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건설과,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공업경제과)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총괄규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1억 7,002만 2천원에서 8,698만 7천원이 증가된 12억 5,70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기본급 3,345만 3천원은 전문위원 증원에 따른 추가 소요액이고, 하단에 시간외 근무수당은 기본시간이 월 2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조정되고, 또 초과근무가 종전보다 많이 발생되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는 모두 의회사무과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입니다. 69페이지 내역입니다. 가계지원비하고 연가보상금도 의회사무과 정원증가에 따른 추가소요액이고, 일용인부임은 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3,879만 1천원을 감액을 하였고, 회의록 발간비 추가분 1천만원은 계약단가가 높아지고 또 회의록의 페이지 수가 늘어나는 관계로 금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모의의회 경연대회 회의록 제작도 부족이 예상되어 2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사업장 현지확인 근무복은 동절기에 활용할 수 있는 근무복으로 변경함에 따라 추가분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참석자 수당은 관련 규정에 의거 지급 사유 발생 대비를 해서 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내역입니다. 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수당은 지난 4월 10일 의결된 음성군의회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10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연감 등 기타 간행물 수시 광고 660만원을 삭감해서 일간지 등 수시광고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의회방문객 기념 사진첩 제작비 2백만원은 의회홍보와 주민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서 계상을 하였고, 홍보용 쇼핑봉투 제작비 4백만원은 외지인들에게 의회 홍보와 특산품 홍보 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회 웹 서버 및 홈페이지 운영 위탁교육비는 행자부 등의 교육계획에 의한 소요액을 계상을 하였고, 본회의실 방청객용 의자 수리비 234만원은 방청석에 의자를 지탱하고 있는 하단 철재가 부러져 이용 시 위험이 예상이 되어 수리하고자 합니다. 자동차보험료 90만원은 신규버스 구입에 따른 보험료를 계상을 하였고, 행사운영비는 기정예산액 중 193만 2천원을 예산 절감분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내용입니다. 중부4군 합동연찬회 개최에 따른 경비로 3건에 16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국내여비는 예산 절감으로 203만 4천원을 감액을 하고 전문위원 증원에 따른 소요액 351만 8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150만원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02만원을 예산점감으로 기정예산액에서 감액하고 또 중부4군 합동연찬회 개최에 따른 소요액 125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 18만원은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의장실 카펫 교체를 위해서 2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의회 버스 신규 구입부족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디지털 사진 보관용 백업장치 구입비 150만원은 보관중인 장비의 저장 용량이 부족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사진촬영 플래시 및 보조 배터리 구입비 1백만원은 기존에 보관중인 사진기 성능이 보완이 요구돼서 구입하는 것이고, 의회 홍보와 기록 관리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 1대 구입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405만원이 증액된 10억 2,160만 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77페이지 중간 부분에 선진지방행정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4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매월 지역정책연구포럼을 실시를 합니다. 저희 군도 내용에 따라서 10명 내외 인원이 참여를 하는데 여기에는 강사료, 교재비, 만찬 식대, 기타 자료비가 포함이 되어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중간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의정관련 업무추진비 150만원과 군정업무 수행활동비 5백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79페이지 중간에 지역 이미지 통합을 위한 음성군 브랜드 슬로건 공모보상금 2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상단에 군민교양강좌를 위한 운영비 6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군민들이 신지식을 습득을 하고 주민의식의 혁신으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9회에 걸쳐서 계획을 했으나 반응이 좋아서 4군데가 추가 신청을 해서 6백만원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주로 강사는 허신행 전 농림부장관, 윤방부 의학박사, 탤런트 최주봉, 전원주, 한영실 교수, 심형래 코미디언 겸 영화감독이 강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중간에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인데, 본체만 교체를 하는 것으로 해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전국혁신도시협의회 부담금 1백만원과 전국혁신도시협의회 개최, 또 이전기관협의회 워크숍, 또 이전기관 임직원들 가족의 여름캠프 등 해서 7백만원과 행사운영비 2백만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지원 9백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음성군에 발전방안을 행정혁신분과와 산업경제분과, 도시환경분과로 나눠서 분과당 3백만원씩 연구자료비로 지원되는 경비를 포함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87페이지 예비비를 8억 6,123만 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43억 9,108만 2천원을 편성을 했는데 1월 23일날 반기문 UN사무총장 생가마을 종합관광개발용역비 1억원,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초소 운영에 1억 4천만원, 소이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용역에 6억 5천만원, 강풍피해 복구재해보상에 8,250만원이 기 집행이 돼서 포함이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시면 읍면 해당 사항 예산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음성읍입니다. 2,213만 9천원이 증액된 14억 9,992만 1천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간외 수당 1,974만 5천원이 늘은 것은 월 20시간에서 10시간이 늘어서 월 30시간으로 증액 편성해서 군과 균형을 맞추는 그런 상황으로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598페이지 중간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은 이장 1명, 반장 12명이 증원되는데 따른 보상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599페이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다기능 사무기기 본체 대체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고, 프린터기는 재무담당 물품이 되겠습니다. 또 뒤쪽에 주민자치센터 사무용품 관련해서는 휴게소 설치 및 위원장, 총무 책상 구입이 되겠습니다. 본 자체사업 주민숙원사업은 3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지역개발과에 편성을 했고, 이하는 읍면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정2리 세천 정비 3천만원…….

위원장님, 읍면 사무소는 그냥 서류로 대체를 하죠? 특이한 사항을 위원님들이 가지고 왔다면 모를까?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읍면예산 설명을 어떻게 할까요? 생략할까요?

실장님, 85쪽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지원 9백만원이 혁신협의회에서 분과별로 내놓는 안이 무슨 업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품바정책포럼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학술적으로 일부 정리가 됐고 발전방향도 제시가 됐고, 금년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백서를 발간을 합니다. 아마 6월말쯤 완성이 돼서 발간행사도 하고 그럴 건데 대학교수가 30명 중에 반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3개 분과를 나눠서 음성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을 전폭적으로 군에서 수용을 해서 발전적으로 군정에 활용을 하는 것으로 궁리를 하기 위해서 9백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타이틀이 지역혁신 아주 거창한데 그쪽에서 내놓는 안하고 집행부에서 접목하는 그러한 사업이라든가 아이디어가 전무한 것 같고, 예산이 지원되는데 품바축제에 과제를 줘 가지고 꽃동네 건하고 연결하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만 품바축제를 전국적인 음성을 대표하는 축제로, 또 전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 그런 과제를 줘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데이터를 내놨으면 하는…….

