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재현 의원 발언
성태
김성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팀, 사회복지팀, 청정환경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팀별 감사자료 보고, 자료확인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1일차 감사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팀 소관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팀장 나오셔서 보고는 기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주민생활지원팀장 황원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보충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410페이지에요. 공동모금 운영현황에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공동모금 현황이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데 금액 차이나는 금액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2억 9,000....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저희 시에서 공동모금회 지난해 2005년도 12월 1일부터 2006년 1월 31일 기간동안 저희 관내에서 모금한 금액이 2억 9,069만 5,000원이고 저희 시 관내에서 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은 금액은 4억 8,913만 4,000원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자체에서 모금한 것 보다 더 많이 혜택을 받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모금을 더 많이 받았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팀장님이 노력한 대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고맙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앞으로 모금액을 더 많이 좀 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411페이지에 푸드뱅킹사업 운영현황에 대해서 기탁금 전체가 냉림사회복지관에 배부되었는데 냉림종합사회복지기관에만 배부한 이유는 무엇이며 기탁금이 냉림종합복지관에서 임의로 선정해 배부하였는지, 그것 좀....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냉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희 상주시 푸드뱅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탁자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노인회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무료급식소 이용자라든지 해서 虛宙?추진성과에 보시면 2,904개소에 대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여기에 첨부하기가 힘이 들고 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냉림사회복지관으로 해서 표시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2,904개소가 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럼 기탁금을 배부처에 배부한 내용에 사후에 점검은 하였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지난해에 한번 점검을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제가복지에 대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점검한 서류는 보관하고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저희들이 그때는 표본적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다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조금 전에 했다고 해 놓고 다할...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시설들이 몇 군데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 다를 하지 않고 일부만 해서 만족도 조사 차원에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서류 보관하고 계십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위원장님 보관서류 자료 좀 받을 수....
성태
김성태위원장
어느 것 말씀입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기탁금에 대한 배부처에 배부한 내용에 사후에 점검을 했는지, 점검했다면 근거서류를 보관하고 있는지 보관서류 좀....
성태
김성태위원장
기탁금 관련....
충후
이충후위원
얘.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거기에 그 건만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복지사업에 대한 그것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같이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부만, 전체적으로는 점검이 안되었죠. 총괄로....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총괄은 안되었고 여기 표본조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를 점검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일부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팀장으로서 전체적으로 다해야 되지 않을까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죄송합니다.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사고발생이라든지 이런게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것 좀....
성태
김성태위원장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충후
이충후위원
푸드뱅크 사업 운영현황에 대해서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아! 푸드뱅크 사업에 대해서요.
충후
이충후위원
기탁금 배부한 내용을 사후에 점검을 했는지, 점검하였다면 보관하고 있는 서류 좀....
성태
김성태위원장
기탁금 배부 내용을....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403쪽요. 상주시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및 욕구조사 용역을 발주를 해서 작년도 9월 28일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이것만 꼬집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해서 의회에 업무 간담회라든지 안 그러면 회의때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가 행정에 집행부에서 하는 일의 흐름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그렇죠?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전문위원은 감사결과보고서 채택하실 때 공통사항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용역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좀 하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좀 그래 해 주세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 408쪽요. 생활안정자금 회수현황인데 생활안정자금은 이것이 관리 특별회계입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특별회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관리기관은 어디입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관리는 지금 새마을문화관광팀에서 하고 있고 자금 운용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그러면 이것이 조직개편 되면서 사무가 이관되었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이것이 종전부터 새마을과에서 운영되었습니다. 거기 안에 있던 저소득주민에 대한 융자금하고 저희들 생활안정자금하고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특별회계가 편성되어 있고 총괄은 새마을문화관광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감사자료를 낸 이유는 뭡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저희들 생활안정자금 내역은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새마을에서 하고요.
병희
신병희위원
어렵게 말씀을 하시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위에서 셋째줄 사망 자녀상환이잖아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상환되었다는 말입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지금 대출한 사람은 사망이 되었고 지금 자녀가 대신해서 상환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환중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상환능력 미약, 상환능력 미약 이래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이것이 미수에 대한 책임은 농협에서 집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집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총괄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97년도 위에 것은 농협에서 지고 그 전것은 저희 시에서 합니다만 업무를 전부다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요.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위에서 다섯째줄 공성면 봉산리 572 송주범씨가 상환능력이 미약하다. 현재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상환기간이 도래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끝까지 이것을 못 받는다고 하면 97년도 이후는 농협에 융자금을 농협에서 내 주었지 않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농협에서 못 받는 책임을 우리 시로 봐서는 특별회계 기금이 줄어드니까 최종적으로 못 받았을 때는 97년 이후에는 농협에서 지고 97 이전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진다. 이런 말씀이죠?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97년 이후에 대해서는 돈 못 받는데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없다. 그런 이야기죠?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융자대상자 선정은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농협에 통보하면 농협에서 융자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담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결정합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미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특히 아파트 임대금하고 전세금 있지 않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권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돈은 빌려주더라도 지상권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죠?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409페이지에 보면 아파트 보증금이 임대아파트보증금이 있고 전세자금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상권 설정이라든지 이런 채권 확보수단을 발동하는 것이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지금 현재 당사자들이 뒤쪽에 있는 피윤태씨라든지 채원식씨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사망되었습니다. 사망을 하고 연고자도 거의 없는 형편이고 이렇기 때문에 채권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그러면 이 아파트에 누가 삽니까? 피윤택씨 사망했고 채원식씨 사망했는데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이미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입주해 가지고 있는 그런....
병희
신병희위원
이 돈은 1,200만원 이것은....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1,200만원은....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을 받았어야죠? 그러면....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이미 처음에 저희들이 대출할 당시에 채권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대출하면서 채권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이후에 이분들이 다른데로 전출을 했거나 사망을 하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도 97년도 이전입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것은 대부분 임대아파트 보증금은 거의 대부분 95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채권 확보도 안해 놓고 돈만 빌려주고 본인 그래 당연히 임대아파트에 주로 이것 주공 임대입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3주공 입주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것 당연히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하면 돈 때일 염려가 없는데 관리를 소홀히 하니까 본인이 죽거나 이사가거나 이래버리면 돈도 못 받고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그래 솔직히 지난해까지는 관계 조금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도 하고 독려도 하고 이래서 그 보시면 권오준씨라든지, 박정인씨라든지 이런 분들은 올해 전부 독촉을 해서 완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사망 가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연고자를 전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대상자가 전부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입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부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살기는 딱하신 분이지만 우리로 봐서는 전세자금이라든지, 아파트 보증금 같은 것은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만 하면 돈을 때일 염려는 없는데 소홀히 해서 그렇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금운영에 대해서 업무를 챙기지 않는 감이 있어요. 있으니까 좀 챙겨 주십시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부속서류를 좀 보십시오. 제가 각 팀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뒤에 지금 다른 팀장님도 계신데 같이 들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기금운영이 너무 지금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금액이 한 6억 됩니다만 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에서는 돈이 적다고 생각할수 있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우리쪽에서 보면 많은 돈이라도 정확하게 집행되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집행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759쪽에 한번 보시면요. 758쪽있죠. 그 밑에 보면 위에서부터 인건비, 공공요금, 여비, 수용비, 판공비, 상조비 이래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판공비나 상조금으로 쓴다는 것은 정말 내가 볼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판공비나 상조비 같은 것은 자기들 회원들 회비를 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 단체를 맡고 있는 회장이 돈을 내든지 이래야 되지 어떻게 우리 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판공비로 또는 상조비로 이렇게 쓸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768쪽에서 771쪽을 한번 보세요. 제가 하나 하나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상주보육원 방문 성금 지급이잖아요. 이런 것은 그 단체장의 판공비 성질이거든요. 그 다음 위에서 네 번째줄 보면 계속해서 1월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지회장 1월 출무 중식비, 이래 가지고 죽 보면 2월 출무 중식비 인데 어떻게 사회단체장이 봉사하는 사람이 우리 시비를 보조 받아서 자기 점심값에 받아 가느냐? 