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수진입니다. 제기동역 승강장 편의시설 설치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기동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해 추진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사항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요청에 따라 시설 범위를 현황에 맞게 정비하고 승강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와 역사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금번 도시계획 철도 변경 사항은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면적 산정 착오에 따른 정정 사항, 당초 결정 시 누락되었던 외부 출입구 2번에서 6번 출입구에 대한 시설 반영 그리고 5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따른 면적을 추가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동일 구간에 중복 결정되어 있던 왕산로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해서도 금번 철도 시설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면적을 조정함으로써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본 변경을 통해 제기동역 이용자의 이동 동선이 개선되고 특히 고령자 및 교통약자의 접근성과 안정성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제기동역 5번 출입구 승강장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기존 도시계획시설 면적 산정 착오에 의한 단순 면적 변경으로 철도 시설 면적을 3,779.4㎡에서 5,253.8㎡로 변경하고, 다음 도시계획 결정 이후 누락된 제기동역 외부 출입구 2번에서 6번까지를 추가 반영하여 철도 시설 면적을 5,946.8㎡로 693.0㎡를 증가시켰으며, 최종적으로 금번 사업의 직접적인 대상인 5번 출입구 승강장 설치에 따라 50.2㎡를 증가시켜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을 5,997.0㎡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체 증가 면적은 2,217.6㎡로 대부분은 과거 면적 산정 착오 및 누락 면적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실제 5번 출입구 승강장 설치에 따른 순수 증가 면적은 50.2㎡로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바, 오랫동안 누적된 도시계획시설 관리상의 오류와 누락 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행정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의미와 함께 5번 출입구 승강장 편의시설 설치는 1974년 지하철 개통 이후 지속되고 있는 고령층과 교통약자의 이용 불편 해소와 주민 편의 증진 측면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요.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노약자를 위하고 고령화 시대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5번 출구가 잠깐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도의 보도 폭에는 관여가 없습니까?

보도 폭이 약간 구조물이 들어가면서 일부 조금 축소가 되긴 하는데요, 그게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인접부에 보도 부속형 전면 공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서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운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데도 보도를 만들자고 하면 보도 폭이 1.2m 이하면 안 된다고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청량리역 올라가는데 보도 폭, 보도가 위험하니까 무단횡단하는데 보도 폭을 하자고 하니까 1.2m를 할 수가 없다고 나왔었는데 지금 여기 도면상 5번 출구를 보면 여기에 시각장애인 노란선 있는 거 하고 이거 넘어가면 보도 폭이 좀 좁아질 것 같은데요, 상당히.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는 현재 보도 폭이 한 2.8m 정도 되는데 이게 사업을 하게 되면 한 2.3m 정도 해서 약간 일부는 축소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2.8이었어요?

예, 현재가 2.8 정도 됩니다.

그럼 통행에 불편이 없으면 좋은 계획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기동역 승강장 편의시설 설치 관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철도, 도로)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민회관 부지 복합개발 관련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구민회관 부지에 장평근린공원 일부를 변경하여 근린공원 중랑천과의 접근성을 강화시키고 복합 문화시설의 진입 교통 체계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합개발 추진 현황은 올해 1월 서울시 투자심사 통과 이후 공유재산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구의회 승인을 완료하였고, 서울시 공공건축 심의 통과로 올해 하반기에 설계 공모를 완료할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민회관 부지와 장평근린공원을 상호 교환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용도지역을 재조정하고 토지 교환에 따른 기존 구민회관 부지 면적만큼 공원 변경이 수반되니 기존 공원 면적 유지 원칙으로 인해 변경 면적만큼 공원을 신규 조성하여 공원 면적 15,698㎡를 유지하고자 함입니다. 공원과 중복 결정되어 있던 빗물펌프장의 중복 결정을 폐지하고 2002년 펌프장 준공 당시의 측량 결과를 반영하는 면적 정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을 신규 결정하여 복합개발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의 문화 여가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구민회관 부지 복합개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문화시설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및 공원, 방수시설 관련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구민회관 부지가 길쭉한 장방향의 형태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낮고 주 진입 도로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복합문화시설 입지로서 부적합함에 따라 사업 대상지 위치를 장안동 356번지 장평근린공원 일대로 변경하고자 이에 필요한 용도지역을 상호 교환하고 문화시설 신설, 공원 및 방수 설비의 위치 조정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구민회관 부지의 입지적 한계를 개선하고 주민 접근성과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위치로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곳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해당 부지에는 보건지소, 공연장, 기후변화체험관, 문화센터, 북카페 등을 포함한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11,730㎡의 복합문화시설 건립이 계획되어 있어 지역 문화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본 사업은 당초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통합 추진하는 방식에서 문화시설 우선의 단계적 추진 방식으로 변경된 만큼 집행부는 향후 체육시설 조성 계획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구체적 추진 일정을 마련하고 단계별 사업 관리와 후속 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