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광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행정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림축산추진단, 공영개발사업팀)

행정과장입니다. 저희 행정과 소관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친절교육 철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구사항은 매일 근무시간 전에 작은 친절 큰감동을 낭독하는데 공직자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시켜서 한다는 지적이 있는 바 고객감동 서비스 제고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매일 일과 전 행정방송을 통해 낭독하는 작은 친절 큰 감동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기본덕목을 상기하여 고객지향적 마인드를 제고하자는 실천운동입니다. 특히 고객만족 행정서비스헌장 평가시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 좋은 호응을 얻어서 전국 최우수군의 영예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강원도 양양에서 실시한 혁신워크숍 과정에 친절교육을 반영해서 6회에 걸쳐 2박3일씩 420명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월부터 전 직원이 하루씩 군청현관에서 친절안내도우미로 근무를 하면서 친절을 몸소 체험하여 제공토록 민원안내도우미 제도를 시행을 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유도를 해서 군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 해외연수시 지역여행사를 활용해 보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는 해외연수에 따른 여행사 결정시에 지역별로 견적서를 받아 저렴하고 알찬 일정을 제시하는 업체를 우선 선정함에 따라 경쟁력이 다소 약한 지역 업체가 뒤로 밀렸으나 올해부터는 지역 업체가 제시한 견적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 수용토록 하는 방식으로 지역 업체를 선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재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면 신규발령을 받은 직원들이 너무 많고 중간실무자가 없어 최일선에서 행정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많으니 중간실무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보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2006년도말 현재 우리군의 공무원 현황은 622명으로서 최근 3년 동안에 신규 임용된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도에 37명, 2005년도에 79명, 2006년도에 43명, 총 159명으로는 현원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직 9급 정원이 76명이나 현원은 129명으로서 9급이 정원대비 53명이 많은 형편입니다. 그러나 향후 인사 운영 시에 원활하게 읍면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간 실무자의 개인별 능력,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고 읍면별 계급별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교육기관 경비지원에 대한 형평성입니다. 다목적 교실 신축사업에 대하여는 읍면별로 지원액이 균일하게 지원되지 않고 차등 지원됨에 따라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 바 차후에는 균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육청의 예산확보 및 건립규모 등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경비 지원은 학생과 주민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다수 학생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년도 상반기 중에 교육경비지원의 근간이 되는 보조금 지원조례 제정을 계획을 하고 있으며 조례에는 사업별, 읍면별 균등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조례제정 주요내용은 지방세 수입의 3%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여기는 8억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따져보니까 9억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교에다 공정하고 균등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8쪽에 공직자 친절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사기업까지 친절마인드에 대해서 조직의 운명을 걸고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사실 과장님도 30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매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대두가 되는데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친절교육을 하라고 강요하고 시스템만 갖춰놨지 거기에 대해서 자발적인 것을 유도하는 장치는 없었다, 일단 친절봉사대상인가 이런 것이 있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 내가 스스로 친절을 베풀었을 때 그것이 민원인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잘 받으면 나한테 득이 된다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대책을 세워주시고 만약에 잘하는 사람한테만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사람한테는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울산인가 어디를 보니까 인사제도 팀에서 부적격자라는 사람은 청소일이건 뭐건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잘하면 다시 본연의 업무를 주더라도 그런 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대서특필해서 신문에 난 것을 인터넷을 검색해서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느 시군 자치단체든 간에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친절교육문제는 어떻든간에 페널티보다는 인센티브 쪽으로 유인책을 써서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를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그다음에 11쪽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형평성 제고해서 사실 본 의원도 감곡지역에 다목적 교실을 지으면서 과장님한테도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맹동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생극까지 오다 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자모회 쪽에서 ‘의원이 능력이 없다’, 그분들이 어떤 3억이 책정된데 대해 여러 가지 여건은 일단 배제를 하고 결과치 3억에 대해서만 말을 하다 보니까 의원이 자질이 없어서 5천만원밖에 못 가지고 오더라, 이런 것이 공론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어떤 큰마음을 먹고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소리는 못 듣고 줘도 불만을 갖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여건에 있든 간에 조례를 제정한다니까 획일적으로 규모가 어떻든 간에 일단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떤 액수가 정해져서 이러한 여론이 형성되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친절교육은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군수님이 민선이시다 보니까 저희들 일반 공무원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시고 불친절하다고 하면 군수님한테 직접 전화가 가고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불친절한 공무원한테는 페널티를 주고 정말 친절하게 잘하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쪽으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만큼 대우를 받는 그런 공직풍토가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또 모든 직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친절하게 하는 것이지, 그냥 말로만 해주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그 문제는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의원님들도 과정은 다 빼고서 결과만 가지고 의원님들을 질타하니까 저희보다 엄청 어려움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안 했더라면 다른 방법으로 의회 협조를 받고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지침을 만들어서라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6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도 제정을 하니까 이런 것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공무원 해외 연수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타지역업체하고 우리지역 업체하고 받았을 때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있고 코스도 좀 중요한 데는 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왕이면 같은 돈을 가지고서 코스도 좋고 이왕이면 잘 다녀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일단은 작게 들면서도 아주 견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하다 보니까 서울 다비여행사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코스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갔다 왔는데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들도 사실은 군수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견적을 받아서 검토를 해보고 우리 지역 업체가 문제점이 있는 게 있으면 그 문제점을 얘기를 해줘서 보완을 하도록 해서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분들이 그 수준으로 따라준다고 하면 우리 지역 업체를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왕이면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되고 크게 나지 않으면 거기에다 맞춰서 해달라고 해서 그게 될 것 같으면 우리업체를 쓰는 것이……