팀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상이군경복지회관 이용회원 식사대 이런 것도 나왔고요. 성모병원에 입원한 회원 위문시 음료수대 이래 가지고 뭐 하여튼 여기 밑에 769페이지 위에서 넷째줄에 보면 윤병규 회원 사망 조의금 지급 이것 부조하는 것을 어떻게 시비에서 가져 가서 부조하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밑에도 있어요. 김남해 회원 사망조의금, 또 뭐 거동불능회원 장기환자 위문금 전부다 자기 기관단체장이 자기 주머니에서 써야 할 부조할 돈을 우리 시비 보조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것은 정말 안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여기에 보면요. 결혼 축의금 낸 것이 있어요. 사망조의금도 그러한데 771페이지 밑에서 셋째줄에 보면 김사묵회원 자 결혼 축의금 그러니까 잔치집에 부조하는 것은 당연히 사실은 자기 주머니에서 내야 되는데 정말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또 77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상이군경 지회하고 여기가 같은 사람이 작성했나 봐요. 여기는 전몰군경유족회 여기도 보면 판공비, 상조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회장 중식대가 사회복지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786페이지부터 79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786페이지부터 보면 여기도 똑같습니다. 786페이지 불우유족 위로금 전달, 위로금 전달 위로금 5만원씩 전달했는데 회장이 전달하시든지 하지 말든지 이래야 되죠. 여기도 보면 지회장 출무업무 중식비, 여기도 지회장 중식비 다 타서 갔어요. 그 다음 788페이지 보면 입원회원 음료수대, 중추절 불우이웃 위로금 전달, 789페이지 보면 입원회원병문안 음료수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79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전몰군경미망인회인데요. 여기에 연관해서 805페이지 보면 여기도 지회장 출근업무 중식비 이것 상이군경, 전몰군경미망인회, 유족회 이런데 회장님들이 계시는데 이것 규정상에 그 분들 나오면 중식비 주게되어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현재까지는 규정으로 정해 진 것은 없고 지금 보훈단체에서 주로 주장하는 것 보훈단체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달라. 도에도 지금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저소득 중상위 국가 유공자 위문격려라든지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회장을 맡으신 분들이 왜 점심 값을 가져 가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제가 보훈단체라도 정말 잘하는데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821페이지 무공수훈자 상주시지회 있잖습니다. 여기는 정말 보면요. 깨끗하게 잘 했더라고요. 여기는 정말 자기가 써야 될 것 외에는 절대로 안 썼어요. 안 써고 꼭 내가 토를 잡을려고 하면 824페이지에 보면 825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아홉째줄에 보면 대구지방보훈청 김천민원실직원 입원진료비 보조비인데 이것은 좀 내가 애매하더라고요. 애매한데 이런 것은 조금 의문스럽고 826페이지 위에서 일곱째줄에 보면 이성희 자문위원 입원진료 보조비 지원 5만원 하고 이것은 조금 이상한데 그 다음에 827페이지 위에서 둘째줄 보면 이웃돕기 성금 동참인데 이것은 좀 잘못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서 이웃돕기 성금내는 것은 자기가 내야 되거든요. 우리 시비를 가져다 이웃돕기 성금내면 안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공수훈자외 여기는 정산서를 훑어보면 정말 거의 정확하게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같은 단체라도 앞에 3개 단체는 정말 중식비 가져가고 음료수 사고 말이 안됩니다. 말이 안되고 무공수훈자회 여기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되었는데 흠이 있다면 5만원짜리 불우이웃돕기 성금낸 것 이것이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839페이지 고엽제 전우회는 말입니다. 이것이 보조금을 700만원을 가져 갔는데 전액다 카드결재 했더라고요. 이것 결재는 아주 잘했습니다. 현금 지급한 것이 없고 잘 했는데 의문스러운 것은 841페이지 위에서 일곱째줄에 보면 구급차량 유류대 구입해서 4월17일날 68만 4,000원, 그 다음 장에 보면 6월 27일 유류대가 한꺼번에 62만원, 843페이지 밑에서 다섯째줄에 보면 8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해가 좀 안가요. 왜 그랬는지 기름을 넣었으면 카드 결제를 하면 기름을 넣을 때 마다 당일 당일 결재를 했으면 좋았는데 이것은 팀장님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지난 3월에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들 편의상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해 놓고 지출 수불부에 털어내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해 왔고 그 부분은 이후에 금년도부터는 조금 조금씩 소량씩 카드 1회 실제적으로 한번 주유할 수 있는 금액만큼 그렇게 사용하도록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기름값이 말입니다. 요즘 원유가 인상이나 인하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몇 달치를 모아서 이렇게 4월에 한번 끊고 6월에 한번 끊고 연말에 한번 끊고 이랬거든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좀 불합리합니다. 고엽제 전우회도 전액 카드결재를 했기 때문에 대체로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851페이지 6.25참전 유공자회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대체로 정확히 집행이 되었는데 853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이 위에서 넷째줄에 보면 장기 질환자 병상위문 10만원, 기초생활미달회원 위로금 지급 5만원, 기초생활미달회원 사망자 유족 위로금 이것이 말은 유족비 위로금인데 보조거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하나 꼬집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사회단체 보조금이 투명하고 금액은 많고 적든지 간에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특히 앞에 지적한 3개 단체 안 있습니까? 상이군경하고, 유족회하고 미망인회하고 이런데 앞으로 지도를 잘 하셔서 이런 식으로 집행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팀장님 아까 제가 누락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푸드뱅크 자료 요구한 것 배부현황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나오셔서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사회복지팀장 강성자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자료에 앞서서 지난주 금요일날 서울국제라이온스팀하고 우리 상주 이주여성들하고 한번 만남의 장을 마련했었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준비하시느라고 팀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 잘하셨는데 준비 과정에서 한가지만 제가 집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며칠 전에 저희들 시의회에서 시장님과 본부장님, 부시장님과 같이 한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 건의하기를 타시 지역에 가면 다른 시 지역에서 관외의 사람들이 왔을 때에 가면 그래도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게 있었는데 우리 상주시는 그런게 전혀 없더라.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우리 공무원들이나 잘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불과 한지가 보름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그런 것은 적극 고치겠다. 우리 본부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당일날 서울 라이온스에서 약 40여명이 왔는데 여성회관에 내렸을 때 안내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시장님도 입구에 계셨었습니다만 시장님이 계시고 그랬었는데 물론 오전 행사 때문에 바쁘기는 했습니다만 상당히 좀 불쾌했습니다. 그 분들이 상주에 돈을 7,000만원 정도 가지고 왔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의적으로 그러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마치고 내려오는데도 어느 누구하나 손을 흔든다거나 배웅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은 우리 사회복지팀뿐만 아니고 다른 팀에서도 우리 본부장님 계시기 때문에 유념하셔서 각별히 외부 손님이 갔을 때는 신경을 써야 되리라고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과 며칠 전에 시장님하고 간담회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주고 받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님이 권위가 다 떨어진 것이 아니겠느냐? 시장님이 아무리 변화를 외치고 해도 밑에서 따라주지 않으면 이것은 변화가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권위가 땅에 다 떨어진게 아닌가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우리 본부장님 계시니까 좀 잘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422쪽에 보면 노인능력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시비가 48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여기서 노인능력은행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422쪽입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노인능력은행에서는 장단기로 취업을 시켜 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취업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주로 단기로 취업을 시키는 경우에는 감을 깍는 철에 감 깍기에 노인들을 투입을 시켜 주고요. 장기적으로는 기술센터에서 일감을 주선을 해서 주는 경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럼 감깎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감을 깍는데는 감 깍는 집의 어떤 사업주나 농장주가 자금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감은 개인들이 요청해 왔을때에 노인들을 그 가정으로 보내 주는 것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보내 주는 것인데 여기 보면 시비가 480만원 지원되었는데 이 돈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써여 지는 것입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그것은 노인능력은행에 전담 요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월 30만원씩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비로 10만원을 주기 때문에 월 40만원씩 그렇게 해서 돈이 480만원 12달 그렇게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 전담직원 인건비란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그 분이 하는 역할이 감깍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일자리 배출을 해 준다는 그 말씀이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일자리 알선을....
재현
정재현위원
배치를 해 준다는 그 말씀이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죠. 보내주죠.
재현
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4쪽에요. 434, 435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상주의 노인인구가 23,300명인데 여기에 보면 3,850만원이 지금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여기에 보면 일자리에 일한 노인들은 전체 인구가 23,300명인데 193명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일자리 노인일자리 사업비는 약 4억 2,000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놨거든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3,800만원밖에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이렇다면 나머지 국도비는 반납을 해야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 관계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노인 일자리가 여기에서 나온 것이 3,550만원 해서 193명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는 2006년도에는 282명을 참여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282명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고 거리환경지킴이 해서 183명이고요. 대한노인회에서 자연환경지킴이 해서 56명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냉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35명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시장형 이렇게 해서 8명이 참여를 해서 총 282명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사업비는 4억 2,200만원 정도로 계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감사자료는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감사자료에는 거리환경지킴이 밖에 지금 감사자료에 안 나와 있거든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아!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감사자료가 뭔가 안 맞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193명 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좋습니다. 감사자료가 미흡해서 193명만 되어 있는데 약 그러면 90명이 빠졌다는 말씀이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그런데 여기에서 지급하는 것은 3,850만원은 월 단가를 넣은 것이에요. 넣었는데 12개월을 곱해야 금액이 되는데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지금 근로 기간이 보면 11월달하고 12월 두달치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럼 이 자료도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그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자료가 이렇게 두달치만 나와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감사자료가 부실한 관계로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죄송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요청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4억 2,000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지금 돈이 남은 것이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가? 대략적으로....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지금 그 잔액은 계산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82명 곱하기 해서 20만원씩 계산기가 없어서 계산을 못해서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282명에서 20만원이라고 해도 약 한....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20만원씩이거든요.
재현
정재현위원
약 한 6,000만원도 안되거든요. 5,600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5,640만원인데 이렇게 된다고 봐도 돈만 예산만 4억 확보해 놓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그런데 예산은 도에서 좀 많이 넉넉하게 내려 주거든요. 내려 주면 저희들이 일할수 있는 노인들 숫자가 나옵니다. 나오면 더 늘리고 싶어도 사업량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늘리지는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재현
정재현위원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습니까?
