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광홍 의원 발언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8억 8,756만 7천원입니다. 확정시 추경예산액은 70억 9,787만원으로 본예산 62억 1,030만 3천원 대비 14.3%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사안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괄 예산절감액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지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음성 감우소하천 외 2개소 850m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 3월 26일 하천관리팀 1838호에 의거 당초 가내시 보조금액인 4억 948만원보다 1,694만 7천원이 증액된 4억 2,642만 7천원이 확정 시달되어 추가분을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4억 2,642만 7천원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까지 포함된 금액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은 2006년 하반기부터 접수된 주민건의사항 및 재해 위험성을 고려해서 음성 신천리 주민소하천 외 8개소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지는 총사업비 2억 6천만원으로 우기 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도 수해피해를 고려해서 유지관리사업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1억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숙원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주민숙원사항을 해결하고 소하천 호안유실로 인한 재해위험지역을 개선하고자 소요가 되는 사업비로서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비로 지원할 수 없었던 기준이하 피해 지역에 대한 장비지원 임차료를 기존예산은 기 집행이 되었기에 향후에 발생할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업무추진 물품구입입니다. 수해 피해시에 피해지역을 신속히 파악·대처키 위해서 현지조사용으로 캠코더 및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괄예산절감액에 대하여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입니다.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필요한 전단지 및 홍보물품 제작비용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방지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참여자 급식제공입니다.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국가재난대응 유관기관 및 민간참여자에게 급식을 제공하였기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부족액에 대하여 추가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자문 참여자 보상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기술적 자문을 위해서 구성된 14명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분야입니다. 일괄 예산절감액은 생략 드립니다. 372페이지입니다. 강우량 자동측정기 유지관리비입니다. 음성군 강우량 측정설비는 2002년도에 설치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함에 따라서 반복적인 다운현상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서 2007년 1월부터는 지속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를 실시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부품교체라든지 추가비용에 지속적인 발생이 예상됨으로 3백만원의 증액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월 25일 방재의 날 행사추진 포스터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 부족분에 대해서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3페이지 하로교 가설공사 추진입니다. 2004년도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구안천 개수공사를 완료를 하였으나 소요사업비 부족함으로 인해서 기존교량을 재가설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천의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하상이 쇄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해서 집중호우 시에는 제방붕괴라든지 피해가 확산될 것이 예상되므로 교량을 재가설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안~하당간 농어촌 도로의 원활한 통행을 기하고자 소요사업비 3억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기존다리는 1968년에 신축돼서 길 이가 10m밖에 되지 않고 현재는 22m로 재가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방범대원 표창패 구입비 10개소에 각 한 개씩 소요경비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유지비 과목정정입니다. 당초에 삼성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구입교체를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본예산을 세웠었으나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목을 정정한바 있습니다. 현재 비상급수시설 13개소 중에서 금왕과 삼성의 비상급수시설 유지비로 벌써 360만원은 지출한 상태로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5참전전우회 명각비 건립사업입니다. 명각비는 읍면별로 매년 3개소씩 건립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음성, 원남, 맹동면 3개소에 건립을 완료했습니다. 2007년도 올해에는 소이, 삼성, 생극면 3개소에 건립을 해서 6.25참전유공자회의 위상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금왕, 대소, 감곡면은 체육공원 신설 등을 고려를 해서 2008년도에 건립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25참전전우회 사무실 설치입니다. 현재 재향군인회와 6.25참전유공자회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상 혼잡뿐만 아니라 운영상 번거로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6백만원을 지원해서 사무실 조립식 칸막이 설치와 내벽 방수공사 및 도색을 실시하고 사무실 집기 비품을 구입해서 유공자회와 재향군인회에 사무실 통합운영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입니다. 미구입 방범대인 금왕, 소이방범대 소요비용 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남자율방범대 대기소 보수비용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예비군 교육용 심폐소생술 마네킹 구입비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서바이벌 장비 및 예비군중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은 2007년도 예비군 육성지원계획과 관련해서 2007년 4월 16일날 음성군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 요청된 사항임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인용 컴퓨터의 업그레이드로 자원관리에 효율성을 향상하고 서바이벌 게임에 예비군 훈련 접목으로서 교육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극면 소방차고 부지 측량수수료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극면 소방차고 신축부지 조성을 위한 측량을 실시해서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재난관리기금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목적은 재난의 예방 및 수습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에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기금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개소에 3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음성읍 초천리 밤나무골 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 5천만원, 감곡면 영산1리 세천정비공사에 1억 3천만원, 금왕읍 금왕지방산업단지 수해복구공사에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왕읍 지방산업단지 수해복구공사는 준공이 됐고, 나머지 2개소는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 결산액이 14억 1,144만 4천원이 되겠고 2007년도는 15억 7,608만 9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 6,464만 5천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83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당초 예상보다 2억 142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을 보면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이 증가가 되었으며, 특히 이자수입은 도비보조금 및 출연금의 증액과 0.1% 정도의 정기예금 이율 상승 등으로 인해서 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은 방금 설명 드린 기금사업 3개소에 3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 사업 및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 재난안전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376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6.25 참전전우회 명각비 건립 3개소를 추경예산에서 하는데, 이것이 사업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6.25 참전전우회 명각비는 사실 충혼탑에 있는 전적비 한 군데로 모으면 될 것을 뭐든지 읍면에 하나씩 하려고 기 2006년에 음성, 원남, 맹동 3군데를 하고, 올해 소이, 삼성, 생극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연차적으로 읍면에 어차피 다해야 될 텐데 모든 사업이 다 큰 문제입니다. 전승비가 대표적으로 하나 있으면 되는 건데 왜 이것을 읍면별로 전부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3년 전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기존 3개면이 실시가 됐고 3개면은 이번에 추경을 세워서 반영을 시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만 3년 전에도 기설치가 돼서 중복된 사항으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참전전우회라든지 6.25참전전우회에서 읍면별로 필요에 의해서 3년 전에 기 계획이 수립이 되었기에 이번에도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합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읍면별로 전우회도 있고 그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정말로 뜻을 기리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글쎄, 3년 전에 얘기된 것을 이제 와서 얘기하는 것도 우스운 얘기가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 충혼탑도 각 읍면마다 전부 하나씩 세울 거란 말입니다. 지금 감우재전승비에 명각비가 크게 하나 되어 있지 않나요? 6.25참전전우회 읍면별로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행사를 할 때 음성군에 대표적으로 전승비에 세워놓은 명각비 앞에서 행사를 하면 그것으로 끝날 것인데 읍면별로 다달이 여기서 행사를 할 겁니까?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읍면별로 전부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충혼탑을 해달라는 얘기도 나올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6.25참전전우회 사무실이 재향군인회랑 같이 썼네요? 이번에 별도로 나오는 겁니까? 사무실을 별도로 만들어 주는 겁니까?

