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재현 의원 발언

제106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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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반갑습니다.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바쁜 의정활동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조례안 1건과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로 재정팀, 총무팀, 새마을문화관광팀, 주민생활지원팀, 사회복지팀, 청정환경팀의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5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재정팀장 김남수입니다.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지방세 감면관련조례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상주시세 감면조례를 상위 법령과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면제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을 제6조 2항에 삽입을 하고 65세 이상 고령자에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을 안 제6조3항에 삽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재산세 면제 및 경감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을 제31조2항에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본 내용을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규제신설이나 폐지사항 또한 없습니다. 다음 7쪽, 8쪽, 9쪽은 그 관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말미 부분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해 놨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이 상품이 2004년도 5월부터 시행되었습求摸?활성화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금년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보증제도를 공사에 업무분장을 해 놓다 보니까 앞으로 이 제도가 활성화 될 것을 예측해서 하다 보니까 소급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재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입니다.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7월 1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해당부서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상주시세감면조례를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6조의2 에서는 관련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도시계획세·사업소세의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6조의3 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고령자에 대한 역모기지(주택담보노후연금)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31조의2 에서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재산세 면제 및 경감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때 지방세감면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고, 상위법령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성을 기함으로써 지역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며, 부칙에 시행일이 소급 적용됨은 「대법원 판례 2004다8630」 및 법제처 발행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에 따라 일반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와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조세관련 규정을 소급적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우리 상주시가 기업도시로 포함이 된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 앞서 말씀드린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하는 사안하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여기 적용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것을 예측해서 해 놨기 때문에 여기 적용 받는 것은 없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럼 아직 상주시가 기업도시 언제 들어갈지 모르고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이 표준안에 같이 맞추다 보니까....

재현

정재현위원

아! 앞에 안 때문에 지금 뒤에 것을 포함시킬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 한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같이 하다 보니까....

재현

정재현위원

뒤에 것을 삭제할 수는 없고요. 같이 포함을 시켜야만 되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앞으로 이것을 예측 해 놨지만 타시군에서도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같이 조례를 제정을 해 놨고 이런 때 우리시에서도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삽입해 놓을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럼 그 기업도시에 포함되는 도시가 어떤 법령의 한계라든지 그런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규정이라는게 그런 것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은 민간기업이 자발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산업분야 연구, 관광, 레져 분야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지역에 직접 도시를 개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지역개발 및 지방경제발전을 도모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 현재 전국에서는 6개 시군단위가 있습니다. 그 6개는 무안, 충주, 원주, 무주, 태안, 영암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 전국에 6개 시군밖에 지금 없네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타시군에서도 지금 이런 사례로 지금 이렇게 통과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지금 이 조례는 앞으로 있을 것을 대비해서 제정을 해 놓다 보니까 표준안에 따라서 타시군에도 지금 이 조례를 다 제정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재정팀, 총무팀, 새마을문화관광팀, 주민생활지원팀, 사회복지팀, 청정환경팀)

10시 10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2007년 7월 1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총 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쪽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보다 2.5%인 43억 5,400만원이 증액된 1,801억 3,800만원으로써, 기획공보팀은 예비비 감액 등으로 39억 4,500만원이 감소되었고, 보건소는 국도비보조 변경에 따라 5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 나머지 부서는 1%～20%까지 모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후 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3개의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인 7,980만원이 감액된 74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중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주민소득지원자금 민간융자가 920만원 증액 편성된 31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대불금 및 현물급여비가 2,260만원 증액되었으나, 의료급여관리사업 등이 2,49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총 230만원이 감액된 13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과 경상전출금 등이 증액 편성된 반면, 민간대행사업비 및 기타회계전출금등이 총 8,700만원 감액된 28억 7,900만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사업 계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은 기획공보팀의 성과관리용역시스템구축 용역 등 7개 사업에 4억 6,000만원, 민원봉사팀에 원스톱민원발급기 등 3개 사업에 1억 500만원, 전략개발추진팀의 대미배 수출단지 검역관 통역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6,500만원, 총무팀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운영 지원 등 4개 사업 1억 3,400만원, 새마을문화관광팀에새마을서당 설치운영 등 16개 사업에 30억 7,200만원, 재정팀에 청소차 구입등 4개 사업에 3억 700만원 주민생활지원팀의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등 4개 사업에 6억 6,600만원, 사회복지팀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 등 6개 사업에 5억 5,000만원, 청정환경팀의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등 3개 사업에 1억 6,800만원, 보건소의 보건지소 진료약품 등 3개 사업에 7,600만원, 축산환경사업소의 기계 전기 유지비 등 2개 사업에 4,700만원, 상주박물관에 야외 배너걸이대 설치 등 3개 사업에 2억 5,000만원, 시설물관리사업소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용역 등 5개 사업에 2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인 청정환경팀의 수질개선사업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등 6개 사업에 10억 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기구의 신설이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상경비 편성을 지양하고, 시민복지향상과 지역균형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야 하나 기존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음에도, 조직운영에 사용되는 국내여비 및 일반운영비 등을 증액 또는 유사부기로 편성하였고 금년이 절반이상 지나고 잔여기간이 5개월 정도 남았을 뿐인데도 사회단체 운영비를 금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공통운영경비는 필요한 부서에서 공정하게 집행토록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를 시설비로 개선할 것을 건의하였는데도, 특정부서에 전용으로 사용토록 편성하였는가 하면, 일부 부서에 다시 별도편성 및 일부사업비를 민간자본보조에 편성되고 있으며 전년도 사업의 종료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조치 되어야 하나, 균특예산 등 중앙지원금이란 이유로 금년도 사업비가 별도 편성되어 있음에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경우도 있었으며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에서 승인하여준 예산을 필요에 따라 변경 할 수도 있으나, 과목·부기·사업명칭을 변경하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의 예산을 보조변경에 따라 추경을 편성하면서 보조목적에 맞게 편성하여야 하고 당초계획에는 시비로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용역하기로 하였는데도, 용역비 전액을 삭감한 재원과 보조변경시 일부재원을 조직운영 경비로 편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 및 집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위해서는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필요성과 타당성을 엄격히 검토하고, 합목적성과 효율성에 맞게 편성하였는지 세심하고도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재정팀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전체 세입예산안과 재정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재정팀장 김남수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괄표액으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46억 6,900만원이 증액된 3,680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먼저 지방세주입으로 보통세의 주행세가 운수업체 보조금 증가에 따라서 24억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22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공유재산임대료수입은 공시지가상승에 따른 임대료증가로 267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징수교부금수입에 있어서는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800만원이 증액되어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1,067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 57억 488만 8,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77억 9,34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은 국도비보조금사용 잔액으로 18억 2,729만원, 전입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700만원, 잡수입은 불용품매각대 2,756만 7,000원, 지체산금 1,540만원, 지역체육발전기부금 3,000만원, 기타잡수익 1,280만원으로 총 2억 96만 7,000원을 증액계상하여 임시적세외수입은 4,869만 9,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 보통교부세는 35억 8,806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분권교부세는 11억 8,204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도로분교부세는 25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 20억원이 증액되었고 부동산교부세가 26억 764만 4,000원이 교부되어 지방교부세가 총 95억 6,06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1억 ,712만 5,000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 2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보조금은 신규사업 및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등이 6억 4,581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나 도비보조금이 30억 765만 6,000원이 증액되어 보조금은 총 23억 6,28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63쪽이 되겠습니다. 재정팀소관 총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등으로 기정액 보다 5억 756만 7,000원이 증액된 총 233억 8,045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정관리에 일반운영비 1,053만원의 증액은 개별주택가의 산정 및 검정수수료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9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부금심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여비는 도비보조로 체납세징수 및 세무조사여비로 사전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5쪽 회계관리 인건비는 가족수당 불용예산액 4,261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서울사무소장 인건비는 전략개발팀으로 이관함으로 74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88만 6,000원은 차량구입 탁송료,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쪽 재산관리일반운영비는 도비보조사업비로 89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168쪽 여비는 도비보조로 7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는 토지매입비와 읍면동 청사 및 본청 청사 유지보수비 등에 3억 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남성청사 강당 냉난방기와 청사구내식당의 환경개선 등의 물품취득비로 2,6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재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충후 위원입니다. 45쪽에요. 지역체육발전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거 지금 기부금이라고 해놨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어디서 기부된 겁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농협에서 체육꿈나무육성기금으로 기탁한 겁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것은 어느 팀으로 이관해 줄 겁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이것은 새마을문화관광팀으로 예산편성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것을 여기에 지역에 기부금이라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어디서 기부되었다는 명칭을 안넣어도 상관 없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는데 이것은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세입을 잡아가지고 지출은 관련되는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16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찾으셨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박준호위원

고압멸균기 구입 물품취득비에 보면 고압멸균기 상하수도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하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맞습니다.

박준호위원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용 고압멸균기 구입에 일반회계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안그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고압멸균기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고압멸균기 이것은 정수물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의 정수물품은 저희 재정팀에서 관리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준호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설치하고 사용할 계획입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내용은 보면 일반세균 및 총 대장균군 검사용 배지재료 및 실험기구 멸균용으로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렇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박준호위원

그리고 의회노트북 구입비로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로 의회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꼭 노트북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서 17대 구입했거든요. 작년에....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박준호위원

올해 또 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정수물품으로 되어 있으니깐 의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구입을 하게 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이고요. 이 용도는 산업건설위원회의 회의진행용으로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산업건설위원회만 필요한 겁니까? 총무위원회도 필요하겠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박준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그럼 총무위원회는 그럼 지난번에 이상철 위원유고시 반납 받아서....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총무위원회는 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박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신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63쪽에 보면 상주시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모든 기부금은 들어오면 심사위원회를 다 거쳐야 되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심사위원이 3명 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몇 명입니까? 심사위원이...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총 인원은 7명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7명이고 우리 행정에 계시는 분하고 다 해서 7명인데 일반사회인을 3명 해 놓은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참석수당을 지급한 위원이 세분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세분입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서 3회로 지금.... 이것이 앞으로 들어올 기부금이 많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이번에 계상을 해 놓게 된 것은 지난 5월 7일 도체를 앞두고 한번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급해 줄수 없는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위원회 수당을 활용했거든요? 그래서 11월달에 있을 축제를 대비해서 기탁할 수 있는 금액이 좀 적을 것으로 판단 되어서....

재현

정재현위원

아! 그렇게 한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이번에 줄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을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5쪽 제일 밑에 보면 기타잡수입에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금 중상자분 하고 그 밑에 줄에 2006년도 시산한 법인 및 보조금 카드 기금 발생액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금은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다가 저희들 손해배상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 시민운동장 사고때 우리시에 줄 수 있는 돈이 당초 계약된 금액이 2억원입니다. 2억원 중에 중상자 분은 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청구를 해서 1억을 받았고 사망자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합의가 안되다 보니까 청구를 안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시산하 법인 보조금카드 기금 발생액은 당초에 협약할 당시에 법인 카드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익금의 1%, 보조금 카드로 사용을 해 가지고 이익금의 0.3에서 0.5%를 우리시에 기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협약을 해 놓은 상태라서 지난 3월 6일 2,885만 5,000원을 우리가 받은게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전거축제할 때 사고를 대비해서 삼성화재에다가 보험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총 받을 금액이 2억인데 중상자 분은 쉽게 말해서 종결되었기 때문에 1억을 받고 사망자 분은 1억을 받을 것이 있는데 종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 받았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청구를 안한 상태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 이야기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시산하 법인 및 보조금 카드는 그러면 우리 쉽게 말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각 본부장님, 팀장님들이 시책업무 추진비, 관서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을 쓸 때 카드로 쓰면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우리 시에 도로 돌려 주게 되어있다. 이런 이야기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이것이 계약이 안되었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것이 이번에 제휴계약서 체결하는 내용에는 그 부분은 안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때 행정사무감사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시비로 주는게 1억에 6억 정도 안됩니까? 그러면 이것도 포함시키면 우리 세입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 실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금 집행하는데 거의 다 자기 주머니 돈처럼 현금으로 지급을 하거든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후에는 협약에 넣어서 사회단체보조금도 시비입니다. 시비이기 때문에 거기서 쓰는 것도 가급적 현금을 지양하고 카드로 쓰도록 함으로써 이 돈이 상당히 들어올수, 우리 시 산하 법인이라는 말은 뭡니까? 시산하 법인....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제가 내용을 잘 몰랐는데요. 지금 각 보조단체에 쓰고 있는 카드의 이윤도 0.4% 부분을 우리시에 지금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우리 사회단체보조...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사회단체에서 쓰는데 카드를 당연히 써야 될 것도 거의다 현금으로 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카드로 좀 쓰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요? 아시겠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세입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58쪽입니다. 위에서 넷째줄 국유재산 귀속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국유재산 귀속법이라고 하면 국유재산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대부료를 받을 경우에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70%는 국가로 귀속이 되고 나머지 30%는 우리시에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70% 국가로 귀속이 되고 도에 10%, 우리시에 20%가 귀속이 되는데 그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국유재산을 우리시에서 위탁관리해 주는데 그때 대부료 중에서 500만원 이하는 30%가 시에 귀속되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대부료나 매각대....

병희

신병희위원

매각대....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대부료는 반반이 들어오게 되고요. 매각대는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30% 우리시에 들어오고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0%, 10%, 우리시에서 20%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세입이 당초예산 보다 배도 넘어 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판단을 못했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이것은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유재산은 도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계획이 수시 변경되다 보니까 그래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앞으로 좀 잘해 주시고요. 세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168쪽에요. 시설비가 있는데 함창, 외서청사 토지매입지가 있거든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함창읍청사 어디 다른데로 옮길 계획이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옮길 계획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좀 전체적인 것을 설명을 드리면 현재 함창읍사무소 부지와 외서면사무소 부지가 함창읍은 도 교육감 소유의 재산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 외서면은 재정경제부 소관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 연말에 금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금년 1월에 도교육감한테 매각을 하겠다는 승인을 받아서 함창읍사무소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고 또 3월에는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받아서 외서면사무소 부지를 살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관리계획이 섰단 말이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관리계획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읍면청사 보수에 5,000만원, 청사시설물 유지보수에 7,700만원 이런 식으로 1식, 1식 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세부계획이 섰습니까? 대충 1식에 5,000만원, 1식에 7,700만원 이렇게 한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저희들이 설계는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얼마라는 구체적인 내역을 표시를 못하다 보니까 1식, 1식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청사시설물 유지보수에 7,700만원 예산 계상된 것은 사안에 따라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표시를 한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식으로....

