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산림축산추진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산림축산추진단장입니다. 산림축산추진단 2007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사업비로 전년도보다 2억 220만 3천원이 늘어난 20억 4,10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축산사업 관련 및 홍보물 제작 150만원, 초지분할측량수수료 2백만원, 고급육 생산품평회 출품축 수송차량 임차비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양축농가교육급식비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정액 및 인공 수정료 지원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우 등록지원사업비 8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수축 출하 포상금 지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축산물 브랜드화 후보 돈 교체사업 9,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우수양축농가 해외시장 개척활동비 1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어업인 수산기술 및 정보 구독료 지원 64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사회보상적 수혜금으로 학교우유급식지원 7,830만원을 계상으로 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한우 번식 핵군조성사업비 6,2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8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70쪽이 되겠습니다. 품질고급화 장려금지원 6,450만원, 육우거세 장려금 지원 4,600만원,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비 2,240만원, 낙농 헬퍼 사업비 1,320만원, 한우 수정란 젖소 이식 시술료 550만원, 고능력 돼지 액상정액 공급 7,020만원, 액비살포지원사업비 1,500만원, 친환경 축산직불제 2,75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젖소 번식장애 컨설팅 6백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축사 송풍 휀시설 보급 1억 1,200만원, 양계 자가 발전기 보급 3,36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비 1억 1,187만 3천원, 액비저장조 설치지원사업비 2,7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생균제 지원사업 7,67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비 1억 8백만원, 조사료 생산전용 트랙터 보급사업비 1억 4,400만원, 이유자돈 격리 사육시설 보급사업비로 5,4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비로 농협 축산물공판장 지장물 보상비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축산물공판장 분묘이장비 4,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비 5,400만원, 가축 미생물 배양기 지원사업 1,620만원, 치어방류사업비 3천만원, 양봉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 5,28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번식 기반 확충 송아지 릴레이 입식 사업비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7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드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양축 농가 방역교육 참가자 급식비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군비 공수의 수당 4,3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이 되겠습니다. 소 부루세라 채혈비 8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유기 동물 위탁사육 경비지원사업비 645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돼지 단독·콜레라 혼합백신 공급 4,091만 4천원,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비로 1억 6,410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 부루세라 채혈·보정비 2,600만원과 예방접종 시술비 1,2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76쪽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사업비로 4,8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오리 수출농가 장려금 지원 8,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왕겨살포기 보급 7,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구제역 조류인풀루엔자 방역 소독약품 구입비 1억원, 닭 감보로 백신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77쪽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백신 구입비 1,030만원, 축산물 브랜드 개발 및 축산물 포장재 제작비 1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로 축산물유통 소비홍보 촉진행사로 8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전염병 발생축 및 폐사축 처리위탁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꽃묘장 운영인부임과 꽃길조성 일시사역인부임, 금왕 양묘장 관리인부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79쪽이 되겠습니다. 수영안전요원 인부임, 시설관리 인부임, 자연학습관 숲 해설가 인부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680쪽이 되겠습니다. 숲 속의 집 관리인부임, 시설관리인부임, 매표안내원 급여 설명은 생략을 드리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길 조사원 인건비 4,992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8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 산림가꾸기 인건비 1억 8,200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7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수레의 산 자연휴양림 개장식 경비로 1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8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문화축제 출품작 보상비로 25만원 계상을 하였고, 무궁화 품평회 출품작 보상비로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행사실비 보상금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민간경상보조로 산림조합운영비 4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8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백야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로 19억 7,16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숲가꾸기 시설비 11억 309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바이오 조림사업비로 2,600만원, 조림사업비 2억 2,980만 4천원, 도시 숲 조성사업비로 10억 8,70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90쪽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백야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 2,295만원, 숲가꾸기 사업 감리비 4,451만 7천원, 조림사업 감리비 598만 2천원, 도시 숲 조성 감리비 1,695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9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2,19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692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비 4,752만원, 대추생산기반사업비 240만원, 밤 작업로 시설 3,660만원, 밤나무 토양개량사업비 2,001만 2천원, 밤 생산장비 770만원, 조림사업비 5,464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9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산림 지리정보 장비세트 구입비 2,81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나무 나눠주기 행사용 수목구입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녹지공원 관리용 비료 및 농약구입비로 봉학골 산림욕장에 1백만원, 꽃복숭아 공원 70만원, 수레의 산 자연휴양림 150만원, 백야자연휴양림 1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꽃길조성 재료구입비로 꽃씨 5백만원, 상토 및 퇴비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이 되겠습니다. 비료 및 농약구입비로 1백만원, 꽃묘장 비품구입비로 2백만원, 진열용 화분 2백만원, 읍면 꽃길조성 재료사업비로 4,050만원, 다년생 조경수 구입비 2천만원, 난간걸이 화분구입 1천만원, 봉학골 산림욕장 어린이 시설물 설치 750만원, 등산로 체육시설물 구입비 4백만원, 감곡 꽃복숭아 식재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봉학골 산림욕장 무인경비시스템 경비로 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이 되겠습니다. 수레의 산 자연휴양림 무인경비시스템 720만원, 시설비로 가로조경사업비 꽃길조성사업으로 9천만원, 가로등 꽃 장식물 2천만원, 주요도로변 노원정비 사업비 4,500만원, 설성공원 유지관리비 1천만원, 조경수 비료주기로 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가로수 전정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이 되겠습니다. 버즘나무 1천만원, 무궁화 교체사업비로 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로수 보식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로수 식재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신규 노원조성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음성천 제초 및 유지관리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도계 소도면 종합정비계획으로 가로수 하단부 꽃 식재 3백만원, 꽃복숭아 유지관리사업비로 1천만원, 꽃복숭아 식재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노원 기본계획수립비로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등산로 기본계획수립비 3천만원, 설성공원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이 되겠습니다. 맹동면 노원 쉼터 보수사업비로 4백만원,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4천만원, 등산로 제초작업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학골 산림욕장에 산림욕장내 하상정리사업비로 3천만원, 취사구역 정비사업비 1천만원, 평상 설치 1천만원, 초가지붕 씌우기 1,400만원, 시설물 도색작업비로 2천만원, 화장실 신축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이정표 및 수목 푯말 교체사업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레의 산 자연휴양림에 휴양림 홈페이지 및 예약시스템 설치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공원화사업으로 삼형제, 양덕저수지 공원화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공한지 쉼터조성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밤포장재 제작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녹지업무추진 다기능 사무기기 대체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이 되겠습니다. 수레의 산 자연휴양림 물품취득비로 다기능 사무기기구입비 260만원, 일반 복사기 구입 4백만원, 팩스 구입비 60만원, 에어컨디셔너 구입비 30평짜리 1대 2백만원과 18평짜리 16대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선장비세트 2백만원, 비디오카메라 150만원, 디지털카메라 50만원, 냉장고 1,530만원, 텔레비전 2,550만원, 세탁기 4백만원, 휴양림 관리 오토바이 구입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쪽이 되겠습니다. 수레의 산 자연휴양림 운영 물품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재선충 예찰조사원 인부임 1,037만 4천원, 일반해충방제 인부임 861만 9천원, 고사목 제거 인부임 365만 6천원, 소나무 재선충병 인턴 예찰원 34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1,239만 7천원,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 인건비로 1억 4,100만원, 예방진화대 조장수당 50만원, 인화물질 제거비로 98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 6,549만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건비로 7,78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이 되겠습니다. 임도관리원 인건비 1,8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05쪽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로 산불진화 출동 항공기 유류대 1백만원, 산림장비유류대 2백만원, 산불 지상감시원 순찰유류대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차량탑재용 분무기 장비유지비 150만원, 무전기 장비유지비 448만원, 산불휴대용 무전기 배터리 교환비로 2백만원, 차량용 산불예방 홍보장비 수리비 40만원, 산불 무인감시시스템 유지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장비수리비 45만원, 임차료로 임도시설지 관리용 굴삭기 임차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행사실비 보상금, 기타보상금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7쪽이 되겠습니다. 임도 민간모니터링 운영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예방 우수공무원 포상금 1백만원, 산불예방 우수 읍면 시상사업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와 산불진화 급식비 등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708쪽에 일반해충방제 약제대가 40만 2천원,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주사 주입기 75만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피복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이 되겠습니다. 개인 산불진화장비로 2,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진화차량용 소화약제 45만원, 산불방지종사원 근무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림보호 강화사업 교육비 16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주사비로 5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사업비로 1,995만 1천원,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 사업비로 7,799만 8천원, 임도시설 사업비로 4억 6,014만원을 계상하였고, 임도시설 감리비로 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주사 동력천공기 구입비로 375만원, 산불진화차 구입비 5천만원, 무선국 시설 차량국 기지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구입비 1,260만원, 환경친화적인 임도 가꾸기 재료구입비 론생백 220만원, 초화류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수 방제용 농약구입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산불감시카메라 낙뢰방지시스템 8백만원, 임도변 쉼터조성비로 1천만원, 임도보수사업으로 노면 및 측구정비 2천만원, 절·성토면 보강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정자쉼터 조성사업비로 12개소에 2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 쉼터조성사업비로 9천만원, 정자 및 쉼터 시설물 보수사업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정자목 조성사업비 360만원, 보호수 외과수술비 1천만원, 군유림 가꾸기 사업으로 풀베기 및 어린나무 가꾸기 50㏊에 2,500만원, 밤나무단지 비료주기 및 해충방제 8㏊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복 피해 우려 수목 제거비 1천만원, 보호수 입간판 설치비 550만원, 채석장 암반도색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군유림 가꾸기 사업 감리비로 26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불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8백만원, 무선국 통합제어기 구입 5백만원, 산림업무차량용 무전기 구입비 2백만원, 산림사업 업무용 항공사업구입비 495만원, 고사목 제거용 기계톱 구입비 90만원, 항공사진 판독용 반사입체경 구입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추진단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6쪽에요, 민간자본보조에 왕겨살포기 보급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한번 설명 해주세요.