6백만원을 세운 것 말씀이시죠? 그것은 자체 건물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반은 칸막이를 하고 필요한 집기를 별도로 사고요, 최소경비로 빡빡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재향군인회 건물을 같이 쓰는데 거기에 칸을 막아서 리모델링을 해 준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재난안전훈련을 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자율방범대가 재난안전과 업무관할인가요? 행정과에서 안했었나요?

민방위계가 있었는데 재난안전과로…….

치안문제는 원래 자치행정과에서 정부 직제로 경찰행정은 행자부에서 관할을 하는데 이게 헷갈리네요. 이게 재난안전 쪽인지 치안 쪽인지, 재난안전 쪽에 맞추면 재난안전과에서 방범대를 예산도 세워줘야 되고 치적도 해 줘야 되는데 개념상 자율방범대는 재난안전이 아니라 치안보조란 말입니다. 자치행정과도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재난안전과라든지 자치행정과라든지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자치행정과 쪽으로 개념이 된 것 같았는데, 하여튼 재난안전이 잘 되어야 군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니까 계속 수고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업무추진 물품구입을 하는데 캠코더하고 카메라는 다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예,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홍수해시에는 현지조사를 빨리 해서 빨리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빨리하기 위해서 장비가 필수입니다.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었어요?

카메라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지금 2개가 필요하다고 올리는 거거든요?

캠코더 하나하고…….

하나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분야별로 수해 시에 상황실 근무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재난발생 시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숫자를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하나만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곡은 6·25참전전승비가 회장님께서 서두르셔서 기 건립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도안 나온 것을 보면 감곡은 비각이라고 해서 돌에다가 단순하게 명단만 새겼는데 여기에는 태극마크도 들어가고 모양도 들어가니까 저것을 다시 없애고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감곡에 참전전우회에서 우리는 돈으로 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을 거란 말에요. 면사무소 앞에 딱 세워놨는데, 그래서 불이익을 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노인네들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 계획을 세운 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분명히 질의를 할 거에요. 감곡은 자체적으로 한 1천만원 세운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관 사회단체장들 걷고, 자녀들이 5만원, 10만원씩 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인데,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업무는 유사하고 비슷한 업무라고 보시지만 회원 간에 상충되는 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칸막이를 진작부터 해달라고 양쪽에서 건의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칸막이도 필요하고 최소한 사무실 구조를 갖추려면 사무장비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당초에는 1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최소경비로 6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 그전에 했던 것은 협의를 당연히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다시 협의해서 문제없이 잘 챙기겠습니다.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저희 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에 118억원에서 18%가 증가가 된 270억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군 기본계획관리라든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 소규모 사업 등 국도비 보조 내시와 자체사업비로 구성을 했으며, 주민숙원 해소와 부실공사 방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준비된 예산안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적경비로서 운영비와 국내여비는 보고를 생략하고요, 39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기존에 음성군 군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비가 46억 5천만원이였는데, 그동안 이것이 2006년도에 예산이 섰던 부분이 2007년도에 5억을 감을 했는데, 1억 6,300만원은 당초에 계상이 되었고 모자르는 3억 3,7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해서 당초에 46억 5천만원을 확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건축물대장 신청서 유인과 복사용지 구입 등은 민원용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395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 강조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30만원을 계상했고요, 민간에 대한 보조로 농촌빈집정비사업이 국·도비로 22동인데 15동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37동이 금년도에 계획이 돼서 1동에 50만원씩 해서 750만원, 영세가정 주택보수라고 해서 장애인이라든지 영세민들은 1동 정도 2천만원이 내시가 됐는데 선정을 9개 읍면 중에 선발을 해서 보수를 해주려고 합니다. 다음에 39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건축계 인원이 늘어나서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 물품구입을 하기 위해서 프린터기를 계상을 했고요, 397페이지 국내여비와 시책추진비는 보고를 생략을 하고요, 398페이지입니다. 무극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 부분은 용담교 가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기 보조내시가 도비가 4억 5천만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5억으로 당초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9,900만원을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내5리 도시계획도로는 먼저 정우택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새마을회관에서 가는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 주셨어요. 6억인데, 시설부대비에 일부해서 5억 9,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내5리 도시계획 부대비는 378만원 계상을 했고요, 39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설성로 화단 정비는 이것은 장승백이에서 동진공업사 부분 4차선인데, 사실은 저희 관문입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분리대를 설치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안돼서 저희가 분류화단을 설치해서 관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것이 재정보조금이 도비로 전환돼서 3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요, 읍내2리 소방도로에는 저희가 발주한 결과 1억 정도가 여유 자금이 있어서 감을 시켰고요, 무극3리 소방도로도 천주교회에서 유수장미아파트까지로 4천만원이 모자라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설성공원의 경호정 정비를 당초에 1억 9,800만원이었는데 이 계상 부분은 가장자리 부분에 자연석, 발파석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매트 수면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1억 8천만원을 들여서, 설성공원의 경호정은 물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골프장에 가보면 해저드 매트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넣어서 안전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생극 신양리 초등학교 앞에 성당자리 부분이 지정이 돼서 지역에서 현안사항이 되었는데, 보상 감정을 하다 보니까 감정가액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1억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매괴고등학교 옆에 시가지 정비, 담장 정비는 발파석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일부 자금 7천만원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유지보수사업비 7천만원은 기존에 2억에서 7천만원은 품바축제 할 때 싸이클경기장 관정 포장을 급히 하느냐고 이 돈에서 우선 시설비로 돌려썼기 때문에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순서에 의해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천만원을 더 세워서 기정에 한 2억이 있는데, 그것은 민원 순서에 의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생략을 드리고 시설비는 오지종합개발 균특자금으로 보조 내시액이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44만원을 계수조정 차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사업이 1억 5천만원이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하는데 이 대상지를 감곡에 해보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건축주와 민원인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효과성이 있는 데로 구성하고자 내시가 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배수로 및 세천 정비, 감곡 용산리와 또 삼성 덕정2리 진입로 확장, 감곡 오궁리 농로정비는 당초 도비에 계상을 했다가 미계상 된 부분으로 저희가 예산에 도비가 내려온다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도에서 지역개발비가 삭감돼서 조정하는 바람에 이것이 최근에도 내시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5천만원, 1억 3천만원, 1억 5천만원은 감액이 되는 것으로 되었고, 다음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14건인데, 이것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도비사업은 도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장과 이런 부분은 사전 조율이 된 것으로 알아서 금왕 내곡리에 5천만원, 원남 구안리에 5천만원, 또 403페이지에 생극 팔성2리에 5천만원, 감곡에 5천만원, 소이 중동3리 상촌에 5천만원, 생극 응천공원 쉼터조성이 도비로 1억, 신천리 농로포장 5천만원, 대소 대풍2리 2천만원, 음성 석인2리 5천만원, 금왕 각회리 1천만원, 맹동 쌍정4리, 대소 오류4리, 각각 5천만원씩 도비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대소 성본리 최성미 부락에도 2천만원을 도비로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원남면 보천1리 마을회관 증축공사도 도비로 5천만원 내시가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부분에는 버스승강장을 5개 정도 추가해서 5천만원인데, 아마 기존에 있는 부분에 민원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려고 하고, 현수막 게시대도 난립이 되고 정비를 하고 있지만 한 5개소 정도를 더 보완을 하려고 2,50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설치를 해서 전주 같은데 이런 데 플라스틱 제품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서 1,500만원,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을 세웠는데 급하고 또 현안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한벌리 교량보수공사가 당초에 5천만원으로 군비를 세웠는데 도에 건의가 돼서 한벌천 정비사업을 해주는 것으로 5천만원을 그 밑에 교량 부분과 마을안길, 한벌1리, 한벌2리 농로포장으로 각각 3천만원, 2천만원으로 돌려서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왕장리 용배수로를 농촌공사에서 일부 했기 때문에 5천만원을 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단평2리 농로포장으로 돌리고 왕장1리 안길 확장으로 해서 각각 2,500만원으로 사업계획변경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7건은 전체가 5억 2천만원 정도 해서 이마 이 부분은 읍면 별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많이 못 드려서 1억 1천만원 정도씩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음성읍에 보시면 초천3리, 소여1리, 감우리해서 3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을, 금왕 삼봉리에 3천만원, 소이 문등리에 4천만원, 조촌2리에 3천만원, 주봉리 3천만원, 또 맹동에 신돈, 통동에 4천만원, 3천만원, 대소 성본3리, 선정1리 냇거름에 각각 3천만원씩, 삼성에 용성리 4천만원, 또 생극 생2리, 도신리에 각각 3천만원, 감곡 원당2리에 마을진입로가 훼손이 돼서 작은 민원사업으로 주민의 민원을 해소코자 각각 4천만원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금액으로 345만 6천원을 세웠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대소 소석1리 소댕이 부락에 농기계 창고를 2천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계상을 했고, 문촌1리 복숭아 선별작업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41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민간에 대해서 주택자금을 공급을 해서 자금 원금 회수와 이자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95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융자금 중도금 이자를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수입으로 105만원 해서 두 개를 그 부분을 세입으로 잡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006년도 2월분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2억 97만 6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입을 잡고 세출에는 앞에 195만원, 105만원, 2억 합친 것은 2억 397만 6천원입니다. 이것을 예비비로 계상을 해서 나중에 정리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404페이지 시설비에 음성, 금왕, 대소에 불법광고 부착 방지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불법광고 방지설치요?

