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후 의원 발언

이충후 위원입니다. 45쪽에요. 지역체육발전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거 지금 기부금이라고 해놨죠? 이것을 여기에 지역에 기부금이라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어디서 기부되었다는 명칭을 안넣어도 상관 없습니까?

신병희 위원님이 168쪽에 대해서 하신데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설비 7,700만원 예산을 잡아 놨죠? 잡혀져 있죠?

잡혀져 있는데 추가로 다시 잡아놓은 이유는 뭡니까? 아니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본 예산 보다 추가 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몇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예산 보다도 추가로 예산을 더 잡은 금액이 엄청나다면 본예산에서 무슨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추가비에 더 많이 올려 놓고.... 본예산에 많이 올린 것 추가 잠깐 모자라는 부분에서 올리면 이해가 되지만 본예산을 적게 잡고 추가로 몇배를 올려 놓은 자체는 이해가 도저히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미리 팀장님들이 미리 사전에 본예산 편성될 때 어느 정도 1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겨기에 어느 정도 편성해 놓고 나서 추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편성할 때 좀 올려 놓으면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본예산 자체에서 적게 잡아 놓고 추가해서 그 보다 배 이상 잡아 놓고 지금 현재 몇 개월 남았습니까?

공사를 다할려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팀장님 이충후 위원입니다. 제가 팀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새마을문화관광팀장님과 총무팀장님이 주말이나 모든 현재 상주축제 때문에 그것을 한번 해 볼려고 시장님과 같이 주말도 같이 다닌데 대해서 너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좀 열심히 하셔서, 더 열심히 하셔서 상주 좋은 축제로 이미지가 남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25페이지에요.

읍면동 주민생활상담실 전화기 구입이라고 해 놨습니다. 밑에 주민생활상담실 전화기 구입해서 30만원씩 해 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것 제가 왜 묻는가 하면 보면 예산이 집기예산이 500만원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500만원이.... 예산이 올라져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화기도 집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500만원 예산에 어차피 집기를 같이 하면 되는데 시설만 통신에서 해 놓고 집기는 500만원 예산에서 하면 되는데 따로 예산을 잡은 이유는 뭡니까? 통신 계통에서는 총무팀에서 하고 있지만 전화기가 집기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래서 1,600만원 예산을 잡아 놓고 집기 500만원 잡아 놓고 따로 한다면 1,600만원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묻는 것이고요. 한가지 더 120페이지에 민주평통 상주시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2006년도에 지원 얼마 갔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또 900만원이 운영비 지원이라고 나왔습니까? 이것이 지금 운영비라고 해 놨습니다. 운영비, 운영비는 그럼 집기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품구입이라고 해 놔야지 운영비라고 해 놨습니다. 12년, 13년씩 사용했다고 총무과장님 말씀하시는데 평통위원장이 지금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집기를 바로 바꾸어야 됩니까? 이 금액을 민간보조사업에 둬 가지고 이것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보조사업이 현재 얼마 잡혀져 있습니까? 한 6억 이상 안 잡혀 있습니까? 거기 잡혀져 있는데 따로 운영비 해서 추가로 900만원 올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위원장님이 같은 동료 시의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타단체에서 해 달라고 하면 타단체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의원이 위원장이라고 해 주고 아니면 다른 단체는 안해 주고 이러면 말썽의 소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신청했습니까? 누가 어느 분이 신청했어요?

저는 이 자체를 지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운영비를 민간단체보조금 우리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산 올려서 그 예산에서 집행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체 운영비로 해서 다시 올라온 것은 맞다라고 생각 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149쪽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유교문화사업권 집행잔액이 국도비 보조금 9,100만원을 반환하는 것은 관련사업을 소홀히 추진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우리 집행 자체에 소홀했다고 생각 안합니까?

이것, 왜 잔액.... 그러면 유교문화사업권 자체에서 다른 것을 하면 안됩니까? 이 돈 가지고....

그러면 지금 잘못된 것이죠? 잔액을 어차피 입찰된 것은 공사하기 전에 입찰되는 것 아닙니까? 하기 전에....