왕겨 살포기 보급은 오리농가와 양계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가금류 사육농가가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오리를 계속 왕겨를 켜 주면서 어느 정도 되면 그것을 퇴비를 갈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전염병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것을 계속 군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예.

오리농가에는 해주는 것이 많네요? 장려금 지원도 있고?

예.

오리농가에만 많이 해줘서 되겠어요? 그리고 667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하고 민간위탁금, 이런 것은 다 뭐예요?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축산물 유통소비행사를 위한 것입니다. 도나 서울 같은데 저희 축산물 유통 소비행사를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것이고, 민간위탁금은 전염병 발생 축 및 폐사 축 처리 위탁은 현재 저희가 전염병 발생이 된 곳이나 예를 들어서 부루세라 전염병 걸린 소 같은 것을 전부 다 매몰을 했습니다. 매몰을 하다 보니까 자연환경이 오염이 된다든가 수질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서경농산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폐사나 전염병 발생된 축을 전부 다 소각하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을 할 계획으로 이 사업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매표를 하는 휴양림이 있어요?

아직 개장을 안했습니다. 생극 자연휴양림인데, 내년도 5월달에 개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휴양림에 와서 쉬었다가 가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팩스로 미리 신청을 받는다든가…….

아니, 그러면 거기도 하면 여기 봉학골도 매표를 할 거에요?

봉학골이 아니고…….

글쎄, 다른 데인데, 이렇게 매표를 받아서 할 이유는 있는 것인가요?

생극 자연휴양림은 그 방을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 사용료를 또 받잖아요?

그것이 바로 매표입니다.

그리고 육림의 날 행사하고 식목일날 행사하고 따로 분리해서 할 이유가 있어요?

육림의 날 행사는 가을철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었는데, 비료주기 행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음성군에 밤나무하고 대추나무 관리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영농사업비를 신청을 하는 것인데, 내년도에 처음…….

아직은 이것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대추나무는 한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놓은 것이고, 또 신규로 로원 조성을 한다는 것은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조성하는 것은 먼저 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감곡IC나 대소IC, 또 한군데는 육령리 저수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IC가 조성이 될 것인데, 그 부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로원을 조성만 하면 뭐해요? 뒤에 사후관리를 안 해서 맨날 풀밭으로 하는 것을 그리고 설성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또 보강할 것이 있어요?

현재는 체육시설이 한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경호정에 보면 한쪽으로 되어 있는데 더 보강을 해서…….

어디 놓을 데가 있어요? 장소가 비좁던데, 거기는 체육시설을 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청소년 문화의집 쪽으로 다리 난간 있는 데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모자는 무엇이길래 1만원씩이에요?

모자요?

모자나 다른 게 여기는 다 이해가 안 가요. 특수모자인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산불 진화차는 원래는 없었어요?

산불진화차는 현재 있는데, 연수가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예.

마을정자조성 여기 또 이것을 하는데 쉼터조성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마을정자를 저희가 보통 면마다 하나씩 했습니다. 그것이 자꾸 부락에서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12개를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렇게 여기 음성군 같은 경우에도 동네는 공원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쉼터 같은 것을 해놨어요? 그것을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보수 같은 것은 저희가 합니다.

아니, 그것을 그냥 해놓기만 하지 관리를 안 하고 가보지도 않고 지금 현재 된 곳도 엉망인데, 이것을 자꾸 한다고만 하면 어떻게 해요? 관리를 잘해야지…….

금년에도 고장이나 훼손된 부분도 수리를 하고 도색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96쪽에 최임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규 로원 조성을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로원 조성의 필요성이 있어요?

먼저 번에도 박희남 위원님께서 대소IC 앞을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대소IC하고 감곡IC와 육령리가 관광지가 되기 때문에 3군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 크게 활용도가, 그리고 711쪽에 임도 쉼터조성은 2개소에 어디를 어떻게 할 건가요?

저희가 임도변인데, 우리가 작년에 음성 석인리에서 소이 충도리간을 임도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정자 비슷하게 쉼터를 한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금왕 백야리에 연장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그런 쉼터를 주민이 이용을 한다든가 산나물을 채취한다든가 산불예방을 하기 위해서 잠시 쉬었다 가는 그런 개념으로 할 계획입니다.

713페이지 보시면 최임순 위원님도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마음정자 쉼터 읍면에서 많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저희한테만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자꾸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정자 같은 것을 만들어주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나요?

대개 보면 정자 같은 것은 마을 느티나무나 마을 중앙에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녀보면 정자 이용을 거의 안하시는 것 같아요. 정자를 져놓으면 시설보수를 해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썩어서 다시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맹동에 본성리 쪽에도 지은 지가 오래돼서 평상이 훼손이 돼서 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상곡리 1구에 가면 옛날에 정자를 FRP로 했습니다. 그래서 쉼터라는 것이 여름에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인데, 햇볕을 너무 쬐니까 이용을 못 합니다. 그런 것을 다시 교체를 해서 조성해 달라는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정자, 주민쉼터 이런 것은 거의 산림조합에서 많이 시설을 하죠?

아닙니다. 지금은 입찰을 봐서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8페이지에 해외시장 개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금년에 몇 번을 했습니까?

해외시장 개척을 작년과 올해 두 번 했습니다.

갔다가 와서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녀오면 자기네가 시장개척도 되고 또 기술력도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한 사람 따라갑니까?

