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맹호 의원 발언
벌면
사벌면피감사기관
,동성동,북문동
09시 34분 감사개시
성태
김성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6일차 총무위원회 사벌면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사벌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수단으로서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뜻이 행정의 공정성 확보 및 민주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자치단체의 사무처리적정화와 합법적인 사무처리를 하고 있는 지의 주안점을 두고 그 실태와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추진방향의 의견개정과 더불어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여론을 바탕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공무원께서도 의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없이 진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지역사회발전과 위원행정발전에 수고해주신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이 증인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면장님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배석하신 부면장, 담당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사벌면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6일 사벌면장 성봉제.
성태
김성태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먼저 감사자료를 보고받고 서류확인 질의와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면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먼저 사벌면을 찾아주신 김성태 총무위원, 그리고 총무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벌면은 퇴강을 시작으로 해서 낙동강을 중심으로 넓은 들판을 가지고 있고 곡창지대로 농업이 발달하였습니다. 특히 경천대, 충의사, 사벌왕릉 등 많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사벌면 직원, 그리고 자랑스러운 사벌면민 전체를 우리 사벌면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바라면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면장이 지난 6월 25일자로 공로연수관계로 부면장이 공석중입니다. 그래서 총무담당의 대리로 신호섭씨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정경태씨. 다음은 민원담당으로 이교선씨가 되겠습니다. 산업담당으로 전광호씨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저희들 소관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쪽 목차 및 생략하겠습니다. 86쪽 기금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87쪽 지방세징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면에 지난해 총 3억 8,631만원이....
성태
김성태위원장
면장님 보고는 기배부된 감사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수고하십니다. 94페이지에요. 본청예산중에 새마을 시설비, 문화재관리시설비, 도로건설 시설비 이 집행금액이 많은데 집행 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95쪽....
충후
이충후위원
91쪽....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91쪽.... 읍면예산....
충후
이충후위원
세부적인 예산요? 94쪽....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94쪽이 되겠습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예.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94쪽 본청예산중에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충후
이충후위원
문화예술하고 도로건설 시설비하고.... 91쪽부터 시작해서....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91쪽부터....
충후
이충후위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읍면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91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거관리의 인건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2쪽은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되고 마지막번에 새마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사고이월 되어서 3개 지구가 연말에 발주한 관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무행정 예산 집행잔액은 경비집행잔액과 계약잔액 내용이 되겠고 환경관리 역시 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94쪽 본청예산에 있어서는 중간 부분에 새마을 예산 3,500만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3건을 가지고 사고이월 3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원 역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환경관리에 191만 7,000원은 계약잔액이고 밑에 것도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충후
이충후위원
98쪽에요? 도로건설사업 나와 있는데요? 2,000만원....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이것도 지금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이 납니까? 왜 그렇습니까?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연말에 발주한 금액으로 작년까지 다 못해서....
충후
이충후위원
전부다 사고 건이네.... 4건 다요?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6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여기 지금 건설업자가 사벌면소재지에 하고 있는 분 몇 분이 계십니까?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사벌 업자가 주소지를 사벌에 두고 사벌 출신으로 시내에 나가 있는 그런 걸로....
충후
이충후위원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여기 나온분 대부분 지금 사벌 출신이....
충후
이충후위원
성일건설 김도준씨도 그렇습니까?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2007년도를 보면 말입니다. 형창건설은 어디 사벌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시내에 두고 있거든요. 지금 사벌 같은데....
충후
이충후위원
장성일씨랄까요?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올해 벌써 3건이 갔네요?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2건은 나갔습니다만 뒤에 부분은 사실 장기계획하고 그것도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사정을 해서 부탁을 드려서 했는 것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좀 사벌 공사를 많이 하시는 모양이죠?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많이 하지 않지만 그래도 1건씩은 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우리 사벌에서 현재 소규모주민숙원 사업을 하면서 이 지역에 위원이 두분 계시죠?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계약한 모든 지금 현황에 대해서 상의하십니까?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기가 어떨 때는 전화도 드리고 해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 보편적으로 상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상의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상의하는 것입니까? 앞에 위원님들이 이 지역에 두분이 계시는데 위원님들한테 내가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만약 답변 들어서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뭐라고 하실 것입니까?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일단 상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 그래 의원이 두분 계시는데 지금 여기서 내가 답변을 들어서 아니라고 한다면 그 추후에 어떻게 생각하실 것입니까?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그 어떤 위치 챙기지 못한 부분에는 앞으로 계속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어느 면 가든 간에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 면장님은 상의한다고 하시는데 의원님께서는 뒤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전혀 상의를 안하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리고 2006년도에 9,000만원 사벌에 한 얼마 지났습니까? 2006년도 후반기에 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인해서....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2006년도 하반기에....
충후
이충후위원
예. 하반기에....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주민숙원사업....
충후
이충후위원
예.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지금 90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한 9건 됩니다만 이것은 전부다 장비임차라든지, 아니면 레미콘 저거라든지 그런 것으로 공사라고 그때 그때...
충후
이충후위원
나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앉아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분들이 지역에 좀 상의를 하고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하고 했으면 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전혀 안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 면장님 하셨다고 하는데 한번 물어 볼까요? 의원님 두분한테....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예. 일단은 못한 부분도 뭐 굳이 다 했다고 안했습니다만 상의를 하고 미쳐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앞으로 상의하실 것입니까?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지역 의원님들은 표를 먹고 사람입니다.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죠?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지역에 모든 숙원은 의원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아셔야 되는데 시에서 뭐하는지, 면사무소 면장님이 연락 안해준다면 모르고 계십니다. 그런 것을 꼭 좀 앞으로는 상의 좀 하셨으면 싶습니다.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상입니다 .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88쪽에 방금 이충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에 보면 아까 이 분들이 다 사벌과 연계되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 거의 사벌에 연계된....
