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윤 의원 발언

정서윤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95페이지 행사 진행 직원 피복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2024년도에 이미 예산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예산 편성하신 이유는 뭘까요? 체육진흥과는 외부 활동이 없습니까? 본 위원은 좀 이따가 배봉산 해맞이 행사 건으로 얘기하겠지만 겨울에 직원들이 고생을 하니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지급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보통 개인에게 지급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팀에 비치를 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사이즈를 여러 가지로 어느 정도 해놓으면 그렇게 입는 거지 개인에게 지급되는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불공정한 것 같습니다. 단체복은 그렇게 입습니다. 교회 성가대에서도 본인, 개인 옷을 정하고 입습니까?

단체로 입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세탁을 하고요. 주실 거면 다 주셔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296페이지에 세종대왕전통예술경연대회 지원 예산이 1,000만원 증액이 됐고요, 관련해서 어떠한 자료도 제출이 없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5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세부 예산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빠져 있습니다. 배봉산 해맞이 행사가 매년 동일하게 2,700만원이 배정이 되는데요, 동일한 장소에서 오히려 더 따뜻한 날짜에 진행되는 배봉산 노을 음악회는 4,000만원 예산이 배정되어 있죠? 알고 계시죠?

그러면 추운 날씨에 진행되는, 안전사고가 매년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배봉산 해맞이 행사와 따뜻한 날씨에 진행되는 노을 음악회와 어떤 행사가 더 안전요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실까요? 예, 몇 명씩 배정이 돼 있죠, 지금 견적서상으로는?

시간 관계상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배봉산 해맞이 행사에는 경호 인력으로 2명이 배정되어 있고요, 경호이기 때문에 안전요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배봉산 노을 음악회는 20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봉산 해맞이 행사에 전 직원들이 동원이 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예산 편성에 있어서 500만원 이상 견적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은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정말 이 예산이 ‘작년에 2,700이었으니까 올해도 2,700’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타당하게 ‘이 행사에는 안전요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주장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주장하기에는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실 줄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기에는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드릴 거지만 일회성 행사 예산 증액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답변은 적어도 문화관광과에서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릴 겁니다.

아마 재단에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봄꽃 축제 예산이 삭감된 것은 포토존을 별도로 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00만원 증액된 거죠, 그렇죠?

거기에 빛의 도시 조성 사업 지금 시공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6억을 들여서 지금 야간 경관조명 설치하려는 구간 전체에 상설로 조명이 운영되도록 시공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시비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많이 모르실 거고, 왜냐하면 보고를 안 하시니까.

이게 지금 이 과에서 모르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은 너무나 의아합니다. 해당 지역이 대상지거든요. 지금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별로 사업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중복예산 잡혀지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 사업의 계획서를 다 검토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벚꽃, 고보조명 다 들어갑니다, 구간마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 많습니다. 예산 과감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본 위원은 상징성이 있는 조명 설치물, 뭐 입구 아치 쪽이라든지 그런 것 정도 하나는 있었으면 좋겠는게 벚꽃 축제를 매년 보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노력은 하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끝나고 나서 남는 게 없거든요. 머릿속에 동대문구 벚꽃 축제, 봄꽃 축제했을 때 ‘어, 뭐가 있었지?’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상징성이 있는 조형물 정도는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의인재 양성교육 297페이지입니다. 관련해서 어떠한 예산서도, 설명 자료도 제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실 텐데 왜 설명 자료조차 어떠한 내용이 없었을까요?

그 자료 외에도 본 위원이 설명 주실 내용이 있으면 메일로 보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 설명, 사업에 대한 설명 자료도 없고 그다음에 세부 산출내역도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된다라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를 떠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 그러면 하다못해 인건비도 좀 바뀌게 될 것이고요, 사업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변화는 줘야 되고 또 당연하게 한국 외대랑 하실 겁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공모했을 때 별도로 추가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까, 심사비라든지? 그런 것들도 반영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298페이지 문화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과장님께서는 “우리 구에 문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입장은 현재도 동일하시지요? 문화재단에서는, 문화재단 2018년, 2019년 출범했죠?

그리고 뒤에 서울문화재단에서 근무하셨던 대표이사님 계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자치구 문화재단에서는 서울시 문화재단에 공모를 해서 엔케이 서울을 비롯하여 다양한 문화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발굴하고 리스트업을 하는 사업을 예산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는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재단이 일을 하지 않았다, 재단이 필요가 없다”라는 수준으로 답변이 되는,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진 않았지만 “그 자료가 없다”라는 답변은 본 위원한테는 ‘재단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나, 재단이 왜 필요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되거든요.