예, 관련된 공무원이 한 사람 따라갑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예, 양축농가들이 가는데 효과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양축농가도 여러 농가가 있습니다. 양계나 양봉이나 양돈이나 한우, 낙농협의회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양계농가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축종별로 해외를 선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왜 중복되는 질의를 하느냐면 특히 2007년도 예산을 보면 각 실과에 없는 데가 없어요. 해외개척이라고 해서 너무 많은데, 안되겠어요. 자제를 해야 되겠는데, 인심을 쓰려고 하지 말고 민간단체 누구라고 하면 우리 군의 예산이 사전에 어렵다고 하면서 거절을 하세요. 왜 이러느냐면 각 실과에서는 해줄만 한데, 의회에서 안 해줬다, 이렇게 해서 일반인들 민심을 이상하게 만들지 마시고, 아예 당초 실무담당자들이 거절을 하셔야 돼요. 자제를 하셔야 돼요. 이것을 언제까지 해줄 거예요?

이것은 작년, 올해 한 것인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럼 좋죠. 나라도 가라고 하면 좋지, 돈 대주는데 안 가요? 내실 있게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시고, 치어방류사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슨 고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치어 방류사업은…….

무슨 고기입니까? 어류가 무엇이에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쏘가리 치어를 방류하려고 합니다.

쏘가리, 보조액이 엄청나네요. 자부담이 20% 밖에 안 되네요?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하시고, 양봉이동식은 기술센터에서 시범운영을 해보고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기술센터에서 얘기한 것이 없습니까? 양봉업자들이 얘기를 하길래 담당계장한테 기술센터에서 시범운영을 해보고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느닷없이 8개를 올렸습니다. 기술센터 누가 담당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도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시범으로 해봐서 효과가 있으면 해줘야지 무조건 좋다고 해주는 투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음성군에 공수의 수당 이것은 가축병원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이것이 가축에게 축산물 예방주사를 놓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축병원이 음성군에 6개가 있습니까?

공수의가 6명이 있습니다.

676페이지 이것은 왕겨살포기를 몇 대 사는 겁니까?

왕겨살포기는 30대를 삽니다.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1대를 사는 것 같으면 특혜를 주는 것 같아서 그러는 겁니다. 680쪽에 맨 밑줄에 사회적 일자리창출 숲 가꾸기 사업 인건비 이것은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공공근로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숲 가꾸기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명칭만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지 숲 가꾸기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겁니다.

문구가 이상해서요. 그리고 694쪽에 감곡 꽃복숭아 식재 300주 해서 1,500만원이 있는데 보셨지요? 그리고 696쪽에 똑같이 그런 것이 있지요? 꽃복숭아 이것은 중복되게 예산을 세운 겁니까?

이것은 좀 다른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696쪽에 있는 꽃복숭아식재는 감곡이 도계마을로 되어 있어서 도계면 정비사업으로 정비하는 사업이고, 694페이지에 있는 감곡 꽃 복숭아 식재는 누락된 지역이 있어서 지금 감곡4거리 신호등을 보면 도로가 4차선이 새로 나가면서 거기가 조성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거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다, 그러면 앞에 표시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696쪽에 신규 로원은 어디를 조성하는 겁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소IC와 감곡IC 그리고 육령 저수지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꽃 복숭아를 이번에 심는 겁니까? 내년에 심을 겁니까?

내년에 심을 겁니다.

심으면서 한 주당 한 본에 1만 6,667원씩 주고서 유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유지관리비도 계상을 했습니다.

심으면서 그해부터 연중 3만3천원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지금 현재 기 조성된 구역도 많습니다.

전체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다, 산림축산추진단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을 절감해서 쓰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줄여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내외적으로 경제사정이 나쁩니다. 생업 쪽으로 많이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런 것은 가능한 줄이셔야 됩니다. 특히 화장실 같은 것은 1억 5천만원을 세웠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하세요. 평당 830만원짜리는 무엇 때문에 비싼 것인지, 보통 우리 경로당을 짓는 것을 보시면 25평에서 30평을 짓는데 5천만원이면 짓습니다. 아십니까? 심야전기도 6천이면 짓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저희가 설성공원에도 설치를 하려다가 바뀌었지만 그때 설계금액이 1억 5백만원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그 말씀은 필요가 없는 것이 돈에 맞추려면 얼마든지 맞춰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쓸모 있고 내실 있게…….

저희도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설계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춰도 정도껏 맞춰야지 화장실을 평당 830만원을 해서 짓는다는 것은 생각을 다시 하시라니까요? 병들었습니까? 이동식 화장실을 평당 1,100만원씩 하다니,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화장실은 화장실입니다. 거기 가서 잠잘 일도 없고 볼일 보고 나오는데 무슨 비싼 돈을 들입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라고요. 그다음에 698쪽에 공한지 쉼터조성 어디다 하는 겁니까?

공한지 쉼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성심병원이나 한일중학교 그런 공한지가 많습니다. 시가지 중심으로 공한지에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은 뒤로 미뤄도 됩니다. 우선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713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 하셨는데 마을 쉼터조성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팔각정은 하지 마세요. 팔각정을 하면 팔각정이 보기는 좋지만 주민들이 편하게 쉰다고 하는 문자 그대로 쉼터를 만드는 것이지 이것이 전시용이 아닙니다. 차양이 작아서 비가 들이쳐서 기둥이 썩고 해서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합니다. 아십니까?

예.

가능한 해주되 사방으로 넓게 해서 건물에 비가 안 들어와야 됩니다. 가격도 내려갑니다. 그렇게 유도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보면 우선 보수비가 2백만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팔각정이라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좋지만 차양이 짧아서 여름에는 뜨거워서 앉지도 못하고 비가 들이치고 또 비가 오면 재목이 상하지요,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사각으로 유도하시고 차양을 길게 하시라는 것을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본 위원도 해놓은 것을 들여다 보면 비가 들이쳐서 마루가 다 썩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바닥 청소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가보시면 먼지가 뽀얗고 사용한 실적은 아주 적은데 저쪽 동네에 이런 것을 놓았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요구하는 겁니다.

장소 선정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읍면에 해주는 것은 관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부락에서 관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청소라든지 풀을 뽑고 하는 것은 부락에서 하지만 훼손이 됐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 군에서 보수비를 들여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를 하려면 칠까지 해야 됩니다. 단청도 돈 1천만원 들어가야 합니다.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수시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목재 그대로 놓으면 그냥 절단 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더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2천만원을 주지 않습니까? 이번에 하나에 3백만원씩을 더 올렸습니다. 2천만원을 주던 것을 이게 관내에 조경업체가 3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을 때 조건이 이 사람들을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업을 받아서는 하청을 주고 있습니다. 부가세를 받고 알선수수료를 받고 하면 2천만원에서 1,400만원밖에 안 돌아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까지 분석을 해서 직접 지으라든가 하지 괜히 업자들 돈 벌어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동네에서 돈이 모자라면 자기들이 충당하든지 하지 또 돈을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직영으로 주어버리면 편할 것을 꼭 조경업체를 통해야 되는지, 가보세요. 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낙찰받아서 부가수수료 떼고 알선수수료 떼고 해서 군에서 2천만원을 줬다 하더라도 돌아오는 것은 1,4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그만 사업이기 때문에 계약한 사람이 시공을 하도록 직접 유도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가섭산 채석장 암반도색해서 1,500만원이 또 들어가네요.

지금 현재도 보시면 도색이 많이 훼손이 돼서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채석장은 원상복구비를 타당성이 있게 받아놔야 됩니다. 우리 군비가 적지 않게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산림훼손이나 채석장 같은 것이 허가가 나면 복구비예치를 법적 한도 내에서 받고 있습니다.

꼭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받았습니다. 적게 해놔서 군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6쪽에 오리수출농가 장려금 어느 농가에 얼마를 주는 건지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내년도에 오리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은 지금 계획이기 때문에 어디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수출농가는 없고 내년도에 수출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도비지원사업비인데 아직 사업계획만 있고 예산만…….