병희

신병희위원

세부계획은 다 서 있다는 말입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뭐 팬코일 전기공사, 뭐 냉난방 이런 것은 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무양청사에 야외무대를 설치한다고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뭐 이것은 어디다 500만원짜리 무대를 세운다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지난번에 본예산에 무양청사 분수대 수로를 설치를 해서 조명등을 설치하다 보니까 야외 공연활동을 하는 횟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연을 할 때 마다 무대를 설치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 가지고 우리시에서 500만원을 투자해서 분수대 주위에 무대를 하나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병희

신병희위원

나무도 많고 이런데 장소가 나옵니까? 몇 명이 앉을 정도 무대입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10명 내외가...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무양청사하고, 남성청사에 식당을 각각 운영합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여기 무양청사 식당 물품구입 해서 1,1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입찰해서 1년에 우리 세수가 얼마 됩니까? 무양청사 식당해서....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무양청사는 연간 330만원 정도 되고, 남성청사는 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무양청사에...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330만원....

병희

신병희위원

30....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330만원....

병희

신병희위원

330만원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것 몇 년간 계약했는데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3년간 계약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을 꼭 우리가 사 줘야 됩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안 그래도 입찰을 보여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도록 하다 보니까 전임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든 사람하고 권리금 관계가 오가다 보니까 비품 자체는 우리시에서 제공을 해 주고 권리금 관계 논쟁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비품을 사 주는 그런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글쎄 이것 조금 불합리하지 싶어요. 공공기관에 식당을 하는데 권리금이 또 따라 다니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러니까 권리금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지금 우리가 집기를 구입해서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팀장님 좀전에 이야기 중에 식당 수입이 무양청사는 330만원 했죠? 연....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남성청사는 400만원 했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무양청사 식당 물품구입하는 것이 1,100만원 정도 되죠? 예산 올라온 것이...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러면 경제적 논리로 보면 전혀 이야기가 안되는데...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단순 따지면 경제적 논리가 안 맞지만 장기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봤을 때는 그것이 계약을 했을 때는 무양청사로 따지면 900만원 정도가 되니까 집기만큼은 우리시에서 제공을 해 줘야 안되겠나 싶어 가지고...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러면 900만원 해도 손해잖아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렇죠.

성태

김성태위원장

팀장님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흔히 사람들이 경제논리를 앞세운다고요. 시장경제논리가 어떠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이야기죠? 개선할 다른 특별한 방법을 취할 방법은 없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런데 무양청사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기가 250만원 정도 되는 물품이 잦은 고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물품을 한꺼번에 구입할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래 돈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식사를 직원들한테는 아주 싸게 저렴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보면 유불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렇게 한번 해 보기를 당부합니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신병희 위원님이 168쪽에 대해서 하신데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설비 7,700만원 예산을 잡아 놨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본예산에 예산 잡혀져 있습니까? 안 잡혀져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본예산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잡혀져 있죠? 잡혀져 있는데 추가로 다시 잡아놓은 이유는 뭡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린다면 지난 2월 28일자로 저희들 직제 개편을 하다 보니까 사무실 공간을 조금 조정하게 되었고요. 사무실 배치를 하면서 각 파트별로 차단기하고 분전함을 설치하는 이런 예산에 조금 투입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1, 2층의 창문을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본 예산 보다 추가 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몇배가 더 많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여기 명시는 안해 놨습니다만 현재 지적파트에서 하고 있는 도로명 사업에 사무실도 별도로 설치를 해 줘야 될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7,7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서 본예산 보다도 추가로 예산을 더 잡은 금액이 엄청나다면 본예산에서 무슨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추가비에 더 많이 올려 놓고.... 본예산에 많이 올린 것 추가 잠깐 모자라는 부분에서 올리면 이해가 되지만 본예산을 적게 잡고 추가로 몇배를 올려 놓은 자체는 이해가 도저히 안됩니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런데 도로명 사업을 위한 사무실 설치라든지, 이런 사업은 당초에도 예상은 했습니다. 했었는데 재원이....

충후

이충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미리 팀장님들이 미리 사전에 본예산 편성될 때 어느 정도 1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겨기에 어느 정도 편성해 놓고 나서 추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편성할 때 좀 올려 놓으면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데 본예산 자체에서 적게 잡아 놓고 추가해서 그 보다 배 이상 잡아 놓고 지금 현재 몇 개월 남았습니까? 공사를 다할려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앞으로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련되는 소요사업비는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재원이 되는 최대한 방법으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부족되는 부분은 추경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에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팀장 나오셔서 총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총무팀장 이정수입니다. 총무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115쪽 일용인부임은 민원 안내하는 직원을 위해서 옷을 두벌 구입할 계획입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시장님 5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삭감해서 서울사무소장과 상주박물관장 두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500만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민간 국제교류업무추진비 1,500만원은 중국 의춘시와 금년 하반기에 교류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국외여비와 외빈 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7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유치원 자녀가 과거는 3세, 또 4～5세까지 유치원에 대해서도 보육시설 다니는 학생들한테 지원해 줄수 있기 때문에 직원 자녀에 대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향토방위작전지원 연구실, 회의실 집기구입비는 군부대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 직장 한마음 화합행사는 당초에는 우리 상주시 공무원노조나 직장협의회에 위탁해서 체육대회를 할려고 했으나 금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하기 위해서 노조에 행사를 위탁줄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추가 확보하면서 과목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상주검찰청 산하에 있는 상주, 문경, 예천 3개 시군이 똑같이 1,500만원씩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시에서도 하반기 7월부터 월 2회로 개최하기 위한 부족되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122쪽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운영에 대한 예산 4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는 교육청 국비지원을 가지고 예산집행해 왔고, 승인해 주시면 하반기는 시비와 국비, 교육청 예산을 포함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지급기준율이 당초는 80%에서 금년 100%로 20%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상담실 전화기 구입은 읍면동에 상담실을 설치하게 되면 그에 따른 전화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예. 125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남성청사 강당 영상장비 교체 이렇게 되어 있네요? LCD프로젝트 4,500, 대형스크린 교체 4,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5년도 예산으로 3,000만원 예산 세워서 기 설치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남성청사 강당에 대형스크린하고 영상장비를 2005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장비는 시정홍보영상물과 프리젠테이션 이런 자료발표를 할때 화면이 어둡고 해상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좀더 밝고 선명한 영상장비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비치되어 있는 장비는 무양청사에 지금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청사에 있는 장비를 무양청사로 옮겨서 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면 남성청사에서는 꼭 잘 보여야 되고, 무양청사에는 화소가 떨어지더라도 무양청사에는 좀 덜 보여도 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행사가 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박준호위원

그래서 그게 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2년전에 3,000만원 투입해서 설치했는 것을 2년 후에 5,000만원 투입해서 설치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물품구입해서 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박준호위원

몇 년 이죠? 5년인가 되겠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5년....

박준호위원

있으면 기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을 찾아야지 전체적으로 교체를 한다면,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쪽에 5,000만원 투입해서 영상장비를 바꾼다면 무양청사로 그냥 가져올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5,000만원 정도의 화질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 전자장비는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박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지 이쪽에는 새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물론 저쪽 남성청사는 사용횟수가 많겠죠? 많겠지만 뭔가 좀 언발란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검토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부품 한두가지로 바꾸면 사실 가능하지 싶은데 저희들 사실 전자장비들이 보면 컴퓨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년 있다가 2년 뒤에 바꿀 것 같으면 사실 예산 투입이 엄청나다고 봐야 되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그 당시는 이 장비로 하면 된다고 판단해서 했는데 지금 와서 자꾸 더 좋은 장비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좀더 좋은 화면을 보여 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준호위원

또 2년 있다가 좋아지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확실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세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팀장님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116쪽에 방금 팀장님께서 민간인 국외여비가 의춘시하고 교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민간인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민간인은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의춘시에서 10월달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시청 공무원,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하고 의회 의원님 두분 정도 하고, 기업체 안 그러면 통역 이런 분을 해서 민간인이 포함될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게 단순 교류입니까? 아니면 여행의 목적이 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아닙니다. 국제 행사가 있어서 정식 초청을 받아서 강서성 관내에 있는 각 자치단체 자매결연 맺은 단체를 전부 공식 초청하는 공식 행사가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냥 일반 민간인이 아니고 우리시 관계자나 공무원들이라는 말이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시의 공무원, 민간인은 기업체 관련되는 분, 통역하는 분, 의원님 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보니까 저희들 민간인들도 이렇게 행사나 기업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의춘시를 방문하게 되고 그 밑에 외빈초청 여비에도 보면 두차례 정도 거기에 중요한 인사들을 초빙할 수 있는 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게 여러 차례 교류가 되면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 의춘 뿐만 아니고 저희 상주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교류목적이 좀 있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저희들 대표축제라든지, 예를 들면 앞으로 행사있을 때 초청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협력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여러 방안으로 저희들이 기업할수 있는 환경이 어떤지도 파악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환경에도 저희들이 꼭 의춘시에 가서 유학을 안하더라도 의춘시에서 저희들을 그런 환경을 조성할수 있는 어떤 그게 되어 준다면 중국 유학 가는 학생들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방안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리고 122쪽에요.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 이래 가지고 지자체 대응자금이 4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 상반기는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저희가 추경에 하는 것 좀 늦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을 원활하게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교육부 예산을 지금 지원해서 2억 6,000, 한 5억 4,000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국비 예산을....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2학기에 우리 시비와 교육부 예산으로 해서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난번에 계획안은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응자금으로 4억원을 주면서 교육청에 전부 일임해서 그 기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도 감독할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지도 감독은 할 수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거기 보니까 무슨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도 뭐 오라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되고 그쪽에서 진행중인데도 말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저희들 예산지원을 해 주면서 그런 부분도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교육기관에서 단독적으로 원활하게 업무처리를 잘 하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한테나 지방에 있는 학부형들의 요구사항이나 그런 것들도 반영이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역시.... 그러면 이것 하고 연계해서 저희들 교육예산이 지금 상주시 장학회 설립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서 장학회가 설립이 되고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것하고 연계해서 맞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박물관에 유물 대여관계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그 부분은 박물관장하고도 협의되고 이야기 듣고 있는데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왜냐 하면 하반기에 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있잖아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알고 있다는 조금 그렇고요. 지금....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기는 좀 소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물관에 있는 유물을 들어냈을 때 박물관 옮겼을 때 그 부분에 필요한 어학연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대응자금을 3억 정도 지원을 더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아직 없고 그냥 말로만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요. 일단 유물이 저희들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임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지난번에 저희들 의회에서도 기관에 방문을 했을 때 뭐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또 교육장님하고 간담회에서도 교육장님 혼자 결정하시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고 저희들이 저희 교육예산 뿐만 아니고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장학회를 설립하는 여러 가지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그런 점에 협조가 안된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는 것으로 보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것을 설득력 있게 교육관계자들을 설득을 해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내가 유물을 모을 때 고생했다고 그것을 내 줄 수 없다. 그런 논리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총론적으로는 이관하는 것으로는 확정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부속 3억 정도 예산 지원하니까 그것을 가져 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해 달라. 그 부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유물이 나왔을 때 그 기관의 활용도를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해서 새로운 거기가 교육의 기관이나 새로운 교육의 장으로 거듭 날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한 보충질의인데요. 교육청에서 유물대여하는 문제 있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것을 우리가 삭 가져 오는 것도 아니고 기증하는 것도 아닌데....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잠시 보관했다가 많은 시민들이 안 그러면 다른 분들이 관람자들이 공유하기 위한 그런 것인데 이것이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 교육 관련 예산 이런 것은 교육에서 담당하면 될 부분을 우리시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었지 않습니까? 서로 상부상조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그런 부분을 저도 교육장을 만나서도 몇 번 직접 찾아가서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계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오히려 지금 관리가 잘 안되는 유물들을 환경이 좋은데 가져다 놓으면 보전이나 이런 부분도 더 좋을텐데도 불구하고 서로 힘 자랑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뭐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데 대해서....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박찬선 교장선생님하고 관계자 많이 관련되는 분, 교육청에서 관계자 협의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도 전체적으로 무조건 이관해야 된다. 교육당국에서도 이관하는데 대해서는 지금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며칠 전에도 박물관장하고도 같이 저희들이 만난 일이 있어요. 만났는데 그때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난색을 표해서 지금 잘 진행이 안된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좀 우리가 서로 주고 받고 이렇게 사회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안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좀 우리 예산을 집행할 때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집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충후 위원님.

충후

이충후위원

예. 팀장님 이충후 위원입니다. 제가 팀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새마을문화관광팀장님과 총무팀장님이 주말이나 모든 현재 상주축제 때문에 그것을 한번 해 볼려고 시장님과 같이 주말도 같이 다닌데 대해서 너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좀 열심히 하셔서, 더 열심히 하셔서 상주 좋은 축제로 이미지가 남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125페이지에요. 읍면동 주민생활상담실 전화기 구입이라고 해 놨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전화기 1대에 30만원씩 갑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전화기....

충후

이충후위원

무슨 전화기인데 30만원씩 갑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전화기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전화시설비가 1대에 7만원씩 들어갑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시설비는 위에 있고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전화국에 하기 위해서....

충후

이충후위원

밑에 주민생활상담실 전화기 구입해서 30만원씩 해 놨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키폰 전화기가 되다 보니까 키폰 전화기 가격이 대당 30만원 정도 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전화기 1대에....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키폰 전화기가...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우리 의회에 있는 키폰 전화기는 가격이 좀 비쌉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다고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것 제가 왜 묻는가 하면 보면 예산이 집기예산이 500만원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500만원이.... 예산이 올라져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화기도 집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500만원 예산에 어차피 집기를 같이 하면 되는데 시설만 통신에서 해 놓고 집기는 500만원 예산에서 하면 되는데 따로 예산을 잡은 이유는 뭡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전화기는 그렇습니다. 전화기는 행정전화가 되다 보니까 전화 구입해서 설치도 그렇고 앞으로 이어서 전화회선 사용료 관계도 있고 해서 전화기는 행정전화는 우리 총무팀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본청, 읍면동 산하 전체를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충후

이충후위원

통신 계통에서는 총무팀에서 하고 있지만 전화기가 집기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전화기가 집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라고 판단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도 집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집기가 탁자라든지, 이런 것은 집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컴퓨터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전화기하고는 약간 좀 집기라고는 행정 전화기이기 때문에 집기에는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행정전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서 1,600만원 예산을 잡아 놓고 집기 500만원 잡아 놓고 따로 한다면 1,600만원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묻는 것이고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한가지 더 120페이지에 민주평통 상주시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2006년도에 지원 얼마 갔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1년에 1,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운영비로 해서.....