백서에 지난번에 전문교수님들이 연구한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그중에서 취사선택이 돼서 앞으로 발전방향도 맨 뒤편으로 같이 백서에 포함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는 당초예산보다 64억 9,289만 6천원이 증가된 176억 3,632만 2천원입니다. 일반행정비가 7,087만원이 증가된 7억 7,453만 6천원, 사회개발비가 64억 2,202만 6천원이 증가 168억 6,17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은 생략드리고요, 일반운영비에서 신문정기광고 단가인상분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정기광고를 132만원씩 주었는데 지금 신문사에서는 정기광고는 220만원, 특별광고는 330만원씩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수용을 해 줄 수가 없고 해서 33만원씩 올리는 것으로 해서 일단 132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일단 올려서 하반기 사업 6개 신문사에 1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또한 하단에 신문 수시광고로 해서 이것도 단가인상분 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음성군지 편찬으로 해서 당초에 일반운영비로 있던 것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5천만원을 감을 시켰다가 뒤쪽에서 다시 세웠습니다. 다음은 음성소식지 제작으로 해서 부족분을 세웠습니다. 발송봉투 제작을 해서 부족분684만원, 우편요금 부족분 2,733만 2천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일부 작년에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보다 50% 감액을 해서 확보를 했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운용을 해보니까 이것을 읍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배부를 하다 보니까 각 가정까지 배부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주민들도 안 들어온다는 불만전화도 오고 또 읍면장들께서도 배부가 상당히 불편하고 또 주민들한테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계속 정책적으로 우편발송을 하는 것으로 해서 부족분을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군정퀴즈 담당자 시상용 문화상품권은 운영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일반운영비에서 감해서 뒤에 기타보상금으로 다시 세웠습니다. 인터넷요금 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문화공보과에 프레스룸이라고 기자들 전용으로 쓰는 것이 있는데 거기 전용회선 인터넷 요금 2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뉴시스 통신사가 있는데 통신 이용료 하반기 분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로 항공촬영 헬기대여료 해서 2백만원씩 4시간 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천년도 12월달에 한번 항공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동안은 혁신도시가 들어왔고 읍면 산업단지 이렇게 해서 다시 항공촬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절감은 생략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군정홍보 추진활동비해서 부족분 5백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예산절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넘어온 군정퀴즈 담당자 시상용 문화상품권 120만원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연말에 군정홍보평가를 해서 우수 실과소 읍면 상품권 구입해서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지 편찬사업으로 앞에서 감을 시켜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선마이크 세트구입비로 2개 세트를 구입해서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2개가 있는데 각종 행사를 할 때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2개를 더 확보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생활권 수련시설 지도자 인건비 이것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지도사의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593만 5천원, 예산절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상단 예산절감은 생략을 드리고, 하단에 학교폭력예방 거리 캠페인해서 지금 현재 충주지청에서 학교폭력예방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장학원 금왕읍 자원봉사협의회에서 거리캠페인 행사를 해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공공청사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은 재원변경만 해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국비가 1천만원이 감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1천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또 하단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은 국비가 증액이 돼서 6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문화의 집의 청소년 운영위원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545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절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유통관련업자 교육교재 제작입니다. 이것은 법개정에 따른 관련 업자들 교육교재 제작해서 50만원, 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생가마을 홍보물 제작을 해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생가마을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금 게임장업에 대해서 경찰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압수게임기 운송장비 임차료해서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절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관련업자 법개정에 대한 교육 참석자 식비해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뮤지컬 독도아리랑 공연입니다. 이것은 문광부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설성문화제 행사시에 공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회 공연에 총 8,8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2,800만원, 경상북도 2천만원, 농협중앙회에서 3천만원, 저희 음성군이 1천만원해서 한번 공연하는데 총 8,8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성군에서 1천만원을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나 청소년을 위해서 공연을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제1회 충북청소년 민족예술축제 참가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생긴 건데 이것은 도에서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가비로 해서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반기문 UN사무총장 생가마을체험 입체조형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COEX에서 청소년과 학부형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이 어린이의 미래를 바꾼다, 라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 열사에서부터 유엔사무총장까지 총망라해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단법인 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음성군에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돼서 저희들이 여기에 1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조형물을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농특산물도 병행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UN사무총장 생가마을과 생가를 입체조형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사무총장님 어릴 때부터 학생, 자란 모습, 또 사무총장이 돼서 입장하는 장면이라든가 모든 것을 망라를 해서 부스를 하나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으로 도비·국비를 820만원을 받아서 총 1,100만원을 세워서 이것은 생극 동요학교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학습체험이라든지 동요인성교육해서 국가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문화예술사업으로 해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사업으로서 5천만을 들여서 각종 창작교실이나 서예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음성문화예술회관 건립 소요부족액 43억 9,0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야외음악당 시설보수로 2억 2,613만 6천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천정이라든지 무대 부분을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야외음악당 시설보수 감리비를 386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음성문화예술회관 건립 부대비 소요 부족분 9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예산절감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상단에 예산절감은 생략을 드리고, 중간에 용역비로 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한 작성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재 주변에 적용하는 기준안을 작성을 해서 앞으로 개발에 따른 제한사항의 기준을 삼을까 합니다. 다음은 전통가옥 보수사업으로 국비를 8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국가지정문화재인 서정우 가옥, 김주태 가옥 주변을 배수로 또는 담장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는 예산절감사항으로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상단에 감우재 전투사료집 발간입니다. 저희들이 감우재에 대한 전투사료집이 이제까지 발간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음성군에 서 감우재 전투사료집을 별도로 만들 계획으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무극전적국민관광지 시설정비를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5백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1단계에서 2단계 올라가는 부분은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데 2단계에서 3단계 충혼탑 올라가는 부분은 장애인시설이 불편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정비할 계획으로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암반관정 개발비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무극전적관광지에 1986년도에 개발해 놓은 지하수를 그동안 주민들이 음용수로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계속해서 음용수로 불합격이 되는 바람에 앞으로 주민들의 많은 활용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암반관정 개발공사를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대소도서관 청사관리 인부임 부족분 545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대소도서관 월간지 및 일간지 구독해서 108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대소도서관 컴퓨터 응급복구 소프트웨어 구입 6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소도서관에는 컴퓨터가 현재 12대가 있는데 각종 바이러스 및 장애 시에 초기화면이 다시 복구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산절감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종합운동장 소형 잔디 깎기 칼날세트 구입입니다. 종합운동장이 현재 천연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기계를 사용해서 깎고 있는데 이게 구입한 지 10년이 됐는데 거의 고장이 나 있어서 저희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날세트 구입해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산이기 때문에 칼날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칼날과 몸통을 같이 전부 교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세트로 해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은 생략을 드리고, 각종 체육행사홍보현수막 제작을 50만원을 감을 해서 109페이지에 각종 체육행사 상패제작으로 해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사항은 생략 드리고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육상팀이 급량비를 8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실업팀이 3개 팀이 있는데 실업팀에 현재 급량비가 1인당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20만원씩 나가는데 그것을 40만원으로 확충해서 할 계획입니다. 급량비가 1인당 20만원이면 월 30일을 따지면 1일 6,6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3끼를 먹는 것 같으면 한 끼에 2,200원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2,200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해서 일부 수정을 해서 연초에 음성군 운동부운영협의회를 개최했는데, 이것을 의제를 올려서 식사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육상팀 840만원, 정구팀 960만원, 여자 사이클팀 8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선수퇴직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선수퇴직이 있으면 행정과에서 직원퇴직금에서 일부 지출을 했는데 그쪽에서 총액인건비제가 되다 보니까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전국대회 유치 3억 5천만원은 감을 해서 다시 전국대회 운영으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뒷부분은 전국대회운영으로 다시 증액을 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전국대회 운영은 앞에서 감을 해서 다시 명칭만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24회 군민화합체육대회를 설성문화제 때 체육대회를 했는데, 이것은 부족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설성문화제 때 체육대회를 배구, 족구, 게이트볼, 4백 계주 4가지를 하는데 4개 종목에 대한 트로피 등 제경비 50만원씩 해서 4개 종목해서 2백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 단위 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부족분 8백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지사기 테니스 대회를 음성군에서 지금 개최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 부분하고 또 도지사기 씨름왕 설발대회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유치를 하다 보니까 부족분 8백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래 하단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목이 변경이 됐고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족분 19억 2,5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감을 시켜서 금년에 하반기 1회 추경 시 도비 2억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보조사업으로 해서 이전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대소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시설비에서 감을 1억을 시켜서 아래 하단에 감리비로 1억을 더 계상을 했는데 감리비 부족분 1억입니다. 다음에 전천후 정구 테니스장 조성사업으로 지난 해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2면을 하는 것으로 해서 총 8억 중에서 부족분 시설비에서 4억 8,842만 1천원, 그 다음에 감리비 770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감리비 1억 1,726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전천후 정구장 조성 부대비 387만원, 또한 대소체육센터 건립부대비는 감을 시켜서 앞의 시설비로 이관을 한 사항입니다.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부대비로 73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아래 하단에 시설비에 삼성 소규모체육공원 지원계획 수립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세웠던 총 10억을 자체사업에 시설비 9억 7,700만원, 감리비 1억 1,600만원, 시설부대비 630만원 감을 해서 앞에 보조사업으로 이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3가지를 더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종합운동장 전광판 표출용 비디오카메라 구입을 해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에 고정식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고정식으로 되다 보니까 각종 행사를 할 때에 한 부분만 비추기 때문에 이것은 이동식으로 확보를 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모니터에 비춰질 수 있도록 이동식을 구입을 하려고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숙직실 보일러 교체해서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3대를 39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시설 부서가 신설돼서 3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117페이지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2006년도 말 현재액이 3억 254만 6천원인데, 2007년도 조성계획으로 1,426만 8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당초에 3억 1,675만 2천원에서 6만 2천원이 증액된 3억 1,68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만 2천원이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정기예탁금을 해놓은 것이 금년도에 1월 5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기돼서 해지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정적으로 잡았던 사항보다는 정산결과 6만 2천원이 더 증액이 돼서 이 부분을 더 증액을 해서 조정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6만 2천원을 수입과 지출해서 적립금으로 적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는 6만 2천원에 대한 내용 및 년도별 집행현황은 뒤에 첨부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음성군지 편찬사업 과목정정 6천만원 했는데, 이것이 92페이지 보면 당초에 기정예 5천만원 세워놨는데 과목정정이 6천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성군지 편찬사업에 총 1억 5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예산에서 1억을 확보를 해서 이월을 시켰고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5천만원에서 총 1억 5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억 5천만원에서 그 계획은 6천만원이 원고 집필료로 9천만원은 음성군지 제작비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고료 등을 집행을 하려고 회담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행정기관에서 집행하려고 하니까 조금 불합리해서 이것을 문화원에 경상보조로 넘겨서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이월된 1억은 이것이 과목정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1천만원 더 계상을 해서 6천만원을 확보를 하고 이것을 문화원으로 넘겨줘서 집필료를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월된 1억 중에서는 1천만원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9천만원만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외음악당 보수를 다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 좀 해주세요.