영숙
남영숙위원
예.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이런 경제적인 파급효과로 전체 사기진작으로 지역에 있는 분을 배려해 주셨으면 하고요. 도급자 분들의 내역에 보면 조웅건설 주식회사라든가, 이 분 주소는 문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또 주소지가 공검으로도 또 하나 되어 있고요. 이분 어디에 사시는 분이십니까?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이분은 우리 사벌출신인데 지금 사업상 문경으로 갔다 놨다가 얼마 후에 우리 상주로 공검으로 옮긴 그런....
영숙
남영숙위원
현재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현재는 공검....
영숙
남영숙위원
현재는 공검에 계신거라요?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사업상 필요하면 주소를 수시로 옮기시는 분이시군요?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그것은 사업장을 읍면도 갈수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영숙
남영숙위원
일단 보면 주소지가 문경으로 되어 있으면서 계속 수주를 하셨거든요? 제가 훌터보니까 6건입니다. 맞죠?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예. 사벌 출신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사벌 출신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큰 저거는 안하겠습니다만 흥덕동이라는 행정주소를 가지신 그동안에는 문경시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인 편의에 의해서 주소를 왔다 갔다 옮기면서 더구나 사벌 면 출신이라는 이유로 6건 공사를 하는데요. 어떤 여러 가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지난 1월달에서 4월달까지는 문경에 있다가 5월경에 상주로 옮기고 그리고 앞서 3건 밑에 있는 것은 사실 거의 다 부탁을 해서 했는 것입니다. 공사금액을 가지고 보자면 뭐 3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비대 아니면 뭐 관 내서 한다든지 간단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영숙
남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그래서 그런 것이지 건수가 많은 것이지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뭐 공사하는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요? 전반적으로 지역에 계시는 분에 대한 배려, 또 크게는 상주를 벗어난 분들에 대해서는 공사를 주는 것을 주민숙원사업 성격상 그런 배려를 해 주시고요. 지역 의원님들과 의논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여러 가지 통로로 의원님들에게 불편한 것을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의논을 해 주시면 서로 좋을 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불편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리고 99쪽을 보겠습니다. 보셨습니까?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읍면동장 기관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월달 내역에 보면 기관운영비로 청리면민 풍년기원 민속놀이 대회 격려금, 상주축협장 취임축하 화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면장님 업무비는 사벌 면민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업무추진비로 알고 있는데 관외로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청리면, 사벌면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관계회원 이렇게 서로가 도움을 줌으로써 도움, 또 축협장에게도 사벌에 소가 한 2,000두 되고 그래서 축산농가에 그런 것을 위해서 화분을....
영숙
남영숙위원
사벌과 청리면은 자매결연입니까?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자매는 아니지만 관계가 있고 서로 왕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영숙
남영숙위원
예. 금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벌면 면장님 기관운영비는 사벌면민들을 위해서 지출, 이것이 용도가 안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사벌 면민들을 위해서 지출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관계 안되는 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근에 다 관계되지요?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우리 사벌면 지역에 집행되도록 하고....
영숙
남영숙위원
각별한 관계시면 사비로 지출하셔야 됩니다. 청리면장님하고 축협조합장하고 각별하시면 사비로 지출하셔야 되지 면장님 기관운영비로 지출한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앞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106쪽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시정을 해 주셨으면 말씀을 드렸고요. 특수시책에 보면 휴경지 경작으로 불우이웃돕기 전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부 자원봉사를 하셔 가지고 추진성과를 보면 불우이웃돕기, 사랑의 열매 달아주기 성금전달, 경천대 해맞이때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음식을 제공하고 화합의 장을 만드시고 올해도 계속 하고 계신 것입니까?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올해도 1월에 1월 1일날 했고 작년 보다 더 많은 한 1,000여명 참석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면민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2007년도 주요업무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다 인지를 못하겠습니다만 주민들 사벌면민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들을 위한 시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
성태
김성태위원장
면장님 아까 이충후 위원님과 남영숙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면 지역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면 효율성 있고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지역 예산도 뭐 지역 주위가 아니라 가능하면 지역에 계신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민들하고 수의계약한다. 그런 당부의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좀 앞으로 면장님께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예. 면장님 답변하시느라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이충후 위원하고 남영숙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경시에 주소를 둔 이런 회사들은 제가 알기로 아마 지입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장비인 도자나, 포그레인, 덤프 이런 장비들은 자기 혼자 사업주가 관리하기가 불편해서 지입회사를 활용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주에 살면서 사벌에서 할 수도 있고 상주에서 할 수도 있지만 지입회사가 상주에는 제한이 많으니까 없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4～5년전에 부과세 관계 때문에 문제가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입회사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 주소가 문경이 아니고 사람은 상주에서 살면서 지입회사가 문경에 있고 김천이나 구미에 있는 회사들도 대단히 많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조금 전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주시에 수의계약이죠. 주민숙원사업 하면서 주로 지역에 연고를 둔 사람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저는 장려하는 사업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또 그 분들이 또 면사무소에 기여하는게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혀 연고도 없고 계약할 때는 거의다가 면장님 인맥도 있을 것이고 또 부탁도 받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어제 제가 은척 가서 봤는데 한 회사가 근 30건 정도, 면 마다 집계를 해 보면 3억 정도 되요. 그런 것은 뭐 신고를 하고 사실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보니까 사벌 출신이 대단히 거의가 주네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을 이렇게 나누어 질 때 면에서 시에 연고를 둔 사람을 배려해 주면 또 지역에 협조도 많이 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입회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렇죠?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예.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면....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예. 늘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96쪽에 보면 88쪽 같은 경우에 주민숙원사업비 같은 것도 수의계약을 하실 때 지금도 면장님 수의계약하실 때 지역 연고라든지 인지관계라든지 이런 것 참고를 하시죠?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예.