충후

이충후위원

2007년도에는 집행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상반기에 700만원, 하반기에 300만원 해서 1,0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집행이 되었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데 어떻게 또 900만원이 운영비 지원이라고 나왔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이번에 필요한 예산 잡아 놓은 것은 900만원 잡아 놓은 것은 현재 평통사무실이 제가 말씀드리기 안되었습니다만 전임 회장님이 신병관계도 있고 몸도 불편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여하튼 운영을 해 왔는데 현재 있는 비품 장비가 워낙 오래 되었습니다. 10년, 12년 이래 오래 되다 보니까 환경 비품도 새로 정비를 하고 일도 더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품 구입 예산 요청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것이 지금 운영비라고 해 놨습니다. 운영비, 운영비는 그럼 집기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지금 이번에는 순수한 비품을 구입하기 위한....

충후

이충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품구입이라고 해 놔야지 운영비라고 해 놨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운영비라고 해 놓은 것은 사업비가 아니다. 사업비 운영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습니다. 사업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딸린 것은 사업비로 하고 그 외에는 운영비로 편성....

충후

이충후위원

12년, 13년씩 사용했다고 총무과장님 말씀하시는데 평통위원장이 지금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집기를 바로 바꾸어야 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지금 시점에 여하튼 새로 오래 되었으니까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또 저희들도 가 보니까 필요성은 느꼈습니다. 가 봤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 금액을 민간보조사업에 둬 가지고 이것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민간보조사업이 현재 얼마 잡혀져 있습니까? 한 6억 이상 안 잡혀 있습니까? 거기 잡혀져 있는데 따로 운영비 해서 추가로 900만원 올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위원장님이 같은 동료 시의원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이것을 타단체에서 해 달라고 하면 타단체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의원이 위원장이라고 해 주고 아니면 다른 단체는 안해 주고 이러면 말썽의 소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위원장님이 꼭 의원님이라고 해서 해 준다기 보다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럼 타단체 필요한 사업 예산 올리면 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요구를 하는 것도 있다고 판단....

충후

이충후위원

이것은 누가 신청했습니까? 누가 어느 분이 신청했어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평통협의회에서 요청이 오고 제가 현지를 가 보고 그렇게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저는 이 자체를 지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운영비를 민간단체보조금 우리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산 올려서 그 예산에서 집행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체 운영비로 해서 다시 올라온 것은 맞다라고 생각 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106쪽에 남영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민간인 국외여비 있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맹호

이맹호위원

국외여비 해서 121쪽에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도비 100만원 올라온 것이 있는데 모범 이통장 해외연수여비 해서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시에는 읍면동에는 읍면이동장협의회가 있고 시에는 시 이통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이통장 협의회장 1명을 도에서 전액 도비로 해서 시군에 시비 부담없이 도에서 시군당 1명씩을 해외연수를 보낼 게획입니다. 이통장 1명에 대한....

맹호

이맹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관에서 보내 주는 것인데 여비 100만원 가지고 어느 곳에 보낼 계획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아직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예산에 맞추어서 계획수립 안하겠느냐? 일정이라든지 코스를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그리고 아까 116페이지 민간인국외여비 하는데 1,500만원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제 생각입니다만 이 민간인 국외여비는 배로 증액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맹호

이맹호위원

여기는 아까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하실 때 중국 의춘시에 가신다고 그랬지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맹호

이맹호위원

의춘시 가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민간인이라 함은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고 순수한 민간인이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그렇다면 이런 기회에 우리 상주시가 의춘시하고 벤치마킹도 다른 지역하고 벤치마킹도 많이 했으니까 의춘시에 이번에 민간인 차원에서 이렇게 할때 우리 상주 관내에 우리 민간사회단체라든지 아니면 민간인 자생단체라든지 이런데 가서 한번 보고 올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물론 공무원들도 같이 합류 하시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맹호

이맹호위원

공무원들 여비 가지고 가시면 되고 또 이런 기회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민간인과 공무원과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좀 여러 분이 같이 참여를 하셔서 단순하게 이렇게 형식적으로 갔다 오는게 아니고 정말 여러 사람이 보고 상주에 와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다음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할 일이지만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명이나 이렇게 좀 늘려서....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먼저 이맹호 부의장님 예산을 증액시켜 주시겠다고 하는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중국 의춘시 관계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공식행사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많이 가고 싶더라도 그쪽에서 행사의 유형 규모상 초청 인원이 10명 이내, 15명 이내, 5명 이내 요청하는 인원이 있어요. 공식행사에는.... 비공식 행사에는 저희들이 많이 갈수가 있습니다. 별도 계획을 세우면, 이번 의춘시 관계는 그런 문제가 있고,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미국 지난번에 데이비스시 관계도 민간교류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되면 예산을 증액을 해 주시면 꼭 공식행사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중국이나 미국이나 공식행사 외에도 저희들이 갈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활용을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번에 의회 의원 두분이 의춘시 방문하는 것도 이것 관련되는 것....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맞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맹호

이맹호위원

이겁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팀장님 중국 가면 한 4박 5일 정도 하면 대충 얼마 듭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금액은 대략 한 200만원 정도....

성태

김성태위원장

100만원 하면 되겠죠. 200만원은 너무 지나치고 여행 카다록에 보면 30만원, 40만원 짜리도 있어요. 지나치고 그런데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

맹호

이맹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알기로서는 어차피 이번에 중국에 공식적인 행사라면 우리 상주시에나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 가지고 이런 기회에 비공식 저거 보다는 공식적인 이런 일정에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회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민간인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쪽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 본 위원 생각하기는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장님하고 의원님 두분을 지금 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세분이 되었는데 중국쪽에서 공식초청을 3명을 요청해 왔습니다. 공식초청은 3명만 왔기 때문에 초청장 자체도 3명 분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에는 공식행사에는 인원을 늘리기가 저희들 마음대로 협의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공식행사가 아니고 비공식행사 같으면 서로 일종의 이쪽 지방정부하고 저쪽 지방정부하고 작은 정부간에 교류를 하는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맹호

이맹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쪽의 법이라든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3명 초청이 왔을 때 우리가 10명까지 늘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늘렸으면....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아니 10명 늘린 것은 공식 행사장에는 3명 밖에 못 들어갑니다. 시장님 의원님 두분, 그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공식 행사장에는 세분만 들어 가시고 의원님 두분 하고 시장님 하고 나머지는 주위에 참여는 하되 행사장에 공식 초청은 안된....

맹호

이맹호위원

그럼 어차피 일곱 분은 공식행사에 못 가시는 것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맹호

이맹호위원

그래 어차피 일곱 분 못 가실 것 같으면 거기에 열일곱분 못 가시나 일곱 분 못 가시나 못 가시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그런 차원에라도 확대를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의회 의원님은 그래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런 원칙적으로 하면 처음에 본 위원이 이야기 듣기로서는 의회도 한분 추천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어차피 저쪽에 생각할 때는 시장님하고 의회 대표하신 분 의원님 한분 하고 그래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맹호

이맹호위원

그런데 의원님 두 분이 가시기로 저거를 했으니까 그러면 또 거기 참여하시는 위원님도 있고 또 아니면 공식행사에 참여를 못하시는 위원님은 또 못하시더라도 밖에서 다른 중국의 의춘시에 대한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민간인들하고 같이 느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국제적인 교류가 되어서 중국 의춘시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이것은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셔서 저거를 할 일입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번 기회에 가능한 한 많은 민간인들과 공무원들은 물론 공무원 해외여비 가지고 가면 되니까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합류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일용인부임도 우리가 인건비 총액에 포함이 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포함이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총무과 소관은 아니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용직 중에 기간없이 매년 계속 쓰는 상용직이 있고 그냥 일용직이 있는데 상용직은 포함이 되고 일반 일용직은 280일 이하 일용직은 포함이 안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민원실에 보면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거의다 일용인부임으로 쓰고 있어요. 제가 한번 불러볼께요? 지적관리 인부임에 보면 거기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 9,500만원, 건축물대장 대사 전산자료정비작업 590만원, 토지소유권 정리인부 590만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보조인부 1,800만원, 무결점 지적전산 정리인부 198만원, 부동산거래시스템 전산입력 인부 396만원, 도로명 및 건축물 번호부여사업 보조인부임 990만원 해서 당초예산에 1억 4,124만 9,000원이 섰어요. 섰는데 이번에 또 지적민원발급 보조 인부임 해서 360만원이 섰어요. 이러면 이것 말고도 호적전산화 작업을 용역 줬는데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확인한다고 인부임 썼는데 이것은 지금 단순히 예산부서에서 판단해서 일용인부 막 세워 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시스템으로 나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인력을 관리하는 총무부서에서 받아서 공무원이 업무를 보조하는데 과연 보조인부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판단해 주고 난 뒤에 인력관리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는 만큼만 예산을 수립을 해 줘야지 팀별로 예산팀에 대고 “야 이것 답답하다. 해 주시오.” 이래서 해 주고 이러면 이것 완전히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일용직이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단순노무원, 청원경찰 해서....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총무팀장님, 청소인부임, 산림공원팀에서 하는 풀베는 인부임 이런 것은요. 당연히 현장에서 있어야 되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보조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많은 인부임을 두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것 청소인부 해야 되죠. 당연히....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그 부분은 앞으로 어차피 총액 인건비도 있고 하니까 또 공무원 일용직 관계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현원에서 풀 맨다. 쓰레기 치운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민원실 민원봉사팀 추경에 올라왔길래 죽 뽑아 보니까요. 정말 너무 각 계 마다 정 직원 보다도 일용인부임이 더 많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나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일용인부 사역은 특정기간에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를 채용하고 있는데 금방 신병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인원을 총괄하고 있는 총무팀에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를 해서 예산부서에 넘겨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지금과 같이 해당부서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인원을 채용하는 것은 무리다. 예산 낭비요인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팀별로 예산부서하고 현재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한번 다시 해서 과연 총무팀에서 그것이 충분한 검토사항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제로 한번 가지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단순히 민원봉사팀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공무원 보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책임감도 따라야 되는데 인력을 관리하는 총무팀에서 판단이 섰을 때에 예산을 세워 주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 질문 좀 하겠습니다. 118쪽에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보조책상 구입하고 스피치용 음성녹음기 이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밑에 스피치용 녹음기는 시장님 지금 스피치를 작성하는 우리 직원이 사용하기 위한 음성녹음기를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조책상은 저희 총무팀안에 사무실이 책상 놓은 자리가 책상 면적이 너무 좁기 때문에 책상과 책상 사이에 적은 보조 책상을 3개 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정수물품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시장님 스피치용, 그것 적나라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뭐 어떻게 스피치 한다는 것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시장님 연설문을 작성하는 직원이 연설문을 작성할 때 작성해서 옳게 되었는지 연설 음성... 필요하기 위해서 연설문 작성할 때 작성해서 그 내용을 녹음해 보고 녹음을 해서....

병희

신병희위원

시장님이 연습합니까? 직접...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시장님....

병희

신병희위원

시장님 말씀 잘 하시는데 무슨 또 연습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연설문 작성 직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팀장님 설명은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시장님께서 연설하신 내용을 전부 녹음을 해서 다음에 사용할 때 잘되었느냐 옳게 되었느냐 연설문이 작성이 잘되었느냐 그런 것을 다음에 연설문 작성할 때....

병희

신병희위원

아! 시장님이 미리 해 보는게 아니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매매 건건마다 직원이 따라 다니면서 녹음을 해 와서 다시 정리를 한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옳게 되었느냐 다음에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병희

신병희위원

아! 연설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쪽에요. 직원 한마당 화합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사업부기를 변경하며 과목도 변경하면서 증액을 조금 시켰어요. 시켰는데 당연히 처음부터 일반운영비나 행사운영비로 해야 되지, 뒤쪽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로 이것은 왜 처음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지금 판단하기가 처음할 때 잘못했습니다. 했는 내용은 과거에는 직장협의회 2년 전에 할 때는 위탁을 했었고 생활체육협의회 체육행사이기 때문에 직접 우리 직원이 들고 하는 것 보다 생활체육협의회나 위탁을 줘서 하는게 안 좋겠느냐 판단해서 편성했었는데 다시 판단해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다시 부기변경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직장협의회에서 한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민간행사 보조가 안되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공무원이 직접 들고, 직장협의회는 행사 자체를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예이 참, 총무팀장님 직장협의회도 공무원인데 어떻게 그것이 민간위탁이 됩니까? 안되죠? 처음부터 그래....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 조금....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잘 못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총무팀장이 잘못 하신 것입니까? 예산부서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총무팀에서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122쪽 농산촌 방과후 학교운영 있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총 예산이 얼마 드는데 우리 시비 4억 줍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전체가 13억.... 12억 7,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시에서 4억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에서 지원을 하고요.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안주면 어떻게 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국비, 시비 지원하는 것 만큼 국비를 지원해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까지 조금....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시에서요. 지금 시세 수입이 인건비에 미달하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런 경우에는 지금 교육경비를 지원 못하도록 되었는데 그 항목에 이것은 해당이 안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일단은 교육부에서 처음에 국비가 붙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시의회에서 현대아파트 옆에 있는 교육청 자료관에 갔어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남영숙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박물관을 지어서 거기 있는 것 유물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안 주거든요? 나는 이것 우리가 예산을 줄 수 있고 안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사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산 주지 말자. 이것이에요? 그럼 총무팀장님이 박물관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내일 계수조정 할 때 까지 교육장 답변 받아 오세요? 저 이것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산 시비 4억, 그리고 거기 가면 자료관인가 가면 몇 년 전에 우리가 또 3억인가 지원해서 건물 지어 주었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천체투영실이라고....