재단 출범하고 몇 년이 됐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가 아직까지 없다? 18년은 거의 사업을 제대로 못 했을 거고 19년, 20년 1, 2, 3, 4, 5, 7년 차인데 아직도 이런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지 않았다?

작년에도 원래 관련된 유사 사업들이 있었는데 예산 이용·전용해서 다른 행사성 사업에 다 쓰셨거든요. 과연 재단이 그러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적어도 이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사 및 연구용역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4,000만원. 문화도시와 관련해서는 문광부가 잘 진행해 오고 있는 거 제가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시간 관계상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거기서 이미 문화도시 관련해서 연구를 다 아주 잘 해 놨습니다.

그 책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봉산 노을 음악회, 아까 배봉산 해맞이 행사와 연관해서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500만원 이상의 자료를 요구한 거는 단순히 업체한테 견적서 받아서 제출하시라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다 보셨습니까?

사업마다 예산 편성이 원칙과 기준과 근거가 없구나라는 생각은 안 드셨습니까? 자료가 많다라고만 생각을 하셨다는 거는 본 위원은 적어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있어서 작년에 얼마 예산을 배정했으니까 그대로, 그런 마인드로 예산을 책정하시면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안전적으로 너무 부족함이 있으니 안전요원을 더 투입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예산을 배정해야 되고, 예산이 부족하면 얼마 전에도 동료의원이 5분발언도 하신 것 같은데, 구정질문이었나요?

발언하신 것 같은데 과감하게 좀 축제를 줄일 필요는 있습니다. 통합할 필요는 있고요, 지금 성과계획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문화관광과 성과계획서에 지금 축제 횟수로 성과를 추산하고 있는데 그런 성과 산출 기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제 횟수는 성과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 과장님께서는 자료가 많다가 아니라 조금 더 그 자료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어야 된다. 일반관리비 대행료 본 위원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씀을 드렸지만 전혀 뭐 1.4%에서 14%까지 정말 천차만별로 운영이 되고 있고,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여전히 ‘그냥 이 순간만 지나가면 끝나지 뭐’라는 생각으로 개선의 의지도 없고 자료가 많다라는 얘기만 하고 계시고 이 자료를 왜 요구하는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공감은 됩니다.

공감은 되고요…….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개선의 의지는 잘 보이지 않는다, 물론 많이 바쁘고 힘드셔서라는 것도 이해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많이 차출돼서 몸빵하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일을 하셔야 되는데 밖에서 행사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선을, 오히려 공무원분들을 위해서 개선의 필요가 있다.

청룡문화제도 산출내역을 전달하지 않으셨는데 전반적으로 민간 기관에게 이전하는 사업에 대해서 산출내역 제출이 좀 안 됐어요. 물론 또 과장님께서는 제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민간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과에서도 내용을 좀 알고는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력이 없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제출 안 된 부분들 다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본 위원은 좀 형평성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증액이 되면 소년소녀 합창단, 실버 합창단, 아버지 합창단, 그외 기타 등등도 다 동일한 조건으로 인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청소년오케스트라 지휘자 사례금, 수련회 운영비, 정기연주회 임차료 등이 지원이 됐는데 연주회 임차료는 대관료가 올라서 그런 거겠죠?

반드시 거기서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 줄 이유도 없고요. 지휘자 사례금은 청소년오케스트라만 증액해 주면 되는 겁니까?

증액할 때 같이 증액을 하시지 왜 따로 따로 증액을 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한국여행 박람회는 많은 위원님들이 이미 말씀을 많이 하셔서 더 언급은 안 하겠고요, 하지만 문제는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박람회 참가 5,4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도 요청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미식관광코스 개발 및 운영 제출해 주신 자료를 봤을 때는 공모전이 주요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공모전이 과연 적합한가라는 고민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돼서 하시게 되면 공모전을 내부에서 하지 마시고 외부 축제랑 연계해서 축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볼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타 축제들 제가 하나하나 언급하기에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만 관련해서 요리 콘테스트와 연계했을 때 많이 호응도가 좋았다라는 것들을 많이 파악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부에서 하지 마시고 외부에서 축제 자원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하시면 더 큰 효과를 보시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식관광코스 개발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고요.

