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세종 의원 발언

제348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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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95쪽부터 3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님.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297페이지에 보면 버스킹공연팀을 줄였어요. 그렇죠, 과장님?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동대문구 지역문화원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해보면 그분들이 원하는 게 바로 공연할 수 있는 장소, 그다음에 공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정말 아우성입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게 이런 건데, 그래서 사실 버스킹 이거를 주최한 것 같은데 이거를 10회에서 팀을 줄였고 그다음에 횟수도 줄였습니다. 이 이유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성해란위원

누구한테 수요조사를 했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초‧중·고등학교 학교나 그리고 복지시설 이런 데에 수요조사도 했었는데요…….

성해란위원

지금 여기 버스킹인데 중·고등학교 그거하고 상관이 있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찾아가는 문화마당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해란위원

그런데……. 계속 얘기하세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 공연팀들이 학교도 찾아가고 그다음에 복지관도 찾아가고 그다음에 병원도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복지시설이나 중·고등학교 아니면 지역 대표 명소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했을 때 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일정 같은 게 있어서 희망 시설이 좀 많지 않는 편이었고요, 그래서 일부 많이 줄인 건 아니고 올해 대비해서 일부 정도 팀을 좀 줄였습니다.

성해란위원

저는 버스킹공연팀 같은 경우 그래도 그분들이 작으나마 그런 공연 기회가 있어서 엄청 환영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꼭, 물론 버스킹공연팀이 관객을 위하는 면도 있지만 그분들의 역량 발휘도 있고 그런 기회가 있어서 저는 이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팀이 50팀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65팀에서 55팀으로 10팀 정도…….

성해란위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가다 보면 우연히 흐르는 음악에 빠져서 자기가 그 자리에 가서 같이 즐기는 그런 문화도 있고, 우리가 지금 버스킹공연장도 많이 늘리지 않습니까, 동대문구에? 그래서 이런 건 좀 자연스럽게 생활에 스며들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팀을,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팀을 줄이지 않고 올해 한 팀만큼 하게 된다면 이 예산으로, 그럼 저희 같은 경우 전문공연팀이 있고 버스킹 공연팀이 있거든요. 그 비율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팀을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한다면.

성해란위원

아무튼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과장님께서 알아서 하셨겠지만 앞으로 생각을, 그렇게 관점을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하게 해 줄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아동 및 가족대상 공연도 지금 이건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 비해서? 대상 공연이 주로 어떤 거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잡은 거는 실내공연으로 24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구청 2층 강당에서 뮤지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5년에는 초화원에서 문화재단하고 같이 해서…….

성해란위원

꽃밭.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거기서 야외 어린이날 가정의 달 축하공연을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저도 그때 갔었거든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오셨습니다.

성해란위원

공연 아주 좋았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올해 26년에는 다시 문화재단 말고 저희 구에서만 24년 같이 실내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성해란위원

실내공연으로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작년에 호응도가 좋았는데, 초화원에서 했던 공연이. 그럼 그 공연이 없어지는 건가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재단하고 같이 하는 행사 중 사실은 동대문페스티벌에서도 키즈카페도 그렇고 다 야외행사 그런 공연들이 많아서 저희가 실내공연 쪽으로 올해는 단독으로 할 예정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보니까 강당도 수리 예정이 있더라고요, 음향이나 그런 거에.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래요. 문화라는 건 정말 우연히 길을 걷다가, 아니면 어떤 의도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 주변에 즐길 수 있는 문화거리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문화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요, 공연 같은 건.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 동대문구가 많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99페이지에 보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있어요, 청량사하고 연화사. 작년보다 좀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국·시비인데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지속적인 예산이 투여가 되어야 되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전통사찰이기 때문에「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화사랑 청량사가 있는데 이게 유지, 당초보다 늘어난 이유는 기존 거, 작년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 지원 예산만 있었는데 올해는 거기에 노후화 장비 교체 계획이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어떤 장비가 노후화됐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IP 카메라랑 허브 교체가 있는데 청량사에 500만원, 연화사에 580 정도 해서 그거 교체 비용이 늘어난 겁니다, 올해 예산에.

성해란위원

그러면 카메라, 그러니까 경보?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방재시스…….

성해란위원

방재시스템.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게 2015년에 구축을 했는데요, 그 장비가 노후화돼서…….

성해란위원

아, 2015년.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 장비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억에 계속 증액이 돼요. 그렇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매년 이렇게 증액이 되는 이유가 뭘까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299페이지에 문화원 사업 있잖아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문화원 사업도 증액이 많이 됐어요, 4,100만원에서 5,075만원으로. 이거 증액된 이유가 뭘까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성해란위원

혹시 과장님, 저거 하시면 자료로 주실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말씀…….

성해란위원

있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사업비가 지금 4,000만원이 어디, 안 됐는데요? 지금 9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성해란위원

아, 900만원이요? 옆에 4,100만원을 900만원, 그런데 975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뭘까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가내시액보다 확정 통보액이 증액이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본예산은 얼마인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확정 통보액은 증액이 돼서 통보가 되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사실 보이지만 전년도 액과 동일 규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아,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청룡문화제 있어요. 사실 청룡문화제가 갑자기 급격하게 한 40 몇 % 증액이 됐었거든요, 재작년인가?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성해란위원

올해예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올해 7,000에서 2,800만원해서 9,800만원으로…….

성해란위원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청룡문화제 예산이 5,000이었었는데? 그랬다가 그게 9,500으로 됐고 그런 식으로…….

이현주문화관광과장

24년도에는 7,000만원 예산이었고요…….

성해란위원

그랬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25년 올해 예산이 2,800만원 증액돼서 올해 9,800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그런데 솔직히 청룡문화제 갈 때마다 약간 썰렁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성해란위원

너무 홍보가, 홍보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청룡문화제가 위원님들도 앞에 계시잖아요?

성해란위원

예.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어가행렬하고 본행사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어가행렬 쪽으로 인원이 좀 나가 있고, 그리고 본행사 쪽에는 사람이 좀 없어서 그렇게 보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도 소개하고 나서 제를 지낼 때는 오후에는 또 사람이 많았는데, 그래서 저희도 문화원 측에다가 어가행렬 끝나고 본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도 말씀을 전달한 상태이거든요.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이번에 청룡문화제 갔었는데 위엄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와’하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걸 좀 많은, 그러니까 용두동에 그렇게 국한돼서 하지 말고 장안동 페스타처럼 우리 ‘갑·을’이 다 올 수 있는 그런 문화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대문 페스타는 ‘갑’쪽 분들도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갑’과 ‘을’이 같이 융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청룡문화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05페이지에 보면 한국여행 박람회 참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한국여행 박람회는 올해가 1회로 대만에서 한 한국여행 엑스포인데요.

성해란위원

대만에서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대만에서 열렸었는데 지금 이게 대만에서 세계여행박람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한국박람회를 올해 최초로 했던 건데요.

성해란위원

이거 지금 26년도 예산 아닙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참가하진 않았고요, 올해는 강남구청하고 서울관광재단하고 종로구청이 참여를 했었고요, 내년에는 우리 구도 이 박람회를 한번 나가보려고 그 예산을…….

성해란위원

그러면 이건 대만에서 계속하는 건가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대만에서 한국여행 박람회 부스가 따로 다시 차려지는 거예요.

성해란위원

그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대만에서 하는데 지자체가 가서, 대만에서 하면 나라 대 나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대만에서 세계여행박람회가 열리는데…….

성해란위원

그건 알겠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거기에 한국박람회가 따로 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성해란위원

그 박람회에 우리 동대문구청이 가서 우리 동대문구에 여행 그런 걸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올해, 그러니까 작년도 1월부터 5월까지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을 찾아보니 대만에서 한 3위 정도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이래서 대만 국민들이 한국에 대한 관광 수요가 있으니 우리도 한번 가서 좀 관광객 유치를 해보자 이런 취지가 되겠고요.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만에서 하면 대한민국이 가야 되는데 왜 우리 지차체가 이렇게 가는가 보니까, 제가 알고 보니까 작년에는 강남구청 몇 개 갔잖아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올해요.

성해란위원

올해, 그러니까 올해는, 내년에는 우리 동대문구청도 가서 동대문구를 홍보하겠다 그런 의미인 거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런 취지입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박람회가 새로 들어와서…….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성해란위원

신규사업이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나부터 할게. 정서윤위원이 와서 다 훑어…….

김세종위원장

순서대로 하는데, 그러면 다른 분부터 먼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305쪽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관광사업 활성화에서 한국여행 박람회 참가에 5,4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 참여하는 주체가 과장님이 참석하시는지 혹은 팀장님,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게 개최되는 기간이 내년도 5월 22일부터 5월 26일이에요. 4일 정도 되는데 그때는 청장님은 안 계실 테고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관광 쪽이니까 저희 관광과에서 한 2명 정도, 그리고 저희는 시장이 많기 때문에 그게 관광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경제진흥과에서 한 2명 그래서 현재는 5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주관은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건지 여행사에다 맡겨서 하는 건지?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현재 한국여행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주최를 하고 있고, 그리고 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따로따로 박람회 신청을 하면 거기서 부수를 하나씩 배정을 받게 돼서 거기에다가 우리 구에 대해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 동대문구 홍보콘텐츠가 주로 어떤 겁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요새 뭐, 저희는 사실 한방 쪽, 한방진흥센터도 이번에 케이팝데몬 그걸로도 되게 인기가 있고, 그다음에 선농단도 있고, 그리고 저희는 다른 데보다 시장 쪽이 많아서 그런 쪽도 되게 남들과 차별화된 거라 생각하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한방진흥센터나 약령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희가 홍보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한방진흥센터는 이번에 100대 관광 거기에도 뽑혔다고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296쪽에 보면 봄꽃축제 한번 보시겠어요? 봄꽃축제 예산이 애매해요. 이거 총 금액은 똑같은데, 금액이 작년에 봄꽃축제 운영비가 1억 6,000인데 갑자기 1억 7,000으로 변하면서…….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을…….

노연우위원

아니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봄꽃축제 운영비가 작년에는, 올해죠. 1억 6,000이었어요. 그런데 1억 7,000으로 올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서는 5,000만원을 삭감했다 이렇게 써 있고, 이런 내용들이 무엇인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구비가 2억 2,000, 그리고 시비가 6,000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포토존 같은 경우 거기에 새로 같이 끼워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포토존이 시설비로 밑에 보시면 따로 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포토존은 따로 예산 목을 빼라 해서 그쪽으로 따로 옮긴 거고요.

노연우위원

따로 뺐어요? 그러면 운영비가 1,000만원이 인상되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1,000만원 인상이 되는 건…….

노연우위원

왜 그랬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저희가 보시다시피 기억을 해 보시자면 저희가 공연을 할 때 그냥 땡볕에서 봤잖아요? 그늘막이 없었습니다, 음식 부스에만 그늘막이 있었고. 그래서 공연하는 쪽에도 그늘막을 좀 해 달라는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늘막 확보 차원에서, 그리고 휴게공간 그늘막 거기에서 1,000만원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늘막을 어떤 식으로 할 건데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음식 부스 이번에 보셨으면 음식 부스에도 그늘막을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같이 공연 쪽에도 사람들 앉는 데에 의자만 쫙 깔았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그늘막을 할 예정이에요, 1,000만원 갖고.

노연우위원

그 1억 7,000에 대한 상세내역 좀 이메일로 보내주시겠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먼저 읊어드리고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그냥요?

노연우위원

그냥 보내주세요. 시간 없으시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1억 7,000만원에 대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포토존 6,000만원이요, 그거 일회성이죠? 그날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이현주문화관광과장

포토존은 기간을 정해서, 그러니까 그 기간에 대한…….

노연우위원

어디 뚝방 그 위에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밑에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뚝방 밑에는 공연장이고 위에 보시면 사진을 찍게끔 막 조명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노연우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했잖아요, 6,000만원어치?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그거 1년 해놓고 버리고 다시 또 새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게 거기에 전기, 조명 이런 걸 설치하고 한 달 정도 운영하는데 그 기간이고요…….

노연우위원

한 달 운영하는데 6,000만원을 거기다 쓰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1년을 하는 게 아니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1년은 아니고 딱 축제를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한 달 정도.

노연우위원

일주일 정도, 한 달 정도?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포토존이랑 야간조명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서 그러나요? 포토존 정도는 조명 이런 것들은, 요즘은 태양열로 해서 전기요금이 안 들고 태양열을 받아서, 요즘은 도로 위에 형광등도 다 그런 식으로 한다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 하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사실 그게 전기요금이…….

노연우위원

그래서 계속, 1년 내내 계속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조명 설치는 계속 해놔도, 야간에 틀어놔도 되지 않나, 포토존도 계속 1년 내내 놔둬도 될 것 같은데 6,000만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비용에 대해서, 한 달 동안만 한다고 하면 좀 아깝지 않나요?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태양열 쪽으로 해서. 비용이 많이 들으면 어쩔 수 없지만 요즘은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태양열로 도로 불빛 나는 거, 그런 것도 요즘은 그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그걸 제작, 사실 우리가 전기세도 전기세이지만 제작 비용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동대문구 로고하고 저희가 이렇게 만들잖습니까? 그게 그분들이 다 똑같은 걸 같다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작 비용이 좀 드는데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작을 했는데 그걸 1년 내내 하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노연우위원

한 번 제작해 놓으면 그거 그 사람들이 다 떼어가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게 봄꽃축제라고 로고가 다 있기 때문에…….

노연우위원

아, 봄꽃축제 로고가 있어서.

이현주문화관광과장

2026년 몇 회 봄꽃축제 이런 식으로 해서, 봄꽃축제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걸 또 1년 내내 하기에서는 다른 행사가 거기에 또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 게 또 있구나. 포토존 같은 것도 봄꽃축제가 다 들어가서?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노연우위원

치워야 된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꽃 같은 것도 하고.

노연우위원

그러기에는 6,000만원이 너무 과하네요. 그냥 6,000만원 하지 말고 좀 간단간단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297쪽에 아니, 봄꽃축제 매년 반복되는 우리 구의 대표축제 중 하나예요, 그렇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부스해 놓고서 각 지역 동마다 하나씩 주고, 그다음 행사하고 비싼 축제를 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봄꽃축제라 하면 매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지 말고 좀 기대되는 축제, 새롭게 변화하는 축제, 그런 걸 연구하려고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고민 좀…….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 딴에는 차별화를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어떤 그런 거에 저희가 못 미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음식 부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차별을 좀 했었습니다만, 그리고 공연 같은 경우도 가수 섭외나 이런 것들에 대한 차별을 하려고 하는데 내년에는 더 좀…….

노연우위원

가수보다도…….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어떤 말씀…….

노연우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는 프로그램 구성이나 운영 방식 이런 변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노연우위원

단가는 상승하는데 내용은 비슷비슷해서.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사실 옆에 다른 과랑 같이 연계해서 이번에는 거북이 마라톤이라든지 이렇게 연계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같이 시너지 있는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같이 해서 더 풍성하게 좀 꾸며보겠습니다.

노연우위원

2억 정도 들어가는, 하루 하는 축제가 2억이 들어가요. 2억이면 우리 예산에 작다고 하면 작지만 큰 금액이에요. 그렇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이걸 하루에 이 예산을 소모하는 축제예요. 그러면 뭔가 지역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만큼 지역의 경제나 활성화나 지역의 우리 상인들에게 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효과, 활성화되는 효과가 연동될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도 좀 해 보고요. 항상 제가, 특히 말하는 거 우리 동대문 주민들이 상가나 주민, 주민들이 즐겁게 보내는 시간, 상가나 소상공인들이 함께 도움이 되는 그런 축제 이런 것들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장사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제가 항상 지적을 하고 있는데 푸드트럭도 들어오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먹거리 부스 같은 경우에는 주민단체에서 10개 단체가 왔었습니다. 동에서, 용신동을 포함해서 10개 단체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그 안에 영업자도 5개 단체가 들어오긴 했는데 거기 안에 상인들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저희가, 그래서 15개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저희 안에 푸드트럭 하시는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왔다는 거지 먹거리 부스 같은 경우는 저희 주민 단체나 그다음에 상인들이 들어왔었습니다, 올해 25년에는.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24년도 말씀하시는…….

노연우위원

아니, 올해죠. 미안해요. 26년도 거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느 전통시장에서 왔다고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올해는 먹거리 부스를 공개모집을 3월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단체,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주민단체나 영업자들, 그리고 주민단체 같은 경우는 7인 이상 주민단체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서 계획서 낸 걸로 해서 다 참여를 시킨 바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쪽 중간에 보시면 창의인재 양성교육 8,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작년에도 이루어진 건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게 음악과 미술에 관심 있는,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노연우위원

학생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대상입니다. 그들한테 대학과 연계해서 음악이나 미술을 가르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참석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100명 정도.

노연우위원

100명?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미술 100명, 음악 10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주로 어떤 날 이런 활동을 하나요? 평일에 하나요, 주말에 하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주말에…….

노연우위원

주말에.

이현주문화관광과장

평일은 학교가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

노연우위원

그럼 올해 했을 거 아니에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어때요? 효과는 좋았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참여도는 당연히 그분들은, 사실 음악이나 미술 같은 게 사교육에서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심이 있지만 이런 것도 교육을 받으니까 참여도는 엄청 좋고 만족도도 좋고, 저희가 토요일에 집중 운영을 해서…….

노연우위원

발표회도 했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발표회는 저희가 이번에 12월 7일에 수료식이 외대에서 있습니다. 이번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0쪽 하단에 보면…….

이현주문화관광과장

290쪽이요?

노연우위원

아니, 297쪽 지금 봤던 데. 축제평가단 참석수당이 주민평가단해서 10만원씩 8명 1회 편성됐어요. 주민평가단은 어떤 방식으로 모집하나요? 구체적인 자격요건이나 선정 절차 등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산이 통과가 되면 당장 내년 초부터 뽑아놔야 축제에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민평가, 그러니까 축제평가단은 두 종류로 뽑으려고 합니다. 주민하고 전문평가단을 뽑으려고 하고요, 당연히 주소지 같은 경우는 동대문구에 학교가 있거나 생활권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주민 같은 경우는 축제나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화나 예술 쪽으로, 시민단체 쪽으로 3년 이상…….

노연우위원

전문가는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전문가는 당연히 그러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주민평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소나 생활권이 동대문구에 있고 관심이 있는 분 이렇게 해서 뽑으려고 합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제가 항상 보면 거의 단체장들 중에 한 명 보통 뽑던가, 아니면 구청에서 활동하는 사람 중에 뭐 이런 식으로 뽑아요. 그래서 평가단들을 그런 식으로 뽑지 말고 실질적으로 진짜 주민들,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 단체장들 말고. 그분들은 맨날 봐요. 맨날 보고, 얼굴을 서로 보고 있으니까 다 좋게 평가해줘요. 그런 사람들 말고 실질적으로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올해는 이거 만약에 평가단이 통과가 된다면 그런 사람들을 좀 뽑았으면 좋겠고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주민평가단과 축제평가단이 있어요. 그렇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이게 축제평가단 안에 주민과 전문평가단이 같이 있는 거예요.

노연우위원

아, 그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중복이 아니라 같이 들어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종류가 두 종류로 나눈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축제평가단이 15명씩, 아까 보니까 15명씩…….

이현주문화관광과장

15명 안에 주민평가단 10명, 전문평가단 5명 해서 15명이 되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전문 5명, 주민 10명?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5명 5회 하면 75회네, 그렇죠? 그럼 우리 직원들이, 이분들이 운영하고 관리하고 취합해서 싹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럼 부서에다 갖다 줄 거 아니에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거 일이 너무 많지 않아요? 다 관리하고 평가하는 걸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그걸 추려서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데 일이 많아지겠네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저희 업무 부담은 조금 늘어는 나겠으나…….

노연우위원

몇 명이죠, 과 직원이?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 17명입니다.

노연우위원

17명.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어떤 축제가 일어났으면 저희도 평가를 하고 이런 것도 있고…….

노연우위원

그런데 우리 홍보담당관이 운영하는 거 있어요. SNS 서포터즈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들어봤습니다.

노연우위원

거기서도 활동과 기능적으로 중복될 가능성이 없는지, 그쪽 사람들하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축제평가단은 올해 7월에 운영, 축제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지 않습니까?

노연우위원

예.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거는 1억원 이상 축제가 대상입니다. 현재 1억원 이상 축제로는 저희가 봄꽃축제랑 선농대제, 맥주축제, 동대문 페스티벌 정도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야 돼서, 그다음 305쪽 한번 보시겠어요? 아까 전 위원님들이 다 질의한 거기 때문에 여행에 대해서, 다른 거는 하지 않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에 올해 제1회 했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노연우위원

우리는 안 갔어요. 그렇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제2회 내년에 가시려고 그러는데 올해 송파구가 갔는데 3,400만원을 편성했더라고요, 내가 간단하게 봤을 때. 그런데 우리는 6,100만원을 2배 수준의 예산을 책정했어요. 기준 방식과 선정 방식이 어때서 그랬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송파가 3,400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가 지금 참가비만 4,400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3,400…….

노연우위원

그래요? 그런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송파구청 알아보겠습니다.

노연우위원

한번 좀 알아봐 주시고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참가비가 4,400이거든요.

노연우위원

그리고 참석하시는 분들이 혹시 민간업체도 참석하나요, 직원들만 하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이거는요, 저희 구에서만 가게 됩니다.

노연우위원

구 직원들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06쪽에 보면 미식관광코스 개발 및 운영 그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신규인가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건 미식관광코스 개발 및 운영의 용역비 되겠습니다. 저희가 맛집 소개에 대한 요구가 있기는 한데, 사실 저희가 보건소에서 노포 인증, 노포상가 인증을 하고 있는데, 노포맛집이라고 하는데 노포는 딱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설립이 되게 오래돼도 노포인증이 되는데 맛집 같은 경우는 사실 호불호가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맛집 선정에 대한 잡음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실제로 이거는 어떤 미식관광코스를 개발하는 공모가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그런데 갑자기 미식관광코스가 신규로 들어와서 우리가 기존 동북권 관광코스 사업 구성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유독 이 항목만 신규로 편성한 것도 배경이 이상, 이 동북권 관광코스사업을 하다보면 당연히 맛집도 연결해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식관광코스라고 다시 개발하겠다고 또 그러고, 이미 동북권 관광코스 쿠킹클레스처럼 음식 연계 콘텐츠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사람들이 체험하는 코스이고요, 미식관광코스는 맛집투어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미식관광코스나 기존 우리 관광코스나 큰 차별이 있나요? 어차피 그거 할 때, 용역할 때, 맛집도 당연히 된다고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때 23년도에 용역할 때는 맛집 정도는 그 용역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잘못한 거죠. 당연히 관광 코스하면, 관광을 하다 보면 먹는 게 기본인데, 그럼 맛집도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건 잘못된 용역을 한 거네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이건 사실 미식관광코스를 이번에 용역을 넣은 이유는 맛집 추천에 대한 니즈가 많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다 맛집으로 지정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신규사업으로 넣게 된 거니까…….

노연우위원

그러면 개발하기 전에 용역은 안 하나요, 용역 먼저 안 하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이게 용역입니다.