병희

신병희위원

예. 우리는 시비 주고 우리는 왜 그렇게 사정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제도적으로 지금 교육장을 이 자리에 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불러 올수 없지만 제도적으로 불러 올수 있으면 교육장을 이 자리에 세워서 확답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 농산촌 방과 후 학교 운영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우리 지역 학생들이 초중 학생들이 그만큼 학습을 덜하게 되니까 학생들한테 그만큼 지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교육장은 학생들을 볼모로 잡아서 시비 달라고 하면서 자기들 유물 멍석하고 가마 같은 것 좀 있는데요. 빌려 주면 닳습니까? 거기 가면 비 맞고 먼지 덮어 씌고 보관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우리는 정말 거기에 유물을 잘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진 박물관에서 그것을 좀 달라고 하는데 박물관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오늘 내일....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지금 박물관장께서 아마 다른 업무차 출타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무팀장님 이것은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가셔서 교육청에 가서 협의를 해 주세요. 교육청에서 확답이 없으면 의회에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끌려 갈수 없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게 유물을 우리가 팔아 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 보관해서 항상 필요하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것을 또 개인들 소유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 시민들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비협조적으로, 우리한테 교육에 관한 예산은 항상 이렇게 요구하면서 자식들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그것은 교육의 일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신병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장한테 가서 확실하게 언제까지 줄 것이냐고 답변 받고 난 다음에 내일 오전까지 보고를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의문사항이라기 보다는 예산과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께 경상북도 119 소방청에서 주최한 율동대회가 있었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거기서 상산초등학교가 경상북도 대상을 받았는데 내용이 보니까 호랑이와 곶감을 주제로 해서 율동을 해서 경상북도 대상을 받았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보니까 경상북도 대표로 전국대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기회가 된다면 그런 발표회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별도로 사람을 모으기는 그렇고 아카데미 하기 직전이라든지 직후라든지 그런 시간이라도 한번 봤으면 학생들한테 격려도 되고 좋은 계기가 안되겠나 싶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검토를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팀장 나오셔서 새마을문화관광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새마을문화관광팀장 조식연입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팀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인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0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새마을서당 설치 운영비로 각 읍면동에 받으니까 대상이 20개 정도 되어서 도비가 지원되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자본보조로 마을회관 신축해서 4동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추경에 총 10동이 신청 들어 왔는데 예산 사정상 4동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쪽은 축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기타보상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비로 당초에 상주대표축제 개최 지원비로 4억 5,00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축제 명칭이 낙동강 삼백축제로 결정이 됨으로서 증액분 해서 4억 5,000만원은 삭감하고 9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도대회 행사 참가 합창단 단복지원입니다. 사실 합창단이 우리 시립합창단도 있고 한데 모서의 합창단이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행사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단복 구입비로 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북풍물 대축제 참가지원은 일반부와 청소년부 조정한 것입니다. 농악대 육성입니다. 농악대 육성은 우리 24개 읍면동에 농악대 육성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 4개소를 육성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질의를 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장

위원님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149쪽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유교문화사업권 집행잔액이 국도비 보조금 9,100만원을 반환하는 것은 관련사업을 소홀히 추진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우리 집행 자체에 소홀했다고 생각 안합니까? 이것, 왜 잔액....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유교문화권 사업은 당초에 사업을 할때 사업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후 잔액 남는 것 정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쓸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반납을 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정산을 하고....

충후

이충후위원

예.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사업비를 정산을 합니다. 입찰을 하면 A라는 금액이 총 1억인데 입찰하고 나면 9,000만원하고 1,000만원이 안 남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정산하고 난 차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유교문화사업권 자체에서 다른 것을 하면 안됩니까? 이 돈 가지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집행잔액이 되기 때문에....

충후

이충후위원

집행잔액 가지고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집행잔액 가지고는 저희들이 부기, 이것은 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팀장님 이야기가 좀 그런데 사업예산을 집행잔액이 있으면 그 사업과 관련된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왜...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저희들이 입바이 다 사용하고 변경을 다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마지막에 인제.....

성태

김성태위원장

연도폐쇄때가 다 되어서 회계연도 다 되어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었다. 지금 그 예산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정리를 다하고 집행 잔액이 남았거든요?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지금 잘못된 것이죠? 잔액을 어차피 입찰된 것은 공사하기 전에 입찰되는 것 아닙니까? 하기 전에....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럼 잔액이 남았으면 그 잔액을 다른 것으로 쓸 수 있는 방안 대책을 해야지 이것 유교문화사업권 현재 상주시에 돈이 못 들어간 지역이 많이 있는데 잔액을 다시 반환한다고 하는 것은....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어오면 그것을 100% 사용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해서 변경, 변경하고 나면 끝에 가서 만약에 10억이 떨어졌는데 10억을 돈을 못 맞추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가다 보면 변경하다가 마지막 최종 변경하고 나면 잔액 자투리 남은 것입니다. 남는 것을 반납합니다.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충후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교문화권 사업은 당초부터 중앙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A라는 사업을 해서 입찰을 연초에 봤다면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한 설계변경은 가능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려고 하면 잔액을 가지고 모아서 새로운 사업을 할려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승인을 안해 주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충후

이충후위원

그럼 이것 어떤 사업을 하고 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어느 사업장에 남은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요. 건축이나 건물이나 뭐 하다가 남은 것 같으면, 공사하다가 그렇게 된다지만 건물 짓고 옆에 하다 못해 건물 옆에 신발장이라도 하나 사서 들여 놓고 그런 사업을 계획해서 집어 넣으면 다 쓸수 있는 금액을 우리 새마을과 소관 말고 다른 팀도 예를 들어 그런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반환금액은 하지 말자. 우리 상주시에 떨어진 돈을 왜 반환을 하느냐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알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변경을 하든지 해서 가능한 집행이 다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도비라든지, 국비 이런 것은 가능하면 우리시에 배정된 것이니까 우리시를 위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취지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133쪽에 낙동강 삼백축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9억 5,000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낙동강 삼백축제라는 명칭을 얻기 위해서 지난번 용역을 주었었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용역기관이 전문 축제에 관한 전문기관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축제에 대한 전문기관이기 보다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제안할 때 이런 이벤트회사, 그런 용역을 할 수 있는 회사는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나름대로는 전문회사로 봐야 되겠죠.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보다는 축제에 관한 관심이 많거나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에서 용역을 받은 것 맞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거기에서 나온 축제명이 낙동강 삼백축제라고 명칭이 확정된 것 아닙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축제명칭은 용역회사가 제안해서 들어 온 것이 아니고요. 용역회사에서 축제명칭을 여러 가지 내 놨습니다. 그것을 3차에 걸쳐서 보고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처음에 중간보고회 3월 6일날 할 때는 결정이 안되었었고, 2차 중간보고할 때 용역이 시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중에서 결정된 것이 낙동강 삼백축제로 결정된 것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보고서라든지 결과서에 죽 보면 낙동강 삼백축제에 관한 구체적인 모든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는 명칭과 날짜만 그래 결정을 해 놨고 지금 앞으로 모든 것 하는 것 추진하는 것은 축제추진위원회에 모든 결정을 다 떠 넘겼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하게 되어 있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예. 그래 민간단체로 축제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다 넘겨 놨는데 그러면 과연 축제추진위원회가 축제에 관한 전문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전문가들이라기 보다도 축제 용역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나열을 해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해서 나름대로 좀 조회가 깊고 많이 아는 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민영차원에서 하면서 저희시하고 같이 상생을 해서 축제를 하고자 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대표축제를 선정하기 위한 용역비를 줄 때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뭐가 필요하냐? 정말로 상주대표축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느냐? 그때 팀장님 기억하시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결과는 굉장히 상충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과연 용역기관은 전문업체라는 곳에서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있는 축제추진위원회가 정말로 축제를 추진할 수 있는 물론 나름대로 지식이라든가 모든게 벤치마킹하고 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정말로 상주축제를 대표축제를 세울만한 그런 안이 나오겠느냐 가장 의심스럽구요. 그 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축제에 관한 정확한 전문가가 아니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팀장님 낙동강 삼백축제라는데 대해서 거기 명칭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느냐? 낙동강 삼백축제라는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명칭은 제가 저도 계속 보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처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역회사가 나열해 온 것은 열댓가지를 나열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 낙동강이라는 선정을 하자. 그래서 낙동강을 넣었습니다. 넣다 보니까 같이 참여한 상주시민들 중에서 낙동강하고 거기다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자전거축제도 했고 농산물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낙동강에다가 삼백을 가미하면 어떻겠느냐? 이래서 그 당시 어느 분이 제안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옆에 있는 여러 분들이 낙동 삼백축제가 좋다. 농산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낙동강 삼백축제로 결정를 하자. 그래서 낙동강 삼백축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거기에서 하셨더라도 최종적인 결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더 관심있게 보셔야지, 지금 낙동강 삼백축제로 선정을 하자 해서 했는데 낙동강에 가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까? 지금 축제안에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낙동강에서 하는 것은 직접적인 행사는 없고 퇴강 앞에 낙동강 표시석을 세웁니다. 거기서 시발점을 해서 낙동강 700리가 이곳에서부터 시작된다 해서 큰 표시석을 세웁니다. 거기서 첫날 개막식을 하면서 시발점을 해서 행사를 추진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그러니까 낙동강을 선점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외지인들이 왔을 때에 상주 낙동강 삼백축제에 왔을 경우에 낙동강에서 하는 이벤트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표시석 하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북천 냇가에서 하는 행사인데 무슨 낙동강을 집어 넣어 가지고 하다 못해 그럼 낙동 강가에 가서 나룻배를 띠운다든지, 뭐 탐험을 한다든지, 어떤 레프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라도 만들어 놓든지, 계획이 있어야 되지, 그런 계획도 전혀 없고 낙동강 주제를 집어 넣었고 삼백이라는 의미도 그렇습니다. 지금 삼백이 뭡니까? 팀장님 삼백이 머머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쌀, 누에, 곶감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그렇죠. 그럼 지금 쌀은 우리 상주시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쌀이라고 자랑합니다만 쌀 지금 다 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천 쌀에 뒤지고 있죠? 철원 오대쌀에 뒤지고 있죠? 심지어 의성 황토쌀에도 뒤지고 있습니다. 상주 쌀은 아까도 친환경팀에 보니까 농정팀에 보니까 상주쌀 홍보하는게 상주쌀, 삼백쌀, 일품쌀 여러 가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단일화된 품종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쌀이라는 이미지는 상주에서 거의다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누에가 지금 상주에서 내 세울 것이 뭐 있습니까? 누에는 이미 영천과 예천에서 선점을 다해서 지금 그쪽에 다 빼앗겼습니다. 상주는 누가 뭐래도 과거에는 상주가 양잠의 최고 도시입니다만 지금은 도저히 영천과 예천을 따라 갈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곶감도 지금 있습니다만 곶감 같은 경우도 영동과 청도에 거의다 빼앗겨 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삼백축제를 한다면 삼백축제 속에서 삼백을 드러낼 수 있는 특별한 어떤 아이템이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그래서 삼백이라는 세가지 농산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쌀도 어차피 쌀에 대한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쌀, 쌀도 농산물 종합축제를 하다 보면 쌀도 나오고 누에는 실크라든지, 옷감 이런 것 가지고 하고 곶감도 “곶감이와 호” 하는 전래동화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지금 나열된 내용을 가지고 축제위원회하고 전문가라고 그 분이 전문가냐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하고 다른 외부에 있는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쌀, 누에, 곶감이 같이 어우러질수 있도록 저희들이 축제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팀장님 지금 명분이 안 맞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요. 지금 누에는 상주에 없습니다. 없고 누에가루 일부 나오는 것 조금 밖에 없고, 함창 이안에 나오는 명주는 죄송합니다만 원료가 100% 중국산입니다. 그렇죠? 실을 상주에서 생산합니까? 생산 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전기만 상주 전기고 기계만 상주에서 다루고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한 그런 가공만 상주에서 한다 뿐이지 100% 수입산 아닙니까? 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명분도 안 맞는 그런 이야기 누에를 집어 넣는다고 하면 그게 안 맞죠? 비단하면 전국에서 진주가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에 가 보십시오. 가 보면 전국 최고의 비단의 도시라고 해서 간판을 대형 간판을 세워 놨습니다. 지금 상주에 오히려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간판을 세워서 정말로 함창, 이안쪽에 명주를 크게 세워 놓든지, 이것 저것도 없는데 이제 이것을 세워 놔서 다른데 다른 곳에서 선전 다하고 난 뒤에 이제 와서 이것을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상실된 그런 것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9억 5,000을 들여서 낙동강 삼백축제를 한다는 의미는 전혀 안 맞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축제에 관한 토론회를 했습니다만 어느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정확한 이름의 명칭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팀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에, 쌀, 곶감을 드러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다른 곳에서 선전 다 했고 선전 되는 곳도 없습니다. 영천에 얼마 전에 보면 세계에서 제일 큰 누에를 만들어서 거기에 그것을 보러 가고 해서 영천에서 준비를 다했습니다. 예천에 지금 양잠물류센터라고 해서 크게 지어 놨습니다. 지어 놓고 예천에서는 뽕잎차를 승부를 걸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상주에서 뭘 해 보겠다는 것은 이미 다른 곳에서 선점 다하고 난 것을 이제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낙동강 삼백축제에 9억 5,000을 투자한다는 것은 오히려 지난번 자전거축제만도 못한 그런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더 이상 답변을 들어도 팀장님의 뚜렷한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제가 만족을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황령사 대웅전 주변정비 사업을 감했고요. 남장사 소화시설설치사업하고 그 뒤에 죽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이런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문화재 사업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문화재 사업입니까?

이것 순수한 국도비, 시비가 포함된 그런 사업들이네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것을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그냥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관장하는 것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이것은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직접 시행하는 것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으로 해서 똑같은 장소에 보면 굉장한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어느 특정한 지역을 제가 언급 안하겠습니다만 지역적으로 보면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으로도 그 지역에 엄청나게 투자가 많이 되고 또한 이렇게 여기 시설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삼중 특정지역에만 계속 지원이 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특정 지역이라기 보다도 우리가 유교문화권 사업은 2002년도에 할때 유교문화권 사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당초 11개 시군에 지정을 하면서 유교문화권 사업이 사찰이라든지, 문화재, 향교 이런데 지원을 했는데 그런 어떤 지역 문화재라든지 서원 이런게 한 군데 많이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지원을 했다.

