원님.

한지엽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168쪽에 보면 명예기자단과 동대문구 SNS……. 죄송합니다. 범위가 넘어갔어요.

김세종위원장

다음 연번 때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3번부터 8번, 감사자료 89쪽부터 1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107쪽, 공무원 비위 범죄사실 통보·접수 현황과 조치내역이 제일 문제시 되는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이 드시죠, 우리 감사관님? 감사관님이 마음이 좋아서 일 처리가 미온적이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

서정인위원

제일 문제시되는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건들 중에?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세부 처리내역을 얘기하는 건가요?

서정인위원

아니 107쪽, 공무원 비위사실 범죄사항 중에 우리 감사관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것이 제일 문제점이라고 생각, 다 중요하겠지만 어떤 것이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인가, 큰가? 그걸 답변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이라든가 재물손괴라든가 교통사고, 음주운전이 있는데, 폭행도 있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글쎄요, 대체적으로 점유이탈물 횡령이야 사실 어떤 공직자로서 있으면 안 될 일이고요…….

서정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새 사회적으로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사건이 음주운전입니다. 일상적으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한두 잔 하다 보면 차를 끌고 가는 잘못된 생각에 사고를 크게 또 일으키고 또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많이 초래되는 것인데 음주운전으로 해서 2023년, 2024년도에는 한 건씩 다 늘었어요, 해마다. 그런데 그러한 음주를 한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죠? 조치 취한 부분이 뭘로 취한 거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최소한 정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정직이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서정인위원

정직이라 하면 직무정지란 얘기예요, 뭐예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뭐 출근을 못 하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출근을?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서정인위원

그게 뭐…….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정직을 하면, 정직 1월이라 그러면 한 달 동안 출근을 못 하는 겁니다, 보수도 상당 부분 감액이 되고.

서정인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어떤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음주운전이 우리 공무원분들한테는 상당히 치명타일 텐데 그런 부분이 또 보면 해마다 한 건씩 더 늘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관에서 직원들 하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정인위원

캠페인을, 음주를 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좀…….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기획을 만들어서 하면 좋을 듯해서…….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감사관님은 약주 드시는가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적당한 건 좋지만 또 과하면 몸에, 건강에 안 좋으니까, 하여튼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런 것에 해가 안 가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92쪽 구민감사관제 운영 실적에서 2023년과 달리 감사 분야 구민감사관 인원이 모두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92쪽을 보면 일곱 분만 전문감사관인지?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 저희들이 일곱 분만 회의를 나온 거고, 나와서 저희들 감사하는데 도와주셨고 원래는 전문 구민감사관이 9명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여기에는 두 분이 복지정책·사회복지하고 아동청소년·어르신장애인 같이 중복해서 했던 말이에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창규

김창규위원

감사 분야에는 뭐 제한이 없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무슨 말씀…….
창규

김창규위원

이게 뭐 부서가 틀리는데도 감사…….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감사할 때 만약에 사회복지라 그러면 사회복지 전문 구민감사관을 쓰고 또 여러 가지로 법률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감사할 때 그분들을 내정을 해가지고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까, 지금 본 위원이 말하지만 존함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 그랬는데 ‘김수영’, ‘강석현’ 이 두 분은 부서가 다 틀리거든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창규

김창규위원

개요에 상단하고 하단 쪽을 보면 두 분이 중복해서 받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감사 분야에 제한이 없는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2023년 말에는 구민감사관이 23명, 전문위원이 9명, 일반이 14명으로 위촉한 걸로 아는데 중도 해촉이나 사임한 경우가 있는지?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없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없었는데 지금 이 일곱 분만 적혀있기 때문에? 일반 감사담당관은 뭐 크게 업무가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위촉은 했지만 본인들이 바쁘서 참석을 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연락은 취했고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연락은 다 드립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96쪽, 문제점 및 대책 내용이요.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단어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2년 연속으로 개선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보는지?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게 저희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구민감사관의 어떤, 저희들이 구민감사관을 쓰는 거는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사실 전문 분야가 미약하니까 구민감사관제를 통해서 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이 좀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물론 단기간 내에 감사가 어려운 점은 있으리라고 봐요. 감사담당관의 한계를 보이는 거고, 그렇지만 이런 한계를 보완해 가는 게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89쪽 보면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감찰 있잖아요.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민간인 공사하는 거 우리가 점검하는 거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90쪽에 보면 관급자재 구매(계약) 해가지고 특정제품 선정 심사위원회 미개최해서 10건이 있어요. 이건 어떤 거예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거는 사실 서울시에서 감사를 한 겁니다. 사실 저희 구에 나와서 감사를 했는데…….

이재선위원

서울시 감사에 걸린 거구만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특정제품을 쓰라 그랬는데 안 쓴 거예요, 그럼 이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특정제품선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 해가지고 한 10건 정도를 교통안전시설물 구매할 때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를 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미개최 해가지고 그래서 지적이 된 겁니다.

이재선위원

감사관님, 혹시 2024년도에 민간인 공사 현장에서 사고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어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위원님, 그거는 정확하게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재선위원

사고 났으면,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사고 났으면 감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현장에는 나가봅니다. 현장에는 나가 보는데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자료 취합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선위원

그 업체에서 일단은 감사를 할 거 아닙니까? 업체가 아니라 건축과면 건축과, 안전재난과면 안전재난과 이런 데서 감사를…….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현장에 나가서…….

이재선위원

현장에 나가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리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감사과에서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저희들 환경순찰팀에서 그때 나가서, 감사팀도 나가고 해서 현장 확인을 하는데, 우리가 사실 현장에 나가가지고 어떤 미비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적발하기가 사실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왜 질의하냐면 여기 보니까 다 통보하고 시정하고 통보하고 시정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고가 크게 날 경우에는 최고가 공사중지 명령이잖아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그런 게 한 건도 없으니까 동대문구는 잘 지켜지는가, 나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글쎄요, 대체적으로 현장확인을,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들 건축과나 이쪽에서 다 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장님께서 사고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예민하시기 때문에 현장을 상당히 많이 지켜보고, 과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현장 소장이나 이런 분들, 여기 일단은 계약하고 그럴 때 일단 담당자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본 위원 지역이 전농1동, 답십리1동, 전농2동이잖아요. 그 지역에 공사 지역이 되게 많아. 보면 위험한 현장도 되게 많더라고, 보니까. 막 망치도 날아다니고, 어떻게 가림막도 안 해가지고 그리로 못도 튀어 내려오고 막 그래.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다칠 경우에는 그것도 큰 사고잖아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저희들 감사관에도 환경순찰팀이 있는데 공사장의 어떤 미비한 부분을 저희들이 적발해가지고 시정하라고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재선위원

지금 감리제도나 이런 건 되게 많아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비하고 이런 건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공사장, 공사비 올라간 거에 비해서 관리, 안전 그거는 보면 그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철거감리, 제가 요 며칠 전에 어느 현장에서 봤는데 철거감리, 건물 철거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철거감리라고 오셨는데, 물론 연배가 많아서 그런 건 아닌데 진짜 연세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야. 내가 보기에도 한 90대 거의 다 된 것 같아. 그런 분이 무슨 감리를 하고, 거기서 그냥 모자만 쓰고 앉아서 이렇게 계시더라고. 그래서 “저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감리”래. 그렇게 하시는 감리는 솔직히, 별로 그렇게 감리로서의 저기가 없잖아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업무를 보시면 모르는데, 현장은 되게 위험한 데예요. 막 포클레인으로 건물을 부수고 있는데, 너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감리한다고 해서, 감리도 아니야. 저쪽 한쪽에 그냥 있어.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저희들도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현장에서는 그런 걸 좀 잘할 수 있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 감독을 해 주셔야 돼. 그래야지 사고가 미연에 방지가 되는 겁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92쪽에 보면 여기 구민감사관이라 해서 교수하고 법률사무소 이런 분이 있는데 이거 보니까 2월 19일부터 3월 29일 이렇게 하는데 3회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이런 분들은 일당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아니, 저희들이 일당으로…….

이재선위원

시간제로 하는 겁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시간제가 아니고 교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자문역할을 좀 많이 합니다.

이재선위원

이때 와가지고 그럼 몇 시간씩 세 번, 세 번 자문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3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자료 갖고 와갖고 이거…….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자문을 좀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어느 정도 보수를 드리는 거예요, 자문료를?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자문료 저희들이 한 7만원.

이재선위원

7만원이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그럼 통장도 7만원, 변호사도 7만원, 대학교수도 7만원 그런 겁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사실 원래는 동주민센터의 어떤 일반 구민감사관은 책정이 사실 2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이재선위원

주민센터는 2만원?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주민센터는 2만원으로 돼 있는데 내용을 봐가지고…….

이재선위원

주민자치회장 같은 분은 2만원, 그리고 변호사나 이런 분은 7만원?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아니, 7만원이 아니고 10만원.

이재선위원

10만원?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변호사가 10만원 받고 여기 와서 자문할까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그거 있으면…….

이재선위원

요즘에 변호사한테 가서 자문받으면 30만원이에요, 30분에.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런 자문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이재선위원

되게 싸게 데리고 오시네. 그리고 95쪽 보면 여기 동주민센터 EM발효기 있잖아요? 점검을 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가서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사항 안 해주세요, 감사과에서?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당연히 현장에 나가서 잘못된 점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재선위원

그 EM발효기가 되게 비싸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에 보니까 EM발효기가 비싼데 노천에서 비를 다 맞고 있어, 눈 오면 다 맞고. 그러면 그게 빨리 부식되고 망가지겠어요, 아니면 오래오래 쓰겠어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아무래도 망가지겠죠.

이재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지적사항은 하나도 안 나왔어. 본 위원이 보기에는 EM이 바깥에 노출된 데가 지금 많이 있어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재선위원

두 군데인가 세 군데 내가 보고 있어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현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것도 지적해가지고 그거를 가림막으로 막든가 위를 막아줘가지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비싼 EM 기계를 갖다가 그렇게 노출돼 있으면 그것도 세금 낭비 아닙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10년 써야 될 거 5년밖에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감사 좀 부탁드립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한지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엽위원

한지엽 구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창규위원님과 이재선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적한 부분에 보충해서 한 번 더 궁금해서 말씀 좀 물어보겠습니다. 92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 보면 구민감사관제에 있어가지고 전문감사관하고 일반감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전문감사관은 9명이고 일반 구민감사관은 동 별 1명씩 해서 14명 해서 23명이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전문감사관님들 인원도 9명 미만이라서, 2024년도 같은 경우 보면 그래도 7명이 29건 실적을 이렇게 올렸는데 반해서 일반감사관님은 실적이 전혀 없는 것 같으네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한지엽위원

그렇지 않나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한지엽위원

그러면 2024년도는 일반감사관이 몇 명이나 몇 건, 몇 회나 활동하셨죠, 2023년도하고? 2022년도는 2명이 총 6회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2023년도 하고 2024년도 실적…….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2024년도에는 5개 분야에 7명이…….

한지엽위원

7명이?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한지엽위원

몇 회 활동하셨습니까, 7명이?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여기 일반 구민감사관을 얘기하는 건가요?

한지엽위원

예.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일반 구민감사관은 감사가 있으면 동에 항상 나옵니다.

한지엽위원

그러면 횟수로 산정이 안 되나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횟수는 산정이 됩니다.

한지엽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몇 회를 활동했냐고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우리가 14명이 하는데 사실……. 그거 좀 확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지엽위원

그럼 2023년도하고 2024년도 활동사항을 좀 파악해 주시고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

아까 말씀했듯이 전문감사관님은, 그러니까 봉사료가 10만원이고 일반은 2만원입니까, 일반감사관님은?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책정은 그리 돼 있지만 또 사안에 따라가지고 일반 구민감사관님도 현장에 나가서 그걸 하고 이러면 보수를 7만원으로 책정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지엽위원

7만원 정도?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한지엽위원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는군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한지엽위원

그래서 보니까 바람직한 현상인진 모르겠지만 2024년도 전문감사관들은 보니까 많이, 대폭 늘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 같은 경우는 1명이 6회 활동밖에 안 했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활동을 안 했죠? 무슨 코로나도 지난 때, 지난 때인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뭐 그 당시에는 하여간 상황이, 코로나는 지났겠지만 여러 가지 현안이 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엽위원

그럼 아까 일반감사…….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

자료 보충 나중에 주시고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89페이지 상급기관 감사현황 및 결과, 그다음 장 넘어가서요. 90페이지에 있는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사담당관님이 오시기 전에 본 위원이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는데 당시 감사담당관께서 이 관련된 조례는 구청장의 권한이므로 의회에서 제정을 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인천시에서 이 조례를 의원이 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적법 절차 확인하셔서 별도의 피드백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관해서 그만큼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가 중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일단은 위원님께서 그때 조례 개정을 하시려 그랬는데 그렇게 되셨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을 한번, 위원님 말씀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답변을 좀 주시고요. 다음으로 92페이지 구민감사관제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좀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96페이지에 문제점 및 대책이 작년과 동일하다는 것은 김창규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동일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 잘했거든요. 그 전년도보다 지금 2024년도에 운영 실적도 좋고, 내용도 좋고 또 구민감사관들이 정말 활동을 안 해서, 너무 활동 횟수가 적어서 계속 지적을 받다가 작년에 잘했거든요. 잘했는데 문제점과 대책이 같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잘 하셔놓고 잘한 것을 인정을 못 받으시는 게 좀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97페이지 인권위원회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감사담당관에게 여쭤봤습니다. 우리 인권보장 관련해서 5개년 계획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연구용역 사업이 있고 그 사업이 2024년도에 반드시 완료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2024년도에 2,000만원 이상 계약하신 건에 대해서 모든 견적서를 다 수령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 사업이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때도, 올해 업무계획 때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작년에 못 했다, 그래서 이월해서 올해 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그러면 관련된 계획이 2024년도까지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2025년 계획 수립이 안 된 거죠. 작년에 연구용역비를 사실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 때 편성하셔서 많은 질타를 받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역이 통과된 이유는 2024년에 반드시 수립을 해야 됐기 때문에, 2025년부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을 받으셨던 거잖아요, 맞으시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그 용역은 지금 현재 인권보장과 관련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올해 2025년 1월부터 우리 구는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무계획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정서윤위원

아닙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거를 사실 2023년 했어야, 2024년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12월에 이걸 예정을 하고 추진했는데 인권보장 위원들의 정족수가, 참석인원이 7명인데 정족수가 부족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월을 시켜가지고 2월에 시행해서 심의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2025년에는 5년짜리 용역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2020, 연구용역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그 연구용역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의 연구용역입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2025년부터 2029년까지입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2025년부터 2029년도까지의 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인 거잖아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1월 초에 그거는 해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정서윤위원

연구용역 준공이 몇 월에 됐습니까, 올해?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2월에 됐습니다.

정서윤위원

2월에 됐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시작은 사실 2024년도 11월부터 시행을 했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2024년도 예산을 집행, 계약을 하신 건 아닙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계약은 했지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그쪽 회사하고 이래가지고 계약 단가도 좀 내리고…….

정서윤위원

정리하면 2024년도 11월에 시작을 해서 2025년 2월에 끝나신 거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그렇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늦긴 늦은 거예요. 2025년 계획은 2024년에 수립이 끝나야 되니까요. 결과적으로 늦긴 하신 거예요, 물론 노력은 하셨지만. 그러면 지금 이 사태를 발생을 시킨 것은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가 개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렇게…….

정서윤위원

개최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증진위원회의 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인권위원회 구성이 저희들이…….

정서윤위원

위원이 일곱 분이라고 하셨나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일곱 분이 아니신데요? 열세 분이신데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열세 분, 죄송합니다.

정서윤위원

열세 분 중에서 일곱 분 이상 참석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거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위원회는 또 공교롭게도 대다수가 비공무원으로 좀 많이 구성이 되어 있으신데요. 중요한 위원회인 만큼 정족수 관리는 과에서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개인정보니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본 위원이 위원회 관리 카드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위원회 관리 카드상의 위원 구성을 봤을 때 본 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공무원, 전문가 출신이 다수가 있다, 많다, 과반수 이상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높이 평가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98페이지,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포함한 인권교육 추진실적이 작년보다는 좀 미비한 수준입니다. 조금 아쉬운 수준인데 어떠세요, 과장님?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사실, 그 대신 저희들이 교육은 이렇지만 우리가 홈페이지라든가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정서윤위원

지금 시행하신 거는 유튜브 채널 접속 후 강의 시청, 이 한 건 외에 또 있습니까? 있으면 내용을 넣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게 그런데 유튜브 채널 강의 시청 형태의 교육은 본 위원은 모든 과를 대상으로 지양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게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최소 몇 분 이상 시청 시, 그리고 중간중간에 시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버튼이 있는 그런 교육 전문 시스템, 온라인 시스템이 아니고 단순히 유튜브 시청을 하는 교육은 거의 실효성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경험을 해봤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교육은 중요한 만큼 전문 교육 시스템,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전문 교육 시스템으로 정확하게 교육을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를테면 자율방범대도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 교육은 차수마다 퀴즈도 풀어야 되고 중간에 시청도 여러 차례 끊어서 계속해서 접속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작동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것보다 더 좋은 형태는 오프라인 교육이 될 텐데요, 오프라인 교육이 어렵다고 한다면 전문시스템을 활용하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진행사항 점검결과입니다.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부임하시고 얼마 안 돼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셨지만 그래도 작년에 얘기했던 것들이 기억은 나시겠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개선이 얼마나 되었는지 재점검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손세영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특정감사 요구. 우리가 몇 차례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진행사항이 “장기검토”로 체크가 되었을 경우에는 진행이 거의 어렵다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련 건은 상당히 문제가 많으므로 지속적으로 감사를 하셔야 된다라고 요구를 해 왔지만 여전히 감사할 계획은 없으신 거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일단 금년에 세운 계획은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이런 상황이면 우리 구의 상임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사업은 명확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보여진 예산만으로도 받은 예산의 절반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반납을 하는 등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방만한 경영 등의 문제가 충분히 보여지는데 끝까지 감사할 계획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역구 의원이 몇 차례나 얘기를 했고 본 위원도 몇 차례나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하고 있고, 문제가 있거든요. 왜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인지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를 하면 안 되는 사유가 있는 겁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정서윤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200억 중에 80억이 사용되지 않고 반납이 됐어요. 그 뒤로 그런데 80억을 반납시켜놓고 계속 같은 지역에 예산을 계속 투입을 해요, 다른 예산으로. 이거에 대해서 왜 80억이 반납이 되었는지, 공무원들이 어떻게 행정을 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부분 저희 일정표 보니까 6월 18일에 보충감사 있더라고요. 보충감사 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일단 준비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101페이지 본 위원의 구정질문이었습니다. 우리구 종합 BI-CI 계획 재수립의 건, 본 위원이 작년에 강력하게 얘기를 했죠. 이것은 “미이행되었다고 봐야 된다”라고 “미이행”으로 고쳐달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셨는지 궁금합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거는 저희들이 도시계획과하고 상의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것도 보충감사 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102페이지에 본 위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신규정책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오히려 이 건은 완료가 되었어요. 우리 구 홈페이지에서 지금 검사 요청을 받고 있고요, 조례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는 완료가 됐는데 왜 “추진 중”인지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담당관께서도 지금 질의가 너무 많으니까 모든 것들을 직접 확인하실 수는 없고 해당 부서로부터 피드백을 받으시는 거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이거는 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완료된 건 완료된 건으로 좀 처리하시면 될 거 같고요. 103페이지 본 위원이 발언한 2024년 축제 및 문화사업 관련, 본 위원은 이거 완료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 건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108페이지에 지금 ‘사기미수’가 있고 ‘수사개시’가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108페이지에 우리 공무원 비위 범죄사항 관련해서 세부 처리내역 중에 연번 7번인데요, 사기미수 건이 있어요. 사기미수는 좀 중범죄 같아가지고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거는 일단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답변드리기가…….

정서윤위원

별도로 오늘 중에 좀 비공식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금 제보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제보를 받았는데 현재 이것도 제가 구체적으로 따로 말씀드릴 건데 모 과에서 학예사를 신규 채용을 하는데 지금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의심된다는 정황이 있어서 해당 과에는 본 위원이 확인차 요청을 해 두었는데 이거 어떤 과 어떤 건인지 별도로 말씀을 드릴 테니 감사담당관도 그 건 같이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9번부터 19번 감사자료 110쪽부터 1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18쪽 옴부즈만 운영 현황에서 하단에 민원접수 및 추진실적을 보면 2022년도 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어요. 운영횟수가 125건, 2023년도에 133건, 2024년도에 216건이고요, 그리고 처리건수가 40건, 42건, 54건으로 증가했어요. 운영 실적 처리건수가 늘어난 사유가 뭐 특별하게 있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창규

김창규위원

몇 쪽이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창규

김창규위원

118쪽.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거 운영횟수가 늘어난 거는 2023년도에는 사실 옴부즈만 임기가 돼 가지고 채용 과정에서 또 한두 달 걸리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안 하는 기간이 있고 그래가지고 좀 줄은 걸고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난해 예산이 3,800만원이 편성됐는데 그에 비해서 올 예산이 5,8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증가돼서 예산이 더 올라간 겁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거는 어제 행정에서 했다시피 신규 채용이 1명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신규 채용이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옴부즈만 인원을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창규

김창규위원

119쪽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옴부즈만에 대한 생소함으로 인한 민원신청이 저조하다고 적혀 있어요. 지난해 운영 결과를 보면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효과가 있었던 건지?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2023년이라든가 2024년이라든가 횟수도 늘어나고 또 그리고 구 홈페이지라든가 홍보를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구의 어떤 다른 시스템으로 건의하는 거보다 이쪽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횟수는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 순회 현장 옴부즈만 등 찾아가는 옴부즈만을 진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창규

김창규위원

추진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하면?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옴부즈만에서 어떤 현장 확인이 있을 때는 현장에 이분들이 직접 나가가지고 이렇게 배봉산 둘레길이라든가 이런 데에 현장에 나가가지고 실적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셨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일단 주민들은 어떤 조치가 되니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올해도 계속 추진할 것인지?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계속이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한지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엽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존경하는 김창규위원님이 얘기한 거에 좀 덧붙여서 118페이지, 119페이지에 나오는 옴부즈만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지금 구성 인원이 한 3명이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3명으로 돼 있습니다.