다음으로 구립도서관 시설물 보수 309페이지인데요. 정보화도서관은 우리 존경하는 김창규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휘경어린이도서관 외부 데크 교체에 대한 내역이 있는데 이 데크 교체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까? 본 위원은 궁금한 게 다른 도서관들도 시설 보수가 필요한 곳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서관 전수조사가 좀 되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다른 도서관에도 시설비가 필요한 곳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우는 아이 젖 주는 거를 본 위원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연도별로 시설 보수가 필요한 도서관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해 주세요, 해 주세요’ 해서 먼저 해주고 이런 형태로 진행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다른 도서관들 시설 보수 자료들 혹시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으시다면 최근 5개년 정도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별도로 정리된 게 있을까요, 혹시? 그러면 시간 많이 걸리면 지금은 바쁘시니까 놔두시고 다음에 별도로 덜 바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310페이지 제기동감초마을현진건기념도서관 신규 프로그램실 조성, 원래 이 도서관은 본 위원이 매번 말씀드리지만 원래 문화관광과 사업이 아닙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주민 앵커시설이 이렇게 변모하게 된 것인데요, 개관한 지 정말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왜 그 당시에 정확한 공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해서 이제서야 또 신규 프로그램실 조성 사업비가 들어가는지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312페이지 북페스티벌이 원래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사업 수행을 하셨는데 올해 갑자기 재단에게 출연하셨어요. 원래 출연이 아니었는데 중간에 갑자기 출연으로 예산을 변경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도서관 운영에 대해 어느 정도 획일성에 대해서는 이미 2022년 등원 이후부터 많은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 마찬가지로 사실 일하시는 공무원분들도 같은 말 들으시면 힘들지만 같은 말을 하는 저희 의원들도 힘들어요. 개선의 여지가 없으니 이제는 포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래도 너무 하신다라는 생각도 가끔은 들 때도 있거든요.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사실 합당하지 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너무 고생하시는 줄 알지만 과장님 답변에서도 본 위원 이해하기 어려운 게 북페스티벌을 도서관을 운영하는 재단이 운영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직영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동대문 페스티벌에 올해 같이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은 한편으로는 통합해서 운영을 해서 축제가 더 풍성해 보이고 선택과 집중이 되었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재단은 동대문 페스티벌에 집중을 하고 구청에서 북페스티벌에 집중을 해서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수는 없었을까 하는 좀 안타까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출연을 하는 것이 맞는지, 구청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맞는지 논의는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같이 운영하실 거라면 더더군다나 구청에서 북페스티벌을 맡아주고 동대문 문화재단이 동대문 페스티벌을 맡아주면 정말 시너지 효과가 좋겠다 그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산출내역서를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들여다보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원들은 구민을 대변해서 예산이 정말 적재적소에 쓰이고 낭비되는 것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무를 열심히 수행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시는 자료가 많은 만큼 저도 그 자료를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간을 들여서 다 보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은 공무원들을 괴롭히고자 함이 아닙니다.

실무 부서 외에 감사담당관과 재무과와 얘기를 할 때 본 위원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런 원가산출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 원가산출을 약간 외주화한다든지 별도로 전문 인력을 사용한다든지 해서 공무원들이 원가, 사실 매번 과가 바뀌기 때문에 문화재단의 경우야 문화 산업에 대해서 전문가들이겠지만 일반 공무원들은 과가 바뀌기 때문에 그 원가를 산출하는데 당연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감사담당관과 재무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덜어줘야 된다, 이거는 별도로 좀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받은 답변이 뭐냐면요, “우리 공무원들은 물가지부터 해서 다양한 원가 교육을 잘 받아서 정말 합리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어렵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답변을 철회하시고 별도의 방안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얼마 안 남으신 국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매년 작년에 그렇게, 작년에 이 예산을 수립했으니까 똑같이 똑같이, 이거는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봉산 해맞이 할 때마다 구청 전 직원이 동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아지는데 위원들의 노력도 조금 한 스푼 들어가 있을까요?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지금 문화재단은 자료 제출과 별개로 별도 설명자료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 별도 예산서 4페이지…….

설명서 외 별도로 혹은 대표님께서 참고하시는 그런 자료들을 주실 건 없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4페이지 복리후생비에 명절선물과 급량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명으로 산출기초를 잡으셨는데 57명은 정규직 직원만 해당 되나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잠시만요. 판례에 따르면 차별적 대우 맞으시거든요. 동일한 노동을 하지만 계약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복지 혜택을 다르게 받는 것은 차별적 대우가 맞습니다.

노무사님한테 서면으로 다시 한번 질의하시고 답변 받으신 거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무사님한테 월 단위 정기적으로 받으시죠, 비용 잡혀있던데, 노무사님? 그럼 12월 중에 받아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명절선물 구매와 급량비 이거 조정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거 혜택 못 받으시는 분이 몇 분 되시죠? 그리고 우리 기간제분들 중에서는 생활임금제 적용받으시는 분들 급량비 지급 안 되잖아요? 그것 또한 생활임금에 급량비가 포함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노무사님하고 서면으로 답변 받으신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빨리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다 없다 했는데 선농대제는 예산이 증액됐고요, 맞으시죠?