재현

정재현위원

팀장님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 지금 안되거든요? 이 문제를 여러번 거론을 했습니다. 팀장님이 이것을 맡기 전에 거론했습니다만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해서 도에 600억 국비가 내려 왔는데 상주시에서 뚜렷하게 내세울만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된다고 예산 세울 때 마다 그런 이야기 수차 했습니다만 그것이 상주시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시장님은 돈을 분산해서 나누어 주니까 인심은 얻었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지금 안되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예산을 그렇게 나열해서 올려 놨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낭비성, 이것을 통해서 정확한 관광개발이라든지 이런게 거의 없잖아요? 팀장님 궁색한 그런 답변은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33페이지에 모서 합창단에 보면 800만원 단복 팀장님 설명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합창단 단복 지원한다고 지원을 편성하신 것 압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했는데 지금 모서에 합창단이 상당히 활동을 많이하고 도대회도 나가고 많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사실 자기들이 해서 그냥 도에도 나가고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해서 이것을....

재현

정재현위원

팀장님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된 게 없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모서합창단에 지원된게 없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면 제가 기획실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되었고요. 145쪽에 잠깐 전문위원님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서 있죠? 의회에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요청 안해도 자체에 있으니까 그것 보면 되거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정 위원님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모서 합창단에 단복지원비를 제가 그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모서 여성합창단에 운영발표회비로 해서 500만원 지원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거기에 그 당시에 공성합창단하고 모서합창단 두군데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공성 합창단 경우에 200만원을 지원했고요. 모서 같은 경우에 500만원 해서 왜 500만원 했느냐 하면 단복이 필요하다. 그래도 상주시 대표로 나가는데 단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예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분은 추경때 다시 세워서 그 부분에 하면 안되겠느냐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들이 충분히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800만원 단복지원으로 올라온 것은 이중지원이 아니겠느냐 싶거든요? 팀장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죄송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정확하게 보시고 하셔야 되지 예산의 효율성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하시는 것이.... 그리고요. 145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축구장 설치 4,000만원 나와 있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지금 테니스장 바로 뒤편입니다. 종합운동장 뒤에 도민체전할 때 주차장으로 사용하던덴데 철뚝쪽에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친환경팀에서 하고 있는 생활체육공원 또 있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복용동이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거기도 축구장이 안 들어갑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것은 축구장이 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관계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축구장을 쓰고 있는 그 자리는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지금 개별법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상주에 축구 인구가 얼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축구장 설치를 여러 개 해야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싶거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전문적인 축구장이 요즘 축구하는 분들이 천여명 된답니다. 우리 지역에, 천여명 되는데 학교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학교가 상당히 수업하기 때문에 상주고등학교와 상주대학교 거북감을 느끼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용축구장이 없기 때문에 축구장을 할려고...

재현

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예.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145쪽에 생활체육시설 축구장 설치, 이것이 지금 45회 도민체전할 때 주차장으로 활용했던 지역인데 그 지역이 아마 실내체육관을 옮기게 되면 거기다가 주차장과 실내체육관이 설치될 부분이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박준호위원

그러면 44쪽에 보면 실내체육관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박준호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시공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2, 3년 안에 또 할 수가 있겠네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그것이 4,000만원 들여서 짓는다고 하는 완전한 저거 아니고 그냥 토사로 축구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내체육관, 시민체육관이 서게 되면 내년에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오늘도 시장님이 기획예산처에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내년 예산확보 때문에, 확보가 되면 일단 2008년부터 시작을 하면 2010년도, 2011년도 가야지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축구장 가장 지금 현재 위치에서 끝으로 철도쪽으로 밀면....

박준호위원

자투리에다가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끝으로 밀어서 거기 규모는 정상적인 규모가 110m가 안 나옵니다. 덜 나옵니다. 그래서 축구인들이 조금 아주 정확한 저게 아니더라도 조금 줄여도 관계없기 때문에 끝을 하면 상당히 지어 놓고 나면 조금 오래 사용하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보조경기장에도 축구코트가 있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것도 활용하시면 좋겠고 물론 상주는 생활체육에 축구가 대단히 발전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축구장도 만들어 줘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것 보다는 어디 임차를 해서 운동장을 활용해서 사용하는게 더 낫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들고 내용이 조금 축구장하고 틀리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상주시내에 생활체육으로서 지난번에 청정환경팀쪽에 저쪽에 체육공원 때문에 제가 질의한 부분이 있었는데 생활체육인 중에 야구가 지금 잘되어 있습니다. 한 8개 팀이 있고 회원이 300여명 되는데 저쪽에 생활체육공원쪽에 야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었으면 안좋겠나. 축구 같은 경우는 사실 아무 운동장이나 무슨 상주대학교 각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데 야구는 전용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체육진흥계가 있는 새마을팀에서 구상을 해서 확보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안 그래도 야구 관계 때문에 생활체육공원 부지도 검토를 해 봤는데 당초 계획할 때 기본계획에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야구장은 면적이 2,000평 이상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듣기는 야구 1,000평에서 1,500평 이랬는데 야구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2,500평에서 3,000평 있어야 야구가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교쪽을 검토를 해보자하고 야구하는 분들한테 낙동신상초등학교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거리가 좀 짧다.

박준호위원

그런데 이렇습니다. 야구장은 프로야구하는 그런 규정이 아니더라도 최고 긴 길이가 무슨 존입니까? 140m인가 이렇습니다. 파랑새존인가 그런데 사실은 관중석을 양쪽에 포함해서라야지 면적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이지 관중석이 사실 관중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호인들 연습하는 쪽 있으면 되니까 그것이 다이아몬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면적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아마 확보를 해 주었으면, 축구장도 해줄 수 있다면 사실 야구는 상주는 불모지인데 지금 야구팀들이 보니까 리틀야구단도 만들어서 활성화 시킬 좋은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천대에 있는 야구장이 지금 주인한테 돌려줄 그런 입장이라서 부지만 확보해 주면 시설비까지도 자기들이 투자할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35쪽에 보면 1일 사역인부임 해서 3,300만원, 문화재특별관리 해서 죽 이렇게 있네요., 상오리 7층석탑, 화서면 반송, 운평리 구상화강암 정기룡장군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무슨 내용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이것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 국가 지정문화재입니다. 전부 상오석탑, 화서 반송, 국도비가 배부되면서 실제 관리가 국가지정문화재인데 관리가 미흡하다. 해서 제초작업이라든지, 환경정비하는 돈으로 인건비가 국도비가 보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일부를 부담해서 사업입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면 특히 운평에 있는 구상화강암은 천연기념물이고 발견한지가 아마 30～40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상화강암이 그쪽 현장에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있습니다. 구상암 관리인을 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런데 무양청사 저쪽 테니스장 옆에 보면 많이 옮겨 놨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그것은 일부 반출한 것이고 원 큰 저거는 낙동 운평에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쪽에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철조망 같이 휀스를 해 놨는데 다 전문용어는 아닙니다만 다 디비져 있고 구상화강암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장마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훼손이 많이 되었지 싶은데 그것 확인을 정말 대단한 유산 아닙니까? 그렇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박준호위원

그래서 문화재는 관리를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박준호위원

타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구상화강암은 아마 세계에서 저희 나라하고 독일인가 어디 한군데 어디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거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박준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직접 관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올라가 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관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원래 철조망을 쳐 놓고 되어 있지만 위에 올라 온 것을 거의 부각을 안 시키고 자연 그대로 땅속에 있는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감춘 택이죠. 확 위로 띠우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역화를 안 시킨 상태입니다.

박준호위원

그런 구상화강암 그런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축구장 관계 지금 우리 실내체육관 시설부지 가에다가 하신다 이런 이야기 했죠? 그런데 굳이 축구장만 하는게 아니고 아까 면적이 넓어서 야구장은 안된다고 이야기 했는데 다른 구장은 다 있어요. 축구장, 정구장, 게이트볼 다 있는데 없는게 야구만 없어요. 야구가 잘 아시겠지만 그 스포츠도 있고 시내는 보면 리틀야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함께 쓸수 있도록 이게 보니까 장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이것이 성토해서 할 것 같은데 사용하는 방안을 한번....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안 그래도 야구하는 분들이 거기도 점검을 해 보셨답니다. 야구하는 분들이 봤는데 지금 축구장으로 하는 그쪽은 안되고 우리 실내체육관을 지을려고 하는 안쪽에 안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쪽에 그 전체를 다 하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분들이 일단 자갈만 세석만 버려주면 자기들이 사용하겠다 하는데 당장에 지금 내년에 착공이 된다면 하고 바로 저거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야기 했드니 자기들도 야구하는 분들도 사실상 자기들도 무리다. 하면서 너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보니까 전체면적을 다하면 가능은 하겠다. 좀 적지만 산쪽으로 묘지 쪽으로 해서 가능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수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축구장도 어차피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어차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우선 경천대에 있는 야구장이 폐쇄되니까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체육회하고도 하고 야구하는 분들이 제일 좋은 것이 지금 폐교, 폐교 운동장을 하면 면적이 좀 덜 나오더라도 해 보자 하면서 그래도 그중에 되는데가 낙동 신상초등학교를 검토를 해 보는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어쨌든간에 축구장 하면서 같이 돈 들여 하니까 같이 사용할수 있도록 한번 뒤에 아무 것도 없고, 휀스만 하면 되니까 간단하게 시설 가능하니까 그렇게 검토 한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144쪽에요.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지금 현재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국민체육센터 건립 말입니까?

김상훈위원

예.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설계가 다 나와서 설계 총 금액이 93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1일 설계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설계심의위원회를 거쳤는데 거기서 일부 조금 보완사항이 있어 가지고 보완해서 하면 저희들이 빠르면 11월쯤은 착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가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를 지을려는 부지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공원 부지로 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전에 변경이 되면 좀 빠르고 그때 변경이 안되면 저희들은 개별법으로 해서 자연녹지지역에도 국민체육센터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면 11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김상훈위원

예. 그런데 설계심의위원회를 거쳤는데 제가 위원중에 한 사람이라서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은 전문지식이 저희들이 없습니다. 없어서 몇가지만 중요한 부분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날 저희들이 심의를 한 결과에서 대단히 좀 문제점이 있고 언잖은 것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것이 사실적으로 기초가 안정성 이런게 대단히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거기서 저희들이 발견된 것이 설계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볼 때는 신뢰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상주대학교수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팀장님 그것 보고 받으셨습니까? 문제점을....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받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저 시설을 지어 놓고 하자가 생기면 책임질 사람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물론 미리 그런 어떤 걱정이 되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만 저희들이 설계심의를 하면서 발견된 부분은 틀림없이 보완을 해야 됩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보완합니다.

김상훈위원

완벽한 판단이 안 서면 설계를 인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납품은 받았지만 아직 준공처리를 안해 줬습니다. 안해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기초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해 가지고 안 그래도...

김상훈위원

그날 심의를 한 결과가 100점이라고 하면 한 20점도 못 줬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에. 안 그래도 설계자가 상주대학교 정연석 교수님한테라든지 이런데 그 관계 보고를 정확히 하도록 그래....

김상훈위원

그래서 그것을 위원들 중에서 전문지식 가지고 계신 분인데 설계한 분들하고 맡기지 말고 시에서도 관여를 해야 됩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김상훈위원

결국은 우리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주 철저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설계 자체를 저희들이 멀하는 것 보다는 두가지 안전성이 제일 우선이고 이런 시설을 하면서 건물 미관도 대단히 신경 써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돈을 들여서 하면 우리가 볼때 상주에서 볼때 명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다른데서 흔히 볼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그것도 신경 써 주시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김상훈위원

또 한가지만 정재현 위원님 대표축제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용역업체가 선정될 때부터 제가 참여했기 때문에 대단히 이쪽에 관심이 있고 걱정이 많은 의원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지금 현재 현실로 도래했어요. 이것 이래서 축제하겠습니까? 거의 예산도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예산 제대로 성립될 가능성도 없고 지금 축제 추진위원회에서도 대단한 어떤 문제점이 나온 것 팀장님도 알고 계시죠? 전반적으로....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전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뭐 명칭부터 해서 방법부터 해서 축제를 그냥 저희들이 그날 보고회를 한번 들으면서 산천어 축제도 있고 나비 축제도 봤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단히 비교가 되는데 거기서 단일축제를 해서 그 축제를 한 지역에서 단일 축제를 했는데 사람들이 오니까 자동적으로 농산물이 팔리는 시스템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그런 신선한 어떤 창의성을 가진 것을 만들어서 우리도 그래 했으면 싶은 생각인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우리는 처음부터 농산물을 가져다 놓고 축제한다고 하는 기형적인 축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산만합니다. 산만해요. 뭐를 한 테마를 가지고 그 지역에 없어도 그 사람들 했지 않습니까? 산천어 축제, 그 사람들 없는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축제를 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신선한 이미지를 가지고 대단한 효과를 냈는데 지금도 문제점이 10년 해도 자꾸 보완할 문제점이 또 있답니다. 그건 분명히 오겠죠. 오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 아니고 그냥 뭐 곶감하시는 분들 눈치 봐야 되고, 뭐 눈치 봐야 되고 다 끊어 버리고 이래 끊어 놓고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좋은 테마를 가지고 좋은 기획을 해서 했을때 사람들이 관광객이 모이면 농산물은 자동적으로 팔립니다. 지금도 축제기간이 저희들이 농산물을 가져다 놓고 팔 수 있는 기간은 아닙니다. 선전하고 홍보하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저희들이, 거기서 축제를 할 기간에서 곶감을 세워 놓고 곶감을 팔아서 수익을 올리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차피 용역회사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의 답은 못 얻었습니다.이 답을 못 얻은 제일 중요한 이유가 저희들 상주시에서 관계되고 나름대로 한 분들이 너무 입김이 샜어요. 다 곶감 하는 분들, 뭐하는 분들, 뭐하는 분들 다 이래서 하니까 축제를 고유하게 지금 5,0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용역을 주었는데 그 값어치를 전혀 못했어요. 그 사람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저희들 시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몇 명 모여도 다 해 나갑니다. 한달만 하면, 그런 결과 밖에 못 얻었는데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물론 한 분들 애는 드셨고 지금까지 애 드신 것 압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몇 분 공청회를 했고 애 드신 것은 알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볼 때는 대표축제라고 내 세울만한 어떤 내용은 대단히 부족하다. 이것도 저희들이 첫단추를 잘 끼워서 출발해야지,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출바하면 애는 애대로 먹고 돈은 돈대로 들고 결과는 별로 없고, 지금 뭐 축제가 전국적으로 천여개라고 하는데 성공한 축제도 있습니다만 이래서 과연 이런 축제를 한다고 해서 그 추운 시절에 상주에 얼마나 관광객들이 모여서 저희들이 만족할 만한 기대치에 오르겠습니까? 이것을 크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김상훈위원