이맹호위원
아까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가능한 같은 값이면 혹시 서류상으로 보면 어느 누구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치우쳐 있으면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오해를 할 수 있고 하니까 참고로 그 분들에 대한 사벌면에 대한 협조사항이라든지 협조를 했든지 이런 것도 참고로 챙겨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예.
이맹호위원
그래야지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 관내에 자체적인 감사하니까 덜하지만 다른 기관에 감사를 혹시 받게 되면 그런 경우에 가능한한 우리 지역에 연고가 있고 우리 지역에 많이 도와 주고 있고 그래서 줬다 하는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상주축협 조합장 같은 경우에는 설령 축협조합장님이 고향이 사벌이라고 하시더라도 또 사벌에 한우 양축농가가 많아서 사벌에 양축농가가 많은데는 오히려 사벌면에서 축협조합장한테 대접을 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축협조합장님이 사벌면민들한테 와서 엄청난 배려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예.
이맹호위원
그런 관계도 참고사항으로 소관 부서에서 자료를 챙겨 놓으시면 다음에 혹시 우리 의원님들이나 기타 기관에서 그런 것을 저거를 할때 이러이러한 공개를 해서 우리도 그냥 있을 수 없어서 해 드렸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 거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요.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예.
이맹호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맨 걱정하셨던 대로 계약할 때 말입니다. 여기 지금 본청예산에 보면 읍면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여러 가지가 죽 나왔습니다. 하나 하나 보면 92쪽에 봐 보십시오. 내무행정 새마을 세항에 거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1,420만원 있지요?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예.
이맹호위원
이게 거의가다 사업성격이죠?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예.
이맹호위원
사업비죠? 이런 것이라든지 우리가 읍면에 배정해 포괄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자금을 배정하실 때에 가능한한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만 위원님들이 그래도 예산편성하실 때 자기 지역에 단 한건이라도 더 줄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읍면장님도 노력은 하시지만 노력은 위원님들이 하셔 가지고 각 읍면에 시설비나 이런 것으로 보내 드리면 이것이 사실은 사용 할 때는 위원님들이 어디에 쓰는 줄도 몰라요. 사실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이 현실이죠? 맞죠? 그런 예도 많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어차피 면장님들은 쉬운 이야기로 여기에 계시다가 임무 기간이 끝나시면 인사이동 간다고 가시고 이렇기 때문에 가능한한 위원님들하고 사업장이라든지, 사업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리 사전에 혹시 면장님들이 위원님 혹시 지역주민들한테 혹시 부탁 받으신 것 없습니까? 이렇게 한번 읍면동장님들이 그렇게 예의를 갖추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언제 성 면장님이 우리 본청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런 질의 응답을 많이 했었잖아요?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예.
이맹호위원
성 면장님 보시기에 솔직히 지금 어디 읍면동장님들이 몇분은 또 잘하고 계십니다. 속된 이야기로 내가 이 지역에 선거할 것도 아니고 있다 저거하면 될텐데 위원님들 가능한한 체면 세워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래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위원님들 혹시 다니시다가 주민들 부탁하는게 있거든 저하고 상의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가능한한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면장님들도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대다수의 면장님들이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안하시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장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업비, 사업장 선정 이런 것을 할 때는 지역에 읍면에 시설비는 포괄사업비 예산이 확보되면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한번 면담을 먼저 전화를 하시든지 한번 그래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앞으로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원님들은 또 본의원이 마침 사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니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 본 위원이 총무팀장에게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해도 이것이 시정이 잘 안되고 마침 이런 자리가 되니까 사벌 면장님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다수 이런 말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이 이야기가 상주시 전체 24개 읍면동장님들한테 다 전달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장님과 위원님들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는 가능한한,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위원님들도 본청에 예산확보할려고 노력도 많이 하실 것이고 또 예산 확보된 것은 물론 집행은 면장님이 하십니다. 맞죠?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예.
이맹호위원
집행하는 것은 면장님이지만 그래도 예산확보하시는 어려움 있었던 우리 위원님들 체면을 좀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상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봉제
성봉제사벌면장
열심히 해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맹호위원
물론 여기에 시설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상주시 전체에 전해질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대민업무에 수고하는 면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사벌면은 타면과 다르게 면장님이 솔선수범으로 근무분위기가 아주 좋다는 평판이 있습니다. 시민이 느끼는 행정서비스는 일선에서 수고한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점 유념하여 더욱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쳐 면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사벌면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사벌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감사종료
10시 45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6일차 총무위원회 동성동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동성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수단으로서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뜻이 행정의 공정성 확보 및 민주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자치단체의 사무처리 적정화와 합법적인 사무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그 실태와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추진 방향의 의견개진과 더불어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여론을 바탕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에게 감사를 받는 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없이 진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지역사회와 동행정 발전에 수고해 주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이 증인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동성동장님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배석하신 주무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 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동성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동성동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6일 동성동 동장 인경연.