두 번째 퇴직공직자들을 갔다 올때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금왕의 한빛관광이라고 거기서 제시한 것이 가장 나아서 거기를 보완을 시켰습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데 그 업체에서는 그게 가능하냐 보완을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맞춰달라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정지태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하고 최임순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잘 참고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군에서 일괄적으로 공직자 친절교육을 아침에 방송하는 것보다 해당 실과장이나 읍면장이 주관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저도 몇군데를 봤지만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과장이나 읍면장 주관하에 직접 나와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협같은 데는 전무 조합장이 직접 나서서 앞에 서서 인사하는 법도 가르치고 같이 하고 그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농협에 가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까지도 그냥 여기서 방송하는 것을 따라만 하는 형식적인 것보다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 부서별로 아이템도 좋은 것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참고를 해 보십사 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엽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과 소관은 2건 중 2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선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제도 개선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이 중학생은 10만원, 고등학생 15만원씩 지급되어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사료 되는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시정요구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는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1992년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제정과 1억원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설치되어 그 이자수입으로 9개 읍면 중고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 낮은 이자율로 인해 이자 수입 역시 현저히 줄어들게 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인원을 축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학년성적이 상위 50%이내인 자로 장학금 지급 금액은 전년도 발생한 이자수입 중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음성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바로 개정하고 1회 추경시 장학금 기금 계획운영을 변경하여 반영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장고반 운영 방안 개선사항입니다. 여성단체의 설장고반에 분기별로 648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음성군 내 행사에 초청되어 공연을 하고 사례금을 받아 운영비로 활용하는바, 무료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여성단체에서 운영하는 설장고반 강사수당으로 648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으로 504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 임원이 다시 선출되었으며 앞으로 여성단체협의회가 무료 공연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쪽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제도 개선해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그 성적순이 상위권에서 50%까지 주고 있었습니까?

예.

대상이 몇 명이 되었었죠?

대상이 고등학생 16명, 중학생 16명해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 4백만원 정도…….

그러면 배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게 되면 지급인원을 축소해서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려고…….

장학금 제도가 지금도 50% 똑같잖아요? 50%범위 내에만 들면…….

지급 인원을 줄여서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예금 이자수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액을 올리면 지급인원을 줄여야 되고, 지급인원이 늘면 지급액이 줄고…….