야외음악당은 현재 무대하고 지붕이 지금 위원님께서도 현지에 가서 보셨겠지만…….

그럼 지금 현재 무대하고 거기 앞에 있는 지붕, 그것만 할 거죠?

지붕 부분을 월드컵경기장같이 조립식으로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천막 재질로 해서 6미터 위로 앞을 내고 무대 부분도 한 3~4미터 내고, 또 무대 부분의 뒷부분을 돌로 다시 바꾸고…….

아니, 어차피 하신 김에 이번에 행사를 할 때도 보니까 어린이날이나 경로잔치 때 보니까 너무 뜨거울 때 해요. 그래서 앞이나 그 위에도 이왕이면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천막을 칠 수 있는 것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에 손을 대는 김에 좀더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뜨거워서 행사할 때에 거기 가서 앉지도 못하고 거기에 있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버이날 행사를 할 때나 경로잔치를 할 때에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을 하시는 김에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광장에 전천후 시설을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설성공원에 경호정과…….

아니, 왜 접었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일부 천막을 임대해서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천막 아니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감았다가 펼 수 있는 것, 그것이 꼭 있어야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거기까지 검토를 했는데, 상당히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이왕이면 그것을 하시는 김에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꼭 필요할 때에 해당 행사 주관하는 부서에서 천막을 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동 조립식이라든지 그런 것은 상당히 불합리해서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문경에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쪽 야외음악당에서 저쪽 제방도로까지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하면 쭉 햇빛 가림시설이 내려오고 행사를 안 할 때는 접을 수 있고…….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면 기존 광장에다가 철재 빔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원에 그런 시설을 해놓으면 상당히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못씁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0페이지에 시설비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원남하고 감곡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원남하고 다른 데는 대부분 면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여기는 공간이 없어서 복지회관에다 합니다. 면사무소를 떠나서 복지회관에다 하는데, 감곡면은 복지회관이 2층이에요. 2층 리모델링을 하니까 돈이 덜 들어가고 원남면은 3층까지 있는데, 3층까지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139페이지 방범용 CCTV는 운영비 6백만원 했는데, 이것은 다배포한 자료에 보시면 운영비가 카메라 1대당 월 5만원, 그래서 이것이 운영방법이 음성군청에서 설치 후 경찰서에서 운영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치를 해주고 경찰서에서 운영관리를 해도 운영비는 군에서 계속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관리까지 전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운영방법이 군에서 설치 후, 경찰서에서 운영관리, 그렇게 계속 지자체에서 설치 후에도 매년 운영비를 지급해야 하는 지요?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라는 차원이 자기들이 부담을 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자기들이 운영을 한다는 것이지,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예산서하고 여기 보니까 운영방법이 경찰서에서 운영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것이 처음만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해마다 운영비는 우리가 대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8쪽을 한번 보시고 명문고 육성 EBS교재를 지원한다는 부족분, 150쪽에 농어촌 방과후 학교지원사업 3억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본 위원도 지난번에 순창에 인재숙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지원방안이 이렇게 교재 같은 것을 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삼위일체가 되어서 학교, 담임선생님, 또 학생 및 부모 여기에 메리트를 주는 방안으로 해야지 교재는 획일적으로 하다보니까 큰 메리트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일단 단적으로 예를 든다면 서울대학교에 과장님 자녀분들이 들어갔다고 하면 전 학년의 각 학점이 얼마정도 되면 학비 무료, 취업 보장, 또 부모님한테는 자녀를 잘 키워서 5천만원 정도, 학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교육사업을 하는데 우선권으로 그 학교에다가 사업을 배정을 하고, 또 담임선생님한테도 훌륭한 인재를 양성을 했다고 해서 유럽에 부부가 2천만원 줘서 선진지 교육을 벤치마킹해라, 하는 식으로 와 닿는 대안을 내놓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불을 안 가릴 것 같습니다. 순창에 인재숙마냥 그렇게 하려면 몇 년 걸리고 법적으로도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장학회가 있고 그런데, 지원방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서 예산을 세워서 조기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연구 노력을 해주십사, 그렇게 메리트가 있다면 어느 부모라도 노력을 해서 서울대학교에 간다고 하면 취업보장까지, 또 내 명예도 있고, 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이나 재단이나 담임선생님도 아마 부모한테 가서 능력 있는 학생이 있으면 큰절을 해서라도 다른 데 안 뺏기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메리트를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셔서 어차피 인재 하나가 그 지역의 어떤 발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후대 들어서 우리가 과감히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인재양성은 당장을 보는 것이 아니고 백년대계를 보고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도 각 시군자치단체 상황을 살펴보면 정말 울진군 같은 데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학비 전체를 부담을 해주고 고등학교는 원전에서 나오는 기금을 가지고 부담을 해 주고 그러다보면 거기는 학생이 있으면 다 공짜로 가르친다는 얘기가 됩니다. 저쪽 아랫녘은 인구가 많이 줄기 때문에 인구를 유입시키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은 위치가 좋아서 그런 문제는 좀 덜한데 어쨌든 간에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인구가 떠나가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 되니까 앞으로 우리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진짜 훌륭한 인재가 양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상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 144페이지에 행정업무용전자 팩스 구축에 대해서 이것이 시급한 겁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 오프라인 상이거든요. 팩스와 팩스로 연결된 기능밖에 못합니다. 지금은 전부 PC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PC와 팩스, 팩스와 PC, PC와 PC간에 팩스를 보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처음에는 당초에 작년 재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1억 4천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다운이 많이 된 겁니다. 반 정도…….