성태
김성태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먼저 감사자료를 보고받고 서류확인 질의와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동성동장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주사 박우현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업무담당 최종순 주사보입니다. 저희 변화와 혁신으로 미래를 펼쳐가는 우리 동성동에 총무위원회 여러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성실히 대답하고 질문에 똑똑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기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하고요. 바로 질의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동장님 1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집행현안 이전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읍면동에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포괄사업비를 배정을 할 때 면장님이 물론 집행권자이기 때문에 집행을 합니다만 예산 확보에는 실질적으로는 지역의 위원님들도 상당히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지요?
경연
인경연동성동장
예.
이맹호위원
그렇다면 확보된 예산을 사업장을 선정하실 때 지역의 혹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십니까?
경연
인경연동성동장
제가 와서는 기존 예산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왔습니다만 이 예산이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 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업을 시행할 때 우리 지역에 여기 계시는 박준호 위원님도 계시고 의장님, 두분이 소관입니다만 필요한 곳이 변경해야 할 곳이 없는가 이런 것도 함께 어떤 분들한테 이런 사업을 줘야지 공사가 원활히 되는가 이런 것도 상의하고 합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제가 와서 동장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각 통에서 주민이 수렴된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부녀회장을 통해서 결정되어 오는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순위로 또 그것이 들어온다고 그것만 우선 순위가 아니고 동 전체에 우선 순위가 어느 것인가 이것을 판단해서 지역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동장님 보통 포괄사업비는 각 리동에 이동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협의를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갖다 드리지요? 보통 거기에 많이 준하지요?
경연
인경연동성동장
예.
이맹호위원
그렇게 하시면서도 가능하면 동장님께서 이 사업을 당신네들이 선정해 올 때 지역에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봤느냐 우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 뜻을 존중을 안할 수가 없지만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동민의 입장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위원님들한테 큰 소리를 칠 수 있지만 공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위원님들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 되니까 가능한 한 이런 것을 할 때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올려주면 더 좋겠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2006년도 사업에 보면 28건에 예산이 집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경연
인경연동성동장
예.
이맹호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읍면동 집행내역하고 본청 집행내역하고 보면 여기도 역시 중간 목에 보면 세목에 보면 시설비가 드문드문 섞여 있지요?
경연
인경연동성동장
예.
이맹호위원
이 시설비가 거의 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자체사업 같은 시설비는 1억 6,900만원 같으면 이것은 거의 다 공사 성격이지요?
경연
인경연동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밑에 재무행정에 재산관리의 자체사업의 시설비 같은 거라던지 주로 보면 새마을이라던지 이런데 보면 주로 시설비가 거의가 다 공사 성격일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시설비에 대한 공사 성격은 가능한 한 위원님들도 다니시다보면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장님 이상으로 요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데 사업장 선정을 하고 하는 것 어디에 해줘도 마찬가지이니까 기왕이면 의원님들이 주민들한테 부탁받은데가 혹시 없는가를 한번 위원님들하고 점검을 해 보시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예산이 부족하면 위원님 보고 조금 더 확보해 달라던지 이렇게 하면 대단히 좋겠는데 지금 현재 인동장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경연
인경연동성동장
그렇게 할려고 노력하고요. 여기 박준호 위원님 계십니다만 위원님들이 저희 동 행정을 하는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 어떤 의견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래서 제가 동장님한테 우리가 마침 다행히 동성동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단 인 동장님이 그렇게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전체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이 어찌 보면 상주시 전체 23개 읍면동장님한테 다 전하는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먼저 동장님들이 위원님들 저거를 하고 하시면 혹시 “위원님 혹시 다니시다 주민들한테 부탁 받은 것 없습니까? 혹시 그런게 있으시면 저하고 상의한번 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위원님들도 아마 그 의정활동 하시기 상당히 좋고 동장님들은 위원님들 그렇게 다니면서 하다가 예를 들어서 돈이 없고 그런데 위원님 보십시오. 돈이 없는데 그러면 새마을과서 위원님 돈 가서 한 3,000만원만 부탁해 봐요 하면 그게 결국은 우리 지역에 다 쓰여지는 돈이거든요? 그렇지요?
경연
인경연동성동장
예. 좋은 얘기입니다.
이맹호위원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쪽으로 읍면동장님들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감사자료에 보니까요. 139페이지 입니다. 139페이지에 특수시책에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과 기업체 및 자원봉사단체 자매결연해서 저번에 인터넷이나 이런데도 상당히 많이 올라 와서 동장님의 행정에 상당히 활발히 노력하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조금 유감스러운것은 139페이지에 보면 추진배경에 보면 추진배경에 내용설명이 사실은 이게 위원님들한테 제시해야 될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보면 내용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동장님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어찌 보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견제 협조 같이 일하셔야 되겠지만 이럴 입장에서 감사를 하는 위원의 입장에서 이런 말씀은 조금 유감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저거하시고 앞으로 행정 차원에서는 동장님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되는데 위원님들한테 주시는 자료에는 가능한 한 이런 것은 좀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동성동장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시내이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지금 130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고액체납자가 너무나 많네요?
경연
인경연동성동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어디 해결 좀 안됩니까?