예.

이것이 기존 시가지에 한전 전주가 있잖아요? 그런데 스티커나 그런 것을 붙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품이 있습니다. 감아놓으면 그것을 못 붙이게 아마 음성시내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주에 보면 한전에서 감아놓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한전에서도 설치를 하고 저희가 일반 전주부분에 설치가 안 된 부분은 그것하고 연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시가지에 불법광고를 못 붙이게 한다, 그것을 붙이면 불법광고를 못 붙입니까?

그것은 요철이 돼서 풀칠이 안 되고 떨어져 버립니다.

그것은 대략 어느 정도 합니까?

그 가격이 8~9만원정도, 폭이 1m 정도 되고 전주를 감싸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사업을 했었나요?

아마 몇 번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건데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 하는 겁니다.

전주 하나 설치하는데 8~9만원의 단가가 듭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396쪽에 디지털 카메라구입에 주택업무추진용 물품구입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주택업무에 2대씩 필요합니까? 주택업무만 보는데, 396쪽 중간부분 하단.

주택업무도 기능별로 카메라 같은 것은 저희가 불법건물이라든지 건축현장처리, 이런 것 때문에 근거를 위해서는 한두 개 가지고는 어렵고, 계별로 1대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6~7명 정도 되다 보니까 그래서 추가로 확보하고 기존에 노후된 것이 있어서 교체하는 것으로, 그래서 1대는 다시 사고 2대는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체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디지털카메라가 예산서에 보면 본예산 추경 거의 실과별로 다 올라옵니다. 전 직원이 하나씩 다 휴대하려고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게 뭐 어떤 여러 가지 근거를 만든다든가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돼서 걱정이 앞서고 물론 공무원들 업무 파트별로 한대씩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 예산이 그렇지 못한 데 대해서 디지털 카메라도 계에 1대만 있어도 충분히 업무를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399쪽에 보시면 경호정 정비인데 이것도 몇 년 전에 지역개발과에서 정비한다고 해서 예산이 투입된 것 같은데 또 올라왔네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경호정에 대해서 어떤 수질이라든지 고인 물 관리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대해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지 예산이 투입되고 나서 또 뭐가 안 되니까 또 예산을 투입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카메라 부분은 저희가 한번 현황을 파악을 해서 혹시 과다하게 된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하겠고요, 경호정은 제가 음성읍장에게 확인을 했었는데 사실 먼저 번에 지역개발과에서 한 것은 이게 상당히 수면 옆 옹벽이 높아서 방책 보호시설을 한건데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것은 남한산성처럼 급경사로 쌓아 놔서 그것을 발파석이나 자연석으로 해서 돌려쌓기를 한다면 거기로 내려와서 수면에 원만하게 접근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것이 수질이 문제입니다. 수질을 잡기 위해서 매트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보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매트처리를 해도 고민스럽습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한번 신중을 기해서 다시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전 것은 뜯어내는 것 아닙니까?

