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178회 임시회의시 처리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하여 동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음성군 기초보장기금 설치운영 조례안,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은 2007년 4월 2일자로 공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보조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도 2007년 3월 16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한철 부의장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에 규정에 따라 4월 4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4월 5일자로 윤창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선진행정·특수시책 비교견학안과 4월 6일자로 정지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과 정태완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정지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178회 임시회 농정부문 보조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최임순 의원님이 간사위원에는 윤창규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4월 6일 특별위원회 최임순 위원장님으로부터 현지확인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어 오늘 임시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 상정안건으로는 4월 6일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안 등 모두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소집사유와 상정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정지태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주요 군정 현안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32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 발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기 조항의 내용은 타인을 비방하거나 또는 모욕적인 언쟁은 삼가하여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지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정지태 의원)

정지태 의원입니다. 전반적인 사회와 행정의 여건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으며, 자치단체별로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무한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근래에는 한미FTA 농정부문이 체결되어 농업에 종사하는 군민들의 우려와 앞으로 생활대책에 대한 걱정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으며 행정기관 내부적으로는 총액인건비제도 시행과 연계하여 대대적인 조직개편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성·진천 혁신도시 예정지는 보상업무가 본격화되고 있는 등 분야별로 많은 변화와 개혁대상이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 분위기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우리 지역 구성원 모두가 맡은바 자기 일에 투철한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추진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며, 특히 어느 분야보다도 지역행정을 이끌어가고 지도하는 행정공무원들의 더 많은 노력과 연찬이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이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집행기관의 간부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한 바 있으며, 요구된 감사자료 중에는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자체 점검하고 정비대상이 몇 건인지에 대하여 보고도 받은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치법규는 자치단체가 가지는 자치권 실현을 위해 자치단체별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을 반영하고 주민들의 대표인 의회에서 의결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는 업무 집행 시 기준으로 활용되고 주민들에게는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갈수록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법규의 이용실태를 보면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조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문의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점검하는 등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고, 모든 주민들에게는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관련 분야에 대하여 사전에 예측 가능한 기준을 정확히 제공하여야 하는 책임과 기능이 요구되어 항상 정비가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실정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해 말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 301건이었으며 부서별로 자체점검을 한 결과 정비대상은 11건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정상이라고 실과소단장님들이 의회에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의원들은 조례를 항상 관리하고 일상적으로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실과소단장님들의 보고라서 보고한 내용대로 11건 외는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믿고 별다른 의문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기간에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 등을 파악하여 주민 위주의 행정발전을 기하기 위한 중요한 활동이고 그러한 중요성이 인정되어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관계공무원들이 의회에 선서를 하고 허위 증언할 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등의 규정 외에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기간이 있었기에 보고한 내용대로 11건 외는 모든 법규 내용이 정상적인 것으로 믿어 왔습니다. 그러나 특정 민원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주민들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기들이 점검하고 검토한 결과 근거 규정이 상위법과 맞지 않고 폐지된 법령이 현재에도 있는 양 관리되고 있으며, 담당부서와 관련부서가 틀리고, 오래전 제정된 내용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등의 민원이 의회에 자주 제기되어 의원들이 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검한 결과 총 301건의 자치법규 중 11건만 정비대상이라고 보고한 것이 127건이나 정비대상으로 파악되어, 127건 중 실과소단에서 보고한 11건을 빼면 무려 116건이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내용을 갖고 판단하는 것은 시각에 따라서 결과를 일부 달리할 수도 있으나 자치법규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되고, 법규를 해석하거나 적용 시는 너무 확대하거나 축소 해석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며 또 내용에서도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이어서 재량의 여지가 별로 없음에도 이와 같이 큰 차이가 난 것은 근본적으로 집행기관의 모든 부서가 평상시에 의회 제출 자료작성에 대한 관심이 적었고 일부는 의도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으나 근본적으로 간부 공무원들의 관심이 적었던 것으로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문제인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177회 임시회 회기인 올해 2월 6일부터 2월 12일 기간 중 보고한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한 11건 외 실과소단별로 관리하고 있는 법규를 일제히 점검하여 4월 30일까지 조치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였으나 현재까지 완료되거나 공고 중인 것도 몇 건에 불과할 정도로 의회 보고자료 작성 내용이나 시정 조치에 극히 소홀한 실정입니다. 