경연
인경연동성동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부분이 90% 이상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만 그 중간쯤 보면 주민세가 58%로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주민세 하면 우리가 보통 4,950원, 5,000원 미만짜리 주민세를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것은 거의 90%이상 징수가 되어 있지만 국세가 체납되어 있는 종합소득할 주민세 이게 2건에 210만원하고 양도소득세할주민세가 3건에 118만원 이 두 가지는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이 되겠어요. 그래서 압류가 되어 가지고 경매가 진행 중에 있고 이게 경매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방비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돈이 모자라서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행방불명자, 또 우리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과세자료가 국세청에서 저희 시로 넘어오는 과정이 보통 1, 2년 후에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벌써 이 분들이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고 자꾸 이용하는 사업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추적하기가 곤란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노력하고 있지만 징수가 잘안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혹시 직원들보내서 징수한 적은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동성동장
예. 시에서 5월 1일부터 6월말까지 두달간 체납세 집중징수기간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5월달에는 저희가 도체 때문에 신경을 못 쓰고 6월달에는 또 전 직원이 조그마한 체납세 1만원 미만부터 큰거에 이르기까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징수처리 좀 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처리 좀 해 주시고요.
경연
인경연동성동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아까 이맹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민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문의하겠습니다. 소규모사업체가 지역동민 사람들이지요? 거진 다 그렇지요?
경연
인경연동성동장
여기 저희 거의 동 관내는 6개 동에 우리 동 산하에 있는 사람들은 한두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배려가 좀 더 가지만 전체 우리 동에 관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을 열성적으로 잘 하는 분들이 있고 지역에 보탬이 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 판단해서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관내 업자를 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될 수 있으면 관내업자를 수의계약 하셔서 관내의 기업체에 되도록, 타 지역에 가보니까 문경 이런데서 계약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타면에 가 보니까 사벌에도 그렇고 은척도 가니까 문경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타시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될 수 있으면 지방 업체에 할애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연
인경연동성동장
예.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동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46쪽요. 동성동 유채꽃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날 축제하는 날 저도 참석을 했는데요. 가니까 무대도 설치했고 음향기기도 아주 큰걸 갖다 놨고 여성회관에서 창을 하는 팀들도 와서 하고 이렇게 보니까 돈이 많이 들었겠더라고요. 이 돈이 얼마듭니까?
경연
인경연동성동장
저희가 예산을 한 700～8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 가지고 했습니다만 그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700～800만원의 예산은 지역에 유채꽃축제를 하자 하는 우리 번영회하고 혁신발전협의회 위원들이 그 현장에 유채꽃을 보고 1주일 전에 결정했어요. 동장 역시....
병희
신병희위원
됐어요. 됐고 700～800만원 들었다고 했지요?
경연
인경연동성동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시에서 지원 하나도 없이 주민들 부담을 했지요?
경연
인경연동성동장
주민들 부담이라고 하기 보다 유채꽃축제를 하자 하는 의견이 나온 분들만 소수에 불과했지요.
병희
신병희위원
업체들, 쉽게 말하면 업체들 입니까?
경연
인경연동성동장
업체도 있고 우리 번영회 회원, 또 지역발전협의회원,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대충 몇명 됩니까?
경연
인경연동성동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몇 명 됩니까? 돈 내신 분이 몇 명 됩니까?
경연
인경연동성동장
한 30～40명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하나 앞에 한 20만원 평균 냈네요? 냈는데 그날 가 보니까요. 꽃은 거의 다 떨어지고 꽃은 한 10% 정도 남고 벌써 파란 열매가 맺혔더라고요. 그런데 왜 축제를 하려면 꽃이 만개했을 때 한 1주일 정도만 당겨서 했으면 될껀데 왜 그렇게 늦췄습니까?
경연
인경연동성동장
그것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채꽃이 며칠 있으면 만발하겠다 하고 그때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와서 그 꽃을 다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위에서 밑에서 웃자람에 의해서 장아리가 맺어지는 과정이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래서 과년도에는 5월 1일날 하면 딱 맞았는데 그것보다 우리는 더 빨리 4우러 28일이나 29일 그렇게 당겼거든요. 그런데도 아마 날씨 현상에 따라서 10일 정도 앞당겨졌다, 봄이 일찍 왔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맞췄으면 되었는데....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듣기로는요. 그 시의 예산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동민들 일부에서는 부담이 된다, 마음의 부담이 된다, 동장님은 앞장 서서 일을 하실려고 하는데 예산이 지원이 없으니까 부담이 된다, 이런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경연
인경연동성동장
유채꽃 축제는 지난번 최영숙 동장이 있을 때 한번하고 중단이 되었다가 2회째 했습니다. 시에서 지금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북천 커브에서부터 시작해서 상주대학교까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시에서?
경연
인경연동성동장
계획을 그렇게....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동성동에서는 금년도로 끝이 났겠네요?
경연
인경연동성동장
그것은 시에서 어떻게 지시가 내려올 지....
병희
신병희위원
일단은 시에서 수긍하면....
경연
인경연동성동장
그 지시에 따를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 부담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43페이지 오갑천 철도 횡단 도로 연결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제가 이 감사자료를 미리 봤습니다. 이것은 봤는데 동장님은 특수시책이라고 이렇게 감사자료에 냈는데 내용을 읽어 보니까 특수시책이라기보다는 현안사업이다, 현안사업을 보고를 해 줬으면 안좋겠느냐 싶어서 앞으로 감사자료를 내실 때는 잘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특수시책이 아니고 현안사업보고다.
경연
인경연동성동장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139페이지에 보면 우리 이맹호 위원께서 지적을 미리 하셨는데 이거 동장님 직접 감사자료 만드셨습니까?