내년도에는 더 떨어질 거 아닙니까?

좋은 PC가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정도 되면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우리 도내에도 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예,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선 위원님들한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을 통해 알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전자정부 성과 평가 거기에 전국 우수군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수상을 6월 1일날 강릉에 가서 합니다. 그것은 공무원들도 열심히 한 것이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전자정부 추진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밑바탕 기반이 구축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돼서 그동안 전산통신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지원해 주신만큼 열심히 공무원들이 일을 해가지고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재무행정비로 당초예산보다 3억 8,697만 7천원이 증액된 185억 2,970만 4천원입니다. 우선 153페이지 세정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에 따라 삭감되었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세정 업무수행활동비의 소요부족액으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예산절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세정연찬의 우수공무원에 지급되는 포상금도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삭감되었고, 다음은 155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예산 자산취득비로서 문서세단기가 노후돼서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세금의 고지서 출력용 OCR프린터기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 취소관련 급여소급지급에 따른 예산부족분에 대해서 기본급 중 기말수당 540만원과 수당 중 시간외 근무수당은 단가인상에 따라 소요부족액으로 1,266만 7천원이며 봉급조정수당은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도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삭감되었고 포상금은 성과상여금이 성과등급 비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인상에 따른 성과상여금 소요부족액 2억 1,48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환경사업소 관용차량 대체구입비에 따른 소요부족액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용 컴퓨터 1대 구입비 1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본청 내에 실시하고 있는 초과근무에 따른 지문인식기를 사업소 읍면에도 도입하여 투명한 행정과 예산절감을 추진코자 13개소에 총 1,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절감으로 26만 4천원을 삭감하였고, 재산관리 최우수기관 상사업비 1,500만원 중 국·공유재산 홍보용 책자제작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이 되겠고, 재산관리 최우수기관상사업비 군비로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중 1,080만원으로 프린터기 3대에 3백만원, 디지털카메라 현장확인용 1대에 5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1대에 130만원, 국공유재산관리용 PDA 2대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징수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이 되겠고 국내여비와 포상금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용 PDA의 노후화로 인하여 5대에 1,500만원을 2007년 9월 지방세고지서 및 2차원 바코드 수납처리 변경에 따라 교체비 15대에 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도 일반운영비는 예산 절감되었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과 신설로 사무실 재배치 용역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으로 삭감되었고, 사업예산 자체사업 부대비 및 시설비로 군청 및 면사무소내 국유지 매입비로 1억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 의결이 2006년 8월 의결됐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매각승인이 충청북도 회계과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금왕읍 청사이전 신축예정지 현황측량수수료 5백만원과 지질조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안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식회계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업무추진 인부임은 복식회계 운영 일시사역인부임 750만원 중 19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예산 절감되었고 운영수당도 복식회계 운영수당 상사업비로 복식부기 업무추진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으로 5백만원을, 복식부기 직원교육 강사수당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부과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되었고, 국내여비도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도 예산절감 계획으로 삭감되었습니다. 165페이지 과표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도 예산 절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0페이지 하단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용역수수료 5백만원을 했는데 이것이 이번에 조직개편 주민생활지원과가 별도로 생겨서 그 사무실 부분에 따라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사무실 용역을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는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무실 조정을 하려면 거기에 집기류와 설치 및 전기통신 램 공사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사무실을 옮김에 따른 기초기반시설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추진 3건의 우수기관 표창을 축하하며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격려합니다. 앞으로도 체납세입은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정리 및 일소에 최선을 다해서 우수기관으로 수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기주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07만 3천원이 증액된 6억 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관리 지적관리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을 하였고 국내여비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적측량 검사용 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자평판 노트북 부족액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다기능 축량검사용 컴퓨터 부족액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민원인 업무보조 인부임 부족액 7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을 하였고 국내여비도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휴대폰 급속충전기 구입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산 자동포장기 구입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일반운영비는 예산 절감하였고 국내여비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냉난방기 구입부족액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관리 일시사역인부임 부동산 특별조치법 업무보조 인부임 1,30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예산절감 하였고, 국내여비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에 국내여비도 예산절감 하였고 기타보상금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엽입니다. 존경하는 반광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를 적극적으로 보살펴 주시고 따뜻하게 격려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향상과 바우처 방식으로 추진이 되는 장애인 선택적 보조사업, 노인 돌보미사업, 지역 사회 시비스 사업, 차기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을 위한 경로당 신축, 경로당 개보수 등 일반 회계와 의료보호특별회계, 저소득특별회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각종 기금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경비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감액과 국도비 보조금, 분권 교부세 신규지원과 사업량의 변경 등에 따라 해당 사업비를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일반회계 452억 6,500만원, 특별회계 5억 4,300만원, 기금 21억 1,200만원 등 총 479억 2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 48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분야별 예산액에 대한 사업내역은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따른 예산경비 절감액은 생략을 하고 예산이 변경된 사업과 신규사업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8쪽 보건위생분야입니다. 최저인금인상에 따라 식품위생 민원보조 일용인부임 부족액 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로 181쪽입니다. 주민복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활동비 7,500만원과 까리따스 노인복지센터 개원으로 종사자가 증원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8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노후된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 1500만원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따라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 복지행정업무보조 일시사역인부임 1,9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과 184쪽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활동서비스 제고를 위한 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 9,467만 2천원과 홍보비 150만원, 장애인 보조 활동 수행비 1천만원,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신규로 계상을 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증원비, 가족수당 지급에 따라 운영비 부족분 6억 4,916만 9천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량이 15명에서 10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767만 5천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185쪽 저소득주민분야입니다. 꽃동네 심신장애요양원 목욕탕 보수공사를 위한 기능보강 사업비 1억원을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거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332만 6천원, 자활근로사업비 6,204만 5천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비 1,810만 3천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분야로 188쪽과 189쪽입니다.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및 사업별 시행규칙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가스안전검사기간이 1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경로당 가스사용 검사비 574만 2천원을 감액하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깨끗한 음용수 제공을 위한 정수기 청소 및 필터교환 경비 3,5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과 보건복지부의 사업추진 변경에 따라서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비 2,858만 4천원을 감액하고,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 홍보비 90만원과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 수행기관 운영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노인봉사대 편성기준을 법정기준 2명에서 행정리별 1명으로 조정함에 따라 노인봉사대 운영비 3,888만원과 양로시설운영비 4천원, 각 읍면 노인회 분회 및 할머니방 18개소의 운영비 및 난방비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사업량 조정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비 544만 2천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비 1억 3,914만원 감액 계상하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비 1,457만 6천원,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비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농어촌재가노인 복지시설로 건축중인 까리따스 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비 1,540만원을 국도비 보조내시변경에 따라 감액 계상을 하고,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는 군비와 분권 교부세를 재원 대체 하였으며,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인회지회에서 개최하는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종합복지회관 강당과 교육실에 설치할 천정 부착식 냉난반기 공사비 4천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쾌적한 여가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경로당 개보수비 2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차기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신축비 3억원, 오류리 경로당 보수비 2천만원, 노인종합복지회관 증축에 따른 물품구입비 4,703만 9천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분야로 194쪽입니다. 입양가정에 부담 경감 및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수료 4,600만원과 저소득 가정 아동 증가로 방학 중 지원되는 아동급식비 1,063만 5천원을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거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급식비 3,650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인력감소로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비 3,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향애원과 꽃동네 아동복지시설에 지원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3,208만 2천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거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향애원에 식당과 독서실 개축비 2억 9천만원을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거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분야입니다. 199쪽에 여성가족상담원 활동보상금 880만원 감액하여 196쪽의 가족 및 성폭력상담원 인건비 780만원과 198쪽에 여성가족상담실 운영비 1백만원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모부자 가정 특기적성개발 지원 대상자가 120명에서 205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4,8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월동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난방비 지원 대상가구가 131가구에서 139가구로 증가함에 따라 난방비 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분야로 201쪽입니다.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발굴 선택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 2억 7,082만 7천원과 운영비 166만 6천원을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거 신규로 계상을 하고 복지지원사업비 6,056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서 실시하는 초등학생 복지의식 개혁비 6백만원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충혼탑 개보수를 위한 국비보조금이 내시됨에 따라 충혼탑 개보수비 4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관리분야로 203쪽입니다.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실시를 하는 사업으로서 인증을 획득한 보육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보육시설종사자 보상금 3백만원과 농촌지역 보육시설교사 지급기준이 3개월 이상 근무에서 15일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처우개선비 4,7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과 205쪽입니다. 무상보육료 지원비 762만 4천원을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금왕주공3단지에 설치할 공립 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비 5천만원과 기자재구입비 4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삼성어린이집 증개축비 9,919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경정하고 심야보일러 설치비 2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 1,9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의료급여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 4,267만 4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698만 9천원, 기타 잡수익 6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1억 3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 결손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4,477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25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에 의한 일반운영비 102만 4천원과 민간융자금 4,3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2쪽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순계세계잉여금 59만 3천원을 감액하고, 233쪽 세출예산에서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적립금 59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2쪽에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도 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40만 7천원을 계상하고, 243쪽에 세출예산은 장애인복지기금 적립금으로 40만 7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2쪽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도 결산결과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1만 3천원을 계상을 하고 253쪽에 세출예산에서는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으로 1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2쪽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도결산결과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1,386만 5천원을 계상하고 263쪽 세출예산에서는 식품진흥기금 적립금으로 1,386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반광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군의 재정여건과 복지환경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급증하는 군민의 복지환경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자복사기 구입해서 1,500만원 했는데, 실과에 다 있는 것입니까?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것이 낡고 상태가 불량해서 조금 어렵습니다.