매트처리는 제가 지역개발계장 도시행정계장으로 있을 때 ‘90년대에 한 겁니다. 그 밑에 그냥 있습니다. 그것을 살려주고 그 밑에 매트처리를 하고 위에 자갈층을 30센티를 넣어서 누르는 거거든요. 수면 밑에 그것을 활용을 해서 이중으로 이번에 설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 위에 내버려두고…….

매트처리를 뜯어서 또 매트처리를 한다면 수질이 제대로 될 것인가…….

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생극 동부CC에 가면 거기에 해저드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기술자문을 받아서 재료도 거기에 쓴 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호정이 돈이 꽤 많이 들어 갔습니다.

부분 가설은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잘 검토를 하세요.

전문가의 지원을 받든지 조언을 받아서 그 부분을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현장확인을 해서 기능별로 설치한 부서가 있으니까 뜯어내든지 정비를 하든지 저도 다니면서 봤는데 손을 봐야 될 부분입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산림축산추진단장이 금주까지 교육인 까닭에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추진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예산보다 5억 7,145만 4천원이 증액된 115억 6,92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 바이오 축산담당 업무추진여비는 인명의 증원에 따른 1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23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 깨끗한 목장 가꾸기 이것은 축사의 펜스 즉 울타리를 28농가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지원 4농가 신청수수료로 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가축 농가 17호에 대한 가축공제보험 지원비 7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육우거세 장려지원, 한우 수정란 젖소 이식 시술료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 조정이 돼서 가감이 된 사항입니다. 친환경 축산 직불제는 폐지가 돼서 2,755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424페이지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료첨가제로서 무항생 면역증강물이 되겠습니다. 한우 2농가에 990만원, 돼지 1농가에 1,500만원, 양계 4농가에 9,522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발효사료 제조시설 지원비로서 이것은 음성 청결한우 작목반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억 1,600만원이 편성됐고, 조사료 가공공장 부대시설 장비지원 이것은 저울, 차량, 절단기 등이 되겠습니다.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입니다.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지원으로 해서 소사료 작물재배로 트랙터, 결속기, 피복기 등 7,8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액비저장조 설치지원비는 농림부에서 전액삭감이 돼서 삭감했습니다. 공수의 1명이 5월 6일날 발령됨에 따라 여기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13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수의와 관련된 인건비 추진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27페이지 중간에 소부루세라 병 채혈비가 2천 두 1천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은 전 축종에 해당됨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닭 전염병 예방약으로서 2,6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돼지 단독·콜레라 혼합백신은 재료비에서 읍면자본보조금으로 과목정정이 됐습니다. 소부루세라 병 채혈보정비도 2,900대가 증가돼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좀 전에 말씀드린 재료비에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돼지단독·콜레라 혼합백신 공급이 편성이 됐고,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소독약품도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는 신규 직원 임명과 수의사 1명 임명 증원에 따른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감곡에 꽃 복숭아 식재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050본에 대한 유지관리비로서 929만 7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는 그 밑에 있는 산림조사단하고 432페이지 재료비, 교육훈련비로 삭감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재료비하고 중간에 교육훈련비는 방금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증감내용이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레의산 자연휴양림에 인공폭포 주변 데크 등 조경시설물 설치에 6천만원, 등산로 종합안내판 설치 신규로 보현산, 오갑산, 원통산 해서 3천만원, 보수로 가섭산, 부용산 등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문촌리 국도변에 식재하는 꽃복숭아 식재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 꽃묘장 컨테이너 구입으로 사무실 및 창고가 되겠습니다. 1,028만원과 화장실 및 샤워장 1,0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8페이지까지는 도비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439페이지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약제대가 500분에 해당하는 219만 4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윤척 4대에 13만 1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440페이지 시설비로서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사업 2,063만원이 편성이 됐고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는 당초 250㏊에서 230㏊로 사업량이 줄어서 780만 5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주사 동력 천공기에 5개인데 금액이 확정됨에 따라서 72만 5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대당 6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정자쉼터조성은 당초예산이 6동을 신청을 했으나 다른 읍면에서 요구가 있어서 읍면당 1동씩 해서 추가분 6,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산림축산추진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3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감곡 꽃 복숭아 유지관리 100일 3명을 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 형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공공근로 형식이 아니고, 관련된 인부를 사서 풀 깎기를 한다든지 소독을 한다든지,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이런 데 소요되는 인건비입니다.

이것이 식재한 당해연도만 필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아마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3,050본을 하게 돼 있습니다.

435페이지 등산로 종합안내판 설치 신규가 1천만원씩 3천만원인데, 종합안내판이 1천만원씩 갑니까?

조그맣게 그리면 너무 조잡하고 이것이 표준 안내판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자세하게 그려놓고 또 그냥 몇 년 가면 탈색이 되지 않도록 좋은 재질로 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관내 업체가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441페이지 맨 하단에 시설비 마을정자 쉼터조성, 본예산에서도 사실 그 중에 한 50%삭감을 했던 것 같은데, 차후에 몇 개 신청이 들어왔나요?

신청은 제가 알기에는 여러 동이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신청된 데를 다 해줄 수가 없어서 우선 읍면별로 금년에도 한 동씩 해주는 것으로 해서 9동을 해주다 보니까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자본보조하고 민간경상보조하고 성질이 어떻게 달라요?

민간자본보조는 일반운영비, 민간경상보조는 시설비 같은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의아심이 가서 그런데, 혼합백신 공급을 해서 자본 보조해줘야 되는데, 경상보조를 해줘야 되는지…….

약품이니까 자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용소방대를 산림축산추진단에서 업무를 관리하고 있나요?

의용소방대는 아닙니다.

산불진화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지원경비라고 해서 다른 과에서도 해당이 되면 자치행정과 등에서 예산이 올라올 수도 있네요? 지금 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만 필요 목적에 의해서 업무성격상……

예.

이것도 주무부서에서 획일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이렇게 되면 한 사회봉사단체에다가 여러 가지 목적상 예산을 세우다 보면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아마 이런 부분이 내년부터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이 되면 조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고…….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으니까 무슨 사업이 얼마인지 대번에 알 수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방대에 금년도에 지원되는 총예산이 얼마냐 하면 한군데 찾으면 안 될 것 아니에요? 정리가 될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모르는 일반인도 탁 넘기면 알 수 있도록, 지난번에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똑같이 편성이 되면 많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복숭아 식재가 나왔는데, 김상만 계장님은 지역구와 같은 브랜드를 걸고 성공을 해야 됩니다. 음성이나 감곡에 복숭아 식재를 꽃 복숭아 식재라든가 축제라든가 연관된 농산물 판매 전략까지 계획을 세우셔서 잘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24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발효사료 제조시설에 청결한우의 법인인가요? 어디에 어떤 시설이 되는 건가요?