역지사지란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갖고 의원들이 검토한 결과와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검토한 자료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올 수 있는지와 또 이 자리에 계시는 간부 공무원들이 의원의 처지에서 본다면 이러한 일련의 결과를 모두 이해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초 충분한 기간에 걸쳐 자체 점검하고 보고한 내용도 너무 많은 차이가 나고 있어 1차적으로 자체 검토를 소홀히 하였고 정비한다고 보고한 11건에 대해서도 소홀히 추진하는 일련의 업무자세를 보고 모든 의원님들은 의회를 경시하는 단계를 넘어 아예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가끔 아침 일찍 읍면사무소를 방문할 때가 있는데, 간부회의 시 군수님 말씀 중 우리 음성군 모든 공무원들은 항상 업무 연찬을 통하여 자기 업무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훈시 내용을 자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군수님은 연초를 비롯해 요즘도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도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하시어 내년 중앙예산에 우리 군의 국·도비 사업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모습을 자주 보아오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간단한 조례나 규칙에 대한 실태 파악도 안 되고 있고 정비한다고 한 것도 소홀히 하는 현실에서 군수님이 그토록 애써 노력하시는 것이 진정으로 군민들에게 무슨 효과가 있고 신뢰하는 행정, 군민을 위한 책임행정을 추진한다고 할 수 있나 반문하는 바입니다. 더 높은 행정 효과를 거두려면 행정조직 구성원 모두가 맡은 바 자기분야에서 기능과 역할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당위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어느 조직에서나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는 구성원들이 있어 최근에는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는 무능 공무원을 퇴출한다고 하고 있어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에까지 와 있습니다. 흔히 지방자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 또는 양 수레바퀴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균형을 이루고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려면 조건이 같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되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은 우리 의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지 않나 반문해 보고 결의를 다짐해 봅니다. 동료 의원님들! 위와 같이 발생한 사례를 본다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다른 분야에도 많은 미비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바 앞으로 의원님들은 평상시 업무 연찬은 물론, 주민들이 제기하는 불편 사항을 관련 규정과 연계하여 검토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을 맺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지적한 자치법규 관련 건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기간 업무를 직접 집행하고 소속 직원들을 지도하여 왔기에 내용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회 근무 간부 공무원들도 이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규에 규정된 의회의 지위와 권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 관계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보다 높은 관심을 촉구 드리고, 아울러 종전 사례와 같이 일정기간 경과 후 소홀히 하는 사례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간 자치법규 담당부서에서 실과단사업소에 정비 점검을 수차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연히 관리부서에서 추진되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총 301건의 자치법규 중 잘못된 것이 127건이나 되고, 127건 중에서도 담당부서에서 자체 발견한 것은 11건밖에 안 되는 현재의 행정수준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업무 연찬을 재차 강조 드리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때는 의회 차원에서 새로운 시각과 방법으로 접근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제17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정지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음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배부한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에 필요한 법령의 해석 및 위법성 여부, 의안심사 등에 대해서 입법 및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의회활동의 능률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음성군 의회의 자치입법과 관련한 법령해석,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한 위법성 여부, 의회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청원 등 기타 중요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전협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거 2007년 3월 7일 집행부에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동년 3월 27일까지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끝으로 제안자의견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의 다양화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요사안에 대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완벽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더 나아가 전문성을 높이고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해 별도 심의기구가 설치된 사항이 있고, 일부 구법으로 폐지되는 등 현행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 보완코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제3조 결정사항 중 삭제 사항으로 타 법령에서 심의기구가 설치되어 삭제되는 사항으로 제7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낙찰 적격심사, 제11호 나목에 음성군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기금관리 운용조례 제4조에 의한 기금조성 및 관리 등의 심의, 제11호 다목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 제11호 사목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심의는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법이 폐지되어 삭제되는 내용으로 제6호 취로대책, 제11호 차목에 건전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급 및 실천에 관한 심의입니다. 또한 관련법에 의해 추진돼서 삭제되는 사항으로 제3조제9호 에너지소비절약에 관한 사항, 제3조제10호 불우이웃돕기에 관한 사항이고, 또한 현실에 맞게 개정 또는 신설은 제8호 민원조정과 민원업무의 시책 및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은 분리해서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과 민원사무처리 관련 규정에 의한 민원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제11호 바목에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유재산 심사는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한 심의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령 기타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 사항으로 제11호 아목에 음성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관리 등의 심의는 음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관리 등의 심의로 개정하고, 신설 내용으로 제8호 아목에 음성군 금강 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개발 부하량 운용 기준고시 규정 제6조에 의한 수질오염총량 허용 심의, 제8호 자목에 음성군 환경보전 등을 위한 공장의 입지제한 기준고시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 