축제가 다 증액이 됐습니다.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만약에 1억으로 행사를 했다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최소 2억 5,000은 돼야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 많은 회사들이 줄도산 폐업을 하면서 시스템사가 독과점 형태로 구조가 개편되면서 단가들이 많이 올랐고 인건비도 상승했고 또한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 의무 반영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전보다 2.5배 정도, 정확한 배수는 아니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본 위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 계산할 때 예산을 하나하나 시스템이든 인건비든 예산이 왜 올랐는지를 예산 산출하시는 전문가들께서 파악을 하고 설명을 잘해 주십사하는 마음으로 자료도 요구를 드렸었는데요, 그래도 공무원들 대비 문화재단은 전문가로 이루어진 집단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체의 견적서에 많이 의존되어 있다. 특히나 올해 맥주축제의 경우에는 인건비 산정이 너무 과하다, 너무 많이 퍼주셨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것을 느끼셨는지 또 2026년 산출은 단가를 낮추셨더라고요, 인건비에 대해서. 이런 일관성이 없는 부분, 특히나 문화재단은 전문가 집단인데 예산 산출에서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혹시 본 위원에게 제출된 산출근거 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사실 원래 견적서를 요구한 게 아닌데 다 견적서로 퉁치셨더라고요. 견적서는 아니었습니다. 본 위원의 의도는 해당 담당자들께서 산출기초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왜 이 금액이 이렇게 산출됐는지를 생각하고 산출하셨으면 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던 거고요, 일반관리비 이윤은 본 위원이 더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말씀을 드렸지만 다 상이한 거 알고 계시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말 잘 듣는 업체한테는 이윤 많이 책정해 주고 아니면 적게 책정해 주고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비율은 금액 단위로, 뭐 2,000만원 이하는 10%, 1억 이하는 8%, 2억은 5% 이런 식으로 뭔가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 근거가 필요한데 저는 대표이사님께서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기대감도 있고. 또한 심의위원회 할 때 위원 수당, 본 위원이 이거 몇 년 동안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아마 재단에 권고를 했을 테지만 재단은 20만원에서 바꾸실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시거든요?

이거 왜 안 바꾸는지도 본 위원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재단 간 심사비용이 교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안 바꾸실 것 같아서 더 얘기는 안 하겠고요. 예, 우리 구청과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물론 시간 얘기하실 거예요. 몇 시간 더 오랫동안 하시고 구청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구청은 그렇게 안 드리거든요.

그런데 왜 재단만 많이 드려야 되는지.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많이 했지만 바뀌진 않을 것 같아서 조금 지쳤습니다. 지금 문제가 전체적으로 뭐냐면요, 축제 예산은 다 늘었어요.

그런데 12페이지부터 선농단 활성화,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활성화, 센터 전시 활성화, 센터 1인 미디어 거점화, 주요하게 우리 문화재단이 실제로 핵심적으로 수행해야 될 사업들은 예산을 줄여놓고 축제 예산만 늘려서, 대표이사님껜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동대문문화재단이 축제 기획사 같습니다, 예산으로만 봤을 때는. 우리 구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문화도시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축제 예산만 과다하게 잡혀있고 실제로 우리 구 문화 예술을 책임지는 전반적인 상설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렇게 다 삭감시켜 놨는데, 물론 재단은 올렸겠지만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하신 거겠죠, 그것이 구청장의 기조이고 방침일 것이고. 정말 취지나 여러 가지로 의심스럽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짚으면 안 끝날 것 같아서 그냥 통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하나 인쇄비, 인쇄비가 전체적으로 과합니다. 물론 여기가 만약에 우리 구청 집행부였다면 잘 모르시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재단은 전문가 집단이고 충분히 잘 알 수 있고 절감하실 수 있는데 도대체 어떤 인쇄 업체랑 계약을 하시는지 참 궁금하고, 정말 바가지를 쓰고 계시는 것 같아서 예산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최저가 업체 충분히 찾으실 수 있고 요즘엔 인터넷에서 그냥……. 디자인을 포함해도 너무 과합니다. 본 위원이 단가를 모르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절감할 수 있고 충분히 아껴 쓸 수 있는데 우리 구가 그렇게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 재단은 예산을 비교적 방만하게 쓰시는 편인 것 같습니다, 산출 책정 부분에 있어서요. 표현이 너무 과했다면 예산 산출이 타이트하지 않다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아주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많이.