이것은 작목반 30명으로 편성된 작목반에 지원되는 그런 내용이고, 대표가 조대용씨로 알고 있습니다. 소이에 사시는…….

그럼 개인이 아니고 법인 전체 작목반에서 하는 겁니까?

예.

데크는 폭포 주변에 방수 처리된 나무를 까는 것이 데크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한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좀 들어있는데요, 폭포 떨어지는 앞쪽이 보기도 싫고 그 다음에 나대지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나무로 데크를 깔아서 사용이 편리하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목재로 해서 좀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2,300만원…….

1억 3,8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때도 2,300만원씩 세웠습니다.

저희가 등산로 안내판이 필요한 곳은 총 9곳이 필요한데요, 추경에 보현산에 해달라고 언론에 한번 났었고, 감곡 쪽에 두개가 신규로 들어가고 나머지 4개는 보수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 설명 보조 자료로 나와 있는데요, 맨 앞장에 보시면 옛날에 스텐레스로 한 것은 구형이고요, 요즘은 목조로 등산로 지도를 항공사진으로 다운받아서 입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천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입체로 되어서 쉽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즘 유행이 전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수는 산림욕장 지금 있는 것이 거기도 총 4개소를 해놨는데요. 우선 산림욕장은 옛날에 공공근로로 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어서 가섭산에 2개, 부용산에 육령저수지에서 올라가는 간판이 있었는데, 그 간판이 전부 다 녹이 슬어서 2개, 봉학골산림욕장은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를 해서, 위치가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주차장 주변으로 끌고 내려오려고 합니다. 안내판에 주차장에 서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먼저 혁신토론회에서 그 봉학골 산림욕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실과장님과 부군수님께서 회의주재를 해서 했었는데요, 실과장님들이 사용료를 징수를 했으면 좋겠다, 특히 성수기만이라도, 그래서 얘기가 돼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 제출된 안을 받아서 해보니까 예산이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저희 단장님이 내일 오셔가지고 먼저 혁신토론회 한 자료를 최대한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2,387만 5천원이 증액된 41억 8,102만 7천원입니다. 예산절감으로 서무관리비 71만 2천원과 경상예산 571만 2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항목의 예산절감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 소요부족액 129만 6천원이 증액된 8,204만 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사무실 농특산물 홍보 현황판 제작 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5백만원이 증액된 8,896만원입니다. 시설비로 청사담장 보수 및 도색에 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현지연찬교육 강사수당 2회에 30만원과 농촌지도 종합평가회에 차량임차 2대에 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지도 종합평가회 급식 1백만원과 음성특화작목대학급식 135만원,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현지연찬교육 보상 90명에 2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5,040만원이 증액된 20억 8,268만 3천원으로 이중 보조사업비가 1억 8,110만원 증액된 14억 1,975만 8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로 농촌지도사 선진농업연수 3백만원 군비와 도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농촌지도자 회장단 선진농업연수 3백만원, 민간경상보조 농촌건강 장수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으로 과목 정정으로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가축분뇨처리 효율개선 시범으로 국비 3,200만원, 농촌노동력 절감을 위한 광역살포기 시범사업인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1억 8백만원을 계상을 했으나, 도비보조내시 부담비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수정예산안으로 1억 4,4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민간대행사업비로 만 건국대학교3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 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교육에 2,9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벼 예찰포 운영용 유아등 구입 2백만원,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결속기의 4종 구입에 복토직파기 1대가 추가돼서 960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24억 2,0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1억 6,930만원이 증액된 6억 6,292만 5천원입니다. 재료비로 가축질병진단실 미생물 배양종균구입 18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음성군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5백만원, 벤처농업 국제표준기구 ISO인증사업 지비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공정육묘장 사무실 바닥공사 15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농촌문화생활관 91개소 1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기계 은행 트랙터 80마력짜리 6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생활과학관 교육시설 물품구입이 과목정정으로 해서 실습조리대 3조 1,107만원과 수납전시장 7조에 355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조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운영 총칙으로는 기금운용의 목표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후원회의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농업과 생활개선향상을 위한 학습활동과 교육행사 등으로 후계세대육성과 전문인력 육성 등에 목적이 있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06년말 현재 3억 4,483만 5천원에서 2007년도 조성계획이 797만 7천원이 감액된 3억 3,685만 8천원입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중 수익금은 전년보다 165만 6천원이 증액된 3억 5,757만 8천원으로 예치금 회수금 2억 2,420만원, 이자수입 875만원, 기타수입 1억 2,462만원입니다. 지출금은 전년도보다 165만 6천원이 증액된 3억 5,757만 8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1,630만원, 물건비 442만원, 예치금 2억 2,526만원, 적립금 1억 1,159만 8천원입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165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2,063만 5천원으로 농촌지도자회가 229만 5천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고, 생활개선회가 4만 3천원, 4-H후원회가 68만 2천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461페이지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총예산편성은 165만 6천원이 증액된 3억 5,757만 8천원으로 농촌지도자회 기금이 229만 5천원이 증액된 1억 2,740만 5천원으로 기타 내부거리 적립금이 229만 5천원이 증액되어 2,959만 5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 기금은 4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584만 2천원으로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은 4만 3천원이 증액되어 799만 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4-H 후원회 기금은 68만 2천원이 감액된 1억 2,433만 1천원으로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이 68만 2천원이 감액되어 7,401만 1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463페이지 467페이지는 참고자료로서 서류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홍형기입니다. 보건소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1쪽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5억 750만 7천원이 증액된 95억 427만 3천원입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2,221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보건소 검사실, X-선실의 작업환경 측정수수료에 11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문보건사업에 필요한 건강관리 서식인쇄비로 2백만원과 드레싱 세트, 가방 등 방문건강관리용 물품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교육자료 제작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성교육용 자료구입비로 135만원을, 임산부 출산교실 운영비로 1백만원을, 소이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치과실 의료장비와 물품이전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축 보건진료소인 능산·차평·상평·보건진료소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1,200만원을, 신축중인 생극보건지소의 입간판, 게시판 설치비로 150만원과 커튼설치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신규 보건진료소 내산·능산·차평·상평 4개소의 입간판, 게시판 설치비 240만원과 커튼 설치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산 축하 축전요금으로 1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행사운영비는 211만원을 감액하여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12주 운동프로그램 발대식 운영비로 2백만원을, 우리군 자매결연병원인 삼성서울병원과의 친목도모 및 문화행사 등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월액여비로서 보건요원 여비를 5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186만 1천원을 감액하여 예산 절감하였으며, 만성질환 자가관리 프로그램 참여자 급식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45만 8천원과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7백만원을 감액하여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예, 475쪽입니다. 보조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국가예방접종비 1천만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고, 방문보건사업 신규 및 기존인력 교육비 86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정신보건 전문요원 양성에 필요한 사업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제수용비 과목변경으로 2,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금연절주 학술 용역비는 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꽃동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외 인건비, 관리비에 6억 8,538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로 임산부 산전관리에 필요한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는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1,42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금연보조제 구입은 과목 변경된 금액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의 국가예방 접종비는 당초 관내 병·의원에서도 접종할 계획이었으나 국도비나 지원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고,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비는 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사비로서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의 검진에 필요한 사업비 2,238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삼성면 상곡리 진료소 신축사업비에 2억 5,989만 5천원을, 감리비에 1,728만 1천원, 시설부대비에 20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꽃동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한방건강증진기반구축에 필요한 의료장비 구입비는 74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물품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서 재래식화장실 분제용 살충제 구입비로 1천만원과 유충구제용 약품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인 용역비로 보건소 홍보영상물 제작비에 1천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서 출산장려상품권 지원은 2006년 출생아 17명에 대한 지원으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시설비로서 보건소 토지 건물매입비로 4억을 계상하였는데 보건소 부지는 L자형으로 전면과 사유지와 노후건물이 있어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주위환경에 지장을 받고 있어 매입 후 건강증진실, 주차시설, 공보의 숙소, 도민수발지도 시행에 따른 사무실 활용 등 다각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매입에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생극보건지소 신축 사업 부족 예산 7천만원과 삼성 선정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증축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마약보관 금고 구입비에 50만원을, 방문건강관리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간이빈혈측정기 구입비로 150만원을, 읍면 보건지소에 설치한 체지방 측정기 구입에 1,600만원을, 보건소·보건지소 비데 설치비에 390만원을, 보건소 앰뷸런스 등 차량에 부착할 네비게이션 구입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비로 1,100만원을, 방문보건인력 6명 증원에 따른 프린트기 구입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민원대기용 의자구입비로 150만원을, 읍면보건소의 휠체어 구입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극보건지소 행정물품으로 사무용 책상 구입으로 147만 5천원을, 민원대기용 쇼파 구입에 120만원을, 회의실 의자구입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소회의실 테이블 구입비 외 50만 외 6개 품목에 대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축 보건진료소인 내산·능평·차평·상평 진료소의 행정물품인 사무용 책상 구입비에 252만 4천원을, 의자구입비로 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민원대기용 쇼파 구입에 280만원을, 소회의실 테이블 구입에 2백만원, 운동기구 구입비로 31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 10종에 대한 약품비를 877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의료 및 구료비로서 만성질환자 관리용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로 5백만원을, 중증 재가환자 위생용품 지원비로 3백만원을,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로 1,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보건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삼성병원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요, 삼성병원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음성군에서 혜택을 보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3년 전에 삼성의료원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사실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주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해서 2백만원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삼성의료원에 연간 저희들이 80건 정도는 환자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진료날짜도 잡아주고 의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0건 정도는 환자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뢰해서 올라가면 혜택을 주는 것이 있나요?