제가 알기로는 오리수출농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AI 때문에 막혀가지고 이번 경우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698쪽에 수레의 산 물품구입비를 1억 8,700만원을 쭉 나열을 하고 그 뒤에 1억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또 뭡니까? 698페이지 거기에 보면 물품구입비가 1억8,700만원어치 나열을 쭉 해 놨거든요. 그 뒤에 보면 699페이지도 수레의 산 운영 물품구입비로 서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9페이지는 사무용기기입니다. 그리고 700쪽에 운영물품구입은 이불이라든지 소모품 구입이 있습니다. 우리가 11동이 되어 있는데…….

냉장고, 텔레비전, 비디오, 세탁기까지 되어 있는데 그 뒤에 1억이 서 있는데…….

세탁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불 같은 것을 빨래를 해야 됩니다.

세탁기가 서 있다니까요, 그런데 뒤에 1억이 물품구입비로 서 있는데 작은 돈이 아니고…….

그게 연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장지라든가 이불 베개 이게 너무 오래되면 사람들이 이용을 못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가 빠져서 간단하게 3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성천이 공원화가 공원지정이 됐습니까? 656쪽 음성천 제초 및 유지관리를 한다는 장소가 공원으로 지정이 됐느냐는 얘기죠?

공원지정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세요. 공원이 지정이 됐으면 산림축산추진단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지정이 안 됐으면 건설과나 읍면에서 해야 되고…….

음성천 제초 유지관리는 저희가 연산홍 같은 것을 심어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초하는 것이지 하천 전체를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로수 로원 기본계획이라든지 등산로 기본계획 이것은 용역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로수가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등산로는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가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산림축산추진단에 조경직이 있지 않습니까? 조경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직종이 한사람도 없습니까?

지금 꽃묘장 관리도 청원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조경직이 없다…….

조경직은 군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임순 위원님이 앞에서 질의했던 건데 설성공원 경호정 있는 곳에 체육시설 그것을 어느 쪽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그것이 청소년문화의 집, 그 부근에 저쪽 여성회관 쪽으로는 응달이 들기 때문에 안 되고 한 80m 정도 됩니다.

그전에 투자해 놓은 것이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알아보세요. 운동기구를 거기에서 하는 똑같은 종류로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오래 살려고 새벽에 잠도 안자고 밤에도 걸어 다니는 판에 걸어 다녀야지, 같은 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가끔 나가는데요, 새벽 5시면 요새도 와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선거 때 가서 봤는데 좀 부족한 것을 한두 개를 보충하는 것은 좋으나 중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종이 다르게 보충하는 겁니다. 기구가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계시면 697쪽을 봐주세요. 하단 부분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길 조사원 부대비인데 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대비를 세웠는데 근거를…….

690페이지요?

하단에 숲길 조사원 부대비라고 760만원 정도 있는데 무엇 때문에 세웠는지, 690쪽 하단에 백야자연휴양림 조성부대비는 이런 것은 앞장에 시설비가 있는데 숲길 조사원 부대비만…….

시설부대비는 사업비에 몇 %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따라서 부대비를 세운 겁니다.

아니, 그렇게 세우면 안 되지…….

저희가 부대비로 재료도 살 수 있고, 우리 담당공무원의 여비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부대비라고 목이 정해서 내려왔는데, 무엇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것이 국비나 도비 내려오는 사업비로 시설비로서 감리비와 부대비를 기준치가 있습니다. 세우도록…….

인건비가 부대비에 세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예산서를 올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충분히 설명을 해도 예산을 세울까 말까인데…….

숲 가꾸기 일자리 창출사업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인건비도 있고, 설계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무를 어떻게 전정을 하는지 숲을 어떻게 깎는지 그 비용입니다. 680페이지 보면 일거리 창출사업비가 또 있고, 숲 가꾸기 사업비로 시설비로 되어있습니다. 그 시설비는 설계, 인건비는 작업하는 인부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담당이 어느 계장님입니까? 이것을 답변 준비 좀 해주세요. 예산계장님하고 왜 이렇게 부대비가 섰는가를,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분들이 심사숙고하고 정해서 여러 가지 목을 정해서 하는데, 지금 해외시장 개척 축산농가들은 이것은 개척이 아니잖아요? 견학이라고 하면 사실 수긍하는 부분인데, 개척하는 것은 축산농가들이 가서 무슨 개척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업이 농가에 가서 견학을 해서 기술접목이라든가 축적된 노하우를 한다면 몰라도 시장개척이라면 축산농가들이 가서 안 되잖아요? 일본하고 호주에 갔다가 왔나요? 축산기술 습득 및 개발하겠다는 그러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타이틀을 정하세요. 시장개척을 한다고 하면 공산품을 팔러 간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관광성밖에 안 됩니다.