전자복사기가 일반 복사기하고 뭐가 틀린가요? 실과에서 다 똑같은 것을 쓰고 있나요?

예,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192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당초에는 2억 4천만원인데, 2억 5천만원을 증액해서 경로당 개보수 한다고 신청을 받은 건가요?

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수요를 다시 조사를 해서 읍면에서 요청된 사항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전부 읍면에서 요구를 한 거에요?

예.

230페이지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중학생이 일반장학금이 10만원, 고등학생이 15만원인데, 중학생은 몰라도 고등학생 일반 장학금 15만원 주면 한번 낼 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정지태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음성장학회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를 해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음성군 장학회로다가…….

예.

그것하고 이 기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좀 어려운 것이 저희들이 읍면별로 1명씩 선정을 해서 주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자 발생이 많이 되면 여러 사람한테 수혜를 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어느 읍면은 빼고 인원을 축소해서 주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다시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음성군 장학회에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아직 거기서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인데…….

거기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협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어차피 이자수입 가지고 주려고 하니까 수업료를 한번 내는데 15만원인데 이왕 읍면에 한명씩 추천받아 장학금을 줄 거면 그래도 수업료를 낼 수 있게, 수업료가 25만원 정도 되나요?

지금 통상보면 시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35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읍면의 어려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을 읍면에서 추천받아서 주는 건데 이것 좀 한번 고교생 장학금 15만원 돼 있는 것을 상향 조정해서 25만원을 줄 수 있게 읍면에 한명씩 추천받더라도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래서 예산은 그렇게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집행을 할 때 저희들이 6월하고 11월에 두 번 나누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각 읍면에 한명씩 주지 말고 축소해서 주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축소, 그러면 읍면에 추천받으면 읍면에 최소 한명씩은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왕 장학금을 줄 거면 어려운 학생들을 주는 건데 군 장학회에서 주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15만원 주는 것을 한번이라도 낼 수 있게 연구를 해 보십시오.

1년에 한번 주고 인원을 축소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금액을 상향해서 주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기금이 여유가 있으면 사실기금이 이자수입이 얼마 됩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가 학생들 각 읍면에서 받는 것을 줄일 것이 아니라 실상 늘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줄인다고 하면 사실 웃기는 얘기인데, 말만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이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지적해 주신 사항은 맞습니다만 운영하면서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하여튼 횟수를 줄이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인원을 줄여서 준다고 하면 그것도 그렇지만 하여튼 25만원 정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5쪽에 민간자본보조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꽃동네사업 이 내용은 사실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지금 국도비를 줘서 꽃동네가 다 우리 군민은 아닌데 꼭 국도비를 줘서 우리 군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대부분의 사업이 국도비가 오면 저희 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꽃동네를 한다는 자체는 우리 군에서 여기다 투자를 한다는 것이 모순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국도비를 따서 해야지 우리 군비를 여기다가 계속 부어서 꽃동네에 투자가 되는 것 같은데 꽃동네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사실 우리 군민이 아니잖아요? 몇%도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국도비에 우리 군비가 따라간다면 좀 모순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꽃동네 심신장애인요양원에 목욕탕을 수선하는 사업인데 국비 5천만원, 도비 5천만원 가지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 꽃동네를 지원하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저희들이 받으면 거기에 꼭 군비 부담을 해서 거의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왔을 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꽃동네 시설이 저희 음성군에 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군비가 작년 같은 경우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20억 정도 부담이 됐는데 이렇게 군비가 많이 부담이 되니까 그 부분을 전체 국비나 교부세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하고 가평꽃동네가 이 부분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잘 반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군비 부담을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쪽에 보면 상단부분에 충혼탑 개보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극전적지가 몇 개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문화공보과에서도 보면 지하수 같은 것은 거기서 관리를 하고 실장님이나 부군수님, 한 데로 묶으면 안 됩니까? 조그만 전적비를 관리하는데 몇 개과가 참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관리면이나 시설관리면에서 비효율적이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사회복지과면 사회복지과, 문화공보과면 문화공보과 이렇게 한 과에서 무극전적지를 관리해 줬으면 하는데, 예산이 두 개과에서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상의를 해 가지고 한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충혼탑은 복지지원담당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전적기념비는 문화관광담당에서 관리를 하고 업무분장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전자복사기가 1,500만원씩 합니까?

제가 그것을 견적을 받아 지난번에 견적서를 낸다고 가져왔었는데 조달단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각 실과에서 복사기나 디지털 카메라가 단가가 다 다릅니다. 이게 구매부서에서 총괄금액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도 여러 부서에서 2백만원 짜리도 있고, 50만원 짜리도 있고, 1백만원 짜리도 있고 복사기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능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조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PC의 경우도 다 그렇고,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는 거의 50만원 동일한 것으로 샀습니다.