혜택을 주는 것은 없고요, 신속하게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결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보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조금 저희들이 아쉬워서 적극적으로 자주 미팅도 하고 우리 입장도 설명을 해서 활성화시키고 싶어서 한번…….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음성군하고 삼성병원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는데 그렇게 의뢰해서 하면 잘 갈 수도 없고 가봐야 불친절하고 그런 것을 하나 인정도 안해 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예, 그렇습니다. 삼성병원에는 전국에 있는 각종 환자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어떤 특정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틈새를 노리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환자를 의뢰하는데 거기는 2달 있다, 3달 있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리가 빈 공간을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을 의뢰해서 활용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할인 같은 것은 어렵습니다.

뜻은 좋은데 지금 현재는 그것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잘 검토를 해서 이왕이면 그렇게 자매결연을 맺었다면 그래도 뭔가 음성군이 가면 진짜 빨리 신속하게 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자세히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484쪽에 생극 보건소 행정물품에 민원대기실 소파가 거기는 120만원이고, 4개 다시 신축하는 곳은 70만원인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소하고 진료소하고는 공간면적이 틀리기 때문에 지소는 좀더 크게 하게 되고 진료소는 작은 것이고, 생극은 보건지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보건소 앰뷸런스가 여러 지역으로 많이 가게 되고요. 저희 보건소 차도 서울을 가게 되면 길눈이 어둡다 보니까 네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예.

내년에 주봉보건진료소 계획을 저희들이 잡고 있는데요.

현지를 가봤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도 되고 해서 내년도에 신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82페이지 보건소 홍보영상물 제작 1천만원을 어떤 용도로 세운 겁니까?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라고 해서 홍보를 하자고 해서 사실 보건소를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회의 때나 지소의 회의 때 모임 있을 적에 그런 것을 보여줄까 싶어서 제작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많은데 관심 있는 분들만 이용이 가능하고 다른 분들은 이용을 많이 안하는 것 같아서 홍보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이나 장비는 지금보다 더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요?

장비요?

안 됩니까?

아직 저희들이 장비는 구입할 수 있지요.