재현
정재현위원
도에서 사업을 주고 우리가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 주는 것 아닙니까? 돈을 줄때 도에서 그냥 너희 상주시에 이만큼 써라는 식으로 그냥 예산도 없이 계획도 없이 예산을 내려 보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서 상에 의해서 내려 오는 것 아닙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대충....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그 전 해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죠. 그럼 계획 신청을 할때에 계획서에 의해서 자금이 내려올텐데 그러면 계획서상에 지금 5,600만원 같으면 약 40% 정도도 사업을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45%가 아니고 25%.... 예산을 100% 확보해 놓고 실제로 사업량은 25% 밖에 집행 못했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담당부서에서 일할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대략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한달분이 3,855만원인데 이것이 193명에 대해서만 자료가 덜 나와서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282명이거든요. 282명하고 이렇게 하면 3억 8,000 정도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재현
정재현위원
아! 3억 8,000집행하고 지금....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충 이렇게 보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3,855만원은 193명에 대한 한달분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만원으로 월로 계산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두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달분이 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팀장님 아직까지 이쪽 분야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서를 자료로 위원장님 요청을 하겠습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423페이지에요. 낙동 영클럽 스포츠에 지원해 주신 것 있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어디요? 낙동....
충후
이충후위원
423페이지에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아!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 위에 보면 화동 취미교실 댄스스포츠 지원해 준게 있네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다 활동할수 있는 현재 클럽입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이것은 작년도에 활동하셨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작년 것이에요. 올해 것이 아니고....
충후
이충후위원
작년도에 이것 하고 있던 분들입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작년도에 취미클럽을 12개 클럽을 운영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확답을 짓지 마십시오. 제가 뭐 화동은 제 지역구입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제 지역구라요? 423쪽에 세 번째에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화동 말입니까? 화동요? 아! 예.
충후
이충후위원
제 지역구에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화동에 작년에 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그러면....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복지관.... 화동면 복지회관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안 했습니다. 했다고 확답하면....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안했습니까? 제가 그러면 작년에는 없어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서류에는 스포츠댄스라고 정산도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모든 것을 사회복지 지원해 줄때 항시 아까도 다른 팀에 신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해 줄려면 명확하게 해 주고 하는데는 하는만큼 해 주고 안하는데는 과감하게 해 주지 말고 이것 점검을 확실히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앞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이것 했든 안했든 간에 그것은 떠나서요. 어차피 그것은 지난 일이고요.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해줄 때에 확실히 파악을 해서 지원 좀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는데 지금 지원 안해주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다 못해 주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다 못해 주었죠. 그래 못해 준데도 있으며 하물며 안하는데는 지원해 주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것 확실히 파악을 해 주십시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더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쪽에 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철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완결되었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보육시설이 4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회 이상 시설이나 운영 예산집행 여러 가지 지도 점검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 거기도 보면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는 영유아고 여기는 지역어린이들을 위한 공부방입니다. 여기도 역시 매년 2회 이상 시설 점검 안전점검, 여러 가지 지도 점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도 점검 하셨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고 지금도 이번달에도 계획이 되어 있고 분기별로도 하고 반기별로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연1회 이상 어떻게 방문으로 하고 계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방문을 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제가 알고 있기는 보육시설 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지역의 보육시설이 굉장히 좀 시설이나 내적인 교사나 이런 면에 부실한 어린이 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아이들을 위한 보육시설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곳이 많은데 특히 제가 염려되는 것은 아이들의 급식이 거기서 점심이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맞지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영양사가 일일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식사를 해결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식사를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급식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3,000원씩 주는 시설도 있고 지원이 안되는 시설도 있고 지금 그렇거든요.
영숙
남영숙위원
시에서 지원이 되든지 아니면 학부모가 자부담을 하시든지 간에 아이들 급식부분은 일정 부분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물론 그렇지 않은 시설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조리를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내부에서 표현이 좀 적당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해서 아이들한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 점검도 좋지만 한참 자라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영양 지도가 법상으로도 꼭 영양사가 있어야 된다는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린이집 원장이 대충한다든지 짬나는 시간에 선생님이 대충 조리를 하는 어린이 집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영양 측면에도 문제지만 위생이 과연 철저하게 되고 있는가 그렇게 걱정이 되고 제가 알고 있는 모 어린이집 교사의 말에 의하면 자기 아이 같으면 그 어린이 집을 안 보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특정 어린이집을 거론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적은 예라고 볼수도 있지만 지금 그런 것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영양사도 없어도 되고 또 특별하게 급식지도를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또 조금 경비를 덜 들이면 많이 남고 논리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연 몇회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일이 지금 48개 보육소 뿐만 아니고 어린이 공부방을 방문해서 지도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 수로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점검뿐만 아니라 아니면 지도감독을 공문으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상기를 하고 그 어린이 집에서는 어떻게 영양지도를 하고 있는지 정도는 개개인 시설마다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도 점검을 하고 또 공문에 의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개 시설에는 가보니까 저도 한두번은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그때는 식사시간을 피해서 가느라고 작년도 여기 오기 전에 저희들이 가야 될 일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다 보니까 가게 되었어요. 갔을 때는 봤을때에 간식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불시에 저는 그 업무를 담당하기 전에 갔는데 참 잘해 놔서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몰랐는데 남 위원님께서 지적을 소상하게 해 주시니까 앞으로 뭐 저희들이 바쁘지만 지역 아동센터의 아동들이 영양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리고 복지팀에 지금 청소년과도 이관이 되었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 지적한 사항이지만 올해 저희 청소년 전문상담원이 개인 상담을 한 건이 몇 건인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청소년 상담 말이에요. 저희들이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의회에서 작년에 지적이 되어서 5,000명 정도를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 전화상담, 사이버나 심리 검사 등을 해서 5,078건의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지금 연간 5,000여명의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개인상담, 전화상담을 포함한 집단상담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도 지역의 상담자원봉사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원센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학부모 자원봉사자를 양성해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에 파견이되어서 건전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담을 접하다 보면 개중에 몇몇 아이들은 전문상담을 요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접근하기에는 전문지식 부족으로 연계되어서 물론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또 지역에 학부형 보다는 전문상담원이 예를 들어서 개인 상담이나 아니면 전화상담을 하는 이렇게 해서 진로문제나, 이성문제, 아니면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 할수 있는 창구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중심에 저희들 청소년지원센터의 전문상담원의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 분들이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자 학부모 양성하는데만 주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교육청에서도 전문상담요원들이 각 학교마다 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병행해서 서로 그 지역에 아이들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전문상담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더 증대시켰으면 하는 것이 제가 지난해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처리내용에도 역시 두루뭉술하게 전체 상담을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원센터에 전문상담원의 어떤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공문을 내서 이분들의 역할이 전체 상담원 배출이 아니라 지역청소년을 위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증대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3쪽에요. 이충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문제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주시 여성자원봉사대하고 이렇게 봉사대의 여러 가지 역할들이나 지원프로그램이나 운영 현황이 죽 나와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여성자원봉사대부터 시작해서 저는 여성자원봉사대의 역할이나 봉사대를 활성화하는데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죠? 팀장님?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뭐합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저희들은 여성자원봉사대를 여성회관에서 지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저쪽에는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는 남녀노소 전체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지난 저희들 의회에서 자원봉사센터도 좀 일원화 해라. 그래서 원스톱으로 가서 봉사의 마일리지도 쌓이고 봉사를 많이 해서 마일리지가 쌓인 분들은 오히려 시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방향으로 자꾸 가야지 여성회관은 여성교육의 장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팀장님이 관장으로 계실 때 하고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업무가 당연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에 관한한 물론 여성자원봉사자라는 특색도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일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남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팀제가 도입되면서 유사한 업무들이 통폐합이 되어야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지난번에 이것이 통폐합이 되지 않아서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이 지금 여성회관 담당자가 이 업무뿐만 아니고 여성교육의 어떤 교육을 조금 질을 높여야 됩니다. 그냥 단순한 취미교양강좌가 아니라 정말 자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고 개발된 능력으로는 지역사회에 취업이나 아니면 지역사회에 자원봉사 인력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능동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센터하고 이것하고 같이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같이 섞여서 구분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센터에 일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제가 그 팀제가 도입되기 직전까지를 업무를 조정하는 그 업무 그 시점에서도 이것은 한곳으로 가야 된다고 굉장히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관철되지를 못해서 지금 이렇게 나누어 졌고 또 한가지 이유는 봉사자들이 그쪽에 가는 것을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원한다고 가고 원하지 않는다고 안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성회관에 있어야만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센터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들도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사회복지팀장을 맡고 나니까 업무도 굉장히 가중하고 힘에 겨워서 정말 다들 그렇겠지만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 업무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면서 방대한 업무입니다. 