한지엽위원

현재 3명인데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보면 운영횟수가 대폭 늘었어요. 그때 2022년도가 적은 거는 인원이 3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나요? 아까 뭐 1명인가…….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임기가 돼 가지고, 이분들의 임기가 4년인데 임기가 차가지고 그 해는 8월에 재위촉하느라고, 2명을 재위촉하느라고 1명만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지엽위원

1명만 있었다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1명이.

한지엽위원

그때가 2022년도인가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2023년……. 그렇습니다.

한지엽위원

그래서 좀 운영횟수가 작네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한지엽위원

그런 데 반해서 1명이 2022년도에 한 거하고 3명이, 임기 채워서 3명이 한 거하고 처리건수는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았어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비어 있는 달이 한두 달밖에 안 됩니다.

한지엽위원

한두 달밖에? 그런데…….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채용하고 이러느라고 또 공지 올려서 채용하고 이러는데 시간이 걸리는 그 기간이 좀 빠져서 그렇습니다.

한지엽위원

그런데 운영횟수를 보면 2022년도에 125회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 133건, 그런 데 반해서 2024년도는 216건으로 팍 늘었잖아요? 그것도 거의 배는 아니지만 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처리건수는 한 30에서 42로 30% 정도 늘어난 거 같아요. 그거는 왜 그러죠?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가요, 처리를 많이 못 한 게? 민원검토도 그냥 이렇게 2023년도는 12개고 그다음에 2024년도 12개로 똑같고 그렇게 운영횟수에 비해서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는 처리, 그러니까 운영횟수에 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케파(Capa)가 버거워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인력이 충원…….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런데 옴부즈만은 홈페이지에 ‘구청장에 바란다’ 거기로 들어가면 옴부즈만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리로 접수되는 건만 옴부즈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처리건수가 대폭 확확 늘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지엽위원

그래요? 운영을 많이 했더라도?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옴부즈만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민원을 넣지만 아마 모르는 분들이 사실 많고, 그리고 또 옴부즈만 처리 건은 60일 내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지엽위원

아, 60일 내에?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다른 민원은 금방금방, 3일에서 10일 정도에 되겠지만 이거는 들어오면 최장기간이 60일입니다.

한지엽위원

그건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임기가 4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한지엽위원

4년인데 보수는 그냥 시급인가요, 일급인가요, 아니면…….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일급입니다. 한 번 나오면 일급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한지엽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네요, 보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일주일에 한 번씩.

한지엽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월, 화, 수 당번제로 해가지고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15만원씩.

한지엽위원

아, 15만원씩? 그러면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상근하나요, 나올 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상근입니다.

한지엽위원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나와가지고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그런 식으로, 또 오후에 12시에, 아니, 1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한지엽위원

그런 식으로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한지엽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118쪽, 아까 우리 한지엽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옴부즈만 수당 지출이 3,600만원 잡혀 있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1인당 1년에 1,200만원이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월 120만원.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25만원이죠, 왜 15만원입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아, 이거는 업무추진비도 포함이 돼 있고…….

이재선위원

아니, 지출하는 게 15만원이 아니라 25만원이잖아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거는 사실…….

이재선위원

수당이 여기 적혀 있는데 엄연히?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아니, 이거는 왜 그러냐면 15만원이지만 저희들이 한 달에 5번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안이 있을 때는…….

이재선위원

아까는 4번 하신다 그랬잖아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아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고 월 정기회의가 있습니다. 세 분들이 다 나와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월 1번씩 정기회의가 있고…….

이재선위원

감사관님이 아까 한지엽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고 제가 지금 말했을 때하고 또 틀린 거예요, 지금.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근무 상황이 있으면 한두 번 더 나올 때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여기 계산상으로는 25만원이 맞죠, 15만원이 아니라.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아니, 일당이 15만원입니다.

이재선위원

일당 15만원이 나가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예산은 왜 3,600만원을 잡았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정확하게 그만큼 근무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15만원씩 나가는데 근무를 좀 더 하면 더 주고, 날짜도 보니까 매주 월, 화, 수잖아요, 그렇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수 면 목, 금, 토, 일 4일은 비는 거 아닙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게 너무 뒤가 멀잖아요? 그러면 운영하는 것도 월, 수, 금을 하시든가, 그러면 가운데 비니까 그것도 탄력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1명이 금년에 더 늘어나니까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월, 화, 수, 목이네요, 그러면?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빈 공간이 좀 덜 나갈 수 있게 하고, 아무래도 계산이 안 맞는 거 같아.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아니, 계산은 이상이 없을 겁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아까 말했을 때는 15만원 준다 그랬는데 단가로 보면 3,600만원에다가 1인당 1,200만원이에요, 계산해 보면. 1명 더 오면 또 1,200만원 늘어납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121쪽 여기 ‘원가계산 자료실’이라고 있잖아요? 이거는 공무원들만 보는 자료실입니까, 아니면 일반 우리 구민이나 다 볼 수 있는 자료실입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거는 원가계산 자료실은 공무원들만.

이재선위원

공무원들만 보는 거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새올행정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 뭐 직원광장으로 들어가고 업무게시판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면…….

이재선위원

감사하는데 공무원들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감사하신다는 거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심사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내려온 거는 또 왜 그런 거예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거는 저희들이 업무를 상당히 줄이는 거죠, 사실. 대체적으로 10일 정도 걸렸는데 저희들이 직원들의 어떤 교육을 강화하고 또 서울시 교육도 보내고 서울시에서도 또 원가계산 관련해서 현지도 나와서 교육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업무 숙지가 빨리 되다 보니까…….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일을 하다가 7일 이내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감사 기간을 넓혀도 모자란 판국인데 이걸 또 줄이면 감사가 더 느슨해질 거 아니에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런 거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아니에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믿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120쪽 보시면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실시 현황에 대해서 했는데요. 계약은, 입찰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수의계약에서 금액이 터무니없이 금액이 높다든가 어떤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용역을 한다거나 물품을 구입할 때 터무니없이 금액이 높거나 이런 것들은 지적사항이 아닙니까, 감사할 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럴 때는 계약 금액의 10% 이상 되거나 이러면 저희들한테 반드시 설계 변경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노연우위원

어떤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500만원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입찰은 자기가 각자 금액을 내서 거기에서 최대한 적은 걸로 뽑으니까 상관없다지만 수의계약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500만원 할 거 같은데 뭐 700~800에 올려서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했어요. 그런 경우도 지적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냥 우리는 모든 서류만 완벽하면 그냥 감사가 끝, 그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사실 저희들이 감사라는 게 업무 위주의 어떤 감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사 관련해가지고 한 건 한 건 이래가지고…….

노연우위원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 인력도 부족하고.

노연우위원

아니, 이렇게 보면 진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어떤 건물을 하나 짓거나 뭐 어떤 공사를 하는데 이건 분명히 100원이면 할 수 있는데 거의 300원 정도 갖다 예산을 퍼붓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구 예산 갖고만 그런 게 아니라 시 예산을 갖고 와서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진짜 이거는 도대체 뭔 일인지 저희도 궁금할 때가 많이 있어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래서 때로는 어떤 특정 사회적인 이슈화 되고 이러면 특정감사라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는데…….

노연우위원

특정감사를 우리가 신청할 수 있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의 어떤 지시가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그런 어떤 사건이면 특정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신문에 나거나 민원이 속출하거나 이러면 특정감사를 한다, 구청장님의 허락하에?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27쪽에 보면 축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다 보면 ‘행사장 주민불편사항 및 안전사항 등 확인’, ‘낙상방지를 위한 매트 및 안전바 추가 설치’,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조치사항이. 그런데 이 지적사항이 행사마다 다 다를 건데, 행사마다 문제점이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지적사항이 모두 다 똑같아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대체적으로 배봉산이라든가, 봄꽃축제라든가 사람이 모이는 거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치사항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니죠, 배봉산 해맞이는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니까 간단한 거고, 그다음에 봄꽃축제는 또 행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인별로 물건 팔고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점검이 나는 다르다고 봐요. 그걸 다양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규모와 행사의 형태 이런 것들이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 똑같아요, 모든 지적 조치사항이. 그래서 좀 궁금하고요. 그러면 행감 자료상에는 점검 별 지적사항과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하면. 그렇죠? 그냥 동대문 페스티벌 하면 거기를 막고 하는 행사고, 그다음에 물놀이 행사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물놀이하고. 그런데 6건, 조치는 그냥 내용이 동일해요. 그거는 좀 아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다음 감사부터는, 다음 행감부터는 세부사항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저는 지적사항이 다 똑같은 것만 지적을 하는 건지.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아니, 그거는 아니지만 혹시 그런 사항을 좀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 해가지고.

노연우위원

그리고 육안으로만 1회 했다고 하는데 육안으로만 이렇게 보고 딱 결정하나요? 아니면…….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순찰…….

노연우위원

그럴 수밖에 없나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환경순찰팀이 나가가지고 육안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점검하는 거는, 감사에서 점검하는 거는. 그런 건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부서에 바로 그 지적사항 통보하겠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바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이 보완됐는지 한 번 우리가 또…….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바로 저희들이…….

노연우위원

확인 조치도 되나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죠. 결과가 오고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죠.

노연우위원

그러면 지적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점검을 다시 한번 더 해서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문제를…….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래가지고 확인이 된 걸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저희들이…….

노연우위원

찍어서 확인 조치를 한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보고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좀…….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행사가 다른 거에는 좀…….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지적 좀 다양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125쪽을 한 번 봐주시고요. 청렴도는 행정부나 우리 의회도 늘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8기 때는 지금 전보다는 약간 청렴도가 향상됐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작년하고…….

서정인위원

해마다 좀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우리가 더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 125쪽에 연번 4번, 내·외부 청렴 컨설팅 추진을 거의 15일 동안, 10일 동안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교육을 했는데 거기에서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향이 나왔습니까, 결과물이?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사실 청렴도에 대한 어떤 교훈은 본인들이 어떤 의지를 좀 확인시키는 거고요. 또 그리고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하면서 사실 직원들의 참석률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본인들이 의견을 또 개진합니다, 저희들한테.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참고해가지고…….

서정인위원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고 의견을 논의해서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의제의 방안이 나왔냐 이런 얘기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죠. 아무래도 금년 해가지고 의견이 좋은 분들은 마일리지로 해가지고 연말에 포상도 하고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다음 해에 어떤 좋은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방안이 나왔냐,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방안이 나왔냐 이런 얘기죠. 결과물이 나왔냐?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게 딱 부러지게 결과물이 나왔냐 안 나왔냐는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거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결과물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나왔는가 평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평가는 저희들이 포상으로 마일리지를 쌓고 이런 직원들에 대한 포상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포상으로?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서정인위원

청렴도에 준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 의제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포상으로 진행을 하겠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해 줘라?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사실 어떻게 보면 동대문구청 전체의 청렴도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인식을 그런 식으로 유도하도록 그렇게 지금 정책을 가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해가지고 이게 청렴도가 좀 올라갔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사실 작년하고 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정서윤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옴부즈만 운영 현황,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셨기에 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지금 표기법이 옴부즈만에서 바뀌었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형태로 바뀐 거 같은데 왜 ‘옴부즈만’으로 표기를 하셨을까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글쎄요, 이거는 기존에 쓰던 게 옴부즈만이었고…….

정서윤위원

작년에는 병기를 하셨거든요? 2개의 명칭을 병기하셨는데 왜 지금은 병기를 하지 않고 이전 명칭을 쓰시냐고 여쭙는 겁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작년에 옴부즈만, 시민고충처리위원 1명 증원을 하기 위해서 1명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셨어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당시 말씀하셨던 사유는 옴부즈만 처리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맞죠? 답변 직접 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어떻게 문제점 및 대책에 ‘옴부즈만에 대한 생소함으로 인한 민원신청 저조’라는 문제점이 작년과 이어서 동일하게 올해도 작성이 될 수 있을까요? 앞서 예산 받으실 때의 답변과 완전 반대의 문제점이죠, 이거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더 나아질 겁니다, 사실 내년…….

정서윤위원

지금 건수만 해도 더 늘어났잖아요? 사실 문제점이 대책, 제가 예전만큼은 덜 보기는 하지만 매년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제가 4년, 지금 네 번째 강조하잖아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처음보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모든 과들이. 좋아지셨는데 아직까지는 더러 이렇다. 그런데 이게 복사 붙여넣기가 또 내용이나 맥락이 맞으면 그냥 넘어가겠어요. 넘어가요, 넘어가고 있었어요. 이거는 맥락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내년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내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러세요?

정서윤위원

아까 2024년에 동순회 운영 관련해서 김창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내용 주신다고 하셨고, 그러면 2025년도에는 동순회 운영 계획이 없으십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

정서윤위원

2025년도에는 동순회 운영 계획이 없으십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있습니다, 당연히.

정서윤위원

그러면 그것도 같이 계속 넣어 주셨으면 ‘올해도 하는구나’ 하고 알 텐데 또 그 내용만 쏙 빼시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정서윤위원

올해는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서윤위원

관련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 같이 해 주시면 되겠고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120페이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계약심사 관련해서 본 위원이 관심 많은 거 잘 알고 계실 거 같은데요. 절감률이 작년보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조금 줄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줄었죠? 작년에 0.92%였는데 0.87%고, 그 전년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1.89%였어요. 점점 절감률이 줄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주셨냐면, “우리 직원분들이 원가계산 교육을 많이 받으시면서 처음부터 원가계산을 잘하시기 때문에 절감할 것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세부 항목에 대해서 원가들을 명확하게 추정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서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계약 절감을 하시잖아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죠.

정서윤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절감률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원가를 계산해 보면 담당 부서에서 잘못 계산해서 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내고 또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원가계산 물가지표를 보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지적이 줄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정서윤위원

세부적으로 보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제가 감사담당관은 제출한 것이 없지만 그다음 정책관리관부터 제출한 견적서들을 하나하나 따져 볼 건데요, 한 건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할 때 제경비가 있고 기술료가 있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명확한 법령은 아니지만 표준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그래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검토를 다 하십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어떻게 보면 올라오면 담당 직원이 하나 붙어가지고 전문적으로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전문적으로 지켜본다고 하셨으니 아마 이다음 부서부터 본 위원이 2,000만원 이상의 모든 계약 건에 대한 원가 검토를 할 겁니다. 그것들 모니터링하셔서 보충감사 때 한 번 더 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청렴 부분 앞서 서정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좀 여전히 프로그램들이 대동소이하다, 좀 많이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하셨으면 좋겠다 정도로 권고만 하고 넘어가겠고요. 130페이지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 순찰 관련해서 청장님이 참여를 하실 때도 있고 하지 않으실 때도 있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죠.

정서윤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아마 제가 일전에도 한 번 언급했던 거 같아요. 청장님이 늦게 도착하신다고 해서 함께 순찰하는 동직원과 주민분들이 기다려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더 권고드리겠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관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책관리관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관리관 최광현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정책관리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병훈 정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강혜진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강상원 정책공모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책관리관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137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정책관리관, 정책관리과잖아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예.

이재선위원

이게 언제 생겼죠?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올해 1월 1일 자로 생겼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요구 자료를 보니까 별놈의 게 다 있어. 집도 짓고 문화예술도 하고 빅데이터도 하고 이런 게 많은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에 대해서.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저희 과는 좀 전에 팀장님들 소개해 드렸듯이 3개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관리팀, 그다음에 정책개발팀, 정책공모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책관리팀에서는 우리 주요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팀은 신규사업에 대한 개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공모팀은 공모사업 업무랑 빅데이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지금 1월에 생겼잖아요? 1월에서 지금 6월이잖아요? 6월 동안 한 게 어떤 업무를 했죠?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저희 공모사업팀 같은 경우는 1년에 연중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외부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관리팀은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중점 사업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국별 10대 과제라고 해서 저희가 국별로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업들을 선별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어차피 이게 작년에 쓴 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예, 이번 감사는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행정감사잖아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쓴 건 하나도 없잖아, 지금?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아니, 뭐 연결되는 사업도 있고 하니까.

이재선위원

문화과장이었었잖아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문화과에서 쓴 것도 여기로 넘어온 거예요,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현황, 이거인가?

김학두위원

다른 부서에 있던 거를…….

이재선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 이렇게 할 감사는…….

서정인위원

아니, 다른 국에서 이관돼서 이리로 온 거는 지금 질의할 수가 있는 거지.

정서윤위원

그렇게 되면 작년 과장님 다 배석을 하세요. 배석시키세요.

이재선위원

그럴까요?

정서윤위원

매 과마다 다 배석시키세요, 그러면.

이재선위원

같이 와서 하라고?

김학두위원

아니, 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다 하고 있는데…….

정서윤위원

과장님, 나중에 문화관광과 할 때 다시 들어오세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이 감사 목록에 제출된 거는 제가 답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146쪽 있잖아요? 공모사업 추진 실적 해가지고 이게 올라왔는데 이것 좀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공모사업은 저희가 외부에서 공모를 하면 응모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면 외부자원을 저희가 확보해서 일부 구비도 편성을 하게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1년 동안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작년에는 105억을 확보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관리실에서 저출산에 대한 이것도 하고 막…….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외부에서 공모사업이 오면, 외부에서 공모사업 하는 항목들을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우리 구에서 할 만한 사업을 선별해서 각 부서에서 응모할 수 있게 자료를 주고 응모가 되면,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게 다 끝난 사업이죠, 이거 지금? 공모사업 추진 실적?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이 추진 실적은 저희가 응모를 몇 건 해서 몇 건 선정됐다 이 실적이고, 여기에 선정된 사업들은 추진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작년 거니까 올해 추진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별로 구비가 편성되는 경우에는 추경이나 또 예산 때 다 설명을 드리고 승인받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대부분.

이재선위원

빅데이터 이것도 보니까 스마트안전 거기 과에 있던 건데 이리로 넘어온 건가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149쪽에 보면 평가명이 2023년하고 2024년 점수가 많이 올라왔네요, 평가가?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저희 공공데이터 제공이랑 데이터기반행정, 행안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평가인데…….

이재선위원

이거 행안부에서 한 거예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저희가 평가 잘 받아서 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받으면 뭐 인센티브 같은 게 있어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인센티브는 없고 그냥 “잘했다” 이렇게.

이재선위원

“잘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면 다음에 공모사업을 더 준다든가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도 안 한 것을 또 답변까지 하시려면 힘드시겠습니다. 143쪽 보시면요, 5개권역 전략사업계획 추진 현황에 대해서 쭉 봤는데 3권역, 마침 제 지역구라서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우리 3권역만 재정경제국, 안전환경국, 보건소가 없어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실적이 없는 거는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이거는 저희가 권역을 나눈 것을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5권역으로 나눴는데 1권역은 제기·청량리동, 2권역은…….

노연우위원

아니, 그거는 얘기하지 말고 그냥 결론만 얘기해 주세요. 이게 왜 그랬는지 궁금해서.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이거는 권역별로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 중에서 장안동 3권역 같은 경우에는 물류터미널 부지 개발, 그다음에 구민행복센터 개발, 그다음에 중랑천 산책로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묶어서 집중 관리를 하겠다 이런 사항으로…….

노연우위원

그런데 국별로 나눴잖아요? 그런데 우리 3권역, 장안동만 중요한 현안이 없었는지? 보건소나 안전환경국, 재정경제국 여기가 그 중요한 현안이 없어서 이렇게 “0”으로 표시를 했는가 궁금해서요.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굳이 우리 3권역인 장안동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런 건 아니고 중점 사업들을 그렇게 배분을 했기 때문에.

노연우위원

우리 장안3권역도 관심 좀 가지시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 146쪽에 한 번 보면 아까 이재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모사업 유공 부서에, 제일 밑에 보면 24개 부서에 유공 직원 73명을 포상금을 지급했어요, 그렇죠?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유공 직원은 포상금 외에 다른 또 혜택이 있어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일단은 포상금을 주고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공무원 표창 이것도 좀 확대를 해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응모하고 일을 해야지 저희가 외부 자원을 따 오는 거니까…….