아니 왜냐하면 그런 장비라든가 인력이 충분하다면 되는데 홍보는 잔뜩 해놓고 처우개선이 보건소가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올까 싶어서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2006년도의 진료환자수와 2007년도의 진료환자수를 비교분석을 해봤더니 환자가 계속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적극 한다면 이용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보건소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으로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9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에 비해서 6억 2,406만 8천원이 증액된 44억 3,3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인건비 소요액부족분 및 운영비 일부가 예산 절감됨에 따른 것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에서 감곡 상평1리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을 본예산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감곡 원당2리 마을상수도 수원이 부족하고 관로 보수가 시급하여 대상지를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입니다.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소요부족분에 대한 전출금으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회계 전출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소요부족분에 대한 전출금으로 3억 7,675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7년도 제1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업무를 지난 2007년도 1월 1일부터 지방 공기업으로 전환 운영하고 있어 세입·세출예산안이 복식부기 체계로 편성하였음을 제안설명에 앞서 보고 드립니다. 1번 항목 예산총칙, 5번 항목 자금운영계획, 6번 항목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오며, 2번 예산총괄표, 3번 사업예산, 4번 자본예산에 관한 내용을 유인물에 의거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 2번 예산총괄표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총액은 117억 5,840만 2천원이며, 그 중에서 사업예산 수입이 69억 2,314만 9천원, 자본예산 수입이 31억 7,950만원, 사고이월 사업비가 11억 4,930만 1천원입니다. 예산총액은 본예산 대비 15억 1,880만 1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부내역은 519페이지 자금운영계획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부 중간 자본적 수입액이 지출액에 비해 부족한 24억 5,779만원은 하단부 좌측 사업예산에 수익적 수입, 이익잉여금 19억 5,133만 8천원과 본예산 순세계이월금 5억 645만 2천원으로 보전했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3번 항목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 특별이익 등이며, 좌측 하단부에 69억 2,314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출비용은 영업비용으로 49억 7,181만 1천원입니다. 사업예산 총괄표 수익과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서 508페이지부터 510페이지에서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이 69억 2,314만 9천원이며, 그 중에서 영업외 수익은 24억 3,470만 8천원으로 증액 계상된 2억 5천만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50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측 상단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에 대한 상수도사업비용은 영업비용이며, 49억 7,181만 1천원은 일반관리비이며, 8,163만 4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부 운영경비입니다. 3,833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2,818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기본운영비 소요부족분 606만 8천원,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비 9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 공과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전용회선 부족분 208만 6천원, 운영수당 일숙직비 본예산 누락분 1,443만원, 급량비 누락분 675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자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가항 자본예산 총괄표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수익의부 하단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자본예산 수익총액은 31억 7,950만원인데, 그 중에 대부분이 자본잉여금 수입금이며, 세부내역은 시설분담금 2억 5천만원과 국도비 보조금은 타 회계 건설보조금이 17억 8,400만원, 원인자 부담금인 공사부담금이 11억 45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타회계 건설보조금 17억 8,400만원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4억 3,9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이 3억 4,500만원입니다. 우측 지출의부 지출총액은 가동설비자산으로 56억 3,729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513페이지 자본적 수입에서 다시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 나번 항목 자본적 수입 설명입니다. 자본예산 자본적 수입은 총액 31억 7,950만원이며, 당초예산 대비 1억 1,95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증액 세부내역은 노후관 교체사업 도비보조금 1,500만원, 생극면 관성2리 무술 부락 소규모 급수시설이 군부대 이전계획에 편입된 시설 부담 보상금 9,450만원, 급수공자 손괴자 부담금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입니다. 다번 항목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예산 자본적 지출 총액은 56억 3,729만원입니다. 가동설비 자산, 건물에 시설비 5,223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별 내용은 사무실 환경개선비 부족분 5천만원, 배수지 저수지 청소 소요부족분 223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구조물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2억 3,453만 2천원이 증액된 51억 781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도비 보조사업인 노후관 교체사업이 5억 6,093만 2천원으로 최종 확정되어 재원별 부담액으로 도비 1,489만 2천원, 군비 4,964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압이 낮아서 수돗물 사용에 곤란을 겪고 있는 생극면 병암2, 3리의 생활민원을 해결하고자 가압장 설치 공사비로 군비 7천만원을 하단부에 계상을 되었습니다. 515페이지 계속해서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급배수관로 확장공사 총 1억원 계상입니다. 신규사업 4건에 1억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업집행에 따른 지구별 사업비를 증감 조정하여 5건에 2억 2백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입니다. 노후관 교체사업과 상수도 급배수관로 확장공사 총사업비 시설부대비 증액분 10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9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외수입은 11억 7,009만 1천원이 증액된 44억 4,628만 2천원이며, 수입증액 세부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7,675만 4천원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금 7억 9,33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13억 5,429만 1천원이 증액된 89억 7,363만 7천원이며, 그 세부내용은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국고보조금 증액 9억 3,100만원과 기금 3억 6,329만 1천원, 도비 보조금 6천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회개발비 세출예산 총액은 25억 2,153만 6천원이 증액된 110억 3,542만 4천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절감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연구개발비로 용역비입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조정하고자 오궁리 마을 하수도 용역비 2,500만원과 관성리 마을 하수도 439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마을하수도인 이전 위탁수수료에 대한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따른 기금 지원과 대소 하수종말처리장 및 감곡 단평리 마을하수도 준공으로 인한 마을하수도 위탁수수료 추가 소요분 2억 3,165만 7천원을 하단부에 계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분뇨처리장 부족분 537페이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측 상단 5,001만 7천원으로 마을하수도 7,243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 농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용역비에서 감액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8페이지 상단에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국비 및 도비 증액에 따른 13억 3천만원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용역비로 7억 3,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음성하수종말처리장 기술안전진단 용역비 660만원으로 원가계산용역비로 감액하여 대체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의 대소 문화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외 2건, 대소 태생리 마을 하수도 및 삼성 문화마을 하수도에 대하여 4,48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상단 셋째 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리 분구별 장기 계속 공사를 추진하는 음성하수관거정비사업 2차분에 대하여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후 2008년 2월에 국고 보조를 신청을 하여 2009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2차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6억 9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 하수처리장 주변마을 숙원사업비 9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련사업으로 통합전면 책임감리용역에 따른 감리비로서 2003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중인 음성하수관거정비사업의 국비사업이 2006년도에 환경부로부터 마감이 됨에 따라 금년도 12월 준공 예정인 읍내2리에서 추진중인 음성하수관거정비사업의 2007년도 감리비가 부족하여 2억 5,65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생극 마을하수도 하수슬러지 운반차량 구입비로 5,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금왕 하수종말처리장 운동기구 구입비 63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성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 5억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입금 상환이자는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상환할 이자로 약 1억 2천만원씩 상환하고 있으며, 군비 9,153만 6천원을 분권교부세로 분리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세출예산 편성잔액으로 284만 6천원이 증액된 5,434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숙기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384만 9천원이 감액된 6억 8,646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영예산에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미화요원 인건비 소요부족분 1,200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2,173만원을 계상으 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입니다. 기준경비에 운영수당으로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대기오염 측정수수료 부족분 36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예산절감으로 106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재료비로 매립장 우수배제용 필름구입비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3억 5만원보다 3.3%인 1,015만원이 감소된 2억 8,990만원입니다. 전체적인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증가내역은 군비가 기정예산 1억 8,655만원에서 10.6%인 1,985만원이 증가된 2억 640만원이며, 국비·도비는 1억1,350만원에서 3천만원이 감소된 8,350만원을 받아 이 금액을 여러모로 운영계수에 포함시켰습니다. 감소내역은 당초 계류장 설치비용을 도비 1억원으로 계상하였으나 도에서 계류장 설치비용으로 5천만원, 야생동물구조 및 질병연구 운영비로 2천만원, 총 7천만원을 보조금으로 받아 3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인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국비 9백만원과 도비 45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증감내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세부내역 중 금액변동이 없는 일부 과목변경은 생략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499만 1천원을 증액시켰으며, 야생동물보호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2,567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입니다. 야생동식물보호 홍보책자 제작으로 2백만원, 야생동물구조센터 홍보 카탈로그 제작으로 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업무추진여비 390만원, 직원사기진작경비 1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을 재원변경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일반운영비 4718만원, 국내여비 390만원 직원 사기진작경비 1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 운영물품구입은 2,510만원은 재원변경과 도비보조금 포함으로 증액되었으며, 야생동물 구조치료 계류장 설치시설비 4,881만원, 감리비 84만원, 부대비 35만원, 야생동물 1차 치료비 및 사료구입비 1,4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직 인건비 문제는 확정이 안됐지요?