업무로 해서 통합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지금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이 문제를 제가 혼자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이러니까 하여튼 통합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자원봉사대에 계시는 봉사자 여러분들이 저희 상주시민이고 또 봉사센터는 지금 하시는 분들의 역할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봉사센터를 조금 영역을 확대해서 이 분들을 흡수해 주시고 여성회관은 여성 교육의 장으로 거듭 나야 되고, 또 팀장님이 계실 때는 사무관이 역동적으로 일을 할수 있었지만 지금 담당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팀장님이 사회복지팀에 방금 말씀이 계셨지만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업무까지 일일이 관장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좀 바꾸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465쪽에 여성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465쪽이라고 했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이주여성에 관한게 몇 페이지에 있죠. 저희들 이주여성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253세대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253세대 개개인의 세대 파악이 된 현황이 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파악된게 있습니다. 읍면별로 파악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읍면별로 파악된 내용에는 죄송하지만 어떤 어떤게 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그러니까 숫자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고 출신국에 대한 것, 이주 여성들 자녀수가 파악되어 있고 지금 제가 자료는 그런 정도 밖에 가져오지를 않았는데 그 외에도 뭐 몇 년 되었는지 한국에 온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기타 다른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그 분들 중에 저희 교육의 장에 한번도 참석 안 하신 분들이 몇 분 되시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이주여성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여성회관에서는 27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고요. 찾아가는 이주여성 교육은 4개소에서 함창, 모동, 모서, 화동 지역에서 그 인원이 1차 교육에는 8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주교회에서 27명 정도를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외에는 작년도에는 종합봉사센터가 했지만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쪽에서 서울에 있는 국제라이온스 사모사B지구에서 한글공부방 개설하라고 지원해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방학교실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는 거의 대다수 이 사람들을 제외해 놓고는 교육에, 작년도에 모서에서 화연분교에서 교육했는 여성들이 1시간에 7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민간뿐만 아니고 교육기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아동들의 엄마들이 다 베트남 분들이시면 학교하고 연계되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저희 지역 시보다 먼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에서도 늦은 감이 있지만 이주여성교육에 여성가족부는 가족부대로 교육청은 저희들 농촌여성 학부모라고 해서 교육인적자원부, 또 지금 농림부에서는 농림부대로 나름대로 중점사업이시라고 굉장히 중복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이런 교육에 민간에서 하든 저희 시에서 하던 어디서 하던 간에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생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결혼이주 여성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 지역도 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저희는 없습니다. 없어서 올해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것을 전 시군이 주는 것이 아니고 몇 개 한두개 정도 그런 정도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그런 추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예산에는 일단은 신청을 하고 의회도 좀 그것을 결혼 이주여성 대책에 대해서는 도저히 해 나갈 수 없으니까 해 달라는 부탁도 여러 차례 해서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지금 지원센터가 타지역에는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몇몇군데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사실 농촌도시로 이런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간에는 민간대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라든지 어디 개인 시설에서 이것을 운영할 때는 지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중구난방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주여성이 교육을 받고 재교육을 받을 때는 그 다음에 한국 시민으로 될 수 있는 정착 프로그램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맨날 그 교육을 가지고 재탕 삼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관리,. 이 분은 어느 교육 어느 이수를 해서 이 정도 수준이고 또 이 분은 현재 기초수준이고 이런 어떤 전체적인 것이 되어 줘야 되는데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지금 돌보미를 하시는 분들도 시에 작은 공간을 마련해서 그 분들만이라도 지원센터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이분들 방문도우미 분들이 모여서 교육을 할 수 있고 교육자료를 보관할 수 있고, 그 분이 그렇다고 해서 계속 교육 방문도우미로 활동하실 수 있지는 않거든요. 그 분이 축적된 교육자료라든지, 1주일, 한달동안의 자체적인 평가회를 해서 어떤 점이 문제점인가 어떤 점이 해결점이고 또 뭐를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자체 평가에서 나온 자료를 보관을 해서 다음 방문도우미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 전혀 없습니다. 자기 자료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교육을 하고 또 그것을 특별히 어디 보고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자기 개성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원센터가 설립되기 전에 과정중의 하나지만 저희시에서만큼은 이주여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주여성교육뿐만 아니고 아이들 2세들의 교육 문제도 심각합니다. 자녀들이 아직 어려서 그렇지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집단 왕따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실로, 그래서 엄마 문제를 해결해야 아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원센터는 아니더라도 지원센터이 형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저희들이 마침 전문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누구 보다도 굉장히 지적인 수준이나 갖추는 그런 문제에서는 다른 타시군 보다 앞서 간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수시로 선생님들하고 연계를 해서 만납니다. 만나서 간담회식으로 있었던 일, 애로사항 등 갖 들어온 사람들 미리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그렇게 해서 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시간적으로 격차를 해서 좀 힘들지만 개별적으로 좀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아동센터가 지정이 되면 전담을 해서 좋겠는데 그 지정되기 전까지의 전단계에서는 여성회관하고 또 우리 사회복지팀하고 함께 한번 주력을 해서 고심을 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 분들 소모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 그 분들을 모시고 식사를 한번 하면서 애로사항이나 고충을 좀 들어 보고 싶었습니다만 시의원이라는 이유로 그 분들이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몰라서 그런 모임에 참여해서 이야기 듣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이 있을 때 우리 여성 시의원들도 같이 동참해서 같은 여성으로서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좀 주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고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예. 팀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35쪽에 정재현 위원이 질의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이라고 할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435쪽이라고 하셨습니까?
박준호위원
예. 435쪽 노인일자리사업현황에 있어서 자료를 보면 11월중에 12일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봄부터 시작하면 더욱 사업이 늘어나 소득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무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팀장님 잘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재현 위원 질문 중에 답변이 대단히 부족하고 감사자료가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에 25% 감사자료에 보면 예산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4억 2,000중에는 국도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예산을 제대로 써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는 감사자료에 사업현황을 좀 일목요연하게 해서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항상 자꾸 의문만 가고 이해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들을 만들 때는 사실 이해하기가 쉬워야 되는데 앞뒤 찾다 보면 문제가 대단히 많은 것이 빨리 또 노출이 됩니다. 자료를 잘해 놓으면 또 잘못된 것을 찾기가 힘들 것 같은데 너무 좀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를 제대로 해 주셔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좀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박준호위원
잘 하고 계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또 업무 받은지도 4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고 421쪽에 찾으셨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박준호위원
신병희 위원 지난번 의정질의한 부분입니다. 화장장 시설확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아! 예.
박준호위원
지난번에 신축을 위해서 인근 임야를 매입 준비를 5회 촉구하였다고 했는데 매입이 현재도 가능한지,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저희들이 아직까지 화장장 매입은 지금 못했습니다. 할려고 굉장히 노력은 해 나왔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박준호위원
지난번에 조치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까지 못했다면 의문이 가는 부분이고요. 화장장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및 용도지역 용역을 시행중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또 했는지 용역기간은 언제인지 좀 궁금합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저희들이 용역기간은 6월 15일부터 60일간 했는 2개월 정도 일단 기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동안 추진한 과정이 몇 차례 시장님 서한문도 보내고 또 촉구협의도 다섯 차례 정도 했고 또 5월 8일날은 시 소유지 현장 답사를 그 분이 산 소유자가 매매 보다는 시유지하고 교환하기로 이렇게 희망도 하고 이래서 낙동 구잠이나 용담이나 화북에 있는 중벌, 외답, 이런 곳도 그분들하고 좀 보여 드리고 했는데 전혀 이 분들의 의사는 오히려 화장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 가라는 그런 것이고, 팔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이래서 지금 화장장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용도지역 변경하기 위해서 농협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박준호위원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결과는 한 2개월 있으면 결과가 나오게....
박준호위원
간단하게 그냥 설명해 주세요. 언제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한 2개월....
박준호위원
2개월 이후면 용역결과가 나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박준호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한테도 보고해 주실수 있으시겠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호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사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예. 팀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지금 뭐 팀장님 팀이 업무가 가중되고 많이 힘드시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팀에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계신 것으로 알고 그래 힘 내십시오. 그리고 제가 간단히 위로가 될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집행부 공무원들의 좋은 본보기가 되셔야 되는 책임감도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간단하게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 말씀드리는데 지금 용역을 하면 장소가 그 장소에서 저희들이 확장을 하고 현대시설로 해야 되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그러면 저희들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부지가 본인이 도저히 팔지 않는다고 그러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그래서 그래도 저 분이 뭐를 원하느냐 하면 산 값을 받을 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답 값을 받을려고 그런 의향도 좀 있거든요?
김상훈위원
예.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그분의 마음이 변할지도 모르고 추진을 일단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김상훈위원
그럼 지금 용역을 주는데서는 용역에 어떤 다른 장소로 이전해서 하는 것 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아니요. 그것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상훈위원
안았지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김상훈위원
이전하기가 대단히 힘들죠? 지금....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할 수가 없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렇죠? 다른데 시작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죠?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은 제가 저도 궁금한 부분인데 저희들 상주시 관내에 장묘가 몇 개인지 한번 상상을 해 봅시다. 모르는 일이지만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저희들이 화장문화로 분명히 가야 되는데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깨끗하고 초현대식으로 된 화장장이 있어야지 그것이 가능합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김상훈위원
제가 전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그런 좋은 시에 화장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벤치마킹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아직 못해 보셨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못 갔습니다.