노연우위원

그렇죠.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올해는 표창까지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과마다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연구를 하는 그런 과도 있더라고요. 집행부가 가장 크게 평가하는 공모사업은 어떤 거예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일단 평가를 할 때 최고의 기준은 금액으로 일단은 우선순위를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하고 집행률 같은 건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과장님은?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집행률은 이 사업은 모두 다…….

노연우위원

해야 돼?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다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100% 집행이 된다 이거죠?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거 확인 하시죠?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 예산 확보만, 아까 예산 확보 많은 걸로 따진다고 하셨는데 끝까지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 정말 그 사업이 우리 구에 또 필요해야 돼요. 필요 없는 데도 막 갖다가 다른, 그 인력과 그 힘으로 진짜 우리 구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을 파악해서 사업을 따 왔으면 좋겠습니다.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141쪽을 보시면 연번 5번에 세종대왕기념관을 아트홀로 건립하겠다고 야심차게 구청장님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 땅이 문체부 땅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핸들링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작년같은 경우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국비 확보를 못 했죠?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예.

서정인위원

올해는 국비 확보가 진행형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진행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설명드리면 사실 작년에 저희가 문체부도 찾아가고 또 지역의 우리 국회의원님들 협조를 좀 받아서 문체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 그 부지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기본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저희가 국비로 편성해 달라고 해서 국회까지 요구가 돼서 올라갔는데 그때 당시 여야 관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면서 그 예산이 좀 아쉽지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추경이 있을 때 한 번 더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추경도 이번에 탄핵 사태랑 그 과정 거치면서 민생 위주로 추경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번까지도 안 됐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다시 저희는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서정인위원

타당성 조사를 시에 했는데 그거에 앞서 거기 주위에 주민설명회를 먼저 진행을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생략이 된 거 같아요. 주민을 무시하고 그냥 행정적으로만 계획을 세워서 처리하려고 하는 방향인가, 구에서. 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는 부분은 잘못된 계획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물론 타당성 용역 조사가 실시가 되면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실시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예산이 반영돼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때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의 의견도 포함될 수 있게 저희가 중간에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아니, 국비 확보까지 하려 그랬는데 그 전에 진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주민설명회라든가? 계획안을 갖다가 주민한테 설명을, 주민들한테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나은 예술회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런 과정이 아직은 진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되면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그 과정을 저희가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올 추경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국비가?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예, 올해는 문체부 추경에 반영이 안 됐고요, 그런데 만약에 2차 추경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저희가 좀 더 시도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국회의원님실 보좌관들이랑도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정인위원

그런데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까?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되고, 그쪽에서 노력해 준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좀 그게 안 됐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안규백’의원님 보좌관님들께서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계십니다.

서정인위원

소통은 하고 있다는 얘기죠?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예.

서정인위원

한 번 소통을 잘해서 국비를 또 활용해서 예술의 전당 같이 건립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또 한편 반면에 그것이 역사적인 건물일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복원하는, 다시 그것을 살릴 수 있는, 역사기념관을, 세종대왕기념관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한편으로는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해 줘 보세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지금 세종대왕기념관이 1970년도에 완공돼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를 운영하고 있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도 저희랑 문체부랑 소통하면서 거기도 이 부지에…….

서정인위원

거기에 유물이 있죠?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예, 유물도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걸 살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만약에 저희가 그쪽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유물 보관이라든가 전시실도 따로 거기에 포함되는 식으로 추진을…….

서정인위원

포함시켜서?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예,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요? 하여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물도 있고 복합적으로 건립을 해서, 살려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면 좋을 듯하고요. 148쪽, 구청장실 빅데이터 구축하는데 저의 의회에서 또 예산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작년에 구축이 완공이 됐습니까?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다 됐습니다.

서정인위원

완공이 됐으면 자기들만 쓸 게 아니고 의원분들한테 이렇게 예산을 줘서 이런 조건과 기능으로 해서 하고 있다고 의원분들한테 한 번 시범을 거기 가서 설명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놓쳤으면 어떻게 할 계획은, 생각은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구청장실 시스템 운영하는 걸 의원님들한테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이거는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운영 부서고 또 구청장실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거기가 비밀스러운 장소인 거 아니에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런 건 아닙니다.

서정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시장실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빅데이터 구성을 아주 잘했더라고요. 한눈에 딱 서울 시내를 다 볼 수 있고 파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도 그런 시스템을 구성하고자 의지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래서 혹시 또 우리가 시에서 본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가, 한번 다 완공이 됐으면 우리 의회 의원분들한테 시간 조율을 해서 한번 가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꼭 좀 해 주세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예.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45쪽,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현황에 대해서요. 앞서 2024년도 11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전액 국비로 했는데 삭감이 됐죠?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삭감이 됐는데 해당 토지가 문화체육관광부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용역비, 타당성 용역 이후 그 비용은 우리 구에서 전액 부담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건지, 국·시비 매칭으로…….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국·시비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의논은 서로가 되나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예.
창규

김창규위원

앞서 우리 서정인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 내용을 정확히, 삭감됐다는 민원을 말을 하려면 지역 의원들이나 그래도 국회 보좌진들과 가장 긴밀하게 의논을 하는데 그런 사항을 말을 하는데 저도 몰랐어요, 내용을 자세히. 삭감된 후에 뭐 안 됐다는 것만 저희가 받았는데, 그런 것도 지역 의원님들한테 먼저 의논을 하고 구의회에 보고를 해서 같이 힘을 맞대야지 그래도 더 유리하지 않겠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국회 누구한테, 어느 보좌관한테 말했어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 성함이 제가, ‘이정수’ 보좌관님이십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정수’ 비서관?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아니, ‘이정효’ 비서관님이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 친구는 원래 수석보좌관한테 말을 해서, 그 친구가 지역 담당을 하는데 그래도 그 위에다 말을 하고 ‘안규백’ 의원님한테 직접 말씀을, 설명을 해야지.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저희가…….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야 더 효과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41쪽 연번 7번에 이문차량사업소 경수선동 옥상주차장 개방 건립에 대해서 “경위 확인 후 재논의”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설명서에는, 주요 사업계획 설명서에는 어느 정도 일부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지금 코레일 측에서는 올 12월 말 목표로 해서, 설계 완공 목표로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착공은 내년 상반기에 목표로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단지, 걸림돌이 우리 구유지랑 시유지 있는 부분 있거든요. 그런데 코레일에서는 구유지, 시유지 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한테 계속 요청은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공유재산법」상 무상은 어려워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다가 최근에 저희와 코레일이랑 합의한 게 토지 교환 쪽으로 해서, 신이문 역사를 깔고 앉게 되는 우리 구유지랑 시유지는 코레일이 가져가고 그 인근에 그만큼의 땅을 저희한테 교환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대단히 생각이 좀, 지금 현재 담당이 광역본부 땅 교환 거기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레일?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예.
창규

김창규위원

코레일에서는 지금 설계를 안 하고 있어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설계…….
창규

김창규위원

설계가 지금 중지돼 있어요, 현재.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저희가 지난달에도 사실은…….
창규

김창규위원

오늘도 제가 확인을 했고 이 사업이 계속 늦어지는 게 지금 2020년도에 예산이 277억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4~5년 지연되면서 예산이 한 100억 이상 증가가 됐어요, 이게 공사비가 올라가고, 공사비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도 얼마가 더 들어갈지를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생각 자체가 틀린 게 지금 코레일에서는 당시 주차면수, 동부기지창 옥상 주차면수를 6만 5,000원씩 해서 40면을 교환하기로 했었잖아요? 그걸 다 틀어버린 게 우리 동대문구에서 틀어버린 거예요, 국과 부서가 별도로 또 나눠지면서. 그리고 담당 건축 처장은 지금 대전 본사로 발령이 났고, 그 전에 설계팀장이 담당을 하는데 지금은 아까도 말했지만 광역본부, 현재 우리는 광역본부하고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여러 부서랑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현재 땅을 교환하는 건데 그것도 쉽지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작년에 설계가 안 들어가면 불용 처리가 277억이, 예산이 타 역사로 불용처리가 된다고, 반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를 부랴부랴 넣었는데 당초 계획은 6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는 걸로 했었잖아요? 12월 말로 지금 현재 설계가, 땅 토지가 교환이 되면 설계 그 라인이, 도시계획 라인이 선정이 된대요. 일단 우리 구하고 서울시 땅 역사가 앞쪽으로 그 땅을 안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계획 심의 선이 변경이 된대. 지금 토지가 빨리 협약이 이루어져야지,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 구에서 빨리 풀지를 못하면 국회나 국토부에서 우리 지역 담당 비서관이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빨리빨리 협의를 해야지, 계속 딜레이되고 아무것도 지금 진전된 게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거기에서 지금부터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설계가 1년 6개월 더 걸린답니다. 올 연말까지 안 된답니다. 현재는 설계를 못 하고 있대요, 도시계획선이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선 나오면 도시계획 변경을 하는데 이게 변경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우리 동대문구 도시계획과에서 한 6개월이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면 서울시로 다시 넘어가나 봐요. 1년에서 1년 6개월이 걸린대요, 도시계획선 변경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인수받은 지가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지역 현안사업 같은 경우는, 도봉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저희보다 더 빨리 가잖아요, 예산이 늦게 들어왔어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너무 지연되지 않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지역 동료의원, 우리 동대문구의회 의원님들이나 국회나 아무래도 연결 고리가 더 서로가 같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저도 ‘안규백’의원님도 현장을 가 봤어요, 땅 교환한다는, 대토 작업한다는 데를.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예.
창규

김창규위원

화를 내시더라고요, 계속. 그 사업이 지금 언제 건데 지금도 안 되고 예산만 계속 늘어난다고. 그런데 그런 걸 염려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140페이지 지역거점 종합발전전략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차례 언급을 한 적이 있을 텐데요.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세종대왕기념관 등등으로 지금 전임 청장님이 계획했던 것을 100% 갈아엎고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고 계세요. 그로 인해서 구민, 원래는 이 사업이 구민회관 부지에 진행하기로 되었었고 2022년 상반기 때 용역까지 진행했었습니다. 용역 결과는 알고 계시죠? 부적합하다라는 내용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자료 봤을 때는 1안, 2안 2개 정도의 안을 해서 검토했더라고요. 그래서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건립하는 부분, 그다음에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건립하는 부분 2개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타당성 결과가 조금 경제성이 안 나온다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시 재검토한 거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하나의 그런 부분이었지, 전체적으로 부적합하다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이 부지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용역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그건 경제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있나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이 업무는 도시계획과로 이전돼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구민회관 부지의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거를…….

정서윤위원

이미 그건 다 끝난 얘기고, 지금 세종대왕기념관 부지 혹은 홍릉아트홀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런데 이거를 이리로 옮겨서 추진한다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홍릉아트홀은 우리가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립아트홀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문체부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걸 여기에다가 옮겼다는 건 그건 연결점이 아니고, 그 대신 여기에 공연장 이런 게 설치 계획이 됐었는데 여기는 구민행복센터로 해서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추진하고 있고…….

정서윤위원

지금 접근하시는 방법은 다른 것 같은데 구민회관 부지건 세종대왕 기념관 부지건 어쨌든 동대문구 관내에 아트홀 수준의 회관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추진 방향이나 추진 주체가 바뀌었다고, 조금 다르다고 한들 우리 구 사업이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른 형태로 접근을 하시는 부분보다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랬다저랬다 하는 행정 때문에 시간은 점점 지연되고 그것은 모든 것이 주민들의 불편으로 넘어오고, 아까 김창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점점 증가하는 형태로 넘어온다. 지금 구민회관 언제부터 그러고 있습니까? 구민회관 계속 지연되면서 또 수직구 공사 때문에 어떻게 할지도 몰라, 뭐 갑자기 복합 개발한다고 해서 어떻게 할지도 몰라. 지금 우리 청장님이 장안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소통회할 때 말씀하신 대로 2027년에 시작할 수 있습니까? 2027년 상반기 때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작하실 수 있습니까?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거는 도시계획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데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렇게 과를 넘기시기에는 141페이지에 구민행복센터 복합개발과 관련해서 논의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냥 페이지에 글자만 넣어놓으신 거예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지역거점 종합발전 전략이라는 사업 자체가 이런 사업을 논의하는 그런 과제를 갖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논의가 됐었다 그런 거를 표시해 드린 겁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구민행복센터 복합개발은 현재 정책관리관의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정책관리를 하고 우리 구의 주요사업 중에 하나 아닙니까? 후순위로 밀렸나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런 건 아닙니다.

정서윤위원

주 사업이 맞으면 정책관리관 사업 맞는 거죠?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추진 진행 상황도 파악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럼 2027년 상반기부터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143페이지 5개권역 전략사업계획에서 노연우위원님이 잠깐 짚으셨는데 장안동 3권역에, 물론 권역마다 사업들은 다르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재정경제국 소관 사업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권역의 상권 현황, 정말 처참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는 청량리 일대 지역에만 도시재생사업으로 200억 받아놓고 80억을 환수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청량리역 일대 시장에만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장안동 상권은 지금 죽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재정경제국이 전략사업은 하나도 없다, 이거 상당히 문제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올 초에 우리 청장님께서 신년인사회 때 PPT로 발표하신 5개권역 사업들을 보시면 3권역에는 축제와 같은 일회성 사업 위주밖에 없습니다. 물놀이장, 눈썰매장, 다 일회성 사업이잖아요? 황톳길, 지금 다 있잖아요? 그거 말고 장안동에서 어떤 전략사업계획을 추진하실 건지, 특히나 재정경제 부분과 관련해서 장안동의 상권은 다른 상권에 비해서 쇠퇴돼도 되는 것인지, 특수상권을 개발하실 건지, 어떠한 특징을 추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특징적인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축제와 물놀이장, 눈썰매장 같은 일회성 사업을 제외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있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3권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성장동력으로 선택한 게 물류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이랑…….

정서윤위원

죄송한데, 물류터미널 부지 우리 청장님께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주민들 앞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하신다는 건가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물류터미널 부지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로…….

정서윤위원

청장님이 거짓말하신 거네요,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던…….

정서윤위원

물류터미널로 그때 한창 설왕설래했을 때, 그래서 청장님을 믿고 물류터미널 추진 반대위원회는 해산을 하였습니다.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아마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변동사항이 있으면 주민들, 그리고 주민을 대변하는 구의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셔야 하는데 그 의무를 다 하셨을까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 부분도 정책관리관으로서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것도 보충감사 때 공식적으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실적 부분입니다. 2023년 대비 2024년에는 다소 감소를 했습니다. 뉴딜사업 등이 폐지가 되면서 그렇게 진행되었던 것 같은데요, 2025년도에 정책관리관 부서가 신설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전년도보다는 확연한 성과들이 보여져야 할 텐데 올해 수준은 현재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을까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제가 처음에 잘못 들어서, 공모사업…….

정서윤위원

공모사업 추진 실적 발굴 부분과 선정 부분에 있어서 2023년 대비 2024년이 감소하였잖아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나 질의 등을 했을 때 뉴딜사업 등이 폐지나 축소가 되어서 줄어들었다라고 설명을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맞으실까요, 그거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 부분은, 이 공모사업이라는 사업 자체가 매년 똑같은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매년 다른, 예측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약간 다른 사업들이 계속 오는 거기 때문에…….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2024년도에 감소한 것은 이해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부서가 신설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올해부터 부서가 신설된 만큼 가시적인 성과들이 보여질까? 지금 현재 상반기가 거의 지나가는 중인데 어느 정도의 성과들이 있을까를 간략하게 듣고 싶은 겁니다.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공모사업 추이를 보면 주로 상반기에 공모사업 나오는 것들은 그해 하반기까지 추진될 사업들이 나오고 또 하반기에 공모사업들이 나오는 것들은 차년도, 다음 연도에 추진하게 되는데 지금 6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상반기 지났을 때 올해 지금까지는 저희가 65억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는 어떤 사업들이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작년 수준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재원 확보액이 작성돼 있는 게 2024년 기준으로는 외부재원 확보를 총 105억 하신 거죠?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105억입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60…….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65억.

정서윤위원

65억 했으면 하반기 때 상반기 때에 준하게 재원 확보할 수 있는 것일까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더 이상으로 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예측이 더 될 수도 있고, 저희는 전년보다는 더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에 148페이지 빅데이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 예산 7억 7,000만원,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요. 이 예산이 너무 과해서 아마 본예산과 추경예산 심의 때 많은 논쟁이 되었던 예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정책관리관에 별도로 자료 요청했고 제출을 해 주셨어요. 빅데이터 기반 종합상황시스템 구축 설계 내역서 전체 제출해 주셨는데요. 일단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멀티비전을 구매하실 때, 지금 사실 하나하나 따져 보면 너무 시간이 드니까 대표적인 것만 먼저 여쭤보면, 55인치 멀티비전 비디오월 구매하실 때 이 단가에 이 제품 사양이 적정하다고 어떻게 판단을 하셨을까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좀 확인해 보셔야 되고 보통 전 과를 진행할 때 전문위원실에서 대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예.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이미 2,000만원 이상의 계약 건에 대해서 견적서를 모두 요청드려서 취합을 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 정책관리관은 2건을 제출하셨잖아요? 제출한 거 혹시 지금 가지고는 계신가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예.

정서윤위원

왜냐하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인데요. 이게 조달구매를 한 게 아니고 현재 여기 작성돼 있는 ‘주식회사 와이디앤에스’에 통으로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일괄 전체 계약하신 거죠? 이거 수의의 범위는 아니고 입찰하셨습니까?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정서윤위원

뒤에 팀장님이 답변 같이 해 주셔도 되는데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팀장님도 새로 저기라서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 한번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의심이 되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걱정되는 게 산출조사 근거로 3개 업체 가격을 비교해 주셨어요. 보통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수의계약을 하셨을 때거든요? 7억 7,000을 수의계약을 할까 걱정이 돼서, 저는 입찰이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이 부분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일단은 물품 하나하나가 너무 과하기 때문에, 앞서 감사담당관 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물품들에 대해서 원가산출을 어떻게 하였고 원가가 적정한지 어떻게 검토했는지를 세부적으로 별도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액이 크거든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빅데이터 기반 종합상황 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또 하나 제출해 주신 용역은 우회전 알리미 교통데이터 시각화 구축 사업인데요, 둘 다 약간의 사업 차이는 있지만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추정이 되는데 보통 소프트웨어 사업에는 직접 기술료에 대한 제경비, 기술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물론 양질의 아웃풋을 받으려면 최대한 보전을 해 주는 것이 맞고,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려면 절감할 수 있을 만큼 절감하면 좋다인데 본 위원이 계속, 지금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용역사업들을 추적하면서 우리 구가 구청장님 바뀌면서 용역비가, 특히나 연구용역비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을 수차례 본 위원이 얘기를 했고 그에 따른 사유가 기술료, 제경비 등을 소프트웨어 노임단가 기준에 맞게 전체 보전해 주기 때문에 거의 2배 이상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하나 사업들을 따져보니 어떤 것들은 그것을 보전해 주고 어떤 사업들은 그것을 보전해 주지 않고 또 지금 한 건은 이윤이 5%이고 한 건은 이윤이 12.2%예요. 유사 사업인데 이윤이 달라요. 이윤을 12.2%를 보전해 줄 수 있나요? 이윤 10% 내외 아닙니까? 지금 아마 우회전 알리미 교통데이터 시각화 구축 사업 이윤이 12.2%로 돼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쉽지만 답변을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거 다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어마어마한 스마트구청장실을 구축했어요. 그런데 매년 5건 정도 자체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석 전문인력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한 분이신 거죠?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한 분이 매년 5건을 분석하시나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매년 5건은 아니고…….

정서윤위원

2023년도와 2024년도는 공교롭게도 같은 건수입니다.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수요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우리가 부서에 전체적으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업무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되는 건 거의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봄꽃 축제 방문객을 분석하셨는데요, 사실 봄꽃 축제 방문객보다 동대문페스티벌 방문객 분석을 더 하셔야 되지 않나?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올해는 다시 한번…….

정서윤위원

작년에는 안 하신 거죠?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작년에 안 했습니다, 거기는.

정서윤위원

그런데 이거 건수를 선정하는 걸 제가 조금 전에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수를 선정하는 기준?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부서에서 요청된 사업을…….

정서윤위원

여러 가지 요청이 들어오면 그중에 우선순위는 어떻게 하십니까?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지난번까지는 아마 요청된 건 다 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요청한 건이 지금 5건밖에 안 들어온 건가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예.

정서윤위원

예산을 들이고 이 예산에 전문인력 다급이면 급수가 높은 편 아닙니까, 그렇죠?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런데 이 직원이 꼭 이 업무만 하는 건 아니고…….

정서윤위원

어떤 업무도 하시나요, 그러면? 분석 전문인력인데 분석 말고 다른 업무 어떤 걸 하실까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저희 업무분장표에는 없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이 업무만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의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스마트구청장실을 구성하셨고 상당히 높은 급수의 전문인력이 전담해서 하는데 너무 성과가 저조한 것은 아닌가, 사실 빅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고 본 위원은 요청을 드려서 이걸 한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많이 활용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교적 예산 대비 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체크포인트로 잡아주십시오. 이러한 예산을 수반한 결과로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 기반 행정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셨는데요. 지금까지 우수기관 선정된 것들을 확인할 때 미묘한 어감의 차이가 있어서 몇 개 기관 중에 몇 등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전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2023년도에는 서울시에서 9개가 선정됐고 2024년도에도 9개 선정이 됐는데 2년 연속 우수기관이 된 건 6곳 정도 되고 그 안에 저희가 들어가는 겁니다.