그리고 별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와인et멜로디도 예산이 잡혀있고 한데, 물론 다양한 시도는 좋겠습니다만 와인et멜로디나 맥주축제나 본 위원이 예전에 특정 장르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섭외 부분에서. 기억하시죠? 한편으로는 본 위원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을까 본 위원도 한번 다시 되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맥주축제에서 본 위원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어머, 이거 재즈 페스티벌인가 봐” 일반인들도 느끼기에 특정 장르가 너무 편중되어 있다라고 느끼시더란 말입니다, 본 위원 개인의 생각은 아니었다라는 거. 그래서 장르 선정하실 때, 공연팀 선정하실 때 특정 장르에 편중되지 않도록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TF를 구성한다든지 계속 숙의과정을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가지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경제복합센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문화경제복합센터에 행사운영비가 1억원이 잡혀있습니다.

우리 구의 중요한 문화 자산이자 관광 산업에 기여해야 될 선농단은 얼마로 돼 있습니까? 1년 동안 3,000여만원 돼 있죠?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1억 안 쓰셔도 됩니다.

대표님,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공간 대관이라는 베네핏(benefit)으로 공모사업하셔서 우수한 공연들 유치하시면 많은 우수한 예술단체들이 참여할 것이고요, 그중에 심사하셔서 우수한 단체 선별하시면 이런 1억이라는 기획프로그램 운영비 필요 없습니다. 이 예산 적절한지, 선농단 대비,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대비 적절한지 다시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될 것이고요. 위탁관리비로 센터 건물 청소 인력이 3,960만원, 165만원씩 12개월 2명으로 잡혀있는데 이 정도가 필요한 겁니까?

본 위원은 그 공간에 2명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진 않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기획 프로그램은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도 심도 있게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짚어서 얘기하면요, 말씀하신 대로 공간 제대로 운영하시려면 기간제 2명으로 안 됩니다.

사실 현재로서는 거의 대관 정도로만 기능을 할 수 있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컨벤션은 이제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일단 이거는 좀 더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1페이지에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기본급 책정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5% 일괄 인상률을 적용하셨어요.

그런데 8급의 급여를 봤을 때 한 달에 231만 5,000원인데 조금 전에 대표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본 위원은 그 마음을 정말 깊게 이해를 하거든요. 이 금액 받고 일할까요?

그래서 사실 이게 급수마다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6급, 7급, 8급은 조금 더 많이, 3, 4, 5급 대표이사님은 좀 더 적게 인상률을 책정하셨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어쨌든 가장 최하위직의 연봉은 좀 더 인상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행하고 나서도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도 여기 계신 행정기획 위원님들에게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대문페스티벌 짧게 언급 좀 하고 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사 날 마지막까지 함께 동석했던 거는 기억하실 거고요. 현장에서 플라잉 공연들 반응이 좋았는데 사실 그 공연들 십수 년 전부터, 더 잘 아실 겁니다.

서울문화재단 서울거리예술축제할 때 이미 많이 도입되었던 것이고, 세계거리춤축제가 재단이 하기 전에 민간에서 할 때 본 위원이 그 민간단체에게 유사한 관련된 공연들을 제안을 여러 차례 했는데 이제야 그런 것들이 실현돼서 사실 본 위원은 공연을 보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참여까지 이끌어 내신 게 너무 좋았는데 아마 느끼실 겁니다. 지금 여기 예술감독 인건비 잡혀있잖아요.

예술감독도 계속 하실 건가요? 현장에 콘솔 연출 감독이 있었습니까, 총연출이 있었습니까? 무대감독 말고요, 연출 감독이요.

전체적으로 모든 시스템에게 큐를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콘솔에서 전체 디렉션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본 위원은 너무 아쉽다, 너무 연출력이 부재하다. 이게 비공식 용어인데 ‘기깍기’가 하나도 안 맞아요.

너무 ‘마’가 뜨고요……. 재료들을 잘 준비를 하셨는데, 재료들이 예전보다 좋아졌는데 그 재료로 더 맛있는 밥을 충분히 만들 수 있었는데 요리사가 너무 아쉬웠다. 그래서 그 재료들까지 빛을 못 본 게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수준이었어요.

본 위원이 예술감독과 예술감독단을 대략적으로 이력 사항까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워낙 업계가 좁아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아도 대충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출력 있는 사람은 부재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아쉽지만 이게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내년도에 한다고 하면 그런 아쉬움도 좀 더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예산 자체에 반영돼서 예술감독단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드렸는데요. 317페이지에 구민 걷기의 날, 서울시민체육대축전, 관내 3개 대학 연합 체육대회 지원, 동대문구체육회 행사(워크숍) 이 건에 대해서 제출 안 하셨습니다.