김상훈위원
벤치마킹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래서 저희들 자손이 화장을 하는데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은 부모를 두 번 돌아가시게 한다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화장장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모든 서비스가 그런 것을 없애야 불식을 시켜야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분명히 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대단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시장님 의지가 있으셔야 되고 팀장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하나의 어떤 저거로 잡고 매진을 해 주셨으면 싶은데 힘든 것은 압니다. 그러면 다소간에 가격이 좀 과하더라도 저희들이 목표를 삼고 큰 백년대계를 내다 본다면 그것도 움추려서는 안됩니다. 잘 하시지만 사회사업도 저희들이 분명히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저희들이 이용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복지국가로 가는 어떤 길에 분명한 그것은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의지를 가지시고 지금 힘드신 것은 압니다만 피할려고 그러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그대로 부딪히고 부딛쳐서 일이 되도록 해 주시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사회복지팀은 말입니다. 런 부분에서 소신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팀장님 조금전에 병성에 화장장 이야기는 지금 현재 매입하는게 힘들더라도 이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우리가 집행이라든지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때는 뭐 감정을 해서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 설명을 해 주셔야지 설명 안해 주십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그런데 감정을 하면 산이 가격이 나온들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가격이 아무리 나와도 그 가격 하는 것은 공식적인 그런 기관에서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그런 것은 시설에 우리가 뭐 나중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답변이 될텐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좀 전에 정재현 위원이 감사자료 추가요구한 노인일자리 사업 자료 추가부분 그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것이 사회복지팀의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고 현황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우리 팀장님이 오신지도 좀 되긴 되었지만 이것이 워낙 다양한 부분이 되어서 그렇지만 이것이 고령화 사회로 인해 국가 예산도 아시겠지만 국방 예산 보다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부서에 있고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사회복지팀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정환경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정환경팀장 나오셔서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청정환경팀장 권용훈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472페이지에요. 작년에 우리가 감사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농촌에 멧돼지하고 고라니 등 야생조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멧돼지는 그 이상의 생태계에서 멧돼지 보다 상위의 동물이 없기 때문에 개체수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작년도 질의시에 당시 담당과장이 금년도에는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겠다고 답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렵장 제도는 82년부터 91년도까지는 정부에서 7년 주기로 도단위 순환수렵장으로 운영했었고 92년부터 2002년까지는 4년 주기로 순환수렵장을 하다가 2003년부터는 4년 기준이 없어지고 시군 수렵제로 변환되면서 희망하는 시장, 군수가 환경부에 요청해서 승인이 되면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금년도 아마 작년도 의회감사시에 금년도에는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금년도는 이미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2004년 1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저희들이 한번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운영비용이 6,000만원 소요가 되었었는데요. 지금 한다면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적어도 보조인부라든가 장비 같은 것을 포함해서 1억 2000 내지 1억 5,000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금년예산에 작년에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단으로서는 금년에는 수렵장을 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렵장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유해야생동물 방지단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하는 것은 2005년도에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첫 시행한 제도로서 행정력은 적게 투입되면서도 민원해결이 빠르기 때문에 효과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2005년도 문경에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실시했었고 2006년도 작년도에 저희시도 신청해서 전국에 25개 시군이 시범적으로 했었습니다만 경북에서는 7개 시군이 했었습니다. 포항, 김천, 구미, 상주, 문경, 영덕, 칠곡 이렇게 7개 시군이 해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 15명을 3개조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3개 팀을 수렵반을 편성해서 1팀당 지역을 할당했습니다. 지역을 할당해 놓고 사전에 포획허가를 내 주어서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보완을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91마리를 포획한 적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멧돼지한 것입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아닙니다. 멧돼지 20마리, 고라니 16마리, 까치 등 기타해서 55마리 이런 식으로 작년에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렵장을 운영하게 되면 세입적인 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2004년도에 운영한 결과 일부 문제점으로는 수렵안내원들이 외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역실정을 잘 몰라서 주민들하고 마찰이라든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오는 사례도 많고 총기영치 해제 관계에 있어서 경찰하고 협조가 필요하고요. 민가 주변에 대한 법적 거리제한 같은게 없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한다거나 또는 축사 주변하고도 법상에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양축농가가 가축 불임이니, 유산이니 축사를 지어서 나갔다느니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총기사고 우려도 있습니다. 2004년도 같은 경우에도 총기사고가 2건 있었고 엽견 사고도 1건 있었고 이래서 굳이 물론 효과는 수렵장이 더 좋습니다만 그에 못 미치지만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운영하면 다소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전문제라든가 주민피해 정도로 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저희 시의 어려움 재정여건에 세입을 본다면 하는 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예산관계도 있고 신청이 승인 안되어서 수렵장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10월말까지 3개월간 금년도에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과는 다른 조치로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지금까지는 우리 조례가 없어서 지원할 방법이 없었습니다만 지금 현 회기에 저희가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에 일정한 면적 이상 피해를 입었을 때는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조례를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하시지 왜 내년도까지 넘깁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시행을 물론 저희들이 시행계획을 일단 2008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나중에 조례심의할 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고 해서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에 조례 제정하고 시행은 2008년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나중에 심의하실 때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팀장님 답변에 주민들은 별로 안 좋아하고 세수확보에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좀 답변이 현실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이 농업군인데 정말 피해가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농민들의 피해기 때문에 주민들도 일부만 가축을 먹인다든지 이런 분들이 약간 거부반응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이득이 옵니다. 그리고 필요한 예산이 1억 정도 투입하면 실제 순환수렵장 입장료 같은 것은 한 3억 되거든요. 그러면 1억을 투자해서 3억을 세수를 올리면 적어도 2억 정도는 순수입이 남는데 금년말이나 내년에 말입니다. 순환수렵장을 개장하도록 팀장님 약속을 좀 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하시겠다고.... 약속이 안되겠습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팀장으로서 약속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이런 제도로서 보완이 안된다면 내년도에는 할 수 있는 방향을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것은 예산부서에서도 그리 거부를 하지 않지 싶어요. 왜냐하면 1억을 들여서 3억 수입이 들어오면 1억 밑천을 빼더라도 2억이 남는데 구태여 좀 담당공무원들이 제가 볼 때는 좀 힘이 든다고 이것을 착수를 안하는 것 같은데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478쪽 좀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 맨 위에 보면 보조사업에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인데요. 복룡동에 있는 생활체육공원이죠?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총 예산이 122억입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현재 저희들이 136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36억요?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먼저 번에 업무보고때는 얼마 보고했습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136억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현재까지 예산확보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금년도까지 저희가 70억을 확보했고요. 앞으로 66억이 더 추가로 확보해야 할 예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현재 진도는 얼마입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현재 진도는 저희가 토지보상이라든가, 폐기물처리, 문화재 시굴해서 약 20% 정도 진도가 진척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0%요?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도민체전한다고 축구장을 임시로 만들어 놨는데 당시에 과장이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 지금 현재 도로 높이 정도로 성토를 해서 공원을 조성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토 자체도 착수를 안했어요. 안했는데 이것 공기가 언제입니까? 2008년도 말 아닙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2008년도 하는 것은 저희가 집행부 계획상에 2008년말까지는 준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계획입니다. 본 공사가 아직 안들어 갔기 때문에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66억은 2008년도 예산에 확보합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지금 향후 소요되는 것이 66억인데 지금 저희 지금 입장으로서는 내년도에 확보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현재 진도가 20%인데 내년도 1년 남았는데 지금 그래 완공이 될는지 의문이고 거기 또 새마을팀에서 하는 체육센터 있죠?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국민체육센터도 건립....
병희
신병희위원
체육센터 건립은 공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그것은 새마을문화관광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공기를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양 과가 유기적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어느 팀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같이 해야 되거든요? 본부장님 계시는데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하고 새마을공보팀에서 하는 체육센터와 지금이라도 인수인계를 해서 한 팀에서 추진하도록 묶어 주면 안됩니까? 예산은 제가 압니다. 예산은 별개로 국민생활체육기금 당겨 오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이 확정되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시장님 결심만 서면 이쪽에 청정팀으로 주든지, 새마을팀으로 주든지 이렇게 해서 한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싶어요. 같은 부지내에 집은 새마을팀에서 짓고 공원은 청정팀에서 하고 불가능합니까?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현실적으로는 자금 금방 신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수영장은 국민체육센터는 국민체육공단으로부터 기금을 30억 받아 온 것이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생활체육공원은 환경부에서 자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추진상 수시로 중앙부처의 연관 관계상 현 상태로서는 구분해서 하고 새마을팀에서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만 지으면 끝이 나기 때문에 나머지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정환경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고 곁들여서 신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우리 청정환경팀장이 답변이 명확하지 못했습니다만 현재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이 안되는 관계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도시팀에서 예정대로 10월에 그것이 건교부 승인만 나면 저희가 착공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나 생활체육공원이나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 이것이 건교부 승인이 안 나서 나머지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만 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 놨으니까 빠르면 현재 확보한 예산은 내년중에 완료를 지우고 미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2009년도까지 가는 방향 그렇게 추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이 도시관리계획입니까?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도시과에서 지금 현재 도에 까지 진달되어 있는데 도에서 대충 심사가 끝나고 건교부에 8, 9월 되어야 넘어간답니다. 그렇게 되면 건교부에서는 10월 되어야 승인내 주겠다 이러는데....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참 국민체육센터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저번에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그때 간담회시 보고드렸습니다만 2층 하는 것이 맞느냐, 3층 하는 것이 맞느냐 해서 3층으로 그 당시에 한번 해 보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대충 설계가 나온 것 제가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3층으로 하니까 예산이 95억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당초 예상은 한 65억 정도 가는 것으로 했는데 2층으로 하면 한 65억 정도면 가능하겠는데 3층까지 올리니까 9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아침에 팀장한테 그 관계로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이야기를 해 놨어요.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200 한 총 두가지를 같은 장소에 하기 때문에 230억, 정말 우리 상주시로 봐서는 큰 사업인데 좀 이것이 추진이 지금 부진하거든요? 박차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팀장님, 낙동강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병성A 지점에 할당 부하량이 1일 7,272kg이거든요?