개선이 되는 것이 없네요? 10만원 액수가 적다고 하니까 그것을 다 줄이고 나서 한데 몰아주는 폭이 되니까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소득 주민자녀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회복지과 소속이니까, 그게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 났다고 하는데 이제 개천에서 용 나기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 공부도 이제는 투자인데,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지, 10명 주는 것을 한 사람한테 주는 것으로 해서 상향 조정을 한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본적인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지 저소득이라는 앞에 타이틀이 안 붙었다면 그런 개념으로 가도 되는데, 이것은 저소득 주민자녀란 말입니다. 그 자녀들이 다만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려는 하는 것이고 조금 더 보탬이 되려고 하는 것인데, 장학금이 적다고 하니까 주던 것을 줄여서 한 사람 쪽으로 소수로 몰아서 준다는 것은 그 본래 의미가 퇴색이 되니까 제도개선을 근본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임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장고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 설장고반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을 배우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배우고 있는 것인데, 계속 강사수당을 줘가면서 10년씩 꼭 그렇게 배워야 할 이유가 있나, 군에서 강사수당까지 지원을 해주고 자기네들 모임 하는 것도 다 준다고 하는데, 또 거기에서 다른데 공연나가면 돈을 받고 일을 하는데, 지금 설장고반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어요. 한 10년을 하니까 자리가 잡혔는데, 우리 인근에 가까운 진천이나 청원군이나 괴산군 같은 데는 군에서 운영하는 합창단도 있어요. 무슨 행사 때 설장고반만 가서 두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남자 몇 분 들어가고 여자들 하고 합창단 운영을 해서 하는 것이 보기도 좋고 괜찮은데, 이왕이면 설장고반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으니까 설장고반은 이 정도로 키우고 나머지는 합창단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 설장고반은 연습하고 이런 부분에서 강사수당을 저희들이 많게는 20시간 적게는 18시간까지…….

그것은 어느 정도 배운 다음에 본인들이 연습해도 충분히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운영비를 준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사수당을 지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공연을 해서 사례금을 받아서 운영비로 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료로 공연할 수 있도록 지도는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합창단하고 같이 운영하는 부분은 별도로 여성단체 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든 어떻게 하든 군에서 운영을 하는 합창단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도 있어요. 제가 알아봤어요. 진천도 그렇고 청원도 그렇고 다른 데 알아보니까…….

예, 도청도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음성만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신경을 쓰셔서…….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하고 최임순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잘 참고를 하셔서 좋은 안이 되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한 가지 덧붙여서 음성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이것이 돈이 1억원 정도 밖에 안돼서 사실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금액이 적다고 하면 이것을 폐지하고 우리 음성군 장학회에 한데 합치면 안 되는 것인가 이것도 한번…….

예,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1억원을 가지고 전부해도 이자 몇 푼 되지도 않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이것을 폐지하고 한데 합쳐서 거기에서 같이 지급을 하는 것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구를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폐수종말처리장 정상 가동방안 강구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소이지방산업단지는 금년도 1월달에 충청북도와 음성군, 그리고 현대중공업 이렇게 해서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해서 2008년도까지 현대중공업에서 300억원을 신규로 투자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태양광발전사업 업체가 입주되면 가동율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별 입주업체의 생산 활성화로 폐수유입량을 늘리고 산업단지 내 미분양 부지를 분양하여 가동율을 제고시킬 계획입니다. 참고로 대소산업단지의 주식회사 풀무원은 공장 증설로 폐수가 증가하고 있고, 대소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주식회사 대경오엔티와 주식회사 풀무원 녹즙도 지금 건설 중에 있어서 입주가 되면 가동율이 제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소지방산업단지와 대풍지방산업단지는 고도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기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한 후에 계열별 가동방안을 검토하고 필요시 처리 용량을 축소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저수지 주변 위생업소 오·폐수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오·폐수 처리시설을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음식점 24개소를 했는데, 지난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점검을 한 결과 비정상 운영이 되는 업소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비정상 운영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약물재 건설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해서는 음성읍 평곡리 약물재 소류지 현지확인 결과 토사와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이 혼합되어 매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폐콘크리트 39톤을 선별을 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처리토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폐기물 발생업체 및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업체 확인시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19페이지 주식회사 고려그린의 불법건축물 및 악취 현지확인에 대해서는 원료인 계분, 돈분은 전량 건축물 내 적정 보관중이며, 생산제품 일부를 부지 내 야적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제품 야적시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최소량을 보관토록 지도하고, 또한 야적물은 간이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5월 30일에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악취방지법에 의거 개선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1월 30일자로 1분당 900㎥에 해당이 되는 악취방지시설인 세정식 집진시설을 설치 완료를 해서 정상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날 악취검사결과부지 경계하고 배출구에서 검사를 했는데, 기준치 이내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동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행위 발견시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불법 건축물 관련사항은 지역개발과에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려그린에 불법 건축물은 어떻게 되었나요?