그럼 잔액이 남았으면 그 잔액을 다른 것으로 쓸 수 있는 방안 대책을 해야지 이것 유교문화사업권 현재 상주시에 돈이 못 들어간 지역이 많이 있는데 잔액을 다시 반환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왜 묻느냐 하면요. 건축이나 건물이나 뭐 하다가 남은 것 같으면, 공사하다가 그렇게 된다지만 건물 짓고 옆에 하다 못해 건물 옆에 신발장이라도 하나 사서 들여 놓고 그런 사업을 계획해서 집어 넣으면 다 쓸수 있는 금액을 우리 새마을과 소관 말고 다른 팀도 예를 들어 그런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반환금액은 하지 말자. 우리 상주시에 떨어진 돈을 왜 반환을 하느냐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총무팀 소관에 전화기 30만원 올려져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지금 읍면상담실이 1,600만원에서 30만원 부과되면 1,630만원씩이네요?

그럼 시설내역에는 다 1,630만원이라는 돈이 1,600만원 예산하고 초과된다고 안 봅니까? 우리 본 예산에서 지금 현재 이 자체가 삭감된 것은 알고 계시죠? 곧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78페이지에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아시죠? 국도비 반환금이 3억 5,000만원이 계산으로 3억 5,000만원 넘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환금이 많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 주십시오.

국도비 보조금 3억 이상이 반환된다면 상주 시민들한테 좀 불이익이라고 생각 안드십니까? 3억 5,000만원으로 상주시에 못 쓰게 되었으니까 사업을 못하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현재 해마다 3억 5,000만원이라는 것이 항시 반환이 되어야 됩니까?

돈이 내려와서.... 항시 반환되어야 됩니까? 팀장님 반환금이 3억 이상 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팀에도 마찬가지이고 반환한 금액이 3,000만원이면 이해가 됩니다. 3억이라는 돈을 다시 반환한데 대해서는 이것은 3%에서 반환 전부다 한다는 자체 의미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사업 자체를 그래도 활발히 한다면 적게 반환할 수 있는 금액이 충분히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팀장님께서는 앞으로는요. 될 수 있는 반환금액이 각팀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반환금액이 최소화하게 반환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2006년도에도 팀장님 새로 맡고 나서 그런 문제가 있었죠?

좀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내가 보겠습니다. 올해는 이것으로 간단히 질의하고요. 내년도에 다시 한번 볼거니까 우리가 반환금액이 없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역할을 하셔서 사업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영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아동 급식지원에서 그러면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동사무소 직원이 잘못되었네요?

그죠? 애매한 우리 시청 담당공무원께서 문책 당하네요. 동사무소 직원이 잘못한 것 가지고....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하십시오. 동사무소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은 시청직원들이 잘못되었다고 같이 되니까 감독관으로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193쪽에 민간이전 보조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가 1억 정도 예산을 잡아 놨네요? 이것 지금.... 민간이전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

팀장님 BTL사업은 금강수계 하수종말처리장 BTL사업입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박준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민간대행 사업비 모동, 모서 제 지역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화서에는 몇 % 되어 있습니까?

점차 하고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모릅니까? 지금 50% 감액된데 대해서 팀에서 감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감해진 것입니까? 전혀 모릅니까? 그것도....

금강수계관리위원회 그게 어디 누구냐 말입니다. 팀입니까? 따로 배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50% 감한데 대해서 우리 환경팀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까? 국비로 취급하는데 감해진 것이 어디서 감해 졌는가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위에 상주에서 상류라는 것은 어디냐 하면 화서입니다. 화서가 제일 상류거든요? 상류 화서쪽에는 현재 사업을 하고 있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점차 내려오고 있다고요? 내려 오고 있는데 감해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해 졌는가 내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뒤쪽에 보면 230페이지에 보면 낙동 마을이나 경천대 마을에는 100% 집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0% 지원되어 있는가 하면 50% 삭감된 이유가 어떻게 된 이유인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