재작년에는 디지털 카메라를 2백만원 짜리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69폐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269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27억 3,060만 4천원에서 2억 7,685만 1천원이 증가된 총 30억 74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는 환경관리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예산절감이 돼서 511만 9천원입니다. 여비는 예산절감분 202만원 2천원입니다. 270페이지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환경오염 방지대책 추진활동비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비로서 행사실비보상금 240만원을 예산절감을 했고 기타보상금 예산절감분 109만원, 포상금은 3만원, 271페이지에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에 원남면에 있는 원남저수지와 생극면 관성리에 있는 금성저수지에 대체자연조성시설을 했습니다. 운영지원비로 4,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활동복 구입은 2003년도 1월 달에 구입을 했는데 그동안에 신규 회원이 들어오고 활동복이 없는 분이 많아서 충북그린카드 기금 4백만원, 순수 군비 3백만원을 해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로서 미화요원 인건비 부족분 89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27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절감분 430만 1천원, 재활용품 전용수거 포대 구입은 작년도에 6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만 매립시설 사용연한을 연장시키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양심거울 제작비로 6백만원, 불법쓰레기투기 단속장비 인터넷 회선사용료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예산절감분 13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비도 377만 4천원을 예산절감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교부금 2억 55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화요원 인건비가 너무 적어서 인건비를 2001년도부터 계속 인상을 안 해줘서 미화요원들이 노동력이 부족한 노약자까지 동원해서 청소를 하는 사례도 있고 미화요원 봉급이 한달에 110만원 정도 돼서 먼저 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보고했다시피 미화요원 인건비를 110만원을 150만원으로 인상해서 소요부족액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광역쓰레기매립장 지원기금 전출금은 쓰레기봉투 판매액과 시설운영비 1%를 기금으로 세우는데 쓰레기 반입량이 적어져서 42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4페이지 수계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로 생극면 버스터미널 간이공중화장실 설치에 따른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예산절감으로 126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75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서 불량 FRP 오수정화조 감별을 위한 초음파 정화조 두께측정기 구입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지도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로 예산절감분 48만원, 환경오염사고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홍보물에 210만원, 플래카드 제작에 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여비는 110만원 예산 절감했고, 일반보상금도 예산절감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재료비로서 수질오염 사고대비 방제장비 구입비로서 오일펜스 150만원, 오일붐 150만원, 흡착롤 2백만원, 흡착포 1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는 예산절감분입니다. 278페이지도 절감분입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설치연도는 2000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은 매립장 주변영향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282페이지 기금조성현황은 2006년도말 현재 3억 1,441만 9천원에서 2007년도에 수입이 9,383만 9천원, 지출이 4억 825만 8천원입니다. 283페이지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수지총괄을 말씀드리면 수입난에는 출연금이 8,058만 3천원, 정기예금 예치금 회수가 2억 9천만원, 이자수입이 1,325만 6천원, 기타수입으로서 2,441만9천원입니다. 지출항목은 고유목적사업비가 3억 9,711만 8천원, 물건비로 1,114만원 물건비는 일반운영비가 아니라 일반보상금입니다. 284페이지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은 575만 6천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190만 1천원, 그리고 적립금으로서 2006년도 매립장 운영비 및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의 1%를 기금에 적립하는데 매립량이 적어져서 420만 1천원을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도 진천군도 반입량이 적어져서 171만 6천원을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매립장 주변지원기금관리로서 사업예산 자체사업 출연금은 마을발전기금 출연금이 음성지역에 2억 3,803만 1천원, 이 사항은 1월 31일날 진천·음성 주민협의체에서 결의해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주변마을 기금 중에서 50%를 주변마을사업을 해 줬는데 혁신도시에 편입되는 두성2구는 사업을 할 수가 없고 다른 마을도 소규모 사업할 데가 많지 않아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마을발전기금으로 이것을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서 계상했습니다. 287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주민지원사업은 진천군도 1,73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진천군 쪽으로 주는 돈은 1억 5,86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은 2억 9천만원 정기예금을 해지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맹동 통동리에 있는 매립장이 정기예금 해지일이 10월 10일이 마지막 정기예금 해지일입니다. 그때까지 6개월, 3개월 이렇게 되면 계속 반복해서 10월 10일자로 정기예금을 맞춰서 10월 10일날 한꺼번에 전부 해지를 해서 저희 음성군 같은 경우는 6개 마을에 마을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272쪽에 양심거울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제작, 이것은 설치를 어디 어디 할 계획입니까?

도로변에 도로반사경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해서 음성에 2개하고 읍면별로 하나씩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서울이나 제천시 같은 곳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범으로 1개면에 취약지에 한 개씩 설치를 해서 거울 옆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면 당신의 양심도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문구를 쓰고 해서 시범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근거가 안 남기 때문에 별 가치가 없습니다. 본인이 가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사람도 없는데 뭔 감시가 됩니까? 차라리 써 붙이면 효과가 있을지 모릅니다.

저희가 팻말도 해 붙여보고 플래카드도 붙여보고 무인단속카메라도 해 보니까 거기 근방에는 안보이고 떨어진 데다 버리고 해서 주민들 양심에 호소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잘 안 맞는 것이 대부분 괴산이면 괴산 쪽에서 진천이면 진천 쪽에서 쓰레기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많아요. 우선 가까운데 하당에 구름다리에 가보면 냉장고, 장롱, 수시로 갔다가 버립니다. 차가 그냥 떨어뜨리고 가는 것입니다. 괴산 쪽에서 에서 백마령 경계, 차에서 그냥 굴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문제이지,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나 이장단을 통해서 적발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어요?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곡에 버리는 것은 저희가 2005년도에도 한강수계기금을 받아다가 계곡에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치워봤는데, 계곡에 있는 것은 저희가 직접 군비로 해서 하려고 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서 한강수계기금을 활용을 해서 계곡에 있는 쓰레기를 처리해 보려고 합니다.

쓰레기를 마을이나 가정에서 소각하는 것이 금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갖다가 하천에다가 태워서 그냥 쌓아놓고 그런 것이 비일비재한데, 이장단회의 때 그런 것을 들어보면 한 군데도 계몽한 데가 없어요. 하천에다가 그냥 버리잖아요. 이런 것은 이장단회의를 통해서 많이 계몽을 해야 됩니다. 태우잖아요? 하천에다가 돌에 석축 쌓아놓은 데를 가보세요. 이런 것은 스스로 지키도록 이장단회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장님들 하고 사회단체 회의할 때에 홍보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입니다. 평소 우리 군에 농촌농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병승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은 당초예산 301억 7,351만 7천원에 추경예산에 30억 773만 3천원을 계상하여 총 331억 8,125만원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반광홍 예산결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액된 예산은 생략을 하고 신규사업 및 증액된 사업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농정업무추진활동비 7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국외여비로 우수농업인 해외견문활동여비 소요부족액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비는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비로 1억 6,808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영유아양육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인 자녀 중 1세 내지 5세까지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에 대한 지원사업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비 1억 9,841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으로 농업인 자녀 5세 아동 중 유치원에 다니지 않은 어린이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인 농업인턴제 지원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잠재농업인력의 전업농 경영체에서 실제 영농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성공적인 영농정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농가는 생극면 오생리에 있는 야금농장에 참여자 2명의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사1촌 자매결연 교류기반구축사업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매결연마을을 도시민의 영농체험장으로 도농교류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1개 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동 화장실 설치 및 보수 농사 체험장 설치, 기자재 구입 등 포괄적 교류 촉진으로 마을이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서세단기 대체 취득비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다올찬 음성쌀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벼 병충해 항공방재 농약대로 당초에 3천 헥타에서 3,250헥타로 250헥타가 증가됨에 따라서 사업비 1,750만원을 군비로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폐기물처리장 설치민원사업비로 삼용1리, 2리에 농기계 보관창고지원비로 1억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농산물유통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보수로서 중부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 유지보수로서 1,0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쪽입니다. 음성고추 브랜드 컨설팅 경상적 보조지원비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특허청의 지원으로 음성고추의 지리적 특성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었고 금년 3월에 음성고추 생산자 단체인 음성고추 영농법인이 출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음성고추의 브랜드 전반에 대한 컨설팅과 지리적 단체포장 등록에 대한 컨설팅 비용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수립지원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비로 7,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환율 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농가에 대한 경영비 절감으로 생산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신선한 농산물을 수출하는 수출작목반을 대상으로 6만 7천매의 수출포장재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인삼약초연구소 포장공사 사업비로 4억 7,654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이면 비산리에 위치한 인삼약초연구소 지원을 위한 진입로를 마무리를 위해서 진입로포장공사로 계상하였으며, 음성 인삼의 확고한 위상 정립와 농가소득 증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의 인프라 구축 등 지역에 실익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삼약초연구소 유치 시 진입로 개설을 약속한 사업으로 진입로 포장에 대한 사업비가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인삼약초연구소 진입로 포장공사에 따른 부대비 345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2쪽 아래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농가의 생산물을 출하 조절을 하고 소형저장고를 지원하여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농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5평 기준의 소형 저온저장고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다올찬 수박 공정육묘설치비로 전국 최초로 지정받은 음성 다올찬 친환경 수박특구사업 추진 일환인 수박 공동 육묘장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당초예산 13억 1,474만 8천원 중 1,346만 4천원을 공사감리비로 감액 전환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305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용산~한벌지구 과수 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15억 9,23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의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FTA기금사업으로 사업시행을 한국농촌공사 음성지사에서 하는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고추명예연구소 건조처리시설 이설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북도의 고추명예연구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건조처리시설 이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협협력사업비 3,799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협과 협력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박의 품질 균일 및 상품의 향상과 연합사업 판매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수박받침대, 꼭지싸기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인삼유기질 비료 지원으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삼의 유기질 비료지원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 상품성 향상 및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및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서 인삼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당초 6억 5,152만 7천원이었으며, 추경으로 13억 989만 1천원 계상하여 총 19억 6,14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새로 증액된 세입내용이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747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새마을주민소득지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10만원, 순세계잉여금 12억 7,231만 9천원과 새마을주민소득지원 융자금 회수 원금수입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315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6억 5,152만 7천원이었으나 추경으로 13억 989만 1천원 계상하여 총 19억 6,14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새로증액된 세출내용은 새마을주민소득지원 융자금 13억 989만 1천원을 계상하여 총 19억 6,141만 8천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예산 설명을 마쳤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93쪽 하단부에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우수농업인 해외견문 활동여비해서 1,25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영인 20명하고 농민회 10명인데, 해외견문활동여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 예산을 좀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째 본예산에 안 세웠을까요? 추경에다가 이것을 올려서,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다시 부족분을 메운 건가요?