경연
인경연동성동장
특수시책이라든지 뒤에 있는 것은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읽어드리면 좀 미안한 생각이 들지 싶어 가지고 읽지는 않겠습니다. 않겠는데 이 공문서를 만드실 때 특히 우리 의회는 주민들이 뽑은 대표로서 시장하고 대등의 위치에 있거든요. 시장이 우월의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시장님, 무슨 님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적당하지 않은 용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연
인경연동성동장
할 때는 생각지 못하고 했습니다만 지나고 나니까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언급을 조금 더 하면요. 시의회는 주민이 직접선출한 지방공무원법상 특수 경력직인 지방 정무직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대표자로 있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태여 제가 말씀을 드려 본다면 우리 시의회는 주민대표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감사자료에 표시한 용어들이 적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특히 의회에 대한 감사자료를 내실 때는 생각을 하셔 가지고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연
인경연동성동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동장님께서 유채꽃축제가 예년에는 5월 1, 2일 했는데 4월 29일날 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2007년 5월 2일 16시에서 19시 30분으로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 점 착오가 있었지요?
경연
인경연동성동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정정해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계셔서 저는 130쪽에 표기가 잘못되지 않았나 단위가 천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원 아니지요? 원이지요? 천원이에요? 너무 금액이 크더라고요. 이 단위는 원이 맞지요?
경연
인경연동성동장
예. 잘못 되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천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 시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외 체납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이충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관외를 보니까 출장도 가시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이 많으셨습니다. 징수결과 내역보면 거의 결손처분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분 138쪽에 밑에서 두번째 류희수라는 사람은 국민기초수급자 지체장애3급해서 결손처분 했습니다. 이거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연
인경연동성동장
이것도 윤순애씨하고 박우현씨하고 총무담당입니다만 같이 가서 현장에 확인하고....
영숙
남영숙위원
국민기초수급자에 지체장애3급 이것을 현장에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까? 여기 기관하고 유기적으로 하면 다 방문 안해도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경연
인경연동성동장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파악되어 있지만 혹시 집에 다른 부동산이라든지 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가 확인을 다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독려 내용에 보면 기초수급자고 지체3급이라서 안되는 걸로 결손처분 된 것 이렇지만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이 내역은 방문 안하셔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연
인경연동성동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관내나 관외에 체납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력이 많으시겠지만 면단위보다 시내가 징수현황 조치내역에 보면 거의 다 추적불능 지속추진, 납부약속, 결손처분 이것 보다는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연
인경연동성동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에서 대민업무에 수고하는 동장님과 직원여러분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이 느끼는 행정서비스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점 유념하여 더욱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쳐 신뢰받는 동성동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동성동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종료
11시 35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6일차 총무위원회 북문동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북문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수단으로서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뜻이 행정의 공정성 확보 및 민주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자치단체의 사무처리 적정화와 합법적인 사무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그 실태와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추진 방향의 의견개진과 더불어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여론을 바탕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없이 진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지역사회와 동행정 발전에 수고해 주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이 증인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북문동장님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배석하신 담당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 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북문동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6일 북문동 동장 강경구.
성태
김성태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먼저 감사자료를 보고받고 서류확인 질의와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먼저 우리 동을 찾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우리 동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대철 총무담당입니다. 다음은 박춘자 지원생활지원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동장님 보고는 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21페이지에요. 읍면동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1페이지 둘째줄 개업축하 난 화분 전달있습니다. 개업하는데 난 화분을 했습니까?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동장님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저하고는 별 관계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지역에 서각을 하는 그런 분으로....
충후
이충후위원
개업하는데 화분을 줍니까? 시비 가지고....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왜 이렇게 했습니까? 시비 가지고 시비 동장님들 마음대로 쓰게 되어 있습니까? 동장님 동사무소 오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이제 4개월째 접어 들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럼 이것은 전 동장님이 하셨네요? 그렇죠?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현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지금 현재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제가 온 후로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없지요?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전 동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시비 가지고 개업에 축하 난 전달 이런 식은 시비 가지고 사용을 하지 마십시오.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리고 2006년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11페이지에요?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여기에 보면 초산동 수도건설 김종호....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한 사람한테 여러 건 간 이유는 뭡니까?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이것은 해당 유통에 사업이 같이 연계되는 그러한 사업이고 한 업자가 하면 경비도 절감되고 아니면 매끄러운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충후
이충후위원
이것 그러면 연결된 부분입니까?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예. 초산동은 같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것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연결 되었지만 지역에 골고루 돌아가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리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지역에 시의원 몇 분입니까?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예. 저희들 지역에는 지금 현재 세분이 관내에 주민으로 두고 계십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습니까?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세 분 맞습니다.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지역 위원님들 하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사업하는데....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저희들 사업 선정과정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통별로 우선 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아니면 사업선정 과정에서는 시의원님들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이 지역에 의원 세 분 다 계십니다.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물어서 만약 상의 안했다면 그 당시에 뭐라고 답변할 것입니까?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하면 상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확실합니까?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어도 됩니까?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들어서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뭐라고 답할 것입니까? 몇 번 했습니까? 2007년도를 놓고 봅시다. 2007년도 사업에 지금 몇 건 했습니까? 15건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하고 몇건 상의했습니까?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이 공사를 계약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상의는 안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충후
이충후위원
계약분이 아니고 계약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어느 지역 어디에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상의를 해야죠?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 뭐 그렇다고 위원들한테 지금 공사계약을 묻는다고 하면 위원들이 월권행위 한다고 또 나중에 답할려고요? 공사 건에 대해서 어느 지역 어디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혹시 상의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예. 제가 와서는 상의한 것이 없고 지금 현재....