노연우위원

이게 용역이에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개발한다는 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용역을 하면 여기서 공모까지 해서 거기서 선정하고, 이 용역 자체가 개발입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가져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한지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엽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막중한 분야의 업무를 맡아서 잘해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고맙습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지역에서 58년간 살아오면서 지역에 대한 현안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동대문구가 주거와 그다음에 교육, 일자리가 한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문화와 관광까지 덧붙여야지만 우리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점에서 문화와 관광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화관광과가 그 역할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관광 사업에서 굉장히, 제가 의원되기 전에 옛날에 젊었을 때 무역업을 했기 때문에 해외전시회라든가 이런 걸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코엑스나 엑스포 이런 데에 같은 일원으로서, 회원으로서 같이 다니고 그랬는데 아까 예산 잡아 놓은 거 보니까 그런 데에 가입해서 정보를 보면 심지어는 전시 비용마저도 할인하는 게 많아요. 아까 우리 노연우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저도 확인은 안 했지만 송파구는 싼데 왜 이렇게 비싸게 했느냐? 송파구는 코엑스가 가까워요, 코엑스가 가까워. 그래서 그런 어떤 정보력에 있어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에 전시뿐만 아니라 무역에 대해서 총 정보가 집결돼 있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의 거리, 아까 얘기했듯이 맛집, 사실 총론과 강론이 있는데 그동안에 총론을 했다면 각론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맛집도 각론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이 전통과 현대가 겸용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백분 활용하면 관광으로도 충분히 손색이 없을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청량리·제기동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되고요, 아까 말씀 과장님께서 하셨듯이 선농단이라든가, 약령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돋보이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지금 서대문에 ‘고려인삼’인가? 하나의 회사가 중국인 관광코스가 아주 그냥 주말이면 줄을 이을 정도로 엄청, 최근에는 몰랐는데 제가 오래전에 봤으면 그렇게, 아주 대거 성황리에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가 서대문의 지역경제를 이끌듯이 우리도 제조업이 없는 지역적인 한계에 있는 상황에서 문화와 관광만이 우리 지역에 어떤 경쟁력과 어떤 경제적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아닌가 하는 입장에서 우리 과장님의 책무가 무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만에서 1회 했고 이제 2회차 한다 그랬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26년도에 2회하는데 거기에 참석 저희도 하려고 합니다.

한지엽위원

그렇죠. 물론 대만에서만 하고 다른 데는 안 합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대만…….

한지엽위원

대만에서만 작년에 1회로 시작한 겁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25년도에 1회 처음 했고요?

한지엽위원

올해 25년?

이현주문화관광과장

타이베이 세계무역, 타이베이에서 전세계박람회는 십몇 년이 됐고요, 거기에 25년도에 처음 한국박람회가 같이 치뤄지는 거거든요.

한지엽위원

그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걸 내년에 2회째에 저희도 한번 참여해 보겠다 이래서 신규사업으로 넣은 겁니다.

한지엽위원

그러면 한국관이 아니라 그냥 동대문 관…….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동대문구 맞습니다.

한지엽위원

동대문 관으로만, 한 부스만? 부스 하나인가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강남구 신청했으면 강남구 부스, 송파 넣었으면 송파 이렇게 해서 동대문은 동대문.

한지엽위원

부스 하나.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부스.

한지엽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송파하고 우리만 지원한 상태입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올해 거는 모르, 그러니까 26년도는 예산이 잡히는 대로 저희도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25년도에 참가한 데는 종로나 강남구청, 서울시 관광재단이 참석한 걸로 파악이 돼서 저희도 26년도에 참여해 보려고 합니다.

한지엽위원

그러면 이런 부스 활용하는데 보통 한 50% 지원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원해 주는 거 하나도 안 받은 상태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노 위원님 말씀대로 송파도 저희가 알아봐서 할인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것저것 따져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

이게 보통 보면 공공성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진흥 내지는 활성화를 위해서 코엑스 정책에서 많이 단체라든가 어떤 저기해서 50%, 30%씩 지원을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70%까지도 하는 데가, 옛날에 제가 무역업을 할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또 어떨 때는 무료로 참가할 때도 있었어요. 물론 절차, 아니 조건이 필요했지만서도 그런 경우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 동대문구가 앞으로 나갈 방향하고 합체돼서 중요한 어떤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참,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거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도 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을 알리기 전에, 뭐 K팝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한지엽위원

그런데 K팝 안에 동대문구가, 아까 얘기했듯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동대문이 앞서 나갈 수 있는 관광 자료, 지금 이필형 구청장님께서도 지역에 대한 어떤 스토리텔링 이런 것도 많이 관심을 갖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많이 발굴하고 또 구축하려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좀 박차를 가해서, 다른 데 또 있으면, 그런데 그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걸 투자함으로써 10배 100배 우리가 앞으로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굴해서 하는데 있어 저는 적극 지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

뭐 그런 말씀에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해보세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열심히 위원님 말씀 듣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안녕하세요? 서정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95쪽에 행사 진행 직원 피복비가 34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올라왔는데 이게 해마다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사하면 진행요원이 바뀌어서 피복비 예산이 올라온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행사 피복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24년도에 피복비를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배봉산 축제라든지 해맞이 축제라든지 각종 야외 행사 축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수·방한 이런 기능을 갖춘 피복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년 주기로 이거를 예산에 넣고 있고요…….

서정인위원

이게 한 몇 벌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직원들 17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서정인위원

17명?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직원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아니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행사 직원용입니다.

서정인위원

행사 직원?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방한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책정…….

이현주문화관광과장

20만원 정도.

서정인위원

20만원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리고 296쪽에 지역전통문화행사가 2,070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게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전년도보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왜 어떤 부분이 감액이 된…….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전농1동에 있는 부군당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예산이 600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례만 진행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감액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문1동에 ‘산고사제’,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서정인위원

이문1동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문1동에 제례가 있는데 거기는 주체가 ‘이중친목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개최 의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산 전액 삭감해서 그 2개에 대한 예산이 줄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지역전통문화행사 그러한 제례나 문화를 살리는, 휘경동도 있지 않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휘경동 같은 경우는…….

서정인위원

몇 군데 되죠, 동대문에?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6군데에서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아, 6군데.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전농1동, 답십리1동, 청량리, 회기동, 휘경1동, 이문1동이 있는데 거기 중 내년 예산 전농1동 ‘부군당제’에 대한 예산 감액과 이문1동은 전액 감액해서 2군데 예산이 줄은 겁니다.

서정인위원

저기 뭐야, 답십리에 있는 그…….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답십리에 있는 건 ‘장령당제’라고…….

서정인위원

거기 민원이 들어와서 감액을 시킨 겁니까? 내가 거기에 참가를 했는데 일부 민원인들이 “쓸데없이 돈이 많이 든다, 제례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갔다”라고 민원을 많이 제기해요. 또 심지어 일부는 민원인이 저한테 “예산 좀 삭감해라”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민원인이 봤을 때는 서로 개인적인 사감이 좀 있어서 그런 얘기를 또 저한테 전달해 온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삭감이 되지 않았나 하는 노파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장령당 거기도 보존, 장령당제 보존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도 23년도에는 예산이 600이었습니다. 그런데 24년부터 300으로 감액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서정인위원

300으로?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올해도 따로 증액 없이 그냥 유지하는 걸로 해서 3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서정인위원

잘 알았고요, 297쪽 상단에 전문공연팀 해가지고 6개팀 80만원씩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6개팀이 어떤 팀이에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아…….

서정인위원

전문공연팀이라고 하면……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전문공연팀은…….

서정인위원

기준을 어떻게 두는 거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인지도도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지도랑 어떤 실력 이런 거를 전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버스킹 공연이랑은 약간 차별화돼서 출연료를 조금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버스킹을 하고 있는 공연팀이나 전문 공연팀은 어떻게 스페이스가 좀 넓게 잡는다든가 또 외부에 또 유명인, 전문 유명인이 와서 공연을 한다든가 어떤 차별화가 있습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이것도 모집을 하거든요. 모집을 하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454팀이 응모를 하긴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평가를 해서 나누는 거죠.

서정인위원

그걸 선정을 우리 구에서…….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대행하는…….

서정인위원

위탁을 주는 거예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무대나 음향을 운영하는 대행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무대랑 이런 걸 꾸며주시거든요. 그리고 아까 같이 모집한 버스킹 이분들이 공연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선발을 거기서 진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사람들한테, 쉽게 얘기하면 잘 뛰어야 선발이 되겠네요, 공연팀이?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라 노래 같은 거 자기 영상 이런 거를 보내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남 앞에서 무대에 서는 거기 때문에 노래를, 공연을, 마술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선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올 여름에 제가, 올 여름인가 가을에 중랑천을 한번 갔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중랑천이요?

서정인위원

중랑천을 갔는데 거기서 공연을 하더라고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중랑천…….

서정인위원

그것이 전문 공연팀이라고 일명 하는 겁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중랑천에서는 올해 공연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없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중랑천에서 한 거는 버스킹으로, 공연팀으로 간주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 과에서 한 건 아니고, 그거는 제가 모르겠고요, 그거는 개인이 와서 무대가 있으면 본인이 와서 노래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돈을 받고 하는 건 아닌…….

서정인위원

아니, 거기 악기 있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저희 거는 아니고요…….

서정인위원

규모가 좀 있던데?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올해 18번의 공연을 추진한 내용 중 중랑천에서 한 공연은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아, 그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서정인위원

타 부서에서 진행을, 이게 공연인데 타 부서에서 할리는 만무한데 그러네요. 한번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298쪽에 문화도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이 4,000만원 책정돼 있는데 과장님, 문화도시라는 것은 일반적인 누구나 다 사용하는 문화도시예요. 심지어 우리 이필형 구청장이 꽃의 도시, 스마트 도시, 탄소 중립 도시 그런 것을 이름을, 캐릭터를 가지고 이렇게 타 지역과 좀 차별화를 두는 그런 정책을 하는데 우리 동료의원이 문화도시에 대한 조례도 했어요. 했는데 바로 또 하자마자 예산이 실리네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저 같은 경우도 조례를 해서 예산 실으려면 사정사정하는데 바로바로 실리네요. 그런데 문화도시라는 캐릭터를 기준을 어떤 거로 보고 있는가,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7월 10일에 문화도시 기본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문화도시 기본 조례의 내용을 보자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용역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문화 자원이 선농단이라든지 삼천리 연탄 부지라든지 홈플러스 공연장이라든지 미디어 센터라는 문화 자원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인적 자원, 지역 예술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바가 “지역 예술인에 대한 DB가 없다”, 그런 말씀 몇 번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역 예술인이 있지만 저희 동대문구에 DB가 구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DB도 구축하고 아까 생활 예술인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에 대한 DB가 전혀 없습니다, 동아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도시의 특성에 대해서…….

서정인위원

과장님, 우리가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우리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자 해서 DB를 그때 한 2년 전인가 제가 넣자고 얘기해가지고 DB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조사를 연구 용역을 준 것이 DB 작업이 전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걸 만들기 위해서 문화 도시를 진행한다는 얘기인가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문화 자원이 있고 아까 인적 자원이 있고 우리 도시 특성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우리 구만의 그런 거를 믹스해서 시행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외부인들이 오면 항상 동대문 DDP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동대문구에는 동대문 DDP가 없는데 외부인들은 다 동대문구에 동대문 DDP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만의 문화 자원, 우리만의 인적 자원, 우리만의 도시 특성을 갖고 우리만의 문화도시를, 기본계획을 수립하자,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고 용역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DB 구축은 2년 전에 하셨다는 얘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으나 지금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관광으로 오게 되면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한방 문화, 한방센터나 또 저쪽에 홍릉이나 그런 데를 연계해서, 전통시장하고 연결해서 하는데 그런 DB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졌는데 별도의 또 조례가 있다고 해서 또 문화도시에 대한 사업비가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좀 이중적으로 투자가, 이중적으로 중복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리고 299쪽 문화사업 거기에…….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사업이요?

서정인위원

문화원 사업에 300쪽 보면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청룡문화제 행사가 11시인가 10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많이 없어서, 또 우리 의원분들이 식전 본행사를 하다 보니까 손님이, 주민들이 많이 없더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본행사를 오후로 순서를, 식순을 바꿔가지고 진행을 하겠다고 조언을 했다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없고요, 문화원 청룡문화제를 할 때 어가행렬하고 기념 식순하고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인파가 그쪽에 또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념식 행사장에 사람이 없이 보이고 없었고, 그래서 지금 선농제 같은 경우에는 어가행렬이 끝난 다음에 어가행렬이 들어오면 그때 기념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같이 이것도 어가행렬 끝난 다음에 그 어가행렬이 들어오면 그때 기념식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문화원에다 얘기를 하고 있고 한다는 거지 오후에 하자는 말씀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어가행렬하고 동시에 하지 말고 순서를 같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거기서 작년, 금년도 본 결과로 봤을 때 좀 방향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주민들이 너무 없으니까. 저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민망할 때가 있어요. 의원분들이 예산을 주고 했는데 의원분들이 봤을 때 주민들이 너무 없어. 없으니까 ‘야, 이걸……’ 오후에는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많이 나오는데 전체적인 행사 진행 식순을 갖다가 좀 오후로 편성을 해서 하면 오히려 보는 사람과, 오후에 나오신 주민들은 또 오전에 행사하는 걸 안 나오시니까 전혀 못 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행사가 좀 퇴색되는 부분이 있고 감춰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걸 문화원하고 얘기를 해서 시간 변경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봤으면 하는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문화원 측하고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김세종위원장

서정인위원님, 다른 위원님 먼저 하고 하시겠습니까?

서정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305쪽 우리 한지엽위원님이 말씀하신 박람회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가 홍보를 구에서 가서 홍보를 하게 되면 그분들을 우리 동대문구로 관광을 유입할 수 있는 효율성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시 차원에서 서울시 전체 그림을 가지고 홍보, 시에서도 하겠죠, 서울시에서도?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서울시에서는 관광재단이 올해 참여를 했었습니다.

서정인위원

올해?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진행을 함으로 해서 그 혜택을 우리 동대문구가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이고 박람회 한다고 해도 이게 연간, 우리 구에서만 잘 보여준다고 해서 되는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행사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해야지 우리 동대문구로 대만 국민들이 호감이 가서 동대문으로 유입이, 관광 보러 오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동대문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건 사실인데 우리 이 사업을, 참가한다는 사업에 예산을 들이고, 예산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아닌데 여기 민간인이 5,400만원인데 여기서 체류비하고 그게 다 포함, 하루입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일정은 4일 일정이고요, 참가비가 4,400이고 저희가 갈 때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구를 소개하려면. 그러면 홍보비 제작이나 번역비, 물류 운송비가 한 1,000만원 정도 해서 5,400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금액 700 정도는 가는 직원들 항공 운임비나 이런 게 되겠고요, 사실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k팝 데몬 헌터스’라고 지금 한방진흥센터가 되게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유명해서 외국인들이 오면 한 번쯤은 방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동대문구에서 이런 예산을 들이고 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건 시 차원에서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알려져 있지만 시 차원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사업을, 예산을 받아서 매칭을 하든가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시 차원에서도 노력해 주고 저희도 노력 더 한다면 성과는 나지 않겠습니까?

서정인위원

그러면 시 차원에서 노력을 한다면 시비가 수반이 돼야 되는데 전액 구비로…….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전액 구비가 되겠고요, 지금 한국 관광 이런 거는 시나 나라에서…….

서정인위원

하여튼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저희도…….

서정인위원

이걸 삭감하면 사업을 못 하겠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삭감이 된다면 당연히 못 하는 거고요, 잘…….

서정인위원

하여튼 위원분들하고 심사숙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옆에 계시는 서정인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다 하셔가지고…….

서정인위원

어쩌다 해본 거야.

김학두위원

아무튼 과장님,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세요. 보니까 또 문화관광과가 예산도 많아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예산도 많고 또 올해도 보니까 증액분도 많고 하는 것 같아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만큼 하는 역할이,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중간에 보면 음악천사단이라고 있어요. 음악천사단은 어떤, 이것도 음악 활동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죠? 간단하게 좀.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청소년 오케스트라하고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에서, 천사단이라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거기서 일부를 천사단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공연이 있을 때…….

김학두위원

어디하고? 구립…….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하고…….

김학두위원

청소년 오케스트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 그것도 구립입니다. 그 단원 중에서 일부를 음악천사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 소외계층을 찾아가서 음악회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학두위원

아,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단원 중에서 일부를 본인이 원하고 하면 그분들을 봉사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운영하는 게 천사단이에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라는 건가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오케스트라 하고 소년소녀합창단 일부가…….

김학두위원

거기는 잘 알고 있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일부가 가서 요양시설이나 병원시설 이런 데에서 공연을 하는데 이 예산 내용은 지휘자, 반주자, 보조교사 그런 사례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럼 올해 활동은 어느 정도 활동을 했나요, 천사단에서?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터민을 위한 작은음악회가 12월 말일에 예정돼 있고요…….

김학두위원

올해?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올해, 그러니까 24년 같은 경우에는 치매 극복의 날…….

김학두위원

올해, 25년도.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방송통신대 거기 가서 공연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학두위원

총 몇 회 활동을 했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3회 공연했습니다.

김학두위원

3회 정도?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예산을 저희가 감액을 올린 이유는 이게 연 2회로, 말씀대로 여기 오는 애들이 학생이다 보니까 학업이랑 병행해서 시간을 빼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올해는 3회를 했으나 내년에는 2회 정도로 줄이려고 해서 예산을 감편성해서 올린 겁니다.

김학두위원

이것도 뭐 좋은 활동인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어려운 분들에게 가서 그분들에게 음악 공연도 하고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가서 활동하는 모습 좋을 것 같아요. 보면 지휘자, 기존에 있는 청소년 합창단, 구립 여성합창단이라든지 청소년 오케스트라라든지, 지휘자, 반주자, 지도교사, 그런데 이분들은 굉장히 좀 저렴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이분들은 현재, 그러니까 구립 합창단을 운영하시고 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

김학두위원

하시는 분들이에요, 지휘자분들도?

이현주문화관광과장

했던, 그렇죠. 그분들이 가시는…….

김학두위원

같이 겸해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연습 말고 공연 나갈 때 또…….

김학두위원

공연 나갈 때마다 따로…….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김학두위원

일비를, 실비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사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지급하는 거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쪽 중단에 보면 우리 한지엽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많이 느꼈는데요. 사실 우리 동대문구에는 세외수입 들어올 만한 데가 없잖아요. 기업도 없고, 기업체도 없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런, 지방을 많이 가보면 지방 도시에서도 지자체로 된 뒤부터는 이런 문화적인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관광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걸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래서 관광 수입이라든지 이런 걸 올리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일환으로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이런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동북권 체험형 관광코스 운영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서울시에서도 하고 우리 구에서도 또 해야죠. 같이 노력을 해야지만 좀 더 좋은 관광 도시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동북권’이라는 명칭을 썼어요, ‘동대문’이라는 명칭을 안 쓰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이게 ‘동대문’만 따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하는 게 있고 도보로 이용하면서 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버스로 하는 것 중 경복궁에서 흥인지문을 통해서 동대문으로 진입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김학두위원

아, 연계돼 있는 거네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동대문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김학두위원

동북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연계된 몇 개 구가.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동북권’이라고 이름을 한 겁니다.

김학두위원

그런 거예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김학두위원

우리 구에서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경복궁에서 오는 것도 있고 청계천 교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럼 그분들이 쭉 순회하면서 우리 동대문구에도, 어디를 들려요? 관광 코스라든지 테마 코스라든지 몇 군데 있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코스명은 청계천을 통해서 풍물시장, 경동시장에서 쿠킹 클래스로 가는 것도 있고…….

김학두위원

그분들이, 경복궁에서 온, 그분들 차량에 탑승해가지고 온 관광객들이 동대문구에 오면 경동시장이라든지 그런 데 들르시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경동…….

김학두위원

약령시 이런 데?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경동시장, 청량시장 쪽으로, 최종으로 시장 방문은 거의 다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도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새 많이 둘레길도 잘해놓고 그다음에 저희가 배봉산 테마도, 폭포도 해놓고 하지 않습니까? 세종대왕기념관 이렇게…….

김학두위원

짧게 과장님, 시간상. 그래 가지고 우리 구에서 관광코스를 체험하시고 그다음에 타 구 어디로 가시겠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최종으로 우리까지 와서 여기서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김학두위원

우리가 끝이에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김학두위원

우리가 끝인 사업이에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러면 수입이 좀 생기나요, 관광 수입이?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이거는요, 수입은 따로…….

김학두위원

없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냥 우리가 구 예산 가지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오시는 분들 관광할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하는 건가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비용을 지불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이거를 예산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예산을 운영해서 시장 쪽으로 내려드리면 그분들이 그냥 자기 개인 돈으로 사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저희가 중간에, 운영하는 게 다 예산으로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운행비라든지, 아까 쿠킹 클래스라고 뭐 체험 이런 것들은 다 예산으로 되는 겁니다.

김학두위원

몇 회 정도 운영을 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말까지 60회 정도 운영했습니다.

김학두위원

60회를 운영했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이건 신청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체험하려면?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홈페이지게 올려 놉니다. 홈페이지에 공지가 나가고 저희가 소식지에도 올려, 미리 공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거기 클릭을 하면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참여 얼마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참가비 무료인가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무료입니다.

김학두위원

무료예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래요? 그런 것도 있었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 문화 관광 콘텐츠는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앞으로 미래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콘텐츠 개발을 많이 해야지만 우리 구도 세외수입이라든지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지 않나? 축제도 그렇고 축제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아까 한 가지 빠뜨려가지고 질의하는 건데 310쪽, 정보화도서관 노후시설 개선비에 예산이 2억 6,300만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보면 전기실 수배전반 주요 장비 교체가 7,500만원, 소방설비 교체가 4,000만원, 구립 도서관 그 밑에 보면 노후 서버 교체가 6,500에다가 구립도서관 UTM 및 VPN 교체, 통합 보안 방화벽 서버 교체인 거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전기실 에어컨 교체, 답십리도서관은 냉난방기 교체 별개인데, 이렇게 큰 예산을 한꺼번에 교체하는 이유가 뭐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정보화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2006년도에 개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실 수배전반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내구연한이 다 넘은 상태입니다. 11년 정도 내구연한인데 한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교체를 벌써 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상 못 했고 버티다 버티다가 지금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올해 오게 된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수배전반 교체 내구연한이 11년, 10년이라고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거는 2, 30년 이상을 쓰고 있어요, 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조사한 거로는 11년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거는…….

창규

김창규위원

제가 견적서를 받았는데 지금 전기 수배전반 관리 업체에 보니까 보통 20년 이상 30년을 해야만 교체를 한다 하더라고요. 우리 쉽게 생각해서 일반 가정집에 계량기 이런 거 교체를 해요? 거의 그런 건 잘 안 하거든요. 내구연한이 11년이라고 하니까 너무, 그러면 그전에 한 번 교체를 했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교체 안 한 걸로…….

창규

김창규위원

안 하고 처음인데 어떻게 11년인데 20년을 쓰고 있는 거죠? 내구연한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위원님, 알아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도 지금 방금 확인했거든요, 내구연한을?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전문이시면 위원님 말씀을 경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구립도서관 전체 환경개선 예산 중에 약 3분의 2, 그러니까 정보화도서관에 편입이 돼 있어요. 과연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정보화도서관이 저희가 구립도서관에 메인 도서관이다 보니까 여기 서버가 나가면 다른 도서관이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구립도서관, 정보화도서관이 서버 교체라든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너무 한꺼번에 대량, 예산을 다 삭감하는데 여기만 이렇게 크게 많이 잡아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고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답십리도서관 열람실 냉난방기 교체, 답십리도서관은 지금 한 10년 정도 됐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답십리도서관은 2014년에 개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냉난방기가 안 돌아가는 건 아닌데 용량이 작다 보니, 노후화가 되다 보니 덥다는 민원이 많이 돼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교체 건으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정보화도서관 전기실 에어컨 교체는 20년 됐으니까 그건 이해를 하지만 답십리도서관 같은 경우는 11, 12년밖에 안 됐는데 교체가 좀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한지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엽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우리 서정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일정 부분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과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완 답변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정인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도 일정 부분 타당성은 있지만 서울시에서 한다고 동대문에서 안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하고 국가는 국가대로 하고 또 동대문구는 동대문구대로 할 때 상승 효과가 배가 되고 효과가 있다면 그건 하는 겁니다. 왜 서울시에서 하는데 우리가 하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하는 게 여행사 사업이 아닙니다. 여행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코엑스에서 하는 겁니다. 코엑스에서 모집을 하고요, 코엑스에서 이런 거를 같이 패키지로, 아니면 단체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코엑스가 전문 업체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절감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코엑스에 아주 축적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먹거리를 하기 위해서 이거는 반드시 가야 될 겁니다. 당장의 어떤 지금 현재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미래 우리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동대문구에 처한 현실이 꼭 가야 되기 때문에, 필연성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냥 오늘 내일 잠깐 뭐 어떤 그런 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서정인위원님께서 좀 넓은 생각을 가지셔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연구 내지는 고민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고민하셔가지고 그런 부분 타당성을 인정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라는 입장에서 부연설명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95페이지 행사 진행 직원 피복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2024년도에 이미 예산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예산 편성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아까 24년도에 했고 격년제로 저희가 올린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

정서윤위원

다시 한번 말씀.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격년.