도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인건비는 줄 수 없고 운영비는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비도 지금 여기 보면 도비하고 우리하고 3.5대1 정도 차이가 나는데 553쪽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도비가 1천만원정도 되고 우리가 3,600만원…….

도비 운영비만 온 것은 2천만원 왔습니다.

2천만원이요? 이쪽에 운영물품 구입까지 다 더해도 2천만원이 안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일부에서는 목이 바뀌고 하면서 한쪽에서 삭감하고 올리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물품구입도 555쪽 하단에 보면 도비는 560만인데 우리는 거의 2천만원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보조해 준답시고 하고 나서 몇 배가 음성군 기초단체의 군비가 나가는데 이것이 음성군 야생동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충청북도의 야생동물 전체를 우리가 보호해 주면서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수용비 552쪽에 야생동식물 보호 홍보책자, 야생동물구조센터 홍보 카탈로그 제작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농민들을 유해조수 퇴치를 해 달라고 예산을 세워달라는 판인데 그런 입장으로 본다면 이런 것을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멧돼지, 고라니, 산고양이 해서 몽땅 피해를 본다고, 까치서부터 아우성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동물을 보호해야 된다고 예산을 세우고 캠페인을 벌이고 책자를 만들어내고 한쪽에서는 그것을 방지해야 된다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고, 그래서 뭔가 정확히 판단을 해서 어느 쪽이 혈세가 목적에 맞게 쓰이는가를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고,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인건비까지 봤을 때는 이것은 전액 도비가 내려와야지 목적도 충청북도 전체 관할 아닙니까? 이런 예산은 이것은 안 된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다른 시군에서 보면 조소거리입니다. 음성군은 재정이 넉넉하니까 그런 예산을 턱턱 세워서 한다고 그렇다고 누구 하나 도에서 알아줄 겁니까? 중앙에서 알아줄 겁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자제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팀장 이병호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45억 7,150만 3천원보다 12.4% 인 18억 985만 2천원이 증액된 163억 8,13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부터 575쪽까지 예산총칙과 569쪽 예산총괄표, 573쪽에 사업예산 총괄표는 예산과목에 의한 집계표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6페이지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용지 매각수입으로 금왕산업단지 공장용지 2만 2,726㎡에 대해서 지난 1월 19일 헨켈코리아 부지분양에 따른 공장용지 매각수입으로 37억 1,59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는 맹동산업단지 내 지장 이전지에 대한 한국전력 공유재산 사용수익으로 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산업단지 분양광고료 1천만원이 추가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1천만원은 지난 3월 12일 감곡지방산업단지 선수업체 모집 광고료로 매일경제에 5백만원, 동아일보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금왕지방산업단지 조성 후 자투리 잔여 토지 21필지에 대해서 향후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 후 매각절차에 의거 매각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579쪽부터 자본예산총괄표는 예산과목에 의한 집계표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2쪽 자본예산 자본적 지출입니다. 맹동국민임대 산업단지 유지보수비로 1억원과 시설부대비로 산업단지 가로등 전기요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지보수비 1억원은 가로등 조명제어시스템 설치비 3천만원, 현재 진입도로 가감속차선 120m에 4천만원, 단지의 배수처리시설로 단지에서 단지 위에 통배수로 되어 있던 부분을 민원신청이 있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유지비로 2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고,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준공을 해서 건설과에 인수인계하기 전까지 부족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출예산 편성 후 집행잔액 16억 7,785만 2천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는 84억 5,081만 3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자금운영계획과 587쪽 부속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582쪽에 보면 맹동임대산업단지 공공요금은 저희가 계속 내주어야 하나요? 다 입주가 됐어도…….

준공까지만 우리가 부담을 하고 시설물이 인수인계가 되면 지금까지 가로등에 대해서는 건설과로 이관하게 됩니다.

유지보수비도 입주할 때 까지만…….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양할 때까지 유지할 부분이 생기면 예산을 편성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운영해서 분양할 때 조성원가에 포함을 해서…….

임대할 때는 우리가 임대료를 받으니까 임대권자로 인해…….

임대할 때까지는 저희가…….

알았습니다.

현재 없습니다. 1천만원이 당초예산에 섰던 부분을 지난 감곡산업단지 선수업체 모집 때문에 중앙지 매일경제하고 동아일보에 5백만원씩 각각 지출해서…….

당초예산에 1천만원하고 1회 추경에 1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2007년 5월 16일자로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병행하여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O계수조정 및 의결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반광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비 내시자료 부담비율이 변경되어 내시됨에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변동내역을 수정 편성하고자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754억 2,3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농수산개발 사업으로 농촌 노동력 절감을 위한 광역살포기 시범사업의 군비부담금 변경내시액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증액된 만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반광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