충후
이충후위원
왜 안했습니까? 이 지역에 동장님이 먼저 압니까? 위원님들이 먼저 압니까? 지역 현황을 누가 더 잘 알고 있습니까?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물론 행정기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무엇 때문에 안했습니까? 예산이나 모든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위원님들이 선정해서 나온 것이죠?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예. 시에서.... 예산이 집행....
충후
이충후위원
시에서 나온 것입니까? 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이것....
성태
김성태위원장
저 이충후 위원님 또 우리 지금 배석해 있는 성 위원님하고 저하고도 관련되는 사항이니까 그 정도로 하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위원님들이 결정한 부분입니다. 지역에 어느 지역에 무슨 공사를 뭘 어떻게 한다면 위원들하고 항시 필히 상의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지 어떻게 동장님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앞으로는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시정하실꺼죠?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예. 그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는 마감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동장님 이 얘기는 너무 잘못하면 오해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평소에 우리 동장님은 저희들한테 포괄적으로 아마 이게 사업을 선정할 때 통에서 보고 받지요?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통장님한테 해 가지고 우선 순위에 따라 하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대략 이런거 한다 라는 얘기는 우리 동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시고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이맹호위원
동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장님 동 업무보기 전에는 면 행정을 관장하셨죠?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예. 낙동면에....
이맹호위원
아무래도 면 행정하고 동행정하고 특히 조금 전에 이충후 위원이 질의하셨던 이런 부분에는 좀 차이점이 나지요?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동소이합니다.
이맹호위원
방법은 형식은 똑같지만 그 내용이 보면 조금은 차이가 나실 겁니다. 각 동사무소로 다니면서 수차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물론 조금 전에 동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돈은 다 나라 돈입니다. 국비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으로 예산을 다문 한푼이라도 가져 갈려고 위원님들이 노력하시는 것도 우리 동장님 인정하시지요?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인정합니다.
이맹호위원
특히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각 읍면에 읍면동 비율을 따져서 적정하게 그렇게 가지만 여기에 보면 소규모숙원사업이 아니고 읍면 예산집행이라던지 본청 예산집행내역 같은데 보면 실질적으로 시설비가 거의 가 다 공사성 성격이지요?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그렇습니다. 새마을....
이맹호위원
그런데는 보시면 물론 동장님들도 저거 하시고 했겠지만 지역에 고려도 했겠지만 의원님들이 알게 모르게 무식한 얘기로 많이 웅쳐 넣어 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각 읍면동에 배정을 해 드리고 나면 저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읍면동장님들이 이러한 사업들이 있을 때 혹시 위원님 다니면서 의정활동하시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부탁받은 것 없습니까? 이런 말씀 정도는 한번 해주시는게 서로 상호간에 예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맞지요?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예.
이맹호위원
제가 모르겠습니다. 동장님 전에 낙동 면장도 하시고 그 전에 여러 군데 일선행정의 업무를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하셨는지 안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그렇게 하시는 읍면동장님들이 하시는 분도 잘 하십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안하시는 분들은 잘 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한 한 다 지역을 위하는 일이니까 그런 관계는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무슨 시의원님들한테 무슨 결제를 받으라는 그것은 아닙니다. 협조 차원에서 집행관은 당연히 읍면동장들입니다. 맞지요?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예.
이맹호위원
어떤 동장님들이 생각하시기는 예를 들어서 결제는 내가 하는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위원님하고 상의할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오해의 소지를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역에 위원님들하고 동장님들이 먼저 한번 상의를 해 주세요. 읍면동장님 하고....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예. 앞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렇게 하시면 그게 위원님들이 특별한게 아니고는 동장님 그렇게 하시고 지역에 위원님들이 신경을 쓰셨다는 동민들한테 이야기나 한번 해 주세요 하고 대다수가 그렇게 저거 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자선정관계도 물론 동장님도 전에 면장님으로 제직하고 계실 때도 주로 소액이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할 때는 인척이나 아름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대한 연고나 그런 것을 많이 참고로 하시지요?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예. 저는 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상주 관내에 있는 업체를 제일 우선으로 했고 타지역에 있는 업체는 준 적도 없고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매끄럽게 양호하게 하는 전문건설업체를 선정을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동 같으면 토목담당, 주무담당하고 협의해서 수의계약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맹호위원
아까 김성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 지역에 선출직인 위원님들이 말씀 한번 잘못하면 지역민들한테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또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이야기 하느냐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고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관계도 가능한 한 체면치래로라도 위원님들한테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 어디 위원님 마음에 드시는 분 없습니까? 사실 예의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또 아니면 또 누구 누구 이러 이러한 관계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북문동에 행정에 협조도 많이 해주고 행사때 도움도 많이 주고 이러이러 해서 여기 줄려고 하는데 여기 주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정도에 서로 위원님들과 동장님들 사무장님들간에 대화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입니다. 특히 우리 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국가의 임무를 완수하시고 퇴직하실 때 다되어 가지요?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예.
이맹호위원
그러면 그러신 기회에 마지막 피치를 올린다는 차원에서 한번 그런 것을 솔선수범해서 표본으로 한번 보여 주시는 것도 연세가 많으신 고참되시는 사무관님들이 한번 해 줄 수 있는 길이 아니냐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맹호위원
그리고 여기 참고로 2007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현황 같은 것을 보면 약 한 1억 7,000이잖아요?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예.
이맹호위원
1억 7,000인데 지금 현재 예산 잔액이 한 5,000만원 정도 밖에 안남았네요?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예. 4,600 정도 남았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거의 2/3는 예산집행을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예.