정서윤위원

왜 2년에 한 번씩 피복을 구입해야 되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발령이 나니까요. 발령이 나서…….

정서윤위원

그 피복은 그러면 개인에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만 그렇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다른 과 것까지는…….

정서윤위원

체육진흥과는 외부 활동이 없습니까? 본 위원은 좀 이따가 배봉산 해맞이 행사 건으로 얘기하겠지만 겨울에 직원들이 고생을 하니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지급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보통 개인에게 지급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팀에 비치를 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사이즈를 여러 가지로 어느 정도 해놓으면 그렇게 입는 거지 개인에게 지급되는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불공정한 것 같습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실 1년에 행하는 축제 횟수를 보신다면 불공정하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으나…….

정서윤위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옷을 남이 입던 거를 입습니까?

정서윤위원

단체복은 그렇게 입습니다. 교회 성가대에서도 본인, 개인 옷을 정하고 입습니까? 단체로 입습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선관위에서요?

정서윤위원

교회 성가대.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아, 성가대.

정서윤위원

그래서 주기적으로 세탁을 하고요. 주실 거면 다 주셔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누구를 안 준다는…….

정서윤위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든가 해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296페이지에 세종대왕전통예술경연대회 지원 예산이 1,000만원 증액이 됐고요, 관련해서 어떠한 자료도 제출이 없으셨습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세종대왕전통예술경연대회는 올해 추경으로 1,000만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정서윤위원

세부 예산 산출내역서는 왜 제출 안 하셨습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올해 예산이랑 동일하다고 생각, 추경까지 합치면 내년에…….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5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세부 예산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빠져 있습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이거 제출 안 했습니까, 저희?

정서윤위원

안 했습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럼 추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배봉산 해맞이 행사가 매년 동일하게 2,700만원이 배정이 되는데요, 동일한 장소에서 오히려 더 따뜻한 날짜에 진행되는 배봉산 노을 음악회는 4,000만원 예산이 배정되어 있죠? 알고 계시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추운 날씨에 진행되는, 안전사고가 매년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배봉산 해맞이 행사와 따뜻한 날씨에 진행되는 노을 음악회와 어떤 행사가 더 안전요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실까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아니, 안전요원은 숫자로 봤을 때는 해맞이가 더 많이 왔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예, 몇 명씩 배정이 돼 있죠, 지금 견적서상으로는? 시간 관계상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배봉산 해맞이 행사에는 경호 인력으로 2명이 배정되어 있고요, 경호이기 때문에 안전요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배봉산 노을 음악회는 20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봉산 해맞이 행사에 전 직원들이 동원이 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예산 편성에 있어서 500만원 이상 견적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은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정말 이 예산이 ‘작년에 2,700이었으니까 올해도 2,700’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타당하게 ‘이 행사에는 안전요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주장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주장하기 어려워서 못 했다고 봅니다.

정서윤위원

예, 주장하기에는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실 줄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기에는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드릴 거지만 일회성 행사 예산 증액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답변은 적어도 문화관광과에서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어떤…….

정서윤위원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릴 겁니다. 아마 재단에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봄꽃 축제 예산이 삭감된 것은 포토존을 별도로 뺐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00만원 증액된 거죠, 그렇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1,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정서윤위원

우리 지금 포토존 설치하는 곳이 뚝방길 쪽이시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거기에 빛의 도시 조성 사업 지금 시공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6억을 들여서 지금 야간 경관조명 설치하려는 구간 전체에 상설로 조명이 운영되도록 시공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시비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많이 모르실 거고, 왜냐하면 보고를 안 하시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도 오늘…….

정서윤위원

이게 지금 이 과에서 모르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은 너무나 의아합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정서윤위원

해당 지역이 대상지거든요. 지금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별로 사업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중복예산 잡혀지는 거예요.

석기

김석기행정국장

그게 아마 치수과에서 시비 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서윤위원

맞습니다.

석기

김석기행정국장

그쪽에서 하는 어떤 조형물이나 조명하고 지금 문화과에서 생각하는 조명은 조금 약간 방향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그 사업의 계획서를 다 검토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기

김석기행정국장

여기는…….

정서윤위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석기

김석기행정국장

일단 문화과에서 잡은 거는 벚꽃 행사만을 위한 조명 시설로 잡은 것 같고, 솔직히 뭐…….

정서윤위원

벚꽃, 고보조명 다 들어갑니다, 구간마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 많습니다.

석기

김석기행정국장

그거는 저희도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사업이 맞다라면 저희가 예산 편성…….

정서윤위원

예산 과감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본 위원은 상징성이 있는 조명 설치물, 뭐 입구 아치 쪽이라든지 그런 것 정도 하나는 있었으면 좋겠는게 벚꽃 축제를 매년 보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노력은 하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끝나고 나서 남는 게 없거든요. 머릿속에 동대문구 벚꽃 축제, 봄꽃 축제했을 때 ‘어, 뭐가 있었지?’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상징성이 있는 조형물 정도는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창의인재 양성교육 297페이지입니다. 관련해서 어떠한 예산서도, 설명 자료도 제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실 텐데 왜 설명 자료조차 어떠한 내용이 없었을까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500 이상 그 말씀이신 건가요?

정서윤위원

그 자료 외에도 본 위원이 설명 주실 내용이 있으면 메일로 보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 설명, 사업에 대한 설명 자료도 없고 그다음에 세부 산출내역도 없습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이게 위원님이 알고 계신 사업이랑 내년이랑 바뀌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정서윤위원

그러면 문제가 된다라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를 떠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추가로 자료 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하다못해 인건비도 좀 바뀌게 될 것이고요, 사업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변화는 줘야 되고 또 당연하게 한국 외대랑 하실 겁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공모할 겁니다.

정서윤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공모했을 때 별도로 추가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까, 심사비라든지? 그런 것들도 반영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자료는 추가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298페이지 문화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과장님께서는 “우리 구에 문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입장은 현재도 동일하시지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정서윤위원

알고 있는 바로, 재단과 이 부분 소통하셨습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재단이요?

정서윤위원

예, 문화재단과 이 부분 소통하셨습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물어본 바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없다고 하십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는 없다고…….

정서윤위원

문화재단에서는, 문화재단 2018년, 2019년 출범했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리고 뒤에 서울문화재단에서 근무하셨던 대표이사님 계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자치구 문화재단에서는 서울시 문화재단에 공모를 해서 엔케이 서울을 비롯하여 다양한 문화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발굴하고 리스트업을 하는 사업을 예산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는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재단이 일을 하지 않았다, 재단이 필요가 없다”라는 수준으로 답변이 되는,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말씀…….

정서윤위원

그렇게 말씀하진 않았지만 “그 자료가 없다”라는 답변은 본 위원한테는 ‘재단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나, 재단이 왜 필요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되거든요. 재단 출범하고 몇 년이 됐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가 아직까지 없다? 18년은 거의 사업을 제대로 못 했을 거고 19년, 20년 1, 2, 3, 4, 5, 7년 차인데 아직도 이런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지 않았다? 작년에도 원래 관련된 유사 사업들이 있었는데 예산 이용·전용해서 다른 행사성 사업에 다 쓰셨거든요. 과연 재단이 그러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적어도 이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사 및 연구용역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4,000만원. 문화도시와 관련해서는 문광부가 잘 진행해 오고 있는 거 제가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시간 관계상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거기서 이미 문화도시 관련해서 연구를 다 아주 잘 해 놨습니다. 그 책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봉산 노을 음악회, 아까 배봉산 해맞이 행사와 연관해서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500만원 이상의 자료를 요구한 거는 단순히 업체한테 견적서 받아서 제출하시라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다 보셨습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자료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자료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500만원 이상이면 과의 자료가 되게 많다.

정서윤위원

사업마다 예산 편성이 원칙과 기준과 근거가 없구나라는 생각은 안 드셨습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자료가 많다라고만 생각을 하셨다는 거는 본 위원은 적어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있어서 작년에 얼마 예산을 배정했으니까 그대로, 그런 마인드로 예산을 책정하시면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안전적으로 너무 부족함이 있으니 안전요원을 더 투입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예산을 배정해야 되고, 예산이 부족하면 얼마 전에도 동료의원이 5분발언도 하신 것 같은데, 구정질문이었나요? 발언하신 것 같은데 과감하게 좀 축제를 줄일 필요는 있습니다. 통합할 필요는 있고요, 지금 성과계획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문화관광과 성과계획서에 지금 축제 횟수로 성과를 추산하고 있는데 그런 성과 산출 기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제 횟수는 성과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리고 또 해당 과장님께서는 자료가 많다가 아니라 조금 더 그 자료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어야 된다. 일반관리비 대행료 본 위원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씀을 드렸지만 전혀 뭐 1.4%에서 14%까지 정말 천차만별로 운영이 되고 있고,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여전히 ‘그냥 이 순간만 지나가면 끝나지 뭐’라는 생각으로 개선의 의지도 없고 자료가 많다라는 얘기만 하고 계시고 이 자료를 왜 요구하는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고민이 없는 건 아니고 발등의 불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거를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실 저희가 하루하루를 보면 정말 바쁘게 돌아갑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공감은 됩니다. 공감은 되고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런 거지 ‘저희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일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서윤위원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개선의 의지는 잘 보이지 않는다, 물론 많이 바쁘고 힘드셔서라는 것도 이해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많이 차출돼서 몸빵하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일을 하셔야 되는데 밖에서 행사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선을, 오히려 공무원분들을 위해서 개선의 필요가 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청룡문화제도 산출내역을 전달하지 않으셨는데 전반적으로 민간 기관에게 이전하는 사업에 대해서 산출내역 제출이 좀 안 됐어요. 물론 또 과장님께서는 제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민간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과에서도 내용을 좀 알고는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력이 없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제출 안 된 부분들 다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청소년오케스트라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본 위원은 좀 형평성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증액이 되면 소년소녀 합창단, 실버 합창단, 아버지 합창단, 그외 기타 등등도 다 동일한 조건으로 인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청소년오케스트라 지휘자 사례금, 수련회 운영비, 정기연주회 임차료 등이 지원이 됐는데 연주회 임차료는 대관료가 올라서 그런 거겠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반드시 거기서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 줄 이유도 없고요. 지휘자 사례금은 청소년오케스트라만 증액해 주면 되는 겁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고 그게 지금 딴 데는 증액이 됐기 때문에, 구립 여성합창단은 먼저 증액이 됐고요,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7년간 동결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간 거예요.

정서윤위원

증액할 때 같이 증액을 하시지 왜 따로 따로 증액을 하셨습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산이 안 되다 보니 하나만 하고 이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얘네만 먼저 해 준 건 아니고 여성합창단은 먼저 했고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동결하다 보니까 그거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차별적으로 더 잘해 준다 이런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한국여행 박람회는 많은 위원님들이 이미 말씀을 많이 하셔서 더 언급은 안 하겠고요, 하지만 문제는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박람회 참가 5,4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306페이지 미식관광코스 개발 및 운영 제출해 주신 자료를 봤을 때는 공모전이 주요 핵심이에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이 공모전이 과연 적합한가라는 고민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돼서 하시게 되면 공모전을 내부에서 하지 마시고 외부 축제랑 연계해서 축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볼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타 축제들 제가 하나하나 언급하기에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만 관련해서 요리 콘테스트와 연계했을 때 많이 호응도가 좋았다라는 것들을 많이 파악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부에서 하지 마시고 외부에서 축제 자원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하시면 더 큰 효과를 보시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식관광코스 개발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고요. 다음으로 구립도서관 시설물 보수 309페이지인데요. 정보화도서관은 우리 존경하는 김창규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휘경어린이도서관 외부 데크 교체에 대한 내역이 있는데 이 데크 교체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휘경어린이 외부 데크가 거기 직원이 발이 빠져서 다친 사례가 있고, 그리고 지금 한 3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사고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궁금한 게 다른 도서관들도 시설 보수가 필요한 곳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서관 전수조사가 좀 되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아, 다른 도서관…….

정서윤위원

다른 도서관에도 시설비가 필요한 곳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우는 아이 젖 주는 거를 본 위원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연도별로 시설 보수가 필요한 도서관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해 주세요, 해 주세요’ 해서 먼저 해주고 이런 형태로 진행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사실 저희가 요청한다고만 해서 예산을 잡는 건 아니고요…….

정서윤위원

그런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런 경우도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다 그렇게 해서 잡는 건 아니고 저희가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들도 수시로 사실 도서관을 나가기 때문에 시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설이 아까 같이 교체나 유지 보수가 필요한데 외면하는 경우는 없고 저희가 그렇게 다 나가서 보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거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올린 겁니다.

정서윤위원

이거는 다른 도서관들 시설 보수 자료들 혹시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으시다면 최근 5개년 정도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별도로 정리된 게 있을까요, 혹시?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보수한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서윤위원

내역, 도서관별 보수한 내역.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도서관이 저희가 구립이 27개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시간 많이 걸리면 지금은 바쁘시니까 놔두시고 다음에 별도로 덜 바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310페이지 제기동감초마을현진건기념도서관 신규 프로그램실 조성, 원래 이 도서관은 본 위원이 매번 말씀드리지만 원래 문화관광과 사업이 아닙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주민 앵커시설이 이렇게 변모하게 된 것인데요, 개관한 지 정말 얼마 안 됐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왜 그 당시에 정확한 공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해서 이제서야 또 신규 프로그램실 조성 사업비가 들어가는지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건립되고 나서 작년에 저희 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전에는 저희가 개입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저희가 주관 과로 되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타하는 공사 문제라든지 누수 문제라든지 아까 이런 프로그램실 조성 저희도 지금 다 투입되는 거라 그 전 사항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사실 제가 답변이 위원님이 원하는 답변을 해드릴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312페이지 북페스티벌이 원래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사업 수행을 하셨는데 올해 갑자기 재단에게 출연하셨어요. 원래 출연이 아니었는데 중간에 갑자기 출연으로 예산을 변경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북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지금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해서…….

정서윤위원

구청 도서관을 다 재단이 운영합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공단에서도 일부 운영하고 재단에서도 일부 운영하고, 직영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도서관 운영에 대해 어느 정도 획일성에 대해서는 이미 2022년 등원 이후부터 많은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 마찬가지로 사실 일하시는 공무원분들도 같은 말 들으시면 힘들지만 같은 말을 하는 저희 의원들도 힘들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개선의 여지가 없으니 이제는 포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래도 너무 하신다라는 생각도 가끔은 들 때도 있거든요.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사실 합당하지 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합당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또 저희 딴에는 또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이해합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다 못 들어드리는 저희 내부 사정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너무 고생하시는 줄 알지만 과장님 답변에서도 본 위원 이해하기 어려운 게 북페스티벌을 도서관을 운영하는 재단이 운영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직영에 있지 않습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생활밀착형이라고 작은 것들 저희가 운영하고, 동사무소에 있는 그런 것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재단과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사업이 동대문 페스티벌에 올해 같이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한편으로는 통합해서 운영을 해서 축제가 더 풍성해 보이고 선택과 집중이 되었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재단은 동대문 페스티벌에 집중을 하고 구청에서 북페스티벌에 집중을 해서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수는 없었을까 하는 좀 안타까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출연을 하는 것이 맞는지, 구청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맞는지 논의는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같이 운영하실 거라면 더더군다나 구청에서 북페스티벌을 맡아주고 동대문 문화재단이 동대문 페스티벌을 맡아주면 정말 시너지 효과가 좋겠다 그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한번 저희도 상의는 해보겠는데요, 사실 북페스티벌이 재단에 넘어가는 것도 사실 재단에서 운영하던 축제들도 맞지 않아서 저희 과로 넘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업무는 재단이 더 맞지 않나 해서 그런 쪽으로 간 경우도 있고, 의원님들이 또 어떤 얘기해서 이 건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과에서 운영하는 게 더 맞겠다 해서 저희에게 온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더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산출내역서를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들여다보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원들은 구민을 대변해서 예산이 정말 적재적소에 쓰이고 낭비되는 것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무를 열심히 수행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시는 자료가 많은 만큼 저도 그 자료를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간을 들여서 다 보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은 공무원들을 괴롭히고자 함이 아닙니다. 실무 부서 외에 감사담당관과 재무과와 얘기를 할 때 본 위원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런 원가산출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 원가산출을 약간 외주화한다든지 별도로 전문 인력을 사용한다든지 해서 공무원들이 원가, 사실 매번 과가 바뀌기 때문에 문화재단의 경우야 문화 산업에 대해서 전문가들이겠지만 일반 공무원들은 과가 바뀌기 때문에 그 원가를 산출하는데 당연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감사담당관과 재무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덜어줘야 된다, 이거는 별도로 좀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받은 답변이 뭐냐면요, “우리 공무원들은 물가지부터 해서 다양한 원가 교육을 잘 받아서 정말 합리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어렵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답변을 철회하시고 별도의 방안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 부분은 얼마 안 남으신 국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매년 작년에 그렇게, 작년에 이 예산을 수립했으니까 똑같이 똑같이, 이거는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봉산 해맞이 할 때마다 구청 전 직원이 동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기

김석기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 솔직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가 계산까지 다 하는 과정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것도 사실은 있어요. 왜냐하면 총액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부서별 예산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조금 약간 과거처럼 루틴하게 계속 돌아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좀 낫고 전년도보다는 좀 낫고 한층 더 그래도 조금씩 더 나아졌다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정서윤위원

나아지는데 위원들의 노력도 조금 한 스푼 들어가 있을까요?

석기

김석기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앞으로 부서장의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 책자 1쪽부터 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하세요.

정서윤위원

해도 돼요?

성해란위원

하세요.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지금 문화재단은 자료 제출과 별개로 별도 설명자료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 별도 예산서 4페이지…….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한데 세출예산 설명서는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서윤위원

예?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세출예산 설명서요.

정서윤위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안?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이거 말고 별도로…….

정서윤위원

설명서 외 별도로 혹은 대표님께서 참고하시는 그런 자료들을 주실 건 없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설명서는…….

정서윤위원

4페이지 복리후생비에 명절선물과 급량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명으로 산출기초를 잡으셨는데 57명은 정규직 직원만 해당 되나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비정규직, 기간제는 해당이 안 되나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아마 원래 다 해야 되는데…….

정서윤위원

이것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고민을 해 보셨을까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무사한테 물어봤는데 그거는 현재 문제는 없는데 제가 대표이사 입장으로서는 그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서윤위원

문제가 없다고 노무사가 얘기를 했다고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게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노무사한테 확인해 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상관없는 상황이라고 답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렇다고 하기에는, 잠시만요. 판례에 따르면 차별적 대우 맞으시거든요. 동일한 노동을 하지만 계약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복지 혜택을 다르게 받는 것은 차별적 대우가 맞습니다. 노무사님한테 서면으로 다시 한번 질의하시고 답변 받으신 거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무사님한테 월 단위 정기적으로 받으시죠, 비용 잡혀있던데, 노무사님?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관련된 비용처리가 되고 관련 사항이 있을 때…….

정서윤위원

그럼 12월 중에 받아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여하튼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차별적 대우로 보일 만한 것이 없도록 노력하는 게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정서윤위원

그럼 명절선물 구매와 급량비 이거 조정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거 혜택 못 받으시는 분이 몇 분 되시죠?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계약직이 한 20여 명 되거든요.

정서윤위원

그리고 우리 기간제분들 중에서는 생활임금제 적용받으시는 분들 급량비 지급 안 되잖아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서윤위원

그것 또한 생활임금에 급량비가 포함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노무사님하고 서면으로 답변 받으신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빨리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다 없다 했는데 선농대제는 예산이 증액됐고요, 맞으시죠?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축제는 다 증액…….

정서윤위원

축제가 다 증액이 됐습니다.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만약에 1억으로 행사를 했다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최소 2억 5,000은 돼야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 많은 회사들이 줄도산 폐업을 하면서 시스템사가 독과점 형태로 구조가 개편되면서 단가들이 많이 올랐고 인건비도 상승했고 또한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 의무 반영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전보다 2.5배 정도, 정확한 배수는 아니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본 위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 계산할 때 예산을 하나하나 시스템이든 인건비든 예산이 왜 올랐는지를 예산 산출하시는 전문가들께서 파악을 하고 설명을 잘해 주십사하는 마음으로 자료도 요구를 드렸었는데요, 그래도 공무원들 대비 문화재단은 전문가로 이루어진 집단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체의 견적서에 많이 의존되어 있다. 특히나 올해 맥주축제의 경우에는 인건비 산정이 너무 과하다, 너무 많이 퍼주셨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서윤위원

그것을 느끼셨는지 또 2026년 산출은 단가를 낮추셨더라고요, 인건비에 대해서. 이런 일관성이 없는 부분, 특히나 문화재단은 전문가 집단인데 예산 산출에서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혹시 본 위원에게 제출된 산출근거 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견적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서윤위원

사실 원래 견적서를 요구한 게 아닌데 다 견적서로 퉁치셨더라고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 아마 견적서로 이해를…….

정서윤위원

견적서는 아니었습니다. 본 위원의 의도는 해당 담당자들께서 산출기초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왜 이 금액이 이렇게 산출됐는지를 생각하고 산출하셨으면 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던 거고요, 일반관리비 이윤은 본 위원이 더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말씀을 드렸지만 다 상이한 거 알고 계시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말 잘 듣는 업체한테는 이윤 많이 책정해 주고 아니면 적게 책정해 주고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비율은 금액 단위로, 뭐 2,000만원 이하는 10%, 1억 이하는 8%, 2억은 5% 이런 식으로 뭔가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 근거가 필요한데 저는 대표이사님께서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기대감도 있고.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또한 심의위원회 할 때 위원 수당, 본 위원이 이거 몇 년 동안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아마 재단에 권고를 했을 테지만 재단은 20만원에서 바꾸실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시거든요? 이거 왜 안 바꾸는지도 본 위원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재단 간 심사비용이 교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안 바꾸실 것 같아서 더 얘기는 안 하겠고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낮춰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서윤위원

예, 우리 구청과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물론 시간 얘기하실 거예요. 몇 시간 더 오랫동안 하시고 구청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구청은 그렇게 안 드리거든요. 그런데 왜 재단만 많이 드려야 되는지.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이사회는 조금 다르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사회 말고 심의수당 말씀드립니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심의수당이요?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많이 했지만 바뀌진 않을 것 같아서 조금 지쳤습니다. 지금 문제가 전체적으로 뭐냐면요, 축제 예산은 다 늘었어요. 그런데 12페이지부터 선농단 활성화,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활성화, 센터 전시 활성화, 센터 1인 미디어 거점화, 주요하게 우리 문화재단이 실제로 핵심적으로 수행해야 될 사업들은 예산을 줄여놓고 축제 예산만 늘려서, 대표이사님껜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동대문문화재단이 축제 기획사 같습니다, 예산으로만 봤을 때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도 자괴감이 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증액해서 올렸는데 일정 금액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당장 내년에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공간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을 뭐 진짜 속된 말로 마른 수건을 짜듯이 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그런데 당장 공간 운영에는 내년까지는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우리 구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문화도시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축제 예산만 과다하게 잡혀있고 실제로 우리 구 문화 예술을 책임지는 전반적인 상설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렇게 다 삭감시켜 놨는데, 물론 재단은 올렸겠지만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하신 거겠죠, 그것이 구청장의 기조이고 방침일 것이고. 정말 취지나 여러 가지로 의심스럽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짚으면 안 끝날 것 같아서 그냥 통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하나 인쇄비, 인쇄비가 전체적으로 과합니다. 물론 여기가 만약에 우리 구청 집행부였다면 잘 모르시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재단은 전문가 집단이고 충분히 잘 알 수 있고 절감하실 수 있는데 도대체 어떤 인쇄 업체랑 계약을 하시는지 참 궁금하고, 정말 바가지를 쓰고 계시는 것 같아서 예산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저희가 2025년 올해 인쇄한 업체가 한 군데하고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최저가 업체 충분히 찾으실 수 있고 요즘엔 인터넷에서 그냥…….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최저가요?