그분들이 금년에도 다녀왔습니다. 일본이 저희들보다도 축산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견학이라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산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단장님이나 담당이나 위원님들도 군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여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쓰여져야 하는데, 이것은 벌써 설명이라든가 왜 그렇게 예산이 섰는가 제목부터 개척단으로 간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주겠어요? 앞으로 참조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산림축산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715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및 기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7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사업비로 6억 6,023만 1천원이 전년보다 감액된 37억 3,440만 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10.6%, 도비가 3.6%, 군비가 85.8%입니다. 인건비로서 기본급이나 수당은 717페이지부터 724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72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경상적 경비는 2,384만 5천원이 증액된 2억 4,900만 2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기준경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등 2,545만 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는 농업기술사업 홍보물 유인, 주요업무계획, 농업기술 신문 구독료 등 6건에 781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2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청사 전기요금,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소방시설 안전점검, 청사 전화사용료 등 해서 14건에 3,248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피복비로서 농촌지도 및 예찰작업복 4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료비는 시스템 냉난방 연료비로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유지비로서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28페이지입니다.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로서 컬러프린터기 등 5건에 6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장비 유지보수비로서 다기능 사무기기 등 프린터, 복사기, 팩스 4건에 326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차량선박비로 지프형 승용차 외 3종 차량으로 해서 유류대 및 유지비, 자동차 검사료 등으로 해서 3건에 2,2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1,280만원이 증액된 3,560만원으로 국내여비가 지도관 업무추진여비 등 4건에 3,560만원,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백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6백만원, 직급보조비 5,976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7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3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6,720만원이 증액된 8,396만원으로서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무인경비시스템, 토양검정실 폐액처리위탁 사업비로 6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로서 청사옥상 방수공사와 농기계 창고 보수 및 도색 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3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농업인 교육용 집기 구입 등 해서 사회대, 접의자, 청사관리용 동력예초기, 자전거 거치대, 다기능 사무기기 대체구입해서 5건에 1,2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지도사업비는 7억 7,270만 3천원이 감액된 19억 369만 3천원으로 경상적 경비가 829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9,791만원이고, 일반운영비로는 2,895만 2원천원이 증액된 2억 1,79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새해영농설계교육에 플래카드, 식장물, 교구, 교육용품 등으로 450만원, 음성 특화작목대학 운영으로 해서 플래카드, 식장물, 교재, 교구 원고료, 수료식해서 925만원, 품목별 농촌지도자회 교육교재 5백만원, 4-H관련 행사운영으로 식장물, 4-H배지, 야외교육 교재로 해서 1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34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한마음대회 및 총회 식장물 25만원, 작물환경분야 시범사업 평가회 55만원, 고품질 쌀 생산대책 추진해서 플래카드, 리후렛 등 해서 350만원, 작물환경분야 농업인 연구회 교육 110만원, 가축질병 진단실 프린터 용지 및 소모품 등 해서 1백만원, 경영시축산분야 시범사업평가회 35만원, 유리온실 운영 표찰, 실증포, 공정 육묘장 고추, 배추품종 표찰 등 해서 3백만원, 생활과학기술, 전통직물 천염염색 교육장 운영해서 1백만원, 농기계 순회수리차량 광고물 1천만원, 공공요금 및 세제로서 4-H 행사 참가자 보험료, 농기계팀 휴대전화기 사용료 등 해서 94만 8천원입니다. 736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새해영농 설계교육 강사수당, 특화작목대학 운영 강사수당, 품목별 농촌지도자회 운영 강사수당, 기타 강사수당이 총 9건에 2,343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피복비는 4-H야영교육 단체복 구입해서 1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차료는 현장학습용 교육차량 임차료로서 총 30대에 1,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료비는 유리온실과 농기계 은행 공정육묘장 등에 3건에 8,1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생활과학기술교육장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38페이지입니다. 토양검정실 분석 장비, 병충해 진단실, 가축질병 진단실, 유리온실, 실증포, 농기계 은행, 농기계 교육, 공정육묘장 등 시설장비유지비 8종에 5,17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12만원이 증액된 632만원으로서 생활개선회 화합 한마당 행사에 82만원, 강사수당 50만원, 농·특산물 전시 및 홍보행사운영으로 해서 5백만원, 일반보상금은 1,766만원이 감액된 7,994만원으로 민간인 국외여비가 4-H회원 국외연수와 농촌지도자 도, 군 단위 국외연수해서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566만원 증가한 6,884만원으로 새해영농 설계교육 및 품목별 교육 급식에 1천만원, 농업인 중앙 및 도 단위 교육 보상 1,200만원, 농촌지도자회 관련행사비로 농촌지도자 수련회 참가자 보상과 각종 교육행사비 312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40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촌지도자회 교육 급식비 1,500만원, 4-H회 관련 행사비 등 4건에 913만 5천원으로 청소년의 달 행사, 중앙 및 도 단위 교육, 4-H지도교사연찬교육, 4-H후원회 연찬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 행사비로서 한마음 대회 급식 75만원, 한여농 및 한농연 교육행사 보상 510만원, 산업기능요원 교육 참석자 보상 18만원, 생활개선 관련 행사로서 생활개선회 교육, 향토음식연구회 교육, 농산가공교육, 중앙 및 도 단위 회의 교육 참가자 보상 해서 4건에 1,3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41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전년도와 비슷한 농·특산물 전시 및 홍보행사 참가물품 보상해서 360만원 보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은 7억 8,099만 5천원이 감액된 16억 578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은 3억 8,302만원이 감액된 10억 2,915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시군산학협동심의회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해서 일반운영비가 3,472만 6천원으로 시군산학협동심의회가 1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42페이지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 교육은 총 9건에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이 1백만원, 한국농업전문학교 사후관리에 8명에 150만원,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 550만원,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 1백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해서 2백 농가에 360만원, 농업기술정보지 지원 420만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활성화 지원 2백만원,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구독료 지원 608만 6천원, 여비는 534만원이 감액된 1,620만 8천원으로 국내여비로서 지도공무원 능력개발교육, 농가경영컨설팅,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 등 3건에 1,420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외여비는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로 150만원이 감액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2,063만원이 감액된 6,582만원으로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 250만원입니다. 744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과 가축질병진단실, 농기계 교육, 영농폐기물 수거용기 지원,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등 5건에 6,3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956만 4천원이 증액된 6,430만 4천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2백만원입니다. 