이맹호위원
이런 과정에서도 저희가 읍면장님한테 사실은 물어봅니다. 그러면 주로 하시는 말씀이 잘 아시겠지만 저번 인사관계로 해서 읍면동장님들이 부임하신지가 다 사실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참고자료로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답이 쉬운 얘기로 말씀드리면 전임자가 하시던 일이기 때문에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2007년도 이것 같으면 여기도 우리 동장님 같은 경우도 오셔서 계약하신게 있을 것 아닙니까?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사업선정은 전임자가 했습니다만 계약을 하는 과정은 제가 했습니다.
이맹호위원
사업선정을 결정 지우는 것도 지금 동장님이 하신게 있고 사업자 선정하는 것도 동장님이 하신게 있고 동장님 여기 부임하셔 가지고 지역에 위원님들하고 상의 안하셨잖아요?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업자관계는 작년에 했던 그런 업자를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원들의 매끄러운 일처리를 잘하는 분들을 한다고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맹호위원
직원들한테라도 동장님 입장에서 관리자니까요. 관리자 입장에서 밑에 직원들한테 이 사업 이렇게 이렇게 할 때는 혹시 우리 위원님한테 연락해봐라, 이야기 한번 들어 봐라.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제가 안 그래도 북문동에 오고 나서 지역이 조금 흉흉한 그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화합을 제가 제일 강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앞으로 시 의원님하고 그렇게 화합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지역에 위원님들 그렇게 해 주시고 문제 생기는 것 있으면 지역에 위원님들한테 짐 지어주십시오. 동장님이 어렵게 다 무거운 짐 질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서로 위원님들은 동장님 무거운 짐 들어드릴 수 있고 또 동장님께서 지역 의원님들 체면 좀 세워드릴 수 있고 하는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 행정에 노하우가 있는 최 고참 되시는 분들이 사실은 해 주셔야 됩니다.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좋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동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들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에 보면 저쪽에 봐 주세요. 12쪽에 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낙찰율을 87%에서 88% 정도 적용을 하죠?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급율을 뒷쪽에는 보면 금액이 적습니다만 100%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관급자재형태입니까?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예. 그리고 보안등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관급자재로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런데 수의 시담을 하실때 수의 시담은 물론 하시죠?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예.
박준호위원
이런 이런 사항이 있는데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상의를 업체대표나 아니면 현장대리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에는 등산로 정비자재구입 이런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되겠는데 보안등 설치 부원 2구에 했는 건데 보안등을 몇 개를 설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전액 10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체가 손해를 보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윤이 창출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것에 비해서 금액이 580여만원 정도 됩니다. 꼭 100%의 계약을 했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보안등 설치는 16등을 했습니다. 581만 1,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만 보안등 설치는 삼호산업에서 계속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는 수시로 저희들이 가로등이 고장이 나고 이럽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불러 가지고 수리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현재 사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그냥 100%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준호위원
앞으로는 이런 점에서 조금 유의를 해 주시고요. 밑에 13쪽 밑에서 4번째 칸 됩니까? 쌍용중기해서 장비대가 중기 지원을 했었는데 장비가 공투(02)나 이런 적은 장비겠지요?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공사기관이 있는데 이럴때는 공투(02) 정도가 이렇게 직접 발주를 했을 때 수해복구나 그런 거였었습니까?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발주했을 때는 금액이 시중에 공투(02)는 10시간 기준 30만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얼마로 했는지 상세한 내용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답변을 지금 잠시 뒤에.... 넘어가길 바라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것도 표기가 그렇게 되니까 첨부서류가 없어서 제가 검토해 보지는 못했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수의시담하실 때 적은 금액이라도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해서 그 낙찰율을 도급율을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예.
박준호위원
이런데 대해서는 조금 고칠 의향이 있으시지요?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리고 제가 감사를 마치는 동에도 다 돌고 했습니다. 칭찬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45회 도민체전 치루느라고 구슬땀을 흘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보고 차에서 내려서 담당공무원을 격려도 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우수기관으로 표창도 받고 상금도 두둑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읍면동 중에서는 북문동이 도체대비 환경정비를 제일 잘했다고 시상금 50만원을 받아서 직원들이 워크숍을 할 때 사용했습니다. 도체사업의 예산은 2,176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로 환경정비라든가 차폐시설 이런 것 지붕도색 2,160만원 약 한 11만원 정도만 남고 다 집행을 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래서 관내에 시민체육관이 있어서 더욱 고생한 걸로 알고 있고 상주를 찾아오는 경북도민 전체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격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
앞으로도 환경미화에 좀 전처럼 도민체전이 아니라도 늘 그렇게 할 수 있는 북문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계속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밑에서 5번째 준공 예정일이 13, 5일로 되어 있는데 1월 5일날로 잘못기재 된거지요? 오타 있는 것 같은데....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예. 그렇습니다. 오타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 다음페이지 1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준공예정일이 7월 21일인데 준공은 7월 30일로 됐어요. 이것은 지체상환금 물린 겁니까?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준공예정일이 30일이 되어야 되는데 21일로 표기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잘못 되었습니까?
경구
강경구북문동장
예. 죄송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선에서 대민업무에 수고하는 동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도민체전때 환경개선 등 업무에 충실히 하여 성공적인 도체를 이끄는데 노력하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행정서비스는 일선에서 수고한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점 유념하여 더욱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쳐 신뢰받는 북문동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북문동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제7일차 보충감사가 다음주 월요일 10시부터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