정서윤위원

여기 점수가 다 있잖아요, 90.1점, 90.5점이 다 있잖아요? 그랬을 때 대략 등수는 나오지 않습니까? 25개 자치구 중에 9개 기관이면 그렇게 최상위권은 아닌 것 같아서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등수는 아니고 우수기관, 뭐 이렇게 해서 하니까…….

정서윤위원

우리 구보다 더 우수한 기관이 있습니까, 점수에서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구 점수밖에 알지 못합니까?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신설된 부서인 만큼, 사실 전략적이고 포괄적으로 사업을 다루는 만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용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청드린 산정 기준, 원가분석 기준은 별도 자료를 다시 준비해서 6월 18일 보충감사 때 답변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정책관리 부서가 올 1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1월에 생겼습니다.

김학두위원

1월에 생기면서 여기저기 있던 것을 취합해가지고 중요한, 보니까 정책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서 아니에요?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 머리 역할을 하는 중요부서인데, 보니까 직원도 별로 많지가 않아요? 총 열네 분께서 이 부서를 이끌고 있는데 두뇌 역할을 하는 이런 중요부서를 열네 분께서 맡아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13명인데요.

김학두위원

13명이에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13명이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니, 열심히 해도 사람의 능력이 한계가 있는 건데 국책사업, 뭐 우리 큰 사업은 여기 다 있네.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학두위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예.

김학두위원

정책도 개발해야 되지, 중요 부서가 좀 빈곤한 것 같아. 직원분들이 너무 작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건 그렇고 잘하신다니까는. 138쪽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건수가 2건이고 징수는 다 했지만.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세외수입은 공금, 이거는 금액이 아주 작은 거고요…….

김학두위원

뭔 내용이에요, 세외수입?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직원들 수당 반납한 부분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렇게 분류가 돼서 그렇지, 그리고 공공…….

김학두위원

세외수입으로 잡히나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공금 예금계좌에 이자분 이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쪽 상단에 보면 어마어마한 사업을 여기에서 맡고 있더라고요. 국책사업, 철도지하 사업도 있고 아까 쭉 얘기했던 신이문도 있고, 상단에 자문을 받았어요. 2건의 자문을 받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쭉 얘기했던 세종대왕, 문화예술회관 건립 건도 하고 철도지하화 특별법에 따른 2건을 받았는데, 그래서 전문가 자문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이 도출됐나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홍릉 일대 종합예술회관 건립 관련된 거는 지역 여건이랑 이런 걸 살펴봤을 때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동북권에 필요한 종합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도출해서 그 결론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문체부에 지속적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철도지하화 관련돼서도 우리 청량리부터 회기역 그 부분에 지하화가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갖고 저희도 그 방향성을 갖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니, 그거는 누구나 다 필요한 사항이고, 다 아는 내용이고, 전문가로서의 이런 거를 자문했으면 전문가다운 의견이 도출됐나 싶어가지고, 그런 내용은 없나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런 내용은 저희가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김학두위원

길어지나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아니, 제가 한번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자료로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146쪽 공모사업에서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공모사업은 굉장히 중요하죠?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예, 외부자원 확보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김학두위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공모사업이라든지 매칭사업이라든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수입 가지고, 세외수입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게 뭐가 있겠어요, 재정 사정이 워낙 열악하니까.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하고 선정돼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여기 뭔가 아쉬운 게 선정 건수를 보게 되면 중단에, 선정 건수를 보면 2023년도보다도 많이 줄었어요, 2024년도가 수치상으로는? 발굴 건수가 줄었어요. 더 늘어나도 신통치 않을 판에 되려 더 줄었더라고요. 왜 이렇게, 줄은 이유가?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발굴 건수가 줄은 건 사실 중앙부처나 서울시나 공모사업을 시행하는 건수가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두위원

중앙이나 서울시나?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저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사항은. 그 대신 저희가 노력할 거는 발굴한 거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응모하는 게 저희가 노력하는 사항이거든요. 되도록이면 응모를 많이 해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김학두위원

그런데 응모도 줄은 거 아니에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응모도 발굴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김학두위원

발굴 건수가 줄다 보니까 응모 건수도 자동적으로 줄은 거다?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예.

김학두위원

이게 참 중요한데 좀 안타깝네요. 정부라든지 광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모할 수 있는 기회를 기초자치단체에 많이 줬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부재원도 줄었겠죠, 선정이 줄다 보니까는? 그런 내용인가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학두위원

응모를 안 하고 덜해서 이런 수치가 나온 건 아니다, 이거죠?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총체적으로 발굴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선정된 건수도 줄었고, 그래서 저희 부서의 역할이 발굴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 공모사업을 놓치는 게 없도록 발굴을 많이 해서 직원들한테 응모할 수 있도록 전파해 주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서 저는 중요한 사업을 이끌고 있는데 이 인원수로 되나 싶어가지고. 아무튼 공모사업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래서 이런 거를 적극 발굴하셔가지고 선정돼서 사업이 우리 주민들, 구민들을 위해서 될 수 있게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게끔 많은 공모를 해서 실적을 많이 쌓아주시고,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많이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한지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엽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45쪽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현황에 대해서 추진 경과, 이것은 물론 우리 동대문 전체의 여망이기도 하지만 우리 청량리 주민의 열화와 같은, 아주 지속적인 요청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 11월, 12월 때 지자체 증액 요구가 전액 삭제됐죠?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예.

한지엽위원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느꼈는데 제가 지역 의원으로서 사실 굉장히 서운했던 게 뭐냐면 인간의 욕구라는 게 있는데 ‘에이브러햄 매슬로’라는 심리 학자가 있어요. 그 학자에 의하면 욕구 5단계 설이 있는데 생리적 욕구가 기본 1단계이고, 그다음에 안정에 대한 욕구이고 최종적으로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인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생리적 욕구가 만족되면 자아 실현할 수 있는 건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동대문 전체에 이런 문화적 단체, 문화적 어떤 시설 및 창의적인 어떤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강남에는 예술의 전당이 있고 강북에는, 강북이라기보다 중앙이죠. 중앙에는 세종문화회관이 있는데 강북에는 사실 이렇다 할 큰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제 욕심으로는 홍릉아트홀이 됐든 종합문화예술회관이 됐든 우리 동대문에 그걸 하고 싶은 욕심에 의해서 간절히 원했는데 사업이 전액 삭감돼서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정책과장님께서 그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주관했죠?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이거는 미래행복…….

한지엽위원

아, 미래행복과인가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예.

한지엽위원

미래행복과에서 했는데 이런 중요한 거는 정책관리관께서, 과장님이 아니라 관리관이시죠?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예.

한지엽위원

죄송합니다, 명칭이 익숙하지 않아서. 정책관리관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소홀하게, 뒤처지지 않게 지속적인 동대문 구민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세종대왕기념사업회하고 해서 잘 이루어지길 당부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당부드리는 말과 함께 146페이지에서 147페이지에 나오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공모사업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김학두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지자체에서 재원이 많이 없는 데서 공모사업만이 우리 동대문구가 살아갈 길이라고 생각하는 데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보니까 발굴을 많이 했는데 189건을 했어요, 2023년도에?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예.

한지엽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 발굴이 150건을 했더라고요? 그런 데 반해서 선정은 56개가 됐고 64개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비율로 따지면, 발굴 대 선정으로 따지면 엇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분석을 해 보면 그런 것 같은데 2022년도, 2021년도는 어땠나요? 그 자료가 있나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한지엽위원

없습니까?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한번…….

한지엽위원

아무도 모르죠?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건 자료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지엽위원

나중에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왜 그러냐면 이렇게 좋은 공모사업이 그 전에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있을 때 지난, 이게 100억, 105억, 그러니까 2023년도는 101억이고 2024년도에는 105억인데 정말 좋은, 이렇게 많은 액수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년도는 어떻게 했나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에서 역점을 두고 재원을 확보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우리 정책관리관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이게 정책관리관님의 본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노연우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김석기 국장대리님께 부탁을 좀 하려고요. 우리 정책관리관은 있는 사업을 뒤처리하는 그런 관이 아니고 우리 동대문구에 필요한 브레인 역할을 하면서 우리 동대문에 꼭 필요한 그런 모든 사업을 연구하는 그런 관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보니까, 오늘 질의를 하다 보니까 다 과에서 하던 거, 이 공모사업도 각 과마다 다 해요. 이런 것들 다 뒤처리하는 그런 관인 것 같아요. 그럼 이 관을 왜 둬요, 각 과에서 다 하는데? 그래서 국장님이 되시면 구청장님께 꼭 건의해서 그냥 우리 동대문구의 새로운 사업을 연구하는 관으로 만들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그거는 지금 현재 정책관리관이 하고 있는 역할은 총괄 담당자라고 보시면 돼요. 총괄 헤드에서 각 과에서 하고 있는 거를 총괄 수합해서 컨트롤한다고 보시면 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지금, 성동구에는 연구만 하는 그런 부서가 있대요. 그래서 항상 앞서 가잖아요. 우리 동대문구는 항상 성동구, “얘는 이런 일을 하더라, 우리도 하자.” 지금 계속, 제가 구의원 돼서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듣기도 하고. 국장님이 되시면 청장님께 건의해서 우리도 연구하는 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앞서가는 동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적사항을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책자는 141쪽, 사업설명서 28쪽에 신이문역사와 경수로 옥상 주차장 다시 교환을 하기로 여태껏 몇 년을 협상해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가 조직개편하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그걸 틀었어요, 맞죠?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교환을 얘기한 건 없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교환을, 여기 책자도 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장 40면에, 한번 설명서를 봐보세요. 2025년 추진계획, 2025년 상반기 동대문구 한국철도공사 MOU 협약체결, 상반기 옥상 주차장 예산 확보 및 실시설계, 주차행정과, 여태껏 그렇게 됐어요. 신이문 역사 및 옥상 주차장 리모델링 착공, 그렇게 여태껏 코레일하고 협상을 했어요. 협상을 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당초 건설교통국에서 이 부서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행정 개편해서 정책지원관으로? 그거는 행정 낭비지 않습니까? 코레일에서 오늘도 제가 확인을 했어요. 동대문구에서 조직개편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대당 6만 5,000원씩 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 하셨죠?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거는 조금 이해랑 오해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창규

김창규위원

진‧출입로, 그때 당시에 건설교통국장님이랑 설명을 저희한테 어떻게 했냐면 대우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냐, 소음이 큰데 돔으로 해서 소음 안 나게 하고 철저히 하겠다고 계속 저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부서가 바뀌면서 완전히 그게 없어져 버렸어.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지금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서로 간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아니, 검토 중에 주차장 면수를 바꾸려고 검토 중입니까? 아까 대토 작업으로 하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저희가 주차장을 거기에 하겠다는 것의 핵심은 업무협약을 해서 코레일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 구유지, 시유지 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했었고 그거랑 같이해서 우리 옥상 주차장도 이용하는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무상이 우리 관련 법상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옥상 사용하는 것도 업무협약으로 사실은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옥상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조금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그 옥상을, 우리가 코레일에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옥상을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옥상을 사용하게 되면 그 40면에 대해 연간 매년 내야 되는 비용이라든가, 소유자가 다른 시설을 우리가 개선해서 써야 되는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결정하고 그런 대목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할게요. 당초 무상으로 해서 우리 구가 반대를 했어요, 40 몇 번 통화를 하고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그래서 그만한 금액에, 3,100만원에 맞춰서 옥상 면수를 교환하기로 했어요, 금액에 맞춰서.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렇게 협의되지 않았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게 협의를 계속했어요. 협의를 해 왔어요. 여기 이걸 왜 쓰셨어요, 옥상 40면?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옥상 40면은 우리가 업무협약을 하면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그들한테 돈을 내고 써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그 금액만큼 우리가 사용하는 거로 그렇게 협의가 거의 이루어졌어요. 작년 6월까지 1년 동안 이 협의가…….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렇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이 책자를 봐봐요. 한국철도공사하고 동대문구 경수로 옥상 주차장, 이렇게 협의를 계속하고 있었다니까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런데 우리 구유지를 무상으로 쓰는 대가로 우리가 옥상을 쓴다, 그런 협의는 아니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MOU 체결은 안 했지만 그런 식으로, 이거 그러면 왜 이렇게 해 놨어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거는 사업을 같이 묶어서 하자는 건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계속 이걸 의논해서 이렇게 하는 거로 추진이 거의 임박했다고 했거든요? MOU만 체결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작년 연말에 그렇게 말하고, 코레일 동부기지창 건축처장도 저한테 와서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코레일에 확인해 보니까 동대문구가 국이 바뀌고 부서가 바뀌어서 논의했던 건 아니고 대토 작업으로 말하는 부지, 과장님도 대토 작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예, 그거는…….
창규

김창규위원

저는 행정 낭비라 이거지. 여태껏 1년 동안 옥상 가지고 논의하다가 지금 다시, 그래서 거기도 건축설계를 중단했다가 계속하고 있었어요. 6월에 MOU 체결한다 그랬거든, 2025년도 6월 안에. 그리고 이 책자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발행했고, 이 책자 보셨을 거 아니에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예, 봤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해 놨어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런데…….
창규

김창규위원

하여튼 1년 넘게 행정 낭비가 돼서 그걸 본 위원은 지적사항으로 그걸 넣어주셔요. 지금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감정하고 있다면서요? 우리 동대문구 것하고 코레일 땅하고? 감정 준비하고 서류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주차장 면은 완전히 캔슬이 되고 이거는 MOU, 여기 쓰여있잖아요? MOU 임박, MOU까지 말을 했는데…….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거는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결정은 안 됐지만 MOU 그렇게 결정을 구두상으로 합의해서 설계가 들어가고 코레일에서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 낭비, 부서가 국이 바뀌다 보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또. 과장님께서 와서 주차장 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대토 작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거하고는 좀 다른…….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셨죠? 건설교통국은 예전에 계속 코레일 동부기지창에서 올 때마다 저한테 방문해서 설명을 하고 제가 국회하고, 국회의원님하고 보좌관에게도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오늘 완전히 틀어진 거예요, 지금 확인한 결과. 하여튼 그런 행정 낭비를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조금 전에 노연우위원님께서 질의 혹은 당부하신 부분에 있어서 약간 첨언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의 의도에 대한 답변이 조금 명확히 안 된 것 같아요. 137페이지 보면 정책관리관 내에 팀이 3개가 있잖아요? 정책관리팀이 7명, 정책개발팀이 3명, 정책공모팀이 3명, 그래서 노연우위원님이 의도하시는 정책개발 부분은 전담인력이 3명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전체 현원 대비 많은 인원수는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원을 조정하겠다 그런 형태로 답변이 되었으면 위원님이 궁금증 해소가 됐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은 다만 의원들도 그렇고 청장님도 그렇고 마지막 4년 차이지 않습니까? 우리 청장님도 본 위원 못지않게 과속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현재는 더 이상의 정책개발보다는 정책관리와 정책공모 관리 위주로 하셔야 되고 더 이상의 지나친 정책개발은 지금은 과속이시다. 그래서 기존의 현재 개발된 정책 도시, 그리고 무슨 도시, 무슨 도시, 너무 많잖아요? 토요일은 뭐 워킹도시하신다면서요? 그런 것들부터 먼저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한지엽위원님 질의…….

한지엽위원

간단하게 아까 빠진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노연우위원님 말씀대로 연구하는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책관리관 부서는 동대문의 헤드쿼터(Headquarter)로서 어떤 브레인 역할과 함께 실천력,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 동대문구 부서에 있는 것 플러스 새로운 것을 갖다가 창출해서 추진하는 강력한 힘과 어떤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역점을 드리고, 드라이브를 강하게 해서, 아까 예를 들어서 세종문화회관 같은 것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주시기로 한 것에 덧붙여서 중앙부처하고 서울시하고 민간 분야에서도 공모한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좀 금액이라면 금액 그것도 같이 비율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책관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종위원장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은경입니다.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효선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회 언론팀장입니다. (인 사) 최인식 뉴미티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155쪽부터 193쪽까지로 홍보담당관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입니다. 우리 158쪽 보면 동대문구 소식지 제작 및 광고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소식지를 위해서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명예기자가 8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소식지에 실적을 내야 돼요, 기자로서. 원고를 제출해야 되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노연우위원

의무적이에요, 아니면 그냥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다 이거예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의무적은 아니고요, 본인의 성향이나 그런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노연우위원

그러면 실비는 원고를 제출한 분한테만 지불하나요, 아니면 모두 다 똑같이 하나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니요, 제출한 분에게만 드립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한 번도 올리지 않은 분도 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 분들은 우리 과에서 독려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나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독려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쭤보면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겠다고 의견을 내주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재위촉할 때, 임기가 2년이더라고요? 재위촉할 때 위촉을 해 주지 않았으면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명예기자단 SNS 서포터즈도 이번에 또 있잖아요? 그분들과 중복되는 분도 있어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중복되는 분은 없습니다.

노연우위원

없어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기자단은 기간이 2년이고 서포터즈는 1년이에요. 2년, 1년 왜 이렇게 달라요? 처음 생겨서 그러나?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서포터즈는 처음 생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어떻게 활동할지 몰라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찾다가, 그렇게 1년 단위로 하다가 저번에 노연우위원님께서 지적 잘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조례도 거기에 맞게 수정을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부서에서 명예기자단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서, 또 다양한 이야깃거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소식지가 더욱 풍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부서에서 소유한 SNS 공용휴대전화 1대 있어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1대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사용자는 누구예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 담당자들이 합니다.

노연우위원

주무관님?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주무관님들입니다. 여러 명이 같이 쓰기 때문에 하나를 공용으로 마련했습니다.

노연우위원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 중에 가장 게시물 반응이 좋았던 건 뭐예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는 인스타그램이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노연우위원

아, 인스타그램.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거를 외부에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노연우위원

그렇죠.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모르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페이스북을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페이스북 위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구독자 수나 조회 숫자나 댓글 이런 게 인스타그램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금방 구독자 수도 말씀하셨지만 구독자 수와 게시물 수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구민들이 어떤 경로로 가장 많이 유입되는지 그거를 좀 알아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SNS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연우위원

예.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SNS 같은 경우는 저희도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은 이벤트를 자주 열어서 이벤트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더 필요로 하고 어떤 연결을 해서 SNS를 타고 들어오는지 그런 것도 좀 여력이 있다면, 그것까지는 힘들겠지만 파악해서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김세종위원장

한지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엽위원

한지엽 구의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하나 잠깐 물어볼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명예기자단과 SNS 서포터즈, 2개가 있잖아요? 물론 명예기자단은 소식지하고, 그다음에 SNS서포터즈는 SNS 채널에서 하는데 명예기자단 9명 하고 15명 SNS 서포터즈에, 아까 매체는 그렇게 구별되지만 기타 업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차이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소식지와 SNS 채널을 이용하지만 그 내용은 중복되나요, 같은 건가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내용은 명예기자단은 주로 행사 같은 데에 참석하신다든지 아니면, 그런 건 비슷해요. 여기서도 사실은 SNS 도우미들도 그런 형태로, 서포터즈들도 행사를 많이 참석하고 소식지는 자기 동네, 우리 동네에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고요, 명예기자단은. 그다음에 SNS 서포터즈들은 주로 동대문구 행사나 아니면 정책이나 매체 특성에 맞게, 페북은 페북이고 그런 매체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한지엽위원

그렇게 보면 되나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인스타그램 같으면 사진 같은 거 많이 올리시고…….

한지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봉사료 내지는 보수는 시간제로 하나요, 아니면?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니요, 건수로 합니다.

한지엽위원

건수로?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한지엽위원

관계없이 어느 정도 건수, 1회당 얼마 지급해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1회당 명예기자단은 5만원에서 7만원, 그러니까 짧은 거는 5만원이고 긴 거는 7만원이고, 그다음에 SNS 서포터즈는 2만 5,000원, 5만원 이래서 총 7만 5,000원 정도까지 최대로 해서 월별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지엽위원

그러면 그게 원고료로 기준이 되나요, 아니면 건수라는 게 무슨 건수를 얘기하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한 건씩 올리는 거잖아요, 자기 블로그에…….

한지엽위원

원고료, 원고료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한지엽위원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158페이지 동대문구 소식지 제작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90,000부에서 월 평균 65,000부, 60,000만 부 내지 70,000부로 변경되었습니다. 맞으시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예산은 20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렇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특별교부금 1,800만원을 받았거든요?

정서윤위원

전년도에는 특별교부금 3,000만원 포함해서 3억 600만원 정도였는데 그러면 200만원 차이나는 거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올해 예산 말씀, 올해하고…….

정서윤위원

2023도와 2024년도를 비교해야 되겠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비교했을 때 부수는 평균 25,000부 차이가 나는데 금액이 전체 예산이 200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면수 차이…….