745페이지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 교육 1천만원, 농업인 정보화 교육 1백만원,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사후관리 8명에 15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 1백만원, 농기계 교육 60만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활성화 지원 3백만원, 농촌 도농 소비촉진 도연대 농심나누기 2백만원, 농업인 단체 노력절감형기기 4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4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산물 소득 조사분석, 벼 보급종 차액 지원으로 해서 3,920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3개소로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억 750만원이 감액된 6억 3,950만원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 3개소에 1억 4천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은 기존 2개소로서 생극 차평1리와 감곡면 월정1리이고, 신규는 음성 소여1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1개소에 5천만원,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은 생극 방축리 2년차 사업으로 1억원,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5백만원, 우량 인삼 해가림시설 2천만원, 채소 연동하우스 에너지 절감 패키지화 시범으로 4천만원, 시설화훼 겨울철 난방비 절감시범 2개소에 3,500만원, 과수재해 예방시설보급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48페이지입니다. 과수 친환경 관비시스템 1천만원, 느타리버섯 비닐 멀칭 환경개선 1개소에 2천만원,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 핵심기술 1개소에 1,200만원, 영농현장애로기술 개발과제해서 6천만원, 전통생활기술 제품 브랜드 상품화 지원해서 2천만원, 과실 수출단지 규격품 생산시범지원 2개소에 1,800만원, 지하수 철분제거 및 이온수 공급시범 2개소에 6백만원입니다. 749페이지입니다. 고추 수량감소 핵심 병해충 방제시범 1개소에 3백만원, 비닐하우스 안개제거시설 360만원, 양봉 고품질 소포장 생산시범시설 1개소에 7,200만원, 양계 환기시설개선 시범 360만원, 여름철 수태율 향상 냉방시설 2개소에 480만원, 부제병 예방을 위한 세족기 보급 시범에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340만원이 증액된 1억 9,860만원입니다. 7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장비 지원사업으로서 순회지도차량 대체구입으로 2,500만원, 경영노후장비는 컴퓨터로서 2백만원, 가축질병진단장비는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검정실 장비지원으로 해서 1백만원,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결속기 외 4종으로서 1억 1,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3억 9,797만 5천원이 감액된 5억 7,66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새해영농설계교육 재료 470만원, 소비자교육 재료 120만원, 4-H회 교육 및 대회 재료 3백만원, 생활개선교육 관련 재료비는 5개 사업에 1,190만원으로서 명가음식축제, 생활개선회 교육, 향토음식연구회 교육, 농산가공 교육, 전통직물 천연염색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재료 및 시약구입 3백만원,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30만원, 고구마 신품종 비교 전시포 운영 1백만원, 고추 역병 탄저병 방제시범 3백만원, 가축질병 진단실 시약 및 소모품 50만원, 관상조류사 운영재료 1백만원, 752페이지 유리온실 실증포 운영재료는 2종에 1,450만원, 농기계 수리 및 교육용 재료는 순회수리 부품 구입 4천만원, 용접봉 및 그라인더 돌 4백만원, 교육용 윤활유가 6백만원, 순회수리 공구 320만원해서 5,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정육묘장 운영재료는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개선 과제교육 4백만원으로 분권교부금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노인교육으로 일반교부금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은 민간경상보조로 4-H단체 과제교육지원 5백만원, 4-H 야영교육 지원 5백만원, 지방농촌지도자육성, 지방4-H단체지원 등 2개 사업에 3백만원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생활과학관 교육시설 4천만원, 실증포 관수시설 물탱크, 모터 등 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조보금은 4억 1,317만 5천원이 감액된 2억 3,392만 5천원입니다. 벼 신품종 증식 210만원, 밭작물 생력기계화 재배시범 7백만원, 미생물 비료활용 농토배양 종합육성시범 1,680만원, 고활성 유도저항성 근권균 복합병예방제 시범 7백만원, 완효성비료 일괄처리 생력화시범 350만원, 벼 초기, 중기 병해충 생력방제시범 560만원, 친환경 잡곡생산단지육성시범 490만원, 서리피해 방지기 시범 2,100만원, 과수 무독묘 생산시범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생화 실증재배 시범 1,400만원, 시설수박 후작 대체작목개발로서 630만원, 시설수박재배 환경개선 시범 210만원, 새 소득원 개발 시설부추 재배시범 490만원, 맞춤형 농토 배양 시범이 840만원, 육계 생산성 향상 급수시스템 개선 시범 7백만원, 음성벌꿀 명품화 이동식봉상 시범 192만 5천원, 무마취 사슴 보정틀 시범 560만원, 질병예방 및 노동력 절감 고상식 축사시설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756페이지입니다. 광합성 미생물제제 자가제조 5개소에 1,050만원, 관상조류 사육시범이 1,050만원, 새소득원 석류재배 시범이 2개소에 1,750만원, 산소농업 이용 과채류 품질향상 시범이 1개소에 840만원, 4-H시범영농지원이 2개소에 1천만원, 친환경 화장실 설치 3개소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260만원이 감액이 된 1억 4,34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교육용 휴대용 확성기 구입 40만원, 농업용수 폐수 용존 산소 측정기 구입 2백만원, 757페이지입니다. 농기계은행 장비구입입니다. 트랙터와 승용이앙기, 콩수확기, 농업용 굴삭기 등 4종 5대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증포 운영 물품구입입니다. 동력분무기, 냉장고, 전화기, 선풍기 등 소이 봉전리 실증포와 관련된 기종으로 4종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61페이지입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근거를 두고 설치연도는 1996년도 11월 11일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007년도 기금사업개요는 농업과 생활기술향상을 위한 학습활동과 교육행사를 추진하고 후계세대육성 및 과제활동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762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이 3억 4,317만 9천원입니다. 200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274만 3천원, 지출이 2,072만원, 감이 797만 7천원이 됐습니다. 2007년도말 예정액은 3억 3,52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763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1,660만원이 증액된 3억 5,592만 2천원으로서 예치금 회수가 2억 2,420만원, 이자수입이 875만 8천원, 기타 수입이 1억 2,296만 4천원입니다. 지출은 1,660만원이 증액된 3억 5,592만 2천원으로서 고유목적 사업비가 1,630만원, 물건비가 442만원, 예치금에 2억 2,526만원, 적립금에 1억 99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76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후원회 해서 73만 4천원이 증액된 875만 8천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후원회 해서 1억 1,897만 9천원, 잡수입은 39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766페이지입니다. 지방채무 예치금 회수는 농촌지도자가 8,890만원, 생활개선회 예치금 회수가 9,300만원, 4-H 후원회가 4,230만원해서 2억 2,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7페이지입니다. 세부지출계획입니다. 농촌진흥기금 과목으로서 총 1,660만원이 증액된 3억 5,59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기금관리로서 543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2,511만원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는 299만원이 감액된 851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중앙, 도 회비, 한마음대회 추진해서 90만원이 감액된 271만원, 일반보상금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7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220만원이 감액된 380만원으로 76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회원교육, 회의운영, 중앙대회 지원, 학습단체 격려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로서 842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1,660만원입니다. 예치금은 농촌지도자회 예치금으로서 8,930만원, 적립금은 2,730만원입니다. 생활개선회기금입니다. 286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579만 9천원입니다. 경상예산으로서 경상적경비는 140만원이 증액된 435만원으로 일반운영비로서 도 및 중앙회 회비로서 45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연찬교육, 학습단체 격려금, 회원교육 해서 390만원, 예비비 등으로 생활개선회 예치금이 9,350만원, 적립금이 794만 9천원입니다. 4-H 후원회 후원기금관리입니다. 829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2,501만 3천원입니다. 77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는 280만원이 감액된 606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상장바인더 상품 구입으로 해서 126만원, 일반보상금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해서 48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교육, 행사지원으로 해서 2백만원, 장학금이 280만원 해서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서 4-H회원 과제물자 지원해서 180만원, 예비비는 기타로 해서 1,109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1,715만 3천원입니다. 4-H후원회 기금 예치금이 4,246만원, 적립금은 7,469만 3천원입니다. 774페이지부터 778페이지는 참고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답변은 식사를 하시고 나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를 누가 검토를 합니까? 예산 설명서 검토…….