정서윤위원

바로 금액 산출되거든요. 대비 너무 비싸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그거는 감안해 주셔야 되는 게 디자인비하고 같이 포함돼서 인쇄를 하지 않습니까?

정서윤위원

디자인비를 별도로 빼셔야죠, 그러면.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마 디자인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 디자인의 편차가 굉장히 크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다 보니까…….

정서윤위원

디자인을 포함해도 너무 과합니다. 본 위원이 단가를 모르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충분히 절감할 수 있고 충분히 아껴 쓸 수 있는데 우리 구가 그렇게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 재단은 예산을 비교적 방만하게 쓰시는 편인 것 같습니다, 산출 책정 부분에 있어서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방만하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정서윤위원

표현이 너무 과했다면 예산 산출이 타이트하지 않다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아주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많이.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리고 별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와인et멜로디도 예산이 잡혀있고 한데, 물론 다양한 시도는 좋겠습니다만 와인et멜로디나 맥주축제나 본 위원이 예전에 특정 장르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섭외 부분에서. 기억하시죠?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서윤위원

한편으로는 본 위원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을까 본 위원도 한번 다시 되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맥주축제에서 본 위원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어머, 이거 재즈 페스티벌인가 봐” 일반인들도 느끼기에 특정 장르가 너무 편중되어 있다라고 느끼시더란 말입니다, 본 위원 개인의 생각은 아니었다라는 거. 그래서 장르 선정하실 때, 공연팀 선정하실 때 특정 장르에 편중되지 않도록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TF를 구성한다든지 계속 숙의과정을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동대문 아르코나 이런 쪽에서는 장르를 바꾸거나 다변화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 질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대표이사님?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위원

노연우 구의원입니다. 4쪽 좀 보시겠습니다. 4쪽 상단에 보면 이사회 심의수당, 위원회 참석·심사수당 이런 게 있는데 이분들은 다 전문가시죠?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사로 위촉되신 분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신규직원 채용 대행 용역비가 있는데 4,400만원이에요, 1년이죠?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1년에 보통 직원을 몇 명이나 채용해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수시로 퇴직자가 발생하고요, 특히 축제가 끝나면 꼭 한두 명씩 퇴사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리고 신규사업 넘어오고 이러면 직원을 추가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고 거의 상시적으로, 여기는 2회로 되어 있지만 올해만 해도 거의 4회 정도 채용 과정을 거친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nbs p; 그러면 결원 시 그때그때 채용을 합니까?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채용심사가 굉장히 엄격해져 있어서요.

노연우위원

한꺼번에…….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몰아서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몰아서 하고 있는데 대행비가 이렇게 4,400만원이나 되는데 좀 비싸지 않나?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도 견적서를 제출해 드리긴 했는데 여러 가지 채용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들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가급적 적절한 가격 또는 낮은 가격으로 제안한 쪽으로 업체를 정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이게 좀 너무 과하다. 한 번 하는데 몇 명을 모집하는지 모르지만 한 번 하는데 지금 2,200만원씩 준단 말이에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한 명은 아니고요, 지금…….

노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한 번이요.

노연우위원

몇 명을 채용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 비교했을 때 이게 적절한 금액입니까?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원자가 한 명을 뽑을 때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돼서 현재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런데 서류전형부터 그 단계를 거치려다 보니까 현재 우리 기획조정팀 직원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원자 대상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업체를 쓸 수밖에 없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올해부터 아마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5쪽 상단에 보면 국외업무여비가 있는데 보통 어느 분이 다녀오시는가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노연우위원

2명이라고 했는데.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문연에서, 서울문화재단연합회에서 직원들한테 매년 연말에…….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좀 해야 돼서요. 6쪽에 보면 문화예술진흥에 선농대제 거기 보면 위원회가 있어요. 이 위원회들은, 이분들도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선농대제보존위원회입니다.

노연우위원

보존위원회.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제례를 담당하시는 분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분들의 위원회 등 운영 수당, 알겠습니다. 그다음 7쪽 하단에 보면 신규 기획공연이 있어요. 1,650만원 편성을 했네요. 그런데 정작 어떤 공연을 기획하려는지 구체적 내용은 없어요. 어떤 내용인지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연초에 기획 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공연의 형태나 유료입장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결정하려고 포괄적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노연우위원

포괄적으로, 공연이나 장르나 주제나 어떤 대상, 관계인가 구체적인 계획 없이 무조건 일단 올려놓고…….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로서는 와인et멜로디가 저녁때 하기 때문에 문화관에서는 올해는 추가적으로 오전이나 낮 시간을 이용한 주민 대상 공연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 위에 보면 아까도 전 위원이 얘기했지만 와인et멜로디랑 국악 콘서트 이런 것들을 기획했잖아요, 전에, 그렇죠?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신규 기획공연이 이 두 가지들과 어떤 차별성을 갖출 겁니까?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와인et멜로디하고는 다른 장르로 할 거고요, 선농단역사문화관에 지역주민들을 초청해서 하는 공연으로 공간 중심의 기획공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맥주축제는 아마 아시는 것처럼 장안 변에서 하니까요, 전혀 장소가 다릅니다.

노연우위원

기존 공연 구성과 중복되지 않아야 되고 또 새로운 대상층, 지금 가족 대상층도 했고 청년 대상층도 했고 이랬다면 새로운 대상층을 발굴해서…….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브런치 콘서트로 한번 기획을 해볼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대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우리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도 마음이 같이 급해져서 말이 빨라지네요.

노연우위원

8쪽에 보면 동대문페스티벌 지금 5,000만원 더 증감이 됐는데 이거 장안동 거기에서 계속하는 거죠?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거기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또 며칠 할 건가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이틀로 해서 증액한 겁니다.

노연우위원

2일로, 장안동에서?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노연우위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갑자기 바뀐다거나…….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설명이 필요한 게, 장소는 안 바꿀 건데요.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프로그램비가 추가되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 운영비로 이틀을 하면서 증액된 부분이 계상됐기 때문에 이 사안은 꼭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금액이 적다고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5,000만원이면 이틀 할 수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이틀을 할 수 있죠?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노연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소 변하지 않고…….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틀하고…….

노연우위원

이틀 이거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금액은 통과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 9쪽 제일 상단에 보면 거리예술 및 음악공연 출연료 50팀 그랬는데 300만원씩 40팀 이건 뭐예요? 어쩌다 보니까 팀이…….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거리예술 음악공연, 이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오타죠?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40팀이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40팀, 알겠습니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팀 수는 출연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왜…….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답십리2동에 있는 영화미디어아트센터 활성화하는데 6,500이 감액됐어요. 뭐가 감액이 됐어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일종의 일반관리비, 공간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고정비용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청소 용품이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기를 아껴서 전기요금도 아끼고, 그리고 시설을 좀 보강하려고 했는데 당장 안전과 관련된 시설보강은 아니어서 시설비도 삭감하고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 거예요?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런 것도 감액을 했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프로그램도 일부 통폐합하면서 과다하게 잡힌 부분을 줄이긴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지금 미디어 센터를 축소시키나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저희가 계량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방문객 수이기 때문에 방문객 수는 양보할 수 없는 수치로 계속 증가시킬 거고요, 다만, 예산 중에 낭비적인 요소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해보자, 어차피 감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요.

노연우위원

항상 같은 시스템으로 하지 말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해야 많은 인원이 와서 주민들이…….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기획은 좀 더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14쪽에 보면 영화미디어 장비(카메라, 렌즈, 삼각대 등) 이건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있던 것이 너무 오래됐거나 고장이 나서 바꾸는 거예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일부 꼭 필요한 경우는 구입을 하지만 오래돼서 내구연한이, 지금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할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장비가 필요하고 보수하고 이런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 15쪽에 보면, 왜 짧게 짧게 물어보냐면 이 금액을 통과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설명을 듣고 싶어서. 15쪽에 보면 센터 문화예술교육에 1,198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건 어떤 금액이 증액된 건가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일부 다른 쪽에서 감액하면서 이쪽 문화예술 융합으로 모은 게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 교육인가 본데 어떤 교육 쪽으로?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을 말씀드릴까요?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그런 것들도 제목을 더, 아니, 강좌를 더, 교육을 더 저기…….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늘리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영화교육을 이쪽으로 통폐합하면서 그쪽 예산을 더 많이 깎고 일부 예산이 이쪽으로 합쳐서, 그러니까 증액처럼 보이긴 하는데…….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증액처럼 보이긴 하나 증액은 아니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노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중단에 보면 ‘페스타! 레트로60’ 이건 뭐예요, 3,000만원?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도 10월에 해서 지역주민분들한테 큰 호평을 받긴 했는데요, 일종의 과거 답십리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도 새로운 문화예술기획으로 공연과 전시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축제처럼 했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랬어요? 인원이 많이 왔었어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정확히 숫자는 생각 안 나는데요, 예를 들면 작년에 42,000명이었는데 올해 49,000명입니다, 10월까지요. 그 인원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이거는 하루에 딱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이때 3일간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3일간, 그래서 올해 다시 또 하겠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올해 다시…….

노연우위원

괜찮은 사업으로 보셨나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올해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요, 또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많은 질의에 대답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11쪽을 보시면 문화재단 홍보 브랜딩 구축해서 서포터즈 운영비하고 재단 영상 제작비가 들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홍보 서포터즈는 한 20명 정도 연초에 모집을 해서 우리가 축제 같은 걸 할 때 자체적으로 홍보도 하지만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에 관련된 쇼츠 형태로 영상도 올리고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외곽부대처럼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는 젊은 친구들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문화재단을 홍보 브랜딩 구축을 한다는 얘기예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재단 사업입니다.

서정인위원

왜 문화재단은 동대문구청의 출연 기관인데 꼭 부각을 시켜야 하는가요? 구청 밑에서 서포트 지원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구태여 문화재단의 브랜드를 살려야 할 이유가 뭐죠?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재단 자체를 부각한다기보다는요, 관련된 맥주축제나 동대문페스티벌 행사 전에 홍보를 하거나 행사 중간 끝난 다음에 널리 일반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은 왜 문화재단 브랜드를 살리려고 하느냐? 어차피 구에서 진행하는 건데, 이게 업무만 재단에서 처리하는 건데 꼭 재단이라는 브랜드를 살려야 할 이유가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어서.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앞으로 그러면 예산 제목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딩이라기보다는 홍보 활동인데 광고보다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이런 행사를, 예를 들어서 맥주축제를 한다 그러면 여기 주관이 재단이 들어갑니까?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서정인위원

재단 후원으로 들어갑니까?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맥주축제는 재단 주최입니다.

서정인위원

주최예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동대문구청에서 후원을 하는 거고요.

서정인위원

동대문구청 재단이…….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주최입니다.

서정인위원

주최죠?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서정인위원

그런데 구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단을 꼭 살려야…….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구는 구정홍보단이 별도로 있어서 구정과 관련돼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단에서 특별하게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구정홍보단이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한 사업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홍보단을, 그러니까 ‘단’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홍보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뭐 살리면 좋겠지만 구의 출연기관이니까 모든 것이 구의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재단이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서포트, 밑에서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너무 부각이 되면 동대문구는 뭐하고 재단의 사업 영역만 키우고 하는가 하는 주민의 원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걸 좀 참작해 주시고…….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브랜딩’이라는 말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주로 저희가 축제 같은 걸 하면 많은 분들이 찾아오십사하고 홍보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활동을 하는 인원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단 자체를 홍보하지 않고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즐길 수 있도록 미리 홍보할 때 이런 서포터즈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리고 4쪽에 보면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부연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시험위원회 있고 직원 채용을 하는데 이직률이 많아요? 재단이 뭐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인사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서 직원들 채용해서 근무하는 상태라든가 업무량의 폭주라든가 문제점이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몇 명 정도 채용을 했죠, 올해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 네 번에 걸쳐서 거의 20명 정도 한 것 같고요, 올해 한 10명 이상 퇴사를 했습니다. 노연우위원님 말씀처럼…….

서정인위원

그 사유가 뭐예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주로 축제가 끝나면 한두 명씩 나가고요, 일단 축제 때까지는 어떤 책임감 때문에 그걸 수행하지만 축제가 끝난 이후에는 더 이상 여기에서 내가 내 몸을 혹사하면서 일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전 직원을 면담했고요, 거의 퇴사자를 막는 면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즘 직원들이라는 것이 더 좋은 상황이 되면 다른 데로 이직하는 것은 너무, 별다른 그런 거 없이 이직을 하니까요. 그게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직원들을 계속 남아 있도록 하는 것이요.

서정인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대표님이 리더자로서 관리 시스템이 뭐가 잘못돼서 직원들이 이직을 하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죠.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전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서정인위원

해마다 그 정도의 인원이 이직을 하는 겁니까?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에는 훨씬 많았다고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작년에?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나마 올해는 시스템도 갖추고 정리도 하면서, 물론 이 10명 중에는 정규직도 있지만 기간제도 많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기간제는 정년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때라도 계약 기간 내에 다른 좋은 자리가 나면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1페이지에 직원들 인건비를 봤을 때는 역삼각형인 부분이 어차피, 이게 공무원에 준한 급여 지급 내역입니까, 급수가? 공무원에 준하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상한액과 하한액이 딱 별도로 정해져 있고요, 매년 연봉 인상률만 공무원 인상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공무원의 기본급하고 우리 재단의 기본급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재단 직원들이 훨씬 더 밑입니다.

서정인위원

밑이에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여기 8급 같은 경우는 230 정도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걸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체계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야지 어차피 젊은 친구들은 또 들어오면 일의 분위기나 환경이나 어떤 업무량이나 그걸 비교하지만 그걸 보상받을 수 있는 거는 페이 아니겠어요? 우리 대표님께서 그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해야지, 이직률도 없고 시험 감독할 수당도 나가지, 경제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은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한번 우리 대표님이 탁월하시니까 그걸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구청하고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가 다룬 부분은 심도 있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가지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경제복합센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문화경제복합센터에 행사운영비가 1억원이 잡혀있습니다. 우리 구의 중요한 문화 자산이자 관광 산업에 기여해야 될 선농단은 얼마로 돼 있습니까? 1년 동안 3,000여만원 돼 있죠?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서윤위원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1억 안 쓰셔도 됩니다. 대표님,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공간 대관이라는 베네핏(benefit)으로 공모사업하셔서 우수한 공연들 유치하시면 많은 우수한 예술단체들이 참여할 것이고요, 그중에 심사하셔서 우수한 단체 선별하시면 이런 1억이라는 기획프로그램 운영비 필요 없습니다. 이 예산 적절한지, 선농단 대비,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대비 적절한지 다시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될 것이고요. 위탁관리비로 센터 건물 청소 인력이 3,960만원, 165만원씩 12개월 2명으로 잡혀있는데 이 정도가 필요한 겁니까?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공간 와보셨지만 공간이 일반적인 사무공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가 운영을 본격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아직도 청소 용역이 없어서 일부 직원들이 청소도 하고 하는 상황인데 내년에 만약에 인력을 운영해서 어느 정도가 될지는 감을 잡을 순 없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그 공간에 2명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진 않는데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야간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공간을 나눠서 2명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오전하고 3시까지 운영하고 또 오후에는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이렇게 야간 운영을 할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기 위해서 2명 정도를…….

정서윤위원

하루에 2차례 대관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죠?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오전·오후 다 대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들어오면요. 열려 있어서 그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일단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기획 프로그램은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도 심도 있게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초창기니까, 그리고 와보셨지만 거기가 공연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전에, 그러니까 출연 동의하실 때도 지적해 주셨지만 사실 받아서 운영하는 입장에선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거기가 애초에 예식장을 콘셉트로 공간조성이 돼 있어서 이게 공연하는데도 굉장히 힘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기획공연을 하나 해 봤는데요, 연단을 안 쓰고 중간에 가운데에다 무대를 만들어서 썼더니…….

정서윤위원

로드에.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훨씬 분위기도 좋고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컨벤션보다는 그런 쪽으로 더, 그리고 시설보강도 좀 해야 되는데…….

정서윤위원

컨벤션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해서 제대로 된 공간으로 정착을 시켜 볼까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기획 공연에 일정 부분은 필요한 것 같아서 예산을 올려봤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렇다고 하기에는 여러모로 의혹들이 좀 생겨서.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의혹이라고 하시면…….

정서윤위원

다시 짚어서 얘기하면요, 말씀하신 대로 공간 제대로 운영하시려면 기간제 2명으로 안 됩니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사실 현재로서는 거의 대관 정도로만 기능을 할 수 있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기존에 있던 인력을 그쪽에다 배치를 했고요, 아직 컨벤션 전문가로서 채용도 해야 되는데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정서윤위원

컨벤션은 이제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책정된 예산이 확정돼야 신규 직원을 뽑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 채용공고를 그런 대상으로, 아르코 대상으로는 채용공고를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서윤위원

일단 이거는 좀 더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1페이지에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기본급 책정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5% 일괄 인상률을 적용하셨어요. 그런데 8급의 급여를 봤을 때 한 달에 231만 5,000원인데 조금 전에 대표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본 위원은 그 마음을 정말 깊게 이해를 하거든요. 이 금액 받고 일할까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아까 정확히 짚어주시긴 했는데요, 일은 많은데 내가 그만큼 대우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급수마다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6급, 7급, 8급은 조금 더 많이, 3, 4, 5급 대표이사님은 좀 더 적게 인상률을 책정하셨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 인상률로 예산을 책정하긴 하지만 경영평가나 별도의 성과계약에 따라서 연봉 인상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는 별개로 운영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어쨌든 가장 최하위직의 연봉은 좀 더 인상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연말에 보수 규정을 통해서 하한액을 좀 더 높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정서윤위원

진행하고 나서도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도 여기 계신 행정기획 위원님들에게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동대문페스티벌 짧게 언급 좀 하고 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사 날 마지막까지 함께 동석했던 거는 기억하실 거고요. 현장에서 플라잉 공연들 반응이 좋았는데 사실 그 공연들 십수 년 전부터, 더 잘 아실 겁니다. 서울문화재단 서울거리예술축제할 때 이미 많이 도입되었던 것이고, 세계거리춤축제가 재단이 하기 전에 민간에서 할 때 본 위원이 그 민간단체에게 유사한 관련된 공연들을 제안을 여러 차례 했는데 이제야 그런 것들이 실현돼서 사실 본 위원은 공연을 보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참여까지 이끌어 내신 게 너무 좋았는데 아마 느끼실 겁니다. 지금 여기 예술감독 인건비 잡혀있잖아요. 예술감독도 계속 하실 건가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근본적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할 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정해지면, 그리고 구청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정해지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형태로 운영할 수 없다라는 건 이미 지적하셨지만 저도 그렇게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현장에 콘솔 연출 감독이 있었습니까, 총연출이 있었습니까?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장 감독도 별도로 있었습니다.

정서윤위원

무대감독 말고요, 연출 감독이요. 전체적으로 모든 시스템에게 큐를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예술감독 밑에 별도의 현장을 운영하는 무대감독 이외에 감독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콘솔까지 직접 만졌는지…….

정서윤위원

콘솔을 만진 게 아니라…….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만진 게 아니고 디렉션을 줬는지…….

정서윤위원

콘솔에서 전체 디렉션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본 위원은 너무 아쉽다, 너무 연출력이 부재하다. 이게 비공식 용어인데 ‘기깍기’가 하나도 안 맞아요. 너무 ‘마’가 뜨고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리허설할 때부터…….

정서윤위원

재료들을 잘 준비를 하셨는데, 재료들이 예전보다 좋아졌는데 그 재료로 더 맛있는 밥을 충분히 만들 수 있었는데 요리사가 너무 아쉬웠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인정합니다.

정서윤위원

그래서 그 재료들까지 빛을 못 본 게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수준이었어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인력비를, 인원을, 그런 전문가를 초빙해서 같이 공동 코어워크(Core Work)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까 합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예술감독과 예술감독단을 대략적으로 이력 사항까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워낙 업계가 좁아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아도 대충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출력 있는 사람은 부재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아쉽지만 이게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내년도에 한다고 하면 그런 아쉬움도 좀 더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예산 자체에 반영돼서 예술감독단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고민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3년 차 계속 행정기획을 하다 보니까,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돼서 제일 먼저 만나서 얘기를 들었던 분들이 바로 문화재단 직원들이고요, 그분들에게 아까 존경하는 서정인위원님이나 정서윤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열악한 환경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인건비를 공무원 수준으로 맞춰야 된다. 앞으로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이 더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직률도 낮아지고,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해 왔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거의 수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게 뭐가 있냐면 타 문화재단도 우리 식으로 이렇게 하나요, 이런 식인가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출발이 어떤 수준으로 출발했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요, 높은 수준으로 진행이 된 데는 훨씬 더 여유가 있는 거고, 저희는 아마 당시에 가장 열악한 문화재단이었던 은평문화재단을 벤치마킹해서 거의 같은 수준으로 들여왔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부터 열악한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수 규정을 통해서 가급적 7, 8급의 연봉을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이사회 규정 개정을 통해서 그걸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 구청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더구나 도서관도 우리가 같이 협치를 못 하는 게, 지금 솔직히 시설관리공단의 도서관과 문화재단의 도서관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내가, 나의 퀄리티라고 하나? 요즘 젊은 세대는 특히 보수로써 인정받지 않습니까?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그 부분은 꼭 좀 수정하셔서 제대로 내가 대우를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동대문문화재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14쪽부터 3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린이 축구교실은 몇 개가 있나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교실로 어린이, 여성, 유아 축구교실 3개 하고 있고요, 풋살은 어린이, 청소년 풋살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총 5개 교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5개 교실로 되어 있죠. 그 전에 제가 이걸 보니까 ‘동대문 혁신어워즈’에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김병돈’팀장님께서 너무 수고하셨던 수상스포츠체험 최우수상을 타셨더라고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와, 진짜 축하드립니다.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제기동 쪽 오다 보니까 DDM 있잖아요? 밤에 지나가는데, 여기 하천변에 있는 DDM, 거기에서 젊은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 생활체육이 너무나 다양하게 변하고 있구나. 거기에 우리 동대문구가 대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거기는 저희가 생활체육 하지 않고요, 자율적으로…….

성해란위원

그렇죠. 틀리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동대문구가 옛날에는 솔직히 체육 그러면 축구, 배드민턴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그렇게 했죠, 그 DDM도. 그래서 저는 동대문구가 많은 스포츠를,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됐구나라는 것에서 약간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혹시 앞으로 그거 말고도 다른 거 뭐 계획하고 있는 거 있나요, 생활체육 쪽으로?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구체적으로 내년에 잡혀있는 건 없고요, 공간만 된다면 스크린 파크골프 그런 걸 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스크린 파크 하고 있죠. 그쪽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체육도 다양화되고, 그리고 앞으로 생활체육에 따라서, 얼마나 발전하느냐에 따라 주민의 만족도도 같이 상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 쪽으로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제가 부탁드릴 거는 316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만 5세에서 18세인데 1인당 매월 10만 5,000원 변동 없는 건가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내년에도 10만 5,000원 그대로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구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집행률이 한 70% 정도 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조정계수를 한 82%로 해가지고 내년 예산이 한 2억 3,000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대신 장애인스포츠는 내년에는 증가했습니다.

성해란위원

증가하고?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거는 감액하는 게 별로 좋은 거 같진 않은데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감액한 게 아니고요, 문체부에서…….

성해란위원

문체부에서 내려와서?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성해란위원

솔직히 이런 저소득층 스포츠강좌는 이거는 솔직히 감액이 아니라 증액되는 편이 훨씬 더 좋은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이게 학생들이다 보니까 스포츠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단발성으로 하다가 끊기다 이렇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성해란위원

그래서 이건 좀 집행률을 올리는 쪽으로도 동대문구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317페이지에 보면 체육회 사무실 있잖아요? 이전에 대해서 엄청 말이 많았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체육회 사무실.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올해 10월 안에 모든 계약이 끝나가지고 착공해가지고 내년 4~5월 안에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처음에 거기를 현장방문 갔는데 의자도 돌릴 수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좁은 곳이거든요, 현재.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체육회가 이사를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성해란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 좀 마무리 잘 지어서 동대문구의 체육 분야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이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구립 청소년 태권도 시범단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317페이지.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올해까지는 구비 보조금으로 1,500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아예, 작년에 의원님들이 조례도 발의해 주시고 해서 내년에 아예 구립화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어쨌든 동대문구 아이들의 태권도 꿈나무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구립화해서 직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요.