정서윤위원

면수도 같습니다. 국배판 24면, 4색도 양면 전면컬러, 규격은 동일합니다. 왜 단가 차이가 날까요? 과장님, 홍보담당관실에 오래 계셨잖아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답변을 못 하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제가 전년도 자료가 지금 없어서…….

정서윤위원

전년도 자료가 없어도 당시에는 홍보담당관이 아니었습니까? 2022년 후반기부터 동대문구 전입하시자마자 홍보담당관이셨고 2024년 후반기 때 잠깐 자치행정과 가셨다가 다시 홍보담당관으로 오셨잖아요? 거의 현재 의원들과 재직 기준이 거의 대부분 홍보담당관에서 재직하지 않으셨나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시간 걸리니까 개인적으로…….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서윤위원

이거를 개인적으로 주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니, 제가 지금…….

정서윤위원

국장대리님,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셔요? 158페이지를 하고 있고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러면 질의 과정 중에 사무실에서 자료를 가져와서 별도 다시 설명 한번 드리는 거 어떨까요?

정서윤위원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 용역에 대한 세부산출 내역서 자료 요청드렸고 그거 제출하셨죠? 과장님, 다음 질의 넘어갔습니다.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 용역 관련해서 세부산출 내역서 제출 요구하였고, 과장님 검토하시고 제출하셨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여기에서 콘텐츠 기획 구성 표지 및 내지 디자인, 사진 촬영, 이미지 인포그래픽 제작, 이 4가지 부분에 있어서 원가산출을 무엇을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이 자료 역시 본 위원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5월에 요청하였을 것입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이거는 저희 부서 업체에서 제출한 건이고 업체하고 감사담당관 거쳐서 이렇게 산출된 내역…….

정서윤위원

원가산출을 감사담당관과 함께 해당 부서가 원가산출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계속사업이잖아요, 매년? 이러한 지식산업들도 원가산출의 기준들이 있고 인건비에 대한 기준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하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진 촬영을 80만원 잡으셨어요, 월 기준으로. 월 80만원이면 11개월이니까 880만원이 되겠죠. 그런데 월 단위로 보겠습니다. 월 80만원 잡았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의 인력이 몇 시간의 근무를 한다든가, 몇 컷 이상을 제출한다든가 그러한 기준들이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 기준들이 있었고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예산을 산출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사진이라는 게 사실 전문가로서의 어떤 피(fee)라고 해야 되나요? 아티스트 피(Artist fee)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총괄해서 그 비용을 월 단위로 나누었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마디로 얘기하면 계량이 불가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정서윤위원

계상이 불가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아티스트 피(Artist fee)가 있기 때문에…….

정서윤위원

아티스트 피(Artist fee)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아티스트 피(Artist fee)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감히 아티스트를 상중하로 나누게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투입이 되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 그대로 그냥 제출하신 거 아닙니까? 산정이 되었다라고 추정하기 좀 어려운데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는 어쨌든 전체 금액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880, 1,000만원이면 1,000만원 금액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저희 나름의 기준이 있죠. 그래서…….

정서윤위원

그 기준이 뭔데요? 어느 정도의 수준이, 기준이 뭔데요? 사실은 이거 그냥 받은 대로 제출하셨을 거예요, 매년 그래 왔으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어쨌든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용역을 하면서 그 수준에 못 미치면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 어필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업체는 거기에 맞게 다시 찍는다든지 그런 협업의 과정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서윤위원

그렇다면 콘텐츠 기획 구성 표지 및 내지 디자인, 사진 촬영, 이미지 인포그래픽 제작과 관련된 부분은, 그러면 이거 여쭤볼게요. 이미지 인포그래픽 제작 80만원은 어떤 수준으로 책정하셨어요? 이거 명확한 기준 있거든요, 디자이너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과장님. 디자이너는 품셈 기준 있습니다. 그냥 주신 대로 제출하신 거잖아요? 정확하게 하나하나 따져 보진 않으셨잖아요? 또한 방금 본 위원이 말한 네 가지 품명에 있어서는 순수하게 지식산업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다른 책자인쇄 제본, 제본 말고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관리비, 제경비, 이윤 등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제경비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떤 용역은 제경비를 아주 넉넉히 주고, 이런 지식산업 용역들은 이런 제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대한 산출 자체의 노력이 없다, 도대체 이러한 산출 방식의 기준과 근거는 무엇이냐? 감사담당관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모든 부서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부서를 지금 따져 볼 수록 기준은 없다. 그냥 제출하는 대로,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지금 제가 일반관리비나 이윤이 과대하게 여기가 막 이렇게 들어가…….

정서윤위원

아니요, 과대한 게 아니라 아예 잡혀 있지 않아서입니다. 잡혀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잡혀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국장대리님, 제 얘기는 그거입니다. 어쨌든 우리「지방계약법」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고, 물론 또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직접비의 몇 퍼센트 이내, 몇 퍼센트 이내라는 산업별 기준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걸 초과하면 안 되지만, 최소한의 보전을 해줘야 되는 비율들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거예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저도 지금 자료를 확인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당연히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아니 인정해 수 있는 이윤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아직 안 본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서윤위원

이랬을 때 문제가, 본 위원이 이거 참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문제가 뭐냐면, 사람을 써요. 사람을 쓰는데 사람은 회사에서 고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고용을 한 사람에 대한 제경비가 발생을 하는데 소프트웨어 산업은 넉넉하게 보전을 해 주고 다른 지식산업은 보전을 해 주지 않아요. 지식산업은 그것을 보전을 못 받으니까 직접비에 녹여내고 그러면서 단가들이 맞지가 않고 이게 계속 어그러지는 거거든요. 지금 너무 이게 얘기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거 가지고 국장대리님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자료가 지금 아직 도착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정서윤위원

이 부분은 자료 제출 부분보다는 우리 구 전체적으로 그러한 계약에 있어서의 경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재무과 계약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를 좀 마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165페이지, 점자소식지인데요. 어차피 점자소식지도 용지대는 들어가는 건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과장님?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어떤 게…….

정서윤위원

점자소식지도 용지대는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점자소식지는 단가가 오히려 줄었어요. 지금 작년 단가랑, 2023년 단가와 2024년 단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저 지금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 만나는데 저 전년도 자료하고 비교해 보는 거 이제는 아시잖아요? 아시죠, 과장님?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이거 250부 하다가, 제 기억은 150부 하다, 250부 하다가 150부로 저희가 좀 줄여서 예산을 줄인 부분은 있거든요. 그런데 단가를 말씀하시니까 단가는…….

정서윤위원

아, 죄송합니다. 수량을 제가 확인을 못 했네요. 분기별 집행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과장님을 저는 같은 상임위에서 지금 네 번째 만나는데 조금 아쉽다, 계속. 그다음 167페이지, 동대문글판 제작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친환경 도시브랜드와 적합하지 않다. ‘텐트천’ 과연 친환경적이냐 이런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작년에는 ‘텐트천’이라고 기입을 하셨어요. 올해는 또 더 친절하게 또 ‘솔벤 텐트천’이라고 기재를 해 주셨는데 사실 작년에도 솔벤이었고 올해도 솔벤이잖아요, 그렇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그런데 굳이 ‘솔벤’까지 강조를 하셨는데, 이거 굳이 솔벤 계속해야 될까요? 지금 이 시안들을 봤을 때 이게 정보를 전달하는 시안이 아니에요. 단순 그래픽 시안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솔벤 텐트천의 장점이 색상이 선명하고 이러한 시각적인 부분이 있는데 정보 전달이 아니라면 조금 더 그래픽적으로 친환경적인 현수막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도시 이미지를 계속 흐리십니까, 홍보담당관께서?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그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석 달 정도 게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날씨 변화에 따라서 글자가 지워질 수 있어서, 저희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또 어쨌든 이걸 만들었으니까 이 상태 그대로 좀 보여야 되는 필요성은 있지 않습니까?

정서윤위원

어쨌든 이거는, 그럼 앞으로 이 내용을 위원들이 얘기를 하든 말든 우린 바꿀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행정사무감사에 넣지 마세요. 빼십시오. 얘기해 봐야 바꿀 생각이 1도 없는데 무엇하러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십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죄송한데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전광판 쪽으로 계속 행정지원과랑 애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서윤위원

전광판 작년에 본 위원이 요청을 드린 사항이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래서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금액이 좀 과다하긴, 금액이 많이 들긴 하지만 전광판 쪽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 얘기를 먼저 해주셨다면 좋았을 텐데요, 과장님.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169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구정홍보 현황입니다. 작년에도 구 트위터, 현 X 플랫폼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었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아예 빼셨어요, 올해는. 그렇죠, 항목에서?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아예 그러면 X는 운영하지 않으시는 계획입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팔로우나 뭐 이런 것들을 뭐 차단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냥 계정은 그대로 놔두고 운영은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25개 자치구 중에서 X를 운영하는 곳은 몇 개 자치구가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12개가 안 하고 있으니까…….

정서윤위원

과반수 이상은 하고 있네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인원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홍보담당관에서, 그리고 아직 저희가 인원도, 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더, 잘 되는 거에 좀 더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 전략적으로 저희 자원을 좀 배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면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서윤위원

글쎄요, 세대별로 분석을 했을 때, 물론 전략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는 하지만 굳이 X를 뺄 이유는 없고, X 자체의 특성이 콘텐츠를 만드는데, 사실 콘텐츠 만드는 거 자체도 아니죠. 그냥 짧은 글을 올리는 형태로 가는 것인데 위트 있는 짧은 글을 올림으로써 충분히, 또 다르게 연동을 할 수 있는, 큰 품을 들이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 아쉽다는 거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시 또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약간 이 성격 자체가 유행어나 비속어를 쓴다든지 이런 게 사실은 공공기관이랑 좀 맞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정서윤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이거는 생각의 차이니까, 홍보 전략에서의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페이지만 봤을 때 기존에 X 플랫폼이 있었고 올해부터 빠졌다라는 것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 한 줄의 언질이라도, 뭐 ‘X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올해부터 뭐 홍보수단에서 제외함’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작년 거를 보나 안 보나, 비교해 보나 안 해 보나 테스트하는 건 아니시죠? 182페이지, 신문사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예산집행액보다 구독 부수 단가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단가가 상향된 신문 매체가 있고, 단가가 오히려 떨어진 신문 매체가 있고, 지역지는 매번 단가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이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단가가, 182페이지라고 하셨나요?

정서윤위원

182페이지입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단가가 저희가 2만원으로 거의 다 산정이 돼 있는데요.

정서윤위원

2만원이면 어떤 매체가 월 단위 2만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대부분이 월 단위로 2만원이고요, 그다음에 내일경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개월 정도 빨리…….

정서윤위원

여기 매일경제가 없습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내일경제.

정서윤위원

예?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내일경제라고…….

정서윤위원

182페이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다음에 182페이지에도 예산집행액만, 여기 예산집행액하고 부수하고 차이 얘기하시는 거죠?

정서윤위원

예산집행액에서 구독 부수를 나누면…….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 그렇게…….

정서윤위원

구독 부수별 단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1년 선불하는 경우에 2개월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단가를 비교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월 단가가 아니라 연간 단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의 경우 당초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조선일보의 경우도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상향되었고요. 그런데 한겨레신문의 경우는 23만 5,000원에서 23만 5,000원 동일한 것 같고요. 차이들이 있거든요. 이거 지금 조사 안 됐을까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니, 2023년 같은 경우에는 그때 시점에 따라서 어디서는 원래 1만 5,000원이었다가 2만원이었고, 이게 약간 조정이 있거든요.

정서윤위원

그러면 서울신문은 오히려 24만 3,000원에서 23만 7,000원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연간 물가상승률이 있으니 상향됐으면 상향되었지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신문별 단가 등은?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런데 구독 부수가 약간, 이게 그대로 할 수 없는 게 한 달이 아니라, 이게 한 달이잖아요? 그런데 한 달인데 어느, 1월부터 이렇게 쭉 한 게 아니라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정서윤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구독 단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지금 말씀해 주세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단가는 다 2만원이고요…….

정서윤위원

전체가 다 2만원입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2만원이고 문화일보 같은 경우 아까 그렇게 선불 2개월 할인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 내일신문도 10개월 선불을 하고…….

정서윤위원

여기 내일신문이 어디 있나요? 계속 내일신문이라 말씀하시는데?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여기 통·반장 신문에는 없고요, 부서…….

정서윤위원

저는 지금 182페이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여기 내에서는 3,000원씩이고, 지역지 같은 경우 3,000원씩이고, 그다음 나머지 신문들은 다 2만원인데 문화일보만 1년 선불해서 2개월 할인…….

정서윤위원

미미한 차이는 일단 넘어는 가겠고요, 부서별 신문 구독 현황이 홍보담당관실만 다이나믹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총 30개의 중앙신문으로 지금, 중앙신문 구독 부수가 16개가 더 늘었어요. 이거 다 보세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직원별로.

정서윤위원

다 보신다는 거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왔다갔다 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니까, 저희가 비치하는 부분도 있고요.

정서윤위원

어디에 비치를 해 두시는데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비치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비치하는 곳이 홍보담당관실 내 어디 있는데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바로 앞에, 홍보담당관 복도 지나가면 비치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신문별로 쫙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몇 층에 있어요, 홍보담당관실이?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6층에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6층에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6층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할까요? 기자 분들, 대다수가 기자 분들, 언론인들 아니십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렇기도 하고요, 그렇죠.

정서윤위원

필요해서 더 늘리셨다는 거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원래 기존에 구독하지 않다가 구독하게 된 매체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구독하다가 구독하지 않게 된 곳은 주로 내일신문하고, 사실은 저희가 같은 신문을 두 부씩 세 부씩 보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서울신문이나 저희가 문화일보나 이런 경우는 저희 자치구 기사가 많이 나오니까 좀 직원별로 참고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정서윤위원

그럼 홍보담당관 30개 제출해 주세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185페이지에 지금 통·반장 일간지 구독현황에 대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있는데요. 이거 계속 몇 년 동안 여러 가지로 우리 설문조사도 같이 해 봤고, 본 위원은 여전히 설문조사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고, 왜냐하면 본인 자필서명이 없었으니까요. 그 이후로도 신규 채용되는 통·반장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빠져있거든요, 지금?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한 3월 정도에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게 아니라 신규 통·반장은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채용 즉시 바로 받으셔야, 바로 수요를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렇게는 못 하고 있고요.

정서윤위원

그럼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또 신문 구독 그게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는 어렵고 3월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3월에 총괄해서 다시 신규나 아니면 안보겠다고 하셨던 분들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매년 전체 수요조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신규로 왔던, 신규로 했던 통·반장…….

정서윤위원

교체되신 분들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교체되신 분들 하고 그다음에 안 보겠다고 하셨던 분들.

정서윤위원

교체되신 분들은 그러면 교체되시고 나서도 직전 통장이 신청하신 신문을 보다가 나중에서야 본인이 희망하는 걸로 교체가 가능하시다는 거네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렇긴 한데, 제가 실제로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통·반장 대표들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잖아요? 서로 교환도 하고, 보고 싶으신 거 교환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좀 행정편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186페이지, 올해의 보도왕 선정 시상 현황에서 2023년도 하반기에 개인으로 장안2동의 황 모 씨가 받으셨고, 2024년 하반기에도 장안2동의 황 모 씨가 받으셨는데 같은 분이신 거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사실 매년, 지금 전년도에 받았는데 올해도 받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아마 이분이 특출난 장점이 있어서 부서에서도 심도 깊게 고민을 해서 한 번 더 상을 수여하신 것 같아요. 혹시 맞나요, 그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는 어떤 사람, 저희는 뭐 중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지 않고요, 정확하게 저희가 원하는 바는 바로 보도자료 제출 건수입니다. 그래서 보도자료 제출 건수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기 그대로 퍼센트로 해서 보도자료 제출 건수, 그다음에 건수 증감률, 직원참여율 이런 것들 해서 계획 세워서 그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수상을 하는 거고요, 다른 작년에 받았으니까 안 주고 그런 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이상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출 건수라고 하시면요. 부서나 동 같은 경우야 부서별로 제출을 하겠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홍보, 보도자료를 제출한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담당자가 개인상을 받는다는 건가요? 이거는 각 개인의 노력을 보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지금까지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4년 동안 잘못 이해하고 있었네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개인 노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순수하게 보도자료 제출 건수를 본다고 하셨잖아요? 이를테면 장안2동의 황 모 씨를 예로 들어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장안2동의 황 모 씨라는 사람이, 그 공무원이 장안2동의 홍보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모든 장안2동의 홍보자료를 황 모 씨가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장안2동이 잘한 거지 장안2동 황 모 씨가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래도 부서별로 다, 동별로 차이가 나는 건 담당자의 어떤 역량이나 노력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런 부분을 보는 겁니다. 아무리 홍보 담당이라도 본인이 일을 안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또 안…….

정서윤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장안2동 황 모 씨가 잘했어요. 잘했는데 어쨌든 이게, 그럼 장안2동이 잘한 건지, 장안2동 황 모 씨가 잘한 건지를 어떻게 판단을 하시냐고요? 단순히 제출 건수, 계량만 하시는 건가요? 이것도 행정편의주의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보도왕 개인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부서하고 동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과 개인의 차이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노연우위원

개인은 개인이 올리는 거야, 이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개인이 보내는, 개인이…….

노연우위원

자기가 아이디어 내서 자기가 올리는 거예요?

정서윤위원

그게 아니라 이 황모 씨는 장안2동의 동 사업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본인의 개인적인 보도자료 보냈습니까? 장안2동의 사업을 보내셨죠, 그렇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이게 장안2동이 잘한 거지 장안2동 황 모 씨가 잘한 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노연우위원

다른 동도 마찬가지…….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래도…….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4년 동안 제가 속고 있었던 거예요. 4년 동안 아, 이거 개인들, 개인은, 개인들이 별도의 노력을 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았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들어보니까 단순하게 보도자료를 보낸 것만 계량을 하신다고 하니 당황스럽고, 그러면 우수동과 무슨 차이가 있냐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리고 제출 건수랑 그게 보도, 중앙지나 이런 데 보도된 비율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그 부분 놓친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보도 비율도 그 비율이 지금 장안2동 황 모 씨를 계속 언급해서, 예로 들어서 언급해서 죄송한데 장안2동의 황 모 씨가 중앙 언론에 별도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이 황 모 씨의 개인의 특출난 노력으로 보도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장안2동의 사업이 우수해서 중앙 매체에서 조금 소개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채택이 되었겠죠. 그랬을 때 이게 장안2동이 우수한 겁니까, 장안2동 황 모 씨가 우수한 겁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2개 다 볼 수 있겠죠.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저도 좀 이해가 되고…….

정서윤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과장님?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조직 내에서 개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또 그 조직의 역량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성과가. 그렇기 때문에 개인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 그 차이는 알겠지만 어쨌든 그 개인도 노력의 어떤 결과다라고 해서…….

정서윤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2024년 기준으로 우수동으로 채택된 전농2동은 몇 개의 보도자료를 냈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리고 지금 저기…….

정서윤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어떤…….

정서윤위원

2024년 하반기에 우수동으로 선정된 전농2동은 몇 개의 보도자료를 냈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전농2동, 그거는 제가 좀 자료가 없어서,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정서윤위원

또한 장안2동 황 모 씨는 몇 개의 보도자료를 냈는지, 이거만 비교해 봐도 어떻게 판단하는지 대충 윤곽이 나올 것 같거든요. 제출해 주십시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또 알아보니까 꼭 이게 홍보담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담당자들이 본인 사업을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있어서 그거는. 홍보담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물론 모든 부서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따로, 저희에게 자료가 올 때 과장이 누구인지 팀장이 뭔지, 과장이 뭔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희 자료에? 그걸 보면…….

정서윤위원

그것만으로는 좀 명확하게 판단이 어려워서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판단해 보겠습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홍보담당관에 대한 발언은 거의 끝났는데요. 다만, 본 위원이 사전에 제출요청을 한 견적서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숙지가 되고 있지 않은 점, 지식산업 분야의 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제경비 등에 대한 산출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지 않은 점 부분이 아쉬워서 이런 부분들 나중에 추후로 재답변, 혹은 재 자료제출을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59쪽 동대문구소식지 월별 제작현황에서 보면 2023년도에 월 8만 부를 배부를 했고, 2024년도에는 6만 부, 2025년도에는 5만 부로 계획을 세웠어요. 남아서 버리는 물량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서 본예산 심의 때마다 매년 발행 부수가 줄어드는 걸로 정리가 되었는데 하단에 보면 7월호부터 제작 수량이 평균 1만 부씩 늘어났어요. 지금까지 서울시 특교로 추가 제작해 왔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특교를 받지 왜 의회에다가 또 올려가지고 삭감되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퇴색되게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제가 여기 있으면서 특교를 받은 건 이게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특교를 저희가 예상할 수도 없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서울시 홍보과에서 특교를 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라서.

정서윤위원

전년도 받으셨잖아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전년도 얘기하시, 말씀하는 거예요.

정서윤위원

올해도 받고 작년에도 받으셨잖아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올해는 아직 안 받았는데요?