업종이라도 공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장입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3월 2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되었으며 지난 4월 3일 의회 간담회시 사전 보고하였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군정을 조정·기획·통제하며 군정조정 역할을 하고 있는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발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교육중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시간 경과 후)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음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2006년 8월 17일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사항을 반영해서 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6일과 3월 23일날 2회에 걸쳐서 간담회 상에 일부 조항을 의원들께서 심층 분석하시고 지적해 주셔서 간담회를 2번씩 한 바 있어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에 용도지역에서 건축법시행령에 행위제한 부분이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계획조례로 개정해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에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전용 주거지역 내에서는 기존에 문화·집회시설에 있던 부분을 종교시설과 노유자 시설을 별도로 나눠서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일반주거지역에도 군사시설, 방송시설 등이 추가되고요, 또한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내에도 군사시설과 방송통신시설 등의 항목이 추가로 신설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전, 생산, 자연녹지지역 내에도 종교시설과 노유자 시설이 추가되고, 종교시설과 노유자시설은 각 지역별로 거의 다 포괄적으로 허용이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셨던 보전녹지와 생산녹지지역에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이 일부 얘기가 돼서 이 부분은 제한하는 것으로 해서 안을 올렸습니다. 기타 계획관리지역에 종교, 운수시설, 농림지역에 교정, 방송시설,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취락지구 등 모든 시설에 보면 유사한 종교시설이나 수련시설 같은 것은 다 지역에 허용이 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별첨을 참조를 해주시고, 입법예고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20일간 공고를 한바 의견 사항은 없고요, 저희 군에서는 1월 18일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통과한 바 있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는 이상 설명된 내용을 음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출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 2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는 참조해 주시고,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조례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건축법과 기타 시행령이 지난 2005년도에 건축법은 개정이 되었고, 시행령은 작년도 5월 8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시안 마련 때문에 시군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 군은 이 부분을 군 조례에 위임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일부 조항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2월 6일과 3월 23일날 간담회 2번씩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지방건축위원회 명칭이 음성군 건축위원회로 명칭이 바뀌면서 인원도 전에는 8명 이상 12명 이내에서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공무원 수도 공무원들이 주관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4분의 1로 좀 줄였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나 10페이지에 리모델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원안 부분을 한 20%를 허용을 해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120%를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완화를 했고요, 또 복합민원처리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해서 일괄 처리하는 규정도 제17조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2페이지에 보시면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라고 해서 주변에 보면 아파트를 짓다가 방치를 한다든지 대형건축물 5천㎡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이 필요한 부분을 허가 당시에 공사비의 1%를 예치를 해서 보완 내지 관리하도록 조항을 넣었습니다. 허가 수수료 규정을 현실화해놓고 그동안 건축공무원들이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못해서 이것을 건축사한테 대행을 하도록 이런 규정이 여기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시면 대지 안의 공지규정인 30조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간담회에서 논란이 되었는데, 대지경계선에서 1미터는 무조건 띄어라 하는 부분이 논란이 돼서 그 부분은 삭제를 하고 아마 민법상에서는 대지경계선에서 50㎝ 띄우는 것으로 현행대로 존치를 했습니다. 또한 맞벽건축 규정을 신설해서 도심지 같은 데는 사실은 공간 면적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전에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했었는데, 옆집 토지주인과 협의만 된다면 벽 하나를 이용을 해서 건축면적을 넓히도록 이런 조항도 개정이 돼서 현실화시켰습니다. 건축물의 높이 부분도 일부 조항을 완화 또는 삭제를 하는 것으로 33조 조항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종전에는 5회에 부과금을 물리도록 했는데 3회로 횟수를 줄였고요, 분쟁조정위원회가 도에 신설돼서 건축분쟁을 관할함으로써 조례에서는 폐지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개정근거로는 상위법인 건축법에 의해서 모든 사항을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해 11월 20일날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 사항은 없고요, 제안자 의견으로는 건축법 개정에 따른 법령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부분을 음성군 조례로 정해서 건축행정을 현실화하고 건축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별첨 부분도 기 말씀드린 사항으로 6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검토보고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시간 경과 후)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조례 제31조에 보면 맞벽건축이라고 있잖아요? 맞벽건축규정을 보면 여기 20미터 이상 접한 건축물, 상호간에 건축물을 이렇게 놓고 나서, 거기에 보면 층수가 같아야지만 할 텐데, 한쪽은 2층을 졌는데 한쪽으로 3층을 진다든가 이러면 맞벽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당사자간 합의하에 지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구조상 한쪽은 2층 규모, 한쪽은 3층 규모 하면 가능합니다. 맞벽이라고 하면 한쪽은 형편이 안돼서 2층을 짓고, 하나는 그 층수 이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구조를 그것에 합당하게 3층 규모로 해서 한쪽은 2층 처리한다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제31조 2항에 보면 맞벽건축물에 층수는 2층 이상 5층 이하이며, 동일한 층수,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밑에는 맞벽 대상 건축물은 건축주간에 합의라고 했는데, 합의에 의한다고 해도 층수가 틀려도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시에 층수를 같이 지으면 더 좋고요, 혹시 건축계획에 의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합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3호하고 4호에 보면 4호에 맞벽 대상 건축물에 건축사간 합의하는 것은 제31조2항3호를 무시하는 단서를 달았으면 모를까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나요?