대표축제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었으니까 이 분들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낼지 저도 궁금한데 아주 심도있게 진짜로 다시 전면적으로 틀린게 있으면 다시 5,000만원 버리더라도 다시 생각을 하고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떠한 나름대로 거기도 요구하는 것이 그럴 것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무슨 한 테마를 가지고 아주 신선한 것 처음부터 전래동화나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 속에서 함평 나비축제한 전문가가 오셔 가지고 자기들이 처음에 나비를 하기 전에 전래동화를 가지고 할려고 그랬답니다. 그 분들이 그래서 그런 신선한 어떤 속에서 성공을 하면 농산물은 자동적으로 팔리는 그런 시스템이 옳은 것이 아닌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팀장님.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김상훈위원

지금 팀장님이 잘못해서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대단한 고민거리이고 이러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이 나중에 저희들이 축제를 해서 결국은 우서운 결과를 내기 보다는 차라리 올해 축제를 안하더라도 전면 재검토를 해서 진짜로 출발 단추를 옳게 끼워서 가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이 팀만 하고 나머지 팀들은 가서 점심 드시러 가도록 해 주는게 안 낫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장

저희들 계획이 새마을문화관광팀하고 중식하고 오후에 속개할 계획이거든요? 해당되지 않는 부서에서는 식사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바쁘다 그런 부서 있습니까? 바빠서 꼭 해야 되겠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부서 있으십니까? 식사하고 뵙죠.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팀장님 점심시간이 지났는데요.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낙동강 삼백축제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투융자 심사는 받았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받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담당 주사한테 9억 5,000만원을 어디 어디에 쓸 것인가 자료를 좀 내 달라고 했는데 그것 자료 좀 내 주시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관내 읍면에 있는 합창단 현황을 좀 내 주십시오. 모서하고 청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내 읍면에 있는 합창단 현황을 내 주시는데 인원하고 지도자하고 지원현황을 넣어서 좀 내 주시고요. 138페이지하고 139페이지하고 좀 보겠습니다. 공검지 연꽃 식재 계획이 있거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있는데 지금 이쪽에 138페이지에 보면 공검지 복원사업 2005년도 사고이월분이 있거든요? 부지매입비....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하고 연관해서 공검지 복원을 유교문화권 사업에서 우리 의회에서 작년도에 현장 갔을 때 원상을 다 확인할려고 하면 시비 100억이 들어가서 계획을 변경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뒤에 보고가 없었거든요? 연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쪽에 공검지 복원사업비 2억 1,200만원 계상한 것은 2005년도에 시비, 국도비, 시비 부담분 세운 것을 저희들이 사용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시기를 놓쳐서 그 당시 사용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불용처리를 했는 금액을 다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떤 시기를 놓쳐서 다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 있습니다. 토지매입을 총괄로 원인행위를 했거든요. 총괄로 원인행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협의가 100% 되었으면 한데 총괄 원인행위를 하다 보니까 전부 협의가 다 안되어서 연도폐쇄기가 지나니까 이 돈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다시 계상을 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연꽃 식재 이것은 방금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공검지를 복원할려면 발굴비가 100억이 들어간답니다. 정확한 금액은 추정으로 100억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원을 안하고 현재 있는 상태로서 그 당시에 보면 전부다 거기가 불모지였습니다. 전부 풀이 많고 이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해서 연을 심을 방법이 없느냐 해서 올해 본예산에 예산이 우리나라 최초 문화유산표시석이라고 하는 돈이 8,000만원 시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남장사 앞에 남장사의 장백사 유례 이런 표지석을 세울려는 돈이 있었는데 사실 거기에 표지석 세우는 것 보다는 이 돈을 가지고 공검지 연꽃을 심자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간추려서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공검지 정비복원에 부지 매입은 2005년도에 사고이월시켰다가 도저히 일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불용처리 한 것을 되살려 낸다 이런 이야기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부지 그 당시 국도비는 어디 갔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국도비는 다 사용을 했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다 사용하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부지매입을 지금 2억 1,200만원 하면 한 필지가 동의가 안된다고 했는데 동의 다 되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그것 지금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연을 심었는데 올 연말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것을 사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간에....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다 됩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일단 저희들이 형제간에 동의를 받아서 연을 심었거든요?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것 사고이월분은 다시 되살려 내는데 연말에 가서 또 이월시키면 안되거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저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사용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은 그래 마무리 짓고요. 그러면 연을 심는데 발굴비가 시비 10억이 들기 때문에 도저히 발굴을 못하고 현 상태대로 복원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문화재청에서 허가 났습니까? 변경허가....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아니 이것은 실질적으로 형상변경 허가를 안 받고 원래 발굴할려고 하면 1m 20 이상을 파야 되는데 위에만 실제 문화재청에서 안하고 표토만 지금 하거든요.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유교문화권 사업은 중단되는 것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 옆에 유교문화권 사업비로는 공검못 들어 가다가 오른편 땅과 왼편 땅을 사서 오른 편에는 전시관을 짓고 왼쪽에 주차장을 하고 그 안에 전체 시설을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발굴 자체만 안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교문화권 사업은 유교문화권 사업대로 문화재청에서 승인난 대로 추진하면서 발굴은 도저히 시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중단을 하고 연을 심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다. 그래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것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아서, 생활체육공원 그것은 청정환경팀에서 하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거기 안에 축구장이 계획 안되어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계획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축구장이 지금 이중, 삼중이잖아요? 지금 도체한다고 마사토로 한 것 또....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그것은 뜯어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뜯어야 되고 저쪽에 실내체육관 지을 부지에 4,000만원 들여서 하다가 언젠가는 몇 년내에 뜯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늦게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왕 늦었으니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저번에 토론회할 때도 낙동강 삼백축제 때문에 많이 가셔서 듣고 왔는데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나열식이다. 테마가 없다. 뭐 날짜가 적절하지 않다. 이래 가지고 이것이 또 요즘은 축제관계 소득하고도 관련이 있어야 되는데 이익 창출이 별로 되는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관심이 많은데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용역을 줘서 나름대로 위원회도 구성되고 이런데 지금 와서 이런 이야기한다는데 우스울지 모르지만 팀장님이 시장님한테 축제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연기할 용의는 없는가 그렇게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다시 재정비해서 할 생각은 없는지?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재검토는 지금 현재 토론을 두 번, 세 번 거쳤고 아레 발전방향 토론회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이것 재검토한다는 건의 보다는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참 우리가 시기라든지 축제 명칭 사실 결정이 다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측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해서 현재 나와 있는 이것을 가지고 축제가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태

김성태위원장

말씀은 지금 진행중이니까 지금 그것은 곤란하다는 이야기 같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산이 말입니다. 아레께도 토론회할 때 들으셨겠지만 그때 오셨잖아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른 데는 2억 5,000만원 정도, 보통 2억, 3억 이 정도 가지고 했다는 부서도 있고 지금 안동에 탈춤을 주 테마로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보면 안동에서는 외국에서 외빈도 초청을 많이 하고 탈춤 관련되는 국가에 초빙해서 하는데 이런데도 18억 정도 되요. 예산이요. 상주가 지금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무주 반딧불이 축제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거기 무주도 보니까 우리 같은 반딧불이라고 하지만 반딧불이는 산속에 조금 있고 해 놨는데 거기 예산이 보니까 8억 5,000만원을 투자했더라고요. 8억 5,000만원 중에 국비를 1억을 받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 134페이지 보면 휴대용 방송장비 구입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시는 것인지?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이것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지금 이것도 없이 하기 때문에 차는 것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메가폰....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차는 조그마한 것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 다음에 139페이지 보면 이축 장군 사당 경충사 개축 주변정비해서 2억 있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시비하고 뭐, 갑장사 번와보수 공사 해서 5,000만원 있는데 전번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하고 한 이야기인데 꼭 이것이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런 것으로 나와서 그렇게 해요. 이것도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축 장군 사당은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데 이것 어디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이축 장군 사당은 이안면 흑암리에 있습니다. 사실 이축 장군이 상당히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분이 뭐 표면적으로 그렇게 안 나타난 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충사라는 사당이 3평 정도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있어서 문화재청하고 도하고 보니까 복원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도에서 도비를 1억 주면서 7평 크게 좀 지어라 해서 전체 3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시에서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하는데 한 1억 5,000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손들이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자본보조로, 지난번에 시설비로 한다고 했지만 이것이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자본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했고 그 밑에 있는 갑장사 번와 보수는 사실 갑장사가 옛날에 불이 나고 다시 지으면서 그 지붕이 시멘트 기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객 관광객이 상당히 많은데 전통사찰인데 상당히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번와보수를 할려고 하니까 시에서 직영할려고 하면 안 맞습니다. 지붕만 바꿀려고 하니까 그리고 또 갑장사도 여력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5,000만원 보조해 주어서 자기들이 보태서 번와보수를 하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앞으로는 전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를 했고 예산심의할때도 늘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게 없도록 그래 해 주기를 바라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 다음 144페이지에 보면 지난번 예산심의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상주실내체육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해서 그때 팀장님이 뭐라고 이야기 했느냐 하면 체육관을 짓는데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필요한데 6,000만원 창원을 가 보니까 대략 그 정도로 들었더라. 그래서 6,000만원 정도로 계상하여 올렸다 라고 이야기 했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래서 4,000만원 삭감되고 나중에 2,000만원 가지고 해 봐라 이랬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또... 그래서 5,000만원으로 되었네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이 불충분했고 일단 사과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요. 실내체육관을 저희들이 6,000석 규모로 지을려고 하면 400억 가까이 들어가서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까지 같이할려고 하니까 엔지니어 용역비로 계산해 보니까 그때는 달관적으로 해서 타시군 벤치마킹만 했습니다. 해서 지난번에 제가 죄책감을 느끼면서 이것 엔지니어 보수 용역률을 보여 보니까 계산하니까 6,000 정도, 한 전체 규모를 줄여도 5,00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름을 타당성 조사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으로 바꾸면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 플러스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꼭 예산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좀전에 신병희 위원님께서 관내 합창단 현황을 좀 해 달라고 했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정재현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요. 대표축제 9억 5,000만원 사용계획, 사업계획 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새마을문화관광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팀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주민생활지원팀장 황원모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를 해 주시는 김성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민생활지원팀 소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입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쪽에서 홍보물 제작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 업무기 때문에 종전에 없었던 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냉림사회복지관 운영비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로 1,29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가이드라인 보다 90% 정도 밖에 이 분들이 보수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인건비라도 현실화 시켜주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사랑의교복 지원입니다. 도비 기금입니다. 기금인데 기금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계상했습니다. 밑에 있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역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보조내시 변경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주민생활상담실 설치 시설비입니다. 개소당 1,100만원씩 해서 24개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좀전에 6,000만원 확보하고 추가로 2억 4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무공수훈자 사무실 수선비는 지금 향군회관 1층을 빌려 쓰고 상당히 좁습니다. 1층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사무실을 확장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상담실 집기구입에 8,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76쪽 하단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역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177쪽에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표준형 사업 2개와 자체 개발한 사업을 1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표준형 사업은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로 수혜자가 약 631명 정도 이고 아동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83명 소요됩니다. 자체개발사업으로 행복한 가정 가꾸기 테마여행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1,260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177쪽 하단에 자활근로사업 시설비입니다. 역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변경된 내역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전체 3억 2,389만 2,000원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밑에 도비 반환분입니다. 2,89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의료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세출예산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의료급여 요원은 올해는 두사람 운영하여 했습니다만 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운영하기로 사업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 사람 분에 대한 인건비를 감하게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의료급여 대불금 및 현물급여비입니다. 여기도 도비보조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총무팀 소관에 전화기 30만원 올려져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읍면상담실이 1,600만원에서 30만원 부과되면 1,630만원씩이네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전화기가 집기로 들어갑니까? 안들어 갑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전화기는 구분을 한다면 행정장비로 저희들이 따집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행정장비로 봐야 됩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럼 시설내역에는 다 1,630만원이라는 돈이 1,600만원 예산하고 초과된다고 안 봅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이것은 통상적으로 전화는 전화회선하고 같이 청약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그것은 총괄해서 통신 총무팀에서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팀에다가 전화회선하고 모든 것을 좀 설치를 해 달라.

충후

이충후위원

우리 본 예산에서 지금 현재 이 자체가 삭감된 것은 알고 계시죠?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곧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저희들이 주민생활상담실은 종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헌법상 보상하고 있는 사생활보호를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상담실을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일반 민원에 대한 상담도 같이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직원들 휴식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를 보다 보면 한군데 사무실에서 여러 군데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서 보기가 거북한 업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좀 집중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들, 계수작업을 한다든지, 기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조용한 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제공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여기에 국비가 얼마 붙어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25%가 되겠고요. 1,600만원 중에 나머지 75%는 보통교부세 재원으로 그렇게 내려와 있는 내용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78페이지에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아시죠?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국도비 반환금이 3억 5,000만원이 계산으로 3억 5,000만원 넘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환금이 많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 주십시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저희들이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 의료급여 부분이 전부다 포함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신청할 때는 현재 신청한다. 그러면 6월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 있는 인원에다가 과수를 예측할 수 없는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3% 정도는 통상 또 더 계상을 해 놓습니다. 어떤 변동이 생긴다든지, 이럴때 대처하기 위해서 해 놓는데 그 부분이 금액이 전체 예산규모가 크다 보니까 3% 되는 금액이 3억 정도 발생된 것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국도비 보조금 3억 이상이 반환된다면 상주 시민들한테 좀 불이익이라고 생각 안드십니까? 3억 5,000만원으로 상주시에 못 쓰게 되었으니까 사업을 못하게 되었으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정 경비라고 성격입니다. 일반사업비 같은 것은 그 나머지로 다른 것 쓸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법정 경비입니다. 그래서 숫자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딱 어느 어느 부분에 얼마를 집행해야 되는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현재 해마다 3억 5,000만원이라는 것이 항시 반환이 되어야 됩니까? 돈이 내려와서.... 항시 반환되어야 됩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다른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다 정산을 한번 합니다. 남는 금액은 반납해서 가면 나중에 정리를 하는데....