정서윤위원

2024년도 받고 2023년도에도 받으셨잖아요?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올해도 하반기에 특교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특교를 줘야지 저희가 받는 건데, 저희가…….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본예산 삭감했던 분도 부수가 너무, 실질적으로 아파트 가면 그대로 놔 있어요. 보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안 보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특교를 받아가지고 부수를 다시 늘리면, 올해도 이렇게 늘리실 건지, 특교 준다고 하면? 처음부터 그러면 특교를 받아가지고 하셔야지, 신청을 안 하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소식지는 좀, 제가 여기 홍보담당관에 있으면서 이해를 바라는 부분은 다른, 우리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정보가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오히려 정보가 더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1인가구나 1인가구에 있는, 특히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제일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게, 제일 쉽게 접할 수 있고 데이터 없이 불 수 있는 게 소식지인데 그 부분은 좀…….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당연히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부수가 자꾸 남고 그러기에 의회에서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삭감시키니까 특교를 받아가지고 하면,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에 올릴, 앞으로도 올려줄 필요가 없죠, 계속 특교 받아서 하셔야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또 소식지에 대해서 부수, 또 특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작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공모를 하는 거 아니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서정인위원

공모는 아니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일종의 공모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가 공모를 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관내에도 업체가 있는데 인쇄하는, 제작하는 업체가 있는데 굳이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를 활용할 이유가 있는가 그런 뜻에서 내가 여쭤보는데 가능하면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동대문구 소재 업체가, 5개 업체 중에도 동대문 소재가 없었고요, 올해도 2개의 업체밖에, 2개 업체가 왔는데 다 다른 구의 소재 업체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서정인위원

공모를 어디다 한 거예요, 수의계약 한 거 아니에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G2B’라고 해서 조달청 사이트가 있습니다. 공모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그 사이트에 올려서, 그다음 제안서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게 수의계약한 게 아니고 공모해서 했다?

노연우위원

무슨 사이트?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G2B’라고 조달청 사이트가 있어요. ‘G2B’라고 조달청 사이트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동네, 지역에 있는 인쇄소를, 제작 업체를 이용해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 지역 경제 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차후에 업체를 바꿀, 교체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제작업체를 선정해서 해주는 것이 좋을 듯한데 우리 과장님은 그러한 제 의견을 반영을 해 주실 건가, 그냥 공적으로 공모를 해서 하실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거는 법에 의해서 금액이,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공모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라서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동대문구에 있는 업체에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여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171쪽, 언론인 간담회 집행 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2쪽하고 173쪽 한 달에 거의 매일 간담회 하다시피 올라왔어요, 리스트가. 올라왔는데 언론인 간담회는 사무실에서, 일정한 사무실의 간담회 하지 않습니까? 그냥 식당 호프집에서도 하고, 대부분 다 식당이나 호프집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행감에 이렇게 자료가 올라오게 되면 구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거 뭐 간담회가, 언론인들은 어떤 특권이 있는가 그러한 또 의구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간담회의 형식적인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언론과의 어떤 그런…….

서정인위원

술, 약주 먹으면서 간담회를 하시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뭐 그러기도 하고, 요즘에는 또…….

서정인위원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요즘에는 점심시간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정인위원

주로 점심시간에 하는 거예요, 저녁에 하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점심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어떻게 식사하면서 간담회를 한다는 얘기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식사를 하면서 동대문구의 어떤 상황과 그다음 필요한 홍보와 그다음에, 그런 얘기를 좀 진솔하게 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원래 인간적인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밥 먹으면서 모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동대문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런 언론사와 간담회 하는 것이 옛날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걸 바꿔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론인들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간담회 한다는 것은 어떤 규정이 있는 그런 간담회가 이뤄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뭐 접대하기 위한 간담회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언론사한테 이러한 식사 대접을 하면서 간담회를 진행해야 할 크나큰 요인이 있습니까? 꼭 해야 할 필수적인 요인이 있어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뭐 업무의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 저희가 저희 사정들을 얘기하고…….

서정인위원

아니,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본 위원은. 식사하면서, 또 여기 리스트에 보면 호프집에서도 해요. 그럼 술을 한잔 곁들이면서 간담회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공적인 예산에서 어떻게 이렇게 간담회를 식당, 음식점에서 합니까? 이거 개선해야 할 부분 아니겠어요? 과장님, 제 얘기 이해가 가십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는 아는데 공식적인 그런 간담회도 합니다. 기자회견도 하고, 그거는 그거고 그다음에 또 별도로 더 심도 있는 얘기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식사 자리가 필요한 거고요.

서정인위원

식사 자리에서 간담회한다고 여기 행감에 인쇄해서 위원들한테 행감을 보여드리는 자체가 이거는 잘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식사하는데 간담회를 해요? 옛날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이걸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거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꾸실 의향은 있어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다른 구청이나 다른 서울시도 다들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선도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서정인위원

아니, 남이 시장 간다고 따라 가요? 새로운 방향, 간담회에서 식사하면서 호프집에서 호프 한 잔 먹으면서 간담회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바꾸세요. 올해부터는, 지금까지 가져왔지만 바꾸세요. 일단 사무실에서, 홍보실 거기서 간담회하고 나서 뒤풀이로 식사를 대접한다든가 경비처리하면 되지. 이게 뭐 행감 자료에 식당에서 간담회 한다 그러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물론 위원님 말씀 맞고 저희도 그렇게도 하는데 그거 자체를 사람들이 흔하게 간담회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지 말고 접대라고 해 주세요, 접대. 접대가 맞습니다, 접대.

노연우위원

왜 그러세요, 위원님.

서정인위원

언론사와 접대비용으로 이렇게 행감, 결산, 예산을 책정을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접대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많은 비용,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밥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정인위원

여기 리스트를 봐보세요. 한 달에 몇 건, 언론사하고 몇 번 식사를 합니까?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이에요, 내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바꾸세요, 이거. 우리가 이거 같은 말이라도 간담회 하는데 여기 또, 이거 식당에서 했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통닭집에서 호프 한 잔 먹으면서 간담회 했다면 누가 이걸 수긍이 갑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가급적 점심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서정인위원

일단 회의하고, 회의하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접대하지 마세요, 접대. 접대한다고 동대문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접대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접대하면 선거법에도 걸려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접대는 아니고요.

서정인위원

내년부터, 내년 행감 때 내가 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간곡하게 호소를 드리니까 내년에 다시 올라왔다 그러면 저한테 많은 질책을 받을 거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166쪽에 보면 분기별로 5,000부씩 경로당하고 복지관·도서관 20곳하고 주민센터 등 이렇게 해가지고 소식지 같은 게 나가는데 이게 5,000부가 다 나갑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5,000부 다 나갑니다.

이재선위원

다 나가요? 그냥 5,000부 사람한테 다 주는 게 아니라…….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비치하는 데가 있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주로 경로당에 합니다. 어르신들 많이 모여 있는 곳에 합니다.

이재선위원

경로당에 가보니까 무슨 받침대로 쓰고 막 그러는 것 같던데.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다 보시고 쓰시는 거겠죠.

이재선위원

예?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다 보시고 쓰시는 거겠죠.

이재선위원

아니, 막 두껍게 놓고 받침대로 쓰고, 내가 경로당 한두 번 갑니까. 그거 실태조사 좀 해가지고, 이거 한 권당 얼마씩 단가가 되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글쎄요, 한 권 당?

이재선위원

7,48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한 네다섯 권씩 해가지고 받침대로 쓰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받침대를 사다 드리든가, 실태조사 좀 해요. 그래서 5,000부 아니고 한 3,000부만 해도 내가 볼 땐 들어갈 것 같아, 충분할 것 같아. 그렇죠? 차라리 이거 3,000부 아껴서 그걸로 쇼츠(Shorts)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보니까 동대문구 가끔가다 나오더라고. 그거 찾다 보면 또 반갑더라고. 차라리 그쪽에다 더 쓰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건 저희 직원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재미있으시죠?

이재선위원

아무튼 거기에다가 더 지원을 해 주든가. 아니, 본 위원이 노인정 돌다 보면 또 그런 게 보여요. 그리고 또 그 책을 비치해 놔도 한 달 동안 있어 봐요, 그대로 있는 것도 있어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건 돌려가면서 보라는 뜻으로 이렇게 그런 데는 보내는 거거든요.

이재선위원

돌려가면서 봐도 새 거 그대로 있던데, 과장님 한번 돌아봐요. 본 위원이 이렇게 돌아본 결과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실태조사를 해서, 더 필요하면 더 해야죠. 그런데 낭비잖아요, 너무 많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소식지는 실태조사도 하고 나가고 있는데 실버소식지는 양도 많지 않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분기마다 이거 하잖아요, 네 번? 그러니까 그걸 해서 차라리 직원들한테 좀 더 잘해 주면 직원들이 쇼츠(Shorts)를 더 잘 만들어서 홍보가 더 잘될 것 같아, 보면.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지면으로 하는 건, 요즘에 신문도 안 보잖아요, 솔직히? 신문 봐요? 안 봐요. 보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대부분이 안 보고 요즘에는 핸드폰 그거를 다 보잖아요, 요즘에. 어르신들도 요즘에 배봉산에 가 봐요, 다 인터넷 그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 신문도 마찬가지더라고, 보니까. 너무 많은 부수를 보내고 막 그러면, 물론 언론사에서는 신문 안 보면 또 홍보과에 와서 막 어떻게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그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런데 또 두고두고 보시라고, 저희가 무슨 행사라든지 뭐…….

이재선위원

두고두고 보기는 책받침하고 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건강, 건강 비결이라든지…….

이재선위원

요즘에는 화장실 용지로도 안 써, 그런 거는. 그냥 다 재활용으로 새 거 그대로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노연우위원

다 해버렸어요, 다른 분들이.

이재선위원

예?

노연우위원

다른 분들이 다 했어.

이재선위원

다 했어요?

노연우위원

예.

이재선위원

아니야, 아까 찾아 놨어요. 우리 서정인위원님이 하고 다 가가지고, 아까 이거 찾아놨는데 어디 갔지, 이벤트. 이벤트가 어디로 도망갔지?
창규

김창규위원

없으면 끝내.

이재선위원

예?
창규

김창규위원

없으면 끝내.

노연우위원

끝내. 7시야. 배고파 죽겠네.

이재선위원

그럴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빠르고 짧게 끝내겠습니다. 정서윤위원입니다. 아까 서정인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제가 첨언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요. 아까 우리 동대문구 소식지 입찰 관련해서 과장님이 조달청이라고 했는데 명확하게는 나라장터라고, 국가종합조달…….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G2B.

정서윤위원

검색하시면 나오고, 또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도 있어요. 별도의 칸이 있는데 다만, 본 위원이 작년에 청소용역업체 건으로 인해서 우리 구 전체 입찰 건 제안요청서, 입찰 참가기준 다 전수조사한 거 아시죠, 과장님?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그래서 아마 본 위원이 뭘 질의할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동대문구 소식지는 사실 2억 후반대로 아슬아슬하게 고시 금액을 조금 상회하고 있어요. 사실 고시금액 미만이면 창업기업에게 혜택을 많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 소식지 제작 입찰용역은 지금 평가하시는 항목들이 신규업체가 전혀 진입하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600억에 달하는 청소용역업체 선정할 때에도 창업기업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점수표를 그따위로 만드셔가지고 20점 만점에 17점 받고, 단 한 번도 용역을 해보지 않은 업체가 선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2억 조금 넘는 소식지 용역은 지금 전혀 진입을 못 하도록 평가표를 만들어 놓으셨는지? 물론 전혀 인쇄업을 모르는 업체가 참여를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입찰 공고문에서 정기간행물 직접 생산 증명서 가지고 있는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제한 두지 않으셨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직접 생산 증명서가 받기 어려워요. 기기를 보유해야 되고, 몇 가지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세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러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있어야지만 되는, 그게 있어야지만 입찰을 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있어서…….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그겁니다. 그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만 가지고 있으면 가능한 참여해서 너무 큰 배점 차이가 나지 않도록, 이게 큰 용역, 큰 금액의 용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타 사업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차등을 너무 많이 두셨단 말이에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제가 한 마디 해도 될까요?

정서윤위원

제가 그때 점수표 한번 뽑아봤는데 창업기업 들어가면 10점도 못 받아요, 받지 못 해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제가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사업 수행실적 같은 경우도 보면, 보통 용역 같은 거 하면 저도 옛날에 용역을 해봤지만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 특히 이런 금액이 2억, 사실은 저희 자치구에서는 2억 넘는 게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저희 부서에서도 제일 큰 금액이고. 그리고 보통 보면 그런 단가가 높은 걸로 이렇게 다 걸어놨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뭐 몇 건 이상, 몇 건 이상, 그러니까 소소한 곳도…….

정서윤위원

과장님, 지금 데이터 가지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으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데이터…….

정서윤위원

어떤 데이터 기준이세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보통 저희가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제한을 많이 걸어 놓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한도 없고 한 상황이라서 제가 보기엔…….

정서윤위원

하지만 건수로 5건 이상을 해야 6점을 받을 수 있고 가장 최저점수는 2점이에요. 사업수행실적 6점 만점에서만 지금 4점 차이 이상이 나는 거예요. 청소용역은 사업수행 경험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1점 차이 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대리님?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런데 물론, 이것도 20점인데 제안서 평가는 또 60점이지 않습니까?

정서윤위원

그러니까요, 제안서 평가를 떠나서요. 과장님, 입찰 많이 해 보셨겠지만 본 위원도 입찰 많이 해 봤거든요. 정량평가 20점에서요, 3점 이상 차이 나면 힘들어요. 맥시멈 5점이에요. 그런데 정량평가에서 10점 이상 차이가 난다고요. 아예 그냥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창업기업, 혹은 지역 내 기업, 중소기업 이런 데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해본 데만 해라, 기계 4대 이상만 가지고 있는 데만 들어와라. 우리 물량이 기계 4대 풀로 돌아갑니까? 아니잖아요? 기계 4대의 기준은 무엇이고, 편집 디자이너 4명 이상의 기준은 무엇이고, 사업 수행실적 5건 이상의 기준은 무엇이고, 왜 기업신용평가 등급은 점수배점을 4점으로 두셔가지고, 기업신용평가 아예 없으면 못 들어오면 0점이에요. 청소용역은 신용평가 없어도 점수 차이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진입을 못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체크해서 개선 방안 제출하십시오. 개선 방안을 제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 07분 감사중지

19시 16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석기입니다.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준호 총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홍승희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석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숙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정경빈 후생노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감사를 열심히 받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201쪽부터 257쪽까지로 행정지원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위원입니다. 221쪽에 보면 차량 있죠, 우리 관용차량. 세부현황이 쭉 있는데 지금 2024년 기준 198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2024년 운행거리 76㎞, 일평균 1㎞ 운행한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전농2동에, 그렇죠? 그런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지금 적은 실적이에요. 명색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용도인데 왜 이렇게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동안 찾아간 일이 없었던 건가요? 주민들을 안 찾아갔어요? 1㎞면 얼마밖에 안 되는데. 평균이 1㎞면, 평균인가요, 이게? 일평균. 그냥 가는 날은 많이 가고, 안 가는 날은 아예 안 가고 그랬나, 자주?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사실 차량이라는 게 주행거리가 편차가 있다는 거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설명드릴 순 없을…….

노연우위원

편차가 있는데 그래도 다른 데는 이렇게 일평균 1㎞가 없어요. 다 거의 10㎞ 넘고 이러는데 평균 1㎞라는 거는 20으로 나누면, 평균 1㎞라는 거는 다른 날도 거의 안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조하다면, 그러면 차량 필요 없는 거네? 필요한 데로 그냥 줘야지, 그럼.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꼭 주행거리로써 차량이 필요있다, 없다 판단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도 한번 그거는…….

노연우위원

보통 몇 대씩이에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동별로요?

노연우위원

예.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동별로 지금…….

노연우위원

1대?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1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1대인데 이렇게 평균 1㎞밖에 안 갔다는 거는 진짜 일을 하진 않았다는 얘기…….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이 데이터로 보면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게을렀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요? 하여튼 저희도 한번 추후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전용 휘발유 차 있어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카니발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우리 탄소중립 도시로 선포한 우리 구청장님께서 친환경 차량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다음에 차량 구매할 때 그거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보여지는 것도 있지 않나, 그래도 구청장님이 탄소중립을 선포를 했으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그때까지 부서에 계실 거예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래도 올해 예산을, 내년도 예산은 하지 않을까요?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229쪽에 보면, 관용차량 교통사고 처리 한번 훑여보면 2024년에 20건이 늘었어요, 그렇죠? ‘차대차 사고’ 여기가 이렇게 늘었네,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두 배로 많아졌네요. 아니, 그런데 제가 여러 사람이 사고를 한 번씩 냈다고 하면, 물론 안 내야 좋겠지만. 그런데 특정인이 여러 차례 또 사고 낸 경우도 있어요? 특정인이, 한 사람이 두세 번씩 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냐는 거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노연우위원

20건이 갑자기 늘은 거 보니.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특정 어떤 직원이 다수의 사고를 일으킨 건 잘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노연우위원

없어요? 확실해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가 차도, 저희 운전하시는 직원들도 발령이 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차가 낯설잖아요, 차종이 바뀌면. 하다 보면 사람이 운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고는 가끔 이렇게 인사철이나 이럴 때 있더라고요.

노연우위원

그렇죠, 날 수는 있는데 2023년보다 2024년이 20건이 더 갑자기 1년 사이에 늘어서 왜 이렇게, 한 사람이 또 이렇게 한 번 사고 나는 사람은 또 험하게 운전을 해서 또 그런 사람들이 더 하고, 더 사고를 또 냈나 이런 경우인지, 아니면 40명이, 우리 구에 40명이 한 번씩 사고를 낸 거네, 그럼요? 그렇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혹시 본인부담금 있거나 이런 건 없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지금 정말 고의적, 개인적인 실수를 한 거는 개인이 부담하지만요, 운행 중에 발생된 사고는 웬만하면 보험처리를 다 해 줍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 우리 교육을 하잖아요. ‘2024년 그랬구나!’ 하면서 우리 차담회를 하잖아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 차담회하는 거는 구청장님과 새로운 대화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교육으로 하면 안 되나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어떤 형태의 교육을 말씀…….

노연우위원

우리 참여하는 직원들에게 교육 시간을 이렇게 부여해서, 교육 시간 없나요? 별도로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 시간 이런 거?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어떤 교육 시간처럼 일정 시간이 한 시간 이상 있는 게 아니라 짧게 하는 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노연우위원

그럼 우리 직원들 다 좋아해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교육의 의미보다는 사실 소통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연우위원

추진 시기를 보니까 4월에서 6월해서 한 7회 정도, 인원이 296명.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국별로 이렇게…….

노연우위원

예산은 52만 4,000원.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52만 4,000원이요.

노연우위원

그런데 이거를 저는 직원들을 꾸준히 만나면서 얘기를 하려면 같이 해서 교육으로 하는 건 어떤가? 그런데 교육 시간, 우리 직원들의 교육 시간이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인성교육이나 교육을 받아야 할 시간이 있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1년에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적극적으로 한번, 직원들을 위해서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활용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비대면교류, 248쪽이요. 비대면 교류로 해서 자매도시 축제 홍보해 준 실적이 있나요, 지역축제나? 그러니까 국내에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 248쪽이요. 그 도시의 지역축제나 행사 등을 이렇게 홍보해 준 적이 있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8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구의 대표적인 축제나 한방진흥센터 이런 데는 홍보요청 해본 적 있나요? 그 말은 없더라고, 여기에?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아니고, 아마 행사를 추진한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그거는 없어요. 우리 동대문구를 자매결연한 이 지역에 동대문구를 홍보한 내용은 없길래. 우리가 홍보를 해 준 거는 있는데 우리 거 홍보 좀 해 주세요라는 그 내용이 없어서.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적에 저희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건 저희가 정말 해야 될 부분인데 꼭 그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우리도 해 주니까 이런 경로를 통해서 우리 동대문구의 축제나 행사 같은 거를 홍보 좀 해 달라고, 그럼 예산도 아끼고 그다음 외부의 유입도 늘리는 효과를 가질 수 있나.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내일부터는 반드시 그걸 추진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256쪽 가능하나요? 가능하네요. 256쪽, 구청장님 출장지 및 출장내용 소요예산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우리 출장국이나 인원, 소요예산, 기간 이런 정보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개인적으로 볼 수 없어요.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 라인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여기 적혀 있어요, 그렇죠? 전체적인 건 12군데 갔다 온 건 있는데 개인적으로 갔다 온 거에 대해서는 없더라고요. 1인당 보통 부서 추천으로 20명, 단체연수 3회, 나머지는 희망직원 한해서 9회가 있는데, 1인당 지원 예산은 같이 다 동일해요, 아니면 차별이 있어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어떤 부분에서요, 직원들…….

노연우위원

해외 출장할 때, 265쪽에.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256쪽이요?

노연우위원

예.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여비 규정에 따라 규정에서 정확하게 맺어진 금액이기 때문에.

노연우위원

257쪽, 그러니까 다 동일한지, 아니면 개인별로 다 금액을 다르게 해 주는 건지?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동일합니다.

노연우위원

동일해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직급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장소가……. 아, 직급…….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이거 장소…….