당초에 저희들이 3천만원을 요청을 했던 것인데, 예산사정 때문에 좀 부족했습니다.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01쪽에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음성고추브랜드 컨설팅해서 2천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컨설팅인가요?

이것은 지난해 특허청의 제의로 저희들이 지리적 특성에 대한 분석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고추영농법인이 출범이 되고 이에 따라서 브랜드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해서 지리적 단체표장 등록을 해서 하는 그런 군비지원액입니다.

고추브랜드라고 하면 청결고추브랜드 이미지를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것인가요?

청결고추로 가는 거죠.

가는데 브랜드 컨설팅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조형탑 같은 것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이 위원님들이 언론이나 이런데서 잘 아시다시피 괴산 같은 경우나 증평 진천 포함해서 브랜드육성사업으로 특별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2단계로 내년도부터는 음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업신청을 위한 타당성 조사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계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한 뒤 다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 항공방재 농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올해 항공방재 시 약을 문고병 약이든지 다 넣어서 할 수 있도록 먼저도 한번 부탁을 했는데, 항공방재 때 우리 인근 이천 같은 데는 농약을 다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항공 임대료는 비싸고, 농약대는 많지 않은데, 항공대가 비싼 만큼 한번 칠 때 그 약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2쪽에 보면 말이죠, 인삼약초연구소 진입로 포장공사는 이것은 아직 여러 가지 보고 자료가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이 없고, 자료만 올라왔는데,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할 것이고, 그 하단 부분에 소형저온저장고 지원해가지고 3천만원 5동 자부담이 50%되어 있는데, 소형저온저장고도 이것이 사실 5평 져서 되나요? 조그맣게 지어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농가에 선호도를 조사해보면 어떤 데는 2평도 신청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2평은 너무 그렇고 용도에 따라서 다른데, 5평도 저온저장고에 인삼 같은 것은 상당한 양이 저장이 된다고 그래요.

이것이 인삼농민들한테…….

지금 인삼농가에서 신청한 농가가 있고, 채소, 특별히 아직 다 농가가 확정된 것은 아닌데, 2~3년 전에 그것을 추진을 하다가 금년도에는 중지를 했던 것 같은데, 출장을 다니다보면 추가로 신청하는 농가가 건의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좀 각 읍면에 골고루 해서 해보려고 했었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기본적으로 꼭 이 정도의 물량을 가지면 농가에서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충족이 될 것 같이 판단이 돼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저온저장고를 할 때 건의를 드리겠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1천만원이 들어가는 공사라고 하면 관급공사가 이렇게 단가가 세다 보니까 농민들이 자부담 20%는 거의 안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애초부터 단가를 잘못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 보세요. 30% 자부담이라면 거의 안합니다. 그래서 업자 선정할 때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나가다 보니까 질이 어떻든 건축이 어떻든 간에 내가 자부담을 안 들이는 업자를 선정을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군에서 100% 보조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한번 보조사업을 하는 것이 다만 몇 십 년이 가도 잘 써먹어야 되는데 재질 나쁘고 자부담 안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20년이 갈 것이 10년도 못 가고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감독을 철저히 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50%를 지원해 주고 50%는 자담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자담이 있어야 이 사업을 할 겁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아는 것은 다 그렇다니까요. 융자 20%, 자부담 20%, 보조 60%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자부담이 아예 없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305쪽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장관옥 계장님이 본 위원이 물었을 때 이게 제천으로 가서 사업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본 위원한테는…….

본예산에 올렸다가 예산여건이 좋지 않아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예산여건이 안 좋아서 삭감을 한 건지 사업 타당성이 실효성이 없어서 삭감을 한 것인지 그런데 이 유기질 비료는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내에 농사를 짓는 사람까지 다 하는 겁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개인별로 해야 되겠지요.

우리 지역 군내에 주소를 두고 여기에 터를 잡고 인삼농사를 짓는 사람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포대 당 4천원인데 25%만 지원을 하는 금액입니다. 자담이 75%가 되고 …….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을 농정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하지만 예산이 삭감된 내용이 반복해서 5개월만에 다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참 뭐라 위원으로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하여튼 예산이라는 것이 진짜 필요한 예산만 올리고 어느 단체가 압력단체가 돼서 거기에 못 이겨서 올라오는 예산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에 농협협력사업 수박받침대하고 햇빛가리개, 그것은 꼭 우리가 군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농협에서 안하고 군청에서 합니까?

그 농협협력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수박은 전체를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그 사업을 농협하고 주민들하고 우리 군하고 같이 하는데 145원씩 65만 5천 개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군비가 40% 농협에서 30% 그리고 자담을 30%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농협업협력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농협에서 30%를 투자를 하면 우리 군이 40%를 투자를 하고 주민들이 30% 자담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다 부담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안 계시면 정지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이지만 294쪽에 우수농업인 해외견문활동 여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본예산에 관련된 모든 단체든 기관이든 50% 삭감을 시켰던 문제인데 여기만 다시 되살린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301쪽에 음성고추 브랜드 컨설팅 이 문제도 용역비 2천만원을 준다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컨설팅이 상담인데…….

예, 5억.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지난 12월 26일날 발주가 돼 가지고 1차 공사는 했습니다. 1차 공사는 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부족분을…….

그 밑에 소형저온저장고 5평짜리 받는 것은 무슨 용도로 쓰는 겁니까?

그것은 농산물 보관을 했다가 요즘에 특히 인삼 같은 것이

작목에 따라 신청한 것이 아닙니까? 과수든 인삼이든…….

과수농가에서 신청된 것이 아니라 인삼농가에서 신청이 된 겁니다. 과수농가는 5평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305쪽에 인삼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이것은 기 삭감됐던 문제인데 전체 의견을 모아봐야 되겠지만 혹시 관내 담배농가에서 지원해 달라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담배농가에 별도로 지원해 달라는 것은 없고요.