단서 조항까지는 상관이 없고…….

3호에 단서를 달면 더 확실히 들어올 수 있는 것인데, 제31조2항3호가 좀 그렇게 해놨는데도 당사자가 합의를 한다고 하면 굳이 그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2층 이상 5층 이하로 했는데…….

그러니까 5층 이상에 대한 맞벽은 안 되는 것이고요, 1층도 나름대로 맞벽에 대해서는 그 합의에 의해서

본 의원은 그러니까 이 규정이 무의미하다는 얘기지요? 4호대로 모든 것을 합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2층 이상 5층 이하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5층 이상에 대해서는 맞벽 구조가 곤란하니까 제한을 한 것입니다. 6층을 한다고 하면 맞벽 구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층도 건축주 당사자간에 합의를 해서 맞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조례 규정이 무의미하다는 거죠? 4호로 봤을 때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5층 이하는 맞벽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31조2항3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호에는 맞벽 대상 건축물이 건축주 합의에 의할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합의에 의하는 것이 5층 이하면 무조건 맞벽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의원한테 이렇게 과장님이 의미를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2층 이상으로 여기에 들어갈 규정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합의에 의해서 5층 이하면 맞벽이 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규정을 이 조항을 넣는 것이 민법상에 이 규정 조항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서가 들어가야지 이렇게 놓고 나서는 이렇게 조례 규정을 하면 이것이 다 포함을 해서 무의미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다 항목이 다 떨어졌을 때 맞벽이 되는 것이지, 다른 규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과장님같이 생각을 한다면 3호, 4호는 사항은 아예 없어야 돼요. 4호가 의미가 있다고 하면

3호는 범위를 정한 것이고요, 5층 이상 6층은 맞벽구조가 안 되니까 그 이하만 규정을 한 것이고, 이 밑에 4호는 건축주 간에 상호간 협의란 얘기를 넣어서, 그냥 신청한다든지 했을 때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조건 전제 조건이 2층 이상 5층 이하가 되어야 돼요. 맞벽을 하려고 하면…….

그 범위나 한계를…….

그 규정이나 조건이 갖추어 지고 나서 4호 여건을 또 해야 됩니다. 2층 이상 5층 이하 건물을 지으면서도 건축주들끼리 합의를 해야지 맞벽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놓으면 문구 해석이 이것이 해석자 나름대로 약간 틀려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맞벽을 하려면 3호, 4호가 다 떨어져야 맞벽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항을 합의에 의해서 2층 내지 5층이 가능하단 말씀이시죠?

본 의원은 이렇게 제31조2항, 3호, 4호를 봤을 때 3호로 딱 끝났으면 괜찮은데, 4호에 보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할 것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합의에 의하면 2층 이상 5층 이하면 필요충분조건이 되어야지 맞벽으로 간다는 조항이 명시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뒤에 4호에 의하면 합의에 의한다는 것은 이 규정을 무시하고 5층 이하 것은 맞벽으로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단 얘기죠.

아니, 그럼 이 4호 규정은 어떻게 보면 3호 사항의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갈아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층수가 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수정을 해도 운영상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됩니다.

6층도 서로 합의해서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소지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렇죠. 3호에 딸려서 붙이든가 추가적으로 단서를 붙이든지, 맞벽 건축물은 2층 이상 5층 이하이며, 또 동일한 층수일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서 맞벽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명시를 해놓으면 명확한데, 이 규정을 가지고는 민원인들이 민원인들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 조항에 4항을 넣은 것은 민법상에는 대지 경계상 무조건 50㎝를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3항 조항으로 올렸다가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혹시 나중에 재산권에 문제가 제기가 될 것 같아서 4항을 넣어서 이 조항으로 합의가 되었으니까 민법은 그냥 해도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보장 차원에서 넣은 것입니다.