노연우위원

나라별 차이는 있겠네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항공료나 체류비나 이런 건 다른데…….

노연우위원

그러면 개인이 들어가는 돈은 없어요, 개인?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조금 일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으로 가는데 100만원을 만약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가는데 한 150이 든다 그러면 개인부담이 50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가는 상황에 따라서 약간 개인 부담에 차이는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우리 개인별로는 신청하면, 추천해서 이렇게 희망하는 사람들 보내주잖아요? 2명에서 4명 정도 보내주는데 우리 팀별로는 보내주는 게 없어요, 팀별로? 같은 팀끼리 가서 어디 가서 연구 좀 해오고 배워와라 이런 거?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저도 늘 제가 근무하면서 직원들한테 기회가 있으면 최대한 가라고 하는데요. 이게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 직원들이, 약간 세대 간의 갈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기 또래들하고 가는 거를 좀 좋아하지…….

노연우위원

그래도 직업으로 가는 건데.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제가 만약에 9급이 저한테, 제가 9급 직원한테 가자 그러면 좀 대답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노연우위원

아니, 이건 직업으로 배우러 가는 거잖아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하는데…….

노연우위원

저도 외국에 가다 보면, 우리 일본에 전에 갔다 왔지만 배우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노연우위원

그래서 와서 그걸 가지고 질의도 하고 ‘우리 동대문구도 이렇게 하자’ 건의도 하고 하는데, 당연히 우리 공무원님들도 더 나은 선진국에 가서 배워갖고 와서 우리 동대문구를 더 좀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를 세대별 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팀별로 연수 보내는 것도, 연수가 아니라 해외에 뭐 5일이라든지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걸 적극적으로 직원들에게 권장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행정지원과 제가 1월부터 근무하지만 팀들한테도 기회가 되면 가라고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예산 다른 데에,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예산은 이거 너무 과하다 이런 예산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를 예산 삭감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많이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골고루 여러 분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추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직원들이 더 좋은 데로 많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잡아보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 많이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저는 많이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201페이지에 예산 집행 현황 요약해서 작성이 되어 있고 결산 때도 얘기했지만 여전히 기금은 지출액이 없다, 그 기금이 아마 남북협력기금이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여전히 기금은 몇 년째 지출액이 없다?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잠깐 얘기하고 가고요. 20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부과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 다른 것보다 그외 수입의 부과분이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어요. ‘그외 수입’이라고 작성이 돼 있으니 조금 파악이 어려운데 설명이 좀 가능하실까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잠깐만 제가 자료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자료 한 번 확인하고 이따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행정지원과가 좀 우려되는 게 물론 현재 과장님이 행정지원과에 계실 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에 행정지원과에서 “추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라고 하시고 자료 제출을 거의 안 하셨어요. 이번에 과장님이 잘 좀 챙겨봐 주셔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저는 꼭 해 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부탁드립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205페이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진행 현황 신규입니다. 우리 구비 5,000만원, 소가가 구비 지원 금액인가요? 구비 소요 금액인 거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이거 어떤 건인가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좀 개인 신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정서윤위원

별도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혹시 ‘유’ 모님이 우리가 다 아는 그분은 아니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좀 그렇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나중에 따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6페이지 청사 관리운영 및 시설개선 현황, 인력현황은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오히려, 인건비가 소폭 감소를 했어요. 매년 물가상승률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생활임금은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인력현황은 그대로인데 예산 집행 현황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집행 현황을 말씀하십니까, 예산액을 말씀하실까요?

정서윤위원

예산액과 집행액이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6페이지에 따르면 예산액은 경비를 제외하고 인건비만 얘기를 했을 때 6억 2,300여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액도 동일하고요. 그 전년도의 경우에는 집행액이 6억 3,500만원으로 소폭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폭이라도 매년 생활임금이 상승하면서 금액이 상승해야지 하락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국내여비 부분이 저희가 작년…….

정서윤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부분이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직원들 국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정서윤위원

국내여비가 아니라 이거는 청소관리 현황이기 때문에 청소 관리해 주시는 분, 206쪽입니다. 청소 관리해 주시는 분들의 순수한 인건비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다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하시잖아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1,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뭐 채용 시점의 약간 공백이 있었던 건지, 그런데 생활임금은 상승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인원 구성이 동일하다고 하면 하락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제가 자세한 자료는 다시 한번 봐야겠는데요. 공무직이 퇴직 후에 준공무직 재채용에 따른 인건비 차액이 좀 발생된 거 같아요.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정말 디테일하게 자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또 207페이지에 전기요금부터 상·하수도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이 있는데 이걸 세세하게 따져보지는 않겠지만 좀 눈에 띄게 의아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대다수의 공공요금은 인상이 되고 있는데 가스요금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절감하셨어요. 절감을 하셨던 특별한 요인이 있었는지, 예산을 절감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요인으로 가스요금만 이렇게 줄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집행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2023년도에는 2억 6,500여만원에서 2024년도에는 1억 9,200여만원으로 집행액이 상당히 감소를 많이 했습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노후 냉온수기하고 냉각탑이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되면서 비용이 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정서윤위원

그러면 이 교체에 대해서 지금 10억여원의 예산을 집행하신 거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10억여원을 집행하셨는데 가스요금은 그러면 지금 한 5,000여만원 정도?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이거 투자하신 10억원을 다 충당하려면 좀 꽤 걸릴 거 같네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216페이지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지원과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했었는데요, 리플릿 단가, 포스터 단가 이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요청드렸는데 받지 못하였습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작년도에요?

정서윤위원

예, 이 정도 금액이 나올 수 없습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신년인사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서윤위원

신년인사회 경우는 리플릿이 1매에 660원으로 2,000매를 하셨는데 2,000매면 인쇄 기준으로 4,000매를 보통 1연으로 보기 때문에 반연이에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반연으로 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뭐 3단 접지나 특수한 것도 아니었고 아마 2단 접지 수준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재질도 그렇게 특별한 것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기억을 하고요. 이것 좀 세부적으로 본 위원이 지금 2,000만원 이상 계약 건은 견적서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 2건은 아마 그 금액의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해서 제출이 안 된 것 같아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신년인사회, 동대문구민의 날 기념행사 세부내역을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또한 이 건들에 대해서 책정이 되어야 될 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건들도 용역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거 한 건 한 건 개별 발주하신 거 아니고 수의계약해서 1개의 업체에게 용역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일반관리비와 기업이윤이 없습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아까 다른 과 할 때 지적하신 거 저희도 그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부분 한번 세부 산출내역서 제출해 주시면 보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고요. 앞서 노연우위원님께서 관용차량 현황 218페이지 질의해 주셨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질의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사용하지 않는 차량들, 아주 사용횟수가 적은 차량들 국 간에 통합을 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답변으로 어떻게 노력을 좀 해 보실 예정이라고 좀 애매하게 답변을 하시기는 하셨어요. 혹시 어떤 노력을 지금도 하고 계실까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내용을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가 국 간에 통합 운영을 하려고 그런 고민도 했었던 거 같아요. 했는데 막상 하다 보면 차종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특수차량도 있고 일반차량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걸 담당자, 제가 감사 직전에 한 번 물어봤습니다. 어저께 확인을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래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서윤위원

작년의 답변은 행정지원과로 이관해서 전 부서 배치 차량으로 전환해서 활용하는 등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갑자기 답변이 바뀌게 되는 거네요? 노력을 했는데, 해 봤는데 안 되었다인가요, 그러면?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노력했는데 안 됐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행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정서윤위원

조금 전에 노연우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사용이 너무 적은 차량들을 지적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차량들도, 지금 회의실 같은 것도 전자로 신청해서 회의실 배정하시잖아요? 다른 특수차량은 다 이해합니다. 다만, 승용 69대 정도는 충분히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이 이면에는 내구연한이 안 됐지만 약간 노후되고 차량 운행이 조금 불편해서 운행을 안 하는 것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더 고민하고 차량을, 저는 개인적으로 차량은 정수 관리해서 차량을 좀 일부 줄여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지금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안 지나서 노후된 차량을 신규 구매하는 걸 자제해 보려고 합니다.

정서윤위원

그렇다고 하기에는 지금 언뜻 봐도 구입 연도가 최신임에도 불구하고 총 주행거리가 적은 승용 차량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러면 또 과장님 답변하고는 매칭은 안 되는 거예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저는…….

정서윤위원

과장님 답변은 오랜 연식을 조금 기피해서 주행거리가 적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지금 반대의 자료들이 보이니까요. 한편으로는 각 국이나 과별로 소통이 예전보다 조금은 되겠으나 여전히 잘 안 되기 때문에 각 과나 국에서 한정해서 차량을 사용하고 교차하거나 함께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좀 보여지긴 하거든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있죠. 왜냐하면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이럴 때는 책임의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죠.

정서윤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다른 자료에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지금 차량 사고 건수가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걸 가지고 저희가 조만간 차량 정리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이런 것들이 좀 시정되어야, 반드시 차량은 노후화된 차량은 폐차를 하고 신규 차량을 구매해야 되는 건이 계속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좀 전면적으로 재정비되어야 신규 차량 구매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이 조금 더 쉬워질 텐데 조금 약간의, 부서 간의 벽을 허물고, 더 많이 허물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232페이지 직급별 직원 현황에서 지금 6급에서 승진이 정체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지는데 그중에서 지금 5급이 정원은 67명이고 현원은 63명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기준은 2024년 12월 31일인데요. 지금 5급 같은 경우는 과장급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4명의 공석이 있다는 뜻인 건가요, 아니면 정원에 좀 여유가 있다는 뜻인 건가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결원이 4명이 있는 겁니다.

정서윤위원

결원 4명 있는 거고, 그러면 혹시 2025년 1월 1일 자로 5급 과장으로 승진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이 차이가 생기는 건가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기준일자는 이게 작년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정서윤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승진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이거 다음 내년도에, 다음 10대 의원들을 위해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승진을 반영한 기준으로 주시면 조금 더 파악하기 쉬울 거 같거든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저희가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도 되고 승진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거 정리가 되면 제가 참고 자료를 하나 드릴게요.

정서윤위원

이번에는 주실 필요 없고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아니, 드릴게요.

정서윤위원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제작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참고하시라고 제가 드릴게요.

정서윤위원

그나저나 지금 6급의 경우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요, 그렇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이게 지금 정체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승진이?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정체되고 있는데요…….

정서윤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업무에 대한 의욕이 많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이번 조직개편에 좀 반영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어떠실까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이 정원이 늘어나지 않은 단계, 현 정원에서 조직개편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전 정권이죠, 윤석열 정권. 전 정권이죠. 그 정권 정부에서 공무원 총액 기준인건비라는 명목으로 정원을 동결시켰어요. 그게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로 정원이 동결이 되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지금 조금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전체 총액이 동결되어서 전체 정원은 바뀌지 않지만 급별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런 부분들은 좀 진짜 중앙에서 국가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인 거네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잠깐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정서윤위원

아니, 이런 건 또 확실한가요? 확실한가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건 나중에 자료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6급 같은 경우는 근속승진 제도가 있어서 현원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보직을 맡지 않는, 팀장 보직을 맡지 않는 6급도 그런 부분이…….

정서윤위원

‘계장’이라 보통 하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래도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것은 구조에는 맞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맞지는 않죠. 그런데 다른 자치구들도 6급 승진해서 보직을 받는 그 기한을 따져 보면 제 동생이 근무하는 성북구 같은 경우는 6년을 바라봅니다, 5년에서 6년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한 3년 정도 지금 되거든요? 다른 데보다 그렇게 많이 늦지는 않은 편이에요.

정서윤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예전보다 하위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진 연수나 근속 연수 승진이 예전보다 조금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정서윤위원

하위직을 위해서 줄어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보수 총액이 변하지 않으니 6급에서 정체되어서 사실상 6급에서 거의 뭐 마지노선 끝나는 과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정서윤위원

6급이 비정상적으로 더 많아지는 형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2023년도에 공무원 최저 소요연수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거는 줄어들었는데 정원은 늘어나지 않으면…….

정서윤위원

그러면 총액을 늘려주셔야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분들도 일반 민간기업의 직원들처럼 잘했을 때는 그만큼의 보상과 보수를 받고 또 잘못하신 거는 명확하게 책임을 지시고 이런 부분들에 좀 경쟁력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고요. 이건 어차피 우리 구청 자치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그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237페이지 격무분야 실적가점이 있어요. 0.4 미만 0.2 이상이 있고 0.2 미만 0.1 이상이 있고 0.1 미만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은 실적가점이 부여되는 0.4 미만 0.2 이상은 어떤 분야입니까? 페이지 수는 237페이지입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제일 가점이 높은 데가 가로정비팀하고 가로환경팀입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원하는 답이 안 나와서 그다음 단계도 물어보겠습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죄송한데요, 제가 한 2주 동안 9개 과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정서윤위원

이건 별도로 제출, 바로 끝나고 해 주실 수 있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247페이지 직원 친절감성교육 부분입니다. 이번에 우리 악성민원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 공무원분들의 권익 보호가 좀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텐데요, 반면에 우리 직원분들도 대민 과정에서 친절도도 향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랬을 때 지금 친절감성교육이 전년도보다 지금 추진 현황이나 실적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권익이 향상되는 만큼 의무도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적은, 말씀하신 거는 맞는데요. 저희가 솔직히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지나치게 친절 모니터링을 하는 게 직원들한테 약간 좀 부담으로 작용되는 경우도 솔직히 좀 있습니다. 그거는 공무원들이 친절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모니터링이 돼 버리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끔 저도 사무실에 있다 보면 친절 민원, 불친절 민원이 이렇게 뜹니다. 뜨면 직원들이 가서 얘기를 하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민원인한테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반드시 모니터링을 하시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모니터링을 빼신 거잖아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아니면 모니터링을 빼더라도 포상적인 부분이나 다른 형태의 사업들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포상 금액이 더 늘어났다든가 더 많은 직원들을 뽑는다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나요, 그러면?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친절 직원들한테는 일부 좀 포상하는 부분도 있고요, 교육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베스트 친절 직원 선정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정서윤위원

그건 계속하고 계시던 건데 모니터링이 빠졌으면 다른 부분으로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은 보여져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떨까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직원들 힐링교육이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걸로 해서 직원들에 대한 정신적인 피로를 줄여드리고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사기를 위한 교육을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힐링프로그램이 당초 2회 40명에서 11회 235명으로 좀 대폭 향상이 되었네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국내·외 자매도시 관련해서 249페이지, 국외 자매도시 청소년 문화·체육교류 추진실적, 이거 작년에도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런데 여전히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작년과 대비해서 특별한 노력을 좀 하셨을까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청소년들 비대면으로 교류를 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거는 지금 얘기가 오가는 중이고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그때 한번 자료로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조금 미흡합니다.

정서윤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일본 도시마구 외에도 다른 국외 자매·우호도시인 중국 연경구, 안국시와도 교류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하셨고, 또한 문화관광과 및 체육진흥과와 협조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추진을 한 경과들이 있을까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제가 전에 결산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연경구하고는 5월 30일에 만났습니다. 저희가 연경구하고 자매결연을…….

정서윤위원

올해 5월 30일이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자매결연을 계속 이어갈지 안 할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거기에서 계속하자는 의미로 연경구 직원이 지금 중국대사관에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에 중국대사관에 가서 그 직원을 만났는데 그 직원 입장에서는 계속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국에다 연락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초청하는 의사가 얼핏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아마 하반기에 어쩌면 갈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정서윤위원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전체 자매교류에 대한 실적이 아니라 청소년 문화·체육교류의 추진실적을 얘기하는 건데요. 본 위원 질의의 취지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면 별도로 이렇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노출을 해서 지적을 받을 이유가 있을까, 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사업을 계속 트라이를 했는데 계속 추진이 어렵다면 좀 스킵을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때는 그 부분 한번 사무국하고 얘기해 봐서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다음 페이지들 이어서 지금 동별 자매도시 결연 교류사업 나오고 있고 한데 작년과 올해의 내용이 달라진 부분들을 봤더니 이문동이 지금 원래 경남 남해군과 자매교류가 있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교류가 없어서 자매교류를,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중단을 했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런데 일반 안건 경북 청도군 자매결연 관련 자료 제출하실 때, 엊그제죠. 어제인가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남해군이 계속 표기가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은 어제까지만 해도 ‘경남 남해군이 아직 우리와 자매도시구나!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우리가 단순하게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브앤테이크가 되는 도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해군이 빠졌어요. 그러면 어제 자료에서 남해군은 빼고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지금 동에서 하고 있는 거는 1동 2읍·면입니다. 그 면하고 결연을 하는 문제인 거지 저희는 남해군하고는, 구청은 군하고…….

정서윤위원

구청은 지금 군하고 교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구청은 지금 남해군이랑 어떤 교류를 하고 있어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 구청의 스마트국장 외 직원들이 남해군 자매도시 오늘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문 중에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전체적으로 250페이지의 교류사업 추진 및 운영 실적을 보았을 때는 본 위원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 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예요. 단순히 축제, 방문 교류하고, 우리가 직거래 장터 개최해서 자매결연 지역에 대한 농산물을 구매해 주고, 우리 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우리 구보다 뛰어난 문화자원,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런 곳들을 가서 뭘 어떤 걸 배우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축제장에 가서 배울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부족하지는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같은 시·군이라고 하더라도 단순 축제를 개최하는 곳과 선도적으로 관광자원을 유치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하는 시·군들이 있는데 좀 그런 형태로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본 위원은 여전히 지금도 경북 청도군과 자매결연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의문은 있거든요. 그런데 보고안이 넘어갔으니…….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각 자매결연 도시와 우리 구민들이 만약에 그 지역을 갔을 때 어떤 혜택이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저희 구 홈페이지에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정서윤위원

또 시·군들 중에서 외부 인원들이 왔을 때 지역, 이를테면 남해군을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 동대문 구민이 남해군에 여행을 갔을 때 그 남해군 내에서 소비를 진작하면서도 우리 구의 구민들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개발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현황은 한번 정리하고 좀 더 업그레이드 할 부분은 업그레이드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253페이지 청풍유스호스텔 주식회사 ‘온다’를 통한 예약 및 이용실적은 작년보다는 좀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온다’를 통한 예약 이용실적이 감소하는 이유는 어쨌든 주말 이용률이 높아서 예약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걸까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아무쪼록 청풍유스호스텔의 주중 이용률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255페이지 직원 동호회에서 좀 새로운 동호회 명이 보입니다. ‘무브먼트’는 무엇을 하는 동호회입니까? 스크린골프가 바뀐 건 아니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걷기 동호회라고 보시면 돼요.

정서윤위원

걷기 동호회요? 스크린골프 동호회는 그럼 없어졌습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없어졌습니다.

정서윤위원

아, 없어졌어요? 스크린골프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들이 좀 있을 텐데? 그런데 혹시 없어진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저희 구청의 스크린골프 동호회는요, 기존에 퇴직하신 분들이 만들었던 조직이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 버리니까 조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정서윤위원

그분들이 한꺼번에 나가신 건 아닐 텐데, 일단 알겠습니다. 256페이지 구청장 및 직원 공무국외출장입니다. 연번 2번 미국 포틀랜드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국 포틀랜드 건은 우리 구청장께서 포괄경비로 집행을 별도로 2,750만원 하셨던 정책 다큐멘터리 공동 제작 건과 연계되는 건이 맞습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이미 그 건으로, 그것도 무려 포괄경비에서 2,750만원을 집행하셨어요. 구청장님의 경비, 구청장님 1명의 경비로 1,100여만원을, 우리 의원들 기준에 비교하면 거의 2.5배 정도 되는 거죠. 집행하셨고, 직원 1명 건도 이 경비로 집행을 하셨어요. 그러면 추가로 지금 1,884만원을 또 집행을 하신 건가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잠깐만 제가 자료 보고요. 프로그램 제작비는 2,750이고요, 그에 따른 여비는 1,884만원입니다.

정서윤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게 프로그램 제작비 2,750만원이 별도이고 그외 촬영 경비도 또 별도인 거군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촬영 비용은 별도로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서윤위원

지금 본 위원에게 기후환경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에 제출을 했습니다. 공동 제작 청구서 자체를 주셨어요, 본 위원에게. 주셨는데 방송 프로그램 제작 협조로 2,75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에 단체장 동대문구청장 1인 기준으로 해외촬영 경비 1,113만 2,520원, 그리고 실무진 동대문구청 1인 기준으로 613만 5,460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에 해외촬영 경비가 이 2명의 경비가 합쳐져서 1,800 얼마 이 금액인 거고, 제작비는 2,750만원 별도인 건가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저도 그 내용을 한 번 확인해 보고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이거는 더 문제가…….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온 자료를 아직 저희가 보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서윤위원

문제가 심각한 게 그러면 본 위원은 이 해외촬영 경비가 2,750만원이 제작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 보시는데, 그러면 단체장 해외촬영 경비가 지금 1,113만 2,520원 6박 8일 기준입니다. 우리 의원들 해외공무연수 가는 기준하고 동일해요. 그런데 금액은 거의 2.5배 차이가 나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제가 확인하고…….

정서윤위원

이것이 적정합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거는 확인해 보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항공료 차이가 있어서 그래, 항공료 차이가.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항공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창규

김창규위원

비즈니스석하고 이코노미.