성해란위원

직영 운영?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리고 올해 학교체육이 두 군데가 줄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린아이들에 대한 체육을 육성해야 될 것 같아서 내년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성해란위원

그런데 또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왜 태권도냐 이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저기고, 그러면 우리가 요트 시범장에 갔을 때 공연했던 그 시범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그 아이들이 내년에 하게 되면 저희가 공모 절차도 거칠 거고요, 거주하거나 재학생들로.

성해란위원

하여튼 공정한 공모로 여러 잡음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장애인용 키오스크 있어요. 발권기가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일반 키오스크와 다른 점이 있는데 그 다른 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돼서요, 2014년 1월 이전에 설치된 키오스크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안으로 교체하게 돼 있어가지고 지금 동대문구민체육센터하고 이문체육센터에 키오스크가 있는데 각각 1대 이상 교체해야 돼 가지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 키오스크에는 장애인들이 편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들어가는 키오스크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키오스크가 2020년 1월 28일부터 전면 의무화가 되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면적 50m 이상 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할 순 없어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데 사용자가 불만으로 해서 ‘이게 좀 불편하다, 왜 하지 않았느냐’고 할 때는 3,000만원의 과태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솔직히 말해서 장애인용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사실 일반화하기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활용도보다는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자’ 이런 차원이 더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건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19페이지에 있는 장애인용 키오스크는 3,000만원인데요, 죄송한데 민원여권과에 나오는 건 금액이 틀려요. 차이가 뭘까요?

석기

김석기행정국장

글쎄요, 한번 구체적으로 제가 보지 못했는데 이용 프로그램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럴까요?

석기

김석기행정국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민원여권과 거는 휠체어가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인용으로 알고 있어요.

성해란위원

지금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거기 보면 1,200만원에 2대고요, 지금 여기 체육회에 한 거는 3,00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서, 지금 이거 1대 값인가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1대 값이 3,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 좀 궁금해서, 그거는 해서 알아봐 주세요.

석기

김석기행정국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고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317쪽 질의하겠습니다. 동대문구체육회 운영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체육회 회장 한 분, 사무국장 한 분, 팀장 한 분, 차장 두 분, 주임 네 분, 직원 여섯 분, 이중에서 인건비를 받는 분들은 몇 분인가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회장 빼고 인건비는 전부 나갑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체육회장은 업무추진비만 나가고요.

노연우위원

업무추진비는 어느 정도 나가나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월 35만원.

노연우위원

그거밖에 안 나와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사무국장 월급은 얼마나 되나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사무국장 월급은 구에서 나가는 건 없고요.

노연우위원

시에서?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시하고 국비로 220 나갑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밑에 보니까 사무국장 수당이 있어서 이 수당은 2회로 전반기‧후반기 주는 건지, 아니면…….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사무국장은 구에서 수당으로 주는데요.

노연우위원

306만원이라는데.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교통비, 급식비, 휴일근무 해가지고.

노연우위원

그러나요? 그러면 사무국장은 거기에서 내근 근무하시나요, 계속 보통 직원들처럼…….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내근하면서 각종 체육행사에 같이…….

노연우위원

매일 출근하나요? 체육행사는 당연히 가시는데 우리 직원들처럼 근무를 하시나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정시출근하고.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체육회에 직원이 열네 분이…….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회장 포함 열다섯입니다. 행정 인력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거기 인상분이 3,866만 4,000원 있는데 이거는 체육지도자 인건비 인상분인가요? 그때도…….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작년에 성해란위원님이 지도자들 처우개선으로 해서 지도자들이 1년 차나 20년 차나 기본급이 똑같아서 좀 불합리한 게 있어서 예산과랑 협의하다가 한 호봉당 2만원 정도 계산해서 책정한 금액으로 해서 올라온 금액입니다.

노연우위원

그게 3,800이에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2,700이요.

노연우위원

그러면 2,700이면 1,000만원…….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나머지는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그런 비용 추가된 겁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상단에 보면 동대문구체육관 시설비에서 6,500 삭감은 작년에 에어컨 한 거 그 금액인가요? 그래서 이번에 에어컨이 없어서 그 금액 삭감한 건가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공공체육시설 예산이요?

노연우위원

아니요, 시설비및부대비에서 6,500 삭감했잖아요? 동대문구체육관 시설 관리.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내년에는…….

노연우위원

에어컨 때문에 그렇죠?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예비비 1,000만원, 내년엔 그거만 편성했습니다.

노연우위원

올해 에어컨 몇 대 놨죠, 거기에다가?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올해 4대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4대 금액이 6,500이었어요? 6,500을 삭감한 이유 뭐예요? 319쪽이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동대문구체육관 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노연우위원

거기는 아직 아닌가요, 맞는데? 동대문구체육관 시설 관리.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노연우위원

319쪽, 18쪽 밑에부터 시작해서 19쪽 상단까지네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올해 중랑천에 파크 골프장 그거 하다가 인건비를 편성했었는데 그게 없어지는 바람에 인건비를 내년에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삭감된 겁니다. 감된 겁니다.

노연우위원

아, 그래요? 지금 여기 동대문 체육시설 관리비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6,500…….

노연우위원

6,500이.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중랑천…….

노연우위원

중랑천이 아니고 동대문구체육관.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중랑천 체육시설을 동대문구체육관에서 관리하는데.

노연우위원

아, 그래요? 거기에서 파크 골프…….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인건비로 편성했는데 파크 골프를 한강유역청에서 하지 못하게 하니까 인건비 자체를 내년에 잡을 필요가 없으니까.

노연우위원

그럼 이제 거기에서 못 해요, 중랑천에서?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새로 지으려고 하는 데를 못 지어서요. 지금 구민회관 있는 데를…….

노연우위원

그 예산을 미리 잡아놨는데 못했다?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올해 잡아놓은 금액은 어딨어요, 그러면 올해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올해 잡혀있는 예산이 내년에 안 잡으니까 6,500이 삭감됐다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올해, 그러니까 올해 7,500 잡은 거는 그러면 사용을 못 했나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인건비 쓸 일이 없으니까.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동대문구 물놀이 운영이요. 몇 군데, 어디 어디에 할 거예요, 내년에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올해 배봉산, 구청, 이문동 했는데요, 구청 앞에 올해 해보니까 광장에 하중 때문에 물을 많이 못 담다 보니까 이용객이 너무 적어서 내년에 구청 광장은 할 계획이 없고요, 배봉산에 하고 정원도시과랑 협의해서 봤더니 지역의 소공원 위주로 하는 게 더, 차량도 필요 없고 주민들 접근성도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좀…….

노연우위원

몇 군데 하실 거예요? 3억 1,000…….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배봉산 할 거고, 소공원 중심으로 예산만 되면 한 3~4개 정도, 그건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좀…….

노연우위원

배율을 좀 지켜주세요, ‘갑’과 ‘을’.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정원도시과랑도 협의해서…….

노연우위원

‘갑’과 ‘을’의 배율을 똑같이.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320쪽 스크린파크골프, 기존 예약 시스템하고 차별이 되어 있어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지금은 서울시 공공 예약 시스템에서 예약하고 현장에 와서 결제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구 체육시설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도 동대문구, 통합예약시스템은 체육센터별로 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긴 아직 프로그램이 없어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여기서 인원 관리 이런 거 해가지고 전산 개발…….

노연우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운영 유지관리비도 반영돼야 되는데 혹시 반영 어디 되어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길래?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관리비 1,400 잡혀 있고요.

노연우위원

1,440만원.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인건비는 대신 여기는 서울시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그래서 인건비는 안 듭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없었구나.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지금 한 아홉 분 정도가 돌아가면서 하시고 계십니다.

노연우위원

고령층이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보통 파크골프는, 물론 젊은 사람도 있지만 연령층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위원님, 현장에 안 가보셨…….

노연우위원

아니요, 가 봤죠.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가보셨나요?

노연우위원

여기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제기동.

노연우위원

여기 제기동 태극기 건물?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예.

노연우위원

거긴 아직 못가 봤어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거기 2타석, 양쪽으로 해가지고 2타석 만들어 놨는데요, 하루에 4부제 운영하는데 지금 예약률이 하루 종일 꽉 차지도 않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한 타석에 네 분 정도까지 운영을 하는데 4명이 하기에는 2시간이 짧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12월 중에 프로그램도 좀 더 업그레이드 하고 내년에 시간 조정 좀 해가지고 홍보도 더 하고요, 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합니다.

노연우위원

이건 예약제로 하죠?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럼 어디다 예약해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

노연우위원

그러면 거기 직접 가서 할 일은 예약한 거 가지고…….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가서 예약만 되면 그 시간에 가서 결제만 하시면 됩니다.

노연우위원

결제만?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럼 거기서 도와주시는 분은 계시죠?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예.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체육과에서도 우리 동대문구 주민을 위해, 건강을 위해 과장님, 체육과 직원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여기 구청 앞은 물놀이장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예, 내년에는 구청 광장은 안 할 계획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갑·을’을 나눠서 해야 하는데 보면 ‘을쪽’만 주로 다 편성이 되어 있어서.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봉산은 지역에 제일 좋은 조건이니까 거긴 하고요, 나머지는 지역 안배 이런 것 좀 따져서 의원님들하고 정원도시과하고 협의 좀 해가지고, 정원도시과에서도 물놀이장 운영을 하니까 같이 협의해서 내년에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서정인위원

‘갑·을’을 좀 형평성 있게끔 해 주시고요, 317쪽을 보시면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좀 올랐어요. 인상이 됐는데 이게 뭐 시간적으로…….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지도자들의 기본급이 1년차든 20년차든 기본급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똑같다는 거죠. 오래되면 좀 임금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호봉당 2만원 정도 계산해 줘가지고 내년부터 좀 인상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하고 있고요, 더 처우를 좋게 해 주는 데는 공무원 8급 수준 상당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실례로 용두공원에서 생활체육 하지 않습니까?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건 한 시간 정도 아침에 하죠?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건 어느 정도 지급이 되죠?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3만 3,000원.

서정인위원

3만 3,000원, 그것도 인상이 됩니까?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그건 내년에 인상분이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왜 그렇죠?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구 예산 형편이 안 좋아서 인상을 크게 못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체육회 운영비는 왜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그건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된 거죠, 체육회 운영비?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운영 증감분이 3,500인데요, 여기에 아까 지도자들 올린 게 2,700이고요, 나머지는 다른 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사무관리비 이게 시에서 운영하던 체육회 웹사이트를 자치구에서 운영하라고 해서 이런 비용이 총 올라가서 3,500 정도가 증액된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올해는 얼마였어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올해 1억 3,900이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네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호봉 처우개선 비용이 올라간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요. 저기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도 좀 증액이 많이 됐어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여기에 똑같이…….

서정인위원

그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예.

서정인위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죠?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1,200…….

서정인위원

보니까 올해 예산에 비해서 다 증액이 됐어요. 그건 뭐 어떻게 인건비…….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간 게 좀 많습니다. 기본급이 올라가면서.

서정인위원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이걸 삭감을 할 수가 없겠네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인건비는 국‧시비 매칭이라서요, 그건 삭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서정인위원

운영비는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운영비 오른 건 지금 계속 말씀드린 지도자 인상분인데요, 그건 지도자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서정인위원

그러면 이걸 구분을 시켜놓으셔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거의 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지 않았어요, 5,000만원?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은 지금…….

서정인위원

지금 4,600만원이잖아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792만원 올라가는데 이것도 처우개선 똑같은, 여기도 체육지도자 4명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호봉 산정 금액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 그건 삭감이 됐는가 봐요? 작년에는 4,000 정도였는데 지금 3,300으로 올랐는데 그게 잘못 표기가 됐나요? 잘못 표기된 거예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정확하게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서정인위원

317쪽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그게 3,300 정도잖아요, 예산안이? 그런데 금년도는 4,000 정도 된 걸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그거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예산이 지금 국‧시 총액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다 합치면 한 2억 정도 됩니다, 2억.

서정인위원

민간이전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4,040만원 정도 됐어요, 편성이.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그 이하로 돼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확인 안 되는가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올해 대비 감액 690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게 장애인 체육지도자가…….

서정인위원

활동 지원이 3,300 정도잖아요, 지금 예산이?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예.

서정인위원

올해는, 이게 2026년도 예산안이잖아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데 올해는 얼마가 돼 있어요? 올해는 4,000 정도 됐기 때문에 이게 감편성이 됐던 부분이에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감편성 됐는데요…….

서정인위원

됐는데 여기 아까 전자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 인건비가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또 왜 감액이 된 이유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는가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앞에 790이 증액된 건 지금 체육지도자 4명에 대한 호봉 상승분에 대한 금액이고요…….

서정인위원

그건 아는데…….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뒤에 감액된 690은 장애인체육지도자가 우리 구에 정원이 5명인데, 5명으로 편성된 건데 내년에 문체부에서 우리 구 정원을 4명으로 줄여가지고 1명 인건비가 빠진 금액입니다.

서정인위원

빠진 금액이 얼마예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빠진 금액이 697만원입니다.

서정인위원

왜 감액이 된 거죠, 1명이?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문체부에서 우리 구 생활체육지도자 정원을 1명을 줄인 상황입니다.

서정인위원

문체부에서 줄이라고 어떤 공문이 내려왔어요, 명령이?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통보가 오는데요, T/O 조정을 전국적으로 하는데 우리 구는 5명에서 4명으로 1명이 줄었어요.

서정인위원

그런 것까지 문체부에서 관여를 하나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이게 국비가 포함되다 보니까요, 그렇게 됩니다.

서정인위원

이게 매칭이에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인건비가 나가는 거니까요, 50%, 25%, 25%.

서정인위원

정확하게 매칭이 몇 대 몇이에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50%, 25%, 25%. (『5대 2.5대 2.5, 국비 5, 시비 2.5, 구비 2.5』하는 집행부 직원 있음)

서정인위원

그런데 문체부에서 이걸 또 인원을 조정하라는 얘기는 문체부에서 우리 동대문구의 실정을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임의적으로 전체적인 문체부에서 예산을 지도자 활동 지원을 줄이라는 얘기예요? 문체부에서 이걸 줄이라고 하는 사유가 없을 텐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사유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지만 어쨌든 장애인체육회에서 활동하는 사업에 이런 게 문체부에서 무조건 줄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 내용을 아마 확인해서 문체부에서 조정하지 않나요.

서정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그걸 자료로 해서 위원분들한테 좀 주세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김학두위원님.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320쪽 상단에 스크린파크골프장 시설 관리가 있어요.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동의보감 설치한 데 거기를 말씀하신 거죠?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예.

김학두위원

여기 장소가, 타석이 2개이고?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예.

김학두위원

혹시 휘경이문사회복지관 이번에 신설되는 데 거기에 스크린파크골프장 설치 그런 계획이 없나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거기는 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시에서, 시에서 설치 운영?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예.

김학두위원

아니, 본 위원은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설치된다는 거를. 그래서 저는 이게 거기에 설치 관리비인 줄 알았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이건 동의보감타워 지하고요.

김학두위원

동의보감타워 지하에 있는 거?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휘경2동 주민센터 그쪽 주변에 있는 건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김학두위원

그쪽에 생기는 게 맞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휘경이문종합사회복지관에?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예.

김학두위원

스크린파크골프장이?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예.

김학두위원

거긴 몇 타석이에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거긴 저도 안 가봐 가지고요.

김학두위원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있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드렸는데요. 317페이지에 구민 걷기의 날, 서울시민체육대축전, 관내 3개 대학 연합 체육대회 지원, 동대문구체육회 행사(워크숍) 이 건에 대해서 제출 안 하셨습니다.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자료제출이요?

정서윤위원

세부 산출내역 제출 안 하셨습니다. 산출내역 기초를 근거하는 자료.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물론 이게 민간단체로 이관되는 예산인 줄 알고는 있지만 관련해서 해당 과에서도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물놀이장 관련해서 319페이지, 답변을 듣고 본 위원은 무척 깜짝 놀랐습니다. 구청 하중 안 된다고 의회에서 말씀드렸었죠? 물놀이장 운영할 하중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당시 된다고 예산 받아 가셨죠?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당시에요?

정서윤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올해 되셨죠?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올해 7월에 왔습니다.

정서윤위원

작년에 그러고 받아 가셨어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했는데 “된다고 된다고” 받아 가셨어요. 물 수심 낮을 때도 하중 얘기 전혀 안 하시고 그냥 어린이들을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이미 하중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셨다면 답변을 허위로 하신 겁니다, 위원에게. 구청 하중 검토를 사전에 이렇게까지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우려를 했으면 물놀이장 설치 계획 전에 하중 검토 다 하셨어야죠. 이제와서 또 안 된다고 하시면, 이제는 의원들이 집행부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답변이 180도로 바뀌는데. 답변해 주실 거 있으면 해 주셔도 됩니다.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어쨌든 올해 설치할 때 총무팀에서, 행정지원과 총무팀에서 여기 물을 많이 담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요,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작년에 예산 받을 때는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확인을 다 하셨고 된다고 하고 받으, 국장님 기억하시죠?

석기

김석기행정국장

예, 그때 당시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설치하는 걸 검토해서 예산이 아마 행정지원과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정서윤위원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또 안 된다고 했다고요?

석기

김석기행정국장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검토하다가 중앙 부분 하중 때문에, 지하공간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그 앞쪽으로 나가서 설치가 된 거죠.

정서윤위원

그럼 지금 또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 앞쪽에서 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석기

김석기행정국장

뭐 하중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더 이용 편의를 위해서 검토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정서윤위원

지금 답변은 하중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석기

김석기행정국장

그거는 좀…….

정서윤위원

하중에 대한 문제인데, 중요한 안전적인 문제인데…….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하중도 주지만 올해 해보니까 이쪽 이용객들이, 어쨌든 하중 때문에 물이 낮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정서윤위원

물높이가 낮아서 이용객이 안 온 겁니다. 결과적으로 문제는 하중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전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집행부의 답변이 매년 바뀌고 있다. 과연 정말 제대로 안전관리 하고 있는지 상당히 매우 우려스럽다 생각이 듭니다.

석기

김석기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정서윤위원

인정을 하지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과연 물놀이장 운영하면서 이렇게 안전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문제가 없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석기

김석기행정국장

내년에는 좀 더 좋은 방향을 잡아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물놀이장 운영에 보면 산출내역에 4대 보험료가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에 대한 4대 보험료 책정인데 또 이런 행사성 용역에, 이게 공사용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사가 아니라 일반 용역이지 않습니까?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일반용역에서 4대 보험료를 별도로 책정해서 예산을 지급하는 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견적이거든요? 다른 행사에는 이런 거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이 사항은 제가 파악이 안 돼 가지고요, 파악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4대 보험료 실제로 납부했는지도 확인해서 서류제출해 주십시오. 제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개인정보 가려주시고요. 320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금들이 있는데요, 중랑천 체육시설만 감소를 했고 나머지는 다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인건비 상승 때문에 증가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중랑천 체육시설은 왜 감소가 됐습니까?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랑천 파크골파장 새로 지으려고 한 게 원상복귀하다 보니까 인건비 편성을 잡을 필요가 없어가지고요.

정서윤위원

예, 그거 외에는 별다른 이유는 없으시고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명시이월은 나중에 하시죠? 그다음에 하실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319쪽, 18쪽에서 19쪽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대해서요. 장애인용 키오스크발권기가 3,000만원이고 이문체육센터에 장애인용 키오스크발권이 3,000만원인데 갑자기 장애인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 법적으로 설치를 하라고 그렇게 된 겁니까, 뭡니까?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랬어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이게「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 바뀌는 바람에 장애인이 쓸 수 있는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동대문구체육관은 기존에 키오스크가 없는 겁니까?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설치를 안 하는 거죠?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설치를 안 한 거죠, 키오스크 자체를.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법적으로 설치를 하라 그랬다면서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아니, 법적으로 지금 설치하라는 건 장애인도 쓸 수 있는, 기존 2024년 이전에 설치된 키오스크에 대해서만 교체하라는 겁니다. 현재 2024년 이후에 설치된 걸 바꿔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현재는 설치되어 있어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동대문체육관은 없고 이문체육센터하고 구민체육센터만 있어서 그 두 군데만 키오스크를 교체하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장애인용이 아니라 일반인, 일반 키오스크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문체육센터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장애인도 쓰고 일반인도 쓸 수 있는…….

창규

김창규위원

같이, 그동안은 그러면 겸용해서 같이 썼나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교체할 때 장애인용으로 별도로 엘리베이터처럼 왔다 갔다도 할 수 있고, 청각 점자도 되고 이런 기능이 추가되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다음 쪽에 보면 여기는 3,000만원인데 322쪽 하단을 보면 그다음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2대 1,200만원씩 해서 2,4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건 금액 차이가 나는 게 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몇 쪽 얘기하시는지?

창규

김창규위원

323쪽 상단.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이건 저희 과가 아닌 것 같은데요.

창규

김창규위원

아, 틀리구나. 여기는 금액이 틀리는데 특별하게 뭐 있나요? 기계가 틀린가?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하는 건 체육센터에서 체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자체가 틀린 거 같습니다.

석기

김석기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성해란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잠깐 회의 중에 한번 검색을 해 봤더니 체육진흥과에서, 아니 체육센터에서 하는 것은 이용 등록하고 결제까지 가능한 기능을 갖고 있는 거고요, 민원여권과의 키오스크는 순번대기표, 우리 은행 가면 순번대기표 있잖아요?

창규

김창규위원

예.

석기

김석기행정국장

뽑으면 ‘몇 번 창구로 가세요’ 이런 안내 기능만 있는 기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한지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엽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대부분 다 질의하셨는데 간단하게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서 약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320페이지 스크린파크골프장 시설 관리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동대문에서 스크린파크골프장이 어디 어디 운영하고 있죠?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이문체육센터에 있고요, 동의보감타워 지하에 있고요.

한지엽위원

중랑구 거기는 없어졌다 이거죠?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중랑구요?

한지엽위원

아니, 중랑천.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중랑천에는 있죠.

한지엽위원

있다고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아니, 중랑천에는 파크골프장이 있는 거고요.

한지엽위원

있다고요? 그러면 있다고, 없다고?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스크린 얘기하시는 건가요?

한지엽위원

아, 스크린. 거기는 필드고…….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실내입니다, 실내.

한지엽위원

실내?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예.

노연우위원

실외.

한지엽위원

그러니까 중랑천은…….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동의보감타워 거기는 실내고요, 구민회관 저쪽은 실외.

한지엽위원

실외.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이문체육센터도 실내고요.

한지엽위원

실내고, 그러면 지금 동의보감하고 휘경‧이문은 실내고.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이문체육센터 안에 스크린…….

한지엽위원

스크린이고, 그다음에 중랑청에 있는 건 스크린이 아니고…….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거긴 그냥 파크, 야외.

한지엽위원

그냥 파크, 야외죠. 그런데 아까 취소돼 가지고 인건비가 줄었다는 건 어디 얘기하는 거죠?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중랑천 이문 저쪽 위쪽으로 거기다 새롭게 파크골프장을 하려고 했는데…….

한지엽위원

하려고 한 거…….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한강유역청에서 하천 흐름에 방해된다 해가지고 못 하게 해가지고요.

한지엽위원

아, 새로운 거에 대해서.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취소된 겁니다.

한지엽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예산은 치수과에서 쓰는 거라서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지엽위원

치수과에서 하는 거구나. 그리고 지금 동의보감 스크린파크골프장은 서울시 특교로 돼 있잖아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특교로 1억 5,000 받아서.

한지엽위원

1억 5,000 됐는데 어떻게 해서 했어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어떻게?

한지엽위원

과에서 했나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직접 사용한 겁니다.