제가 먼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보고를 할 때에 자료 페이지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을 정정을 했었는데,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자료하고 저희들 자료하고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778쪽을 보세요. 무엇이 잘못된 것 같습니까?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예, 예치금 중에서 소계에 증감 내역이 잘못되었습니다. 1억 1,791만 9천원인데,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것도 마이너스인데, 흑자로 6억 7,990만 7천원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오타가 아니라 자면서 했겠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검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소장님 754쪽을 봐주세요. 하단부에 고품질 무독묘 생산시범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슨 근거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3,150만원을 어디에 쓰려고?

이것은 우량 무독묘목을 구입해서 대목을 구입해서 우량 품종을 접목을 해서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사업입니다.

판매를 하면 기술센터에서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묘목을 대줘야 됩니까?

이것이 기초단계라서 정착시킬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었고, 당초부터 도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섰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품목단체에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처음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착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 됩니다.

도비도 계속 들어와요?

도비는 없습니다.

그럼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이지만 걱정스러운 것이 위원장이 봤을 때 이런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속사업으로 과수농가에게 우량 묘목을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괜찮은데 여기에 임봉재를 비롯한 5분이 구성이 돼서 법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인입니다.

뭐가 법인입니까? 다 알아봤습니다. 과수작목반에서 이 사람들을 고른 거 아니에요?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득금을 이 사람들이 분배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센터소장님께서도 이러한 시범사업에 대해서 사실 잘 되었을 때 파급이 큰 것을 하고 있지만 지금 자료 요청해서 낸 것을 보면 임봉재 외 5명이 하는 것인데, 여기에 형제분들도 들어가 있고, 김종원 팀장님들하고 각별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예산이 보면 대목 산 게 다에요. 어저께 컨테이너를 지나가면서 봤지만 거기에서 묘목을 팔아서 이득금이 남았다면 과수발전기금이라든가 묘목사업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여기에서 이득금이 나와서 6명이 기금을 자기네들끼리 나누더라도 터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일회성으로 끝나야지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줍니까? 예산 집행하는 데서 이치에 안 맞지 않아요? 그럼 이것을 주고 나서 시범사업으로 주면 한번 정도는 어떤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줬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것을 연속사업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치에 안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농가들에게 묘목값을 조금이라도 다운시켜주기 위해서 실시한 사업인데, 저희 지역에서 사러가는 것이 옥천이나 여러 타 시, 군, 도로 사러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없애고, 과수 묘목 품질향상과 과수 묘목을 구하는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지, 일부 법인이나 이런 데에 저희가 예산을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현재는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결과는 묘목을 해서 지금 팔았지만 거기에서 나온 것은 현재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옥천이나 다른 데보다 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구입한 농가들도 있고요, 거기에 따른 것을 보면 이 사업이 정착이 되면 농가에 혜택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어떤 안을 내놓으셔야지, 잘되면 농가에게 득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지난해 복숭아를 1,400만원 정도 팔고, 사과를 1,200만원 정도 팔았는데 2,640만 5천원이 매출이 되었어요. 이것은 지금 6명이 통장관리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렇게 되었으면 진로를 알려줬으면 끝나야지, 계속 연속사업으로 3,150만원이면 이런 사람들한테 묘목을 사줘 가면서 장사를 하라고 하면 이것이 법인도 아니고, 과수작목반에 명단을 보면 임봉재 외 5명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타이틀만 빌린 거지, 과수작목반도 아니에요. 감곡과수만 작목반들한테 물어봤어요. 거기에 들어갔느냐, 그랬더니 안 들어갔다, 그러면 타이틀만 과수작목반연합회의 명칭을 빌려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영농조합법인이긴 법인입니다. 6명이 법인으로 한 것인데, 이것을 과수발전자금이나 이런 것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이분들하고 상의를 하세요. 이것 때문에 이분들한테 제가 왜 인심을 잃겠어요? 저도 저 혼자 잘 살자고 거점유통센터를 반대를 했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도 성공한다는 보장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상 굉장히 불리해요. 지금 한다고 해도 농정과에서 큰 짐 덩어리에요. 사과유통은 벌써 충주에서 다하고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군민들이 봤을 때 이런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지고 걸러주라고 위원들이 이 자링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예산 심의를 했을 때 이것이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되잖아요? 명목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아무리 집에 가서 연구를 해 봐도 명분이 뚜렷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 연구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과수농업에 발전이 되는 묘목사업이다 인식이 갈 수 있도록 대안을 가져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지원이 안 돼요. 어떻게 친목단체에 돈을 주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복숭아 7천 평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묘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도 많아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발의도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과수작목반연합회에서 보더라도 6명을 지역에 얘기를 해서 안 되지만 음성읍에 관련된 몇 명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지, 제3자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인식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예산집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익금 창출에 대한 대안이나 운영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누가 보더라도 예산이 농업기술센터 김종환 팀장님이 계시지만 복숭아에 대해서 박사로 알고 있어요. 교육하는 것도 들었는데, 지도점검을 아주 매일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성공을 하지 농사짓는 사람이 묘목사업은 주가 아니고 부가 되는데, 이 사업에 전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저녁에 모여서 토의를 하고 추진해서 하면 이것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사과묘목이든 복숭아든 내 지역에서는 특화된 작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옥천 쪽으로 사러 가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애초에 굳혀놔야지, 이렇게 되면 내부적으로 갈등이 돼서 포기를 한다고 하면 제재 방법이 없잖아요? 그동안 투입이 되었다는 근거가 없는 것이고, 이러한 시스템을 이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러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저한테 주시면 참조를 할 테니까 이 상태로는 특혜시비가 있어서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79쪽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형기입니다. 2007년도 보건소 당초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예산이 전년도 대비 8억 453만 6천원이 감소한 65억 8,214만 9천원이며, 국도비 보조내시 금액은 일부 사업만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82쪽이 되겠습니다. 782쪽부터 788쪽까지는 경상예산 인건비로 작년보다 209만 4천원이 증가한 30억 564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9쪽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대비 2,600만원이 증가하여 3억 6,55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674만 8천원, 급량비는 525만 6천원, 운영수당은 1,44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은 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사무용품 일반소모품 등 보건지소 운영비로 30만원씩 8개소에 대하여 2,880만원, 재가노인, 독거노인 등 방문보건사업 운영비로 3백만원, 예방접종, 아동관리대상 등 보건서식 유인 5백만원, 약 봉투 제작비로 보건소 2백만원, 보건지소 8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90쪽입니다. 보건업무 관련 홍보물 제작으로 전염병 예방에 3백만원, 간암, 위암 등 국가 암 검진예방사업에 2백만원, 구강보건교육에 3백만원 계상하였으며, 정신보건, 만성질환사업, 운동사업, 장애인 치과진료사업에 각 1백만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지체인들을 위해서 매주 1회씩 운영을 하는 정신보건실 프로그램 운영비로 4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91쪽입니다. 치아건강을 위하여 실시하는 어머니 구강체험교실 운영계획 1백만원, 모자보건교육용 책자구입이 150만원, 공중보건의사 감사패 및 명패제작비로 1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보건소 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 등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부터 행정장비유지보수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795쪽까지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796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와 각시군 보건전문의가 참가하는 보건의 날 행사비에 3백만원, 에이즈의 위험성과 전파방지를 위한 에이즈 예방의 날 행사비에 150만원, 출산장려와 모유수유 중요성 홍보를 위한 모유수유 주간 행사에 150만원,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행사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아건강을 위한 구강보건의 날 행사 250만원, 어린이 조기 식습관을 위한 영양교실 및 캠프운영비에 2백만원, 일상활동에 장애가 있는 재가환자를 위한 방문보건 재활 프로그램 운영비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98쪽입니다. 하단의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는 정신장애인 주간재활 프로그램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급식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9쪽입니다. 노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의욕증진을 위한 노인체조대회 행사시 840명에게 제공할 급식비로 420만원, 행사참석자 의상비로 1만 5천원씩 500명에게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저소득층 암 검진자 급식비로 5천원씩 1,200명에 대해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시상금품은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활성화하고 참가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출산장려금으로서 신바람 상품권 구입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쪽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에 의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구활동 촉진을 위하여 전국이 공통으로 매월 7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우리 군도 22명에 대하여 1억 8,480만원을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대비 8억 5,480만 1천원이 감소한 16억 4,781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소사유는 국비보조금 내시가 지연되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치매상담센터 운영비는 인구의 고령화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군비의 25%인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상적 수혜금은 전액 도비 보조금이라 생략하고, 기타보상금에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1년 이상을 음성군에 거주한 자에 대하여 2자녀 이상 출산자에게 12개월간 2자녀는 월 10만원, 3자녀는 월 15만원씩 지급할 예정으로 4억 8천만원이 내시되어 군비 50%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골다공증 검진비 720만원, 저소득층 질병조기 검진비 514만 2천원, 보육시설 아동 건강검진비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3억 7,338만 8천원으로 금년 대비 1억 7,455만 8천원이 감소 되었으며, 재료비로서 방역소독 약품비는 유해충 제거를 위한 살균제 외 4종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가집, 잔치집 등 취락지구에 출동하는 방역센터 연막소독 유류대로는 휘발유 27만 2천원, 경유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개소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는 방역유류대로 휘발유 56만원 경유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무인경비시스템 위탁비로 보건소 171만 6천원, 보건지소 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과 방역소독의 효율을 위하여 실시하는 방역소독 민간위탁비는 1억 5,500만원, 한센병 환자 관리치료를 위하여 한센병 민간위탁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 및 검사시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보건소는 월 8만원씩 96만원과 8개 보건지소에 대하여 각 3만원씩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보건지소 건물보수를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1백만원 이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왕과 원남 보건지소 난로가 노후 되어 교체코자 35만원씩 3대에 1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근무자 및 민원인의 전염병 예방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공기흡입 훈증 살균기를 평수가 적은 결핵실은 8백만원, 검사실은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에게 혼인 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전염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2세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당화혈색소 측정기 구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쪽입니다. 식생활 개선과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영양교육용 터치스크린 구입비로 5백만원, 보건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노후컴퓨터 교체비로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관리보조사업 예산으로서 의료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비는 559만 4천원이 도비보조금으로 내시되어 군비 39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5쪽입니다. 인플루엔자예방접종비는 8,730만원으로 군비 6,1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총 4억 7,026만 2천원으로 금년대비 645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진료 의약품비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소이, 원남, 맹동 3개 보건지소에서 사용할 약품으로 1억 6천만원, 한방진료 의약품비 5천만원, 치과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진료실 주사제 및 소모품 구입비는 마라톤 대회와 사이클 경기 등 각종 경기 유치시에 필요한 구급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백만원, 오지마을 순회 진료시 필요한 이동진료 의약품 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진료 소모품은 침, 부황, 뜸을 구입하여 치료의 효과를 거양하고자 1,800만원, 65세이상 노인무료진료비 4천만원, 물리치료실 약품 및 소모품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6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 약품비로 1천만원, 방문보건사업용 소모품비 4백만원, 방문보건사업용 혈당스틱 및 란센 구입으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의료 시약구입비는 에이즈검사 450만원, 풍진검사 280만원, 당화혈색소 검사 2백만원,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간이급수 및 상수도 검사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7쪽입니다. 검사실 기자재 및 시약구약비 1,500만원, 성인병인 클라미디어 검사시약 구입비 3백만원, 임산부 영양제 구입은 임산부 건강보조를 위한 철분 및 비타민제 구입을 위한 것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4개 초등학교에 설치한 학교구강보건실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료 예방접종약품 구입비로 62세 이상 만성질환자, 닭오리 사육자 등을 접종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백신 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료 예방접종 구입비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백신 구입비 4천만원, 또 국민에게 다가가는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백신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는 무료로 생략하겠습니다. 808쪽입니다. B형간염은 기초접종의 대상자 이외의 자에게 접종하는 것으로 499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두는 110만원, TD는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비로 피고셋은 알콜솜으로 97만 5천원, 주사기 220만원, 예방접종백신 접종관리를 위하여 백신보관냉장고 온도기록지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치과진료 치과재료비는 매주 장애인 치과의 날을 지정하여 진료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보건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사랑과 협조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0쪽 음성 하수종말처리장 기술안전진단용역비 상수도사업소에도 전문직이 유능한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전문직은 토목직이 몇 명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용역을 꼭 줘야 됩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기술안전 용역비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환경관리공단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시설에 대한 어떠한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것을 판단하는 용역비로서 저희 군에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전국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서 검토 받는 용역비입니다.