정서윤위원

항공료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호텔, 식비 등도 과한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여비나 체류비, 숙박비 이런 비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공무원 여비 기준이라고 하면 숙박비 공무원 여비 기준 얼마입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제가 지금 세부적인 거는 자료가 없는데…….

정서윤위원

한 10만원선 되지 않나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많아도 10만원 아닌가요, 1박에? 아닌가요? 대략 알려주세요, 지금 바로. (○인재개발팀장 이현석 집행부석에서 &– 규정이 다 틀린데, 그래서 지역마다도 틀리고 또 가군, 나군 이렇게 등급이 틀려서 그것들을 하는 방법이 다 틀려…….) 아, 미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대략 얼마인가요, 대략? 20만원이 넘습니까? (○인재개발팀장 이현석 집행부석에서 &– 그때 당시 이필형 구청장님 항공 운임이 724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일비랑 식비, 숙박비를 계산해서 211만 2,460원이……. 그리고 직원은 좀 틀려서 직원…….) 그러니까 지금 건 건 보고 있는데요, 호텔 6박이 130만 5,600원인데 그러면 1박당 20만원 넘거든요. 그게 적정한 수준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부 산출내역하고 여비 규정을 맞춰 보고 저희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게 어느 순간 원래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더 한정적이게 되는데 지금은 위원이 자료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같아서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 같아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정서윤위원

제가 너무 자료를 많이 받아서 죄송합니다. 연번 5번, 연번 9번에 보면 5번에도 독일을 방문하셨고 9번도 독일을 방문하셨어요. 사실 굳이 독일을 두 번 방문하셔야 했나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출장자는 다르기는 하겠으나 사실 9번의 경우에는 프랑스 그로노블이 좀 핵심일 텐데 굳이 독일까지 방문할 필요가 있었나, 물론 결과 보고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연결성을 찾을 수 있었겠지만 과연 그럴 필요가 있었나 여겨지거든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국가로 보면 독일이라는 국가지만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게 봐주시면 안 될까 합니다.

정서윤위원

일단은…….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하고 부산이 다르듯이 다 같은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정서윤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국외연수 추진실적 부분은 내용은 그럴싸한데 전반적인 연수 국가가 너무 관광지이지 않나라는 의심을 가지게 돼요. 어떨까요? 이거 국외연수 추진하고 결과보고서를 받으시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받습니다.

정서윤위원

결과보고서를 전체 제출받으신 거 바로 그대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보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0만원 이상 계약 건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예산서 제출 다 해 주셨어요. 본 위원은 3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좀 비슷한 용역들인데 워크숍, 교육과 관련된 용역에 대해서 지금부터 질의드릴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 워크숍 운영 용역입니다. 60명 정도 참여를 하신 거 같은데요, 견적서에 따르면. 지금 전문강사료가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나요? 강사가 지금 몇 명이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강사만 지금 7명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단가가 어떤 강사는 36만원, 어떤 강사는 8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단가 기준은 아마 우리 교육진흥원 단가 기준이 있을 건데 어떤 기준으로 책정을 했는지, 좀 과한 편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또한 총괄 PM, 현장 총괄 보조 강사도 금액이 어떤 기준인지 이거는 좀 명확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우리 전체 전 부서 직원들이 모든 원가 기준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잘 확인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전체 답변은 시간상으로도 약간 조금 어려우신 상황이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오늘 감사가 끝나면 저도 한 번 자료를 검토해 보고요,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또한 이 용역은,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 워크숍 운영 용역은 지금 일반관리비 6%, 이윤 10%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전에 지금 ‘르 스페이스’ 입장료를 2만 8,000원씩 60명에 지급을 하셨어요. 이게 워크숍이 여행 관광은 아니잖아요? 교육에 가까운데 관광지 방문 입장료 타당한가 의문입니다. 이것도 아마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워크숍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은 더 엄격한 기준을 받고 있어요. 입장료 우리 의원들 지금 지적받은 거 알고 계실 거고 우리 의원들은 지금 다 환수조치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환수조치를 당하고 공무원은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아니, 저희도 외부감사를 받거나 할 때는 환수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르 스페이스’ 미디어 전시 관람료입니다. 이 부분 추후 소명 필요할 것 같고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리더십-온 교육 운영입니다. 마찬가지로 강사료 80만원, 또 레크레이션 강사료 240만원 이것도 좀 전체적으로 소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용역은 또 일반관리비는 6%, 이윤은 8.5%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좀 모호한데요, 어떤 용역은 이윤을 10% 주고 어떤 용역은 이윤을 8.5% 주고 이거에 대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보통은 용역비가 적을수록 이윤을 조금 더 퍼센트를 올려 주는데 지금 거꾸로 됐습니다. 용역비가 3,500만원 더 큰 것이 이윤을 10% 보장해 주고 있고 용역비 2,400만원짜리를 더 적게 보장해 주고 계세요. 사실 솔직한 얘기로 관례상으로 이런 것들 명확하게 따진다기보다는 전체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좀 더하기 빼기를 하시잖아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본 위원에게 그렇게 “명확한 기준으로 잘하고 있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아까 그 감사담당관이 답변한 내용은 이 항목별에 대한, 항목별이 정확하게 산출이 됐냐 안 됐냐 그런 의미보다는…….

정서윤위원

저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계약 의뢰를 했을 때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산출조서가 이윤이나 일반관리비를 뺀 나머지에 대한 산출조서가 과연 어느 정도 맞게 된 건가 해서 약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절감률을 사전 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것은 일반관리비, 제경비, 기술료, 기업 이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도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건 그러면 재무과 소관이겠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또한 그러면 원가 검토는 감사담당관이 맡잖아요? 아닌가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다고…….

정서윤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수립되어 있는 인건비, 전문강사비에 대해서 원가 검토가 정확히 되었는지, 진흥원 기준에 맞게 몇 시간에 얼마, 어떤 급수에 얼마 이런 것들이 산정되었는지 다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금액이 언뜻 만 봐도 이상한 겁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말씀하신 거 저희가 세부적인 자료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24년 국내탐방연수 또한 이 용역은 또 이상하게 일반관리비 대행료가 아예 없습니다. 없고 그냥 가이드만 있고,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3개의 용역은 비슷한 용역이에요. 그것만 따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기준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담당자들에 따라 다른 건지, 견적서를 받는 업체에 따라 다른 건지,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질의를 하시는 건 좋아요. 나름대로 동료 위원님들이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오셨는데, 그건 다 좋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 버리면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할 게 없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다음 번호를 받게 해서 해야만 그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행정지원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다 퇴근도 못 하고 식사도 못 하셨잖아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식사할 시간 같은 경우는 아무리 행정감사도 좋지만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일부 지켜줘야 도리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위원님들과 회의 시작 전에 오늘의 회의 운영이라든지 회의 관련해서 얘기를 나눌 때 꼭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34쪽 짧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인사고충 심사 결과 반영 현황에서요. 2021년도에 39건, 2022년도에 53건, 2023년도에 63건인데 2024년도에는 4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는 줄었단 말이에요? 인사고충 신청 건수가 지난해에 크게 줄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233쪽입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234쪽, 매년 건수가 증가하다가 올해 2024년도에 줄었단 말이에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저희 인사고충 중에 근무 조건이나 인사 승진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신상 문제라든가 건강 문제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일단 인사고충 자체가 줄었다고 보는데요, 그전에 건강 문제에 대한 부분이 특히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 휴직자가 거의 한 13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휴직이 좀 늘다 보니까 고충도 좀 줄었다고 보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휴직이 그렇게 130명씩이나…….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많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갑자기 올해, 지난 2024년도에…….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계속 100, 120, 110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하단에 보면 인사고충심사 결과 미반영 현황 및 사유에 미반영 현황이 여섯 분이란 말이에요? 그 사유가 현 보직 근무기간이 짧은 경우 부서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해서 미반영을 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전보 인사 때 전보 제한이 보통 2년 6개월인데요, 한 6개월이나 1년도 안 되었는데 어떤 전보를 요청하거나 할 때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안 되는 경우도 좀 있죠.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다면 현재 보직에서 몇 개월 근무해야만 그 기준, 미반영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럼 몇 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만 인사고충에 반영이 되는지?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직급별로 전보 제한이라고 하는데요, 6급 이하는 다 2년 6개월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근무 기간이 짧더라도 인사고충을 미반영, 반영을 안 했다 그랬잖아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6개월 미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기간이 짧아도 그 나름대로 고충이 있을 텐데?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고충이 있는데 그걸 다 받아 주지는 못했고요, 일부는 좀 못 받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청풍유스호스텔 운영 개선 현황에서 짧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운영실적을 보면 2023년도 인원수하고 2024년도 인원수가 1,100명 정도가 줄었어요. 그런데 수입은 배로 꽤 늘었단 말이에요? 경영수지 같은 경우도 인원은 줄었지만, 경영수지가 6,292만원 예산이 줄었는데, 마이너스가 됐는데 2024년도에는 730만원이 플러스 됐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거는 2023년 6월에 저희가 청풍유스호스텔의 경영 개선을 위해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요금 인상.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좀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53쪽, 시설물 및 운영개선 활성화 실적에서 보면 2023년도 행감 자료와 비교해서 내용상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형식적인 설명 말고 지난해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다고 하면 무엇인지?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아, 작년도예요?
창규

김창규위원

짧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애인 관련 단체와 업무 협약 체결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점적인 게 요금 개선이 저는 컸다고 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요금 개선이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거는 이번 추경에서 운영 활성화 용역 명목으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저희 의회에서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작년 연말 본예산 때 집행부와 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이 굉장히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개선해 주셨으면…….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소통을 늘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공단의 일방적 주장만 하는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증축에 대한 부분은 현재는 지금 없었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단에서 의회 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건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행정지원과랑 구청하고 협의를 안 하고 의회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사업을 해 버리면 저희도 좀 곤란할 거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어쨌든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계속 설명을 하는데 저희들도 입장이 난처하지 않습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재선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쪽 예산 집행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거 이유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실래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이재선위원

인건비가 남아가지고 이월시킨 겁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집행잔액은 인건비가 주고요, 다음연도 이월한 13억은 저희가 엘리베이터 승강기 교체 부분하고 일부가 넘어간 겁니다.

이재선위원

이월시킨 거예요, 그거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이재선위원

많이 남았길래. 204쪽에 보면 인사위원회 있잖아요? 예산액이 6,000이에요, 600. 그렇죠? 집행액이 7,800이에요, 780만원.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잠깐만요. 인사위원회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대략 몇 번쯤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편성을 했는데요, 중간중간에 징계위원회나 예상치 못한 위원회가 발생이 되면 예산이 약간 좀 다른 예산을 조금…….

이재선위원

오버된 거…….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다른 예산을 변경해서 씁니다.

이재선위원

변경해서 쓰신 거예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거 다 올라왔나, 변경해서 쓴 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제가 결산 때 아마 표시, 저희가 한번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의회 의원 상해 등 있잖아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580만원이 돼 있는데 이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운영 실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존치해야 되는 건가?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보험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보험…….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이게 안 나가는 게 좋은 겁니다. 나가면 의원님들이 어디가 다치신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료만 잡아놓은 거예요, 580만원?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아니죠, 이게 심의회 수당이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운영 실적인데, 운영위원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보상금 지급인데 이거는 안 나가는 게 좋은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거예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나가면 누군가, 어느 분이 아파야 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쪽에 보면 지금 여기 소송 하나 있잖아요, 민사소송. 원고 승 한 거 같아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200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이재선위원

항소 포기 제출했는데, 4월 10일에?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아, 그거 아까 정서윤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같은데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자료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제가 사건 찾아보니까 원고 승으로 해가지고 항소 포기 제출했는데?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 진행 과정을 설명드리기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이재선위원

그래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으니까 나중에 알려주세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리고 자동차 아까 그거 나왔잖아요? 전기차 이렇게 쫙 나왔어요. 나왔는데 유류를 쓰잖아요? 전기차는 안 쓰는 게 맞아. 그런데 보니까 173번에 보면 경유차가 있어요, 화물차. 그것도 안 썼어. 기름을 하나도 안 썼어. 그리고 1일 평균 37㎞, 얘는 끌고 다녔나 봐. 그래서 하나면 ‘아, 이거 잘못됐겠다’ 하겠는데 보니까 두 번째가 또 있어. 2개가 2건이 나왔어요, 그게. 그럼 2개는 실수가 아니잖아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몇 쪽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선위원

221쪽 58번하고, 227쪽 173번 경유차인데 유류 사용이 하나도 없어, 제로야. 그다음에 ㎞ 수는 16㎞ 뛰고 하나는 37㎞ 뛰었어요. 여기도 확인서를 좀 갖다주셔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이것도 확인하고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하나라면 내가 이해하겠어, 전기차나 뭐 이렇게 하겠는데…….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2개를 이렇게 했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한번 확인하고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 여기까지만 할게요.

정서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세종위원장

한지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엽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식사도 못 하시고.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7쪽에 보면 아까 일정 부분 했던 건데 좀 더 보완 질의하기 위해서 하는데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은 이첩이 돼서 안 나왔지만 보면 2023년도 하고 2024년도 하고 각 요금이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6% 상승했고 상하수도는 한 8.6% 상승했고 가스요금은 27%가 줄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냉·난방기 교체해서 가스요금이 줄었다고 했나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가스 요금이 적게 나왔습니다.

한지엽위원

그런데 노후 창호 교체하고 조명등 같은 걸 갖다가 LED로 교체하고 냉‧난방기 고효율로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2024년도 전기요금은 오히려 6%가 상승했어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한지엽위원

그거는 가스요금같이 효율성이 높지 않나 봐요? 가스요금은 27%, 30% 육박하게 다운이 됐는데 전기요금은 6%가 오히려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돈을 들여서 교체하고 보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스요금은 기계의 효율성 때문에 떨어진 건가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지엽위원

그렇게 많이 떨어지나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023년도 대비 사용량은 1% 감소됐는데 단가 상승률의 요인이 있어서, 전기료가 해마다 오르지 않습니까?

한지엽위원

아, 공공요금 인상 때문에?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한지엽위원

가스는 공공요금이 안 오르고, 그러면 오히려 따지고 보면 27%가 더 떨어진 거네요, 그렇게 되면? 가스요금은 오히려 공공요금으로써 상승이 안 됐나요? 하여튼 궁금한 점이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앞으로 관리할 때 그거 감안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한지엽위원

그다음에 250쪽 보면 동별 자매도시 결연 교류사업 및 운영 실적에 관해서, 구청에서 하는 자매도시 및 그거는 골고루 나름대로 돼 있는데 동별 자매도시는 보니까, 물론 면은 다르지만 군이 되는 데만 되고 있어요. 또 안 되는 동은 아예 없고, 그런 이유가 있나요? 고구마 넝쿨 캐듯이 그냥 옆에 소개 소개해서 되는 바람에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보면 제천시도 몇 개 되고, 순창군도 몇 개 되고, 그러고 면만 바꿔요. 면만 달라요. 3개인가 4개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옆 면에 소개받아서 그렇게 늘어나나요? 아니면 그거는 어차피 된 거라고 치고 앞으로 이런 거 동별 자매결연할 때 이렇게 군을 다른 데로 유도 내지는 또 추가 들어오면 그걸 조정을, 지역 안배를 해 주는 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저희가 자매도시를 맺고 군 외 다른 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지엽위원

아니, 면이 아니라 지역별로 크게 덩어리로 봤을 때 지금 보면 순창군에 3개가 딱 보여요. 그다음에 제천시도 3개가 확 보여요. 그렇게 하고 쭉 보니까 경상도는 하나도 없어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한지엽위원

경상도가 하나도 없고, 있는 데는 또 3개씩 있고 없는 데는 또 없고 이런 이유가 있냐는 거죠. 이런 이유가 있나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그 동에서 자기네 14개 국내 군 도시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특정적으로 할당하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 자체로…….

한지엽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동을 관리할 때 이런 걸 참작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전국에 뻗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각 지역별로 어떤 정보교류라든가 교류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더 동대문구에 낫지 않겠느냐? 사실 면 단위, 물론 특수물품이 다를 수는 있긴 있지만 그래도 군 단위로는 비슷비슷하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제천시라 그러면 제천시 3개인데 제천시 면만 다 달라요. 송학면, 금성면, 그다음에 청풍면 다 달라요. 물론 관광지나 이런 지역 특산물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관리지침 내지는 권유해서 골고루 새로운 데를 발굴하든가 해서 지역 형평도 맞고 정보교류도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 동대문구로서 낫지 않겠나 싶어서…….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한번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부 동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자매도시 14개 시‧군 말고 다른 시‧군의 면하고 맺을 수 있냐,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지엽위원

이곳 말고 다른 데도 한다고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지금 좋은 방법으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한지엽위원

그렇게 해서 전국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구청 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 요청드렸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본 위원에게 한 장 한 장 훑는다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본 위원은 한 장 한 장 훑은 적 없습니다. 사전에 질의할 내용들 정리해서 체크해서 가지고 왔고요, 다만, 원래 감사담당관의 기준으로 건수가 19건일 때 우리가 아까 두 챕터 내지 세 챕터를 나누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요청으로 과별로 묶어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감사담당관에 준한다고 하면 행정지원과도 두세 챕터로 나눠서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과별로 묶인 겁니다. 또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의 포인트가 조금 더 많은 줄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3담당관을 할 때는 본 위원이 모두 양보해서 제일 마지막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다만, 행정지원과만 특수 상황으로 본 위원이 두 번째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본 위원이 굳이 순서를 배려해 줄 이유는 잘 느끼지는 못하겠고요, 그렇게 상대방을 폄하하는 발언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저녁 식사 걱정을 하셨는데 행정지원과 몇 시에 시작했습니까? 7시 넘어서 시작했습니다. 본 위원이 시작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7시 넘어서 시작한다는 건 처음부터 공무원들의 저녁 식사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그 시작을 누가 요청하셨는지 다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제가 동료위원님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한테 건의사항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적인 거를 한 10~20분 정도를 주고 다른 분들이 하고 나서, 질의를 다른 분으로 끝나면 다시 하시든가, 나는 그렇게 짧게 끊어달라는 겁니다.

정서윤위원

질의 저희 한 번씩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그 얘길 하지 마셨어야지.
창규

김창규위원

질의를 한 번씩 하기로,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얘기하셨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전에 복지 같은 경우도 보면…….

노연우위원

위원님, 여기 보내시고…….

김세종위원장

김창규위원님…….

노연우위원

보내시고 해야…….
창규

김창규위원

복지 같은 경우도 보면 보통 5분, 10분, 10~20분 이상 가지를 않았어요. 한 분이 다 하다 보니까 그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준비를 많이 해서 오시다 보니까, 그건 다 좋은데 너무 한 분이 시간을 한 시간 가깝게 해 버리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장

한지엽위원님.

한지엽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창규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주어진 시간 내에 우리가 최대한 엑기스 같은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그런 면에서 위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운영 내지는 그거를 매끄럽게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정서윤위원

위원님들이 요청……. 요청한 대로…….

한지엽위원

실 예로 사실 이런 문제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었어요. 전반기 때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당 몇 회로 준하자, 아니면 위원당 몇 분으로 정하자.” 이런 어떤 내부적인 그런 것까지도 나올 정도로 얘기가 있었어요. 왜, 한 사람이 한 시간 40분 막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그 내용이 새로운 거면 모르겠는데 계속 도돌이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런 면에서 우리 김창규위원님과 전반기 같이 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것들을 감안해서 남이 발언할 때 가만히 앉아계실 게 아니라 그 내용을 파악해서 내용을 축약하고 당길 수 있는 거를 지적을 해주고 해야 될 거라고, 저도 마찬가지 전반기 때 위원님들의 발언권을 최대한 존중했어요. 그렇지만 아니다 싶을 때는 사실 그걸 좀 하다 보니까 위원님하고 갈등이 한 분하고 여러 번, 몇 번 있었는데 지금은 매끄럽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전체적인 원만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지시 너무 감사드리고 정확히 오늘 상황을 아침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연번제로 진행하다가 연번 없애서 한 번에 질의하자고 위원님들이 요청해서 받아들여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연번제 없이 한 과 전체 질의를 하기로 했고요, 방금 시작하기 전에도 분명히 제가 오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행정지원과 이대로 가면 늦게 할 수도 있다. 이거 안 하고 월요일 넘기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저녁 늦게까지 하는 거 공무원분들한테 실례다. 그런데 제가 시작 전에도 물어봤죠? 행정지원과 그냥 밀어붙여서 끝까지 해야 된다라고 선택한 다수의 위원님들도 다수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셨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행정지원과 시작할 때 한 위원당 한 번만 질의하는 거로 바꾸자라고 분위기를 만드셨어요. 그 발언도 다들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서윤위원님이 이렇게, 그 위원님들의 기준을 맞추려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뭐 잘했다, 못했다 이 기준을 떠나서 위원님들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알겠으니까 저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수의 위원님들의 흐름이나 이런 거 안 맞추고요, 이제는 위원님들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의견들 다 종합적으로 들어서 앞으로 판단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 부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더 이상 얘기하실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월요일에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 6월 13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시 40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