그런데488페이지에 보면 병성A지점에 연간 부하량이 당초 부하량은 123.07로 되어 있어요. 이것 이해가 잘 안갑니다. 앞에하고 뒤에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488쪽에 가운데 여유 부하량 하는 것은 병성A 같은 경우에 123.07kg 하는 것은 경상북도에 기본 계획 수립할 때 저희들이 배당받은 양입니다. 이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병성A같은 경우에 각종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집행을 하고 좀 더 상세하게 자료를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성A 같은 경우에 저희가 123.070을 할당받아서 상주박물관 병성지구 배수개선사업 하수관거 BTL사업 청리지방산업단지, 영남산업, 상주가축시장 이런 쪽을 활용하고 남은 것이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45.94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요. 앞 페이지에 있는 것은 7,272는 뭡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7,272는 기본계획 수립시에 지역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역개발로 인해서 오염 배출할 수 있는 부하량 할당 받은 것이 123kg이고 7,272에서 123을 빼면 7,149가 되는데 이 부분들은 자연 증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증가를 빼고 저희들이 자연증가는 저희들이 어째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대장에 관리를 안합니다만 개발할당 부하량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만 나타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7,272는 별 의미가 없고, 그렇죠? 팀장님 자연....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7,272는 병성A 하천에 총 배출할 수 있는 것이 7,272 이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연증가분까지 해서....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관리는 123.07로 하고요?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개발할 때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123kg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경써야 될 것은 123.07이네요?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어떤 개발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서 배출될 수 있는 오염량이 얼마인가 그것을 산출해서 123kg에서 삭감해 나가는 그런, 차감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낙동의 경우에는 지금 병성A지점으로 물이 안 흐르거든요? 그럼 낙본D에서 체크를 하죠? 낙동면의 경우에는....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낙동면의 경우에는....
병희
신병희위원
낙동 유곡을 제외하고는....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유곡을 제외하고는 낙본D에....
병희
신병희위원
낙본D에 해당하죠?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D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해당하는데 낙동면에 지금 고속도로가 중부내륙고속도로가 통과를 하고 있고요. 상주～청원간 고속도로가 금년 연말에 개통이 됩니다. 고속도로 현재 2개입니다. 2개인데 앞으로 실시설계가 들어간 데가 상주～영천간 고속도로 실시설계 들어가 있어서 빠르면 내년에 착공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고 상주～영덕간 고속도로가 기본설계에 들어갔죠?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금 몇 년후에 착공을 합니다. 하면 낙동면 일개 면에 고속도로가 4개 고속도로가 들어가거든요?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 고속도로가 기준 2개 노선과 앞으로 신설되어야 할 고속도로가 2개 노선이 들어가는데 그럼 낙본D에는 여유 부하량이 있습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조금 남아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488페이지에 보면 현재 당초 부하량 34에 현재 잔여부하량이 33.9, 향후에 20 정도를 확보한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잔여부하량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없습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낙본D에는 지금 34에서 얼마 쓰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이것이 오염총량제 실시로 인해서 정말 지역개발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계획에 보면 1차 연도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차 연도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상주시에 부하량을 최대한 좀 많이 할당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 486페이지 밑에서 셋째줄에 보면 2006년 5월 4일에 상주시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병천A, 위천B 이행평가 용역시행을 했고요. 맨 밑에 줄에 보면 금년도 상주시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용역시행 및 승인계획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2007년도 1월 23일자로 시행계획 변경한 것은....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도에 보고중이라는 말입니까? 아직 결과가 안 나왔죠?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보고 요청했는데 과업기간이 연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라서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개발계획 변경 부분에 대해서 할당량 변경한 것들을 승인 받는다거나 오염부하량 삭감계획을 추가로 반영시키는 것, 그 외에 세부계획 변경하는 이런 것들을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같은 유역내에서는 자료에도 언급을 한데가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취소가 되거나 했을 때는 그 양을 다른 사업에 대체로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변경승인을 받아야 시행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이후에 변경된 사항들을 승인 받기 위해서 변경용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상부에 할당 부하량을 더 받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다. 이런 이야기죠?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저희가 지금 병성A지역이 상주시내 대부분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병성A가 지금 남은 양이45kg 밖에 안되고 해서 병성A지역에 예비 부하량이라고 있습니다. 이 예비 부하량하고 이안A지역 영강A, 낙본 이런곳에 예비 부하량을 개발할당량으로 받기위해서 저희가 도에 보고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도 도에 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전액은 안되더라도 상당량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것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488페이지에 보면 위천B에 목표수질이 1.5인데 지금 측정결과가 평균 측정 수질이 1.6이거든요?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밑에 주 설명에 보면 초과했다. 그러나 문제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위천B의 경우에 중동 우물쪽이거든요?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실제는 이것이 의성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입니다. 군위하고....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 이지역에 가면 축사들이 많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구역에서 측정을 했는데 목표수질 보다 오버했다. 이러니까 여기에 조치를 좀 해야 안됩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그런 부분들을 전번에 중간보고회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위천B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을 통과하지만 오염행위는 그 위에 의성이라든가 군위 같은 데서 오염이 이루어진 것도 우리 지역을 통과하지 않느냐?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건의 정도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종합적으로 볼 때 팀장님 답변을 보면 큰 문제점은 없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하여튼 부단히 노력하셔서 우리 지역이 개발하는데 오염총량제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1차 연도가 2010년까지인데 그 기간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간 조정해서 충당하도록 하고 2차 연도에 준공이 되는 것들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489쪽 앞부분에 제시해 놨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부속서류 좀 보겠습니다. 제가 또 이것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실제 맡았는 담당팀별로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해 주셔야 되는데 청정환경팀에도 지금 그런 점이 보이거든요? 부속서류 1125쪽 맨 밑에 한번 보십시오. 찾았습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자연보호 조끼가 지출은 100만원 되었잖아요?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산출근거에 보면 70개를 3만원씩에 맞추어서 21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카드결재는 100만원 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이것이 저희가 보조금이 300이 지출되었는데요. 현금결재 로마숫자 Ⅱ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 보조금 집행내역이 현금결재 30중에 60만원 이것이 이 부분이 저희가 보조한 부분이고 카드 결재 밑에 300중에 240만원 이것이 보조비로 집행했다고 하는 명확하게 구분은 안해 놨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현금으로 60만원, 카드로 240만원을 보조금으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같은 경우에 저희가 300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자부담을 480 정도 해서 총 780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감사자료를 만드실 때 비고란에 표시를 좀 해 주었으면 좋았을텐데요?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139쪽 한번 보겠습니다. 낙동강 수계수질 보전활동 지원사업비 정산에 보면 보조금 200만원을 전액 카드결재 했기 때문에 집행은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름을 20번을 샀어요. 1139쪽부터 1141쪽까지 기름을 20번 샀는데 이것을 왜 8월 5일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산 것은 12월 25일까지 샀거든요. 샀는데 밑에서 세칸 12월에 산 것을 제외하고는 8월부터죠. 반년간을 20번 산 것을 모아 놨다가 11월 30일 왜 이렇게 한꺼번에 카드결재를 했는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그리고 기름값도 이것이 8월 기름값하고 9월 기름값하고 틀릴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었는지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저도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향후에는 물론 민간단체라도 연중 유가 변동에 따른 단가계약을 하든지 명확한 집행근거를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투명하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속서류 1148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정화조 청소 미실시 현황에 오수정화조가 15개소가 안되었고 단독정화조가 231인데 이것을 조사할 때 어떤 방법으로 조사합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오수정화조 같은 경우 저희에게 설치신고가 들어오고 단독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종합민원처리과에 저희 부서하고 협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파악이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파악은 되는데 그중에서 청소를 한 것과 안한 것하고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느냐고요?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면 정화조업체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정화조 업체에서 청소했다고 통보가 오면 대장에 표시를 하고....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그것으로 대장을 정리를 하고 일부 미흡한 것들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들은 읍면직원을 통해 가지고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 청소를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주로 건물주가 직접 거주 안하거나 혹은 장기간 집을 비워 놓은 경우, 현재 확인한 것은 그런 것들이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붙임 조치계획에 보면 법적으로 규제를 안하고 읍면장을 통해서 공문을 내서 청소를 하십시오. 이렇게 실시를 유도하거나 홍보를 하고 뭐 분뇨처리자 분뇨관련업자 교육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청소를 미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뭐 규정상으로 1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기간 사용을 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경우는 사실 또 면제도 해줄 수 있는 사항인데 거주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곤란하여 지금까지는 과태료 부과한 예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시 본청에서 직접 그것을 점검할 수 없다고 하면 읍면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읍면별로 보면 1개 면에 많아 봐도 10개소 이하입니다. 그렇죠?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보통 7-8개소 읍면단위로 봐서는 적은 데는 5개소 이렇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오염총량제하고 연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과태료 10만원이면 1개면에 많이 해 봐도 10개소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 면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을 동원시켜서 검사를 해서 거주 안하고 빈집 같으면 과태로 부과를 안하지만 실제로 정화조를 사용하면서 청소를 안하는 것은 과태료를 매겨야 되잖습니까? 안 그래요?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면제 대상을 확실히 구분해서 그 외에는 과태료 부과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팀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는데 아주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많은 공부를 하신 것으로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팀장님 오수정화조 청소문제는 오수관거가 공사하고 있죠?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것이 시행이 완벽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거의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그러니까 오수정화조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우리 하수종말처리구역내에는 이것을 부과하고요. 외 지역은 부과를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읍면지역에요? 읍면이라도 함창이라든지 이런데는 사업 시행하고 있죠?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지역은 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럼 문제가 앞으로 해소될꺼라요.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조치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된 내용이 완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473쪽입니다. 올품 관계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업체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인데요. 처리내용에 보면 1월 29일 소음측정 결과가 적합하다고 나와 있고요. 2007년 4월9일 악취 측정결과 적합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주민들 민원은 여름철 하절기 악취로 견딜 수가 없다. 이랬는데 왜 4월 29일날 악취 측정을 하셨나요? 뭐 규정이 있습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위원님 말씀은 여름에 더울 때 냄새 많이 날 때 하지 왜 4월달에 했느냐 그런 말씀인데....