한지엽위원

그래서 제가 저거한 거는,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동대문, 특히 제기동, 청량리가 고령화, 초고령화, 하여튼 고령화 사회를 비롯해서 스크린파크골프장이라든가 파크골프장이 엄청 인기가 좋아요. 좋은 현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서울시 특교를 또 신청해서 구할 수 있는 입장은 되는지?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일단 공간이 되고 그런 공간이 그 지역에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하면 진행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지엽위원

왜냐하면 이문 그 위에, 이문동 쪽 저 끝에 하려다 못하니까 수요 인원을 하면 좋았을 텐데 그게 못 하게 됨에 따라 수요가 딸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대체 부지 내지는 대체 공간을…….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중랑천에 있는 건 인기가 많아가지고 하루 종일 예약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일단 실내보다 어르신들이 야외를 좋아하시니까.

한지엽위원

그렇죠. 야외가 좋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과에서 과장님께서 신경 쓰시고, 할 수 있는 여력을 발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그게 보니까 기금이더라고요. 그래서 기금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보니까 종목에 보면 축구, 육상, 테니스, 케이트볼, 족구 뭐 쫙 있는데 수영은 없어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어디예요?

이재선위원

수영.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어디요?

이재선위원

182쪽 세부설명서에 보니까. 수영은 왜 안 들어가 있죠?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저희 구 생활체육…….

이재선위원

생활체육에.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등록이 안 돼서 없는 거죠.

이재선위원

아니, 동네 사람들 수영 많이 해요. 혹시 전곡초등학교 수영장 지금 폐쇄된 거 아세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지금 영업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거기 지금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본 위원 지역구인데 거기서 지금 몇십 명이 생활체육이잖아요, 주민들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체가 낙찰받아서 들어갔는데 학교에다가 돈을 내야 되는데,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냈대. 그래가지고 학교 측에서 그걸 폐쇄를 해 버렸대요. 그래서 지금 거기 하시는 한 4~50명 분이 지금 여기 숭인중학교로 다니고 있어서 만나면 계속 저한테 이야기하고 또 전화도 오고 그러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생각 있으시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생활체육 종목으로 26개 종목이 있고요, 거기에 등록 가입되려면 제가 대충 알기로는 몇 개 단체, 몇 개 회원수 정도가 있어서 서울시에 신청하고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구에서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동호인 단체들이 신청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역민이 그렇게 체육을 하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종용해 가지고, 체육 부서하고 해가지고 생활체육으로 해서 거기도 혜택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뭐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그것 좀 신경 써주세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유소년들 학교 보면, 본 위원 지역구에 보면 전농초등학교가 체조, 전농중학교가 사격, 그다음에 배드민턴 전곡초등학교 그래 갖고…….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운동부요?

이재선위원

그것도 물론 생활체육은 아니지만 꿈나무들 체육하는 거 아닙니까?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타 구에서 그걸 하려고 전학을 와서 학부형들이랑 이리로 와서 학교를 다니더라고. 그런 데도 좀 우승하고 그러면 우리 체육과에서 지원 같은 거 이런 거는 하나도 없습니까?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올해 기금으로 9,500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출산율이 저조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유입 정책을 해가지고 동대문구에 머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거기 하다 보면 그냥 나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97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22쪽부터 3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323쪽 자산취득비에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순번대기 1,200만원씩 2대를 설치했는데 5년 전에도 설치, 기존에 있고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상진

박상진민원여권과장

2020년도에 설치를 했었는데요, 아까 체육진흥과 말씀하실 때「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이걸 교체해야 되거든요?

창규

김창규위원

교체, 아니 기존에 있는 걸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그런 건 할 수 없나요?

상진

박상진민원여권과장

이 제품은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요, 신규에 충족되는 기종으로 구입, 교체해야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향후…….

상진

박상진민원여권과장

향후에는…….

창규

김창규위원

향후 5년 후에는 뭐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있는지?

상진

박상진민원여권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키오스크는 새로 교체하는 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민원실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일반인들하고 장애인들하고 같이?

상진

박상진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향후 업체에다가,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갈수록 계속 보강될 거 아니에요?

상진

박상진민원여권과장

1년간은 무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추가비용으로 별도로?

상진

박상진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하단에 민원안내 로봇 유지관리비가 540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진

박상진민원여권과장

예.

서정인위원

맨 처음에 설치할 때는 한 1억 정도가 들어갔죠?

상진

박상진민원여권과장

예.

서정인위원

본 위원도 실험을 해보니 무명무실한 상태인데 안내하는 직원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저도 민원실에 왔다갔다 하지만 이용하는 율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지관리비는 고장이 자주 나서 유지관리비인지, 그거에 대해 구입을 해서 수리를 유지관리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면 세금을 쉽게 얘기하면 좀 먹은, 물먹는 하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 얘기에 동감하십니까?

상진

박상진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명칭이 ‘동동이’거든요. 저희가 2년 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1억 3,200, 50 대 50으로 저희가 사용하게 됐는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동동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수준, AI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제품이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협약이 내년도까지 실증 사용기간이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는…….

서정인위원

내년까지…….

상진

박상진민원여권과장

내년 연말까지는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유지보수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혹시라도 업그레이드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지보수 비용은 책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정인위원

어쩔 수 없이 내년까지 가야 되겠네요?

상진

박상진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때 할 때 매칭이었나요?

상진

박상진민원여권과장

매칭 50 대 50입니다.

서정인위원

1억…….

상진

박상진민원여권과장

1억 3,200이었습니다.

서정인위원

좀 신중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예산을 우리가, 본 위원이 편성할 때 그 내용을 아는데 그걸 직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검증을 했다고 해서 그걸 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걸 절 주면 제가 요긴하게 쓸 텐데.

상진

박상진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는 동대문페스티벌 축제 때 ‘동동이’를 데리고 가서 축제 때 홍보도 좀 하고…….

서정인위원

뭐 제 기능을 못 하는데 홍보는 무슨 홍보를 해?

상진

박상진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일단은 저희가 구정홍보용으로도 기동을 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구정홍보용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아니, 그걸 떠나서 내년까지 사용할 의무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걸 지금 당장 해지를 했을 경우 어떤 패널티를 무나요?

상진

박상진민원여권과장

공모에 선정된 기준이, 협약 기준이 26년 연말까지 실증기간으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서정인위원

만약에 안 지킨다고 하면?

상진

박상진민원여권과장

사실 패널티 부분을 검토해 본 적은 없는데…….

서정인위원

제가 볼 때 그걸 확인을 해서…….

상진

박상진민원여권과장

이게 매칭 비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50%에 대한 실증기간 약속을 위반하게 되면 패널티가 부과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건부니까요.

서정인위원

조건부라도 불필요한 물건을 갖다놓고 그렇게 약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봤을 때 세금을 절감시키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상진

박상진민원여권과장

그때 당시 23년도에 검토했을 때는 그런 불필요한 점을 저희로서는 알지 못하고 그게 그 시점에서는 최선의, 그 가격대에서는 최선의 AI 기종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정인위원

그때 그걸 사전조사를 했던 직원을 소환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진

박상진민원여권과장

다시 말씀드리면요…….

서정인위원

요새 이재명 정부가 공무원은 공공의 업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는 시책인데 우리 구에서는 그냥 막대한 세금을 갖다가 그냥 버리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면 우리 의원들이 그걸 예산을,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이거 유지비를 삭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진

박상진민원여권과장

유지보수라는 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걸…….

서정인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불필요한 무용지물한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여기 의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예결위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상진

박상진민원여권과장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서정인위원

다른 걸로 전용하는 거예요?

상진

박상진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된다면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장애로 인해서.

서정인위원

유지비용을 누가, 그 사람 납품한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상진

박상진민원여권과장

제작 업체입니다.

서정인위원

그 내용을 해지했을 때 강제 설정이 서로의 패널티라든가 그 관계 하고, 그냥 내년까지 의무조항으로 존속을 해야 하는 부분하고 존속을 안 했을 때 수지타산을 한번 조사를 하셔서 위원분들한테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가셨죠?

상진

박상진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공모조건이었기 때문에 조건을 위반하게 되면 저희가 50% 중앙정부에서 부담한 비용을 분명히 그건 환수조치 하려고 할 겁니다.

서정인위원

우리가 명분이 있잖아요. 왜 명분이, 기계 자체가 사용이 불필요하고 제대로 사용을 못 하는데, 그 단서가 있는데 꼭 구태여, 그것도 우리가 애초에 계약을 했으면 계약한 대로 그게 운영이 되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다라면 당연히 우리가 기간 만료를 못 채웠을 때는 패널티를 물어야 하지만 기계 자체가 본연의 제기능을 못하는 걸 갖다 그걸 해지했을 때 우리가 위약금을 문다? 그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수지타산을 해지했을 때와 기존으로 가져갔을 때와 우리가 해지했을 때의 어떤 명분은 제대로 작동을 못 한다는 명분이죠? ‘우리가 필요 없으니 너희들 가져가라’라고 하고 너희들한테 그거에 대한, 우리가 사용을 못 했으니 그거에 대한 패널티를 우리한테 줘야 된다. 봤을 때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문의하셔서 자료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분들한테 배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이재선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입니다. 325쪽 하단에 보면 900만원 여권사무 홍보물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금액이 되게 커. 이거 어떤 거죠?

상진

박상진민원여권과장

여권사무 홍보물이라는 것은 저희가 여권업무가 외교부 대행 업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연중에 변화하는 여권 제도라든지 여권의 그런 업무 스타일에 대해서 혹시 매년 바뀌게 되면 리플릿이라든지 저희가 홍보물 제작해서 민원인들에게 드리기도 하고요, 또 간혹가다가 여권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 물품을, 시의적절한 물품을 저희가 구매해서 리플릿과 같이 민원인께 드리기도 하는 물품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이게 예비비로 잡아놓는 겁니까?

상진

박상진민원여권과장

예?

이재선위원

예비비로 잡아놓는 거예요?

상진

박상진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이건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다른 데, 민원여권과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홍보물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900만원이면?

상진

박상진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이게 국비로써 외교부에 신청할 때 이렇게…….

이재선위원

국비 매칭이에요, 이게?

상진

박상진민원여권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이재선위원

전액 국비예요, 900만원이?

상진

박상진민원여권과장

아니, 이 여권 업무 자체가 이 예산은 전체 국비입니다, 100%.

이재선위원

전체 국비에서 하는 거예요?

상진

박상진민원여권과장

예.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성해란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서정인위원님 질의를 듣다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저도 2023년도에 동동이가 들어왔을 때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역사를 쭉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동이가 들어온 게 뭐냐면 그때 2023년도에 민원실 이용 만족도 조사에서 그분들이 민원안내 데스크를 추가하거나 민원안내 로봇을 도입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반영된 겁니다. 그렇죠?

상진

박상진민원여권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리고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공모사업이 돼서 거기서 5 대 5로 해서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동동이를 검색해 보니까 하루에 3번 다니면서 12개 항목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구정홍보 영상 송출, 아까 페스타에 가서 그런 역할도 했잖아요?

상진

박상진민원여권과장

예.

성해란위원

지금 솔직히 말해서 서정인위원님이 이걸 폐지할 정도로, 아니면 반환할 정도로 우리가 위약금까지 물어가면서까지 폐지할 정도의 수준인가요?

상진

박상진민원여권과장

저는 그렇게까지 판단하진 않습니다.

성해란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과장님.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 동동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걸 보면서, 그리고 그 업무, 민원안내 업무가 지금 어느 정도나 돼요, 하루에? 한 달에 몇 건 정도 됩니까, 동동이가 처리하는 민원 안내가? 그거 통계 안 내보셨나요?

서정인위원

데이터를 주세요.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게 만약에 미비하다면,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까처럼, 페스타에서 이용한 것처럼 우리 동대문구에 홍보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또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진

박상진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것도 도입했을 때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다른 활용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보셔서 동동이를 유지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걸 봤거든요. 어떤 아이가 민원실에 딱 왔는데 엄마를 따라온 아이가 그 로봇을 보고 달려가서 안는 걸 봤어요, 저는. 사실 뭐 어떤 업무량이나 무슨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우리 동대문구의 이미지에도 저는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계속 유지하고 그다음에 활용 방안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옳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동동이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동동이도 본 위원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매번 확인을 하고 있는 아이인데요, 민원여권과에서 인정을 이미 하셨습니다. 초등학생도 안 되는 수준의 아이라고 인정을 하셨고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있는 동동이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수준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있는 애보다 훨씬 최신형인데 성능이 안된다. 그러면 이겁니다. 할 거면 제대로 개발하셔야지 어중간하게 예산 사용해 가지고 하나마나한 것들, 요식행위이고 전시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하게 된 겁니다. 최근에 만들어졌으면 더욱 기술이 발전했을 거고 이상의 수준을 보여줘야 되는데 정말 전시행정의 표본이 동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대문페스티벌 나가서 홍보하는 거 기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홍보하지 못한 수준입니다. 물론 생긴 거는 귀엽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그 친구 보면 웃음도 나고 귀엽게 생겼는데 외관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최근에 만들어졌지만 제기능을 못 하고 있고, 발전된 과학기술을 담지 못하고 있고, 보여주기식 행정밖에 안 되었다는 것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해란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짧게 할게요.

김세종위원장

아니, 서정인위원님이…….

성해란위원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정서윤위원

위원장님! 발언 관리 똑바로 하십시오.

성해란위원

아니, 제가 먼저 할게요.

정서윤위원

아니요, 똑바로 하십시오.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성해란위원

먼저, 하세요.

김세종위원장

서정인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하셨어요.

성해란위원

먼저 하세요.

김세종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이고요,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동동이가 필요한, 우리 구에서 필요한 물건인가,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좀 먹는 물건인가 판단을 해서 팀장, 주무관님들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우리 예산 심의하기 전에 또 관계 설정도 확인을 해서,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신 성해란위원이 얘기했지만 기대하는 효과도 많다고 하는데 지금 그거, 지금 3년째, 2년 했는가요, 3년 했나요?

상진

박상진민원여권과장

2년째입니다.

서정인위원

2년째니까 그거에 대한 활동했던 그러한 실적을 검증해서, 검증한 거는 컴퓨터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데이터를 백업해서 그 필요성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성해란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동이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그래요. 어차피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배치되어 있고 제가 그걸 갖다 우열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더구나 그렇게 계약기간까지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이용하자는 의미이지 제가 그걸 무슨 뭐 어디랑 비교해서 우리가 훨씬 월등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저는 현재 배치되어 있는 거를 그렇게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약금까지 물어가면서 폐지를 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진

박상진민원여권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래서 그런 활용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조사를 해보세요. 조사를 해서 자료를 주세요.

상진

박상진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서윤위원

잠시만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위원들 간에 의견이 상반되는 의견이 나왔을 때 과장님께서 특정 의견에 동조하는 형태의 제스처를 취하시면 좀 부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한지엽위원님.

한지엽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사실 저부터가 이 동동이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오늘 보니까 12가지 용도가 있다네요. 그래서 사실 사람은 익숙한 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나이대만 보더라도 사실 동동이보다는 그냥 민원창구에 가서, 아니면 안내하는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지 동동이한테는 사실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용 용도도 사실 제대로 몰랐고. 그런데 사실 먼저 그것을 23년도 5 대 5 매칭으로 했을 때는 그분들의 뜻은 모르겠습니다만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니까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듯이 사용도가 없다고요, 미비하다고요?

상진

박상진민원여권과장

사용도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한지엽위원

미비하다고요?

상진

박상진민원여권과장

금액 대비해서, 저희가 하루에 정기적으로 3회 기동을 하고요, 또 민원인이 오시거나…….

한지엽위원

자동적으로 기동을 3회…….

상진

박상진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세팅이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인이나 어린아이라든지 초등학생이 와가지고 터치를 하게 되면 또 같이 동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을 하면서 움직이면서 저희 구정홍보물이 같이 송출되거든요. 그래서 구정홍보도 되고 어린아이들한테는 그런 AI로봇에 대한 친근감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평가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지엽위원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사용대로라면 매칭이든 어떻든 간에 공모사업으로 안 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어차피 이미 있고 내년도 예산안이 540만원이죠?

상진

박상진민원여권과장

예.

한지엽위원

540만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540만원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게 차라리 없애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투자하더라도 54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진

박상진민원여권과장

지금 당장을 여쭤보시는 겁니까?

한지엽위원

내년도 실행하는데 당장, 지금을 미뤄서 내년을 유추해 보는 거죠.

상진

박상진민원여권과장

사실상 지금 실증기간이 내년 연말까지니까 내년 연말까지는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는 제가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내년 연말까지는 유지를 하면서 운행을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한지엽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 서정인위원님께서 이걸 위약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거가 없다면 그냥 유지보수를 삭감해서 망가지면 망가진 대로 방치, 내지는 어떻게 할 생각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위약금이 든다면 안 하는 게 낫죠. 위약금이 540만원보다 더 많다면 그냥 1년 하고 나서 종료된 다음에 하겠죠. 그렇지만 위약금이 없다고 했을 때, 그냥 방치해도 된다고 했을 때 운영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운영을 안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540만원이 1년 주민에 대한 가치가 어린이가 호기심에 어떤 만족을, 행복감을 호기심을 느끼든 아니면 실제로 민원인이 와서 그거에 대한 어떤 도움을 받든, 아니면 눈요기로 받든 그 추상적인 개념의 가치가 540만원 이상이면 하는 거고 안 그러면 진짜 서정인위원님 말대로 패널티가 없다는 가정하에 그냥 방치 내지는 그냥 고장난 고철로 한쪽에다 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설치되어 있고 540만원보다 더 좋은 가치가, 저부터도 활용도를 몰랐어요. 사실 몰랐고,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동동이라고 지금 얘기하니까 12가지가 있고 그렇다는데, 그래서 저도 생각을 못 해 봤는데 한번 그거 생각을,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

제기능을 다 못하면 거기서 납품업체나 제조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지.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3담당관·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29쪽부터 3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330페이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 문화관광과 예산 심의를 할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부서는 기획예산과죠. 예산을 어쩔 수 없이 절감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신 거겠죠, 당초 과에서 신청한 예산보다. 그렇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예.

정서윤위원

재정 상황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축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셔서 그렇게 하셨던 거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문화재단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서윤위원

예.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축제 예산은 증액을 하고 그대로, 축제 예산은 신청한 그대로 반영을 하고 그것이 증액이 됐죠? 바로 일반적인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서 문화재단이 사실 축제 기획사가 돼 버렸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획예산과도 동일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국장님?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330페이지 동대문비전 2030 책자 원래 1,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금액을 증액하셨고요, 금액 증액의 사유로 물가 상승률 15.3%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물가는 상승 안 합니까? 적정한지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4년 전에…….

정서윤위원

4년 전보다 지금 물가 상승률이 15.3% 단가가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사업들은 물가가 상승하지 않았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그러니까 증액 사유의 한 가지로 부기해서 드린 거고 그게 전체 이유는, 그 이유만으로 증액한 건 아니라고…….

정서윤위원

이 부분은 납득이 안 되는 이유이고요. 330페이지 일하는 방식 및 업무 혁신 3,000만원, 이것은 본 위원이 추가로 설명할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거기에도 없었던 것 같고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거기 위원님 드렸던 자료에 있습니다. AI혁신 챌린지…….

정서윤위원

AI 챌린지가 그겁니까?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그거 하고 혁신어워즈.

정서윤위원

AI 혁신 그 예산들이 여기에 포함된 예산들입니까?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혁신어워즈랑 생성형 AI 챌린지…….

정서윤위원

가장 시급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행정에서도 AI를 도입하고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 관련해서도 저희가 올해도 그렇지만 매년 행안부 혁신 관련 평가 사업도 있고 저희가 또 AI혁신 쪽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건 지속적으로 좀 안정될 때까지는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거에 보면 일하는 방식 개선 및 업무 혁신 하위에 생성형 AI 경진대회와 동대문 혁신어워즈가 있는데 이 2개의 사업은 기존에 이미 해 오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예산서에 적혀 있지 않으면 좀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본 위원처럼 자료를 요청하지 않으면 다른 위원님들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앞으로는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자료 자체 작성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기관공통 사무관리비 333페이지입니다. 급식비 제외하고 2억원 그대로, 작년 그대로 반영이 되었는데요,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유념해서 가급적이면 부서에서 요청이 올 때 많이 통제하고 적정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남은 예산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기관공통 사무관리비 2억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억에서 지금 현재 4,6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기 때문에 한 1억 5,000 넘게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서윤위원

1억 5,000 넘게 남아 있으신 거죠? 전년도에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수인계가 필요할 때 위원회, 인수인계 위원회인가요, 정확하게? 명칭이 어떻게 되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인수위원회.

정서윤위원

인수위원회 정도의 비용만 남아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반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들이, AI 예산이 지금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물론 AI 기술이 필요한 줄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급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올해 구청장께서 해외인가 어디 다녀오시고 2층에서 성과발표회를 하셨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예.

정서윤위원

이거 혹시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사업이 진행됐었나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정서윤위원

아닌가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예.

정서윤위원

혹시 그 소관 어딘지 아신가요, 국장님, 사업 소관이?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행정지원과.

정서윤위원

행정지원과인가요? 하나 언급을 하자면 진행을 할 때 공연을 하셨고 그 공연이 찾아가는 문화마당 공연이라고 해요. 우리 구민이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 찾아가는 문화마당이 구청장 치적사업에 동원되어서 공연을 했다? 이것은 상당히 안 좋은 사례이다,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330쪽 보시겠습니다. 330쪽에 보면 일하는 방식 및 업무 혁신해서 3,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요? 330쪽입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전에 별도 자료 하나 드리긴 했었는데요.

노연우위원

그래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직원들 대상으로 생성형 AI 챌린지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혁신어워즈라고 해서 저희 직원들 혁신 업무 성과가 있는 대상 팀들을 상대로 발표회를 하고 우수팀에 대해서 시상을 한 사업이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 사업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어워즈’라고 써놔도 좀 저기할 텐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요. 그다음에 내년에도, 지금 이번에 했던 게 3,000만원 내년에도 3,000만원?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예, 2,000만원 1,000만원해서 약 한 3,000 정도, 저희가 올해보다는 약간 금액을 축소해서 잡기는 했거든요. 내년에는 한 번 경험한 게 있으니까 내년에 할 때는 조금 더 절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직원 혁신역량 강화 교육은 외부강사예요, 아니면 내부 워크숍이나 이런 거예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올해까지는 여기 시책 기획조정 관리에 200만원 잡혀 있던 사업인데 내년에는 이게 업무 성격상 혁신 업무에 맞겠다 해서 옮겨서 부기를 한 거고요, 외부강사를 데리고 와서 직원들 대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생성형 AI 업무 활용 교육 이런 쪽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참여 인원은 어느 정도예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참여 인원은 많은 경우에는 한 4, 50명, 5층 기획상황실에서도 진행을 했었고…….

노연우위원

그런데 AI 동대문 혁신위원회가 왜 있어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올해…….

노연우위원

위원회, 이것도 위원회가 필요한 거예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외부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노연우위원

이거 점수 매기는데?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예, 위원회가 모여서 AI 관련 업무 심의나 이런 거 아이디어를 내고 할 때…….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 331쪽 보면 포상금이 갑자기 막 2배로 올랐어요. 700에서 1,500으로 2배 이상이 올랐네요, 그렇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혁신성과 인센티브 말씀하시는 거죠?

노연우위원

예.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팀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해서 그래서 조금 금액을 올렸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이게 올해 처음 한 사업인가요, 2025년에?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성과는 좋았나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직원들 참여도도 높았고…….

노연우위원

몇 명이나 참여해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저희 생성형 AI 챌린지 같은 경우는 직원이 한 70, 최근 2년간 한 76명 정도 참여해서 혁신 아이디어로 한 46건을 제시해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심사하고 경진대회를 해서 우수팀 선발을 해서 포상을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참여하는 사람들만 참여하고 이럴 경우도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이라도 참여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해야지 맨날 참여했던 사람들이 참여하면 계속 상 타는 사람이 타지 않을까요?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반복해서 참여한 사람만 계속 참여하지 않도록 우선 경험이 없는 그런 직원들을 좀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혁신은 조직 문화 개선에서 장기적 성과가 중요한 경우, 중요하죠. 장기적으로 할 거를 생각해서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뭔지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혁신 업무 말씀하시는 거죠?