그것을 아는데 자체적으로 안 되느냐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831페이지 하수도 민원해결에 대한 소규모 사업비 1억이라든지 그밑에 하수처리장 주변마을 숙원사업비 이것은 중복되는 사항 아닙니까?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하수도 민원해결 소규모 사업비는 하수처리장 구역내에서 지금 현재 우수나 오수 처리과정에서 작은 민원이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사업비 지원이고, 하수처리장 주변마을 숙원사업비는 하수처리장 인근 마을에 하수처리장 사업으로 인해서 어떠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민원해결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게 그거 같습니다. 민원이 생길 때마다 사업비를 주면 민원이야 자꾸 생기죠. 처음부터 그런 사업이 있다는 소리는 하지도 말아야죠. 수질자동측정기 TMS설치비, 이것은 무엇을 설치하는 겁니까?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시설용량 1만톤 이하 하수처리에 대해서 2007년도 상반기까지 방류 수질에 대한 자동측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2007년도에 음성 금왕 하수종말처리장에 원격 수질 자동측정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방류수질 시료를 채취를 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다 했습니까?

전국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1만톤의 시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적 요구사항입니다.

기계설비가 전부터 나와 있는 겁니까? 처음 나오는 겁니까?

나와 있었습니다.

금왕 슬러지 시설처럼 처음 나온 것을 했다가 실패할까봐 그렇습니다. 하수슬러지 시험 가동해 봤지요?

지금 시험운전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인은 안 해본 거죠?

시험 성적까지는 마쳤습니다. 시험성적까지는 마쳐서 한국화학연구소에 시험의뢰를 해서 지난 12월 초에 복토재로 완전히 쓸 수 있다는 시험성적서까지 제출받았습니다.

정상적으로 기계가 작동이 되고 갖다줄 데를 정해 봐야지 차만 사면 뭐할 겁니까? 슬러지를 납품할 장소는 있습니까?

832페이지 슬러지요? 하수슬러지 일반차량 구입비는 생극 마을 하수도 슬러지를 탈수되기 전에 수집을 해서 금왕하수처리장 탈수구에 투입시켜서 처리를 하기 위한 운반차량 구입비입니다. 생극 마을 하수도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하수슬러지 처리까지는 설치를 안했습니다.

생극에 1개에 1억원 짜리를 산다는 말입니까? 슬러지 양도 얼마 안 되는데 장비를 1억짜리를 산다는 말입니까?

하수처리를 탈수해서 케이블까지 해야 되는데 하수처리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시설하는데 많은 사업비가 들어서 환경부로부터 시설사용을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 슬러지 처리를 인근 하수처리장인 금왕 하수처리장으로 운반해서 탈수해서…….

내용은 알아듣겠는데 관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전체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다 걷어서 한다면 모르지만 생극 것 하나로 1억짜리 장비를 살 수는 없잖아요? 관내에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를 전체적으로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생극의 조그만 것 하나를 수송하기 위해서 1억짜리를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것은 특장차로서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버큐롤이라는 5톤 차량인데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슬러지차 그것이 끝났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수정예산에 보니까 삭감이 됐네요?

수정예산에는 삭감이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41쪽 환경사업소 소관예산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 2007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3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본예산안은 전년도 6억 2,650만 9천원에서 6,380만 9천원이 증액된 6억 9,03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경비인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4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억 4,133만 8천원이 증액된 3억 8,52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기준경비 일반수용비는 332만 8천원, 급량비로 160만 6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2백만원, 일반수용비로 매립장 운영 제서식 유인비로 1백만원, 환경교육홍보 수용비로 2백만원, 정화조 수거료 14만원, 매립장 운영 물품구입비 180만원, 매립장 기록유지 자동측정용품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7쪽입니다. 검사수수료로 760만 9천원, 오염측정수수료 1,304만 4천원, 소각재 처리비 1,20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540만원, 방화관리 대행수수료 240만원, 전기식 지시저울 검사수수료 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8쪽입니다. 소각시설 정기검사수수료로 150만원, 소각로 보일러 청소수수료 6백만원,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일반프린터기 토너 80만원, 복사기 토너 및 드럼 60만원, 팩스 토너 36만원, 행정장비 유지보수비로 다기능 사무기기 71만 5천원, 프린터기 24만원, 복사기 30만원, 팩스 1만 2천원, 위탁교육비로 소방협회 및 에너지관리교육에 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요금은 1억 891만 2천원, 전화요금이 144만원, 위성방송 수신료로 44만 7천원, 협회비 부담금으로 18만원, 피복비로 매립장 요원 방진용 피복비 2백만원, 매립장 근무자 피복비 189만원입니다. 850페이지 청원경찰 피복비 106만원, 급량비로 매립장 특근 급식비 720만원, 난방비로 보일러 및 온풍기 546만원, 석유난로로 88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건물유지비 180만원, 장비유지비 9백만원, 소각동 등 기계시설 유지비로 모터펌프 유지비가 450만원, 감속기 및 교반기 유지비가 160만원, 송풍기 유지비가 4백만원, 크레인 유지비가 2백만원, 유압장치 유지비를 120만원, 852쪽입니다. 배관유지비 2백만원, 로타비 밸브유지비 3백만원, 익스팬션 조인트 유지비 3백만원, 버너유지비 3백만원, 공기압축기 유지비 3백만원, 폐열보일러 유지비 8백만원, 온도감지비 구입 80만원, 소각로 분진 및 클링커 제거비 720만원, 소방시설 유지비 1백만원, 매립장 펌프 유지비 150만원, 암반관정 유지비 2백만원, 재활용품 선별장비 유지비 180만원, 853쪽입니다. 차량관리비로 차량검사 및 유지비가 2,730만 9천원, 소각동 기계시설 및 장비 유류대로 7,7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54쪽입니다. 의료비로 매립장 근무자 종합건강검진비 1,400만원, 여비로 국내여비 885만 6천원,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7,769만원이 감액된 2억 3,35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55쪽입니다. 침출수처리장 관리 재료비 1,200만원, 매립장 사면복토용 보온덮개구입비 375만원, 매립장 복토용 골재구입 4,200만원, 소각동 관리용품 구입에 2,042만 4천원, 동절기 제설 염화칼슘 구입 120만원, 매립장 관리약품 구입 1,390만원, 매립장 우수배제용 자재구입 375만원입니다. 856쪽입니다. 고압호스 125만원, 침출수 유공관 설치 560만원, 시설 및 부대비는 8,129만원이 감액된 1억 2,8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복토재 이송 및 유공관 설치공사비 1,530만원, 시설물 도장비 5백만원, 매립장 2단 제방 꽃길조성 공사비 5백만원, 소각동 등 및 기계시설유지비가 5천만원입니다. 857쪽입니다. 소각로 내화물 유지비 2천만원, 여과집진기 여과포 및 부품구입비 3,300만원 자산취득비는 260만원이 증액된 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대체구입비 2백만원, 식당 에어컨 구입비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14명입니다.

그런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1명으로다가…….

일용직이 3명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님께서 아마 외딴 산꼭대기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예산서 올라올 때도 한 걱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원할 방법이 무엇이 없는가, 이렇게 위원님들이 배려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힘드시더라도 잘 관리를 하셔서 쓰레기 대란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내놓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8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