충후

이충후위원

팀장님 반환금이 3억 이상 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팀에도 마찬가지이고 반환한 금액이 3,000만원이면 이해가 됩니다. 3억이라는 돈을 다시 반환한데 대해서는 이것은 3%에서 반환 전부다 한다는 자체 의미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사업 자체를 그래도 활발히 한다면 적게 반환할 수 있는 금액이 충분히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팀장님께서는 앞으로는요. 될 수 있는 반환금액이 각팀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반환금액이 최소화하게 반환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2006년도에도 팀장님 새로 맡고 나서 그런 문제가 있었죠?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좀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내가 보겠습니다. 올해는 이것으로 간단히 질의하고요. 내년도에 다시 한번 볼거니까 우리가 반환금액이 없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역할을 하셔서 사업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충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주민생활상담실 설치가 지난번에 저희들 삭감이 되어서 6,000만원에서 지금 2억 400만원으로 지금 증액 되어서 편성되어 있죠?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주민생활상담도 되지만 여러 가지 다목적 시설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거죠?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지금 추경에 죽 보면 293쪽에 중동면 숙직실 보수나 400쪽에 북문동 예산이 상담실 설치하고 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 같은 맥락이죠? 같은 겁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제가 예산서를 다른데 부분은 밝지 못해서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북문동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사무실이 좁습니다. 좁아서 상담실 설치 전에도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층 증축 방안에 대해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3층 증축을 할려니까 건물 안전진단 받는데만도 5,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상담실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는 건강관리실을 벽 있는 것을 헐게 되거든요. 어차피 공사를 하고 하니까 좀더 자기들이 이왕 공사하는데 덧붙여서 그래서 앞에 확장했으면 안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아마 공사비를 계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동면에는 숙직실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보일러실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숙직실 옆에 있는 보일러실이 있는데 면청사 지을 때 보일러 기계가 들어 왔었는데 사용을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보기도 흉직스럽고 그래서 그 부분을 뜯어 내고 다른 다용도로 쓸 그럴 계획으로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부기표기가 조금 잘못된 점이 있지 않나.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예산서에는 이게 상담실 설치와 관계되는 예산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담실 설치를 하시는 주무부서에서 연계가 안된다는 것은 저는 좀 그렇고요. 이게 상담실 설치가 되어 있는 인근 타지자체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 지역 말고 다른 곳도 여러 곳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지금 7월 12일 시장님께서 청와대 국정보고회에 다녀오실 때 기준으로 3단계 추진 기간까지 전체 다 해서 73% 정도 전부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고 저희 도에는 2단계 추진 기간까지 해서 안된 곳이 저희 상주하고 영천이 지금 예산이 안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되었고 문경이 시설중이고 영주가 지금 늦게 예산확보해서 시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여러 가지 활용도에서는 저희 의원들이 걱정을 하지만 상담실을 조속히 설치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네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여기에 상응하는 저희들이 상담실 설치를 안할 경우에 뭐 그런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응하는 조치가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그래서 저희가 7월 12일 국정보고회 끝나고 다음날 바로 이어서 미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부단체장 사유서를 전부다 징구를 행정자치부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종합평가에 반영하겠다. 그리고 각종 인센티브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정식공문상 그렇게 표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진척이 안되어 있나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상담실 설치가 조속히 되어야 되고 향후에 어떤 종합평가나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불이익이 있을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정부 시책이란 말이죠?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공감대를 형성하는데는 좀 팀장님께서 어려움이 좀 계셨거든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중동면에 숙직실 보수가 그러면 주민상담실 설치하고 관계 없다는 말입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지금 보통은 숙직실에 거의 읍면에 나가면 사람이 숙직을 안하기 때문에 창고 비슷하게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상담실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있던 소품들 이런 것 집어 넣는 이런게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요. 아니 어렵게 대답하시지 마시고 예산이 이중으로 올라왔거든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에 주민생활지원팀에서 자료를 주었지 않습니까? 중동면에 보면 숙직실 개조해서 930만원 들어간다고 자료가 나왔어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나왔는데 293쪽을 팀장님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둘중에 하나는 죽여야 되요. 그러니까 어느게 맞나 이것이지....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옆에 저희들이 도면을 나누어 드렸는데요....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어렵게 이야기하지 말고 도면 다 확인했어요? 위치까지 다 압니다. 제가,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팀에서 필요한 930만원은 맞느냐? 중동면에서 요구한 숙직실 보수비 400만원을 살려야, 어느 것을 살려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저희들 한게 맞습니다. 저희들 한게....

병희

신병희위원

중동면에 400만원 이중으로 된 것이잖아요? 아까 보일러실 이야기한 것은 뭡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도면 보시면....

병희

신병희위원

아이 참 어렵게 말씀하시네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보일러실을 뜯어 가지고 거기에 있던 물품들을 그쪽으로....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어떤게 맞아요? 참 답답하게 말씀하시네.... 제가 현장까지 다 알아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중동면에서 숙직실 창고를 써서 숙직실이 없으니까 필요에 의해서 그래 한 것으로...

병희

신병희위원

아이 참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미쳐 계산을 못했던 그런....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할 때 이것을 살리든지, 이것을 살리든지, 둘중에 하나 살리고 하나는 삭감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묻는데 자꾸 어렵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제가 제출한 것이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어렵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공성면하고요. 자꾸 오래 이야기할려면 오래 해 봅시다. 공성면에 증축 계획이 되어 있어요. 화북면에 증축 계획이 되어 있고 계림동에 증축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데는 왜 읍면에서 예산을 안 세워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이 예산 자체로 충분하기 때문에 증축 하는 부분에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처음에....

병희

신병희위원

팀장님이 업무를 24개 동에 이것 때문에 본 예산때부터 그렇게 말썽이 많았는데 현장 다 돌아보셨을 것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다 돌아 보셨으면 중동면 같은 경우에 293페이지 네가 예산서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이래 하면 딱 떠 오르는게 없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길게 합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묻는데 자꾸... 북문동에 것은 뭡니까? 400페이지....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북문동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본 상담실도 물론 확장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본래 당초 사무실이 협소해서 증축하는 그런 예산으로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예산계에 잠깐 물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팀장님이 업무를 파악을 안했어요? 자꾸 모르니까 동문서답을 하는 거에요.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로 봐서는요., 어느게 맞느냐, 어느게 맞느냐를 묻는데 자꾸 다른 대답을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저희들이 했던게 맞고요. 그리고 읍면동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저희 부서하고는 사전에 협의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갔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거기서 없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외서면에는 문서고를 개조해서 상담소 설치한다고 도면에 했지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도면 한번 보세요. 이것이 환기시설이 됩니까? 서고 쓰던데 청사 뒷면인데 그러면 서고는 어디로 갑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저희들이 면에서 받을 때 그 뒤에 부분까지는 상세하게 어느 쪽이 어느 쪽으로 가고 하는 그 부분까지는 받지를 않고 상담실 설치에 관한 장소라든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만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팀장님께서 좀 종합적으로 주민생활지원팀장이라고 주민생활지원팀 그것만 딱 보고 앉았습니까? 팀장님 되시면 종합적으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시전체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딱 그것만 보고 어떻게 앉아 가지고는.... 24개 동 점검하셨을 것 아닙니까? 현장 안 들어다 보셨어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봤어도 앞쪽에 거기 있던 부분이 어느 쪽으로 가고 이 부분까지는 상세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75페이지 상담실 집기구입 있지 않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자료에 보니까 TV도 있고 해서 한 장소에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당초에는 140만원 이었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산출 기초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600만원 곱하기 25개소로 1차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별교부세 부분 3,600만원만 반영이 되어서 그것을 24개소로 나누다 보니까 표기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74쪽에요. 민간경상보조 있지 않습니까? 냉림사회복지관 운영비,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인데요. 냉림종합사회복지관 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다른 기관입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같은 기관입니다. 복지관에서 부설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명칭을 같이 써야 되지 이것이 뭡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예산지원 기준이라든지 이런게 틀려 가지고 그렇게...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명칭도 그러면 예산 기준하고 달라요? 명칭이 냉림사회복지관이라고 쓴 것은 뭐고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쓴 것은 뭡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앞으로 정식 명칭으로 해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팀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요. 하루 종일 하고 싶은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됩니다. 예산이 두군데 편성되어서 어느게 맞느냐고 물었는데 계속 다른 소리만 하고 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팀장 나오셔서 사회복지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사회복지팀장 강성자입니다. 사회복지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주민생활지원팀에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192쪽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각종 행사 참가여비를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 191쪽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삭감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쪽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은 인건비가 인상됨에 따른 부담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9,288만 1,000원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도 인건비 인상에 따른 부족금이 2,4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인원증가에 따른 1,53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인원이 9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652만 8,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성태

김성태위원장

팀장님 생각하시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그러면 194쪽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정오네 집”에 기존 연탄보일러를 안전사고를 위해서 비용절감을 위해서 심야전기보일러로 교체하는 비용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팀장님 바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197쪽을 보시겠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 아동급식비 지원관계 2006년도분이 있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2006년도 분이 불용처리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예산편성하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2006년도분에다가 아동급식비를 1,23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돈은 작년도에 동성동에서 급식비는 애들한테 식품권은 나누어 주고 돈을 정산하지 않은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어차피 급식한 업체로부터는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 28일 연도폐쇄기가 지나고 난 뒤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은 4월 중순경에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애들이 급식을 다한 상태니까 돈은 내 줘야 되고 이래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렇게 지금 지불이 다 되어야 되는 돈이 불용액처럼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라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식품업자는 아동들에게 다 지원이 되어 있고 실제 시에서 돈만 지급 안한 상태라는 말씀이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아동 급식에는 차질이 없었고요. 그래서 담당자가 업무에 조금 소홀하다 보니까 작년도 건은 하나도 집행하지 않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 역시 공무원 업무소홀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점을....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이런 점을 소홀하다는 것은 말할수 없습니다. 정말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되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가 없어서 감사의뢰를 했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어떻게 할 도리도 없고 이래 가지고 감사를 의뢰해서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와서 담당자들 문책도 받고 이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자체적으로도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서 감사를 해서 조치를 취한 사항이란 말씀이시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지금 현재 이것을 집행 안할 수가 없는게 이것을 저희시가 집행을 안하면 업자한테 지금 돈을 안주는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줘야 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체적으로 이렇게 문제점을 발견하셔서 조치를 하시고 하신다니까 더 이상 제가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토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2007쪽에 같은 급식비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특히 아동급식 사업에 약 7,000만원 정도가 반환보조금에 속해 있거든요? 이 경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제가 보니까 급식문제인데요. 이것이 당초에는 예산이 상반기에는 549명분이 내려 왔습니다. 그렇게 내려 오다가 하반기에 834명분이 예산이 지금 내려 왔습니다. 그렇게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전체로 따지면 4억 5,330만원이 예산액이었습니다. 예산액이었는데 집행은 817명분이 사업량이었는데 656명분을 아동을 급식을 해 주다 보니까 161명분이 8,942만 1,000원이 전체 계에서 그 중에서 도비분이 7,150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 돈도 어차피 아동급식을 위해서 내려온 돈이라면 빨리 집행을 해서 되도록이면 도비 반납분이 거의 대다수 어려운 아동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어서 빨리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집행이 되었는데 하반기에 지금 저희들이 신청한 인원 보다도 과다하게 도비가 내려왔다. 그 이야기이신가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과 교부도 되었고 더 빨리 했으면 집행이 좀더 빨리 했으면 집행이 좀더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하반기에 저희들이 신청한 것 이상의 경비가 내려와서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다는 말씀은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희 지역에 저소득층 아이들의 급식사업에 도비를 700만원도 아니고 7,000만원을 반환한다는 것은 사실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팀장님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결식아동들 아직도 처처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원을 책정하거나 수혜자인 아이들을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서 이렇게 도비를 반납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대응하는데 저희 지역에 저소득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처를 못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업무를 맡으면서 이런 분야는 거의 조속하게 집행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급식아동의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아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자체적으로 문제를 평가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요. 특히 복지팀에 이외에도 이와 비슷한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의 저소득층뿐만 아니고 취약계층의 모든 부분이 팀장님 손에 달려 있거든요? 업무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하시고 팀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영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아동 급식지원에서 그러면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동사무소 직원이 잘못되었네요? 그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저희들도 사회복지팀에서도....

충후

이충후위원

잠깐만 묻는 말에 대답부터 하십시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동사무소 직원이 잘못되었네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애매한 우리 시청 담당공무원께서 문책 당하네요. 동사무소 직원이 잘못한 것 가지고....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하십시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동사무소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은 시청직원들이 잘못되었다고 같이 되니까 감독관으로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간단하게 193쪽에 민간이전 보조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가 1억 정도 예산을 잡아 놨네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말입니까? 운영비 말입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예.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이것 국비는 전혀 없이 시비만 다 하는 것입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이것이 도비가 22%이고 시비가 78%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것 지금.... 민간이전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당초예산에는 도비하고 시비가 부담비율이 22%와 78%가 됩니다. 되는데 이것이 시설종사자들 5명의 인건비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래서 운영비도 운영비와 인건비가 부족했는 금액이 1,050만원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의원입니다. 여기 없는 문제를 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여쭙겠습니다. 지금 희망세상이 노인복지요양시설입니까? 저희들 국비 내려온 부분이....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희망세상에는 노인관계도 있고요.

김상훈위원

아니 지금 머 9억 몇천 내려온 것 있지 않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아! 9억 8,400짜리요?

김상훈위원

9억 8,400입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전문요양시설입니다.

김상훈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된 면적 보다 과다하게 설계를 해서 다시 지금 돈이 금액이 그 사람들이 당초 계획보다 규모 이상의 설계를 해서 비용이 1억 2,000만원 정도를 자부담을 하지 않으면 그 시설 그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김상훈위원

지금 설계가 그러면 설계변경중입니까? 되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설계변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에서 저희들이 예산은 9억 8,400인데 그쪽에서 설계를 해서 요구한 금액은 얼마로 나왔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그것이 1억 1,000만원 정도.... 1,200 정도....