세부 산출내역 제출 안 하셨습니다. 산출내역 기초를 근거하는 자료. 물론 이게 민간단체로 이관되는 예산인 줄 알고는 있지만 관련해서 해당 과에서도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놀이장 관련해서 319페이지, 답변을 듣고 본 위원은 무척 깜짝 놀랐습니다. 구청 하중 안 된다고 의회에서 말씀드렸었죠? 물놀이장 운영할 하중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당시 된다고 예산 받아 가셨죠?

작년에 그러고 받아 가셨어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했는데 “된다고 된다고” 받아 가셨어요. 물 수심 낮을 때도 하중 얘기 전혀 안 하시고 그냥 어린이들을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이미 하중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셨다면 답변을 허위로 하신 겁니다, 위원에게.

구청 하중 검토를 사전에 이렇게까지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우려를 했으면 물놀이장 설치 계획 전에 하중 검토 다 하셨어야죠. 이제와서 또 안 된다고 하시면, 이제는 의원들이 집행부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답변이 180도로 바뀌는데.

답변해 주실 거 있으면 해 주셔도 됩니다. 작년에 예산 받을 때는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확인을 다 하셨고 된다고 하고 받으, 국장님 기억하시죠? 그럼 지금 또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 앞쪽에서 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물높이가 낮아서 이용객이 안 온 겁니다. 결과적으로 문제는 하중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전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집행부의 답변이 매년 바뀌고 있다.

과연 정말 제대로 안전관리 하고 있는지 상당히 매우 우려스럽다 생각이 듭니다. 인정을 하지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과연 물놀이장 운영하면서 이렇게 안전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문제가 없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물놀이장 운영에 보면 산출내역에 4대 보험료가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에 대한 4대 보험료 책정인데 또 이런 행사성 용역에, 이게 공사용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사가 아니라 일반 용역이지 않습니까?

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일반용역에서 4대 보험료를 별도로 책정해서 예산을 지급하는 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견적이거든요? 다른 행사에는 이런 거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4대 보험료 실제로 납부했는지도 확인해서 서류제출해 주십시오.

제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가려주시고요. 320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금들이 있는데요, 중랑천 체육시설만 감소를 했고 나머지는 다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인건비 상승 때문에 증가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중랑천 체육시설은 왜 감소가 됐습니까? 명시이월은 나중에 하시죠? 그다음에 하실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보니까 기금이더라고요.

그래서 기금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동동이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동동이도 본 위원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매번 확인을 하고 있는 아이인데요, 민원여권과에서 인정을 이미 하셨습니다. 초등학생도 안 되는 수준의 아이라고 인정을 하셨고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있는 동동이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수준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있는 애보다 훨씬 최신형인데 성능이 안된다.

그러면 이겁니다. 할 거면 제대로 개발하셔야지 어중간하게 예산 사용해 가지고 하나마나한 것들, 요식행위이고 전시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하게 된 겁니다. 최근에 만들어졌으면 더욱 기술이 발전했을 거고 이상의 수준을 보여줘야 되는데 정말 전시행정의 표본이 동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대문페스티벌 나가서 홍보하는 거 기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홍보하지 못한 수준입니다. 물론 생긴 거는 귀엽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그 친구 보면 웃음도 나고 귀엽게 생겼는데 외관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최근에 만들어졌지만 제기능을 못 하고 있고, 발전된 과학기술을 담지 못하고 있고, 보여주기식 행정밖에 안 되었다는 것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똑바로 하십시오.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잠시만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위원들 간에 의견이 상반되는 의견이 나왔을 때 과장님께서 특정 의견에 동조하는 형태의 제스처를 취하시면 좀 부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위원입니다. 330페이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 문화관광과 예산 심의를 할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부서는 기획예산과죠. 예산을 어쩔 수 없이 절감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신 거겠죠, 당초 과에서 신청한 예산보다.

그렇죠? 재정 상황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축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셔서 그렇게 하셨던 거죠? 축제 예산은 증액을 하고 그대로, 축제 예산은 신청한 그대로 반영을 하고 그것이 증액이 됐죠?

바로 일반적인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서 문화재단이 사실 축제 기획사가 돼 버렸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획예산과도 동일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국장님? 330페이지 동대문비전 2030 책자 원래 1,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금액을 증액하셨고요, 금액 증액의 사유로 물가 상승률 15.3%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물가는 상승 안 합니까?