하여튼 법이라는 것은 명시도 그렇지만 유권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 저촉되는 민원인들이 이 조례만 보고도 분쟁 소지가 명확하게 없을 정도로 느낌이 와야 됩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는 유리한 쪽으로 해석되면 논쟁거리가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 의원님 말씀도 상당한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 조례안으로 만든 것에서는 일반 건축물 내에 민법상 무조건 50㎝를 양쪽으로 한 1미터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지금 불식을 하다 보니까 민법 규정을 무엇인가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혹시 뺐다가 나중에 합의를 해놓고 분쟁 소지가 있어서 판결을 하는데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면 서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합의해서 이렇게 민법을 커버를 했다, 이런 사항으로 취지를 넣은 것입니다.

31조 맞벽건축은 제2항4호를 다 갖춰졌을 때 맞벽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만 해석해도 괜찮은데 이렇게 호별로 따져서 여기에 보면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하면 이것이 어디까지 이뤄지느냐, 이렇게 민원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입장이 됩니다.

그런 소지는 있는데 법리 논쟁 상 민법 규정에 대응 수단으로 이것을 조례에서 규정을 한 것이니까 혹시 나중에 이 조항이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것이 저희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인근 청주시라든지 충주시 안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층수는 삭제를 하고 여기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라고 했으니까 거기에다가 맡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한철 의원님 말씀처럼…….