해달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별도로 담배농가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유기질 비료.

담배가 예전하고 달라서 전매청이 민영화가 됐기 때문에 중앙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원을 무척 호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조합을 통해서 그것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공업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공업경제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입니다. 공업경제과 소관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56억 5,242만 2천원의 예산이 있던 것을 25억 2,638만 9천원을 증액을 해서 81억 7,881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행사 및 홍보용 공산품 구입비를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지역의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입을 해서 음성군을 방문하는 기업의 유치 활동, 대외활동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족분 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1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전기시설 보수에 414만 2천원을 과목정정을 해서 민간인 자본보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323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에서 경제특별도 건설되는 것과 관련해서 투자유치활동을 각 시군에서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라서 음성군에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10억원을 확보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비를 5,400만원을 삭감을 해서 그것을 다음 장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5,400만원을 과목정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25쪽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지금 1층에 3개 헬스장과 에어로빅장을 3층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어서 지난 3월 23일날 간담회시에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1,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2006년도 말에 도시가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유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교체를 하는데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교통관리비에 일용인부임을 80만원을 피복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26쪽에 불법주정차 관련 홍보플래카드, 무단방치차량 관련 홍보 플래카드 해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327쪽에 사업예산에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에 국비가 배정이 돼서 국비예산으로 320만 9천원을 증액을 했고,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이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70만 5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시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도비 1,794만 8천원과 군비를 같은 금액으로 해서 3,589만 6천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은 328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이것은 울산에서 주유세를 음성군에 배분되는 자금이 오기 전에 우리 군비로 1억 3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그것을 상반기에 지급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우리 불법 주정차 차량이 지금까지는 인력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을 했는데 우리도 각 시군과 같이 시범적으로 CCTV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5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교통안전시설 유지 및 보수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9쪽에 PDA 프로그램 설치 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불법주정차 단속 프로그램 관련 설치비입니다. 주정차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가 없어서 2대에 1백만원을 계상했고,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실 운영 인부임 부족분 548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설명을 마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조성된 것이 2,365만원인데 시설비로 지금 음성농공단지의 하수관로 연결공사로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을 시켜서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983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왕농공단지 안내간판 설치 550만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6만 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338쪽입니다. 농공단지 사무기기 구입해서 사무용 책상, 회전의자, 사무용컴퓨터, 또 집기류로 냉난방기, 사무용 탁자, 사무용 캐비닛, 쇼파, 칼라TV, 옷장, 소형냉장고 해서 815만원을 계상을 했고,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사업비를 전환을 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별다른 사항이 없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8페이지 시설비에 불법주정차 CCTV 설치 5천만원, 장소는 어디로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예. 장소는 음성읍에 미리약국에서부터 저쪽 주차장 사거리 있는 데로 해서 우체국 있는 데까지 거기가 아주 상습적인 정체구간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큰 대형시내버스가 통과를 할 적에 2차선으로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시범노선으로 정해서 거기에 설치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상습적인 정체구간입니까? 거기보다도 더 복잡한 곳이 금왕 다리 있지요? 금왕 다리에서 농협 쪽으로 맹동하고 대소 나가는 삼거리, 거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거기도 복잡합니다.

음성 미리약국에서 터미널까지는 크게 복잡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음성읍에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예.

군단위에서 이것을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예. 지금 청주시가 97대가 2003년부터 설치가 됐고 충주시, 제천시도 7대, 청원군이 4대, 보은군도 2대, 그리고 단양군하고 음성군이 하반기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울산에서부터 주행세가 우리 군에 안분돼서 올 돈이 42억 5,3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올 돈이 42억 5,300만원이 올 건데 현재 지금까지 온 것이 16억 9천만원이 왔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분 것을 금년 초에 지급을 한 것이 7억 9,5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 화물차량들한테 유가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상반기에 줄 돈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13억을 계상을 했다가 이것은 매달 우리 세입으로 잡으면 되니까 우선 일시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1회 추경에 13억 계상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예, 그럴 수도 있지만 본예산에다 필요한 데를 예산형편상 다 세울 수 없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세워서 풀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3쪽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근로자 복지회관 수영장 운영부족 5,400만원이 우리가 극동대학교 체결할 때 보조하는 내용이 들어간 거죠? 거기에서 1원도 지원이 없으면 자기네들이 못 맡겠다…….

예, 먼저 번 설명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연 5,400만원입니까?

아니에요. 극동대학교에다가 주기로 한 것이 1억 5천만원인데, 당초에 9,6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경상비도 우리가 직영했을 때 그 돈을 안 쓰고 그 돈으로 이것을 대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우리가 그 동안에 사용했던 것은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인건비도 하나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1억 5천만원이면 끝나는 거예요? 보조는 없다, 앞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325쪽 상단부분에 보면 헬스장 및 에어로빅장 이전, 이것은 왜 이전을 합니까? 애초에 잘못했던 건가요?

그것을 당초에는 식당용도로 쓰고 2층에는 예식장 용도로 쓰기 위해서 1층에다가 좁은 공간에다가 분산해서 에어로빅장과 헬스장을 설치를 해놨던 것을 3층으로 옮겨서 헬스시설을 설치하는데 바깥을 유리창으로 바라보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시설이 된다, 그쪽으로 한군데 모으자 그래서 이것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또 운동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새로운 기분으로 회원들을 많이 와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개선 차원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3층을 전체 헬스장으로? 그럼 식당은……

헬스장을 막아서, 식당 부분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막아서…….

식당부분은 이용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보일러 시설교체는 문제점이 있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기존에 가스가 작년 연말에 들어와서 도시가스가 거기까지 시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스시설이 됐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경유로 사용을 하면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 한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35%정도 절감이 되는데, 그래서 유가도 절감을 시키고, 운영비도 절감을 시키고 새롭게, 지금까지 보일러 시설이 좀 성능이 좋지 않아서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것을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보일러를 지난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난방이나 이런 것이 전체 건물에 원터치로 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부분에 난방이 가는데, 보일러 교체를 하면 부분적으로 해서…….

예, 부분적으로 해서 그것이 당초에 수영장은 수영장 따로, 건물은 건물 따로 이렇게 분배를 하는 시설을 했어야 하는데, 당초에 시설이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일러를 바꿔서 그런 형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보일러가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죠?

예, 알고 있었습니다.

하자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버티다가 극동대학교하고 수의계약이 돼서 바꾸는 것으로…….

예.

진작에 개선할거면 빨리해서 고쳐야지 난방비가 1억씩 들어가는 것을 방치를 했다는 것은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325쪽에 헬스장 및 에어로빅장을 이전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을 한다는 거예요?

1층에서 3층으로…….

그렇게 하는데 돈이 1,600만원이 들어가요?

그것이 밑에 매트도 깔아야 되고 칸막이 시설도 해야 되고…….

정말 애물단지에요. 실제로 이것이 그 근로자복지회관에 수영장기구라든가 보일러 등등 해놓고 사용한 것은 불과 2년밖에 안되잖아요? 생활체육회에서 한 것밖에 없죠?

그렇죠. 지금까지 생활체육회에서 3년간 운영을 했죠.

3년간 하고서 이것을 교체를 한다, 참 걱정스러운 일이고, 생활체육회에서 운영을 할 때 지원된 것이 1억 3천만원이죠? 2년 동안 운영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극동대학으로 하면서 1년에 1억 5천만원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 주면서 생활체육회에 그렇게 해줄 테니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할 적에는 우리가 인건비 2명하고, 다른 부분 전체를 보조금 빼고 군에서 대줬습니다. 그런데 극동대학교는 인건비도 안주고 운영비도 우리가 안주고 모두 다 위탁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적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예,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