김상훈위원

그러면 11억 정도 되네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11억 정도....

김상훈위원

11억 정도....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제가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금액 보다 설계금액이 많이 높았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9억 8,400 국비를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집행을 하면 저희들 업자 선정이 되면 87.745% 이 정도 되면 여기에서 9억 8,400을 가지고 하면 이것도 국비를 반환해야 되는 현상이 안 나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저희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훈위원

어떻게 처리....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왜냐 하면 이 돈 보다도 더 많은 면적을 지을려고 하거든요?

김상훈위원

예.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부실공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그 기준에 평방미터당 얼마씩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추어서 지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부담을 해서 짓는 것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상훈위원

자부담 얘기도 좀 안 나옵니까? 그쪽에서 한다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그쪽에서 자부담이 좀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힘이 들어서 건축면적을 조정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럼 여기 9억 8,400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다시 반환하는 일은 없네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없습니다.

김상훈위원

맞추어서 하네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하여튼 이것이 이런 시설이 전번에도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는 탄력있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무조건 원하는대로 해 주어서는 안되겠지만 책임감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편리를 봐 줄수 있는 어떤 저거에서는 충분히 편리를 봐 줘서 이런 시설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말썽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 분들이 나름대로 사회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라고 보고 일단은 좋은 시각으로 보고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야 된다. 보는 관점도 중요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조금 전에.... 계십니까? 팀장님 20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있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대략 이것 내용이 어떻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운영이 어떠냐고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내용이 어떤거냐고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아! 내용이요. 이것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를 해서 공교육을 좀 보완하는 맞벌이 가정이나 한 부모, 취약계층에 있는 그런 청소년들의 복지나 보호를 위해서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40명 기준인데 지금 36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2개 반에....

성태

김성태위원장

어디서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련관에서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당초에 예산이 보니까 도비도 있고 그런데 다 삭감이 되었는가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도비도 있었고, 기체한 것 아닙니까? 기금....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아니 기금입니다.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것은 다 감이 되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이것이 보조내시 변경되어서 이렇게 지금....

성태

김성태위원장

변경내시가 와서 그렇게 되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보조변경이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이 청소년 교육과 관련해서 총무팀도 이런 내용이 있고 새마을문화공보팀에도 이런 부분이 있고 사회복지팀도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굉장히 산만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것도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2시 5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정환경팀장 나오셔서 청정환경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청정환경팀장 권용훈입니다. 211쪽 청정환경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억 768만 1,000원이 증액된 107억 1,563만 9,000원으로서 과목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전수조사를 위해서 보조인부 2명을 100일 정도 사역하기 위해서 일시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일반운영비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하여 대리포획 허가자 및 유해조수 방제단과 조수보호감시단원들에게 모자와 조끼를 제공코자 합계금액 500만원을 계상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를 위한 홍보물과 현수막 등 피복비 등으로 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보수 및 관리비가 부족해서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지도차량의 공공요금 및 유지비로 연에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조사를 위해서 여비로 200만원 계상하고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이동식 화장실에 수요가 많아서 5개소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끝 부분에 수상환경감시단의 노후된 보트를 수선해 주기 위해서 250만원 보조하고자 합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2007년도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기준이 조금 늦게 시달되었습니다. 2007년 3월 5일 시달되어서 당초예산에 반영 못해서 인상된 인건비로 6,274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위탁처리비 부족분과 청소차 유지비 부족분을 합하여 7,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기타보상금에 농촌 폐비닐 수집 보상금에 부족이 예상되어서 시비로 1,34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감리비의 재원 일부를 시비에서 수계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끝부분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숙원사업으로 농로포장 700m를 위해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8,66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8억 7,939만 7,000원으로서 과목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은 788만 9,000원이 늘어났으며 수계관리기금의 사용잔액도 33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7쪽 세출예산입니다. 오염총량제 홍보물 등 일반수용비 236만 9,000원과 하천수 채수용 피복비 등으로 6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요금은 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오염총량제 관리와 환경기초시설 지도점검을 위한 여비로 294만원을 반영하고 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인 울타리 휀스 설치를 위해서 67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금강수계기금의 조정으로 모동마을하수도설치비 3억 8,200만원과 모서마을하수도설치비 3억 2,68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의 자본전출금이 1억 9,100만원 늘어났으며 그 뒤에 230쪽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상전출금도 3억 3,284만 5,000원 늘어나고 일반회계로 전출금도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32쪽 예비비는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위원님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환경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청정환경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216페이지에요 시설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해서 시 소각장 처리 해 놨는데 소각장 주변에 주민숙원사업이죠?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매협2리면 여기도 대상이 되나요?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매협2리가 바로 옆 동네입니다. 사벌매립장 바로 옆 동네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소각재 처리시설.... 소각장이 아니고....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사벌면 매립장인데요. 거기가 바로 옆 동네 주민들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소각재 처리하는 곳 주변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렇죠?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아닙니다. 저희들 시의 소각재 처리하는 것은 중동 죽암에 있는데 이것은 사벌면에 있는 사벌면민들만 이용하는 자체....

성태

김성태위원장

면민들만 이용하는....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자체....

성태

김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예. 229쪽에 민간대행사업비에 봐 주시겠습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229쪽이라고 하셨습니까?

박준호위원

두 번째 칸이죠. 민간대행사업비 모동, 모서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이 좀 삭감이 많이 되었네요?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박준호위원

사업비가 당초에는 12억 5,000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삭감된 금액이 7억원 정도 되네요?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박준호위원

50% 이상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저희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지방비 재원이 아니고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하고 금강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지원받는 재원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럼 이것이 BTL 사업입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지금 이런 경우에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 수질개선사업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만 사업시행은 상하수도사업소로 저희들이 재배정해 주어 가지고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BTL 사업에도 일부....

박준호위원

그런데 듣기로는 아마 모동 이쪽에 금강 상류쪽에는 BTL사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내용입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BTL사업은 민간투자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BTL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준호위원

당초계획과 현재 추진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상세한 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장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박준호위원

참고 좀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모동 모서 마을하수도 이것이 2006년 9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팀장님 BTL사업은 금강수계 하수종말처리장 BTL사업입니다.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아!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 정도로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11쪽에 지하수이용부담금 전수조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하고요.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213쪽에 전수조사 같은 지하수이용부담 부과대상 전수조사 여비와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조사합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저희 직원하고 우리 담당자 보조인부로 2명을 사역하고자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보조인부로요?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공무원 보조인부로 사용한다.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3개월 정도만 사용하고자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14쪽에 환경미화원 기본급 있죠? 이것 작년에 또 추경했다가 연말에 많이 남았었죠? 결산때 환경미화원 봉급이....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작년에 남은 것은 퇴직금, 퇴직을 예상해서 인원을....

병희

신병희위원

올해는 판단 잘 했습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올해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작년에 올려 주었다가 3억 얼마 올려 주었다가 나중에 또....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작년에 주로 불용 사유가 보니까 퇴직 예상 못한 퇴직자를 감안해서 확보해 놨던 예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하시고요. 215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저희들 지금 집단주거지역이라든가 아파트단지에 노란 플라스틱 용기를 비치해 놓고 개인들이 거기에 투입하는 음식쓰레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저 모아서 사료공장에 가는 것은 뭡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저희는 지금 과거에는 모서에 있는 진들농산 하는데 일부 과거 초기에 일부 거기 무료로 저희들이 실어 주어서 거기서 무료로 받아서 유기질 비료로 일부 사용했습니다만 지금은 의성에 있는 정오산업하는데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100% 사료공장에 들어가는 것은 없고 100% 폐기물로 처리합니까? 의성 어디요?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의성군 금성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00% 거기에 위탁처리 한다는 말이죠?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물량이 연간 5,000톤인데 1일로 환산하면 13.7톤이더라고요?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13톤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 물량 판단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이것은 저희가 위탁처리하면서 계측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대략적인 물량입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215쪽 맨 밑에 보면 농촌폐비닐수집 보상금이 나오는데요. 이것하고 연관되게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낙동 물량 가면 농업용 폐비닐을 쌓은지가 아주 수년 되거든요? 그 위에 풀도 나고 엉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역 주민이 그러는데 폐비닐 밑에 묘도 있다고 하대요. 공동묘지 자리인데 그것 좀 자원재생공사에서 하죠?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재생공사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 좀 어떻게 협의를 해서 빨리 치울 수 없습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저희들이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직접 처리하기는 곤란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신경 써 주시고요. 216쪽에요.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감리비 있죠?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제가 질문하는 부분은 지금 일반회계거든요?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일반회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22쪽을 보시면 위에서 넷째줄에 보면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비가 증 700만원 해서 7,600만원 있잖습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에 대한 감리비입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같은 내용인데 저희가 216페이지에는 당초예산에 5,000만원 확보하면서 전액 시비로 했었습니다. 전액 시비로 했는데 이것 인제...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시비를 삭감하고 수계기금으로 재원변경을 했는데 그것은 좋단 말입니다. 좋은데 본 사업이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있거든요? 특별회계에 하는 사업을 감리비는 일반예산으로 왜 편성을 해 놨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볼 때는 한번 보세요. 자세히.... 감리비는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고 사업예산은 특별회계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안 맞아요?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올바르게 할려고 하면 감리비를 일반회계에서는 전액 감액시키고 특별회계에 계상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제가 그 내용을 미쳐 다 파악 못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22페이지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700만원은 기금에서 받는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세입을 세출예산.... 230페이지에 세출예산 230페이지에 일반회계로 전출해 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그 명목으로 저희들이 일반회계를 전출해 주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일반회계요? 230쪽에....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처음에 말씀하신 222페이지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부분이고요. 그렇게 세입 처리한 것을 230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 줘서 일반회계에서 감리를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일반회계 전출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230쪽에 보면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해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팀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야생조수 피해 멧돼지 피해 때문에 전기 뭐 목책선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우리시 전체에 몇 개소 했습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저희가 도비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만 도비보조액이 미미합니다.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5개 농가를 지원했습니다. 5개 농가를 지원했는데 국비도 200만원 지원 받고 도비를 60만원 지원받아서 보조가 합해서 5농가에 합해서 보조가 260이고 시비가 140만원 합해서 400만원 사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개소에 400만원요?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아니요. 전체가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1개 농가에 150만원 나간 데도 있고 69만원 나간 데도 있고 최고 많이 나간 농가가 180만원 나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읍면에 나가면 말이 많아요. 왜냐 하면 우리상주시 전체가 지금 360 몇 개 농입니까? 동 전체로 하면 400개 동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많은 동 중에서 1개 면에 5개소라고 해도 뭐할것인데 시전체 5개동을 지원했는데 지금 팀장님 답변대로 전체 예산이 400만원이거든요?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것은 정말 말뿐인 행정이다. 너무 형식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좀 예산을 많이 해서 실제 농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400개 동도 넘는 그런 많은 동네 지금 멧돼지 피해가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어요. 우리 낙동면만 하더라도 지금 멧돼지 한 마리가 이쪽 동네 피해 막 줘 놓고 막 ?히면 저쪽 동네가서 엉망 만들어 놓고 저쪽 동네로 가고 그래 낙동면만 하더라도 이것 수십개 장소가 필요한데 시전체에 5개 그것도 겨우 돈 1개 장소에 몇 십만원 많은데 100만원 이래 주니까 정말 형식적인 시책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내년에 좀 우리 순수 시비로 하더라도 좀 넓힐 의향은 없으십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도비 지원을 건의를 하고 시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도비 비율이 얼마인데요? 400만원 중에 도비가 얼마입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국비가 30%이고 도비가 9%이고 시비가 21%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도비 9% 해 봐도 돈 36만원 아닙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도비는 60만원 이고 국비가 200만원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요. 뭐 시비해서 돈 1억 해 봐도 정말 농민들 피해를 예방하는데 아깝지 않은 돈인데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내년도에는 우리 본부장님도 계시고 이러니까 농민들 아픈 가슴을 달래주는 그런 뜻에서 좀 획기적인 지원시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유해조수 방제단도 작년에 15명 했습니다만 금년에 22명으로 확대 편성했기 때문에 아마 맷돼지 개체수를 많이 줄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과를 봐 가면서 내년에 국도비가 여의치 않으면 시비를 좀더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팀장님 지금 유해조수 방제단에 멧돼지 개체수를 많이 줄인다고 했는데요.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워낙 맷돼지가 많기 때문에 몇 마리 잡아서는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한번 현장가서 농민들 소리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정말 아우성입니다.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전에 위원님들 걱정하신 대로 경찰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금년에는 야간에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야간에 정말 좋은 이야기인데요. 야간에 풀릴 확률이 있습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야간에 무제한 하면 곤란하고 피해가 심할 때는 야간에 24시간 총기를 허락해 줘서 그 대신에 보관은 당일 밤 늦게라도 해당 지역 파출소에 영치를 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거기까지는 협조를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시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이충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박준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민간대행 사업비 모동, 모서 제 지역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이것은 재원이 저희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자금 배정을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까지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금년에 그렇게 되어도 차후에는 지원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화서에는 몇 % 되어 있습니까? 점차 하고 내려오고 있는데요?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제가 사업 진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자금을 상하수도사업소로 재배정해서 실제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 공정은 저희들이 대충 알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모릅니까? 지금 50% 감액된데 대해서 팀에서 감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감해진 것입니까? 전혀 모릅니까? 그것도....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이것은 중화지역이 금강수계입니다. 그래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저희 시로 자금이 배정이 되는데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일단 현재는 그렇게 감이 되어서 예산처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금강수계관리위원회 그게 어디 누구냐 말입니다. 팀입니까? 따로 배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50% 감한데 대해서 우리 환경팀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아니요.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감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아! 거기서 감해 달라고 해서....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저희들은 기금을 국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국비로 취급하는데 감해진 것이 어디서 감해 졌는가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위에 상주에서 상류라는 것은 어디냐 하면 화서입니다. 화서가 제일 상류거든요? 상류 화서쪽에는 현재 사업을 하고 있죠?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점차 내려오고 있다고요? 내려 오고 있는데 감해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해 졌는가 내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뒤쪽에 보면 230페이지에 보면 낙동 마을이나 경천대 마을에는 100% 집행이 되어 있거든요?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서 100% 지원되어 있는가 하면 50% 삭감된 이유가 어떻게 된 이유인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세부 내용은 저희가 좀더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환경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정환경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사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