영숙
남영숙위원
예.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이때는 1월 29일 소음측정한 것도 그렇고 4월 9일 악취측정한 것도 주민들 신고가 들어와서 신고에 의해서 현지 출장해서 측정했던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주민 신고가 들어와서 4월 9일날 하신 것 까지는 좋은데 시장님 업무보고시도 제가 같이 있었습니다만 여름철에 문을 열고 살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4월 9일 악취측정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하절기에 공통적으로 수년간 올품이 들어오면서 부원이나 초산, 심지어 비가오거나 이런 날은 사벌까지도 악취가 되고 있는데 왜 하절기에는 한번도 측정을 안하셨나요?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기압이 낮은날 냄새가 더 나는 것은 저도 기술센터 갔을 때 냄새나는 것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회사에 권고를 해서 회사에서는 소음저감시설은 3억 3,000을 들여서 3대를 설치해서 6월 17일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완료를 했고 악취를 저감시키는 시설은 이것도 지금 2억 정도를 예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10월경에 완료가 되겠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은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측정을 해 보면 사실은 기준이하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현장을 몇 번 확인했습니다. 몇 번 확인했고 환경과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고 주민들 이야기 하는 것 맞겠습니다만 일부 여기서 이런 말씀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주위에서는요. 하도 민원을 많이 제기하니까 회사에서 그 주위 땅을 살려고 했답니다. “땅을 사겠습니다. 파십시오.” 이런데는 3～4만원 밖에 안가는데 20만원, 30만원씩 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영숙
남영숙위원
아니 그것은 내부적인 그런 문제라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의 소지가 여름철에 많다는 주민들의 이야기에 한두해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악취를 한번도 측정 안하신 이유가 뭔지 묻는데 왜 다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이에요?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이번 장마때 한번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 업무보고시마다 이야기를 하셨고 저도 북문동에서 시장님께서 메모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여름철 악취라고 했는데 왜 4월 9일날 했으며 이것 예고하고 가셨습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불시에 갑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요?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진작에 이 Duct가 설치되었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 Duct를 실시해서 지금 2억이라는 자금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악취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전문가들에게 여쭈어 보니까 대형 Duct 시설을 하면 되는데 시설비를 아껴서 그렇다는 결론을 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실시할려고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Duct말입니다. 지난번 저희들 의회에서 갔을때는 Duct 없었는데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악취제거 시설 이야기입니다.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이것 회사의 계획입니다. 회사 계획인데 10월까지는....
영숙
남영숙위원
언제부터 공사 시작했습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공사는 아직 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숙
남영숙위원
할 예정인 것이네요? 그렇죠. 한 것도 아니고.....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밑에 소음시설은 완료했는데 악취시설은 아직 못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장마기간 중에 측정을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회사대표하고도 저희들 의회 방문했을 때 기업에서 저희 지역에 기여하는 바도 많고 고용창출이나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안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기업이 잘될 수 있게 저희들이 지원하게 지역주민들하고 사랑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라고 제가 회사 대표님한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단지 지역민들이 이런 불편한게 있을 때는 법적으로 하자없다고 일관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제가 그날 회사대표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장마철에 아무 하자가 없는지 제가 장마 첫날 회사주를 한번 뵙겠다고 농담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지역민들의 사소한 문제라고 치부하시기는 곤란합니다. 악취시설에 집합되어 있는 폐기물 근처에 봄에 가도 악취로 머리가 딱 아픈데 그것을 주거환경으로 팀장님도 한번 그 동네에 사신다는 상상을 한번 해 보세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도 주민의 민원소지가 있을 때는 우리 시 집행부에서 해결 할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하지도 않고 일부 주민에 불과하고 방금 언뜻 이야기하신 것은 부동산 문제로 오버액션 주민들이 한다는 이런 오해의 소지 발언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회사에서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그랬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회사 사주의 노력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복때 닭 몇 마리 돌리는 것 그것으로 하시면 안되고요. 그 주민들한테 기여하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지역사회 기여도 좋지만 기업이 주민들에게 나름대로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주민들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면에서 지역민들하고 대화를 할려고 들어야 되지 문제 있는 것은 일부 주민에 불과하다. 그날 회사 대표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일부 주민들이, 그럼 일부 주민들만 코가 민감하다는 이야기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이것 물론 전반적인 주민들의 이야기가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름철에 적정하게 측정을 하셔서 대표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주민들도 일정 부분은 지역의 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는 부분에 중간에 서 주셔야 되지 그것을 내 몰라라 해서는 안되고요. 이 Duct 시설을 한다고 이렇게 그럴듯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회사에서 진작에 되었어야 되는 시설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계획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Duct를 어떻게 실시해서 언제쯤 완공이 되는지 그리고 그 부분도 역시 지역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사에서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지역민들의 민원을 해소할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도 홍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기 할 것 좀 당겨서 할수 있도록 회사에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예.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47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과태료 부과금액이 총 517건 중에 금액이 1억 7,100여만원입니다. 징수액이 147건중에 8,700여만원입니다. 한 9,000여만원인데 그에 대한 원인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저희과에서는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5종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분은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만 당해 연도는 85.5%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좀더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매년 과태료가 미수액이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별징수기간을 정하든지 팀원 전체가 집중적인 노력을 해서 앞으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483쪽입니다. 열네번째 항목에 보면 분뇨 및 축산폐수 재활용 신고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고현황이 전혀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분뇨 및 축산폐수 재활용은 저희가 2006년도에는 연도내에 신고사항이 없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관리하는 곳은 주로 돈분과 우분을 유기질비료로 제조하는 4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성 용신에 한군데 공검 역곡에 한군데 낙동 분황 1개소, 모서 호음 1개소 해서 네군데는 기 신고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
박준호위원
일부 축산폐수처리사업소로도 가고 또 그렇게 합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박준호위원
그런데 축산폐수처리사업소로 반입되지 않고 겨울이나 이럴때 농경지 등으로 살포되는 경우도 있고 비가올 때 장마철을 이용해서 눈을 피해서 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수거차가 탱크로리 같은데 수거를 해서 축폐로 가죠.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가는 과정에서 장마철 등에 이용해서 마구 하천에 버리는 경우를 목격한 적도 있고 신문에 보도 된 적도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죠?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앞으로는 지도 단속을 강화하셔 가지고 농경지 등에 살포하지 못하도록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잘 알겠습니다. 하절기에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서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이 부분 또 다음에 483쪽에 보면 신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정화조 청소현황이 이것이 면단위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단독 정화조 같은 경우는.....
박준호위원
시내도 다 포함되어 있죠?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전체가 다 포함이 되고 오수정화조 같은 경우는 하수관거 구역내만 해당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앞으로 BTL사업을 하고 있는데 준공기간은 아십니까? 2010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개인 가정까지 BTL사업에서 전부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런 불편함이 없겠네요?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그때 가면 동지역은 거의가 해당될 것으로 봅니다.