노연우위원

총 예산이 25년에 2,900인데 26년에 6,352만원으로 늘어난 배경과 근거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기존의 혁신업무 추진 사업 예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하는 방식 및 업무 혁신으로 해가지고 올해 처음 생성형 AI 챌린지 운영이라든지 혁신어워즈를 했는데 이거는 행정, 올해 예산은 행정지원과의 예산을 사용해서 진행을 했고요, 우리가 올해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 내년에는 예산을 아예 우리 과에 편성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편성하다 보니까 올해 대비 내년에 좀 증액이 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올해 사업 예산 집행한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금액은 아닙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숫자적으로 지금 늘어났잖아요, 2배 이상.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실제 예산 편성은 우리 과 예산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의 포상금 일부와 사무관리비를 일부 썼었는데 그거를 우리 과에다가 내년에는 아예 편성을 했기 때문에…….

노연우위원

다른 과에서 했던 걸 이 과로 옮겨서…….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예산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 다른 과에서 했던 건데? 아무튼 혁신성과는 일반 성과와 달리 정량화가 쉽지 않은 영역이에요, 그렇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성과 체제가 과도하게 단기성이나, 단기성 위주로 하지 말고 장기성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체계적인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과장님,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329페이지에 명절대책 근무자 수당 있잖아요? 그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6만원으로?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직근무 수당이 6만원이기 때문에 하루 1일 근무하는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해서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을…….

성해란위원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제 의견은 명절은 사실 다 가족을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가족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수당은 조금 더 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명절에 누가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333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감이나 기획예산과 과장님을 만나면 항상 강조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주민참여예산이 정말 뭐, 민주주의도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구민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살아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솔직히 성동구나 그다음에 중랑구에 비해서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타 구를 보면 주민참여예산 축제라고 해서 정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아주 많고, 방법도 많고, 그다음에 정말 우리 주민이 내가 의견을 내서 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긍심도 주고, 그래서 이런 거를, 그리고 예산도 보면 지금 동대문구는 10억이에요. 그런데 중랑구는 14억이고 성동구는 15억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참여예산이 조금 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방향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방향은 좀 있습니까?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저도 성해란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가 매년, 저희가 담당이나 예산팀에서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매년 반영되는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좀 줄어들고 있는 건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홍보를 안 하거나 접수 건수가 다른 데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거나 그런 수준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접수 받은 사업을 봤을 때 저희가 반영하는 조건들을 제시하잖아요. 민간이 집행하는 보조사업은 안 되고 또 특정 업체가 하는 사업도 안 되고 또 기존의 부서에서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또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 그리고 현실적으로 또 반영이 어려운 사업들 이런 것들을 다 제하다 보면 사실 부서에서 채택하는 건수가 너무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안 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거를 저희가 적용하는 데는 너무 한계가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좀 저조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활성화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냥 ‘접수 신청하세요’가 아니라 동별 지역 회의를 통해서 동별로 꼭 하나씩 대표적인 지역의 그런 제안 사업을 반드시 내라, 이렇게 지역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받고, 그다음에 동별로 낸 사업들을 가지고 내년에는 주민투표 엠보팅을 통하든 해서 주민투표 의견을 꼭 반드시 거쳐서 그 의견들이 반영된 사업들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어쨌든 주민들이 정말 원하고 실제로 우리가 적용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좀 그렇게 방식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 그거 다 너무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성동구 같은 경우는 주제를 주잖아요, 그렇죠? 뭐 생활 밀착형 소규모라든가 탄소중립이라든가 구정 그거에 대해서 주제를 정해주잖아요. 거기에 지금 성동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복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확실히 어린이 복지라는 항목을 넣어주면 엄마들, 3, 40대 어머님들의 참여율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 그래서 주제를 좀 다양하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 학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거를 조금 더, 사실 저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걸 여기 들어와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안서 작성이라든가,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를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참여예산 학교에 우리가 작년도에 80명을 모집 정원을 했는데 참여도는 어땠습니까?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참여도가 사실 굉장히 저조했거든요.

성해란위원

그렇죠? 그거예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말씀하신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아예 제안 사업을 그 자리에서 이수하신 분들은 작성을 하고 제안에 해 주실 수 있게끔 계속 그렇게 연결시켜서 하는 쪽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일단은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방법을 알아야 또 참여할 수도 있고 기존에 제안 같은 거, 좋은 정책이 있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표현할 수 있는 곳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주민참여예산 학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먼저 활성화를 해서 거기에서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이 활성화가 되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336페이지에 보면, 그 전에 제가 지금 동대문구청 사이트를 들어가서 주민참여예산을 딱 치면 2025년도 거는 사이트가 없습니다. 너무 미비해요. 2024년도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아마 최종 그게 공지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안내에 대해서 우리 홈페이지에도 많이 좀 부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36페이지에 보면, 사실은 이번에 기획예산과가 정말 어렵게 58억이라는 돈을 감축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너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이런 거는 삭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위원님, 만약에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필요한 상황이면 재난 기금도 저희가 있기 때문에 재난 기금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 재난목적예비비는 한 20억 가량 있었는데 실제 집행한 내역을 보면 크게 집행 내역이 많지 않아서…….

성해란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진, 당장 나지 않는다고 지진을 삭감할 수는 없잖아요. 재난이라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재난에 대한 목적 예비비는 이거는 충분하면 할수록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예산에 여유가 있었으면…….

성해란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솔직히 손대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긴축재정이라고 해도 재난 목적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좀 풍부히 갖고 있는 게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많으면 좀 마음이…….

성해란위원

그렇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안정되긴 하겠죠.

성해란위원

그리고 지금 솔직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그거는 많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건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우리 구민들에게 든든함을 줄 수도 있고 대책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안 건드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입니다. 330쪽 중간쯤 보면 AI 동대문 혁신 참석수당이 있는데 교육하는 겁니까?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이건 교육이 아니고 위원회 수당입니다, 참석수당.

이재선위원

예?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AI 혁신위원회.

이재선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AI 관련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부 위원, 직원들과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앞으로 행정에서 AI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어떤 안건들을 주제로 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들을 거기서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AI 챌린지 운영을 했을 때 거기서 제안한 팀들에 대한 사업 내용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했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이재선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예산이 AI에 대한 교육하고 실질적인 그게 올라오고 있습니까, 혹시?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저희 기획예산과라든지 아니면 경제진흥과에 전통시장에 무인 AI 순찰로봇이라든지, 스마트도시과 쪽에…….

이재선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보면 앱 같은 거 있잖아요, 퍼플렉시티나 챗GPT나 이런 거.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이재선위원

공동망으로 해가지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스마트도시과에서 예산 별도 편성해서 내년도에는 생성형 AI 이용료 예산 그쪽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교육만 맨날 하고 그러면 뭐해? 써야지 작업 능률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행정 능력에도 그게, 본 위원도 써 보지만 돈을 내고 쓰는 거 하고 안 내고 쓰는 거 하고 엄청 차이가 나더라고요. 안 내고 하면 한 70%밖에 안 알려주는데 내고 하면 한 97%까지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점차적으로는 관에서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스마트도시과에 내년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거 예산 올라오면 깎지 말고 잘 좀 줘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제가 아까 성해란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333쪽 주민참여예산 참여하는 사람이 없다 했는데 제가 지역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주민참여예산을 했는데 자기 아이디어만 과에서 가져가서 우리들은 그냥 그거에 배제시키더라, 그러니 다음에 우리가 또 참여를 하겠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어저께인가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개인, 어디 단체도 아니고 개인한테는 예산을 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부서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 “주민 이게 너무 없으니까 각 동마다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서 한 건씩이라도 올리게끔 하겠다” 이랬는데 그럼 각 동에서 어떤 단체들이 하면 그 단체는 예산을 줄 수 있나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예산을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거기서 사업 제안을 하시라는 말씀인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사업 제안만…….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그 단체에 예산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자기네가 아이디어를 내서 주민참여예산에다 냈어. 냈는데 자기가 같이 행동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연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역 주민들이. 이런 방법이 그러면 제안했던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회의를 할 때라도 참여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뭐 방법이 없나?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참여예산을 어떤 특정 단체나 특정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사항이어서…….

노연우위원

그런데 참여, 아이디어를 내서 주민참여예산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사업이 좋다 하고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걸 연구한 사람이 더 잘 알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고요, 아까 주민참여예산 학교가 200만원이 예산이 됐는데 200만원 갖고 어떤 일을 할 건지? 200만원이나, 업무추진비나,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에요. 그러면 업무추진비나 교육비나 1,300만원, 1,500만원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고 교육비가 200만원인데 이런 교육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을 증가시켜서 주민들을, 솔직히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교육을 시키다 보면 ‘아, 나도 이런 거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이 예산을 좀 더 잡아서 주민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더 시키고 함께 연구하고 아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산을 더 잡아야지 이런 데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교육비는…….

노연우위원

200만원 갖고 어떻게 해?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교육비는 200만원으로 충분하고요…….

노연우위원

한 번 해요, 1년에 한 번?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두 번 합니다.

노연우위원

두 번?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제안 시기에 맞춰서 사전에 홍보를 하고 참여하시라고 안내를 드린 다음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노연우위원

강사료예요, 100만원씩은?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강사료입니다.

노연우위원

강사료가 100만원씩 줘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거 주민 참여를 시키려면 채택이 되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333쪽에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증액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재정관리시스템 사용하는,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회계처리할 때 아니면 예산편성할 때 사용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시스템을 행안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국에서 공통사항이거든요. 그러면 행안부에서 “각 자치구별로 내년에는 얼마를 부담을 해라”

서정인위원

%가 있네요. 정해져서 나와 있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예, 행안부에서 아예 정해진 금액으로 ‘이 자치구는 얼마를 부담해라’라고 내려오는 금액을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시스템(e호조) 운영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두 가지 똑같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관공통 사무관리비(포괄)이라고 돼 있는데 급식비(포괄)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위원님, 직원들이 전체, 어느 한 부서에 해당되는…….

서정인위원

예상가만 말고 전체?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전체 부서에 비상근무가 걸렸을 때 또 비상근무에 응소하는 직원들의 경우에 새벽에 온다든지 저녁에 응소한다든지 했을 때 급량비를 지급하잖아요?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이 대부분…….

서정인위원

각 부서에서 급량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나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각 부서별로 20식씩 잡혀 있는데요…….

서정인위원

잡혀 있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그 이외에 휴일이나 새벽 이럴 때 비상근무 시에는 저희가 이 예산에서 추가로 지원을 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서정인위원

왜 그걸 기획예산과에서…….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어느 한 부서에 잡기가 애매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기관 공통 포괄로 잡아놓고 저희가 통제하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작년,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지출이 됐어요,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급식비 5,000만원 중에서는 한 4,300 정도가 집행된 상황입니다.

서정인위원

1,300.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4,300.

서정인위원

4,300,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공통? 그거는 사무관리비를 어떻게 책정을 해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어느 한 부서에 뭐 딱히 편성을 안 하고 가지고 있으면서 부서에서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사무관리비 집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서정인위원

부서에서 요청이 와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협의가 오면 저희가 내용을 보고 이게 지원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에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서정인위원

그거에 대한 기준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기준은 우리 부서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까, 임의적으로?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담당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는 부서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먼저고요.

서정인위원

대부분이 부서에 예산이 있지 않아요, 공통경비로?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편성을 하지 못했는데, 미처 편성을 못 했는데 갑자기 발생한 사항이 있다든지 그러면…….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갖다가 각 부서에 공통 사무관리비나 급식비, 급량비 같은 경우는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또 나름대로 여유 있게 책정을 해놓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구태여 예산과에서 너희들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비축할 이유가 있냐 하는 의문점이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부서에서는 부서에 편성한 금액대로 집행을 할 것이고 그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 내용이어서…….

서정인위원

국내여비도 있네요, 그것도 포괄적으로.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여비는, 저희가 지원하는 여비는 관외출장 여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외로 각 부서에서 워크숍을 간다든지 그러면…….

서정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각 부서에서 그러한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태여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자꾸 너희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요청을 하면 우리가 상황을 봐서 적당한 예산이라면 주겠다는 그런 관례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1차적으로는 부서의 예산을 쓰는 게 먼저고요.

서정인위원

그렇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그 부서의 예산 외에…….

서정인위원

그런 요청을 하는 부서들이 금액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여비는 많지 않습니다. 여비만 1,500…….

서정인위원

많지 않은데 지금 1,000만원을 증액을 해놨어요, 여비 같은 경우.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위원님, 내년에 저희가 각 부서별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원 여비를, 여비 편성을 각 부서별로 쪼개서 편성을 하면서 실제 집행, 최근 3년간 집행률을 따져서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여유 있게 잡은 사항은 아니어서…….

서정인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 줘버리지 왜 여기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그래서 혹시나 어느 부서에서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집행을 편성된 대로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가지고 좀 증액한 부분입니다.

서정인위원

업무를 좀 너무 이중적으로 불필요하게 또 진행…….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귀찮을 수 있는데, 사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아껴서 집행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저희가 한꺼번에 갖고서 집행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인 면이 큽니다.

서정인위원

그게 더 효율적이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예.

서정인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현재 시점으로…….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국내여비는 지금 4,000만원에서 1,540 정도 집행됐습니다.

서정인위원

1,540 정도?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예산을 편성했네요, 혹시 몰라서?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내년에는 그 부분 때문에…….

서정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 예비비 성격이네요, 성격이?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만약에 부서에서 집행하다가 여비 예산이 없어서 출장 갔는데 못 준다고 하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서정인위원

그거 맞게끔, 부서에서 맞게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출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서에서 그걸 부족할 정도로 쓸까요? 직원들이 그 개념이 없을까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100% 잡아준 게 아니어가지고 집행률을 따져서 반영을 해줬기 때문에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서정인위원

추경에 감액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다 감액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추경에 올라올 거 아니에요.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 부서에서는 우리 여비라든가 업무 관리비 부족한 부분은, 급식비 부족 부분은 추경에 올릴 거 아니에요? 안 올릴까요, 추경에? 올리겠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여태까지 집행률을 봤을 때는 추경에 그런 급량비나 여비가 온 부분은 없었습니다.

서정인위원

이 부분은 예산과에서 너무 관례적으로, 전부터 내려오는 관례상으로 해서 편성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개선할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개선을 해서 반영한 게 지금 이렇게 한 거거든요.

서정인위원

이 목을 아주 없애버리면…….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아마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다가 모자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마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얼마 정도 집행이 됐어요, 국내출장 그 부분에 대해서? 4,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얼마 정도 지출이…….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거의 매년 한 이 정도 수준으로, 1~2,000만원 정도 수준으로 아마…….

서정인위원

얼마?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한 2,000만원 정도 수준으로 아마 집행이 됐었을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우리가 심의를 심도 있게 위원분들이 심의해서 한 3,000만원 삭감해도 뭐 그냥 돌아가겠네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만약에 부족이 발생하면…….

서정인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비춰 봤을 때는 삭감해도 되겠다 이런 얘기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서에 편성된 여비를 많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 혹여나 모르는 상황을 대비한 거라서…….

서정인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한번 심사를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34쪽에 보면 송무 및 무료법률 상담실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이거는 통상적으로 어떤 비용으로 업무추진비, 비용이 어떤 비용으로 주로 나가는 거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저희가 올해부터 주 2회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2회?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주 2회, 그래서 거기에 상담하러 오시는 민원분들, 거기 상담하러…….

서정인위원

거기 1층…….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작년에 1회 너무 지원자들이 대기 시간이 길다고 해서 올해 주 2회로 늘려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응도 좋고 그렇게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기가 한 달 정도 있는 상황이어서.

서정인위원

지금 월 건수가 어떻게 돼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지금 11월 12일 현재 기준으로 한 79회 했는데 477명이 상담을 받으신 걸로 돼 있거든요.

서정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무료 법률 변호사가…….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저희…….

서정인위원

변호사가 봉사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드리는 거예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실비로.

서정인위원

실비로?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실비 수준으로…….

서정인위원

어느 정도 주는 거예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시간당 5만 5,000원.

서정인위원

5만 5,000원.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5만 5,000원에서 하루에 3시간 하고 가시는 거거든요.

서정인위원

그게 여기에 포함이 된 거예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거는 별도입니다. 상담료는 따로 있고요, 업무추진비는 거기 운영하는 데 따르는, 저희가 오시면…….

서정인위원

시간 시급 나가는 거는 어디에 편성이 돼 있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그 바로 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중반에 전문가 상담실 상담료.

서정인위원

상담료.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16만 5,000원 이게 5만 5,000원 3시간 금액입니다.

서정인위원

무료 법률을 요청하는 구민이 많네요, 평균적으로?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예, 많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몇 분이 상담을, 시간별로 한 분만 상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하루에는 한 분.

서정인위원

하루에 한 분?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하루에 한 분씩.

서정인위원

그러면 업무량이…….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주 2회.

서정인위원

그분이 과중하지 않을까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쨌든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사실 지원해서 오시는 변호사분들이거든요.

서정인위원

그냥 조언만, 조언만 해주는 거죠, 조언만?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기본적인 상담.

서정인위원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떤 행위를, 절차상의 행위를 진행할 때는 별도 그 사람들이 수수료를 요구하겠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아마 더 깊이 있는 절차가 필요하거나 그러면 별도의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앞서 노연우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업을 제안한 주민 혹은 단체가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문제가 돼 왔던 것은 사업을 제안하는 주민분들과 단체에서는 분명히 시간과 품을 들여서 그 사업을 고민하고 제안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너무나도 미비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보완 요청을 해서 그나마 조금 예전보다는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선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전체 부서는 아니지만 일부 부서는 좀 얘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부서에서는 사업을 회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을 선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명확하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음 연도에 그 사업이 수행이 되지 않습니까? 수행되는 과정에서 제안한 주민과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제안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려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제안하시는 주민과 단체들도 의욕이 생겨서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다른 사업을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부서에서 회피하기 위해서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는 거는 없고요, 절대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신청했는데 명확한 이유 없이 부서에서 회피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사업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적정하지 않다고 채택을 안 하는…….

정서윤위원

적정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았을 때 대부분은 부적정이 많긴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일부 적정이라도 들어왔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그걸 반영하는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안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에 대한 사후조치 이런 부분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셨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의 사업 추진 결과를 받아서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또 피드백을 제안자들이나 부서가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제안자들의 제안이 선정되었을 때 별도로 얻게 되는 베네핏(benefit)이 지금 없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사실 지금 제안제도에서 지금 주민 부분에서 예산 삭감하셨잖아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예.

정서윤위원

이분들이 별도로 최소한의 상품권이라도 보상을 좀 받으셔야 되지 않나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작년에, 제가 작년에는 없었지만 작년에 약간 그 부분도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좀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예산상에.

정서윤위원

그 부분 좀 고려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주민참여예산이 많은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더욱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331쪽, 혁신업무 추진에서 상단에 포상금, 혁신성과 인센티브에 전년도에 700만원에서 800만원 증편성해서 1,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우수부서, 팀, 직원으로 나눴는데 총 몇 개 팀이며, 몇 명으로 선정이 됐는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0개 팀인가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들은 것 같은데.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포상금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개 팀, 격려로 10만원씩 10개 팀 100만원이 나갔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격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대상 한 팀이 150만원, 최우수 100만원, 우수 80만원, 장려 45만원 이렇게 집행이 됐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1,500으로 증편성했으면 금액을 올려주는 겁니까…….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내년에는…….

창규

김창규위원

대상 인원을 늘리는 겁니까?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팀 대상이 추가가 돼서 더 증액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부서에 500만원, 팀에 500, 직원에 500 이렇게 지금…….

창규

김창규위원

그 밑에 보면 하단에 직원 제안제도 입상자에 1,000만원이 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혁신성과라는 것과 직원 제안제도는 무엇이 다릅니까?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직원 제안제도는 말 그대로 제안제도에 근거해서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주는 포상금이고요, 이거는 별도로, 혁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올해 같은 경우처럼 AI 관련 혁신으로 별도의 주제를 정해서 경진대회를 한다든지 했을 때 거기서 평가 우수로 선정된 대상에 대해서 주는 포상금이라고 구분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직원 제안제도 입상자 1,000만원에서 올해는 없습니까? 전년도에 1,250이었구나. 금액이 줄었는데 왜 줄었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이거는 구민들 대상 포상금을 작년에 1,000만원에서 올해 500만원을 줄인 거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작년, 올해 구민 대상 제안제도를 운영해 보니 사실상 실제 구민 제안이 채택되는 사항이 거의…….

창규

김창규위원

미미해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미미하고, 이렇게 계속 뒀을 때 불용되는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 지금 500으로 해도 내년도에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조금 축소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올해 혁신성과 선정은 어느 부서에서 받았습니까?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제안 말씀하시는…….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아니, 밑에 직원 제안 입상자에.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제안제도?

창규

김창규위원

예.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올해 제안은 공무원이 16건 채택이 됐고요, 예산이 집행된 거는 부서별, 저희가 부서별 아이디어 집중 공모를 해서 우수 부서 6개 부서에 170만원을 줬고요, 그다음에 우수 직원에 대해서 34명 102만원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을 채택한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 210만원.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우수 직원 34명에 102만원이면 회식비도 안 나오겠네? 특별하게 뭐로 지급을 하나요?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창규

김창규위원

상품권으로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어쨌든 직원들이 납득하고 사업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38쪽부터 3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339페이지 우리동네 상권 활성화 사업 운영,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 사업이 올해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이었죠. 그런데 골목상권 공동체가 조직이 안 됐더라면 원래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셨었습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예산은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 이외에 지정되지 않은 일반 골목상권 대상으로 하려던 사업이었는데 또 마침 공동체가 지정이 되고 해서 그 대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정서윤위원

물론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에 상응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요, 한편으로는 골목상권 공동체도 지정되지 못한 정말 영세한 상권들이 있잖아요. 원래는 1년 전에 이 예산을, 목을 잡았을 때는 그때는 골목상권 공동체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골목상권 공동체 외 상권들에게도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나, 물론 경제진흥과가 너무 바쁘고 일이 많은 거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랬을 때 이 예산이 축소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 예산 편성했을 때도 그런 의도로 했는데 막상 금년도에 사업을 해보니 일단 이런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지 않는 일반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보니 사업 추진에 생각보다 엄청 많은 에너지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인근 관악구가 3개년 차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 모태로 예산을 편성하긴 했는데 저희는 골목형상점가도 15개로 또 규제가 완화돼서 지정하는 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거기도 하고, 이 사업은 아무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서윤위원

경제진흥과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는 어려움도 너무 잘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배제되는 상권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본 위원, 진짜 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이 예산을 골목상권 공동체에 사용해 달라는 게 아니라 정말 더 영세한 상권들도 배제되지 않을 만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위에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소상공인플래너 및 정책연계매니저에 대한 비용이 줄었어요. 절반이 줄었는데 여기 4명에서 2명으로 축소가 됐고, 혹시 그 2명이 골목형상점가 지원 매니저로, 이건 조삼모사 아닙니까? 굳이 왜, 결과적으로 그럼 인원이 증원되지 않은 거예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마치 골목형상점가 쪽으로 인원이 증원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를 지금 예산서에서 보여주셨거든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팀이 다르다 보니, 소상공인 지원 운영하는 거는 기업팀이고 플래너는 여기 팀이다 보니 저희는 사실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찾아가는 플래너보다는 골목형상점가 매니저에 더…….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그거 잘 알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상공인플래너 4명, 골목형상점가 4명 이렇게 올해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2명인가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2명입니다.

