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태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지태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1개의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이 제출되어 본 위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2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7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93억 2,214만 3천원이 감소된 2,175억 9,007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12월 15일 지방교부세의 확정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로 2007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예산과 함께 심의하였으며, 당초 예산액보다 257억 2,691만 9천원이 증액된 2,433억 1,699만 8천원의 규모로 1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 하겠으며, 예산심의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세입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반면 지출요소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국·도비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실정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재원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새로운 세원 발굴에 한계가 있어 지방세 체납액 일소와 은닉 및 탈루 세원 발굴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지방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함을 인식하고 내실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 관련규정 연찬과 주민들의 요구사항 수집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예산심의는 주민복지 증진, 농업경쟁력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간접 자본시설 투자 등 기본적인 수요 충족과 지역의 균형 발전에 목표를 두고 전례 답습적인 것, 효과성이 미흡한 것, 과다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 조정하였으며, 사업투자의 우선순위는 적정한가, 지방재정의 건전성, 자원배분 및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심의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세출분야의 사업내용이 다양화·전문화되고 내용도 방대하여, 단기간에 충분하고 내실 있는 심의에는 한계가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심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농가소득 증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예산을 읍면에 배정할 때에는 형평에 맞게 배분하여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에서 요구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근무환경 개선 및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최대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풀뿌리 자치 행정의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삭감사유별 내역은 지방의회운영 등 23항목에서 23억 8,690만 4천원을 예산절감 및 효과성 미흡 등으로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삭감사유별 내역은 지역경제 개발 항목에서 2억원을 효과성 미흡으로 전액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2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심사결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1,996억 3,513만 1천원과 11개 특별회계 예산 436억 8,186만 7천원으로 총규모는 2,433억 1,699만 8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예산 규모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방의회운영 150만원 등 61개 세목에서 23억 8,690만 4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지역경제개발 1억 9,856만원 등 2개 세목에서 2억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예산액은 규모변동 없이 의결하였고,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 증감내역 및 항목별 내역은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