적정한지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4년 전보다 지금 물가 상승률이 15.3% 단가가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사업들은 물가가 상승하지 않았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납득이 안 되는 이유이고요. 330페이지 일하는 방식 및 업무 혁신 3,000만원, 이것은 본 위원이 추가로 설명할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거기에도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거에 보면 일하는 방식 개선 및 업무 혁신 하위에 생성형 AI 경진대회와 동대문 혁신어워즈가 있는데 이 2개의 사업은 기존에 이미 해 오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예산서에 적혀 있지 않으면 좀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본 위원처럼 자료를 요청하지 않으면 다른 위원님들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앞으로는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자료 자체 작성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관공통 사무관리비 333페이지입니다. 급식비 제외하고 2억원 그대로, 작년 그대로 반영이 되었는데요,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남은 예산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기관공통 사무관리비 2억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1억 5,000 넘게 남아 있으신 거죠? 전년도에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수인계가 필요할 때 위원회, 인수인계 위원회인가요, 정확하게? 명칭이 어떻게 되죠? 인수위원회 정도의 비용만 남아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반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들이, AI 예산이 지금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물론 AI 기술이 필요한 줄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급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올해 구청장께서 해외인가 어디 다녀오시고 2층에서 성과발표회를 하셨죠? 혹시 그 소관 어딘지 아신가요, 국장님, 사업 소관이? 행정지원과인가요?

하나 언급을 하자면 진행을 할 때 공연을 하셨고 그 공연이 찾아가는 문화마당 공연이라고 해요. 우리 구민이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 찾아가는 문화마당이 구청장 치적사업에 동원되어서 공연을 했다? 이것은 상당히 안 좋은 사례이다,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위원입니다. 앞서 노연우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업을 제안한 주민 혹은 단체가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문제가 돼 왔던 것은 사업을 제안하는 주민분들과 단체에서는 분명히 시간과 품을 들여서 그 사업을 고민하고 제안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너무나도 미비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보완 요청을 해서 그나마 조금 예전보다는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선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전체 부서는 아니지만 일부 부서는 좀 얘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부서에서는 사업을 회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을 선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명확하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음 연도에 그 사업이 수행이 되지 않습니까? 수행되는 과정에서 제안한 주민과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제안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려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제안하시는 주민과 단체들도 의욕이 생겨서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다른 사업을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신청했는데 명확한 이유 없이 부서에서 회피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사업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안자들의 제안이 선정되었을 때 별도로 얻게 되는 베네핏(benefit)이 지금 없죠?

그러면 사실 지금 제안제도에서 지금 주민 부분에서 예산 삭감하셨잖아요? 이분들이 별도로 최소한의 상품권이라도 보상을 좀 받으셔야 되지 않나요? 그 부분 좀 고려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주민참여예산이 많은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더욱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위원입니다. 339페이지 우리동네 상권 활성화 사업 운영,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 사업이 올해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이었죠. 그런데 골목상권 공동체가 조직이 안 됐더라면 원래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셨었습니까? 물론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에 상응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요, 한편으로는 골목상권 공동체도 지정되지 못한 정말 영세한 상권들이 있잖아요.

원래는 1년 전에 이 예산을, 목을 잡았을 때는 그때는 골목상권 공동체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골목상권 공동체 외 상권들에게도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나, 물론 경제진흥과가 너무 바쁘고 일이 많은 거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랬을 때 이 예산이 축소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진흥과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는 어려움도 너무 잘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배제되는 상권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본 위원, 진짜 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이 예산을 골목상권 공동체에 사용해 달라는 게 아니라 정말 더 영세한 상권들도 배제되지 않을 만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위에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소상공인플래너 및 정책연계매니저에 대한 비용이 줄었어요.

절반이 줄었는데 여기 4명에서 2명으로 축소가 됐고, 혹시 그 2명이 골목형상점가 지원 매니저로, 이건 조삼모사 아닙니까? 굳이 왜, 결과적으로 그럼 인원이 증원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마치 골목형상점가 쪽으로 인원이 증원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를 지금 예산서에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상공인플래너 4명, 골목형상점가 4명 이렇게 올해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2명인가요? 이렇게 6명이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2명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여기 소상공인플래너 4명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관련해서 6명의 인원이 같이 업무 분담을 했단 말이에요. 내년도에 지금 업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견이 되죠? 똑같이 6명이에요.