정서윤위원

이렇게 6명이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2명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여기 소상공인플래너 4명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관련해서 6명의 인원이 같이 업무 분담을 했단 말이에요. 내년도에 지금 업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견이 되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똑같이 6명이에요. 물론 2명이 이동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로 서포팅이 될 거고 똑같이 6명이에요. 인원수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이 인원수가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골목상권 대상으로 하는 매니저가 운영하는 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성북구하고 관악구도 5개를, 그러니까 6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1개가 5개를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일단 6명이 1개 또는 2개를 전담하고 있는데 제가 업무의 양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생각할 때 3개까지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 하에 인원을 더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랬을 때는 그러면 지금 골목형상점가 15개소를 예정하고 계신데, 물론 신청 들어오는 것에 따라 다르겠지만 5명이 있어야 되는, 1명이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한 명당 3개를 감당한다면?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그래서 같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6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6명이 다 매니저로 업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상공인지원센터 고유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보기에 2명, 4명 했지만 플래너가 6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설명은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올해보다 내년에 업무가 증가될 것으로 예견이 되지만 인원수는 늘어나지 않았다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설명을 들었어도 그렇게밖에 이해는 안 돼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소상공인, 찾아가는 플래너 4명이 전담적으로 상반기에 일을 했었는데요, 사실 소상공인 정책 홍보를 찾아가는 서비스에서 골목상권 위주로, 홍보는 온라인으로 해서 현재 6명 가지고 현재로서는…….

정서윤위원

이게 어쨌든 현재도 6명이고 내년도 6명이잖아요, 결과적으로?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4명 2명, 2명 4명 어차피 같은 얘기인 거고, 그랬을 때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예견이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의원들이 상권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경제진흥과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어서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또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인원수가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안 늘어나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현재 아무튼 1개에서 2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3개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하에 6명이 운영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일단은 더 얘기를 하게 되면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341페이지부터 2페이지 3페이지까지 봉제협회와 관련된 예산들이 있는데 이것은 해당 지역구 위원님들께서 좀 더 많이 질의를 하실 거고, 본 위원은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많이 삭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봉제협회 워크숍이 정말 시급한 신규사업이었던 거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제 예산은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정서윤위원

다른 건 다 이해했고요, 지금 시비 끊긴 거 그건 아마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실 거고 본 위원은 워크숍 얘기만 해 주시면 됩니다. 워크숍이 정말 시급한 사업이었나.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올해는 시비로 처음 한 번 시도를 했던 사업이고 내년에 구비로 하는 바람에…….

정서윤위원

시비로 또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이제 시비 지원이 끊기니까 구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아니, 시비 지원 끊겨도 특교 받으시면 되잖아요. 다음으로 345페이지에 전통시장 코디네이터입니다. 이 사업은 설명 필요하실 것 같은데 주신 자료에는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 가지고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통시장 공모사업으로 10개 전통시장 코디네이터가 선정됐는데요, 그동안에는 서울시비로 전액 지원을 해주다가 이것도 45 대 45 대 10으로 분담이 되는 바람에 구비분 45%를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왜 갑자기 분담률이 바뀌었습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서울시가 그런 사업들이 계속 많이 있습니다. 분담하다, 전액 본인들이 분담하다가 점점 자치구로 분담하는 것들이…….

정서윤위원

전통시장, 어쨌든 우리 구비로 거의 절반 가까운 인건비를 시장 1개당 1명씩 배정을 해주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골목형상점가는 3개당 1명이 배정될까 말까 한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형평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일단 전통시장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시장별로 공모를 받다 보니 그동안 계속 1개 시장에 1명의 매니저가 지원됐던 게 사실이고, 골목형상점가는 금년도부터 전액 구비로 하다 보니 하다가 업무량이 늘어나면 또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예결위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346페이지에 전통시장상인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 1,500만원, 원래 하던 사업인가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이것도 매년 1,000만원으로…….

정서윤위원

1,000만원인데 1,500만원으로 증액이 된 거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500만원 증액…….

정서윤위원

이 증액이 상당히 시급하고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업들은 삭감될 때 이 사업은 증액이 된 거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1,000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너무 빠듯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전통시장 명절 이벤트, 이거 구비입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명절이벤트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 예산이 많아서 많이 하다가 작년부터 선정 대상을 너무 확 줄이는 바람에 너무 적어서…….

정서윤위원

그러면 선정하실 때 다른 국‧시비로 예산을 많이 지원받는 전통시장을 제외하고 지원이 적었던 시장 위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이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기준을 명확하게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특정 지역에 우리 구의 90%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 지역은 가능하면 배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8페이지 로컬브랜드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로컬브랜드 상권 활성화 1억 100만원은 어쨌든 시비 매칭 금액인 거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시비는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반영이 안 됐을까요? 지금 다른 사업은 국‧시비 내용이 같이 기재된 과들도 제법 있거든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이게 교부가 자치구로 교부되지 않고 올해처럼 내년도에도 신용보증재단으로 바로 교부가 되는 거로 결정이 돼서…….

정서윤위원

그래서 여기에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래서 우리 구와 협조가 전혀 되지 않고 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올해 많이 문제가 생겼는데 본 위원은 ‘회기랑길’ 행사할 때 많이 가봤고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연간 11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없는 데이’ 거기에서 행사하기 편하다고 또 예산 투입하고 또 예산 투입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회기랑길’ 이번 가을에 2주에 한 번꼴로 행사한 것도 아시잖아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런 일이 사실, 국장님 이게 부서 간에 소통이 돼서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되거든요. ‘차없는 데이’도 행사를 덜 한 곳, 필요한 곳 상권으로 이동해 주고, 제가 지속적으로 질의한 결과 교통행정과의 답변이 뭐였냐면 “‘차없는 데이’를 하기에 가장 편리한 곳이었다”가 답변이었어요. 그렇게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면 안 되잖아요? 균등하게 사업예산이 배정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맞습니다.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로컬브랜드 창출사업 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인지 안 보이는데 청량리종합상인회 외 6개 팀. 주신 자료를 봤을 때는 이 단체들이 과연 그 일대를 다 대표할 수 있을까,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까, 어떤 곳들은 배제가 된 곳은 없을까,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다 반영이 됐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청량리종합시장상인회, 케이디마켓주식회사, 서울한방협동조합, 거창한방연구소, 동대문구의류봉제산업연합회, 더시크의류제조전문기업, 동대문구소상공인연합회, 이렇게 되었는데 동대문구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단체를 대표하는지 본 위원은 일단 의문이 있고요, 시장은 종합시장상인회가 참여했는데 그 외의 청량리 다른 시장 상인회는 왜 참여를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걱정도 되고요, 이것 외에 민간단체들도 참여가 되어 있는데 다른 민간단체들은 참여 의지가 없었는지, 앞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민에 의존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결과적으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인데 관에서 이런 소통 체계, 참여단체의 관리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관이 주축이 돼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 민이 먼저 주축이 돼서 본인들하고 협의가 맞는 사람들이 팀을 꾸려서 사업을 계획하고 응모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팀원, 회사에 대해서 여기가 좋겠다, 저기가 좋겠다 그런 의견을 할 어떤 기회나 하기가…….

정서윤위원

그렇다고 하면 민이 주도가 되어서 국가 예산 따오면 좋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 구비가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구에도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구비가 투입이 안 되면 괜찮습니다. 구비가 투입이 되면 구도 관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이게 시장을 대표하는 상인회라든지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어떤 단체라든지 이게 반드시, 물론 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어쨌든 팀을 구성하는 데서 본인들끼리 합이 맞아야 될 거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했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 우려가 되는 게 또 여전히, 본 위원은 그래도 이 사업만큼은 우리 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약간에 일말의 기대가 있었는데 ‘회기랑길’ 사업과는 다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기랑길’ 사업처럼 우리 구는 예산만 주고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아요. 민이 결정하는 방향이, 물론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반대급부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관에서 여러 가지 민원 요소들을 파악해서 적절성을 판단하고 사업 방향에 대해서 필요할 때는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어야 되고 방향 전환을 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산만 주는 것 같아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회기랑길’ 같은 경우는 ‘신보’로 예산이 가다 보니 소통이나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어려움이, 사업 추진하는데 우리 관의 의견을 개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구비는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만약에 이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 반대급부가 생기고 민원이 생기고 했을 때 관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 방향성을 개선하신다는 약속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구비가 4억이나 들어가는 예산인데.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서윤위원이 로컬브랜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가 너무 끌려다니고 안이한 태도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우리 구비 예산을 실어줄지, 시비가 들어오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국비는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구비 4억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분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집행부가 우리 부서에서 시장에 있는 상인회 회장들한테 끌려가는 그러한 형태로 돼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확고부동하게 부서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한 가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여분을 남겨놨어요. 어디냐면 봉제 있죠? 용두동에 있는 봉제와 답십리에 봉제가 있는데 근무하는 인원들 있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서정인위원

급여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간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위에 재단사라든가 기술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매니저분들은 급여가 너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밑에서 재단 매니저라든가 급여를 봤을 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이걸 조정을 할 수가 있는지, 애초에 우리가 모집을 할 때 이러한 페이를 제시해서 채용을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인력 중에 우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도 있고요, 기간제가 아까 신설동 패션봉제 같은 경우에는 6명이 있고 매력일자리가 3명 있어서 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는 재단사, 특종사, 특종보조 이렇게 해서 전문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는 생활임금 대비해서 임금이 조금 더 높은 게 사실이고, 다른 일반회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자격증이라든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상응하는 임금을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하다가 그만두고 그런 것은 없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1년마다 저희가 뽑고 있는데요…….

서정인위원

기간이 어떻게 뭐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합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재계약 아니고요, 1년 단위로 모집공고 내서 다시 채용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모집하시는 분들이 다 바뀌어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고 생각보다 신규로 접수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격증을 다 요하는 기간제다 보니까.

서정인위원

그러면 그들만의 특권이네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다른 자격증이 있는 분이 많이 없기도 하거니와 그분들한테는 페이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접수하는 인원이 하던 인력들만 거의 들어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공개적으로 모집공고를…….

서정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교육을 실시하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심화교육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한 재단사나 CAD사, 재단 그런 부분의 교육을 양성하는 경우가 있으면 다용도로 인원을 채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다 자격증이 있으면 응시 요건이 되는데요, 그분들은 일반회사로 가시고 여기에는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서정인위원

안 한다고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서정인위원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아는 견지에서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공개모집했는데 접수가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서정인위원

봉제하시는 분들이 불만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343쪽에 자동재단기 유지보수가 매월 183만원씩 들어가는데 그거는 어떤 비용이에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에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잠시만요, 343쪽…….

서정인위원

343쪽 중단 부분 자동재단기 유지보수. 확인이 안 됐는가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자동재단기 유지보수, 거기에 있는 기계 자동재단기가 되게 고가의 장비이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서정인위원

설치한 데에서 자기들이 유지‧관리하는 겁니까? 책정할 때, 그걸 들여올 때 유지‧관리비로 매월 183만원씩 줘야 된다는 약정을 한 겁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밑에 봉제협회 워크숍 해서 2,000만원이 책정됐어요. 그거는 저번에 L65 거기에서 한 금액입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올해는 책정이 됐어요, 2,000만원이?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시비로 저희가 한 거여서 여기에는 표시가…….

서정인위원

시비로?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서정인위원

시의원님이 아주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시네요, 예산도 많이 가져오고. 그렇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이 공단에 시비가 끊어지고 구비로 운영비라든가 하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요청을 하시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그 시비는 지원이…….

서정인위원

우리가 이거를 예산을 삭감할 테니까 과장님이 시의원님한테 그걸 요청하세요. 우리 세비가 적어서 다른 사업도 못 하고 있는데 패션봉제센터가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들이 재단을 해 가서, 쉽게 얘기하면 공짜로 해 가서 자기들이 이익을 남겨서, 그걸 갖다가 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아니고, 구에서 구의 어떤 행사할 때 스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 그거 좀 안 맞는 부분 아니겠어요, 형평상으로? 우리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 생각 들죠? 세금이 누구 돈이에요? 누구 돈이에요? 동대문 구민의 돈인데…….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패션봉제 종사자분들이 워낙 열악하시다 보니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같이 그런 자리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정인위원

아니, 전자에 말씀드렸던 협회 워크숍이 2,000만원, 내년도에 시비로 또 2,000만원 가져옵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지금 편성한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내가 실례로 여기 용신동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저는 들리는 얘기는 저번에 그분들이 원주로 해서 워크숍을 자기 나름대로 산악회 이 앞에서 갔어요. 자기들이 3,000만원 기부금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가 제 귀에 들어왔어요. ‘야, 너희들 돈 잘 버는구나, 기부도 많이 해 주고’,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또 워크숍 2,000만원을, 자기 자비로 하라 그래, 자비로. 자비로 하라고 하세요. 우리 시의원님이 능력이 좋아서 가져오지만 이번엔 또 안 가져온다 하니까 자비로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전달하세요. 참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리고 예산 부분에 따질 부분이 많지만 한 가지만 질의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에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이런 돈을 주고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방향이나 정책으로 따라줘라. 너희들 3개의 단체가 있는데 단체의 뜻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각자도생하고 각자 욕심에, 사심에 취해서 행동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예산이든 시예산이든 다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들, 만약에 그 3개 단체가 일원화가 안 되면 다 예산을 삭감하겠다라고 겁을 한번 주세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지금 3개 단체가 잘 화합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화합이 아닙니다. 화합이 아니에요. 겁을 한번 주세요. 주고, 문제가 다분히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내가 열변을 토하고 과장님한테,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도와주고 그랬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르게 예산을 쓰고 그 정책에 맞게끔 골고루 평등하게 예산 혜택을 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바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그래도 예산은 삭감하지 마시고…….

서정인위원

내 이름은 거론하지 마시고 ‘뭐 뭐 뭐 의원’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산은 삭감하지 마시고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하세요. 고맙습니다.

김세종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봉제협회 워크숍 2,000만원, 시에서 처음에 내주면 다 이렇게 우리가 이어서 구에서 내줘야 하나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이 예산은 그런 예산은 아니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왜 다른 상공회의소나 소상공인회에서 워크숍 이런 비용 다 안 주잖아요, 더 큰 업체도? 이런 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업체를 주다 보면, 특정 업체에다 주다 보면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고정적으로 저희가 주다가 이어졌으면 문제가 틀려지지만 시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저희가 다른 예산 시에서 받아오면 계속 우리가 지원해 주실 건지, 그건 아니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가 계속 예산이 늘어나는데 업무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작년에 하지 않던 업무가 올해 거의 4~5개까지 더 있다 보니까 업무도 늘었고 예산도 늘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전년도에 42억인데 올해 14억이 증편성 돼서 57억 예산이 됐어요. 계속 경제진흥과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339쪽 하단에 우리동네 상권 활성화 사업 예산에 1,600만원이 편성됐어요. 2,500이 삭감됐거든요, 약 60%인데. 특별하게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아까 정서윤위원님도 질의하셨던 사항이긴 한데요. 이게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가 아닌 일반 골목상권 대상으로 쿠폰이라든지 이런 걸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편성한 예산인데요. 아마 내년도에도 공동체, 저희가 2개가 있는데 공동체와 공동체 인근 골목상권 대상으로 할인쿠폰이나 또는 페이백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한 예산으로 올해 사업을 하다 보니 이 예산 4,100만원으로는 조금 다소 그런 행사에 비해서는 금액이 커서 올해 수준으로 보다 조금 감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올해 사업 추진을 해본 결과 미흡했던 부분이 뭐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많았습니다. 많았고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이런 부분 반영해서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내년도 예산이 이 정도면 몇 개 업체가 되는지?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지금 생각으로는 상‧하반기로 400만원씩 2회를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다음 장 341쪽,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에서 공모사업으로 1억이 신규로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관내 5대 도시제조업체면 5대면 어디 뭐 뭐입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관내 대상이 의류봉제,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이렇게 5개가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주얼리, 수제화, 기계금속, 의류봉제, 봉제는 다 들어가네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의류봉제가 도시제조업 중에,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다수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주얼리면 주로 도매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귀금속…….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귀금속 하는, 종로인가요, 중구인가요? 제조하는…….

창규

김창규위원

제조업체도 우리 동대문구가 많이 있나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동대문구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동대문은 의류봉제에 종사하시는 분들 작업환경 개선 위주가 되고 이 5개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원이 총 200만원?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최대 900만원 지원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시비 70%, 구비 20%, 자부담 10%인데.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최대 900만원이 시비·구비로 지원되고 여기 예산은 구비분만 편성하게 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네요. 339쪽 하단에 보면 소상공인풍수해 재난지원금이 900만원 책정됐는데 그동안에 이런 게 없었나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이것도 추경에 편성하다가 사실 추경에 하는 게 맞지 않다…….

노연우위원

이게 홍수 나면 지하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거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343쪽, 이거 아까 두 위원님이 봉제 워크숍 다 얘기했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노연우위원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스마트 봉제 교육, 스마트 봉제 교육은 어떻게 하는 게 스마트 봉제 교육이에요? 어떤 식으로, 보통 미싱 봉제 교육이 아니라 이것도 스마트가 적혀 있어서 스마트기계가 따로 있나요? 343쪽이요. 다 가면 어떡해요?

창규

김창규위원

통화하러 갑니다.

노연우위원

뭐야? 다 가시고 지금 한지엽위원님하고 성해란위원하고 노연우하고 3명만, 아니 우리 위원장도 계시는구나. 4명이서 하는 거네?

한지엽위원

3명까지 가능하니까.

노연우위원

3명까지 가능해요? 그래도 다 가버리면 어떡해, 끝나지도 않았는데 질의를 그렇게 안 하고. 설명 좀 해 주세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 중에 스마트기계가 있고요, CAD 관련해서 그런…….

노연우위원

뭐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CAD 프로그램.

노연우위원

아, 프로그램.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디자인하는 프로그램 관련 교육이 있어서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노연우위원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으로 기계 착착착 가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군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새로 신규로 하는 거죠? 신규네, 그렇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이 사업이 필요했어요? 요새는 기계들로 많이 해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봉제 교육도 필요한 사항이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연우위원

주로 어떤 분들을 교육시켜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모집을 받아서요.

노연우위원

아, 모집을 받아서. 어디서 교육해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거기 센터에서 실무 교육을 같이 시키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다음 344쪽에, 거기는 다 질의한 거고 345쪽이요. 다른 업무추진비는 다 60만원, 80만원, 보통 100만원이 제일 많아요, 200만원도 있었나? 그런데 농수산물 직거래사업 활성화 업무추진비는 다른 업무추진비에 비해서 156만원으로 금액이 많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요?

노연우위원

예, 시골도 가나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1년에 2번씩 직거래 장터 마당…….

노연우위원

시골에서 오신 분들 같이 식사하시나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아니요, 그분들 하는 건 아니고 준비하면서 직원들이 워낙 고생을 많이 합니다.

노연우위원

준비하면서?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6쪽 이것도 다했나, 전통시장 역량강화 워크숍…….

성해란위원

아까 했어요.

노연우위원

명절이벤트 다 했나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과장님 답변이? 알겠습니다. 347쪽, 940만원을 인상해서 올렸어요. 전통시장 안전관리 사업에 유지비를, 화재알림시설 유지보수. 보수라는 건 고치는 것까지 하는 겁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유지보수하는 거라고…….

노연우위원

고장 났을 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럼 이거는 우리가 고치면 주고 고치지 않으면 안 주는 그런 금액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이 금액을 주고 나서…….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직접 화재알림시설이라든지 스프링클러, 공용공간에 설치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어디가 고장이 났다고 하면 저희가 고쳐주고 대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 347쪽에 골목형상점가위원회 명단 좀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 348쪽에 골목형상점가 경영자문 컨설팅, 어느 업체에서 이 컨설팅을 하나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이거는 내년에 신규사업인데요,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상점가 대상으로 저희가 전문가를 채용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노연우위원

어떤 교육을 시켜요, 경영하는 거를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공모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연우위원

그거는 저기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매니저들이?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아니, 매니저들은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노연우위원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업 신청하고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서울시 홈페이지 가서 행정사업 다 하는 거잖아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행정업무를 지원해 주는 게 매니저이긴 한데요, 그래도 골목형상점가 회장님들, 임원분들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경영컨설팅도 하고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그런 걸 아는 게 좋으실 것 같아서 전문가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 351쪽 보면 서울한방진흥센터에 족욕장이랑 체험 한방팩 만들고 이런 것들 다 무료입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다 유료입니다.

노연우위원

유료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이거 뭐예요? 1,200원*1,300명*12월 1,872만원 이런 것들은 뭐예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혹시 어디 말씀…….

노연우위원

351쪽이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재료비입니다. 족욕장에 6,000원씩 받고 하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3쪽, 한의약박물관 교육 및 전시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자 활동비요. 자원봉사자는 원래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 아닌가요? 활동비는 어떤, 몇 명이나, 3,421만원? 금액이 커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연우위원

행사할 때인가?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자원봉사자가 거기에 늘 8명 상주를 해서요, 한복 체험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 관련 조례에도 실비로 1인 1만 4,000원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요? 그런데 금액이 꽤 크네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인원이 많다 보니까…….

노연우위원

이분들 워크숍도 보내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60만원 정도…….

노연우위원

60만원 갖고 차도 못 빌리는데?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워크숍이라고 멀리 가는 건 아니고 차담회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늦게까지, 아직 더 남았나요? 늦게까지 이렇게 고생하시는 서정인위원님, 김창규위원님, 한지엽위원님, 김세종위원장님, 성해란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노연우위원님, 우리가 30분에…….

노연우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위원장님! 저는, 아니요…….

김세종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빨리할게요. 338페이지에 동대문구 상공회 600만원 증액한 거 있죠, 이게 뭐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이거는 보조금인데요. 상공회가 2010년 이후로 15년 동안 계속 3,000만원으로 동결이 돼서, 그리고 또 이게 자치구 평균으로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23위 정도로 최하위여서 반영했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동대문구 사랑상품권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디지털 소외계층, 하자마자 바로 다 없어지는, 소진돼 버리는. 그래서 이거에 예산 증액과 함께 구매 방법 개선이나 또는 취약계층 쿼터제 등 이런 형평성을 보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취약…….

성해란위원

취약계층이나 쿼터제…….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스마트 취약계층 말씀하시는 거죠?

성해란위원

예, 그런 분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일단은 금방 나가기도 하지만 설에는 80억 발행했더니 소진되는데 한 2개월 정도 걸리기도 했고요…….

성해란위원

2개월 정도 걸렸어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항상 집행할 때는 우리가 그런 부분, 항상 소외되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 341페이지에 보면 패션봉제센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시비가 있다가 시비가 없어지는 바람에 우리가 떠안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게 많아요. 다산콜센터라든가 보건 분야, 난임부부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하다가 딱 끊겨버려요.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혼자 자립도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예산이? 이런 거에 대한 장기적인 방법,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방법이 참 문제네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같이 고민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344페이지에 보면 충무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충무’라고 하니까 저는 이게 ‘충무공’ 무슨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국가비상대책 이런 건가?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이게 뭐예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국가비상사태 충무계획이라고 전 부서에, 해당되는 부서에 전쟁이 났을 때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각 부서별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책자도 만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성해란위원

아, 그걸 경제진흥과에서 해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는 우리 분야, 산업 분야, 경제 분야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입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이 줄었어요. 그때 가입률도 안 좋다고 했는데 왜 줄었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공제, 위원님도 여러 번 지적하셔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상인분들이 선 가입을 하고 후 받다 보니까 그 문제가 지난번 결산할 때도 있어서 저희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도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했는데 아직 반영이 되진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 돈을 확 줄인 거는 최근 3년간의 집행률을 고려해서 조금 더 금액을, 인원을 늘려서 그렇게 한 사항으로 현재 3,200만원 저희 구비가 그렇게 집행이 됐거든요.

성해란위원

마지막으로 여쭙겠는데요, 과장님 지금 솔직히 ‘회기랑길’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서울시에서 로컬브랜드 공모해서 된 거예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거를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차없는 데이’하고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지금은 가셨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시비를 따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차없는 데이’를 처음에 회기동에서 시작해서 중복이 돼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저희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낭랑 페스티벌’이나 ‘야장’이나 이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없는 데이’하고 로컬브랜드 상권육성 사업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그 지역에 행사가 진행되는 우려를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회기랑길’은 시비하고 구비로 해서 브랜딩화하는 사업으로…….

성해란위원

더구나 8 대 2라는, 8억이라는 돈을 가져와서 2년간에 상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자꾸 ‘차없는 데이’랑 비교하면서 “너무 회기동이 많이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제가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도 또 아쉬운 점은 그래도 2억이라는 돈이, 2억에서 4억 그 돈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주도권은 서울시에서 하지만 그래도 우리 동대문구도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셔서 구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797쪽부터 798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