박준호위원
지금 함창, 청리, 옥산, 공성까지 이쪽까지 다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한가지 감사와 다른 문제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내에 체육시설계획이 되어 있죠?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박준호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새마을팀에서 관장하는 수영장 그 외에는 청정환경팀에서 계획을 세우죠?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박준호위원
저희들이 보면 상주에 생활체육회 종목들이 대단히 많습니다만 지난번에 새마을팀하고는 사실 문의하고 했던 부분인데 체육공원 시설은 수영장외에는 청정환경팀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상주에 보면 생활체육중에 야구단체가 있습니다. 야구연합회가 있는데 지금 현재 회원들이 300여명 가까이 되고 8개 팀이 생활체육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데 구장이 경천대에 있습니다. 사립구장인데 이 분들이 아마 주인이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매각하는 관계로 지금 운동을 못할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축구라든가 배드민턴 이런 경기는 아무 곳에서나 학교 운동장을 이용해도 되는데 야구동호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 현재 야구 전용구장이 없습니다. 구미도 보면 많이 하고 있고 안동 같은데도 리틀야구단도 결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룡동에 있는 생활체육시설 공원안에 야구장을 하나 넣을 계획은 있는지 그 정도 부지가 나오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저희가 빗물펌프장 유수지까지 합해서 전체 면적이 25,000평 정도 됩니다. 25,000평이 채 안되는데 녹지율 빼고 이렇게 하면 시설물 안하고 여유가 있지를 않습니다. 현재 주민들 욕구는 다양합니다. 거기에 풋살장도 해 달라고 하고 또 인라인동호회에서는 인라인, 우리 부지가 협소해서 200라인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1차 보고때 140m 정도라도 인라인이 꼭 필요하면 시설면적이 그렇게 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라고 하겠느냐 하니 그렇게라도 필요하다고 하는 실정이고 또 어떤데서는 그라운드골프인가 이런 것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욕구는....
박준호위원
그 분들 현재 다 취미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욕구는 다양합니다만 야구장 같은 것은 면적이 워낙 커서 불가하지 않는가 이래 생각이 됩니다.
박준호위원
140여m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다면 좀 줄여도 됩니다. 왜냐 하면 인라인스케이트도 시민운동장에 하다가 도로 확장관계로 없앤 부분이죠. 실내체육관 신설부지가 뒤에 안 있습니까? 도민체전 주차장 한곳에 거기도 아마 자투리 땅이 많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쪽도 같이 활용을 해 주면 되겠는데 야구장도 사실 지금 풋살장이 청소년수련관에 하나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박준호위원
있고 풋살장도 있지만 지금 야구가 활성화가 대단히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야구연합회 회장의 권유로 해서 만나 보니까 의욕도 있고 앞으로 많이 보급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위치가 안 나온다고 하시지 마시고 한번 찾아 보세요. 지금 현재 도민체전 때문에 임시경기장으로 2개 코트가 있습니다. 수영장 들어가고 나면 조금 좁더라도 생활야구연합회에도 전용구장을 배려해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저희 생각에는 그런 면적은 협소하고 요구사항은 많고 이래 가지고 그 맞은 편에 삼백농업테마공원 그쪽은 용도가 틀려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가능하면 그쪽으로 분산했으면 좋겠다 하는....
박준호위원
전체적으로 평면을 보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혹시 위치가 나올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위치가 꼭 도로가 아니라도 저쪽 끝쪽부분으로 가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적극 검토하셔서 그 분들에게도 전용구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팀장 체육공원에 대해서 그 관계 내용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야구단 회장님께서 한번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서 현재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생체공원내에 아니면 시민운동장 뒤에 주차장 부지 두군데 이야기를 합디다. 하는데 전체 면적이 얼마 정도 소요되느냐 제가 물어 봤습니다. 물어 보니까 최소 1,000평 이상을 요구합니다. 최소가 그렇다면 사실 야구라고 하는 것은 전부 멀리 나가고 하니까 1,000평 적다고 봅니다. 제대로 할려면 3,000평 되어야 안되겠느냐, 현재의 생체공원 내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면적 그 정도 내기는 단 몇 백평 같으면 연구를 해 보겠는데 자기도 보더니만 이것을 조정하기는 어렵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두 번째 있는 주차장 부지는 저희 시장님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체육관을 적어도 내년도쯤에는 착공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된다면 저것도 여유분이 1～2년 밖에 안 가지 않느냐? 거기에다가 예산을 들여서 구장 만들기도 어렵고해서 그 분에게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시에서 적극 노력은 해 보겠다. 시유지가 있다든지 노력을 해 볼테니까 회장님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학교 폐교부지를 한번 골라 보십시오. 그러면 가장 빠른 시간에 안 이루어지겠느냐 저희 시도 야구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대적관계를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예.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즘은 교통이동수단이 대단히 좋으니까 면단위 폐교학교를 임대해서 운영해도 될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위해서 폐교된 학교는 저희 시에서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매입해 두는 것, 인성초등학교나 이런 것 같이, 사벌 화달초등학교 같이 매입해 놓으면 어떤 것이라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안을 좀 마련하셔서 이 분들에게도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저도 노력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박 위원님 지적한 것에 대해서 보충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다른 생활체육 구장이 다있어요. 야구 빼 놓고 축구라든지 기타 테니스 테니스도 이번에 9면 새롭게 만들고 해서 다 있고 한데 아까 풋살 이런 것도 청소년수련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있는데 유독 없는게 야구가 없어요. 그래서 야구동호인들이 아마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 한테도 하고 많은 분들 요로에다가 현재 한군데 쓰고 있는게 사유지인데 반환해 달라. 이런 관계에서 올해 반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도 시 차원에서 또 프로야구라든지 이런게 야구라는게 활성화 되는 측면도 있고 소년야구도 필요하고 이래서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유해조수방재단 수렵장에 관해서 신병희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인원이 18명이라고 했는데 18명 인원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아닙니다. 작년에 15명 하니까 적어서 좀 확대해 달라는 식으로 18명 이상으로 건의한 사항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건의해 놓은 것입니까? 인원 18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지역 면적이 넓은데....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저희 관내에 협회가 3개소가 있고 면허 받은 사람이 205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 참여 못합니다만 협회하고 상의해서 한달에 6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데 이것은 꼭 팀장님은 협회로 주장을 하시는데 협회에서 지정하는 인원외에는 참석하지 못합니다. 협회로 운영하지 말고 상주시에 엽사 허가를 내서 있는 사람은 누구든 공고를 해서 동참한 인원에 준해서 해야 되지, 이것 협회에 내 놓으면 협회 자기들 임의대로 누구 누구 딱 집어서 그 사람 참여하고 참여하지 못하는데요?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협회가 제가 알기로는 상주지회하고 삼백지회 있고 하나는 민간인들이 협회가 아닌 일반 민간인들이 한 단체 있고 이래....
충후
이충후위원
그럼 일반단체는 뭡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거기도 저희들이 같이, 같이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면허 있는 분들은 거의 조직에는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가입이 되어 있어도요. 참여하면 위에서 있는 사람외에는 지금 상주에서 엽사들이 몇 백명이 됩니다. 몇 백명 되는데 18명 외에는 현재 나머지는 참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것 좀 조정해 주시고요. 저희 지역 인근 영동군에서는 돼지나 짐승이 야간에 움직인다고 해서 야간에 이것을 풀어 놨습니다. 작년도에 영동군에서 돼지를 몇 백마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 상주시에서는 혹시 그렇게 할 생각이 없으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영동에는 야간에 포획 허가를 해 주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한번 알아 보십시오.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그런 사례를 들어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임의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동군에서 인근 군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우리도 상주 경찰서와 상의를 해서 산 짐승은 야간에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야간에 포획을 하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신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엽견에 사고난다. 엽견에 보험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엽견에도 개도 보험이 다 들어 있고 엽사들이 보험에 다 가입해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큰 염려를 안하셔도 됩니다. 그것 좀 인원과 유해조수 우리가 푸는데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좀 전에 남영숙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실려고 그러다가 하시는 것인지?
영숙
남영숙위원
정확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악취 제거시설 있죠? Duct 시설하는 거요?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언제 착공하고 준공할 것인지 하고 시설은 대략 어떤 식인지 간단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소각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시행하는 것 있죠?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얘.
성태
김성태위원장
지금 복룡동 일원에 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을 어떤 식으로 주로 합니까? 동에서 사업을 선택해서 보고를 하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집행해요?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매년 그 지역 주민회의에서 숙원사업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요청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요청하면 집행은 어디서하고요?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집행 거의가 저희가 직접 집행을 했고요. 화개의 청국장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것 사업을 선정해 올 때 우리 예산이 5억입니까? 4억입니까? 1년 예산이.....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아! 5억 하는 것은 중동 거기고 이쪽은....
성태
김성태위원장
아니요. 주민숙원 사업 전체가 소각장에.... 4억인가 5억인가 그래되요. 현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이구나,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에서 어떤 5개면 5개 사업을 딱 결정해서 오면 그대로 시행하는 것인지 10개를 선택해서 보내면 시에서 다시 재선정하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어요.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저희는 주민협의회에서 선정해 오면 그것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래요?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팀장님 6급이죠?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6급 보임해서 한해 다 지나가는데 열심히 해 주시고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평창 올림픽도 저희들이 과테말라 가서 테마가 주로 환경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좀 점수를 딸려고 하는 것 같아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데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청정환경팀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정환경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감사도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