물론 2명이 이동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로 서포팅이 될 거고 똑같이 6명이에요. 인원수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러면 지금 골목형상점가 15개소를 예정하고 계신데, 물론 신청 들어오는 것에 따라 다르겠지만 5명이 있어야 되는, 1명이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한 명당 3개를 감당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설명은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올해보다 내년에 업무가 증가될 것으로 예견이 되지만 인원수는 늘어나지 않았다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설명을 들었어도 그렇게밖에 이해는 안 돼요. 이게 어쨌든 현재도 6명이고 내년도 6명이잖아요, 결과적으로? 4명 2명, 2명 4명 어차피 같은 얘기인 거고, 그랬을 때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예견이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의원들이 상권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경제진흥과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어서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또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인원수가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안 늘어나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일단은 더 얘기를 하게 되면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341페이지부터 2페이지 3페이지까지 봉제협회와 관련된 예산들이 있는데 이것은 해당 지역구 위원님들께서 좀 더 많이 질의를 하실 거고, 본 위원은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많이 삭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봉제협회 워크숍이 정말 시급한 신규사업이었던 거죠?

다른 건 다 이해했고요, 지금 시비 끊긴 거 그건 아마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실 거고 본 위원은 워크숍 얘기만 해 주시면 됩니다. 워크숍이 정말 시급한 사업이었나. 아니, 시비 지원 끊겨도 특교 받으시면 되잖아요.

다음으로 345페이지에 전통시장 코디네이터입니다. 이 사업은 설명 필요하실 것 같은데 주신 자료에는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 가지고요. 전통시장, 어쨌든 우리 구비로 거의 절반 가까운 인건비를 시장 1개당 1명씩 배정을 해주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골목형상점가는 3개당 1명이 배정될까 말까 한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형평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예결위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346페이지에 전통시장상인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 1,500만원, 원래 하던 사업인가요? 이 증액이 상당히 시급하고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업들은 삭감될 때 이 사업은 증액이 된 거죠?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정하실 때 다른 국‧시비로 예산을 많이 지원받는 전통시장을 제외하고 지원이 적었던 시장 위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기준을 명확하게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특정 지역에 우리 구의 90%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그 지역은 가능하면 배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8페이지 로컬브랜드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로컬브랜드 상권 활성화 1억 100만원은 어쨌든 시비 매칭 금액인 거죠? 시비는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반영이 안 됐을까요?

지금 다른 사업은 국‧시비 내용이 같이 기재된 과들도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와 협조가 전혀 되지 않고 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올해 많이 문제가 생겼는데 본 위원은 ‘회기랑길’ 행사할 때 많이 가봤고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연간 11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없는 데이’ 거기에서 행사하기 편하다고 또 예산 투입하고 또 예산 투입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회기랑길’ 이번 가을에 2주에 한 번꼴로 행사한 것도 아시잖아요? 그런 일이 사실, 국장님 이게 부서 간에 소통이 돼서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되거든요. ‘차없는 데이’도 행사를 덜 한 곳, 필요한 곳 상권으로 이동해 주고, 제가 지속적으로 질의한 결과 교통행정과의 답변이 뭐였냐면 “‘차없는 데이’를 하기에 가장 편리한 곳이었다”가 답변이었어요.

그렇게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면 안 되잖아요? 균등하게 사업예산이 배정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로컬브랜드 창출사업 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인지 안 보이는데 청량리종합상인회 외 6개 팀. 주신 자료를 봤을 때는 이 단체들이 과연 그 일대를 다 대표할 수 있을까,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까, 어떤 곳들은 배제가 된 곳은 없을까,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다 반영이 됐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청량리종합시장상인회, 케이디마켓주식회사, 서울한방협동조합, 거창한방연구소, 동대문구의류봉제산업연합회, 더시크의류제조전문기업, 동대문구소상공인연합회, 이렇게 되었는데 동대문구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단체를 대표하는지 본 위원은 일단 의문이 있고요, 시장은 종합시장상인회가 참여했는데 그 외의 청량리 다른 시장 상인회는 왜 참여를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걱정도 되고요, 이것 외에 민간단체들도 참여가 되어 있는데 다른 민간단체들은 참여 의지가 없었는지, 앞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민에 의존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결과적으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인데 관에서 이런 소통 체계, 참여단체의 관리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민이 주도가 되어서 국가 예산 따오면 좋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 구비가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구에도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비가 투입이 안 되면 괜찮습니다.

구비가 투입이 되면 구도 관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 우려가 되는 게 또 여전히, 본 위원은 그래도 이 사업만큼은 우리 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약간에 일말의 기대가 있었는데 ‘회기랑길’ 사업과는 다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기랑길’ 사업처럼 우리 구는 예산만 주고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아요. 민이 결정하는 방향이, 물론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반대급부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관에서 여러 가지 민원 요소들을 파악해서 적절성을 판단하고 사업 방향에 대해서 필요할 때는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어야 되고 방향 전환을 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산만 주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 반대급부가 생기고 민원이 생기고 했을 때 관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 방향성을 개선하신다는 약속을 받아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