건축물은 지역개발과에서 별도로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불법건축물이 상당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조치를 해서 불법 건축물 면적이 상당히 많아서 거기가 앞으로 정상 운영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환경보호과 소관이라 악취도 문제가 되지만 근본적으로 건축물에 대해서 지역개발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서로 같이 협의를 같이 하셔야지 따로 분리가 돼서 하면 다른 폐기물 업소마냥 폐기물 따로 공장 따로, 공장 허가 따로 그렇게 하니까 협의가 잘 안돼요. 같이 협의를 하셔서 같이 동시에 움직여주는 것으로 하셔야지 같이 단속하기도 쉽고 처리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지역개발과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때 가보셨지만 이것을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서 관련법규에 의해서 단속을 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물재 소류지요, 거기 지금 다 원상복구 되었나요?

폐콘크리트 선별을 해서 원남에 있는 정화환경에 운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거기 싹 끝난 거예요?

예, 참고로 폐콘크리트 작업하는 사진을 의회에 보내드렸습니다. 포크레인 작업을 하는 것하고 운반하는 것하고 완공된 사진을 컬러로 프린트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추진단장입니다. 산림축산추진단 소관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보고 드릴사항은 1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계획결과와 관련해서 체납사유별 정리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액은 총 71건에 1,775만 9천원으로 그중 공장 설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 협의시 부과되었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7건 750만 5천원에 대해서는 산림훼손을 하지 않은 관계로 공장설립이 취소된 건으로 지방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이 완료되었고, 산지전용 과태료 3건 3백만원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기간연장을 하여 자진납부토록 촉구하고 만약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조치와 아울러 행정대집행을 통한 원상복구를 조치할 계획입니다. 군유재산 임대료 58건 521만 8천원 중 1건 징수를 하였으나, 징수되지 못한 57건 517만 6천원에 대해서 촉구 공문과 아울러 별도의 특별징수대책반을 편성해서 징수하고 대상자가 사망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결손 처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유재산 변상금 3건 203만 6천원 중 2건은 징수가 완료되었고, 1건 118만 9천원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징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지금 세외수입 체납현황 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지금 임대료 세외수납 체납현황 조치, 지금 이것을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산림을 어떤 용도로 임대를 했을 때 지금 주기적으로 용도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 목적대로 안 가고 있는 것이 제가 꽤 여러 군데서 보고 있는데, 조사를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지목적이나 일부 불법으로 과수로 전용하는 사례는 있습니다만 모두가 전부터 이어졌던 사안이기 때문에 농가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묵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군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라는 것은 획일적으로 원리원칙대로 집행되는 부분이 있어야 공유재산관리 목적대로 관리가 되는데 어떤 그러한 것을 선을 넘어도 봐주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그러한 민원이 반대편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관리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우리가 임대해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괜히 목적대로 안 하면서 거기에 임대료를 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군에서 임대를 했다고 하지만 체납액 현상이 벌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바쁘시겠지만 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 좀 전체적으로 산림축산에서 임대한 필지가 있다고 하면 다 조사를 해서 사실 임대목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임대를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공유재산 관리면에서 환수를 해서 재산관리가 군민들이 봤을 때도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재조사를 실시해서 정확한 군유재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단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정지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참작하셔서 체납액이 일소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고 또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불가능 결손 68건에 대해서 이게 유형이 어떤 유형이 많습니까?

주로 현재 유형별로 보면 대상자가 사망을 했거나 전년도 체납액이 아니고 전년도부터 최근 5년까지의 체납액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유재산 임대료인지 산지전용 과태료인지…….

이것은 거의 군유재산 농지로 임대하고 있는 지목상에는 임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전답으로 경작하는 농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징수 불가능분 결손요건 충족시 결손 처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현재 답을 부치지 않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팀장입니다. 공영개발사업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 1건이며 지적하신 사항으로는 산업단지분양에 대한 광고료 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으로 산업단지분양 및 입주업체 모집 등 신문광고를 낼 때 분양에 따른 필요한 내용을 알차게 작성하여 누구나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특정인 홍보는 지양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향후 분양 및 업체모집 등 광고를 시행할 때에는 분양에 필요한 분양면적, 유치업종, 분양가, 입주시기와 지리적 여건, 교통망 등 분양에 필요한 정보만을 게재하여 광고를 접하는 구독자에게 설득력을 높이고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광고를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광고료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1억 1천만원 중 3,13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1천만원의 광고료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면 공영개발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조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 주신 실과단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치결과가 다소 미흡하고 부실했던 부분도 있었으나 현재 추진중인 사항과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요구하신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군민이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건의한 18건 중 건의사항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올해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추진실적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휴회의 건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