여기서 기획감사실장님께 따질 일은 아니겠지만 본 건에 대해서 지난 4월3일 간담회에서 설명할 때 다시 검토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설명이나 상의도 없이 내용을 그대로 상정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선 음성군의 조례로 제정을 하고 산림청 업무에 대해서만 분리 관리해도 된다고 했는데도 계속 이대로 했다는 문제, 그리고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에 있어서도 지난번 자료에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일부 시군에서는 입장료를 받는데 입장료는 정해지지도 않았고 주차료에 있어서도 소형차에 대해서 충주 계명공원, 영동처럼 3천원을 받는 지역이 있는데 왜 하향조정을 해서 2천원을 받으려고 하는지, 대형차도 충주, 영동은 5천원을 받는데 굳이 내려서 4천원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또 숙소사용료에 대해서도 13평, 16평, 17평짜리는 타 시군과 같은 요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방이 제일 많은 7평짜리는 충주, 영동, 단양도 5만원을 받는데 음성군만 4만원으로 받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간담회 때 제출한 수지개요내역을 보면 연간 수입이 숙소에서 1억 6,38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지출이 1억 5,531만 1천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순수입 848만 9천원이 흑자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주차료 관계가 반영이 안 됐으니까 수익에 변수가 있는데 사용료 감면 혜택을 주면서 운영을 한다고 볼 때 틀림없이 적자 운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운영도 해 보지 않고 감면부터 거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난번에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적자운영을 하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휴양림을 왜 만드는 겁니까?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절대 적자 운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용산리 산림욕장에 대해서 이것도 군민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군민이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참 걱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민들도 일부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시설물에 대해서는 외지 사람들, 특히 장호원 이런 쪽에서 자기들끼리 교대해서 사용하고 군민 대다수는 땅바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불만의 소리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농정과 소관이나 농정과장이나 실무자한테 몇 번 지시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점에 대해서는 시정하려고 현지도 가 보고 그랬습니다. 당초부터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시설물 다 해 놓은 거니까 조례 의결은 하겠지만 운영에 좀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하셔야 될 것이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제안설명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월 중순쯤 개장을 앞두고 본 조례안을 만들다 보니까 지난번 간담회 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부분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기에 맞춰서 개장을 해야 되겠기에 일정상 부득이 본 임시회에 상정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고 또한 본 건에 관련돼서 의회에서 수정 발의된 데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다른 지역보다 특색 있고 더 많은 군민이나 외지인들이 찾을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신 정태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음성군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로 특정 지명으로 조례명으로 정하는 것은 현재 백야 자연휴양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각각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음성군 자연휴양림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조례명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명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용률 제고와 위탁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미비한 부분을 개선 내지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음성군 수레의 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조례에서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조례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휴양림의 경영성 제고를 위해 성수기중 일요일을 삭제하고 금요일을 추가하며, 비수기 주중 이용자에 대하여 30%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사용료 면제 조항을 일부를 삭제하여 경영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관리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자 의견으로 자연휴양림의 건실한 운영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우리 군에 맞는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조례를 만들고자 지난 4월 3일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정태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조례안 및 동 수정안은 수정 발의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농정부문 보조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농정부문 보조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임순 의원입니다. 지난 178회 임시회시 바쁘신 가운데도 농정부문 보조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1페이지 활동개요와 2페이지 확인대상 및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장별 점검결과는 3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14페이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의견입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 우리 농업의 경우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증산 위주의 정책을 펴면서 전통적인 친환경 유기농법이 실종되고 과다한 농약과 화학비료 살포로 인한 하천의 오염과 토양의 산성화 등 극심한 농업환경의 피폐를 초래하여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친환경농업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을 유도해 환경을 보전하면서 농산물의 안전성도 동시에 추구하는 친환경농업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농산물 수입개방과 소비자들의 의식변화라는 큰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친환경 농업이라고 인식을 하고, 농정부문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 중 최근 3년간 지원된 1천만원 이상 시설, 기계, 차량 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 집행과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각종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예산 심의시 반영하고자 특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은 일정상 사업장 공사 현장만 점검하여 설계서 등 관련 자료를 대조하여 검토하거나 공사 특성과 관련되는 전문기술 부분을 연계하여 검토하는 등의 세부절차 확인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군 농정부문에 투자되는 일반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2005년도 334억 9천만원에 총예산의 17.2%를 차지하였으며, 2006년도 430억 1,900만원으로 총예산의 19.3%를 차지하여 전년대비 95억 2,900만원이 증가되어 지원하였습니다. 금번 농정부문 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은 친환경 지원사업 중 시설, 기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보조대상 사업으로 선정하는 과정과 지도감독 과정은 물론, 운영과 사후관리에 집행부 담당공무원의 보다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는 게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 점검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의견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각종 보조 사업을 음성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 교부결정하고 교부함에 있어 관계법령인 동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비를 재원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14조는 일시차입금에 관한 규정이고,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은 삭제되어 없는 조항으로 아직까지 관련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너무 안일하게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음성군 보조금 관리조례의 법 조항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개정 시행하기 바랍니다. 농정부문에 대한 보조사업 중 자본보조사업의 추진실태를 현지확인을 통하여 보조금의 집행 실태와 사업의 추진성과 문제점 등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전반적으로 농기계의 정비 및 관리상태가 소홀하였으며, 친환경퇴비사 지원사업은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향후 본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부담금이 포함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바, 통장을 신규로 개설하여 보조사업 건에 대한 사업비만 입·출금되어 정산이 되도록 하고, 금년부터 적용되는 보조사업카드 활용, 계좌이체 등으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전면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보조사업별 특성과 내용에 맞는 보조조건을 제시하여 사업추진 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를 보조사업 목적 외에 사용 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현지확인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추진 효과와 문제점 및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사업 결정에 적극 활용할 계획인바, 이번 현지확인을 통하여 지적한 사업장별 확인 점검사항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조치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다수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개선하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시 사업 추진 및 지도감독의 적정 여부 기준은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서에 있는 보조금 회계 관리 내용을 적극 적용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체결된 FTA로 인하여 농업분야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업추진에 있어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농정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농정부문 보조사업 현지확인 점검사항이 위원회가 목적한바 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임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최임순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농정부문 보조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농정부문 보조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선진행정·특수시책 비교견학 계획안(윤창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윤창규 의원입니다. 제1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차기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반기문 생가 복원사업 등의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과 문제점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타 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실태와 문화관광축제를 비교 점검함으로 의정 운영 및 의정 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계획안을 발의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목적으로 타시군 자치단체의 선진행정 및 특수시책을 비교견학 함으로써 우수 시책 및 수범 사례를 발굴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과 우리 군 주요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군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견학기간은 내일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 동안으로 견학 시군은 무주군 외 7개 시군이며, 견학대상은 덕유산 휴양림 외 7개 시설 및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교견학에 대한 결과보고는 차기 180회 임시회의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자세한 일정은 지난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하신 대로 일정을 계획하였으며, 필요시 견학하면서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견학 시 의원 여러분께서 우수행정사례를 눈여겨보셨다가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를 많이 수집하여 결과보고 시 본 의원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비교견학안 작성 시 반영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우리 군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안을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선진행정·특수시책 비교견학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 3일간의 비교견학 활동을 통하여 그 결과를 현안사업 추진과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선진행정·특수시책 비교견학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